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7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를 하였습니다만 의장으로부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2월 1일자로 다시 회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 안건에 따라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총무위원회 예산안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200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를 하였습니다만 의장으로부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2월 1일자로 다시 회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 안건에 따라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총무위원회 예산안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200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연종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앞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37회 예산군 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및 토지건물 매입과 대흥면 청사신축 토지매입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및 토지건물 매입과 대흥면 청사신축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앞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37회 예산군 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및 토지건물 매입과 대흥면 청사신축 토지매입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및 토지건물 매입과 대흥면 청사신축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재무과장 이용억 입니다.
먼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및 토지건물 매입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대흥면 상중리 274번지외 10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4,600만원인데 그 중에 균특이 5억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12억 9,600만원입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9억 9,427만 2천원이며 토지 9,785㎡와 건물 76.8㎡를 매입하는데 10억 5,172만 7천원이 소요가 되겠고, 2007년도에 취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흥 동헌이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현 부지가 사업추진 시 형상변경허가 등이 행정절차 이행이 곤란하고 또 면적이 협소해서 계획된 시설물에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을 특성화 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흥면 청사 신축 토지매입입니다.
매입재산의 표시는 대흥면 상중리 274-3외 8필지와 건물 2동, 그리고 과수나무 등을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0억원이며 토지가 6,827㎡에 7억 6,500만원, 건물 2동에 171㎡에 7,800만원 그리고 과수나무 등 기타에 1억 5,700만원으로 2007년도에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사유는 1979년 신축을 해서 우천 시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대흥 동헌 정비사업으로 현 면사무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조성 시에 청사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를 우선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및 토지건물 매입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대흥면 상중리 274번지외 10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4,600만원인데 그 중에 균특이 5억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12억 9,600만원입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9억 9,427만 2천원이며 토지 9,785㎡와 건물 76.8㎡를 매입하는데 10억 5,172만 7천원이 소요가 되겠고, 2007년도에 취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흥 동헌이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현 부지가 사업추진 시 형상변경허가 등이 행정절차 이행이 곤란하고 또 면적이 협소해서 계획된 시설물에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을 특성화 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흥면 청사 신축 토지매입입니다.
매입재산의 표시는 대흥면 상중리 274-3외 8필지와 건물 2동, 그리고 과수나무 등을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0억원이며 토지가 6,827㎡에 7억 6,500만원, 건물 2동에 171㎡에 7,800만원 그리고 과수나무 등 기타에 1억 5,700만원으로 2007년도에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사유는 1979년 신축을 해서 우천 시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대흥 동헌 정비사업으로 현 면사무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조성 시에 청사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를 우선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의좋은 테마공원 조성 및 토지건물 매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영문화관리실장님께 추가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좋은 테마공원 조성 및 토지건물 매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영문화관리실장님께 추가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입니다.
지금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토지는 11필지에 9,285㎡, 건물은 1동에 76,8㎡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향후 백년대계를 위한 위치변경은 지난 12월 7일날 군수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본 토지는 지난 2004년도 3월 달에 당초계획과 같은 지역이며 지난 9월 5일에 1회 추경 시에도 이 자리에 계신 총무위원님들께서 면사무소를 현 위치에다가 두고는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주문의 말씀이 계셨고, 또 지난 10월 16일 현장답사 시에도 동 지역이 토지 매입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에 확보가 된 기본용역비 7,700만원을 세워 주시면서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흥면장과 여러 번 주민대표들과 만나 상의를 했고 본 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 추진위원회를 번영 회와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대흥현 보존 회와 같이 공동편성을 해서 편입 토지 주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면서 대흥면과 같이 대흥면의 발전과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토지 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설명회를 해서 지금 현재 95%이상 주민동의를 완전히 받았습니다.
금번 예산에 본 토지매입을 삭감 또는 보류한다면 행정의 신뢰도 추락으로 본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토지는 11필지에 9,285㎡, 건물은 1동에 76,8㎡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향후 백년대계를 위한 위치변경은 지난 12월 7일날 군수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본 토지는 지난 2004년도 3월 달에 당초계획과 같은 지역이며 지난 9월 5일에 1회 추경 시에도 이 자리에 계신 총무위원님들께서 면사무소를 현 위치에다가 두고는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주문의 말씀이 계셨고, 또 지난 10월 16일 현장답사 시에도 동 지역이 토지 매입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에 확보가 된 기본용역비 7,700만원을 세워 주시면서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흥면장과 여러 번 주민대표들과 만나 상의를 했고 본 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 추진위원회를 번영 회와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대흥현 보존 회와 같이 공동편성을 해서 편입 토지 주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면서 대흥면과 같이 대흥면의 발전과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토지 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설명회를 해서 지금 현재 95%이상 주민동의를 완전히 받았습니다.
금번 예산에 본 토지매입을 삭감 또는 보류한다면 행정의 신뢰도 추락으로 본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과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답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견이 조율되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과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답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견이 조율되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자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자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총무위원회 간사 이진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분권교부세와 시·도비보조금에서 공공도서관 구입 등 5건에 3억 1,962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영문화관리실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공명선거 홍보유인물 인쇄 등 4건에 8,477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과 예산군청 조정 팀 선수급량비 등 9건 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리프트차량 구입 등 5건에 2억 7,2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19건에 8억 4,753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 8억 4,753만원중 분권교부세와 시·도비 3억 1,962만 6천원을 제외한 5억 2,790만 4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산군 세무상환 기금 등 9건에 기금으로서 9건의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분권교부세와 시·도비보조금에서 공공도서관 구입 등 5건에 3억 1,962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영문화관리실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공명선거 홍보유인물 인쇄 등 4건에 8,477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과 예산군청 조정 팀 선수급량비 등 9건 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리프트차량 구입 등 5건에 2억 7,2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19건에 8억 4,753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 8억 4,753만원중 분권교부세와 시·도비 3억 1,962만 6천원을 제외한 5억 2,790만 4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산군 세무상환 기금 등 9건에 기금으로서 9건의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이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삼정효연수원운영비 3,000만원의 삭감요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삭감하지 않기로 하기로 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삼정효연수원운영비 3,000만원의 삭감요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삭감하지 않기로 하기로 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