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다. 재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영현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영현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우량종자 공급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는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시설 구축 및 생산비 절감 등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농사를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하는 것은 단위당 생산량 증가 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자본과 노동을 투자하여도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수확하자면 우선 우량 종자의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들이 원하는 우량 종자 공급을 제대로 하여주지 못하고 있어 구호에만 그친 농가 소득증대를 탁상에서 하고 있다고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의 우량 종자 공급 현황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벼 종자의 경우 농민들의 신청량은 291.4톤인데 종자공급소의 예시량은 183.4톤으로 62.9%에 지나지 않고, 농가의 공급량은 192톤으로 65.7%입니다.
보리 종자의 경우는 더 심각하여 농민들의 신청량은 5톤인데, 예시량은 2톤으로 40%에 불과하며, 공급량은 2.7톤으로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감자 종자의 경우에는 신청량 55.7톤에 예시량 31.4톤이고, 공급량 29.7톤으로 예시량에도 못 미치는 종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신청량에는 공급이 절대 못 미치지만 벼 종자 9톤과 보리 종자 0.7톤은 예시량보다는 공급이 증가한 것으로써 그 원인은 일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수배하여 농가에 공급한 량이라고 합니다.
벼 종자의 경우는 경기 수원, 전북 익산에서, 보리 종자의 경우 전북 익산에서 구입하여 공급함으로써 영농지도에 몰두할 지도사들의 인력을 빼앗기는 등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으며, 우량 신품종을 재배하여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외면한 농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량종자 공급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는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시설 구축 및 생산비 절감 등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농사를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하는 것은 단위당 생산량 증가 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자본과 노동을 투자하여도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수확하자면 우선 우량 종자의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들이 원하는 우량 종자 공급을 제대로 하여주지 못하고 있어 구호에만 그친 농가 소득증대를 탁상에서 하고 있다고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의 우량 종자 공급 현황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벼 종자의 경우 농민들의 신청량은 291.4톤인데 종자공급소의 예시량은 183.4톤으로 62.9%에 지나지 않고, 농가의 공급량은 192톤으로 65.7%입니다.
보리 종자의 경우는 더 심각하여 농민들의 신청량은 5톤인데, 예시량은 2톤으로 40%에 불과하며, 공급량은 2.7톤으로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감자 종자의 경우에는 신청량 55.7톤에 예시량 31.4톤이고, 공급량 29.7톤으로 예시량에도 못 미치는 종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신청량에는 공급이 절대 못 미치지만 벼 종자 9톤과 보리 종자 0.7톤은 예시량보다는 공급이 증가한 것으로써 그 원인은 일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수배하여 농가에 공급한 량이라고 합니다.
벼 종자의 경우는 경기 수원, 전북 익산에서, 보리 종자의 경우 전북 익산에서 구입하여 공급함으로써 영농지도에 몰두할 지도사들의 인력을 빼앗기는 등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으며, 우량 신품종을 재배하여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외면한 농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기념상품 개발 판매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기념상품 판매소 지정은 어떻게 했으며, 추사고택 판매소 설치 지연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덕산온천내 관광호텔이나, 사이판 등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탁판매 계획은 없는지?
수덕사 시설지구 내에도 위탁판매 할 사업자가 있다면 지정해 줄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기념상품 개발 판매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기념상품 판매소 지정은 어떻게 했으며, 추사고택 판매소 설치 지연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덕산온천내 관광호텔이나, 사이판 등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탁판매 계획은 없는지?
수덕사 시설지구 내에도 위탁판매 할 사업자가 있다면 지정해 줄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합니다.
전·답의 토양 점검실적과 토양 분석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 분석이 잘 되면 적정량의 비료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작물 선택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문예회관 주차장 확장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의사 유료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과 주차장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합니다.
전·답의 토양 점검실적과 토양 분석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 분석이 잘 되면 적정량의 비료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작물 선택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문예회관 주차장 확장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의사 유료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과 주차장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98년도에도 약 5억원의 자금을 들여서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성과는 어떤지, 실패한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시범사업 중 중앙에서 자금이 지원되어 마지못해 실시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98년도에도 약 5억원의 자금을 들여서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성과는 어떤지, 실패한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시범사업 중 중앙에서 자금이 지원되어 마지못해 실시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욕구의 증대에 따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 부과조치에 따른 체납액 증가로 더더욱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체납액 증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욕구의 증대에 따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 부과조치에 따른 체납액 증가로 더더욱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체납액 증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군정질문 5일차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생동감 있는 군정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인 문예회관, 충의사, 추사고택 등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군내에 산재해 있는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는 일부가 관리상의 문제점보다는 애당초 시공에서부터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예회관의 경우를 들게되면 준공 후 지금까지 6년여에 걸쳐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 보수를 해 온 상태에다 이용시 상당한 불편을 감소해야만 하는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군민들께서 자주 이용해야 할 문예회관이고 보면 교통여건이나 주차난 해소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될텐데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인근 시·군의 어느 곳을 가 보아도 예산군과 같이 협소하고 대형 차량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우리 예산군뿐인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행정책임자의 근시안적인 행정과 무사 안일한 사고로 인하여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일을 거론하는 것은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사고택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에 추사고택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오전 시간인데도 대형버스가 3대에다 소형차 11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동안 본 군에서 각 방면으로 홍보한 관계로 관광차원에서 찾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군의 근시안적인 사고로 인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거론하자면 추사고택을 찾은 분들께 안내자가 없는 것이고, 또 관광객들의 말대로 전국 관광지 어느 곳에 가봐도 이곳 같이 담배 한 갑,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데가 없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추사고택 주차장 옆에 있던 가게는 철거해야만 했고, 언제 철거했는지?
그리고 철거를 했으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응조치를 했어야 될텐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의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곳은 충의정신이 서려있는 사적지인 것입니다.
해마다 4월 29일이면 우리 군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루어지는 매헌문화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일 외부인사를 초청해 놓고 안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당일 행사장에 참석하였던 분들 중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충의사 본전행사의 참배를 위해서 초청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군에 볼거리가 있으니 와서 구경 한 번하고 가라고 초청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부언하자면 외부 인사들한테는 비표를 발행해서라든지 해서 주차시설부터 행사장 안내까지 도왔어야 될텐데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그 동안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게 되면 '98년도 기준으로 볼 때 국유재산이 2,190필지에 175헥타이고, 군유재산이 9,715필지에 1,400여 헥타에 이르고, 건물이 24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본 군에서는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조사 실태로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자를 색출해서 대부계약이나 또는 처분을 하여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태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목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실례를 들자면 지방세수 확대나 운영의 공정성, 신뢰 세정 구현이나 탈루세원 발굴도 있겠습니다.
그 동안 IMF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본 군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태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군정질문 5일차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생동감 있는 군정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인 문예회관, 충의사, 추사고택 등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군내에 산재해 있는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는 일부가 관리상의 문제점보다는 애당초 시공에서부터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예회관의 경우를 들게되면 준공 후 지금까지 6년여에 걸쳐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 보수를 해 온 상태에다 이용시 상당한 불편을 감소해야만 하는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군민들께서 자주 이용해야 할 문예회관이고 보면 교통여건이나 주차난 해소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될텐데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인근 시·군의 어느 곳을 가 보아도 예산군과 같이 협소하고 대형 차량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우리 예산군뿐인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행정책임자의 근시안적인 행정과 무사 안일한 사고로 인하여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일을 거론하는 것은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사고택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에 추사고택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오전 시간인데도 대형버스가 3대에다 소형차 11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동안 본 군에서 각 방면으로 홍보한 관계로 관광차원에서 찾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군의 근시안적인 사고로 인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거론하자면 추사고택을 찾은 분들께 안내자가 없는 것이고, 또 관광객들의 말대로 전국 관광지 어느 곳에 가봐도 이곳 같이 담배 한 갑,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데가 없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추사고택 주차장 옆에 있던 가게는 철거해야만 했고, 언제 철거했는지?
그리고 철거를 했으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응조치를 했어야 될텐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의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곳은 충의정신이 서려있는 사적지인 것입니다.
해마다 4월 29일이면 우리 군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루어지는 매헌문화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일 외부인사를 초청해 놓고 안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당일 행사장에 참석하였던 분들 중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충의사 본전행사의 참배를 위해서 초청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군에 볼거리가 있으니 와서 구경 한 번하고 가라고 초청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부언하자면 외부 인사들한테는 비표를 발행해서라든지 해서 주차시설부터 행사장 안내까지 도왔어야 될텐데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그 동안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게 되면 '98년도 기준으로 볼 때 국유재산이 2,190필지에 175헥타이고, 군유재산이 9,715필지에 1,400여 헥타에 이르고, 건물이 24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본 군에서는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조사 실태로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자를 색출해서 대부계약이나 또는 처분을 하여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태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목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실례를 들자면 지방세수 확대나 운영의 공정성, 신뢰 세정 구현이나 탈루세원 발굴도 있겠습니다.
그 동안 IMF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본 군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태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에 앞서 금년도 농업부분에 있어 대체적으로 풍년을 맞이하여 수확하는 듯 합니다.
특히나 수도작 부분에서 전국 최다 수확 단보당 583킬로의 기록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해 맞이하면서 농업군으로서 면모를 다시 한 번 유감없이 발휘하신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인, 관계자 여러분께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 현재 차질 없이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전 후에 현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배 꽃가루은행 운영실태와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 호응도 및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9년 돼지고기 고품질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농가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분양 실적, 앞으로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은 어떠하며, 기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에 앞서 금년도 농업부분에 있어 대체적으로 풍년을 맞이하여 수확하는 듯 합니다.
특히나 수도작 부분에서 전국 최다 수확 단보당 583킬로의 기록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해 맞이하면서 농업군으로서 면모를 다시 한 번 유감없이 발휘하신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인, 관계자 여러분께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 현재 차질 없이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전 후에 현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배 꽃가루은행 운영실태와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 호응도 및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9년 돼지고기 고품질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농가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분양 실적, 앞으로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은 어떠하며, 기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박상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 종자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벼 보급종은 예시량 183.4톤보다 159%가 많은 291.4톤을 신청하여 공급량은 신청량의 66%인 192톤으로 식부면적 대비 32%의 우량 종자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원종장 및 타 시 ·군에서 양질다수성 품종 2.4톤을 추가 확보 공급하였고, '99년도 우량 종자 자율교환 단지에 신육성 품종인 남강벼와 남평벼 8헥타를 조성하여 여기에서 생산된 340톤을 전량 내년도 희망 농가에 자율교환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리 종자는 예시량 1.9톤보다 254%가 많은 5톤을 신청하였고, 신청량의 54%인 2.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부족 대책으로는 원종장산 2.8톤과 종자관리소에서 445킬로그램을 알선해서 신청량 이상으로 추가 확보 공급하였습니다.
감자의 경우는 55톤을 신청해서 금년도 기상 악조건으로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예시량 31.4톤보다도 적은 29.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감자의 경우 보급종 2회의 공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0년도 양액재배 씨감자를 증식해서 희망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한 양보다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율교환 단지를 조성해서 우량품종을 생산해 가지고 희망농가에 최대한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종자 관계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자공급소에 건의를 해서 희망하는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급종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부족대책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답 토양 검정실적과 토양 분석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논 토양 검정실적 및 분석현황입니다.
논 토양은 농토배양 10개년 사업으로 '80년도부터 '88년까지 13,512헥타 59,263필지에서 6,385점을 검정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로는 우리 군의 화학성분 평균이 산도는 5.7, 유기물은 1.9%, 인산은 65ppm, 가리는 0.25, 칼슘은 3.3, 마그네슘은 1.2, 규산은 111ppm으로써 적정 수치보다 미달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분포 면적으로는 보통 답이 5,183헥타, 사질답이 4,121헥타, 미숙답이 2,859헥타, 습답이 981, 기타가 368헥타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토양 검정 분석결과는 심경이라든지 객토, 유기물, 규산, 아연, 석고시용 등 논토양 종합 개량지도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밭 토양 검정실적 및 분석현황입니다.
밭 토양은 밭 토양검정 5개년 계획사업으로 '95년도부터 금년까지 5,560헥타 9,243점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로는 화학성분 평균치가 산도는 5.6, 유기물은 2.1, 인산은 65ppm, 가리 0.8, 칼슘 5.7, 마그네슘 2.4로 분석되어서 산도와 유기물이 적정치 보다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작목별 화학성분 분포는 사과의 경우를 보면 산도가 6.2, 유기물이 2.4%, 인산이 600, 가리가 1.0, 칼슘이 6.8, 마그네슘이 2.6 이렇게 분석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적정범위와 비교할 때 인산가리 함량은 높고, 유기물 함량이 낮아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작목별 시비 처방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농가에서 의뢰하는 토양검정은 매년 300점 수준이 됩니다만 주로 시설재배 및 과수농가로서 시설하우스 토양의 염류집적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시비처방 및 토양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각종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량작물 9개 사업 70개소, 경제작물 14개 사업 18개소, 축산 1개 사업 1개소해서, 총 24개 사업 89개소에 국·도비, 군비 보조와 융자, 자 부담 포함해서 5억 2,661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24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무경운이앙시범을 2개소 1.3헥타에 각각 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덕산면 둔리와 오가면 원평리에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논을 갈지 않고 직접 이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벼 포기 잔여 포기에 식부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거기에 심어지기 때문에 뜬 모가 발생하고, 또 논바닥을 갈지 않은 상태에서 모를 심기 때문에 잡초 방제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98년도만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농가에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잡초 방제하는데 또는 뜬 모 보식하는데 노력이 좀 더 들어갔을 뿐이지 수량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과원 토양수분 자동관리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1개소 1헥타에 700만원의 사업비로 신암면 오산리에 설치 운영한 내용입니다만 과수원에 자동관비로 물을 주는 그런 시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센서에 의해서 토양수분이 적을 때에는 자동으로 급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직까지 과원에 자동시설을 해서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당년에만 하고 사업을 중단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효과는 좋은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단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범 사업은 지역별로 시범 효과가 높은 지역 이렇게 해서 중앙시험장이나 연구소에서 시험 연구한 결과를 농가에 직접 실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기타는 별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알고서 계속 시범 사업을 확대해서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추진사항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후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청사 신축은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에 군유지 29,984제곱미터에 사업비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연건평 795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99년도에 1차분 사업비 16억원으로 사무실 400평, 실험실습실 및 생활과학관 200평 등 연건평 600평을 7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계획으로 전체 공정의 40%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2차분 공사로 교육시설 195평, 보일러시설, 통신장비, 정화조, 청사 주변 지균작업, 포장 및 조경 등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국비 6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후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현 부지는 땅은 충청남도 소유이고, 건물은 군 소유입니다.
이전 후의 활용방안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실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 배 꽃가루은행 운영실적과 농민 호응도 및 확대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배 꽃가루은행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농약 남용으로 인한 방화 곤충 감소, 개화기 기상이변, 신고배 위주의 단일품종 편중재배 등으로 배의 결실 불량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착과로 과실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배가코자 자체 특수사업으로 배 꽃가루은행을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개양기 4대와 기타 5종의 주요장비를 구입해서 본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전일보 등 지방신문에 4회, 월간지 1회, KBS 대전방송에 1회 보도 등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군내 배 작목반장 및 독농가 103명에게 안내문 발송과 인공수분 현장교육 1회 60명을 실시한 결과 관내 배 재배 51농가가 배 꽃가루은행을 78회 이용해서 45.3헥타에 인공수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농민 호응도 및 확대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개화기 고온으로 수정이 되지 않아서 착과량이 극히 불량하였던 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배 꽃가루은행을 이용한 농가는 98%의 착과율을 보여서 일반 농가는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결실안정에 의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했으며, 배 재배 농가로부터 반응이 좋아서 더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확대 지원 대책으로는 배 결실 안정 및 품질 향상을 도모코자 꽃가루은행 이용농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향후 꽃가루은행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농가 수요에 충족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사업은 수출용 비육돈 협업 생산이 가능한 양돈지역에 자돈 공동생산 및 공동 사육시설, 장비 등을 투입해서 저비용 고품질 국제 규격돈 생산 목적으로 사업비 보조, 융자 각각 1억 2,000만원, 자담 6,000만원을 포함 3억원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규모로는 단지당 3억원 이상 모돈 200두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99년도 1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예산신문과 무한정보신문 등 사업 홍보를 통해서 덕산면 복당리 이병욱, 덕산면 복당리 이기억, 봉산면 봉림리 이창수 등 3개소에서 신청되어서 현지 및 신용조사와 3월 29일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덕봉양돈작목반의 봉산 봉림리의 이창수외 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이창수가 간암 판정으로 투병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같은 덕봉양돈작목반원이며, '96년도 수출 규격돈을 생산해서 공동차량을 이용하여 출하하고 있는 이영헌을 추가 회원으로 영입을 해서 대표농가로 변경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돈 공동사육 및 자돈 공동생산 시설과 인공수정센타 시설을 확보 운영하고, 출 규격돈을 생산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투입 계획은 무창돈사가 315평, 개방돈사가 95평, 소독시설 1조, 인공수정 장비 7종 및 종돈 구입 5두 등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현황은 사업장 소재지가 덕산면 북문리 236번지외 3필지에 무창돈사 신축공사로 '99년 9월 16일 착공해서 현재 바닥 콘크리트 및 H빔 작업 완료, 철골 작업 준비, 스톨 분만틀 제작 중으로 11말경에 준공 예정이고, 개방돈사는 11월초 착공해서 12월 중순경 준공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의 목적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수출기반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3개 지역에서 신청되었는데 덕산면 복당리 이기억 단지는 수출한 실적이 없고, 덕산면 복당리 이병욱 단지는 수출에 한 사람이 참여했고, 단지로 선정된 봉산면 봉림리는 3농가가 모두 공동으로 수출에 참여한 실적이 있으며, 유사 보조사업을 지원 받은 내용으로는 덕산면 복당리는 '93년 양돈협업단지 사업에 지원되어서 이기억 단지는 1명이, 이병욱 단지는 3명이 모두 유사 보조사업을 받았던 지역으로 해서 선정기준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이렇게 선정이 봉사면 봉림리 협업단지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신청을 했던 농가에서 일부 이의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까지 해 가지고 사업 선정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되어서 현재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우량 품종 공급과 새 농업 기술보급이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임을 명심해서 농업인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박상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 종자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벼 보급종은 예시량 183.4톤보다 159%가 많은 291.4톤을 신청하여 공급량은 신청량의 66%인 192톤으로 식부면적 대비 32%의 우량 종자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원종장 및 타 시 ·군에서 양질다수성 품종 2.4톤을 추가 확보 공급하였고, '99년도 우량 종자 자율교환 단지에 신육성 품종인 남강벼와 남평벼 8헥타를 조성하여 여기에서 생산된 340톤을 전량 내년도 희망 농가에 자율교환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리 종자는 예시량 1.9톤보다 254%가 많은 5톤을 신청하였고, 신청량의 54%인 2.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부족 대책으로는 원종장산 2.8톤과 종자관리소에서 445킬로그램을 알선해서 신청량 이상으로 추가 확보 공급하였습니다.
감자의 경우는 55톤을 신청해서 금년도 기상 악조건으로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예시량 31.4톤보다도 적은 29.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감자의 경우 보급종 2회의 공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0년도 양액재배 씨감자를 증식해서 희망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한 양보다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율교환 단지를 조성해서 우량품종을 생산해 가지고 희망농가에 최대한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종자 관계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자공급소에 건의를 해서 희망하는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급종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부족대책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답 토양 검정실적과 토양 분석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논 토양 검정실적 및 분석현황입니다.
논 토양은 농토배양 10개년 사업으로 '80년도부터 '88년까지 13,512헥타 59,263필지에서 6,385점을 검정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로는 우리 군의 화학성분 평균이 산도는 5.7, 유기물은 1.9%, 인산은 65ppm, 가리는 0.25, 칼슘은 3.3, 마그네슘은 1.2, 규산은 111ppm으로써 적정 수치보다 미달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분포 면적으로는 보통 답이 5,183헥타, 사질답이 4,121헥타, 미숙답이 2,859헥타, 습답이 981, 기타가 368헥타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토양 검정 분석결과는 심경이라든지 객토, 유기물, 규산, 아연, 석고시용 등 논토양 종합 개량지도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밭 토양 검정실적 및 분석현황입니다.
밭 토양은 밭 토양검정 5개년 계획사업으로 '95년도부터 금년까지 5,560헥타 9,243점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로는 화학성분 평균치가 산도는 5.6, 유기물은 2.1, 인산은 65ppm, 가리 0.8, 칼슘 5.7, 마그네슘 2.4로 분석되어서 산도와 유기물이 적정치 보다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작목별 화학성분 분포는 사과의 경우를 보면 산도가 6.2, 유기물이 2.4%, 인산이 600, 가리가 1.0, 칼슘이 6.8, 마그네슘이 2.6 이렇게 분석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적정범위와 비교할 때 인산가리 함량은 높고, 유기물 함량이 낮아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작목별 시비 처방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농가에서 의뢰하는 토양검정은 매년 300점 수준이 됩니다만 주로 시설재배 및 과수농가로서 시설하우스 토양의 염류집적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시비처방 및 토양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각종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량작물 9개 사업 70개소, 경제작물 14개 사업 18개소, 축산 1개 사업 1개소해서, 총 24개 사업 89개소에 국·도비, 군비 보조와 융자, 자 부담 포함해서 5억 2,661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24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무경운이앙시범을 2개소 1.3헥타에 각각 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덕산면 둔리와 오가면 원평리에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논을 갈지 않고 직접 이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벼 포기 잔여 포기에 식부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거기에 심어지기 때문에 뜬 모가 발생하고, 또 논바닥을 갈지 않은 상태에서 모를 심기 때문에 잡초 방제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98년도만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농가에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잡초 방제하는데 또는 뜬 모 보식하는데 노력이 좀 더 들어갔을 뿐이지 수량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과원 토양수분 자동관리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1개소 1헥타에 700만원의 사업비로 신암면 오산리에 설치 운영한 내용입니다만 과수원에 자동관비로 물을 주는 그런 시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센서에 의해서 토양수분이 적을 때에는 자동으로 급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직까지 과원에 자동시설을 해서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당년에만 하고 사업을 중단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효과는 좋은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단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범 사업은 지역별로 시범 효과가 높은 지역 이렇게 해서 중앙시험장이나 연구소에서 시험 연구한 결과를 농가에 직접 실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기타는 별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알고서 계속 시범 사업을 확대해서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추진사항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후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청사 신축은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에 군유지 29,984제곱미터에 사업비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연건평 795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99년도에 1차분 사업비 16억원으로 사무실 400평, 실험실습실 및 생활과학관 200평 등 연건평 600평을 7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계획으로 전체 공정의 40%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2차분 공사로 교육시설 195평, 보일러시설, 통신장비, 정화조, 청사 주변 지균작업, 포장 및 조경 등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국비 6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후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현 부지는 땅은 충청남도 소유이고, 건물은 군 소유입니다.
이전 후의 활용방안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실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 배 꽃가루은행 운영실적과 농민 호응도 및 확대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배 꽃가루은행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농약 남용으로 인한 방화 곤충 감소, 개화기 기상이변, 신고배 위주의 단일품종 편중재배 등으로 배의 결실 불량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착과로 과실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배가코자 자체 특수사업으로 배 꽃가루은행을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개양기 4대와 기타 5종의 주요장비를 구입해서 본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전일보 등 지방신문에 4회, 월간지 1회, KBS 대전방송에 1회 보도 등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군내 배 작목반장 및 독농가 103명에게 안내문 발송과 인공수분 현장교육 1회 60명을 실시한 결과 관내 배 재배 51농가가 배 꽃가루은행을 78회 이용해서 45.3헥타에 인공수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농민 호응도 및 확대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개화기 고온으로 수정이 되지 않아서 착과량이 극히 불량하였던 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배 꽃가루은행을 이용한 농가는 98%의 착과율을 보여서 일반 농가는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결실안정에 의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했으며, 배 재배 농가로부터 반응이 좋아서 더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확대 지원 대책으로는 배 결실 안정 및 품질 향상을 도모코자 꽃가루은행 이용농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향후 꽃가루은행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농가 수요에 충족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사업은 수출용 비육돈 협업 생산이 가능한 양돈지역에 자돈 공동생산 및 공동 사육시설, 장비 등을 투입해서 저비용 고품질 국제 규격돈 생산 목적으로 사업비 보조, 융자 각각 1억 2,000만원, 자담 6,000만원을 포함 3억원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규모로는 단지당 3억원 이상 모돈 200두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99년도 1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예산신문과 무한정보신문 등 사업 홍보를 통해서 덕산면 복당리 이병욱, 덕산면 복당리 이기억, 봉산면 봉림리 이창수 등 3개소에서 신청되어서 현지 및 신용조사와 3월 29일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덕봉양돈작목반의 봉산 봉림리의 이창수외 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이창수가 간암 판정으로 투병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같은 덕봉양돈작목반원이며, '96년도 수출 규격돈을 생산해서 공동차량을 이용하여 출하하고 있는 이영헌을 추가 회원으로 영입을 해서 대표농가로 변경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돈 공동사육 및 자돈 공동생산 시설과 인공수정센타 시설을 확보 운영하고, 출 규격돈을 생산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투입 계획은 무창돈사가 315평, 개방돈사가 95평, 소독시설 1조, 인공수정 장비 7종 및 종돈 구입 5두 등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현황은 사업장 소재지가 덕산면 북문리 236번지외 3필지에 무창돈사 신축공사로 '99년 9월 16일 착공해서 현재 바닥 콘크리트 및 H빔 작업 완료, 철골 작업 준비, 스톨 분만틀 제작 중으로 11말경에 준공 예정이고, 개방돈사는 11월초 착공해서 12월 중순경 준공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의 목적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수출기반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3개 지역에서 신청되었는데 덕산면 복당리 이기억 단지는 수출한 실적이 없고, 덕산면 복당리 이병욱 단지는 수출에 한 사람이 참여했고, 단지로 선정된 봉산면 봉림리는 3농가가 모두 공동으로 수출에 참여한 실적이 있으며, 유사 보조사업을 지원 받은 내용으로는 덕산면 복당리는 '93년 양돈협업단지 사업에 지원되어서 이기억 단지는 1명이, 이병욱 단지는 3명이 모두 유사 보조사업을 받았던 지역으로 해서 선정기준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이렇게 선정이 봉사면 봉림리 협업단지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신청을 했던 농가에서 일부 이의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까지 해 가지고 사업 선정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되어서 현재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우량 품종 공급과 새 농업 기술보급이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임을 명심해서 농업인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금년에 공급소에서 예시량보다 더 증가한 것은 벼 9톤하고, 보리종자 0.7톤 이것은 종자공급소가 한 것이 아니고,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 가지고 공급한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까?
금년에 공급소에서 예시량보다 더 증가한 것은 벼 9톤하고, 보리종자 0.7톤 이것은 종자공급소가 한 것이 아니고,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 가지고 공급한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영현 의원 이것은 종자공급소가 해야 할 일을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물량이 남았는지, 더 생산했는지는 모르지만 경기도나 전라북도에 가서 농업기술센터가 가져올 것을 종자공급소에서 어디가 물량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데를 더 주어야 하는 일을 종자공급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그 물량이 남았는지, 더 생산했는지는 모르지만 경기도나 전라북도에 가서 농업기술센터가 가져올 것을 종자공급소에서 어디가 물량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데를 더 주어야 하는 일을 종자공급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추가로 확보한 종자는 종자공급소에서 생산된 물량이 아니고 시범단지라든지 그 시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영현 의원 그리고 감자종자는 종자공급소에서 준다는 예시량보다도 1.7톤을 적게 공급을 했어요. 예시량이라는 것은 약속사항 아닙니까? 그럼 이 종자공급소가 중앙정부 소관이에요, 그 예속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당초는 농림부 소관이었다가 진흥청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니오, 도가 아니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으로서 각 도에 종자관리소가 있습니다. 관리지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진흥청 소관입니다.
○김영현 의원 여하튼 간에 이것은 약속사항이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 개인도 약속을 어기면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나중에 신빙성이 없는 일인데 봉급을 타 먹는 그러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예시량을 무시하고 적게 공급하는 그 이유가 지금 소장님 말씀과 같이 기상악조건으로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게 공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탁상행정을 하는 겁니다. 농정에 빵점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건의가 뭡니까, 항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농민을 위해서는 항의를 해야 합니다. 예산군에서 건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남의 농사를 망쳐놓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시량을 신청 받았을 거 아닙니까, 농가로부터?
그러니까 탁상행정을 하는 겁니다. 농정에 빵점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건의가 뭡니까, 항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농민을 위해서는 항의를 해야 합니다. 예산군에서 건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남의 농사를 망쳐놓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시량을 신청 받았을 거 아닙니까, 농가로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영현 의원 , 그러면 소장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1.7톤만큼 공급을 못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건의만 했어요?
이런 것은 건의가 문제고 항의를 해 가지고 종자공급소에서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소장님의 임무예요.
무슨 농정이 이런 농정이 있어요? 다음은, 항의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이런 것은 건의가 문제고 항의를 해 가지고 종자공급소에서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소장님의 임무예요.
무슨 농정이 이런 농정이 있어요? 다음은, 항의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제가 아까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신청한 양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신청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감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히 도 기술원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으로 생산량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데에는 방법이 없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앞으로 양액 재배 씨감자 생산에서 다소라도 농가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으로 생산량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데에는 방법이 없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앞으로 양액 재배 씨감자 생산에서 다소라도 농가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우리 지역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 경지정리를 한 데가 많이 있어요. 또 밭 기반 구획정리를 한 데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농업 기반조성을 해 놓고 채종단지를 더 늘려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우량 종자 공급을 하고, 또 이웃 농민들이 채종단지를 볼 수 있는 전시효과를 늘려 가지고 많이 우량 종자를 생산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량 종자 채종단지 면적을 확장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농업 기반조성을 해 놓고 채종단지를 더 늘려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우량 종자 공급을 하고, 또 이웃 농민들이 채종단지를 볼 수 있는 전시효과를 늘려 가지고 많이 우량 종자를 생산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량 종자 채종단지 면적을 확장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보급종 공급 체계상에 저희가 식부면적에 필요한 전량을 당년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4년 일기 갱신계획으로 종자공급소에서 그런 계획 하에 매년 25% 정도씩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충남의 종자관리소는 아산 선장 면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관할하는 보급종 채종단지가 16개 단지에서 447.9헥타에서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군에 포함된 것이 6개 단지에 173.2헥타로서 전체의 44%를 저희 예산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더 늘려 가지고 생산을 하면 희망하는 농가에 더 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책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종자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같은 품종, 예를 들어서 남강벼가 좋다, 또는 남평벼가 좋다 그래서 전 면적 단일 품종으로 재배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종자를 농가들이 좋아하는 품종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기호성 품종이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10개 품종을 생산해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충남의 종자관리소는 아산 선장 면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관할하는 보급종 채종단지가 16개 단지에서 447.9헥타에서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군에 포함된 것이 6개 단지에 173.2헥타로서 전체의 44%를 저희 예산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더 늘려 가지고 생산을 하면 희망하는 농가에 더 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책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종자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같은 품종, 예를 들어서 남강벼가 좋다, 또는 남평벼가 좋다 그래서 전 면적 단일 품종으로 재배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종자를 농가들이 좋아하는 품종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기호성 품종이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10개 품종을 생산해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산에 종자공급소가 설립된 것이 '96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산의 기술보급과장을 할 당시인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채종 단지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자관리소 자체에서.
그런데 저희 예산군에서만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예산으로 173.2헥타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아산, 당진, 예산 이 3개 군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수용태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래도 예산으로 많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군에서만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예산으로 173.2헥타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아산, 당진, 예산 이 3개 군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수용태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래도 예산으로 많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다시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25%를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식부면적에 필요한 종자의 25%만 종자를 생산해서 4년에 한 번씩 바꿔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처음에 선정과정에서 주로 삽교하고 오가지역 그쪽으로 했는데,
○김영현 의원 글쎄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보급종 공급을 10개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 같은 때에는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 예가 있겠습니다만 동진하고, 추청이 도복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농가들의 수확량이 감소되는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동진하고 추청을 우리 예산군 관내에서 심은 것이 43.8%나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거의 반이 동진하고 추청을 심었다.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재배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동진하고 추청을 우리 예산군 관내에서 심은 것이 43.8%나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거의 반이 동진하고 추청을 심었다.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재배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금년에는 10개 품종 동진, 추청 포함 10개 품종을 보급종으로 공급을 했는데, 내년도 보급종 공급량 예시에 RPC용이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예시된 것을 보면 동진하고 추청벼는 빠졌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진하고 추청벼는 보급종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재배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진하고 추청벼는 보급종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재배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종자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설명이 상치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율교환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자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설명이 상치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율교환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저희가 보급종은 종자대금을 받고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자율교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강벼, 남평벼처럼 자체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운영 생산된 종자를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교환해 주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현문 의원 지금 군에서 지원금을 줘 가지고 종자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 종자를 지도소에서 거의 전량을 확보해 가지고 전 군민의 필요한 농가에 의해 공동 분배하도록 해 주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적 교환한다면 어떤 분은 이것이 좋은 종자니까 20%를 더 달라, 10% 더 달라, 이러한 상호간에 종자를 공급하는데, 일률성이 없는 이런 공급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는 한 단지에 30여만원의 지원까지 나가는 보급종을 생산하면 지
도소에서 일률적 공급을 하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보급되어야지 자율교환이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제 소견인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자율적 교환한다면 어떤 분은 이것이 좋은 종자니까 20%를 더 달라, 10% 더 달라, 이러한 상호간에 종자를 공급하는데, 일률성이 없는 이런 공급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는 한 단지에 30여만원의 지원까지 나가는 보급종을 생산하면 지
도소에서 일률적 공급을 하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보급되어야지 자율교환이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제 소견인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시범사업으로 한 단지에서 생산된 종자는 계획된 자율교환을 할겁니다.
그래서 생산된 양을 전부 확보해서 정선 조제를 해 놓도록 하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시범사업으로 한 단지에서 생산된 종자는 계획된 자율교환을 할겁니다.
그래서 생산된 양을 전부 확보해서 정선 조제를 해 놓도록 하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 따라서 신품종을 재배한 그런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농가끼리 그런 것이 자율교환이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논의 경우는 적정이 6.5에서 6.9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밭은 6.0에서 6.5로 적정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거기 가깝다고 해야죠.
○박병만 의원 5.5부터 강산성으로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작물이 5.0정도 내려가면 아주 작물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과수 같은 것은 농사짓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수 같은 것은 농사짓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밭 토양하고, 논 토양을 검정하는데 밭 토양 중에서 과수원은 산도가 6.2정도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작물이 제대로 생육이,
○박병만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공기의 오염이라든지 화학공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계속 산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영양학에서는 우리 건강 문제를 토양의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곳은 6.5에서 5.5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5.6이라면 사실 내가 볼 때에는 약간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농민들에게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지도를 만들었느냐면 산도는 색깔로 표시를 해 주고, 영양 관계는 숫자로다가 해 가지고 당신이 논농사를 지을 때는 어떤 종류가 부족하니까 어떤 성분을 좀 많이 넣어라 이렇게 해서 미량 원소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해 가지고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질 좋은 농사를 짖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도까지 끝나 가지고 내년도부터 전 농민에게 줘 가지고 당신 논은 산도가 얼마고, 뭐가 얼마다 해 줘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농사 짓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산군은 전국적으로 농업군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농업테크노파크가 신암에 오고, 또 그 동안에도 지도소장님께서 지도를 잘 하셔서 금년에도 아마 벼 다수확으로 전국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수고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농업군으로 더욱 부상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농산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공기의 오염이라든지 화학공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계속 산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영양학에서는 우리 건강 문제를 토양의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곳은 6.5에서 5.5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5.6이라면 사실 내가 볼 때에는 약간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농민들에게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지도를 만들었느냐면 산도는 색깔로 표시를 해 주고, 영양 관계는 숫자로다가 해 가지고 당신이 논농사를 지을 때는 어떤 종류가 부족하니까 어떤 성분을 좀 많이 넣어라 이렇게 해서 미량 원소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해 가지고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질 좋은 농사를 짖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도까지 끝나 가지고 내년도부터 전 농민에게 줘 가지고 당신 논은 산도가 얼마고, 뭐가 얼마다 해 줘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농사 짓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산군은 전국적으로 농업군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농업테크노파크가 신암에 오고, 또 그 동안에도 지도소장님께서 지도를 잘 하셔서 금년에도 아마 벼 다수확으로 전국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수고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농업군으로 더욱 부상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농산물이 나와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맞습니다.
○박병만 의원 제가 듣기에는 현재 예산사과 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것이 사과인데 사실 서울시장에 가면 예산사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사과를 갖다가 대구사과로 해서 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수조합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산사과가 타 지역의 질 좋은 과일 때문에 죽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산사과를 갖다가 대구사과로 해서 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수조합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산사과가 타 지역의 질 좋은 과일 때문에 죽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관계는 저도 확실한 것은, 흐르는 얘기로는 예산도 질 좋은 사과가 있는데 그것은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빠지고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규산질 하고 석회질 같은 이런 것도 옛날에 쓰던 식으로 그대로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필요량은 더 많은데 농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또 줘도 안 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는 영농교육 같은 것을 토양개량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시대가.
왜냐 하면 가축 먹이는 것, 비료 관리 이런 것은 이미 다 농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어떻게 보존해야 된다, 토양을 보존해야 우리 사람들도 건강해 질 수 있고, 또 앞으로 작물재배에 좋은 농산물을 국제시장에, 아니면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지도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의원이 볼 때에 5.6이라고 하면 정말 이것을 잘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토양 개량을 전 농가를 안 해 주시죠?
이제는 영농교육 같은 것을 토양개량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시대가.
왜냐 하면 가축 먹이는 것, 비료 관리 이런 것은 이미 다 농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어떻게 보존해야 된다, 토양을 보존해야 우리 사람들도 건강해 질 수 있고, 또 앞으로 작물재배에 좋은 농산물을 국제시장에, 아니면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지도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의원이 볼 때에 5.6이라고 하면 정말 이것을 잘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토양 개량을 전 농가를 안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지금 논하고 밭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다 해서 전산입력까지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필요로 하면 전산에서 논 필지별로 시비처방이라든지 개량 내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일반작물 재배하는 농가들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시설채소나 사과 과수원 하는 분들은 저희가 검정한 것도, 또 작물을 바꿀 경우에는 시료를 떠 가지고 와서 검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300점 정도 됩니다.
○박병만 의원 시설채소라든지 고급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교육을 받고 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일반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엊그제도 산업과에 질문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도복벼가 왜 생기느냐면 사실 석회나 규산질 같은 것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것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주면 넣고, 또 있는 것도 안 넣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서 이쪽으로 시설채소나 고급종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자기 토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흙을 파다가 검사를 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관심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도 산업과에 질문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도복벼가 왜 생기느냐면 사실 석회나 규산질 같은 것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것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주면 넣고, 또 있는 것도 안 넣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서 이쪽으로 시설채소나 고급종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자기 토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흙을 파다가 검사를 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관심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지금 총 2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한 부분을 빼고 농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소득과 직결되는 측면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가에 파급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자체가 수지가 일반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확대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줄은 알면서도 내 돈을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하기까지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도 정부에서 다소 사업비를 지원해서 확대하는 측면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가에 파급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자체가 수지가 일반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확대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줄은 알면서도 내 돈을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하기까지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도 정부에서 다소 사업비를 지원해서 확대하는 측면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런데 여기 시범사업을 보면 한 번에 끝난 것도 있고, 두 번 한 것도 있어요.
한우에다가 젓소 수정란 이식 같은 것, 이런 것은 한 번에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돈이 오니까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만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에다가 젓소 수정란 이식 같은 것, 이런 것은 한 번에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돈이 오니까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만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확대할 필요가 없다기보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그런 부분이 있고, 중앙에 국비가 도비로 해서 사업 성과에 따라서 확대를 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확대 가능성의 필요성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군비를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거의 지금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예산 범위내에서 지역적으로 적당한 사업을 선정해서 내려줍니다.
○박순환 의원 시범사업 한 현황을 보니까 거의가 1회성 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이 돈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고, 중앙에서 오는 내용 가지고 돈을 지원해서 한 번씩 하는 것 그런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을 하려면은 전, 답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그 좋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래 해서 여러 농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단발성이거든요. 그래서는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이 돈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고, 중앙에서 오는 내용 가지고 돈을 지원해서 한 번씩 하는 것 그런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을 하려면은 전, 답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그 좋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래 해서 여러 농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단발성이거든요. 그래서는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이 소규모로 사업효과 측정도 되고, 농민들한테 교육적인 효과에서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이 많은 면적에 확대가 필요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융자라든지 농민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급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원래 시범사업은 교육효과측면이나 기술파급 효과측면에서 농가에서 보고서 과연 좋다, 좋은데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전환이 되어서 확대한다든지 이런 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범사업은 교육효과측면이나 기술파급 효과측면에서 농가에서 보고서 과연 좋다, 좋은데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전환이 되어서 확대한다든지 이런 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환 의원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민이 어렵거든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어려운 차이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는 농업소득이 70%, 75%이고, 일본은 농외소득이 70%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도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적은 농토로 남을 농사 짓게 하고 거기에 가서 벌어야 경제가 맞는데, 그런 방법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범사업은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돈들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농민이 받아들이는 편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범사업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어려운 차이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는 농업소득이 70%, 75%이고, 일본은 농외소득이 70%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도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적은 농토로 남을 농사 짓게 하고 거기에 가서 벌어야 경제가 맞는데, 그런 방법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범사업은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돈들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농민이 받아들이는 편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범사업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않는데요, 여하튼 시험장 연구소에서 개발된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기술을 농가에 보급시키는 과정의 하나거든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대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더 발전적으로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일종의 교육사업이니까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대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더 발전적으로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일종의 교육사업이니까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병만 의원 거기에 농민들이 많이 옵니다. 상담소장이 안 계셔도 오는데 거기에 다가 예를 들면 강산성, 중산성, 약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작물이 산성에도 되는 작물이 있잖아요?
자기 땅이 산성일 경우에는 이런이런 작물을 심으면 좋다, 또 중산성에는 이런 것이 좋다 해서 심어 놓으면 농민들 교육도 되고, 또 자기들이 우리 땅은 산성이니까 이렇게 심으면 되겠다 결정도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범한 사업 중에 퇴비사 시범은 없죠?
자기 땅이 산성일 경우에는 이런이런 작물을 심으면 좋다, 또 중산성에는 이런 것이 좋다 해서 심어 놓으면 농민들 교육도 되고, 또 자기들이 우리 땅은 산성이니까 이렇게 심으면 되겠다 결정도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범한 사업 중에 퇴비사 시범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퇴비사는 저희가 '98년도에 발효퇴비 부산물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병만 의원 퇴비사같은 것을 시범포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요즘 농촌에 가면 뭐가 문제냐면 가축분뇨 이것이 환경을 많이 나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농촌에 가면 하우스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안 내려가게 하우스를 지어 놓고 퇴비를 거기에 넣으면 냄새도 안 납니다.
여름에 뜨겁기 때문에 파리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고, 환경도 보호해 주고, 그리고 사실 유기퇴비라는 것이 비 맞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퇴비도 유기퇴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를 한 번 시범포를 해 가면서 가축을 먹이는 농가들이 퇴비를 유기퇴비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경도 좋아지고, 또 맑은 물도 좋아지고.
그런 것 좀 지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 겸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름에 뜨겁기 때문에 파리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고, 환경도 보호해 주고, 그리고 사실 유기퇴비라는 것이 비 맞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퇴비도 유기퇴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를 한 번 시범포를 해 가면서 가축을 먹이는 농가들이 퇴비를 유기퇴비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경도 좋아지고, 또 맑은 물도 좋아지고.
그런 것 좀 지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 겸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리고 제가 박의원님 말씀하신 상담소에 표본을 심어 가지고 교육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상담소가 건물만 있지 사람이나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생물이기 때문에 매일 물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생물이기 때문에 매일 물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사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금년도에 하고 있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공기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그 동안에 가을 날씨가 비 온 날이 많이 있고 해서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촉구를 해서 공기 일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촉구를 해서 공기 일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본청사만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사 외부 건물만 되어 있지, 거기에 보일러라든지 내부시설이 예산이 부족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공이 되어도 건물 외형만 준공이 되지 가서 근무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금년에 준공이 되어도 건물 외형만 준공이 되지 가서 근무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려운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예산액이 적어 가지고 내부의 보일러 그런 부분이 설계에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차 공사와 포함해서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차 공사와 포함해서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한두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12월 준공과 이어서 이전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불과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전하고 난 후 현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내부에 대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현재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미리미리 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부분에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무관할 겁니다. 다만 경연인들이 쓰던 사무실이 부득이 비워져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공간을 좀 할애해 준 것뿐이지, 거기 경영인들이 온다든지 구체적인 협의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다음은 배 꽃가루은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개화기에 이상고온으로 말미암아 배꽃가루를 활용한 농가는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효과 프로테이지가 설명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 이상고온이 있을 때 기술센터에서는 즉각적인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더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홍보를 했었다면 상당히 금년도 배 값도 좋고, 많은 소득을 올렸으리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금년도 꽃가루은행을 해서 과수농가들에게 보급이 충족 했나요?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개화기에 이상고온으로 말미암아 배꽃가루를 활용한 농가는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효과 프로테이지가 설명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 이상고온이 있을 때 기술센터에서는 즉각적인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더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홍보를 했었다면 상당히 금년도 배 값도 좋고, 많은 소득을 올렸으리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금년도 꽃가루은행을 해서 과수농가들에게 보급이 충족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만 했습니다.
그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하고자 하는 농가가 더 많지 않을 것이냐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장비도 확보하고 해서 내년도 수요에 충족토록 하려고 하는데 예산 반영 여부가 문제겠지요.
그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하고자 하는 농가가 더 많지 않을 것이냐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장비도 확보하고 해서 내년도 수요에 충족토록 하려고 하는데 예산 반영 여부가 문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일단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꽃가루를 농가에서 가져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채취해다 거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이한두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에 수정을 할 때 어떤 품종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그 꽃을 개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제가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 못 했는데, 신고에 적합한 수분수로서는 추황, 수황, 풍수, 행수, 신수, 화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황이나 원황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분수를 꽃을 채취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시기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 많이 홍보를 해서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수분수를 꽃을 채취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시기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 많이 홍보를 해서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농가들이 꽃을 심어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과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대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개발된 예왕배가 이것이 좋으니 나쁘니 해 가지고 이미 심었던 사람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심은 농가들이 상당히 당황해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왕배가 나름대로 많이 수확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확한 것으로 봐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개발된 예왕배가 이것이 좋으니 나쁘니 해 가지고 이미 심었던 사람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심은 농가들이 상당히 당황해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왕배가 나름대로 많이 수확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확한 것으로 봐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문제는 예왕배가 여지까지 보급된 것이 약 42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처음 새 품종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품종이 좋다고만 생각했지 그에 따른 뒤 관리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은 농가는 나무가 도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관리를 한 예를 들면 오가면 신장리 서상원 같은 사람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좋다고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알맞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올바로 관리를 한 예를 들면 오가면 신장리 서상원 같은 사람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좋다고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알맞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한두 의원 예왕배를 기술센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보급을 했는데, 예왕배가 상당히 좋은 품종으로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 문제도 기술진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해 가지고 완전한 정립을 빨리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도 그런 쪽으로 예왕배를 과원에 조성한 농가를 대상으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교육도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의원 다음은 돼지고기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선정과정에 불만을 가진 농가에서 상당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특별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그 농가로부터 하소연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접하고 심사위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알아 본 결과로는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선정과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참여하고자 하는 과정,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만을 가진 농가를 잘 이해를 시켜서 더 이상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어떤 불만의 표시를 계속하고 다닌다 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의혹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 농가에게 좀 더 이해를 촉구하고, 그 농가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그 농가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촉구해서 더 이상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덕산면 복당리에 사는 이 농가는 '98년도에 축사 화재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로서 열심히 사육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후계자한테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부여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 봤습니다.
그 이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적정하게 선정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불만을 가진 농가를 더욱 협조하겠다고 하시는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이해를 시켜 가지고 더 이상의 확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을 가진 농가를 잘 이해를 시켜서 더 이상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어떤 불만의 표시를 계속하고 다닌다 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의혹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 농가에게 좀 더 이해를 촉구하고, 그 농가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그 농가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촉구해서 더 이상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덕산면 복당리에 사는 이 농가는 '98년도에 축사 화재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로서 열심히 사육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후계자한테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부여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 봤습니다.
그 이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적정하게 선정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불만을 가진 농가를 더욱 협조하겠다고 하시는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이해를 시켜 가지고 더 이상의 확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에서 일말 추호의 의혹 같은 것은 전혀 없고, 다만 저희들도 어려움을 이해도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우리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또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긍할 것은 수긍을 해야 하는데 영 부정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전혀 아닌데 그쪽 농가에서 사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하는데 전부 부정하다 보니까 여러 잡음이 있었는데 선정과정에서 물의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공고도 하고, 교육장에서 홍보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투명하게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전혀 아닌데 그쪽 농가에서 사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하는데 전부 부정하다 보니까 여러 잡음이 있었는데 선정과정에서 물의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공고도 하고, 교육장에서 홍보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투명하게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이 3억원 중에 1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신청 농가들이 오더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텐데 심사위원들도 그냥 가서 대충 훑어보고 심사할 것이 아니라 현지를 방문한다든지 현지답사 해서 냉정하게 심사를 해야지, 심사위원들이 대개 보면 관계자 되는 분들이 해 온 서류를 훑어보고 그냥 심사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 하는 시범사업은 심사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의혹으로부터 해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기념상품 개발판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상품 개발 동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참배객들에게 추사의 유물, 작품 등을 소재로 관광상품을 개발 제작·판매를 해서 추사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관광예산 홍보와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관광기념상품을 개발 제작·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22일 관광기념상품 개발 판매계획을 수립했고, 2월 11일 군정조정회를 개최해 가지고 관광기념상품 품목과 판매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2월 23일은 의원님들 간담회시 관광기념상품 개발 제작에 따른 설명 및 샘플을 의장님실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또 3월 31일날 관광기념상품이 개발 제작이 완료가 되었고, 이것은 5종에 3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9일 제67회 매헌문화제 충의사에서 관광기념상품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다음 6월 29일 저희가 관광상품 신축 예산을 1회 추경에서 2,500만원을 확보했고, 8월 30일에는 관관기념상품 판매장과 매표소를 겸해서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도에다 냈습니다.
9월 28일 현상변경허가신청이 위치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완지시를 해서 저희가 9월 30일에 서류를 보완해서 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하고 매표소를 겸한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한옥 기와를 올려 가지고 육각형 정자 형태로 고풍스럽게 사적지와 잘 어울리게 짓도록 설계를 해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상변경허가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문서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다음 10월 10일 제10회 추사문화제가 추사고택에서 개최됐는데, 그날 관광기념상품을 판매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관광기념상품을 제작 4월 29일하고, 10월 10일 2회를 판매했습니다.
판매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속공예류하고 목공예류, 도자기, 탁본, 영인류 해서 5개 종목에 124개를 판매를 했어요.
판매금액이 71만원이 나왔는데, 상품제작비가 53만원으로 해서 순수익이 18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허가가 어제 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허가가 되는대로 저희가 1회 추경에 2,500만원, 엊그제 2회 추경에서 2,5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5,000만원의 신축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 7평을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평당 8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6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설계해서 업자를 결정해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월 중 저희가 한 달 동안에 신축을 해서 오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연에서 김석기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장 설치 지연 이유라고 할까 그것은 현상변경허가가 8월에 신청을 했는데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 자문을 받고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것이 엊그제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신축비가 부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총 5,000만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서 좀 지연이 되었고, 또한 관광상품을 덕산관광호텔이나 사이판이나 수덕사 상품판매소에 위탁판매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관광기념상품은 추사체를 모델로 해서 전량 상품 제작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관광호텔이라든지 수덕사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일반상품하고는 수량면이나 질적으로 그렇고, 값이 고가입니다.
위탁판매가 잘 될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단계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장을 신축해서 판매를 해 가면서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주차장 확장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실제 행사를 하다 보면 주차 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문예회관 공연장은 좌석이 537석이 되겠는데 군 단위 행사를 치르다 보면 거의 승용차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분들로 2∼300대 정도 주차가 되는데, 저희도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옆에 주차장 매입 예정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읍 예산리 60-5번지외 1필지로 되어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필지로 1,654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성주홍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50만원 정도씩 먼저 번에 약수터 부근을 살 때 감정가격이 50만원 정도로 매입이 됐기 때문에 50만원으로 봤을 때 금액이 8억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654평을 환산해 보니까 승용차가 약 35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문예회관은 현재 915평방미터로 50면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수차에 걸쳐서 토지소유자를 만났어요.
저희가 면적이 1,654평이기 때문에 우선 약 1,000평이라도 떼어서 사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전 면적을 다 팔면 팔지 부분적으로 팔지는 않겠다.
또 현재 저희가 이 면적을 다 매입해야 실제 주차장 면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사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시에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군 재정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문화관광부라든지 충청남도에 16억원을 건의했습니다.
저희 문예회관에 동판지붕으로 4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주자창 확보가 10억원, 조명 보강 2억원 해서 지원 건의가 된 사항이고, 오의원님께도 수시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중앙부처라든지 도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국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매입해야 되겠고,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한 번에는 8억원이라는 돈이 어려우니까 1, 2회 정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현재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의사 유료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 및 유지관리에 대해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의사 주차장은 '96년도 12월 30일 준공이 됐고, 위치는 덕산면 시량리 63-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3평, 주차 면수는 210면, 사업비는 1억 5,77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주차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 2,446만 6,6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 17일 현재로 698만 6,1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 지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 제작, 주차권 인쇄 등등 해서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278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는 5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인쇄비하고, 주차장 안내표지판 수선비가 들어갔습니다.
주차료에 대한 징수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간 것이 없고, 현재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1일 4명이 사적지 관리를 병행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근본취지를 말씀드린다면 사적지를 보호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참배객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며, 공공시설 훼손행위 및 무질서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인 문예회관, 충의사, 추사고택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현재 위치가 예산리 산 4-15번지로 되어 있고, 부지면적이 2,605평, 건물면적이 2동에 812평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건물구조로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되어 있고, 건립기간은 '87년 6월 30일부터 '93년 10월 15일까지 6년간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2억 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문제점으로 문예회관 진입로 입구에 유성빌라 사무실이 있는데, 이전설치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아직 조치가 안 됐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고, 공연장내의 조명시설 용량부족 등 이러저러한 사항으로 해서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가 안 됐고, BM프로젝트라는 것이 교육할 때 쓰는 사항인데, 이것도 구입이 안 돼서 문화·예술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연장에 지하벽이 좀 크렉이 됐습니다. 절개지하고 벽하고 맞닿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고 있어서 크렉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4,500만원, 또 지금 현재 외벽도색이 안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준공되고, 현재까지 한 번도 도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도색비가 4,800만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미관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수명도 단축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앞으로 총 11억 8,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 국·도비를 끌어 내려서 군비를 확보해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충의사는 덕산면 시량리 135번지에 위치가 되어 있고, 사적지 면적이 44,71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6동에 325평이고,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연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목조 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적지내 잔디밭이 18,411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잔디밭 관리와 수목 관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고, 폐지될 경우에 일용인부 약 600여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 매헌문화제 4.29행사시에 외부차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4.29 매헌문화제 행사 때 임시주차장을 본전 앞에 12개소를 약 10,000평 정도가 되게 개설해서 현장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추사고택은 신암면 용궁리 343-1번지, 유적지는 33,951평이 되겠고, 건물면적은 9동에 169평, 건물구조는 목조기와, 철근기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디밭이 약 7,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잔디 제초, 예취 작업 이런 것을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축소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일용인부임이 약 500명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서 유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사고택에는 기존 매점이 있었습니다. 약 9년 정도 매점을 했었는데, 금년도 8월 10일에 저희가 보상금 705만원을 주고서 철거를 했어요.
앞으로 관광기념상품 판매장을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을 일단 보상해서 철거를 하고 치워버렸습니다.
관광상품 파는 것은 그렇고, 이주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음료수라든지 담배 관계는 추사고택 바로 뒤에 일반 가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관광상품을 판매하면서 음료수라든지 담배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이고, 사업면적은 71,794평이 되겠습니다.
묘지 조성은 8,081기가 되겠는데, 이것이 1차 준공묘역은 1,868기로 단장이 1,050기이고, 합장이 818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억 8,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대산건설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설묘지 조성사업하고, 기채상환 업무는 도시과 업무가 되겠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묘지 분양하고, 묘지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7월 7일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93년 12월 31일 사유지가 매입되었고, 또 12월 31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8월 25일날 공설묘지 조성공사가 착공되었고, 또 '97년 10월 9일날 조성묘역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868기, 그렇게 해서 '97년도 10월 20일부터 1차 준공묘역에 대한 분양이 실시되었습니다.
저희가 통상 분양이라고 하는데, 공식명칭은 사용계약이라고 합니다.
공식명칭 사용계약 수익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202기가 사용계약이 되었고,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203기가 사용계약이 되었습니다.
단장묘가 작년에 55기, 금년에 41기, 합장묘가 작년에 147기, 금년에 162기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총 단장묘가 96기가 분양되었고, 합장묘가 309기가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총 405기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2억 2,811만 9천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당초에 우리가 공설묘지 사용계약 목표량을 500기를 목표로 했는데,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워서 목표량을 수정했습니다. 300기로 수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목표량을 300기에서 실적이 203기로 현재 비율은 67.6%.
참고로 공설묘지 읍·면별로 150기를 목표량으로 주었는데, 1위는 대흥면이고, 2위는 신암면, 3위는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충청남도로부터 '94, '96, '97 3회에 걸쳐서 50억원을 기채했고, '97년도 12월에 농협에서 10억원을 기채했습니다.
총 차입한 것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청남도에서 기채한 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농협에서 기채한 10억원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이전까지는 이자가 11억 5,500만원, 원금 4억원 해서 15억 5,500만원이 상환됐고, 금년도는 농협분 10억원에 대한 이자 5,000만원이 상환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준비금으로 해서 10월 20일 현재 농협에 일반정기예금으로 금년도 12월 14일 만기로 6억 5,0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기 상환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금년도에 상환할 것은 이자 4억 7,800만원과 원금 4억원 해서 8억 7,800만원을 금년에 상환해야 됩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7년이 되겠습니다만 총 상환해야 할 금액이 72억 5,000만원이고, 원금은 56억원, 이자가 16억 5,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설묘지 내 미 설치된 부대시설 식당, 주차장, 휴게실, 조경, 진입도로 포장 이것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불편과 사용계약 희망자가 계약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계약 업무 확대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99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총 8억 7,200만원인데, 그 중 원금이 4억원이고, 이자가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6월에 농협 지방채이자 5,000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8억 2,800만원을 공설묘지 사용계약 수익금으로 상환을 할 계획이나 기왕에 6억 5,000만원은 상환준비금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1억 7,800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공설묘지 내 동절기에 결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설묘지 내 진입도로와 매장묘역 등 제설작업 일용인부하고, 또 공설묘역 잡초제거, 풀 깎기 인부 1,500명 정도가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공설묘지 내 미 설치된 부대시설 식당, 주차장, 휴게시설, 조경, 도로포장 이것이 총 사업비 소요액이 24억원이 되겠습니다.
2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내년 2000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시급한 부대시설을 설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채 상환 부족액 1억 7,800만원을 우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2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설묘지를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용인부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조해서 확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기념상품 개발판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상품 개발 동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참배객들에게 추사의 유물, 작품 등을 소재로 관광상품을 개발 제작·판매를 해서 추사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관광예산 홍보와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관광기념상품을 개발 제작·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22일 관광기념상품 개발 판매계획을 수립했고, 2월 11일 군정조정회를 개최해 가지고 관광기념상품 품목과 판매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2월 23일은 의원님들 간담회시 관광기념상품 개발 제작에 따른 설명 및 샘플을 의장님실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또 3월 31일날 관광기념상품이 개발 제작이 완료가 되었고, 이것은 5종에 3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9일 제67회 매헌문화제 충의사에서 관광기념상품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다음 6월 29일 저희가 관광상품 신축 예산을 1회 추경에서 2,500만원을 확보했고, 8월 30일에는 관관기념상품 판매장과 매표소를 겸해서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도에다 냈습니다.
9월 28일 현상변경허가신청이 위치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완지시를 해서 저희가 9월 30일에 서류를 보완해서 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하고 매표소를 겸한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한옥 기와를 올려 가지고 육각형 정자 형태로 고풍스럽게 사적지와 잘 어울리게 짓도록 설계를 해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상변경허가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문서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다음 10월 10일 제10회 추사문화제가 추사고택에서 개최됐는데, 그날 관광기념상품을 판매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관광기념상품을 제작 4월 29일하고, 10월 10일 2회를 판매했습니다.
판매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속공예류하고 목공예류, 도자기, 탁본, 영인류 해서 5개 종목에 124개를 판매를 했어요.
판매금액이 71만원이 나왔는데, 상품제작비가 53만원으로 해서 순수익이 18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허가가 어제 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허가가 되는대로 저희가 1회 추경에 2,500만원, 엊그제 2회 추경에서 2,5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5,000만원의 신축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 7평을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평당 8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6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설계해서 업자를 결정해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월 중 저희가 한 달 동안에 신축을 해서 오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연에서 김석기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장 설치 지연 이유라고 할까 그것은 현상변경허가가 8월에 신청을 했는데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 자문을 받고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것이 엊그제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신축비가 부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총 5,000만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서 좀 지연이 되었고, 또한 관광상품을 덕산관광호텔이나 사이판이나 수덕사 상품판매소에 위탁판매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관광기념상품은 추사체를 모델로 해서 전량 상품 제작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관광호텔이라든지 수덕사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일반상품하고는 수량면이나 질적으로 그렇고, 값이 고가입니다.
위탁판매가 잘 될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단계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장을 신축해서 판매를 해 가면서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주차장 확장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실제 행사를 하다 보면 주차 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문예회관 공연장은 좌석이 537석이 되겠는데 군 단위 행사를 치르다 보면 거의 승용차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분들로 2∼300대 정도 주차가 되는데, 저희도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옆에 주차장 매입 예정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읍 예산리 60-5번지외 1필지로 되어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필지로 1,654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성주홍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50만원 정도씩 먼저 번에 약수터 부근을 살 때 감정가격이 50만원 정도로 매입이 됐기 때문에 50만원으로 봤을 때 금액이 8억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654평을 환산해 보니까 승용차가 약 35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문예회관은 현재 915평방미터로 50면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수차에 걸쳐서 토지소유자를 만났어요.
저희가 면적이 1,654평이기 때문에 우선 약 1,000평이라도 떼어서 사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전 면적을 다 팔면 팔지 부분적으로 팔지는 않겠다.
또 현재 저희가 이 면적을 다 매입해야 실제 주차장 면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사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시에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군 재정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문화관광부라든지 충청남도에 16억원을 건의했습니다.
저희 문예회관에 동판지붕으로 4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주자창 확보가 10억원, 조명 보강 2억원 해서 지원 건의가 된 사항이고, 오의원님께도 수시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중앙부처라든지 도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국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매입해야 되겠고,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한 번에는 8억원이라는 돈이 어려우니까 1, 2회 정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현재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의사 유료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 및 유지관리에 대해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의사 주차장은 '96년도 12월 30일 준공이 됐고, 위치는 덕산면 시량리 63-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3평, 주차 면수는 210면, 사업비는 1억 5,77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주차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 2,446만 6,6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 17일 현재로 698만 6,1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 지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 제작, 주차권 인쇄 등등 해서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278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는 5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인쇄비하고, 주차장 안내표지판 수선비가 들어갔습니다.
주차료에 대한 징수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간 것이 없고, 현재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1일 4명이 사적지 관리를 병행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근본취지를 말씀드린다면 사적지를 보호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참배객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며, 공공시설 훼손행위 및 무질서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인 문예회관, 충의사, 추사고택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현재 위치가 예산리 산 4-15번지로 되어 있고, 부지면적이 2,605평, 건물면적이 2동에 812평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건물구조로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되어 있고, 건립기간은 '87년 6월 30일부터 '93년 10월 15일까지 6년간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2억 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문제점으로 문예회관 진입로 입구에 유성빌라 사무실이 있는데, 이전설치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아직 조치가 안 됐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고, 공연장내의 조명시설 용량부족 등 이러저러한 사항으로 해서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가 안 됐고, BM프로젝트라는 것이 교육할 때 쓰는 사항인데, 이것도 구입이 안 돼서 문화·예술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연장에 지하벽이 좀 크렉이 됐습니다. 절개지하고 벽하고 맞닿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고 있어서 크렉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4,500만원, 또 지금 현재 외벽도색이 안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준공되고, 현재까지 한 번도 도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도색비가 4,800만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미관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수명도 단축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앞으로 총 11억 8,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 국·도비를 끌어 내려서 군비를 확보해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충의사는 덕산면 시량리 135번지에 위치가 되어 있고, 사적지 면적이 44,71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6동에 325평이고,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연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목조 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적지내 잔디밭이 18,411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잔디밭 관리와 수목 관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고, 폐지될 경우에 일용인부 약 600여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 매헌문화제 4.29행사시에 외부차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4.29 매헌문화제 행사 때 임시주차장을 본전 앞에 12개소를 약 10,000평 정도가 되게 개설해서 현장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추사고택은 신암면 용궁리 343-1번지, 유적지는 33,951평이 되겠고, 건물면적은 9동에 169평, 건물구조는 목조기와, 철근기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디밭이 약 7,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잔디 제초, 예취 작업 이런 것을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축소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일용인부임이 약 500명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서 유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사고택에는 기존 매점이 있었습니다. 약 9년 정도 매점을 했었는데, 금년도 8월 10일에 저희가 보상금 705만원을 주고서 철거를 했어요.
앞으로 관광기념상품 판매장을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을 일단 보상해서 철거를 하고 치워버렸습니다.
관광상품 파는 것은 그렇고, 이주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음료수라든지 담배 관계는 추사고택 바로 뒤에 일반 가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관광상품을 판매하면서 음료수라든지 담배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이고, 사업면적은 71,794평이 되겠습니다.
묘지 조성은 8,081기가 되겠는데, 이것이 1차 준공묘역은 1,868기로 단장이 1,050기이고, 합장이 818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억 8,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대산건설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설묘지 조성사업하고, 기채상환 업무는 도시과 업무가 되겠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묘지 분양하고, 묘지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7월 7일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93년 12월 31일 사유지가 매입되었고, 또 12월 31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8월 25일날 공설묘지 조성공사가 착공되었고, 또 '97년 10월 9일날 조성묘역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868기, 그렇게 해서 '97년도 10월 20일부터 1차 준공묘역에 대한 분양이 실시되었습니다.
저희가 통상 분양이라고 하는데, 공식명칭은 사용계약이라고 합니다.
공식명칭 사용계약 수익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202기가 사용계약이 되었고,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203기가 사용계약이 되었습니다.
단장묘가 작년에 55기, 금년에 41기, 합장묘가 작년에 147기, 금년에 162기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총 단장묘가 96기가 분양되었고, 합장묘가 309기가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총 405기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2억 2,811만 9천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당초에 우리가 공설묘지 사용계약 목표량을 500기를 목표로 했는데,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워서 목표량을 수정했습니다. 300기로 수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목표량을 300기에서 실적이 203기로 현재 비율은 67.6%.
참고로 공설묘지 읍·면별로 150기를 목표량으로 주었는데, 1위는 대흥면이고, 2위는 신암면, 3위는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충청남도로부터 '94, '96, '97 3회에 걸쳐서 50억원을 기채했고, '97년도 12월에 농협에서 10억원을 기채했습니다.
총 차입한 것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청남도에서 기채한 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농협에서 기채한 10억원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이전까지는 이자가 11억 5,500만원, 원금 4억원 해서 15억 5,500만원이 상환됐고, 금년도는 농협분 10억원에 대한 이자 5,000만원이 상환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준비금으로 해서 10월 20일 현재 농협에 일반정기예금으로 금년도 12월 14일 만기로 6억 5,0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기 상환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금년도에 상환할 것은 이자 4억 7,800만원과 원금 4억원 해서 8억 7,800만원을 금년에 상환해야 됩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7년이 되겠습니다만 총 상환해야 할 금액이 72억 5,000만원이고, 원금은 56억원, 이자가 16억 5,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설묘지 내 미 설치된 부대시설 식당, 주차장, 휴게실, 조경, 진입도로 포장 이것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불편과 사용계약 희망자가 계약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계약 업무 확대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99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총 8억 7,200만원인데, 그 중 원금이 4억원이고, 이자가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6월에 농협 지방채이자 5,000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8억 2,800만원을 공설묘지 사용계약 수익금으로 상환을 할 계획이나 기왕에 6억 5,000만원은 상환준비금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1억 7,800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공설묘지 내 동절기에 결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설묘지 내 진입도로와 매장묘역 등 제설작업 일용인부하고, 또 공설묘역 잡초제거, 풀 깎기 인부 1,500명 정도가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공설묘지 내 미 설치된 부대시설 식당, 주차장, 휴게시설, 조경, 도로포장 이것이 총 사업비 소요액이 24억원이 되겠습니다.
2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내년 2000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시급한 부대시설을 설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채 상환 부족액 1억 7,800만원을 우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2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설묘지를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용인부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조해서 확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 내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라도 천막이라도 쳐 가지고, 아니면 관리사무소 내에서라도 요즘 관광철이니까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는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덕산온천내 관광호텔이나 사이판 등 수덕사 시설지구 내 이런 곳의 사업주들과 상의해서 아까 고가라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든 상품이니 그런 데에서 협조를 얻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생각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 내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라도 천막이라도 쳐 가지고, 아니면 관리사무소 내에서라도 요즘 관광철이니까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는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덕산온천내 관광호텔이나 사이판 등 수덕사 시설지구 내 이런 곳의 사업주들과 상의해서 아까 고가라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든 상품이니 그런 데에서 협조를 얻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생각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이 금속세공류로 열쇠고리, 뱃지, 목걸이, 타이슬링, 책갈피, 문진 대개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판매한 금액 71만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53만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가 매장을 아직 신축을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테지만 4.29행사 날 충의사 관리사무소 앞에서 천막을 치고 했고, 10월 10일 추사고택에서 천막을 치고 장사를 두 번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충의사에서 한 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홍보책자는 아직 발간을 못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가 현품을 진열하고서 홍보를 했는데, 현품을 진열했습니다, 매장에.
○김영현 의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경, 정확히 21일이죠.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세계박람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거기에 몇 점이나 출품을 했어요, 관광상품을?
지난 9월 21일경, 정확히 21일이죠.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세계박람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거기에 몇 점이나 출품을 했어요, 관광상품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 상품은 출품을 안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 출품 관계는 충청남도에서 도 단위별로 속초에는 저희가 안 간 것으로 보고, 충주에서 비엔날레를 할 때 그 때에 목각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출품을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 목공예를 생산하고 있는 봉산 업체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봉산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계획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충의사에 정규직이 다섯 명이고, 일용직 다섯 명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추사고택은 정규직이 두 명, 일용이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충의사는 일·숙직을 하고, 추사고택은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우리 복무규정상에 15인 이내의 관서는 숙직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202기를 분양했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 '99년도 목표량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300기 정도만 했어야 맞습니다.
저희가 목표량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98년도에 202기를 분양했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 '99년도 목표량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300기 정도만 했어야 맞습니다.
저희가 목표량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가 세우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일단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단 매장도 해야 되고, 또 분양하는 것이 물건 파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주로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에요, 전부 7∼80%가.
억지로 떼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목표량 산정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수정했습니다.
억지로 떼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목표량 산정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수정했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관계는 계속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관계 부처와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사 주차장 관계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공익근무자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관리를?
문예회관 주차장 관계는 계속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관계 부처와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사 주차장 관계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공익근무자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공익근무자가 없을 때에는 직원들이.
○박병만 의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유료주차장이 되지 않을 때에는 여름에는 항상 차량이 2∼30대씩 가서 차를 거기에다가 주차하고서 휴식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외부인들도 많이 왔는데 관광버스도 거기를 많이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료주차비 때문에.
그러니까 3년 동안에 2,400만원을 버는 것보다 손해가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관광차가 수덕사로 가면서 잠깐 들려서 가야 관광지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는데, 돈 몇 푼 받자고 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그냥 다 지난다는 겁니다.
제가 가 봐도 학생들 차만 더러 한 대씩 서지, 거기를 제가 자주 가거든요. 차가 서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일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거기 근무하면서 주차해 놓은 것을 보면 차 2∼3대 주차해 놓거든요. 저거 돈 받자고 사람 일부러 앉아서 저렇게 하고 있느냐고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석해서 정말 유료주차장을 해서 3년에 2,400만원을 받는 것이 군으로 따질 때 유익하냐, 아니면 개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덕사를 가면서 거기를 보고 관광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본 의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산 사람들도 와서 목욕을 하고 와서 휴식공간에서 쉬기도 하고 해서 3∼40대, 50대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유료화 하니까 없는 거예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또 거기 덕산온천이나 수덕사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돈 몇 푼, 많은 수입이 된다면 물론 차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장기 주차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곤란하다 그럴 때에는 유료주차장를 해야죠.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지나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2∼3대밖에 없어요.
직원들 차인지,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 토요일에 몇 대씩 오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지나요.
그러니까 충의사 하면 윤봉길 의사가 세계적으로 충신하신 분인데 이 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는 일은 오시는 많은 분들이 좀 다녀서 보고, 느끼고, 예산에 이런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예산 이미지를 살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2,400만원을 버는 것보다 손해가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관광차가 수덕사로 가면서 잠깐 들려서 가야 관광지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는데, 돈 몇 푼 받자고 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그냥 다 지난다는 겁니다.
제가 가 봐도 학생들 차만 더러 한 대씩 서지, 거기를 제가 자주 가거든요. 차가 서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일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거기 근무하면서 주차해 놓은 것을 보면 차 2∼3대 주차해 놓거든요. 저거 돈 받자고 사람 일부러 앉아서 저렇게 하고 있느냐고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석해서 정말 유료주차장을 해서 3년에 2,400만원을 받는 것이 군으로 따질 때 유익하냐, 아니면 개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덕사를 가면서 거기를 보고 관광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본 의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산 사람들도 와서 목욕을 하고 와서 휴식공간에서 쉬기도 하고 해서 3∼40대, 50대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유료화 하니까 없는 거예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또 거기 덕산온천이나 수덕사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돈 몇 푼, 많은 수입이 된다면 물론 차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장기 주차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곤란하다 그럴 때에는 유료주차장를 해야죠.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지나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2∼3대밖에 없어요.
직원들 차인지,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 토요일에 몇 대씩 오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지나요.
그러니까 충의사 하면 윤봉길 의사가 세계적으로 충신하신 분인데 이 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는 일은 오시는 많은 분들이 좀 다녀서 보고, 느끼고, 예산에 이런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예산 이미지를 살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6년여 공사를 했는데 '94년도부터 보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완공 후 다음 해부터 계속 보수를 했는데, 그 동안 전부 보수비로 투자된 것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고 계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약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럴 계획인데요, 지금 금년도에 약 4,00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평스라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방수를 해서 가면 또 틈이 벌어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주 지붕을 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계속 방수공사 이렇게 보수는 어렵고, 국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완전하게 동판으로 지붕을 씌워야 깔끔하게 매듭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나 도나 오의원님한테 자료를 주어서 그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계속 방수공사 이렇게 보수는 어렵고, 국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완전하게 동판으로 지붕을 씌워야 깔끔하게 매듭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나 도나 오의원님한테 자료를 주어서 그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충의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사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비표를 보내서 차에다 붙이고 올적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 외부차량은 그곳으로 안내를 하고 오신 분들을 본전행사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제가 주문만 드리고, 추사고택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냈는데 판매장 건립지는 어디에다 건립하려고 해요?
행사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비표를 보내서 차에다 붙이고 올적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 외부차량은 그곳으로 안내를 하고 오신 분들을 본전행사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제가 주문만 드리고, 추사고택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냈는데 판매장 건립지는 어디에다 건립하려고 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고택 문 앞에 알루미늄 샷시로 지금 매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 치우고서 매표소겸 관광상품 판매장을 같이 겸해서 지으려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엊그제 도의 담당 문화재 계장이 왔었는데, 그것을 허가를 하면서 안내판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웅덩이 진 곳이 약 700평 정도가 있어요.
그것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안내판을 주차장으로 내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웅덩이 진 곳이 약 700평 정도가 있어요.
그것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안내판을 주차장으로 내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안 돼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뜯고 다시 져야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을 지금 지으려면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문화재 계장 얘기로는 지금 현재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기와를 올렸는데 앞으로는 나무기둥으로 해 가지고 단청으로 해서 문화재식으로 안내판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와 가지고.
○이주원 의원 그런데 지금 상품판매장을 주차장 옆에 가게 자리에 짓는 것도 아닌데, 왜 먼저 그것을 철거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네요?
거기에다가 짓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미리 철거해요?
거기에다가 짓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미리 철거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이 추사 관광상품을 판매해 가지고 본인 개인 소득이 됐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하면 우리는 군 세입으로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두 가지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원 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매장을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 판매장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짓지도 않고 왜 미리 그것을 철거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그냥 더 있다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그냥 더 있다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런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도 철거를 할 때 약 9년 정도 그분이 장사를 했는데, 철거를 안 하려고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감정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감정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주원 의원 글쎄, 그런데 그냘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 판매하는 아가씨가 박양이라고 하데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안에 가서 설명하기를 제가 안에 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근무하시냐고 저한테 묻기에 그것은 아니고 나도 여기 구경온 사람이다.
그냥 아는 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안내를 받을래야 안내해 줄 사람도 없고, 영인본으로 양각을 해 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안 파느냐고 해 가지고 그것은 파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박양하고 관광객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해서 상점을 철거했으면 그럼 사무실이라도 갖다 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박양은 그런 대로 답변은 잘 하데요.
왜 그런고 하니 앞으로 여기에다 상품매장을 다시 건립하려고, 곧 하게 되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가까운 데가 어디냐고 하니까 저쪽 가야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것은 우리가 관광 매장을 짓기 전에 미리 철거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되겠느냐.
철거를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업비를 2,500만원을 추경에 받았어요, 지으려고. 그런데 언제부터 착공을 한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안에 가서 설명하기를 제가 안에 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근무하시냐고 저한테 묻기에 그것은 아니고 나도 여기 구경온 사람이다.
그냥 아는 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안내를 받을래야 안내해 줄 사람도 없고, 영인본으로 양각을 해 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안 파느냐고 해 가지고 그것은 파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박양하고 관광객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해서 상점을 철거했으면 그럼 사무실이라도 갖다 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박양은 그런 대로 답변은 잘 하데요.
왜 그런고 하니 앞으로 여기에다 상품매장을 다시 건립하려고, 곧 하게 되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가까운 데가 어디냐고 하니까 저쪽 가야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것은 우리가 관광 매장을 짓기 전에 미리 철거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되겠느냐.
철거를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업비를 2,500만원을 추경에 받았어요, 지으려고. 그런데 언제부터 착공을 한다고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를 8월말에 신청해서 두어 달 정도에 서너 번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10월 26일자로 허가가 떨어졌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아직 문서는 접수를 못했는데 현상변경허가가 떨어지면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11월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아직 문서는 접수를 못했는데 현상변경허가가 떨어지면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11월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어쨌거나 11월하고, 12월초까지 다 집을 짓고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종잡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추사고택 같은 곳은 봄, 가을에만 한 몇 백 명, 2∼300명 정도로 봄, 가을로는 관광객이 많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표시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 화장실도 없느냐고 관광객들이 묻는데, 그것도 거기에다가 표시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설묘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우려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에 대해서는 늘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채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로 대신하고, 우선은 금년도 목표가 500기 목표로 했다가 현재 200기 약간 초과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목표를 300기 정도로 낮춰서 잡았는데 천안이나 보령 이런 데보다도 상당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설묘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우려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에 대해서는 늘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채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로 대신하고, 우선은 금년도 목표가 500기 목표로 했다가 현재 200기 약간 초과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목표를 300기 정도로 낮춰서 잡았는데 천안이나 보령 이런 데보다도 상당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개인 공원묘지이기 때문에 기왕에 거기는 100% 분양이 다 끝났어요.
보령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먼저 착수하고, 먼저 준공을 했는데, 저희보다 실적이 적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저희가 203기를 금년에 분양했는데 100기 미만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거기는 안 됐어요. 보령보다는 저희가 훨씬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먼저 착수하고, 먼저 준공을 했는데, 저희보다 실적이 적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저희가 203기를 금년에 분양했는데 100기 미만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거기는 안 됐어요. 보령보다는 저희가 훨씬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에 많은 홍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분양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 분양하는 지역이 공설공원묘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공동묘지 형태거든요.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상가집에서 모시는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미흡해서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2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설을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질구레한 것을 참고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우선 현재 분양되고 있는 주변이 사진으로 보면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지요?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상가집에서 모시는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미흡해서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2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설을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질구레한 것을 참고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우선 현재 분양되고 있는 주변이 사진으로 보면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이한두 의원 하절기에 토사 유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쳐져 있거든요.
이런 주변환경이 바로 여름에 시설공사가 됐었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안 돼서 주변 환경이 보기 싫지 않느냐.
이런 것도 바로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지고, 또 납골당 이것도 이미 '97년도에 완공을 해 놓고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납골에 모시고자 하는 분들이 의뢰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시설을 했더라면 지금 모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잔디밭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투여해 가지고 잔디밭 관리를 좀 완벽하게, 이쪽은 완공 지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주변환경이 바로 여름에 시설공사가 됐었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안 돼서 주변 환경이 보기 싫지 않느냐.
이런 것도 바로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지고, 또 납골당 이것도 이미 '97년도에 완공을 해 놓고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납골에 모시고자 하는 분들이 의뢰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시설을 했더라면 지금 모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잔디밭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투여해 가지고 잔디밭 관리를 좀 완벽하게, 이쪽은 완공 지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완공지역은 아니에요.
○이한두 의원 이런 데에도 좀더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문제가 상가집에서 모실 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름이라든지 우기철이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불편을 느껴 가지고 현재 천막같은 것을 쳐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그늘하나 없을 때에도 최대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 천막 같은 것을 더 쳐주어서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봉분을 만드는데 흙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상가집에서 모실 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름이라든지 우기철이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불편을 느껴 가지고 현재 천막같은 것을 쳐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그늘하나 없을 때에도 최대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 천막 같은 것을 더 쳐주어서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봉분을 만드는데 흙을 사용하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봉분, 예.
○이한두 의원 그런 흙도 상가집 상주입장에서는 자갈 하나라도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또 나무뿌리 하나 들어가는 것도 싫어해서 건져내는데, 그런 봉분을 하기 위한 흙 같은 것도 최대한 좋은 흙으로 사용되어야 할텐데 갖다가 놓은 흙을 보면 완전히 자갈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갖다 쓰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하찮은 문제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1차 묘역 주변에 조경공사 계획은 있어요?
그런 하찮은 문제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1차 묘역 주변에 조경공사 계획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총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총 24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0억원 우선 내년 2000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시급한 식당, 휴게시설, 주차장, 조경, 도로포장 등등을 내년도에 매듭을 지으려고 해요.
도시과 사항이 되겠는데, 그 계획이 서서 이미 군수님 결심이 났어요. 결재가 났어요.
도시과 사항이 되겠는데, 그 계획이 서서 이미 군수님 결심이 났어요. 결재가 났어요.
○이한두 의원 일단 1차 완공지역에 현재 도로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가 않고, 1차 주위 조경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써 가지고 공원화 형태의 묘지 조성이 되었을 때 분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먼저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이 석물 문제인데, 먼저 시정요구사항대로 한다면 좀 길게, 가로 세로가 좀 더 크게 이런 시정요구사항을 했을 때 현재 이미 써진 묘역하고의 여러 가지 규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블럭까지만 현재대로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른 블럭으로 갔을 때에는 상석이라든지 둘레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가서 보지만 현재 상석이 너무 작아 가지고 머리꼭대기 발끝에 올려놓은 그런 기분에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다른 블럭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도 미리 예상하셨다가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분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만 줄겠습니다.
늘 가서 보지만 현재 상석이 너무 작아 가지고 머리꼭대기 발끝에 올려놓은 그런 기분에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다른 블럭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도 미리 예상하셨다가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분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만 줄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방안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체납액이라는 것은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가장 고충을 겪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또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직을 기피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체납액임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세 체납액은 현재 20억 2,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16억 3,335만 7천원입니다.
단, 이 중에서 2개 법인이 지금 체납된 것이 전체 체납액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된 것이 25명인데, 이 사람들이 체납한 것이 52%입니다.
사실상 IMF로 인해서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체납액이 많지 우리가 순수하게 국민의 의무로서 내는 세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11억 6,200만원입니다만 세외수입 역시 덕산온천개발주식회사가 현재는 법인만 살아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개발부담금이 체납된 것이 약 9억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동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을 위한 합동징수반도 운영했고, 체납처분과 신용정보 등록도 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급여자에 대한 봉급 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아직도 체납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 예방을 위해서 그 동안에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납기 내 홍보라든가, 또 자동이체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감한 결손처분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종전에는 결손처분이 납세의 소멸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납세 소멸의 결손처분을 뺐습니다. 즉,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동안은 법 개정 이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이 되어 버렸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은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5년 내에 1년에 분기라든가 반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강행하였고,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체납액이 많으면 저희 군으로서 세수증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3종 자료에 결산체납액이 들어갑니다.
체납액이 도 평균 미달이 되면 교부세를 배정 받을 때 감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결손처분도 종전과 같은 개념을 벗어나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은 저희가 총 금년도에 341건에 1억 2,203만 7천원을 결손해서 현재까지는 결손처분 한 것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10월 20일 현재 총괄을 답변 드리면 총 12,145필지에 15,857,000평방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재산이 4,387,000평방미터, 보존재산인 충의사, 추사고택 78,000평방미터, 잡종재산이 11,392,000평방미터가 현재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재산이 2,184필지에 1,760,000평방미터이고, 도유지가 지도소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필지에 3,000평방미터, 저희 군유지가 9,958필지에 14,707,000평방미터가 현재 국·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하고, 군유 합해서 총 3,038필지의2,62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임대를 준 것이 전체적인 것은 67%, 저희 군 잡종재산은 79%를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국유지가 약 2,500만원 정도, 군유지가 5,450만원 정도 됩니다. 미 대부된 재산은 주로 도로라든가 묘지, 또 구거, 하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국·공유재산 임대 안 된 것에 대해서 무단점유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상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태 조사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에 따른 변상금이라든가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 관계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도 확보해야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해야 하고, 납세자로서의 권리도 보존해 줘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서 같으면 오직 징수에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증대를 해야 하고,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해 줘야 하고, 납세자로서의 권리보존도 해야 되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세무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함으로써 공평한 부과가 되어서 납세자로부터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고 있겠습니다.
주기적인 세수 분석을 해서 목표달성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전산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으로 한 입찰수수료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5월 15일 공포가 됐습니다만 현재 대략 따져 보니까 금년도에 1,500만원 정도 세입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월별 계획에 의한 지방세 세원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첫 번째도 답변을 드렸습니만 체납세금을 예방하고, 또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해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12월에 IMF란 한파가 와서 '98년도에 세수가 군세는 '97년와 유사했습니다만 도세는 유동세로서 약 78%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97년도의 도세가 '98년도 징수가 약 78% 그렇게 됐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걸로 물 세수의 유동되는 것으로 봐서 감이 듭니다.
즉, 자동차 같은 경우는 '98년도 1년 동안에 287대가 증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말 현재 937대 약 3배 정도가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도 늘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라든가 건물도 '9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8%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었는데 지금 토지거래라든가 건물 짓는 것이 9월말 현재로 따져 볼 때 '98년도의 90% 수준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98년 1년간.
저희가 그 동안 계속 월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9월말 현재 도세, 군세 합해서 '97년도 수준에 거기 올라 와 있습니다.
단, 도세는 그래도 '97년도 수준에는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경기의 추세를 보면 금년도 목표한 것은 무난히 달성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지방재정 확충이라든가 목표달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방안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체납액이라는 것은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가장 고충을 겪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또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직을 기피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체납액임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세 체납액은 현재 20억 2,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16억 3,335만 7천원입니다.
단, 이 중에서 2개 법인이 지금 체납된 것이 전체 체납액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된 것이 25명인데, 이 사람들이 체납한 것이 52%입니다.
사실상 IMF로 인해서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체납액이 많지 우리가 순수하게 국민의 의무로서 내는 세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11억 6,200만원입니다만 세외수입 역시 덕산온천개발주식회사가 현재는 법인만 살아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개발부담금이 체납된 것이 약 9억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동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을 위한 합동징수반도 운영했고, 체납처분과 신용정보 등록도 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급여자에 대한 봉급 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아직도 체납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 예방을 위해서 그 동안에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납기 내 홍보라든가, 또 자동이체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감한 결손처분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종전에는 결손처분이 납세의 소멸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납세 소멸의 결손처분을 뺐습니다. 즉,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동안은 법 개정 이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이 되어 버렸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은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5년 내에 1년에 분기라든가 반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강행하였고,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체납액이 많으면 저희 군으로서 세수증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3종 자료에 결산체납액이 들어갑니다.
체납액이 도 평균 미달이 되면 교부세를 배정 받을 때 감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결손처분도 종전과 같은 개념을 벗어나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은 저희가 총 금년도에 341건에 1억 2,203만 7천원을 결손해서 현재까지는 결손처분 한 것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10월 20일 현재 총괄을 답변 드리면 총 12,145필지에 15,857,000평방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재산이 4,387,000평방미터, 보존재산인 충의사, 추사고택 78,000평방미터, 잡종재산이 11,392,000평방미터가 현재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재산이 2,184필지에 1,760,000평방미터이고, 도유지가 지도소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필지에 3,000평방미터, 저희 군유지가 9,958필지에 14,707,000평방미터가 현재 국·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하고, 군유 합해서 총 3,038필지의2,62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임대를 준 것이 전체적인 것은 67%, 저희 군 잡종재산은 79%를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국유지가 약 2,500만원 정도, 군유지가 5,450만원 정도 됩니다. 미 대부된 재산은 주로 도로라든가 묘지, 또 구거, 하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국·공유재산 임대 안 된 것에 대해서 무단점유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상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태 조사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에 따른 변상금이라든가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 관계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도 확보해야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해야 하고, 납세자로서의 권리도 보존해 줘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서 같으면 오직 징수에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증대를 해야 하고,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해 줘야 하고, 납세자로서의 권리보존도 해야 되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세무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함으로써 공평한 부과가 되어서 납세자로부터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고 있겠습니다.
주기적인 세수 분석을 해서 목표달성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전산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으로 한 입찰수수료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5월 15일 공포가 됐습니다만 현재 대략 따져 보니까 금년도에 1,500만원 정도 세입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월별 계획에 의한 지방세 세원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첫 번째도 답변을 드렸습니만 체납세금을 예방하고, 또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해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12월에 IMF란 한파가 와서 '98년도에 세수가 군세는 '97년와 유사했습니다만 도세는 유동세로서 약 78%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97년도의 도세가 '98년도 징수가 약 78% 그렇게 됐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걸로 물 세수의 유동되는 것으로 봐서 감이 듭니다.
즉, 자동차 같은 경우는 '98년도 1년 동안에 287대가 증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말 현재 937대 약 3배 정도가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도 늘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라든가 건물도 '9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8%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었는데 지금 토지거래라든가 건물 짓는 것이 9월말 현재로 따져 볼 때 '98년도의 90% 수준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98년 1년간.
저희가 그 동안 계속 월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9월말 현재 도세, 군세 합해서 '97년도 수준에 거기 올라 와 있습니다.
단, 도세는 그래도 '97년도 수준에는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경기의 추세를 보면 금년도 목표한 것은 무난히 달성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지방재정 확충이라든가 목표달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산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러니까 페리카나는 취득세, 등록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다, 임야를 압류했다든가 이렇게 하셨다.
다음으로 미수액이 48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부동산을 압류했다든가, 또 금융자산을 압류했다든가 자동차를 압류했다든가 영치했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압류금액을 보면 약 69억 9,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8억원에 대한 약 6∼70억원의 압류 물건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맞습니까?
다음으로 미수액이 48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부동산을 압류했다든가, 또 금융자산을 압류했다든가 자동차를 압류했다든가 영치했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압류금액을 보면 약 69억 9,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8억원에 대한 약 6∼70억원의 압류 물건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맞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런 게 있는데, 한 가지는 거기 보면 신용정보에 15억원이라는 것 있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15명을 신용정보에 의뢰를 했는데 신용정보를 제한 받게 하도록, 15명이 체납된 것이 16억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합해서 따지는 개념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신현문 의원 차이가 있어서 미수금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재산 압류를 많이 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결손처분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체납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결손처분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결손처분은,
○재무과장 황선봉 위원회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어떠한 경우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이것이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이라는 것은 국세는 인정과세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재량권이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은 현행과세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이외에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이라는 것은 국세는 인정과세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재량권이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은 현행과세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이외에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체납처분중지는 사실 이것이 경지정리에 따른 자 부담입니다.
지금은 경지정리가 전부 국·도·군비로 100% 경지정리를 합니다만 법개정 이전에는 주민 부담이 있었습니다.
주민 부담을 농가가 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내고 가정이 파탄되고 하다 보니까, 파산되고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경지정리가 전부 국·도·군비로 100% 경지정리를 합니다만 법개정 이전에는 주민 부담이 있었습니다.
주민 부담을 농가가 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내고 가정이 파탄되고 하다 보니까, 파산되고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농지정리를 하는데 부담금 일부를 받는 사람은 받고, 능력이 못 한 사람은 결손처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부담금 전체를, 농민 부담 전체를 처분중지를 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은 경지정리 하는데 자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100% 국·도비로 국가에서 해 주는데 법개정 전에는 주민 부담이 10%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민이 10% 다 냈어야 되는데 우선 공사는 하고, 나중에 10%를 받아서 그 시공자가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다가 못 받은 사람이 재산도 없고, 또 파산하다 보니까 받을 방법이 없어서 중지처분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100% 국·도비로 국가에서 해 주는데 법개정 전에는 주민 부담이 10%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민이 10% 다 냈어야 되는데 우선 공사는 하고, 나중에 10%를 받아서 그 시공자가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다가 못 받은 사람이 재산도 없고, 또 파산하다 보니까 받을 방법이 없어서 중지처분이 된 것입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있어 가지고 먼저 번에 법원 경매시 배당금 신청관계 때문에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은 받고 2,000만원 미납된 것 때문에 덕산온천개발(주)하고 성업공사가 민사소송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류 중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있어 가지고 먼저 번에 법원 경매시 배당금 신청관계 때문에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은 받고 2,000만원 미납된 것 때문에 덕산온천개발(주)하고 성업공사가 민사소송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류 중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이 아직 지금 계류 중인데 사실은 그것이 법리 싸움입니다.
지방세법에 취득시점을 그 사람이 취득신고를 한 날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고지한 날, 고지한 그 날로 보느냐 하는 법리싸움인데, 일단은 법원에서 배당할 때 취득신고한 날로 취득한 것으로 봐야 맞다 해 가지고 저희가 1,300만원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2,000만원은 뭐냐 하면 가산금이거든요. 중가산금, 가산금.
그러니까 배당할 때 중가산금은 저희가 압류 이후이기 때문에 취득 이후고, 압류한 시점이 우리가 압류한 것하고, 그 사람들이 가압류한 것이 며칠 차이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서 1,300만원을 받았는데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은 압류한 후에 계속 발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중가산금은 첫 달은 5%가 되고, 그 다음은 1.2%씩 60개월 동안 붓는 거잖아요.
그것은 압류한 후니까 성업공사가 받아야 맞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중가산금, 가산금은 본 세에 종속된 것이지, 그것이 별도로 부과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법리 싸움인데, 먼저 홍성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의견서 낸 것을 판사가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성업공사에서 온 분의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12월에 다시 하루 변론일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에 취득시점을 그 사람이 취득신고를 한 날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고지한 날, 고지한 그 날로 보느냐 하는 법리싸움인데, 일단은 법원에서 배당할 때 취득신고한 날로 취득한 것으로 봐야 맞다 해 가지고 저희가 1,300만원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2,000만원은 뭐냐 하면 가산금이거든요. 중가산금, 가산금.
그러니까 배당할 때 중가산금은 저희가 압류 이후이기 때문에 취득 이후고, 압류한 시점이 우리가 압류한 것하고, 그 사람들이 가압류한 것이 며칠 차이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서 1,300만원을 받았는데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은 압류한 후에 계속 발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중가산금은 첫 달은 5%가 되고, 그 다음은 1.2%씩 60개월 동안 붓는 거잖아요.
그것은 압류한 후니까 성업공사가 받아야 맞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중가산금, 가산금은 본 세에 종속된 것이지, 그것이 별도로 부과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법리 싸움인데, 먼저 홍성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의견서 낸 것을 판사가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성업공사에서 온 분의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12월에 다시 하루 변론일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때 가서 성업공사에서 어떠한 변론 자료를 낼지는 모르죠.
현재까지는 저희가 변론한 것이 맞지 않느냐, 성업공사에서는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준거거든요.
그때 다시 판사가 판결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변론한 것이 맞지 않느냐, 성업공사에서는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준거거든요.
그때 다시 판사가 판결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와 지방세 징수 자료를 냈는데, 국·공유재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후사리 국민관광지 내에 잡종재산이 있어요. 그 잡종재산을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는 지금 휴양보존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잡종재산을 팔 계획은 없습니까, 개인한테?
제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와 지방세 징수 자료를 냈는데, 국·공유재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후사리 국민관광지 내에 잡종재산이 있어요. 그 잡종재산을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는 지금 휴양보존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잡종재산을 팔 계획은 없습니까, 개인한테?
○재무과장 황선봉 후사리는 예당관광지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관광지 내에,
○재무과장 황선봉 소유자가 누군 데요?
○이주원 의원 소유자는 군유재산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본인은 팔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본인은 팔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이것이 예당국민관광지 지역 내라면 거기에 대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을 거거든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런데 예당국민관광지 지역 내라면 저희가 매각을 못 할테죠.
왜냐면 국민관광지 내는 개인 토지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걸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광지 외라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집을 진 사람 같으면 매각이 가능하고,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지구 내라면 저희가 매각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는 개인 땅도 저희가 사서 용도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국민관광지 내는 개인 토지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걸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광지 외라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집을 진 사람 같으면 매각이 가능하고,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지구 내라면 저희가 매각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는 개인 땅도 저희가 사서 용도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주원 의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이 그 당시에 군에서 말이죠, 거기가 정남진씨, 정학진씨네 땅 아니에요, 정씨네?
거기에서 길을 내고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서 조건부로 그 집에다가 땅을 일부 떼어 줬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그 사람한테 군에서 줬어요. 그런데 준 땅이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30평을 주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양반 말로는 잡종지가 지금에 와서 측량해 보니까 군유재산에 포함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군에서 줄 적에 확실히 측량을 해서 떼어 줬으면 좋았는데, 여기다 하라고 해서 이용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군에서 팔아야 될 것 아니냐.
거기 땅을 군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네 땅을 점유하고서 그것을 떼어준 것인데,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길을 내고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서 조건부로 그 집에다가 땅을 일부 떼어 줬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그 사람한테 군에서 줬어요. 그런데 준 땅이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30평을 주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양반 말로는 잡종지가 지금에 와서 측량해 보니까 군유재산에 포함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군에서 줄 적에 확실히 측량을 해서 떼어 줬으면 좋았는데, 여기다 하라고 해서 이용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군에서 팔아야 될 것 아니냐.
거기 땅을 군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네 땅을 점유하고서 그것을 떼어준 것인데,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 내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필지를 별도로 제가 봐서 관광지라든가 그 지역의,
○재무과장 황선봉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이것은 문화공보실하고,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5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해 보고, 집행기관에 문제점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심으로써 으뜸가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5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해 보고, 집행기관에 문제점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심으로써 으뜸가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