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진흥과,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진흥과,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사회진흥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저희과의 관서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적인 경비로서 급량비가 318만원, 국내여비가 504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용비가 3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 경상적인 저희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집기용가로기구입은 군기하고, 새마을기를 군내의 교량등 5개소에 집중적으로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 또는 몇 개월 걸어 놓으면 퇴색돼서 1년에 한 번씩 가로기 하나, 새마을기 하나를 교체해서 달아 놓는 것으로 150매를 사서 내년도에도 계속 게양할까 합니다.
건강한가정건강한사회 추진홍보물 제작을 10종해서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용비닐주머니를 내년에도 사서 자연보호 활동으로 해서 군내가 청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집게, 마대를 주로 사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용홍보물제작,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의하게 제작, 홍보해서 군민이 자연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홍보물을 만들어서 남루해 지는 광고물에 대해서 홍보를 사전에 해서 남루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거리질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족건전가요부르기홍보물 및 책자를 1,000부정도 만들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는 중년층·노년층 계층별로 좋아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공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대학을 600명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재를 만들어서 주민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수당에 가서 강사 한 분을 모셔다가 주민대학운영에 임하고자 합니다.
임차료에 가서 도의새마을교육대상자를 인솔하다가 변을 당했기에 금년에는 임차료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공신력있는 버스회사하고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사고 사후에도 보상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명분에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서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로서 일반생활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서 스팀분사식벽보제거기구입인데,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2대를 예산승인해 줘서 활용해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인력이 덜 들고 해서 그것을 몇 대 더 사서 불법벽보제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시비용비료를 300포 사서 183킬로미터의 꽃길조성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역시 꽃길방제용농약, 꽃길노변정리인부임해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서 국토대청결운동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자연보호업무추진여비도 오고가는 회의참석이라든지 등등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과는 어느 과보다도 교육이 많은 과라서 보상금으로 오고가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사기앙양으로 전지도자에 대해서 1만원씩 계상해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읍·면장이 사기앙양책에 쓰도록 지금 집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군새마을지도자성공사례발표대회참석자급식, 그 다음에 군새마을지도자성공사례발표시상은 8,9월에 저희들이 발표를 군에서 한번하고, 군에서 입선된 사람은 도에 가서 발표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새마을지도자성공사례발표도 역시 군에서 선출된 사람이 가서 발표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문고경진대회에 10명이 참석합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 88체육관에서 끝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교육이 중앙과 도에서 있습니다.
우수새마을지도자표창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에 들어가는 교육생이 있습니다.
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때 유공자를 저희들이 읍·면별로 선출해서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지도위원교육에 들어가는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참석자급식보상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들어가서 주요도로변을 금년에도 군수님이 직접 읍·면에서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내년에도 꽃길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식날 공이 많으신 분에 대해서 5명 정도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가서 새마을문고육성지원을 내년도 업무보고드린대로 12개 읍·면중에서 8개 읍·면에 지원이 끝나고 나면 4개 읍·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로 가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 9,000만원, 그래서 국·도비가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응봉면 지석리에서 계정리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만, 응봉면 지석리에서 계정리간 도로확·포장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응봉면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지역균형개발문제도 있고 그 동안에 지원된 것도 있어서 응봉지석리에서 계정리간 1,600킬로미터의 도로포장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보상금으로 가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50명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산성2리 마을안길포장에 2,967만 6천원, 예산수철리도로개설에 1,978만 4천원, 삽교역리농로포장, 고덕석곡1리와 오가분천1리마을안길포장 이렇게 해서 총 1억 881만 2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저희들이 도비를 6,700만원을 보조내시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군수님과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6,700만원에 군비 얼마를 넣어서 하기는 어려워서 운영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읍·면장님하고 지역 군의원님들하고 군수님께 보고하고 종합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으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의시범마을지원육성입니다.
이 사업의 마을지정은 추후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겠습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때 2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은 내시가 1개 마을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1개 마을로 군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1개 마을은 도에서 추후에 지정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1개 마을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의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서 풀베는 예취기를 12대 사서 읍·면에 공급하려고 합니다만, 내년에도 도로변을 가꾸려면 예취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2대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1대씩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풀 4억원은 군수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재량사업비가 이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연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4억원, 보조금에 1억원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화단정비로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대로 1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초화류 또는 연중 필수 있는 꽃을 계속 보완을 해서 노변꽃길화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밑에 특색있는 꽃길조성으로 숙근초 9,150만원은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릴 때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1년초화류를 하다보니까 예산, 인력등 여러 가지를 투자해서 1년으로 그치고마는 소모성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183킬로미터에 달합니다만,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번 심으면 그것이 뻗어나가고, 또 꽃이 필 수 있는 숙근초로 꽃길을 가꾸려고 하는데, 숙근초로 366킬로미터를 내년에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록스꽃길조성을 약 2킬로미터를 조화있게 해서 총 368킬로미터를 내년도에 숙근초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군수님의 재량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덕정활터개·보수사업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덕정도 생활체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터가 아주 오래되고 해서 수선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서 공설운동장화장실청소비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정비, 무한천 고수부지를 위주로 해서 5개소에 체육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전기요금, 공설운동장상수도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서 동력분무기예취기 및 수도모터관리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동력분무기도 가지고 있고 예취기도 가지고 있고 모터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선비를 일정액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서는 공설운동장시설관리 및 동네체육시설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도 1년에 10여차례이상 제초내지는 농약등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관리비료농약구입이 되겠습니다. 진디도 비료를 줘야 합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잔디마사토구입이 되겠습니다.
잔디도 1년에 한 번씩 마사토를 뿌려줘야 잔디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소금도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각종체육행사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교실로가서 3개교실에 669만 6천원을 지원해서 연중 생활체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데, 생활체육은 앞으로 계속 유지 또는 장려해야 할 입장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도에서 도비 50퍼센트 내려왔습니다.
그 밑으로 가서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1,800만원은 즉, 청소년들에 대한 놀이마당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유명한 강사를 데려다가 한다든지, 등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넘어가서 조정선수육성보상금인데, 이것은 조정선수 5명이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5명이 현재 군청 조정팀선수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부담하여 조정선수를 육성해서 전국체전에 각 시·군별로 한 팀씩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도에서 육성을 하든지, 시·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가족생활체육캠프, 청소년체련교실운영, 장수노인체육대학, 어린이체능교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보조금이 지원되어 생활체육차원에서 이 단체를 육성하도록 내시가 됐습니다.
시설비로 가서 동네체육시설을 내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설온동장 북쪽에 시설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읍을 벗어나서 읍·면에도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예산군체육회에 연 240만원, 충청남도도민체육대회출전비 5,000만원, 군씨름왕선발대회 개최에 500만원, 충청남도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960만원, 도씨름왕선발대회출전에 35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가서 공설운동장배수로가 금년에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배수도 안되고 막힌곳도 있어서 내년에 정비를 해서 우기에 공설운동장이 수해를 입지 않도록, 또 인근 농경지가 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차단체대행사업비로서 이것은 학교체육진흥사업비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체육육성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선도대책결의대회, 청소년육성정보은행운영교재, 사랑방어머니교실운영교재, 청소년야영장수선등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쇄 내지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으로 청소년선도대책 참석자 및 단속반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서 단속도 하고 선도에 임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교육보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간담회급식비는 청소년지도위원이 60명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청소년표창을 연말에 선발해서 선량한 모범청소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우청소년격려 및 위문도 연말에 청소년강조의달이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인데 그 때 선정해서 위로하겠습니다.
청소년건전놀이 및 기타교육보상,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자워봉사자보상, 청소년의달행사, 여기까지는 청소년을 위해 앞장서는 분들에 대한 지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학교청소년문예행사참석자보상이라고 해서 새로 나오는 용어로써 설명을 드리면, 중앙극장옆 구 삼선약국 3층에 비정규학교라고 아주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시키는 민간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주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격을 가진 협회에서 1년에 한 번 나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야간학교운영 및 교재구입비로 국내1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100만원 총 4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가서 연말연시청소년격려선도반을 구성·운영하는데,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저희과의 관서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적인 경비로서 급량비가 318만원, 국내여비가 504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용비가 3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 경상적인 저희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집기용가로기구입은 군기하고, 새마을기를 군내의 교량등 5개소에 집중적으로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 또는 몇 개월 걸어 놓으면 퇴색돼서 1년에 한 번씩 가로기 하나, 새마을기 하나를 교체해서 달아 놓는 것으로 150매를 사서 내년도에도 계속 게양할까 합니다.
건강한가정건강한사회 추진홍보물 제작을 10종해서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용비닐주머니를 내년에도 사서 자연보호 활동으로 해서 군내가 청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집게, 마대를 주로 사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용홍보물제작,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의하게 제작, 홍보해서 군민이 자연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홍보물을 만들어서 남루해 지는 광고물에 대해서 홍보를 사전에 해서 남루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거리질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족건전가요부르기홍보물 및 책자를 1,000부정도 만들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는 중년층·노년층 계층별로 좋아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공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대학을 600명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재를 만들어서 주민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수당에 가서 강사 한 분을 모셔다가 주민대학운영에 임하고자 합니다.
임차료에 가서 도의새마을교육대상자를 인솔하다가 변을 당했기에 금년에는 임차료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공신력있는 버스회사하고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사고 사후에도 보상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명분에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서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로서 일반생활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서 스팀분사식벽보제거기구입인데,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2대를 예산승인해 줘서 활용해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인력이 덜 들고 해서 그것을 몇 대 더 사서 불법벽보제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시비용비료를 300포 사서 183킬로미터의 꽃길조성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역시 꽃길방제용농약, 꽃길노변정리인부임해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서 국토대청결운동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자연보호업무추진여비도 오고가는 회의참석이라든지 등등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과는 어느 과보다도 교육이 많은 과라서 보상금으로 오고가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사기앙양으로 전지도자에 대해서 1만원씩 계상해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읍·면장이 사기앙양책에 쓰도록 지금 집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군새마을지도자성공사례발표대회참석자급식, 그 다음에 군새마을지도자성공사례발표시상은 8,9월에 저희들이 발표를 군에서 한번하고, 군에서 입선된 사람은 도에 가서 발표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새마을지도자성공사례발표도 역시 군에서 선출된 사람이 가서 발표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문고경진대회에 10명이 참석합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 88체육관에서 끝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교육이 중앙과 도에서 있습니다.
우수새마을지도자표창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에 들어가는 교육생이 있습니다.
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때 유공자를 저희들이 읍·면별로 선출해서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지도위원교육에 들어가는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참석자급식보상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들어가서 주요도로변을 금년에도 군수님이 직접 읍·면에서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내년에도 꽃길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식날 공이 많으신 분에 대해서 5명 정도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가서 새마을문고육성지원을 내년도 업무보고드린대로 12개 읍·면중에서 8개 읍·면에 지원이 끝나고 나면 4개 읍·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로 가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 9,000만원, 그래서 국·도비가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응봉면 지석리에서 계정리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만, 응봉면 지석리에서 계정리간 도로확·포장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응봉면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지역균형개발문제도 있고 그 동안에 지원된 것도 있어서 응봉지석리에서 계정리간 1,600킬로미터의 도로포장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보상금으로 가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50명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산성2리 마을안길포장에 2,967만 6천원, 예산수철리도로개설에 1,978만 4천원, 삽교역리농로포장, 고덕석곡1리와 오가분천1리마을안길포장 이렇게 해서 총 1억 881만 2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저희들이 도비를 6,700만원을 보조내시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군수님과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6,700만원에 군비 얼마를 넣어서 하기는 어려워서 운영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읍·면장님하고 지역 군의원님들하고 군수님께 보고하고 종합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으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의시범마을지원육성입니다.
이 사업의 마을지정은 추후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겠습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때 2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은 내시가 1개 마을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1개 마을로 군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1개 마을은 도에서 추후에 지정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1개 마을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의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서 풀베는 예취기를 12대 사서 읍·면에 공급하려고 합니다만, 내년에도 도로변을 가꾸려면 예취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2대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1대씩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풀 4억원은 군수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재량사업비가 이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연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4억원, 보조금에 1억원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화단정비로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대로 1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초화류 또는 연중 필수 있는 꽃을 계속 보완을 해서 노변꽃길화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밑에 특색있는 꽃길조성으로 숙근초 9,150만원은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릴 때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1년초화류를 하다보니까 예산, 인력등 여러 가지를 투자해서 1년으로 그치고마는 소모성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183킬로미터에 달합니다만,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번 심으면 그것이 뻗어나가고, 또 꽃이 필 수 있는 숙근초로 꽃길을 가꾸려고 하는데, 숙근초로 366킬로미터를 내년에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록스꽃길조성을 약 2킬로미터를 조화있게 해서 총 368킬로미터를 내년도에 숙근초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군수님의 재량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덕정활터개·보수사업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덕정도 생활체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터가 아주 오래되고 해서 수선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서 공설운동장화장실청소비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정비, 무한천 고수부지를 위주로 해서 5개소에 체육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전기요금, 공설운동장상수도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서 동력분무기예취기 및 수도모터관리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동력분무기도 가지고 있고 예취기도 가지고 있고 모터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선비를 일정액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서는 공설운동장시설관리 및 동네체육시설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도 1년에 10여차례이상 제초내지는 농약등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관리비료농약구입이 되겠습니다. 진디도 비료를 줘야 합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잔디마사토구입이 되겠습니다.
잔디도 1년에 한 번씩 마사토를 뿌려줘야 잔디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소금도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각종체육행사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교실로가서 3개교실에 669만 6천원을 지원해서 연중 생활체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데, 생활체육은 앞으로 계속 유지 또는 장려해야 할 입장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도에서 도비 50퍼센트 내려왔습니다.
그 밑으로 가서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1,800만원은 즉, 청소년들에 대한 놀이마당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유명한 강사를 데려다가 한다든지, 등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넘어가서 조정선수육성보상금인데, 이것은 조정선수 5명이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5명이 현재 군청 조정팀선수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부담하여 조정선수를 육성해서 전국체전에 각 시·군별로 한 팀씩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도에서 육성을 하든지, 시·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가족생활체육캠프, 청소년체련교실운영, 장수노인체육대학, 어린이체능교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보조금이 지원되어 생활체육차원에서 이 단체를 육성하도록 내시가 됐습니다.
시설비로 가서 동네체육시설을 내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설온동장 북쪽에 시설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읍을 벗어나서 읍·면에도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예산군체육회에 연 240만원, 충청남도도민체육대회출전비 5,000만원, 군씨름왕선발대회 개최에 500만원, 충청남도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960만원, 도씨름왕선발대회출전에 35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가서 공설운동장배수로가 금년에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배수도 안되고 막힌곳도 있어서 내년에 정비를 해서 우기에 공설운동장이 수해를 입지 않도록, 또 인근 농경지가 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차단체대행사업비로서 이것은 학교체육진흥사업비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체육육성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선도대책결의대회, 청소년육성정보은행운영교재, 사랑방어머니교실운영교재, 청소년야영장수선등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쇄 내지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으로 청소년선도대책 참석자 및 단속반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서 단속도 하고 선도에 임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교육보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간담회급식비는 청소년지도위원이 60명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청소년표창을 연말에 선발해서 선량한 모범청소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우청소년격려 및 위문도 연말에 청소년강조의달이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인데 그 때 선정해서 위로하겠습니다.
청소년건전놀이 및 기타교육보상,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자워봉사자보상, 청소년의달행사, 여기까지는 청소년을 위해 앞장서는 분들에 대한 지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학교청소년문예행사참석자보상이라고 해서 새로 나오는 용어로써 설명을 드리면, 중앙극장옆 구 삼선약국 3층에 비정규학교라고 아주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시키는 민간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주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격을 가진 협회에서 1년에 한 번 나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야간학교운영 및 교재구입비로 국내1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100만원 총 4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가서 연말연시청소년격려선도반을 구성·운영하는데,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바로 밑입니다.
15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지난 번 업무보고를 드린대로 봉산면하고 광시면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10억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분 5억 8,000만원이 바로 내시가 돼서 수정발의로 들어옵니다만, 내년도 지원금 15억 8,000만원이 다 내려옵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는 저희 것이 아니고, 6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융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207만원이 들었고,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3,766만 3천원이 있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이 1억 4,704만원등 그래서 총 2억 8,677만 3천원의 특별회계자금을 가지고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내년도에 9개 마을과 우수농고생정착지원금 상환원리금 500만원 해서 총 1억 8,500만원을 내년도에 융자를 해 줍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이월시켜서 내후년에도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지난 번 업무보고를 드린대로 봉산면하고 광시면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10억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분 5억 8,000만원이 바로 내시가 돼서 수정발의로 들어옵니다만, 내년도 지원금 15억 8,000만원이 다 내려옵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는 저희 것이 아니고, 6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융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207만원이 들었고,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3,766만 3천원이 있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이 1억 4,704만원등 그래서 총 2억 8,677만 3천원의 특별회계자금을 가지고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내년도에 9개 마을과 우수농고생정착지원금 상환원리금 500만원 해서 총 1억 8,500만원을 내년도에 융자를 해 줍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이월시켜서 내후년에도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군수님의 재량사업비가 총 5억원입니다. 5억원이 저희과 예산에 편성이 되가지고 쓰는 절차는 군수님과, 읍·면장님과,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상의가 되고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어제 내무과 소관 할 때 과장님께서 풀보조경비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풀이라고 명시가 안됐지만,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네체육시설 5개소가 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무한천고수부지농공단지쪽에 하나 있고, 또 삽교 꽃산에 하나 있고, 덕산 수암산에 하나 있고, 여기 삽티공원에 하나있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 쪽 손지리 앞에 하나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요. 손지리에 운동장 시설을 할 때 주민들이 나와서 며칠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 흙을 파다 논을 낮추고, 떼도 입히고 했는데, 마을에서 사용할 때는 8월 15일 추석때 외지인들과 체육대회를 갖고, 평상시에는 예산에서 와서 각 사회단체나 천주교라든지 계속 거기에 와서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번에 대흥면장님한테 이장님이 정식으로 건의했던 사항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 흙을 파다 논을 낮추고, 떼도 입히고 했는데, 마을에서 사용할 때는 8월 15일 추석때 외지인들과 체육대회를 갖고, 평상시에는 예산에서 와서 각 사회단체나 천주교라든지 계속 거기에 와서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번에 대흥면장님한테 이장님이 정식으로 건의했던 사항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활용도는 많지는 않지만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두면 다 썩어넘어집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수선을 해야 됩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시설비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 꽃길을 자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스위스 같은곳은 꽃이 없어요. 전 도로변 목장풀로 했습니다. 전 국토가 그런 형태인데, 예산군만이라도 떼로 심으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필요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면 이 꽃길조성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듭니까? 여기를 보면 꽃길 조성하나에도 9,1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올해부터 우리는 하나도 이것을 안해 줄테니까 꽃길을 다없애고, 전부 떼로 심도록 바꿔야지, 우리나라가 후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꽃길만 보고 다닐때는 지났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꽃길조성은 전부 바꾸고 떼를 심는 것으로 바꿔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47페이지를 보면 활터에 1,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것이 보수하는 겁니까, 다시 만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덕정이라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게 아주 오래됐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아주 오래 돼서 저쪽 과녁있는 곳을 파내고 떼도 못 입히고 활쏘는데 형편없고, 생활체육의 단체종목인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원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과녁뒤에 보시면, 그냥 파내고 덮개를 덮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곳에 떼를 입히고 그리고 꽃길에 대해서 잔디로 바꾸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잔디로 교체하면 더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언뜻 드는데, 이것이 풀하고 잔디하고····.
그 곳에 떼를 입히고 그리고 꽃길에 대해서 잔디로 바꾸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잔디로 교체하면 더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언뜻 드는데, 이것이 풀하고 잔디하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제가 선진국을 못 가봐서····.
○박순환 위원 잔디만 살고 풀은 죽는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는 쉽죠. 경운기로 해서 약만 뿌리면 풀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48페이지에 공설운동장시설관리해서 풀 제거하는데 780여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농약이 있어요. 농약을 뿌리면 잔디만 사는약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이 공설운동장은 자칫 한 번 실수해서 잔디를 죽이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다뤄요.
○박순환 위원 잔디는 살고 잡초만 죽는 약이 있어요. 지금 농촌에서 묘에다가 그 약을 뿌리지 누가 뽑나요? 안 뽑아요. 왜 그렇게 편하고 싼게 있는데 인부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전부 바꿔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런데 이 꽃길을 예산군만 우선 잔디로 하면····.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군수님은 이 꽃기로 어떻게든지 예산의 관광객이라든지 예산의 면모를 부각시키려고 지금 1년초로 않고 숙근초로 바꿔서 가을이 됐든 여름이 됐든 봄이 됐든 꽃길로 예산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그것을 깎으시면 안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50대 50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박순환 위원 이것은 안세워줄테니까 도지사한테 100퍼센트 달라고 해요. 왜 100퍼센트 달라고 하냐면, 이 선수들이 출전할 때 군수배가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도 선수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계속 반이 왔어요.
○박순환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해야 되냐면, 이 돈은 152페이지를 보면 학교체육진흥사업비라고 1,000만원을 줍니다. 예산군이 최고 적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최하가 1,500만원에서 보통 3,000만원, 2,500만원인데, 이것을 왜 줘야 되느냐면 체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육성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1,000만원만 주고 필요도 없는 도선수에게는 3,900씩 주고?
학교에서 1,000만원만 주고 필요도 없는 도선수에게는 3,900씩 주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죄송한데요. 수정발의로 1,000만원을 더 세울테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위기관인 도에서 주는 모든 보조금 하나도 안준다 이거예요. 도선수는 비단 조정선수만 도민체전에 못써먹는 것이 아니라 각 선수 다 못 써먹어요. 단,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는 도민체전에는 출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을 쓰는건데 50퍼센트만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글쎄, 위원님도 잘 모르시는건데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는 군체육대회나 도체육대회에는 못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표이지 군대표가 아니잖아요. 군대표가 아닌 도대표는 도에서 육성해야지, 그리고 지금 얘기한대로 보조금 안준다고요? 도에서 그렇게 군에다 협박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시대가 바뀌었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난 번 회의에 가서도 항의했는데, 통합된 시는 두가지를 맡았어요. 조정선수를 육성해야 하는데 깎으시면 어떻게 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학교는 또 교육계통에서 나오는 돈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금년에 2,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수정발의에 1,000만원을 또 요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192만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이것은 12월 1일부터 1월달까지 청소년 선도집중의 달인데 저희들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만, 12개 읍·면에 청소년선도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경찰과 교육공무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도 하고, 그에 대한 급식비도 되고, 지도위원님들의 현지출장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다섯군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사실 얼마 안되고, 그런데 그 동네체육시설하고 이 동네체육시설하고는 시설명으로 바나 이용면으로 보나 장소선정면으로 보나 다른 건데, 저희들이 5개소를 만든곳은 무한천고수부지, 수암산, 삽교꽃산, 손지리앞에 있는 것은 그저 축구골대, 아니면 몇 개의 운동기구만 있습니다만, 전 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그런 곳에다 여러개의 운동기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간사 신현문 복지사회로 점점 발달하는 선진진입국에 있어서 주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사회적인 전반에 대한 조화있는 운영체계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다섯군데도 제대로 운영되고 군민들이 활용하는지 저희들은 의구심이 가는 입장인데, 또 한군데를 설치한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되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좋은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학교에 준다고 하면 할 곳이 없다고 안해요. 할 수 없이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북쪽의 모퉁이를 이용했는데 학교에 짓는다고 하면 부지를 내놓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사실은 대통령지시 사업입니다. 이것이 대통령 각하의 지시 사업으로 돼서 도비를 줘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건강 체육향상에 보탬이 되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문 여기는 사실 시골에서 까부는 학생들이 뛰어노는 장소이지 기타 주민들이 거기 가서 볼을 차고, 철봉대에 매달리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하여간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이런곳에 쓸데있으면 다른 복지시설에 더 쓰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149페이지에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이 뭐하는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들이 비행기로 가지 않게 어떤 한곳에 모여놓고 강의도 하고,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을 하면서 좋은길로 갈수 있도록 하는 선도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작년에 저도 처음으로 구경했는데, 저도 처음 사회진흥과에 와서 뭣하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작년에 고덕중학교에서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서로 춤도 배우고 그런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서 와서 하는데 진짜 이것이 세대차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작년에 두 번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은 잘 아실테지만, 소금을 마사토하고 섞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5센치에서 10센치정도 깔고 롤러로 다져 줘야 하는데 1년이 지나면 갈아 줘야 돼요. 수시 보강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이 잘 튀지를 않는데요. 그건 해 줘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거기도 지원해 드려야죠. 여기에 2개소라고 했지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여기 2개소는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하고 2개소라는 얘기지 그 지원해 주는 곳이 2개소가 아니에요.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저희들이 전부 다 합니다. 두 종류다, 이 말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운동장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군수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이것은 군수님의 기준액입니다. 예산편성상 똑같습니다.
시는 시대로 다르고 군은 군대로 다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군수에 대한 기준액이 1개군에····.
시는 시대로 다르고 군은 군대로 다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군수에 대한 기준액이 1개군에····.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 그런 등등에 군수님이····.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군민을 위해서 보완적인 성경을 띤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똑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공설운동장의 관리비로 전체가 1,200만원입니까? 148페이지에 1,212만 5천원이죠? 글쎄 1년을 유지하는데 1,000만원정도 든다? 여기에 화장실같은 것은 보완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잔디밭 관리위주군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거기에 상근 기능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계속 사람을 사서 연중 한 것이 그렇게 유지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아니, 여기 예덕정 금오산 옆에 있는 겁니다만, 문예회관 옆에 있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 동안 저희가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원체 낡았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사회과에는 없습니다. 도의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희가 합니다.
범죄없는 마을하고 도의시범마을하고는 다릅니다. 내년도에 2개 마을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니 도에서 우선 1개 마을만 내시해서, 이것이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거든요. 우선 1개 마을을 하고, 추경에 1개 마을에 줘서, 업무보고 드린대로 2개 마을을 내년에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범죄없는 마을하고 도의시범마을하고는 다릅니다. 내년도에 2개 마을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니 도에서 우선 1개 마을만 내시해서, 이것이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거든요. 우선 1개 마을을 하고, 추경에 1개 마을에 줘서, 업무보고 드린대로 2개 마을을 내년에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예당저수지오물수거관계인데, 이것이 근간에 와서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 번 추경시에 225만원인가가 됐는데, 이것은 해마다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생각돼서 사회진흥과에서는 본 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쓰레기수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청결운동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지 쓰레기수거 경비는 환경보호과에서 말씀드릴겁니다. 원칙은 쓰레기수거와 치우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저희는 응봉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숙근초는 한 번 심으면 그것이 뻗어 늘어나면서 그 다음해에 또 나와서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록스도 숙근초고, 응봉쪽으로 가시다 보면 여름에 새파랗게 피는 꽃이 있죠. 그것이 프록스로 숙근초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안 죽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냥 땅 속에 묻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겨울에 뿌리가 살았다가 이듬해 또 나오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렇게 조화있게 하려고 해요.
○위원장 김영현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심으면 한 번 투자해서, 사실상 가꾸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매년 9,000만원이상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 했습니다. 물론 박순환 위원님의 경비성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라든지 유럽같은 경우는 기후가 우리나라보다는 온화해요.
산꼭대기는 눈이 하얗게 와도 도로변 같은 곳은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높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가 매일 조금씩 오다시피하니까 잔디가 잘 살고, 또 보면 길옆이 푸르니까 삭막함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숙근초라든지 꽃길을 하니까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돈만 들어갔지, 그래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키가 작은 상록수를 심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꼭대기는 눈이 하얗게 와도 도로변 같은 곳은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높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가 매일 조금씩 오다시피하니까 잔디가 잘 살고, 또 보면 길옆이 푸르니까 삭막함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숙근초라든지 꽃길을 하니까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돈만 들어갔지, 그래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키가 작은 상록수를 심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희도 이 꽃길조성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대로 공감을 합니다. 소모성을 없애기 위해서 1년초 코스모스나 이런 것을 키우는 것을 되도록 지양을 하고, 지금 9,1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숙근초를 사서 심는다는 것은 꽃이 피는 그런 숙근초를 한 번 심어 놓으면 소모는 안되거든요. 또 늘어나고 하는데 잔디라든지 초화류등을 고려해 가지고 겨울에도 볼 수 있게····.
○위원장 김영현 과장님, 이 숙근초를 이제 매년 심지 않는 것은 코스모스와 다른것이지 겨울이나 늦가을에는 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꽃도 없고, 파란 상록수도 없으니까 겨울철 6개월 정도는 삭막하다, 이런 얘기에요. 도로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아까 박순환 위원님께서 잔디를 심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잔디도 겨울에는 노랗게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록수를 심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록수를 심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연구하고 검토를 하는데 상록수도 잔디도 다 좋은데, 이 노변이라는 곳이 원체 토박해요. 보면 자갈만 있어 사실은 꽃길 가꾸는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하여튼 상록수, 잔디등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도 계속 검토하면서 꽃길 가꾸는데 더 이상 소모하지 않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그렇다고 예산군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가을에 제거하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런데 뿌리는 살아 있잖아요. 그 다음해에 또 나오잖아요. 코스모스처럼 소모는 안돼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알아 듣겠습니다. 상록수하고 잔디도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를 보면 총무위원회의 총괄이 나오는데, 저희 재무과는 내년도 예산액이 6억 3,435만 4천원으로서 금년도 7억 815만 4천원보다 약 7,380만원이 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4개의 항이 있습니다. 세정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지방채상환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6페이지, 세정관리에서 저희가 1억 1,409만 5천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내여비가 500만원 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1,97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에 2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추진비, 이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수수당이 됩니다.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됩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징 홍보물 인쇄비로 저희가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세정보고라든지, 기타 각종 유인물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법령집을 저희가 각 읍·면과 본청에 하기 위해서 5만원씩 13권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세대장 인쇄비로 1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조서 및 세정운영지침인쇄, 이것은 각 읍·면에 시달하는 그런 인쇄비로 100만원이 예산요구 되어 있고, 지방세과징 전산용지 대사리스트용이 50상자로 250만원, 지방세 전산처리용 디스켓 및 스트리밍테이프라고 해서 두가지에 14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방세지 구독료가 48만원, 등록세·취득세·자진납부고지서 인쇄로 75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전산용지입니다. 고지서 및 수납부에 대한 것인데, 적어도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자료 서식인쇄로 이것도 6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부외 2종 장부가 됩니다.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세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유지비로 725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CPU라고 해서 컴퓨터 중앙처리기능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125만원, 프린터기 10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종합세정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 장비에 대한 전체 가격의 일부가 됩니다. 500만원이 예산요구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토지과표조정 인부임과 처우개선비는 인건비가 됩니다.
국내여비는 세무지도 활동여비하고 체납세금징수 추진관외여비라고 해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으로 내고장담배 판매에 따른 연초소매인과의 간담회를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가져서 담배판매에 대한 국산담배 애용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체납세금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자계산 조직사용료라고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출력하는 데에 따른 시·군 부담금이 됩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지방세정 유지보수 연구개발비가 됩니다. 월 50만원 12개월로 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방세 프로그램작성 연구개발비가 됩니다. 각 시·군 공통적으로 예산 조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회계관리업무로 사무실 형광등 구입비, 또한 사무실전기기구 및 잡기구 구입비로 예산을 세웠고, 화분, 방석, 깔판구입, 청사소독료, 회계 및 입찰서식인쇄, 청사청소용품 및 세척제구입, 또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인쇄비, 경리장부구입, 그리고 급여처리디스켓 및 봉급봉투라고 되어 있는데 봉급봉투가 아니고 봉급명세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정보지 구입, 정부회계 보고용 디스켓을 구입하는 예산이 28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162페이지를 보시면, 불용품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대개 이것은 복사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할 때에는 불용품 감정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이라든지 청사 오물처리 수수료로 이것은 저희 청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 전기안전 검사수수료로 122만 4천원, 관사 전기안전 검사수수료로 16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 관사, 자유회관에 대한 전기요금, 또는 상수도요금, 승용차 보험·자동차세·점검료·검사수수료, 화물차보험·자동차세·점검료·검사수수료, 그리고 TV유선사용료가 86만 4천원이 있습니다.
정부회계 온라인망 가입비 및 회선료라고 해서 가입비가 1대에 1만원이 들고, 회선료가 1대에 월 1만원으로 12개월 해서 12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사무실난로, 숙직실 및 관사보일러, 사무실난로 연통구입비 등 3,645만 2천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로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본청과 자유회관, 관사가 있고, 에어컨 유지비, 온풍기 청소비, 보일러 청소비, 청사 정화조 수거료, 이런 것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섰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승용차와 화물차, 특수 앰뷸런스 차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정원수 전지인부임이 150만원, 난로설치 및 철거인부임이 35만 7천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사무용 책상구입비와 사무용의자, 캐비닛 구입은 청사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 구조안전진단 검사비에 2,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난 삼풍 사고 후에 전국적으로 지시된 사항이 됩니다.
청사 화장실 수선비로서 남·녀화장실 수선비에 2,000만원이 서 있고, 관사수선비로 400만원, 의회건물 외벽보수공사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의회벽이 조금 누수되어 물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오수정화조 및 유분리시설은 5,360만원인데,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비가 5,360만원으로 내년도에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내용은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화물차 구입인데, 우리가 지금 화물차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이것보다는 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형편상 4대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술, 신양, 봉산, 신암에 대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군수실과 구내식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34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풍기 구입으로 군수실과 부군수실의 것이 노후 돼서 내년도에는 다시 갈아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자복사기 11대 구입에 3,850만원인데, 전자복사기 구입은 군 본청과 읍·면에 각각 배부가 됩니다.
다음은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17대, 이것도 본청과 각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로서 저희가 4,622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수입증지 인쇄비로 10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권 인쇄로 75만원, 징수결의서등 각종서식 인쇄로 150만원, 자유회관 청소도구 및 세척제 구입비로 40만원, 자유회관 정화조 수거료로 15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900만원인데, 이것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발생할 적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계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서식 인쇄비로 15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로 600만원, 국·공유재산 전산처리 소모품구입에 52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재해복구비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목표액이 시달됐는데 1,080만 2천원이 서 있고, 청사 정비회비로 1,106만 6천원, 자유회관 소방안전협회비로 1회에 3만원을 내년도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자유회관 보일러 및 난방 유류구입비로 50만 5천원이 요청됐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3,238만 4천원이 요청됐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 해서 우리가 그 동안 신양면, 광시면, 고덕면 외의 읍·면 차입비는 다 갚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신양면, 광시면, 고덕면의 청사를 지은 것에 대한 이자 248만 4천원이고, 그에 대한 원금을 갚는 것이 얼마냐하면 2,990만원이 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를 보면 총무위원회의 총괄이 나오는데, 저희 재무과는 내년도 예산액이 6억 3,435만 4천원으로서 금년도 7억 815만 4천원보다 약 7,380만원이 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4개의 항이 있습니다. 세정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지방채상환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6페이지, 세정관리에서 저희가 1억 1,409만 5천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내여비가 500만원 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1,97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에 2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추진비, 이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수수당이 됩니다.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됩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징 홍보물 인쇄비로 저희가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세정보고라든지, 기타 각종 유인물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법령집을 저희가 각 읍·면과 본청에 하기 위해서 5만원씩 13권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세대장 인쇄비로 1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조서 및 세정운영지침인쇄, 이것은 각 읍·면에 시달하는 그런 인쇄비로 100만원이 예산요구 되어 있고, 지방세과징 전산용지 대사리스트용이 50상자로 250만원, 지방세 전산처리용 디스켓 및 스트리밍테이프라고 해서 두가지에 14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방세지 구독료가 48만원, 등록세·취득세·자진납부고지서 인쇄로 75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전산용지입니다. 고지서 및 수납부에 대한 것인데, 적어도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자료 서식인쇄로 이것도 6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부외 2종 장부가 됩니다.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세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유지비로 725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CPU라고 해서 컴퓨터 중앙처리기능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125만원, 프린터기 10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종합세정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 장비에 대한 전체 가격의 일부가 됩니다. 500만원이 예산요구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토지과표조정 인부임과 처우개선비는 인건비가 됩니다.
국내여비는 세무지도 활동여비하고 체납세금징수 추진관외여비라고 해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으로 내고장담배 판매에 따른 연초소매인과의 간담회를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가져서 담배판매에 대한 국산담배 애용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체납세금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자계산 조직사용료라고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출력하는 데에 따른 시·군 부담금이 됩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지방세정 유지보수 연구개발비가 됩니다. 월 50만원 12개월로 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방세 프로그램작성 연구개발비가 됩니다. 각 시·군 공통적으로 예산 조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회계관리업무로 사무실 형광등 구입비, 또한 사무실전기기구 및 잡기구 구입비로 예산을 세웠고, 화분, 방석, 깔판구입, 청사소독료, 회계 및 입찰서식인쇄, 청사청소용품 및 세척제구입, 또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인쇄비, 경리장부구입, 그리고 급여처리디스켓 및 봉급봉투라고 되어 있는데 봉급봉투가 아니고 봉급명세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정보지 구입, 정부회계 보고용 디스켓을 구입하는 예산이 28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162페이지를 보시면, 불용품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대개 이것은 복사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할 때에는 불용품 감정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이라든지 청사 오물처리 수수료로 이것은 저희 청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 전기안전 검사수수료로 122만 4천원, 관사 전기안전 검사수수료로 16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 관사, 자유회관에 대한 전기요금, 또는 상수도요금, 승용차 보험·자동차세·점검료·검사수수료, 화물차보험·자동차세·점검료·검사수수료, 그리고 TV유선사용료가 86만 4천원이 있습니다.
정부회계 온라인망 가입비 및 회선료라고 해서 가입비가 1대에 1만원이 들고, 회선료가 1대에 월 1만원으로 12개월 해서 12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사무실난로, 숙직실 및 관사보일러, 사무실난로 연통구입비 등 3,645만 2천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로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본청과 자유회관, 관사가 있고, 에어컨 유지비, 온풍기 청소비, 보일러 청소비, 청사 정화조 수거료, 이런 것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섰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승용차와 화물차, 특수 앰뷸런스 차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정원수 전지인부임이 150만원, 난로설치 및 철거인부임이 35만 7천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사무용 책상구입비와 사무용의자, 캐비닛 구입은 청사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 구조안전진단 검사비에 2,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난 삼풍 사고 후에 전국적으로 지시된 사항이 됩니다.
청사 화장실 수선비로서 남·녀화장실 수선비에 2,000만원이 서 있고, 관사수선비로 400만원, 의회건물 외벽보수공사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의회벽이 조금 누수되어 물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오수정화조 및 유분리시설은 5,360만원인데,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비가 5,360만원으로 내년도에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내용은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화물차 구입인데, 우리가 지금 화물차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이것보다는 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형편상 4대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술, 신양, 봉산, 신암에 대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군수실과 구내식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34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풍기 구입으로 군수실과 부군수실의 것이 노후 돼서 내년도에는 다시 갈아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자복사기 11대 구입에 3,850만원인데, 전자복사기 구입은 군 본청과 읍·면에 각각 배부가 됩니다.
다음은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17대, 이것도 본청과 각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로서 저희가 4,622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수입증지 인쇄비로 10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권 인쇄로 75만원, 징수결의서등 각종서식 인쇄로 150만원, 자유회관 청소도구 및 세척제 구입비로 40만원, 자유회관 정화조 수거료로 15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900만원인데, 이것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발생할 적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계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서식 인쇄비로 15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로 600만원, 국·공유재산 전산처리 소모품구입에 52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재해복구비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목표액이 시달됐는데 1,080만 2천원이 서 있고, 청사 정비회비로 1,106만 6천원, 자유회관 소방안전협회비로 1회에 3만원을 내년도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자유회관 보일러 및 난방 유류구입비로 50만 5천원이 요청됐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3,238만 4천원이 요청됐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 해서 우리가 그 동안 신양면, 광시면, 고덕면 외의 읍·면 차입비는 다 갚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신양면, 광시면, 고덕면의 청사를 지은 것에 대한 이자 248만 4천원이고, 그에 대한 원금을 갚는 것이 얼마냐하면 2,990만원이 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159페이지 체납세금 징수포상에서 3억원을 받으면 3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3억원을 다 안 받아도 주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159페이지 체납세금 징수포상에서 3억원을 받으면 3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3억원을 다 안 받아도 주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로 따진 거지, 적어도 3억원을 받으면 우리가 100분의 1정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하나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이 이상 더 받으면 더 줄 수도 있고, 예산에 계상이 돼야 지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세운 겁니다.
○박순환 위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시설비에서 청사구조 안전진단검사에서 2,800만원이 섰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난 뒤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청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 전도로 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회 건물외벽보수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난 뒤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청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 전도로 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회 건물외벽보수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의회 건물에 검게 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벌렁거리고 위에서 누수가 되어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감정수수료라고 하면 우리가 소규모 농지라도 본인들이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군에서 토지등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팔 수가 없고, 공인감정기관에 꼭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되면 거기에 수수료가 같이 오는데, 그것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계속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감정이 안되면 그대로 남고, 감정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세외수입계 업무 소관인데,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라고 하면 우리가 분규가 된다든지, 정확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측량해야 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어요. 연중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측량할 때에는 우리가 측량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꼭 확보해 놓고 잇는데, 만약에 그런 분쟁이 없다고 하면 이 예산도 사실상 쓸 수 없는 불용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더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민원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해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측량수수료 지출의뢰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재무과장 임원순 안돼요. 그것은 꼭 성과도까지 받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은 지적공사로 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청사 정비회비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에 전부 다 사전에 통보가 됩니다만 이것이 시·군 데이터인데 법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사 정비회비가 뭐냐면 대개 건물용도, 건축연도, 구조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167원 내지 473원씩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불입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다 불입하는 예산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 금액은 저희가 통보된 금액 그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해복구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공제회에 납부하는 회비인데, 재해복구비라는 것은 공제회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가 옵니다. 1년에 얼마를 납부하라는 내용이 각 시·군별로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청사 오수정화조 및 유분리시설이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청사 화장실 수선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정화조가 유분리가 안 됐었나요?
165페이지에 보면 청사 오수정화조 및 유분리시설이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청사 화장실 수선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정화조가 유분리가 안 됐었나요?
○재무과장 임원순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얼마가 부족한가 봤더니 5,36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 5,640만원과 합쳐서 내년도에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요청이 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간사 신현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9페이지, 내고장 담배 판매에 따른 연초소매인과의 간담회라고 했는데, 담배 판매하시는 소매인들이 국산담배 좀 많이 피워 주십시오, 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분들하고 100만원씩 들여가면서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159페이지, 내고장 담배 판매에 따른 연초소매인과의 간담회라고 했는데, 담배 판매하시는 소매인들이 국산담배 좀 많이 피워 주십시오, 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분들하고 100만원씩 들여가면서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업무보고시에도 자체시책으로 국산담배애용운동을 전개하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담배 소매인들이 외국산 담배를 갖다 파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담회에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서로 권유도 하고, 행정지시도 하고,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서로 권유도 하고, 행정지시도 하고,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그런데 당직실 침구가 그동안 계속 세탁만 해서 사용했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겨울에도 덮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고, 여름에도 덮어야 될 것이····.
○재무과장 임원순 몇 개를 더 해 놓고 교체해서 빨아 쓰기 때문에····.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표기가 당직실 침구구입 및 기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다 침구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도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세세히 다 명세를 못해요.
군청살림을 하다 보며는 일일이 여기에다 다 쓰지를 못해요.
군청살림을 하다 보며는 일일이 여기에다 다 쓰지를 못해요.
○재무과장 임원순 아뇨, 청내 당직실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우리 예산은 청내 전체가 해당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