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5일(금) 오전 11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11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12월 13일자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95년도 12월 15일자로 '96년도 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동수정 예산안은 오늘 '96년도 예산안과 동일 안건으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11시19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현재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이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동수정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의해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세입과 읍·면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저의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과 읍·면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요구한 808억 1,024만 9천원보다 100억 3,774만 1천원이 증액된 908억 4,7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834억 6,774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73억 8,0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이 증 되었고, 금번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8억 4,799만원으로서 금번 지방세수입은 종전보다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18억 4,4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9억 7,370만원이 증액됐으며, 양여금이 13억 4,814만 6천원이 증됐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38억 7,189만 5천원이 증돼서 총 증액된 금액은 100억 3,7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전액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7.62퍼센트, 물건비가 15.55퍼센트 등입니다.  자본지출이 51.1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지방세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에 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장수입이 5억 8,900만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96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의 자금을 덕산온천 특별회계에 넘겨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를 받기 위해서 세입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 7,370만원이 증 됐고, 양여금과 보조금은 방금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는 일반행정분야가 전체 예산의 27.4퍼센트, 사회개발분야가 34퍼센트, 경제개발분야가 35퍼센트, 민방위비가 0.3퍼센트, 기타가 2.06퍼센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 판매수입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골재판매수입으로서 5억 8,90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정수장 옆부분하고 그 상류지역에 대한 하천부지의 골재를 파냄으로써 정수장 수원지류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나온 모래는 매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 3,500만원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9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는 법정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9퍼센트 증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17.8퍼센트가 증됐기 때문에 29억 7,370만원을 추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양여금사업도 비목적사업에 8억 5,500여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4,3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25페이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23억 417만 3천원이 증돼서 '96년도에 총 국고보조는 177억 6,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보조금은 15억 6,772만 2천원이 증되어서 '96년도의 도비보조는 106억 6,9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예산은 이번에 1억 1,374만 8천원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주로 예산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가 감된 것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것에 합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이 국외여비가 같은 분야로 다 앞에서는 감시키고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금년도에도 포상금을 계상해서 연말에 시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경영수익사업발굴 발표대회를 실시해서 우수자에게 포상할 계획으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은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국비가 감돼서 일부 감을 시켰습니다.
  5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법정투쟁이 많고 또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각종 법률에 따른 해설 등을 종합해서 그 사례집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해서 읍·면이나 실·과에 나누어주고, 그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정보를 발간해서 업무에 참고시킬 계획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령집 보관책장이 낡아서 2개를 다시 사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1억 1,593만 1천원이 증액된 것은 총 예산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2.3%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먼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라고 해서 풀로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 추가변경이 됐습니다.
  이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한 건에 5,000만원이상은 집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한 건에 5,000만원이상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대개 1∼2,000만원입니다만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 4억원을 쪼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역시 1억원을 세웠던 것도 그렇게 구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분 예산입니다.
  읍·면분 예산으로 157페이지 시설비에 예산하고 삽교하고 두 군데가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건의사업 6,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9페이지 일용인부임을 감한 것은 일용인부가 일부 감이 돼서 재활용센터에 배치됨에 따라 읍·면 예산에서 감하고, 환경보호과 예산에 증을 시켰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서 감을 했습니다.
  160페이지는 시설부대비를 안 썼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하고, 부대비로 증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 예산안 중에서 신양면 무봉리 승강장 설치사업은 당초 예산에는 환경분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항목에 맞게 목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시설비는 의원님들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대술면 시산1리 마을진입로 포장 100만원을 감한 것은 엊그제 설명드린 거와 같이 감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명칭이 변경된 것이고, 건의사항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의 사업이 서면서 그 부대비가 선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의용소방대 증축은 2회 추경시에 섰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단 덕산면 청사의 누수가 심하다고 해서 거기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9페이지는 종전의 500만원 증된 것이 여기서는 500만원을 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는 일용인부임에서 재활용센터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되고, 환경보호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에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전부 증액이 됐는데, 농수산개발에서 5억 2,693만 9천원이 줄었거든요.

○기획실장 황선봉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주원 위원 10페이지요. 그래서 농수산개발에서만 감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농수산개발은 이것이 어떠한 사업 하나가 줄은 것이 아니고 한쪽은 증되고, 한쪽은 줄고 이런 증감에 따라서 감이 됐는데, 농업 기계화경작로 개설에 당초 예상보다 약 6억원이 감됐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농업기계화 경작로라고 해서 경지정리를 하면 한 곳에 대한 경지정리내에 도로를 포장하거든요. 군도처럼 아스팔트로 제대로 포장을 하는 건데, 그것이 당초 예산보다 약 6억 2,000만원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래서 이 농수산분야가 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농업경작로라고 해서 건설과지만 토목계 사업이 아니고 농지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농수산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크게 감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감되고 증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크게 감이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문예회관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냥 넘어가시던데,

○기획실장 황선봉 그것은 공보실소관,

○간사 신현문 공보실 거군요. 157페이지 주교리의 보도블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기획실장 황선봉 시설비요?

○간사 신현문 예.

○기획실장 황선봉 이 건은 주교리 1구에서 구역전사거리 송정형외과쪽의 보도블록을 교체,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문 보수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황선봉 예.

○간사 신현문 바꾸는 거라고요?

○기획실장 황선봉 예.

○간사 신현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문화공보실장 김경태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유선방송 군정홍보 제작비와 군정홍보 사진액자, 이것은 현관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카메라수선 2개해서 총 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문예회관 안전점검을 연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수수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안전관리 협회비로 소방, 에너지, 전기로써 2회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이 5만원씩 연 2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문예회관 냉동기 유지비가 1회에 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음향효과기 구입으로 1세트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향토자료조사 지원으로 문화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선생 고택과 윤봉길의사 사적지 담장설치는 당초 3퍼센트였는데 5퍼센트로 증액됐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하고 실시설계비에 증액된 겁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응봉에 있는 도응선생 묘역정화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실시설계비가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증된 겁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수덕사정비입니다.  당초 도비 2억원이 보조내시 되었는데 군비가 없어서 부담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2억원이 보조됐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의사의 고택 저한당과 광현당의 벽 도배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4.29행사 임시주차장 임차료가 당초에 100만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1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초가지붕 개량공사인데, 저한당과 광현당, 부흥원, 연자방앗간 등 해서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29행사대비 인부임입니다.  4.29행사 대비에 약 430명이 소요되는데, 200명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1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한당 진입로 콘크리트포장이 부서져서 이번에 다시 4.29행사 이전에 포장하는데 그 소요액이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는 재산취득비로서 동력용예취기 구입이 1대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먼저 수덕사에 2억원 보태는 거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박순환 위원 그것은 먼저 우리가 심사할 적에 수덕사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보태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또 보탰어요. 그리고 85페이지 동력용 예취기 구입은 지금 동력용 예취기가 저기에 있어요. 어디 있느냐면, 윤의사 그쪽에 작년에 사줬어요. 아마 여기 공설운동장에도 사줬을 거예요. 그러면 풀 깎는데 1년 내내 깎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옮겨서 깎으면 되지, 600만원씩 보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깎는 곳마다 이런 동력용 예취기를 사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거기 충의사는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한 번 깎는 것이 아니고 몇 번씩 깎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아니, 몇 번씩 깎으면 매일 깎습니까?
  그쪽 깎고 나서 이 쪽으로 옮겨서 깎고, 운동장에도 동력기 있잖아요?  여기에도 사줬어요.  그러면 풀 있는데 마다 600만원씩 주고 사 줍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군비를 절약해야지 풀 깎는 곳마다 600만원씩 들여서 사 준다고 한 번 가정해 보세요.  그것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83페이지 4.29행사인부임에 대해서 200명이 추가됐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풀 뽑는 인부가 실제로는 430명이 들어간 거예요.

○간사 신현문 금년도에?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간사 신현문 430명 들었는데 200여명이 더 필요하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러니까 200명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간사 신현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내무과장 이경희입니다.
  내무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연설문집 발간입니다.  군수연설문집은 1년간 군수의 의지와 주민에 대한 시책, 또는 우리가 군정을 펴나가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연설문이나 또는 말씀자료를 우리가 보존함으로써, 또한 산하기관에 배부해서 군수의 의지와 시책 등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연설문집을 발간해서 산하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배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군이 좀 더 발전적이고, 또는 애향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군민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군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제작해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각종 사회단체한테 우선 배부해서 애향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군 배지를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복사기유지관리입니다.  당초에는 민원실 것만 계상되었는데, 내무과의 문서실과 내무과 자체부속실 등 3대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누락된 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컴퓨터유지도 내무과와 문서실, 부속실의 유지 관리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연금부담률이 현행 5.5퍼센트에서 6.5퍼센트로 인상하고, 그 동안 연금기금에서 부담하던 퇴직수당과 연금기금부담, 또는 재해보조금, 사망조의금 등 이러한 부담을 당초에는 연금에서 전액 부담을 했는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실의 키폰이 '89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이번에 노후된 키폰을 새로 교체하는데 약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인사위원회 출석수당입니다.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한테는 출석에 따라서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새로운 감각에 의해서 민간인인 교수나 또는 공직에 조예가 있는 분을 위촉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 중에 2명이 민간인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분들을 소집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실비,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 예산이 계상 안 돼서 내년도에는 실비만 규정에 의해 줄 수 있도록 약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 자동응답기 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이번 수정발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것은 먼저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일반수용비에서 군수연설문집 발간은 이전에도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그전에도 각 시·군에서는,

○간사 신현문 아니, 본 군에서는?

○내무과장 이경희 확인은 안 했는데 몇 년 전에 발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신현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사회진흥과장 이상원입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을 읍·면별로 35명 위촉해 놨는데,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그때그때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5만원씩 3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자연보호선포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인데, 저희가 매년 자연보호헌장 선포의날은 수덕사에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하고 그냥 헤어지기도 뭐하고 해서 자연정화활동을 하는데 그 학생, 어른들의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운영은 수덕국민학교하고 금오국민학교, 이렇게 2개교에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도비 50퍼센트를 지원받아서 2개교에 대해서 50만원씩 저희들이 자연정화활동에 이용하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4억 8,286만 8천원인데, 이것은 삽교 수촌리 마을진입로 포장, 삽교 신가5리 하수도시설공사, 대술 방산 마을진입로 포장, 대흥 신속 마을안길포장, 응봉 계정2리 마을진입로 포장, 덕산 북문리 마을진입로 포장, 덕산 둔2리 마을진입로 포장, 봉산 옹안리 마을안길 포장, 신암 예림1리 도로포장, 오가 원평∼신장간 도로포장, 신양 차동리 도로포장, 신양 대덕리 도로포장, 이것은 한마디로 설명을 드려서 도의원들의 재량사업에 따른 군비 2억원의 부담사업으로서, 이 사업결정은 도의원과 주민들, 그 지역출신 인사들과 협의가 되어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밑의 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이어서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으로 삽교 두6리 마을회관, 삽교 목2리 마을회관, 삽교 용동3리 마을회관, 덕산 읍내1리 마을회관, 봉산 하평1리 마을회관, 봉산 금치1리 마을회관, 고덕 호음1리 마을회관, 고덕 호음2리 마을회관, 고덕 상궁2리 마을회관, 여기까지 회관이 9동입니다만 총 2억 8,340만원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의원님들 1인당 2억원을 도비로 주시고, 2억원을 부담해서 저희 사회진흥과 항목으로 들어간 예산이 도비가 3억 8,000만원, 군비가 3억 8,000만원으로 7억 6,000만원이 계상된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종전에 설명드린 사업위치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과 도의원님, 또 지역출신 인사들과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마을 광장조성이 하나 빠졌는데,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1개 마을에 적어도 몇 백평 정도의 광장을 만들어서 농촌에도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주차도 하고, 동네의 큰 행사에도 활용을 하며, 또 인근 부락과의 어떤 행사에 이용하기 위한 마을광장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69페이지 군계상징탑 건립에 6,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지방화시대가 되고, 자치시대가 돼서 저희 지역의 특산품인 사과로 아산 군계에 하나 하고, 신양 칠성바위 있는 곳에 하나를 했습니다만 아주 조잡해서 차상근 교수님이라고 조각에 유명한 대학 교수님께 자문을 받아서 저희 군새인 까치와 그 밑에 사과로 해서 친절 내지는『안녕히 가십시오. 여기는 예산군입니다』 이렇게 상징탑을 두 개만 만들어서 공주시 군계하고 아산시 군계에 조잡한 것을 철거하고, 예산군과 예산군의 특산품, 예산군의 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징탑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에서 기획실장님께서 군수님의 풀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70페이지 하단에 가면 생활체육교실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고보조내시를 받았다가 그 아래 71페이지로 가서 도비로 변경이 돼서 국고보조사업 경상비에서는 깎고 도비로 대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설운동장에다가 시설수선비를 넣었었는데, 그것을 간이설비 해보니까 부대비가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지난번에 박순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군이 교육청에 체육활동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다 체육활성자금으로 활용하는 돈인데, 저희군이 그동안 제일 적었습니다.  1,000만원씩을 금년까지 줬었는데, 각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어서 수정발의로 1,000만원을 요구해서 학교체육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더 올렸습니다.
  72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상담실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랑방 어머니교실 지도라고 해서 청소년상담원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 지원이라는 것은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국민학생들에서 보이스카웃이 운영되는데 아주 어려워서 여기에 들지 못하는 학생 약 20명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아주 모범적이면서도 불우한 학생들을 그 단체에 가입시켜 주는 경비 5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사물놀이 육성은 저희 청소년 사물놀이팀이 문화원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비 5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지개발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우선 계상했었습니다만 나머지 5,807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목표액이 다 내려와서 광시하고 봉산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110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궁평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로 1,600만원, 그 다음에 궁평리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으로 4,451만 4천원, 삽교 두3리 마을회관 건립 2,967만 6천원, 이것은 궁평리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종말처리장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라도 해결해 주면서 이런 혐오시설을 해야지, 덮어놓고 양보만 하라고 하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이 돼서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목이 주민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회진흥과 목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삽교 두3리 마을회관도 삽교읍쓰레기장이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뭔가 지원을 해 주고 혐오시설을 해야지 않겠는가 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제가 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김인태 도의원이 가져온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김인태 도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계상된 금액은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원인데 여기를 보시면 시설비 란에 그분의 선거구가 예산, 대술로 대술 방산리 마을진입로 포장 그것 하나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2억원을 가져왔으니까 2억원을 보태야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2억원에다 2억원을 보태는 거예요.

○박순환 위원 그럼 이것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도비 2억원에다가 군비 2억원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2억원을 가져 왔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위원 2억원을 갖고 와서 2억원을 보태니까 결국 2억원은 군비지, 도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보탰지.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여기에 군비 1억원이‥‥

○박순환 위원 3억원은 어디로 갔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3억원은 다른 사업으로 들어간 모양이예요. 저희 항목에는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또 한 가지는 군계상징탑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건립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86아시안게임‥‥

○박순환 위원 '86아시안게임?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아니, 제 기억으로는‥ ‥

○박순환 위원 지금 잘못 아시는데 이것이 우리군 의회때 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박순환 위원 아니, 그때 한 거라니까요. 건립한지 몇 년 안돼서 6,000만원씩 들인다?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 같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군수님의 재량사업 중에서 여기를 보면 결정이 됐어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필요한 사업을 넣고서 계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찍어 놓으면 군수님 얼굴보이기 사업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목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잘못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삽교는 쓰레기장을 하려고 하는 데 주민이 반대해서 거기에다 마을회관을 건립해 준다 이랬어요. 대술 화천은 쓰레기장을 건립하는데, 마을회관은 4년 전부터 비가 세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서 몇 번 군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동네로 쓰레기장이 갑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곳은 안 해 주고, 말 안 듣는 곳은 해 주는 그런 행정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궁평리는 우리에게 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절대 반대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알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글쎄, 저희도‥‥

○박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주면 가능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사실은 이것이 제가 답변해야 할 것이 아닌데, 이 항목이 주민하고 연관된 것이 저희 사회진흥과에 들어가니까‥‥

○박순환 위원 이것을 해 주고, 아무 소리 않는다면 다행이다 해서 묻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사회진흥과 소관에 전부 있는 겁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전부가 12억원인데 7억 6,000만원이 저희 항목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아니, 그러니까 도의원 한 사람이 2억원을 가져오면,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군비 2억원을 더해서 4억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현 아니, 군비 2억원을 보태서 4억원을 가지고 읍·면별로 할당하는 식으로 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사회진흥과 내에 전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희에게로 7억 6,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12억원 중에 7억 6,000만원이 저희 항목에‥‥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먼저 도의원을 몇 번 만나서 면장을 비롯한 지도층,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숙원사업을 몇 가지 적어 줬는데, 예를 든다면 고덕 호음1리 마을회관은 사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짓긴 지어야 하는데 호음1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을안길 포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꿨는지, 마을안길 포장하고 마을회관하고는 분야가 틀린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마을안길도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동 과목 시설비에서 이 산출명칭만 마을 안길이냐, 회관이냐만 고쳐주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시설비이고 같은 과목이고, 아니 회관은 보조금으로 해서 변경이 돼야 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현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문 한 가지만 물읍시다.
방금 도의원 보조사업이라고 읍·면에서의 생각들이 다 같은데, 이 사업은 면에서 행정적으로 군에 공문으로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이 책정되기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주민들과 의원하고, 재정부서인 기획실 예산부서와 군수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저희는 어떻게 책정됐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릅니다.

○간사 신현문 아니, 도의원이 직접 와서 여기를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행정계통을 통해 올라 온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면을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간사 신현문 면에서 면장님하고 총무계장하고 매일 만나서 상의해도 일절 몰랐는데 이 사업이 여기에 딱 찍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옹안리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는 범죄없는 마을로 두 번씩이나 포장해서 17호만 사는 조그마한 동네인데 포장이 다 됐습니다. 지금 한 쪽에 조금 남아 있는데 봉산면에서 포장이나 모든 사업이 잘 된 곳이에요. 상상도 못한 곳에 책정 됐길래 이것이 면과 상의도 않고 유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런 상의채널이 없는데 여기에 되어 있다는 것은 면에 어떤 행정체계를 통해서 공문으로 올라온 거냐, 아니면 직접 오셔서 여기를 찍은 거냐, 확실히 밝혀져야지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있다고 볼 때 이것은 너무나 독선적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방의 대표자라는 사람이 아무 것도 모른 체 지역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지냅니까? 이것은 앞으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사업책정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님이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민방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신현만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재난관리홍보물 및 관리카드제작에 125만원입니다.
  재난관리업무지침이 100만원, 재난관리업무 각종서식 인쇄가 125만 6천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 전용팩스사용료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이 재난관리 관계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재난관리계가 금년간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계 신설에 따라서 관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이 당초 예산에 4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1,500만원이 필요해서 1,010만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기강사수당이 3만 5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시달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재난관리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00만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가자 급식비가 30만원, 기술지원대원 교육급식이 45만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는 사다리구입이 33만원, 가반식원치 구입이 66만원, 이것은 자동차 사고시에 장애물을 잡아당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유압자키구입이 165만원, 이것은 들어 올리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콘크리트작업을 한다든지 건물사고 자동차 사고시에 활용됩니다.  삼각대 구입이 15만 4천원, 이것은 하수구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유압절단기 구입이 365만원으로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르고, 차 사고났을 때 자르는 겁니다.  인명구조용 구명보트 및 엔진이 450만원, 로프총 구입이 60만원, 이동식 발전기 구입이 90만원, 산소소생기 구입이 120만원, 이것은 호흡곤란자 응급조치용입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139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안 돼서 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가 19만 9천원, 이것도 감액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2만원으로 이것도 감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취약지 방독면 구입하고,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구입은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소양강사 선진외 국민방위제도 견학 420만원, 소양강좌로 선진외국의 민방위제도를 견학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갑자기 도비가 1,2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1,800만원이 충당이 돼서 3,000만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사업비입니다.  그 실시설계비로서 193만 2천원인데, 이것은 3,000만원에 대한 6.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비가 2,774만 4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부대비가 32만 4천원, 그 다음에 취약지 안전진단 용역비가 300만원, 이것은 고층건물 및 구조물의 붕괴위험시 고도의 기술이나 장비가 소요되는 용역 의뢰입니다.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저히 일반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취약지 기록보존용 사진기 구입이 50만원, 재난관리계 전용팩스 구입이 200만원, 징병검사통지서 등기우편료가 1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순환 위원 90페이지에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여기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짓는 소방대급수를 더 해 주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신현만 소방용수는 아니고요. 이것은 수돗물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시에 수도관이 파괴됐을 때 주민들한테 급수를 하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박순환 위원 글쎄, 말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쟁 나서 물을 못 먹는 형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을 소방대에 실제로 물이 없어서 일단 물을 자꾸 채워 놓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신현만 도 민방위계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읍지역 같은 데는 해 준 바가 없고, 읍지역은 저희 예산군이 처음 시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술같은 경우는 우선 소방대를 짓고 내년에 추경예산 아니면 뭐를 해서라도 지하수개발을 해서 별도로 의용소방대 급수관계는 조치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당초에 49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수정예산안에서 1,010만원을 더 증 해서 세운 것이 아니겠어요?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위원장 김영현 이것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그렇습니다. 중앙의 별도 지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애당초 사업계획을 세운 후에 변경이 됐나요?

○민방위과장 신현만 그때는 인상분이 안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3만 5천원씩인 줄 알고 계상을 했는데, 7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국비입니까?

○민방위과장 신현만 지방비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100%가 다 지방비예요?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위원장 김영현 군비라, 이런 말씀이에요?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위원장 김영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이 6억 3,435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수정요구액은 1억 3,235만 8천원인데, 이것을 세정관리에서 1,559만원, 또 회계관리에서 6,460만원, 재산관리에서 5,216만 8천원, 합계 1억 3,2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예산액이 7억 6,6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령집 20만원이 부족해서 요청을 했고, 다음은 등록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고지서 인쇄비가 역시 75만원이 부족돼서 수정요구 했습니다.
  지방세과징전산용지도 역시 5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단, 부족된 것은 당초 예산에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돈을 이번에 다시 수정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유지비 CPU라고 이것이 200만원 요청됐고, 종합세정시스템 유지보수료도 역시 284만원이 다시 수정 발의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된 부분을 다시 수정발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나옵니다.
  매월 연구개발비는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 주민세, 이런 고지서가 나갈 적마다 우리가 늘 프로그램을 연구합니다.  역시 부족분 48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청사 및 관사 형광등 구입이 적어도 9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경리장부 구입도 12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지출계산서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군만이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출계산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관사소파구입해서 450만원을 요청했는데, 관사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옛날에 쓰던 집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민선군수가 돼서 손님들은 많이 오고 하는데, 조금 볼품도 없고 사용하기도 불편해서 다시 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의회건물 외벽보수공사가 700만원 가져야 된다고 해서 당초 저희가 500만원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700만원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200만원이 수정발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자유회관지붕보수공사에 300만원을 가져야, 지붕이 세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워낙 큰 건물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요구한 것이고, 청사내부 도장공사로 해서 일부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내부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부 도장공사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청사무실 천정보수 공사인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실,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는 위에 천장을 해서 다시 검은색으로 막아 놨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조명도 기획실이나 공보실이나 사회진흥과나 지역경제과는 외부에서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곳인데 오히려 천정이 검게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의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제1회의실 바닥모노륨 교체인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모노륨이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했더니 쉽게 더러워집니다.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이런 식으로 때가 타도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가정복지회관에 에어컨을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이것은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인데 징수부 등 5종 해서 90만원을 요청했고, 수입증지 인쇄비도 현재 100만원이 서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결의서등 각종서식 인쇄도 역시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더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7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필지별로 1만 8천원이면 됐었는데 이것이 조금 올랐습니다.  2만원으로 올라서 900필지에 대해서 1,8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예산시장 편입하천 보상인데, 이것이 옛날에 남상호씨란 민원인한테 17회에서 18회정도 엄청나게 진정을 받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해소용으로 이것을 다시 올렸습니다.
  제가 민원에 대한 요청이 많아가지고 종결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결조치를 했지만 이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이 하천을 매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77페이지의 관사집기 구입은 군수님 바뀔 때마다 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관사 소파는 그동안 안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한 번 하고서 안 했어요.

○박순환 위원 그리고 의회건물 외벽공사는 먼저 본 예산에서 500만원을 올렸었는데 금방 200만원을 더해서 700만원인데,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사를 어떤 형식으로 하기에 하지도 않고서 7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먼저 저희가 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는데 아무래도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전에 사업자한테 가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7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외벽을 보면 지금 물이 새거든요. 새는 곳도 있고, 저쪽에 떨어진 곳도 있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정리해 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수입증지인쇄비는 애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깎여서 1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됐었습니까? 아니면 먼저 요구를 100만원 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건지?

○재무과장 임원순 수입증지 예산요구도 저희가 인증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전부 인증기를 활용합니다. 인증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 안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수입증지 소요량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 수입증지를 저희가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사 신현문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애당초 예산에 200만원을 했다가 100만원이 부족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00만원이었다가 2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수정발의 요구액이 본 요구액보다 배 이상이라면 애당초 계산을 못하셨든지, 아니면 먼저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깎아서 적어진 건지?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도 역시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여기서 감한 것으로 이렇게‥‥

○간사 신현문 그런데 기획실도 그래요. 예산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연구하고, 얼마를 올렸다가 100만원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실에서도 전년도 대비나 전망을 보고 깎아서 100만원을 계상했을텐데 수정발의시에 그 배 이상인 200만원을 추가 요청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년에는 수입증지 인쇄료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요청이 되고 집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인증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든 이런 상황이에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요구할 적에 300만원을 요구했다가 1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 1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발의 한 것입니다.

○간사 신현문 애당초 기획실도 문제가 있네요. 300만원을 올린 것을 200만원을 깎을 정도로‥‥

○재무과장 임원순 거기서는 인증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활용해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만약에 수입증지를 적게 인쇄한다면 그대로 남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신현문 수입증지라는 것이 보통 읍·면이나 군에서 민원관계에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동안 연평균 실적을 대비해 예산을 올렸을 텐데 기획실에서 200만원정도 깎았다면 기획실도 예산을 다룰 때 재무과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시장 편입하천 보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성되어 있는 시장 안에 하천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릴께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파란 곳이 옛날 하천이었어요. 하천이었는데, 이것을 용도폐지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 하천을 개인이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폐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샀어요. 이것이 현 하천입니다. 현 하천은 이것을 용도폐지하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용도폐지한 것은 날 달라는 그런 민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준다면 여기 의용소방대가 있고 공중화장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준다 그런 것은 당신이 혼자 하는 얘기지, 우리군에서 는 도저히 있을 수 가 없다,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약 17회이든가, 18회인가 민원을 제기해 왔어요. 청와대니 감사원, 경찰한테도 하고, 별별 곳에 다 했어요. 17회 했으면 엄청나게 한거죠. 끝까지 제가 아까 민원 종결처리까지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산다고 종결처리 하려고 보니까, 결심하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어차피 이것은 개인이 소유한 하천이니까 사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사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3,000여 만원을 올렸는데 시가감정을 해야 얼마인지 알지 지금은 잘 모르죠.

○이주원 위원 결과적으로 개인사유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고, 그 대신 토지를 달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대신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존하천인데, 이것을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주원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래서 못 준다, 이 거예요. 먼저도 이것을 사려고 '80 몇년도인가 예산까지 세웠었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 여기를 100원씩 산다고 하면 이 인근 토지가 200원이니까 그것은 너무 싸다, 인근 토지 값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못 샀어요.

○신현문 위원 그럼 지금 3,000여만원 세운 것은 얼마정도로 시가를 계산한 것인지?

○재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190평에 3,000만원이면,

○간사 신현문 1만 5천원?

○재무과장 임원순 조금 더 되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종결을 져야 할 형편입니다. 먼저도 한 번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었어요. 본인이 불응해서.

○박순환 위원 아니, 그것 좀 다시 들어봐요. 난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볼께요.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본래는,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설명은 들었고, 그 밑의 노란선이 지금 하천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임원순 현 하천요.

○박순환 위원 하천인데, 그것이 원래 사유지였으니까 그것을 사준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박순환 위원 그 위에 새파랗게 그은 곳은 누구 거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군유지로 만들었어요.

○박순환 위원 만들었다고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하천만 사준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 하천을 사줘야죠.

○박순환 위원 지금 그것을 사주려면 예산군은 몇 백 억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지금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 문제가 대술도 있었는데, 하천의 개울이 말도 많은건데, 땅이 따로 떨어졌어요. 그것을 매입하라고 했더니 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것은 정부에서 사 주라는 지시도 없고, 돈도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해 주면 그것은 특혜죠? 민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안 해줍니까?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흐르던 하천을 사실상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았는데, 바로 잡을 때 이 하천을 사라, 당신이 사라, 그러면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내용이 암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본래 하천이 아니었던 것을 본인이 산 거예요. 이것을 용도폐지하기 위해서, 용도폐지 하려면 이것을 사야 되거든요. 개인이 산 것이라고요. 이것을 용도폐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용도폐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샀다면 개인에게 줘야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소방대도 짓고, 화장실을 짓고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큰 것을 개인한테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던 건데 이것은 다른 민원과는 틀려요.

○박순환 위원 지금 반듯한 하천을 개인이 샀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샀어요.

○박순환 위원 개인이 그것을 왜 삽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하천을 왜 샀느냐면 이것을 안 사고 하천으로 지목을 안해 놓으면 이것이 용도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하천이에요. 하천이 이렇게 구부러져 나갔던 거라고요.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하천은 옛날에 시장이 형성 안 됐을 때 하천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바로 잡은 것은 시장이 형성되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법적으로 볼 때는 용도폐지를 하려면 여기에 하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땅을 샀다, 이런 얘기죠.

○박순환 위원 개인이 하천 만들어 놓은 것을 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박순환 위원 그것을 왜 개인이 사요? 군에서 사지.

○재무과장 임원순 이거요?

○박순환 위원 예.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인데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엊그제 이 사람이 또 왔어요. 남상호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시장번영회에도 관련을 했고, 많은 곳에 관련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것을 사가지고 지금‥‥

○간사 신현문 아니, 그러면 먼저는 파란선이 하천이었는데 그쪽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천을 반듯이 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반듯하게 있던 땅은 지금 하천이죠? 그 땅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글쎄, 그 땅 소유자는 현재는 전선규인데,

○간사 신현문 아니면 저 번에 그 소유 땅도 하천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개인 땅에서 전 이였죠.

○간사 신현문 전이 누구 거냐고요? 개인 거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개인 거죠. 개인 건데,

○간사 신현문 그 당시에 용도변경해서 하천을 낼 때 개인한테 사서 하천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그때는 물이 흐르니까 하천을 한 거예요.

○간사 신현문 그럼 포락지 형태로다가 개인 땅도, 그래도 등기상에는 개인으로 돼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박순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현문 위원이 설명하는 것과 반대를 말씀하시네? 그게 개인 땅이었으면 왜 개인보고 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보고 사라고 한 것은 개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라고 한 것이지.

○간사 신현문 아니지, 하천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인의 전이였던 것을 하천으로 정비작업을 했으니까 토락지 형태로 넘어갔어요. 명의는 옛날 사람이 갖고 있으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라고 했지.

○박순환 위원 그럼 등기상으로 정리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등기상으로 정리가 안 될 텐데.

○재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여기가 A라는 사람 건데 A라는 사람이 여기를 포기한 거예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사라고 하고, 군에서 또 돈을 주는 겁니까? 군에서 사든지 해야지 개인보고 사라는 것은,

○간사 신현문 그때의 상황은 그랬다 하더라도 경위는 똑똑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무과장 임원순 여기가 지금 같아서는 이렇게 똑똑 떨어진 것 같으면 우리가 사야 원칙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민원을 여태 제기 했었어요.

○간사 신현문 먼저 소유자?

○재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신현문 그럴 테죠.

○재무과장 임원순 제기해 가지고 용도폐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땅을 샀는데, 개인이 땅을 샀다고 해서 용도폐지 한 것을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또 안 좋더라 이거예요.

○간사 신현문 그렇죠.

○재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물고늘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돼요. 한 번 예산까지 세웠었어요.

○간사 신현문 세운 것은 별문제이고, 옛날에 사라고 해서 샀는데 너희가 사라고 해서 하천을 샀는데 억울하게 내가 돈주고서 물 흘러가는 땅을 내가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군이 사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지.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간사 신현문 사라고 했다는 옛날 근거가 없지, 말로 했을 테지.

○이주원 위원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하천을 사용하고 있다 해서 그 사람에게 임대료를 준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건 없어요.

○이주원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안 살 경우, 내버려 둘 경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임원순 결과는 뭐 그대로 하천으로 남아 있겠죠. 만약에 산다고 하면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다고 하면 사서 하천으로 변경을‥‥,

○간사 신현문 옛날 전 소유자가 포락지 포기서를 내서 등기상 소멸까지 된다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없어요, 그건.

○간사 신현문 그럼 먼저 사람의 소유로 등기에 남아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바다가 됐을 때 바다로 있다가 다시 개간 사업하다가 옛날 명의를 되찾는 소송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간사 신현문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팔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군을 상대로라든가 옛날 소유자가 재소송을 할 때 문제점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네요. 잘못하면 원 소유자한테 또 살 수 있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오. 그것은 현재 이 사람이 전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상호씨의 처예요. 남상호씨 처인데, 이 전선규라고 하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원인가 평택인가 원소유자는 거기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남상호가 거기에 가서 결과적으로 사정사정해 가지고 이것을 산 거예요. 이 파란부분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군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사줄 수는 있어도 이것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군 소유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당초에는 6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지방세정 유지보수라고 해서 480만원이 추가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매달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지방세 유지보수비를 계약해 가지고 계속 지출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600만원을 가지고는,

○위원장 김영현 누가 해요?

○재무과장 임원순 군수가요.

○위원장 김영현 우편으로?

○재무과장 임원순 업자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용역을 주는 거죠. 지방세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각 시·군이 다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지적과장 김갑룡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소관 일반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이 당초 1억 3,337만 9천원에서 3,922만 8천원이 증된 1억 7,2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공공요금으로서 주민열람 및 결정통지문 우편대금, 이것이 당초 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5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0원씩 4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번호 추적조사 관외분통보 및 등기촉탁서를 개인에게 송부하는 우편대가 되겠습니다.  100만 1천원이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산출기초에 지적전산 온라인 단말기교체가 2대에 150만원씩 300만원이 되겠으며,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역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총 677만 7천원이 보조가 됩니다.  산출기초에 있어서 임야.지적도 동일축적화 추진도면 작성수수료가 41매에 684만 7천원중 205만 4천원이 도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인부임이 590만 6천원입니다.  임야도.지적도 동일축척화 추진인부임도 역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번과주소 일원화사업 추진인부임 492만원 역시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여기에 도비가 124만 6천원 지원됩니다.
  82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지번과주소 일원화사업 추진현지 확인여비로서 112만 7천원, 그 다음에 임야도, 지적도 동일축척화 추진여비가 302만 7천원 해서 여비가 4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81페이지를 보면 등기촉탁인부임이 하루에 1만 6,405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의 기준단가인가요?

○지적과장 김갑룡 금년에는 1만 5,300원이었으나 1만 6,400원으로 인상됐는데, 이것은 내무부예산지침에 금년도 일용잡급에 대한 예산은 얼마를 하라고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예산군청 작업인부임에 대해서는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이 1만 6,405원이라고요? 하루에 그런데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적과장 김갑룡 지금 현재 지적과에 와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인부임이 많지는 않지만 정부 노임단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주원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그 다음 82페이지를 보면, 지번과주소 일원화사업 추진 현지확인 여비는 4만 25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임야, 지적도 동일축척화 추진여비는 3만 2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촉탁하는 인부임은 1만 6,4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이것도 내무부로부터 기준이 이렇게 지시가 돼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9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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