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부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여러해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처럼 의원님들의 열과 성의가 대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날 동안 감사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시어 풍요로둔 예산건설을 앞당기는데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 중입니다만 오늘 본회의를 재개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심사하고 계신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기 때문에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부득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여러해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처럼 의원님들의 열과 성의가 대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날 동안 감사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시어 풍요로둔 예산건설을 앞당기는데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 중입니다만 오늘 본회의를 재개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심사하고 계신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기 때문에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부득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2월 12일자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또한 '95년 12월 13일자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등 3건이 각각 제출되어 이중 조례안 4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장이 '95년 12월 12일자와 12월 13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2월 12일자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또한 '95년 12월 13일자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등 3건이 각각 제출되어 이중 조례안 4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장이 '95년 12월 12일자와 12월 13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증감에 따른 군비부담 조정과 아울러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에 따라서 금번 예산을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총 8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9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13억 4,800만원, 세외수입으로써 7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내용은 맑은물 공급사업장 수입으로 5억 8,900만원을 잡았으며, 특별회계에서 온 전출금이자를 1억 3,500만원 받았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38억 7,200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없으며, 주로 지원세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정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17.9%가 증액된 총 298억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목적양여금은 21억 5,500만원을 받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의 증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과 또 이 지역 국회의원님, 또한 출향인사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9억 1,7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의회의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물건비는 5억 6,700만원, 이전경비가 6억 9,900만원, 자본지출이 63억 1,400만원, 내부거래가 11억 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 1,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입내용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특수시책 특수활동비를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6년도에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감해서 예비비에 1,500만원을 증했습니다. 또한 궁평리 급수를 위한 상수도관 시설비에 1억 2,000만원 세출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10억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기반조성을 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10억원의 전입금은 운영비에 9,600만원, 설계비 등에 3억 8,000만원, 시설비에 3억 8,900만원,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대한 이자를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08억 4,700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12.4%가 증되었으며, '95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24.8%가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읍 궁평리에 축산폐수처리장시설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관 시설비에 1억 2,000만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1,600만원, 마을안길포장에 4,500만원,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현지견학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삽교읍 두리3구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마을회관 신축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산온천지구 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덕산온천 확대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오폐수처리시설에 따른 하수도 기본계획 등 용역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과 경영사업 추진을 위한 정주장 주변 및 상류지역 골재채취 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골재판매 수입 5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출은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측량 및 설계용역에 4,000만원, 하천부지 개간보상비에 1억 7,000만원, 차수벽 설치가 1억원, 오폐수관 이설비가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약 2억 2,700만원 정도의 순수입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추가지원이 2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4억 7,000만원, 소류지 설치사업 3개소에 4억 2,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워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광시 신흥, 월송, 봉산 옥전 등 3개소 지역의 소류지의 그 추진진도가 극히 미흡했습니다만 이번에 4억 2,500만원이 추가되어서 금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예년보다 많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개설에 4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억 2,400만원이 추가지원 됐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9동에 2억 7,000만원, 소하천 정비에 2억 5,000만원, 덕산도립공원개발에 2억원, 경로당 신축에 1억 8,0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에 1억 3,300만원이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에 1억 1,000만원, 용수로 정비사업에 1억 500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노후수문 개량에 7,500만원, 군계 상징탑 건립에 6,0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5,8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총 10억 5,800만원이 '96년도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도 5,3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10억 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3,000만원, 전화자동응답기 시스템 설치에 3,000만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에 2,800만원, 잎담배 건조용 차광막공급에 1,700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에 1,500만원, 관광낚시터 개발에 1,000만원, 예왕배 시범단지 조성에 1,000만원, 벼 무경운 직파재배 시범사업에 1,0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미부담액은 10억원을 미부담 했었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에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3억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2억원, 노인교통비 수당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미부담 했습니다만 금번 수정발의시 지방문화재 보수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의 3억원 등 5억원은 수정발의시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부담 지시된 것이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에 26억원이 증액되면서 군비가 4억원 추가부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보조금 중에서 군비 미부담액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6억원, 노인교통수당에 3억원 등 총 9억원이 미부담 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증감에 따른 군비부담 조정과 아울러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에 따라서 금번 예산을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총 8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9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13억 4,800만원, 세외수입으로써 7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내용은 맑은물 공급사업장 수입으로 5억 8,900만원을 잡았으며, 특별회계에서 온 전출금이자를 1억 3,500만원 받았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38억 7,200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없으며, 주로 지원세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정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17.9%가 증액된 총 298억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목적양여금은 21억 5,500만원을 받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의 증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과 또 이 지역 국회의원님, 또한 출향인사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9억 1,7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의회의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물건비는 5억 6,700만원, 이전경비가 6억 9,900만원, 자본지출이 63억 1,400만원, 내부거래가 11억 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 1,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입내용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특수시책 특수활동비를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6년도에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감해서 예비비에 1,500만원을 증했습니다. 또한 궁평리 급수를 위한 상수도관 시설비에 1억 2,000만원 세출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10억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기반조성을 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10억원의 전입금은 운영비에 9,600만원, 설계비 등에 3억 8,000만원, 시설비에 3억 8,900만원,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대한 이자를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08억 4,700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12.4%가 증되었으며, '95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24.8%가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읍 궁평리에 축산폐수처리장시설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관 시설비에 1억 2,000만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1,600만원, 마을안길포장에 4,500만원,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현지견학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삽교읍 두리3구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마을회관 신축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산온천지구 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덕산온천 확대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오폐수처리시설에 따른 하수도 기본계획 등 용역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과 경영사업 추진을 위한 정주장 주변 및 상류지역 골재채취 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골재판매 수입 5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출은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측량 및 설계용역에 4,000만원, 하천부지 개간보상비에 1억 7,000만원, 차수벽 설치가 1억원, 오폐수관 이설비가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약 2억 2,700만원 정도의 순수입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추가지원이 2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4억 7,000만원, 소류지 설치사업 3개소에 4억 2,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워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광시 신흥, 월송, 봉산 옥전 등 3개소 지역의 소류지의 그 추진진도가 극히 미흡했습니다만 이번에 4억 2,500만원이 추가되어서 금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예년보다 많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개설에 4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억 2,400만원이 추가지원 됐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9동에 2억 7,000만원, 소하천 정비에 2억 5,000만원, 덕산도립공원개발에 2억원, 경로당 신축에 1억 8,0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에 1억 3,300만원이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에 1억 1,000만원, 용수로 정비사업에 1억 500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노후수문 개량에 7,500만원, 군계 상징탑 건립에 6,0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5,8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총 10억 5,800만원이 '96년도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도 5,3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10억 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3,000만원, 전화자동응답기 시스템 설치에 3,000만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에 2,800만원, 잎담배 건조용 차광막공급에 1,700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에 1,500만원, 관광낚시터 개발에 1,000만원, 예왕배 시범단지 조성에 1,000만원, 벼 무경운 직파재배 시범사업에 1,0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미부담액은 10억원을 미부담 했었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에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3억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2억원, 노인교통비 수당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미부담 했습니다만 금번 수정발의시 지방문화재 보수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의 3억원 등 5억원은 수정발의시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부담 지시된 것이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에 26억원이 증액되면서 군비가 4억원 추가부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보조금 중에서 군비 미부담액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6억원, 노인교통수당에 3억원 등 총 9억원이 미부담 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수정에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수정에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5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5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