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

그런데 이것을 전부 113기 분양된 것을 지금 보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해서 경영수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이경희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이것은 기채상환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이것을 전부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것이 표기가 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의원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면 현재 113기에 대해서 수입이 3억 1621만 6천원인데투자가 지금 현재 묘지에 따라서 6800만 7천원인데그 차액이 2억 4800여만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투자될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투자되어야 할 것은 앞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만 총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수지타산보다 수입과 지출면에서 2억 4800여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주원 의원  아니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 그저께 군정보고에 앞으로 '99년도까지 투자될 금액이 11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경희그렇죠.

○이주원 의원  그러면 그러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또한 기채상환액이나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113기 분양한 것을 가지고 전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표기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상환해야될 금액도 있는데나중에 가서 어떠한 계수상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이주원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1,800기의 1차 조성된 묘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 1,800기를 하는 것은 단계별로 이 사업을 완공해서 우리가 분양을 하고, 분양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 조달과 기채 60억원에 대한 이자를 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분양이 안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1,800기에 대해서는 이 묘지를 순서별로다가 신청해서 분양하지 않고 주민이 원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분양을 한 번 해 보자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경영수익사업이다,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이 현재 상태로서는 분양만 잘된다고만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단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묘지가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만 해 주신다면또 군민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이 사업이 수익면에서 타당하다또는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신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조금 이해가 부족해요.

이 관계는 나중에 실무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기전에 이 질의내용이 녹음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성명을 밝히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경영사업으로 보면 유료주차장 운영이 696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보면 차가 몇 대 안대어 있거든요.  예산에는 유료주차장 운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비를 조정해 가지고 습관되어 있을 때 많은 차들이 들어올 때주차비를 조정하면 도로를 막는 불법주차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또 오히려 주차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불법주차가 좀 있습니다만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군청앞에 있는 주차장과 오가에 가는 사거리 주차장을거기는 장애인 모임에서 하고 있고이 앞에는 경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옛날 반공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 앞의 주차장은 우리가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불법주차로 뒷골목에 교통지장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풀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풀었는데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타 군도 견학하고심층적으로 분석이 됐는데요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뒷골목에다가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제대로다가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하는데현재 주차료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것은 타 군과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많다많지 않다 이렇게 심의됐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타당하는지의 검토는 실.과로 하여금 협의한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문  박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병만 의원  예.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김석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들은 내용을 보면 우리군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군수선거때도 채무부담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유언비어가 나와서 여러가지로 고생을 하신 분도 있는데이 채무부담을 우리 군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채무부담은 우리가 상반기까지 250억원의 채무부담을 받았는데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별도 모임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마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채무부담은 250억원이고상반기에 우리가 일부 상환을 해서 240억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부의장님,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 김석기  예.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7페이지군정의 종합.기획.관리기능 강화 그 밑에 지역 현안사업 체계적 종합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정부예산 지원 건의대상사업 확정 70건으로 중앙 4건자치단체 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게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릴 것은 '99년도 건의대상사업 확정 70건이라는 것은 확정심의위원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추상적으로 계획을 하시고서 확정을 지으신 것인지?

만약에 확정이 됐다면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께서 자기 지역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이런 부분이 70건속에 들어가 있는지빠졌는지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70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재정투자상황 설명을 할 때 즉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노란표지 밑에 파란색지로 중앙 정부 지원사업이라고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70건이 포함됐습니다.

한 번 참고를 해 주시는데이 사업은 지금 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국.도비는 양여금 사업비나 또 무슨 사업은 규모가 이렇고지역여건은 이렇고 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확정한 것이 약 70건이고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으로써 국.도비를 꼭 지원받아서 해야겠다는 사업은 수시로 카드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70건이 확정됐다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정부예산 투자 요청을 위해서 70건을 카드관리를 하고또는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중앙 부처에 있는 예산출신 공직자 또는 아는 분들한테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한 번 가셔서 설명도 해드렸고개별적으로다가 접촉이 된 사항도 있고또 도에 가서도 확정이 됐는데 이 읍.면에 있는 소규모 사업우리 군민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70건에서는 제외가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문 의원  아닙니다.  각 읍.면의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각 읍.면에 가지고 있는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로써 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준용하천 관리인데이런 사업이 빠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럼 70건이 확정됐다는 말씀은 과연 준용하천 정비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의 5∼6개 부락이 침수되어 가지고 전.답과 부락이 전부 휩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그런 사항이 빠졌다면 각 읍.면의 하천관리나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군에서 다 파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혹시 그런 것이 빠졌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에 넣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하겠습니다.

이 70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편성요구지침은 5월까지 정부예산이 마감하도록 되어 있고또 정부예산은 지금 현재는 심의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청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시점으로 해서 70건을 확정했는데요는 지금 준용하천이나 누락된 사업은 관계과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카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책정을 해가지고 도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 카드관리라는 말씀이 카드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현문 의원  일단 준용하천이 정비 계획이 되어서 1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카드에 편입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 카드관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치 않게 그 사업을 어떻게 아느냐, 예를 들어서 신의원님이 중앙 부처에 유력자를 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생각지도 않게 저희한테 어떻게 이 사업이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보관 차원에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지 그 사업이 확정을 하는 것도 도나 국비가 확정이 되지 않는데 유동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현문 의원  아니, 제가 준용하천이 지금 2억원이 책정되어서, 30억원 사업중에 2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됩니다.  이런 사업은 카드관리에 들어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현재 종합적으로다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건교부나 또는 도에 기 보고가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증액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시범마을 37개 마을을 현판식을 가졌다고 했어요.  37개 마을에서 22개 마을이 사업확정이 됐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게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김영현 의원  그게 아니고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37개 마을에 대해서는 효실천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현판식을 가졌고, 효실천 운동에 시범마을도 지정이 되고, 또는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는 날도 포함되어 있고, 또 효자.효부 표창도 들어가 있고, 고부교실이라든가 이러한 가정복지과에서 구체적인 단위사업으로 포함한 것이 22건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판식을 가진 마을이 37개 마을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영현 의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그 37개 마을에 지금 사업확정이 전부 되어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37건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영현 의원  전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성과가, 요는 사업 확정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책정해 줬다는 말씀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영현 의원  그런데 그 성과가 지금 성공적으로 보시는지 답변을 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사업은 관계 실.과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파악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37개 마을을 전부 돌아 다니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현판식할 때 다녔었죠.

○김영현 의원  그러면 그 사업이 완료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효실천 마을 현판식 현장에 가보면 아셨을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업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침을 줬을 때에는 읍.면의 행정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협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특히 읍.면의 행정협의회에서 협의 추진 또는 선정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항이 선정해서 이것은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데 보탬이 될 사업일 것이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책정과정에 마을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현판식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부락이 효를 정말 자기 부모나 이웃 어른들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얻어다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판단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면이더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효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보다도 마을 선정에 읍.면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기관장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행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줄 때 효를 할 수 있는 마을,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가 청년회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또는 효도관광을 시키고, 이렇게 타 부락보다도 효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선양하는 그러한 마을을 선정하라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효실천 운동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마을로 선정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현판식장에 가보면 사실 거기에 모여가지고 효에 대한 교육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부모를 모시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와서 그 현판식장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거의가 50이상 60, 70된 노인만 앉혀 놓고 효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효를 받을 사람이지누구한테 효를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위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선 성공적이 아니라 비생산적이고성공치 못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자꾸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니 어떤 면에서 성공적인지 한 번 화끈하게 결론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좋습니다.  저희가 37개 마을을 가보니까 참여 주민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연만한 부모님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연만하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효를 받아야할 분들이 왔는데오늘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효실천 헌장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자녀들이 서울에서 또는 손자들이 서울에서 온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읽고 이것 좀 할 수 있는 중간적인 역할을 해달라이렇게 사전에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성공이 됐다안되게 됐다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라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고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성과적인 것은 별도로다가 의원님한테제가 김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만 옛부터 자식이 부모한데 아무리 효를 하려고 해도 부모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 그런 태세라면 못한다고 했어요.  그 원리는 맞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효에 대한 교육을 받을 사람은 청소년 내지 학생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효 교육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틀렸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나간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과연 여기에 있는 거와 같이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효실천 교육을 하겠느냐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과거 마냥 효 시범마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 종합개발계획이 예산이 수립하고, 또는 '99년도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범마을은 앞으로도 지정이 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고, 또 이 상황은 우리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종전대로 60세된 노인들을 모여 놓고 효 시범 현판식을 하면서 교육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복지과와 또는 읍.면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황이 변경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 단호하게 하겠다안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김영현 의원  물론 앞으로도 그러한 전처를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분석 좀 하셔가지고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학생 및 청소년한테 효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신 것으로 알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11시08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의사 진행상 두 세분 의원님만 받겠으며또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자도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잘되도록 간략하면서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문화공보실장 이하창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98 상반기 업무 결산 및 '98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로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계와 문화관광계가 있으며정원은 공보계 7명문화관광계 19명 해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문화공보실의 주요기능은 공보계는 공보계획의 수립 실시와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군정 계몽선전 및 보도해외 교포와의 유대 업무를 하고 있으며문화관광계에서는 문화재 보호관리와 문화.예술 단체 지도 육성 및 문화예술 행사에 지원을 하고출판향교사찰 관리문화 관광홍보 및 개발을 하며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과 공연장 시설관리 운영공공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국민관광지 시설관리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9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군정 추진상황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함으로써 군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군정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고4.29행사의 완벽한 추진과 전국노래자랑을 유치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였으며문화예술 진흥은 물론 전국에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충효 시설물과 향교 등의 시설물 보수가 순조롭게 진행돼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계승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예당 국민관광지 개발에 따른 예산 확보로 오수처리장 시설 공사를 6월 20일에 착공하였으며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총회관 건립사업이 예산 미 확보로 지연되고 있으며IMF에 따른 국.도비 보조결정 지연 및 사업비 삭감으로 전통사찰 정비사업과 임존성 복원사업이 착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98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제2기 민선자치를 맞이하여 자치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 욕구와 알권리를 다양한 홍보로 충족시키고문화재의 원형보존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추사문화제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군민의 화합과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제2기 민선자치 군정의 참모습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며제9회 예산군수배 바둑대회 개최와 추사문화제 및 문화의 달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덕산온천 1차지구 개발을 촉진하며예당 국민관광지 개발로 군민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며문예회관의 효율적 관리로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페이지자치군정의 참모습 홍보입니다.

군정의 성과 및 비젼 등을 홍보 가능한 모든 매스매체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각종 간행물을 활용한 홍보로써 국.도정 신문을 신속히 배포하고예산소식지를 매월 33000부를 발간 배포하여 군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로서 TV방송에 의한 지역 발전상주요 시책문화유적 등을 홍보하고예산 유선방송의 여기는 예산 VTR을 제작 방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는 7개 지방 일간지와 3개 지역신문을 통하여 군정시책 및 군정발전 상황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예산소식지를 5회 발간하였고KBS 전국노래자랑 유치와 SBS 신한국기행MBC 그곳에 가고 싶다등 TV방송을 통하여 예산군편을 촬영 방영하였으며지역신문 및 일간지에 군정홍보 69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예산소식지에 의한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적극 전개하며군정의 발전상과 새로운 시책을 언론매체에 적극 제공하여 홍보를 확대하며여기는 예산 VTR 제작을 계속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제9회 예산군수배 바둑대회입니다.

바둑인의 저변을 확대하고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문화의 정착 유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11월중에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2개조 토너먼트 단식으로 실시하며프로기사를 초청 바둑대회 특강 및 해설을 하고입상자에게 표창 및 상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본 대회는 바둑인 1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매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대회입니다.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전통 향토문화의 육성입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 향토문화 예술을 지원.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계획은 문화원에 문화활동 운영비문화활동 사업비향토사료 조사 사업비등 7261만 6천원을 지원하여 전통 향토문화 예술을 육성하겠으며예총 예산지부에 1548만원을 지원하여 국악미술연극문인협회등 4개 단체를 지원.육성하겠으며민속 시범학교인 임성중학교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보부상놀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문화원 활동비를 2회에 걸쳐서 730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문화활동 사업으로서는 4개 분야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전통혼례와 향토사 조사 수집.보존과 문화교육문화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향토연구 보전사업으로 예산지역의 성곽.성터 유물조사 및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총활동 운영비 지원은 2회로써 774만원을 지원해서 4개 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민속 시범학교에는 임성중학교 보부상놀이 시연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문화원 활동 지원비를 2회로써 730만 8천원과 예총 활동운영비 2회에 774만원을 지원하고문화활동사업으로써 4개 분야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 향토민속의 재현과 예산문화 2829집 발간과 문화교육 4개 분야에 강좌를 실시하고문화행사 등을 4개 분야에 걸쳐서 문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향토연구 보전사업으로 예산지역 성곽.성터 유물조사 수집 및 책자발간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민속 시범학교인 임성중학교에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원 주관으로 군민을 위한 '98 푸른음악회 개최는 지난주 토요일인 11일날 문예회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제66주년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 행사입니다.

제66주년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 제전행사는 4월 29일 충의사에서 실시하였고제25회 매헌문화제 행사는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 충의사와 군내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군비 2000만원과 문예진흥기금 500만원기타 5458만원으로 총 7958만원이 소요됐으며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한 행사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매헌문화제 행사준비 계획을 주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며지역 향토문화와 매헌 윤봉길 의사의 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여 문화제 행사를 통한 관광예산 이미지 부각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추사 문화제입니다.

10월 문화의 달에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서예백일장 및 부대행사 추진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사상과 서예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지역 문화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추사추모 전국 서예백일장은 추사 기념사업회와 예산 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전일 행사 및 부대행사는 예산 문화원과 산하 문화단체에서 추진하며추사문화제는 예산 문화원 주관하에 문화활동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계획은 행사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에 실시할 계획이며행사일정으로써 분재 전시회추사 서화영인 작품전시 판매와 전통 혼례식학생 풍물경연대회국악향연의 밤은 전일 행사로써 개최하고제9회 추사추모 전국 서예백일장과 제4회 어린이 미술대회를 본행사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문화재 보수 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원형 보존으로 역사적예술적 가치로의 보존과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문화유적을 정비하여 후손에게 계승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서는 전통사찰 7건향교 보수 3건충효 시설물 6건기타 문화재 6건 총 22건을 17억 6885만 7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상황은 22건중 설계중이 8건설계승인 신청중이 4건다음에 착공이 3건보류가 3건완료가 3건삭감이 1건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정비로써 전통사찰 정비는 총 7건입니다만 설계중이거나 승인 신청중인 것이 2건이고착공이 2건보류가 3건입니다.

수덕사 정비에 있어서 천왕문 건립은 지금 현재 도비 보조가 보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비 교부결정을 촉구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금강문 건립입니다.

금강문 건립은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주문 건립은 6월 15일날 착공해서 9월말이면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덕사 정비에서 극락전 보수는 6월 29날 설계를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고선방기단이나 벽체보수는 도비가 보류중에 있어 가지고 도비 보조결정이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련사 정비에 있어서 극락전 석축공사는 도비 보조가 보류중에 있습니다.

화암사 정비는 7월 10일날 착공이 되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10월말이면 완료되겠습니다.

향교 보수는 총 3건으로써 설계중이 2건설계 승인 신청중인 것이 1건 해서 예산향교와 덕산향교는 설계중에 있고대흥향교를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본 향교 보수는 10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충효 시설물 정비입니다.

한신묵 정려각 보수와 신현상 비각 보수최승립 정려각 보수는 설계가 지금 완료되어서 이 3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망회 효자문 보수와 표씨 열녀문 보수정견용 이씨지문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 것은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 정비로써 설계중인 것이 2건이고설계승인 신청중인 것이 2건그 다음 에 착공이 1건예산 삭감이 1건 해서 총 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존성 지표조사는 정부 예산절감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도나 문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99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해주기로 언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임존성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순옹주 홍문보수는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남규 고택 보수는 설계를 착수해서 9월말이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광임 고택 보수도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본 공사는 9월말이면 완료를 하겠습니다.

신양에 있는 포저 유적지 정비도 역시 설계를 착수했습니다만 9월말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응봉에 있는 도응선생 묘역정화도 5월달에 착공해서 9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계획은 열람석이 지금 현재 24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장서수는 4254권으로써 일반서적이 2804권전문서적이 1450권으로 되어 있고도서관 직원 배치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서관 운영 실적은 총 4618명으로써 초등학생과 중.고생이 75%를 차지하고 있고일반이나 대학생은 25%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서구입을 1200권 구입해서 확보토록 하고하계와 동계 2회에 걸쳐서 독서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3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고11월에서부터 2월까지는 아침 8시에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덕산온천 1차지구 개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금 민자시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54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5동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산하와이와 여관 2동상가 1동롯데콘도미니엄 1동 해서 5동이 현재 유치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롯데콘도미니엄이 지금 현재 4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작년 12월말에 공사를 중단한 이래 IMF 관계와 회사 내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숙박시설 1동은 거의가 완료되어 7월말경이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가시설 1동은 지금 착공해서 지하만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숙박시설 1동과 상가시설 1동의 준공을 추진하고콘도미니엄 1동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당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관광지 사업은 토지 매입이 3필지 45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군비 3억원을 확보하였고기반조성사업으로써 오수처리장과 전기 통신시설주차장피크닉장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조경사업으로써 19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국비가 9억 500만원도비가 1억 2150만원군비가 11억 735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현재 4500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2필지 2865평은 거의 매입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1필지 1635평은 매입 불응을 해서 토지소유주가 전부 종중산으로써 합의가 일치되지 않아 매입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조성계획이 당초 186000평방미터에서 143000평방미터로 계획면적을 평수로 따지면 56000평에서 43000평으로 조성계획을 변경 줄였습니다.

이 줄인 것은 등촌리 주민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면적 13000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은 4500평중 2필지 2865평은 매입이 거의 추진중에 있고1필지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매입 1필지 1635평을 매입해서 토지 매입이 되면 기반시설 개별 설계를 해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해서 금년 11월말이면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확충 및 개선 계획인데4로스위치 시설과 바닥등 교체옥상 방수시설소방시설 보강음향기기 교체무대조명 보강음향반사판 설치무대장치봉 설치등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억 94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예산에 편성된 것은 2억 4300여만원밖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 5100여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로스위치 시설과 바닥등 교체옥상 방수시설다음에 소방시설 보강 등을 실시했고음향기기 교체도 실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연 및 행사로서는 일반공연은 75회 계획에 164회를 개최했고관람인원은 40000명 계획에 40463명이 참관을 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750만원 계획에 822만 3천원이 징수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음향기기 교체는 상반기에 기본예산으로써 실시를 했고무대조명과 음향반사판 시설무대장치봉 보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2억 510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본인에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군정 홍보매체로써 군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3페이지요?

○김영현 의원  예,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3페이지, 어디요?

○김영현 의원  군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는 발간만 하고, 기획은 어디 다른 데에서 하나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편집도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김영현 의원  전부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자료는 실.과, 사업소에서 자료가 오면 문화공보실에서 편집합니다.

○김영현 의원  지난 4월달에 각 읍.면별 '98년도 사업책정 건수와 금액을 보도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소식지에 금년도 사업비를 전부 계상해서 기록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한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것은 그때 읍.면별 사업내역 보도는 해당 실.과인 기획감사실에서 읍.면별로 내역을 전부 다 받아서 그대로 저희가 실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은 확인을 않고 각 과에서 자료 뽑아온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해서 넘겨주면 발간을 한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실.과에서 예산소식지에 보도할 자료를 거기의 실.과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이대로 편집을 해달라고 오면 저희가 적정한 위치와 규격에 맞춰서 보도를 할 뿐입니다.

내용 변경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그러면 군수께서는 발행인이 되겠고, 편집인은 누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편집인은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사정을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확인은 편집을 할 적에 내용 자체는 실.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편집할 때 글자나 이런 것은 확인을 합니다만 내용은 그렇게 확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로 실.과에서 내놓은 그대로 편집을 합니다.

○김영현 의원  읍.면별 사업비 홍보를 낼 적에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건수하고 그 사업비만 계상하는지, 아니면 농조라든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이런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빼놓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때 당시 편집할 때에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위주로 읍.면별로 보도를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보도하는 것은 전부 군비는 아니잖습니까?

국비도비군비까지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농조에서 시행하는 예를 들면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국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현 의원  그렇다면 전부 포함해서 보도를 해줘야지, 타 기관에서 발주했다고 해서 그것은 빼고, 군청에서 하는 것만 낸다면 군수를 모시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으로써 사실상 군수는 예를 든다면 100원어치의 일을 했는데, 50원이나 60, 70원밖에 안했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이 읽어 볼 적에는.

그렇다면 상사를 모시는 실장님께서 조금 보필을 덜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많이 참작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해당 실.과에서 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만 읍.면별로 내역을 뽑아서 저희한테 편집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을 해서, 읍.면에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다른 의원님 더 질의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오후 회의는 1시에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내무과 소관

○의장 박상문  다음은 오전에 이어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98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기구표입니다.

예산군 기구표는 권오창 군수님을 정점으로 부군수 박제상또한 2실 14개 과2직속기관2읍 10면3개 사업소로 구성이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저희가 일반직과 기능직 합쳐서 792명입니다.  또한 청원경찰일용직 합쳐서 제일 밑에 보시면 1034명으로 현재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은 현재 2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내무과 현황입니다.

먼저 내무과는 5개 계가 있습니다.  행정계서무계민원계고충처리계통신전산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전체 39명으로 행정계가 11명서무계 9명민원계 10명고충처리계 2명통신전산계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주요기능은 행정계서무계각 계 업무를 나열했습니다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6.4 지방 동시 선거에서는 공명선거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전기를 이루었고또한 민선자치 2기의 힘찬 새출발을 위해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치단체 운영 개선에 가일층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대비 공무원에 대한 P.C교육과 외국어 일본어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생활불편 민원은 715건을 처리했고주요 주민 고충사항 해소또한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행정 구현에 이바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아쉬움은 모든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에 힘을 모아야 되는 현실속에도 일부 주민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 불합리한 민원을 야기시킨 사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8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 지역안정과 주민 기대욕구에 대하여 적극 수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겠고또한 공직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한편 행정 통신체계의 확립으로 신속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 수행을 하여야 하는 여건속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점 추진과제 17가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정착하고관권 개입이나 선심행정오해의 소지를 완전 불식하고 공무원의 엄정중립으로 완벽한 선거관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나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제39대 예산군수 취임 행사입니다.

제39대 군수 취임을 계기로 범군민적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검소하고 내실있는 기념행사로 연출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또한 예산의 21세기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치뤄진 행사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개요라든지 진행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3대질서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가 3대질서 운동을 지난 해도 했습니다만 지난 해 우리군이 교통질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도 물가.교통.환경질서의 3대질서 운동을 군정의 구심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물가안정이라든지 교통질서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상반기 실적으로는 군민의식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범군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수막 등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각급 사회단체민간 자생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계획으로 자체 심사분석 및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개선 보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겠고붐 조성 및 민간단체 활동을 유도하고자체 특수시책 개발 등을 실시해서 3대질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이행정 운영 강화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주민의 의견수렴 및 행정과 마을간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 2회이상 분담마을을 출장케 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분담마을의 현황을 파악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마을의 문제점 및 주민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 관리하는 등의 이행정 운영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읍.면 직원 마을분담제 운영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시달했고그동안 문제점을 적시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실태 점검을 하였고특별정신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분담제 운영 실시 사항을 수시 확인 점검을 하고또한 지속적인 특별정신 교육과 잘하는 읍.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조직 진단 및 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또한 전산직등 정보 통신분야 등에 대한 인력을 확보해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하며또한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인사교류 확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반기 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은 별도 보고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 구조 조정입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과 인력감축 개혁에 적극 대처하고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제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리사람 중심의 조직에서 일 중심의 체제로 전환을 하고유사중복기능쇠퇴 부서의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하며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에는 일반직으로 단수 조정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는 수준 규모의 감축관리 추진을 하여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기구의 개편 정비입니다.

저희가 군 본청 3개 실.과가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16개 실.과에서 13개 실.과로 감축이 됩니다.  또한 군 본청의 계제가 폐지됩니다.

계제 폐지하는 것은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 조정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다만 계를 폐지하고담당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의회 의원정수 축소에 따른 전문위원수가 감축이 됩니다.  따라서 5급 1명과 6급 1명 전문위원이 감축됩니다.  또한 부읍.면장제 폐지입니다.

따라서 5급 2명과 6급 10명이 감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의 감축 조정입니다.

'98년도 감축인원은 100명입니다.  현 정원의 12.63% 감축되어야 합니다.  현 정원 792명에서 692명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감축규모는 30%중 '98년도분 이외에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 정원 792명에서 약 240명이 감축되어야 되는 이런 현황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기구정원 감축시 반영할 사항입니다.

기능쇠퇴 부서 축소 조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1차 산업분야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부서 업무를 축소해야 합니다.  내무나 회계기획감사 등의 업무를 축소해야 합니다.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확대를 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위생이라든지 시설유지 관리 업무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순 보조인력을 감축해야 합니다.

읍.면의 기구전환에 대비하여 기구 인력을 감축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추진일정입니다.

진단자료에 기초한 감축작업 추진은 그동안 6월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조직 개편안 마련은 7월중에 마련을 해야 합니다.

기구인력 감축 및 사무분장이라든 감축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라든지 조례.규칙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를 통과한다든지 이런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안 도지사와 7월말에 협의를 해가지고 조직개편안 확정시행은 8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후 후속 인사는 금년도 9월중에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지역안정 기반의 조성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변 환경 및 지역 주민의견의 적극 수렴을 통한 합리적 사업을 책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 정확한 동향관리로 행정 대응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 불만사항에 대한 적극 대처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마을분담 직원을 현지 출장 조치해서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동향 및 신속 정확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주민 반대와 관련 공청회 및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지역 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새시대에 걸맞는 교육 운영입니다.

IMF에 따른 경제 위기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처 방향과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써 지녀야할 전문지식 함양에 주력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각급 공무원 교육 인원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110명 실시했습니다.

자체 교육으로 외국어 일본어 교육을 30명 실시했습니다.  자체 전산교육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인본 경영행정등 교육 내실화 운영과 보고듣고느끼고몸에 배어가는 실천위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전 공무원에 대한 P.C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외국어 즉하반기에는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완벽한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을 거주지와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정확성을 확보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 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 일치를 위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오류없는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 및 전산기기를 관리하고또한 개인 신상정보의 유출 방지등 빈틈없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실조사 1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등록표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전산장비 관리 점검 2회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실조사 1회와 전산장비 관리 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 진작입니다.

IMF시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진작 시책 추진으로 군 산하 전 공무원이 높은 긍지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내 직장대항 체육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축구부분에서는 우리군이 우승을 했고배구부분에서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심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2회는 분기별로 1회씩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45명에 대한 표창 및 시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무원 등산대회를 10월중에 개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 환경심사도 9월과 11월 실시해서 12월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해나가고표창 및 시상 또한 공직자 가족 및 특기 전시회를 11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들이 관청에 들어서면 포근하고 친근감을 느끼는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고또한 군민의 만족과 보람을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함으로써 먼저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이런 계기가 되고참봉사 실현함에 그 목적을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 건강 체크코너 운영 실시입니다.

민원실에 내방한 민원인들이 대기 시간을 사용해서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혈압이라든지 당뇨체중을 진단해 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방민원인 동행안내제를 군 현관에 설치해 놓고 우리가 성심껏 도와 드린다는 이런 표어 아래 친절한 동행안내로 편안한 관청 이미지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실적으로는 이런 일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민원인 건강 체크코너라든지 내방민원인 동행안내제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세가지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공무원들이 친철봉사제 실질화를 통해서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친절 세가지 실천운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마음자세는 언제나 근무 관서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몸가짐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하면서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말씨는 부드럽고 도움의 의견을 담은 목소리로 또한 알기 쉽고 품위있는 언어의 사용으로 항상 주민에게서 과연 달라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실천 세가지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전단도 제작 배포하였고공무원 자체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상반기와 같이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의 적극 해소입니다.

현장민원 봉사 차량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생활 불편민원을 직접 해결해 줌으로써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민원 봉사행정의 구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의 모든 불편사항을 수렴 처리하는데 그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주로 중점사항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소규모 사항이 되겠고전면보다는 뒷면뒷골목을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여유있는 자 보다는 어려운 자를 돕는 사업이 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총 접수처리 건수가 715건을 접수해서 6530만원을 들여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차량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실천하는 봉사행정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찾아서 적극 처리하는 사업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모든 고충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법규연찬으로 고충민원에 대하여 적극 처리하고또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토론 또한 법리 검토등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가 통보하는등 주민의 고충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장설립 방법등 각종 인허가 절차또한 세금개발부담금등 인허가에 따른 각종 공과금또한 토지분활형질변경등 소유권 관계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사항이 주로 고충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고충 민원처리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행정통신 및 전산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빠르고 정확한 행정통신망을 구축하고전산교육 강화로 공무원 자질향상 및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대화된 장비보급 및 행정 전산망의 안전 관리와 또한 지속적인 전산교육으로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내무부 종합정보 통신망의 집중화 장비시설로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저희가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24대 약 4000만원의 자금을 들여서 보급을 했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내무부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모하네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접속장비 시설즉 라우터외 5기종을 적어도 8월중에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공무원 전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전국 단일 시내망 구축입니다.

도-군간 운용중인 전용회선을 고품질 고속회선으로 구성하고획기적인 통화 품질개선과 전국 단일 시내권 통화로 행정력 향상 및 공공요금 절감과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초고속 정보망을 우리가 시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시설을 못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행정자동 교환기 교체시설을 위해서 설계 및 도청의 승인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초고속 정보망을 시설해야 하는데예산이 약 4000만원이 듭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미 편성되어 가지고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하반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자동교환기 교체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청에 승인 완료를 5월중에 했고장비도입 및 완벽한 구축을 위해서는 7월중에 이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 종합전산망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행정 종합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하고열린행정을 위한 자치단체 정보화 촉진과 업무별 사무처리 전산화로 행정능률의 극대화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배선판 및 전기시설을 5월중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겠고주전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거기에 나타냈습니다만 주전산기 설치를 위해서는 소요사업비가 약 3억 5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확보한 예산은 5500만원이고2억 9500만원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전액이 확보되어 가지고 주전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문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요청을 했을 적에 반드시 거기에다가 실명제를 하도록 했었어요.

어느 서류를 작성할 적에 그 밑에다가 하라고 했는데지금 그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는데 여기 내무과의 서류를 보니까 그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에 관해서 지금 정원이 792명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792명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수치상의 차이가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저희가 6월 30일자로 이 현황을 뺐는데7월중에 지도소 직원이 하나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소 직원의 결원을 1명으로 했던 것을 2명으로 해 놓고거기 현원에서 1명씩 전체적으로 덜 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92명에서 771명으로 현원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표기됐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이주원 의원  다음은 15페이지의 행정조직 구조 조정에 있어서 올해 '98년도의 감축인원이 10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이주원 의원  현재 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감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 21명, 현재 감축됐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나머지 79명을 감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이주원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감원할 수는 그 요인이 있다면 어떠한 선에서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각 시.군 공통사항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어떠한 규정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 시.군 공통적으로 도에서 아마 통제를 해줄 것 같습니다.  금주중에 도에서 한 번 모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어떤 사람을 감축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여기에서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언드릴께요.

우리가 현 정원에 관하여 30%를 감축한다 라면 약 230∼240명을 줄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230∼240명이 줄어도 현재 하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라고 정부에서 봐서 하는 건데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떻게 돼요?

○내무과장 임원순  해야죠.  어려운 시대에 감축해서라도 운영해야죠.

○이주원 의원  아니, 감축해서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읍.면의 정원이 약 30명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볼 때에 20명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떠한 것은 없지만 그렇게까지 감축이 된다그때에는 과연 읍.면의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그래도 감축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주원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삽교 김승기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문  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기 의원  군수님 취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임행사에서 서민을 위주로 행사를 치뤘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기관 단체장님또 유지분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장단이나 서민들이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이번에도 이장단 대표는 참석을 시켰습니다.

각계 기능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별로 많이 참석을 시켰는데이장 전체가 296명인데 읍.면별 대표자만 참석을 시켰습니다.

○의장 박상문  김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승기 의원  예.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의새마을과 소관

(14시09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98 상반기 업무결산'98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기구입니다.  도의새마을계개발계건전생활계 이렇게 해서 3개 계로 되어 있고총 정원은 13명으로 도의새마을계 6명개발계 3명건전생활계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계의 기능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새마을단체 육성 관리새마을정신 교육소규모 주민숙원사업새마을 시설물 관리새마을회관 건립 및 관리국민운동 추진새마을 주민소득 특별회계스승존경 운동등이 되겠고개발계는 내고장 공원화사업소도읍 개발사업오지종합개발사업옥외광고물 관리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국.철도변 취약지 대책이 되겠고건전생활계는 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진흥 업무 추진건전생활 관리청소년 관련 행사 지원직장 체육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건전한 정서함향 정신교육으로 사회 병리현상 추방과 근검 절약운동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IMF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알뜰상설매장을 12개 읍.면에 설치 운영했고또 금모으기 운동고철모으기 운동넥타이 모으기 운동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고 특색있는 내고장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도 32호차동고개와 국도 21호 홍성군계의 절개지에 다년생인 프록스덩쿨장미를 식재했고또한 12개 읍.면에 국도지방도군도마을안길에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상반기 평가를 했는데저희군이 도내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과 오지개발사업등 총 71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숙원사업 40건총 사업비가 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6억 55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이 미 내시가 됐고미 결정되어서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 3월에 총 71건도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안되고결정이 안되서 40건이 아직 미 착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금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IMF 경제한파와 구조 조정등 대량 실업사태로 재정압박이 예상되고제2기 민선 자치군정 출범으로 주민복지 행정구현삶의 질 향상 욕구가 팽배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근검절약충남정신 확산에 따른 범군민 운동 지속 추진과 내고장 공원화사업 적극 추진으로 쾌적한 관광예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제2기 민선자치시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항과 또 군민의 체력증진 및 각 종목 경기 향상을 위해서 오는 10월 15일날 공주시에서 개최가 됩니다만 도민체전에서 상위 입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7페이지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군민 운동 전개입니다.

읍.면마을별 전 군민이 솔선 참여해서 근검 절약의 붐을 조성하고실천 생활하는 사항으로 근검절약 교육 및 다짐대회캠페인에 군.읍.면 13회에 316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검절약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을 해서 296개 마을에 마을당 10명을 구성해서 씀씀이 줄이기라든지 공공요금 덜 쓰고 덜 내기라든지 재활용품 수집또 관혼상제 간소화 하기 등을 실천 추진하겠으며알뜰상설매장 설치 운영금모으기 운동고철모으기 운동공직자 넥타이 모으기 운동도 실시해서 여기에서 공직자 넥타이 모으기 운동은 1389개를 수집했는데이것은 알뜰상설매장에 기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나바다 실천운동을 전 군민이 솔선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충남정신 발양 및 주민의식 개혁 교육입니다.

충효예의절의선비개척정신을 전 군민에게 파급 확산하고도의실천 교육 강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 교육도의사회 교육충남정신 교육등 총 2334명을 계획해서 상반기에 164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발적인 교육 참여 유도로 해서 선진 주민의식 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안길 포장 29건하수도 시설 2건마을회관 건립 14동교량가설 1건 해서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5억 1500만원군비가 9억 6500만원 해서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마을안길 포장 29건에서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1건은 준공됐습니다만 28건이 설계가 완료된 채 현재 미착공 됐습니다.

또 하수도 시설 2건1건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준공이 됐고1건은 설계가 완료됐고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14동중에서 전체공정의 90%인 11동이 준공됐고3동은 지금 현재 지붕하고 내장중에 있습니다.  교량가설 1건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 보조사업 30건이 보조금이 교부 내시되고결정이 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다목적 마을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의 공동작업장이나 주차장각종 집회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8개 읍.면의 8개 마을에 도비 6000만원군비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계획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대상지는 8개소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이 미 내시됐고결정이 안되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고 결정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자금 저리장기 융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지원 마을수는 관내 10개 마을에 마을당 2000만원을 지원해서 소득작목인 시설채소표고버섯과수묘목 갱신고구마순 지배 등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으며연 5%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읍.면장이 추천해서 10개 면에 10개 마을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마을 대상인 10개 마을이 지난 6월 24일날 협의회 결정에 의해서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마을에 저희가 7월중에 지원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21세기 미래 예산의 모습을 담은 전원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읍 신례원2리가 되겠습니다만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개년간 총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마을도로 확.포장소하천 정비마을광장 조성간이상수도 시설어린이 놀이터 시설소규모 공원주택 개량 이렇게 해서 총 7건에 22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만 우선 '98년도인 금년에 마을도로 확.포장 600미터어린이 놀이터 330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2건에 도비 8000만원군비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의 추진계획이 섰습니다만 이것도 도비 8000만원이 아직 미 내시됐고결정이 안되서 착공이 안됐습니다.

하반기에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고 결정되면 착공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사랑의 병원 문고설치 운영입니다.

환자와 간병 가족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가꾸는 문화적 독서공간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읍의 병원 3개소에 병원당 약 100만원 정도꼴로 지원해서 도서도 구입해 놓고서가도 구입해서 환자와 간병 가족들한테 문화적 공간을 주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문고설치 병원 3개소를 확정했습니다.  대상지가 조외과현대정형외과중앙병원등 비교적 환자가 많은 병원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설치는 안됐습니다만 7월중에 설치 완료를 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이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내고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노변환경 조성으로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의 추진사항으로는 시범꽃길 조성또 일반꽂길 조성 및 관리가로화단 조성가로화단 관리가로화단 보완 및 정비꽃길조성 우수 읍.면 표창 이렇게 해서 총 6건에 1억 1592만 4천원의 예산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7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지에 대한 보식 및 제초적심비배관리등 이런 사항을 해서 개화기를 연장하고군계와 주요노선에 여름가을꽃을 식재하고특색있는 꽃길 조성을 위해서 내고장 공원화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가지고 저희가 '96년도에도 도내 최우수기관또 '97년에도 최우수기관또 '98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3연패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면을 집중 개발해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지면인 대술면광시면봉산면이 되겠습니다만 도로포장 및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10억 1782만 4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실적으로는 총 14건이 착공되어서 현재 종합진도가 60%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하반기에는 철저한 공사현장 감독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소도읍 개발 예산읍 오가사거리에서부터 예산역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길이가 370미터폭이 15미터의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는데공사비는 총 20억 2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총 17억 4399만 3천원의 보상이 완료됐고지장건물 철거공사등 해서 건물 25동이 철거 완료가 됐고또 현재 상.하수도 부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스콘포장 철거공사가 아직 안됐는데이것은 1248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스콘 포장한 것을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1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으로 남은 1248만원하고1억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1억 1248만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바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금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소도읍 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전시장통을 관통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200미터폭이 15미터총 사업비는 국.도비군비해서 총 14억 800만원이 되겠는데지금 국.도비는 보조결정이 지난 5월 1일날 됐습니다.

그러나 군비 7억 400만원이 아직 부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1회 추경에 7억 4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5동승강장 보수 및 도색 16동이 계획됐습니다만 상반기에 버스승강장 5동 3000만원이것은 현재 5동을 착공해서 종합진도가 80%의 공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승강장 보수 및 도색은 기왕에 완료가 됐습니다.

4.29행사 대비를 해서 주로 32호또 45호 국도변에 있는 승강장의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승강장은 총 공정이 80%입니다만 이것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지방 체육진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민체육대회 출전 1회군체육회 지원 1개 단체생활체육교실 운영 1개 단체또 생활체육 진흥사업 1개 단체태권도 훈련장 설치지원 1개 단체또 게이트볼장 설치 1개소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학교체육 진흥사업 지원 1개 단체 해서 총 8건에 1억 7730만 4천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군체육회 지원 240만원이 완료됐고생활체육 진흥사업 1199만원 이것이 지원됐고태권도장 설치 지원 1개 단체 이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원은 안됐습니다.

게이트볼장동네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부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도민체육대회가 10월 15일날 공주시에서 개최가 되고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기타 체육진흥 사업은 월별분기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군청 직장체육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1개 종목 이상씩 육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군은 선수단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감독 1명선수가 11명그래서 1년 운영예산은 총 소요액이 2억 9160만원으로 도비가 1억 4580만원군비 1억 4580만원 이렇게 50 대 50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추진 계획상 실적을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고문제가 없습니다만 인건비 12명에 대한 군비 부담이 덜 됐습니다.

3560만원이 부담이 덜 되어서 금년도 1회추경에 3560만원을 확보해서 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98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제79회 전국체전이 한강 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팀이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진입토지 매입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읍 향천리 소재 공설운동장이 되겠는데남부순환도로하고 북부순환도로가 되는 바람에 저희 공설운동장 부지가 여기에 편입이 됐습니다.

5필지에 1721평이 편입되어서 그 보상을 1억 8805만원을 보상받아서 '97년도 군세입에 조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그렇게 편입이 됐고 해서 운동장 부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동장의 진입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가 한 필지에 412평대략 소요금액이 1억 2600만원으로 소유자가 예산읍 예산리 233-4 장월수라는 사람의 소유토지가 되겠는데기왕에 추진사항은 '97년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군의회에서 승인을 득했고토지감정수수료도 금년 연초에 확보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금년도 1회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 1억 2600만원을 확보해서 감정가격에 의해 매입을 해서 운동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개 단체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청소년 단체가입 지원 40명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3개 단체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개소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1개소청소년을 위한 푸른 음악회 1회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 1개 단체청소년 수련시설 위탁교육 20명청소년 야영장 정비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10건에 6193만 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실적은 청소년 어울마당 5회 운영 900만원이 상반기에 완료됐고또 상담실 운영청소년 단체가입 지원 40명또 청소년 동아리활동외 6개 사업에 사업비 보조결정등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등 9개 사업을 월별분기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의장  박상문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석기의원  박한용

의원  권국상의원  신현문

의원  김승기의원  이주원

의원  김영현의원  이한두

의원  박병만의원  최무영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제상

기획감사실장이경희

문화공보실장이하창

내무과장임원순

도의새마을과장김경호

○사무직원

사무과장장수동

전문위원이문기

전문위원류흥선

전문위원안기원

의사계장박시영

직원곽은영

직원박찬동

직원길상희

서면답변서(기획감사실김석기의원)

업무보고기획감사실

업무보고내무과

업무보고도의새마을과

업무보고문화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