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2.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화 시대에 변화된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참여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화 시대에 변화된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참여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실·과, 직속기관별 업무보고와 감사요구자료가 제출되어 의장이 '95년 12월 1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실·과, 직속기관별 업무보고와 감사요구자료가 제출되어 의장이 '95년 12월 1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수립해서 군의회 의원님과 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95 중기지방재정 계획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영현황, 2페이지의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목표는 신경제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고, 신경제 계획과 지방 발전계획의 조화를 유지시키면서 계획재정 운영체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정방향으로서는 지방재정의 변화와 여건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수정 보완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우리군의 투자방향을 '95년부터 '9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인 '95년도에는 당해년도의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을 기준하였으며, 2차년도인 '96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3∼5차년도에 대해서는 발전계획 즉, 투자사업의 선정과 재원배분 및 부족재원 대책 등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의 경제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여건은 지난 '60년대 초이래 정부 주도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80년대 후반이후 인건비 상승, 기술의 열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성장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력의 저하요인으로서는 경기변동과정의 단기적, 순환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그간의 운용과정에서 축적된 구조적 장기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외적인 요인으로서는 경제전쟁, 기술보호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기술의 모방과 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금융, 유통, 자본이동 등 개방 국제화의 요구가 증가하고, 지역블록화가 확산되고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 등의 산업화 진전으로 강력한 경쟁상대국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정치민주화에 상응하는 경제논리가 정립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의 발생으로 계층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욕의 위축 등이 저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전망은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신경제 5개년 계획 중에는 약 3% 수준의 성장으로 보고서 본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계교역질서도 UR협상 등 자유무역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무역불균형 현상의 지속과 경제, 기술경쟁의 가속화로 통상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물가에 있어서 국내 경제성장률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6∼7%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는 4%, 생산자 물가는 1.5% 수준 인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경제 성장률은 약 6∼7%를 전망했으며, 소비자 물가는 3∼5%를 전망하고서 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국내의 재정전망과 11페이지의 '94년도 경제활동 인구동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운영현황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에 있어서는 국가 상위계획인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비롯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7차 경제 사회발전 계획 등과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교통 및 보건환경문제의 수요가 날로 폭증하는 추세로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도시행정에 투자,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 기대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90년도부터 5년간 지방예산의 변화는 세입은 25.1%, 세출은 약 21.9%의 수준으로 평균신장을 보였으며, 투자비는 총액대비 약 53%의 투자비를 보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우리군의 운용실적입니다.
세입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간 약 25.1%의 평균신장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4%, 세외수입은 23%로서 자체수입이 약 37%정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2%, 보조금이 23%수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의 총괄은 5년간 21.9%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만 이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7%, 기본경상비가 16%, 끝에 투자비가 약 53%를 차지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세출 분석부터 20페이지까지는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망해 볼 때, 먼저 향후 5년간을 종합해 보면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 수요범위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 이기주의 영향 등으로 재정의 사각지대 발생우려 및 계획적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정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경영재정운용, 또한 합리적인 재정조정의 정립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주요정책방향으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목표아래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등 10대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향후 5년간의 세입 및 세출 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전망에서 여건은 군세는 대부분 담배소비세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 주세인하 및 신경제 장기구상 등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재정의 예측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고 기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교육개혁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저희 재정실정으로써는 어려운 실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이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GNP의 5%를 교육개혁에 투자해야 겠다고 법률을 만들어서 내놨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될 때는 지방세원의 시·도,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세입의 약 2.6%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에 많은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맥주세가 신문보도에서 보면 약 20%인하된 걸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20%가 인하됨으로써 우리 지방재정에는 1년에 약 1,818억원이라는 양여금이 줄게 됩니다. 이 세제개혁에 따라서 저희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저희 지방에서는 그동안 정부나 재정경제원에 계속 건의하기를 현재 내국세 총액의 13.27%를 교부세로 해 주던 것을 2.5% 증 시켜서 15.77%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재정경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장기구상이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과 저희 지방에서 같이 힘을 합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재정경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장기구상이라는 시책은 모든 세제를 개혁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재정경제원에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방양여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될 전망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나 시·도에서 재정경제원과 많은 협조요청을 하고, 또는 내무부와 지방간에,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경상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수요의 증가로 기본적인 경비 및 경상사업비, 투자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추계입니다.
앞으로 5년간 총 세입은 5,171억 2,800만원으로써 평균신장률은 11.1%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약 24%, 의존수입이 3,373억 4,000만원으로써 약 65%로 보았습니다. 또한 세출추계는 총 5,171억 2,800만원으로 역시 11.1%의 증을 봤습니다만 경상지출은 2,377억 6,500만원으로써 46%, 투자는 2,793억 6,300만원으로써 54%로 보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입추계부터 33페이지까지는 세부적으로 분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투자가용 재원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5,171억 2,800만원을 봤으며, 여기에서 경상지출은 2,377억 6,500만원으로 봤습니다.
투자재원은 2,793억 6,3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중 소규모사업 408억 6,700만원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투자가용재원은 2,384억 9,600만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입은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중기투자 계획서상 필요한 중기투자액은 7,288억 1,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4,903억 1,400만원이 부족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135억 6,200만원, 채무부담을 114억원으로 봤습니다. 또한 국고보조를 414억 2,400만원, 도비보조를 295억 1,300만원, 민간자금인 융자, 자담, 민간 자체자금 등을 총 포함해서 3,944억 1,5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문별투자계획수립은 보건·사회부문 등 총 9개 항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중기지방재정을 세우기 위한 지표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중기 투자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8개 분야에 7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288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종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확보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유동성은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중기투자계획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부문은 9개사업에 총 491억 7,300만원으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75억 8,4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154억 4,700만원, 경로당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에 53억 3,400만원, 영세서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에 8억 6,8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등에 10억 6,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봤으며, 또한 거택보호사업에 81억 3,900만원, 노인복지사업에 84억 7,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사업에 16억 1,300만원, 장애인 및 보훈회관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47페이지,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총 24개 사업에 2,620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경지정리사업에 796억 5,5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38억 4,900만원, 농기계 일반공급에 483억 1,20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252억 2,900만원, 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에 83억 8,9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115억 8,900만원 등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설치에 31억 1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43억 6,200만원, 농촌화장실개량사업에 64억 5,400만원, 특작분야 지원사업에 16억 9,200만원, 육림사업에 48억 2,100만원, 임도시설 사업에 24억 7,100만원 등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49페이지, 청소·환경부문은 6개 사업으로 총 216억 6,700만원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58억 2,400만원, 군단위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에 75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5억 6,000만원, 청소차량현대화에 8억 9,3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55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50페이지, 도로·교통부문에는 6건에 총 2,059억 6,400만원으로 군도정비사업에 551억 6,4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200억 2,400만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68억 6,200만원 등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51페이지, 상·하수, 치수부문은 총 7건으로써 518억 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09억 2,8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24억 3,100만원, 예산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3억 7,600만원, 보령댐 광역상수도시설에 35억 6,200만원등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52페이지,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2,942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덕산온천개발에 1,97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36억 5,000만원, 예산천 복개공사에 192억 7,200만원, 수덕사집단시설지구개발에 106억 2,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79억 6,0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49억 2,500만원, 시장현대화사업에 18억 300만원, 터미널-여고간 도로개설에 22억원 등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53페이지, 문화.체육부문은 총 8건에 232억 9,4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시설에 70억 600만원, 실내체육관건립에 81억 4,0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사업에 15억 9,9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28억 5,500만원 등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망을 해 봤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 일반행정부문에는 1건으로 1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동안 총 7,288억 1,0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여 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일련의 중.장기 연동화 계획입니다. 해야 할 사업은 점차 많아지고, 자체수입은 그 수요를 충족치 못한 실정으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수립해서 군의회 의원님과 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95 중기지방재정 계획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영현황, 2페이지의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목표는 신경제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고, 신경제 계획과 지방 발전계획의 조화를 유지시키면서 계획재정 운영체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정방향으로서는 지방재정의 변화와 여건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수정 보완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우리군의 투자방향을 '95년부터 '9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인 '95년도에는 당해년도의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을 기준하였으며, 2차년도인 '96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3∼5차년도에 대해서는 발전계획 즉, 투자사업의 선정과 재원배분 및 부족재원 대책 등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의 경제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여건은 지난 '60년대 초이래 정부 주도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80년대 후반이후 인건비 상승, 기술의 열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성장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력의 저하요인으로서는 경기변동과정의 단기적, 순환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그간의 운용과정에서 축적된 구조적 장기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외적인 요인으로서는 경제전쟁, 기술보호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기술의 모방과 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금융, 유통, 자본이동 등 개방 국제화의 요구가 증가하고, 지역블록화가 확산되고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 등의 산업화 진전으로 강력한 경쟁상대국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정치민주화에 상응하는 경제논리가 정립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의 발생으로 계층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욕의 위축 등이 저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전망은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신경제 5개년 계획 중에는 약 3% 수준의 성장으로 보고서 본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계교역질서도 UR협상 등 자유무역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무역불균형 현상의 지속과 경제, 기술경쟁의 가속화로 통상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물가에 있어서 국내 경제성장률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6∼7%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는 4%, 생산자 물가는 1.5% 수준 인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경제 성장률은 약 6∼7%를 전망했으며, 소비자 물가는 3∼5%를 전망하고서 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국내의 재정전망과 11페이지의 '94년도 경제활동 인구동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운영현황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에 있어서는 국가 상위계획인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비롯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7차 경제 사회발전 계획 등과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교통 및 보건환경문제의 수요가 날로 폭증하는 추세로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도시행정에 투자,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 기대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90년도부터 5년간 지방예산의 변화는 세입은 25.1%, 세출은 약 21.9%의 수준으로 평균신장을 보였으며, 투자비는 총액대비 약 53%의 투자비를 보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우리군의 운용실적입니다.
세입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간 약 25.1%의 평균신장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4%, 세외수입은 23%로서 자체수입이 약 37%정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2%, 보조금이 23%수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의 총괄은 5년간 21.9%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만 이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7%, 기본경상비가 16%, 끝에 투자비가 약 53%를 차지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세출 분석부터 20페이지까지는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망해 볼 때, 먼저 향후 5년간을 종합해 보면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 수요범위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 이기주의 영향 등으로 재정의 사각지대 발생우려 및 계획적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정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경영재정운용, 또한 합리적인 재정조정의 정립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주요정책방향으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목표아래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등 10대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향후 5년간의 세입 및 세출 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전망에서 여건은 군세는 대부분 담배소비세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 주세인하 및 신경제 장기구상 등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재정의 예측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고 기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교육개혁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저희 재정실정으로써는 어려운 실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이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GNP의 5%를 교육개혁에 투자해야 겠다고 법률을 만들어서 내놨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될 때는 지방세원의 시·도,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세입의 약 2.6%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에 많은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맥주세가 신문보도에서 보면 약 20%인하된 걸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20%가 인하됨으로써 우리 지방재정에는 1년에 약 1,818억원이라는 양여금이 줄게 됩니다. 이 세제개혁에 따라서 저희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저희 지방에서는 그동안 정부나 재정경제원에 계속 건의하기를 현재 내국세 총액의 13.27%를 교부세로 해 주던 것을 2.5% 증 시켜서 15.77%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재정경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장기구상이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과 저희 지방에서 같이 힘을 합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재정경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장기구상이라는 시책은 모든 세제를 개혁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재정경제원에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방양여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될 전망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나 시·도에서 재정경제원과 많은 협조요청을 하고, 또는 내무부와 지방간에,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경상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수요의 증가로 기본적인 경비 및 경상사업비, 투자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추계입니다.
앞으로 5년간 총 세입은 5,171억 2,800만원으로써 평균신장률은 11.1%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약 24%, 의존수입이 3,373억 4,000만원으로써 약 65%로 보았습니다. 또한 세출추계는 총 5,171억 2,800만원으로 역시 11.1%의 증을 봤습니다만 경상지출은 2,377억 6,500만원으로써 46%, 투자는 2,793억 6,300만원으로써 54%로 보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입추계부터 33페이지까지는 세부적으로 분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투자가용 재원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5,171억 2,800만원을 봤으며, 여기에서 경상지출은 2,377억 6,500만원으로 봤습니다.
투자재원은 2,793억 6,3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중 소규모사업 408억 6,700만원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투자가용재원은 2,384억 9,600만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입은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중기투자 계획서상 필요한 중기투자액은 7,288억 1,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4,903억 1,400만원이 부족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135억 6,200만원, 채무부담을 114억원으로 봤습니다. 또한 국고보조를 414억 2,400만원, 도비보조를 295억 1,300만원, 민간자금인 융자, 자담, 민간 자체자금 등을 총 포함해서 3,944억 1,5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문별투자계획수립은 보건·사회부문 등 총 9개 항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중기지방재정을 세우기 위한 지표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중기 투자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8개 분야에 7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288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종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확보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유동성은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중기투자계획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부문은 9개사업에 총 491억 7,300만원으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75억 8,4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154억 4,700만원, 경로당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에 53억 3,400만원, 영세서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에 8억 6,8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등에 10억 6,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봤으며, 또한 거택보호사업에 81억 3,900만원, 노인복지사업에 84억 7,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사업에 16억 1,300만원, 장애인 및 보훈회관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47페이지,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총 24개 사업에 2,620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경지정리사업에 796억 5,5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38억 4,900만원, 농기계 일반공급에 483억 1,20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252억 2,900만원, 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에 83억 8,9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115억 8,900만원 등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설치에 31억 1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43억 6,200만원, 농촌화장실개량사업에 64억 5,400만원, 특작분야 지원사업에 16억 9,200만원, 육림사업에 48억 2,100만원, 임도시설 사업에 24억 7,100만원 등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49페이지, 청소·환경부문은 6개 사업으로 총 216억 6,700만원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58억 2,400만원, 군단위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에 75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5억 6,000만원, 청소차량현대화에 8억 9,3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55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50페이지, 도로·교통부문에는 6건에 총 2,059억 6,400만원으로 군도정비사업에 551억 6,4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200억 2,400만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68억 6,200만원 등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51페이지, 상·하수, 치수부문은 총 7건으로써 518억 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09억 2,8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24억 3,100만원, 예산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3억 7,600만원, 보령댐 광역상수도시설에 35억 6,200만원등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52페이지,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2,942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덕산온천개발에 1,97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36억 5,000만원, 예산천 복개공사에 192억 7,200만원, 수덕사집단시설지구개발에 106억 2,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79억 6,0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49억 2,500만원, 시장현대화사업에 18억 300만원, 터미널-여고간 도로개설에 22억원 등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53페이지, 문화.체육부문은 총 8건에 232억 9,4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시설에 70억 600만원, 실내체육관건립에 81억 4,0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사업에 15억 9,9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28억 5,500만원 등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망을 해 봤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 일반행정부문에는 1건으로 1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동안 총 7,288억 1,0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여 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일련의 중.장기 연동화 계획입니다. 해야 할 사업은 점차 많아지고, 자체수입은 그 수요를 충족치 못한 실정으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지금까지 기획실장께서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환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 물론 감사때 다시 지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소류지 설치에 올해 1억 5,000만원, '96년에 2억 3,500만원, '97년에 6억원, '98년에 6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에 세 군데 소류지를 막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광시에 있는 월송소류지를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진척이 몇%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감사자료를 보면 향후 10년을 막는다는 이러한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3개소의 소류지를 '91년도부터 막는데 이 계획을 보면 '98년도에 가서도 소류지 3개소를 완성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개소를 막더라도 완전히 막고서 다른 곳을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업만 벌려 놓고 매듭을 못 짓는 이런 계획이 조금 아쉽고, 두 번째는 저번에 홍성지원에 있는 강판사가 여기에 와서 첫마디가 예산군에 와 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차를 세워 놓고 민원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참 불편하겠다는 말씀을 군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 했습니다. 여기 보며는 군청사 신축으로 '97년도에 50억원, '98년도에 100억원 해서 150억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먼저 기획실장의 얘기로는 재원은 있으나 어느 지역을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군수님도 계시니까 앞당겨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물론 감사때 다시 지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소류지 설치에 올해 1억 5,000만원, '96년에 2억 3,500만원, '97년에 6억원, '98년에 6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에 세 군데 소류지를 막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광시에 있는 월송소류지를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진척이 몇%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감사자료를 보면 향후 10년을 막는다는 이러한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3개소의 소류지를 '91년도부터 막는데 이 계획을 보면 '98년도에 가서도 소류지 3개소를 완성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개소를 막더라도 완전히 막고서 다른 곳을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업만 벌려 놓고 매듭을 못 짓는 이런 계획이 조금 아쉽고, 두 번째는 저번에 홍성지원에 있는 강판사가 여기에 와서 첫마디가 예산군에 와 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차를 세워 놓고 민원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참 불편하겠다는 말씀을 군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 했습니다. 여기 보며는 군청사 신축으로 '97년도에 50억원, '98년도에 100억원 해서 150억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먼저 기획실장의 얘기로는 재원은 있으나 어느 지역을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군수님도 계시니까 앞당겨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소류지 설치에 대해서는 3개소로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광시 신흥. 월송, 봉산 옥전리 등 3개 지역으로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먼저 건의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기도 해서 저희가 건의를 내기까지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농림수산부에서 예산 확보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군의 재력이 튼튼하다면 국고에 상관없이 저희가 사업을 조기 발주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의원님들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군청사 이전 관계는 저희도 박의원님과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군청 후보지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지휘관인 시장, 군수님께서 자주 경질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들이 계획을 하셨다가도 실천을 못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구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최대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조기에 해 보시려고 방침을 갖고 계십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먼저 건의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기도 해서 저희가 건의를 내기까지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농림수산부에서 예산 확보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군의 재력이 튼튼하다면 국고에 상관없이 저희가 사업을 조기 발주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의원님들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군청사 이전 관계는 저희도 박의원님과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군청 후보지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지휘관인 시장, 군수님께서 자주 경질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들이 계획을 하셨다가도 실천을 못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구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최대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조기에 해 보시려고 방침을 갖고 계십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의장 박순환 이상입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 고덕 김영현 의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종합토지세 및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평균 신장을 하는 반면 세출의 수요는 증가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징수능력의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주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재정수요는 확대가 되고, 또 앞으로 지방재정의 예측이 매우 불투명한 그러한 상태에서 자립도가 20%를 상회하지 못하면 파산이 돼 가지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군이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종합토지세 및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평균 신장을 하는 반면 세출의 수요는 증가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징수능력의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주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재정수요는 확대가 되고, 또 앞으로 지방재정의 예측이 매우 불투명한 그러한 상태에서 자립도가 20%를 상회하지 못하면 파산이 돼 가지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군이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사실은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국세를 많이 지방세로 이관해 주면 지방자립도가 높아지고 세입이 많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군 같은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했을 때 그 세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교부세를 가지고서 시·군에 재정을 보충해줍니다만 그 지방교부세를 축소시키고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이관시켰을 때 저희 같은 국세자원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의 군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시키면 지금보다는 많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시키면 지금보다는 많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현 의원 52페이요. 예산읍과 덕산면을 제외한 기타 읍·면에는 농어촌 거주 환경개선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예산읍과 덕산면만이 지역개발부문에 인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지역개발부문을 보면 큰 사업을 나열하다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드실 걸로 압니다. 또한 예산읍은 군 전체의 소재지이고, 덕산은 관광지가 있고 또 발전추세이기 때문에 큰 사업이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만, 기타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군도, 농어촌 포장도로 이런 것은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도 지역이 균형발전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읍과 덕산면의 개발추세에서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열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51페이지 보령댐 광역상수도시설 총 사업비가 35억 6,200만원으로써 '96년도에 3억 2,800만원, '97년도에 32억 3,400만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96년도에 3억 2,800만원은 어디에 다 투자하는 것인지, 또한 선거때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이 상수원을 보령댐 물로 전 군내에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재정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이 보령댐 상수도 사업관계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금으로 내야 할 돈입니다.
금년도에 3억 2,8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만 이 사업은 정수장 시설부담금이며, 앞으로 32억 3,4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군까지 오는 관로 매설이라든지 배수지 시설 등 이런 것을 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1일 9,900입방미터를 보령댐에서는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1일 3만 입방미터를 받는 것으로 각 부처와 관계 부서하고 지금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 2,8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만 이 사업은 정수장 시설부담금이며, 앞으로 32억 3,4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군까지 오는 관로 매설이라든지 배수지 시설 등 이런 것을 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1일 9,900입방미터를 보령댐에서는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1일 3만 입방미터를 받는 것으로 각 부처와 관계 부서하고 지금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 잘 알았습니다만 이 사업관계가 지금 예당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 사업에서 예산이 소규모로 되어서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군수님께서도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걱정이 되셔서 이 사업을 계획보다도 더 물을 갖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지금 이회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제에 저도 보령댐 상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도시과장에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97년도에 600톤, 또 '98년도에는 15,000톤밖에 가져올 수 없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현재 2만톤 이상 소요되고 있는 물의 양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때가서는 3만톤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병행해서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장기 계획에 '99년도 이후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나 공약사항을 떠나서 실·과장님들도 너무 소홀하지 않나, 또한 지역균형발전이나 모든 차원에서 괜히 상류지역 5개 면민한테 군에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소외감을 떠나서 무슨 살쾡이 같은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이 중장기계획에 빠진데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라도 '99년 이후에라도 무슨 대안 제시가 있어야지 그때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안들이 이 중장기계획에 '99년 이후의 내용이 없다면 몰라도 5개년 계획이외에도 '99년이후의 가정까지도 여기에 삽입돼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상류지역 5개 면민들한테 가시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회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제에 저도 보령댐 상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도시과장에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97년도에 600톤, 또 '98년도에는 15,000톤밖에 가져올 수 없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현재 2만톤 이상 소요되고 있는 물의 양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때가서는 3만톤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병행해서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장기 계획에 '99년도 이후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나 공약사항을 떠나서 실·과장님들도 너무 소홀하지 않나, 또한 지역균형발전이나 모든 차원에서 괜히 상류지역 5개 면민한테 군에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소외감을 떠나서 무슨 살쾡이 같은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이 중장기계획에 빠진데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라도 '99년 이후에라도 무슨 대안 제시가 있어야지 그때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안들이 이 중장기계획에 '99년 이후의 내용이 없다면 몰라도 5개년 계획이외에도 '99년이후의 가정까지도 여기에 삽입돼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상류지역 5개 면민들한테 가시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본 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건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상수도를 금년까지만 시설보완을 하면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박상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령댐 광역 상수도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계획에 의해서 '97년까지 봤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 는 그때까지 마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의원님의 말씀은 다음 연동화 계획을 세울 때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51페이지요?
○이주원 의원 예, 51페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96년도부터 3년에 걸쳐 31억 2,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할 것인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이 예당호 개발은 국민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86년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만 13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고, 현재 투자 안 된 것이 융자시설을 더 유치를 해야 하고, 저희 계획상에 저쪽 등촌리까지 개발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 계획한 전체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비가 듭니다마는 민자와 저희 재원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사업비를 중앙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그쪽까지 확대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된 지역의 일부만 개발한 형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된 지역을 다 개발하자면 이러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개발 속도가 미진한 상태입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국·도비 확보를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목표만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를 개발하게 되면 위락시설이라든지 호텔, 여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예산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관계를 심각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의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당국민관광지를 개발하게 되면 위락시설이라든지 호텔, 여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예산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관계를 심각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의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황선봉 오·폐수처리는 별도로 종합해서 해야 합니다. 현재는 여관 한 동과 식당은 자체 정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52페이지의 관양산과 암아리 뒷산 등을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암아리 뒷산은 관양산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앞당길 수 없는지?
이 관양산은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한 홍보가 돼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의 관양산과 암아리 뒷산 등을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암아리 뒷산은 관양산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앞당길 수 없는지?
이 관양산은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한 홍보가 돼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관양산 개발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시고, 또 그것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고, 그쪽에 예산 우회도로가 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건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군청으로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그 타당성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문인한테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고, 암아리 뒷산은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남은 그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그 시기는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거기는 구획정리지역이죠.
○기획실장 황선봉 그 관계는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51페이지, 덕산 농촌 상수도시설 장기계획을 보고 제가 봉산에 거주합니다만, 생활은 고덕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덕은 과거에 폐수관계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된 지역이고, 또 봉산에도 저희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할 때 주민들이 식수 고갈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 금치리 쪽을 막아서 봉산, 고덕에 상수원 계획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을 항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장기계획에 빠졌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덕산 농촌 상수도시설을 49억원으로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 상수원을 덕산 농촌지역만 공급하는 건지, 아니면 봉산이나 고덕까지 확장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인지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덕산 농촌 상수도시설을 49억원으로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 상수원을 덕산 농촌지역만 공급하는 건지, 아니면 봉산이나 고덕까지 확장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인지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이 덕산 농촌상수도 관계는 49억원이 듭니다. 왜 하필 덕산으로 정해서 상수도를 하느냐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변명할 여건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다가 사업을 하려면 왜 해야겠다는 그 타당성을 이 사업 책정하는 곳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동감이 가야합니다. 덕산지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지역이고, 또한 앞으로 관광개발 될 전망이 자타가 다 인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덕산 농촌 상수도시설로 환경부에서 49억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군비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49억원 전체를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용량을 3,000톤으로 했습니다만, 과연 덕산면을 다 쓰고서 남을지는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고, 고덕이나 봉산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사업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3,000톤을 가지고 확장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해 봐야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진과정에서 관계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49페이지,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 군단위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에 총 사업비가 75억원, '97년도에 25억원, '98년도에 20억원, '99년도 이후에는 3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앞당길 수는 없는지?
만일 '97년도에 가서 부지가 없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98년도 '99년도로 자꾸 이월되지 않을까, 예산읍을 예로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예산읍의 쓰레기장도 지금 팽창돼서 얼마 정도를 더 받아야 할지 정말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 예총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또 예산군의 재정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96년도에 3억원, '97년도에 6억원, '98년도에 1억원을 해서 10억원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 군단위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에 총 사업비가 75억원, '97년도에 25억원, '98년도에 20억원, '99년도 이후에는 3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앞당길 수는 없는지?
만일 '97년도에 가서 부지가 없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98년도 '99년도로 자꾸 이월되지 않을까, 예산읍을 예로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예산읍의 쓰레기장도 지금 팽창돼서 얼마 정도를 더 받아야 할지 정말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 예총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또 예산군의 재정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96년도에 3억원, '97년도에 6억원, '98년도에 1억원을 해서 10억원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군단위 쓰레기장 위생처리시설 75억원 관계는 이것을 박의원님께서 앞당길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지에 위치 선정만 할 수 있다면 의회와 협조를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군에서는 당장이라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단위 쓰레기장은 위치선정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투자는 '97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회리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포화상태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문제입니다.
이 위치 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야지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지역인가, 또 어느 지역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도 이 위치관계는 적지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의회와 협의할 때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적지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총회관은 그동안에 저희 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에 예총지부가 결성돼서 일단 계획을 해 봤습니다. 현재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예총지부도 결성됐으니까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 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야지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지역인가, 또 어느 지역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도 이 위치관계는 적지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의회와 협의할 때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적지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총회관은 그동안에 저희 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에 예총지부가 결성돼서 일단 계획을 해 봤습니다. 현재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예총지부도 결성됐으니까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박상장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95년도 계획에 넣어서 전 산하 공무원이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군청 후보지나 군단위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이나 재원도 재원이지만 재원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의회에 협조를 해서 지방채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앙에서도 군 단위 쓰레기장 관계는 지방채라든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마는 이 위치 후보지 선정이 문제이지 금액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액이 나열이 안되어 있더라도 위치선정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청도 지어지고 쓰레기 위생처리장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협조를 해서 지방채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앙에서도 군 단위 쓰레기장 관계는 지방채라든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마는 이 위치 후보지 선정이 문제이지 금액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액이 나열이 안되어 있더라도 위치선정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청도 지어지고 쓰레기 위생처리장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에 조정팀 육성계획에 9억 9,300만원을 해서 '95년도 6,800만원, '96년도 7,800만원, '97년도 9,200만원, '98년도 9,600만원, '99년도 이후에 9,6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조정팀이 실제로 우리 도민체전 종목에도 없는 종목인데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도민체전에 알맞는 종목으로 대체해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정팀은 좀 애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53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에 조정팀 육성계획에 9억 9,300만원을 해서 '95년도 6,800만원, '96년도 7,800만원, '97년도 9,200만원, '98년도 9,600만원, '99년도 이후에 9,6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조정팀이 실제로 우리 도민체전 종목에도 없는 종목인데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도민체전에 알맞는 종목으로 대체해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정팀은 좀 애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당초 조정팀은 전액 군비로 100%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느끼기 때문에 그동안 도에 수 차례 건의를 해서 100% 군비로 하던 것을 도비를 50% 지원해 주고, 군비를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조정팀 자체만 놓고 볼 때에는 우리군의 대표팀으로 나가서 도민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군 성적도 못 올려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 도 전체의 입장이라든가 또 조정을 하는 곳이 덕산 고등학교와 예산여고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하는 곳이, 또 우리 산업대학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서 활용을 않는다면 고등학교에서 육성한 선수가 사실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적인 넓은 의미와 우리 조정팀이 의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군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많은 입상을 하고, 또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조정팀 자체만 놓고 볼 때에는 우리군의 대표팀으로 나가서 도민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군 성적도 못 올려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 도 전체의 입장이라든가 또 조정을 하는 곳이 덕산 고등학교와 예산여고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하는 곳이, 또 우리 산업대학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서 활용을 않는다면 고등학교에서 육성한 선수가 사실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적인 넓은 의미와 우리 조정팀이 의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군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많은 입상을 하고, 또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저희 군청 팀이 별도로, 이것은 군청 팀입니다.
○이회운 의원 그러니까 군청 팀은 우리가 50%를 보조받는다고 하더라도 군청에서도 50%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학교에서도 조정팀을 육성시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조정팀을 꼭 육성해야 된다고 이러한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조정팀이 국가적인 선수로 보더라도 물론 명예도 있을 테지만 어차피 지방화시대가 된 마당에 도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꼭 지원해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저희가 고등학교팀, 대학팀, 일반팀이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일반팀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같은 경우는 조정팀이 있고, 천안같은 경우는 하키팀이라고 거기는 더 많죠. 열다섯 명인가를 운영하고, 시·군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기왕에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팀, 대학팀, 일반팀이 없으면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52페이지를 보면 소도읍 가꾸기사업 이라고 해서 2개 읍에 131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그 밑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7억 4,4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조금 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양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의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어느 특정 지역에만 지정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읍지역에 한해서, 쉬운 얘기로 소방도로의 승격 또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일부 군비는 당연히 부담이 되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아무 지역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읍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밑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7억 4,400만원인데 이 두 가지만 놓고 볼 때에는 이의원님께서 그 같은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꼭 그런 지적을 해 주십니다만 신장률을 보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약 199%정도가 신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부문은 329%가 증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개발부문은 이 사업만을 꼬집어서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