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월 19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업무보고(계</>속)
- 가. 도시과 소관
-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의)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의 업무보고로 여러 가지 우리 예산군의 사업량을 대략 확인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이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사업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 삽교, 덕산 3개 읍·면에 노후된 수도관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악한 대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님의 업무보고로 여러 가지 우리 예산군의 사업량을 대략 확인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이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사업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 삽교, 덕산 3개 읍·면에 노후된 수도관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악한 대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저희 노후관로는 2킬로가 있어서 금년도 1.8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수돗물을 주민이 사용할때 제일 문제는 녹물이 나오기 이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계획에는 교체할 수 있는 문제점은 삽교, 덕산 등 3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 전체적으로 노후된 곳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 교체할 곳이?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저희가 교체할 대상을 지구별로 조사를 해서 총 8킬로를 조사했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지금 현재 6킬로에 대해서는 했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러니까 저희가,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일전에 텔레비전 방송에 보니까 모 시·군에 노후된 수도관이 아주 부식되어 가지고 방치된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시급한 곳으로 6킬로 내지 8킬로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예산군에 더 오래된 노후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 뿐입니까?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시급한 곳으로 6킬로 내지 8킬로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예산군에 더 오래된 노후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 뿐입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상수도대장이 있어서 연도별로 시설 개량한 개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뽑아서 제일 많은 곳을 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3년전에 관에 대해서 스켈링식으로 전부 저기를 했어요. 관속에 녹이 슬어가지고 사실상,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신례원 가는 노선이라든지 전 노선에 대해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관은 '80년대,
○도시과장 이찬용 예, 시설하면서 했는데 예산중학교에서 천변도로쪽으로 그쪽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저희가 천변로 공사하면서 앞으로 산업대학이라든지 대회리쪽 일단의 주택지 사업지구라든지 해가지고 시설하면서 거기는 하려고 하고, 그 이외에는 지금 1.8킬로 가지고 2억을 투자하면 저희군은,
○김동숙 의원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물입니다.
더군다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개인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상수도를 해서 수도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을적에 배관이 녹이 슬어서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했을적에 교체하는 거와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대처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개인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상수도를 해서 수도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을적에 배관이 녹이 슬어서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했을적에 교체하는 거와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대처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보고를 예산, 삽교, 덕산 소재지에 있는 일반상수도 이외에는 간이상수도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가운데정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더군다나 봄철 가뭄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각 지구별로 읍·면 담당자들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26페이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에서 언제 한 번 도시과장님이 군에 체비지를 3,000평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체비지 3,000평을 주차장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26페이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에서 언제 한 번 도시과장님이 군에 체비지를 3,000평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체비지 3,000평을 주차장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주차장을 포함해서 어느 지역으로 하는 것은 개발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느 필지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인들한테 최대한 팔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공용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더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느 필지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인들한테 최대한 팔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공용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더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선을 분명히 그어주셔야 되요. 3,000평은 그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유지인가 군유지인가 16,000평 중에서 들어간 나머지 3,000평을 달라는 것이거든.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공용주차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군에서 3,000평 받는 것은 별도의 체비지를 3,000평 받아야지, 왜 주차장시설까지 같이 받는다 그런 얘기는 말이 안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유지인가 군유지인가 16,000평 중에서 들어간 나머지 3,000평을 달라는 것이거든.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공용주차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군에서 3,000평 받는 것은 별도의 체비지를 3,000평 받아야지, 왜 주차장시설까지 같이 받는다 그런 얘기는 말이 안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기존 협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신현문 의원 그런데 여기 녹지에 대해서 사동리 것까지 다해서 녹지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주조합에서 개발했을 때에 우리는 공영개발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위탁개발을 했는데 거기 녹지의 나무제저, 잔디 깎는 것 전부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위탁개발사업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앞으로 전반적인 개발이 끝나서 지주조합한테 넘어갔을때 그때에도 이런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요?
이게 지주조합에서 개발했을 때에 우리는 공영개발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위탁개발을 했는데 거기 녹지의 나무제저, 잔디 깎는 것 전부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위탁개발사업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앞으로 전반적인 개발이 끝나서 지주조합한테 넘어갔을때 그때에도 이런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온천개발조합이 저희군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체비지가 있는데 총 체비지 중에서 매각하고 정산절차를 한 후에 별도 개발조합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의 구성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무슨 운영체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가고, 당분간은 저희군에서 그런게 정산이 되기까지는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저희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체비지가 있는데 총 체비지 중에서 매각하고 정산절차를 한 후에 별도 개발조합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의 구성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무슨 운영체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가고, 당분간은 저희군에서 그런게 정산이 되기까지는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해서,
○도시과장 이찬용 여기는 1, 2차지구 전부 합쳐서 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1,2차지구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1차지구는 이미 개발조합이 부도후에 별도로 저기할 곳이 없거든요.
거기는 개발조합을 해서 도로나 뭐나 기부체납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지구는 이미 개발조합이 부도후에 별도로 저기할 곳이 없거든요.
거기는 개발조합을 해서 도로나 뭐나 기부체납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말씀은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종합적으로 잔디를 깍는다든가 나무치기 한다든가 그쪽 관리를 하고 있고, 일단 개발이 끝나서 지주조합이 형성될 때는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넘겨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면 군에서 공용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공용용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군에서 공용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공용용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겠다는 얘기인가?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1차지구에 대해서는 덕산온천 개발조합에서 이미 개발을 해가지고 체비지라든지 뭐가 없이 그냥 공공시설물 도로라든지 공원에 대해서는 군에 기부체납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2차지구에 대해서는 체비지가 있거든요.
체비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후의 정산절차를 봐가지고 일부 토지정산을 해서 차후에 남는다면 그것을 조합이라든지 구성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의 한계를 적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비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후의 정산절차를 봐가지고 일부 토지정산을 해서 차후에 남는다면 그것을 조합이라든지 구성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의 한계를 적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방금 박순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주조합에서 이런 말을 해요. 16,000평 공용용지를 당연히 2차지구 개발할 때는 자동적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법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빙자로 해서 3,000평을 달라고 서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빙자로 해서 3,000평을 달라고 서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협약시에 저희가,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은 현재 조합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체비지를 해가지고 현 조합장은 일절 그것을 못 준다. 그런데 저희군에,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것은 전 약정체결한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무슨 조합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동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수선에 있어서, 18페이지.
예산읍외 2개면은 군에서 관리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하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곳은 예산읍, 삽교읍하고 면은 어디예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수선에 있어서, 18페이지.
예산읍외 2개면은 군에서 관리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하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곳은 예산읍, 삽교읍하고 면은 어디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덕산면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별도 예산을 읍·면에 배부를 않습니다.
고장신고를 받으면 저희에게 가로등 수선요원하고 고소작업차가 있기 때문에 수선비를 안 들이고 자재만 사서 수선을 해 주고, 대술면외 총 9개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선비를 재배정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전업사를 지정한 후에 신속하게 수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장신고를 받으면 저희에게 가로등 수선요원하고 고소작업차가 있기 때문에 수선비를 안 들이고 자재만 사서 수선을 해 주고, 대술면외 총 9개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선비를 재배정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전업사를 지정한 후에 신속하게 수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의원 각 마을에 고장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알기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다음은 30페이지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사과나무를 한다고 했어요, 가로수로.
그런데 가로수를 사과나무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볼적에 빨갛게 익어가지고 보기좋은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사과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할 적에는 가로수로써 본 의원이 볼적에는 적절치 않다.
왜 그런고 하니 저도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적게하는 사람이 열다섯 번에서부터 많이 하는 사람은 스믈번까지 합니다.
봄에 적과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소독 잘못해서 사과 탄저병이나 부폐병에 잔뜩 걸려서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것마냥 흉한 것도 없고, 여름 장마에 소독 잘못해서 가을철도 아닌데 낙엽으로 다 떨어졌다고 할 경우는 그때는 흉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사철나무로 한다든지 상록수로 한다든지, 또 꽃사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한다든지 소독을 않고서 보기 좋을 수 있는 것,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해 보세요.
다음은 30페이지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사과나무를 한다고 했어요, 가로수로.
그런데 가로수를 사과나무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볼적에 빨갛게 익어가지고 보기좋은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사과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할 적에는 가로수로써 본 의원이 볼적에는 적절치 않다.
왜 그런고 하니 저도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적게하는 사람이 열다섯 번에서부터 많이 하는 사람은 스믈번까지 합니다.
봄에 적과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소독 잘못해서 사과 탄저병이나 부폐병에 잔뜩 걸려서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것마냥 흉한 것도 없고, 여름 장마에 소독 잘못해서 가을철도 아닌데 낙엽으로 다 떨어졌다고 할 경우는 그때는 흉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사철나무로 한다든지 상록수로 한다든지, 또 꽃사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한다든지 소독을 않고서 보기 좋을 수 있는 것,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산업대 이전부지 입구에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한 것은 사실 예산은 사과의 고장인데 주변에 산업대학교가 있고 해서 일정구간 590미터를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충주같은 곳을 가면 거리에 사과도 있고, 뭐 그런 저기가 있어서 물씬 풍기는데 예산은 그런 것이 없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과나무로 심는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섯 주정도 심고, 또 몇 주 은행나무라든지 다른 것을 심고 해서 거기는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소독 일부를 부담하고, 또 일부 자진 참여할 수 있는 저기로 하고, 저희 산림과 가로수 소독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범노선으로 해서 예산이미지를 회복하자.
사실 꽃사과 등 검토를 몇 가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과를 해가지고 소독같은 것은 조금 어려운데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곳이 이미지가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 꽃사과 등 검토를 몇 가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과를 해가지고 소독같은 것은 조금 어려운데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곳이 이미지가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가로등 수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삽교역전 주변에 보면 가로등이 마을 가로등보다도 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내가 어두워서 주민들이 보수나 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봐도 그렇습니다.
역전 위쪽과 아래쪽이 격등도 아니고 다 나가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수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삽교역전 주변에 보면 가로등이 마을 가로등보다도 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내가 어두워서 주민들이 보수나 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봐도 그렇습니다.
역전 위쪽과 아래쪽이 격등도 아니고 다 나가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켜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원래 소방업무는 도 업무입니다만 사실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다 해 줘야 맞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도 재정여건상 전 도를 일시에 해 주기 뭐하니까 각 시·군에 사실 각 군민들이 혜택을 입는 것이니까 시·군에서도 조금씩 보태서 해주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도에서도 더좀 확보 노력을 하고, 군비에서도 보태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아직 그게 확실히 결정이 안 났는데요, 계속 추진중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승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