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7월 16일 (금)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강선구 위원  병무청에서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선정하는 사항이라

○강선구 위원  아니해당 업무요.

○안전관리과장박주완해당업무요?저희안전관리과입니다.

○강선구위원충남도에서는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충남도에서는 그건 파악을 못했고

○강선구위원중앙부처는요?

○안전관리과장박주완병무청으로...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선정하는 것 말고 추후에 쭉 해서 보훈 관련된 업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도청 같은 경우는 비상대비민방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도 민방위팀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향군업무를 민방위팀에서 한다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중앙부처에서는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보훈처.

○강선구 위원  무슨 얘기냐면, 김태금 의원 발의해 주신 내용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명문가 선정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혜택이 주요한 관점의 목적이잖아요. 선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정해진 것처럼 저희 군으로 따지자면 행정복지국으로 넘어가서 주민복지실이나 보훈업무 보는 데서 일괄적으로 해야 거기서 이제 보훈이라든지 향군업무가 더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겠냐는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방위나 이런 것에서 관련업무라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복지 차원에서 더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업무라면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업무를 주로 하는 주민복지과에서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냐. 본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에요. 주무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감면돼 있는데 전액 감면된다는 얘기예요? 수수료가?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를 들면, 감면대상이 있거든요. 주차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보건소 진료비, 체육시설 이용료, 예를 들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50% 감면 아니면 면제. 그런 사항을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 민방위과에서 사업관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박응수 위원  세부적으로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나와있습니다. 전체 충남도 15개 시군 중에 부여하고 예산이 지금 미제정 됐는데 그 사항을 보니 주차비 같은 경우는 50% 감면 아니면 전체 면제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요. 또 제증명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감면. 그리고 진료비 같은 경우는 수수료까지 해서 전체 다 면제. 그런 식으로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박응수 위원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가나 궁금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시설사용료 30% 할인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할인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지금 확인했더니 보통 50%에서 적게는 10%. 거의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50% 감면하는 것으로 지금,

○홍원표 위원  지금 시설사용료 6페이지 보면 30% 할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군 내에 지금 12가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12가구 정도밖에 없는데 30%가 아니라 최대한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거기 부칙을 보면, 5페이지, 체육시설이용료가 50% 해당하는 조견표가 있거든요. 100% 하는 경우가 있고 또 50%.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홍원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애민      위  원   박응수

부위원장   이상우      위  원   홍원표

위    원   강선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박   영   산

환 경  과 장이   장   연

안전관리과장박   주   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장   기   혁

전 문  위 원이   완   호

의 사  팀 장김   기   석

의 사  직 원김   은   비

속        기김   도   영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임     애     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