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3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자치행정과 소관
- 나. 도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석기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 당선무효 결정사항 통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2일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 6월 4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신암면 박한용 의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의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99년 10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 무효 결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공무원 통보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한 예산군수는 각종 행사참석 및 현장행정 점검 관계로 오늘과 10월 25일, 26일은 출석을 하지 못하고 부군수가 대리 출석한다는 통보가 '99년 10월 21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 당선무효 결정사항 통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2일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 6월 4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신암면 박한용 의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의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99년 10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 무효 결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공무원 통보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한 예산군수는 각종 행사참석 및 현장행정 점검 관계로 오늘과 10월 25일, 26일은 출석을 하지 못하고 부군수가 대리 출석한다는 통보가 '99년 10월 21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의사실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이주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또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이주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또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군정질문 2일째를 맞아서 첫 질문자로 나선 이주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김석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과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서 항시 노력해 오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정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답변하시기 위한 준비와 누수 없는 민의 행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하여 위로와 찬사를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시대에 선택받은 분들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사랑하는 부모형제나 군민들에게 희망과 좌절의 갈림길에 서게 할 수도 있다는 책임감이 주어져 있음을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단어 중에 신지식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지식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제도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 제2의 건국운동의 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운 도약의 틀을 만들어 국정의 혼란을 막고 이질화된 지역감정과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운동을 선포하고,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국가재건의 기반을 다지자는 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제2의 건국운동이 거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군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힘입어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성과와 방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행정의 효율성 및 성과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 본 청을 비롯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을 마을 단위까지 분담시켜 주민의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행정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효율성 및 성과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인 상수도 노후관 교체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예산상수도의 유수율 제고 및 누수요인 제고를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많은 누수로 인하여 생산원가가 많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수도료는 해마다 많은 적자를 감소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실태 및 방향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김석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과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서 항시 노력해 오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정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답변하시기 위한 준비와 누수 없는 민의 행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하여 위로와 찬사를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시대에 선택받은 분들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사랑하는 부모형제나 군민들에게 희망과 좌절의 갈림길에 서게 할 수도 있다는 책임감이 주어져 있음을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단어 중에 신지식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지식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제도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 제2의 건국운동의 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운 도약의 틀을 만들어 국정의 혼란을 막고 이질화된 지역감정과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운동을 선포하고,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국가재건의 기반을 다지자는 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제2의 건국운동이 거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군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힘입어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성과와 방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행정의 효율성 및 성과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 본 청을 비롯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을 마을 단위까지 분담시켜 주민의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행정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효율성 및 성과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인 상수도 노후관 교체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예산상수도의 유수율 제고 및 누수요인 제고를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많은 누수로 인하여 생산원가가 많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수도료는 해마다 많은 적자를 감소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실태 및 방향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님의 인사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군정설명회가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나 너무 꿈과 이상적인 이미지가 짙고, 사이버 식 군정설명이 이루어지는 듯한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주민과의 대화시간이나 건의사항 등을 접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각본에 의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모두 반영되는 듯 하여 기대를 하고 있으나 별로 실현되는 일이 없어 실망하는 사례가 있으니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순회를 하면서 읍·면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이 너무 부자연스러움이 있고, 식사대접도 예산 이상으로다가 서로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좋은 이미지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주민들과의 건의사항 실적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민들의 젖줄인 예당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있는지 질문합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이라든지 대흥 소재지 주변에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에 의하면 대단위 관광위락단지 계획 설계를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읍 상수도 수급 대체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리라 믿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있는지 질문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장항선 철도 직선화사업에 따른 노선결정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왜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이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예산발전은 물론 확대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에서 건의한 확정 노선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상히 말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의 인사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군정설명회가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나 너무 꿈과 이상적인 이미지가 짙고, 사이버 식 군정설명이 이루어지는 듯한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주민과의 대화시간이나 건의사항 등을 접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각본에 의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모두 반영되는 듯 하여 기대를 하고 있으나 별로 실현되는 일이 없어 실망하는 사례가 있으니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순회를 하면서 읍·면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이 너무 부자연스러움이 있고, 식사대접도 예산 이상으로다가 서로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좋은 이미지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주민들과의 건의사항 실적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민들의 젖줄인 예당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있는지 질문합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이라든지 대흥 소재지 주변에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에 의하면 대단위 관광위락단지 계획 설계를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읍 상수도 수급 대체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리라 믿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있는지 질문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장항선 철도 직선화사업에 따른 노선결정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왜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이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예산발전은 물론 확대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에서 건의한 확정 노선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상히 말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행정서비스 선포식을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행정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총화협의회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과 그 기능, 구성, 운영실적,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총화협의회의 활용 방안은 무엇이며, 의원제시권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지방정보성과공시제도 및 주민창안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창안제도를 받아드릴 장치 마련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한 지방정보성과공시할시 이에 따른 지원이 중앙정보로부터 대안이 있다면 이에 대응할 구상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계획에 있어서 온천수 관리 및 수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온천수의 수질분석과 부존량, 개발 대상업체, 수급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3일 행정서비스 선포식을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행정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총화협의회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과 그 기능, 구성, 운영실적,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총화협의회의 활용 방안은 무엇이며, 의원제시권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지방정보성과공시제도 및 주민창안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창안제도를 받아드릴 장치 마련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한 지방정보성과공시할시 이에 따른 지원이 중앙정보로부터 대안이 있다면 이에 대응할 구상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계획에 있어서 온천수 관리 및 수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온천수의 수질분석과 부존량, 개발 대상업체, 수급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조직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징계, 승진, 전보, 시험, 조례, 규칙 등 인사의 사전심의를 위해 민간인 2명 내지 3명을 포함 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5명 내지 7명의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조직 현황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위원회 조직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징계, 승진, 전보, 시험, 조례, 규칙 등 인사의 사전심의를 위해 민간인 2명 내지 3명을 포함 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5명 내지 7명의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조직 현황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상수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누수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실적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상수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누수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실적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사기진작과 잉여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적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이라는 탓에 아무 대책도 없이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평생직장을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되었을 때에는 정년의 기간이 정해집니다만 구조조정의 프로테이지에 밀려서 법에 보장된 것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감축인원의 구성에 있어서 상위직과 하위직의 차이입니다.
명퇴기준이 왜 하위직에만 가혹하게 적용되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2000년에 또 47명의 감축되는 인원 때문에 불안심리가 계속될텐데 공무원 사회에 사기를 북돋을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조정 때에는 잉여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이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소일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무실에 여직원을 배치했으면 오랜 공직생활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예산군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과제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읍·면 조직 축소 이후 민원처리 지연으로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기구축소도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2000년대 읍·면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의 마을분담제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해나 태풍피해 조사시 6급 이하 공무원이 읍·면의 담당 부락에 출장하여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였는지?
월 1∼2회 출장하여 주민과 현장대화를 하는 지와 군청 실·과 6급 이하 공무원의 부락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생활민원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해당되는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덕산온천관광지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이 본래 공영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주조합의 민간개발방식으로서 군에서는 수탁자의 위치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군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군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 범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럼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고, 본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지금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은 군에서 우리 군민에게 책임지고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추진 중인 공설공원묘지의 분양 저조로 애당초 기대했던 경영수익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입니다.
홍성에서 삽교정수장까지 29억 2,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군 재정으로는 굉장히 이 자금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 및 2000년도 소방도로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주교리 소도읍개발사업, 역∼터미널간 도로개발사업,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개발사업을 올해 안으로 사업을 준공한다고 보고는 하고, 명시이월화 시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에 명시이월사업 이외에 소방도로 및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을 '95년에 계획을 세워 타당성조사를 하였고, '96년 도시계획변경 예정지구 지정을 하여 계발 계획까지 세워 추진하다 '98년 IMF 경제여파에 중단되었는데 국도45호선 예산∼덕산간확·포장공사 토취장으로 토사가 약 500,000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양산 택지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사기진작과 잉여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적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이라는 탓에 아무 대책도 없이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평생직장을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되었을 때에는 정년의 기간이 정해집니다만 구조조정의 프로테이지에 밀려서 법에 보장된 것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감축인원의 구성에 있어서 상위직과 하위직의 차이입니다.
명퇴기준이 왜 하위직에만 가혹하게 적용되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2000년에 또 47명의 감축되는 인원 때문에 불안심리가 계속될텐데 공무원 사회에 사기를 북돋을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조정 때에는 잉여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이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소일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무실에 여직원을 배치했으면 오랜 공직생활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예산군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과제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읍·면 조직 축소 이후 민원처리 지연으로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기구축소도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2000년대 읍·면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의 마을분담제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해나 태풍피해 조사시 6급 이하 공무원이 읍·면의 담당 부락에 출장하여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였는지?
월 1∼2회 출장하여 주민과 현장대화를 하는 지와 군청 실·과 6급 이하 공무원의 부락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생활민원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해당되는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덕산온천관광지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이 본래 공영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주조합의 민간개발방식으로서 군에서는 수탁자의 위치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군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군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 범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럼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고, 본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지금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은 군에서 우리 군민에게 책임지고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추진 중인 공설공원묘지의 분양 저조로 애당초 기대했던 경영수익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입니다.
홍성에서 삽교정수장까지 29억 2,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군 재정으로는 굉장히 이 자금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 및 2000년도 소방도로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주교리 소도읍개발사업, 역∼터미널간 도로개발사업,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개발사업을 올해 안으로 사업을 준공한다고 보고는 하고, 명시이월화 시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에 명시이월사업 이외에 소방도로 및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을 '95년에 계획을 세워 타당성조사를 하였고, '96년 도시계획변경 예정지구 지정을 하여 계발 계획까지 세워 추진하다 '98년 IMF 경제여파에 중단되었는데 국도45호선 예산∼덕산간확·포장공사 토취장으로 토사가 약 500,000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양산 택지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 건국운동의 성과 및 앞으로 방향입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제2의 건국운동은 21세기 새 천년을 대비, 국민과 함께 개혁을 하기 위하여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추진한 결과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즉, 예산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고, 또 예산군 제2건국한마음다짐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도 2회를 실시를 했고, 각종 홍보물 설치 및 스티커 제작도 4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신지식인 선정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표창도 2명을 받아서 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염원하고 개혁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는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건강한 가정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을 위한 캠페인 전개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우리 군에서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국민운동단체 등을 통해서 21세기 새 천년을 맞아 부정부패 추방운동의 의식생활 개혁에 주력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2의 건국운동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행정의 효율성 및 성과입니다. 이것은 박순환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중복되어서 같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공직사회 전반에도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기초로 하는 행정과 경영의 점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에 따른 행정공백과 누수현상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따라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며,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이 곧 현장행정이라고 생각되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효율성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국.도.군정의 계도 홍보와 각종 행정시책 추진의 전파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주민과 자연스럽게 접촉해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화합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누수 없는 지역여론의 청취로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 등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동안 현장 공무원들이 나가서 견문보고 및 건의사항 받은 것이 433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즉시 처리된 것이 276건이고, 기관처외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153건, 처리 불가한 것이 4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월별 출장 인원수는 251명의 공무원이 출장을 나갔는데 433건 중에서 도로 포장이 45건, 회관 신축 11건, 경로당 신축 6건, 가로등 보수 11건, 하천제방 10건, 간이상수도 7건, 기타 67건, 즉시 처리한 것은 276건인데 이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28억 8,497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처리한 것은 3억 7,997만원 어치는 처리를 해서 429건을 처리했는데, 나머지 처리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추후로 예산에 계속 반영을 해서 주민과 건의된 내용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설명회의시 수렴한 민의 내용과 이에 대한 행정 반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군정의 새로운 방향을 군민들에게 제시하고, 또 군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눠서 군정의 홍보 및 앞으로의 방향을 군민들에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심식사 이런 것도 읍.면장들이 차츰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더 많이 차려지는 경향도 저희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2개 읍·면을 해서 주민건의사항이 131건입니다.
'99년도에는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했는데 주민건의사항은 98건입니다.
문의내용은 주민건의사항 대부분이 예산 수반을 필요로 하고, 마을진입로 및 안길 확.포장과 회관 또는 경로당 신축 관련 등이 대부분입니다.
'98년도에 건의된 131건 중에서 수렴된 것이 93건, '99년도는 98건 건의 중에서 수렴된 것이 52건입니다.
연도별 건의사항 내용 및 예산액을 총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98년도 건의된 것이 131건에 136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처리된 것이 93건에 74억 4,100만원 어치는 처리가 다 되었고, 미 수렴된 것은 38건의 61억 8,300만원은 처리가 못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99년도 건의가 된 것은 98건 중에 229억 2,100만원인데 수렴된 것은 52건에 56억 9,400만원은 처리가 되고, 미 수렴된 46건은 172억 2,7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액이 워낙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급한 것부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총화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총화협의회의 설립목적은 기관간 화합, 협조, 원활한 군민 편의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군청이면 군청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해야 될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유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각 기관간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총화협의회를 전국 단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근거는 예산군지역총화협의회 규약이 있고, 인원은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내역은 기관이 11명, 의회에서 1명, 정당이 1명, 교육계 9명, 국영기업체 5명, 공공단체 9명, 종교계 2명, 봉사단체 23명, 일반기업체 5명, 군부대, 언론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고 있는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전부 개최를 했습니다. 1/4분에는 3월 20일날 개최했는데, 제2의 건국운동 추진 및 '99 나무심기에 관한 협의를 했고, 2/4분기는 7월 8일날 개최를 했는데 '99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과 하절기 행락질서 확립 대책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3/4분기는 9월 18일날 했는데,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 및 어려운 이웃 위문계획을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회비는 회원들한테 매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월액이 292만 4천원이고, '98년도 533만 4천원이고, '99년도 집행액이 353만 1천원, 잔액이 472만 7,390원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활동사례는 중추절 불우이웃 돕기 위문, 또 군경위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덕산신생원이라든지 경찰, 원효봉중계소, 1789부대 4대대, 희망원, 수정원 이런 곳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간 회원간 상호협조와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정보성과공시제도 및 주민창안제도 도입용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보의 성과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였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행정분야에 대하여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주민 또는 국가로부터 행정 감시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써 환경, 물가, 교통 등의 특정 분야에서 우수함을 인정 받을시 중앙정부에서 상사업비로 특별양여금을 지원하여 주는 등 포상차원의 일종인 인센티브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의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투자기관 공사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공시제도는 공식적으로 아직 전반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정감시 및 관여를 위한 제도로 행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마련하여 정보공개제도는 시행 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는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 지방정보의 성과공시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등 수용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창안제도는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모집하여 지방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에 이바지하며, 주민들이 군정 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보의 성과공시제도와 주민창안제도의 도입여부는 중앙부처와 협의 및 법률상 일탈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사업비 수상현황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97년도 세정종합평가 최우수를 받아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노트북을 구입해서 행정에 활용하고 있고 '98년도 체납세금 징수 우수를 해서 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노트북을 구입할 예정으로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소관으로 '96 전국 쌀 생산 종합대책 우수기관으로 해서 10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형관정 및 관정을 하는 것으로 10억원은 지원을 하고, 10억원은 자담으로 해서 읍·면별로 전부 분할해서 관정을 파는 것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97 퇴비생산 최우수는 3,000만원을 받았는데 버섯재배시설을 신양 하천리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조직과 운영 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 설치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구성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반드시 민간인 2명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안 사전심의, 공무원 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4인, 민간인 2인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군수님, 부위원장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위원은 농업직과 관련해서 산업과장, 또 건설분야와 관련해서 건설분야 주무과장인 건설과장, 민간인 중에서는 윤병찬씨, 공무원 경력이 이분이 36년입니다. 전 보건소장입니다.
또 한 분은 장하진씨인데 공무원 경력 27년이고, 신양, 오가, 삽교, 예산읍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위촉위원은 수당을 한 번 나오실 때마다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 및 '99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99년도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는 10번을 개최했습니다. 1회는 1월 5일날 개회를 했는데, 이것은 6급 이하 승진 및 6급 이상 전보, 전직, 임용 사전심사,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고, 2차는 2월 9일날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3차는 3월 13일날 대우공무원 및 근속, 승진심사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4차는 4월 28일날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특별 승진심사를 했고, 5차는 6월 24일 명예퇴직 수당지급 및 특별 승진심사, 6급 이하 승진, 근속 승진, 우대 승진, 대우공무원 심사를 했습니다.
6차는 7월 23일날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특별승진심사,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고, 7차는 8월 20일날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8차는 8월 30일날 6급 이하 승진 및 6급 이상 전보 심사, 또 특별임용시험 합격자 결정을 했습니다.
9차는 9월 28일날 명예퇴직 수당지급 심사, 기능직 및 근속 승진심사, 대우공무원 선발심사, 공무원 징계 의결, 10차는 10월 16일날 5급 및 농촌지도관 심사, 승진 대상자 및 사전심사를 금년에 10번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1단계 구조조정은 의원님들께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00명을 했습니다.
기구조정은 3개 과를, 1개 사업소, 읍·면 상담소 11개소 감축 및 부읍·면장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과 감축은 사회과 플러스 가정복지과 해서 사회복지과로, 산림과 플러스 축산과 해서 산림축산과로, 도의새마을과는 업무를 배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건설과, 산림축산과로 각 계를 하나씩 배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소 감축은 문예회관 플러스 충의사 플러스 추사고택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존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792명에서 100명이 줄은 692명으로 감축했고, 기관별 감축인원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이렇게 전부 감축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상임위원회의 폐지로 전문위원 2명과 거기에 따른 직원 2명을 같이 감축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금년도부터 2001까지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정원만 24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1명중에서 24명 이것은 내년과 내후년에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1, 2단계 구조조정 결과 대기를 받은 공무원은 63명으로 1단계 구조조정으로 대기를 받은 공무원이 61명이고, 금년도 2단계 구조조정으로 대기를 받은 공무원은 2명입니다.
잘 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씨와 황선원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기자는 10명이 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0명은 5급 이상이 2명, 7급이 2명, 기능직이 4명, 지도직이 1명, 별정직이 1명해서 10명이 지금 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과원 13명보다 대기자는 10명으로 3명을 추가로 대기발령을 해야만 하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는 금년도 조정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이 신분유효기간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만 대기자를 확정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대기를 시켜도 무방합니다.
초과 현원 대기자 근무실태 및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실태는 현재 10명의 대기 공무원 중 5급 및 농촌지도관 4명은 자치행정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6급 이하 공무원 6명은 기존의 근무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6급 이하 공무원은 현재와 같이 근무 부서에서 근무토록 해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5급 이상 및 농촌지도관 등 4명의 대기 공무원에 대한 업무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 비록 우리 군뿐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근 시·군이라든지 같은 실정인데 퇴직 전까지 아까도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노하우가 있는 분을 그냥 놀리기는 상당히 아까운 상태입니다.
금년도 말부터는 분야별 연구과제와 중요한 시책추진의 책임자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조직 축소 이후 민원처리 지연으로 불친절하다는 여론도 비등한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배경은 저희들이 친절에 대해서는 수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2기를 맞이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 해결하고,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현과 군민에게 편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신고센터 운영과 민원처리 시간지체보상제 실시, 또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고객의 소리 엽서제 운영, 친절교육 안내방송 실시 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민원실은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는데 읍·면 민원실은 아직도 친절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 10월 11일과 13일날 6급 이하의 전 직원을 문예회관으로 불러서 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교육을 2차로 나눠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 방향은 처음에는 읍·면 기구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읍·면 기구는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하고, 현재 정원의 70%만 읍·면에 두고, 30% 중에서 15%는 군청으로, 15%는 감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읍·면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만은 세무, 재무에 관한 것은 군청으로 오고, 환경에 관한 것도 군청으로 오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주민 서비스에 관한 민원만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방향이 이렇게 설정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시범 면을 한 면을 해서 내년도 한 면을 저희들이 줄여서 해 보도록 위에서 지시를 받고 있는데, 아직 어떤 읍·면으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70%만 남으면 환경업무라든지 산림업무라든지 재무업무가 전부 군으로 오면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있는 민원을 담당하는 업무만 읍·면에 남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 이런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절하지 않으면 많은 질타를 받을 그럴 저기가 있습니다.
계속 친절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 활용방안도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조생활민원 서비스 현황입니다.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상가 발생시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고,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자치시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은 '98년도 12월, '99년도 업무 구상보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98년도 3회 추경에 1,140만원을 확보해서 대형전등 및 근조기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하고서 '99년 1월 26일 읍·면의 관리 전환을 해 가지고 물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읍·면 관리전환 내역은 대형전등은 20개를 구입해서 상가에 밝게 비쳐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1개씩 배부한 데는 적은 읍·면, 2개씩 배부한 데는 조금 큰 읍·면에 2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근조기는 12개만 제작을 해서 읍·면당 1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대형전등은 1개당 41만원씩 해서 820만원이 들었고, 근조기는 1개당 24만원 해서 288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저희들이 활용실적을 파악해 봤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파악을 해 봤는데 예산읍에는 49번, 이렇게 해서 오가면 33번까지 금년도 344회가 활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 건국운동의 성과 및 앞으로 방향입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제2의 건국운동은 21세기 새 천년을 대비, 국민과 함께 개혁을 하기 위하여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추진한 결과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즉, 예산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고, 또 예산군 제2건국한마음다짐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도 2회를 실시를 했고, 각종 홍보물 설치 및 스티커 제작도 4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신지식인 선정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표창도 2명을 받아서 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염원하고 개혁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는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건강한 가정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을 위한 캠페인 전개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우리 군에서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국민운동단체 등을 통해서 21세기 새 천년을 맞아 부정부패 추방운동의 의식생활 개혁에 주력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2의 건국운동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행정의 효율성 및 성과입니다. 이것은 박순환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중복되어서 같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공직사회 전반에도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기초로 하는 행정과 경영의 점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에 따른 행정공백과 누수현상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따라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며,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이 곧 현장행정이라고 생각되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효율성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국.도.군정의 계도 홍보와 각종 행정시책 추진의 전파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주민과 자연스럽게 접촉해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화합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누수 없는 지역여론의 청취로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 등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동안 현장 공무원들이 나가서 견문보고 및 건의사항 받은 것이 433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즉시 처리된 것이 276건이고, 기관처외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153건, 처리 불가한 것이 4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월별 출장 인원수는 251명의 공무원이 출장을 나갔는데 433건 중에서 도로 포장이 45건, 회관 신축 11건, 경로당 신축 6건, 가로등 보수 11건, 하천제방 10건, 간이상수도 7건, 기타 67건, 즉시 처리한 것은 276건인데 이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28억 8,497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처리한 것은 3억 7,997만원 어치는 처리를 해서 429건을 처리했는데, 나머지 처리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추후로 예산에 계속 반영을 해서 주민과 건의된 내용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설명회의시 수렴한 민의 내용과 이에 대한 행정 반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군정의 새로운 방향을 군민들에게 제시하고, 또 군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눠서 군정의 홍보 및 앞으로의 방향을 군민들에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심식사 이런 것도 읍.면장들이 차츰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더 많이 차려지는 경향도 저희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2개 읍·면을 해서 주민건의사항이 131건입니다.
'99년도에는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했는데 주민건의사항은 98건입니다.
문의내용은 주민건의사항 대부분이 예산 수반을 필요로 하고, 마을진입로 및 안길 확.포장과 회관 또는 경로당 신축 관련 등이 대부분입니다.
'98년도에 건의된 131건 중에서 수렴된 것이 93건, '99년도는 98건 건의 중에서 수렴된 것이 52건입니다.
연도별 건의사항 내용 및 예산액을 총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98년도 건의된 것이 131건에 136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처리된 것이 93건에 74억 4,100만원 어치는 처리가 다 되었고, 미 수렴된 것은 38건의 61억 8,300만원은 처리가 못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99년도 건의가 된 것은 98건 중에 229억 2,100만원인데 수렴된 것은 52건에 56억 9,400만원은 처리가 되고, 미 수렴된 46건은 172억 2,7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액이 워낙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급한 것부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총화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총화협의회의 설립목적은 기관간 화합, 협조, 원활한 군민 편의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군청이면 군청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해야 될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유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각 기관간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총화협의회를 전국 단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근거는 예산군지역총화협의회 규약이 있고, 인원은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내역은 기관이 11명, 의회에서 1명, 정당이 1명, 교육계 9명, 국영기업체 5명, 공공단체 9명, 종교계 2명, 봉사단체 23명, 일반기업체 5명, 군부대, 언론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고 있는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전부 개최를 했습니다. 1/4분에는 3월 20일날 개최했는데, 제2의 건국운동 추진 및 '99 나무심기에 관한 협의를 했고, 2/4분기는 7월 8일날 개최를 했는데 '99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과 하절기 행락질서 확립 대책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3/4분기는 9월 18일날 했는데,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 및 어려운 이웃 위문계획을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회비는 회원들한테 매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월액이 292만 4천원이고, '98년도 533만 4천원이고, '99년도 집행액이 353만 1천원, 잔액이 472만 7,390원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활동사례는 중추절 불우이웃 돕기 위문, 또 군경위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덕산신생원이라든지 경찰, 원효봉중계소, 1789부대 4대대, 희망원, 수정원 이런 곳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간 회원간 상호협조와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정보성과공시제도 및 주민창안제도 도입용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보의 성과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였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행정분야에 대하여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주민 또는 국가로부터 행정 감시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써 환경, 물가, 교통 등의 특정 분야에서 우수함을 인정 받을시 중앙정부에서 상사업비로 특별양여금을 지원하여 주는 등 포상차원의 일종인 인센티브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의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투자기관 공사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공시제도는 공식적으로 아직 전반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정감시 및 관여를 위한 제도로 행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마련하여 정보공개제도는 시행 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는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 지방정보의 성과공시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등 수용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창안제도는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모집하여 지방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에 이바지하며, 주민들이 군정 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보의 성과공시제도와 주민창안제도의 도입여부는 중앙부처와 협의 및 법률상 일탈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사업비 수상현황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97년도 세정종합평가 최우수를 받아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노트북을 구입해서 행정에 활용하고 있고 '98년도 체납세금 징수 우수를 해서 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노트북을 구입할 예정으로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소관으로 '96 전국 쌀 생산 종합대책 우수기관으로 해서 10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형관정 및 관정을 하는 것으로 10억원은 지원을 하고, 10억원은 자담으로 해서 읍·면별로 전부 분할해서 관정을 파는 것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97 퇴비생산 최우수는 3,000만원을 받았는데 버섯재배시설을 신양 하천리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조직과 운영 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 설치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구성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반드시 민간인 2명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안 사전심의, 공무원 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4인, 민간인 2인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군수님, 부위원장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위원은 농업직과 관련해서 산업과장, 또 건설분야와 관련해서 건설분야 주무과장인 건설과장, 민간인 중에서는 윤병찬씨, 공무원 경력이 이분이 36년입니다. 전 보건소장입니다.
또 한 분은 장하진씨인데 공무원 경력 27년이고, 신양, 오가, 삽교, 예산읍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위촉위원은 수당을 한 번 나오실 때마다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 및 '99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99년도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는 10번을 개최했습니다. 1회는 1월 5일날 개회를 했는데, 이것은 6급 이하 승진 및 6급 이상 전보, 전직, 임용 사전심사,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고, 2차는 2월 9일날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3차는 3월 13일날 대우공무원 및 근속, 승진심사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4차는 4월 28일날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특별 승진심사를 했고, 5차는 6월 24일 명예퇴직 수당지급 및 특별 승진심사, 6급 이하 승진, 근속 승진, 우대 승진, 대우공무원 심사를 했습니다.
6차는 7월 23일날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특별승진심사,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고, 7차는 8월 20일날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8차는 8월 30일날 6급 이하 승진 및 6급 이상 전보 심사, 또 특별임용시험 합격자 결정을 했습니다.
9차는 9월 28일날 명예퇴직 수당지급 심사, 기능직 및 근속 승진심사, 대우공무원 선발심사, 공무원 징계 의결, 10차는 10월 16일날 5급 및 농촌지도관 심사, 승진 대상자 및 사전심사를 금년에 10번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1단계 구조조정은 의원님들께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00명을 했습니다.
기구조정은 3개 과를, 1개 사업소, 읍·면 상담소 11개소 감축 및 부읍·면장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과 감축은 사회과 플러스 가정복지과 해서 사회복지과로, 산림과 플러스 축산과 해서 산림축산과로, 도의새마을과는 업무를 배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건설과, 산림축산과로 각 계를 하나씩 배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소 감축은 문예회관 플러스 충의사 플러스 추사고택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존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792명에서 100명이 줄은 692명으로 감축했고, 기관별 감축인원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이렇게 전부 감축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상임위원회의 폐지로 전문위원 2명과 거기에 따른 직원 2명을 같이 감축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금년도부터 2001까지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정원만 24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1명중에서 24명 이것은 내년과 내후년에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1, 2단계 구조조정 결과 대기를 받은 공무원은 63명으로 1단계 구조조정으로 대기를 받은 공무원이 61명이고, 금년도 2단계 구조조정으로 대기를 받은 공무원은 2명입니다.
잘 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씨와 황선원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기자는 10명이 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0명은 5급 이상이 2명, 7급이 2명, 기능직이 4명, 지도직이 1명, 별정직이 1명해서 10명이 지금 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과원 13명보다 대기자는 10명으로 3명을 추가로 대기발령을 해야만 하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는 금년도 조정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이 신분유효기간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만 대기자를 확정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대기를 시켜도 무방합니다.
초과 현원 대기자 근무실태 및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실태는 현재 10명의 대기 공무원 중 5급 및 농촌지도관 4명은 자치행정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6급 이하 공무원 6명은 기존의 근무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6급 이하 공무원은 현재와 같이 근무 부서에서 근무토록 해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5급 이상 및 농촌지도관 등 4명의 대기 공무원에 대한 업무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 비록 우리 군뿐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근 시·군이라든지 같은 실정인데 퇴직 전까지 아까도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노하우가 있는 분을 그냥 놀리기는 상당히 아까운 상태입니다.
금년도 말부터는 분야별 연구과제와 중요한 시책추진의 책임자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조직 축소 이후 민원처리 지연으로 불친절하다는 여론도 비등한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배경은 저희들이 친절에 대해서는 수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2기를 맞이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 해결하고,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현과 군민에게 편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신고센터 운영과 민원처리 시간지체보상제 실시, 또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고객의 소리 엽서제 운영, 친절교육 안내방송 실시 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민원실은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는데 읍·면 민원실은 아직도 친절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 10월 11일과 13일날 6급 이하의 전 직원을 문예회관으로 불러서 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교육을 2차로 나눠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 방향은 처음에는 읍·면 기구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읍·면 기구는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하고, 현재 정원의 70%만 읍·면에 두고, 30% 중에서 15%는 군청으로, 15%는 감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읍·면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만은 세무, 재무에 관한 것은 군청으로 오고, 환경에 관한 것도 군청으로 오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주민 서비스에 관한 민원만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방향이 이렇게 설정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시범 면을 한 면을 해서 내년도 한 면을 저희들이 줄여서 해 보도록 위에서 지시를 받고 있는데, 아직 어떤 읍·면으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70%만 남으면 환경업무라든지 산림업무라든지 재무업무가 전부 군으로 오면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있는 민원을 담당하는 업무만 읍·면에 남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 이런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절하지 않으면 많은 질타를 받을 그럴 저기가 있습니다.
계속 친절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 활용방안도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조생활민원 서비스 현황입니다.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상가 발생시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고,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자치시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은 '98년도 12월, '99년도 업무 구상보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98년도 3회 추경에 1,140만원을 확보해서 대형전등 및 근조기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하고서 '99년 1월 26일 읍·면의 관리 전환을 해 가지고 물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읍·면 관리전환 내역은 대형전등은 20개를 구입해서 상가에 밝게 비쳐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1개씩 배부한 데는 적은 읍·면, 2개씩 배부한 데는 조금 큰 읍·면에 2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근조기는 12개만 제작을 해서 읍·면당 1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대형전등은 1개당 41만원씩 해서 820만원이 들었고, 근조기는 1개당 24만원 해서 288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저희들이 활용실적을 파악해 봤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파악을 해 봤는데 예산읍에는 49번, 이렇게 해서 오가면 33번까지 금년도 344회가 활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제2의 건국운동 위원들은 29명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것은 창립총회 할 때 29명, 제2건국한마음다짐대회를 3월 25일날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520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3월 25일, 5월 18일 이렇게 전 직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2의 건국운동이 시작되면서 국가에서 국정의 7대 과제를 줬어요.
과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기간으로 해서 지방적 실천과제로 발굴한다 라고 했었는데, 그 7대 과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과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기간으로 해서 지방적 실천과제로 발굴한다 라고 했었는데, 그 7대 과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제가 7대 과제를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그 모든 단체가 말이죠, 제가 볼 때에는 행정력이 거기에 가미가 안 되면 모든 단체가 이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력이 거기에 가미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만이 모든 단체가 지탱해 나갈 수 있어요.
민간단체로 이행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차원에서 구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거기에 가미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만이 모든 단체가 지탱해 나갈 수 있어요.
민간단체로 이행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차원에서 구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래서 읍·면 단위로 별도로 계획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할 때 한꺼번에 읍·면까지 초청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읍·면별로 12개 읍·면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읍·면 단위로 내년도부터는 해 볼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꼭 필요한 단체의 운동이면 재정지원이라든지 이것을 활성화 해 가지고 면 단위로 해야지, 지금으로서는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유명무실하다, 그런 표현에 속한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장행정의 효율성에 관해서 박순환 의원님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군 단위 공무원을 마을마다 분담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장행정의 효율성에 관해서 박순환 의원님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군 단위 공무원을 마을마다 분담을 시켰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지금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442건이 건의가 됐다고 했는데 소요재원이 약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분담에 나가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 무엇이라고 했을 적에 각 마을에서 해결 못하면 그거 있으나 마나 라고 이렇게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몰라도 이것을 군 측에서는 아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볼 적에는 이것도 과연 필요한 사항인가?
또 그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유명무실하다 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누가 분담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선거 때나 되야 왔다갔다하지 지금 왔다갔다 하남 이렇게 얘기를 한다 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군에서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몰라도 이것을 군 측에서는 아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볼 적에는 이것도 과연 필요한 사항인가?
또 그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유명무실하다 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누가 분담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선거 때나 되야 왔다갔다하지 지금 왔다갔다 하남 이렇게 얘기를 한다 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군에서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김석기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김석기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김석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지역총화협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동안 간담회 시에도 누차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역총화협의회의 목적이 각 기관간의 상호협조 화합을 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운영이나 기타 방법은 다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중요한 뜻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국가기관이나 국가 위임기관에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지역 주민에게 직결된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이 집행되면서 그 동안에 우리 지역에 문제화되었던 많은 여론화되었던 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예들 들면 철도 직선화사업, 또 45호선 해미간 연결사업 등에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어떠한 특정인들의,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국가 위임기관에서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설명회를 듣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이 백년대계를 이어갈 사업으로 의원들이 의안제시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뜻에서 국가기관이나 위임기관에 연초 사업에 대한 설명회을 듣도록 해 달라는 이런 제안을 수차 했습니다만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군정질문 시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직접 관할하고 계신 지역총화협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 의원의 의안제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객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냉철히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총화협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동안 간담회 시에도 누차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역총화협의회의 목적이 각 기관간의 상호협조 화합을 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운영이나 기타 방법은 다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중요한 뜻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국가기관이나 국가 위임기관에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지역 주민에게 직결된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이 집행되면서 그 동안에 우리 지역에 문제화되었던 많은 여론화되었던 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예들 들면 철도 직선화사업, 또 45호선 해미간 연결사업 등에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어떠한 특정인들의,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국가 위임기관에서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설명회를 듣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이 백년대계를 이어갈 사업으로 의원들이 의안제시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뜻에서 국가기관이나 위임기관에 연초 사업에 대한 설명회을 듣도록 해 달라는 이런 제안을 수차 했습니다만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군정질문 시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직접 관할하고 계신 지역총화협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 의원의 의안제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객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냉철히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하는 지역총화협의회에서 각 기관에서 업무를 중요한 사항을 지역총화협의회 위원들한테 말씀드릴 때 반드시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하는 지역총화협의회에서 각 기관에서 업무를 중요한 사항을 지역총화협의회 위원들한테 말씀드릴 때 반드시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제가 참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기관이나 위임기관에 대해서 1년 연초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단체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한 업무 설명회를 의원들이 요구하면,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바로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신현문 의원 다음으로 주민창안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우리 의원들이 챙기지 못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템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타 시·군이나 이런데도 수십 건씩 아이템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시스템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산군도 주민창안 아이템을 받아드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발전적인 지방자치에 보탬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용의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우리 의원들이 챙기지 못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템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타 시·군이나 이런데도 수십 건씩 아이템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시스템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산군도 주민창안 아이템을 받아드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발전적인 지방자치에 보탬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용의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신현문 의원님 질문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잉여인력을 활용하겠다 해서 12월에서부터 다시 계획을 짜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면 지금 주지 않은 몇 가지, 서너 가지 안 주죠?
아까 잉여인력을 활용하겠다 해서 12월에서부터 다시 계획을 짜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면 지금 주지 않은 몇 가지, 서너 가지 안 주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안 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업무를 부여하면 그것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박순환 의원 다시 번복되는 얘깁니다만 그냥 앉혀서 공무원도 보기 싫고, 또 본인도 거기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것도 부담 가기 때문에 이런 돈을 주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김석기 박순환 의원님 질문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석기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를 '99년도에 10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말이 빨라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승진이나 전보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를 '99년도에 10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말이 빨라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승진이나 전보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러니까요, 가령 이번에 6급을 승진한다 그러면 승진 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비밀 누설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진, 전보 이런 때에는 형식상으로 서면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징계할 때에만 인사위원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은 인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승진을 10월 1일자로 한다면 9월 20일이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기간이 길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밀이 샐 것 같으니까 적어도 2, 3일전에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한 후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기간이 길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밀이 샐 것 같으니까 적어도 2, 3일전에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한 후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분들이 그것은 서로 입을 다물고 있어 야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김영현 의원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러면 어떤 승진이나 전보 때 여섯 명이 전부 100% 찬성이나 반대는 없고, 예를 들어서 찬성 반, 반대가 반했다 할 적에 최종적으로 부군수가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자리가 한 자리가 비면 승진후보자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번 이내에 드는 사람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의 1번을 시킵니다.
뭐 근무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점수라든지 근무성적 평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따져서 1번하고 2번하고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번을 시키기 때문에 3 대 3이 되어서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기에서 4번 이내에 드는 사람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의 1번을 시킵니다.
뭐 근무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점수라든지 근무성적 평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따져서 1번하고 2번하고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번을 시키기 때문에 3 대 3이 되어서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죠.
○김영현 의원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일곱 명이 좋다고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최고책임자 결재를 맡을 때 군수가 이건 부당하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승진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승진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퇴짜를 놓거나 하는 이런 일은 저는 여태 별로 못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왜 그런가 하니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서 변동 있을 때마다 군수님 결재를 다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1번을 하는데, 군수님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특별히 안 된다고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1번을 하는데, 군수님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특별히 안 된다고 하실 이유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에요, 전국 공통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군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부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권한 없는 위원장을 뭐 하러 합니까?
부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권한 없는 위원장을 뭐 하러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근데,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은 도에서도 부지사가 하고 군에는,
○김영현 의원 됐어요.
왜냐 하면 인사위원들이 비밀을 보장 좀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에게서 나온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인사위원 중에 우리는 가서 도장이나 찍어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필요 없지, 다 끝난 뒤에 가서 도장 찍어서 서류만 갖춰 놓는 거지 말하자면. 이게 형식상이다, 형식을 뭐 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하느냐.
군수가 누구누구 어떻게 하고서 덮어 버리면 비밀 보장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위원들이 비밀을 보장 좀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에게서 나온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인사위원 중에 우리는 가서 도장이나 찍어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필요 없지, 다 끝난 뒤에 가서 도장 찍어서 서류만 갖춰 놓는 거지 말하자면. 이게 형식상이다, 형식을 뭐 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하느냐.
군수가 누구누구 어떻게 하고서 덮어 버리면 비밀 보장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영현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석기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개량사업 추진실태 및 방향에 대하여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 현황으로써 총 202.34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송수관이 10.6킬로미터, 배수관이 60.74킬로미터, 급수관이 131킬로미터.
배수관 현황으로서는 총 60.74킬로미터인데, 5년 이내에 시설한 것이 21.06킬로미터, 6 내지 10년 된 것이 15.02킬로미터, 11 내지 15년 된 것이 16.46킬로미터, 16 내지 20년 된 것이 8.2킬로미터.
총 노후관 개량은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8.2킬로미터로서 '98년도 3개소에 3억 2,900만원을 투자했으며, '99년 금년에는 1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1년 이후에는 3억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노후관 교체사업 세부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산성리에서 예산3리 지내입니다.
주교 가압장에서 수정빌라로 해서 가정복지회관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킬로미터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10월 4일 착공해서 12월 2일 준공 목표로 해서 현 공정은 5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상수원 대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수도시설은 취수원은 무한천 복류수로써 상수도 보호구역 면적은 2.6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정수장 현황은 1일 23,000톤이고, 현 생산량은 15,000톤입니다. 삽교읍에 1일 2,000톤이고, 현 생산량은 700톤의 규모가 있습니다.
배수지 시설 용량은 예산읍이 8,000톤 규모이며, 삽교읍이 600톤입니다.
현재 덕산면 시설 용량은 1일 3,000톤으로 12월 31일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 상수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용수 공급계획은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고덕면을 대상으로 무한천에서 2,100톤, 보령댐에서 12,900톤, 옥계지에서 3,000톤으로 총 18,00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상기 지역을 대상으로 무한천 6,500톤, 보령댐에 12,900톤, 옥계지에 3,000톤 총 22,400톤을 공급하고, 전국 수도종합계획에 의하면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가 신규 댐으로 시설용량 1일 규모로 250,000톤으로 목표 년도는 2011년 계획으로서 수립 추진 중이므로 청양 지천댐에서 40,000톤을 우리 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이후부터는 보렴댐에서 12,900톤, 옥계지에서 3,000톤, 청양 지천댐에서 40,000톤 해서 총 55,000톤을 12개 읍·면에 공급하고자 대체 상수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당저수지 주변에 대단위 위락단지 계획은 세부적으로 상수도 관리부서인 도시과와 아직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충남도에서 장래 용수공급 계획을 조정하고자 2000년도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보령댐 등에서 대체상수원으로 대체상수원을 앞당겨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충남도 등과 적극 협의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항선 직선화 노선 결정의 장·단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간은 천안, 장항, 군산으로서 위치는 천안시 대흥동에서 종점 구간인 군산시 대정면 통사리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온양∼천안간은 곡선화 전철화사업이고, 온양∼장항간은 직선화 개량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조 1,975억원입니다.
기본설계를 '97년도 5월부터 '98년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실시설계는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항선 직선화 노선 결정의 장·단점은 상기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등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에서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행청이 아니므로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보다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 안으로써는 예산읍 간양리에서 삽교읍 경유해서 삽교역사가 꽃산 아래에 있는데 그러면 연장 20킬로미터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시 계획했던 안은 예산읍 간양리에서 응봉면으로 해 가지고 역사가 응봉초교 옆으로 하면 17.8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2.2킬로미터 연장이 직선화는 되나 예산군 건설종합계획상의 지역생활권에 부합되는 노선으로 신례원역을 경유하여 예산역, 삽교역을 통과하여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서해안고속도로, 덕산도립공원, 온천관광지, 휴양도시와의 연계 개발을 위하여 삽교역사를 국도45호선과 평행선상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장·단점 비교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철도청안과 응봉 당초 계획노선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 기존 역사 활용으로 현재 추진 중인 예산군 개발계획과 일치되고, 기존 역세권 활성과 도모 및 기존 도로망 활용으로 인구 밀집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서해안권 개발 및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인터체인지와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덕산온천 및 도립공원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충족으로 관광지 개발의 가속화가 철도청 안의 장점입니다.
당초 계획안 장점으로는 불량 선형 직선화로 수송거리 단축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신설 역사 계획으로 역사 주변인 응봉지역의 개발 촉진이 예상됩니다.
단점으로는 철도청 안은 기존 역사 주변 교통문제가 혼잡화 되고, 일부구간 선형 곡선화 및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장항선 철도 직선화 개발사업에 따른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봉쪽 계획안으로서는 단점을 보면 기존 인구밀집 시가지 지역과 접근성 불량으로 지역주민의 이용에 일부 불편이 예상되며, 기존 역사주변 생활권 변경 및 상권 상실로 인한 쇠퇴현상 등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계획에 있어서 온천수 관리 및 수급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의 모체는 온천수로써 우리 고장에 양질의 온천수가 부존 되어 있어 관광지를 개발하게 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은 덕산면 신평리, 사동리, 시량리 일원 936,000평이 온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중 218,000평이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 사업을 조성 중이며, 온천수는 42개의 온천공에서 1일 11,200톤의 부존량과 1일 4,700톤의 적정 양수량을 보유한 중탄산나트륨 성분인 양질의 온천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온천지역에는 여덟 개소의 온천 유흥업소가 1일 1,189톤의 이용허가를 받아 성업 중에 있습니다.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시 상주인구가 3,553명, 관광지 이용인구가 11,500명 등 15,053명으로 계획하여 처리시설용량 1일 3,200톤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처리장 시설의 유량 조정조 및 최초 침전지를 활용하여 유입되는 하수를 조정하여 처리토록 되겠습니다.
온천수 관리 수급계획을 설명 드리면 온천관광지 조성공사가 시행된 1, 2차 지구를 공동 급수하기 위하여 2차 지구 기반조성공사에 물탱크와 온천수 관을 이미 매설하여 놓은 상태이며,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진 관광지는 온천법 제16조에 의하여 공동 급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 급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군온천수공동급수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이후 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현황은 예산읍이 현 생산량 1일 15,000톤이며, 삽교읍이 1일 700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로는 우리 군의 상수도는 무한천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하여 급수지역은 예산읍과 삽교읍을 대상으로 급수인구는 39,000명에 이르며, 예산읍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상수도는 정수장과 배수지 시설로 구분되며, 정수장에는 시설용량 1일 23,000톤이며, 현 생산량 1일 15,000톤으로써 연간 4,042,000톤을 생산하고, 배수지는 8,000톤 규모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삽교상수도는 무한천을 취수원으로 하여 시설용량 1일 2,000톤으로 현 생산량 1일 700톤으로 연간 255,000톤을 생산하여 시설용량 600톤의 배수지를 거쳐 삽교읍에 공급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75%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예정일이 200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완료되면 배수지 용량 3,000톤으로 삽교읍 미 급수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9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 34억원으로 급수수입 11억 4,600만원, 수탁공사, 기타 영업수입이 2억 1,791만원이며, 지방채가 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3,500만원, 기타가 3억 8,573만 8천원으로 의존수입이 59.9%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11억 9,004만 1천원이며, 사업예산이 15억 9,800만원, 지방채 원리금이 5억 6,332만 2천원, 예비비가 4,865만 7천원입니다.
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 29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근무지 별로 구분하면 군청이 5명, 예산읍사무소에 12명, 정수장과 배수지에 7명, 삽교읍사무소에 3명과 배수지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덕산온천 2차 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덕산면 신평, 사동, 시량리 일원 132,000평에 총 사업비 271억 7,600만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온천 관광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1년 9월 20일 온천지역으로 지정되어 '87년 6월 3일 덕산온천 관광지 지정, '87년 12월 4일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아 '95년 5월 26일 덕산온천 관광지 2차 지구 개발조합에서 허가를 획득, 같은 해 11월 21일 우리 군에 사업 시행 전반을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사 추진은 '96년 6월 10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말까지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고, 현재 9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서는 '99년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체비지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99년 10월부터 11월중에는 환지 확정측량을 지적공사로 하여금 완료하고, '99년 12월 30일 환지 처분할 계획입니다.
2000년 2월부터 9월까지는 환지청산금 청산을 하여 앞으로는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 유치가 제일 시급한 사항이므로 시설물의 유치는 체비지 매각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공개입찰에 의하여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토지가격 감정 등 절차를 수행 중에 있으며, IMF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의 매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인터넷 등 기존 행정홍보망을 통한 홍보와 외국투자 전문잡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체비지 매각 및 덕산온천의 제반사항에 대한 홍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체비지 매각과 관련된 사항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일반회계에서 차용한 20억원과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45억원, 환지청산금 등을 확보해야 하는 여건으로 체비지 매각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공사비 92억 7,600만원, 전면 책임감리비 5억 9,600만원 등은 체비지로 상계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체비지를 조기에 매각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 홍보하여 좋은 결과를 걷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 '93년도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실시 설계 등 절차를 이행 후 '95년 8월 25일 공사를 착공 약 8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묘지조성 내역으로는 총 면적 71,794평에 묘역 8,081기와 관리사무실 1동, 식당 1동, 납골당 1동, 화장실 1동, 전망대 등의 시설물을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 10월 20일부터 묘지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399기의 묘지 분양 실적을 거수하고 있고, 투자된 사업비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각종 매스컴 및 플랭카드 등을 이용하여 분양 홍보에 전력하고 있어 앞으로는 분양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00억 700만원으로써 시설공사비, 설계비, 보상비, 지방채이자 등을 투자하여 일부 묘지를 분양하고, 분양되는 수입금으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와 잔여공사를 시행하고, 또한 약 44억 8,800만원의 경영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을 실시 7,000기의 묘역을 조성하였고, 이 중 1,868기의 묘역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 399기 18억 70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분양실적이 다소 부진하여 별도의 군비를 투자하여야 잔여공사를 준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묘지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경영수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묘역은 7,000여기가 조성되어 있으나 묘역 주변 및 공원묘지 입구 주변의 조경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단지 내 도로포장도 우선 시급한 아스콘 기층부분만 포장하여 차량통행이 다소 불편하며, 또한 편익시설인 식당과 화장실 등이 신축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묘지 분양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사업비 20여억원 중 2000년도에 약 10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시급한 공정부터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아늑하며, 사용하기 편리한 묘역을 조성하여 공설묘지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사업계획에는 납골묘를 일부 조성하여 납골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매스컴 및 각종 홍보매체와 행정조직을 통하여 묘지 분양을 적극 홍보하여 군비 확충에도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비용 국비 지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정수장 건설부담금 27억 4,700만원과 시설공사비 29억 2,400만원으로 총 사업비 51억 7,100만원으로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 및 광역계통 상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며, 국가에서는 재정자금인 지방채로 대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재원은 지방채 27억원과 군비 24억 7,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총 사업비 4,200억원을 투입하여 1일 285,000톤의 시설용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 비용은 보령댐에서 홍성군 경계까지는 주관로로 국가 및 한전,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홍성군 경계에서 삽교읍 배수지까지 인입관로 공사비 15억 4,3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그보다도 수도법 제52조제2항에 수도설치비용의부담등규정에 광역상수도 중 정수시설 비용은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정수장 건설부담금 27억 4,700만원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본 댐공사의 정수시설 비용 1,920억원 중 용수 배분량 1일 9,900톤에 의한 22억 4,700만원을 우리 군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비용을 국비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수도법 제52조제2항을 개정해야 되므로 '98년 10월 15일 국회의원 100인이 법 개정입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이 폐기 결의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수도법 개정청원 6건이 국회에 결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시 행자부장관이 수도법 개정으로 정수장 건설비를 국가에서 부담토록 건의하였고, 수질관리기획단 관계부처 회의를 '99년 5월 6일날 회의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안의 미흡으로 수용 곤란하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으며, 실무당정회의시 입장설명 및 전국 20여 개 관련 지자체단체장이 각 관련 부처 및 국회 해당 위원회를 방문 '99년 2월 25일날 수도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도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행자부 및 충청남도, 각 지자체와 공조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고, 우리 군에서 수도법 개정을 충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개정을 위하여 계속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주교리 소도읍 개발사업, 향천사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역∼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 예산∼대회리간 도로개설사업, 예산5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주교1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산성1리 진입로 개설사업, 예산공고 진입로개설사업 등 8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주교리 소도읍 개발사업은 보상은 360미터하고, 도로개설은 50미터만 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예산 확보가 10억 8,400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50미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은 보상은 300미터 전액 보상을 추진하며, 도로개설사업도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LG전자에서 천변로까지인 예산5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고, 주교1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향천사 진입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예산∼산성간 중앙로 개설사업, 신례원역 사거리∼신암 사거리간 도로확·포장사업,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국도21호선간 도로 확·포장사업, 산성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을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7개소에 대해서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도시계획도로 중 시가와 구역 내 6 내지 8미터 도로를 통상적으로 소방도로라 칭하며, '9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읍 도시구역 내에서는 207개 노선에 332,000평방미터의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99년 현재 76개 노선에 143,000평방미터의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매년 1∼2개 노선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미 집행지구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 제2조1항1호 나목에 의한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 등 52개 시설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으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442개소에 5,739,000평방미터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이 59.8%가 되고, 미 집행이 40.2%인 312개소에 2,304,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소요액도 1,223억원이 소요됩니다.
해소방안으로서는 도시계획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정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였으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각종 행위를 완화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별 현황을 조사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을 확보한 후 시행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 집행에 따른 민원을 점진적으로 해소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법령 주요개정 세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만 정기적으로 타탕성 재검토를 의무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시설은 5년마다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토록 의무화하고, 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집행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3년 이후에 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사업시행 시에는 자진 철거를 전제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20년 이상 미 집행 시설 중 3년 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매수청구를 받았음에도 3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허용 등 도시계획으로 규제된 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정부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면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남부우회도로 개설 및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사업 등 중앙정부 시행 대단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연계 추진으로 시가지 확장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영수입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예산읍 대회리와 주교리에 위치한 관양산을 드러내는 사업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약 112,000평의 양질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용지보상, 기반시설, 택지조성 등 총 362억원이 투자되며,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 12월 18일부터 '96년 3월 16일까지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이를 근거로 '96년 9월 9일부터 '96년 12월 24일까지 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예정지구 지정 용역을 완료하여 '97년 7월 18일 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건교부에서 득 하였고, '98년 5월 6일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며, '97년 4월 2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택지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국도45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토사 계획은 3,200,000루베이나 시공사인 LG건설에서 '99년 하반기까지 500,000루베의 토사가 소요된다는 계획이 있어 예산읍 대회리 관양산에서 75,000루베와 오가면 월곡리에서 280,000루베를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를 실시하여 계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양산지구를 토취장으로 활용 계획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 IMF 등 경제난으로 사업추진 희망기업이 없어 일부 토지매입 후 민자유치사업에서 제외되어 국고지원 방안 검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및 충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본 사업이 연계되는 인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되는 토사 반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 112,000평의 택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보상 후 기반조성사업을 단계별로 1단계에는 34,000평으로 추진하고, 사토량은 시공 중인 국도45호선 확·포장사업의 추진 공정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수립한 후 토지소유자 및 시공사와 협의 단위사업으로 토지형질변경을 득하여 토사 반출하고자 합니다.
기 허가지는 1단계 사업추진시 우선 토지주와 협의후 정리하고자 하며, 사면부 처리는 기 허가지 여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시공하고자 합니다.
'99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IMF 등으로 인한 유보 경유 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수감결과 문제점이 없어 앞으로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 후 추진토록 내부 종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개량사업 추진실태 및 방향에 대하여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 현황으로써 총 202.34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송수관이 10.6킬로미터, 배수관이 60.74킬로미터, 급수관이 131킬로미터.
배수관 현황으로서는 총 60.74킬로미터인데, 5년 이내에 시설한 것이 21.06킬로미터, 6 내지 10년 된 것이 15.02킬로미터, 11 내지 15년 된 것이 16.46킬로미터, 16 내지 20년 된 것이 8.2킬로미터.
총 노후관 개량은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8.2킬로미터로서 '98년도 3개소에 3억 2,900만원을 투자했으며, '99년 금년에는 1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1년 이후에는 3억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노후관 교체사업 세부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산성리에서 예산3리 지내입니다.
주교 가압장에서 수정빌라로 해서 가정복지회관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킬로미터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10월 4일 착공해서 12월 2일 준공 목표로 해서 현 공정은 5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상수원 대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수도시설은 취수원은 무한천 복류수로써 상수도 보호구역 면적은 2.6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정수장 현황은 1일 23,000톤이고, 현 생산량은 15,000톤입니다. 삽교읍에 1일 2,000톤이고, 현 생산량은 700톤의 규모가 있습니다.
배수지 시설 용량은 예산읍이 8,000톤 규모이며, 삽교읍이 600톤입니다.
현재 덕산면 시설 용량은 1일 3,000톤으로 12월 31일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 상수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용수 공급계획은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고덕면을 대상으로 무한천에서 2,100톤, 보령댐에서 12,900톤, 옥계지에서 3,000톤으로 총 18,00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상기 지역을 대상으로 무한천 6,500톤, 보령댐에 12,900톤, 옥계지에 3,000톤 총 22,400톤을 공급하고, 전국 수도종합계획에 의하면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가 신규 댐으로 시설용량 1일 규모로 250,000톤으로 목표 년도는 2011년 계획으로서 수립 추진 중이므로 청양 지천댐에서 40,000톤을 우리 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이후부터는 보렴댐에서 12,900톤, 옥계지에서 3,000톤, 청양 지천댐에서 40,000톤 해서 총 55,000톤을 12개 읍·면에 공급하고자 대체 상수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당저수지 주변에 대단위 위락단지 계획은 세부적으로 상수도 관리부서인 도시과와 아직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충남도에서 장래 용수공급 계획을 조정하고자 2000년도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보령댐 등에서 대체상수원으로 대체상수원을 앞당겨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충남도 등과 적극 협의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항선 직선화 노선 결정의 장·단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간은 천안, 장항, 군산으로서 위치는 천안시 대흥동에서 종점 구간인 군산시 대정면 통사리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온양∼천안간은 곡선화 전철화사업이고, 온양∼장항간은 직선화 개량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조 1,975억원입니다.
기본설계를 '97년도 5월부터 '98년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실시설계는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항선 직선화 노선 결정의 장·단점은 상기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등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에서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행청이 아니므로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보다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 안으로써는 예산읍 간양리에서 삽교읍 경유해서 삽교역사가 꽃산 아래에 있는데 그러면 연장 20킬로미터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시 계획했던 안은 예산읍 간양리에서 응봉면으로 해 가지고 역사가 응봉초교 옆으로 하면 17.8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2.2킬로미터 연장이 직선화는 되나 예산군 건설종합계획상의 지역생활권에 부합되는 노선으로 신례원역을 경유하여 예산역, 삽교역을 통과하여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서해안고속도로, 덕산도립공원, 온천관광지, 휴양도시와의 연계 개발을 위하여 삽교역사를 국도45호선과 평행선상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장·단점 비교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철도청안과 응봉 당초 계획노선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 기존 역사 활용으로 현재 추진 중인 예산군 개발계획과 일치되고, 기존 역세권 활성과 도모 및 기존 도로망 활용으로 인구 밀집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서해안권 개발 및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인터체인지와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덕산온천 및 도립공원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충족으로 관광지 개발의 가속화가 철도청 안의 장점입니다.
당초 계획안 장점으로는 불량 선형 직선화로 수송거리 단축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신설 역사 계획으로 역사 주변인 응봉지역의 개발 촉진이 예상됩니다.
단점으로는 철도청 안은 기존 역사 주변 교통문제가 혼잡화 되고, 일부구간 선형 곡선화 및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장항선 철도 직선화 개발사업에 따른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봉쪽 계획안으로서는 단점을 보면 기존 인구밀집 시가지 지역과 접근성 불량으로 지역주민의 이용에 일부 불편이 예상되며, 기존 역사주변 생활권 변경 및 상권 상실로 인한 쇠퇴현상 등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계획에 있어서 온천수 관리 및 수급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의 모체는 온천수로써 우리 고장에 양질의 온천수가 부존 되어 있어 관광지를 개발하게 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은 덕산면 신평리, 사동리, 시량리 일원 936,000평이 온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중 218,000평이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 사업을 조성 중이며, 온천수는 42개의 온천공에서 1일 11,200톤의 부존량과 1일 4,700톤의 적정 양수량을 보유한 중탄산나트륨 성분인 양질의 온천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온천지역에는 여덟 개소의 온천 유흥업소가 1일 1,189톤의 이용허가를 받아 성업 중에 있습니다.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시 상주인구가 3,553명, 관광지 이용인구가 11,500명 등 15,053명으로 계획하여 처리시설용량 1일 3,200톤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처리장 시설의 유량 조정조 및 최초 침전지를 활용하여 유입되는 하수를 조정하여 처리토록 되겠습니다.
온천수 관리 수급계획을 설명 드리면 온천관광지 조성공사가 시행된 1, 2차 지구를 공동 급수하기 위하여 2차 지구 기반조성공사에 물탱크와 온천수 관을 이미 매설하여 놓은 상태이며,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진 관광지는 온천법 제16조에 의하여 공동 급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 급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군온천수공동급수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이후 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현황은 예산읍이 현 생산량 1일 15,000톤이며, 삽교읍이 1일 700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로는 우리 군의 상수도는 무한천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하여 급수지역은 예산읍과 삽교읍을 대상으로 급수인구는 39,000명에 이르며, 예산읍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상수도는 정수장과 배수지 시설로 구분되며, 정수장에는 시설용량 1일 23,000톤이며, 현 생산량 1일 15,000톤으로써 연간 4,042,000톤을 생산하고, 배수지는 8,000톤 규모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삽교상수도는 무한천을 취수원으로 하여 시설용량 1일 2,000톤으로 현 생산량 1일 700톤으로 연간 255,000톤을 생산하여 시설용량 600톤의 배수지를 거쳐 삽교읍에 공급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75%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예정일이 200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완료되면 배수지 용량 3,000톤으로 삽교읍 미 급수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9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 34억원으로 급수수입 11억 4,600만원, 수탁공사, 기타 영업수입이 2억 1,791만원이며, 지방채가 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3,500만원, 기타가 3억 8,573만 8천원으로 의존수입이 59.9%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11억 9,004만 1천원이며, 사업예산이 15억 9,800만원, 지방채 원리금이 5억 6,332만 2천원, 예비비가 4,865만 7천원입니다.
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 29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근무지 별로 구분하면 군청이 5명, 예산읍사무소에 12명, 정수장과 배수지에 7명, 삽교읍사무소에 3명과 배수지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덕산온천 2차 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덕산면 신평, 사동, 시량리 일원 132,000평에 총 사업비 271억 7,600만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온천 관광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1년 9월 20일 온천지역으로 지정되어 '87년 6월 3일 덕산온천 관광지 지정, '87년 12월 4일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아 '95년 5월 26일 덕산온천 관광지 2차 지구 개발조합에서 허가를 획득, 같은 해 11월 21일 우리 군에 사업 시행 전반을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사 추진은 '96년 6월 10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말까지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고, 현재 9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서는 '99년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체비지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99년 10월부터 11월중에는 환지 확정측량을 지적공사로 하여금 완료하고, '99년 12월 30일 환지 처분할 계획입니다.
2000년 2월부터 9월까지는 환지청산금 청산을 하여 앞으로는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 유치가 제일 시급한 사항이므로 시설물의 유치는 체비지 매각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공개입찰에 의하여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토지가격 감정 등 절차를 수행 중에 있으며, IMF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의 매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인터넷 등 기존 행정홍보망을 통한 홍보와 외국투자 전문잡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체비지 매각 및 덕산온천의 제반사항에 대한 홍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체비지 매각과 관련된 사항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일반회계에서 차용한 20억원과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45억원, 환지청산금 등을 확보해야 하는 여건으로 체비지 매각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공사비 92억 7,600만원, 전면 책임감리비 5억 9,600만원 등은 체비지로 상계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체비지를 조기에 매각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 홍보하여 좋은 결과를 걷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 '93년도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실시 설계 등 절차를 이행 후 '95년 8월 25일 공사를 착공 약 8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묘지조성 내역으로는 총 면적 71,794평에 묘역 8,081기와 관리사무실 1동, 식당 1동, 납골당 1동, 화장실 1동, 전망대 등의 시설물을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 10월 20일부터 묘지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399기의 묘지 분양 실적을 거수하고 있고, 투자된 사업비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각종 매스컴 및 플랭카드 등을 이용하여 분양 홍보에 전력하고 있어 앞으로는 분양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00억 700만원으로써 시설공사비, 설계비, 보상비, 지방채이자 등을 투자하여 일부 묘지를 분양하고, 분양되는 수입금으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와 잔여공사를 시행하고, 또한 약 44억 8,800만원의 경영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을 실시 7,000기의 묘역을 조성하였고, 이 중 1,868기의 묘역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 399기 18억 70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분양실적이 다소 부진하여 별도의 군비를 투자하여야 잔여공사를 준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묘지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경영수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묘역은 7,000여기가 조성되어 있으나 묘역 주변 및 공원묘지 입구 주변의 조경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단지 내 도로포장도 우선 시급한 아스콘 기층부분만 포장하여 차량통행이 다소 불편하며, 또한 편익시설인 식당과 화장실 등이 신축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묘지 분양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사업비 20여억원 중 2000년도에 약 10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시급한 공정부터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아늑하며, 사용하기 편리한 묘역을 조성하여 공설묘지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사업계획에는 납골묘를 일부 조성하여 납골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매스컴 및 각종 홍보매체와 행정조직을 통하여 묘지 분양을 적극 홍보하여 군비 확충에도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비용 국비 지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정수장 건설부담금 27억 4,700만원과 시설공사비 29억 2,400만원으로 총 사업비 51억 7,100만원으로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 및 광역계통 상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며, 국가에서는 재정자금인 지방채로 대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재원은 지방채 27억원과 군비 24억 7,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총 사업비 4,200억원을 투입하여 1일 285,000톤의 시설용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 비용은 보령댐에서 홍성군 경계까지는 주관로로 국가 및 한전,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홍성군 경계에서 삽교읍 배수지까지 인입관로 공사비 15억 4,3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그보다도 수도법 제52조제2항에 수도설치비용의부담등규정에 광역상수도 중 정수시설 비용은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정수장 건설부담금 27억 4,700만원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본 댐공사의 정수시설 비용 1,920억원 중 용수 배분량 1일 9,900톤에 의한 22억 4,700만원을 우리 군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비용을 국비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수도법 제52조제2항을 개정해야 되므로 '98년 10월 15일 국회의원 100인이 법 개정입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이 폐기 결의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수도법 개정청원 6건이 국회에 결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시 행자부장관이 수도법 개정으로 정수장 건설비를 국가에서 부담토록 건의하였고, 수질관리기획단 관계부처 회의를 '99년 5월 6일날 회의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안의 미흡으로 수용 곤란하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으며, 실무당정회의시 입장설명 및 전국 20여 개 관련 지자체단체장이 각 관련 부처 및 국회 해당 위원회를 방문 '99년 2월 25일날 수도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도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행자부 및 충청남도, 각 지자체와 공조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고, 우리 군에서 수도법 개정을 충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개정을 위하여 계속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주교리 소도읍 개발사업, 향천사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역∼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 예산∼대회리간 도로개설사업, 예산5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주교1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산성1리 진입로 개설사업, 예산공고 진입로개설사업 등 8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주교리 소도읍 개발사업은 보상은 360미터하고, 도로개설은 50미터만 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예산 확보가 10억 8,400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50미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은 보상은 300미터 전액 보상을 추진하며, 도로개설사업도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LG전자에서 천변로까지인 예산5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고, 주교1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향천사 진입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예산∼산성간 중앙로 개설사업, 신례원역 사거리∼신암 사거리간 도로확·포장사업,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국도21호선간 도로 확·포장사업, 산성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을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7개소에 대해서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도시계획도로 중 시가와 구역 내 6 내지 8미터 도로를 통상적으로 소방도로라 칭하며, '9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읍 도시구역 내에서는 207개 노선에 332,000평방미터의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99년 현재 76개 노선에 143,000평방미터의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매년 1∼2개 노선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미 집행지구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 제2조1항1호 나목에 의한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 등 52개 시설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으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442개소에 5,739,000평방미터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이 59.8%가 되고, 미 집행이 40.2%인 312개소에 2,304,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소요액도 1,223억원이 소요됩니다.
해소방안으로서는 도시계획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정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였으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각종 행위를 완화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별 현황을 조사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을 확보한 후 시행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 집행에 따른 민원을 점진적으로 해소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법령 주요개정 세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만 정기적으로 타탕성 재검토를 의무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시설은 5년마다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토록 의무화하고, 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집행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3년 이후에 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사업시행 시에는 자진 철거를 전제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20년 이상 미 집행 시설 중 3년 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매수청구를 받았음에도 3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허용 등 도시계획으로 규제된 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정부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면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남부우회도로 개설 및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사업 등 중앙정부 시행 대단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연계 추진으로 시가지 확장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영수입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예산읍 대회리와 주교리에 위치한 관양산을 드러내는 사업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약 112,000평의 양질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용지보상, 기반시설, 택지조성 등 총 362억원이 투자되며,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 12월 18일부터 '96년 3월 16일까지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이를 근거로 '96년 9월 9일부터 '96년 12월 24일까지 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예정지구 지정 용역을 완료하여 '97년 7월 18일 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건교부에서 득 하였고, '98년 5월 6일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며, '97년 4월 2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택지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국도45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토사 계획은 3,200,000루베이나 시공사인 LG건설에서 '99년 하반기까지 500,000루베의 토사가 소요된다는 계획이 있어 예산읍 대회리 관양산에서 75,000루베와 오가면 월곡리에서 280,000루베를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를 실시하여 계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양산지구를 토취장으로 활용 계획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 IMF 등 경제난으로 사업추진 희망기업이 없어 일부 토지매입 후 민자유치사업에서 제외되어 국고지원 방안 검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및 충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본 사업이 연계되는 인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되는 토사 반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 112,000평의 택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보상 후 기반조성사업을 단계별로 1단계에는 34,000평으로 추진하고, 사토량은 시공 중인 국도45호선 확·포장사업의 추진 공정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수립한 후 토지소유자 및 시공사와 협의 단위사업으로 토지형질변경을 득하여 토사 반출하고자 합니다.
기 허가지는 1단계 사업추진시 우선 토지주와 협의후 정리하고자 하며, 사면부 처리는 기 허가지 여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시공하고자 합니다.
'99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IMF 등으로 인한 유보 경유 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수감결과 문제점이 없어 앞으로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 후 추진토록 내부 종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상수원 대체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청 노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청 직선화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직선화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나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반드시 했어야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꼭 그러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원 대체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청 노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청 직선화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직선화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나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반드시 했어야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꼭 그러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사실 의원님들한테 사전협의 등 그런 것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철도청과 확정 안을 빨리 저희에게 송부해 달라고 철도청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11월초까지는 확정 안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아직 장항선 전반에 걸쳐서 민원 등으로 인해서 확정을 아직 못해서 지자체 단체에 통보를 못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철도청과 확정 안을 빨리 저희에게 송부해 달라고 철도청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11월초까지는 확정 안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아직 장항선 전반에 걸쳐서 민원 등으로 인해서 확정을 아직 못해서 지자체 단체에 통보를 못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안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은 했습니다만 저희한테 세부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한두 의원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질의해 가지고 공청회 할 의도가 있느냐 했을 때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노선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동안 공청회나 또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간에도 어떤 협의가 한 번쯤은 있었어야 했을 텐데 그러한 절차를 안 밟았어요.
그리고 직선화 기본목적이 직선화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물론 장점에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접근성, 또 서해안 개발에 따른 물류센터, 덕산온천 관광객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장점을 내셨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를 군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했어야 했을 텐데 그런 절차를 전혀 하지 않고, 또 철도청에 내는 건의안을 의회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 본 일이 없이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건의안을 수정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예산군 발전방향을 어느 쪽으로 두고 있어요?
대회리쪽이냐, 아니면 오가 쪽이냐, 아니면 신례원쪽이냐?
도시 팽창에 의해서 도시 개발계획 확대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직선화 기본목적이 직선화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물론 장점에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접근성, 또 서해안 개발에 따른 물류센터, 덕산온천 관광객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장점을 내셨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를 군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했어야 했을 텐데 그런 절차를 전혀 하지 않고, 또 철도청에 내는 건의안을 의회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 본 일이 없이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건의안을 수정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예산군 발전방향을 어느 쪽으로 두고 있어요?
대회리쪽이냐, 아니면 오가 쪽이냐, 아니면 신례원쪽이냐?
도시 팽창에 의해서 도시 개발계획 확대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있어요?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저희는 어느 쪽에 잡고 있다는 것보다는 예산군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읍은 예산읍 대로 읍내권에 맞는 그런 생활권을 구성하고, 역전은 역전 나름대로, 신례원은 신례원권 나름대로 하나의 예산읍 체계를 전반적으로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물론 각 방향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오가쪽이냐 신례원쪽이냐 하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역사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예산역사만큼은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개발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선이.
그리고 현재 산성리에서 예산역사를 경유하는 그 노선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국도21호선 주변하고, 현 노선하고 이쪽 지역을 도시계획화 했을 때 상당히 지역발전에 예산발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 또 역사가 오가 쪽으로 나간다고 했을 경우 오가 지역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예산발전에 상당히 영향이 있으리라 믿어지는데, 본 의원은 예산역사하고 신례원역사를 통합해서 역사를 하나로 만든다고 했을 때 신례원하고 예산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도시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리고 현재 산성리에서 예산역사를 경유하는 그 노선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국도21호선 주변하고, 현 노선하고 이쪽 지역을 도시계획화 했을 때 상당히 지역발전에 예산발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 또 역사가 오가 쪽으로 나간다고 했을 경우 오가 지역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예산발전에 상당히 영향이 있으리라 믿어지는데, 본 의원은 예산역사하고 신례원역사를 통합해서 역사를 하나로 만든다고 했을 때 신례원하고 예산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도시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먼저 지난 6월 7일 주민설명회하고, 6월 8일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에서 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했다시피 그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군에서 올린 노선을 확정해 놓고 공사하는 것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했지, 노선에 대한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그러니까 노선을,
○이한두 의원 노선을 확정해 놓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설명회를 했지, 또 신례원 지역 같은 데는 설명회를 하려다가 예산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다가 다 무산됐잖아요.
노선 결정해 놓고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할 이유가 없죠.
아무튼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확정 통보가 안 됐다고 하면 주민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확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끝내겠는데, 이 부분은 다음 행정감사시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선 결정해 놓고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할 이유가 없죠.
아무튼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확정 통보가 안 됐다고 하면 주민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확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끝내겠는데, 이 부분은 다음 행정감사시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상수원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97년 9월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충남 서부권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양, 예산, 홍성, 당진군까지 해서 예산군에는 전량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계획안이 나왔었고, 또 '98년 4월에는 환경부에서 전국 수도종합계획을 2000년 11월까지 4개 군을 공급한다고 영향평가를 했고, '98년 5월 건설부 장중기 개발계획을 보면 '97년 9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예산군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예당저수지에서 안 써도 전체적인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고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보고서와 제가 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원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97년 9월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충남 서부권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양, 예산, 홍성, 당진군까지 해서 예산군에는 전량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계획안이 나왔었고, 또 '98년 4월에는 환경부에서 전국 수도종합계획을 2000년 11월까지 4개 군을 공급한다고 영향평가를 했고, '98년 5월 건설부 장중기 개발계획을 보면 '97년 9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예산군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예당저수지에서 안 써도 전체적인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고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보고서와 제가 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부의장 김석기 예.
○신현문 의원 덕산온천수 수질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히 안 하셨는데 지난 번 '97년도 부존자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 1억원이 왔을 때 8,000만원을 승인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간담회는 두 번 빠졌기 때문에 간담회시에 혹시 부존량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셨는지?
업무보고 때도 부존량에 대한 설명을 못 들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우선 부존량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그 동안 제가 간담회는 두 번 빠졌기 때문에 간담회시에 혹시 부존량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셨는지?
업무보고 때도 부존량에 대한 설명을 못 들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우선 부존량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우선 부존량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존량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부존량은 1일 11,200톤의 적정 양수량이 4,7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온도가 47.7도이고, 수소이온농도가 7.3∼9.3으로서 약 알칼리성입니다.
화학조성은 중탄산나트륨형이고, 게르마늄 함량은 0.005∼0.017밀리그램입니다.
온천 수심부 온도는 100∼150도이고, 온천수의 기원은 300미터 이상에서 충전되어 50년 이상 지하에 체제하여 열혼에 의하여 가열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추후 이것을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존량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부존량은 1일 11,200톤의 적정 양수량이 4,7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온도가 47.7도이고, 수소이온농도가 7.3∼9.3으로서 약 알칼리성입니다.
화학조성은 중탄산나트륨형이고, 게르마늄 함량은 0.005∼0.017밀리그램입니다.
온천 수심부 온도는 100∼150도이고, 온천수의 기원은 300미터 이상에서 충전되어 50년 이상 지하에 체제하여 열혼에 의하여 가열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추후 이것을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저희가 허가해 준 양입니다. 양의 총집계입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저희가 8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1개 업소에 270톤을 허가기준으로 해 주셨다고 했는데 8개 업소를 270톤씩 곱해도 1,189톤이 오버가 되고, 조금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 270톤보다 큰 업소에서는 하루에 1,000톤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톤만 쓴다고 가정해도 한 4,000톤 정도의 물이 하루에 필요하다고 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 용량 3,200톤을 처리한다고 할 때 8개 업소 외에 일반 주거용 하수를 합하면 덕산의 하수종말처리장의 3,200톤은 물량 취급하는데 작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3,350명 플러스 12,000명이 올 때 15,000명이 하루 쓰는 량이 1,189톤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 양이 계산상 어떤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그러면 500톤만 쓴다고 가정해도 한 4,000톤 정도의 물이 하루에 필요하다고 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 용량 3,200톤을 처리한다고 할 때 8개 업소 외에 일반 주거용 하수를 합하면 덕산의 하수종말처리장의 3,200톤은 물량 취급하는데 작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3,350명 플러스 12,000명이 올 때 15,000명이 하루 쓰는 량이 1,189톤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 양이 계산상 어떤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상문 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보령댐상수도 홍성 경계에서 삽교정수장까지 국비 문제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부분은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공설묘지 조성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44억원의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묘지가 판매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완전한 부대시설도 하나 하지 않고, 한 쪽은 공사를 하고 있고, 한 쪽은 분양을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 같아도 그 묘지를 사러 갔다가 그런 부분이 없는데 마음에 들어서 사겠느냐. 그런 부대시설의 문제도 묘지가 팔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애초 공사를 시행할 적에 돈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 놓고 팔아야 하는 그런 형식이 됐어야 묘지가 잘 팔리지 않았겠느냐 그런 문제점도 짚어 볼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빨리 부대시설을 해서 이것을 팔아야 현재 내년까지의 이자 부담이 19억 2,000만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399기가 18억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팔은 것 가지고는 이자도 안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야 합니다.
100억원이 들어간 공사인데, 해소방안 중에 하나는 향천리 공동묘지하고, 관작리 공동묘지를 그리로 옮겨서 거기 땅을 팔아서 메우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44억원의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묘지가 판매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완전한 부대시설도 하나 하지 않고, 한 쪽은 공사를 하고 있고, 한 쪽은 분양을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 같아도 그 묘지를 사러 갔다가 그런 부분이 없는데 마음에 들어서 사겠느냐. 그런 부대시설의 문제도 묘지가 팔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애초 공사를 시행할 적에 돈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 놓고 팔아야 하는 그런 형식이 됐어야 묘지가 잘 팔리지 않았겠느냐 그런 문제점도 짚어 볼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빨리 부대시설을 해서 이것을 팔아야 현재 내년까지의 이자 부담이 19억 2,000만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399기가 18억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팔은 것 가지고는 이자도 안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야 합니다.
100억원이 들어간 공사인데, 해소방안 중에 하나는 향천리 공동묘지하고, 관작리 공동묘지를 그리로 옮겨서 거기 땅을 팔아서 메우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사를 조속히 해서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이전 문제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추후에 저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이전 문제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추후에 저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군 의원으로 처음 들어 왔을 적에 실제는 향천리 부분을 공설공원묘지로 만들어 옮겨서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했다가 변질된 과정이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저것을 그냥 팔아 가지고는 도저히 메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 번 짚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를 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수익사업은 안 되더라도 밑지지는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덕산온천 개발이 본래는 지주조합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했다가 군에서 수탁제로 해서 개발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군에서 빨리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겠다, 군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도 없이 그냥 수탁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저것을 그냥 팔아 가지고는 도저히 메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 번 짚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를 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수익사업은 안 되더라도 밑지지는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덕산온천 개발이 본래는 지주조합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했다가 군에서 수탁제로 해서 개발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군에서 빨리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겠다, 군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도 없이 그냥 수탁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관광지 개발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법으로 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실시한 것입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계약은 민법에 의해서 했고,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관광지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지금 과장님은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민간개발을 군에서 약정 시행근거는 그냥 수탁이거든요. 이런 법은 없어요.
무슨 법이 있다고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을 만드는 것은 군에서 해야 그것이 빨리 될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에도 없는 법 가지고 시행한 거라고요.
그걸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미뤄왔단 말이에요. 미뤄온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냐. 환지 해서 청산까지 군에서 다 책임져야 할건지, 아니면 올 8월이나 10월에 끝난 그 부분까지 군에서 책임지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책임져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 그 얘기예요.
민간개발을 군에서 약정 시행근거는 그냥 수탁이거든요. 이런 법은 없어요.
무슨 법이 있다고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을 만드는 것은 군에서 해야 그것이 빨리 될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에도 없는 법 가지고 시행한 거라고요.
그걸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미뤄왔단 말이에요. 미뤄온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냐. 환지 해서 청산까지 군에서 다 책임져야 할건지, 아니면 올 8월이나 10월에 끝난 그 부분까지 군에서 책임지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책임져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위탁시 조건에 의한 합의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기반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해 가지고 청탁에서 등기까지 군에서 완료를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지주조합에서는 저희한테 각종 위탁할 수 있는 정관이라든지 지주조합에서 발생이 되는 제반 결정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과 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결정해서 저희 군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과 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결정해서 저희 군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저희가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게 되면 현금으로 지출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계약시에 부대조건으로 해서 체비지로 상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가 체비지를 조속히 해서 45억원이기 때문에 분할상환을 해서 10억원 정도 분할하고, 또 연기를 받는다든지 그것은 도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박순환 의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어렵잖아요?
지금 경기가 회복됐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 막대한 체비지를 어떻게 팔아서 하느냐 그것도 문제라 그겁니다.
지금 경기가 회복됐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 막대한 체비지를 어떻게 팔아서 하느냐 그것도 문제라 그겁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그래서 저희가 체비지 감정을 실시해서 말까지는 통보가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11월초에 매각 공고를 하면 지금도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문의하는 분은 있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는 타 지역과 일반 택지와 달라서 조금 매각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는 타 지역과 일반 택지와 달라서 조금 매각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농지조성비 45억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라든지 기간을 연장해서 체비지 매각과 연계해서 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박순환 의원 이것을 빨리 해야지 자꾸 늦어지면 그만큼 엄청난 손해가 오고, 또 군의 부담이 상상외로 커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관양산 택지개발은 원래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일어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양산 택지개발입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드는 사토가 3,000,000루베라고 했고, 전체 나오는 루베가 4,200,000루베입니다.
4,200,000루베를 운반하려면 차가 420,000대 분량입니다. 그 420,000대 분량이 나갈 수 있는 도로도 없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로 나갑니까?
애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빨리 느끼고 돌아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해도 군수님이 원래 같은 기술직 계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밀어붙인다 이런 계획인데 실제 군수를 위하고, 군을 위한다면 NO라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 될 때에는 과감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인가.
특히 LG건설에서는 국도45호선에 그게 뭡니까, 1루베당 5,500원을 계산했다고 해요, 설계가. 그런데 여기는 1루베당 2만 2천원이 들어 간다고요, 저걸 깨면.
그러면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럼 거기서 가져가겠느냐.
그럼 나머지 5,500원 뺀 것을 군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 재론할 것도 없이 계획을 다시 해서 군수님께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뭘 합니까? 일부 한다?
4,200,000루베에서 500,000루베를 지금 파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한 번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관양산 택지개발은 원래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일어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양산 택지개발입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드는 사토가 3,000,000루베라고 했고, 전체 나오는 루베가 4,200,000루베입니다.
4,200,000루베를 운반하려면 차가 420,000대 분량입니다. 그 420,000대 분량이 나갈 수 있는 도로도 없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로 나갑니까?
애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빨리 느끼고 돌아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해도 군수님이 원래 같은 기술직 계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밀어붙인다 이런 계획인데 실제 군수를 위하고, 군을 위한다면 NO라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 될 때에는 과감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인가.
특히 LG건설에서는 국도45호선에 그게 뭡니까, 1루베당 5,500원을 계산했다고 해요, 설계가. 그런데 여기는 1루베당 2만 2천원이 들어 간다고요, 저걸 깨면.
그러면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럼 거기서 가져가겠느냐.
그럼 나머지 5,500원 뺀 것을 군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 재론할 것도 없이 계획을 다시 해서 군수님께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뭘 합니까? 일부 한다?
4,200,000루베에서 500,000루베를 지금 파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한 번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토사 운반 단가에 대해서 암이었을 경우에는 루베당 2만원이 되는데 토사는 예를 들어서 2천원이면 2천원 해서 운반비까지 루베당 4,500원이나 5천원 그렇게 드는 것이죠.
관양산에서도 토사에 대한 단가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관양산을 토취장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리상 전부 설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 토사를 제외한 그 밑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가가 예를 들어서 2만원인데 암까지 전체를 가져가려면 그 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사를 반출한 후에 암에 대해서는 별도 암이 필요한 선택층재라든지 보조기층재 활용시 가져가야지, 토사 비용가지고 암을 가져간다는 것은 도저히 단가상 맞지 않습니다.
관양산에서도 토사에 대한 단가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관양산을 토취장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리상 전부 설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 토사를 제외한 그 밑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가가 예를 들어서 2만원인데 암까지 전체를 가져가려면 그 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사를 반출한 후에 암에 대해서는 별도 암이 필요한 선택층재라든지 보조기층재 활용시 가져가야지, 토사 비용가지고 암을 가져간다는 것은 도저히 단가상 맞지 않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저희가 50 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토사가 30%, 풍암 그러니까 백호움으로 긁을 수 있는 것이 20%, 연암이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파를 해야 될 것이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2,000평입니다, 관양산에 대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은 면적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자유회관 뒤 임야를 제외한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반듯이 관양산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1단계로 34,000평, 거기에서 형제고개 올라가는 데까지 34,000평이기 때문에 34,000평에 대해서 1단계로 시행을 하면 약 3분의 1의 시행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자유회관 뒤 임야를 제외한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반듯이 관양산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1단계로 34,000평, 거기에서 형제고개 올라가는 데까지 34,000평이기 때문에 34,000평에 대해서 1단계로 시행을 하면 약 3분의 1의 시행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많은 데는 2단계로,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구 우시장.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암 비율이 먼저 총괄적으로 한 비율보다는 적습니다.
지금 남부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니까 토사층하고 암층하고 전부 구분이 되거든요.
지금 남부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니까 토사층하고 암층하고 전부 구분이 되거든요.
○박순환 의원 다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하라, 하지 마라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한다, 이런 문제가 다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쪽 반을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쪽 반을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알았습니다.
○박순환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도시계획으로 미 집행된 부분이 아주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년 되고 난 다음에 3년 안에 개발하지 않으면 이것을 개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장기 도시계획으로 미 집행된 부분이 아주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년 되고 난 다음에 3년 안에 개발하지 않으면 이것을 개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지금 그런 방향으로,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박순환 의원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집이 무너지는 데에도 손 못댔잖아요. 그런 부분은 진작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대지는 몇 년은 공익적 기능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만 10년 지나면 그것은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알죠?
왜냐 하면 자기 집이 무너지는 데에도 손 못댔잖아요. 그런 부분은 진작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대지는 몇 년은 공익적 기능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만 10년 지나면 그것은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알죠?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알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덕산온천 개발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계수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계산을 해 봤어요. 현재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에 있어 농지전용부담금 45억원, 하수종말처리장부담금 55억원, 조합운영비 앞으로 해서 100억원이라는 자금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 80억원 해서 180억원이라는 투자가 우리 자원이 필요한 개발대상입니다. 80억원의 5년간 이자를 계산해 보니 75억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체비지 매각을 5년 이내에 했을 때에 75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체비지 부분으로 남겨 놓은 토지를 매각했으면 75억원 정도의 가치가 체비지로 남아 있습니까?
덕산온천 개발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계수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계산을 해 봤어요. 현재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에 있어 농지전용부담금 45억원, 하수종말처리장부담금 55억원, 조합운영비 앞으로 해서 100억원이라는 자금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 80억원 해서 180억원이라는 투자가 우리 자원이 필요한 개발대상입니다. 80억원의 5년간 이자를 계산해 보니 75억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체비지 매각을 5년 이내에 했을 때에 75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체비지 부분으로 남겨 놓은 토지를 매각했으면 75억원 정도의 가치가 체비지로 남아 있습니까?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지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신현문 의원 그 75억원 이자 부담뿐 아니라 175억원이 되어야 되죠. 농지전용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또 이자 75억원 해서 175억원에 해당되는 체비지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 맞습니까?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군에 3,000평 기부체납 별도로 하는 면적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상계가 됩니다.
○신현문 의원 175억원에 해당되는 체비지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여하튼 만약에 5년 이내에 체비지가 전체 매각이 안 되면 상당한 문제점을 앉고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번 저희들 2기 때 그 당시 관양산 개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군에서 1년에 6,000명씩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특별히 도청이 온다던가 산업단지가 육성된다던가, 또 아니면 종합대학 몇 만명 학생이 오는 이런 동기부여가 없는 택지개발을 해 놓고 과연 분양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상당한 쪽에 비중을 두었던 말씀이었어요.
지금 다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다시 한다는 말씀은 이런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36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다?
그것이 분양이 안 되어서 362억원이 예를 들어 5년 동안만 간다 해도 엄청난 이자 부담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쳐다보면서 다시 관양산 개발한다는 쪽에 대한 분양 전망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다시 한다는 말씀은 이런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36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다?
그것이 분양이 안 되어서 362억원이 예를 들어 5년 동안만 간다 해도 엄청난 이자 부담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쳐다보면서 다시 관양산 개발한다는 쪽에 대한 분양 전망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문제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공원묘지가 상단 부에 보면 언덕이 많이 깎여 내리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천막을 깔아 놨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라 주변 합장묘가 있는 뒷부분도 상당량 천막으로 덮어 놔 가지고 현재까지 미관상 아주 모양새가 안 좋은데 이런 것은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든지 수해복구사업으로 처리하든지 즉시 공사를 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대로 천막이 깔려있는 이곳은 공사를 어떻게 추진해야 됩니까?
공설공원묘지 문제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공원묘지가 상단 부에 보면 언덕이 많이 깎여 내리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천막을 깔아 놨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라 주변 합장묘가 있는 뒷부분도 상당량 천막으로 덮어 놔 가지고 현재까지 미관상 아주 모양새가 안 좋은데 이런 것은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든지 수해복구사업으로 처리하든지 즉시 공사를 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대로 천막이 깔려있는 이곳은 공사를 어떻게 추진해야 됩니까?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사면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면처리를 하고서 옹벽이라든지 보호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시설을 조속히 했으면 되는데 토사 사면만 처리 계획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사업비 관계상 못해서 토사유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천막이라든지 미관은 조금 나쁩니다만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한두 의원 천막을 쳐 놓은 것은 우기철 잠시 우기를 대비한 조치로 봐 지는데 바로 어떤 공사로 이어졌어야지 그대로 천막이 깔아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삭막한 주변환경에다가 이런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천막은 바로 거둬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사를 바로 했어야 되지 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속히 보완시설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납골당 건축물 골격은 해 놨지만 내부 칸막이 시설이라든지는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작년도 6월에 완공 됐습니다.
○이한두 의원 납골당 골격, 또 내부는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납골로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손님들이 많은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 간단한 칸막이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납골당으로 모시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래요.
칸막이시설은 불과 얼마 안 가져도 시설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빨리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납골당 골격 내부까지 완전히 해 놓고 얼마 안 들어가는 칸막이공사를 못해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문제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칸막이시설은 불과 얼마 안 가져도 시설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빨리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납골당 골격 내부까지 완전히 해 놓고 얼마 안 들어가는 칸막이공사를 못해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문제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13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가 주원인이 조성계획상 공동환지로 들어가서 개별로 환지 해 달라는 그런 요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계획 면적이 관광지 조성계획은 필지당 한 필지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규모, 예를 들어서 100평이나 200평이 아니고 그 규모가 500평, 1,000평 대단위 단지로 해서 관광지 위주로 환지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동환지가 된 것이므로, 또 그 부분을 다른 분도 다 지정을 해 놓고 다른 분이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곳을 환지 받았다면 조정하는데 거의 다 대동소이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환지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그것은 일반,
○이한두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00평, 1,000평 단위로 묶어서 공동지분을 해 놨을 때 예들 들어서 호텔을 짓는다든지 유스호텔을 짓는다든지 했을 경우 그 중에 한 사람만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허락을 않는다면 그 지역은 개발하는데 상당기간동안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죠?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예상됩니다만 조성계획에 의한 관광지 개발을 하려면 소규모의 토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계획적인 개발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지금 관광지조성계획법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이한두 의원 왜냐 하면 환지에 대한 사항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성을 제기한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의원간담회시 도면과 함께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고, 대개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그 지역 중에서 한복판을 3,000평 이상 가장 요지지역을 빼 갔고, 또 군에서 체비지 남겨 놓은 것도 요지로 해서 빼갔고, 나머지 그 속에 들어 있던 토지주들은 외각에다가 공동지분을 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도록 이러한 환지 결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도면을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양산 개발은 토사가 50%, 암반이 50% 정도로 지질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시는데, 암반 50%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발파하는데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50%의 암반을 유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주민 민원사항이나 앞으로 그것을 깨면서 소음이나 먼지라든지 민원사항이 제기될 우려성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의 암반을 유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주민 민원사항이나 앞으로 그것을 깨면서 소음이나 먼지라든지 민원사항이 제기될 우려성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저희가 발파로 인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 재개발지구라든지 이런 곳을 몇 차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중학교 옆의 관양산 지역에서도 발파는 했습니다만 발파로 인해서 대 발파가 아니고 소 발파로 하니까 발파할 시기에는 그것을 못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 더 느끼느냐면 브레이커로 할 때 그 진동이 커 가지고 여름철 그런 때에는 도저히 작업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양산 절개지 지금 중학교 옆의 사면을 겨울에 아파트가 인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샷시문 같은 것을 전부 닫고 하니까 그 시기에 절개지 방안을 처리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옆의 관양산 지역에서도 발파는 했습니다만 발파로 인해서 대 발파가 아니고 소 발파로 하니까 발파할 시기에는 그것을 못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 더 느끼느냐면 브레이커로 할 때 그 진동이 커 가지고 여름철 그런 때에는 도저히 작업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양산 절개지 지금 중학교 옆의 사면을 겨울에 아파트가 인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샷시문 같은 것을 전부 닫고 하니까 그 시기에 절개지 방안을 처리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50%가 암반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발파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 거기 돌의 질을 보면 돌 중에서도 발파했을 때 불과 일정 부분만 떨어져서 엄청난 물량을 발파해서 운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박순환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예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박순환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예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설묘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문에 공원묘지 홍보물을 보면 예산군공설공원묘지 전경 사진이 나왔습니다.
밭을 갈아 놓은 것 같아요. 조경은 언제쯤 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설묘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문에 공원묘지 홍보물을 보면 예산군공설공원묘지 전경 사진이 나왔습니다.
밭을 갈아 놓은 것 같아요. 조경은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내년도에 우선 시급한 사업인 조경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저희도 그것에 대해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2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2억 8,000만원요.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98년 1월 20일 이전까지 2억 8,000만원이 소요됐다 그런 말씀인데, 관양산 택지개발은 당초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택지 개발사업으로 예산읍 시가지 확장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갖고 국도45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토취장 말하자면 토공에 팔겠다 그렇게 계획이 된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파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가져가는 것, 저희는 토사만 제공해 주고, 토지를 매입한 뒤에 대단위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저희는 택지만 조성이 되는 겁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토사하고 풍암 50%, 연암 50%로 타당성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질조사가 타당성이 있어요?
우린 기술을 몰라 가지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볼 적에 거의 80%가 연암으로 보고 있는데, 50 대 50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지질조사가 아니었느냐.
아까도 이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파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과 진동 이것 때문에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사나 풍암같은 것은 파내기가 쉽죠?
우린 기술을 몰라 가지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볼 적에 거의 80%가 연암으로 보고 있는데, 50 대 50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지질조사가 아니었느냐.
아까도 이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파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과 진동 이것 때문에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사나 풍암같은 것은 파내기가 쉽죠?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저희가 지질조사를 할 때에는 볼링 공을 뚫어서 굴착을 해서,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수량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수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 맞는 것으로,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안 했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덕산쪽에서부터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여기 보면 4,200,000입방이었단 말이에요. 관양산을 전부 헐어서 토사가 나오는 양이 4,200,000입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도45호선에 들어가는 총 토량은 3,200,000입방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오가 월곡리에 토취장 허가를 내 줬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오가 월곡리에 토취장 허가를 내 줬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개인 사업입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이게 당초에는 4,200,000루베 전량을 대단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2,300,000루베가 필요한데 그 중에 1,000,000루베만 협의되고, 1,300,000루베는 협의가 안 됐었는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공사가 민자유치사업에서 제외됐어요, IMF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국고전환사업으로 되면서 아직 시행시기가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유보를 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국도45호선에서 상반기까지 300∼500루베의 소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소량을 위해서 저희가 관양산을 손 데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 12월말까지 500,000루베가 필요하다고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700,000루베 그런 식으로 토량 사용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관양산 중에서 임야로 되어 있고, 토량이 암이라든지 가장 많은 자유회관 뒷편 임야 있는 부분은 2단계로 보고, 1단계에 형제고개 올라가는 측면으로부터 약 3분의 1정도 과수원이라든지 전답으로 형성된 그 지역은 34,000평에 대해 1단계로 추진하고자 거기에 따른 형질변경허가를 75,000루베 내 줘서 오가와 관양산과 같이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2,300,000루베가 필요한데 그 중에 1,000,000루베만 협의되고, 1,300,000루베는 협의가 안 됐었는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공사가 민자유치사업에서 제외됐어요, IMF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국고전환사업으로 되면서 아직 시행시기가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유보를 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국도45호선에서 상반기까지 300∼500루베의 소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소량을 위해서 저희가 관양산을 손 데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 12월말까지 500,000루베가 필요하다고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700,000루베 그런 식으로 토량 사용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관양산 중에서 임야로 되어 있고, 토량이 암이라든지 가장 많은 자유회관 뒷편 임야 있는 부분은 2단계로 보고, 1단계에 형제고개 올라가는 측면으로부터 약 3분의 1정도 과수원이라든지 전답으로 형성된 그 지역은 34,000평에 대해 1단계로 추진하고자 거기에 따른 형질변경허가를 75,000루베 내 줘서 오가와 관양산과 같이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루베는 1미터 1미터 부피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루베가 어디 말이냐고요?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대전∼당진간 하고, 국도45호선에 5,500,000입방미터가 필요한데 관양산은 전부 헐어봤자 4,200,000입방 해서 약 1,300,000입방이 부족하니 연차적으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공사가 착공되면 충분히 그곳으로 일단 갖다가 토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대전∼당진간 하고, 국도45호선에 5,500,000입방미터가 필요한데 관양산은 전부 헐어봤자 4,200,000입방 해서 약 1,300,000입방이 부족하니 연차적으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공사가 착공되면 충분히 그곳으로 일단 갖다가 토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아요?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저희가 1단계로 34,000평에 대해서 1단계를 시행하고, 2단계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여문제에 대해서는 대단위 사업과 연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관광특구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은,
○김영현 의원 아니, 알겠어요.
문화공보실 소관이지만 이 과장께서 일을 수월히 하려면 빨리 관광특구가 지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더 갖춰야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느냐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 소관이지만 이 과장께서 일을 수월히 하려면 빨리 관광특구가 지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더 갖춰야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느냐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특구지정은 시설물에 있어서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관광객을 더 유입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그것은 한 번 문화공보실하고,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인근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객이 자꾸 유입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보실이라든지 그런 데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게 되야 만이 지금 말씀드린 여관이나 상가, 콘도를 지을 업주들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특구라는 것은‥‥.
그런데 이 규제가 말이죠, 상당히 까다로워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규제가 까다롭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슨 규제예요?
왜냐 하면 특구라는 것은‥‥.
그런데 이 규제가 말이죠, 상당히 까다로워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규제가 까다롭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슨 규제예요?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여기는 관광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제약 없이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별도의 지구이기 때문에 별로 제약이 없습니다.
○김영현 의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거기에서 온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지을 적에는 온천탕만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여관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 예를 든다면 그러한 규제가 있다.
다만 관광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그런 규제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어떤 분이 거기에서 온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지을 적에는 온천탕만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여관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 예를 든다면 그러한 규제가 있다.
다만 관광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그런 규제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가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
○김승기 의원 1년간 누수량은 약 550,000톤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현재 연간 누수율이 103%, 또 손실액이 2억 9,000만원 약 3억원이라는 손실을 봤습니다.
가정의 노후관 및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
현재 연간 누수율이 103%, 또 손실액이 2억 9,000만원 약 3억원이라는 손실을 봤습니다.
가정의 노후관 및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조속히 실시해서 누수 되는 것을 점차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김승기 의원 정수기나 여과기, 혼합기, 침전기 등 시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반관리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시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관리시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지금 적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시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하는 것으로,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지금 삽교 배수지가 일부 예산 상수도가 가기 때문에 기존 보령댐 광역상수도로 해서 확장분 이외에는 가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상문 김승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