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3일(금) 오전 09시 30분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정부의추곡수매안및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건의안
- 3. 휴회의건
(09시30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 입니다.
의안 접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일 임정묵 의원, 이종억 의원, 임선태 의원,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정부의 추곡수매 안 및 쌀 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건의안은 지금 국민적 관심사항일 뿐 아니라 이를 조속히 관철해야 할 사항이므로 휴회 기간입니다만 예산군 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안 접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일 임정묵 의원, 이종억 의원, 임선태 의원,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정부의 추곡수매 안 및 쌀 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건의안은 지금 국민적 관심사항일 뿐 아니라 이를 조속히 관철해야 할 사항이므로 휴회 기간입니다만 예산군 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조금 전 말씀드린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회 회기 중 본회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조금 전 말씀드린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회 회기 중 본회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목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쌀 시장 개방문제는 UR협상 시한이 오는 15일로 임박한 가운데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쌀 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가트 회원국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UR협상의 대전제인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밀려 우리 정부의 입장 관철이 어렵게 되어 쌀 시장 조건부 부분 개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소수의 농민을 보호하고 소수의 국제 곡물 상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쌀 수입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6백만이 넘는 농민의 생계존립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국제시장의 쌀 가격이 국내의 1/3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수입쌀로 인한 국내 쌀 시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됨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의 붕괴는 물론 국제적인 식량종속국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주식이며 6백만 농민의 주 소득원인 쌀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은 국민적 의지를 집약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수매 안을 보면 침통해 있는 우리 농민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물가상승률, 우리 농촌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농촌을 활력화 시키고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 차원에서 수매가 대폭 인상과 수매 량을 더욱 확대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정부의 추곡 수매 안 및 쌀 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예년에 없던 적극적인 이상 저온으로 벼 수확량이 감소되고 또한 UR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쌀 수입 개방 문제로 위기 의식을 느낀 나머지 농민들과 관련 단체가 쌀 수입 개방을 크게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추곡 수매 안 인 9백만 섬 수매에 3% 인상은 금년도 소비자 물자 상승률과 생산비용 상승률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농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금년도 정부의 수매 안 결정은 물가안정 논리와 재정사정 등 정부의 입장만을 내세운 것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쌀과 기초 농산물을 개방할 때에는 우리 농촌의 농업기반이 붕괴되어 피 페화가 가속화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12만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 의회에서는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수매가 인상과 수매 량을 확대해 주고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쌀 수입 개방만은 막아 줄 것을 국회의장과 경제기획원장관 및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문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쌀 시장 개방문제는 UR협상 시한이 오는 15일로 임박한 가운데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쌀 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가트 회원국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UR협상의 대전제인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밀려 우리 정부의 입장 관철이 어렵게 되어 쌀 시장 조건부 부분 개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소수의 농민을 보호하고 소수의 국제 곡물 상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쌀 수입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6백만이 넘는 농민의 생계존립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국제시장의 쌀 가격이 국내의 1/3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수입쌀로 인한 국내 쌀 시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됨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의 붕괴는 물론 국제적인 식량종속국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주식이며 6백만 농민의 주 소득원인 쌀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은 국민적 의지를 집약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수매 안을 보면 침통해 있는 우리 농민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물가상승률, 우리 농촌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농촌을 활력화 시키고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 차원에서 수매가 대폭 인상과 수매 량을 더욱 확대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정부의 추곡 수매 안 및 쌀 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예년에 없던 적극적인 이상 저온으로 벼 수확량이 감소되고 또한 UR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쌀 수입 개방 문제로 위기 의식을 느낀 나머지 농민들과 관련 단체가 쌀 수입 개방을 크게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추곡 수매 안 인 9백만 섬 수매에 3% 인상은 금년도 소비자 물자 상승률과 생산비용 상승률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농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금년도 정부의 수매 안 결정은 물가안정 논리와 재정사정 등 정부의 입장만을 내세운 것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쌀과 기초 농산물을 개방할 때에는 우리 농촌의 농업기반이 붕괴되어 피 페화가 가속화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12만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 의회에서는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수매가 인상과 수매 량을 확대해 주고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쌀 수입 개방만은 막아 줄 것을 국회의장과 경제기획원장관 및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문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임정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의원님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임정묵 의원 등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추곡수매안및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건의안은 임정묵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의안은 의장명의로 해서 국회의장과 경제기획원장관 및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의원님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임정묵 의원 등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추곡수매안및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건의안은 임정묵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의안은 의장명의로 해서 국회의장과 경제기획원장관 및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