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1. 1994년도예산안
- 2.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3. 휴회의건
(10시12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 입니다.
의안 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2월 18일부터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중기 지방 재정 계획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1993년도 12월 2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장으로부터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동 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2월 18일부터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중기 지방 재정 계획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1993년도 12월 2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장으로부터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동 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과 12월 16일 각각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583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3,642만 7천 원으로써 합계 654억 1,84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기획실 소관 일반 행정 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항에서 6,00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행정 비, 공보 비, 공보관리 항에서 944만 2천 원, 문화 및 체육 비, 문화예술 진흥 비, 문화예술진흥 항에서 5,683만 원과 문화 및 체육 비, 교육비, 사회교육 항에서 2억 7,156만 8천 원, 내무 과 소관 일반행정 비, 내무 행정 비. 내무행정 항에서 800만 원, 가정복지 과 소관,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항에서 1,000만 원, 등 총 4억 1,584만 원을 삭감하여, 읍 면 분 예산인 지역 개발비, 건설사업비, 지역개발 항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삭감 잔액 1억 7,584만 원을 예비비에 충당하기로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은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과 12월 16일 각각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583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3,642만 7천 원으로써 합계 654억 1,84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기획실 소관 일반 행정 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항에서 6,00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행정 비, 공보 비, 공보관리 항에서 944만 2천 원, 문화 및 체육 비, 문화예술 진흥 비, 문화예술진흥 항에서 5,683만 원과 문화 및 체육 비, 교육비, 사회교육 항에서 2억 7,156만 8천 원, 내무 과 소관 일반행정 비, 내무 행정 비. 내무행정 항에서 800만 원, 가정복지 과 소관,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항에서 1,000만 원, 등 총 4억 1,584만 원을 삭감하여, 읍 면 분 예산인 지역 개발비, 건설사업비, 지역개발 항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삭감 잔액 1억 7,584만 원을 예비비에 충당하기로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은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우리 군의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 되겠는데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우리 군의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 되겠는데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부터 예산군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 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92년도에 수립, 의회에 보고한 중기 지방 재정계획('92∼'96)을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된 부분을 수정한 중기 지방 재정계획으로 저희 군에서도 내무부 지침에 의거 주요사업만을 선정 수립된 계획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 지방 재정계획 개요의 중기 지방 재정계획 개요. 중기 지방 재정 운영 현황, 중기 지방 재정 운영 과제, 중기 지방 재정 운영 방향과 제2장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종합적 전망, 세입 및 세출 추계, 부분별 투자계획, 장기 발전구상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예산의 시계를 5년으로 넓힌 재정계획으로 지방 재정 운용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2년에서 '86년의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 수립 시행하였으며, 본 군에서도 '89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체제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계획은 '92년도에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도 정부 계획 변동에 의하여 수정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목표는 「신 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 계획과의 조화유지, 계획 재정운영 체제 정착,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재정간에 연계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계획의 과정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의 수립과정은 5년 간의 세입 세출 실적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여건 종합전망, 세입 및 세출 추계, 투지가용재원 판단,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심사위원회 심의확정, 의회보고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러진다 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골자는 국가 상위계획인 신 경제 5개년 계획('93∼'97),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 7차 경제사회발전계획('92∼'96)등에 연계한 지역장기발전계획, 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으로 계획과 재정의 연계 제도화 추진하는데 있으며,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92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재정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연 평균 13. 9% 신장될 전망이며, 경상지출은 7.8% 신장될 전망으로 투자재원은 연평균 18.6%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중기계획에 반영될 1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계획은 보건사회 등 8개 부분에 52건 4,079억 5천 만 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부문별 중기 투자계획 설명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기지방재정운영현황입니다.
첫째로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으로 행정체제가 전환되면서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교통, 보건,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수요가 날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둘째로 지난 5년 간 지방재정 운영실적입니다.
세입 총계는 '88년부터 '92년까지 5년 간 27.3%의 신장으로 지방세는 23.6%, 세 외 수입 37.6%, 교부 세는 38.2%, 보조금은 14.1%, 양여금은 27.7%로 각각 신장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세입의 회계별, 세입별 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지난 5년 간 세출 총괄 실적입니다.
세출총괄은 '88년부터 '92년까지 5년 간 27.3%의 신장으로 인건비20.2%, 기본 경상비 32.6%, 기타경비 42.7%와 투자비는 32.8%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중반 경상지출 세부현황부터 13페이지까지는 세출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과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운영과제는 국가 주요정책과 지방재정의 연계성 발전과제로서 우선 첫째로 국가주요정책과제로서는 산업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 잠재력을 확충하고 UR타결이후 국제 적에 대응하는 농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므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의식의 계도적 선진국 진입기반을 확충하여,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중앙 및 지방정책기능 조정에 있다 하겠으며, 이를 통한 둘째, 지방재정운영과제로는 지방재정 자력신장 확충과 세입의 계속적인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강구, 재정의 건전화 유지를 통한 투자의 효율성 증대, 지역계획에 의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주민 수혜 및 지역의 안정도모에 있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입니다.
첫째, 지난 30년 간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60년대 초 아래 정부주도 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80년대 후반이후 인건비 상승, 기술의 열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성장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둘째, 그 저하용인은 경기변동과정의 단기적·순환적 요인이라 기보다는 그간의 운용과정에서 축적된 구조적·단기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중국과 동남아 등의 산업화 발전으로 강력한 경쟁상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금융, 통화, 자본이동 등 국제화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블록화기 심화될 전망이며, 대내적 요인으로는 정치 민주화에 상응하는 경제 논리가 정립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의 발생으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욕이 위축되면서 왕성했던 생산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2∼3년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정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셋째, 16페이지 하단 부 세계경제와 교역입니다.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신경 제 5개년 계획 기간 중 3%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며 세계교역량도 경기회복에 따라 5∼6%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정부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국가의 주요정책 목표인 15개 부문별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 군의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 군은 『선진 민주의식 풍요로운 예산 건설』이란 슬로건 아래 군정 방침을 토대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적극 전개,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설 강화,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낙후지역개발 촉진,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지방문화·예술의 계승, 일선 행정력 보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연결체계를 확립하고, 계획운영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재원의 합리적 운영으로 건전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5페이지 먼저 향후 5년 간 종합적 전망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세입은 증대된다고 보나 기대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하고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즉, 지방세입면에서 세제개편, 지방 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증진,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등에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5년 간 세입 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5개년간 세입 추계는 여건상으로 군 세의 평균신장률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주류가 되고, 자동차세의 증대가 기대되며 재산세 증가도 예상됩니다만, 담배소비세는 자체수입의 36.7%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26페이지 숫자상으로 본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의 총 세입 전망을 보면, '93년도가 678억 원에서 '97년도에 1,136억 원으로 13.0% 신장률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7%, 특별회계가 7.6% 신장하였으며. 일반 회계 중 자체수입으로 14.0%, 의존수입은 18.0% 증가로 작성되었으며, 또한 세출을 전망해 보면, '97년도까지 경상지출은 공무원 처우 개선 비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 '93년 대비 연도별 7.8% 증가 추세로 작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평균 신장률 18.6%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 추계로서 회계별, 세목별로 분류하였기 2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지출이란 총예산 규모에서 사업비 등 투자 적 성격을 제외한 것으로 재정 운영상 필수적인 운영경비를 말합니다.
총 7.8% 신장률로 추계 되었으며 인건비는 공무원의 증가 추세로 8.8%, 기본 경상비 2.8%, 경상사업비 11.3%, 채무상환액 5.5%, 제 지원 비 14.3%, 예비비는 31.6%의 신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경상지출 추가내역은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목별, 연도별로 자세히 나열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이를 종합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해 본 결과 앞으로 5년간 총 세입은 4,616억 원에서 경상지출 1,795억 원을 빼면, 셋째 줄 투자재원은 2,821억 원이나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471억 원을 공제하면 투자가용재원은 2,350억 원으로 실제 우리가 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음 47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 만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이 4,080억 원으로 1,73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재원을 지방채 110억 원 채무부담 28억 원, 국비 보조 91억 원, 민간자본 및 기타 1,409억 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으로부터 36페이지까지는 투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 치수 지역개발, 문화체육 및 일반행정부문 등 총 8개 부문으로 정책목표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음 37페이지 계획지표는 신 경제 5개년 계획 기간 중 전망으로 성장 및 물가 분야, 그 다음 페이지 인구분야, 경제활동 인구분야로 국가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지표로서 이 지표에 의거 46페이지 부문별로 중기투자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부문별 계획지표를 토대로 앞으로 5개년 투자사업 계획 중 1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으로 52건에 총 사업비 4,080억 원에 달하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93년도에 342억 원, '94년도에 606억 원, '95년도에 771억 원, '96년도에 735억 원, '97년도에 1,626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매년 수정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은 있으나 8개 분야 52건의 이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하여야 할 사업들로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8페이지 첫 번째, 보건 사회부문은 10개 사업으로 383억 5,500만 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시설확충 사업에 21억 8,300만 원, 여성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5억 8,800만 원, 노인복지사업에 20억 4,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에 10억 1,700만 원, 의료보호사업에 98억 7,800만 원, 영세서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사업에 4억 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사업에 7억 9,800만 원, 공설묘지 조성에 62억 7,900만 원, 공동묘지 이전 사업에 100억 원, 거택보호사업에 5억 6,8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다음 49페이지 산업경제부문 12개 사업에 797억 500만 원 투자계획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에 150억 원, 경지정리사업에 354억 4,100만 원, 소류지 설치 사업에 24억 3,600만 원, 시장현대화 사업에 41억 5,100만 원, 시장포장사업에 1억 7,800만 원, 수산진흥 양어장 시설에 2억 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25억 1,700만 원, 농촌 화장실 개량사업에 17억 2,500만 원 조림사업에 24억 800만 원, 육림 사업에 37억 5,800만 원 임도 시설에 18억 9,100만 원,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에 100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은 3개 사업으로 25억 1,700만 원으로 쓰레기 매립 장 설치에 15억 1,900만 원, 쓰리게 매립 장 부지매입에 5억 6,000만 원, 쓰레기 적환 장 설치에 4억 3,8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51페이지 도로교통부문에는 총 6건 625억 7,4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될 전망으로 군도포장사업에 287억 7,800만 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240억 100만 원, 소방도로 개설에 30억 7,200만 원,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59억 2,300만 원, 시가지 철도건널목 덧씌우기 4억 6,000만 원, 시가지 차선도색에 3억 4,000만 원 등이며 또한, 52페이지 상·하수 치수부문은 총 4건, 189억 4,000만 원의 투자사업으로 예산 상수도 침전 지 설치 공사에 11억 원, 예산 상수도 여과지설치에 9억 원, 상수도 노후 관 교체공사에 22억 1,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47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2,454억 3,800만 원 투자계획으로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에 113억 4,000만 원, 덕산 온천 개발에 1,543억 4,000만 원, 예산천 복개공사에 161억 6,900만 원, 역∼터미널간 도로개설에 50억 7,000만 원, 농어촌 새마을 사업에73억 9,0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12억 8,1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에 190억 4,400만 원, 성당∼한전간 중앙도로 개설에 22억 5,000만 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106억 2,000만 원, 고덕 도시계획사업에 3,200만 원, 오지 종합개발 사업에 35억 7,000만 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54페이지 문화체육부문으로 4건에 164억 8,200만 원이 투자 예상되며, 문예회관 건립에 32억 6,000만 원, 공설 운동장 시설에 70억 600만 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55억 1,5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7억 100만 원이며 끝으로 55페이지 일반 행정부문으로 군 청사 신축 비로 150억 원을 포함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총 4,08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일련의 중·장기 연동 화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제3장 부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가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58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의 지방채 발행계획서 및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요구되는 사업은 국·도 군비 및 기타 재원을 세분하여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계획은 지방 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92년도에 수립, 의회에 보고한 중기 지방 재정계획('92∼'96)을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된 부분을 수정한 중기 지방 재정계획으로 저희 군에서도 내무부 지침에 의거 주요사업만을 선정 수립된 계획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 지방 재정계획 개요의 중기 지방 재정계획 개요. 중기 지방 재정 운영 현황, 중기 지방 재정 운영 과제, 중기 지방 재정 운영 방향과 제2장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종합적 전망, 세입 및 세출 추계, 부분별 투자계획, 장기 발전구상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예산의 시계를 5년으로 넓힌 재정계획으로 지방 재정 운용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2년에서 '86년의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 수립 시행하였으며, 본 군에서도 '89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체제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계획은 '92년도에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도 정부 계획 변동에 의하여 수정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목표는 「신 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 계획과의 조화유지, 계획 재정운영 체제 정착,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재정간에 연계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계획의 과정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의 수립과정은 5년 간의 세입 세출 실적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여건 종합전망, 세입 및 세출 추계, 투지가용재원 판단,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심사위원회 심의확정, 의회보고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러진다 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골자는 국가 상위계획인 신 경제 5개년 계획('93∼'97),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 7차 경제사회발전계획('92∼'96)등에 연계한 지역장기발전계획, 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으로 계획과 재정의 연계 제도화 추진하는데 있으며,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92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재정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연 평균 13. 9% 신장될 전망이며, 경상지출은 7.8% 신장될 전망으로 투자재원은 연평균 18.6%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중기계획에 반영될 1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계획은 보건사회 등 8개 부분에 52건 4,079억 5천 만 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부문별 중기 투자계획 설명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기지방재정운영현황입니다.
첫째로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으로 행정체제가 전환되면서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교통, 보건,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수요가 날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둘째로 지난 5년 간 지방재정 운영실적입니다.
세입 총계는 '88년부터 '92년까지 5년 간 27.3%의 신장으로 지방세는 23.6%, 세 외 수입 37.6%, 교부 세는 38.2%, 보조금은 14.1%, 양여금은 27.7%로 각각 신장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세입의 회계별, 세입별 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지난 5년 간 세출 총괄 실적입니다.
세출총괄은 '88년부터 '92년까지 5년 간 27.3%의 신장으로 인건비20.2%, 기본 경상비 32.6%, 기타경비 42.7%와 투자비는 32.8%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중반 경상지출 세부현황부터 13페이지까지는 세출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과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운영과제는 국가 주요정책과 지방재정의 연계성 발전과제로서 우선 첫째로 국가주요정책과제로서는 산업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 잠재력을 확충하고 UR타결이후 국제 적에 대응하는 농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므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의식의 계도적 선진국 진입기반을 확충하여,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중앙 및 지방정책기능 조정에 있다 하겠으며, 이를 통한 둘째, 지방재정운영과제로는 지방재정 자력신장 확충과 세입의 계속적인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강구, 재정의 건전화 유지를 통한 투자의 효율성 증대, 지역계획에 의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주민 수혜 및 지역의 안정도모에 있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입니다.
첫째, 지난 30년 간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60년대 초 아래 정부주도 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80년대 후반이후 인건비 상승, 기술의 열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성장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둘째, 그 저하용인은 경기변동과정의 단기적·순환적 요인이라 기보다는 그간의 운용과정에서 축적된 구조적·단기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중국과 동남아 등의 산업화 발전으로 강력한 경쟁상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금융, 통화, 자본이동 등 국제화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블록화기 심화될 전망이며, 대내적 요인으로는 정치 민주화에 상응하는 경제 논리가 정립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의 발생으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욕이 위축되면서 왕성했던 생산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2∼3년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정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셋째, 16페이지 하단 부 세계경제와 교역입니다.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신경 제 5개년 계획 기간 중 3%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며 세계교역량도 경기회복에 따라 5∼6%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정부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국가의 주요정책 목표인 15개 부문별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 군의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 군은 『선진 민주의식 풍요로운 예산 건설』이란 슬로건 아래 군정 방침을 토대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적극 전개,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설 강화,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낙후지역개발 촉진,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지방문화·예술의 계승, 일선 행정력 보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연결체계를 확립하고, 계획운영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재원의 합리적 운영으로 건전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5페이지 먼저 향후 5년 간 종합적 전망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세입은 증대된다고 보나 기대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하고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즉, 지방세입면에서 세제개편, 지방 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증진,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등에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5년 간 세입 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5개년간 세입 추계는 여건상으로 군 세의 평균신장률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주류가 되고, 자동차세의 증대가 기대되며 재산세 증가도 예상됩니다만, 담배소비세는 자체수입의 36.7%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26페이지 숫자상으로 본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의 총 세입 전망을 보면, '93년도가 678억 원에서 '97년도에 1,136억 원으로 13.0% 신장률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7%, 특별회계가 7.6% 신장하였으며. 일반 회계 중 자체수입으로 14.0%, 의존수입은 18.0% 증가로 작성되었으며, 또한 세출을 전망해 보면, '97년도까지 경상지출은 공무원 처우 개선 비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 '93년 대비 연도별 7.8% 증가 추세로 작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평균 신장률 18.6%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 추계로서 회계별, 세목별로 분류하였기 2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지출이란 총예산 규모에서 사업비 등 투자 적 성격을 제외한 것으로 재정 운영상 필수적인 운영경비를 말합니다.
총 7.8% 신장률로 추계 되었으며 인건비는 공무원의 증가 추세로 8.8%, 기본 경상비 2.8%, 경상사업비 11.3%, 채무상환액 5.5%, 제 지원 비 14.3%, 예비비는 31.6%의 신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경상지출 추가내역은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목별, 연도별로 자세히 나열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이를 종합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해 본 결과 앞으로 5년간 총 세입은 4,616억 원에서 경상지출 1,795억 원을 빼면, 셋째 줄 투자재원은 2,821억 원이나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471억 원을 공제하면 투자가용재원은 2,350억 원으로 실제 우리가 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음 47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 만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이 4,080억 원으로 1,73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재원을 지방채 110억 원 채무부담 28억 원, 국비 보조 91억 원, 민간자본 및 기타 1,409억 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으로부터 36페이지까지는 투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 치수 지역개발, 문화체육 및 일반행정부문 등 총 8개 부문으로 정책목표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음 37페이지 계획지표는 신 경제 5개년 계획 기간 중 전망으로 성장 및 물가 분야, 그 다음 페이지 인구분야, 경제활동 인구분야로 국가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지표로서 이 지표에 의거 46페이지 부문별로 중기투자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부문별 계획지표를 토대로 앞으로 5개년 투자사업 계획 중 1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으로 52건에 총 사업비 4,080억 원에 달하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93년도에 342억 원, '94년도에 606억 원, '95년도에 771억 원, '96년도에 735억 원, '97년도에 1,626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매년 수정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은 있으나 8개 분야 52건의 이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하여야 할 사업들로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8페이지 첫 번째, 보건 사회부문은 10개 사업으로 383억 5,500만 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시설확충 사업에 21억 8,300만 원, 여성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5억 8,800만 원, 노인복지사업에 20억 4,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에 10억 1,700만 원, 의료보호사업에 98억 7,800만 원, 영세서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사업에 4억 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사업에 7억 9,800만 원, 공설묘지 조성에 62억 7,900만 원, 공동묘지 이전 사업에 100억 원, 거택보호사업에 5억 6,8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다음 49페이지 산업경제부문 12개 사업에 797억 500만 원 투자계획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에 150억 원, 경지정리사업에 354억 4,100만 원, 소류지 설치 사업에 24억 3,600만 원, 시장현대화 사업에 41억 5,100만 원, 시장포장사업에 1억 7,800만 원, 수산진흥 양어장 시설에 2억 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25억 1,700만 원, 농촌 화장실 개량사업에 17억 2,500만 원 조림사업에 24억 800만 원, 육림 사업에 37억 5,800만 원 임도 시설에 18억 9,100만 원,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에 100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은 3개 사업으로 25억 1,700만 원으로 쓰레기 매립 장 설치에 15억 1,900만 원, 쓰리게 매립 장 부지매입에 5억 6,000만 원, 쓰레기 적환 장 설치에 4억 3,8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51페이지 도로교통부문에는 총 6건 625억 7,4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될 전망으로 군도포장사업에 287억 7,800만 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240억 100만 원, 소방도로 개설에 30억 7,200만 원,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59억 2,300만 원, 시가지 철도건널목 덧씌우기 4억 6,000만 원, 시가지 차선도색에 3억 4,000만 원 등이며 또한, 52페이지 상·하수 치수부문은 총 4건, 189억 4,000만 원의 투자사업으로 예산 상수도 침전 지 설치 공사에 11억 원, 예산 상수도 여과지설치에 9억 원, 상수도 노후 관 교체공사에 22억 1,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47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2,454억 3,800만 원 투자계획으로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에 113억 4,000만 원, 덕산 온천 개발에 1,543억 4,000만 원, 예산천 복개공사에 161억 6,900만 원, 역∼터미널간 도로개설에 50억 7,000만 원, 농어촌 새마을 사업에73억 9,0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12억 8,1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에 190억 4,400만 원, 성당∼한전간 중앙도로 개설에 22억 5,000만 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106억 2,000만 원, 고덕 도시계획사업에 3,200만 원, 오지 종합개발 사업에 35억 7,000만 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54페이지 문화체육부문으로 4건에 164억 8,200만 원이 투자 예상되며, 문예회관 건립에 32억 6,000만 원, 공설 운동장 시설에 70억 600만 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55억 1,5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7억 100만 원이며 끝으로 55페이지 일반 행정부문으로 군 청사 신축 비로 150억 원을 포함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총 4,08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일련의 중·장기 연동 화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제3장 부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가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58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의 지방채 발행계획서 및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요구되는 사업은 국·도 군비 및 기타 재원을 세분하여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준비·수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기계획이라는 것이 5개년 계획이죠?
기획실장님 준비·수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기계획이라는 것이 5개년 계획이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5개년 계획인데, 작년에도 5개년 계획을 수립 했었죠?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은 작년에 수립한 계획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일단 끝난 다음에 '96년도에 가서 제2차 중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했다가 1년 동안 정부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1년간 연장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했다가 1년 동안 정부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1년간 연장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니까, 처음 시작만 했지, 끝은 없죠?
○기획실장 최봉일 끝은 없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항시 5년이죠?
○기획실장 최봉일 항시 5년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렇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군청사 신축문제도 제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기획실장님께서는 '95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92년도 중기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또 '96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또 ;92년도 중기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또 '96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수시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은 이 중기계획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수시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은 이 중기계획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 때에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이것 하나마나 시간 낭비죠?
○기획실장 최봉일 왜 그런고 하니, 그래도 이런 것은 있습니다.
커다란 골격을 중기재정계획에다 넣고서 커다란 여건 변화나 재정의 커다란 손실이 없는 한 여기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나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여기 가급적이면 맞도록 이렇게 해 나갈, 내무부에서부터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전국적으로 똑같이 5개년씩 연동 화 시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골격을 중기재정계획에다 넣고서 커다란 여건 변화나 재정의 커다란 손실이 없는 한 여기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나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여기 가급적이면 맞도록 이렇게 해 나갈, 내무부에서부터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전국적으로 똑같이 5개년씩 연동 화 시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전국적인 현상이죠?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건 그렇다고 치고 여기, 이것하나 질의합시다.
51페이지 보면은 소방도로개설이 약 30억 원 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이것은 지금 주교리 하는 것만도 약 25억 내지 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그것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전혀 않겠다는 얘기예요?
51페이지 보면은 소방도로개설이 약 30억 원 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이것은 지금 주교리 하는 것만도 약 25억 내지 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그것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전혀 않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계획한 것은 그것하고 예산리 4구인가 6구인데 주교리 것은 약 25억 원, 예산리 것이 약 5억 원 정도해서 30억 원으로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2개 정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어차피 시행 못할 계획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들이 넣어 놓지, 거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금성센터에서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곳, 대화리 쪽, 사직 동쪽 등 여러 곳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 없어 못 할 때는 못하더라도 계획이라도 충분하게 넣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금성센터에서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곳, 대화리 쪽, 사직 동쪽 등 여러 곳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 없어 못 할 때는 못하더라도 계획이라도 충분하게 넣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는 것이지…….
○기획실장 최봉일 예, 34페이지 보시면 은 투자가용 재원판단이 나오는데, 투자 재용 재원 한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의장 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상입니다.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계획을 언제 세웠으며, 지금 온 국민 또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UR 또는 농촌 장기발전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계획이 안 서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마나 별거 아니라서 안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텐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계획을 언제 세웠으며, 지금 온 국민 또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UR 또는 농촌 장기발전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계획이 안 서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마나 별거 아니라서 안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텐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92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다시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49페이지 산업경제부문에 보시면 은 농촌에 관한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했는데,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들이 농촌에 투자할 것이 797억 500만 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서 산업경제부문에 적은 투자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UR이 타결이 되고, 농촌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산업경제부문에 더 좀 중점 작으로 투자할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했는데,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들이 농촌에 투자할 것이 797억 500만 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서 산업경제부문에 적은 투자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UR이 타결이 되고, 농촌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산업경제부문에 더 좀 중점 작으로 투자할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별도로 다룰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은 농어촌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이나 집행부나 모든 기관에서 신경을 그쪽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나가는 데에도 더 좀 특별히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로서 지금 우르과이라운드 쌀 개방에 대해서 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뭐 하고 싶어도 농촌에서 솔직한 얘기가 농산물 가격이 저조하고 소득이 없으니까, 손이 다 축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행정이나 모든 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무언가 농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지게, 지게가 그냥 혼자 못쓰지 않습니까? 작은 대기로 받쳐줘야 서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예를 보면 예산도 보면은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산업사업이란 것은 참말로 복잡해요.
일을 해도 표도 없고, 또 흔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면 은 다리를 논다고 하면 뚜렷하게 표나고, 길을 포장한다고 한다면 은 현저하게 나타나지 만은 이 산업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 관내에서 만이라도 특별한 아이디어를 베풀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군에는 산업대학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시험장 또는 원종 장, 과수시험지, 또 과수조합 등 이러한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고, 2모작, 3모작, 5모작 다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큰일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별도로 다룰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은 농어촌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이나 집행부나 모든 기관에서 신경을 그쪽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나가는 데에도 더 좀 특별히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로서 지금 우르과이라운드 쌀 개방에 대해서 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뭐 하고 싶어도 농촌에서 솔직한 얘기가 농산물 가격이 저조하고 소득이 없으니까, 손이 다 축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행정이나 모든 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무언가 농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지게, 지게가 그냥 혼자 못쓰지 않습니까? 작은 대기로 받쳐줘야 서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예를 보면 예산도 보면은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산업사업이란 것은 참말로 복잡해요.
일을 해도 표도 없고, 또 흔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면 은 다리를 논다고 하면 뚜렷하게 표나고, 길을 포장한다고 한다면 은 현저하게 나타나지 만은 이 산업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 관내에서 만이라도 특별한 아이디어를 베풀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군에는 산업대학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시험장 또는 원종 장, 과수시험지, 또 과수조합 등 이러한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고, 2모작, 3모작, 5모작 다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큰일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수정원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0만 이상 인구 되는 데는 앞으로 5개 정도의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꼭 5개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의 그 요양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정원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0만 이상 인구 되는 데는 앞으로 5개 정도의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꼭 5개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의 그 요양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수정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수정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래서요.
그것은 정신질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 또 지역적으로 그 정신질환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1개소 수정 원만 가지고도 예산군 전체 군민이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종결을 짓고, 또 이 정신질환 문제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신질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 또 지역적으로 그 정신질환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1개소 수정 원만 가지고도 예산군 전체 군민이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종결을 짓고, 또 이 정신질환 문제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공동묘지 이전은 불가불 관작리하고 향천리 공동묘지는 언젠가는 거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하든 그 이후에 하든 그 관작리도 어치피 간선도로가 그 공동묘지를 뚫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군 청사를 진다고 하면은 그 재원 조달하는 차원에서도 뭔가를 관작리 공동묘지나 향천리 공동묘지는 조성을 해서 그것을 매각을 해야, 군 청사 하나 지으려면 15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지로 공동묘지를 판다든지, 역전시장을 민영화한다든지, 군청을 읍에 주고 읍사무소 부지를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 15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94년도나 '95년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에 그 공동묘지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97년도에 하든 그 이후에 하든 그 관작리도 어치피 간선도로가 그 공동묘지를 뚫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군 청사를 진다고 하면은 그 재원 조달하는 차원에서도 뭔가를 관작리 공동묘지나 향천리 공동묘지는 조성을 해서 그것을 매각을 해야, 군 청사 하나 지으려면 15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지로 공동묘지를 판다든지, 역전시장을 민영화한다든지, 군청을 읍에 주고 읍사무소 부지를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 15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94년도나 '95년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에 그 공동묘지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검토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틀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틀 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회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안검토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틀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틀 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회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