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월 17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업무보고(계</>속)
- 가. 자치행정과 소관
- 나. 재무과 소관
- 다. 사회복지과 소관
- 라.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장학금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방대나 이장, 새마을지도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자율방법대는 원칙적으로 운영부서가 경찰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장학금 관계는 아마 경찰계통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장학금 관계는 아마 경찰계통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참 됐는데요, 사실은 그 분야에서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기진작 측면에서 조금 인상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기진작 측면에서 조금 인상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겁니다.
○이한두 의원 물론 이장들을 서로 하려고 하는 동네도 있겠습니다만 할 사람이 없어서 떠다미는 형태로 이장 보는 마을도 많거든요. 그런데다 농가수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장조라는 것도 액수도 적고 해서 10만원 수당이라고 하면 한 달에 커피값도 안 되는 노가다 하루 품값밖에 안 되는 그러한 수당인데,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사기진작할 수 있도록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건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전자문서는 비밀문서라든가 첨부물이 많아서 복잡한 문서 이런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는 현재는 과장 전결은 주요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100%가 되는데 군수님까지 2월 1일부터 하면 전체 문서의 80% 정도는 전산결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는 현재는 과장 전결은 주요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100%가 되는데 군수님까지 2월 1일부터 하면 전체 문서의 80% 정도는 전산결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런데 전자결재를 하시다가 주로 보면 계장이나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면장님한테 직접 기안해서 올라와서 결재를 맡았는데 컴퓨터상에 떠있는 것을 보면 장이 앉아서 결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면장이나 군수님께서 어떤 문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실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모든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결재를 항시 하는 것인데 컴퓨터상에 나타난 사항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항들이.
그럼 기관장들이 그것을 다시 불러서 내용을 묻고 결재를 해야 완벽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공문 사항만 보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가 봤어요. 하는 것을 보고 전자시스템 결재가 명확하게 사항을 다 잘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다시 직원을 올라오라고 한다든가 불러서 다시 물어가면서 결재하는 이런 사항이 간혹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그런데 보통 면장이나 군수님께서 어떤 문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실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모든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결재를 항시 하는 것인데 컴퓨터상에 나타난 사항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항들이.
그럼 기관장들이 그것을 다시 불러서 내용을 묻고 결재를 해야 완벽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공문 사항만 보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가 봤어요. 하는 것을 보고 전자시스템 결재가 명확하게 사항을 다 잘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다시 직원을 올라오라고 한다든가 불러서 다시 물어가면서 결재하는 이런 사항이 간혹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전자결재를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 자신부터도 연령이 지금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장을 해야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면서도 사실 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잠재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으로 해서 꼭 직원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의심나는 것이 있다든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해서 반려를 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직원이,
저희는 지금 하면서도 사실 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잠재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으로 해서 꼭 직원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의심나는 것이 있다든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해서 반려를 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직원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또 올라오고.
저희가 지금 전자결재를 처음하다 보니까 옛날에 대면결재하는 것만 자꾸 염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젊은 직원들은 당연히 그것을 그렇게 하고, 안 올라가도 그것이 윗분들이 보완해서 내려보내주고, 또 그 직원이 회답을 해 주고, 또 중요한 것은 요지를 거기에다가 넣어서 보내도록 이 시스템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사실은 우리 실무자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계장, 특히 저도 과장입니다만 과장님들이 100%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 생각은 버리고 세대에 맞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엊그제 전자결재 때문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다가 지금은 만약에 어떤 기관에 정착된 경우가 전산결재를 않는다고 하면 하위직원들이 엄청난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전산결재를 다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편하고 바람직한데 인간미는 없더라 그런 얘기들도 솔직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자결재를 처음하다 보니까 옛날에 대면결재하는 것만 자꾸 염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젊은 직원들은 당연히 그것을 그렇게 하고, 안 올라가도 그것이 윗분들이 보완해서 내려보내주고, 또 그 직원이 회답을 해 주고, 또 중요한 것은 요지를 거기에다가 넣어서 보내도록 이 시스템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사실은 우리 실무자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계장, 특히 저도 과장입니다만 과장님들이 100%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 생각은 버리고 세대에 맞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엊그제 전자결재 때문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다가 지금은 만약에 어떤 기관에 정착된 경우가 전산결재를 않는다고 하면 하위직원들이 엄청난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전산결재를 다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편하고 바람직한데 인간미는 없더라 그런 얘기들도 솔직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있어서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에 7월말까지 14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조조정이 끝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있어서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에 7월말까지 14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조조정이 끝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14명만 그만두면 구조조정은 완료가 됩니다. 당초 계획된 구조조정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지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 구조조정하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 구조조정은 기능전환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7월말까지 14명은 이미 정원이 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명이 정원보다 과원이 된 거죠.
그런데 과원된 것을 현재 계획은 7월말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8월 1일까지는 14명이 다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4명이 7월말까지 퇴직해야 되는 것이고, 읍·면 기능전환은 구조조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과원된 것을 현재 계획은 7월말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8월 1일까지는 14명이 다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4명이 7월말까지 퇴직해야 되는 것이고, 읍·면 기능전환은 구조조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업무가 얼마나 군으로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인력이 조정되죠.
그래서 지금 인력 조정하고 사무 조정은 아직 준비만 하고 있지, 저희가 확정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조정하고 사무 조정은 아직 준비만 하고 있지, 저희가 확정은 않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가에서 여유 인력이 군으로 들어온다면 군에서는 구조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인력이 남아돌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소화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소화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개 읍·면에 기능전환을 다 해 버렸다 이렇게 한다고 할때 저희가 현재 업무가 최대한으로 적게 넘어오면 잠정적으로 19명의 읍·면직원이 줄어야 하고, 줄어도 아주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19명이 줄고, 본청에 19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를 본청으로 최대한 갖고 왔다고 할 때는 읍·명 정원이 43명이 줄고, 본청이 43명이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또 사무를 본청으로 최대한 갖고 왔다고 할 때는 읍·명 정원이 43명이 줄고, 본청이 43명이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은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렇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작년에 저희가 전산교육을 처음 실시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작년에 40대 기왕에 있던 것을 신형으로 교체를 했고, 지금은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것은 교재비하고 강사료거든요. 그 두 가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특별하게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작년도에 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현재로서는 방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저희가 14명을 연령순으로 감축해야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니면 타기관에 해소하는 방향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뭘로 하겠다는 확정은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저희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 보장인데 14명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동요가 안 되고, 최소한의 불만이 있도록 저희도 모든 지혜를 짜보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 금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 금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지역경제과장 양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과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과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