제250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일 시 2019년 6월 19일 (수) 오전 10시
일 시 2019년 6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09시 5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2개와 개인질의 하나인데요.
먼저 1페이지에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비 운영 현황 관련 돼서 5페이지에 보면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 지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목적하고?
본 위원은 공통질의 2개와 개인질의 하나인데요.
먼저 1페이지에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비 운영 현황 관련 돼서 5페이지에 보면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 지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목적하고?
○보건소장 최승묵 이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도 최근에는 도내에서 한 중위권 정도 하는데 과거에 한 5년 전만 해도 가장 높은 시군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자살줄이기운동을 범도민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관 행정 시스템에 의한 체계 운영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멘토링 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용해서 같이 어떤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고위험군과 1:1 매칭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 참여 활동도 하게 하고, 어떤 위험 요인을 발굴해서 지원도 해 주고 말벗도 되고 지역사회 공동 차원상 관심을 가져주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607명을 공모를 해서 의용소방대, 적십자봉사회, 새마을회 해서 도비 보조금으로 6,070만 원 사업비로 607명을 매칭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6,070만 원은 1인당 금년도 활동비라기보다도 약간의 어떤 봉사적인 성격인데 그래도 1인당 10만 원 정도는 어떤 실비적으로 그런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관에서도 같이 민관 협력으로 자살줄이기운동을 범도민적으로 범군민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고위험군은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도 있고, 우울증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 유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의 데이터로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이 민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각 부락에 있는 여기 회원들이 우리 부락에는 누가 누가 그런 여러 가지 고립된 상황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선정을 같이 보건소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607명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1:1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주 1회 방문도 하고 정기적으로 전화 상담도 하고 안부 관리도 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굳이 따지자면 한 명당 활동비가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답변주신 대로 주 1회 답변하시고 방문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느냐,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금액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종전에는 어떤 지역사회 봉사단체 봉사 성격을 띤 건데, 도비 보조로 특별히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주자 하는 취지에서 아주 실비 선에서 격려금 선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선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 607명은 기존에 보건소 시스템에서 관리하던 사람 외에 별도로 선정된 인원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게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봉사 차원에서 지역에서 감내를 해 주신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좀 더 잘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다른 것이야 복지부에서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이견은 없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현실성이 있도록 좀 더 어차피 계속 근무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좀 지켜봐주시고, 6페이지 관련 돼서는 삼국축제 관련 돼서 운영 및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삼국축제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관에서 행사하는 것에 계속 의료 지원 나오시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의료 지원.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요즘 모든 행사의 안전문제 안전문제 하다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원 요청이 있고, 지금 기준은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행하는 행사에는 의료진을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휴일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날 많이 하는데 우리 별도로 응급구조사 한 명을 무기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때는 그 직원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우리 간호직 직원 중심으로 순환 근무를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결국 본 위원 질의 내용과도 연계가 있는 것일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보건소 업무가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 수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 아닌가 다른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로 인해서 의료 진료 그리고 투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염려가 돼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응급구조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셨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 점은 저희도 각 부서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면 129 사설 응급구조단도 있거든요. 그런 데 활용하면 한 30만 원, 50만 원 선에서는 하루 엠블런스까지 대기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초기에 세울 때 거기에 사업비 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별로 의식을 안 하다가 막판에 되면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도 안전관리사를 어쩔 수 없이 투입되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보건행정직 그리고 보건의료진 직원 분들한테 감사드리는 것이 아마 그거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설업체에서 오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파견 근무 나가시는 거하고 서비스 질의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더 보건 의료 행정 쪽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실과 차원에서 행사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휴일에 또 쉬어야 되는 기간에 또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과중하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 18페이지는 해당 소관 부서 과장님 박찬영 과장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찬영 과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강선구 위원 본 위원 질의 중에서 최근 5년간 예방접종 및 투약 등 보건진료 업무 착오 현황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사실상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부분입니다. 과장님! 결국에는 저희 같은 보건 의료 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민원 현상이 발생된 것인데요. 최근 5년간 예방접종 업무 착오 현황이라든지 진료 업무 착오 현황에 있어서 5년간 두 건 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 중에 이 주민들이 보건소 행정 업무에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리고 이것이 발생된 원인이 분석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려는 행정시스템을 구비를 했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안에 MMR이 홍역 얘기하시는 거죠?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맞습니다. MMR이 홍역 종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전에는 없었는데요. 올해 좀 이렇게 두 건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원인이 저는 그냥 단순히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하면 단순히 보건 업무에서만 잘못했다는 일방적인 책무를 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료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주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양분된 의견인데, 결국에는 이것을 접종을 한 기관이 저희 보건소이기 때문에 더 큰 책무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보건소 직원 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이 사안이 발생된 원인은 뭔가요? 결국에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어린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왔을 때 예방접종 하러 왔다 하면 우리 예방접종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 엄마의 말만 믿고서 그냥 바로 접종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면 아이 생년월일과 모든 걸 다 확인을 하고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아이 엄마의 말만 믿고 시기가 됐으니까 왔다 이런 말만 듣고서 접종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물어보니 영아를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니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산모수첩 안 가지고 오면 접종 안 해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따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강선구 위원 그거 해서 그거 아니면 다시 갔다 오십시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선권을 접종하려면 쭉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산모수첩 안 가져오신 분은 다시 가져오시면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그것이 안 된 사유가 어떤 점이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수첩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가지고 와서 아이 엄마가 일본뇌염을 맞으러 왔다 해서 믿고서 했는데 수첩을 안 가져왔으니 다시 가져오라고 하기가 또 민원인한테 불편을 줄까봐 믿고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접종을 해야 됐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그래서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전산화가 됐어요. 그 후로 전산화가 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아이가 어디 소관에 한번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명단이 저희한테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서 지금은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접종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굉장히 잘한다 라는 호평이 있었어요. 아이들 달래는 것도 잘하시고 업무도 꼼꼼히 잘 봐주시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인데, 그럼 과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이것이 과거에 있던 전산화되기 전에 일이었고 이것이 전산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에 있어서 전산으로 바뀜으로 인하여 이런 착오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던 일이 아니었느냐 라고 의료 전문지식 없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방책이 구비되었다 라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됐고, 또 사실 그 담당자 두 분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사실 저희도 또 책임성 이런 업무에 직무에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또 인력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이 있는 직원으로 다시 배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난이도를 높여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두 건에 대해서는 1월 28일 건은 4주 후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2주 만에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2주 만에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안 돼서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4주 후에 와서 맞으면 그것이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아이가 4주 후에 예방접종을 해서 그렇게 문제없도록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 발생한 3월 5일 예방접종은 6주 이상 돼야 되는데 이 아이는 5주 3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약 6주 이상 돼야 되는데, 4일 정도가 부족한 그런 것인데 그것도 저희 권장 접종 일보다 4일 이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서 그 접종은 유효하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 또 2차 접종을 2개월 후에 또 맞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개월 후에 접종을 해서 예방접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그런 것까지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저희가 그것이 모든 의사와 같이 정리를 해서 판단한 결과 역학까지는 아닌, 그래서 그 아이가 문제가 생겼으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아이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정리하면서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행정의 오류와 과오는 한번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보건 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더 큰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강선구 위원 업무에 있어서도 과중함이 있는 것은 익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라고 담당 직원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이것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그동안 그랬듯이 예산군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 행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과장님 들어가세요.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산화가 다 지금은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과장님은 그냥 앉아계시고, 우리 관내에 신생아들 혹시 유전자 DNA 카드 발행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산화가 다 지금은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과장님은 그냥 앉아계시고, 우리 관내에 신생아들 혹시 유전자 DNA 카드 발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글쎄 제가 업무적으로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게 2015년도에 우리 인근 아산에서는 시행을 했고, 또한 당진에서도 시행을 해요. 아기 DNA 카드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신생아 때 아기유전자를 추출해서 그게 반영구적으로 유전자 검사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유전자 DNA 카드로써 유전질환 또는 조기발견 및 치료 활용은 물론, 아기출생기념, 미아조기발견, 친자확인 등에 이게 유용하게 쓰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근 시군도 이 DNA 카드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한번 사례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내 유전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검사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DNA 차원에서 차후에 성장 후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한번 검토해보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엄마가 사실 2주 정도 일찍 와서 이거 맞는 날이다 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에 입력 과정에 생년월일이랑 비교해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났거든요. 나타나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오후에 접종하고 접종한 후에 집에다 이내 연락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일종에 사실은 1차 확인, 2차 확인, 3차 확인까지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때는 예정일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정일 착오가 있어서 그 예정일 날 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며칠 이전 접종이라 접종 후에...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이 사항은 조금 아시다시피 한 5일 정도 이른 접종이 됐는데 질병관리본부나 예방접종지침에 이건 그 정도 빨리 기준보다는 이른 접종을 했는데 예방접종에 효과는 아무 이상 없다 해서 그냥 사실 다음에 2차 접종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보호자가 너무 일찍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민원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민간한테 보조금으로 하는 건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유선으로도 하고 대상자에 따라서 만나서 찾아가보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저희도 그건 구분을 우리가 지역별로 대상자별로 구분을 해 주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에서 컨트롤 해서 중복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성인병 검진은 보건소에서 못하는 여러 가지 심혈관질환 계통이라든지 그런 계통을 보조사업으로 주로 예산종합병원이나 명지병원 아니면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지 건강관리협회 이동검진 시에 고위험군 쉽게 얘기해서 혈압, 당뇨라든지...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건 우리가 가까운 전문기관에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1인당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우리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 있는 분들 대상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 인원 한도 내에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단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일상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 보건진료소까지 진료 과정 중에 합병증 같은 거 검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그 인원에 맞게,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이게 필요가 소요가 많이 있으면 보건소 일반 사업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비면 지금까지 부족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관내에 13명인가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양성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양성환자는 아니고 약을 계속 투약하면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접촉을 해도 별 영향력이 없고 우리가 여기에 피부과에 대한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도 단위에 피부과 전문의사가 있는 한센복지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한달에 한 번씩 순회 진료를 와서 예약을 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투약까지,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격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이 사람들이 다 과거에 수 십년 전에 감염됐던 사람들인데 연령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계속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는 극소수만 남고 그런 상황이 예견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러니까 진료비 형식으로 한센협회에다 다 전액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내년 1월 달에 환자 수에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단가 계산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내,
○보건소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민간위탁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센이라든지 성인병 같은 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행정상 지출을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결핵협회 지출을 보건소장이 직접 의료기관이라든지 환자한테 지출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지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정해지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외부 전문기관에서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검진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지출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요. 지금 15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보면 거의 의료 쪽에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유일하게 18년도에 4쪽 18년도에 직업재활 해서 수의 계약한 게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유일하게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정신 장애인들한테 4명 정도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에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작년부터 사업비를 해서 직업재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커피 바리스타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제 고은정 뷰티아카데미 여기는 이미용, 피부미용 그쪽에 학원이에요. 그러나 네일아트 같은 거 장애인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이 확고하게 받아지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양성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 뭐 자격증 취득보다도 재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자격증을 몇 급, 몇 급 따는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하고는 조금 별개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제 봉사활동도 앞으로 시킬 계획도 있고 현장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나가서 일정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생활하는 데 의욕이 있고 그래서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약간 활동력이 있고 지역 사회에 적응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아무나 못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사회활동 하는 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사회활동에 어떤 지장이 없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금 위원 피용미용 쪽이 학원을 하는 부분에서 양성을 시켜서 수료까지 가는데 이 부분들을 교육시켜서 현장에서 일비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 피부미용 그쪽하고 또 법이 달라요. 그거를...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사실은 법에 의해서 자격을 가지고 어떤 영업에 공식적인 무슨 법에 의한 영업 활동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 활동을 위한 종업원이 아니고 사실은 봉사적으로 아니면 어떤 보조적으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어떤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르치는 거지. 법적으로 막 취업을 해서 영업 장소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학원에서는 교육을 시키되, 그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봉사를 나가야지. 그 부분을 한 번 구분해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보건소장 최승묵 글쎄, 학원에서 교육받은 건 우리가 수준 업소의 어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여기에 소장님께서 예산 승인 심의를 올리실 때 구두 상으로 말씀하실 때는 수탁을 하실 분들이 적십자하고 새마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보니까 협약은 어떤 거예요? 협약.
○보건소장 최승묵 협약은...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아닙니다. 이 세 단체하고 따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은 겁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 607명을 선정하는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 단체에서 총괄하면 좋은데 거기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각 단체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이 정도 인원으로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인원이 배정된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우선 그동안은 이 607명에 대해서 읍면별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자살 예방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5월 달, 6월 달부터는 직접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아닙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주별로 하는데 주별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주로 이것도 하나의 전화 상담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매칭이 여기 예산읍 사람을 저기 광시, 봉산에 가서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지역의 인근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매칭 됐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매칭한 사람들의 어떤 안부, 근황을 대부분 알 수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생소한 사람을 붙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상대방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끼리 매칭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지금 예산읍까지 진행되고 다 완료됐습니다. 그저께까지 예산읍 새마을회인가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보통 내과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이렇게 주로 배치가 그렇게 좀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치과는 금년에 4월 달에 추가로 1명이 더 배치가 돼서 그래서 우리 보건소 본소에 2명이 배치됐고 신양 쪽에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저희가 그건 인원이 한의사가 인원이 다 충족이 안 돼서 조금 대흥이라든가 대술 쪽에 조금 요인이 적은 쪽은 한의사를 배치를 일단 못했습니다. 내포 쪽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그렇게 되고 또 읍면에 한의원이 대흥이라든가 대술 쪽은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를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저희가 앞으로 더 요청을 할 때 거기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거의 다 보건소는 노인 양반들이 다니는 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더 해서 꼭 배치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게 인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이게 전문의 복무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김만겸 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좀 자기들이 자제를 해서 근무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군대라는 데 얽매이다 보면 되게 힘든 거거든. 그래도 자기들은 군대를 대체하는 거니까 규율에 대해서 좀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주로 명절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수시점검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한 번 나가봅니다. 점검을 하고 그래서 사실 공중보건의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참 군인 복무라 젊은 패기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근무하는지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한 보건복지부나 병무청이나 충청남도에서도 특별한 기간에 암행 그러한 감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아니죠. 명절 전날이라든가 그 전날 이 사람들이 조금 근무를 안 하고 빨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못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지소별로 명절에 비상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 의사들이 어느 지역별로 돌려서 같이 근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저희가 수시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시고, 또 수시로 우리 감사반이나 그런 데서는 안 나가요? 보건소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감사 부서에서는 저희가 요청이 있을 때 감사 부서에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지도 감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사실 의사 하면 자기네들의 뭐랄까 의사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조금 이견이 생길 때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의사들은 자기 의료 행위에 대한 자기 진료 그런 방식이 또 있고 우리 또 진료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친절 쪽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민원이 넘어온다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료가 돼야 되는데 또 의사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여기까지다 라고 또 해서 그런 사항이 조금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도록 저희가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슬기롭게 라는 게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의사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양반들 프라이드 같은 게 대단하거든. 자기들, 그런데 보건소 직원하고 이제 내가 소장이네, 내가 의사네 이렇게 해서 그런 갈등이 안 나오게 좀 잘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김만겸 위원 보면 이제 의사들은 자기 집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도 숙직실에 가서 있는다든가 휴게실에 가 있는다든가 좀 자리를 비운다든가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게,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이 가면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잠깐 어디가셨다든가 그냥 거기 진료실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진료실에 있게 과장님도 가셔서 서로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 드신 분, 젊은 사람들이 가서 없으면 그 사람들은 금방 민원 넣고 할 거예요. 그런데 노인 양반들은 한없이 또 기다리는 성격이잖아.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는요. 보건소 가서 하루 종일 걸렸네 뭐하지 않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 작년에 18년도에 위반을 했어요. 위반한 게 몇 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빼고 세 사람인데 한 날 그랬네. 한 날 같이 했는데 단체에 무슨 모임이 있었나 한 날에 9월 17일 날 같이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탈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이것은 명절이 일주일 후였거든요. 후였는데, 이것이 이제...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18년 9월 17일 이것이 월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세 사람이 2시간, 3시간, 2시간 30분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진료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이탈했어요. 도 복무 기간 중에, 이때가 추석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도에서 복무 점검을 하는 그 시기에 추석 연휴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빨리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그래서 5배수에 달하는 그러한 연장근무 아니면 또는 연가공제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연가를 5배를 공제를 해버렸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2시간 했으니까요. 1일이 이제 8시간이니까 2시간에서 10시간을 연가에서 공제를 한 거죠. 이게, 5배수를 공제한 겁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이게 젊은 사람들 붙잡아놓고 옴짝거리지 말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군인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이렇게 섣불리 안 할 테고, 이게 보면 복무 규칙이라든가 규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그게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이 있고 거기에 복무기간이 이제 3년으로 해서 병역법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 5조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게 된 건 해마다 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었는데 복무규율이나 규칙이 획일적으로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하지 말고 지금은 많이 변했잖아요. 요새는 뭐 연가, 휴가 공무원들 안 쓰면 쓰라고 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적절하게 잘 해 주시고 복무규율 같은 경우도 직원들과 갈등이라든가 뭐 있으면 상부에 보고를 해서 바뀔 수 있게 내부적으로 보면 잘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직원들하고 대체 복무하는 의사들하고 잘 안 맞는다고 하니까 밑에서부터 자꾸 올려줘야 개정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이분들은 신분은 관계 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임기제 공무원이 되고요. 관리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시도 의사로 배치가 되고, 또 시도에서도 각 공공기관, 시군이라든가 보건 의료원 이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 사람들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대체 복무하는 게 아니에요? 현역병 대상자잖아요? 현역병 대상자로서 사회복지 복무요원을 소집 대상자로 해당 분야에서 3년 복무를 하면 제대증을 주잖아요? 병역증을.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이게 대체 복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이건 특별법 조치법에 의해서 별도로 근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무단이탈하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그렇죠. 1차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만약에 무단이탈을 어느 기간 이상이 되면 병역법이라든가 그쪽의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운영 지침에 의해서 보면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은 우리 시군에서...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그래서 공중보건의사의 운영 지침에 보면...
○정완진 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김만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혈압약을 타러 가시잖아요?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지금 잠깐 출장가셨습니다 하면, 왕진 가셨습니다 간호사가 그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다 믿어요. 그렇게 간 줄 알아요. 거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뭐 하지만 2층에 있는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차가 있으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있는데 인터폰 눌러서 뭐 반응이 없으면 어디 잠깐 출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을요. 핸드폰으로 의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요. 환자가 오셨는데 전 달에 드린 처방전하고 똑같이 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면 혈압 체크하고 혈압만 기록하고 약을 그대로 준단 말이에요. 의사하고는 대면도 안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보건소에 가보면, 지방 보건소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 단속한다고 했잖아요. 민원 발생하면 단속을 가고? 잠시 어디 가셨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멀리 떠난 줄은 몰라요. 어른들이, 그러면 그때는 민원 신고를 못한단 말이죠. 멀리 갔나보다, 어디 휴가 갔다고 그러면 휴가 갔나보다 이 사람이 휴가 일수가 정상적인 휴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간호사가 안내를 하면 그런 줄 알고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혈압약이라든가 무슨 장기적으로 계속 먹는 약은 간호사가 그냥 처방해서 전 달 처방하고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뭐 이상은 있느냐고, 불편한 데 없으세요? 먼저 번하고 똑같죠? 그러면 해 준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에 예산군청에 특사경도 있고 다 있잖아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랜덤으로 수시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탈을 했는지, 이탈했을 때 정당한 사유로 이탈을 했는지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일지를 안 쓰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무슨 보완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바로 그 다음 날 가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그렇게 수시로 저희가 그런 얘기가 들렸다고 하면 바로 그 지소에 가서...
○정완진 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협업을 부탁을 하세요. 우리는 예산 군청에 특사경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단속요원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갔다 오십시오 하고 그런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늘 그래요. 늘.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완진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숙소라든가 집무실에 안 있고 다른 데에 있다가 환자 오시면 ‘선생님 환자 오셨습니다’ 인터폰으로 하면 내려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10분, 20분 있다가 내려올 때도 있고, 제가 보건소를 자주 가봐서 알아요. 조치 좀 점검을 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제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 문제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라는 건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똑같이 준하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연가, 병가, 특별휴가 또 공식적으로 세미나, 워크숍을 받을 수 있는 권한, 또 결혼하면 특별휴가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근무를 안 하는 기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옆에 직원이 대리해서도 뭐를 봐줄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공중보건 의사들은 뭐 외출을 달아도 100%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로 해서 물어본다는 이유가 물론 고의적으로 외출한 케이스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 그런 상황인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되돌려 보내기 뭐하니까 계속 관리하던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투약에 특별한 의료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의사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주는 케이스고, 저희도 공식적으로 규정을 갖고 권한을 갖고 비우는 자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점이 관리하기가 최고 어렵고 대부분 관리가 되는데 이런 점 때문에 민원인들이 공중보건의는 항상 가면 자리를 비우고 어떤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보건의가 휴가를 간다든가 며칠 있다가 이탈을 한다든가 사유가 생겼잖아요?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록이 다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거든요. 어떤 환자가 각 면에서 혈압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환자, 계속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양반이 약을 타러 올 날짜가 됐잖아요? 그때는 사전에 의사가 이제 자리를 이탈할 사유가 생겼으면 사장님이, 사모님이, 아주머니가 여기 병원을 내방을 하는 시간에 의사가 그날은 없습니다. 사전에 오십시오. 이틀 전에, 3일 전에 연락을 해 주면 되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정완진 위원 하는데, 거의 할 테지만 안 하는 수가 많이 있어서 약봉지에 날짜 있는 대로만 어르신들이 가시거든요.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내일 그 전날까지 가고 그러면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그날따라 의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올 수도 없고 하니까 아까 같이 의사하고 통화를 해서 처방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의사가 자리를 비운다 하면 사전에 연락을 좀 해서 미리 오십시오 해서 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의료법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다고 해서 직원과 전화통화를 해서 혈압이 얼마냐 체크를 한 후에 반드시 의료법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처방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병역법에 의해서 일단 소집을 하고 소집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현 공중보건의로 소속이 바뀌면서 동시에 소집 해제가 됩니다. 군인 신분이 해제가 돼서 병무 병역법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농특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던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무단이탈이라든지 공중보건의 직위가 박탈되면 다시 병역법으로 관리가 돼서 재입대하는 케이스도 있고 했는데, 거의 재입대 케이스는 여태껏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하는데 약간 규정이 조금 너무 애매하기도 하고...
○보건소장 최승묵 또 본인들의 어떤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근무 태도가 조금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혼합하고 또 너무 억압만 하면 보이지 않는 태업을 해요. 태업을 하게 돼서 선의의 피해가 또 환자들한테 올 수도 있고요. 상당히 아주 관리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 2건인데요.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보건소에서 걷기 행사를 작년부터 시작하셨죠?
저는 공통사항 2건인데요.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보건소에서 걷기 행사를 작년부터 시작하셨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공식 어떤 우리 행사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 그동안 30개 부락에 경로당 중심으로 걷기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대상자들 출렁다리도 한 번 첫날 개통식을 한 날 구경 걷기도 할 겸 그래서 참여를 한 거고, 우리가 9월 달 경에 외부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 포함해서 걷기 행사를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2회 걷기 행사를 한번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건 주 1회 30개 경로당에 대해서 강사를 보내서 계속 7~8월 달은 너무 무더위라 쉬고, 나머지 기간은 강사를 보내서 하고 있고 저희 여기 주민자율 참여에 의한 토요일 날 지금 현재는 7시에 무한천에서 한 40~50명 정도 매일 무한천변을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작년에 최대한 한 70~80명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한 40명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역에 경로당도 더 증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시범 경로당을.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 해 주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본 위원은 여성 비율만 체크를 하려고 자료를 냈습니다.
여성 비율이 그동안 17년도,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는 모두가 다 40% 이상 반영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 해 주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본 위원은 여성 비율만 체크를 하려고 자료를 냈습니다.
여성 비율이 그동안 17년도,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는 모두가 다 40% 이상 반영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예, 이상이고요. 제 개인 자료는 우리 박찬영 보건과장께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21쪽 4년간 의약업소 지도 점검 결과 내역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위반된 사항도 있고 처분 내용도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적용 분야의 위반 내용과 처분 내용에서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 관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핵심 부분을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법령에 근거를 확실하게 하시고 했는지 경고조치 그냥 가볍게 내리셨나 그 부분만 묻겠습니다.
약사법에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약국에 대하여 업무정지 3일 행정처분을 하고,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내용에서 처분 내용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유효기간 경과 약품진열 보관 그 부분에서 연도별로 보면 위반 사항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은 시정조치해서 업무정지 3일을 줬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죠? 22쪽하고, 23쪽.
자료 21쪽 4년간 의약업소 지도 점검 결과 내역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위반된 사항도 있고 처분 내용도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적용 분야의 위반 내용과 처분 내용에서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 관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핵심 부분을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법령에 근거를 확실하게 하시고 했는지 경고조치 그냥 가볍게 내리셨나 그 부분만 묻겠습니다.
약사법에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약국에 대하여 업무정지 3일 행정처분을 하고,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내용에서 처분 내용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유효기간 경과 약품진열 보관 그 부분에서 연도별로 보면 위반 사항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은 시정조치해서 업무정지 3일을 줬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죠? 22쪽하고, 23쪽.
○위원장 유영배 팀장님들은 자료를 과장한테 좀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업무정지 3일과 벌금 100만 원, 그리고 현지조사 후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일단 시정명령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지조사를 했을 때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첫 번째이고 어느 정도 경미하기 때문에 경고 시정명령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16년도 두 번째 시정명령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저희가 폐업까지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표시를 못했는데 2016년도 두 번째 시정명령 한 건은 폐업까지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개인 사설 한 군데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환자 이송할 때 보면 그냥 차량만 기사로써 운영을 하는데, 그 뒤에 따른 것은 차 내부에 보면 산소통이 있거든요? 그것만 일단 기사가 딱 끼어주고 뒤에 환자하고 보호자 탑승을 해서 이렇게 이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확인 좀 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사설업체도 규정을 준수해서 근무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또 그 규정에 맞는 장비를 다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평소에는 가서 점검을 수시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동을 했을 때 그걸 앞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환자 이송 시에는 생명에 위독감을 가지고 이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19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까지 계속 해가면서 목적지까지 가요. 응급실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인계를 해 주는데 개인이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부분에 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그건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는 건 규정이 반드시 있어서 129도 응급구조사는 반드시 탑승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그렇죠. 129도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구조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실제 출동을 하면 구조사가 탑승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예. 129.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한번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한 가지 설계 변경 사업인데요. 보건소 지으면서 치매안심센터가 나중에 저기되는 바람에 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죠?
공통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한 가지 설계 변경 사업인데요. 보건소 지으면서 치매안심센터가 나중에 저기되는 바람에 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자료 15페이지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공통사항인데요.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년도에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하셔서 이 결과물 대로 잘 활용을 하셔서 얼마 전에 예산군도 WHO 건강도시 인증을 받으셨죠?
자료 15페이지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공통사항인데요.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년도에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하셔서 이 결과물 대로 잘 활용을 하셔서 얼마 전에 예산군도 WHO 건강도시 인증을 받으셨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 WHO 건강도시는 우선 건강도시라 함은 우리 군에서 건강을 제1위 가치로 모든 행정에 접목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보건소에서만 신체적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각종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때 건강이 접목되게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하더라도 건강 운동을 할 수 있게 접근로를 확보한다든지, 또 각종 도로를 내더라도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도로 걷기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기타 노약자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을 군정 핵심의 가치로 어떤 이념적으로 전 군민들한테 알리고 참여를 시키고 군에서 시행의 주체가 되는 어떤 그런 목적에 있고, 그래서 이게 세계각국에서 건강도시에 가입해서 세계각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각국에 대한 건강 정책에 대한 서로 비교 검토 비교 행정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한 97개소가 건강도시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떤 회원 자치단체 간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지 교류, 시책에 대한 접목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시를 가입하고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서정의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맞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그런데 등록자나 등록률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혹시 과장님 이게 수치가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렇게 보건소에 등록 안하고 분포되어 있는 환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수치가 지금 등록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만, 6.1%, 7.1%, 7.4%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이건요. 지역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 수치를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병률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 인구통계 12월 말 18세에서 74세 인구를 적용을 했고요. 거기에서 13.5%를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2011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감안해서 이렇게 등록률을 한 7.4%로 예상을 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증세가 조현병, 우울증 이렇게 조울증, 우울증, 알코올, 신경증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군에서 우울증이 최고 많고, 그 다음으로 조현병으로 나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임애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건 제가 자료를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청년, 여성, 중장년, 노년이 봤을 때 우울증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이나 노인 쪽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 같고, 조현병은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중장년이라든가...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조현병의 발병 시기는 남자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한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그렇게 추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임애민 위원 그 나머지 40만 명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냥 또 각 가정으로 가서 약물을 복용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회에 큰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예산군에서도 이게 지금 수치가 전년도 3년 치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수치가 맞다 라고는 생각을 저는 않다 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질환자 등록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등록을 관리하는 상태라서 미등록자 거부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많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퇴원 시에 퇴원 통보서가 오거든요? 보건소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전화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가정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놓치지 않고 등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조현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요 증상이 망상하고 환시, 현실감 결여, 사고 장애 이런 거기 때문에 정신질환 중에서도 관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질병이라서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면을 익히기까지 저희 직원들이 몇 번 가서 거쳐서 이렇게 해야 그제서야 문도 열어주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애민 위원 그 시기는 왜 그렇게 많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춘기하고 조현병 시작될 때가 그 증세가 사춘기로만 부모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를 놓쳐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시기를 놓쳐서 이게 발견이 치료 효과가 떨어져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맞습니다. 조현병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약을 먹으면 한 2주 정도는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많이 잦아드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춘기 증상하고 이 병 증상하고는 전문가들도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기에 발견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지금 고 임세원 교수 사건도 있고 진주에 방화사건, 얼마 전에는 공주에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서 그런 사건이 전부 다 조현병하고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신자 치료와 관리에 만들어진 이른바 임세원법이라고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죠?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5월 15일 날 복지부장관님께서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시도에 응급출동팀을 설치를 하겠다, 시에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동팀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보충을 해서 좀 더 촘촘히 관리할 수 있게 인력을 늘리겠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현재 각 시군 당 1인당 저희 전담 인력이 한 40~5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적정인구는 1인당 한 환자를 25명 선 20~25명 선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정부 방침이 그렇다 라고 보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지. 지역에 있는 정신 장애인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애민 위원 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들을 관리하는 정신센터에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등록 문제는 환자 본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법이 시행돼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등록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맞습니다. 본인이나 보호 의무자가 동의를 해야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읍면사무소라든지 주민복지과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의뢰가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복지 문제랑 정신 문제는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즉시 저희한테 연계가 와서 저희가 연계가 들어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한 달에 두 번씩 정신건강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그분한테 1차적으로 상담을 의뢰를 해서 정말로 정신질환이 의심이 되면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게 되는데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등록률이 자꾸 늘고 있고, 관리가 좀 잘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 밑에 재가정신질환자 지원 현황을 봤을 때 지금 가정 방문이나 내소 및 전화상담에서 비고란에 이게 쭉 줄었거든요. 등록자 관리 현황에, 비고란에 보면 18년 전문인력(기간제) 3명, 치매안심센터 임기제공무원 전환에 따른 인력공백으로 사례관리 건수가 감소됐다고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가정방문이 4,266건으로 많았었는데 17년에 조금 줄었고 18년에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등록자 전환을 16년도까지는 월 2회 방문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17년부터는 관리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집중관리군, 유지관리군, 파악관리군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의사의 진단 코드에 따라서 사례관리 지침이 변경되었는데요. 집중관리군은 월 2회 방문 사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군 같은 경우는 분기 1회, 파악관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1회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적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18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임기제공무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센터 직원들 3명이 거기 임기제로 응모를 해서 합격을 해서 가는 바람에 한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고요. 지금 19년도에는 다시 배치가 돼서 공무직 4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5명이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가정방문이 4,266건으로 많았었는데 17년에 조금 줄었고 18년에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등록자 전환을 16년도까지는 월 2회 방문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17년부터는 관리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집중관리군, 유지관리군, 파악관리군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의사의 진단 코드에 따라서 사례관리 지침이 변경되었는데요. 집중관리군은 월 2회 방문 사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군 같은 경우는 분기 1회, 파악관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1회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적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18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임기제공무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센터 직원들 3명이 거기 임기제로 응모를 해서 합격을 해서 가는 바람에 한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고요. 지금 19년도에는 다시 배치가 돼서 공무직 4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5명이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고도의 프로그램을 투입할 경우 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쉬운 쪽으로 즐길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투입을 하고요. 그래서 한 회당 2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직업재활에서 작년 18년도에 6명을 자격증취득 바리스타 3명, 네일아트 3명 해서 6명을 배출하셨는데 이게 혹시 사회 적응과 취업으로 연결된 부분도 있나요? 취업으로?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어디에 정규직처럼 취업을 할 수 있는 정신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금년에는 손발마사지 그리고 클레이라고 공예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치료비 지원은 여기 숫자는 의료수급권자는 치료비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빠진 숫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사실은 처음에는 잘 안 이루어졌는데요. 금년에 정신질환자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협력체를 구성을 했고 25일 날에 세 기관이 모여서 구체적인 실무적인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응급의료기관으로 복지부에서 정해진 곳을 가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내에는 없고요. 홍성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그런 데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임애민 위원 하여튼 25일 날 만나서 협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공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빨리 빨리 응급을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를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밑에서 우울증선별검사라고 했는데 2018년도만 제가 말씀드리면 15,661건에서 확진이 41명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우울증선별검사는 지역에 있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인쇄용지에 앞뒤 면을 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 60세 이상을 15,661건을 해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41명입니다.
○임애민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많지 않아서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 예산군에 자살률이 지금 자살로,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지금 최근 통계가 2017년도에는 전체 한 12명이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끝에서 한 두 번째 정도 순위가 돼서 많이 자살률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통계는 한 9월쯤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경찰서 다달이 경찰서에서 자살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열세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자살률이 낮은 순서로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낮은 순서.
○임애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정신질환자의 자살 예방을 위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살 시도자 및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를 강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소장님도 역시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요즘 아주 현 사회에서 이 조현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곳곳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보도 자료를 좀 봤습니다. 우리 중앙 보도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임애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10명 중에 8명이 그 사각지대에 있다고 그래요. 관리 사각지대에,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소장님도 역시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요즘 아주 현 사회에서 이 조현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곳곳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보도 자료를 좀 봤습니다. 우리 중앙 보도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임애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10명 중에 8명이 그 사각지대에 있다고 그래요. 관리 사각지대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현병 환자가 50만 명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한 35만 명 정도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전용구 위원 예, 3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보도를 보니까 구멍이 뚫려있다,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구멍이 뻥 뚫렸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좀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우선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투약 관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등록된 환자 중증환자 168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방문 사례관리라든지 전화 상담 약을 계속 드시는지 약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약물 치료에 이제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많이 시행을 해서 이상자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퇴원할 때 저희가 퇴원 통보를 받게 되는데 그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가정 방문이라든지 전화상담을 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 기타 이제 정신과적 문제 이외에 복지 문제가 있을 경우 집안 수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찬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복지 서비스랑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장애인복지과, 경찰서 등 질환 의뢰자에 대해서 정신 위탁 선생님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정말로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이제 판단을 해서 있는 걸로 나타나면 이제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정의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6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또 공모 현황도 이렇게 3년간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도 있고 탈락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하시고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정의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6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또 공모 현황도 이렇게 3년간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도 있고 탈락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하시고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결국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분야를 어떻게 공모를 할 건가는 더 고민을 좀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고 해서, 국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충남 대전이 많은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산군에도 지금 A형 간염이 소수로 산발적으로, 집단으로 발생한 사례는 없고 지금 10여 명 산발적, 개인적으로 발생했는데 A형 간염이 음식이라든지 수인성 감염병하고 비슷한 성격의 감염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전이라든지 세종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 군에서도 감염자 개인에 대한 감염자, 접촉자까지 지금 감염 예방접종을 놔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런 사람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될 분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은 이제 접촉자 중심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음식업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발생한 어떤 사례는 없고 일반 주민...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유료 접종이기 때문에 어떤 접종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잠복기는 제가 한 2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2주? 15일에서 한 50일 정도 평균 한 28일 정도 된다고 나왔더라고. 이게 이걸 외식업에 종사한다든가 아니면 보육교사들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추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손씻기라든가 이게 지금 대전에 이렇게 1,000명 정도 발병을 했다 그러면 이거 순식간이거든요. 유행성 감염은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하시고 해야지. 이미 집단 발병이 안 됐다고 그래서 대처를 안 하고 있다가 집단 발병 하면 이미 늦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예. 저는 질문이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 4쪽에 있는 민간위탁 사업 지원 내용에서 직업재활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와 같이 담겨진 정산서 상세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4쪽에 있는 민간위탁 사업 지원 내용에서 직업재활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와 같이 담겨진 정산서 상세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배 예. 김태금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6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예산군 농업 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전태선 소장님께 공통사항 2가지와 개인 질의 한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이 또 예산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예산군 농업 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전태선 소장님께 공통사항 2가지와 개인 질의 한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이 또 예산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저희들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조금은 우리가 이제 국비나 도비를 신청을 하는데 그 전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일반보조금은 10월 달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 정도에 전체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지역신문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신문 뭐 무한정보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 해서 각 읍면 이장님들까지 공고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현지까지 전체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농업인인가 아니면 뭐 법인을 주게 되면 법인 적격자인가 우리 담당자들이 전부 다 해서 3월 초순 정도에 저희들이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칩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이 한 20분 정도 20명 이내거든요. 이내인데, 이따도 위원회 때문에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당연직이 4명이고 그다음에 위촉직이 16명입니다. 그런데 당연직들은 저하고 그다음에 농정유통과장까지 과장 2명, 수석과장은 간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는데 산학협동심의회도 보면 조합장분이 몇 분 되시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 소장 그다음에 화훼연구소,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예산군지부 주진하 지부장, 축협조합장, 능금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업회의소 소장 그다음에 이제 농촌단체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생활개선연합회장, 경영인회장, 여성농업회장, 4-H본부 그다음에 독농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독농가나 단체장들은 자기가 시범사업을 신청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위원회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을 분야별로 경지작물은 경지작물 분야별로 해서 교육을 우리 지침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 부분,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은 이제 시작이 돼서 끝나고 난 뒤로도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위원장 유영배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선정에 대한 그 부분이 질문 내용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위원장 유영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조금을 주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신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선정 과정부터 쭉 답변을 하시면 시간도 많이 가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그렇죠. 다 이용하죠. 국비 정도는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연결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환경과는 안 돼 있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환경과는 안 돼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 보조금을 다른 실·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같이 해야지. 개인이나 단체가 중복이 돼서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구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김봉현 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 말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중복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보조금을 탔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타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농가가 이 소농가는 솔직히 해당이 안 돼요. 대농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해당되는 그 대농가가 해마다 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농가에다가 준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타서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디는 가서 보면 그 보조금을 받아서 진짜 잘했어요. 잘하고 있는 반면에 어느 농가에서는 축사에서 냄새가 똑같은 그 보조사업을 해줬는데 어느 축사에서는 냄새가 더 나고 어느 축사에서는 냄새가 덜 나더라 이겁니다. 사후관리도 또한 중요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달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농촌자원과장 전달수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김봉현 위원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이 교육 과정도 좋은데 실적이 그렇게 썩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이 사업은 농정유통과에서 추진을 해서 2018년도 4월 26일 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농정유통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공도 해보고 농가와 기업체와 함께 시제품을 개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게 2018년 9월 달에 가동이 돼서 9월부터 현재까지 9품목에 대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2018년 9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7,200여 만 원의 판매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반 252명, 전문반 200명 교육 후에 현재 예산 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81명입니다. 그중에서 21명이 참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직 농가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재배한 원료를 가지고 가공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깨라든지 기타 원료를 많이 재배, 확대를 해서 금년 8월부터 학교급식에 납품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 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정성가득입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런데 수료 받은 아까 조합원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가공센터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 가공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민들 부가가치를 더 창조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김봉현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부담 없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그 턱이 좀 높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어느 단체를 묶어서 해 주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또 가서 할 수 있지도 않고 우리 지역이 또 사과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자료 보시면 사과주스는 한 사람이 이용했어요. 한 사람이, 지금 사과 가격도 작년 같은 경우 사과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도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스를 많이 선호해서 주스를 짜서 그걸 판매하려고 하는데 여기 우리 가공센터에서 이용한 분이 한 분이라고 하면 거의 이용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군민이면 누구나가 이 가공센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양교육 기초반 40시간, 전문반 40시간 등 80시간 받은 분에 한해서 조합에 가입을 하고 그분들에게 우리들이 이 가공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분들을 이렇게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팔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 농산물공동협동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 관련해서는 두 농가가 스파우트 파우치를 생산해서 직거래 내지는 학교급식, 유치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물이 작년에 저온피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됐고, 또 사과 값이 좋았기 때문에 거의 원물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별로 없고 해서 요즘에 두 농가가 스파우트 파우치를 생산을 해서 현재 110짜리 30개들이 25,000원에 이렇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작년에 저희들이 4개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스, 또 잼/조청 관련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년 12월 20일에 인증을 맡았고 금년에는 나머지 기름류, 또 분말이라든지 이런 건조가공실 그리고 절임류 이쪽에 HACCP 식품안전관리 HACCP 인증을 맡을 계획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일부 받고 일부 금년에 또 추진을 하고 있어서 금년 중에 모두 인증을 맡고 앞으로 수출을 위해서 이 HACCP 인증 위에다가 할랄 인증까지 맡아서 동남아에도 시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수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김봉현 위원 지금 타 지역에도 보면 이제 이 농산물가공센터가 우리나라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70 가운데 이상이 이제 가동하고 있어요. 그 지역들도 지역에 맞게 해서 그 브랜드가 그 지역하고 맞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김봉현 위원 예를 들어서 뭐 무주 같은 데 보면 반딧불을 예를 들어서 반디파머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우리는 이 정성가득 예산이라고 써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좋아하세요?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농산 가공품을 만들어서 시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해당 농업인이라든지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을 해 줄 것을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주문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충남에는 10개소에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86개소에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 최고의 가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잘되고 있는 완주라든지 또 군산 십여 군데를 다녀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이 농산물가공센터의 원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농사지은 물건을 원재료를 가공해서 6차 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농가에 대한 이 부가가치 효과거든요?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황선봉 군수님께서도 가공센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렁다리로 인해서 예산 관광사업의 제2의 도약기가 됐고 출렁다리로 인해서 예당호의 기적을 저는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예산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통해서 예산군 농업과 농촌 발전은 물론, 예산 농산물가공산업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유영배 공통사항 한 건 남지 않으셨나요? 다 하셨습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농산물가공센터가 이게 실질적으로 공장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가공센터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농산물가공센터가 이게 실질적으로 공장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가공센터를.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지금 저희들은 공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HACCP 이라든지 식품 가공 관련해서 다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국내는 물론 수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농산물가공센터는 공장으로 볼 수가 없다. 왜? 여기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생산이 될 때 공장으로 보는 것이지. 여기 농산물가공센터는 거기에서 생산해서 물론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서 그곳에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시험 테스트하는 장소로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성공한 상품이 나오면 개인이 창업을 하는, 창업하기 전 단계라고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장으로 봐서 매출이 얼마 오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농가가 얼마만큼 다양한 농산물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상품이 나오느냐, 그 상품을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많이 이용을 해서 상품 평가를 해 줄 필요도 있고, 상품 그 시장을 개척하는데 어느 지역을 가기보다 우리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상품을 농산물 가공상품을 지역 사회에서 행사나 이런 때 쓸 수 있도록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공장으로 보고서 거기에서 생산된 상품을 가지고 수출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공장으로 보면 안 되고 공장 단계 가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박응수 위원 그쪽에서 나온 거, 예산군에서 상표는 예가정성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상표가 무수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만든 것도 추사상품도 있고 의좋은형제도 있고 엄청 많았는데 지금 결국은 우리가 예산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가정성이라는 브랜드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여 굿뜨래, 당진 해나루, 예산 예가정성 이렇게 품목이 한 가지로 상표가 한 가지로 가줘야 예산에서 나오는 상품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상표 문제 때문에 항상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추사 상품 만들 때도 추사 김정희 인물이라는 주체를 가지고 상품 만들 때도 그 당시도 브랜드로 보냐 안 보냐 했는데 결국 브랜드 만들었어요. 상표 등록까지 했고, 그래서 정성가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그쪽에서 저기 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가정성 쪽으로 가야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를 지금 농산물가공 협동조합한테 해서 주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박응수 위원 생산 가공 라인 시스템은 똑같단 말이죠. 시스템은 똑같은 데서 하려면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기준이 얼마만큼 가공조합에 이게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농가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80시간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안다고, 그것을 안 받은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교육에 참가해야 된다 했을 때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선 이 부분을 공장으로 보지 말아라.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요즘은 소비자들이 안전먹거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HACCP 인증이라든지 그런 걸 득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봤는데 하여튼,
○박응수 위원 이건 원래 취지 목적은요. 모든 농산물 가공이 20년도인가요, 21년도인가요? 그때는 HACCP 인증을 안 받으면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농가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HACCP 장소를 만들어서 농가들이 거기에서 한 상품을 개발을 해라, 그렇게 해서 개발해서 성공을 하면 자가적으로 HACCP 시설을 해서 하는 쪽 방향을 잡아서 이걸 만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그 상표는 저희들이 예가정성이 예산군 브랜드입니다마는 이게 통합 모든 게 가공 상품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는 예가정성이라는 예산군의 공동브랜드를 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정성가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심의를 거쳐서 예가정성의 브랜드를 달고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예.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지금 대부분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데서는 중소,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동남아는 말레이시아가 할랄 인증이 돼 있고, 작년에 인도네시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 공격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동남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작년에 교육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공무원, 조합 대표, 농가하고 해서 원료를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의 저장기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문제가, 현재는 제품 표준화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말부터는 원료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제품 표준화에 최선을 다해서 누구나가 먹더라도 예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에서 나오는 것은 품질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달수 농촌자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달수 농촌자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 자료 5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과 자료 30쪽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 관리 및 현황, 34쪽 예산군 품목별 연구회 현황 및 지원내역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담당 과장님과 설명을 잘 들었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 자료 5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과 자료 30쪽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 관리 및 현황, 34쪽 예산군 품목별 연구회 현황 및 지원내역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담당 과장님과 설명을 잘 들었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기 17년도, 18년도, 19년도 용역을 주셔서 17년도에는 거의 이게 용역 결과물로 나와서 잘 활용하고 계시죠?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기 17년도, 18년도, 19년도 용역을 주셔서 17년도에는 거의 이게 용역 결과물로 나와서 잘 활용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임애민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은 17년도에 유용곤충 유통을 위한 저장기술개발 용역, 유용곤충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용역, 유용곤충 홍보콘텐츠 개발컨설팅 용역, 이 지금 유용곤충에 대한 용역을 주셨는데 이걸 제가 자료도 잠깐 봤습니다만, 하나로 묶어서 용역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이 부분이 다 틀립니다. 저장기술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 개발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다르고, 총액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는 자료에 안 나왔는데 17년도에는 저장기술개발 그 다음에 우리가 유용곤충을 키워서 그러니까 밀가루에다 얼마 정도 섞으면 맛이 좋은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햄버거패티 같은 거 그런 걸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착즙라인 그러니까 사과, 아로니아, 배주스 하고 그 다음에 사과잼 이런 부분하고 나눴고요. 그 다음에 혼합 과채류주스, 엿, 조청, 조림류, 장아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래도 이렇게 반반씩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또 예산 면에서 절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용역을 주셨기 때문에 19년도까지도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잘 결과물 대로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오병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예, 증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지금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종수로 따지면 40종에 666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계팀에 344대를 가지고 있고, 동부지원팀에 142대, 서부에 180대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연 대략 지금 한 4,900건 정도가 연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년으로 따져서 250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18대~20대 정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지금 현재 임대가 적은 기종들은 아직 사용시기가 안 된 기종들, 그리고 새로 구입한 기종들 그 다음에 아직 구입은 해놨으나 농가들이 있는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종들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사용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농기계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호도를 조사하고 임대심의위원회에서 구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예.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내구연한은 전부 농기계 내구연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운기 같은 경우는 6년이고요. 대부분 작업기는 5년, 트랙터 같은 건 8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시구나. 그런데 요즘 또 시골에 대농하시는 젊은 분들은 농업인들은 대부분 농기계를 보유하거나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령화 되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농기계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농기계를 혹시 보유하고 꼭 필요한 점이...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지금 저희들이 영세 고령농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농작업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농가수가 적었으나 요즘 같은 2019년도에 현재 60농가에 12㏊ 정도를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예.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이건 저희가 기종을 교육용으로 확보해서 농업인 교육 때 활용하는 기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임대 사업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예, 연 5회 미만짜리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빈도들이 농업 작업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종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만 이런 기종들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 사용할 때는 좀 꺼립니다마는, 그 기종들이 차차 사용 빈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특히 가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유한 기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종들은 가뭄 때 아직 사용 빈도가 안 됩니다마는 비상 시에는 전부 사용할 그런 기종들입니다.
○임애민 위원 비상 시에는 그런 걸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시네요? 그리고 행감 자료 89쪽에,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89쪽에 농기계 순회교육 실적 및 주말 농기계 임대 계획은 이건 자료로 대신하고요. 그동안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대 사업이 과장님 농업인들에 대해서 큰 호응을 얻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예, 많이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고가의 농기계를 사지 않아도 되고 본소,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1, 2만 원만 내면 쉽게 빌려 쓸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고 또 일손 부족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 삼사조가 되니까 굉장히 농기계 임대를 선호하는 편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여기를 봤을 때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주말 근무를 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예,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주말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인력이나 지금 인력이나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도저히 어려워서 현재는 휴일 전날 4시에 반출을 해서 그 다음에 휴일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금은 당일 것만 받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민원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휴일 다음 날로, 그러니까 만약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작업을 한다고 하면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가져가셔서 하루 쓰면 하루 것만 내고, 사용료를 하루 것만 받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예, 그리고 월요일 날 8시 반까지만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저희도 지금 주말에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저희가 3개 팀을 운영하는데 가능한 인원이 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 중에서도 농기계팀에 3명, 동부지원팀 1명, 서부지원팀 1명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기계수리가 가능한 사람은 5명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좀 더 충원이 돼야만 지금 임대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저희가 정상적으로 임대를 운영하려면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소 2명은 필요한데, 2명 확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2명을 계속한다고 하면 휴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농기계팀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나간 기계에 대해서 AS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상 대기를 하고, 문제가 발생 시에는 전부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AS를 해 주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말에 직장 다니는 자녀들이 사실은 일손 도와주러 시골에 옵니다. 시골에 왔을 때 농기계를 주말에 꼭 필요한데 그랬을 때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인근 홍성이나 아산 쪽에는 지금 현재 주말에도, 인근 홍성에는 그로 인해서 주말에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또 피로누적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토요일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예, 지금 저희가 전부 15개 시군 운영 현황을 파악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참가를 하고 그렇게 운영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토요일 날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약제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택배도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자동차운송협회하고 연락을 해서 어디로 기종을 실어다 달라고 하면 실어다 줍니다. 지금 ㎞에 1,000원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금요일 날 배달해 주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쓰고 월요일 날 다시 택배로 보내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그렇게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지금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예.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예,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두 농가가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임애민 위원 두 농가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나 그럴 때 홍보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택배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면 주말에 만약에 자녀들이 토요일 날에 온다 라고 생각하면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그런 거라도 알고 계시면 무슨 예약제라든가 그런 것을 신청을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주말만 기다리고 있다가 자녀들 오면 일손 그냥 수작업으로 얼마 못 도우면 현실성이 없다 라고 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예,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그렇게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는 방침이 주말 임대는 거의 없다 라고 제가 지금 판단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하셔서,
○기술지원과장 오병호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병호 기술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병호 기술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소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공통질의 두 가지인데요. 삼국축제 관련돼서 질의 하나 하고,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인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고, 삼국축제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국축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소유종 하나가 국화 맞죠?
본위원은 공통질의 두 가지인데요. 삼국축제 관련돼서 질의 하나 하고,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인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고, 삼국축제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국축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소유종 하나가 국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타 실과에서는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전시하고 그거와 관련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인데, 그거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해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삼국축제라는 하나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국화 재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기술센터에, 기타사업은 다른 실과로 분류 돼서 운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강선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 관련돼서 운영 규칙이라든지 보면 이것이 한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다시 전환 받으시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는 국화를 재배하고 키우시는 데 좀 센터에서 어려움이 따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그런 건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겠지만 다른 실과에 돈을 예산을 배치해놓고 이쪽에 가져다 쓰다보면 우리가 결재를 받으러 군청으로 또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사실상 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내용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 전반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지금 국장님 참석하고 계시니까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예산 배속이 한 실과로 되고 나서 그것을 말씀하셨듯이 그 과에서 결재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 예산을 다시 타 실과로 전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 규모, 계획 세울 때는 주무부서 총괄된 부서가 있고,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행 부서 같은 개념인데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은가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이 몇 개 실과로 분류돼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획담당관실에도 이 얘기를 한 것이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다 라는 답변으로 충분히 답을 얻은 것 같고요. 국화 사업 관련 돼서 관심 많이 가지셔서 삼국축제에 있어서도 직원 분들이 올해에도 또 근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좋은 결과 있도록 수고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로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 2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세한 자료를 주셨어요. 현재 2019년도 것은 현재 확보 결정된 건 없는가 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 2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세한 자료를 주셨어요. 현재 2019년도 것은 현재 확보 결정된 건 없는가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결정된 건 없고 저희들은 10월 달에 전체하고 지금 네 건이 신청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원 쪽하고 도 쪽하고 계속 접촉 중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다음은 24쪽에 국도비 공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중앙정부나 특히 농식품부, 진흥청, 기술원 등에 대한 이해 관계되는 부처의 사업들이라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하는 방향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중앙정부나 특히 농식품부, 진흥청, 기술원 등에 대한 이해 관계되는 부처의 사업들이라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하는 방향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중앙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비 확보는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늦어지면 확보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손해, 또 우리 예산군 농업 정책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소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좀 해서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응모도 하시고 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주말 농기계 임대 계획에 대해서 우리 임애민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임대 근무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올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요일 날 오후에 4시에 출고를 했다가 월요일 날 8시 반에 입고를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입고를 시키는 자체도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서울에서 일손을 도와주러 왔다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하고 올라가야 다음 날 출근을 하잖아요. 월요일 날 입고를 시키려고 그러면 시간이 맞지도 않거니와 또 아까 과장님께서 택배 운송 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택배가 1㎞에 1,000원이라고 그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1,000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그쪽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그 정도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있습니다. 80세 이상, 여성은 75세 이상.
○정완진 위원 그런 것도 이용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예의상 와서 직원들 보고 공무원들 보고 여기 좀 와서 로터리 좀 쳐주세요 부탁하기가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차마 못 해요. 그런 소리를, 옆집에 있는 아저씨나 농기계 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 사실은 담배 한 보루 사주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아까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돈 10,000원 주고 농기계를 관리기를 빌려다가 우리 아들이 쳐주면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택배비가 왕복 30,000원에 임대료 주고 나면 담배 한 보루 값 다 거의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 좀 힘드시더라도 농번기 때만큼은 농번기라고 해야 봄 한철이에요. 로터리 치고 이러는 건, 수확하는 건 거의 임대 안 해가요. 소농들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씨앗 뿌릴 때 그때 고추밭, 무슨 밭 로터리치고 이러는 거지. 수확철에 거의 다 큰 대량 농기계가 마을에 봉사, 부탁 이렇게 해 주지. 그런 거 잘 임대 안 해 가거든. 그런 걸 참고하셔서 올해도 작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기간제 몇 개월만 쓰면 돼요. 써서 좀 기술 있는 사람들, 충원 좀 하시고 또 만약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농업인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정완진 위원 귀농 귀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갖다가 입고를 시킬 때 세척하는 과정이 참 애로가 많다. 마을에 자기 네 집에서 차 닦기가, 농기계 닦아서 갖다 주기가 불편하니 넓은 기술센터 자리에다가 고압 세척기라도 하나 놔주면 자기들이 가서 분사해서 세척을 해서, 반납을 시킬 수 있는 공간 좀 확보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건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아직까지는 세척을 하려면 허가를 많이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업 쪽으로 세차장 허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지금 저희들이 고압세척기 3대를 지금 구입해서 임대를 그거까지 임대까지 해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그거 하려면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태까지 숙제였었습니다. 숙제여서 우리 본소에서만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하여튼 여러 다각도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소규모 HACCP 으로 봐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종목만 이제 바꾸는 거죠.
○박응수 위원 일반 HACCP 하고 소규모 HACCP 하고, 소규모 HACCP이 관리 기준이 상당히 쉬우니까. 제일 문제는 HACCP .... 우리가 전체적으로 HACCP 시설을 다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HACCP 시설에서는 거기에 이제 농가들이, 농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가공을 해 가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HACCP도 들어가 있죠. HACCP도 들어가 있는데 저기만 그냥 HACCP이 뭐라는 것만 이렇게 하지. HACCP이 뭐 뭐를 해야 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그렇죠.
○박응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HACCP 인증 받는 건 쉬워요. 솔직히, 기존 새 건물에 기준 갖추라는 것 다 갖춰서 하면 인증은 받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HACCP 이라는 것은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사후 관리가 1년 후에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모니터링이 다 됐는지 그것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가 뭐가 들어오고 상품이 어떻게 되고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고 그 부분까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농가들이, 농업인들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80시간 중에 HACCP 모니터링 그 부분이 충분하게 들어가 줘야만 HACCP 인증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교육시간에 그것 좀 프로그램에 정확히 넣어줬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감사합니다.
○김봉현 위원 예. 본 위원은 공통사항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 하고 2017년도에 행사를 9건씩 하셨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보면 기획공연이 9건이고, 17년도에는 기획공연이 7건에, 이게 특별공연인가요? 2건은? 2017년도에. 우리 문예회관 좌석 수가 몇 석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우리가 505석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 사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이제 대중들이 관심 있는 거라고 하면 2층까지도 다 차고,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2층이 전석이 다 차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홍보는 저희가 자료를 낸 거와 같이 주로 포스터나 전단 홍보를 주로 하고, 그리고 그 지역신문에 홍보한 것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이것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산군에 상주단체 육성지원하는 단체가 예초원이라고 한 단체가 있어요. 예초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우리가 2017년도에 유인물에는 3,94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 예산이 9,000만 원, 인건비 5,060만 원이 인건비가 또 있었어요. 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주단체하고 사업을 할 때 공연도 공연이지만 많이 와야 되고, 또 다음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그런 게 또 있어요.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사업에는 기획공연에는 안 나와 있는 영상물제작 1,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퓨전 심청전, 판소리 심청전 이걸 하면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그걸 다 찍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다음에 공모 사업할 때 찍은 걸 제출을 함으로 해서 다음에 공모사업을 따오기가 좋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버스 임차도 450만 원으로 해놨는데 14대를 임차해서 학교 또는 마을 이런 데에다가 차를 배분해줘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것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다음에 이 사업을 가져오려고 하면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 사업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연하고는 조금 특이하게 더 이렇게 신경을 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요즘 군민들이나 또 특히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문화공연 뭐 스포츠, 예술, 의료, 교육 뭐 다 있지만 문화공연 쪽을 많이 얘기를 해요. 문화공연을 자주 좀 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맨 첫 번째로 나오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김봉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문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좀 수준 높은 공연이라든가 특별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공모도 하시고 유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많이 좀 누릴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4쪽에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니 당연직하고 위촉직인데요. 위원회는 1개만 있네요?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4쪽에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니 당연직하고 위촉직인데요. 위원회는 1개만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1년에 한 번 하는 거로 해서 우리가 1인당 위원들 7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건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김태금 위원 예, 그 이유도 여성 비율 제 1순위가 돼서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19년도에 연말이면 또 준비를 해서 발표가 될 거예요. 12월 달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셨고 더욱 앞으로도 운영위원회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은요. 자료로 대신하고요. 15페이지 최근 3년간 문예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최근 3년간 살펴보니 사용 건수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은요. 자료로 대신하고요. 15페이지 최근 3년간 문예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최근 3년간 살펴보니 사용 건수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우리가 공연장이 3년 보면 215회로 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영화 상영을 3번을 했고, 그런데 2018년도에는 우리가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서 그거 때문에 문예회관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좀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그건 2019년도에는 더 많이 유치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것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기획공연은 우리가 이제 공모에 의해서 기획공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도도 8건을 공모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 8월 달, 10월 달, 11월 달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가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아까 김봉현 위원님께서 수준 높은 그런 공연 좀 해 주십사 라고 당부 드리셨는데, 문화교실 쪽에서 문화원도 이렇게 문화교술 쪽을 많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문화원 쪽에서 하는 건 문화관광과 쪽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조금은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기획공연을 많이 공모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렇습니다.
○임애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더 이상 자료를 봐서는 하여튼, 이게 추사홀 하고 이원화 됐지만 우리 사업소에서도 공공기관 목적대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민의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은 한 건으로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 또 공모 현황까지 자료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주셨어요. 하여튼 국도비 확보는 우리 예산군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도 보면 중앙 정책들이 많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은 한 건으로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 또 공모 현황까지 자료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주셨어요. 하여튼 국도비 확보는 우리 예산군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도 보면 중앙 정책들이 많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건 아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공모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준비를 하셔서 응모에 의해서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 예산군의 문화예술 향상을 더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다 분양됐어요. 그날 34기를 분양을 했는데요. 그날 많은 사람이 와서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경쟁률은 처음에는 전화 온 사람들도 많고 해서 한 90명 이상 올 걸로 봤는데 막상 그날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34기를 설치했는데 34기가 다 분양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추세가 가족 봉안묘 24기, 12기 이런 걸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많은 전화가 오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12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지역민이 거의 다 지역민이더라고요. 외지인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한 80% 이상이 지역민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런데 지금 이제 추세가 화장을 해서 가족 봉안묘를 선호하는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장묘, 합장묘보다는 가족 봉안묘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 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직은 여러 가지 안은 가지고 있지만 확정된 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확장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 중인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계획이 이렇게 앞으로 그런 평장묘 라든가 이런 걸 안 할 계획이고 다 가족 봉안묘 쪽으로 갈 계획인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지금 이제 전체적인 추세는 우리가 이제 단장묘나 합장묘는 거의 이제 안 하는 추세거든요? 그거로 가는 건,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가느냐면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자연장을 하는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추세가 자연장 추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화장률을 90%, 자연장지 이용률을 30% 이렇게 가는 거로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이제 용역을 보면 그 자연장이나 수목장으로 해서 용역 결과에 보면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 안은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1안으로 갈 거냐, 2안으로 갈 거냐, 3안으로 갈 거냐 이건 확정된 사안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이해 설득을 시켜가면서 추진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먼저 금년도 설 때 현수막 많이 걸어놓고 확장은 반대한다 하는 현수막을 한 20여 개 게첩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런데 현수막 걸어놓은 건 확장 반대한다고 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지금 이제 그분들한테 항시 대화할 자세가 돼 있으니까 간담회를...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간담회가 필요하면 아무 때고 요구를 해라, 그러면 다른 일 제쳐놓고 간담회 하면서 의견을 나누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한 번은 간담회를 했고요. 먼저 집회 후에 한 번 했고, 그 후에는 농번기라 그런가 간담회 하자고 요구 들어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 뒤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정완진 위원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나올 수 있어야 또 예산 세외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자연장이라든가 봉안묘 이거로 하면 한 번 그건 분양해놓으면 24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별로 수입이 안 나오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하여튼 심각하게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정완진 위원 그렇게 해서 가족 봉안묘를 하더라도 외지인들한테 수입이 3배 이상 나는 외지인들한테 분양을 좀 해야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나 판단 돼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