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2월 12일자로 제출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2월 12일자로 제출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적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지적과장 김갑룡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총 예산은 1억 3,337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본급으로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총 1,334만 4천원이 됩니다.
이중 관서당경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해서 1,3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총 일반운영비가 1억 713만 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6,687만 1천원입니다.
개별지가 조사대상 필지부가 150만원, 지적도, 국토이용계획도 복사용지가 185만원, 개별지가조사용 디스켓구입이 군과 읍·면에서 사용분이 50만원, 개별지가조사용 프린터기 리본구입으로 군과 읍·면에서 각각 써야 하는 것이 13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감정수수료로 여기 250억원은 추상가액으로서 10,000분의 6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총 1,5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보면 토목이라든지, 전문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200만원 내지 3∼400만원이 되는데 200만원씩 계상해서 약 7건 정도밖에는 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 1명에 30일 6만 4,900원씩 해서 194만 7천원이 되고, 감정수수료가 2만 3,500원씩 18만 필지에 대해서 1,000분의 5로 2,115만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인쇄가 52만원, 즉결민원발급용 전산용지가 360만원, 지적전산용품에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이 총 24상자에 360만원입니다.
다음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용지등 5종이 75만원, 도시계획확인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가 1만 7,400원씩 25상자 4종에 174만원, 지적측량 원도용지외 6종, 토지이동지 조사등이 되겠습니다. 총 90만원, 소면적 임야등록 전환 및 불부합 측량수수료가 30필지에 10만원씩 해서 300만원, 토지이동지조사 복사용지, 현상액 200만원, 임야지적도 동일축적화 추진도면 작성수수료가 868만 4천원, 이것은 지적공사와 단가계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열람 및 결정통지문 우표대가 5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등기 우송료 및 기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이 45만원,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3만원씩 해서 60만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워드프로세서 유지비가 60만원씩 3회에 180만원, 부동산관리PC 및 모뎀유지비가 200만원, 무정전 전압기 유지비가 60만원, 재료비로서는 개별지가조사 인부임으로 인부임이 상승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1만 5,300원씩 5명에 30일로 12개 읍·면에 2,754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보조인부임 1만 5,300원씩 2명에 200일 해서 612만원이 되겠으며, 처우개선비가 18만 4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여비가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내여비로서 토지거래 허가신청토지 현지조사여비, 토지이동지 조사 및 지적측량 현지검사여비,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현지조사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450만원입니다. 지적전산온라인 페드교체 1대에 100만원, 지적측량검사용 좌표면적측정기가 1대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총 예산은 1억 3,337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본급으로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총 1,334만 4천원이 됩니다.
이중 관서당경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해서 1,3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총 일반운영비가 1억 713만 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6,687만 1천원입니다.
개별지가 조사대상 필지부가 150만원, 지적도, 국토이용계획도 복사용지가 185만원, 개별지가조사용 디스켓구입이 군과 읍·면에서 사용분이 50만원, 개별지가조사용 프린터기 리본구입으로 군과 읍·면에서 각각 써야 하는 것이 13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감정수수료로 여기 250억원은 추상가액으로서 10,000분의 6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총 1,5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보면 토목이라든지, 전문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200만원 내지 3∼400만원이 되는데 200만원씩 계상해서 약 7건 정도밖에는 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 1명에 30일 6만 4,900원씩 해서 194만 7천원이 되고, 감정수수료가 2만 3,500원씩 18만 필지에 대해서 1,000분의 5로 2,115만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인쇄가 52만원, 즉결민원발급용 전산용지가 360만원, 지적전산용품에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이 총 24상자에 360만원입니다.
다음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용지등 5종이 75만원, 도시계획확인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가 1만 7,400원씩 25상자 4종에 174만원, 지적측량 원도용지외 6종, 토지이동지 조사등이 되겠습니다. 총 90만원, 소면적 임야등록 전환 및 불부합 측량수수료가 30필지에 10만원씩 해서 300만원, 토지이동지조사 복사용지, 현상액 200만원, 임야지적도 동일축적화 추진도면 작성수수료가 868만 4천원, 이것은 지적공사와 단가계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열람 및 결정통지문 우표대가 5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등기 우송료 및 기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이 45만원,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3만원씩 해서 60만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워드프로세서 유지비가 60만원씩 3회에 180만원, 부동산관리PC 및 모뎀유지비가 200만원, 무정전 전압기 유지비가 60만원, 재료비로서는 개별지가조사 인부임으로 인부임이 상승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1만 5,300원씩 5명에 30일로 12개 읍·면에 2,754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보조인부임 1만 5,300원씩 2명에 200일 해서 612만원이 되겠으며, 처우개선비가 18만 4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여비가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내여비로서 토지거래 허가신청토지 현지조사여비, 토지이동지 조사 및 지적측량 현지검사여비,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현지조사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450만원입니다. 지적전산온라인 페드교체 1대에 100만원, 지적측량검사용 좌표면적측정기가 1대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감정수수료가 있고,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별지가 감정수수료라고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감정수수료가 있고,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별지가 감정수수료라고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감정수수료는 일정한 면적을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공사에 따른 순공사비라든지, 들어간 비용을 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이익에서, 그 전문분야는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50억원으로 추산한 것은 순공사비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용역수수료가 틀립니다.
이것을 평균 잡아 본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는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개별지가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감정이 누락되는 것도 있어 돈을 주고 감정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약식감정이라고 해서 돈을 적게 들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순이익에서, 그 전문분야는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50억원으로 추산한 것은 순공사비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용역수수료가 틀립니다.
이것을 평균 잡아 본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는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개별지가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감정이 누락되는 것도 있어 돈을 주고 감정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약식감정이라고 해서 돈을 적게 들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감정원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1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평균조정 하거든요.
○지적과장 김갑룡 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필지에 두 사람 이상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 토지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접촉이 돼서 분할이 안 되는 토지는 이 특례법시행이 5년입니다. 이 기간내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는, 특혜를 주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도 없고, 대상이 내년도에 몇 필지가 있는데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에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전 예산농업전문대학의 전직교수인 김규환씨, 예산세무소 직세과장인 윤철희씨, 전국부동산중개업 예산군지회장 성기원씨, 대한감정평가원 충청지사의 한형오씨, 농업중앙회 예산군지부 재산감정담당 김일홍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임원으로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세외수입계장, 지적관리계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에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전 예산농업전문대학의 전직교수인 김규환씨, 예산세무소 직세과장인 윤철희씨, 전국부동산중개업 예산군지회장 성기원씨, 대한감정평가원 충청지사의 한형오씨, 농업중앙회 예산군지부 재산감정담당 김일홍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임원으로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세외수입계장, 지적관리계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이것이 신형기계로 예전에는 선을 따라서 돌렸는데 지금은 굴곡선 꼭지점에 갖다 대고 버튼만 꼭꼭 누르면 자동적으로 종횡선 수치에 의해서 면적계산이 되는 신 장비입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 장비를 구입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우선 많이 구입을 했고, 저희 예산군에서는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신현만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비에서 기타일반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인데 급량비 456만원, 국내여비 336만원, 수용비 409만 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계획인쇄가 25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홍보물 기념아취가 20만원, 안내장이 50만원, 민방공무선국재 허가수수료 10만원, 이것은 통신공사에 내는 회선사용료입니다.
다음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21주년 행사비가 15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타올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홍보물 및 관리카드제작이 75만원, 민방위대 편성서식이 140만원, 민방위대원 연명부서식이 75만원, 민방위대원 편성대상자 명부서식이 1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 예비부품 확보가 538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선수신장치 연결칩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예비부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수신장치내의 연결칩인 RMC, ROC, VAN, 모뎀등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시에 의해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오취명 제어장치 SRNC외 1종, 이것은 사이렌 통제장치입니다. 항상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부품 2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폐형축전지, 이것은 정전시를 대비한 예비용 배터리입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288만원,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일제정비지침 75만원, 민방위대원 임무고지서 30만원, 민방위업무 추진지침서 인쇄가 125만원, 민방위교육소집통지서 20만원, 민방위교육 교재인쇄비가 250만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현수막이 80만원, 민방위교육 실기실습기자재 구입 120만원, 이것은 저희 민방위실기 운영에 따라서 매년 중앙으로부터 실기교육 과목이 선정되는데, 그때 필요한 약품대라든지 화생방 소화기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20개, 수시로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의 잘된 사례를 테이프로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전 대비홍보물 155만원은 전단이나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기록 보존사진, 이것은 현장촬영이나 교육때, 실제 훈련이라든지 훈련과정을 보존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신고 통합계획서로 100만원, 주민신고홍보물 100만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 평정표가 15만원, 화생방장비물 자성능검사비가 50만원, 이것은 탐지기, 피부회독제, 또는 방독면정화통 해독제 이런 장비가 제기능을 발휘하는지 이상유무를 대행기관인 성능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내는 검사수수료입니다.
긴급구조구난 훈련현수막 16만원, 긴급구조구난 훈련소요기자재, 이것은 중앙계획에 따라서 재난관리 긴급구조훈련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용하는 연막탄이라든지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강사수당으로 창설기념행사의 날에 유관기관과 민방위대장들을 모여 놓고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강사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이것은 490만원인데, 매년 과목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응급처치를 하고, 어떤 때는 장비 사용법을 하며, 유독물질 관리등 이런 실기교육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하고 컴퓨터, 타자기 유지비가 60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유지비가 293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민방공경보시설 유지 관리인데, 예산읍사무소하고, 삽교읍사무소 옥상에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유선수신장치, 무선수신장치, 사이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수신장치가 80만 2천원, 오취명 제어장치라고 해서 무선수신장치입니다. 23만 2천원, 사이렌이 190만원, 재난경보시설 장비유지관리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15개가 들어와서 25개소로 15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개소만으로 15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450만원, 민방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민방공 경보장비 기술지원여비가 1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추진 및 시범훈련참가가 25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급식보상이 25만원, 민방위대 창설유공자 시상으로 이것은 금년에는 감사패로 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5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여비가 100만원, 이것은 금년에 18명이 갔는데 중앙민방위학교에 입교시에 쓰는 여비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요원 교육여비가 120만원, 이것은 실기위촉강사 4명이 마을위임 교육강사로 즉, 이장 같은 사람들 6명을 상·하반기 2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장 교육급식보상, 금년에는 1/4분기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6년에도 1/4분기에 민방위대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22명에 대한 급식비 161만원, 수방기동대원 교육급식보상 35만원, 주민신고 야간순회 교육요원 급식보상 24만원, 이것은 경찰서하고 군부대하고 합동해서 순회교육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유공자표창 30만원, 이것은 시상금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보상금 90만원, 이것은 모범 주민신고자에 대해서 상품을 사서 주는 것입니다.
우수민방위대시상 60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급식보상 100만원, 재난취약지 신고자 시상이 60만원, 그 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로서 경보시설 무선수신장비 예비부품입니다.
이것은 도의 지시에 따라서 도의 민방위과에 정보통제소장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비부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고장에 대비해서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예비부품을 확보하는 건데, GSIC-4020M무선전화장치는 도와 홍성간에 무선전화장치가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치비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B/D 120만원은 경보시설로 시·군 통제장치입니다. DC CONVERTER는 전류 교환장치입니다. 모뎀 UHF용, 이것은 수신시, 즉 디지탈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교환장치입니다.
PIO B/D, 이것은 무선수신장비의 일종입니다. 사이렌 I/F B/D는 사이렌시설 내의 사이렌등을 투입할 수 있는 장치로 427만원입니다.
민방위 기본장비구입, 이것은 읍·면에 배부할 민방위 기본장비로 메가폰, 무전기, 응급처치세트기, 방호장비, 전기통신 공구등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812만원으로 저희 관내에는 민방위소양강사가 2명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고 있는 강사가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중앙민방위학교에 입교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6만 1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가 144만 5천원으로 금년에는 문예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구입이 106만원인데, 이것은 구명보트가 되겠습니다. 오가나 신암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구입과 취약지보급 방독면 구입은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이동식 서치라이트구입 1대인데, 이것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야간에 응급복구장비로서 삽교 성리소방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을지연습계획서외 10종에 220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소요기자재 구입에 75만원, 충무계획인쇄가 2,400만원,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대가 500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보상이 100만원, 을지연습 참관자 보상이 85만원, 여기는 군 참관이 있고, 도 참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일지외 5종에 90만원, 병적관리카드에 30만원, 장정신상진술서외 4종에 75만원, 병역의무자교육 및 홍보가 60만원, 이 병역 관계는 전액 국비로서 징병검사 30만원, 현역, 방위병이 30만원이고, 공익근무요원피복비 546만원, 이것만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여비가 50만원, 징병검사종사원여비가 500만원, 징병검사 의무자여비보상이 1,114만 2천원, 현역병의무자 여비보상이 700만원, 공익근무요원의무자 여비보상이 26만 4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의무자 여비보상이 512만 4천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의날 유공자시상이 60만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비가 50만원, 이것은 군단위에서 우수한 의용소방대원을 도 대회에 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500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이것은 중앙지시에 의해 학교성적에 따라서 선발한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대학생 6명에 360만원, 중·고등학교 학생 22명에 1,681만 7천원, 다음으로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보상입니다. 7∼8월에 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방학교에 입교하는 것이 396만원,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441만원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비에서 기타일반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인데 급량비 456만원, 국내여비 336만원, 수용비 409만 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계획인쇄가 25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홍보물 기념아취가 20만원, 안내장이 50만원, 민방공무선국재 허가수수료 10만원, 이것은 통신공사에 내는 회선사용료입니다.
다음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21주년 행사비가 15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타올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홍보물 및 관리카드제작이 75만원, 민방위대 편성서식이 140만원, 민방위대원 연명부서식이 75만원, 민방위대원 편성대상자 명부서식이 1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 예비부품 확보가 538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선수신장치 연결칩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예비부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수신장치내의 연결칩인 RMC, ROC, VAN, 모뎀등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시에 의해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오취명 제어장치 SRNC외 1종, 이것은 사이렌 통제장치입니다. 항상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부품 2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폐형축전지, 이것은 정전시를 대비한 예비용 배터리입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288만원,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일제정비지침 75만원, 민방위대원 임무고지서 30만원, 민방위업무 추진지침서 인쇄가 125만원, 민방위교육소집통지서 20만원, 민방위교육 교재인쇄비가 250만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현수막이 80만원, 민방위교육 실기실습기자재 구입 120만원, 이것은 저희 민방위실기 운영에 따라서 매년 중앙으로부터 실기교육 과목이 선정되는데, 그때 필요한 약품대라든지 화생방 소화기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20개, 수시로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의 잘된 사례를 테이프로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전 대비홍보물 155만원은 전단이나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기록 보존사진, 이것은 현장촬영이나 교육때, 실제 훈련이라든지 훈련과정을 보존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신고 통합계획서로 100만원, 주민신고홍보물 100만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 평정표가 15만원, 화생방장비물 자성능검사비가 50만원, 이것은 탐지기, 피부회독제, 또는 방독면정화통 해독제 이런 장비가 제기능을 발휘하는지 이상유무를 대행기관인 성능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내는 검사수수료입니다.
긴급구조구난 훈련현수막 16만원, 긴급구조구난 훈련소요기자재, 이것은 중앙계획에 따라서 재난관리 긴급구조훈련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용하는 연막탄이라든지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강사수당으로 창설기념행사의 날에 유관기관과 민방위대장들을 모여 놓고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강사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이것은 490만원인데, 매년 과목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응급처치를 하고, 어떤 때는 장비 사용법을 하며, 유독물질 관리등 이런 실기교육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하고 컴퓨터, 타자기 유지비가 60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유지비가 293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민방공경보시설 유지 관리인데, 예산읍사무소하고, 삽교읍사무소 옥상에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유선수신장치, 무선수신장치, 사이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수신장치가 80만 2천원, 오취명 제어장치라고 해서 무선수신장치입니다. 23만 2천원, 사이렌이 190만원, 재난경보시설 장비유지관리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15개가 들어와서 25개소로 15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개소만으로 15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450만원, 민방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민방공 경보장비 기술지원여비가 1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추진 및 시범훈련참가가 25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급식보상이 25만원, 민방위대 창설유공자 시상으로 이것은 금년에는 감사패로 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5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여비가 100만원, 이것은 금년에 18명이 갔는데 중앙민방위학교에 입교시에 쓰는 여비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요원 교육여비가 120만원, 이것은 실기위촉강사 4명이 마을위임 교육강사로 즉, 이장 같은 사람들 6명을 상·하반기 2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장 교육급식보상, 금년에는 1/4분기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6년에도 1/4분기에 민방위대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22명에 대한 급식비 161만원, 수방기동대원 교육급식보상 35만원, 주민신고 야간순회 교육요원 급식보상 24만원, 이것은 경찰서하고 군부대하고 합동해서 순회교육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유공자표창 30만원, 이것은 시상금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보상금 90만원, 이것은 모범 주민신고자에 대해서 상품을 사서 주는 것입니다.
우수민방위대시상 60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급식보상 100만원, 재난취약지 신고자 시상이 60만원, 그 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로서 경보시설 무선수신장비 예비부품입니다.
이것은 도의 지시에 따라서 도의 민방위과에 정보통제소장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비부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고장에 대비해서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예비부품을 확보하는 건데, GSIC-4020M무선전화장치는 도와 홍성간에 무선전화장치가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치비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B/D 120만원은 경보시설로 시·군 통제장치입니다. DC CONVERTER는 전류 교환장치입니다. 모뎀 UHF용, 이것은 수신시, 즉 디지탈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교환장치입니다.
PIO B/D, 이것은 무선수신장비의 일종입니다. 사이렌 I/F B/D는 사이렌시설 내의 사이렌등을 투입할 수 있는 장치로 427만원입니다.
민방위 기본장비구입, 이것은 읍·면에 배부할 민방위 기본장비로 메가폰, 무전기, 응급처치세트기, 방호장비, 전기통신 공구등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812만원으로 저희 관내에는 민방위소양강사가 2명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고 있는 강사가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중앙민방위학교에 입교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6만 1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가 144만 5천원으로 금년에는 문예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구입이 106만원인데, 이것은 구명보트가 되겠습니다. 오가나 신암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구입과 취약지보급 방독면 구입은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이동식 서치라이트구입 1대인데, 이것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야간에 응급복구장비로서 삽교 성리소방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을지연습계획서외 10종에 220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소요기자재 구입에 75만원, 충무계획인쇄가 2,400만원,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대가 500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보상이 100만원, 을지연습 참관자 보상이 85만원, 여기는 군 참관이 있고, 도 참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일지외 5종에 90만원, 병적관리카드에 30만원, 장정신상진술서외 4종에 75만원, 병역의무자교육 및 홍보가 60만원, 이 병역 관계는 전액 국비로서 징병검사 30만원, 현역, 방위병이 30만원이고, 공익근무요원피복비 546만원, 이것만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여비가 50만원, 징병검사종사원여비가 500만원, 징병검사 의무자여비보상이 1,114만 2천원, 현역병의무자 여비보상이 700만원, 공익근무요원의무자 여비보상이 26만 4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의무자 여비보상이 512만 4천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의날 유공자시상이 60만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비가 50만원, 이것은 군단위에서 우수한 의용소방대원을 도 대회에 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500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이것은 중앙지시에 의해 학교성적에 따라서 선발한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대학생 6명에 360만원, 중·고등학교 학생 22명에 1,681만 7천원, 다음으로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보상입니다. 7∼8월에 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방학교에 입교하는 것이 396만원,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441만원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이것은 군비입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앞에 것은 세부계획입니다.
민방위훈련 때 응급조치라든지, 소방장비사용이라든지, 화생방장비사용, 방독면사용, 유독물질, 화약독극물이 묻었을 때 처치방법, 가스 살포시에 쉽게 대응하는 실기교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실기강사는 도에 전문교육강사가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교육 또는 군부대에서 화생방에 대한 전문강사 등이 그때 그때의 과목에 따라서 강사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소양교육강사는 민방위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군내에는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이 소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이 연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해서 8시간인데, 소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이 2시간으로 상·하반기에 교육시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때 응급조치라든지, 소방장비사용이라든지, 화생방장비사용, 방독면사용, 유독물질, 화약독극물이 묻었을 때 처치방법, 가스 살포시에 쉽게 대응하는 실기교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실기강사는 도에 전문교육강사가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교육 또는 군부대에서 화생방에 대한 전문강사 등이 그때 그때의 과목에 따라서 강사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소양교육강사는 민방위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군내에는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이 소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이 연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해서 8시간인데, 소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이 2시간으로 상·하반기에 교육시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민방공 무선국재허가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것입니까, 국가 재난을 뜻하는 겁니까? 민방공무선국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민방공 무선국재허가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것입니까, 국가 재난을 뜻하는 겁니까? 민방공무선국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민방위과장 신현만 무선국입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사서 미리 정리를 해 놓고 고장시에는 바로 교체가 될 수 있게,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수해가 많은 지역으로 배치를,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신암이나 오가에 배치할 적에는, 예를 들어 어느 창고에 두어서 묵히는 결과가 되겠는데, 이것을 평상시에 예당저수지에 두었다가 유사시에 그 쪽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민방위과장 신현만 홍수시에는 갑자기 물난리가 나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도 신암에 물난리가 났을 때 온양에서 가져오고, 삽교에서 가져 왔거든요.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수해가 나야 쓰게 되어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예당저수지에 갖다가,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이용을 하게 되니까, 또 국민관광단지도 거기 있고 하니까 그쪽에 배치했다 가 유사시에 이 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화재시에 소방대가 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출동하는 수당은 내무과 소관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화재시에 소방대가 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출동하는 수당은 내무과 소관이에요?
○민방위과장 신현만 읍·면에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96년도요?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산지침상에는,
○민방위과장 신현만 1만 2,3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읍·면에서 올렸습니다만, 1만 1,900원으로 올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400원입니다. 1만 2,300원하고,
○민방위과장 신현만 금년도에 1만 2,300원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늦게 알았거든요.
○민방위과장 신현만 '95년도가 1만1,900원입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그런데 이것이 400원 덜 된 겁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위원장 김영현 그 면지대장 한 분이 화재시에 소방대가 출동했을 적에 출동수당을 7천원으로 세웠다던데 맞습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아 내가 기획실장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7천원씩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 사업적 예산편성하는 것을 읍·면의 지대장까지 어떻게 아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