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월 18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업무보고(계</>속)
- 가. 환경보호과 소관
- 나. 산업과 소관
- 다. 산림축산과 소관
- 라. 건설과 소관
(10시00분 개의)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시범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하는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3개 학교를 통보받아서 그 학교에다가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에 관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도비가 150만원하고 군비가 150만원 해서 3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미화원들요.
○박순환 의원 계속 데모했어요. 데모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신문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타결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타결됐다고. 그러면 애초에 데모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제시했을때 어차피 타결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미리 긍정적으로 해서 타결을 했어야지, 꼭 데모를 하고나야 타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은 저희가 예산상이라든지 규정상 타결할 수 없는 사항은 타결을 할 수 없고, 지원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기에서 그런 조건으로 나와가지고서 다 타결은 안해 주고 일부를 타결해서 다음주 간담회때 그 자료를 제시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기에서 그런 조건으로 나와가지고서 다 타결은 안해 주고 일부를 타결해서 다음주 간담회때 그 자료를 제시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거기에서 제시한 부분이 타결할 수 있다고 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미리 타결하라 이 얘기예요. 데모해서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제시가 들어왔을 때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어차피 그 문제가 타결됐다고 지상에 보도가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데모하기 전에 매듭짓는 방법으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5페이지 보면 경운기 안전시설 했는데, 이 경운기는 예산읍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사꾼들이 경운기 끌고 장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5페이지 보면 경운기 안전시설 했는데, 이 경운기는 예산읍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사꾼들이 경운기 끌고 장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순환 의원 농사짓는 사람들이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협은 뭐하는 거예요? 읍·면단위 농협은 뭐하는 거예요?
농협이 농민들이 끌고 다니는 경운기 램프를, 농민들의 조합이 농협아니예요?
농협이 농민들이 끌고 다니는 경운기 램프를, 농민들의 조합이 농협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 군에서 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여기에다 넣고, 국비가 왔으면 도비가 왔으면 그것을 농협에 주고 농협에서 그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도비 4,200만원을 갖다가 군비 9,900만원을 보태서 군에서 해 줍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여기에다 넣고, 국비가 왔으면 도비가 왔으면 그것을 농협에 주고 농협에서 그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도비 4,200만원을 갖다가 군비 9,900만원을 보태서 군에서 해 줍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산업과장 권용운 읍·면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것을 왜 읍·면에서 실시하느냐, 이 돈을 농협주라니까요. 농협 주고 농협에서 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조합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경운기의 안전을 위해서 램프를 다는데 조합은 가만히 있고 어떻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읍·면에서 이것을 달아줍니까? 농협을 줘야지, 농협주고 농협에서 달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조합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경운기의 안전을 위해서 램프를 다는데 조합은 가만히 있고 어떻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읍·면에서 이것을 달아줍니까? 농협을 줘야지, 농협주고 농협에서 달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오히려 농협으로 주게 되면 수수료만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순환 의원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 존재하는 한 그 농협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달아 줍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사업을 대상자만 선정해서 하지 직접,
○산업과장 권용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것은 농협이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 보면 충청남도에서 11억인가를 들여서 쌀값 올려달라고 하니까 친환경비료 한다고 했어요. 내려오기는 3억 5,000만원인가 내려오고, 생색은 도지사님이 내고, 군비는 8억을 보탭니다.
참 기가막힌 얘기인데, 실제 비료를 주면 그해 끝납니다. 그렇죠?
앞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비료를 주면 그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군만이라도 오리농법으로 해서 그것은 철망만 한 번 쳐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각 면에 하나씩 시범으로 해 주고, 그 쌀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화사업같은 것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비료만 줘야 되요?
참 기가막힌 얘기인데, 실제 비료를 주면 그해 끝납니다. 그렇죠?
앞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비료를 주면 그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군만이라도 오리농법으로 해서 그것은 철망만 한 번 쳐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각 면에 하나씩 시범으로 해 주고, 그 쌀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화사업같은 것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비료만 줘야 되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별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왜 그런고 하면 오리농법도 이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1개지역 50헥타 하기도 대단히 힘듭니다. 희망하는 농가들을 규합해서.
지금도 사실은 대술면에 한다고 해도 30헥타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20헥타 확보하기도 대단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중화는 오리농법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대술면에 한다고 해도 30헥타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20헥타 확보하기도 대단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중화는 오리농법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뇨 농약을, 물론 그렇습니다. 무농약으로 해서 하면 좋기야 굉장히 좋지만 지금 얘기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뭐냐하면 사실은 농약을 주되 적게 줘가지고 전부가 그렇게 합니다. 아주 무공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게 줘가지고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전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또 화학비료 질소질 비료를 주면 사과든지 쌀이든지 사실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비료농업, 퇴비 유기질 비료를 쓰면 밥맛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줘가지고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전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또 화학비료 질소질 비료를 주면 사과든지 쌀이든지 사실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비료농업, 퇴비 유기질 비료를 쓰면 밥맛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오리농법은 비료를 안 주거든. 아니, 농약을 안 해요.
지금 쌀 한 가마니에 서울에서 코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한 가운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16만원하는데 그건 28만원 받아요. 물론 대술사람이 하지만 백화점에서 파는데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러니까 좋은 쌀을 생산만 하면 파는 것은 쉽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요.
지금 쌀 한 가마니에 서울에서 코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한 가운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16만원하는데 그건 28만원 받아요. 물론 대술사람이 하지만 백화점에서 파는데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러니까 좋은 쌀을 생산만 하면 파는 것은 쉽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리고 오리농법은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더 희망면적을 받아서 신청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런데 이게 작년 그럭께는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 1톤도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갈아 엎었어도 한 푼도 우리가 지원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작년도에 해서 많은 양을 우리가 계약토록해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작년도에 해서 많은 양을 우리가 계약토록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물론 모르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이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서 서류를 만들기 싫다고 해서 농협에서 기피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많이 기피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죠, 간소화된 것은 아닌데 그보다 금액을 더 받았을 때 정산절차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의 20%까지는 받아서 자기가 가져도 됩니다.
20% 더 받았을 때에는 계약한 농협에 20% 금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20% 더 받았을 때에는 계약한 농협에 20% 금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낼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상관없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데 20% 더 받았을 때에는 농가에서 그 계약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20% 더 이상 받았을 때에는 개인이 팔고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농협에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내놔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재배 의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면 토마토를 얼마나 심겠느냐, 마늘을 하면 마늘을 얼마나 심겠느냐 그러면 작년도 심은 것하고 몇 퍼센트 더 심겠다. 또 씨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로 통보되면. 씨가 나간 것이 작년보다 더 (청취불능), 지금은 재래종 씨앗을 안 쓰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토면 토마토를 얼마나 심겠느냐, 마늘을 하면 마늘을 얼마나 심겠느냐 그러면 작년도 심은 것하고 몇 퍼센트 더 심겠다. 또 씨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로 통보되면. 씨가 나간 것이 작년보다 더 (청취불능), 지금은 재래종 씨앗을 안 쓰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더 심겠다 그랬을 때는 재배의향을 지금 계속 컴퓨터나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재배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의원 그러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농가가 이것을 계약해 가지고 한국에서 금년에는 어느 농사가 얼만큼 수확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면 농가들로 하여금 조절을 할 수 있고, 피해를 덜 볼 수 있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실화될 우려도 있잖아요?
이게 단층도 아니고 3층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견고하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군수가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앞당겨서 부실화를 무릅쓰고 공기를 당겼다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다분한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단층도 아니고 3층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견고하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군수가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앞당겨서 부실화를 무릅쓰고 공기를 당겼다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다분한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설계상의 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제가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휴경수당을 안 줘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휴경수당을 안 줘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의원 이것을 어떻게 달지는 몰라도 경운기 후미등 다는 것이 유명무실해요.
왜 그런고 하니 불빛이 대낮에 반사를 못해 가지고 차량 통행하는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그렇게 하고 짊을 안 싣었을 적에는 뒤를 돌아보고 운전할 수 있는데 짐 싣었을 적에는 그것이 가려가지고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달으나 마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차량통행하는 사람들이 짊을 싣었을 적에도 볼 수 있도록 불빛도 밝게 하고, 그것도 연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불빛이 대낮에 반사를 못해 가지고 차량 통행하는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그렇게 하고 짊을 안 싣었을 적에는 뒤를 돌아보고 운전할 수 있는데 짐 싣었을 적에는 그것이 가려가지고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달으나 마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차량통행하는 사람들이 짊을 싣었을 적에도 볼 수 있도록 불빛도 밝게 하고, 그것도 연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전에도 이건 많이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것도 달아도 봤고, 야광페인트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경운기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퇴비를 치우면 뒤에서 전부 이렇게 하니까 뒤에 묻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또 깨지기도 쉽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아니냐 해서, 그래가지고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 봤는데 경운기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퇴비를 치우면 뒤에서 전부 이렇게 하니까 뒤에 묻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또 깨지기도 쉽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아니냐 해서, 그래가지고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건 기준은 없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600평이상 지원할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도 과수원 규모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600평이상,
○이한두 의원 큰 농가들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본 의원 생각도 적은 평수라 하더라도, 또 사과 묘목이 한 100주이상 심을 정도면 묘목대 지원이라도 조성하는데 조성비용은 큰 평수 해야 되겠지만 묘목대 지원하는 것은 적어도 100주 이상이면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산이 모자를까봐 지금 걱정이 되어서 사실 그런 기준도 두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3헥타 이상도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또 혼자만 해 줄수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도 약 40헥타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획보다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7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에서 지금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을 받고 타직종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발생되는 원인은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사례로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우스도 지어놓고 다른 직장으로 가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7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에서 지금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을 받고 타직종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발생되는 원인은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사례로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우스도 지어놓고 다른 직장으로 가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과장 권용운 농업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직업이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65명정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적은 것보다도 본인의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지원금액이 적은 것보다도 본인의 하려고 하는 마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데에 취직을 하고 하면 컴퓨터에 다 입력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데에 취직을 하고 하면 컴퓨터에 다 입력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승기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이한두 의원님께서 키낮은 과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절과 토양관리 절차에 따라서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토양관리 같은 것도 보면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아주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과원조성을 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급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 그런 토양관리라든가 모든 절차에 따라서 과수원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원조성을 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급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 그런 토양관리라든가 모든 절차에 따라서 과수원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그건 센터하고 저희가 기술지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입니다.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김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구제역 청정화와 돼지 콜레라 청정화 선포에 대한 예방접종 중단 등으로 육류수출 재개와 또한 유엔이 정한 세계산의 해로써 산림 생태계가 지닌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축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에 추진할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김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구제역 청정화와 돼지 콜레라 청정화 선포에 대한 예방접종 중단 등으로 육류수출 재개와 또한 유엔이 정한 세계산의 해로써 산림 생태계가 지닌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축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에 추진할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축산분야 전국 최우수군으로 시상 받으심을 축하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의차원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시장 폐쇄에 따른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금년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그대로 폐쇄로 끝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먼저 지난해 축산분야 전국 최우수군으로 시상 받으심을 축하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의차원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시장 폐쇄에 따른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금년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그대로 폐쇄로 끝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축협에서 관계되는 분 20여명이 지난번에 모였습니다.
개장을 우선 하고 보자는 의견과 또 축협쪽에서 볼때는 가능성이 많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는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개장을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더 해보고, 많은 축산농가들이 호응이 되어야 개장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개장을 우선 하고 보자는 의견과 또 축협쪽에서 볼때는 가능성이 많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는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개장을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더 해보고, 많은 축산농가들이 호응이 되어야 개장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현재는 그런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한두 의원 물론 시대적인 변화의 원인도 있지만 그것이 폐쇄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근본 원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진출입이 아주 불편하다. 그런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사실상 예광선이나 예고선에서 차량을 가지고 우시장을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불법적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시장을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나올때는 몰라도?
그 진출입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우선 장소 선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폐쇄된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상사업비 4억 3,000만원을 타오시는 것은 어디에 활용할 계획이에요?
불법적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시장을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나올때는 몰라도?
그 진출입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우선 장소 선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폐쇄된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상사업비 4억 3,000만원을 타오시는 것은 어디에 활용할 계획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벤처마킹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의원 본 의원은 상사업비 타온 것하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해서 좋은 위치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갖추어 가지고 개장을 해야지, 현재 그 장소에 그냥 우물우물 개장한다고 했을때 절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봐져요.
그러니까 축산협동조합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사업비하고, 현재 장소인 토지를 매매해 가지고 장소 선정을 다시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다시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낚시관광객 입장료가 지난해 12월부터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데요?
그러니까 축산협동조합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사업비하고, 현재 장소인 토지를 매매해 가지고 장소 선정을 다시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다시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낚시관광객 입장료가 지난해 12월부터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데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자율화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 요인은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계속 쓰레기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러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리라든지 더 못 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되도록 현 상태에서 받는 것을 요구하지만 운영하는데서 그런 문제가 있을때 강력하게 못 올리게 하기에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리라든지 더 못 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되도록 현 상태에서 받는 것을 요구하지만 운영하는데서 그런 문제가 있을때 강력하게 못 올리게 하기에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이한두 의원 예산의 관광객 유치차원이라든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꼭 올려야 되는 어떤 요인이 있다든지 심층 협의해 가지고 올려야지 양식계에서 임의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리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작년도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면사용료가 850만원이었는데 다시 계약할 때 2,500만원으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래서 수면사용료 계약하는 것도 농업기반공사측에서 볼때는 전에 경쟁입찰을 붙여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내수면 어업계에서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되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하에 수의계약쪽으로 모든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데 2,5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한두 의원 하여간 2천원에서 3천원 올려가지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그리고 수산물 시장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수산물시장 개설하다 보면 수입성이 있고 하면 예당저수지내에 어족 보호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한두 의원 하여간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된 규격품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예당저수지에 지난해 가물어가지고 빙어가 거의 전멸됐다고 해요.
여름에 수온이 고온이 되다보니까 빙어가 전멸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거의 없다 그렇게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빙어 번식하는데 그것을 예당저수지에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판매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낚시요금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방류사업비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것은 예년 수준이죠, 3,500만원은?
여름에 수온이 고온이 되다보니까 빙어가 전멸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거의 없다 그렇게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빙어 번식하는데 그것을 예당저수지에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판매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낚시요금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방류사업비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것은 예년 수준이죠, 3,500만원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당저수지하고 송석저수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여래미는 아직은 마리수가 적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마리수가 적어가지고 여래미는 내년부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아닙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여래미를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예당하고 송석저수지하고 백월산 자연휴양림내의 쌍둥이 보강지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여래미를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예당하고 송석저수지하고 백월산 자연휴양림내의 쌍둥이 보강지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때도 여래미까지 선정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여래미가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낚시터가 허가난 곳이 우선 이주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것은 내년도에 산촌종합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내년에 넣어도 할 수 있지 않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당저수지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죠.
예당저수지는 많은 면적에 낚시객도 많고, 또한 국민관광단지내에 전국적으로 낚시터 자랑을 해야 할 그런 위치때문에 예당저수지에 많이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여래미를 저희들도 그렇게,
예당저수지는 많은 면적에 낚시객도 많고, 또한 국민관광단지내에 전국적으로 낚시터 자랑을 해야 할 그런 위치때문에 예당저수지에 많이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여래미를 저희들도 그렇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니죠, 금년에는,
○박병만 의원 원래 말씀하실때 액수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삭감을 해서 액수가 줄은 것도 아닌데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대로 시행을 하셔야지, 변동된 이유가 뭐냐고요?
나는 신양에 살기 때문에 여래미 얘기를 하는 것은 뭐한데,
나는 신양에 살기 때문에 여래미 얘기를 하는 것은 뭐한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박의원님 말씀을 제가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그때 선정에 여래미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선정을 하다보니까 여래미는 내년부터 하겠다는 그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대상지 선정할 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 계획 중에서 빠진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순번이 조금 밀린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지금 산촌종합개발 때문에 대상지 선정을,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촌종합개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니 설명을,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때는 그 저수지가 전부 선정된 것은 아니었구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선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데 조금 밀려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조건이 예당이 여기보다 밀렸다 이런 얘기죠.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평소 각종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각종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응봉∼신암간은 계속 매년 약 4억하고 400미터정도 지원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홍북∼삽교같은 경우에는 군도12호선인데 홍성까지는 완전히 교량까지 해서 그쪽에다 대주고 이쪽에는 차선이 지금 2차선도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교통량은 계속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 별도로 해서 행자부에서 건의가 들어가고 해서 별도로 지원이 됐어요. 추가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도계획을 조금 벗어난 별도의 교통소통 대책사업비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 별도로 해서 행자부에서 건의가 들어가고 해서 별도로 지원이 됐어요. 추가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도계획을 조금 벗어난 별도의 교통소통 대책사업비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그런 문제를 건의해서 행자부쪽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별도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사업비로 해서 그런 문제를 건의해서 행자부쪽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별도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6호선의 경우에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딴산교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소통 대책비로 현재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당초에 6억을 가지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약 100억이 추가되다 보니까, 100억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단계로 해서 같은 6호이기 때문에 6호 부분도 좀더 할 수 있는 길을 절충중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6억을 가지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약 100억이 추가되다 보니까, 100억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단계로 해서 같은 6호이기 때문에 6호 부분도 좀더 할 수 있는 길을 절충중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런 점,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게는 지금 현재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교량이 우선이고 교량 몫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은 자꾸 행정부에 6호선 문제를 건의해 놓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현재 몰고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군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1호에서부터 11호까지 군도가 정해져서 그 순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인 어떤 교통량이거든요.
교통량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6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6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순위가 이렇게 바꾸어질 것 같으면 군도6호선 지역에 건설부 중앙부처 직원이 있어가지고 순위만 바꿔지면 특별양여금을 내려보내서 시설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도저히 군에서 순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 이거요.
그런데 이렇게 순위가 갑자기 12호선으로 바꿔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군도6호선 순위만 바꿔주면 특별양여금 내려보낸다고 해도 안 받았다 이거요. 군에서 순위를 못 바꾼다고 해서.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고,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시에 이렇게 순위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군도6호선은 '92년도에 3분의 2정도가 됐고, 나머지 3분의 1정도 1.7킬로정도 남았다 이거요. 그러면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3분의 2를 했는데 10년전에 했어요, 10년전에.
10년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3분의 2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뒤로 밀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아예 시작을 말든지, 순위가 안 되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거요, 하다 말았기 때문에.
하다만 공사부터 해야지 무슨 변화가 있다고 해서 엉뚱하게 12호선까지 순위를 바꿔서 공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딴산교하고 연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딴산교가 언제 완공될지 구만교 같은 것은 몇 년을 걸쳐서 했는데, 딴산교 완공단계에 가서 6호선하고 연계사업으로 완공한다는 것은 어느 시절이 될지도 몰라요.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다음은 생활용수사업인데 1억 7,000만원 사업비죠?
그런데 이렇게 순위가 갑자기 12호선으로 바꿔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군도6호선 순위만 바꿔주면 특별양여금 내려보낸다고 해도 안 받았다 이거요. 군에서 순위를 못 바꾼다고 해서.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고,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시에 이렇게 순위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군도6호선은 '92년도에 3분의 2정도가 됐고, 나머지 3분의 1정도 1.7킬로정도 남았다 이거요. 그러면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3분의 2를 했는데 10년전에 했어요, 10년전에.
10년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3분의 2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뒤로 밀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아예 시작을 말든지, 순위가 안 되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거요, 하다 말았기 때문에.
하다만 공사부터 해야지 무슨 변화가 있다고 해서 엉뚱하게 12호선까지 순위를 바꿔서 공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딴산교하고 연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딴산교가 언제 완공될지 구만교 같은 것은 몇 년을 걸쳐서 했는데, 딴산교 완공단계에 가서 6호선하고 연계사업으로 완공한다는 것은 어느 시절이 될지도 몰라요.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다음은 생활용수사업인데 1억 7,000만원 사업비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계획된 것 외로요? 돈이 부족해서?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가구수가 58가구가 됐든 116가구가 됐든 공히 한 지구당 1억 7,000만원씩 이렇게 배분을 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보면 조금 증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조절을 작년도의 경우에도 해서 조절을 맞춰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설계할 적에 조절해 나가면 될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보면 조금 증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조절을 작년도의 경우에도 해서 조절을 맞춰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설계할 적에 조절해 나가면 될 것으로,
○이한두 의원 응봉같은 경우는 80가구정도 했는데 나머지 11가구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사업비를 얻어내려고 보니까 간이상수도 사업비에서도 안 되고, 어디에서 사업비를 따낼 곳이 없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현장을 나중에 설계할 적에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나중에 자문을 받고 해가면서 설계할 적에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것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입침리 침수지역이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됐는데 다른데에서 묶어가서 하고, 또 무슨 대책을 강구한다고 계획한다고만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중장기 계획에도 안 들어와 있고,
중장기 계획에도 안 들어와 있고,
○건설과장 염창선 먼저도 한 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입침제를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침수되는 곳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먼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에는 예당저수지를 준설하면 그 준설토를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저수지 준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50,000입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시장에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그분들은 준설을 50,000으로 목표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면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잔토가 더 활용할 잔토도 없고, 또 군부대 측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안전사고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쪽에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봐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침수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입침제를 하면서 어느 부분은 해소하고,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쪽에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봐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침수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입침제를 하면서 어느 부분은 해소하고,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래서 입침리 침수지역이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고,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중장기 계획에도 빠져 있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이한두 의원 지금 그 부분에 침수지역은 기반공사에서 목리구역쪽인데 배수장시설이 거기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묶어가지고 해서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입침제하고 이것을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시행이 되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되는 것으로.
입침제하고 이것을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시행이 되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되는 것으로.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하천 준설사업인데, 신양면 서계양리에서 무봉교로 해서 예당저수지 흐르는 천이 있습니다.
광표골재에서 거기에 가면 수목이 말할 수 없이 차 있어요. 수목을 제거 안 하면 대술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운곡 신양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가 항상 염려되고 있는데 여기에 빠졌네요.
과장님이 한 번 가 보셔서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하천 준설사업인데, 신양면 서계양리에서 무봉교로 해서 예당저수지 흐르는 천이 있습니다.
광표골재에서 거기에 가면 수목이 말할 수 없이 차 있어요. 수목을 제거 안 하면 대술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운곡 신양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가 항상 염려되고 있는데 여기에 빠졌네요.
과장님이 한 번 가 보셔서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2차 계획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제방을 같이 쌓는 부분하고 현재 설계조사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