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의)
(10시03분 개의)
○부위원장 이진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광시면 복지회관 준공식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광시면 복지회관 준공식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원봉사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민원봉사실장 이용억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은 금년도 예산액이 6억 7,325만 9천원으로 전년도 12억 1,682만 2천원에 비해서 5억 4,356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등 3개 품목으로 47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민원친절서비스 교육 외래 강사료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종합추진 급량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782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우편료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민원행정종합추진에 300만원, 민원우수기관 현장체험 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민원행정업무추진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정상담위원 도회의 참석 실비보상에 56만원을 계상 했으며,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환경개선용 대형 액자를 30만원씩 10개를 3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환경정비용으로 민원실 환경을 좀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관리 일반수용비로 서식 인쇄 등 3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우편료를 1,95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태료라든가 유효기간 안내 경과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48만원,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같이 348만원을 계상 했으며, 건설기계 자동차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및 관리로 일반수용비로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복사용지인데 이것은 위조방지용 용지가 되겠습니다. 70박스에 245만원을 계상했고,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취득코자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실 안에서 쓰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인데 2002년 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만 6년을 사용해 가지고 조금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교체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민원인들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데 쓰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으로 인건비에 기간제 보수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3명에 135일 해서 1,674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일반수용비로 전산용지 등에 5,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224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급식비에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실비보상으로 104만원, 그리고 다음에는 토지거래 허가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 급량비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허가 사후 이용관리에 따라서 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 중개업소 업무추진으로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수수료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개발부담금 신고시에 저희들이 산정 하는데 대단위 사업일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용역수수료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포상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로서 기간제 보수에 2명 199일 해서 1,59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일반수용비로 총 1,210만원을 계상 했는데 바인더 구입과 복사용지,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올해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관리 및 미등록 토지조사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적성과 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 폴리에사필름과 평판프린터펜외 2종, 일반수용비로 140만원을 계상했고, 측량검사 관련해서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지적측량 A/S운영 우편료로 75만원을 계상했고,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측량검사 현지확인을 위해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관리를 위해서 GPS를 300만원을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를 50만원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사업으로 기간제보수로 지적전산업무추진에 1명 199일해서 58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지적정보 운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로 3명 199일 1,7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면 출력용지 등 해서 372만원 계상했고, 동 업무와 관련해서 급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월 1회씩 12회에 거쳐서 2,34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25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우편료로 175만원을 계상했으며, 전산실 장비유지를 120만원, 도면전산 플로터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행정시스템 운영 기간제 보수로 3명 199일해서 1,7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로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표시변경 등기필 송부 우편료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유권 확인청구소송 수행을 위해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쇄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로서 6명을 22일 3회 해서 1,78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폐쇄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이게 전산화가 되면 연속도면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장비를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저희들은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8쪽 새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판 구입에 25만원씩 400개 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읍에 사업을 위해서 통신주와 전신주에 도로명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번호판 구입도 이것도 예산읍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인데 1만원씩 해서 4,228개 4,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 전산개발비로서 새주소 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산 데이타베이스 구축은 내년에 대흥면을 하면 12개 읍ㆍ면이 D/B구축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흥면을 D/B구축을 해서 63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수용비에 300만원, 운영수당에 210만원, 급량비에 195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새주소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통합민원발급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위해서 2명 250일 해서 1,559만 5천원을 계상했고, 하단 부에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에 마찬가지로 2명 250일 해서 1,5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32쪽,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관서운영비, 민원신청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2,966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서는 남자용 8명분을 160만원, 여성공무원용 25명을 750만원인데 여성공무원 피복비는 하복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급량비는 현안업무추진 급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민원업무관련 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에 8명 1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행정착오 보상과 민원처리지연보상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은 금년도 예산액이 6억 7,325만 9천원으로 전년도 12억 1,682만 2천원에 비해서 5억 4,356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등 3개 품목으로 47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민원친절서비스 교육 외래 강사료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종합추진 급량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782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우편료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민원행정종합추진에 300만원, 민원우수기관 현장체험 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민원행정업무추진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정상담위원 도회의 참석 실비보상에 56만원을 계상 했으며,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환경개선용 대형 액자를 30만원씩 10개를 3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환경정비용으로 민원실 환경을 좀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관리 일반수용비로 서식 인쇄 등 3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우편료를 1,95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태료라든가 유효기간 안내 경과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48만원,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같이 348만원을 계상 했으며, 건설기계 자동차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및 관리로 일반수용비로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복사용지인데 이것은 위조방지용 용지가 되겠습니다. 70박스에 245만원을 계상했고,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취득코자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실 안에서 쓰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인데 2002년 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만 6년을 사용해 가지고 조금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교체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민원인들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데 쓰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으로 인건비에 기간제 보수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3명에 135일 해서 1,674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일반수용비로 전산용지 등에 5,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224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급식비에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실비보상으로 104만원, 그리고 다음에는 토지거래 허가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 급량비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허가 사후 이용관리에 따라서 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 중개업소 업무추진으로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수수료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개발부담금 신고시에 저희들이 산정 하는데 대단위 사업일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용역수수료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포상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로서 기간제 보수에 2명 199일 해서 1,59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일반수용비로 총 1,210만원을 계상 했는데 바인더 구입과 복사용지,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올해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관리 및 미등록 토지조사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적성과 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 폴리에사필름과 평판프린터펜외 2종, 일반수용비로 140만원을 계상했고, 측량검사 관련해서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지적측량 A/S운영 우편료로 75만원을 계상했고,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측량검사 현지확인을 위해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관리를 위해서 GPS를 300만원을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를 50만원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사업으로 기간제보수로 지적전산업무추진에 1명 199일해서 58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지적정보 운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로 3명 199일 1,7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면 출력용지 등 해서 372만원 계상했고, 동 업무와 관련해서 급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월 1회씩 12회에 거쳐서 2,34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25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우편료로 175만원을 계상했으며, 전산실 장비유지를 120만원, 도면전산 플로터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행정시스템 운영 기간제 보수로 3명 199일해서 1,7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로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표시변경 등기필 송부 우편료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유권 확인청구소송 수행을 위해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쇄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로서 6명을 22일 3회 해서 1,78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폐쇄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이게 전산화가 되면 연속도면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장비를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저희들은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8쪽 새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판 구입에 25만원씩 400개 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읍에 사업을 위해서 통신주와 전신주에 도로명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번호판 구입도 이것도 예산읍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인데 1만원씩 해서 4,228개 4,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 전산개발비로서 새주소 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산 데이타베이스 구축은 내년에 대흥면을 하면 12개 읍ㆍ면이 D/B구축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흥면을 D/B구축을 해서 63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수용비에 300만원, 운영수당에 210만원, 급량비에 195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새주소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통합민원발급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위해서 2명 250일 해서 1,559만 5천원을 계상했고, 하단 부에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에 마찬가지로 2명 250일 해서 1,5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32쪽,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관서운영비, 민원신청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2,966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서는 남자용 8명분을 160만원, 여성공무원용 25명을 750만원인데 여성공무원 피복비는 하복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급량비는 현안업무추진 급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민원업무관련 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에 8명 1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행정착오 보상과 민원처리지연보상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이것은 지금 그 뒷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좀 보조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줌으로 해서 저희 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줌으로 해서 저희 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줄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국ㆍ도비 비율이.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50% 그렇게.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총 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9억원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로 따지면 맞는데 낱개 사업으로 해 보면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지금 이거는 민원실 입구에 들어가시면 바로 좌측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데로 2002년 1월달에 구입이 돼서 만 6년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데로 2002년 1월달에 구입이 돼서 만 6년을 썼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2시간 하면 14만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이거는 외래강사, 저희는 자체강사한테 수당을 줄 수가 없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것이 조금 7만원인데 1시간 정도 하면 뭐 14만원 정도를 주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렇게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이런 친절교육은 또 명강사를 초청해서 중요합니다만 실제 행정에 많이 해 보시고 한 분들을 초빙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저희는 민원봉사실 뿐만 아니라 읍ㆍ면까지도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직종별 정원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직종별 정원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행정역량강화로서 선거관련해서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가 18대 총선 업무로 군청과 읍ㆍ면에 예산이 각각 749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일반운영비로 우리 총무과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일반경상적경비 밖에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848만 3천원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우편료와 전화요금 해 가지고 예산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공무원 국내여비로서 선거관련 업무로 160만원과 일제 강점하 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인건비 등 1,448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240쪽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40쪽, 하단에 보면 자치행정운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부담금, 산업재해보험금 해 가지고 60억 3,00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중간에 일반운영비로서 이것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지방행정지 구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총액은 2,892만원이고, 하단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외래강사수당이 직장교육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350만원을 세웠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도 280만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피복비에서 청원경찰이 16명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인원은 15명입니다.
그러니까 15명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고, 급량비도 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군정수행추진 비서실 여비하고 인사통계, 읍ㆍ면 행정업무지도 등 여비를 65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로 3,625만원을 세웠습니다.
301번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7,0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퇴직이 작년보다 좀 현격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 지금까지 행정계에 명퇴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돼서 이거는 저기를 세웠고, 또 금년도 1.8%의 봉급 인상분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출연금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이장체육대회하고, 이장단 선진지 견학경비를 예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서 부조급여 등 1억 2,792만 7천원을 확보했고, 인구증가시책으로서 조례에 의해서 인구증가시책조례에 의해서 기타보상용으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등 2억 9,87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등으로 4,164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245쪽 하단에 보면 비영리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246쪽으로 가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7,739만 8천원, 이게 자율방범대는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풀보조 해서 지급이 안되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게 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은 홍성지청 산하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을 주는 것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관리시책 업무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280만원과 247쪽입니다.
여비, 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방범용 CCTV 이것이 저희 예산 중에서 큰 편에 속하는데 2억 3,842만 9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면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집행은 우리가 한 다음에, 또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서 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과거사 사실규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7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근무 지원으로서 공무원 포상에 5,690만원을 계상했고, 249쪽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기관ㆍ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8,000만원과 국내여비로서 이거는 실제 가서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2억 1,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250쪽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전체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 중간에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 직원 복무관리 일반운영비로서 1억 5,86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복잡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51쪽에 밑에서 위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청원경찰 옷이 여기에 또 나오는데 이거는 상시 근무복을 입고 있는 수위 아저씨들에 대한 복장을 별도로 그분들은 상시 입고.
아까는 일반행사나 이런 때에만 입는 옷이고, 이것은 상시 입는 것이기 때문에 복장을 이렇게 위에 걸쳐서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해서 5,516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경일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이제 200만원, 이거는 일년에 두 번 정도의 행사를 우리가 천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는데 3.1절 행사하고 8.15행사에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53쪽에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국외여비로 1억원, 해외 배낭연수로 4,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공무원 시상관계는 전체 3,126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복지향상입니다.
노사관리에서 254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교섭전략 공인노무사 자문계약 용역료 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금년도에 공무원 노조가 정식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를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됩니다.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노무사를 중간에 수용을 해서 노무사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 노무사의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에게도 노조가 정식으로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노조가 되었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내년에서부터 정식으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55쪽에 직원후생복지관리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않겠습니다. 대략 다 아시는 사항이고,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56쪽, 주민자치기반 강화가 있습니다.
257쪽에 도비, 군비로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특정업무를 예를 들어서 사업체 기초조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58쪽,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259쪽에 가면 일반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작년보다 상당히 량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어서 그만큼 군비도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일정 기준만 되면 다 주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일정기준만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된 사람으로서 선발을 해서 주기 때문에 도비가 적게 오면 적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을 계상했고,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민간이전이 나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게 우리도 사업예산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군계 상징탑을 응봉에 있는 군계 상징탑입니다.
어째 총무과에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탈색이 되고 미관이 안 좋아 가지고 내년에 도색을 다시 하려고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위원님께 감사 때 누차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 마을을 3,000만원씩 지원했는데 12월말 지나서 내년 연초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3개 마을을 3,000만원씩 해 갖고 지원해서 앞으로 3년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는 기본방침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이제 민간이전해서 다른 거는 매년 주던 거니까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바르게살기 전국대회에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2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 똑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하단 거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지원 부담률에 의해서 한 도비 지원사업이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상단 거, 그거는 군비 자체사업이고 해서 사업비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었는데 도비 지원사업하고 순수 군비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같이 쓰다 보니까 중복이 된 거 같은데 사실은 중복된 게 아니고 예산기법 상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도의학교는 이제 도ㆍ군비 해 가지고 여성도의학교를 매년 하는 거고, 충남정신발양운동 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충남정신발양사업으로서 1,200만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의 날을 즈음해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의 행사로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범죄 없는 마을 사업에서 지금 36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7년도 예산은 범죄 없는 마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내년도에는 만약에 범죄 없는 마을이 만약에 없더라도 이거는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오래 간판이 돼 가지고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너무 낡았어요. 낡아 가지고 새로 제작을 해서 교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있으면 이걸 가지고 활용하고 없으면 이걸 가지고 구 옛날 간판을 다시 잘 만들고 새로 생겨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간판을 전부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법무 관계 수용비, 급량비, 여비 이렇게 서있고요. 하단에 보면 고문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20만원씩 대전에 한 분, 홍성에 한 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선임료를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우선 주민정보화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2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운영에 48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창소 쪽파마을하고 응봉 증실골 사과마을이거든요.
이거는 먼저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감사 때 상당히 말씀이 많으셨는데 질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럴 사업으로 봐서 계상했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나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267쪽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그거는 주민정보화 교육강사료하고, 이동정보화 교육강사료가 이게 산출기초가 틀리는데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인쇄가 잘못되고, 우리가 산출기초를 만드는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00만원이 아니고 이게 2시간 곱하기 한 번 하는데 교육하는데 2시간을 하거든요. 2시간 곱하기 1시간에 2만 5천원씩, 5만원 곱하기 2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원이 된 거구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32회로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풀타임으로, 그 기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밑에 거는 25만원이 그냥 25만원이 아니고 2시간 곱하기 2만 5천원 곱하기 5일, 일주일 자리입니다.
20일자리 교육과 일주일 자리 교육을 그렇게 표기하기에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표기를 했거든요. 강사 2명을 운영을 하고, 위에 거는 강사 3명이 32회의 주민강사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67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동정보화교육용 노트북이 180만원 해 가지고 5대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5대가 왜 5대냐 2대, 3대면 될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는 교육용이거든요. 강사가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2명, 3명 놓고 교육을 못하잖아요.
최소한도 5명은 놓고 교육을 해야지, 한두 명 놓고 교육을 하기에는 지난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강사 한 사람이 나가면 5명, 5대 놓고 5명을 놓고 교육을 해야 효율성이 나는 거지, 2명이나 3명을 놓고 교육을 하면 강사 이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2개 마을 육성, 이것도 창소리 하고 응봉 증실골 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에 269쪽에 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마을 노후 PC교체하는 건데, 이거는 금년도에는 창소리 쪽파마을 11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실골 사과마을을 교체할 예정인데, 증실골 사과마을의 컴퓨터는 소형컴퓨터로서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구입해서 금년까지 썼고, 내년에 교체를 해 줄 그럴 계획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예산을 확보하는 1,650만원을 했습니다.
고향사랑 넷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고향사랑 넷 정보이용 환경조성으로 해서 34개 마을에 대해서 6,120만원을 도비, 군비 합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270쪽입니다. 홈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실명인증서비스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금액은 적습니다만 생소한 이름인데 이거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려면 자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용역비 및 실비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안하고 대신 5만원을 주고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을 인정을 해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확인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1,140만 7천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매년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271쪽, 일반업무용 컴퓨터가 우리가 92대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프린터, 그 다음에 공공정보시스템용 컴퓨터를 39대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272쪽, 행정정보통신 운영에서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화하고 인터넷인데, 본청, 읍ㆍ면, 사업소 요금을 총 합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73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장비 및 케이블유지 해 가지고 뭐 앞에 금액 나오고, 뒤에 0.08×1.1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산출기초는 뭐냐하면 앞에 금액은 그 기계나 그 장비를 구입한 원래의 금액입니다.
원래 금액이고, 유지관리비에서는 0.08%를 해 주라는 얘기는 정부기준입니다. 정부에서 이 기계를 구입해서 예산군에서 쓸 때에는 유지관리비에서 0.08%를 줘라 하는 기준표이고, 그 옆에 1.1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요금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보통신 저기에 쓰여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죽 넘기시고, 274쪽으로 가겠습니다.
274쪽에 가면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전화기가 있는데 50대가 올해 사실상 전화기가 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50대 정도를 많이 산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150만원인데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설치를 못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라든지 충의사 사당 이런 데에 보충자원으로 해야 할 데가 있고, 또 그 아래 파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50대를 구입을 했고, 그 밑에 모사전송비를 4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문서실하고 경제과를 새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2대, 보건소 등에 배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IP통합관리시스템 했는데 생소한 5,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PC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275쪽에 보면 저도 상당히 난해해서 직원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임차료가 나옵니다. 임차료가 적지도 않고 1억 2,000만원, 1억 2,282만 6천원.
이거는 뭐냐하면 IP, 뭐라고 하나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한번에 딱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한 대를 도로 주는 게 아니라 5년에 잘라서 리스 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납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용역비라고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원 자리는 2,000만원씩 5년에 분할납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설명을 듣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하고 유지소리 들어가면서 나오는 공식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식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276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ㆍ군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보강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에 탑재되어 있는 것이 기존에 인사, 재정, 세정, 새올시스템, 건축 이런 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누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주민생활 관계,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그런 주민생활관계, 그 다음에 재난관리 그런 게 탑재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하고 재난관리를 별도로 탑재를 시키려니까 이런 1,250만원의 예산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전자문서 시스템 이거 뭐 복잡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2007년도에 생산된 문서를 컴퓨터에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을 더 확장하는 겁니다. 컴퓨터 창고를 넓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인건비가 나오는데 기본급 등 죽 나오는데 이거는 인건비는 공무원 전체 인건비 중에서 보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그 나머지 직원들 봉급은 법적기준으로서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288쪽 상단까지 287쪽까지 전부 봉급 쪽으로 계상된 거구요. 그 다음에 288쪽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법정기준으로서 설정을 한 겁니다.
290쪽에 가면 기본경비로 총무과의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기초적인 그런 예산이 나옵니다.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29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여비 기본여비 그런 게 나오고, 자산취득비 310만원 기본적인 겁니다.
공무원이 총무과가 1년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총괄적인 저기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1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거든요. 총무과에서 새마을관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9억 5,200만원이고, 세입에 가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이제 8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이제 3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8억 9,85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250만원, 이렇게 총괄 9억 5,200만원의 예산이 세입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1262쪽,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서 융자회수업무 대행수수료가 800만원. 이게 뭐냐하면 전에는 이것을 공무원이 돈을 주고 공무원이 전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만 확정을 시켜주면 업무를 농협에서 직접 합니다. 대여도 농협에서 하고, 징수도 농협에서 합니다. 그래서 1%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은 소득지원자금으로서 2,000만원씩 12명 해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로서 7,000만원인데 대상자 선정을 하면 지금은 전에 같지 않고 이 자금말고도 많은 자금이 있나 봅니다. 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이 안 된 경우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금을 아주 없앨 수도 없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호하는 그런 자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속서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직종별 정원 및 정원과의 대비표가 나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난 7월 1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조치에 의해서 확정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총괄적으로는 2006년도보다 1명이 늘었습니다. 본청에는 9명이 늘고, 의회사무과는 같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2명이 줄고, 농업기술센터는 1명, 공공시설사업소에는 2명 감소가 됐고, 상하수도사업소는 1명, 읍ㆍ면에서는 4명이 감소가 돼서 총괄적으로는 1명이 정원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표는 기왕에 조직 개편 때 상당부분 읍ㆍ면까지 위원님들께서 다 확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총괄표만 나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행정역량강화로서 선거관련해서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가 18대 총선 업무로 군청과 읍ㆍ면에 예산이 각각 749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일반운영비로 우리 총무과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일반경상적경비 밖에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848만 3천원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우편료와 전화요금 해 가지고 예산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공무원 국내여비로서 선거관련 업무로 160만원과 일제 강점하 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인건비 등 1,448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240쪽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40쪽, 하단에 보면 자치행정운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부담금, 산업재해보험금 해 가지고 60억 3,00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중간에 일반운영비로서 이것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지방행정지 구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총액은 2,892만원이고, 하단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외래강사수당이 직장교육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350만원을 세웠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도 280만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피복비에서 청원경찰이 16명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인원은 15명입니다.
그러니까 15명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고, 급량비도 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군정수행추진 비서실 여비하고 인사통계, 읍ㆍ면 행정업무지도 등 여비를 65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로 3,625만원을 세웠습니다.
301번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7,0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퇴직이 작년보다 좀 현격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 지금까지 행정계에 명퇴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돼서 이거는 저기를 세웠고, 또 금년도 1.8%의 봉급 인상분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출연금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이장체육대회하고, 이장단 선진지 견학경비를 예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서 부조급여 등 1억 2,792만 7천원을 확보했고, 인구증가시책으로서 조례에 의해서 인구증가시책조례에 의해서 기타보상용으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등 2억 9,87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등으로 4,164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245쪽 하단에 보면 비영리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246쪽으로 가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7,739만 8천원, 이게 자율방범대는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풀보조 해서 지급이 안되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게 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은 홍성지청 산하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을 주는 것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관리시책 업무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280만원과 247쪽입니다.
여비, 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방범용 CCTV 이것이 저희 예산 중에서 큰 편에 속하는데 2억 3,842만 9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면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집행은 우리가 한 다음에, 또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서 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과거사 사실규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7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근무 지원으로서 공무원 포상에 5,690만원을 계상했고, 249쪽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기관ㆍ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8,000만원과 국내여비로서 이거는 실제 가서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2억 1,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250쪽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전체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 중간에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 직원 복무관리 일반운영비로서 1억 5,86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복잡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51쪽에 밑에서 위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청원경찰 옷이 여기에 또 나오는데 이거는 상시 근무복을 입고 있는 수위 아저씨들에 대한 복장을 별도로 그분들은 상시 입고.
아까는 일반행사나 이런 때에만 입는 옷이고, 이것은 상시 입는 것이기 때문에 복장을 이렇게 위에 걸쳐서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해서 5,516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경일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이제 200만원, 이거는 일년에 두 번 정도의 행사를 우리가 천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는데 3.1절 행사하고 8.15행사에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53쪽에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국외여비로 1억원, 해외 배낭연수로 4,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공무원 시상관계는 전체 3,126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복지향상입니다.
노사관리에서 254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교섭전략 공인노무사 자문계약 용역료 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금년도에 공무원 노조가 정식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를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됩니다.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노무사를 중간에 수용을 해서 노무사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 노무사의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에게도 노조가 정식으로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노조가 되었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내년에서부터 정식으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55쪽에 직원후생복지관리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않겠습니다. 대략 다 아시는 사항이고,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56쪽, 주민자치기반 강화가 있습니다.
257쪽에 도비, 군비로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특정업무를 예를 들어서 사업체 기초조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58쪽,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259쪽에 가면 일반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작년보다 상당히 량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어서 그만큼 군비도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일정 기준만 되면 다 주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일정기준만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된 사람으로서 선발을 해서 주기 때문에 도비가 적게 오면 적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을 계상했고,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민간이전이 나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게 우리도 사업예산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군계 상징탑을 응봉에 있는 군계 상징탑입니다.
어째 총무과에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탈색이 되고 미관이 안 좋아 가지고 내년에 도색을 다시 하려고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위원님께 감사 때 누차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 마을을 3,000만원씩 지원했는데 12월말 지나서 내년 연초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3개 마을을 3,000만원씩 해 갖고 지원해서 앞으로 3년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는 기본방침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이제 민간이전해서 다른 거는 매년 주던 거니까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바르게살기 전국대회에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2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 똑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하단 거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지원 부담률에 의해서 한 도비 지원사업이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상단 거, 그거는 군비 자체사업이고 해서 사업비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었는데 도비 지원사업하고 순수 군비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같이 쓰다 보니까 중복이 된 거 같은데 사실은 중복된 게 아니고 예산기법 상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도의학교는 이제 도ㆍ군비 해 가지고 여성도의학교를 매년 하는 거고, 충남정신발양운동 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충남정신발양사업으로서 1,200만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의 날을 즈음해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의 행사로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범죄 없는 마을 사업에서 지금 36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7년도 예산은 범죄 없는 마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내년도에는 만약에 범죄 없는 마을이 만약에 없더라도 이거는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오래 간판이 돼 가지고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너무 낡았어요. 낡아 가지고 새로 제작을 해서 교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있으면 이걸 가지고 활용하고 없으면 이걸 가지고 구 옛날 간판을 다시 잘 만들고 새로 생겨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간판을 전부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법무 관계 수용비, 급량비, 여비 이렇게 서있고요. 하단에 보면 고문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20만원씩 대전에 한 분, 홍성에 한 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선임료를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우선 주민정보화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2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운영에 48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창소 쪽파마을하고 응봉 증실골 사과마을이거든요.
이거는 먼저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감사 때 상당히 말씀이 많으셨는데 질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럴 사업으로 봐서 계상했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나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267쪽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그거는 주민정보화 교육강사료하고, 이동정보화 교육강사료가 이게 산출기초가 틀리는데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인쇄가 잘못되고, 우리가 산출기초를 만드는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00만원이 아니고 이게 2시간 곱하기 한 번 하는데 교육하는데 2시간을 하거든요. 2시간 곱하기 1시간에 2만 5천원씩, 5만원 곱하기 2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원이 된 거구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32회로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풀타임으로, 그 기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밑에 거는 25만원이 그냥 25만원이 아니고 2시간 곱하기 2만 5천원 곱하기 5일, 일주일 자리입니다.
20일자리 교육과 일주일 자리 교육을 그렇게 표기하기에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표기를 했거든요. 강사 2명을 운영을 하고, 위에 거는 강사 3명이 32회의 주민강사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67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동정보화교육용 노트북이 180만원 해 가지고 5대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5대가 왜 5대냐 2대, 3대면 될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는 교육용이거든요. 강사가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2명, 3명 놓고 교육을 못하잖아요.
최소한도 5명은 놓고 교육을 해야지, 한두 명 놓고 교육을 하기에는 지난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강사 한 사람이 나가면 5명, 5대 놓고 5명을 놓고 교육을 해야 효율성이 나는 거지, 2명이나 3명을 놓고 교육을 하면 강사 이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2개 마을 육성, 이것도 창소리 하고 응봉 증실골 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에 269쪽에 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마을 노후 PC교체하는 건데, 이거는 금년도에는 창소리 쪽파마을 11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실골 사과마을을 교체할 예정인데, 증실골 사과마을의 컴퓨터는 소형컴퓨터로서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구입해서 금년까지 썼고, 내년에 교체를 해 줄 그럴 계획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예산을 확보하는 1,650만원을 했습니다.
고향사랑 넷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고향사랑 넷 정보이용 환경조성으로 해서 34개 마을에 대해서 6,120만원을 도비, 군비 합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270쪽입니다. 홈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실명인증서비스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금액은 적습니다만 생소한 이름인데 이거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려면 자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용역비 및 실비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안하고 대신 5만원을 주고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을 인정을 해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확인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1,140만 7천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매년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271쪽, 일반업무용 컴퓨터가 우리가 92대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프린터, 그 다음에 공공정보시스템용 컴퓨터를 39대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272쪽, 행정정보통신 운영에서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화하고 인터넷인데, 본청, 읍ㆍ면, 사업소 요금을 총 합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73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장비 및 케이블유지 해 가지고 뭐 앞에 금액 나오고, 뒤에 0.08×1.1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산출기초는 뭐냐하면 앞에 금액은 그 기계나 그 장비를 구입한 원래의 금액입니다.
원래 금액이고, 유지관리비에서는 0.08%를 해 주라는 얘기는 정부기준입니다. 정부에서 이 기계를 구입해서 예산군에서 쓸 때에는 유지관리비에서 0.08%를 줘라 하는 기준표이고, 그 옆에 1.1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요금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보통신 저기에 쓰여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죽 넘기시고, 274쪽으로 가겠습니다.
274쪽에 가면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전화기가 있는데 50대가 올해 사실상 전화기가 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50대 정도를 많이 산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150만원인데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설치를 못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라든지 충의사 사당 이런 데에 보충자원으로 해야 할 데가 있고, 또 그 아래 파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50대를 구입을 했고, 그 밑에 모사전송비를 4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문서실하고 경제과를 새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2대, 보건소 등에 배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IP통합관리시스템 했는데 생소한 5,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PC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275쪽에 보면 저도 상당히 난해해서 직원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임차료가 나옵니다. 임차료가 적지도 않고 1억 2,000만원, 1억 2,282만 6천원.
이거는 뭐냐하면 IP, 뭐라고 하나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한번에 딱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한 대를 도로 주는 게 아니라 5년에 잘라서 리스 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납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용역비라고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원 자리는 2,000만원씩 5년에 분할납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설명을 듣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하고 유지소리 들어가면서 나오는 공식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식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276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ㆍ군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보강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에 탑재되어 있는 것이 기존에 인사, 재정, 세정, 새올시스템, 건축 이런 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누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주민생활 관계,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그런 주민생활관계, 그 다음에 재난관리 그런 게 탑재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하고 재난관리를 별도로 탑재를 시키려니까 이런 1,250만원의 예산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전자문서 시스템 이거 뭐 복잡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2007년도에 생산된 문서를 컴퓨터에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을 더 확장하는 겁니다. 컴퓨터 창고를 넓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인건비가 나오는데 기본급 등 죽 나오는데 이거는 인건비는 공무원 전체 인건비 중에서 보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그 나머지 직원들 봉급은 법적기준으로서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288쪽 상단까지 287쪽까지 전부 봉급 쪽으로 계상된 거구요. 그 다음에 288쪽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법정기준으로서 설정을 한 겁니다.
290쪽에 가면 기본경비로 총무과의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기초적인 그런 예산이 나옵니다.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29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여비 기본여비 그런 게 나오고, 자산취득비 310만원 기본적인 겁니다.
공무원이 총무과가 1년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총괄적인 저기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1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거든요. 총무과에서 새마을관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9억 5,200만원이고, 세입에 가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이제 8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이제 3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8억 9,85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250만원, 이렇게 총괄 9억 5,200만원의 예산이 세입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1262쪽,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서 융자회수업무 대행수수료가 800만원. 이게 뭐냐하면 전에는 이것을 공무원이 돈을 주고 공무원이 전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만 확정을 시켜주면 업무를 농협에서 직접 합니다. 대여도 농협에서 하고, 징수도 농협에서 합니다. 그래서 1%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은 소득지원자금으로서 2,000만원씩 12명 해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로서 7,000만원인데 대상자 선정을 하면 지금은 전에 같지 않고 이 자금말고도 많은 자금이 있나 봅니다. 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이 안 된 경우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금을 아주 없앨 수도 없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호하는 그런 자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속서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직종별 정원 및 정원과의 대비표가 나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난 7월 1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조치에 의해서 확정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총괄적으로는 2006년도보다 1명이 늘었습니다. 본청에는 9명이 늘고, 의회사무과는 같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2명이 줄고, 농업기술센터는 1명, 공공시설사업소에는 2명 감소가 됐고, 상하수도사업소는 1명, 읍ㆍ면에서는 4명이 감소가 돼서 총괄적으로는 1명이 정원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표는 기왕에 조직 개편 때 상당부분 읍ㆍ면까지 위원님들께서 다 확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총괄표만 나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아, 여비요.
국내여비는 우리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기획실장한테 요구를 내서 그냥 막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업무적으로 보면 5만원 짜리하고, 2만원 짜리하고, 3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업무하고 관외여비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여비하고.
그러니까 2만원 짜리는 일비 2만원짜리 이어 가지고 관내출장용입니다.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특수한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닌다면 여론정보 여비에서 일비 2만원씩 예산을 서서 확보를 해서 관내출장용이고, 그 다음에 5만원 자리는 관외출장여비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서울을 갈 때의 기본적으로 5만원. 그러니까 하루에 부산을 가서 잤을 때는 요새 KTX를 타고 갈 때는 5만원을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6만원, 7만원이 들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이런 데에 가는 여비는 관할 도로 한 3만원 정도 밖에 안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5만원씩 기본적으로 관외여비는 세웠고, 3만원 짜리는 공무원 기본여비입니다.
관외나 관내나 갈 수 있도록 공무원 일년동안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그런 저기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관외출장, 관내출장, 기본 여비 그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 실ㆍ과, 읍ㆍ면까지 예산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기획실장한테 요구를 내서 그냥 막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업무적으로 보면 5만원 짜리하고, 2만원 짜리하고, 3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업무하고 관외여비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여비하고.
그러니까 2만원 짜리는 일비 2만원짜리 이어 가지고 관내출장용입니다.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특수한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닌다면 여론정보 여비에서 일비 2만원씩 예산을 서서 확보를 해서 관내출장용이고, 그 다음에 5만원 자리는 관외출장여비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서울을 갈 때의 기본적으로 5만원. 그러니까 하루에 부산을 가서 잤을 때는 요새 KTX를 타고 갈 때는 5만원을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6만원, 7만원이 들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이런 데에 가는 여비는 관할 도로 한 3만원 정도 밖에 안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5만원씩 기본적으로 관외여비는 세웠고, 3만원 짜리는 공무원 기본여비입니다.
관외나 관내나 갈 수 있도록 공무원 일년동안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그런 저기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관외출장, 관내출장, 기본 여비 그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 실ㆍ과, 읍ㆍ면까지 예산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거는 예산군에 얼마를 쓰라고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 실링 한계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이렇게 쓰면, 군수 것 얼마, 부군수 것 얼마, 총무과 것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서 쓰는 거지 무한정 이렇게 시책업무를 많이 세운 거 이거는 최대 결정 분이 있잖아요. 실링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원이고 4억원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군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까지 써라 이렇게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 한계에서 쓰는 겁니다.
그 실링 한계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이렇게 쓰면, 군수 것 얼마, 부군수 것 얼마, 총무과 것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서 쓰는 거지 무한정 이렇게 시책업무를 많이 세운 거 이거는 최대 결정 분이 있잖아요. 실링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원이고 4억원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군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까지 써라 이렇게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 한계에서 쓰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241쪽, 강사료가 총무과도 마찬가지지만 강사료가 어느 곳은 1시간에 10만원이 세워진 곳, 20만원이 세워진 곳이 있고, 어떤 과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화진 7만원이 계상된 거는 충청남도 예산업무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7만원이 일반강사를 보통 쓸 때 7만원을 1시간에 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서 있고, 이 100만원을 줬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100만원이 아니라 1일 2시간 2만 5천원 20일을 계산을 한 것은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줄여서 100만원으로 계상해서 쓴 거라고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7만원이 일반강사를 보통 쓸 때 7만원을 1시간에 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서 있고, 이 100만원을 줬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100만원이 아니라 1일 2시간 2만 5천원 20일을 계산을 한 것은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줄여서 100만원으로 계상해서 쓴 거라고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 최화진 25만원도 2시간 곱하기 2만 5천원 곱하기해서 일주일 자리 6일분 그렇게 해야 25만원으로 그거는 표기를 다 해야 되는데 표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압축해서 25만원으로 했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20만원 자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20만원 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25만원짜리이지, 일주일분, 한 달짜리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함축해서 예산에 표기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이게 주민등록 보관함이 위원님들 혹시 읍ㆍ면사무소에 가보셨지만 금고가 60년대 이렇게 산 금고입니다.
심지어는 일제시대에 쓰던 금고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12일날 충청남도 주민등록 일제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도대체 이런 금고를 쓰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암면만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바꾸었어요, 자체경비로.
신암면을 제외하고 11개 읍ㆍ면과 본 청분 해 가지고 12개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워낙 60년대 이전에,
심지어는 일제시대에 쓰던 금고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12일날 충청남도 주민등록 일제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도대체 이런 금고를 쓰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암면만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바꾸었어요, 자체경비로.
신암면을 제외하고 11개 읍ㆍ면과 본 청분 해 가지고 12개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워낙 60년대 이전에,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워낙 녹슬고 막 그래 가지고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247쪽 한 번 보세요.
방범용 CCTV 물론 이것은 당연히 지역방범용으로 써야 되는데 CCTV설치 할 적에 안내판을 꼭 부착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방범용 CCTV 물론 이것은 당연히 지역방범용으로 써야 되는데 CCTV설치 할 적에 안내판을 꼭 부착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지침은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경찰서에서 그거는 세부적인 것은 그 쪽에서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면 위치 선정을 그 사람들이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설계까지 전부 협조를 합니다. 그럼 경리계에서 발주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면 위치 선정을 그 사람들이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설계까지 전부 협조를 합니다. 그럼 경리계에서 발주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덜 챙겨 봐서 챙겨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거는 구체적으로 거기 까지는,
○이승구 위원 지난번에 개인정보 보호법 해 가지고 금년도 11월 29일자로 시행령이 내려 왔을 거예요, 아마. 열람정정 청구권하고 개인정보, 정보의 삭제 요구할 수 있는 삭제 청구권, 또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제 도입,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선임 그 네 가지를 반드시 CCTV밑에 부착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400명 속에 300명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고, 100명은 거기에 따로 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외부기관에 위탁, 밑에 거 여비 있지요, 국내여비. 이거는 공무원이 공주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수원에 있는 중앙교육원에 갔을 때 공무원한테 주는 여비이고요. 위에 거는 그 공무원을 위탁해서 받는 기관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0명 속에 300명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고, 100명은 거기에 따로 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외부기관에 위탁, 밑에 거 여비 있지요, 국내여비. 이거는 공무원이 공주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수원에 있는 중앙교육원에 갔을 때 공무원한테 주는 여비이고요. 위에 거는 그 공무원을 위탁해서 받는 기관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총무과장 최화진 예, 기관에 주는 거고.
그런데 100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00명은 혁신교육 등 20명, 30명씩 그룹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많이 했는데 스파캐슬이나 이런 데에서 하루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100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00명은 혁신교육 등 20명, 30명씩 그룹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많이 했는데 스파캐슬이나 이런 데에서 하루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최화진 위에 100명은 300명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고, 100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공무원기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파캐슬이나 한화콘도나 이런 데에 20명, 30명씩 모여서 소그룹으로 했을 때 금년에도 세 번 내지 네 번인가 했을 걸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밑에 거는 공무원한테 주는 여비이고, 위에 거는 기관한테 주는 경우, 기관이나 그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보내면 위탁 계속,
○총무과장 최화진 100명은 지금 설명을 했듯이 금년도에도 혁신 해서 스파캐슬에 가 가지고 아침 9시에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강사료하고 거기 사용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군정유공, 유공 주민 및 공무원 표창, 이 패 제작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뭐 하나씩 이렇게 받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은 사회 전체적으로 툭하면 패 제작을 해서 줘 가지고 집에다 이게 보관하기조차도 불편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이 패로 비싼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이거든요.
이 케이스도 1만원짜리 싼 거말고, 1만 5천원이나 2만원정도 주면 아주 고급 금장식을 한 그런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보관하기도 편하고, 진열하기도 편할 그런 저기가 될 텐데 이게 이쪽에 보면 259쪽에도 보면 새마을 유공자 표창해서 7만원씩 24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이 패로 비싼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이거든요.
이 케이스도 1만원짜리 싼 거말고, 1만 5천원이나 2만원정도 주면 아주 고급 금장식을 한 그런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보관하기도 편하고, 진열하기도 편할 그런 저기가 될 텐데 이게 이쪽에 보면 259쪽에도 보면 새마을 유공자 표창해서 7만원씩 24개가 또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3,288만원이 되는데 그런데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받는 사람도 아마 이런 쪽을 생각하지 않은, 많이 받아 본 사람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청취불능) 해 보고 우선 시도를 해 봐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청취불능) 해 보고 우선 시도를 해 봐 가지고,
○총무과장 최화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도 개수 면에서는 우선 금년 총무과에서도 물론 지급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나갔거나 연말까지 나가야 할 것이 664명입니다.
표창이 금년 게 전혀 많은 것이 내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또 물론 옛날 조직 마냥 그렇게 보관하고 오래 갈려면 그런 필요성도 물론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군수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 무슨 봉사단체 이런 거는 많아도 개인이 군수 것을 소장하기에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뭐 본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체장님, 군수의 감사패 정도는 표창 패 정도는 거실에다가 하나 놀 수 있는 게 아니냐.
작년도 개수 면에서는 우선 금년 총무과에서도 물론 지급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나갔거나 연말까지 나가야 할 것이 664명입니다.
표창이 금년 게 전혀 많은 것이 내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또 물론 옛날 조직 마냥 그렇게 보관하고 오래 갈려면 그런 필요성도 물론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군수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 무슨 봉사단체 이런 거는 많아도 개인이 군수 것을 소장하기에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뭐 본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체장님, 군수의 감사패 정도는 표창 패 정도는 거실에다가 하나 놀 수 있는 게 아니냐.
○총무과장 최화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이 지사표창, 군수표창, 연합대장 표창, 또 소방대장 표창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아서 그렇지 실은 뭐 분야별로 보면 개별로 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새마을 하면 12개 읍ㆍ면에 새마을 지도자 하나씩이거든요.
예를 들면 새마을 하면 12개 읍ㆍ면에 새마을 지도자 하나씩이거든요.
○이승구 위원 새마을 회원들 하는데, 한번에 표창을 50명, 60명을 한다는 게 그거 참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필요 이상의 돈이 드는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저기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이거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꼭 필요한 부분만 사 가지고 비축을 하고 지금은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이걸 뭐 문서 해 가지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한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꼭 필요한 부분만 사 가지고 비축을 하고 지금은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이걸 뭐 문서 해 가지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한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이제,
○이승구 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또 항상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냥 계속 똑같은 상황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바뀌어야 하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보관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해서 배부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여튼 이 부분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이승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이 우리 예산군만 지적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제처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인터넷에서 보는 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공문이 이렇게 왔거든요. 원칙은 종이로 된 법령집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 법제처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인터넷에서 보는 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공문이 이렇게 왔거든요. 원칙은 종이로 된 법령집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총무과장 최화진 그래서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종이로 된 책자가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그렇게 공문으로 엊그제 통보 왔습니다. 우리 군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종이로 된 책자가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그렇게 공문으로 엊그제 통보 왔습니다. 우리 군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참고사항일 뿐이지,
○총무과장 최화진 참고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67쪽, 주민정보화 교육강사료가 32회에 3,200만원으로 100만원 꼴이네요. 그게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267쪽, 주민정보화 교육강사료가 32회에 3,200만원으로 100만원 꼴이네요. 그게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주민정보화교육은 교육장이 지금 제2청사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별로 32회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말고도 강의는 있습니다.
창소리에서도 하고, 증실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표기상 단가를 잘못 계상 된 것이고, 32회는 강사 세 명이 우리 군민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민을 교육을 적게는 한 번에 한 32명, 많게는 50여명씩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소리에서도 하고, 증실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표기상 단가를 잘못 계상 된 것이고, 32회는 강사 세 명이 우리 군민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민을 교육을 적게는 한 번에 한 32명, 많게는 50여명씩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세 분이 34회를 돌려가면서 윤번제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지요, 한 분이 나오는데 2시간마다 나오는데 한 사람이 나와도 되고 세 사람을 활용을 하는데 그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나와도 되는,
○총무과장 최화진 하루에 2시간씩,
○총무과장 최화진 2만 5천원씩 5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이거는 10개 마을을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개 마을을 3,000만원씩 주고 하는데 연말까지 마무리를 한 후에 내년 1월 달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10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통계조사업무는 이것은 거의가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다 국가사업 내지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통계를 한 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체 조사 또 광업 제조업 조사 이제 조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그냥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간 중에 읍ㆍ면에 돈을 재 배정해서 읍ㆍ면 직원으로 하여금 일정기한 30일이면 30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종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체 조사 또 광업 제조업 조사 이제 조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그냥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간 중에 읍ㆍ면에 돈을 재 배정해서 읍ㆍ면 직원으로 하여금 일정기한 30일이면 30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종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공무원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 봤는데 근래에 처음은 아니고 몇 년만에 했는데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 올해도 했지만 의원님들하고 기자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데 1인당 4만원을 안 갖고는 여기 몇 수는 500명인데 실은 그날 참석하는 사람은 1,200명, 1,300명 참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 올해도 했지만 의원님들하고 기자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데 1인당 4만원을 안 갖고는 여기 몇 수는 500명인데 실은 그날 참석하는 사람은 1,200명, 1,300명 참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그런데 산출기초는 25명, 16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에도 여비가 다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두어 사람 여비가 없어서 못 갔어요. 사실은 우리 총무과에서도 안 보내고, 못 보냈는데 내년에는 이제 25명, 16명을 해서 보내다가니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대신 배낭여행하고 업무관련해서 가는 거 두 가지인데, 배낭여행은 분명히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을 했지만 읍ㆍ면 직원과 사업소 직원을 위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두어 사람 여비가 없어서 못 갔어요. 사실은 우리 총무과에서도 안 보내고, 못 보냈는데 내년에는 이제 25명, 16명을 해서 보내다가니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대신 배낭여행하고 업무관련해서 가는 거 두 가지인데, 배낭여행은 분명히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을 했지만 읍ㆍ면 직원과 사업소 직원을 위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최무영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이 이게 700여 공무원들이 다 9급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물론 능력과 재질이 따르겠지만 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게 기초적인 차원에서 겪으면 다르더라고요. 교육을 다 같이 시켜야 되겠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이거는 홍성 법원 산하에 홍성지청 관할에 4개 지구의 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원들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선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운영하는데 4개 시ㆍ군에서 똑같이 1,500만원씩 보조를 줘서 그 돈으로 6,000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시ㆍ군이 똑같이.
그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원들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선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운영하는데 4개 시ㆍ군에서 똑같이 1,500만원씩 보조를 줘서 그 돈으로 6,000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시ㆍ군이 똑같이.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서천 이렇게 4개.
○총무과장 최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도 조금 설명을 했지만 일정금액이 실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2억원이면 2억원 해서 쓸 수 있는 한계를 지정을 합니다. 예산군수가 시책업무추진비, 옛날에는 판공비라고 했지요.
판공비를 무진장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군수가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라고 시책비를 결정을 해 주면 그 안에서 군수님이 적의 분할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것이 군수가 더 쓰고 싶다, 아니면 덜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예산군 자치단체 얼마, 시는 얼마 이렇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공비를 무진장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군수가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라고 시책비를 결정을 해 주면 그 안에서 군수님이 적의 분할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것이 군수가 더 쓰고 싶다, 아니면 덜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예산군 자치단체 얼마, 시는 얼마 이렇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아니 글쎄 이거는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군민들께서 군수님 또는 의회 의장님 이하 전 행정이나 의회나 솔직히 털어놓고 모든 것이 풀보조라든지 재량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군민들의 알권리를 알려 줘야 된다. 그래서 털어놓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군수님이 쓰더라도 판공비는 얼마를 쓴다, 부군수님이 쓰는 것은 얼마 쓴다 이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그거 뭐 숨겨놓고 앞으로 행정을 하시려면 절대 발전 안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분들은 그거를 가져야 무슨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경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군민들도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라도 털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몇 억원을 쓰더라도 몇 억을 쓴 만큼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의회에서도 그래요. 의장님 판공비다 부의장 판공비다, 우리 총무위원장님 판공비다 이거 뭐 털어놓고 하자 이겁니다.
사실 쓰다보면 그거 가지고 적을 수도 있고 자기 돈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참 그전에는 우리가 2대, 3대 때만 해도 이거 자꾸 숨겼는데 숨길 필요가 없다 얘기입니다.
털어놓고 하자.
군수님이 쓰더라도 판공비는 얼마를 쓴다, 부군수님이 쓰는 것은 얼마 쓴다 이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그거 뭐 숨겨놓고 앞으로 행정을 하시려면 절대 발전 안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분들은 그거를 가져야 무슨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경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군민들도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라도 털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몇 억원을 쓰더라도 몇 억을 쓴 만큼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의회에서도 그래요. 의장님 판공비다 부의장 판공비다, 우리 총무위원장님 판공비다 이거 뭐 털어놓고 하자 이겁니다.
사실 쓰다보면 그거 가지고 적을 수도 있고 자기 돈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참 그전에는 우리가 2대, 3대 때만 해도 이거 자꾸 숨겼는데 숨길 필요가 없다 얘기입니다.
털어놓고 하자.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소형은 3년, 중형은 5년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매년 그렇게 합니다. 거의 매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무원 1인 1PC시대이니까 공무원마다 PC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컴퓨터 없이는 행정 자체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 줘야 되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래도 3년에 폐기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못쓰는 것만 하고 우선 바꾸면 그것도 그냥 안 버립니다.
교육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일반 저기로 보내고 다 수선해서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수선을 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해서 다 활용을 하지 그냥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일반 저기로 보내고 다 수선해서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수선을 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해서 다 활용을 하지 그냥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