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도시과, 보건소
일 시 2002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일 시 2002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지역경제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인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지역경제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인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외2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3일
지역경제과장 고 영 세
도 시 과 장 임 치 빈
보 건 소 장 김 현 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3일
지역경제과장 고 영 세
도 시 과 장 임 치 빈
보 건 소 장 김 현 규
○위원장 김동숙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2년에 한번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만우 위원 아까 마침 의회사무과 사무실에 직원이 왔기에 제가 상세한 건 좀 물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라고 하는 것은 그 상가에 있는 계량기가 정확해야 소비자한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교통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라고 하는 것은 그 상가에 있는 계량기가 정확해야 소비자한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교통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만우 위원 그건 제가 자료로서 갈음을 하고, 지금 시내에 가면 고덕을 예로 봐도 시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기 그 상가 도로 앞에다 차를 다 바쳐놓으니까 어떤 때는 소통이 안돼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은데, 전라도 어느 군에 우리 지역사람이 등산을 가서 봤답니다.
근데 격일제로 바쳐놔요 차를, 하루는 오른쪽에 또 하루는 왼쪽에 왔다 갔다 이렇게 바쳐 놓으니까 하나도 복잡하지 안답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 편타고 그런걸 한번 고덕에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고덕파출소장님은 이미 얘기가 돼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공사가 끝나면 시행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거기 잘된다니까 잘되겠지요 그건.
그래서 짝·홀수로 운영을 하는데 팻말을 써 붙여서 오늘은 이쪽에 차를 세우면 안됩니다 하는 팻말을 쭉 붙입니다. 한쪽에는, 그거 세워야지요.
또 내일은 그놈 같다 저쪽에다 세워놓고 그런데 단 문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차위반이거든요.
양쪽에 바쳐놓은 건 주차위반이고 한쪽에 바쳐놓은 것도 주차위반인데 이쪽에 바쳐놓지 마쇼 하고서 팻말을 붙여놔도 그쪽에다 주차할 경우 단속을 해야 정착이 되는데 그걸 단속을 이쪽 놈은 않고 휴차지요. 반대편에 그것만 단속을 하면 안될 것 아니냐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을 나는 잘 몰라서 뭐한데, 그런 경우에 그쪽에 있는 차만 단속할 무슨 법적 근거가 없느냐 이것만 마련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그쪽에 상세한 것을 제가 알아 볼 라고 하다가 아직 못 알아봤거든요. 장흥군이라고 들었는데요 거기 한번 파악을 해서 뭐 그런 현상이 고덕 뿐 아닐 겁니다.
각 읍·면은 다 그런 현상인데 한쪽만 주차하지 안은 날 주차하는걸 단속하는 그런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좀 잘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그 상가 도로 앞에다 차를 다 바쳐놓으니까 어떤 때는 소통이 안돼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은데, 전라도 어느 군에 우리 지역사람이 등산을 가서 봤답니다.
근데 격일제로 바쳐놔요 차를, 하루는 오른쪽에 또 하루는 왼쪽에 왔다 갔다 이렇게 바쳐 놓으니까 하나도 복잡하지 안답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 편타고 그런걸 한번 고덕에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고덕파출소장님은 이미 얘기가 돼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공사가 끝나면 시행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거기 잘된다니까 잘되겠지요 그건.
그래서 짝·홀수로 운영을 하는데 팻말을 써 붙여서 오늘은 이쪽에 차를 세우면 안됩니다 하는 팻말을 쭉 붙입니다. 한쪽에는, 그거 세워야지요.
또 내일은 그놈 같다 저쪽에다 세워놓고 그런데 단 문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차위반이거든요.
양쪽에 바쳐놓은 건 주차위반이고 한쪽에 바쳐놓은 것도 주차위반인데 이쪽에 바쳐놓지 마쇼 하고서 팻말을 붙여놔도 그쪽에다 주차할 경우 단속을 해야 정착이 되는데 그걸 단속을 이쪽 놈은 않고 휴차지요. 반대편에 그것만 단속을 하면 안될 것 아니냐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을 나는 잘 몰라서 뭐한데, 그런 경우에 그쪽에 있는 차만 단속할 무슨 법적 근거가 없느냐 이것만 마련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그쪽에 상세한 것을 제가 알아 볼 라고 하다가 아직 못 알아봤거든요. 장흥군이라고 들었는데요 거기 한번 파악을 해서 뭐 그런 현상이 고덕 뿐 아닐 겁니다.
각 읍·면은 다 그런 현상인데 한쪽만 주차하지 안은 날 주차하는걸 단속하는 그런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좀 잘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관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금지장소로 안한 지역은 저희들이 주차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 안된 장소에서는 땅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면 한쪽은 이쪽에 바쳐놓을 때 이놈을 바쳐놓고 되는데, 금지지역으로 장소 된 장소에서는 그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그게 곤란합니다.
지금 주차관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금지장소로 안한 지역은 저희들이 주차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 안된 장소에서는 땅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면 한쪽은 이쪽에 바쳐놓을 때 이놈을 바쳐놓고 되는데, 금지지역으로 장소 된 장소에서는 그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그게 곤란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근데 그게 법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국회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위원님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케팅을 그 해당 시·군을 알아 가지고 가서 같이 고덕면하고 해서 한번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건을 질의를 했습니다.
9페이지, 2002년도 용역비 계상 내역에 질의했고, 2002년도 용역비 계상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예당저수지 소수력발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대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2년 8월 6일에 지역에너지사업비 국고보조금이 결정됐는데, 2002년도 10월 24일 제2회 추경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두건을 질의를 했습니다.
9페이지, 2002년도 용역비 계상 내역에 질의했고, 2002년도 용역비 계상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예당저수지 소수력발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대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2년 8월 6일에 지역에너지사업비 국고보조금이 결정됐는데, 2002년도 10월 24일 제2회 추경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 소수력발전사업은 산자부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에너지확보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게 그 농업기반공사에서 에너지를 경영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저수지에다 한다고 해 가지고 신청이 돼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산자부에 도에다가 올렸던 겁니다.
근데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할 때 산자부에서는 어떤 조건이었었냐 하면 국비부담을 70%를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지방비부담 30%중에서 반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또 반은 군에서 부담 해 주는데 나중에 군 부담한 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환원해 주기로 이렇게 조건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산자부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70%에서 50%만 주것다 이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고.
당초 연초에 작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타당성 검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자체연구팀에 의해서 타당성 검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고 판단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 사람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첫째로 국고보조금을 거기서 해준다고 했고, 두 번째는 당초에는 15억이 든다고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터널보강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7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22억으로 늘어났지요.
그러고 당초에는 한전에서 킬로 당 단가를 63.59원으로 사기로 얘기됐는데 나중에 내려 가지고 48.8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발전용량도 해 보니까 700킬로와트에서 440킬로와트 밖에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쉽게 얘기하면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라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데에서 이거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2회 추경에 삭감요청을 한 겁니다.
예당 소수력발전사업은 산자부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에너지확보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게 그 농업기반공사에서 에너지를 경영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저수지에다 한다고 해 가지고 신청이 돼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산자부에 도에다가 올렸던 겁니다.
근데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할 때 산자부에서는 어떤 조건이었었냐 하면 국비부담을 70%를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지방비부담 30%중에서 반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또 반은 군에서 부담 해 주는데 나중에 군 부담한 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환원해 주기로 이렇게 조건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산자부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70%에서 50%만 주것다 이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고.
당초 연초에 작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타당성 검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자체연구팀에 의해서 타당성 검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고 판단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 사람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첫째로 국고보조금을 거기서 해준다고 했고, 두 번째는 당초에는 15억이 든다고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터널보강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7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22억으로 늘어났지요.
그러고 당초에는 한전에서 킬로 당 단가를 63.59원으로 사기로 얘기됐는데 나중에 내려 가지고 48.8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발전용량도 해 보니까 700킬로와트에서 440킬로와트 밖에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쉽게 얘기하면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라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데에서 이거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2회 추경에 삭감요청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시행 할 수 있는 농업기반공사 자체 팀에서 타당성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으로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걸 했다가는 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 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으로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걸 했다가는 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사업성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거기에 대한 그 사업비는 보조목적은 목적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딴 데 쓸 수가 없고 이건 일단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렇습니다.
원래 문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처음부터 용역을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 사람들이 자체 팀으로 한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 문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처음부터 용역을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 사람들이 자체 팀으로 한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위원장 김동숙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한 5개월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역전시장 그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99년 10월 4일날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그동안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직까지 사업선정이 안되고, 여기 보시면 금년도 10월 10일자로 사업계획이 4차 변경까지 됐습니다. 되고.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편입토지에 대한 사유지 감정의뢰까지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역전시장이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시공회사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청취불능), 철거만 하면 사업은 착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역전시장은 짓는 돈이 우리가 보조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땅이 군유지이고 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거 돈을 대서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걸 지어 가지고 자기 개인 것이 아니라 군에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다보면 군은 그 사람들한테 사용 무상사용승인을 해줘 가지고 그 기간은 끝나면 완전히 군에 귀속이 돼서 이 사업자들이 실은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있어서 다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돈을 부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가 32명 조합원이 있는데 19명이 참여하고 1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포기한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갈 때에 이주대책비로 해 가지고 조합들이 약속하기를 1인당 1,550만원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돈을 거둬서 내야 할텐데 그 낼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합에서 우리 군수님에게 건의하기를 그 나가는 사람들에 일정부분에 이주보상비를 해 달라고 건의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다는 못해주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허용을 한 예산시장에 주는 건 해 주것다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권이나 이주비지 건물은 군에 것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감정평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13명에 1억도 다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감정해봐야 몇 백 안나온답니다.
그러면은 13명에 대해서 줄 돈이 2억인데 그 나머지 차액을 조합원들이 못하고, 그것을 그분들의 얘기는 상가를 짓는 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라고 하니까,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잘 거기에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자가 나와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만 선정이 되면 나머지는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풀어 가지고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편입토지에 대한 사유지 감정의뢰까지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역전시장이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시공회사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청취불능), 철거만 하면 사업은 착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역전시장은 짓는 돈이 우리가 보조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땅이 군유지이고 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거 돈을 대서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걸 지어 가지고 자기 개인 것이 아니라 군에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다보면 군은 그 사람들한테 사용 무상사용승인을 해줘 가지고 그 기간은 끝나면 완전히 군에 귀속이 돼서 이 사업자들이 실은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있어서 다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돈을 부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가 32명 조합원이 있는데 19명이 참여하고 1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포기한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갈 때에 이주대책비로 해 가지고 조합들이 약속하기를 1인당 1,550만원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돈을 거둬서 내야 할텐데 그 낼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합에서 우리 군수님에게 건의하기를 그 나가는 사람들에 일정부분에 이주보상비를 해 달라고 건의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다는 못해주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허용을 한 예산시장에 주는 건 해 주것다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권이나 이주비지 건물은 군에 것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감정평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13명에 1억도 다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감정해봐야 몇 백 안나온답니다.
그러면은 13명에 대해서 줄 돈이 2억인데 그 나머지 차액을 조합원들이 못하고, 그것을 그분들의 얘기는 상가를 짓는 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라고 하니까,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잘 거기에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자가 나와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만 선정이 되면 나머지는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풀어 가지고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그 업자한테 그 많은 돈을 부담을 줄라고 하니까 어느 업자가 자기 득 없이 사업을 할 라고 하겠느냐 고요. 그래서 업자선정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그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만큼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면 오늘 아침 뉴스에도 잠깐 나오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그 계획이 중앙에 있습니까, 도에?
그래서 그 부분 만큼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면 오늘 아침 뉴스에도 잠깐 나오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그 계획이 중앙에 있습니까, 도에?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가져오는 게 그것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법으로 오는 것이 그 상가로 짓는 것은 융자로 해주는 거고 또 점포에 주는 게 있고 또 뭐냐하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재래시장에 장옥 짓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줍니다. 5일장.
그러나 개인소유의 짓는 것은 그분들의 조합원들 얘기는 군에서 보조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법으로 오는 것이 그 상가로 짓는 것은 융자로 해주는 거고 또 점포에 주는 게 있고 또 뭐냐하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재래시장에 장옥 짓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줍니다. 5일장.
그러나 개인소유의 짓는 것은 그분들의 조합원들 얘기는 군에서 보조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2억이란 돈은 조합원 스스로가 그냥 무슨 계획 없이 정한 거고, 저희들이 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억을 세워서 거기다 못 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것도요, 감정평가 얘기해 보니까 몇 백만원 안나온 다는 거요, 그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그래서 뭐 저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제가 제 맘대로 대답할 수 있는 소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우리 관계되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합의점을 빨리 찾아서 일을 하자, 이게 너무 지연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설명을 들었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도 노력을 할 테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노력할 테지만 우리 과장께서도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도 노력을 할 테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노력할 테지만 우리 과장께서도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지금 제일 급한 게 그겁니다. 역전시장이 보기도 나쁘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덕산시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도 재래시장이 상당히 노후하고 또 지난번 화재로 나머지 무너져서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2001년 11월 13일날 덕산주민대표로 해 가지고 거기서 모여 가지고 덕산시장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덕산주민들이 이것을 5일 시장으로 존속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상설시장 겸 5일 시장 이렇게 해서 거기서 상설시장 겸 5일 시장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김완기씨란 분이 조합장이 되가지고 자기들이 해 가지고 조합을 구성 하다가 도중에 또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윤여정씨가 조합장이 돼서 양분화 됐습니다.
양분화 되가지고 그 조합 구성하는 단계서부터 난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래시장 민영화보면 재래시장을 할 때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동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자문회에서 했는데, 그게 총 26명중 19명은 개발하는 거로 한쪽 참석했고, 한쪽은 7명이 나눠 가지고 이게 의견통일이 안됩니다. 안돼서 지난번에 제가 면장이나 거기 사업얘기 하기를 연말까지 하여튼 재래시장을 할건지 또는 상설화시장을 할건지 결정을 해 줘야 우리 군에서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아마 면에서도 그런 의견을 집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약이 돼서 상설시장 일부 한다고 하면 조합원승인을 해 주고 그게 안될 때는 일부에서는 지금 재래시장을 존치하자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래시장을 존치해서 정비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덕산도 재래시장이 상당히 노후하고 또 지난번 화재로 나머지 무너져서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2001년 11월 13일날 덕산주민대표로 해 가지고 거기서 모여 가지고 덕산시장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덕산주민들이 이것을 5일 시장으로 존속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상설시장 겸 5일 시장 이렇게 해서 거기서 상설시장 겸 5일 시장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김완기씨란 분이 조합장이 되가지고 자기들이 해 가지고 조합을 구성 하다가 도중에 또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윤여정씨가 조합장이 돼서 양분화 됐습니다.
양분화 되가지고 그 조합 구성하는 단계서부터 난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래시장 민영화보면 재래시장을 할 때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동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자문회에서 했는데, 그게 총 26명중 19명은 개발하는 거로 한쪽 참석했고, 한쪽은 7명이 나눠 가지고 이게 의견통일이 안됩니다. 안돼서 지난번에 제가 면장이나 거기 사업얘기 하기를 연말까지 하여튼 재래시장을 할건지 또는 상설화시장을 할건지 결정을 해 줘야 우리 군에서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아마 면에서도 그런 의견을 집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약이 돼서 상설시장 일부 한다고 하면 조합원승인을 해 주고 그게 안될 때는 일부에서는 지금 재래시장을 존치하자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래시장을 존치해서 정비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덕산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견을 최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지구지정승인이 10월 29일날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을 2월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정,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확실한 건 아니고 변동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우리가 과별로 어떤 같이 매치가 되가지고, 계획이 세워졌을 때 같이 이게 협조가 되가지고 이어져야 되는데, 묘는 한쪽에서 다른과에서 실시하는 묘 이장은 안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랬고, 이런 어려움.
과별로 유대관계가 그게 같이 사업을 매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상의 한 적은 있어요?
과별로 유대관계가 그게 같이 사업을 매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상의 한 적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금 사회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요.
사회과에서도 그것을 연말에 할 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묘지이장에 관한 제가 알기로는 이장에 관한 거를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 게 아마 길어져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얼추 해 가지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공개입찰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면 그게 우리가 부지조성 착공을 3∼4월로 보기 때문에 지금시작해도 아직 묘지이장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문제는 유인물로 보시다 시피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구지정고시를 안 했습니다.
그 지구지정고시를 안한 것은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가지고 지난번 위원님 통과에 의해서 그게 도시계획지구변경이 안 되가지고 그게 되면 지구지정을 해주고 한 다음에 지금 실시계획용역을 줬습니다.
실시계획용역 끝나고 그러고 우리가 겨울동안 우리가 지금 뭐냐하면 감정평가 의뢰했습니다. 거기 땅 살 거를 그래서 암채도 땅을 사야되니까 겨울동안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해서 먼저 얘기한데로 우리가 3∼4월중에는 착공할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도 그것을 연말에 할 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묘지이장에 관한 제가 알기로는 이장에 관한 거를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 게 아마 길어져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얼추 해 가지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공개입찰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면 그게 우리가 부지조성 착공을 3∼4월로 보기 때문에 지금시작해도 아직 묘지이장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문제는 유인물로 보시다 시피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구지정고시를 안 했습니다.
그 지구지정고시를 안한 것은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가지고 지난번 위원님 통과에 의해서 그게 도시계획지구변경이 안 되가지고 그게 되면 지구지정을 해주고 한 다음에 지금 실시계획용역을 줬습니다.
실시계획용역 끝나고 그러고 우리가 겨울동안 우리가 지금 뭐냐하면 감정평가 의뢰했습니다. 거기 땅 살 거를 그래서 암채도 땅을 사야되니까 겨울동안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해서 먼저 얘기한데로 우리가 3∼4월중에는 착공할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최초에 우리가 12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근데 지금 12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2만원으로 인상된 계획이 왜 올라가게 돼있나 이유가, 처음엔 10만원으로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12만원으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12만원,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신영균 위원 맞아요?
본 위원이 그것은 잘못 알았네요.
하여튼 그 관작산업단지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무지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돼서 인구증가 군에서 원하는 데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잘못 알았네요.
하여튼 그 관작산업단지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무지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돼서 인구증가 군에서 원하는 데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과장께서 직접 가보시고 우리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산업단지다 무슨 단지다 이렇게 새로 신설해 만들면서 현재 충남방적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안 돼 가지고 지역경제가 무지하게 침체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과거에 충방이 활성화 됐을 적에 신례원지역에 예산지역에 그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어 가지고 인구도 많았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 집행부나 윗분들이 거기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 가지고 지역경제가 무지하게 침체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과거에 충방이 활성화 됐을 적에 신례원지역에 예산지역에 그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어 가지고 인구도 많았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 집행부나 윗분들이 거기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왜 의지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방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신례원지역에 가보면 참 여러 가지 주변에 보면 유입인구도 적고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1월 5일날 이 문제 때문에 서울에 충남통상사업소하고, 코엑스, 무역협회하고, 중소지역진흥공단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이전하고 폐쇄된 이후에 다각적으로 금년도 4월도 우리 군에서 갔다 왔고 또 여러 가지 해서 영녹산업에서 아마 이걸 살라고 어느 정도 단계에 왔다가 지금은 자금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포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자료와 같이 금년 11월 19일날 충방이 법정관리요청을 해 가지고 어제 이게 지금 대전지법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정관리를 받아 가지고 이제는 채권은행단이 손을 떼고 이젠 법원에서 오늘부터 개시가 되가지고 하는데 지난번 서울에 가서 얘기했더니 이게 지금 영녹산업은 안되고 전자회사 쪽에서 요구하고 협상에 들어가다가 법원에 경매가 딱 들어가니까 중단했는데, 요구가 되면 법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몇 개 지금 업체에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회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사활을 걸고 해 볼 라고 합니다.
특히 신례원지역에 가보면 참 여러 가지 주변에 보면 유입인구도 적고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1월 5일날 이 문제 때문에 서울에 충남통상사업소하고, 코엑스, 무역협회하고, 중소지역진흥공단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이전하고 폐쇄된 이후에 다각적으로 금년도 4월도 우리 군에서 갔다 왔고 또 여러 가지 해서 영녹산업에서 아마 이걸 살라고 어느 정도 단계에 왔다가 지금은 자금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포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자료와 같이 금년 11월 19일날 충방이 법정관리요청을 해 가지고 어제 이게 지금 대전지법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정관리를 받아 가지고 이제는 채권은행단이 손을 떼고 이젠 법원에서 오늘부터 개시가 되가지고 하는데 지난번 서울에 가서 얘기했더니 이게 지금 영녹산업은 안되고 전자회사 쪽에서 요구하고 협상에 들어가다가 법원에 경매가 딱 들어가니까 중단했는데, 요구가 되면 법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몇 개 지금 업체에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회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사활을 걸고 해 볼 라고 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도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전부다 경기가 침체된 사항에서 기업 유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무지하게 힘드는 거예요.
근데 과거 우리 과장 오기 전까지 그 수개월동안 그게 비어 있었는데도 어떤 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이면서도 참 답답한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또 현 과장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시면서 그 활성화 방안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지만, 우리지역에 있던 그 폐쇄된 공장을 거기말고도 또 다른데도 또 있어요. 우리 군에, 그렇지요?
왜냐면 지금 뭐 전부다 경기가 침체된 사항에서 기업 유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무지하게 힘드는 거예요.
근데 과거 우리 과장 오기 전까지 그 수개월동안 그게 비어 있었는데도 어떤 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이면서도 참 답답한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또 현 과장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시면서 그 활성화 방안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지만, 우리지역에 있던 그 폐쇄된 공장을 거기말고도 또 다른데도 또 있어요. 우리 군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예.
충방자리는 지금 거길 땅을 살라면 120억이 들어가고 또 거기서 운영을 하려면 2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와서는 힘듭니다. 힘들고 대기업 권에서 손을 데야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자쪽 물어봤더니 상당히 제가 여기서 회사를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이런 회사가 얘기하고 있고 또 충방 쪽에서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안되니까 확실한 기업을 할 라고 노력해서 저희들도 그런 뜻에 노력하겠습니다.
충방자리는 지금 거길 땅을 살라면 120억이 들어가고 또 거기서 운영을 하려면 2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와서는 힘듭니다. 힘들고 대기업 권에서 손을 데야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자쪽 물어봤더니 상당히 제가 여기서 회사를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이런 회사가 얘기하고 있고 또 충방 쪽에서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안되니까 확실한 기업을 할 라고 노력해서 저희들도 그런 뜻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감사합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덕산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5일날 조합설립승인재신청해서 김완기씨 사업계획서 들어온 게 미비하다고 해서 반려 하셨지요?
30페이지, 덕산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5일날 조합설립승인재신청해서 김완기씨 사업계획서 들어온 게 미비하다고 해서 반려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반려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사업계획서가 윤여정씨 안 들어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로요 먼저 김완기씨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전원 동의가 안돼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윤여정씨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2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19명밖에 동의가 안 되는 거요. 안되고 7명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문의하기에 우리는 100% 동의가 안될 때는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허가를 안 넣는 겁니다.
그 후에 다시 윤여정씨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2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19명밖에 동의가 안 되는 거요. 안되고 7명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문의하기에 우리는 100% 동의가 안될 때는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허가를 안 넣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리고 거기는 왜 그러냐하면 기존 100% 동의라 함은 뭐냐하면 참여를 안 하다가 하여튼 기존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를 해 줘야 되지 반대하면 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덕산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분들이 상설시장 않고 5일 시장을 한다면 내년이라도 우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깔끔하니 거기다 피우고 이렇게 할 용의는 있는데, 그 분들이 자꾸 일부에서 상설시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숙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주·정차위반 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주·정차,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 참 이 징수에 대해서 참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98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우리가 부과한 것이 2억 5,254만원 있는데 징수가 1억 4,230만원해서 56.5%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 가지고 해 볼 라고 좀 노력을 했는데,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주·정차단속이 사실은 원래는 업무가 경찰업무입니다.
경찰업무인데 '91년도에 착안을 하다보니까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참 지정지역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딱 하거든요, 하면 이 안내는 원인이 왜 안 내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어서 안내고, 그리고 우리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 단속을 해도 경찰한테는 참 그분들이 고분 하는데 우리가 나가면 그렇게 반항을 하고 해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친 금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거부를 하던데 처음에는 상당히 이것을 부과하면 말이요, 납기 내에 내는 사람은 10%밖에 안됐습니다. 그냥 무조건 버티는 거요.
그런데 그전에는 4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떤 데는 차가 이동하다 보면 우리 관내는 쉬운데 어떤 서울 같은데 받으러 가면 기차요금도 안나와요.
그래 가지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고, 저희들이 이걸 2개월까지 안내면 전부 압류합니다. 차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도 내는 율을 보면 주로 옛날 거가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이전한다든지 폐차할 때는 이걸 안내면 되질 않거든요.
그러잖아도 엊그제 어떤 분들이 왔는데 서울서 왔는데 25만원이 물려 뜨라고요.
25만원을 안내고는 못하니까 내고 간 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다 소리가 이거 안내고 못 배기구먼.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되가지고 일년에 한달 납부를 고지를 하면 30%는 들어옵니다. 정상적으로, 30%는 들어와요 지금은.
그래서 참 실적은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우리 관내는 전화하고 또 독촉장 보내고 그러고 또 여기에 대한 재산압류는 다 해서 앞으로는 이것 좀 저희들이 유선방송이나 또는 소식지 같은데 게재해 가지고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98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우리가 부과한 것이 2억 5,254만원 있는데 징수가 1억 4,230만원해서 56.5%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 가지고 해 볼 라고 좀 노력을 했는데,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주·정차단속이 사실은 원래는 업무가 경찰업무입니다.
경찰업무인데 '91년도에 착안을 하다보니까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참 지정지역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딱 하거든요, 하면 이 안내는 원인이 왜 안 내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어서 안내고, 그리고 우리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 단속을 해도 경찰한테는 참 그분들이 고분 하는데 우리가 나가면 그렇게 반항을 하고 해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친 금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거부를 하던데 처음에는 상당히 이것을 부과하면 말이요, 납기 내에 내는 사람은 10%밖에 안됐습니다. 그냥 무조건 버티는 거요.
그런데 그전에는 4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떤 데는 차가 이동하다 보면 우리 관내는 쉬운데 어떤 서울 같은데 받으러 가면 기차요금도 안나와요.
그래 가지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고, 저희들이 이걸 2개월까지 안내면 전부 압류합니다. 차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도 내는 율을 보면 주로 옛날 거가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이전한다든지 폐차할 때는 이걸 안내면 되질 않거든요.
그러잖아도 엊그제 어떤 분들이 왔는데 서울서 왔는데 25만원이 물려 뜨라고요.
25만원을 안내고는 못하니까 내고 간 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다 소리가 이거 안내고 못 배기구먼.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되가지고 일년에 한달 납부를 고지를 하면 30%는 들어옵니다. 정상적으로, 30%는 들어와요 지금은.
그래서 참 실적은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우리 관내는 전화하고 또 독촉장 보내고 그러고 또 여기에 대한 재산압류는 다 해서 앞으로는 이것 좀 저희들이 유선방송이나 또는 소식지 같은데 게재해 가지고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숙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위원 근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읍 뿐만 아니라 예산읍도 중요하고 삽교, 덕산 시교 뭐는 되지 못하지마는 그 도시내부가 그런 쪽으로 향하고 있는 데에는 다 관심이 되어 있는 곳인데, 좀 압축을 해서 묻고자 예산읍만을 국한적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위원 어떤 지역이 그 경제활동이나 일반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려면 소득이 발생하고, 그 주 소득원이 있어야 되고, 주 소득원에 대한 보조도 있어야 되고 또 개인생활에 대한 서비스시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 예산군에 농업소득이 전체소득에 60%넘는 거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 부분이 한 40%정도.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다 합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농업소득이 우리는 많은 거로 봅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걸 사전에 여쭙냐면요. 왜 묻냐면요.
소비와 유통보다는 생산에 의한 소득이 높아져야지만 지역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는 취약한데 지역경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과의 역할이지요?
소비와 유통보다는 생산에 의한 소득이 높아져야지만 지역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는 취약한데 지역경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과의 역할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산의 경기침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볼 때는 건축경기가 지표가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근데 건축경기는 저쪽 종합민원실에 보면 건축허가사항이 상당히 전보다 훨씬 높아졌단 말이에요.
○조기덕 위원 그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특정한 기간동안에 발생을 해서 그 발생한 기간에 건축을 할 뿐이지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렇지요.
○조기덕 위원 그러면 아무튼 압축시켜서 나가보죠.
예산읍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산업대 이전에 대한 대학촌, 그건 뭐 대학촌 거기가 15,000평 구성해 가지고 그 상주하는 주민들은 아니에요?
주거시설은 아니고,
예산읍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산업대 이전에 대한 대학촌, 그건 뭐 대학촌 거기가 15,000평 구성해 가지고 그 상주하는 주민들은 아니에요?
주거시설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유동인구,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거요.
○조기덕 위원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리고 산업대학이 옮겨지므로써 구 산업대학이 공주산업과학대학에 활용가치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해 보겠다고?
그리고 산업대학이 옮겨지므로써 구 산업대학이 공주산업과학대학에 활용가치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해 보겠다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 관계는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기획실에서 여러 각도로 지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확인은 제가 한번 읽어 봤는데요. 거기에 학교 유치방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 시기를 딱 잡아 못하지마는 빠르면 2년 안에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요.
○조기덕 위원 일부 주민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산업과학대학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군의 역할이 미온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역만을 얘기를 하시는데 소유권은 우리게 아니면서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좀 이의를 제기했어요.
산업과학대학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군의 역할이 미온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역만을 얘기를 하시는데 소유권은 우리게 아니면서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좀 이의를 제기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건 그 땅이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은 아니라도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노력을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100%로 인정보다도 가능성을 보고 일을 해야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가능성을 보고 일을 한다 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제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읍에 특히 읍내에 대한 상가가 옛날같이 않고 사실은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경기불황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경제를 하면서 옛날부터도 상권회복 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권회복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할거라는 것은 우리 군민 전부가 하나의 해결해야할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저나 여기도 지금 조 위원님 이 자료를 낼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책도 보고 딴 데도 보고 어떻게 할거냐.
저는 이 예산읍 상권회복을 세 파트로 나눠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행정이 해야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군민이 해야할 일이 있고, 세 번째는 주최인 상인들이 해야할 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 행정이 해야할 일들은 아주 개괄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나 집안소송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것은 군에서 자치단체가 못하면 중앙정부까지라도 쫓아가서 하는 것, 이 예가 바로 뭐냐하면 유입인구로 올 수 있는 거기서 예를 든 것이 저쪽 산업대학 이전하는 데에 대학촌을 건설한다든지 또 구 산업대학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가 와 가지고 인구가 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시내 저쪽을 외곽도로를 넓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에 차 유통이 많아져야 됩니다. 차가 많아져서 사람이 왕래할 수 있게끔 그러고 다음에는 지금 상설시장 재래시장을 병행해서 지금 개발해 가지고 그쪽 읍내지역에 사람이 많이 몰려야 이게 상권이 이루어지는 것.
제가 지역경제를 하면서 옛날부터도 상권회복 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권회복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할거라는 것은 우리 군민 전부가 하나의 해결해야할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저나 여기도 지금 조 위원님 이 자료를 낼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책도 보고 딴 데도 보고 어떻게 할거냐.
저는 이 예산읍 상권회복을 세 파트로 나눠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행정이 해야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군민이 해야할 일이 있고, 세 번째는 주최인 상인들이 해야할 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 행정이 해야할 일들은 아주 개괄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나 집안소송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것은 군에서 자치단체가 못하면 중앙정부까지라도 쫓아가서 하는 것, 이 예가 바로 뭐냐하면 유입인구로 올 수 있는 거기서 예를 든 것이 저쪽 산업대학 이전하는 데에 대학촌을 건설한다든지 또 구 산업대학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가 와 가지고 인구가 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시내 저쪽을 외곽도로를 넓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에 차 유통이 많아져야 됩니다. 차가 많아져서 사람이 왕래할 수 있게끔 그러고 다음에는 지금 상설시장 재래시장을 병행해서 지금 개발해 가지고 그쪽 읍내지역에 사람이 많이 몰려야 이게 상권이 이루어지는 것.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게 작년 그러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 그런 생각도 해요.
공주산업대학이 이전계획이 섰을 때 그때 용역을 발주했어야 되요. 이전하기 전에 이전 후에 산업대학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됐다는 게 벌써 결정됐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시기가 좀 잘 안 맞은 것 아닙니까?
공주산업대학이 이전계획이 섰을 때 그때 용역을 발주했어야 되요. 이전하기 전에 이전 후에 산업대학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됐다는 게 벌써 결정됐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시기가 좀 잘 안 맞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글쎄요,
○조기덕 위원 글쎄요가 아니지요.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이사가는 집이 결정되기 전에는 내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아서 소득을 발생을 시켜서 새집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예산군에 중심이고 예산읍 중심지역인 학교가 3만평 가까운 것이 공지로 되어 있을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공지가 되기 전에 활용대책을 먼저 세우고 나서 이주를 하고 이주 후에 공간으로 오래 남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군청의 역할이었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늦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이사가는 집이 결정되기 전에는 내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아서 소득을 발생을 시켜서 새집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예산군에 중심이고 예산읍 중심지역인 학교가 3만평 가까운 것이 공지로 되어 있을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공지가 되기 전에 활용대책을 먼저 세우고 나서 이주를 하고 이주 후에 공간으로 오래 남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군청의 역할이었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늦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것이 이전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
○조기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어차피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상 공백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시설에 대한 사용공백이 일어나면 경제가 낙후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노후상가 개설을 위해서요 시설 개설을 위해서 한 점포에 1억씩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집행 중에 있습니까?
앞으로는 업무상 공백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시설에 대한 사용공백이 일어나면 경제가 낙후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노후상가 개설을 위해서요 시설 개설을 위해서 한 점포에 1억씩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집행 중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지금 집행 중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상가 쪽에서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융자 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최소한 1억까지 되니까.
○조기덕 위원 재투자를 함으로써의 경제적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게 또 문제예요. 그것을 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덜 되지 않느냐, 돈을 빌려 가지고 점포를 수리를 해서 좋게 꾸며놓는 것은 참 이상적입니다 마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게 다 부채로 남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덜 되지 않느냐, 돈을 빌려 가지고 점포를 수리를 해서 좋게 꾸며놓는 것은 참 이상적입니다 마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게 다 부채로 남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가 지금 말았는데요.
우리가 예산지역에 상가가 활성화되려면은 우리 행정부분이 할거는 이런 여건조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군민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애향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을 팔아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살수 있는 이런 애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상인들입니다.
제일 결론은 우리 주최되는 상인들인데, 지금 상인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의 얘기가 현재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이런 품질, 그러니까 어떤 지금은 특색 있는 테마 있는 이러한 하나의 점포를 가져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새 외지라 하더라고 음식점 하나에도 테마가 있으면 손님들이 몰려가는 것처럼 이런 상인들도 내가 어떤 옷가게를 한다고 하면 참 디자인도 좋고 서울 가서 하는 것보다도 같은 가격이고 또 서비스 좋고, 환경 좋아야 지금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면장하며 느낀 것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신암에서 느낀 건데 주민들이 젊은 친구들이 다섯시면 서울을 가는 거요.
왜 갑니까 하니까? 서울로 옷 사러 간다는 얘기요.
왜 옷 사러 거기로 갑니까? 아휴 거기 가서 옷 사러 저녁에 가서 옷 30만원∼40만원씩 사면 기름 값 떨어지고, 놀고, 좋은 것 사는데 왜 예산을 갑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상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점포를 좋게 꾸미고 또 디자인도 개발을 하고 또 서비스도 개선을 해서 특색 있는 상가를 해서 스스로 사람을 끌어 모을 라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지역에 상가가 활성화되려면은 우리 행정부분이 할거는 이런 여건조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군민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애향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을 팔아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살수 있는 이런 애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상인들입니다.
제일 결론은 우리 주최되는 상인들인데, 지금 상인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의 얘기가 현재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이런 품질, 그러니까 어떤 지금은 특색 있는 테마 있는 이러한 하나의 점포를 가져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새 외지라 하더라고 음식점 하나에도 테마가 있으면 손님들이 몰려가는 것처럼 이런 상인들도 내가 어떤 옷가게를 한다고 하면 참 디자인도 좋고 서울 가서 하는 것보다도 같은 가격이고 또 서비스 좋고, 환경 좋아야 지금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면장하며 느낀 것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신암에서 느낀 건데 주민들이 젊은 친구들이 다섯시면 서울을 가는 거요.
왜 갑니까 하니까? 서울로 옷 사러 간다는 얘기요.
왜 옷 사러 거기로 갑니까? 아휴 거기 가서 옷 사러 저녁에 가서 옷 30만원∼40만원씩 사면 기름 값 떨어지고, 놀고, 좋은 것 사는데 왜 예산을 갑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상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점포를 좋게 꾸미고 또 디자인도 개발을 하고 또 서비스도 개선을 해서 특색 있는 상가를 해서 스스로 사람을 끌어 모을 라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게 지금 문제예요. 사람이 오게끔 만드는 그걸 어떻게 할거냐. 그것을 군하고 주민하고 주최인 상인이 똘똘 뭉쳐서 해야 된다는 이 얘기지요. 지금.
○조기덕 위원 지역경제과에서의 역할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각각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개인소득도 발생해야 되겠고, 주민들이 거길 이용도 하셔야 되겠고, 더 이상적인 것은 예산군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이걸 할 라고 지금 도움이 될 라고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 상인들한테도 참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합니다.
어느 때는 어떤 분은 지난번에도 와 가지고 우리가 다 해주길 바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이 열심히 해야지 다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다 우리 군이 예산이 활성화 되야 우리 예산이 발전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어떤 분은 지난번에도 와 가지고 우리가 다 해주길 바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이 열심히 해야지 다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다 우리 군이 예산이 활성화 되야 우리 예산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위원 구상하고 있다가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주민들이 지역경제과에 강한 시책추진에 너무 행위를 하는 되에 있어서 제재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좋은 점을 타협점을 좀 이루어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시장관계도 지금 마찰이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고 해서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 실업률은 저희들은 답보상태 똑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들은 2% 이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들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실업이 많지 특별한 실업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고용촉진사업은 내년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줄어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수료인원이 80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한 명당 160만원∼170만원 들어갑니다.
과정대로 틀리니까. 6개월 과정 있고, 1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대로 틀리니까. 6개월 과정 있고, 1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것은 자격증을 얻은 사람이 55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자격증이 아니어도 갈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아니지요. 이 고용촉진은 자격증을 얻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취업이 목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이 고용촉진을 훈련을 보내는 것은 거기 나와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 좋고요.
근데 문제는 자격증수를 쭉 보면 자격증 취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요리학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컴퓨터학원 같은데 이런 데는 젊은 계층 되기 때문에 거의 100%가, 100%는 안되더라도 70∼90% 받습니다.
그런데 요리학원은 대게 40대 주부계층이 갑니다. 주부 계층이 가다보니까 자격증이 있는 율이 50%미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격증수를 쭉 보면 자격증 취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요리학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컴퓨터학원 같은데 이런 데는 젊은 계층 되기 때문에 거의 100%가, 100%는 안되더라도 70∼90% 받습니다.
그런데 요리학원은 대게 40대 주부계층이 갑니다. 주부 계층이 가다보니까 자격증이 있는 율이 50%미만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취업을 못해 가지고 이런 공식적인 것 하면 되는데, 거의 얻어 가지고 이런 식당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위원 학원에서 강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본인들이 고용촉진에 대한 교육열의가 낮은 거 아니냐.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의 어머님이 60이 넘으셔서 조리사자격을 얻으셨어요. 40대에서 조리사 자격을 못 얻는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학원에서 임의적으로 고용촉진법에 의한 보조금만 받았을 뿐이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거나, 그 교육시키는 것 좀 세밀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의 어머님이 60이 넘으셔서 조리사자격을 얻으셨어요. 40대에서 조리사 자격을 못 얻는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학원에서 임의적으로 고용촉진법에 의한 보조금만 받았을 뿐이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거나, 그 교육시키는 것 좀 세밀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교육시키는 거는 제가 가서 이렇게 상황만 봤지 뭐 장시간 보진 않았습니다.
○조기덕 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취업도 해야 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학원의 형식적인 교육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이걸 물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제가 챙겨서요.
학원 한번 강사, 학원장들을 기회에 불러서요 이런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그 자격증을 하는데,
학원 한번 강사, 학원장들을 기회에 불러서요 이런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그 자격증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한번 제가 불러 가지고 대화식으로 해서요 전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유망기업체 유치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지역에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유망업체가 유치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계획에 의해서 몇 개 업체나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찾아오십니까?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유망기업체 유치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지역에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유망업체가 유치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계획에 의해서 몇 개 업체나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찾아오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 군은 농업군인데 인근 아산이나 당진보다 공장이 적어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군세 회복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나고 대전∼당진간 도로가 이제 공사가 시작되니까 지금 우리 군에 많은 업체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24개 업체로 지금 우리가 잡았는데, 제가 11월말까지 30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승인이 됐습니다.
됐고, 현재 지금 신청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게 1건이 있고 또 현재 상담하고 있는 것이 여남은 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치는 이상이 되겠고.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장을 이게 지금 무조건 받는 것 보담도 이제 우리 예산은 선별해서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환경을 생각해야,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기업 하는 회장들을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그 분들이 서울서 딱 들어와 가지고 천안, 아산, 당진 이런 데를 들어오면 공기가 캄캄하다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딱 들어오면 예산은 그래도 청정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고용인원을 구하는데도 아산이나 당진 그쪽은 상당히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범하는데, 예산은 그래도 그런 대로 인원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거기보단 낳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자기도 기업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예산도 공장을 받을 때 선별해서 받아라. 안 받을 수는 없고, 이 고용이 많고 또 고부가가치가 있는 전자 이런 쪽으로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와서 하다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후발업체들 그러니까 서울, 경기지역에서 하다가 밀려오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많이 와요. 와 가지고 제가 그런 업체들이 왔을 때 몇 사람 보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업체를 할 때에 유망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우리가 그리고 또 앞으로는 계획입지를 주로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산업단지, 삽교산업단지 이런데 만들어 가지고 몰려야지 그냥 우리도 여기 저기 해서 난 개발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용인 쪽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공장이 있는 쪽으로 같이 몰 쳐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가 12월 5일도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저하고 우리 공업담당하고 해서 서울 관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추경 때 해준 홍보비로 해 가지고 세계 속의 예산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쭉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만든 홍보책자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더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도 보내주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나고 대전∼당진간 도로가 이제 공사가 시작되니까 지금 우리 군에 많은 업체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24개 업체로 지금 우리가 잡았는데, 제가 11월말까지 30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승인이 됐습니다.
됐고, 현재 지금 신청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게 1건이 있고 또 현재 상담하고 있는 것이 여남은 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치는 이상이 되겠고.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장을 이게 지금 무조건 받는 것 보담도 이제 우리 예산은 선별해서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환경을 생각해야,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기업 하는 회장들을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그 분들이 서울서 딱 들어와 가지고 천안, 아산, 당진 이런 데를 들어오면 공기가 캄캄하다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딱 들어오면 예산은 그래도 청정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고용인원을 구하는데도 아산이나 당진 그쪽은 상당히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범하는데, 예산은 그래도 그런 대로 인원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거기보단 낳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자기도 기업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예산도 공장을 받을 때 선별해서 받아라. 안 받을 수는 없고, 이 고용이 많고 또 고부가가치가 있는 전자 이런 쪽으로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와서 하다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후발업체들 그러니까 서울, 경기지역에서 하다가 밀려오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많이 와요. 와 가지고 제가 그런 업체들이 왔을 때 몇 사람 보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업체를 할 때에 유망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우리가 그리고 또 앞으로는 계획입지를 주로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산업단지, 삽교산업단지 이런데 만들어 가지고 몰려야지 그냥 우리도 여기 저기 해서 난 개발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용인 쪽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공장이 있는 쪽으로 같이 몰 쳐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가 12월 5일도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저하고 우리 공업담당하고 해서 서울 관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추경 때 해준 홍보비로 해 가지고 세계 속의 예산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쭉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만든 홍보책자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더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도 보내주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앞으로 유망업체를 유치해서 우리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또 사업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에 있어서 보증 후에 범위를 확대해서 79억 2,700만원을 공영개발로 기입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중소기업경영자금은 우리가 조성을 해 가지고 주는 자금인데 현재 79억을 줬는데 업체당 5억 한도에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 주면 저희들이 도에 보내면 도에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그런데 부채비율이 200% 안 넘어야 됩니다. 안 넘은 업체를 해주면 금년 다 끝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해서 저희 군에는 우리가 충청남도에 3,500억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원하는 데로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 주면 저희들이 도에 보내면 도에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그런데 부채비율이 200% 안 넘어야 됩니다. 안 넘은 업체를 해주면 금년 다 끝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해서 저희 군에는 우리가 충청남도에 3,500억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원하는 데로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또 한가지 말씀을, 저는 오가의 농공단지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작전문산업단지나, 삽교산업단지에 입지조건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홍보계획을 문화공보실장님과 협의해서 유선방송이나 혹은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요즈음에 나오는 내고장 알리기 뭐 이런 운동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작전문산업단지나, 삽교산업단지에 입지조건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홍보계획을 문화공보실장님과 협의해서 유선방송이나 혹은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요즈음에 나오는 내고장 알리기 뭐 이런 운동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기업홍보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지금 예산소식지에 보시면 매달 한 개 업체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식지에 우리가 매달 나가는 거기에 나가 있고 또 우리가 중앙에도 하고 또 유선방송도 해서 우리가 우리업체를 좀 소개해 가지고 서로가 유대도 하고 정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산소식지에 보시면 매달 한 개 업체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식지에 우리가 매달 나가는 거기에 나가 있고 또 우리가 중앙에도 하고 또 유선방송도 해서 우리가 우리업체를 좀 소개해 가지고 서로가 유대도 하고 정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앞으로 기업체가 들어 올적에는 재무구조를 확실히 파악하고 생산품목이 뭐냐에 따라서 시장개척이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마구잡이 식으로 다 가니 뭐 승인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아까 과장님께서 선별해서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좋은 업체가 들어오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 식으로 다 가니 뭐 승인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아까 과장님께서 선별해서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좋은 업체가 들어오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입지 10개소는 예산군에 위원님들 주신 세제수요 거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기업들이 보면 느닷없이 우리한테 입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1개 규모의 4만에서 10만평으로 해 가지고 10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장에 들어오는 것은 규모가 뭐 3만평, 5만평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장에 들어오는 것은 규모가 뭐 3만평, 5만평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지를 만드는 것은 4만에서 10만평규모로 해 가지고 10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해가고 서울 같은 데서도 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아니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4만, 5만평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입지 해놓은 거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조기덕 위원 그게 일이 참 많이 지연 되요. 빨리 빨리 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말로만 하지만 진짜 제공할 땅이 없으면서 유치를 한다고 그러기에 그게 참 난감한 일인데, 유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것, 두 곳 공단조성하고 있는 곳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말로만 하지만 진짜 제공할 땅이 없으면서 유치를 한다고 그러기에 그게 참 난감한 일인데, 유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것, 두 곳 공단조성하고 있는 곳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예.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질문 제가 질문 내용은 없습니다.
본 질문을 떠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이하 지역경제팀 한테 한마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본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됐지요?
본 질문 제가 질문 내용은 없습니다.
본 질문을 떠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이하 지역경제팀 한테 한마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본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5개월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예, 5개월 되셨는데 그 주위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유망기업유치 계획에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타군보다 모든 살림이 열악하죠?
우리 군이 타군보다 모든 살림이 열악하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제는 지역경제팀도 잘 구성되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아주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찬 기업 좀 많이 유치 하셔서 예산군이 활성화가 되고 또 군 경제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찬 기업 좀 많이 유치 하셔서 예산군이 활성화가 되고 또 군 경제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방금 강연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 입장에서 지역경제과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과로 이렇게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신암면장으로 재직하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한지 불과 5∼6개월 밖에 안 되는데 고덕에 대원전선공장을 유치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노력이 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방금 강연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 입장에서 지역경제과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과로 이렇게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신암면장으로 재직하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한지 불과 5∼6개월 밖에 안 되는데 고덕에 대원전선공장을 유치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노력이 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도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고맙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 도시업무가 복잡하고 민원이 많은 그런 업무인데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 해보는 행정감사라 제가 또 자료를 잘 못 줬네요.
여기는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현황을 잘 못 제가 물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상수도에 누수률이 많아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13%가 되더라고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 해보는 행정감사라 제가 또 자료를 잘 못 줬네요.
여기는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현황을 잘 못 제가 물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상수도에 누수률이 많아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13%가 되더라고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
가뜩이나 이게 적자사업인데 또 물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20년∼25년 된 관이 지금 관내에 얼마며, 이 교체를 예산이 활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노후 오래된 관을 교체해서 누수율을 줄이자고 하는 계획이 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했더니,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이게 적자사업인데 또 물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20년∼25년 된 관이 지금 관내에 얼마며, 이 교체를 예산이 활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노후 오래된 관을 교체해서 누수율을 줄이자고 하는 계획이 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했더니,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그런 계획이 어떻게 섰느냐 하는 그걸 묻기 위한 겁니다.
다음은 소송현황을 물었는데요.
세 건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주교리 도로인데 그 두건은 이 패소를 했네요?
다음은 소송현황을 물었는데요.
세 건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주교리 도로인데 그 두건은 이 패소를 했네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세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교리 221-4 그 도로, 거기선 약 1,4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전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김인식씨란 분이 소송을 한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보상하고 약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3억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판결내용에 보면 우리가 패소가 했는데, 이게 대법원상고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2002년 9월 24일날 패소를 했습니다만 서도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보면 실지가 10월 30일날 우리가 부당 이득금 1,600만원하고 월 사용료 4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걸 일시에 저희가 줘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예산은 없고 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 월 사용료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 사용료를 줬고 일시금 이득금 1,600만원을 줬습니다만 서도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사실상은 확보가 되면 일시에 지급을 하겠지만 18개월 간을 앞으로 우리가 월 24만 6,000원씩을 이게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월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리 394-6하고, 주교리 235-2는 이것이 예산리 것은 즉 다래정, 다래정이라고 이게 있습니다. 다래정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고, 주교리 도로는 은성탕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사항은 지금 토지보상금하고 이걸 포함을 해서 따져보니깐 약 1억 5,400만원을 가져야 만이 이것이 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결내용에서는 저희가 여기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에는 어렵지만 서도 갚는 날까지 몇 프로 이율을 줘라 뭐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불로 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율을 따져서 이렇게 줘야될 형편입니다.
또 주교리 188-3하고 203-3은 이것도 역시 석탑아파트 앞이 되겠으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홍성지원에 지금 사실상 이것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저희가 예측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패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어차피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제가 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패소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위해서 사실상은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빨리 실현이 될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
지금 행정소송이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세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교리 221-4 그 도로, 거기선 약 1,4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전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김인식씨란 분이 소송을 한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보상하고 약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3억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판결내용에 보면 우리가 패소가 했는데, 이게 대법원상고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2002년 9월 24일날 패소를 했습니다만 서도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보면 실지가 10월 30일날 우리가 부당 이득금 1,600만원하고 월 사용료 4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걸 일시에 저희가 줘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예산은 없고 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 월 사용료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 사용료를 줬고 일시금 이득금 1,600만원을 줬습니다만 서도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사실상은 확보가 되면 일시에 지급을 하겠지만 18개월 간을 앞으로 우리가 월 24만 6,000원씩을 이게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월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리 394-6하고, 주교리 235-2는 이것이 예산리 것은 즉 다래정, 다래정이라고 이게 있습니다. 다래정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고, 주교리 도로는 은성탕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사항은 지금 토지보상금하고 이걸 포함을 해서 따져보니깐 약 1억 5,400만원을 가져야 만이 이것이 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결내용에서는 저희가 여기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에는 어렵지만 서도 갚는 날까지 몇 프로 이율을 줘라 뭐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불로 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율을 따져서 이렇게 줘야될 형편입니다.
또 주교리 188-3하고 203-3은 이것도 역시 석탑아파트 앞이 되겠으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홍성지원에 지금 사실상 이것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저희가 예측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패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어차피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제가 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패소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위해서 사실상은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빨리 실현이 될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저희가 이것을 우리가 왜 지금 저기를 하냐하면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경영은 하곤 있지만 저희가 똑같은 내용이 대법원까지 가서 저기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력이 약하다기 보다는, 이것 뭐 서로 저기를 하다보면 주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은 유형이 이게 거의 다 패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영은 하곤 있지만 저희가 똑같은 내용이 대법원까지 가서 저기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력이 약하다기 보다는, 이것 뭐 서로 저기를 하다보면 주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은 유형이 이게 거의 다 패소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돼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막히는게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돈은 숫자상으로 볼 때는 많은데요, 하두 쓸데가 많으니깐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지요, 사용돼야 될 건 많은데 뭐 우리가 사업비로 가지고 있는 것도 뭐.
본 위원이 이것을 보충질의에 임하면서도 참 머리가 아픈게요.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게 훤히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충질의에 임하면서도 참 머리가 아픈게요.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게 훤히 보이거든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미쳐 확인,
○조기덕 위원 청주시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마련되는 데로 우선순위를 다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비가 15억이 생기면 토지보상으로는 어디 어디를 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주민과의 마찰을 줄여나가는 거지요.
혹시 그런 역할을 도시과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마련되는 데로 우선순위를 다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비가 15억이 생기면 토지보상으로는 어디 어디를 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주민과의 마찰을 줄여나가는 거지요.
혹시 그런 역할을 도시과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자꾸 미집행 도시계획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 그런 그, 하두 그동안에는 엄두가 나질 않아 가지고 사실상 저기를 했었습니다만 서도 정부에서 사건제안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다고 해갔고 그 미집행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서 2020년도까지 다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나오는 데로 역시 그때에 가서 예산이 충족되는 데로 그런 방법도 한번 겸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든지 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나오는 데로 역시 그때에 가서 예산이 충족되는 데로 그런 방법도 한번 겸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든지 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9% 정도가 자동 일몰제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69% 정도가 자동 일몰제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까지 중기재정 계획을 보면 우리가 가용재원이 약 600억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저희가 총 도시계획분야에 있는 제반사항을 해소를 할 라고 보면 약 2,400억 정도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1년에 600억∼700억의 가용재원이 있는 다라고 볼 때 약 우리가 4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해도 그래도 69%가 해소가 되야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50%의 이내의 사항으로 지원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에 명시가 되어있지만, 50%인지, 40%인지, 30%인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뭐 사실상 우리 예산군뿐이 아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금 중앙정부에 약 80%정도는 줘야 만이 그래도 이것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저희가 총 도시계획분야에 있는 제반사항을 해소를 할 라고 보면 약 2,400억 정도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1년에 600억∼700억의 가용재원이 있는 다라고 볼 때 약 우리가 4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해도 그래도 69%가 해소가 되야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50%의 이내의 사항으로 지원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에 명시가 되어있지만, 50%인지, 40%인지, 30%인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뭐 사실상 우리 예산군뿐이 아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금 중앙정부에 약 80%정도는 줘야 만이 그래도 이것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80%정도가 된다라고 보면은 80%정도,
○도시과장 임치빈 80%정도만 된다면 자체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간혹 지금 액수 금액이 우리가 공시지가로 따져서 그렇게 공시지가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공사하는 문제하고 따져서가 그렇게 되지, 앞으로의 평가를 해볼 때는 아마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조기덕 위원 사유토지에 대한 그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소송이 대부분 현재 소유자도 소송에 임하지만 소유권이전에 의한 소송도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소송만으로 해서 그 토지보상을 얻고자 하는 전문적인 그런 집단들이 있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저희 사항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런 사항이 본인이 당초부터 이렇게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던 사람이 처음 개설당시부터 한 사항이 아닌 그 이후에 취득을 해서 해오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군을 상대로 해서 자기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이 쟁점화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문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땅을 그냥 팔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글쎄 명이가 변경이 돼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지요.
○조기덕 위원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이 예산에 사실 거라고 하면은 예산군의 재정상태라든가 도시계획의 그 집행에 대해서 어려움도 좀 이해를 시켜 드리고, 난 개발을 해서는 우리가 이중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과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문제를 지금 종영을 하기를 지금 주민들로부터 사실상은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법정투쟁까지 가진 않게 구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직히 요사이는 그런 보상금 문제 때문에 하루에도 민원이 여러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소송보다는 우리가 신청할 사항은 대지 10년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소송이 아닌 일단은 신청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소송보다는 우리가 신청할 사항은 대지 10년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소송이 아닌 일단은 신청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는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소송에 임하면 우리 예산군은 백전백패라고 저는 예산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좀 해야 하는 것이 도시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유토지를 가능하면 빨리 처분해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 좀 확인을 해 보고, 그런데도 우선 순위를 메겨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좀 해야 하는 것이 도시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유토지를 가능하면 빨리 처분해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 좀 확인을 해 보고, 그런데도 우선 순위를 메겨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 낸 내용에 대해서 이 패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 서류가 몇년도부터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도 이게 서류로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니까 하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몇 평이나 이게 점유하고 있는지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이 서류 어떻게 이렇게 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 낸 내용에 대해서 이 패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 서류가 몇년도부터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도 이게 서류로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니까 하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몇 평이나 이게 점유하고 있는지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이 서류 어떻게 이렇게 냅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저,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자료,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 내용을 지금,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는 파악을 했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누수량 532,000톤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무수수량은 그렇습니다.
무수수량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169,000톤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소방용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
○도시과장 임치빈 사실상은 무수수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든지, 수도사업용수량 이건 퇴수 관교체시 사실상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서 정확히 계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신영균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받고 또 먼저 우리 군정보고때 과장께서 보고한 거 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일부러 아산소방서에 갔었어요. 가서 우리 예산군에 화재사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량을 뽑아 왔습니다.
근데 그게 2001년도에 우리가 99건이 있었고요, 2002년도에 56건인데 차이가 세곱도 넘어요 통계 뽑아다 놓은 것이 과장께서 뽑아다 놓은 것이, 그래서 차라리 통계 맞질 않는 이 내용을 뽑을게 아니라 이왕이면 누수량, 무수량으로 그냥.
아니 통계 맞지도 않는 것 뭐라 내놓고 써놓닙까 이것, 안 맞아요 하나도. 맞는다는 담당직원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통계는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2001년도에 우리가 99건이 있었고요, 2002년도에 56건인데 차이가 세곱도 넘어요 통계 뽑아다 놓은 것이 과장께서 뽑아다 놓은 것이, 그래서 차라리 통계 맞질 않는 이 내용을 뽑을게 아니라 이왕이면 누수량, 무수량으로 그냥.
아니 통계 맞지도 않는 것 뭐라 내놓고 써놓닙까 이것, 안 맞아요 하나도. 맞는다는 담당직원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통계는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과장 임치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유수량, 요금 받는.
○신영균 위원 그거하고 나머지는 다 누수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누수하고 무수수량인데, 그걸 통계가 맞지 않는 통계는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이론상으로 나눠놓기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사실 그대로 하자 이거지요. 사실 그대로.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이것 통계 누가 주민들이 갖다 줘보셔, 이것 과장 근거 대쇼. 못 대요. 그러면 불신임 아닙니까?
누수하고 무수수량인데, 그걸 통계가 맞지 않는 통계는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이론상으로 나눠놓기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사실 그대로 하자 이거지요. 사실 그대로.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이것 통계 누가 주민들이 갖다 줘보셔, 이것 과장 근거 대쇼. 못 대요. 그러면 불신임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확실성이 나타나 있는 것 유수율 78.2%는 사실상은 확실합니다만 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가 꼭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상수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유수율과 무수율 또 누수율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라도 사실상은 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수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유수율과 무수율 또 누수율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라도 사실상은 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신영균 위원 그건 자료가 예측자료지 이건 자료가 아니요. 예, 과장!
난 그래서 행정에서 통계 뽑는 것이 어떻게 뽑는 것인가 어떤걸 믿어야 되나.
과연 우리가 일을 할 때 통계를 믿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통계를 보고 나서는 일을 못하겠다.
이게 지금 누수가 되는 현상이 많은데 뭐 지금 누수 별로 안 된다고 하지요 과장님은?
난 그래서 행정에서 통계 뽑는 것이 어떻게 뽑는 것인가 어떤걸 믿어야 되나.
과연 우리가 일을 할 때 통계를 믿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통계를 보고 나서는 일을 못하겠다.
이게 지금 누수가 되는 현상이 많은데 뭐 지금 누수 별로 안 된다고 하지요 과장님은?
○도시과장 임치빈 누수율이 지금 13.3%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이게 사실상,
○도시과장 임치빈 ‥‥.
○신영균 위원 소방용수 14%이고 전부 27.3%라고 했어요. 처음에 보고할 때.
그래서 내가 차이가 나서 이게 무슨 오타가 났나해서 재차 확인한 겁니다.
앞으로 이 통계문제는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실무진에서 확인을 해서,
그래서 내가 차이가 나서 이게 무슨 오타가 났나해서 재차 확인한 겁니다.
앞으로 이 통계문제는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실무진에서 확인을 해서,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관로망.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저희가 관로망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되어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다 안 되어 있지요.
신설, 몇 년도부터 신설된 건 되어있어도 과거에 있던 도는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얘기가 되가지고, 처음에. 예를 들을까요?
누가 그 도를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줘 가지고, 포크레인을 얻어서 자기가 파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됐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도 연락하고 군에도 연락을 해도 그걸 안 줘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대라고 하면 지금 대 드릴게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어느 누가 공사를 하더라도 누수량, 물 소비량도 안될 테고 일하는 사람도 빨리 공사를 할 테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있다고만.
요즈음에 아마 신설한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선 같은 것.
신설, 몇 년도부터 신설된 건 되어있어도 과거에 있던 도는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얘기가 되가지고, 처음에. 예를 들을까요?
누가 그 도를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줘 가지고, 포크레인을 얻어서 자기가 파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됐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도 연락하고 군에도 연락을 해도 그걸 안 줘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대라고 하면 지금 대 드릴게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어느 누가 공사를 하더라도 누수량, 물 소비량도 안될 테고 일하는 사람도 빨리 공사를 할 테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있다고만.
요즈음에 아마 신설한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선 같은 것.
○도시과장 임치빈 2000년도에 완전히 다 정비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지금 사실상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로가 일부 이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매설을 해 놓고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저희가 안한 부분 이런 것이 사실상 간혹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 관로망도는 2000년도에 완전히 정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매설을 해 놓고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저희가 안한 부분 이런 것이 사실상 간혹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 관로망도는 2000년도에 완전히 정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신영균 위원 먼저 안 된다고 해서, 다른데도 아니고 어느 기관이에요. 기관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도시과장 임치빈 그 여직원은 지금 교체됐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신영균 위원 그래서 교체되기 전에 업무의 공백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심어줘야지 여자분이 거기 가서 밤에 숙직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교체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교체가 됐다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다음 질의는 관양산 25쪽요.
관양산택지개발인데 제가 이게 뭐 다 불거져 다 아는 사항인데, 민선 1기 때 참 우리 군민 전체가 이 관심 속에 큰 목표를 두고 했었는데,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무지하게 많았죠?
근데 어려움이 많으면서도 이 관양산택지개발을 중단하면서 피해 입은 주민이 있지요?
피해 입은 사람들, 피해 안 입었다고 봐요 주민들이?
그러고 다음 질의는 관양산 25쪽요.
관양산택지개발인데 제가 이게 뭐 다 불거져 다 아는 사항인데, 민선 1기 때 참 우리 군민 전체가 이 관심 속에 큰 목표를 두고 했었는데,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무지하게 많았죠?
근데 어려움이 많으면서도 이 관양산택지개발을 중단하면서 피해 입은 주민이 있지요?
피해 입은 사람들, 피해 안 입었다고 봐요 주민들이?
○도시과장 임치빈 ‥‥.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관양산 택지개발에 뭐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사항은 그동안에 관에서의 어려웠던 사항은 가시적으로 이게 보이는 게 없어서 뭐 사업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은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사항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주민이라고 보면 제가 거기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서도, 그동안 저기 와서 피해를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접해본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따른 행위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저기 때문에 피해가 좀 봤더라고,
그런데 피해 주민이라고 보면 제가 거기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서도, 그동안 저기 와서 피해를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접해본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따른 행위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저기 때문에 피해가 좀 봤더라고,
○신영균 위원 있지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고,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안되고 과장님!
있는데 어떤 뭐 보상할 한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줬을지언정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투자한 돈은 어디서 누구한테 받아낼 방법은 없지요?
없다고 하면 안되고 과장님!
있는데 어떤 뭐 보상할 한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줬을지언정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투자한 돈은 어디서 누구한테 받아낼 방법은 없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투자 내용은 거기가 사실상은 거기에 따른 용역경비가 주로 되겠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참 그 나간 재원을 다시 환원해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시과장 임치빈 이 사항은 거기에 따른 사항은 일단은 뭐 그 과정부터 다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이 사업은 일단은 관양산 택지개발문제는 일단은 관양산 택지개발로서는 어차피 해지를 해야할 실정에 와 있고 앞으로 관양산 주변에 있는 개발가능지역을 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관양산 택지개발 이 사항은 일단은 앞으로 관양산 택지개발이란 사항은 개발 받았던 사항을 일단 해지를 하고, 주변에 개발 이용가능한 지역을 개발지구로 다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도시과장 임치빈 예.
○신영균 위원 일부 주민들이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기대감 속에 있어서, 주민들이 아 이것은 이래서 안 되는거는 안 되는 거구나 아니면 이래서 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얘기를 해줘야 주민들이 이해가 편치 않을까 해서 확답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 27쪽이지요. 27쪽.
이 얘기만 나오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부딪히는데, 제가 위원 되면서 처음부터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 과장께서도 이 문제가 얼마만큼 현안문제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다음 27쪽이지요. 27쪽.
이 얘기만 나오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부딪히는데, 제가 위원 되면서 처음부터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 과장께서도 이 문제가 얼마만큼 현안문제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아, 여기 신례원역사거리부터 국도21호 이쪽 그 문제는 처음에 도시계획은 '73년도부터 되어 있고, 여기에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은 사실상은 1988년도부터 거기에 우리 각종 사업을 하수도 설치 및 보도블록을 '88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신례원보상추진위원회에서 18명이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
○도시과장 임치빈 2002년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소송제기 한자에 대해서,
○도시과장 임치빈 예, '99년.
○도시과장 임치빈 맞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신례원역에서 삼거리까지 가는 문제는 실지가 총 소요액이 우리가 34억의 계획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지금 총 사업량은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긴박한 사항이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이 38필지에 5,313평방미터 중에 이것이 우리가 기 투입한 것이 27필지에 2,841평방미터로 해서 지금 남은 것이 11필지에 2,4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요액이 보상비는 제가 해볼 때 지금 현재까지 투입을 한 것이 16억을 금년도까지 투입이 됩니다. 이것이.
제일 긴박한 사항이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이 38필지에 5,313평방미터 중에 이것이 우리가 기 투입한 것이 27필지에 2,841평방미터로 해서 지금 남은 것이 11필지에 2,4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요액이 보상비는 제가 해볼 때 지금 현재까지 투입을 한 것이 16억을 금년도까지 투입이 됩니다. 이것이.
○도시과장 임치빈 16억요.
○도시과장 임치빈 아니요, 그동안 2002년도까지 16억이 투자되고,
○도시과장 임치빈 미 투입액이 보상금으로 남는 것이 11필지 2,472평방미터에 약 10억 정도를 가지면 이것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해당 사업비가 약 포장사업비까지 들어가서 34억을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제가 올린 것은 얼마가 올렸든 간에,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선 것이 2억이 책정이 돼서 지금 의회에 심의의결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서도,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요구와 이것보다는 재정상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기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도시과장 임치빈 아니 뭐 그렇게,
○도시과장 임치빈 그 예산문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확실히 하시라고, 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다. 집행부에서 아니면 이 사업이 이것 밖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만 그대로 했다.
왜 정확하게 답변 못하세요. 어떻게 된 거요, 그대로 올리신 거죠?
왜 정확하게 답변 못하세요. 어떻게 된 거요, 그대로 올리신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그건 별도로,
○위원장 김동숙 자, 과장님 말이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심도 있고 자신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신례원지역에 보상이라고 하면은 이 소송대상이 이게 여러번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본 위원도 해마다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사항인데, 지금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심도 있고 자신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신례원지역에 보상이라고 하면은 이 소송대상이 이게 여러번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본 위원도 해마다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사항인데, 지금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치빈 저희가 이 사항은 사실상 도비 건의를 받고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
○도시과장 임치빈 아, 저기.
○도시과장 임치빈 금년도에 추경에 섰던 분요?
○도시과장 임치빈 6억 중에서 지금,
○도시과장 임치빈 맞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아, 그것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기에 줘야 될 분들이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책정을 한 걸 보면, 지금 고만 고만 하신 분들이 세분이 계시거든요.
○도시과장 임치빈 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실상은 똑같은 여건에 같이 있는데 누구 1인한테만 이렇게 한번에 다 주기도 뭐하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협의조정 할 라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되는 데로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협의되는 데로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도시과장 임치빈 예.
○신영균 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과장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과장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사업 진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그 불신임 또 일개 지역에 외진 지역이라고 해갔고 그 사람들의 소외감 이건 생각하셔야 되요.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행정을 이끄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또 여기 동료 위원이나 아니면 과장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잘 못됐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은 뭐 확인하시죠?
본 사업은 우리 과장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사업 진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그 불신임 또 일개 지역에 외진 지역이라고 해갔고 그 사람들의 소외감 이건 생각하셔야 되요.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행정을 이끄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또 여기 동료 위원이나 아니면 과장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잘 못됐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은 뭐 확인하시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는 거라고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 대답이 과장들 대답이나 하지 말고, 2004년도까지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꼭 빠져나가는 답변만 하시더라고 과장들은 말이요.
그런 얘기는 안는 거라고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 대답이 과장들 대답이나 하지 말고, 2004년도까지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꼭 빠져나가는 답변만 하시더라고 과장들은 말이요.
○도시과장 임치빈 사실상은,
○도시과장 임치빈 그건 아니고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가슴깊이 아로새기는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서도, 사실상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재정 충족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주 거기에 대한 현안사업을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까지 사업이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과장하고 또 아니면 집행부나 만약에 뭐 위원님들께도 내가 분명히 부탁을 드릴 거예요.
이 사업은 2004년도까지 끝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제 임기가 그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해결이 안될 때에는 우리 과장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쫓아가서 그냥 가만히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과장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대로 여태껏 미루어온 만큼 이 부분은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시고 실천에 옮길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까지 사업이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과장하고 또 아니면 집행부나 만약에 뭐 위원님들께도 내가 분명히 부탁을 드릴 거예요.
이 사업은 2004년도까지 끝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제 임기가 그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해결이 안될 때에는 우리 과장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쫓아가서 그냥 가만히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과장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대로 여태껏 미루어온 만큼 이 부분은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시고 실천에 옮길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동파의 그 이유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상수도 공급량, 일단은 소비량에서 좀 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팽창의 압력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관로가 PVC로 이렇게 가정용 들어가는 것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동파 되는 것이 있고 노출방지로 인해서,
○도시과장 임치빈 예, 계절이 바뀔 때가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동파복구현장에 가보니까요. 복구에 임하면서 안전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보니까 물이 막 관에서 뿜어져 나와 가지고 옆에 있는 흙에 다서 흙이 뭐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물에 다니까?
보니까 물이 막 관에서 뿜어져 나와 가지고 옆에 있는 흙에 다서 흙이 뭐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물에 다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그래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전시설이 좀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에요. 그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 직원들한테.
그리고 도시과에서 일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에 말이지요. 예산군 직원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예산군 직원인지 아니면 보수업체 직원인지 구분이 안돼서, 그러고 혹시나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실 텐데 대상자가 누군지 잘 몰라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좀 구분이 안돼요.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울러서 동파 그 보수공사를 하다보면 그 차선을 교통안전에 좀 제약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무슨 일로 대기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동파보수현장이라든가 다른 현장에도 일방차선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은 여기에 동파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세워드려야지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민의 협조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건 이젠 동파,
그리고 도시과에서 일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에 말이지요. 예산군 직원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예산군 직원인지 아니면 보수업체 직원인지 구분이 안돼서, 그러고 혹시나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실 텐데 대상자가 누군지 잘 몰라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좀 구분이 안돼요.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울러서 동파 그 보수공사를 하다보면 그 차선을 교통안전에 좀 제약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무슨 일로 대기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동파보수현장이라든가 다른 현장에도 일방차선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은 여기에 동파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세워드려야지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민의 협조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건 이젠 동파,
○도시과장 임치빈 답변,
○도시과장 임치빈 앞으로 보수공사를 할 때는 현재에도 사실상 위험표지라든지 그걸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로 그런 부분을 통상 보면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가까운 장소에 설치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여유거리에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문제하고 그것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표는 제가 현장에 나갈 때 저희가 패용 하는 공무원증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증으로 인식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표는 제가 현장에 나갈 때 저희가 패용 하는 공무원증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증으로 인식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아주 애쓰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좀 측은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신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한 거요. 과정의 문제점이나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향후대책에서요 대회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03년 이후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 종합대학승격 및 택지수요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단계 지역중 개발 가능면적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신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한 거요. 과정의 문제점이나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향후대책에서요 대회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03년 이후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 종합대학승격 및 택지수요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단계 지역중 개발 가능면적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랬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거기는 택지로 보기는 곤란해요.
근린생활시설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렇지요?
그 개발되어 있는데서 주민들이 주거시설로 사용할 면적으로 저는 보지 않거든요.
거기 학생들이 사용하기 쉬운 것들이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걸로 보여 져서,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가고 뭐 이러기 전에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예산군에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하지요.
꼭 공영개발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근린생활시설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렇지요?
그 개발되어 있는데서 주민들이 주거시설로 사용할 면적으로 저는 보지 않거든요.
거기 학생들이 사용하기 쉬운 것들이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걸로 보여 져서,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가고 뭐 이러기 전에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예산군에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하지요.
꼭 공영개발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도시개발법하고는 사업시행자,
○조기덕 위원 시행자는 뭐 군청이 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조합이 될 수도 있지마는, 군청이 시행자가 된다 하더라고 공영개발방법에 의한 전체적인 땅을 매수해서 개발하지 않아도 되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현지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이게 방법이 보면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방식이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되겠고요.
○도시과장 임치빈 또 택지개발사업법에서는 사실상 전면 매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환지도 가능한 방법이라 이거지요, 그 중에는.
반 환지가 될 수 있고, 전체 환지도 될 수 있고, 공영개발도 될 수 있는 거지요?
반 환지가 될 수 있고, 전체 환지도 될 수 있고, 공영개발도 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개발가능지역을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일단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개발가능지역을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일단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능지역을 도시개발지구로 그때 검토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2만∼3만평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거기에도 사실상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거기에도 고려를 대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안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사실상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토석채취 문제는 그걸 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군에서 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아직 주변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는 방법을 채취가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상황을 봐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는 방법을 채취가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상황을 봐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아니 복구가 아니라 채취!
○도시과장 임치빈 채취, 채취기간은 금년 말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거 다니면서도 미관상 문제가 되지만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추진을 하셔서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길 바라고, 그리고 대회리 쪽에 일단계 지역에는 경작보상이 된 지역이 있지요?
조속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추진을 하셔서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길 바라고, 그리고 대회리 쪽에 일단계 지역에는 경작보상이 된 지역이 있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뭐 이런 사업집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되지 않고 경작에 대한 보상만 하고 마니까, 그분은 경작을 포기하셔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지역은 기대입니다 마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개발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개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택지수요가 갑자기 요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을 가능하면 조속히 착수해서 택지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게 역할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지역은 기대입니다 마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개발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개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택지수요가 갑자기 요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을 가능하면 조속히 착수해서 택지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게 역할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을 비롯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신다는 인사와 함께 감사준비에 수고하시는 실·과장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도시과장은 처음 맞은 업무이며 또 업무파악에도 도시행정의 일들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인사와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공통사항에서, 보상금 지급후 미철거 및 미등기 현황 이렇게 했는데, 보상금 지급이 그 연도하고 날까가 안나왔네요?
감사위원장님을 비롯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신다는 인사와 함께 감사준비에 수고하시는 실·과장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도시과장은 처음 맞은 업무이며 또 업무파악에도 도시행정의 일들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인사와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공통사항에서, 보상금 지급후 미철거 및 미등기 현황 이렇게 했는데, 보상금 지급이 그 연도하고 날까가 안나왔네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 명시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특별히 아시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거기에 명시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특별히 아시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지금 예산천변로 사업과 두리 도시계획도로 여기 시장에서 우체국간입니다. 이 구간은 삽교 두리지역에 있는 사항은 거의 철거가 됐고요.
예산5구 도시계획시설은 이것이 신진정육점에서 예산천변로까지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은 철거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의 원인은 예산천변로 접하는 부분하고 신진정육점에 있는 양쪽 측에 있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철거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예산5구 도시계획도로는 그동안 예산이 없었습니다.
보상금은 '99년 2000년도 이렇게 줬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양측을 또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양쪽 부분이 해결되는 데로 이건 즉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차량통행을 못해서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천변로 문제는 지금 현재 미협의 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사람이 6명이 지금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4사람이 같이 쭉 연결되어 있는 집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거길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철거를 하고 나면 하수구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한 집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즉시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5구 도시계획시설은 이것이 신진정육점에서 예산천변로까지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은 철거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의 원인은 예산천변로 접하는 부분하고 신진정육점에 있는 양쪽 측에 있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철거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예산5구 도시계획도로는 그동안 예산이 없었습니다.
보상금은 '99년 2000년도 이렇게 줬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양측을 또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양쪽 부분이 해결되는 데로 이건 즉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차량통행을 못해서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천변로 문제는 지금 현재 미협의 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사람이 6명이 지금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4사람이 같이 쭉 연결되어 있는 집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거길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철거를 하고 나면 하수구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한 집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즉시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없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정산내역하고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미 매각된 것은 없고 특별회계를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징수 및 미교부한 것이 징수금에 있어서는 5억 9,132만 4천원이 되겠고, 우리가 교부금을 안 준 것이 4억 6,1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금에서 두건으로 되어 있는 5억 9,132만 4,000원은 어딘고 하니 충남교통에서 5억 6,800만원이 되겠고 또 산성리는 박아무개가 2,300만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근데 충남교통은 그동안 환지청산금을 우리한테 내야될 사항이 15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금년도까지 납부한 것이 9억 9,300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나머지 5억 6,800만원도 사실상은 금년도 12월달까지를 납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에 터미널이 매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 잔금을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러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통이 금년도에 10억 이상을 사실상 납부를 이렇게 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충남교통은 요새 요청이 또 들어온 것이 어저께 그 상대편끼리 매각 문제 잔금지급이 그네들끼리 각서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10일까지는 납부를 하겠다. 아 이렇게 해서 충남교통은 해소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박아무개씨는 이 사람에 대한 압류는 우리가 채권압류를 144평방미터를 '97년도 2월달에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충남교통문제가 들어오고 한다고 보면 미교부된 분에 대한 정리가 금년간 될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징수 및 미교부한 것이 징수금에 있어서는 5억 9,132만 4천원이 되겠고, 우리가 교부금을 안 준 것이 4억 6,1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금에서 두건으로 되어 있는 5억 9,132만 4,000원은 어딘고 하니 충남교통에서 5억 6,800만원이 되겠고 또 산성리는 박아무개가 2,300만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근데 충남교통은 그동안 환지청산금을 우리한테 내야될 사항이 15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금년도까지 납부한 것이 9억 9,300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나머지 5억 6,800만원도 사실상은 금년도 12월달까지를 납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에 터미널이 매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 잔금을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러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통이 금년도에 10억 이상을 사실상 납부를 이렇게 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충남교통은 요새 요청이 또 들어온 것이 어저께 그 상대편끼리 매각 문제 잔금지급이 그네들끼리 각서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10일까지는 납부를 하겠다. 아 이렇게 해서 충남교통은 해소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박아무개씨는 이 사람에 대한 압류는 우리가 채권압류를 144평방미터를 '97년도 2월달에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충남교통문제가 들어오고 한다고 보면 미교부된 분에 대한 정리가 금년간 될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여기서 이자의 납부계획을 받았습니다. 이자도 약 4억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자는 월 3,000만원씩 이것도 우리가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이자도 원채 많은 금액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금년도에 10억 이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자는 징수계획도 우리가 다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월 3,000만원씩 이것도 우리가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이자도 원채 많은 금액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금년도에 10억 이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자는 징수계획도 우리가 다 받아 놨습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김승기 위원, 질의답변서 15쪽에 있는 것인데요.
예산 5리 도시계획도로요.
이 도로를 내고자 보상이 시작된게 '96년도 맞습니까?
387번지 내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승기 위원, 질의답변서 15쪽에 있는 것인데요.
예산 5리 도시계획도로요.
이 도로를 내고자 보상이 시작된게 '96년도 맞습니까?
387번지 내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예.
○도시과장 임치빈 '98년서부터 됐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4년 아니 5년.
○도시과장 임치빈 도로를 '98년도, '99년도에 이렇게 보상을 줬습니다만 서도, 그동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매수에 응을 안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예산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주 그 문제가 그동안 날걸로 알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예산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주 그 문제가 그동안 날걸로 알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예산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이 말이지요 늦어지는 게 예산확보를 못해서도 문제지마는 보상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개설 못하는 것은 이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집행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순 없어요. 보상에 다 불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고 보상액이 적다고 하면 왜 적었는지 판단을 해서 이런 장기적으로 보상까지 해 드리고 집행을 못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보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순 없어요. 보상에 다 불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고 보상액이 적다고 하면 왜 적었는지 판단을 해서 이런 장기적으로 보상까지 해 드리고 집행을 못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5%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재판사항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아, 패소한 것은 완료 됐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도 25%.
○도시과장 임치빈 그게 뭐 저희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받을 것 받고 이렇게 줄 사람 주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맞아진다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있을 때 입금은 안되고, 줘야 될 돈은 있으니까.
그렇게 법적소송절차를 밟은 모양인데 이런 일이 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법적소송절차를 밟은 모양인데 이런 일이 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근데 우리는 일반회계 돈을 갔다 섰어요. 땅을 주고 돈을 못 받아서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예산군에서 하는 사업이 말이지요. 땅 주고 돈 못 받고, 받는 이자보다 지급하는 이자가 더 높은 형평에 안 맞는 집행은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예산군에서 하는 사업이 말이지요. 땅 주고 돈 못 받고, 받는 이자보다 지급하는 이자가 더 높은 형평에 안 맞는 집행은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 점 유념을 해서 앞으로 정리사업이 있을 때 그런 문제에 적극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31쪽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은 대회리 5, 6반에서는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도시과장 알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은 대회리 5, 6반에서는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도시과장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알고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번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계량기 동파는 뭐 그렇게,
○도시과장 임치빈 예,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83건을 단수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주로 행불하고 무재산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여기에는 주로 가정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미납자에 대한 그 유형을 봤더니요. 주로 납세태만이 약 한 1,000여건이 납세태만이 되겠고, 행불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상은 이것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될 사항이.
근데 특히 욕장용으로 되어 있는 성산목욕탕 관계가 처음에 이것이 채납액이 한 4,100만원정도가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이 성산목욕탕 문제를 저희가 12월 3일날 금년도에 약 2,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이고 일반용이고 보면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상은 이것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될 사항이.
근데 특히 욕장용으로 되어 있는 성산목욕탕 관계가 처음에 이것이 채납액이 한 4,100만원정도가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이 성산목욕탕 문제를 저희가 12월 3일날 금년도에 약 2,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이고 일반용이고 보면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도 상수도라는 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왜 못 받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계실텐데, 보면 사실상은 어려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수도 요금까지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은 제일 손쉬운 방법은 정수처분입니다.
근데 너무 또 하다보니까 일상생활에 물이 또 없으면 그러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오죽하면 상수도 요금까지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은 제일 손쉬운 방법은 정수처분입니다.
근데 너무 또 하다보니까 일상생활에 물이 또 없으면 그러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도시과장 임치빈 누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징수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사업비는 저희가 공구별로 해서 제1공구가 군청 앞에서,
○도시과장 임치빈 총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6억인데 예산읍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제1공구가 군청 앞에서부터 천주교 성당까지 700미터 또 제2공구가 산성구획정리일원이 되겠으며, 거기는 보도 턱 낮추기를 좀 주로 했습니다.
그러고 제3공구는 주교사거리에서 역전까지 786미터 이것이 예산읍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거기가 약 4억원 또 예산읍 자전거 전형도로 정비사업은 이 사업은 사실상은 예산천변로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그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시장에서 문화원까지가 809미터인데, 이것이 약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예산천변로로 책정을 했고 그냥 자전거도로,
그러고 제3공구는 주교사거리에서 역전까지 786미터 이것이 예산읍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거기가 약 4억원 또 예산읍 자전거 전형도로 정비사업은 이 사업은 사실상은 예산천변로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그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시장에서 문화원까지가 809미터인데, 이것이 약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예산천변로로 책정을 했고 그냥 자전거도로,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3억, 3억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자전거도로는 사실상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것이 '95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사실상 지금 다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으로 볼 때, 여건보다도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시가지를 돌아다닐 때 보시면 저것이 자전거도로냐 하는 이런 의아스런 생각도 들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도 하다 보니까 주로 자전거도로의 이용도를 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냐하면 자전거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보도 겸 자전거를 겸용도로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좀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함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보도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보도 턱이 또 경계석도 깨진 곳이 있고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정비하기 때문에 꼭 자전거도로만을 다니는 이러한 방향으로만 보시면 조금 의아스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서도 보도 겸 자전거도로 정비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으로 볼 때, 여건보다도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시가지를 돌아다닐 때 보시면 저것이 자전거도로냐 하는 이런 의아스런 생각도 들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도 하다 보니까 주로 자전거도로의 이용도를 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냐하면 자전거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보도 겸 자전거를 겸용도로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좀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함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보도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보도 턱이 또 경계석도 깨진 곳이 있고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정비하기 때문에 꼭 자전거도로만을 다니는 이러한 방향으로만 보시면 조금 의아스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서도 보도 겸 자전거도로 정비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게된 배경은요. 제가 익명의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냐, 예산군에 돈이 많은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예산군에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해서냐 아니면 양여금 사업을 해 보라고 하니까 거부할 수 없어서 군비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보도 정비차원에서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했어야 되는건지 주민의 이해가 부족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예산군에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해서냐 아니면 양여금 사업을 해 보라고 하니까 거부할 수 없어서 군비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보도 정비차원에서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했어야 되는건지 주민의 이해가 부족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기 싫은걸 했다 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이 사실상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보도 겸 보도정비 겸해서 하기 때문에 또 자전거활성화의 앞으로의 유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정비차원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도정비차원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기덕 위원 천변로에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로 정확치 않은데 타당성이 약한 곳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를 받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가능하면 꼭 필요한 데에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로 정확치 않은데 타당성이 약한 곳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를 받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가능하면 꼭 필요한 데에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37쪽, 상수도보호구역 현황 및 보호구역내 주민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과 소관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한 것은 예산군내 상수도가 설치되어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이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으로 알고 있는데, 덕산지역도 예산상수원보호구역의 물을 공급합니까?
37쪽, 상수도보호구역 현황 및 보호구역내 주민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과 소관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한 것은 예산군내 상수도가 설치되어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이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으로 알고 있는데, 덕산지역도 예산상수원보호구역의 물을 공급합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덕산은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아닙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덕산은 거기가 사실상은 공원법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기에 지정을 안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저희가 하든, 공원지역으로 하든 공원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있기 때문에 크게 중복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도 적용 받고 또 상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제약에서 덜 제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앞으로의 상가리 지역내에 오폐수처리계획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덕산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 할 때에 옥계리 분뇨, 오수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에 이런 계획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공원지역 내에서 절차를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서도.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덕규 위원 그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면 그쪽 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그때 당시에 답변을 드릴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도, 그 문제는 현재 3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대행업자를 많이 만들어 또 놓으면은 전문성이 또 저기 할뿐더러 거기에 관심을 덜 가지는 현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도 저도 삽교에도 있고, 삽교지역 이라든지 덕산지역에 신속히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좀 이렇게 두는 것도 좋겠는데 또 상수도는 없고 수리업체만을 지정을 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또 생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해서 그런, 지금도 현재,
왜냐하면 상수도 대행업자를 많이 만들어 또 놓으면은 전문성이 또 저기 할뿐더러 거기에 관심을 덜 가지는 현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도 저도 삽교에도 있고, 삽교지역 이라든지 덕산지역에 신속히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좀 이렇게 두는 것도 좋겠는데 또 상수도는 없고 수리업체만을 지정을 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또 생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해서 그런, 지금도 현재,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건 아닙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글쎄, 뭐 그렇게 그런 상황도 말씀이 되겠지만 서도,
○도시과장 임치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들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지금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삽교, 덕산지역에 대행업소를 하나만 지정해 주십시오.
그쪽 주민들은 상수도를 고치기 위해서 하루 이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도.
그쪽 주민들은 상수도를 고치기 위해서 하루 이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도.
○도시과장 임치빈 예, 충분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또, 한가지 지난 군정질문때도 제기한 얘기입니다.
덕산상수도 물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질문하였지요?
그때 답변이 그 물은 식수로 사용해도 인체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덕산상수도 물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질문하였지요?
그때 답변이 그 물은 식수로 사용해도 인체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한테 받아보니까, 그 인체에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사항을 우리가 자문을 받은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홍보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오늘 본 위원한테 덕산지역 주민께서 상수도에서 이상한 이 물질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덕산에 나가서 상수도 물을 직접 채취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봬 드리겠습니다.
이 물이 이게 덕산에서 지금 나온 물이고, 지금 이것은 화장실에서 뜬 물이에요.
이것 좀 과장한테. 색깔이 틀리지요?
지금 봬 드리겠습니다.
이 물이 이게 덕산에서 지금 나온 물이고, 지금 이것은 화장실에서 뜬 물이에요.
이것 좀 과장한테. 색깔이 틀리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덕규 위원 그 물이 아까 10시 55분경에 덕산 옛날 소방대 자리에서 채취한 물입니다.
물은 인간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물이 없으면 세상 만물들이 살수도 없고 또 질이 나쁜 물을 마시면 모든 동물들은 질병에 시달리고 끝내 세상을 작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도 과장님 같으면 어떤 물을 잡숩겠습니까?
물은 인간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물이 없으면 세상 만물들이 살수도 없고 또 질이 나쁜 물을 마시면 모든 동물들은 질병에 시달리고 끝내 세상을 작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도 과장님 같으면 어떤 물을 잡숩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하여튼 지금 현실로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는 저한테 답변을 듣는,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정밀조사를 즉시 한번 검토를 실시,
○이덕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저 문제를 원천적으로 뭐가 이상이 있어서 저런 물이 나오나를 빨리 파악하셔서 이상이 없는 물이 공급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 이런 물이 계속 나오면요 상수도 요금을 거부한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 이런 물이 계속 나오면요 상수도 요금을 거부한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즉시 원인 규명과 해소대책을 해서 이것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제의했습니다.
한가지는 옥계, 상가지역에 가축을 사육해도 괜찮다면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삽교, 덕산에 상수도 대행업소를 하나 지정해 달라는 거와 또 한가지는 덕산상수도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세 가지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가지는 옥계, 상가지역에 가축을 사육해도 괜찮다면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삽교, 덕산에 상수도 대행업소를 하나 지정해 달라는 거와 또 한가지는 덕산상수도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세 가지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 문제를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의 개발과 덕산면 도시계획장기발전에 의해서 생활환경조성으로 하천의 수질개선과 환경오염방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1차 준공은 끝났지요?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의 개발과 덕산면 도시계획장기발전에 의해서 생활환경조성으로 하천의 수질개선과 환경오염방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1차 준공은 끝났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민복 위원 1차 시설공사는 끝냈고 이젠 2차 시설공사로 착공을 해서 2003년에 준공을 하게됐는데, 앞으로 덕산면에 면세 확장과 인근지역 개발이 활발히 전개됨으로서 인구증가에 따라서 하수도 배출량과 생활용수가 급증할텐데 계획서에 1일 배출량이 3,200톤으로서 소화하게 되어있습니다.
10년 후에는 근린생활시설 모든 산업시설 건축물이 더 들어서고 인구도 증가되고 하는데 현재 처리계획을 보니까, 그 인구증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확장이 되면 수급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후에는 근린생활시설 모든 산업시설 건축물이 더 들어서고 인구도 증가되고 하는데 현재 처리계획을 보니까, 그 인구증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확장이 되면 수급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여기가 1일 3,200톤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계획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 주변에 있는 면적을 1.75평방킬로미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2단계 2011년에 아까 덕산 상가리 문제도 축산폐수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서도 그때 6,400톤으로 2단계에 이렇게 증설을 해서 그렇게 계획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증설을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일단은 한번에 다 해놓아 버리면 지금 현재는 3,200톤만 가져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2단계는 거기다 증설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면 그 만큼 재원이 사장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2단계에 그것도 계획을 해 있기 때문에 2단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러면 당겨야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당겨야 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증설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하면 당겨서 천상 소화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위원장 김동숙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130개나 되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을 일년에 매분기 마다 연 4회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한테 답변내용이 있는데, 130개를 건설과 농지계에서 또 관리하는 간이급수시설하고 상수도가 있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거기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어촌생활용수,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거기에서 하고요. 우리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130개소만을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30개를 일년에 4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130개를 어떻게 그렇게 일년에 4회씩.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검사를 필요로 요구하는 지역만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130개를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검사를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검사를 필요로 요구하는 지역만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130개를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검사를 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검사를 합니다.
이것이 검사하는 것이 일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연 4회를 하는데 검사기관이 이것이 보건소에서 13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각,
이것이 검사하는 것이 일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연 4회를 하는데 검사기관이 이것이 보건소에서 13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각,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지요. 물을 떠서 일단 읍·면에서 보건소에 이렇게 갖다 주면 그 결과는 저희가 받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근데, 그걸 단언하시질 말아야지, 그러면 130개를 분기마다 매년 4회씩 실시했다고 하면 덕산 같은 데는 그런 물이 나오지 말았어야지요.
지금 금방 우리가 봤잖아요, 그 물을.
지금 금방 우리가 봤잖아요, 그 물을.
○도시과장 임치빈 저것은 상수도물.
○도시과장 임치빈 상수도인데 상수도는 관리를 더 많이 하지요.
○강연종 위원 관리를 많이 하는 것도 저러는데, 그럼 관리를 덜하는 130개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단언적으로 말씀하지 마셔야지, 그렇지요?
아니 본 위원은 질타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질은 하나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영균 위원하고 신례원지구 보상문제 때문에 권총이라도 가져가서 돈을 몇 백억을 갔다 이렇게 매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지, 그렇지요?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수질검사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도시과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입니다. 그렇지요?
군민들한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단언적으로 말씀하지 마셔야지, 그렇지요?
아니 본 위원은 질타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질은 하나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영균 위원하고 신례원지구 보상문제 때문에 권총이라도 가져가서 돈을 몇 백억을 갔다 이렇게 매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지, 그렇지요?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수질검사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도시과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입니다. 그렇지요?
군민들한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비전문가로서 도시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참 노고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 팀웍이 잘되어 가지고 아주 앞으로 도시발전이 잘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 물은 분명히 군민 건강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군민들한테 돈 안들이고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과 팀웍이 잘되어 가지고 아주 앞으로 도시발전이 잘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 물은 분명히 군민 건강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군민들한테 돈 안들이고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하여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아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또 도시과는 예산군에 예산읍이나 삽교, 덕산 주로 3개 읍·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째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식수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로는 질문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문젠데,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예산읍에 대해서 한가운데만 네가 지적을 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산군에서 제일 인구가 밀집된 예산읍인데 그 보건소에서 성당으로 해 가지고 구 등기소로 가는 그 계획을 한번 소상히 앞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또 도시과는 예산군에 예산읍이나 삽교, 덕산 주로 3개 읍·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째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식수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로는 질문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문젠데,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예산읍에 대해서 한가운데만 네가 지적을 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산군에서 제일 인구가 밀집된 예산읍인데 그 보건소에서 성당으로 해 가지고 구 등기소로 가는 그 계획을 한번 소상히 앞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저쪽 우리가 아리랑고개,
○도시과장 임치빈 예, 거기에서 내려가는 성당으로 해서 저쪽 예산천변까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위 그 지역은 사실상은 읍내지역에서 이쪽 터미널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위 그 지역은 사실상은 읍내지역에서 이쪽 터미널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의 도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일부 보상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 뿐만이 아닌 저쪽 유익아파트에서 저쪽 천안옥삼거리 그 부분까지 양계노선은 아주 혈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겸해서 그 두 가운데는 아주 굉장한 그 예산개설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아서, 그 문제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 뿐만이 아닌 저쪽 유익아파트에서 저쪽 천안옥삼거리 그 부분까지 양계노선은 아주 혈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겸해서 그 두 가운데는 아주 굉장한 그 예산개설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아서, 그 문제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보상은 아주 경미하게 나갔습니다.
이쪽은 한 20%정도 나갔고요, 보건소 앞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저쪽은 한 40%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쪽은 한 20%정도 나갔고요, 보건소 앞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저쪽은 한 40%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공사보다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상을 일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그래서 단계별로 예산확보를 거의가 교부세와 도비 뭐 군비 뭐 조금씩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예산확보를 거의가 교부세와 도비 뭐 군비 뭐 조금씩 붙여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임치빈 예.
○위원장 김동숙 그래서 아리랑고개에서 보건소에서 군청 뒤로해서 이 넘어오는 길이 보통 폭주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발주사업은 앞으로 도시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신경을 쓴다는 것 보다 아주 거기에 총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1단계가 아닙니다.
1단계 지금 있는 3만 몇 천평 이란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양산 1단계, 2단계는 사실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 주변 가능지역을 이렇게 개발지구로 한다는 말씀,
1단계 지금 있는 3만 몇 천평 이란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양산 1단계, 2단계는 사실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 주변 가능지역을 이렇게 개발지구로 한다는 말씀,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410억!
○이만우 위원 410억인데 1단계가 170억원이면 조금 더 보태서 농전 짜리 판다니까 거기 사요. 뭐 하러 이거 고생합니까.
그리고 이것 과감히 정리하고 이런 소리 안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서 그 자리 좀 보고 또 농전이 학교가 커져서 이 택지라는게 갑자기 수요가 느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깐 또 학교가 커져서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가서 보고,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그때 같이 좀 하는 거로 하고, 두 번째는 구 시가지에도 참! 구 시가지도 아니고 이게 구획정리 하는 구간에서 인도도 없이 공사를 한 분들이 어떻게 복잡한 읍내지역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생각을 했는지 참 신기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는걸 보고서야 이게 보도블록이 해마다 참 하는 사업이라 부드럽게 다니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전거 도로라고 그르더라고요. 6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
거기가 자전거라는 게 이게 쾌적한 데에 가서 운동 겸해서 죽 타는 거지, 군청 앞에서 가다보면 10미터 가다 내려서 또 가야되고 그러면 가재도 교통이 복잡한데 내려서 가다가 사고나면 군에서 책임져야지요?
그리고 이것 과감히 정리하고 이런 소리 안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서 그 자리 좀 보고 또 농전이 학교가 커져서 이 택지라는게 갑자기 수요가 느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깐 또 학교가 커져서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가서 보고,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그때 같이 좀 하는 거로 하고, 두 번째는 구 시가지에도 참! 구 시가지도 아니고 이게 구획정리 하는 구간에서 인도도 없이 공사를 한 분들이 어떻게 복잡한 읍내지역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생각을 했는지 참 신기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는걸 보고서야 이게 보도블록이 해마다 참 하는 사업이라 부드럽게 다니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전거 도로라고 그르더라고요. 6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
거기가 자전거라는 게 이게 쾌적한 데에 가서 운동 겸해서 죽 타는 거지, 군청 앞에서 가다보면 10미터 가다 내려서 또 가야되고 그러면 가재도 교통이 복잡한데 내려서 가다가 사고나면 군에서 책임져야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
○이만우 위원 이래서 사람 둘도 비킬 수 없는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 그걸 왜 합니까. 그걸.
시범지역은 무슨 놈의 시범지역도 조건이 맞는 데다 시범지역을 하는 거지, 이건 참 안 맞는 거고요.
국비라고 해서 국비 준다고 그래서 괜히 여기 돈 붙여서 내버릴 필요 없습니다.
국비도 우리지역에서 못쓰면 다른 지역에다가 유효하게 쓰는 게 국비지 준다고 그래서 그것 없애기 위해서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어디까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재검토를 해서 한다고 했다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지금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어디 검토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세요.
시범지역은 무슨 놈의 시범지역도 조건이 맞는 데다 시범지역을 하는 거지, 이건 참 안 맞는 거고요.
국비라고 해서 국비 준다고 그래서 괜히 여기 돈 붙여서 내버릴 필요 없습니다.
국비도 우리지역에서 못쓰면 다른 지역에다가 유효하게 쓰는 게 국비지 준다고 그래서 그것 없애기 위해서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어디까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재검토를 해서 한다고 했다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지금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어디 검토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세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거기,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도 저도 했지마는, 시가지 문제는 일단 보도 겸 정비차원이고, 앞으로라도 저기 하는 문제는 그런 저 실질적으로 참 자전거도로로서의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것이 뭐 금년도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단은 금년도만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지 보도 겸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정 그렇게 말씀하신 데로 실질적으로,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단은 금년도만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지 보도 겸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정 그렇게 말씀하신 데로 실질적으로,
○이만우 위원 아까 잠깐 들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시범사업도 할 만한데다 해야 그 시범하는걸 보고 다른 데가 하는 거지, 이런데다가 시범사업을 했다가 다른데서 이것 본보고 실패하면 그것 실패의 연속이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한번 고려해보세요.
○도시과장 임치빈 고려해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아까 이민복 위원님께서 본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그 시간을 이용을 못했습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답변자료는 38쪽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162억 들여서 하는 공사지요?
아까 이민복 위원님께서 본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그 시간을 이용을 못했습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답변자료는 38쪽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162억 들여서 하는 공사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덕산온천 뿐이 아닌 덕산시가지 하수까지 저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공법에는 RBC와 SBR 공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RBC 처리하는 특히 RBC 처리하는 온천수 온천지역에 그런 물질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SBR은 하수 이런 시가지 변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그런 물만 처리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제가 알기로는 전 RBC와 SBR을 RBC는 온천지역에서 나오는 것,
○도시과장 임치빈 SBR은 하수 일반 시가지 하수에서는 나오는, 저는 이렇게 활용도가 그것이 유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겨울철에도 보온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유지관리비가 RBC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RBC방법은 현재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RBC공법을 잘 사용을 안 할 라고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저 예술의 전당에서도 RBC를 사용하는데 축이 휘어 가지고 말이지요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그 FRP판을 가지고 그 물이 거기 접촉을 하는 모양인데 그 위에 이끼 같은 게 끼어 가지고 접촉을 함에 있어서 미생물이 잘 처리대상물에 잘 전달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유지관리비가 RBC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RBC방법은 현재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RBC공법을 잘 사용을 안 할 라고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저 예술의 전당에서도 RBC를 사용하는데 축이 휘어 가지고 말이지요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그 FRP판을 가지고 그 물이 거기 접촉을 하는 모양인데 그 위에 이끼 같은 게 끼어 가지고 접촉을 함에 있어서 미생물이 잘 처리대상물에 잘 전달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제가 사실상 이 공법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만 서도, 저도 RBC하고 SBR인데 지금 보면 타 시·군에도 저기 부곡이라든지 울진 온정이라든지 천동 화양, 장성, 수암보 등 이런 온천지역은 주로 다 RBC로 이렇게 회전원판식으로 하고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온천지역은 RBC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대부분 온천지역은 RBC로 이렇게,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은 글쎄, 조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사항은 좀,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도 좀 비교를 한번 해서,
○조기덕 위원 온천지역 특성상 하수 발생량 증감폭이 심하고 농도 변화폭이 심한 부화변화의 대응성에 대해서는 RBC는 안정적이나 순간 수량증가에 불안하고, SBR을 부화변화에 대해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글쎄, 거기까지는. 그것을 한번 비교분석을 좀 해서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 문제를,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상황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이게 바꿀 수 없다고 하니까 동력도 한, 반밖에 안 들어가요. 가동기계도 반도 안되고요 SBR이.
그러고 RBC의 특별한 또 문제점은요 대장균 처리를 못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향후 하수도법이 강화돼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높인다고 하면 대장균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RBC는 대장균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고 RBC의 특별한 또 문제점은요 대장균 처리를 못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향후 하수도법이 강화돼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높인다고 하면 대장균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RBC는 대장균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임치빈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사실상,
○도시과장 임치빈 아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솔직히 조 위원님한테 시원한 말씀을 지금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교해서,
○도시과장 임치빈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 2001년 예산 불용액 현황과 2002년 불용액 예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불용액이 1,433만 4,000원이 남았었는데, 희귀성이라는 참 본인도 모르게 또 우리 주민들 모르게 병이 묘한 병이라 희귀해서 희귀병이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발생율이 적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랬는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2001년 예산 불용액 현황과 2002년 불용액 예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불용액이 1,433만 4,000원이 남았었는데, 희귀성이라는 참 본인도 모르게 또 우리 주민들 모르게 병이 묘한 병이라 희귀해서 희귀병이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발생율이 적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랬는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의료비지원은 저희가 작년부터 정부에서 사회부조적 성격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재원이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10%, 군비에서 40%를 지원하는데 여기 잔액이 1,400여만원이 발생한 것 중에서 60%는 이미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이 사업량이 변경이 되려면 도에서부터 그 변경내시가 되가지고 정리추경에 이 예산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료비가 지출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조치를 않고 나중에 불용적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발생이 됐습니다마는, 1,400만원 중에서 군비잔액은 5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이 사업량이 변경이 되려면 도에서부터 그 변경내시가 되가지고 정리추경에 이 예산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료비가 지출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조치를 않고 나중에 불용적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발생이 됐습니다마는, 1,400만원 중에서 군비잔액은 57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아, 2001년도에는 4종의 질환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하다가 2002년도에는 이것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2종류의 질환이 더 추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2종류의 질환이 더 추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 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수검대상자가 우리 공무원인데 약 17,000명인데 공무원식구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18쪽입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 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수검대상자가 우리 공무원인데 약 17,000명인데 공무원식구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뿐 아니고 그 일반 피부양자까지도 같이 검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저희가 금년 현재는 1차 검진을 10월 30일 현재로 1,352명을 검진을 했고, 2차 검진을 92명을 검진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습니다. 이건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저희가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잠깐 페이지?
○보건소장 김현규 20페이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2001년도 자료는 12월말 현재 자료고, 2002년도 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본인부담금으로 받는 것은 900원씩을 받습니다. 900원씩을 받고 65세 이상 분은 그나마 무료고요.
그러나 저희가 보험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 3,010원 정도가 되는데 진료소는 그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험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 3,010원 정도가 되는데 진료소는 그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원래 예방접종은 접종 후에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한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저희가 10월 8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해서 11월 1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0명 저희가 접종을 했는데 아주 적정한 기간에 잘 접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0명 저희가 접종을 했는데 아주 적정한 기간에 잘 접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위원장 김동숙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김승기 위원님 다음에 제 순서라서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제가 거수를 안 했는데요.
답변자료 21쪽 좀 봐주시겠어요.
김승기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거기 보면 방문진료가요?
김승기 위원님 다음에 제 순서라서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제가 거수를 안 했는데요.
답변자료 21쪽 좀 봐주시겠어요.
김승기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거기 보면 방문진료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근무하는 사람은 1명씩 다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진료가 래소환자진료가 있고 방문진료가 있는데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덕산 사석 같은 경우는 진료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젠 의약분업실시 이후에 덕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진료소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와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래소환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방문진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물론 진료소 내에서 지역사정에 의해서 또 아니면 진료소장의 그 사업추진 개인적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몽곡지역은 상당히 성실하게 진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젠 의약분업실시 이후에 덕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진료소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와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래소환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방문진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물론 진료소 내에서 지역사정에 의해서 또 아니면 진료소장의 그 사업추진 개인적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몽곡지역은 상당히 성실하게 진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래소환자가 적어 가지고 방문진료가 많다는 것은 좀 이해가 덜 가는 게 삽교 보성은 래소환자도 3,100명이에요. 두 번째로 많아요.
래소환자가 적어 가지고 방문진료가 많다는 것은 좀 이해가 덜 가는 게 삽교 보성은 래소환자도 3,100명이에요. 두 번째로 많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충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진료소는 지역마다 같은 관할 인원이 다 다릅니다. 관할구역마다 좀 보성이나 몽곡 같은 경우는 좀 범위가 넓고 또 작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가 500인내지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권역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은 한 2,000∼3,000명을 관할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겨우 한 500명을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진료소는 지역마다 같은 관할 인원이 다 다릅니다. 관할구역마다 좀 보성이나 몽곡 같은 경우는 좀 범위가 넓고 또 작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가 500인내지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권역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은 한 2,000∼3,000명을 관할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겨우 한 500명을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말씀드린 데로 몽곡 지역은 관할이 큽니다. 지금 보시면,
○보건소장 김현규 예, 몽곡 지역이 1,009명이고요. 또 관할하는 지역이 4개리 또 반면에 예동 같은 경우는 924명에 3개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 보건소 내에 예방의약계 직원들이 감시원으로 지정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이분들이 나갑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 보건소에 근무할 때는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런 자격요건을 면허를 가지고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는 면허소지자들이 특별채용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들어와서 예방의약계에 근무하게 되면 자치단체장한테 감시원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혹시 단속에 나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거에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그냥 보로 왔어요. 그러고 보고 그냥 나올 정도인지 세밀히 확인을 하고 나오는 정도인지, 어떻게 해요 그 단속하는 자로서에 자기 권익을 좀 발휘해 가지고 보고 옵니까, 어떱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자질은,
○보건소장 김현규 자질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가서 기술적으로 진료에 진료를 기술적으로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뭐 법적인 요건에 대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고 위반 행위를 보면 마약류에 대해서는 이덕규 위원님께서 별도로 물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하겠고요.
자격정지처분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자격정지처분을 시켰습니까?
자격정지처분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자격정지처분을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아, 이것은 자격에 대한 처분은 의사면허, 약사면허에 대한 처분을 말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이것은 처분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그 내용을 적발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처분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사나 약사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복지부가 직접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일단 현재 의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안나왔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사실 안 되는 행위인데 이것이 의약분업이 되는 시점에서 그때부터 된 이후에 이게 관리가 잘 되야 되는데 그때 구입한 약품을 법에 의해서 처방전 발행하지 않고 직접 자기 지인 들에게 이렇게 투약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여기 보면 특정 무슨 내과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해마다 문제가 되네요.
마약류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전문의약품 처방에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 관리 제대로 하십니까?
마약류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전문의약품 처방에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 관리 제대로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여기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은 동일 건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공교롭게 한군데 의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분은 문제가 있는 의사 아니에요?
2001년도에도 자기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2002년도에도 또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라고 하면 의료사고 일으킬 그럴 소지는 없어요?
2001년도에도 자기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2002년도에도 또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라고 하면 의료사고 일으킬 그럴 소지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아무래도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우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의료사고하고는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하고는 결부시키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글쎄요, 이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약류 같은 경우는 대장에 기재를 누락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까지 이런 부분을 사실 처분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좋지마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까지 이런 부분을 사실 처분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좋지마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특히 의약분업이후에 여러 집단파업사태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것을 떠나서 최근 들어서 과거와는 달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율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규제하는 쪽에서는 좀 느슨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될 일을 않는 정도로 그렇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될 일을 않는 정도로 그렇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국민의 건강하고요. 사회 전문적이고 사회지식층인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그 관리대상 하는 데가 병·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없게 해주기 바래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고 이런 데가 반복되는 곳에서는 앞에다 알려주던가 주민들한테 이 의원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던가 말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의사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의사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23쪽, 병·의원, 약국지도 및 마약류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을 보면요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이 년 1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년 한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단속은?
23쪽, 병·의원, 약국지도 및 마약류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을 보면요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이 년 1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년 한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단속은?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여기 적혀 있는 데로 민원이 발생됐다거나 아니면 또 시기적으로 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시로 나가서.
○보건소장 김현규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가서 저희가 규제하는 것도 저기하기 때문에, 지시 없이는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의·약품관계 같은 것들은 수시로 제품별이지만 부적합 제품에 대한 통보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관계 같은 것들은 수시로 제품별이지만 부적합 제품에 대한 통보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허가가 아닙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마약이기 때문에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게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인데 사전예방을 할 라고 해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자꾸 적발이 되는데, 주로 고의적으로 이걸 재배하시는 분들은 뭐 가축질병 예방용으로 하신다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것이 자생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한번 났던 지역에서는 이듬해에 또 한번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생으로 인근에 퍼져있는 경우도 저희한테 지적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자꾸 적발이 되는데, 주로 고의적으로 이걸 재배하시는 분들은 뭐 가축질병 예방용으로 하신다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것이 자생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한번 났던 지역에서는 이듬해에 또 한번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생으로 인근에 퍼져있는 경우도 저희한테 지적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주로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0본 이상은 24페이지 보면 100본 이상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이젠 10본 적은 것은 6본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본 수가 적은 것은 고의성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사전에 처치를 하지 못했다가 또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또 분명히 앵속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발을 하고 또 저희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주로 사전에 우리가 알아서 제거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또 그것을 사범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모두 합하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그 나머지 이젠 10본 적은 것은 6본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본 수가 적은 것은 고의성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사전에 처치를 하지 못했다가 또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또 분명히 앵속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발을 하고 또 저희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주로 사전에 우리가 알아서 제거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또 그것을 사범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모두 합하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주로 마약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범으로 분류를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사범관리는 사실은 저쪽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파악은 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다만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혹 한두 분씩 통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사범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는 관리가 주로 마약도 이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합성마약도 있고 뭐 이런 앵속 대마도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은 앵속이나 대마 이런 쪽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이 대마재배는 허가를 득 해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읍·면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읍·면장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요.
그런데 간혹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 절취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금년은 없었고, 한 3년 전에 덕산지역에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요.
그런데 간혹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 절취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금년은 없었고, 한 3년 전에 덕산지역에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요.
○이덕규 위원 마약문제는 우리사회에 큰 이슈가 된다는 것을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홍보, 감독, 단속을 성실히 하셔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홍보, 감독, 단속을 성실히 하셔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자료 26쪽, 32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내역과 보건소, 보건지소별 세입내역은 자료제출에 있어 내용에 충분한 설명으로 유인물에 갈음하고, 우선 예산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독감예방접종실적 및 백신구입현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실적에 있어 홍보계획이 잘 되어 접종인원을 확인한 결과 2002년도에 25,000여명을 예방접종 함으로서 영세한 군민들이 무료접종으로 혜택을 받아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 유행성독감에 대처하여 약품비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약품비축양은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6쪽, 32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내역과 보건소, 보건지소별 세입내역은 자료제출에 있어 내용에 충분한 설명으로 유인물에 갈음하고, 우선 예산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독감예방접종실적 및 백신구입현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실적에 있어 홍보계획이 잘 되어 접종인원을 확인한 결과 2002년도에 25,000여명을 예방접종 함으로서 영세한 군민들이 무료접종으로 혜택을 받아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 유행성독감에 대처하여 약품비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약품비축양은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아까도 말씀드린 데로 금년에 저희가 25,500명에 대해서 독감접종을 했는데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접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품공급이 두절된 상태에 있고 사실 지금이 접종시기가 아닙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품공급이 두절된 상태에 있고 사실 지금이 접종시기가 아닙니다.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연막소독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혹 거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효과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이것 사전에 말씀을 드릴 라고 했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계를 잘못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는 이게 1억 2,200만원입니다. 근데 1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2,284만 1,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는 이게 1억 2,200만원입니다. 근데 1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2,284만 1,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소독이란 것은 군민건강에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도시과 감사에서도 수돗물 먹는 식수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 보면 행사장이나 그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행사장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람이 제한된 인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 소독이라는 것은 방역은 이게 전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건진료소, 36쪽요.
지난 도시과 감사에서도 수돗물 먹는 식수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 보면 행사장이나 그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행사장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람이 제한된 인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 소독이라는 것은 방역은 이게 전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건진료소, 36쪽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강연종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충청남도 지사님하고 온양그랜드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각 시·군 대표단들이 그 도지사님 한테 전부다 진료소를 한두 개정도만 증축, 개축을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군은 16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지금 14개 보건진료소를 전부 다 2층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지금 1층 진료실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군은 16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지금 14개 보건진료소를 전부 다 2층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지금 1층 진료실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하나는 탄방리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1층에서 진료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시골은 전부다 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촌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일단 장소가 넓으니까, 치료실이 넓으니까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줬으면 했는데, 물리치료기는 또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된 다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일단 장소가 넓으니까, 치료실이 넓으니까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줬으면 했는데, 물리치료기는 또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된 다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치료장비는 곤란하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가정에서 운동용으로 하는 건강장비,
○보건소장 김현규 내년도에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진료소장이 지역에 노인양반들을 모시고서 목욕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참 겁나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몇 명이 가느냐 했더니 노인양반 28명이 가시고 인솔자가 두분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만하더라도 가서 목욕비하고 점심을 주면 한 9,000원내지 돈 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료소에서 운영해 가지고 진료소 수입 갖고는 제 욕심으로는 1년에 한 너덧 다섯 번 했으면 좋겠는데 시골에서 진료수입가지고 그것 운영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그 촌 노인양반들이 혼자 시골에서 살면서 목욕하러 가기는 어렵거든요. 진료소에서 그런 것을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제 욕심은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복지사업차원에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참 겁나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몇 명이 가느냐 했더니 노인양반 28명이 가시고 인솔자가 두분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만하더라도 가서 목욕비하고 점심을 주면 한 9,000원내지 돈 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료소에서 운영해 가지고 진료소 수입 갖고는 제 욕심으로는 1년에 한 너덧 다섯 번 했으면 좋겠는데 시골에서 진료수입가지고 그것 운영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그 촌 노인양반들이 혼자 시골에서 살면서 목욕하러 가기는 어렵거든요. 진료소에서 그런 것을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제 욕심은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복지사업차원에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선비라든지 큰돈이 소요되는 것은 이젠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주민 환원차원에서 지역기금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연종 위원 근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날 28명을 모시고 가는데 진료소가 한 개 부락만 담당하는 진료소가 아니거든요. 4∼5개 부락이 그 진료소를 이용하는데 그 부락 주민만 그 부락 노인양반들만 모시고 가면 타 부락에 사는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확대실시를 해야 좋겠는데, 하자면 돈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은 건의 드리고, 또 한가지는 시골에 보면 독거노인들 또 거동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참 봉사를 갖고 하는 분들이 또 의식에 의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방문하고 그러는 것이지, 누가 자기 살림 않고 매일 가서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진료소장들이 자주 좀 못 가보더라도 2∼3일에 한번이라도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좀, 아 그분들이 겨울에 어떻게 돌아 가시는지 동사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또 어디가 불편하시고 어디가 추운가 그런 것을 살피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왕 의료서비스를 하시는 길에 더 좀 폭넓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확대실시를 해야 좋겠는데, 하자면 돈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은 건의 드리고, 또 한가지는 시골에 보면 독거노인들 또 거동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참 봉사를 갖고 하는 분들이 또 의식에 의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방문하고 그러는 것이지, 누가 자기 살림 않고 매일 가서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진료소장들이 자주 좀 못 가보더라도 2∼3일에 한번이라도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좀, 아 그분들이 겨울에 어떻게 돌아 가시는지 동사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또 어디가 불편하시고 어디가 추운가 그런 것을 살피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왕 의료서비스를 하시는 길에 더 좀 폭넓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왕에도 매주 목요일은 진료소가 자체적으로 방문진료의 날이라고 설정을 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진료외적인 사항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왕에도 매주 목요일은 진료소가 자체적으로 방문진료의 날이라고 설정을 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진료외적인 사항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자식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 가정에 환경과 그 부모의 생활상을 보면서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보건소를 그 전부터 참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전에는 마찰도 있었고 소리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참 잘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훌륭한 가정을 이끌어 내신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보건소를 그 전부터 참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전에는 마찰도 있었고 소리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참 잘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훌륭한 가정을 이끌어 내신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동숙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경쟁입찰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보건지소에서 경쟁입찰을 할 때에 보건소 분을 같이 껴서 넣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페이지?
○보건소장 김현규 28쪽은 모두가 보건소 분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100만원 단위 소액은 뭐 담당자한테 맡겨두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지역업체를 하라는 그런 의도 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최대한 그런 쪽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하라는 그런 의도 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최대한 그런 쪽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치과재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재료는 천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우선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의약분업 이후에는 지금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00원의 약을 샀으면 100원만 보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사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약값 기준액에 의해서 사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제품이라고 했는데 저희 도매상이 관내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6개인가 7개밖에 없는데 우선 저희한테 약품을 신속하게 조달해 줄 수 있는 이 중앙약품 같은 경우는 당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도매업소가 없고요.
치과재료는 천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우선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의약분업 이후에는 지금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00원의 약을 샀으면 100원만 보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사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약값 기준액에 의해서 사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제품이라고 했는데 저희 도매상이 관내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6개인가 7개밖에 없는데 우선 저희한테 약품을 신속하게 조달해 줄 수 있는 이 중앙약품 같은 경우는 당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도매업소가 없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경쟁입찰을 했을 때 입찰을 해서 당선된 업체에 그 가격에 그것 데로 하기 때문에 요 갯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꼭 사야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쟁입찰을 해서 살 적에는 약가에서는 뭐 깎여지지를 않고 재료비 쪽에서 경쟁이 돼서 입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어떤 약품회사가 했다고 하면은 하다가 그 사용이 부족하면 그 계약 때 경쟁입찰당시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그 업체를 하는 것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보기보다는.
경쟁입찰을 해서 살 적에는 약가에서는 뭐 깎여지지를 않고 재료비 쪽에서 경쟁이 돼서 입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어떤 약품회사가 했다고 하면은 하다가 그 사용이 부족하면 그 계약 때 경쟁입찰당시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그 업체를 하는 것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보기보다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게 이젠 업체가 많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6갠가 7개가 있어도 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단위가 적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이런데 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당히 더 적어요 더, 3개 내지 4개밖에 안 와요.
종합병원이나 이런데 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당히 더 적어요 더, 3개 내지 4개밖에 안 와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신영균 위원 우리 청내에는 기획감사실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는 안 했는데 각 실과에, 보건소는 지금 떨어져 있는 독립단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라고 그래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활용에 있어서 축의금이나 조의금 이런 것 소장님이 갖고 다니며 쓰셔야 돼요? 그것 안 돼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활용에 있어서 축의금이나 조의금 이런 것 소장님이 갖고 다니며 쓰셔야 돼요? 그것 안 돼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게,
○보건소장 김현규 예.
○신영균 위원 실·과·소내에 따른 공통경비임으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광고료도 마찬가지요. 광고료도 공보실에 의뢰해서 쓰시라고 왜 여기에서 광고료를 내요.
이것은 직원과의 대화나 식사, 직원 사기앙양 복리차원에서 쓰시라고.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잘하셨는데 이 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좀,
그래서 광고료도 마찬가지요. 광고료도 공보실에 의뢰해서 쓰시라고 왜 여기에서 광고료를 내요.
이것은 직원과의 대화나 식사, 직원 사기앙양 복리차원에서 쓰시라고.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잘하셨는데 이 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좀,
○보건소장 김현규 질의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좀 전에 광고료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 며칠 전에도 도청유치와 관련해서 모 일간지에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우리 군 지역 내에 여러 기관이 거기 연명이 돼서 홍보하는 광고가 실이었습니다 마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을 했고 또 그러고 축의금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광고료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 며칠 전에도 도청유치와 관련해서 모 일간지에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우리 군 지역 내에 여러 기관이 거기 연명이 돼서 홍보하는 광고가 실이었습니다 마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을 했고 또 그러고 축의금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지만 작은 돈이라도 이왕이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 줬으면 우리 밑에 직원들이 좋게 생각을 안 할까 또 그게 현실에 맞는 것 아닌가 원안에,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위원장 김동숙 보건소장님,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앵속, 대마단속에 작년대비 금년 단속 결과를 보면 조금 증가 추세가 있네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앵속, 대마단속에 작년대비 금년 단속 결과를 보면 조금 증가 추세가 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은 이젠 경찰자체단속이라든가 또 아니면 검·경 합동한 것까지 모두 포함한 실적을 넣는데요.
사실 2001년도에는 저쪽 특히 검찰 쪽에서 이쪽부분에 많은 신경을 2002년보다는 좀 쓸 수 있는 그 저기가 적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젠 경찰자체단속이라든가 또 아니면 검·경 합동한 것까지 모두 포함한 실적을 넣는데요.
사실 2001년도에는 저쪽 특히 검찰 쪽에서 이쪽부분에 많은 신경을 2002년보다는 좀 쓸 수 있는 그 저기가 적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것이 보건소장님이 주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네가 말씀드리는데, 명년도에서는 더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러한 농촌지역에서 앵속 단속에 숫자를 줄일 수 있고 이것을 봄 3∼4월달에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서 홍보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마지막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마지막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