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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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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위원장 김승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장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그리고 지방채 현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칙, 목별조서,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예산의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708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92억 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개 사업에 21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492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135억 5,100만원, 세외수입이 118억 7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583억 8,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2억 6,600만원, 재정보전금이 23억 4,900만원, 보조금이 508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7%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면 경상예산은 전년예산대비 5.1% 증가된 404억 5,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3.5% 증가된 1,036억 7,200만원, 채무상환은 13.6% 증가된 12억원, 예비비등은 3.9% 감소된 39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16억 5,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78억 6,700만원, 보조금이 17억 8,500만원, 관작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방채 2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7.4%가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경상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25.8% 증가된 47억 1,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75.6% 증가된 39억 4,000만원, 채무상환은 13.8% 감소된 8억 1,500만원, 예비비등은 57% 증가된 6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와 24페이지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인 주민세가 예산세무서에서 통보된 균등할 및 소득할 주민세가 23억 100만원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9억원, 자동차세는 21억원, 농지세는 2,000만원, 도축세는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44억원, 종합토지세는 11억원, 주행세는 14억원, 도시계획세 5억원, 사업소세 2억 5,000만원, 과년도수입 3억원 등 지방세를 13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1,0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5,800만원,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4,000만원, 시장사용료 2,400만원, 입장료수입 2,600만원, 기타사용료 2,400만원,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 3억 5,90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7,300만원과 43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7,000만원, 진료수입 등 기타수수료에서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2,400만원,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등 15억 5,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 7,3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1,500만원과 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3억원, 특별회계 전입금 47억 4,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 1억 7,900만원 등 2억 6,600만원, 다음은 46페이지 과년도수입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6% 증가한 58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22억 6,600만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내년 초에 가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7회 추경에 다시 정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화상 통보를 요런 정도선에서 잡아라 하는 연락을 받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2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5억 1,400만원이 증가한 341억 1,9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국비확보 활동을 활발히 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에 5억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4억 5,000만원, 5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7억 7,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에 74억 8,200만원,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억 8,500만원,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에 11억 6,000만원, 또 노인복지관 신축에 2억 4,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7억 1,800만원, 5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그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2억 2,100만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2억 7,000만원, 그리고 중간 윗 부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72억 2,300만원, 그 밑에 토양개량 공급에 4억 4,100만원,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째줄 위성사업인데 요것은 벼건조 저장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억 8,000만원, 그리고 중간 조금 위가 되겠습니다만 임도시설에 2억 1,900만원, 제일 끝에 육림사업에 6억 300만원,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째줄 산촌종합개발 1, 3차에 7억 5,600만원, 그 밑에 자연휴양림조성 2억 8,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3억 8,000만원, 제일 끝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3억 9,200만원,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에 4억원, 조금 밑에 하수도 준설및정비에 11억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6억 6,600만원, 바로 밑에 있는 농업생활용수 개발에 8억 4,000만원,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5억 8,000만원, 그 밑에 있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억 7,700만원, 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7억 4,000만원, 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7억 4,000만원, 5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1억 4,100만원, 중간 밑에 암검진 사업에 3,100만원, 끝에서부터 두 째줄에 있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1,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째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7,100만원, 또 중간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4,500만원, 아주 끝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1억 2,400만원,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먼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은 47억 1,000만원으로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1억 2,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에 9억 3,500만원, 제일 끝에 있는 장애수당에 5,100만원, 60페이지입니다.  
  기타 저소득 보육료에 2,000만원, 바로 그 밑에 경로난방비에 2,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 4,300만원, 그리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억 2,600만원, 또 과수용 고성능 방제기 지원에 4,000만원, 임도시설에 1억 7,500만원, 임도 구조개량에 8,400만원,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에 1억 8,100만원, 중간쯤 됩니다.
  그 다음에 산촌종합개발 1차, 3차 이게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입니다.  1억 6,2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1,300만원, 한줄 건너 밑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 5,000만원, 또 경지정리사업에 9,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순도비 사업은 62억 3,900만원으로 예산군 체육팀 육성에 2억 5,600만원, 또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운동장 보강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중간 조금 위가 됩니다만 수덕사 정비에 2억원, 지방문화재 정비에 7,000만원, 충효열 시설물정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째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원, 또 노인 교통수당에 2억 1,400만원, 제일 밑에 있는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끝에서 세 째줄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1,000만원, 그 밑에 농어민 신문구독에 2,700만원,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째줄 친환경비료지원에 3억 9,800만원, 하단부에 있습니다.  구제역예방 공동방재단 운영비에 2,000만원, 양봉하는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고덕시장 하수도 정비에 9,000만원, 도립공원 인부임에 8,500만원, 가운데 쯤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 쌍송∼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 2억원을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산성리∼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 2억,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고품질 국화생산 단지육성 시범사업에 3,000만원, 끝에서 두 째줄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째줄 도분 양여금은 4건에 46억 6,500만원이고, 또 도분 양여금에 따른 도비는 2건에 7억 8,400만원, 도분 교부세는 2건에 3억 5,000만원, 도분 교부세에 따른 도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로 기획감사실 소관 중 기획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인부임 1,32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85만 2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9,45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운영수당에 710만원, 급량비는 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등 업무추진비로 10억 9,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군정평가단운영 참가실비보상 등 2건에 428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200만원과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예산인데, 이것은 인건비로 본청, 읍·면, 사업소 공무원의 기본급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3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수당으로 2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예산프로그램 운영인부임 1,3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예산서 인쇄비등 8,630만원을 계상하였고, 11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2건에 55만원 급량비는 1,225만원, 그리고 군정종합부서 운영여비 2,000만원 등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6,309만원, 공무원 연가보상비등 복리후생비로 53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70만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4억 3,749만 3천원과 예산절감 추진실적 평가시 상금품 300만원 등 포상금으로 4억 4,04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감사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80만원, 운영수당 100만원, 급량비 23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11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관련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16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법무·통계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160만 2천원, 공공요금및제세에 30만원, 운영수당에 120만원, 급량비 15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7,46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여비 640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과 121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89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8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예비비로 1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일반회계의 1%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1.03%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읍·면분은 전년도와 다른 것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던 사항을 통합해서 일선 행정운영으로 편성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하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먼저 483페이지 공무원 인건비, 수당에 3억 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등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등 12억 8,000만원을 12개 읍·면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여비에 2,460만원, 공무원 월액여비에 3억 3,948만원, 공무원 업무추진비에 1억 6,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2억 3,0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연막소독용 유류, 각종 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4,488만 9천원과 559페이지 주민등록 전산관리 인부임등 일시사역 인부임에 3억 2,942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억 3,26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569페이지입니다.  리·반장 수당및활동비에  5억 5,816만원, 그리고 572페이지입니다.  겨울영농교육장 참석 급식보상등 행사실비보상금에 4,000만원, 575페이지입니다.  경로잔치보상금에 1,6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는 읍·면에서 시행할 사업비로 총 21억 3,100만원으로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읍은 2억원, 삽교읍은 1억 5,000만원, 면은 각각 1억원을 편성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사무용 책상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945만원을 12개 읍·면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지방체,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우리군 지방채는 2001년도말 153억 3,600만원에서 금년도 9월말 현재까지 15억 1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환할 지방채는 138억 3,500만원으로 상환계획에 의거 철저하게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읍·면, 기획감사실, 채무상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41쪽 입장료수입에 충의사하고 추사고택만 있는데, 수덕사 입장료 어떻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수덕사 입장료는 사찰에서 입장수입이 되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 수입금 중에서 30%만 군과 협의하여 쓰도록, 거기 수입입니다.  군 수입이 아닙니다.
이덕규 위원  30%를 군과 협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협의해서, 
이덕규 위원  100% 자기 것 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니까 100%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이덕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죠,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도 작년도보다 증액이 됐고,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17%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김동숙 위원  세부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기타부분은 우리가 조정하는 거로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6쪽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인쇄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늘었는데요, 그동안 인쇄물 단가가 수년동안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일반수용비를 계상해 주었는데, 이것이 자꾸 얘기가 되어서 현실화시켜서 단가를 올렸고, 또 이게 해마다 당초 예산에 조금 편성을 하고, 1회추경, 2회추경때 보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추경에는 편성을 않고 당초 예산에다 확보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9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1억 3,900만원을 넣는데 2002년도 대비 보면 8,600만원입니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액수도 틀리네요.  전년도 것하고 2002년도 본예산 분하고 마쳐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구요, 조금씩?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작년도에는 3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만원씩 올라서 5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만원 곱하기 260명 한 금액하고, 금년도에 5만원씩 올랐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113페이지 추경예산서 인쇄 80부라 했는데, 8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13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추경예산서 인쇄요?
○위원장 김승기  예, 그거 한 2,000만원씩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거 2,000만원씩 들어가요.  이런 예산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한 번에 한 700만원 정도씩 들어가요.  세 번에 추경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116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은 이게 어디에, 116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해마다 당초예산에 1억원 세우고, 추경에 7,300만원 세웠거든요.  금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아주 당초 예산에 넣어 버렸어요.
○위원장 김승기  한 번에 다 세웠다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한 번에.  그렇다고 이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닌데 2001년도에는 1억 7,300만원이 거의 써졌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어요.  많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과별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줄건 주고, 주지 않을 것은 안주고 뭐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않고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119페이지 소송수행 변호료가 2,000만원 서 있는데, 120페이지에 보면 또 고문변호사 선임료도 240만원도 있거든요.  이게 2,000만원하고 소송수행 변호료는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뭐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예요, 고문변호사한테는 상담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김승기  상담 금액이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월 20만원정도 그냥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붙으면 한 건에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사안에 따라서 계약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승기  근데 이게 그렇게 많아요, 군에서 일년동안 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일년동안 하는 게 이것 갖고 안돼요.
○위원장 김승기  작년에 1,000만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추경에 또 세웠죠.
○위원장 김승기  작년 추경에 또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또 세웠어요.  심지어 추사고택 놀러왔다가 어린애가 줄 걸려서 넘어졌다고 이런 것도 소송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요새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사용료 수입이 자동차 전용극장 수입이 덜 되나 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덕산하와이 가는데 싸이판 가는데 있었는데 자동차전용극장이 많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도 세입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안 온다고 그러네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간사 조기덕  연간 계약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연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간사 조기덕  연간 계약을 하는데 금년에는 824만 8천원으로 계약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541만 2천원.
○간사 조기덕  자동차 전용극장요.  그렇게 줄여보자고 그쪽에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824만 8천원.
○간사 조기덕  줄보자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조기덕  문예회관 사용료는 연간 얼마나 우리가 임대를 해 줍니까?  42쪽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500만원.
○간사 조기덕   며칠간 임대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며칠간으로 할 수 없고, 시간으로 사용하는 시간.  여름에는 냉방기 동원하고 것,
○간사 조기덕  동일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조기덕  작년하고 사용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가 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의 지금 비슷한 정도로.
○간사 조기덕  그리고 묘지사용료 70만원은 이게 무엇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뭔가 하면 가령 공설묘지에다 안 묻고 다른 데다가 사유지에 묻더라도 공동묘지에다 묻은 걸로 해서 묘지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100쪽에 의원상해부담금요.  이것은 2년 치를 계상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년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사 조기덕  한 번 계약이 2년씩 계약되어 있어요, 그럼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조기덕  그런 게 있어요?  상해보험도 다달이 가입할 수가 있는건데 어떻게 2년 것을 한꺼번에 가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의원님들 임기가 4년 아니예요?
○간사 조기덕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해서.  그런데 이것은 뭐 열세 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사 조기덕  105쪽에 초가근무수당요.  3억 1,9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조기덕  3억 2,000만원정도 되는 거죠.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초과근무수당은 얼마로 하겠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정해져 있어요.  5급의 경우에는 1시간당 7,640원,
○간사 조기덕  그런데 그 시간이 18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이게 뭐 가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은 72시간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5개 시·군중에서 우리군이 제일 적게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72시간을 다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형편상 요렇게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간사 조기덕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 2,000만원 덜 썼죠, 2002년도에요?  1억 7,000만원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00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650만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2002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도에는,
○간사 조기덕  추경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한 4,000만원이상 남아 있어요.
○간사 조기덕  4,000만원이상 남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군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안 쓰시는 편이에요.
○간사 조기덕  굳이 안 쓰는 것을 1억 7,300만원 다 잡아야 되는 건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절감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상반기까지 써봐 가지고 뭐하면 절감 편성을 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금년에 지출된 것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119쪽에 패소비용 부담금요, 그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19쪽,
○간사 조기덕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승소쪽에 대한 변호료라든지 이것을 물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간사 조기덕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만원 정도는 예산에 항상 계상하고 있습니다.  꼭 이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간혹 나옵니다.
○간사 조기덕  이길 수 없는 게 있죠.  이길 수 없는 게 많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는 해놓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근데 그게 보상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비용부담만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여기에 합쳐져 있어요.
○간사 조기덕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유토지를 사용해 가지고 소송이 돼서 패소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유토지 보상금에 패소된 것도 같이 보상을 해야되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 별개예요.
○간사 조기덕  그건 틀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만약에 5년동안 임대료를 물어라 하면 패소비용만 여기서 주고, 5년동안 임대료를 우리가 무상으로 남의 땅을 샀다해서 패소하면 그것은 별도로 또 줘야 합니다.           
○간사 조기덕  그 부서에서 또 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 부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별도로 줘야 합니다.
○간사 조기덕  우리는 그 비용,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건 순수한 변호 비용만 계상 한 겁니다.
○간사 조기덕  변호 비용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조기덕  그럼 이게 늘어날 수도 있을텐데 이것을 뭐 한 건에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면 한 200∼300만원이 퍽 나갈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게 우리가 승소를 해서 찾아와도 실제 거기에 있는 단가에 의한 변호료는 90만원, 1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간사 조기덕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115페이지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추진 이게 말하자면 운영비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이게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모시고 중앙부처 공무원들 5급 이상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런 거 한 번 대려도 가서 이렇게 하고 나면 한 번만 해도 600∼700만원 납니다.
  그리고 도직원과의 간담회, 또 수시로 건설교통부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저희 부서별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과 해서 그분들 모셔다 하고 하는 경비가 실제는 위원님들 돈 많이 주셔야 됩니다.  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가지고 저희들 쓰는데 실제는 각 실·과에서 말못할 정도로 여비같은 것 빼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이 써서 열심히 국비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해서 국비 확보가 목표 대비 98.5%나 됐습니다.  이건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 얼마 올라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해마다 1,000만원씩 밖에 안 올렸습니다.  작년도에도 1,000만원 올렸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라고 했는데, 요게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직원들 1인당 유류대까지 포함돼서 대민활동 하는데 작년에 3만원씩 주다가 금년에 적다고 전국적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5만원씩 주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가 요새는 전부 자기 차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 보태 쓰라고 5만원 갖고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116쪽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이거 꼭 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실은 꼭 해야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농협같은데 직원들은 1년 결산해 가지고 흑자가 나면 상당히 많은 성과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제도 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런데 보다도 보수 조건은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말이죠, 전체적으로 줄였다가 본예산에 줄여서 나중에 꼭 쓸 수 있으면 추경으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1억만 해 주시고요, 7,300만원은 줄였다가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꼭 필요하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추경에 해서 기획감사실 설명을 하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는 것으로다 해서 1억만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97쪽요, 군정평가단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기, 2기인데 3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읍·면 전체로 봐서.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도에는 도정평가단이 있고, 군에는 군정평가단이 있는데 상반기 5월달, 하반기 11월달에 군정보고를 받고, 또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 그분들 건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평가단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참석을 하고, 그분들 5만원씩 실비보상 해주고, 식사 한 번 대접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분들한테도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너무 인원이 많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같은 데는 한 200명정도 되요.  그런데 저희군은 38명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분들 임기가 거의 끝나거든요.  이것도 한 번 군수님 결심받아서 다시 한 번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이 분들을 보완하든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도 왜 그런가 하니 읍·면에 2명씩만 해도 24명이요.  3명씩 하면 36명이고.  그런데 그런 정도는 되야 될 것 같아요, 3명 정도는.
이덕규 위원  100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이건 매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의원상해부담금 2년에 한 번씩.
이덕규 위원  작년에도 이거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편성을 매년 하는데 2년치를 부담한다고,
이덕규 위원  글쎄, 이게 매년 2년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조금만,
  이게 금년도 것은 위원님들이 상해가 없어서 예산을 세웠어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 놨다가 안 쓰면 삭감하고, 쓰면 부담하고 그렇게.
이덕규 위원  매년 세우긴 세우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매년 2년치를 세워가지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혹시 상해가 있으시면 여기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에 가서 상해가 없으면 삭감하고.  이게 예비비로 놔두는 셈이지 뭐 별로, 이것도 쓰게 되면 안 되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97쪽에 예산군 캐릭터홍보 영상제작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조기덕  캐릭터를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돌이도 있고,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인터넷 같은데 자꾸 물어봐요.  또 학교같은 곳에서도 예산군의 캐릭터라든지 이것을 물어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저희들이 CD로 해서 테이프를 주려고 합니다.  타 시·군도 CIP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 저희는 아직 홍보가 덜 됐어요.  그래서 3종을 300만원씩 해서 저희들도 활용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조기덕  이런 거 영상물로 제작하려면 300만원 가지고는 한 번에 할 수 없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300만원씩 가능하다고 합니다.  짧게 하는 거니까요.
○간사 조기덕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건 그러면 조위원님한테 별도로 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시려는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 및 지방채 현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승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영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경영관리실 소관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우리 경영관리실은 잘 아시다시피 11월 1일자 신설과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안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관서운영수용비로서 직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만 2천원씩 10명 12월해서 3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인쇄비로서 150만원, 주요현안사업 인쇄로서 320만원, 경영수익사업 인쇄로써 200만원, 도청유치관련 유인물제작으로 해서 200만원, 주요현안사업 현장점검 및 군정기록보존 사진료 인화료로 인해서 12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개발관련 홍보물 발송료를 120만원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서 정책자문단 회의참석수당을 5만원씩 20명 4회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요것은 기왕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2003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경영관리실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자문역할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전문가,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사람이 아니라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12개 분야로 위촉을 해서 경영관리실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 회의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현안업무추진 급량비를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서 우리 실의 기본여비 420만원을 계상했고, 경영수입사업 추진여비를 200만원, 공영개발 업무추진여비를 100만원, 정책개발 업무추진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사기앙양책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20만원씩 12월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말씀 드렸듯이 정책자문단회의에 참석했을때 실비보상으로서 식사등 주요경비를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으로서 정책아이디어 시상금품을 금상 1명에 50만원, 은상 30만원씩 2명 해서 60만원, 동상 20만원씩 2명해서 4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서 골든벨을 울려라 라는 보고를 기왕에 서면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데, 경영수입사업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선 요렇게 시행을 해보고 성적이 좋을 경우 확대해서 시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예산군개발위원회에 운영비로서 40만원씩 12월 해서 480만원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도청유치 추진업무에 대하여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같이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소 내에 우리군과 홍성군이 포함이 된다면 홍성군과 보조를 마쳐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도청유치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관광예산 화보책자를 1,200만원 계상했고, 관광예산 리후렛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예산 홍보용 기념품제작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군이 의좋은 형제나 이런 것이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군의 캐릭터로 확정되면 소형기념품 다시 말씀드려서 열쇠고리라든지 핸드폰고리 같은 것을 저렴한 가격에 제작해서 관광예산이나 관광예산 리후렛을 배부할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념품 하나 줌으로서 더 애착이 가도록 잘 볼 수 있도록 겸해서 사용코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활용을 해봐서 성과가 좋다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안내 및 업체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 예당관광지 위험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인데 이것은 무대를 설치 해보니까 무대 뒤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산책로 주변이 위험이 있어 가지고 위험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안내판을 4개소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덕산온천등 관광예산 홍보광고를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관광책자 및 리후렛 우편발송료를 180만원 계상했고, 피복비로서 문화유산해설사 근무복을 8명인데 10만원씩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나 문화유산해설사는 우리군에 각 관광지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자유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설사의 긍지를 심어주고, 관광객이 인식하기 좋게 해서 해설사 근무복을 구입토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관광업무 추진여비로 150만원, 온천관광지 업체유치 및 홍보추진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예당관광지 개발업무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내에 병충해 방제 및 제초농약 구입비로서 100만원과 덕산온천관광지 부속퇴비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덕산온천 1, 2차지구에 녹지면적이 57,000평이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농약과 퇴비를 구입해서 정원수, 즉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 연산홍 등에 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덕산온천관광지 제초작업 및 주변청소 인부임으로서 38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부족됩니다.  일단 쓰는 대로 써보고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덕산온천개발 조합원과의 간담회 급식비를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덕산온천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개발협의를 위해서 회의시 보상할 수 있도록 80만원 계상했고, 또 하나 예당저수지를 정비해 가지고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대흥면민, 여행업소하고 간담회를 위해서 80만원의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유산해설사가 우리가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당관광지 개발사업 실시설계비하고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을 동시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을 드려서 10억을 가지고 예당관광지 조성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보고드렸듯이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에 조각공원에 2억원, 주차장에 4억원, 산책로 3억원, 야외공연장 보완 1억을 투입할 예정인데, 관광지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은 그린주차장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린주차장은 예산군은 물론 충청남도에서도 아직까지 시행한 바가 없는데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남해시를 다녀왔는데 남해시 관광지를 그린주차장으로 해서 잔디와 보도블록과 연결해 갖고 평상시에는 주민들 와서 활용하고, 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린주차장으로 설계를 하고, 산책로도 지난번에 한 것은 산을 상당히 많이 훼손했습니다.
  내년도 산책로 할 때는 데크를 이용하여 가능하면 최소한의 임야를 훼손하는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예당관광지 개발사업 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 매입을 3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2공을 매입하고, 내년도에 2공을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덕산온천 2차지구에는 11공을 시급하게 매입을 해야할 온천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공은 지금 현재 개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고, 6공은 남의 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천공만 3평정도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사야 됩니다.
  그리고 덕산온천이 개발 안되는 민자투자가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천공을 매입을 안 해서 급수를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공을 사고, 내년도에 예산을 3억 4,500만원을 계상해서 산 다음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2공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2공은 내년에 시급한 6공을 매입해서 확보를 할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테마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군은 덕산온천관광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단지와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예당저수지를 테마공원화 하기 위해서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면까지 연계되는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나 예당저수지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너무 묵혀놨기 때문에, 또 상수도 수원지이기 때문에 그 위 지역은 전혀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개발을 할까 하고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서해안고속도로 관광예산 홍보안내판 제작설치입니다.  2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한 개소가 2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공기가 1년 갖고는 어렵다고 지금 말씀들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로공사하고 서산시하고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시의 경우는 자기들 것도 아직 못 세웠는데 타 시·군 것은 허가를 않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내년도 1년동안에는 1개소로 표시됐지만 장소는 상·하행선 두 곳으로 매입까지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은 토지를 상의해서 매입하고, 설계를 해서 일반기업체를 유도하는 데까지 유도해 가지고 2억원 갖고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2개를 설치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가 만약 안되면 내년, 내후년도에 또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양쪽으로 설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2억원 갖고 내년도 2003년도 연말안에 한 개소가 완공이 됐으면 좋겠으나 행정처리상 양쪽 기관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1차지구 북측도로 진입로 개설입니다.  3억 4,748만원을 계상했는데 2차지구 관리사무소 있는 쪽에서 롯데콘도쪽으로 가는 길이 약 210미터가 포장이 안 됐습니다.  기왕에 포장이 됐었어야 하는데 포장이 안돼 가지고 관광시설 유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싸이판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싸이판도 시내버스를 우회를 그쪽으로 시켜줘야 되는데 도로포장이 안돼서 못했기 때문에 롯데콘도를 재착공과 즈음해서 이 도로를 빨리 포장이 완공이 돼야 롯데도 손님 유치를 하고, 재착공 하는데 촉진되기 때문에 요것은 내년도에 포장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덕산온천관광지 1차지구 북측진입로 개설 부대비로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휴대용앰프 8대를 80만원에 구입토록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20명이고 30명이고 오면 야외에서 수덕사라든지 덕산온천, 충의사 등을 설명하는 겁니다.  특히 추사고택 같은 경우는 조용한 경관인데 사람이 많이 오는데도 바깥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앞에 사람 몇 사람 밖에 못 듣는답니다.
  그래서 핸드마이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야외에서 들을 수 있도록 8대를 구입해서 1명에 1대씩 주어서 관광객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투자유치 홍보팜플렛 제작을 2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군 기업유치 기초현황도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 경영관리실이 11월 1일자 생기면서 투자유치담당이 새로 신설됐는데 전혀 기반이 없습니다.
  투자 유치하고 싶은 사람이 와도 현황판 하나 없어 가지고 우리가 설명 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투자유치 홍보팜플렛과 기업유치를 위한 현황도를 제작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기업유치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국내여비로서 투자유치 업무추진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모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85페이지 계속사업조서의 뒷면에 있는 기타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계속비로서 제일 위의 상단이 경영관리실 소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995년도에 총액기준 263억 2,909만 5천원을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1년도 이전까지 예산액이 184억 3,142만 8천원을 예산안을 계상해서 117억 431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잔액이 67억 1,121만 3천원이 남았는데 2002년도에는 예산을 3억원 계상해서 3억 3,784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잔액이 66억 7,336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계획은 75억 9,7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3쪽에 표지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5쪽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과도환지청산금으로써 2억원을 회수하려고 세입을 정했고, 채비지 매각을 내년도에 41억 1,770만원 어치를 팔려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총액 41억 1,770만원과 2억원을 해서 43억 1,770만원의 세입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족도 환지청산금을 8억 4,57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환지시 토지감부에 따른 현금지급 청산분인데 기왕에 우리가 땅을 팔아서 청산금을 줬었어야 되는데 아직 못 주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8억 4,500만원 어치를 갚으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3억 7,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으로서 요것도 채비지를 매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정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억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계속비,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경영관리실장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127쪽에 예산군개발위원회 도청유치 업무추진 한 거요.  금년 예산 다 사용됐나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금년 예산은 지금 거의 사용이 됐습니다.
○간사 조기덕  금년 예산도 많았는데, 마지막에 몰려서 확보가 됐는데?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것이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쓰는데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도청유치의 타당성을 용역을 준 것이 가장 큽니다.
○간사 조기덕  그거 얼마로 하기로 했어요, 용역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용역비를 지금 정산서를 안 받았는데 예산군 1,500만원, 홍성군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에,
○간사 조기덕  그러면 윤준상 교수한테 준 게 그 금액은 3,000만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양쪽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윤교수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3,000만원으로 하겠다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윤교수님한테는 직접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홍성 분하고 예산군추진위원회 측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정산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128쪽에 예당관광지 위험표지판안내 제작요, 위험표지판은 50만원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천관광지 안내판 제작은 이게 50만원씩 가능한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이것은 대형광고판이 아니고 온천지구내에 위치도만을 그려가지고 곳곳에 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간사 조기덕  50만원 가지고는 그게 안될 것 같은데?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일단은,
○간사 조기덕  131페이지에 기업유치 현황도 제작하는 게 500만원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간사 조기덕  이것도 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 50만원에 만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이거는 간판형식이고요, 현황도는 입체형으로서 사무실에 제대로 된 입체형을 만들려 합니다, 예산군 것을.
○간사 조기덕  그래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간사 조기덕  그거 쉽지 않을텐데.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일단 제작을 하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129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요.  온천 제초하고 주변 청소하는 이게 공공근로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까지 제가 덕산면장을 해봐서 아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이정도 예산을 씁니다.  있었기 때문에,
○간사 조기덕  공공근로하고 또 별도 인부가,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여기에 투입하는 인부가 아니라 덕산면에 오는 인부를 거기까지 포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그린주차장 구상하신다고 했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간사 조기덕  그린주차장에 풀 깎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격자형으로 블록을 깔아 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잔디를 심는 게 나오는 거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인데 이것을 왜 시도 하느냐면 예산군에는 아직 없었는데 저도 몇 군데 가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행사있을 때는 주차장에 차를 딱 채워야 하고,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하죠, 차를 갖다 놓고 같이 야영을 하는 오토캠핑 그것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덕산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예당관광지 만큼은 그게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번 해보려는 시도입니다.  상당히 신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사 조기덕  면적은 얼마나?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면적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예당저수지 가다 보면 관광지 지금 현재 우측에 주차장이고, 좌측에 유보지로 했던 것이 주차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조기덕  오토캠핑을 하려면 어떠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어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어느 정도는 기반시설은 됐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화장실하고, 음료수대하고, 야영장이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반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 조기덕  오토캠핑을 제대로 하다보면 차내에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은 우리가 아직 안 되어 있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런 정도는 안 되어 있고, 예당저수지 관광지에 가면 제1 야영지와 제2 야영지가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하고 급수대가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가까운 아영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주차장 옆에.  그래서 활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조기덕  이것을 잘못 만들면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린주차장이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간사 조기덕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지금 물으려고 하는 건 좀 제가 이해를 부족하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예당관광지 실시설계 하고요, 테마공원 기본설계 용역하고 물론 분야가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합하면 9,000만원정도 되는 건데요.  이렇게 분류해서 안하고 한 번에 다 발주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야지 서로 상호보완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예당국민관광지는 기왕에 기본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실제 그린주차장이나 또 산책로를 우리가 예산군이나 이 근처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계 자체를.  공무원이 물론 하기야 할 수 있을 테지만,
○간사 조기덕  이게 그러면 수주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아니죠, 그거는.
○간사 조기덕  저는 이게 같은 회사에서 이런걸 해야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단순하게 따지면 실시설계는 예당저수지 관광지내에 있는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이고, 밑에 6,0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까지 4개 면을 수변으로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타당성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엄연히 분류가 됩니다.
○간사 조기덕  예,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유치 업무추진여비요.  어디 가는데 1만원씩 하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요거는,
○간사 조기덕  1만원씩 가지고 여기 예산군 어디 다니는 건가요, 투자유치 하려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사실 이번에 지지난 주에도 우리 직원들이 3개 담당이 있는데, 3개팀으로 해서 2박3일정도 이렇게 전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의 한계 내에서 편성을 했는데 하다가 부족 되면,
○간사 조기덕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예비비를 5,000만원으로 하더라도 이거 현실적으로 맞춰야지, 만원 가지고 출발하면 온양쯤 가다가 딱 떨어질텐데, 차비만 가지고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추경에 이거는 확실히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간사 조기덕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덕산온천 온천공 매입 이게 1식을 하는 거예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1식으로 표기되었는데 2공입니다, 공 수로는.
김동숙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2공 했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금년도에요.
김동숙 위원  금년도, 내년도에 2공을 더해야 되겠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김동숙 위원  그 밑에 예당저수지 테마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이 6,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김동숙 위원  서해안 고속도로 관광홍보 안내판 제작 이게 견적을 빼 봤어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견적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닌데 광고업자한테 안내를 받았고요.  그러고 경기도 지역에 실제 한 곳하고 연결해서 어느 정도 드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억정도 든답니다.
  이게 광고하는 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땅 사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한 군데 2억정도 듭니다.
김동숙 위원  땅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땅도 일부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임대도 생각을 했는데, 임대를 하면 우리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소재지가.  땅을 천상 사는 것으로 이렇게.
김동숙 위원  그리고 덕산에 1차지구 북측에 진입로를 이게 순군비로 할거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딴 사업비로 할 수는 없어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 입장이라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김동숙 위원  그 밑에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여기서 가시다 보면 덕산온천관광지 첫 번째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온천 2차지구 관리를 위해서 사무실 조립식 건물을 지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측으로 쭉 길이 나있는데 싸이판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인데 순환도로에서는 210미터가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덕화온천장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 밑에 관광지내 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그 밑으로,)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하천 바로 위에.  
김동숙 위원  알았어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 위에 가는 순환도로입니다.
김동숙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군 기업유치 기초현황도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김동숙 위원  이게 지역경제과 하고 같이 하면 어때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요거는 지역경제과는 단순히 공장만 유치하는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관리실에서는 공장 그것만 단순하게 표기를 않거든요.  관광지까지 표기를 전부 해서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삽교나 예산의 산업단지, 그리고 그 이외에 열 군데를 제가 알기에는 공장유치를 위해서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정한 것이 아니라 확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땅 주인하고 타협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준농림지역으로서 선을 확정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만을 그쪽에서는 따지지, 우리는 그 이외에 덕산온천이라든지 수덕사에 구획정리해 놓은데, 예당저수지, 골프장이나 콘도까지도 자리를 마련해서 상품을 하나의 예산군 전면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있는 책상만큼 큰 것으로 예산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형도를 지형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표기를 해서 관광상품까지 같이 팔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예산에 관광지가 예당저수지하고 덕산으로만 군에서 신경을 쓰는데, 관광지는 여러 가지 예산의 관광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추사기념관은 전혀 빼놓고 있단 말이에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추사기념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기본용역이 나오면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김동숙 위원  관광지 업무추진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묻는데, 128페이지 관광예산 화보제작 이것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이것은 사실 상당히 부족되는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도청에서 개최하는 투자유치설명회에 우리 유인물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놓고 한 장도 못주고 왔습니다, 솔직히.  심지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몰라도 어떤 관계자 한 분은 이 유인물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느냐 할 정도로 사실 도나 중앙에서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 유인물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이 그만큼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래서 좀 어려운,
김동숙 위원  우리가 서울에 가서 홍보할 적에도 제작물을 보면 물론 공보실에서 했지만 우리 안목이 그만큼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것 하나 앞서가는 행정이 안됐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인쇄물에 대한 대략 예산을 계상할 때는 뭐를 받아본 일 있어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했던 거고, 요거는 문화공보실에서 예년에 했던 수준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온 팜플렛을 보시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것이 중국 것에 비해서 어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작을 하려면 재대로 어느 정도 국제수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수준에서도 상위그릅에 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군에서 국제적인 수준 따라간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입장입니다.
김동숙 위원  127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일반수용비요?
김동숙 위원  예.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것은 그 뒤에 연결된 것의 총괄입니다.
김동숙 위원  글쎄 알아요.  이 금액을 가지면 된다 이런 얘기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실장님, 이것은 여기 안 들어 있는 건데요, 부대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도로변 좌우에 공원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이덕규 위원  공원으로 되어 있죠, 양쪽에?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이덕규 위원  거기에 일부는 그것을 왜 거기에다가 했느냐.  그것을 안에다가 하고 거기를 상가지역으로 했으면 많이 개발이 됐을텐데 하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기 조성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덕산온천지역의 홍보간판을 길게 해서,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것은 덕산온천 도로변 양쪽에 언덕마냥 만들어놓은 녹지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시설녹지라고 해서 법에 규정이 된 겁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광고판을,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그마하게 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을 입장이거든요.
이덕규 위원  크게 해서 지나가는 차에서 볼 수 있겠금 말이에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1회 추경때 몇 가지 구상을 하는데 덕산온천을 아치형이 요새 조금 어려운데 아치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덕산온천지구라는 것을 표시를 간판 몇 군데로 한다고 합니다.  1회추경때 확보를 해서.  그거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 검토를 못했는데, 올해 수정발의를 안낸 이유가 주민지원과하고 경영관리실의 업무가 완전히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는데, 1회추경때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홍보판을 만들도록 확보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렇게 하고 수덕사 관리사무실 앞에 안내표지판 있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이덕규 위원  안내표지판 하단을 보면 거기에는 그냥 노란 칠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가서 누구한테 물어 보니까 각 온천에서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닥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온천에서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군비로 하면 어때서 꼭 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불만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돈도 얼마 안 들게 생겼더라구요.  어차피 거기에다가 각 온천, 크게도 안 들고 조금밖에 안 들겠더라고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해안 고속도로변 옆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물이 생각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우리가 행정광고를 할 수 있고, 3분의 1은 제가 알기로는 스폰서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도 아끼고, 또 관리측면에서도 그쪽 스폰서 업체하고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얼마 안 드는 거라면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와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총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보관리에 3억 8,497만원, 문화예술에 19억 1,320만원, 체육청소년에 46억 4,482만 1천원으로 도합 69억 4,299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 30억 8,609만 3천원의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민체전 시설비에 따른 것으로 증액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일용인부임은 기자실 운영하는 일용인부임으로 1,3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비, 예산소식지 발간에 5,000만원, 연감구입에 270만원, 행정계도용신문 21종에 756만원, 137쪽 공무원홍보지 15종에 30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VTR제작에 4,800만원, 군정홍보용 사진액자 구입에 110만원, 군정기록용 필름구입에 3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138쪽 군정홍보용 카메라수선에 70만원, 홍보용 사진인화료에 800만원, 군보 발간에 840만원, 예산소식지 발송띠지 제작에 360만원, 예산소식지 발송자 명부출력비에 475만 2천원, 군정홍보광고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4,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찾고싶은예산 팜플렛 제작에 450만원, 군정홍보 사진케이스 제작에 100만원, 군지 증판에 6만원 곱하기 300질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예산소식지 우편발송료에 4,989만 6천원, 군수배 바둑대회 프로기사 초청수당에 60만원, 현안업무추진 급량비에 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만원, 군수배 바둑대회 행사지원비로 107만원,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여비외 3종에 1,124만원, 업무추진비로 군정수행 업무추진외 2종에 1,650만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예산군 바둑대회 참가실비와 참가자와 도지사 바둑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식대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둑대회 수상자 시상금품으로 160만원, 저희 예산소식지 퀴즈당첨자 및 독자투고시에 시상금품으로 1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금으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카메라 3종과 디지털카메라를 운영하는 노트북을 합해서 총 4종에 5,073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만 2대는 노후되어서 불용처분 해야 될 것이고,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비가 노후되고, 또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디지털화되고, 또 저희가 고급사진을 찍는데 필요한 카메라를 3대를 요구했습니다.
  142쪽 문화·예술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공공요금이 80만원, 운영수당 예산군민의상 시상수당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속대제전 백제문화제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유니폼으로 280만원, 매헌문화제 행사에 업소 단속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 급식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헌·추사문화제 안내와 문화·예술 축제시에 홍보 및 현수막 제작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헌문화제 공연출연자와 민속대제전 참가자, 예산군민의상 시상실비보상 이것은 다 식대가 되겠습니다만 3종 사업에 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이것은 군립합창단을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 80만원에 운영비와 합창 단원에 대한 활동비로 지휘자는 월 50만원, 단무장과 반주자는 월 30만원, 단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 47명 이렇게 해서 총 57명으로 운영계획인 합창단운영비에 5,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군민의상 시상금과 문화·예술단체 시상금으로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족음악원 운영지비 원에 지난해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국제풍물조직위원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액단체인 한국예총과 예산문화원에 2,100만원과 2,000만원 도합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으로 보조되는 금액을 1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헌문화제 행사지원에 6,000만원, 추사문화제 지원에 2,000만원, 정월대보름 축제에 1,000만원, 청하백일장 300만원, 예당호반축제 700만원, 합창경연대회 500만원, 문화예술단체 7개단체 1,400만원, 예덕상무사 공문제 지원에 200만원, 한내장 만세운동 행사지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이것은 덕산 조찬영씨가 되겠습니다만 기능보유자에 600만원, 조찬영씨 제자인 김수돈씨가 기능후보자로 선정이 되어서 24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에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무대공연작품 지원은 저희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군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속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400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향토사료조사에 1,36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에 4,000만원, 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제3회 국제풍물제 지원은 도비 4,000만원에 군비 6,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향토축제 육성지원은 2,000만원이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도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7억원, 수덕사 정비사업에 4억원,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에 1억 4,000만원, 충효열 시설물정비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1회 추경시에 도에서 결정되는 사업의 내역에 따라서 다시 목별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남연군묘 주변잔디 및 조경식재 1,500만원, 이것은 남연군묘소가 지금 잔디라기 보다는 잡초로 덮여 있어서 이것을 제거하고 잔디로 포식을 하고, 나머지 일부 조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건축박물관 담장설치에 1억원.  지금 담장 설치계획은 총 360미터입니다만 지난해까지 180미터를 했습니다.  남은 것이 약 180미터정도 남았는데, 1억원을 지원해서 나머지 담장을 설치코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동네체육시설, 청소년야영장 정비, 생활체육 홍보물 제작, 청소년 선도홍보물 제작에 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와 청소년 선도업무 추진비에 2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도위원 보상금, 청소년 건전육성놀이 참석외 두 가지에 13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공자 시상품구입, 모범청소년 시상품구입,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산군생활체육회 운영비에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이것은 체육회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만 9,000만원, 도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에 2,3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에 15개 단체에 1,500만원, 제12회 학생 체육대회와 제31회 소년체전 출전비에 각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을 교육청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에 100만원, 체육진흥 우수선수 시상 이것은 도민체전에 따른 각 종목별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1억원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저희가 조정선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1,200만원을 군비 대 도비 50 대 5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및 지원비로 32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2명에 12월 해서 2,9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66만 2천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에 2,000만원, 수능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3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3,000만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 청소년연극제에 2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지원에 200만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200만원, 청소년 하계수련활동에 5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000만원,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계상된 제55회 도민체전 운영은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원으로 도민체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공사를 비롯해서 도비 체전을 대비한 행사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공사에 20억원, 성화대 및 화장실 설치공사에 4억원,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 주차장 후보지 농지전용부담금에 8,900만원, 수영장 개보수 사업에 1억원, 게이트볼장 이전에 2억원, 궁도장의 축대 및 화장실 정비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군체육회기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목 명세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는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38쪽입니다.  체육기금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제19조에 의하고, 설치목적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체육기금의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 12월 15일,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기금운영관은 문화공보실장, 기금출납원은 건전생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900만원이며, 2002년도 세입액은 8,359만 5천원, 지출은 1,259만 5천원, 증감액은 7,100만원으로 2003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현금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6조에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없습니다.
  39쪽 2003년도 자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 항목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금 2억 5,000만원, 출현금이 7,000만원, 적립금이자가 1,400만원, 총 3억 3,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400만원, 다음연도 이월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40쪽 세입계획으로는 2003년도 예산액이 3억 3,400만원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2억 5,000만원이고, 출현금이 7,000만원이며,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1,4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 2002년 합해서 2억 6,259만 5천원 중에 자치단체출현금이 7,000만원, 이자수입이 1,359만 5천원이고, 기타가 1억 7,9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259만 5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집행을 했고, 2억 5,00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상 예산목별 현황과 기금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문화공보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36쪽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소식지 발간이 5,000만원이 계상 됐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저희 예산소식지는 월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 부수는 33,000부를 발간해서 군내 각 가정과 기관단체, 또 출향인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33,000부를 발간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군정에 관계되는 것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각 기관단체의 홍보사항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홍보차원의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전년도하고 어때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대비액은 똑같이 5,000만원입니다.
김동숙 위원  5,000만원?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김동숙 위원  137페이지 군정홍보 VTR제작 이것에 대해서 해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문제점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군정홍보 VTR은 저희가 주단위로 1회씩 96회를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편당 5건 내지 7건 정도의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유선방송과 계약을 해가지고 유선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편집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군민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저녁시간대를 이용해서 하루에 세 차례 내지 다섯 차례정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8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김동숙 위원  다음 138페이지, 카메라는 개인이 갖고 있어도 이렇게 많은 말하자면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서 많이 책정이 됩니까? 
  사진 인화료라든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저희가 행사 때마다 공보실에서 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뿐만 아니고 군정홍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매일 하루에 몇 건씩 군정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필름 값이라든지 인화료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가급적이면 단가를 낮추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양을 하다보니까 인화료가 8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단가계약을 할 때도 낮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카메라를 어떻게 수선하는데, 이게 개인으로 볼 때는 1년에 70만원 2대로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저희 카메라는 일반용 카메라보다는 좀 고급품입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카메라 수선하는데 이게 70만원씩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수선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급품의 카메라이고, 또 수선하는데 저희 예산에서는 수선하기가 업체가 마땅치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출장해서 수선을 해 오는데, 업체가 드물고, 기계를 신품을 주로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수선하는 쪽의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35만원으로 1회 수선하는데 평균 이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항목 이외에도 100만원, 200만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예요.
  몇 백 만원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 몇 십 만원씩 올라오는 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또 이 문제는 과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예산소식지 우편 발송료가 이게 딴 방향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저도 면에서 근무해본 결과 인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공무원이 가구당 호호방문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이장님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장님댁에서 다 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역행하는 것 같고, 이왕에 발간을 해서 군민한테 잘 정확하게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편발송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발송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한 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5,000만원 돈이라면 상당히 거액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한 번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1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이것도 말하자면 아까 설명대로 먼저도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2대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김동숙 위원  3대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2대는 불용 처리 대상이고,
김동숙 위원  왜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낡았습니다.  구입한 연도가,
김동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리해서 썼다는 것은 어떻게 되요.  그렇게 수리 불가능한 거예요?
  어디 뭐 내려뜨려서 망가졌다던가 어떻게 그런 부분이 아니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개인이 갖고 있다면 이게 이해가 좀 덜 가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 점은 제가 설명말씀 드리면 니콘카메라가 3대인데 '94년도에 구입된 것이 있고, '95년도에 구입됐고, 2001년도에 구입된 것은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95년도에 구입된 것은 기기가 단종되거나 부품을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국산이 아니고 일제 카메라인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기종에 맞는 그런 부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니콘DX 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지금은 기계식 카메라보다는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필름이 들어가지 않고 컴퓨터 방식으로 카메라 안에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칩에 영상을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메라의 역할은 지금 자꾸 행정기관이라던지, 또 보도하는 측면에서 자꾸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디지털카메라는 예를 들면 저희 예산군 홈페이지에 어떤 사진을 게재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직접 직송으로 게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좋아요.  알았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꼭 필요하다 하면 지금 120미리 중형카메라를 구입한다고 또 했거든요. 
  그건 2,400만원짜리, 이것은 1,400만원짜리인데 둘 중에 하나만 사면 안 되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각 카메라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핫셀503 이라는 중형카메라는 수동식 기계식입니다.  지금 카메라 모형을 빌려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필름 크기가 우리가 기존에 쓰던 필름 크기의 다섯 배입니다.  그러니까 고선명, 고화질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디지털카메라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이것은 중형카메라입니다.
김동숙 위원  중형카메라 120미리 짜리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핫셀503 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별도로 보령시의 관광자료도 드렸습니다만 표지 보시면 이런 것이 이 카메라로 촬영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일반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면 이런 고성능, 이런 고화질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알았어요.  뭐 카메라 좋을 것으로 하면 사진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5,000만원씩 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다음 144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네.  이게 지정을 해가지고 지휘자나 이분들을 보상해 줘야 된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군립합창단 이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저희가 구성하는 분들의 자격은 음악에 조예가 우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휘자, 단무장 포함해서 약 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인데, 합창단 지휘자는 합창단을 지위할 수 있는 전문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지휘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음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갖추신 분.
  또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할때 주로 피아노로 하고 있습니다만 반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단원을 리드하고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할 예정하고, 단원은 성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일괄 저희가 어떤 방식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전형을 해서 선정해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단원이라든지 지휘자까지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숙 위원  내년도 우리가 다시 이런 창단을 한다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창단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저희가 지금 창단하는 목표는 지역 군민들의 어떤 정서함양을 높이고, 예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음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럴 계획으로.
  또 저희가 합창단을 창립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지금 도에서도 매년에 한 차례 이상씩 합창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조된 합창단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성적도 저조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군의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폭을 넓히려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먼저는 제일감리교회에서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글로리아합창단에서.
김동숙 위원  글로리아 합창단을 도 합창경연대회를 나간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했는데, 그분들을 영입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새로이 창단하는 단원은 다 따로 구성할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면 오디션에 오시도록 하고, 또 다른 군민들도 음악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실 의욕이 있으신 분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군수한테 되어 있어요, 이거?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보고드렸습니다.
김동숙 위원  도 합창경연대회 그 밑에도 이게 지원금이 500만원?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김동숙 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체육기금 세운 게 어디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마지막 장에 있죠.  154페이지 마지막 열에 있는데, 체육기금은 우리군에서 우선 체육회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워 준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금 운영계획을 아까 보고드렸는데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가 15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145쪽 예당호반축제 지원하는데, 이 호반축제가 뭐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당호반축제는 저희가 여름에 예당국민관광지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녁에는 예당가족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여름날 저녁에 저수지하고 주변 경관하고 이렇게 어울러진 가운데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또 직장인 밴드 페스티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당저수지의 자랑인 어죽 솜씨자랑대회도 있고, 또 낚시대회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낚시 대회가 산림축산과에 보면 금년에 2,000만원이 서 있다고요.  이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같이 하지 왜 별도로 2,000만원이나 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것은 저희가 행사내용이 중첩되면 수정을 해서 그쪽하고 합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144쪽요, 민족음악원 제대로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사적으로 어떤 원장님 말씀하기는 그런데 사무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간사 조기덕  145쪽 보면 예당호반축제에서 공연 경연대회에 보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와요, 참석자들이. 
  그러면 관심을 가지면 예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예산배정을 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147쪽에 수덕사정비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간사 조기덕  우리 군비가 2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예산 군민한테는 입장료를 안 받는다거나 그거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관람객이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차별대우하는 그런 면도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받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간사 조기덕  그 앞에 임대하고 있는 상가들은 수덕사에서 임대를 받고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상가 조성한 거는 사찰주변을 정화하기 위해서 아래지역에 상가지역을 형성해 가지고 수덕사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151쪽에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요.  이 사람들은 두 명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에어로빅을 지도하고 있는 이영자씨 라는 분하고,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윤원정씨로 해서 두 분이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간사 조기덕  우리가 이 사람들을 활용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금년도 활용한 실적을 보면 에어로빅을 덕산, 고덕, 삽교, 봉산 지역에서 덕산 복싱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또 오가초등학교 체육관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예산읍 일원에서도 하고 있고, 신암, 오가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활력화 된 사업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생활체육지도자 대상종목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이 두 종목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서도, 또 어떤 지도가 필요한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153쪽요, 아래 시설비에 임시주차장 조성이 3억 들어가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간사 조기덕  임시주차장만 한 번 사용하고 말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예산공설운동장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한데 보면 임시주차장 설치하게 된 지역으로 보조경기장이 들어가고, 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다가 평탄작업이 된 다음에 체육대회가 끝나면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게 되니까 어차피 평탄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수영장 개·보수 1억 들어가는 게 이게 개·보수 가치가 있어요, 여기가 워낙 좁아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이것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걱정하는 것이 관람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을,
○간사 조기덕  설계는 나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개·보수 지역을 빨리빨리 확정을 해가지고 현장도 점검하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수들도 다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청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사 조기덕  어렵다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현장을 다시 한 번 그쪽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아까 사진기 말씀하셨는데, 이런 앞에 섬, 섬, 섬 이런 사진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간사 조기덕  이런 사진 하나 프로한테 받으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사진은 작품으로 따지면 가격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을 사진 프로기사들한테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사면 한 10여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이 더 의외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사 조기덕  사진 작품가격이라는 것이 장비가격에 비하면 작품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는 할텐데 저는 염려스러웠던 게 좋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염려스러웠거든요.  괜찮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런 면에서는 카메라 기계라는 것이 아주 복잡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고 잠깐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장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그 사진은 문화공보실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진을 제공을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것은 필,
○간사 조기덕  경영관리실 같은 데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사진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더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위원장 김승기입니다.
  144쪽 군립합창단 구성이 된다면 도 합창경연대회하는 것도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김승기  도 합창경연대회가 언제 나가죠, 몇 월달에?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주로 11월경쯤 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그리고 145페이지 한내장터 만세운동 그게 작년에 행사를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그거 잘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고덕번영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비교적 행사가 잘 되고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사실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위원장 김승기  작년에 400만원 해 줬잖아요.  작년에 안해 줬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똑같이 400만원 해 드렸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어떤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아까 조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음악원 원장님 나오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아직 안 나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김승기  국제풍물제 지원이 도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인데, 군에서 좀 더 세워줘야 되는 건가?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난 해는 7,5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7,500만원을 보조해 드렸는데 사실상 조직위원회에서 금년 행사를 치르고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업비가 지난해보다는 월등하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여기 밑의 향토축제 육성지원은 이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별도계획에 위해서 도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148페이지 고건축박물관 담장 설치가 작년에 얼마 지원됐었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난해는 2002년도에 1억 8,000만원, 2001년도에는 없었고,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도비 포함에서 마사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1차, 2차 공사에 걸쳐서 마사토 포장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2002년도에는 도비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2002년도는 금년도는 군비만 1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군비로 들어가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담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작년도 얼마 들어갔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작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1억 8,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됐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그래서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150페이지 예산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2,000만원 지원 됐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요것은 생활체육회에 보조요원이 1명 있습니다.  보조요원 인건비가 월 90만원 나가고 있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체육회 운영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1명 인건비하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김승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148페이지 고건축박물관 담장 설치가 금년에 했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금년도 1억 8,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로 1억 8,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목 변경을 해줘서 1억 8,000만원으로 담장 시설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2002년도에?)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김승기  (그게 도비 목 변경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
김동숙 위원  내가 군비가 포함이 안된 걸로 아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이것은 저희 예산서에 보면 1억 8,000만원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군비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김승기  (저기요, 그게 나는 도비 목 변경해서 지원한 것으로,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어떤 재원대체를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승기  (정확히 잘 모르시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런데 1억 8,000만원은 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또 한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고건축박물관 담장이 저쪽 홍성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문쪽을 지나서 지방도 따라서 끝나는 지점 꺾이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덕산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고건축박물관이 건물이나 이런 것이 조화롭게 서 있지만 외관에, (청취불능) 어떤 구역을 설정하고,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도 담장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알았어요.  제일 마지막 장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기금 7,000만원을 계상해 놨다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앞으로 몇 년 계획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15억원을 목표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발생되는 것은 체육회에서 체육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자발생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체육회 사무국장 급료 지급하는 거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급료 지급은 없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저희도 어려운 점이 정액단체라고 하지만 240만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순전히 자원봉사 차원에서 체육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직원 국장하고, 각 가맹단체장 회장들이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2,400만원?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240만원이 정액보조입니다.
○간사 조기덕  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연간입니다.  이것을 운영비로서만 240만원이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것은 저희 군비로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간사 조기덕  혹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잘 안돼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가지고 거기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저희 체육회기금은 사무국장이 있고, 제가 총무이사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결규정에 따라서 총무이사가 할 것이 있고, 부의장이 할 것이 있고, 회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조기덕  사업비 집행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들이 잘못하면 노출되는 그런 얘기가 일고 있는데 관심을 특히 높여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지난해보다 405만원이 적은 3억 8,2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부임이 민원안내로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인부임이 1년동안 2,791만 1천원을 두 명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저희가 총 1년 쓸게 3,5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서운영경비, 즉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원이 32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필수경비가 1,2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인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원인 제공 사탕구입이 금년도부터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볼 때 한 달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건강체크코너 소모품도 2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거와 같이 간호공무원이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체크해 주는 그런 용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편람도 자꾸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정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및제세 64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 나중에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이 필요시 외래강사료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피복비를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하면서 필요한 급량비를 3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자동차검사 과태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러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3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끄트머리는 국내여비가 1,3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민원우수기관 현장체험 추진여비 250만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실지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년에 자체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부서 업무추진비는 정액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정상담위원이 저희군에 행정자치부에서 2명이 지정됐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회의같을 것을 갈때는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워줬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명시된 행정착오라든가 지연때 상품권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을 세웠고, 끄트머리는 민원인 주차료 보상제를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기하고,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안내문 출력프린터기 1대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일반수용비로서 복합민원계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복합민원계는 주로 현장확인에서 현장에 대한 그 당시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인화료등 12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가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장에 여비가 700만원 계상이 됐고, 중간에 부동산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4,862만원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에 필요한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1월 1일 현재하고, 7월 1일 현재하고 두 번씩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하게 되면 개별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지에 필요한 공공요금및제세를 741만원, 또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위원수당, 그에 따른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사에 필요한 여비가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부임으로 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민원발급에 필요한 일용직 두 명의 인건비가 2,791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2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지적도 보호대가 405만원정도로 계상했고, 끄트머리에 보면 지적법 개정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가 780만원이 있고, 프로그램이 350만원이 있는데, 현재 지목이 24개 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설된 것이 주유소 부지하고, 양어장, 주차장, 창고용지 이것이 지목이 4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신설된 것은 본인 민원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 편의상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할이라든가 등기내 주는 것 이것을 전부다 저희가 촉탁등기로 해서 부담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주차장, 양어장, 창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주유소 부지, 주차장, 양어장, 창고용지.  그래서 24개 지목이 있던 것이 28개 지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장 보면 국내여비가 지적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요것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한 달, 두 달 쓰는 등기촉탁 인부임이 2,126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수수료가 금년도에 국비하고 군비 해서 7,351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저희가 도면 남은 곳이 행정순으로 쭉 해서 고덕, 신암, 오가 3개 면이 남았어요.  내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면 2004년 1월 1일부터 하면 지적도면도 지금 토지대장이 전산발급 해주는 거와 같이 지적도면도 전산발급을 하기 때문에 와서 기다리는 것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이런 토지대장 띠러오면 이내 빼서 드리는데 지적도면은 지하에 내려가서 찾아서 그것을 복사해서 발급을 해야 하거든요. 
  민원인들도 어째 토지대장은 빨리 되는데 지적도면은 늦으냐고 그렇게 하는데 2004년부터는 아마 그것이 해소될 겁니다.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설지목 일제조사라든가 필요한 것이 도비가 보조가 돼서 군비와 함께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 건축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34만원, 건축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또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2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에 여비가 200만원 건축계에 필요한 여비가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가철거 인부임하고 불법건물 철거인부임은 군에다가 309만 8천원을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필요시 발생이 되면 재배정 하기 위해서 저희군에다 포괄예산으로 계상을 해놓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공가철거 보상금이 5동에 150만원 계상되었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으로서 20동에 3,000만원, 불량변소 개량사업 20동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 빈집 철거보상이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도비가 일부보조가 돼서 2,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 시설비로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현재 6,937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여기에는 도비하고 교부세만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양여금이 다시 내시가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끄트머리 보면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써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63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희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만 7개 사업에 2,017만 6천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금년도 2002년도에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7,6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융자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7개 사업에 1억 4,133만원을 내년도에 일단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과년도 체납된 것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일단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억 4,6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은 일반운영비로서 고지서라든가 장부, 독촉장 이런 것에 필요한 161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세입을 잡은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상환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로 해서 7개 사업에 2,018만 3천원을 잡았고, 또 원금도 7개 사업에 1억 4,1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서 세입에서 남는 1억 8,202만 6천원은 예비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종합민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161쪽요, 기타보상금에서 민원처리 지연보상금 이거 나갑니까?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1년에 몇 건은 나옵니다.
○간사 조기덕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간사 조기덕  왜 늦어져요?  업무가 많아져 가지고 그런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담당자가 자리를 비켰다든지 그렇게 돼서 와서 항의 서운하신 점을 저희한테 하고,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상품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이런 것은 가능하면 나가면 안될 돈인데,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170쪽에요, 일반보상금요.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이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이것은 저희가 입식부엌, 불량변소, 농·어촌 빈집관계, 농촌 주택개량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다 배정을 해 주고서 그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신청량이라든가, 또 과거 준거 이런 것을 봐서 읍·면별로 적의하게 배부가 되야 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171쪽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작년보다 1억정도 줄어들었는데 신청자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하면 정부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가내시 가지고 편성하잖아요. 
  작년에 가내시를 할때 120동을 가내시 받았어요.  받았는데 확정되니까 75동으로 줄었어요.
○간사 조기덕  줄었군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80동이 계상됐는데,
○간사 조기덕  또 줄을 수도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이것도 줄어들지 늘지, 저희는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가는 특별히 더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확정된 사업량은 아닙니다.
○간사 조기덕  개량사업 대상은 많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금년같은 경우 우리가 75동을 배정했는데 신청량은 276동이었습니다.  이게 많을때 초창기에는 한 400여동까지 1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예산 관계 때문에 자꾸 주는 것 같은데, 농촌 희망량에 다 충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빈집철거 하면 1가옥 철거를 하려면 인부는 몇 명정도 들어가나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가 동당 30만원 주는데요, 사실은 인부임으로 거의 안 쓰고 포크레인을 빌려서 하거든요.  지금 인부로 쓸 사람도 없고.
  그러면 포크레인 한 대가 15만원 내지 20만원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러고서 나머지는 패기물 처리비 이렇게 해서 실비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폐기물처리가 10톤 트럭으로 나가면 얼마씩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대게가 한 차가 조금씩 다른데 아마 16만원, 한 20만원씩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간사 조기덕  그러면 철거보상이 1동에 30만원이면 장비 값이 25만원에다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뇨, 15만원 내지 20만원.
○간사 조기덕  15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간사 조기덕  하루에 몇 동을 부시나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하루에 빌리는데 15만원, 20만원씩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종일 않더라도 가서 일 안 하면 뭐 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비만 사실은 주는 식입니다.
○간사 조기덕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160페이지의 국내여비 하단부에 1,344만원 계상됐는데, 실장님 이것이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예산편성지침에 3만 5천원씩 주게 돼 있잖아요.  정원으로 편성했던 거 똑같습니다.
김동숙 위원  163페이지 국내여비도 그게 복합된 거 아니예요?  그것은 별도,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163페이지는 아까 그거는 기본여비이고, 저희 복합민원계가 상시 출장이거든요, 현지확인 때문에요.  그래서 복합민원계 직원 그,
김동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2003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작년도 예산보다 189만 4천원을 감한 그런 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6,891만 9천원, 거기에서 관서운영비가 1,190만 4천원이고, 읍·면장 회의서류 300만원, 국도군정 종합계획서외 14종의 인쇄물에 대해서 300만원, 다음에 주요 당면시책 홍보현수막 제작에 5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에 4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추진 서한문 및 봉투인쇄에 95만원, 모범이반장 표창패 제작에 120만원, 교양도서 이것은 지방행정지하고 도시문제지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679만 7천원, 관보대금이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 실·과, 사업소에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689만 6천원.
  또 군수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480만원, 근무성적평정서 인쇄비가 100만원, 퇴직공무원 표창패가 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제2건국 추진을 위한 봉투인쇄와 붐조성전단 교육교재비 인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위탁교육비 이것은 공무원들을 타 교육기관에 위탁시켜 교육을 시키는데, 그 비용이 6,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학교폭력근절 서한문 발송하는 우편료를 114만원, 제2건국추진운동 서한문 발송우편료가 114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서한문 발송우편료가 114만원,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420만원, 전국단위 회비가 300만원,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외래강사 수당과 외래강사, 공무원 강사수당, 직원능력개발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외래강사수당 해서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저희 과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302만원, 또 군정수행 추진여비가 300만원, 또 공무원 교육여비 이것은 위탁교육을 갈 때 들어가는 교육여비가 1억 2,000만원, 인사통계 및 교육통계 합동작업 할 때에 필요한 여비 100만원,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여비가 100만원이 되겠고, 읍·면 행정지도 여비가 150만원, 또 민원순화대책 추진여비가 100만원이고,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 추진여비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군수가 4,80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총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주민 여론관리와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주민 동향관리에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3,6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자율방범대 순찰대행사, 또 순찰대 급식비, 또 무전기, 신호기, 손전등등 활동장비 구입하는 비용.
  혹한기 난방비, 또 방범대원 통신비, 피복비 해서 5,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행사실비보상으로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을 갈때 활용하는 교육보상비로 500만원, 또 도민 기념행사 참가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폐회 및 행사참가자 급식비 보상으로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모범이반장 표창대상자 시상금품으로 240만원, 또 기초질서 추진유공자 시상품으로 90만원, 퇴직공무원 부인격려를 위해서 4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유공자 시상금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에 대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직대상 공무원 표창을 위해 400만원, 또 기초질서추진 우수읍·면 시상을 위해서 12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우수부서 시상에 210만원, 행정서비스실천 우수공무원 선진지시찰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 이거는 의료보험료를 얘기하는데 건겅보험료를 4억 7,94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협의회, 이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예산군협의회에다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연금지급금으로 부조급여를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로 연금관리공단에다 저희가 불입해주는 금액으로 4,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학술용역비로는 올해도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를 하면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만족도를 얼마정도 느끼는가 하는 것을 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및 보존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주는 연금이 14억 7,641만 3천원을 계상했고, 퇴직수당도 6억 1,76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출현금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이거는 나중에 회수하는 것인데 3억 4,2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83페이지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  저희 청내에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를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행정수습원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임용을 받기 전에 수습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원에 대한 보수를 계상 한 것이 1억 10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비서실하고 부군수 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이게 비서실 근무하는 사람의 봉급이 2,720만 2천원, 2명에.
  그리고 국민연금부담은 저희가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을 부담해 주는 것이 1억 4,400만원, 또 재해보상금으로 4,6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으로 6,500만원, 또 일용으로 있다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85페이지 끝에 일반수용비 7,453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부군수실 수용비 및 수수료와 직원주소록 인쇄, 보안업무 편람인쇄, 지역총화협의회 회의서류 인쇄, 근무상황부외 7종의 서식을 인쇄하는 것이고, 예비군 소대장용 정신교육교재대, 정보공개 목록제작비, 청사안내판 제작비, 게양용 태극기, 새마을기, 군기 구입용이 되고, 또 국기선양운동 추진용 국기구입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직실 비상연락망 제작, 소화기, 공인, 군정유공주민 표창패 및 감사패, 공무원 표창장용지 인쇄, 상장케이스 구입, 향토봉사대상 5종 표창패 제작하는 거고, 진행문서파일 구입과 문서보존상자 구입, 문서보존 클립 구입, 문서보존 표지구입, 문서보존 집게 구입비용, 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응원기구 구입 이거는 매년 한 번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응원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또 군청 직장예비군 편성카드외 14종에 대해서 예비군 서식을 인쇄하는 것이고, 을지연습 계획서외 10종 인쇄비하고, 충무계획서 인쇄비용 이것은 16종의 비밀문서를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에서는 1,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편물 발송과 소방안전협회비, 또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등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일·숙직 수당으로 2,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피복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제복을 해주도록 돼 있어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임원 및 선수피복비로 해서 900만원, 또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임원 및 선수피복비로 300만원, 또 청원경찰 피복비 20만원.
  아, 이게 전부 합쳐져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전부 합쳐져서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독수리훈련 급식비와 지상협동훈련 공무원들 근무자 급식비, 청사 경계근무자 급식비, 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훈련급식비, 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직장대항 체육대회 훈련급식비, 참가선수에 대한 급식비,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차량 임차료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게 청사 경비시설 관리와 청사 소방시설 점검용역비, 또 군청 직장예비군 무전기 수선비로 해서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부군수 업무추진여비와 문서보완업무 추진여비, 복무포상 업무추진여비, 문서채송 여비 이거는 군과 도, 군과 읍·면간을 문서 수송하는 채송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전체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공무원 국외 출장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여비 이거는 항공료만 지급해 주는 거로 하고, 나머지 체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20명을 내년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1,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비군 지휘관 및 방위협의회 회원교육참석 실비보상과 통합방위지방회의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국경일 행사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으로는 군정유공주민 표창시상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향토봉사대상 시상금품으로 200만원, 또 상록수공무원 시상품으로 200만원, 또 자랑·공정·효행업무 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품으로 600만원, 또 친절공무원 특별포상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인데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동 연료비로 1,860만 5천원, 이거는 무기고 경계와 중대본부 업무보조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향방작전 무전기구입은 14개 예비군대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32개 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전기 구입해 주는 것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2읍대 중대본부 집기구입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로 신암에 있는 예비군교육장이 비가림시설과 햇빛가림시설이 안돼 가지고 훈련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2,14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뒤에 19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로기 구입, 가로기는 예산읍이나 삽교읍 같은데 전주에다 새마을기와 군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깃대 보수, 또 퇴임교육자 감사패 제작, 또 유공새마을지도자 표창패 제작, 마을회관 건립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 또 예절바른 이웃 표창패 제작, 새마을운동 추진홍보물 제작,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을 해서 총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새마을교육 참석자에 대한 차량 임차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새마을교육생 인솔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스승존경운동 실천세미나 참석 실비보상 200만원, 또 새마을운동 실천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참가실비 보상으로 500만원, 또 새마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이거는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새마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이거는 도단위 교육인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행 세미나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유공자 표창시상금품으로 120만원, 또 예절바른이웃 표창시상금품으로 60만원, 마을회관 건립 유공표창 시상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해서 1억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저희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봉사할 곳을 소개해 주는 센터를 지금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충남정신발양 홍보물은 도비가 240만원, 군비 240만원 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남정신발양 현수막 제작에 도·군비 50%씩 부담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군비 50%로 해서 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을 도·군비 부담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새마을중앙연수원과 복지농동원에서 위탁교육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에다 도·군비 50%씩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성도의학교 운영 이거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816만 7천원을 도·군비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재량사업비 형태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신축이 이게 오래된 회관에 대해서 간양3리 마을회관과 신가4리 마을회관에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영상회의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도·군간 서로 업무협의 때는 출장을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영상회의실에서 직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팩스 일반용지 용지구입비 및 토너구입, 또 프린터 복사기 토너 구입하는 비용해 가지고 전산교육 교재구입, 전산관련 서적구입, 또 프로그램 보급용 CD구입, 디지털방 프린터 잉크구입, 또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유공기관단체, 주민표창 및 감사패 제작, 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유공공무원 표창장 제작, 또 주민등록 전산용품 구입해 가지고 총 1억 5,23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똑같이 전부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것인데, 일반수용비에 같이 포함이 된 건데 확정일자부 인쇄,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부 보면 용품을 구입하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및제세 비용을 3억 1,29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으로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는 전산장비 임차료로 9,6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게 전산 또는 전화기 시설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1억 1,14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국내여비로는 정보통신업무 추진여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호적·인감 전산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총 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는 거기에 따른 시상금품이라든가 상품을 사기 위해서 3,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설명을 드릴 것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추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거는 2001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우수한 부락, 그 다음 장려하여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씩 해서 3개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PC경진대회 수상자의 수상과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유공공무원 포상, 또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유공부서 포상을 위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지원인데, 이것은 늘푸른21을 통해 가지고 예산산업과학대학 학생들을 전입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해 가지고 활동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정보화 기초교육교재, 또 주민정보화 기초교육 강사료 해서 1,475만원을 도·군비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으로는 읍·면에 있는 디지털리더실의 운영요원들에 대해서 도·군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행정정보화사업 백업센터 구축을 위해서 3,150만원, 국비와 군비 50%씩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재구축 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용 무전기 교체시설로 해서 2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는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시설하는데, 이건 뭐냐하면 시범마을에 센터를 설치하는데 주장비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설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화기 구입이라든지 일체를 주민등록 프린터 구입에서 전체 3억 7,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건 민방위업무용 일반운영비로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운영수당은 민방위대 강사수당과 민방위교육 실기수당으로 해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민방위 창설유공자에 대한 시상, 또 주민 신고교육 훈련신고자에 대한 보상에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운영비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으로 해가지고 국·도·군비로 해서 1,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는 교육보상, 또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을 위해서 29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민방위 동원운영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국·도·군비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방위 장비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총 2,3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3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억 6,836만원.  이건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품으로 해서 3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을 위해서 110만원, 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해서 자녀장학금이 2,042만 6천원을 계상했고,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이 100만원, 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실비보상으로 해서 396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시상금품을 66만원,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 소방의날 행사하는데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소방서 개수 및 신축공사비로 해서 4억인데 부대비와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총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649페이지를 보면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2,3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민간융자금 회수금 2억 1,325만원 해서 전체 세입이 5억 4,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이건 회계장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 또 융자금 회수대행 업무수수료라고 해서 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회수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여비를 계상했고, 또 융자금으로는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52페이지 예비비로 8,660만원을 계상해서 5억 4,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질문할 테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의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시책업무 추진비는 군수 시책업무 추진비가 2,200만원이 계상됐고, 또 주민 여론관리라고 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자체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동향관리와 여론관리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1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에다 한 거 이걸 전년도에도 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작년도 금액하고 같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178페이지에 넘어가서 하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군수가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건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 종류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렇게 많이 써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예산군의 경우에는 전체 충청남도 내에서 군의 군세로 봐 가지고는 조금 좋은 편이거든요. 
  군중에서는 당진 다음이 예산군인데, 여기는 아마 예산편성지침상 그 이상 금액은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했는데 연말에 쓰다보면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군수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반만 쓰고 반은 모자르면 또 세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시는 것은 주시고, 일을 더 부려먹게 그렇게 하시죠.
김동숙 위원  조금 가져야 일을 쉽게 하지, 많이 가지면 안 되요.
  그리고 192페이지에 가로기 구입인데 이게 새마을기, 군기, 태극기가 해마다 구입이 이렇게 되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바람이 심하고, 또 게양을 한 번 하고 나면 비를 맞던지 뭐 하고 나면 다시 활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천이기 때문에 끄트머리가 헤어지니까 바람에 흔들리면 헤어지니까 다시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김동숙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낡아서 아주 찢어지고 그래야 품위가 더 있어요.  1년도 더 쓰겠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근데 보시는 데는 아주 흉측해요, 그렇게 되면.
김동숙 위원  그게 아주 새 것을 갖다가 걸으면 새로 신설된 군이냐 이렇게 생각되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이게 군에다 거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가지예요.
김동숙 위원  알아요, 시가지 알고 있어요.  그게 900만원 계상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위원  197페이지 전산관련 서적구입인데, 전산교육 자재구입?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교육교재.
김동숙 위원  교재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위원  이게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뇨,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주민 전산교육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그때 활용하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서적구입은 이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서적은 전산 관련된, 요새 전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  서적이 바꿔집니까?  뭐가 바꿔져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장비도 그렇고, 활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늦어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재를 수시로 구입을 해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205페이지 행정용 무전기 물품구입, 재산 및 취득에 대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무선마이크 회의용?
김동숙 위원  무선마이크.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각 회의실에서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할 때는 그 마이크가 줄이 붙어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활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줄이 없는 무선마이크가 있어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동숙 위원  위에 보면 회의용 무선마이크 시스템 500만원 계상된 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무선마이크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수신해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500만원이 되는 거죠.
김동숙 위원  그동안에는 뭐로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동안에는 우리가 두 개를 쓰고 있어요.  두 개를 쓰는데 많은 사람이 회의를 하다보면 두 개 가지고 부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전화기 구입도 이렇게 30대 해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화기도 읍·면하고 저희하고 계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읍·면에는 대게 몇 대만 가지고 서로 키폰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낡은 게 있기 때문에 해마다 몇 대씩은 정규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활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금액은 뭐 90만원이라도 이런 것 하나하나가 규모있게, 과장님 이거 줄일 방법 없어요?
  해마다 많이 사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행정장비가 자꾸 현대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된 장비를 따라갈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정보를 구현하다고 해가지고 더군다나 전산 계통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동숙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세밀한 거 하나하나 얘기할 수가 없어서 대충 연중 많이 구입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해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비로 해서 유선수신장치,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건 중앙 통제하는 민방위본부에서 유선으로 경보를 내리면 저희가 수신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동숙 위원  그동안에는 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이게 4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김동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4개소.  예산읍에 3개, 삽교읍에 1개 해서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싸이렌 경보시설이.  그런데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176쪽 퇴직공무원 수가 내년에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퇴직공무원이 지금 현재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퇴직 공고를 매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평균 저희가 대기자 하고 명예퇴직 예상자까지 20명을 잡고 있어요.
○간사 조기덕  제2건국 추진 하려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거는 조례로 되어 있어요.
○간사 조기덕  조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조례로 제정이 돼 있다고 해도 꼭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바람이겠죠.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중앙 부서에서 관리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어떤 지침이 내려와 폐지가 된다고 하면 예산은 활용 안 되는 거니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살아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비는 해놔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182쪽에 만족도 용역비요.  이거 꼭 그쪽에 줘야지 만족도 아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행자부에서 평가를 할 때 올해 도에서 최우수군으로 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11월 26일날 서류평가는 마쳤습니다.  저희 점수가 만점이 나와 가지고, 그거 50% 하고, 서류점수 50% 하고, 만족도 조사한 용역해서 조사한 비율이 50% 해서 100점 만점으로 시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대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꼭 행정자치부에서 어디다 주고 있어요.  일정한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거기에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간사 조기덕  알겠어요.  186쪽에 아래서 다섯 번째 소화기 구입하는 거 있거든요. 
  어디로 배치할 소화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소화기는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이렇게,
○간사 조기덕  지금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있는데 내부 액체만 교환하다 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케이스입니다.
○간사 조기덕  몇 킬로그램 짜리인지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게 다 틀릴 거예요.
○간사 조기덕  3만원이면 다 틀리지 않아요.  다 똑같아야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잡을 때는 평균금액을 가지고서 잡은 거라.
○간사 조기덕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형이면 한 2만원 내외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간사 조기덕  한 20킬로그램 짜리면 10만원 조금 상위할 거거든요.  그래서 충전해서 사용할 건지, 그게 충전회수는 그런 것은 모르죠?  몇 번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몇 번 반복하는 건지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네요.
○간사 조기덕  189쪽에 공무원 배낭연수요. 
  이것을 요즘에 제가 같이 가보니까 밥 해먹을 장소가 아닌데도 비용절감 하다보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험하게 다니더라고요.
  잠자리도 두 명이 자야 되는데 두 명 값을 내고 세 명이 살짝 가서 자고 이 짓을 하던데, 실질적으로 배워오는 것을 잘 배우게 하려면 부족함 없이 예산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저희 계획은 항공료만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체제비는 개인이 공무원들이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간사 조기덕  말이 되나요?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그냥,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배낭여행이 견문을 넓히고 오라 그 얘기이죠.
○간사 조기덕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출될만한 것을 확인해 봐서 일방적으로 보내 가지고 뭐를 얻어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 같기도 한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전문적인 해외연수는 부서별로 추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이외의 사람들,
○간사 조기덕  보고서도 잘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192쪽에 아까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기 깃대 보수하는데 어디가 40개 보수해야 될 데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전주에 시설을 해놨는데 이게 바람이 불고하면 잘 부러지고 휘고, 그리고 오래된 게 많이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개수는 40개가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정확한 숫자는 40개가 좀 넘을 테지요.  삽교까지,
○간사 조기덕  하나에 10만원이라는 건 좀 비싼 거,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한데 10만원씩이면 비싼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는 저희가 단가는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 이거는 저기네요.  전주가 아니고 다리에 세워져 있는 깃대.
○간사 조기덕  교량에 세워져 있는 거. 
  그거 안전하게 해야지 잘못해서 바람 불다 차에 넘어가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92쪽에 퇴직교육자 감사패 제작, 퇴직교육자가 60명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퇴직교육자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수님들까지 1년에 한 60명정도 퇴직을 합니다.
○간사 조기덕  전반기에 4명, 후반기에 6명이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맞는 건지, 60명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확인이 되신 건지 이 사업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5만원짜리 12개 만든다고 그랬죠? 
  그 아래요, 마을회관 건립 유공자 표창패 제작요? 
  192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예요.  그러면 한 마을회관 만드는데 몇 분씩이나 표창패를 드리려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당초에 저희가 마을회관을 12개를 요구했습니다.  신규로 신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산이 2개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표창패 제작은 한 마을에 한 분씩 부녀지도자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2명씩 주는 걸로 했었는데.
○간사 조기덕  알았어요.  시상금도 또 같이 나가게 되나 보죠, 마을회관 유공자한테.
  그리고 193쪽에 새마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8만원씩 하는 거요.  그거는 193쪽 맨 위의 칸이거든요.  기간은 며칠씩 하는데 한 분에 8만원씩 드려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1박2일 하는데,
○간사 조기덕  1박2일이면 좀 비싼 것 아닌가요?
  많은 건가요, 본래 이렇게 지급을 하자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급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지급기준이 있어요.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에서 의제21에다 300만원 주면 별도의 1인당 유입하는데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별도로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것은 안 하고.
○간사 조기덕  의제21에서 몇 명이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올해 지금까지 한 게 47명, 한 50명 했어요.  
○간사 조기덕  의제21에서 한 것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거기에서.
○간사 조기덕  해마다 그 정도씩은 유지될 수도, 그보다 조금 낮출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인원이 1,500명인데 예산 사람들이 한 50명도 안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에도 조금 내실있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기관 표창, 개인 표창, 마을 표창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하기도 1,5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하려고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간사 조기덕  그것도 이제 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는 그래서 12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전입한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무조건 실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홍보한 거, 노력한 성과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전입을 해서 얼마까지 거주를 하는 건가 그것까지 전부 판단을 하려고 해요.
○간사 조기덕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198쪽에 한글워디안 소프트웨어 사는 거요.  198쪽 중간이거든요.  그런데 100개씩 사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저희가 개인용 PC를 전부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개인용으로 개별적으로 전부 해 줬거든요.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자꾸 사서 교체해 줘야 되요.
○간사 조기덕  이동전화 사용은 누구누구 겁니까, 이 4대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4대가 군수, 부군수, 그렇게 하고 1호차 기사, 2호차 기사 그렇게 넷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이거 다 차에 있는 거죠?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2대는 차에 있고, 2대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쓰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휴대로 가지고 다니시는 것?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저희가 연락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연락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 조기덕  204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홈페이지 메인화면 재구축비요. 
  맨 아래쪽이거든요.  이게 250만원씩 들어요?
  메인화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데 250만원 들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홈페이지,
○간사 조기덕  이거 뭐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떤 화면을 올리려고 하나, 화면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자체 제작 못해요?  못해요?  어려워요?
  주민 단말기 교체구입 하는 거요, 205쪽 아래거든요.  아래서 두 번째 있거든요.  이거는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단말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주민등록 관리 단말기.
○간사 조기덕  그러면 읍·면에 2∼3대씩 들어가는 건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맞아요?  읍·면에 2∼3대씩?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읍·면에 2∼3대씩 들어갑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프린터 구입비가 75만원짜리 25대거든요.  그거는 용도가 어떤 프린터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거는 해당,
○간사 조기덕  우리 업무용 프린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업무용 프린터기.
○간사 조기덕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데 5,000만원, 206쪽 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나요, 5,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자문서시스템요?
○간사 조기덕  예, 업그레이드한다는 거. 
  어떤 상품이 5,000만원짜리가 있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건 행정전자서명 적용 및 신사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규정이 개정되어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렇게 들어 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그리고 210쪽에 일반운영비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요.  두 분이 누구누구인가요?  내년에 하실 분 정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직 결정은 안 봤습니다.
○간사 조기덕  알맞은 분으로 선택을 좀..
  그리고 211쪽에 방독면 구입하는 거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일반 방독면이라 거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방독면 사용기간요?
○간사 조기덕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일회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일회용이 아니예요.
○간사 조기덕  작년에도 500개 구입한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 가구 다 하나씩 보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계획인데,
○간사 조기덕  집집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일시에 그것을 못하고, 우선 직장에만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가구 전부 휴대하라는 그런, 
○간사 조기덕  주민의 개인휴대품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현재 이런 예산 가지고는 힘들고,
○간사 조기덕  그러면 군청 직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일단은 우리 군청 직장 민방위대원들,
○간사 조기덕  작년에 산 거는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작년에도 지금 현재 직장 민방위대원들한테 보급을 해줬습니다.
○간사 조기덕  직장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간사 조기덕  왜 그것을 묻느냐면 작년에 492개를 산 모양인데, 금년에 또 500개나 사면 이게 해마다 하나씩 사서 보급을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작년에 산 것은 우리 군청 실·과하고, 사업소에 공급을 해 줬고, 올해 사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도 전체 정원이 664명이거든요.
○간사 조기덕  그러니까 작년에 산 거하고, 2002년에 산 거하고 내년도에 살 것을 하면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직원이 하나씩도 더 가게 되는데,
○간사 조기덕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주민을 전부 상대로 해서 방독면공급을 해야 되는데 다 공급이 안 되니까 일단 구입한 것은 지금 읍·면에 배부를 해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조기덕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 개인이 사용하실 것을 우리군에서 다 사서 드려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이 국·도·군비를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사업목표가 전 군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전 군민이 다 하나씩 휴대하게.
○간사 조기덕  지금까지는 얼마나 샀어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총체적으로 산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간사 조기덕  더 사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앞으로 계속 사야 될 것 같아요.
○간사 조기덕  계속 사서 하나씩 드린다. 
  민방위장비는 330만원씩 고정적으로 2002년도에도 그렇고, 2003년도는 그런데 이 장비가 내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장비를 사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건 소모품으로 있는 것도 있고, 자꾸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 조기덕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위탁교육비가 본청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 공무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승기  150명 3,000만원하고, 300명에 3,000만원인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다가 저희가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면 교육원, 중앙전문행정연수원이면 연수원에 교육대상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고, 밑에는 공무원 의식변화를 위한 행정 품질개선 위탁교육 뭐냐하면 대기업체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전문용역 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집합으로 상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을 선정을 해서 집합해서 2박3일간 집단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11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같이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예비군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비군도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191페이지 예비군, 신암하는 거는 뭐예요, 이 2,000만원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암에 예비군훈련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각계훈련을 받으면서 교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위에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해주고, 그리고 여름에는 햇빛 좀 가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승기  198페이지 아까 조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글워디안이라는 게 100개 구입하는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위원장 김승기  그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요게 한글로는 최신 프로그램이라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장 김승기  그 밑에 알집 압축프로그램 그런 것은 다운받아서 쓰고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압축? 
○위원장 김승기  알집 압축프로그램.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PC를 하나씩 전부 공급을 해서 800여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운받아서 쓴다는 것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승기  205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이것은 어디 마을을 선정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정보화시범마을은 먼저 창소1리로 선정이 돼 있죠.  돼 있어서 사업을 시공을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업종으로 조달요구를 냈어요.
  그 조달이 이루어지면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마을회관 가지고는 부족되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시설을 해줘야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승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지원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관서운영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홍보팜플렛 및 안내책자, 또 현판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1,245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54만원, 그건 현안업무추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78만원, 읍·면기능전환 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으로 여비로서는 5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팩스 구입에 90만원, 캐비넷 6개 구입에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가로방범등이라든지 그 수선하는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방범등 수선관리 인부임으로다가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또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2,3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로는 85만 2천원이고, 부상치료비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다가 일반수용비로는 현지확인기록부 보존필름, 또는 사진인화료, 가로방범등 수선자재 구입으로 해가지고 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로서는 고소작업차 보험료, 고소작업차 자동차세 해가지고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챠량선박비로는 고소작업차 수선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여비로는 가로방범등 수선여비로 100만원, 생활민원 업무추진여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생활민원사업비가 2억이 서있고, 가로등 신설이 20등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행정비에서 전부 2억 9,382만 5천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총 64억 8,0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55회 도민체전 기간중 우수광고물 전시회를 개최토록 해가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대흥지구가 2억 8,028만 2천원, 광시지구가 9억 6,190만 1천원, 봉산지구가 7억 4,789만 9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개발사업으로다 19억 9,0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예산읍 주교3리외 4건이 4억 1,546만 4천원, 삽교 송산리외 4건이 1억 3,848만 8천원, 또 대술 궐곡리외 8건이 1억 5,827만 2천원, 신양면 무봉리외 7건이 1억 5,827만 2천원, 광시면 광시1리외 9건이 1억 5,827만 2천원, 대흥면 손지1리외 3건이 7,913만 6천원, 응봉 노화2리외 4건이 7,913만 6천원, 덕산 읍내2리외 3건이 9,892만원, 봉산면 옹안리외 4건이 7,913만 6천원, 고덕 몽곡2리외 5건이 1억 1,870만 4천원, 신암 신종2리외 4건이 9,892만원, 오가면 분천1리외 7건이 9,892만원 해서 도합 16억 8,164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8억이고, 군비가 8억 8,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6억 1,856만 2천원이 순수한 양여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그것도 양여금사업으로서 10억 7,9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은 3개소에 2,400만원으로 도비가 7,200만원, 군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부대비로는 대흥지구에 203만 3천원, 광시지구에 609만 9천원, 그 다음에 봉산지구에 474만 2천원, 계가 1,2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로서 1,836만원이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부대비로는 양여금으로 해서 5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대비도 양여금으로 3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3개소에 2,1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3개소에 1,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에서 2억 9,382만 5천원과 사회개발비에서 64억 8,030만 6천원, 합계 67억 7,41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0억 5,912만 2천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주민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22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생활민원사업으로 2억 했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2억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금년까지만 해도 1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제가 주민지원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사실상 주민의 민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민원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예돌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사항을 신고하기 이전에 우리 과에서 총 인원이 과장까지 해서 9명입니다만 9명이 우리 관내를 아주 풀가동을 해서 논스톱으로다가 출장을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이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아주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해가지고 금년에 배로 늘려가지고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1억원 더 계상된 겁니다.
김동숙 위원  223페이지에 도민체전기간 중 우수광고물 전시계획이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민간행사 보조인데 뭐냐하면 광고물 관리지부가 있어요. 
  광고업자로 구성된 예산군지회가 있는데, 광고업자 지회죠.  그런데 그분들이 도민체전때 우수광고물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1,000만원 받고, 군에서도 1,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숙 위원  도비는 계상이 안 됐는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거는 도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직접 줘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광고협의에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광고협회에 직접 교부가 됩니다.
김동숙 위원  광고협회하고 상의가 됐어요?  도비 내려오는 거 그 사람들 알고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산에서 그거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군비 1,000만원 준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2,000만원 가지고 광고전시회를 한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224페이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이게 도비하고 군비 보태서 12개 읍·면에 나눠진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거 전년도하고 같이 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1지구 2지구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한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숙 위원  분리해서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1지구하고 2지구?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거는 매년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건데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전체 도비를 갖다가 우리 군비하고 같이 해서 12개 읍·면이 고루 평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지 않으면 군비 안 세워 줄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도의원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상의를 해요.  해서 이번에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 군비 하나 각 읍·면에 다른 면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반환하고 말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승기입니다.
  225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양여금 1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승기  예.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해당되는 곳이 올해가 덕산면하고 신암면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226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는 뭐로 하는 겁니까?  파이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죠, 철제로다 해가지고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이덕규 위원  몇 칸이나 되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게 한 일곱 칸이나 여섯 칸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조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6,237만 8천원이 전체로 적은 8억 7,494만 4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세정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1억 2,425만 4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는 237만 2천원 증액된 예산내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929만 4천원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 관서운영 하는데 운영수용비가 1,190만 4천원, 또 기타 장부구입비, 수입증지 인쇄, 사용권 인쇄, 징수 각종서식 인쇄비로다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내용도 지난해와 별다른 바와 없이 세무행정, 재무행정 하는데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소모품 등의 예산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로 내려가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에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 또 우리 공무원들의 급량비, 또 지방세 전산장비라든지, 체납처분 장비라든지, 지방세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다가 약 3,750만원.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지방세 장비가 전산장비비가 1,440만원, 또 그 아래에 있는 지방세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160만원이 수립됐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2,852만원, 지난해보다 약 500만원 줄어든 예산으로다가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직원업무추진여비는 각 실·과 동일 인원에 의해서 정액으로다가 3만 5천원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여비로 200만원, 또 세외수입 발굴추진 여비로다가 150만원, 세무조사 여비로다가 400만원.  세무조사여비만 지난해보다 100만원 늘었습니다.
  또 과표추진 조사여비가 200만원, 월계대사 하는데 50만원, 관외 체납세금 징수라든지 체납처분 추진여비가 250만원, 그리고 지방세 징수추진 여비로다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줄은 이유는 연찬회를 금년도에는 않는 걸로 해가지고 줄었습니다. 
  연찬회를 않고 다음에 또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416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연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연찬회 할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연찬회를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연찬회 여비가 416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다 세무행정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인데, 예전과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비가 지난해보다 180만원이 금액이 늘은 것은 이것이 30만 5천원씩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인원수에 의해 정액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한테는 한 달에 8만원씩 활동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21명이 근무했는데, 작년 인원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 2,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기타보상금, 지방세 세정유공자 시상품으로다가 50만원, 그 다음에 들어있는 성실납세자 추첨제시행 당첨시상금으로다가 2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한테  연간 한두 번정도 납기내에 자진납부한 모든 납세의무자를 추첨하여 다소의 경품이라도 지급해서 납세의무자들에게 자진납세 풍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한 번 시행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저희군도 내년도에 추진해 볼 계획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금년도에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적어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다가 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무원 산업시찰이 지난해는 연찬을 했는데 연찬을 빼고 산업시찰로 바꾸어서 지방세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한 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금년도 지방세 공무원들 연찬회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여비를 빼고 대신 포상금으로다가 산업시찰을 한 번 해주는 걸로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일용인부임 이거는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만서도 회계에서 봉급 담당하는 여직원 하나를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회계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약 2,478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만서도 일반수용비가 1,578만원, 요거는 각종 회계서식이라든지 당직실의 침구라든지 세탁 내지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으로서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할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수당이 420만원 세웠고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서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회계파트 공무원들이 필요한 여비 금년과 마찬가지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세입·세출에 현금예치 이자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3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3,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자라든지 책상, 캐비넷, 전자복사기 등 해서 세웠는데, 여기에서 금액이 큰 것이 전자복사기가 300만원 해서 10대를 계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만 매년 복사기가 본청과 읍·면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사기가 한 번 사면 몇 년 쓰면 노후되어서 오래된 복사기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매년 10대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5,0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면 청사관리에서부터 차량관리까지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만 5,021만원, 이것은 사무실 형광등이 나가면 형광등 같은 거라든지 화단의 꽃 구입하고, 청사에 꽃 구입하는 비용, 또 화분, 방석, 청사방역, 청소용품 및 화장실 청소하는 세척세제라든지, 또 쓰레기봉투 구입하는 것, 정화조 수거, 또 여기에서 금액이 큰 것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 측량수수료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감정수수료가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서도 요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필요할 경우 더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 예산이 됩니다.
  또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쇄비라든지 전산소모품비, 또 등기수수료 등이 있어 계상이 됐고요.  또 청사 전기안전 검사수수료도 150만원이 계상됐고, 관용 차량 감정수수료, 관사 정화조 수거수수료 30만원 등 자질구레하게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사무실 커텐이라든지 소각로 성능검사라든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또 온풍기 청소, 보일러 청소등 아주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요금및제세로서 1억 1,478만원, 그러니까 청사 차량 관리하는데 각종 공공요금이나 세금 나가는 것입니다.
  청사의 전기요금, 관사에 7,200만원 계상했고요, 상수도요금이 1,600만원, 청사 본청에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이 240만원, 또 승용차의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등 630만원. 
  7대 분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 것이라든지 사업소 것은 해당 관서에 세우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차량관리를 하는 중에서 7대 분만 보험료도 나가고, 자동차세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7대하고, 화물차 3대, 승합차 2대 해서 총 12대가 나가는 겁니다.
  또 TV 유선사용료가 120만원, 거기 보면 청사 재해복구회비가 1,190만원인데 이것은 만약에 청사가 재해를 입었을때 그것에 대한 연회비로다가 1,190만원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120만원, 연료비가 사무실 내지는 숙직실에 필요한 연료비가 2,458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355만 8천원, 건물유지비가 2,6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관사.
  또 에어컨 유지비가 500만원, 오수정화조 약품이라든지 수선하는데 150만원, 폐수처리시설 유지비가 약 100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차량비가 약 4,624만 1천원, 이것은 차량에 대한 유류 내지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다가 중형차, 소형차, 짚 승용으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 가면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여비로다가 350만원을 금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과의 유일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희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7,4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사 수선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다가 2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군수 관사하고, 실·과장들이 합숙소로 쓰고 있는 관사 2동에 대해서 1동당 200만원정도씩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청사 정원수 전정하고 나무 손질해 주는데 350만원 편성했고요.
  지난해 관사 수선은 6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군수 관사가 없기 때문에 200만원을 빼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서고 신축공사가 2,000만원이 신규로다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과에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무실내에 사실상 서고로 이관해야 될 서류들을 각 실·과 사무실에 전부다 보관하고 있어요.  서고가 아주 만고가 되어서 넣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다만 청사를 다시 짓기는 어렵고 해서 2,000만원 세운 것은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서고를 하나 만들기 위해 2,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사실상 서고를 지으려면 5,000만원이상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우선 급한 대로다가 콘테이너 박스로 서고를 만들자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노후부분 수선 2,000만원은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만서도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매년 청사 노후부분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전기가 들어가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해도 워낙 건물이 오래되고 낡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쪽 고치고 나면 다음에 가면 엉뚱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2,000만원, 또 전기도 1,500만원, 청사 내부도장공사는 1,000만원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41쪽에 보면 똑같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청사 옥상 방수공사 1,000만원, 청사 외부도장 보수공사 해서 본청, 의회에 2,00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1,000만원 더 늘려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서고 캐비넷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캐비넷을 놔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실에 집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캐비넷을 사지 아니하고 전부 벽에다 붙여서 붙박이장 비슷하게 캐비넷을 만들다 보니까 1,000만원정도 더 가져야 앞으로 실·과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것 같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덕보건지소 건물철거비라고 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요거는 뭐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기왕에 아시겠습니다만서도 고덕면에 위치한 구 보건지소가 다시 짓고 이사 갔는데 구 건물이 사유재산에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건물 자체가 일부 면적이 사유건물 속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을 양성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공무원들이 사실상 잘못했던 겁니다.
  경계측량을 분명히 해가지고 보건지소를 지었어야 하는데 그때 지을때는 맞게 한다고 했다고 했는지 몰라도 지금 와서 그 건물을 보니까 사유토지에 건물이 접해 있어서  그 건물부지 소유자가 개인인데 그분한테 팔라고 했는데 너무 고가를 요구하고 있고, 그 건물 양성화시킬 방법이 없어 가지고 건물을 철거해서 나대지로 저희가 내년도에 처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건물철거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관용 차량 구입으로 군수 차, 의장 차 해서 2대 구입하는 것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가 의장님 차라든지 군수 차도 쓸만한데 교체하느냐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서도 지금 보통 차량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내구연안도 지났고, 또 군수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차량이 12만킬로 내구연안에 관계치 아니하고 12만킬로 타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지금 군수 차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킬로 운행됐습니다.
  의장님 차도 지금 킬로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내구연안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97년식 자동차들이거든요.  그래서 2대를 내년도에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소차가 3대인데 예산, 대술, 덕산이라고 인쇄가 됐습니다만 예산이 2대, 덕산 1대 해서 3대가 교체되는 겁니다.  대술이라고 한 것은 인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 줬는지 된 것 같습니다.  
  덕산 청소차는 '94년식이고요, 예산읍 청소차 2대는 '96년식인데 노후되어 가지고 아마 일반 차량보다 노후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는 것이 청소행정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라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3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1억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환경순찰차량 1대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환경보호과에 환경업무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배출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각종 단속업무가 늘어나는데 별도 차량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 차량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는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단속활동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무쏘 스포츠 화물차 정도 하나 구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환경보호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 대를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 사무실 난로구입은 300만원, 에어컨 구입하는 것은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현금으로 청사 정비회비로 724만원이 이것도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다가 출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다가 출연금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각목 설명을 마치고, 별도 부속서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서라고 3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 2002년도에 저희 용도별로 공유재산 증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늘어나는 재산은 토지가 1,933평방미터에 4억 5,362만 7천원, 또 감된 것이 잡종재산 처분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즉 토지가 2,451평방미터, 건물이 263.95평방미터 해서 2714.95평방미터가 줄었고요. 
  가격으로 7,180만 5천원이 감돼서 금년도 말가면 예산군의 총재산의 가액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106억 2,800만원 이것이 예산군 총재산의 가액입니다, 금년도말 현재로다가. 
  내역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고요, (청취불능), 뒤에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33쪽에 가시면 금년도에 증감내역은 대지가 420평방미터 팔았고, 기타재산으로 1,512평방미터 요게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가 뭐냐면 청우체육사 앞에 삼거리 들어가는 토지 대기차선 매입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1,512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건물 팔은 것이 되겠고, 잡종재산 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241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인데 과장님, 군수 차하고 의장 차를 바꾸려고 그래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김동숙 위원  내일 한 번 타봐요.  안 되요, 이건.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뭐,
김동숙 위원  2년도 더 탈수 있어요. 
  의장 차도 얼마든지 앞으로 2년 더 탈수 있고, 군수 차도 2년 더, 네가 타봤고, 운전도 해 봤어요.  내가 며칠 전에.  그런데 아주 성능도 좋고, 나무랄 데가 없는 차예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인제,
김동숙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청소차는 '96년 식이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94년식과 '96년식입니다.
김동숙 위원  환경순찰차 이게 꼭 있어야 되나?
○재무과장 이명선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계속 대기오염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는 장비를 싣고 다녀야 되거든요.
김동숙 위원  환경보호과에 그동안 차가 없었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없었어요.
김동숙 위원  그러면 직원들 차 갖고 해요?
○재무과장 이명선  직원들 차를 이용하죠.
김동숙 위원  먼저 번에 군수 차 20만 킬로 못 탔죠?
○재무과장 이명선  18만 킬로 탔어요.
김동숙 위원  의장 차는 몇 킬로 탔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의장님 차는 98,500킬로.
김동숙 위원  차는 연식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사용을 잘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이나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차라는 것은 누가 탔느냐가 중요하고, 관리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런 차를 교체해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1∼2년은 더 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238페이지 하단에 재해복구비 이건 어디 내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이거는 청사재해 공제회비라고 해가지고 지방행정 청사공제회가 있어요.  행정자치부 내에 산하단체로다가.
김동숙 위원  일년에 한 번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요걸 내야만이 나중에 청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다시 짓는다든지, 화재 발생시에 거기서 공제회비가 지급됩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위원님, 차량 관계는 저희가 본청 차량이 내구연안 지난 차가 군수 차, 의장님 차, 부군수 차 3대가 5년 10개월이 됐거든요.  내구연안이 다 5년씩입니다.  그런데 운행거리는 군수 차가 18만킬로, 의장 차가 98,500킬로, 부군수 차가 86,500킬로가 운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군 자치단체 관용차량 규칙이라든지 차량관리규칙에 봐도 내구연안이 지났다든지 또는 주행거리가 12만킬로이상 될 때는 교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운행이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언제 사실상 차가 선다든지 또는 사실상 의장님이라든지 군수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  그런 차가 말입니다.  과장님, 좋은 얘기지만 그런 차는 생명에 지장을 받는 위험한 차는 아니예요, 누가 보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 동의를 다 받아야지 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는 군수 차나 의장 차는 아직 더 쓸 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살펴봤고, 차가 운영하는 실태도 파악을 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청소차 말입니다.  청소차 차종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차종은요,
이덕규 위원  차종이 덤프차가 있고, 특수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이것은 예산만 저희가 확보했고, 환경보호과가 해당 읍·면하고 협의해서, 또 압축차가 있거든요.  징개차 중에 압축차.
  덤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것이 그 읍·면에서 청소행정을 다루는데 가장 편리한 차인가는 판단해서 구입할 겁니다.  예산만 하고 여기에서 어떤 차를 산다고 까지는 못을 박지는 않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339페이지 소형승용차 한 대가 있죠?  차량관리비에서 470만원이나 들어간데요?  하나 사면 되겠네.
○재무과장 이명선  239페이지요?
이덕규 위원  둘째 줄요, 중형 밑에 차량선박비?
○재무과장 이명선  차량선박비에서,
이덕규 위원  한 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이명선  이 차량은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중형승용차는 연간 얼마를 세워라, 승용차 소형은 연간 얼마다 라고 기준이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 가지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경에 어떤 특별한 사유발생이 있을 때는 더 세운다 하더라도 일단 기준은 거기에 나와서 맞춰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승합 대형은 버스이고요, 짚차 승용차는 2대로 1대에 329만원.
이덕규 위원  아니, 한 대에서 많기에.
○재무과장 이명선  소형승용차는 479만원 한 대.  그것은 아주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 10대를 3,000만원 세웠는데, 재무과에서는 2002년도 예산때도 10대를 구입했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김승기  그런데 이게 내구연안이 5년인데 재무과에서 계속 10대씩 사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이것은 읍·면 내지는 각 실·과, 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복사기가 꼭 내구연안만 가지고 따지지 못해요.
  하루에 엄청난 많은 양을 쓰다 보면 내구연안이 안 됐는데도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수선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300만원 주고 사주는 것이 났지, 고치는 비용이 10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위원장 김승기  이게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읍·면에,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 내지는 사업소에서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241페이지 아까 보건지소 철거문제 나왔는데, 1,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각대상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명선  어디가요?
○위원장 김승기  241페이지 고덕보건지소 건물 철거?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건물을 철거해 버리고 나대지로 팔려고 해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한 90평 100평에 건물이 있으면 90평은 예산군 것이고, 10평은 개인 거요, 부지가.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한테 예산군에 팔라고 보건소에서 수년간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거기 가격이 30만원정도 간다고 하면 100만원정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수가 없죠.
  또 건물을 지을때 건물대지 경계선에서 50센티인가 1미터를 띄우고 건물을 해야 되는데 대지경계선에 바짝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그쪽 대지경계선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승기  보건소 건물이 몇 평이나 되요?
○재무과장 이명선  30평정도 될 거예요. 
  도로변 가에 있는 구 보건지소 건물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알아요.  그런데 그거 뜯는데 무슨 1,000만원씩 들어가요?
○재무과장 이명선  아뇨, 뜯는데 들어가는 것보다 뜯어다가 환경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건 설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뜯는데 부수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부셔서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환경폐기물 처리하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승기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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