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8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7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1999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7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1999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1일 예산군수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9년 10월 12일 신현문 의원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99년 9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1일 예산군수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9년 10월 12일 신현문 의원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99년 9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한두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한두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한두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한두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나온 천년을 뒤로하고 다가올 새 천년의 대변환점을 70여일 앞둔 오늘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여름 태풍피해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주민만족 서비스 향상, 지방재정력 확충, 행정효율화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각종 지역경제 지표가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고 있으며, 물가 안정세속에 실업률 또한 9월말 현재 2.3%로 충청남도 평균치인 3.1%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위기감 속에 지난 1년 반을 보내왔던 우리 경제가 이처럼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온갖 모순을 바로 잡아 민족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은 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사회전반에 도덕성을 회복하여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고자 하는 국민정신운동으로서 이는 곧 우리 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정신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효실천운동을 군정의 제1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효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10월말까지 2억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하여 사단법인 효행장학회를 금년 안에 설립하는 한편,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효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우리 예산의 군민정신으로 널리 승화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희망찬 예산건설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다가올 21세기 자치군정의 핵심역량의 극대화 및 군세 신장을 위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치군정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한편 민선2기 자치군정이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성숙된 자치행정 창출로 새로운 차원의 복지시책과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심전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추진한 군정을 말씀드리면 민선1기의 성공적 자치기반 토대 위에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군정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 총 191개 분야의 각종 사업이 10월 15일 현재 86%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주요성과로는 첫째 행정체계의 혁신적 조정과 능률행정 구현을 위하여 빠르고 다양한 정보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행정통신망에 구축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군정홍보 및 공무원 정보력 향상에 도모하였으며,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열린 군정 수행을 위하여 그 동안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던 각종 민원에 대하여 제1민원실에서는 창구즉결민원을, 제2민원실에서는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하여 유기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원-스톱시스템을 도입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한편 모래시계를 비치하여 빠른 시간 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모시는 참봉사 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생활환경 보전과 복지향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총 84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관로 매설과 배수지 신설, 덕산상수도 신설, 간이상수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과 덕산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분뇨처리장 설치와 하수관거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취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회관을 준공하여 지난 7월 23일 개관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셋째, 지난 '97년 11월 IMF로 인한 경제난국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립역량을 배가시켜 오늘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내 극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업대책 추진과 실질적인 공공근로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89,98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였고, 4/4분기에도 9억원의 국비로 26,000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유망중소기업 14개 업체를 유치하여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실직 및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3억 7,000만원으로 475명에게 기술 습득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165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 결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농산품의 취약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읍 산성리 능금조합부지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공판장을 건립 지난 7월 12일 개장하여 1일 20톤의 청과류를 출하시키고 있으며, 우리 군 관내 아파트단지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였고, 신암면 종경리에 697억원을 투자하여 도 농업테크노파크를 착공함으로 전문가와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론과 현장 경험을 조화시킨 각종 농산물 시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농업의 구심체 역할은 물론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전통 농업군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을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개발과 관련된 제반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 건설에 힘써 왔습니다.
다섯째,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중추 핵심군으로 부상할 수 있는 지역개발 기반구축 성과 및 계획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예산 지역개발 방침으로 선진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업행정도시 기반구축과 산업과학대학 이전으로 충남 서북부지역의 교육도시로 육성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인 덕산온천과 문화유적을 토대로 서해안 배후의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으로 충남 서북부의 교통중심 전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배경은 관양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기본 구상 아래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사업, 예산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중앙정부 대단위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은 예산읍 대회리와 주교리에 위치한 관양산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갖춘 112,770평의 양질의 택지를 구성할 계획으로 '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총 362억원이 투자되며,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96년 3월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97년 7월 도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득한 후 '98년 5월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받아 '98년 12월 30일 택지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11월 IMF로 인하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어 불가피 사업을 유보하게 되었으나 2000년부터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보상 후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남부 우회도로 내측의 관양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시가지 면적을 확장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거전용 단지조성으로 2,000여 세대 9,000여명의 인구 유입 요인을 발생시키므로 기존의 도시특성과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21세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시 예산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을 온천지구 936,000평과 관광지 218,000평이 지난 '81년 온천지구로 지정 보유되고 있으며, 충의사, 수덕사, 추사고택, 임존성지 등 조상들의 얼이 서려 있는 전통문화 유적과 예당국민관광지 등을 연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관광루트화하여 서해안 배후휴양 관광지로 조성하여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산온천지역은 최고 47.7도의 양호한 온천수가 42개의 온천공에서 1일 11,200톤의 부존량 중 4,700톤의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을 위해 토지주들끼리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개발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며, 현재 덕산면 신평리, 시량리, 사동리 일원 132,000평에 271억원을 투자계획으로 '96년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각종 시설물의 유치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0년도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덕산온천을 찾는 관광객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알찬 마무리로 조속한 시일내 각종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수 업체들을 통한 적극 홍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서 '93년도에 공설묘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비 81억원을 투자하여 10월 15일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묘지 조성사업 현황은 총 면적 71,794평에 묘역 8,081기와 납골당 1동, 관리사무실, 식당,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성된 7,000기의 묘역을 '97년 10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399기의 묘지를 분양하여 18억 7,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24억원 중 2000년도에 약 10억원을 투자하여 묘지 주변 조경공사와 단지 내 도로포장, 식당, 화장실 등 시급한 기초시설을 마무리하고, 단계적으로 묘역 1,081기를 조성 편리한 묘역을 조성하여 공원묘지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골당 내부를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매스컴 및 각종 홍보매체와 행정조직을 통한 묘지분양을 적극 홍보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이전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68년도에 건축하여 심히 노후 되었으며, 기구의 확장으로 인한 사무실의 부족과 부지면적 협소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문제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인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군 청사를 이전해야만 될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군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예정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98년 1월 23일 행정자치부에서 IMF로 인한 시·군 행정기관의 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전면 유보지시로 보류한 상태 하에서 금년도 산업과학대학에서 연구 중인 예산발전 비전 용역에 군 청사 이전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검토하도록 과업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세기 예산발전 비전전략 용역에 대한 성과품에 의하여 군 청사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여 임기내 군 청사를 이전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군정방향으로 첫째 군민 만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신 경영 행정추진, 둘째 새로운 차원의 환경보존과 복지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 셋째 21세기형 산업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안정도모, 넷째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농업육성, 다섯째 서해안시대 중추 핵심군 육성을 위한 배후도시 기반구축, 여섯째 정신문화 창달과 개성 있는 관광산업 조성에 역점을 두어 군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더욱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태풍 올가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항구복구를 위하여 도와 중앙에 긴급예산을 지원 요청한 결과 수해복구 및 개량사업비로 국·도비 67억원이 지원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회기 중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천년을 뒤로하고 다가올 새 천년의 대변환점을 70여일 앞둔 오늘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여름 태풍피해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주민만족 서비스 향상, 지방재정력 확충, 행정효율화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각종 지역경제 지표가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고 있으며, 물가 안정세속에 실업률 또한 9월말 현재 2.3%로 충청남도 평균치인 3.1%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위기감 속에 지난 1년 반을 보내왔던 우리 경제가 이처럼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온갖 모순을 바로 잡아 민족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은 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사회전반에 도덕성을 회복하여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고자 하는 국민정신운동으로서 이는 곧 우리 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정신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효실천운동을 군정의 제1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효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10월말까지 2억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하여 사단법인 효행장학회를 금년 안에 설립하는 한편,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효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우리 예산의 군민정신으로 널리 승화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희망찬 예산건설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다가올 21세기 자치군정의 핵심역량의 극대화 및 군세 신장을 위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치군정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한편 민선2기 자치군정이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성숙된 자치행정 창출로 새로운 차원의 복지시책과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심전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추진한 군정을 말씀드리면 민선1기의 성공적 자치기반 토대 위에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군정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 총 191개 분야의 각종 사업이 10월 15일 현재 86%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주요성과로는 첫째 행정체계의 혁신적 조정과 능률행정 구현을 위하여 빠르고 다양한 정보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행정통신망에 구축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군정홍보 및 공무원 정보력 향상에 도모하였으며,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열린 군정 수행을 위하여 그 동안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던 각종 민원에 대하여 제1민원실에서는 창구즉결민원을, 제2민원실에서는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하여 유기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원-스톱시스템을 도입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한편 모래시계를 비치하여 빠른 시간 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모시는 참봉사 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생활환경 보전과 복지향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총 84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관로 매설과 배수지 신설, 덕산상수도 신설, 간이상수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과 덕산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분뇨처리장 설치와 하수관거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취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회관을 준공하여 지난 7월 23일 개관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셋째, 지난 '97년 11월 IMF로 인한 경제난국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립역량을 배가시켜 오늘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내 극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업대책 추진과 실질적인 공공근로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89,98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였고, 4/4분기에도 9억원의 국비로 26,000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유망중소기업 14개 업체를 유치하여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실직 및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3억 7,000만원으로 475명에게 기술 습득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165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 결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농산품의 취약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읍 산성리 능금조합부지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공판장을 건립 지난 7월 12일 개장하여 1일 20톤의 청과류를 출하시키고 있으며, 우리 군 관내 아파트단지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였고, 신암면 종경리에 697억원을 투자하여 도 농업테크노파크를 착공함으로 전문가와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론과 현장 경험을 조화시킨 각종 농산물 시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농업의 구심체 역할은 물론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전통 농업군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을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개발과 관련된 제반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 건설에 힘써 왔습니다.
다섯째,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중추 핵심군으로 부상할 수 있는 지역개발 기반구축 성과 및 계획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예산 지역개발 방침으로 선진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업행정도시 기반구축과 산업과학대학 이전으로 충남 서북부지역의 교육도시로 육성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인 덕산온천과 문화유적을 토대로 서해안 배후의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으로 충남 서북부의 교통중심 전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배경은 관양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기본 구상 아래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사업, 예산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중앙정부 대단위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은 예산읍 대회리와 주교리에 위치한 관양산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갖춘 112,770평의 양질의 택지를 구성할 계획으로 '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총 362억원이 투자되며,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96년 3월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97년 7월 도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득한 후 '98년 5월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받아 '98년 12월 30일 택지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11월 IMF로 인하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어 불가피 사업을 유보하게 되었으나 2000년부터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보상 후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남부 우회도로 내측의 관양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시가지 면적을 확장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거전용 단지조성으로 2,000여 세대 9,000여명의 인구 유입 요인을 발생시키므로 기존의 도시특성과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21세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시 예산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을 온천지구 936,000평과 관광지 218,000평이 지난 '81년 온천지구로 지정 보유되고 있으며, 충의사, 수덕사, 추사고택, 임존성지 등 조상들의 얼이 서려 있는 전통문화 유적과 예당국민관광지 등을 연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관광루트화하여 서해안 배후휴양 관광지로 조성하여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산온천지역은 최고 47.7도의 양호한 온천수가 42개의 온천공에서 1일 11,200톤의 부존량 중 4,700톤의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을 위해 토지주들끼리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개발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며, 현재 덕산면 신평리, 시량리, 사동리 일원 132,000평에 271억원을 투자계획으로 '96년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각종 시설물의 유치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0년도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덕산온천을 찾는 관광객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알찬 마무리로 조속한 시일내 각종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수 업체들을 통한 적극 홍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서 '93년도에 공설묘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비 81억원을 투자하여 10월 15일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묘지 조성사업 현황은 총 면적 71,794평에 묘역 8,081기와 납골당 1동, 관리사무실, 식당,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성된 7,000기의 묘역을 '97년 10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399기의 묘지를 분양하여 18억 7,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24억원 중 2000년도에 약 10억원을 투자하여 묘지 주변 조경공사와 단지 내 도로포장, 식당, 화장실 등 시급한 기초시설을 마무리하고, 단계적으로 묘역 1,081기를 조성 편리한 묘역을 조성하여 공원묘지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골당 내부를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매스컴 및 각종 홍보매체와 행정조직을 통한 묘지분양을 적극 홍보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이전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68년도에 건축하여 심히 노후 되었으며, 기구의 확장으로 인한 사무실의 부족과 부지면적 협소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문제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인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군 청사를 이전해야만 될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군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예정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98년 1월 23일 행정자치부에서 IMF로 인한 시·군 행정기관의 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전면 유보지시로 보류한 상태 하에서 금년도 산업과학대학에서 연구 중인 예산발전 비전 용역에 군 청사 이전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검토하도록 과업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세기 예산발전 비전전략 용역에 대한 성과품에 의하여 군 청사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여 임기내 군 청사를 이전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군정방향으로 첫째 군민 만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신 경영 행정추진, 둘째 새로운 차원의 환경보존과 복지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 셋째 21세기형 산업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안정도모, 넷째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농업육성, 다섯째 서해안시대 중추 핵심군 육성을 위한 배후도시 기반구축, 여섯째 정신문화 창달과 개성 있는 관광산업 조성에 역점을 두어 군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더욱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태풍 올가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항구복구를 위하여 도와 중앙에 긴급예산을 지원 요청한 결과 수해복구 및 개량사업비로 국·도비 67억원이 지원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회기 중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초순의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재산피해가 있었으나 온 군민이 합심하여 응급복구에 임하여 주셨고, 의원님들께서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도와 중앙 요로에 긴급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함으로써 오늘 그 결과로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동내용과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과 도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교부세사업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하였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금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 중 미 부담한 군비 부담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규모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11억 3,100만원보다도 115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9.6%가 증가한 1,327억 1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90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7억 4,400만원보다 112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10.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8,7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 면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지방세의 주민세 및 도축세, 사업소세 등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1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원, 이자수입 6억원 등 1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81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5,300만원, 지방양여금 1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17억 1,500만원보다 2억 900만원 감액되어 0.7% 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절감예산을 금회 추경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687억 3,400만원보다 120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17.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해복구사업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의 변동분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72억 9,500만원보다 5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7%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8억 5,500만원 중 6억 4,6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133억 8,700만원보다 2.1%가 증가한 136억 6,300만원으로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서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 편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등에서 일부 세입변동과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에 따른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억 8,700만원보다 2.8%가 증액이 된 102억 6,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총 규모는 변동 없이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덕사정비사업외 수해복구사업 등 26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가 소요되는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체차이월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속비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이 14건에 83억 4,800만원인데 그 중 내용을 말씀드리면 8월호후및태풍피해지원사업에 농약대가 되겠습니다만 1억 6,600만원, 8월 호우 및 태풍피해지원사업 대파대가 1억 7,000만원, 농작물재해복구지원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만 4억 4,700만원, '99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에 5억 6,80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 군시행분 4억 40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 농조분 1억 1,200만원과 농어촌도로수해복구사업 13억 2,900만원, 준용하천 목리천외 15건 수해복구사업에 31억 800만원, 소하천 큰골천외 16건 수해복구사업에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사업은 9건으로 18억 5,100만원인데 그 중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각로설치사업에 3억원, '98농림업무평가실적가산금사업에 1억 7,9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1,500만원, 외라천외 3건 '98수해복구사업 5억 1,900만원, '99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추가분 2,100만원, 주택개·보수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건으로 3억 2,700만원인데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는 당초 도비 보조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군비 부담 2억원을 계상했고,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은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보조사업으로는 3건에 2억 900만원인데 응봉∼신암간도로포장공사 3,300만원이 추가되고, 대흥∼응봉간선형개량공사 4,000만원, 좌방∼양막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1억 3,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4건 20억 4,500만원은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1억원이 부족 됐기 때문에 1억원과 퇴직수당부담금 4억원, 가계지원비 6억 4,000만원, 도민체육대회출전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절약형 농업경영자금이차보전에 3,600만원, 주택개량사업에 1억 4,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삽교신가1리 소방도로개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 역∼터미널소방도로개설을 포함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동분과 수해복구사업비 84억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추가분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초순의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재산피해가 있었으나 온 군민이 합심하여 응급복구에 임하여 주셨고, 의원님들께서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도와 중앙 요로에 긴급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함으로써 오늘 그 결과로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동내용과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과 도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교부세사업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하였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금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 중 미 부담한 군비 부담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규모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11억 3,100만원보다도 115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9.6%가 증가한 1,327억 1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90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7억 4,400만원보다 112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10.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8,7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 면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지방세의 주민세 및 도축세, 사업소세 등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1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원, 이자수입 6억원 등 1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81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5,300만원, 지방양여금 1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17억 1,500만원보다 2억 900만원 감액되어 0.7% 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절감예산을 금회 추경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687억 3,400만원보다 120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17.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해복구사업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의 변동분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72억 9,500만원보다 5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7%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8억 5,500만원 중 6억 4,6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133억 8,700만원보다 2.1%가 증가한 136억 6,300만원으로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서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 편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등에서 일부 세입변동과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에 따른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억 8,700만원보다 2.8%가 증액이 된 102억 6,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총 규모는 변동 없이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덕사정비사업외 수해복구사업 등 26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가 소요되는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체차이월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속비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이 14건에 83억 4,800만원인데 그 중 내용을 말씀드리면 8월호후및태풍피해지원사업에 농약대가 되겠습니다만 1억 6,600만원, 8월 호우 및 태풍피해지원사업 대파대가 1억 7,000만원, 농작물재해복구지원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만 4억 4,700만원, '99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에 5억 6,80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 군시행분 4억 40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 농조분 1억 1,200만원과 농어촌도로수해복구사업 13억 2,900만원, 준용하천 목리천외 15건 수해복구사업에 31억 800만원, 소하천 큰골천외 16건 수해복구사업에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사업은 9건으로 18억 5,100만원인데 그 중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각로설치사업에 3억원, '98농림업무평가실적가산금사업에 1억 7,9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1,500만원, 외라천외 3건 '98수해복구사업 5억 1,900만원, '99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추가분 2,100만원, 주택개·보수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건으로 3억 2,700만원인데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는 당초 도비 보조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군비 부담 2억원을 계상했고,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은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보조사업으로는 3건에 2억 900만원인데 응봉∼신암간도로포장공사 3,300만원이 추가되고, 대흥∼응봉간선형개량공사 4,000만원, 좌방∼양막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1억 3,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4건 20억 4,500만원은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1억원이 부족 됐기 때문에 1억원과 퇴직수당부담금 4억원, 가계지원비 6억 4,000만원, 도민체육대회출전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절약형 농업경영자금이차보전에 3,600만원, 주택개량사업에 1억 4,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삽교신가1리 소방도로개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 역∼터미널소방도로개설을 포함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동분과 수해복구사업비 84억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추가분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석기 부의장 등 열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김석기 부의장, 권국상 의원, 김승기 의원, 김영현 의원, 박병만 의원, 박순환 의원, 신현문 의원, 이주원 의원, 이한두 의원, 최무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석기 부의장 등 열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김석기 부의장, 권국상 의원, 김승기 의원, 김영현 의원, 박병만 의원, 박순환 의원, 신현문 의원, 이주원 의원, 이한두 의원, 최무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99년 10월 21일자로 본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99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의 군정질문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 10월 21일자로 본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99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의 군정질문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99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현문 의원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