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일 시  2021년 6월 21일 (월) 오전 10시

○강선구 위원  아니, 나가는 것 말고 근무하는 시간을 보면, 뭘 질의드리려고 하냐면 직원들이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피로도가 쌓였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최승묵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70시간이면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 기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자면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늘었나 궁금한 거죠.

○보건소장최승묵종전에는57시간까지하다가현재는감염병관리부서랑보건행정팀까지는100시간까지되고보통직원들이180에서110시간정도까지시간외근무를하고있고거기에따른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수당도 당연히 근무에 대한 것만큼 보상을 해야 되는데 180시간이면 1인당 부담하는 시간이 이게 거의...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폭력 수준이에요. 이거 피로도 괜찮아요직원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인원은 일정 인력은 있어도 전담해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인원은 또 따로 별도로 필요한데 일반직원 인력하고 전담 인력하고 구분을 하는데 전담 인력은 사실상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전담인력을 우리 인력구조 인프라상 자주 교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강선구 위원  그럼 관리현황에 대한 건 뭐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보건소에 대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희는 아니지만.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군청 총무과라든지 보건소 내부적으로 조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력관리를?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당초 중앙이라든지 어떤 취지는 보건소는 환자 관리 중심으로 하고 외부 지원이라든지 시스템 운영 그런 거는 재난과나 총무과나 유관 부서에서 지원체계로 되고 또 각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부서별로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상 열심히 지원은 되는데 또 지원에 한계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원을 근본적으로 더 증원을 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인데 전문인력 육성하기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역학조사 전담하는 직원이 3, 4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백신 상황을 보면 최소한 길게 5개월 정도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5개월 정도 돼야 11월까지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그 뒤에도 또 지금 예방접종 1, 2차까지 맞았어도 면역 기간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1년이 갈 것인가 6개월이 갈 것인가? 그 연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또 요즘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유행되고 있고 5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 또 어떻게 예측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소장님도 현장 가서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근본적인 뭔가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단순히 그냥 공무원이니까 직업 사명을 가지고 희생해라 희생해라 인데 햇수로 벌써 2년인데요.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 먼저 뚫려버리면 어떡해요.

○보건소장 최승묵  저희가 사실상 인력구조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합쳐서 지난달 기준으로 15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45% 정도가 다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즘 비정규직들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외형적인 숫자는 많은데 업무의 책임성이라든지 전문성, 연속성 차원에서 정규직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자리에 인사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니까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희생 너네 해야 돼.” 이거뿐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하나의 적극적인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좀 챙겨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관리 잘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누구보다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130여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금방 우리 강선구 위원님도 보건소 직원들 초과근무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달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여비출장비 지급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지금 2020년도 12월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우리 공공노동조합에서 예산군 황선봉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여비 지급에 대해서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김봉현 위원  현재까지는 아무 연락이 아직 없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8명에 대해서 2,850만 원 정도가 지급을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28명 중에 17명이에요. 60% 정도가 되는 17명이 보건소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게 대부분은 금년도 예산에서 출장비를 지급을 했고 지금 문제는 공무직, 기간제를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되면서 그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여비 지급이 안 돼 있다.

○보건소장 최승묵  기간제였던,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였을 때 그 기간도 이제 여비를 지급해달라는 그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죠. 기간제 때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직 때에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미지급분은 신청해서 지급하고 또 미지급된 거는 지금 일부에서 그거를 해결하고 나니까,

○김봉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출장비예요, 출장비. 이거는 이제,

○보건소장 최승묵  출장비 맞습니다, 출장비. 그래서 기간제 때 출장비,

○김봉현 위원  근로기간 연수를 기간제였을 때 연수라든가 뭐 군 복무기간 그 기간을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같이 나갔을 때 그 출장 여비를 못 받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기간제 때 얘기입니다. 공무직 때는 이미 다 지출했습니다. 금년도에 지출을 하고 기간제 때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기간제 때에는 어떤 방문보건요원 아니면 무슨 어떤 기간제 방문간호사 하면 사실 그때 지침상에는 기본적인 보수의 채용조건이 출장 업무가 전담인 조건으로 채용을 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간제에 대한 출장 여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새로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출장비를 정규직이랑 똑같이 요구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우리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예산적 검토를 아직 정확히 안 받아가지고 지침을 못 받아가지고 노동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조정 권고를 확실히 받은 후에 지급하려고 그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현 위원  그게 이제 보건소 직원들이 각 읍면에 보면 거의 한 명씩이거든요. 그리고 실과에도 한 명씩인데 보건소 직원이 유난히 많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도 입장에서 억울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잘 해 주셔가지고 현명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즘에 이제 75세 이상 코로나 접종은 윤봉길 체육관에서 팔십몇 %...

○보건소장 최승묵  한 85.5% 지금 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85.5%.

○보건소장 최승묵  2차 기준.

○김봉현 위원  충남에서도 제일 높죠, 접종률이?

○보건소장 최승묵  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내에 23개 병원, 의원에서 접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는 7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7월에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노쇼 백신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김봉현 위원  그게 있어가지고 온라인 신청해가지고 접종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보면 당사자도 아닌데 병·의원에 아는 사람 간호조무사라든가 사무장이라든가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전화 받고 가서 맞고 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은 사람들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는 사람 일부러 접수도 안 했는데 대기 순번도 없었는데 와서 맞고 왔다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와서 자기는 백신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처음에는 일반 전산 시스템에서 예약 접수가 안 된 때도 있었습니다, 잔량분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다 SNS 통해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전산을 통해가지고 접수관리가 되고, 의료기관마다 이제 예약을 해놓고도 또 접종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간혹 저희한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려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기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인터넷 예약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두 가지 백신,

○김봉현 위원  그러면 백신을 한번 따면 몇 명이나 접종을,

○보건소장 최승묵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10명까지 놓을 수 있는데 LSD형 최소 잔여량 주사기 그걸로 하면 12명까지 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인원이 차야 따고 한번 따면 나머지가 12명까지 놓을 수 있는데 5명 거를 하면 5명 내지 7명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기관의 접종의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약간 부작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병·의원에서 대기제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에서 12명을 맞는다고 했는데 15번까지 대기 순번을 이렇게 정해놓고 연락을 준다든가,

○보건소장 최승묵  얀센 같은 거는 요즘은 이제 얀센이 주를 이루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30세 이상이면 대기한 사람들은 다 접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한번 따면 그날 다 소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죠.

○김봉현 위원  하여튼 이 대기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해서라도 아까운 백신이 버려지고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김봉현 위원  계속 고생하고 수고하시는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많이 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박응수 위원  2차 접종에 다른 백신으로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7월 15일경부터 공급 사항이 일시에 어떤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7월 하반기에 공급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4월 중순 그쯤에 맞은 분들이 11주가 7월 15일부터인가 그렇게 됩니다, 11주가.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화이자로 교차접종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게 있고 보건소에서 접종한 분들이 있습니다. 고위험군, 취약층, 사회 필수요원들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일반은 의료기관에서 접종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2차를 한 1,000여 명이 되고 있는데 화이자를 놓고 보건소에서 접종한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 접종을 기본 계획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지금 4월에 예방접종한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죠. 일시적으로.

○박응수 위원  그러면 6월이 지금 60세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시 공급이 됩니다.

○박응수 위원  그때는 공급이 돼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일시적으로,

○박응수 위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지 백신을 맞고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후유증을 가지고 저기 한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공식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이거는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이다. 신고 들어온 거는 어제까지는 제가 4건인가로 알고 있는데 3건은 이미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의위원회에서 인과관계를 판정했는데 인과성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처음에는 의료기관에서 그런 진단을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인과성이 있다고 판정할 경우에만 진료비라든지 보상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을 맞고 중증의 어떤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인과관계 관계없이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1차 접종을 하고서 후유증이 연세 드신 분들이 꽤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2차 접종 안 맞겠다, 못 맞겠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나서 화이자나 모더나로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군민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 맞은 사람들만 일단은 다른 백신으로 맞을 계획으로 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1,000여 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1,000여 명 정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  예,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보건소에서는 수수료가 3,000원인가?

○보건소장 최승묵  예, 3,000원.

○박응수 위원  얼마씩 했었는데 지금은 병원으로 가니까 1만 원씩이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부당한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위원  이거는 언제 정도 돼서 보건소로 환원할 수 있는지 혹시.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그거는 작년부터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을 상황에 따라서 중단했다가 또 조금 유행이 낫게 되면 재개했다가 그런 걸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건증 건강진단을 발급을 안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고 하는 시점을 통해가지고 재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7월부터?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종합병원 같은 데는 그것을 전담으로 해서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동안 해왔는데 그 사람들은 문제없을까요?

○보건소장 최승묵  문제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인력이라든지 시설 장비를 추가로 투자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있는 시설, 인력 그대로 가지고,

○박응수 위원  인력을 추가로 안 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위원  따로 어느 층인가 그 쪽에서 의사까지 따로 하길래...

○보건소장 최승묵  그거는 이제 예방접종 관계 때문에 전담 의사 1명이 상주해서 예방접종 시간대에 집중 외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응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소장님! 우리 예산군에도 임산부들 119 예약제 차량이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정완진  119 차량.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정완진  1대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제가 알기로는 1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는 있는데,

○위원장 정완진  보건소 관리하는 거 아니고 119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위원장 정완진  소방서에서?

○보건소장 최승묵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별 자체적인 관리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럼 그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엊그저께 보도에 의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를 들어서 임산부들이 예약을 해서 병원에 간다든가 정기진료를 받을 때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거의 다 아산이나 천안이나 가까운 데는 내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때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다만 이제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알기로는 가서 치료받고 올 때까지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권순현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감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청년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귀농귀촌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 17개 사업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홍원표 위원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먼저, 청년 지원사업은 영농정착 지원사업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의무교육 이수 여부, 재해보험 가입, 영농계획 이행, 종합적 영농 유지 지원금 상시 사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선도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연 2회 현장 방문 및 컨설팅을 통하여 청년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련 서류 및 현장 출장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귀농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기에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홍원표 위원  신청 현황을 보니 경쟁률이 1:1인 사업이 17개 사업 중에 11개나 됩니다. 2019년도에 71%, 2020년도에 75%, 2021년도에 50% 신청만 하면 선정되는 사업이 무려 64%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여 경쟁률이 낮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청년 및 귀농귀촌인 분들에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저희 시범사업 매년 신청 당시 지역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사업에 있어서 신청자가 미비한 것은 귀농이라는 지원자격조건과 다른 시범사업 신청 시 중복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12개 읍면으로 추가 공문을 발송했으며, 주택 수리비의 경우 4명 선정 가운데 9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귀농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홍보 시 귀농인들에 대한 문자발송, 신문 및 SNS를 이용한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귀농인이 사업 신청 당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 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지금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외 10개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20회에 걸쳐 이동 귀농귀촌 상담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6월 18일까지 6회에 현장 상담 24명과 설문조사 33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귀농인들이 예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도 과수화상병이 예외 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없으면 과수산업 붕괴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과수화상병 창궐 예산군의 예방 및 대책은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현재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총 보상단가는 과수 보상 잔존가치, 농작물 보상 총수입, 영농손실보상 2년 소득이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영농지원금, 생계안정지원자금은 중복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과수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약제 지원과 예방교육 등을 철저히 하겠으며, 화상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체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농정유통과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5월 장마로 과수 및 농산물 피해가 상당한데요. 이번 피해의 대책에 대해서는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지금 예산군에는 5월부터 지금까지 비 온 날이 22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 기상정보분석 예측정보 지원사업을 통해 3월부터 주 4회 이상 병해충 예찰정보를 과수농가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 병해충 예찰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관내 사과 농가의 문제 병해충을 파악하여 방제 시기, 적합성 여부 등 병해충 정밀예찰에 따른 살포 시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이번에 과수화상병으로 예찰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홍원표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그에 대한 업무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예찰단을 10명으로 해서 예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앞으로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화성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 정착률을 높여주시고요. 지원사업은 정책방향, 목표를 맞춰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군 농민분들이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정유통과와 협의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개와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먼저공통질의에서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자료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강선구 위원  혹시 가지고 계세요, 처리결과 자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강선구 위원  5페이지 보면요. 처리결과 5페이지 보면 거기 농산물 가공 및 교육 해서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 대부해 주신 건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강선구 위원  이거는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고요. 같은 자료 12페이지 보면 각 부서별 건물 행정자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관련돼서 행정재산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하고 일반재산 관련돼서 자료 정리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기술센터에서는 공작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상돼 있잖아요. 그것도 좀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작물에 지번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실질적인 공작물이 아니라.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개선된 사항이 가시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해당 과장님이 꼼꼼히 좀 더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질의 축제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서면갈음 하고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및 용역 시 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 내역에 관한 것도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사항 중에 이제 가축분뇨 분석실 운영 관련된 거를 하나 질의를 드렸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저희가 부숙도 검사가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했나요,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작년도부터 저기 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올해부터 검사대상이 돼서 해가지고 했는데 시행되는 3월부터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다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지금 검사 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가축분뇨 분석실 리모델링 공사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강선구 위원  그 공사는 언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지금 6월 말까지 완공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공간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저희들이 그래서 가축분뇨실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상반기 내에 퇴비부숙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농가는 4월 30일까지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4월 이장회의 자리에 홍보하였고요. 전 축산농가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축협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 조합원에게도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부탁하였고요. 예산 군내 곳곳에 현수막 14점을 거치하여 전 축산농가가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6월 25일쯤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숙도 관련해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신고 대상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이게 지금 추진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그래서 최선을 다해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6개월마다 한 번씩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허가대상 농가 중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한 농가가 있어 인근 시군인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부탁하여 23건의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상 농가가 얼마 정도나 돼요, 관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하는데 부숙도 검사를 하게 되면 시료 채취해서 갖다주고, 분석하고 하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강선구 위원  몇 농가 정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지금 909농가 정도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이거를 몇 명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조직도를 보면 한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2021년 2월 1일 자로 공무직 한 명을 확보하여 시료 및 성분분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간 퇴비부숙도 검사 의뢰 건수가 2,000건 이상 예상되고 1건 처리기간이 4 내지 5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직 1명이 시료접수, 전처리, 실험, 분석결과, 우편발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들어 실험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업무를 공무직 한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강선구 위원  공무원은 배정이 안 돼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지금 직원이 없어서. 보조인력을 총무과에 의뢰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없으면 농가에서 퇴비를 외부로 반출시키는데 이것에서 검사증 없으면 어렵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는 답변이라든지 뭐가 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지금 계속 인력 타진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냥 타진 중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발생된 사안은 없어요?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밀렸다거나 이런 건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지금 장비를 다시 ICP 장비 같은 것을 부숙도 측정을 위해서 액비 1대, 퇴비 2대, 건조기 2대, 간이질소분석기 1대, ICP 1대를 설치하면 좀 원활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이거를 왜 기술센터에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상 기술센터에서는 퇴비부숙도 관련돼 가지고는 분석만 하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강선구 위원  사실상 이거에 정책이 있어서 빨리 추진해라, 추진해라 2,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뭐 할 때 계속했는데 결국에는 농민들이 불편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 현행 시행부서인 기술센터에서 안 해서 그런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 소장께서 그리고 해당 과장께서 유관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인원배치라든지 장비시설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상우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계속 말씀하신 공기측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3건과 개별질문 하나거든요.

공통 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은 해당 없음이고요.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변경취소 한 10건 정도 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으니까 그래도 관리는 잘하고 있잖아요단체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행사는 못 했더라도 기술센터에서 항상 지도 감독 잘해서 농업인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세 번째, 연구용역 3년 거를 주셨잖아요. 해마다 사과병충해 예찰을 통해서 모니터링 사업해서 2,000만 원 해서 하잖아요. 이거는 예산군에 예찰 장소를 해놓고 나서 계속 예찰하고 나서 약제 살포라든가 병충해 발생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김만겸 위원  이거는 해마다 계속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김만겸 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예찰장소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사과병해충모니터링사업이 지금 4건 있는데요. 오가, 응봉, 고덕, 신암에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기술센터는 사실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이잖아요. 예찰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보면 3건인데 농산물가공센터 거기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과호떡 그런 것도 개발하고 이런 거 많이 하셨네. 작년에는 연구용역 주셨는데 본 과업이 신제품 개발로 해서 했잖아요. 사과주스라든가 사과칩이라든가 그런 거 개발해서 호응도 많이 얻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김만겸 위원  센터에서도 연구용역을 줘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실 농산물을 가공해서 파는 것도 대단한 발전적인 게 있잖아요. 그냥 사과만 팔지 말고 칩을 만든다든가 지금마냥 사과호떡을 만든다든가 해서 기능성이 있도록 더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은 제가 개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최근 3년간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우리가 가공센터 지은 지 몇 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2017년도에 지었습니다.

○김만겸 위원  여기 처음에 7대 때 보면 농산물가공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기대를 걸었는데 그 당시에는 생각을 뭐라고 했느냐.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으면 우리 농사 지으면 거기 갖고 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우리 브랜드 확실히 돼서 그렇게 되는 거로 대다수가 생각했었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가공공장만 되면 뭐가 이뤄지겠다 했는데 사실 홍보라든가 이것이 서로 잘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틀린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으면 센터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가공하는 교육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을 해서 돈을 벌게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 40억을 들여서 공장을 차리면 예산군 농산물을 다 거기서 갖고 가면 우리가 팔아줘서 우리가 돈 벌어서 활성화될 것이다 하다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군에서 해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체제로 가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교육을 하고 해서 지금 하는데 이것도 그냥 놔두면 사실 군에서 조합을 만드는데 지금 약 138명이라고 나와있는데 큰 공장에 또 인력도 거기 상주하는 인력이 5명인 거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있으면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서 군민들이 젊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을 더 끌어들여서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번 넣어봤어요. 지금 현재는 사실 가동률도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기름 짜는 부분하고 주스 만드는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도 많이 들어갔고 직원도 있고 한 상태에서 활성화를 더 시켜서 가동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넣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활성화를 좀 더 시켜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넣었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2018년 9월부터 농산물가공센터 가동 및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18년에는 52건, 2019년도는 249건, 2020년 411건, 2021년 4월 말까지 130건으로 총 842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운영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 매출액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매출액은 총 6억 2,660여만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790만 원, 2019년도는 1억 4,990만 원, 2020년도에는 3억 3,920만 원, 2021년 4월 말까지 9,960만 원으로 가공센터를 활용하는 조합원수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114명입니다.

농산물가공협동조합 창업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조합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가공창업활성화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을 지원코자 설립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산군의 대표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매출액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단일품목을 대상으로 가공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라인을 구축하겠지만 착유착즙건조분말농축환차절임류 등 다양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농업인들로 하여금 본인이 재배한 농산물로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해보는 경험을 통해 가공역량을 키우는 창업보육센터의 의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말했던 대로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투자액이라든가 지금 현재 종사하는 직원이라든가 보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더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군 농산물을 대표적으로 가공하는데 큰 힘이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공통 2개입니다.

먼저 8쪽예산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의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 위원을 40% 이상 확보할 의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김태금 위원  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회 구성을 확인해보니 40% 규정에 충족되지 않은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0%, 두 번째 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운영위원회 37%로 조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미달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제1458호 2018년 12월 31일에 의한 위원 20명 중 당연직 위원이 5명, 농업기관단체장 위촉위원이 7명으로 사실상 당연직 위원이 12명입니다. 나머지 8명에 대한 재위촉시 여성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서 위원 구성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겠지만요, 앞으로도 우리 군 조례에 규정이 있는 사항이므로 소장님께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쪽에서 12쪽에 우리 군 1000만 원 이상 불용액명시이월사고이월 처리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군을 농업군으로서 선진영농을 이끌어 가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소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만 사전에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운영방향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질의를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권순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3000만 원 이상 설계·공사·계약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관계 자료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4과수화상병 발생현황 및 농가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난 6월 1일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발생 후 시료채취 후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우리 군에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생됐기에 본 위원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과수화상병이 무엇인지발생 원인이 무엇인지화상병의 특징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전국 발생현황충청남도 발생현황예산군 발생현황화상병 발생시 구역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발생 후 처리방법손실보상기준사후관리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한번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5월 28일 안성의 배 농가에서 처음 발생되었으며유입경로는 2000년대 초중반 북미 중동부지역에서 휴대우편 등 불법으로 반입된 묘목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에 치명적인 검역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 병의 일종으로 잎꽃가지 등이 불에 데인 듯 말라죽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25도에서 27도의 온화한 온도와 높은 습도에서 급속히 전염되며개화기에는 12도 정도의 저온에서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치료법이 없는 상황으로발생하면 나무를 매몰하고 3년간 재배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축에서 발생하는 구제역과 비슷하다고 해서 과일구제역이라고 악명을 얻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전국적으로 2020년에 747농가 395㏊2021년 415농가 192㏊에서 발생되었고충남의 경우 2020년에는 67농가 26.3㏊2021년에는 103농가 59.5㏊에서 발생되었으며주로 안성천안충주제천에서 발생하던 것이 인근 시군으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예산군도 올 6월 4일 오가면 분천리 농가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후 6월 15일 고덕면 상장리 농가에서 추가로 확진을 받아 두 농가 1.47㏊를 매몰처리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시 구역 설정 및 처리방법은 과수화상병 의심주는 진단키트 진단 후 양성이면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분과에 인편으로 당일 배송하고 정밀진단하여 양성이면 농가에 통보하고 긴급방제명령서를 발부합니다. 긴급방제명령근거는 식물방역법 제36조 제1항과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라 방제 권역과 방제 매몰범위가 정해지는데 방제 권역은 발생지역완충지역미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지며각 권역별 방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 예산군의 경우 올해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방제 범위가 발생 과원은 무조건 폐원하고 6개월 이내에 반경 100m 이내에서 추가로 발생하면 해당 과원은 폐원하고 최초 발생지역 주변 100m 이내 기존 농작물을 매몰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근거는 식물방역법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가는 방제명령 이행 후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청장은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서는 농가가 보상단가표 또는 감정평가사와 감정 후 작성하여야 하나 농가가 작성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자가 작성해 줍니다. 보상기준은 품종연생수확 전수확 후정원수근경주수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농가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여 손실보상기준에 맞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농촌진흥청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올려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1차 사전방제 약제를 1106농가에 1147㏊ 지원하였고2020년에는 1차 사전방제 약제를 1072농가 1116㏊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인근 시군인 아산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어 2021년에는 우리 군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3차 약제를 1097농가에 지원하여 1177㏊에 대해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8일 당진시 사과농가에서도 과수화상병이 확진되자 5월 31일 군의회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예비비 등 1억 6200만 원을 긴급편성하여 4차 약제를 1093농가 1158㏊에 지원하여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6월 4일 우리 군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6월 7일 과수화상병 확산차단 사전방제조치이행 행정명령을 공고하여 과수농가로 하여금 농작업교육이수 의무화이동작업이력제 운영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묘목관리제위험요소 이동금지월동기 과원관리6대 핵심분야를 의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5차 방제약제알콜소독제 지원 및 전문예찰요원 8명을 추가 채용하여 방역물품 및 행정명령에 따른 긴급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차 약제는 300평에 1병 기준으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여 밀식된 과수원에도 충분한 약제가 살포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병 병징 및 예찰요령행정명령실천사항 등의 긴급예방 교육동영상을 제작하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기재하고 문자로 전송하여 클릭만 하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히 과수화상병 긴급예방교육 교재에 과원관리대장을 삽입하여 농작업자 이동경로작업이력묘목관리이력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화상병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동선추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인 오가 분천리와 고덕 상장리 과원을 중심으로 위험지역인 반경 2㎞ 이내관리지역인 반경 5㎞ 이내의 과수포장을 농촌진흥청 직원 12명농업기술원 직원 19명센터직원 30명전문예찰요원 10명이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2일에 걸쳐 844농가 773㏊를 예찰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과수농가에 임대하던 승용예초기굴삭기전동가위 등의 임대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10월까지 전문예찰요원 10명이 지속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발생이 되더라도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손실보상기준에 맞춰 최대한 보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구제역 발생시 축산농가의 이동을 제한하듯 과수농가의 이동도 최소화하여 확산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선도적으로 농업, 농촌발전에 애써주시는 권순현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공통 3건과 개별소관 1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최근 2년간 공사 발주내역도 자료를 살펴본 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7페이지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 현황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운영인원이 3명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임애민 위원  전담반으로 구성하셔서 연중 운영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연중 운영하시다보면 3명의 공무원들로 부족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부족하고 있으시죠? 전담을 세 분이 하신다고 보면 계속 농촌도 고령농으로 인해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시골에, 지금. 그러다보니까 계속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 계속 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공무원수하고 또 전담하시는 분들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일손 할 때. 접수가 되면 읍면에서 접수가 올라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아니죠. 우리 본소로 신청이 되면 일정에 맞춰서 나가서 농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주로 여기 보면 로타리, 두둑골, 비닐피복, 수확작업 등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이 접수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경운하고 두둑, 비닐피복, 콩 식재, 보리, 마늘 수확 등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80세 남성, 70세 여성농업인을 우선지원하고 있고요. 사용료는 3,000㎡당 100원이며, 2가지 작업시 150%, 3가지 작업시 20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고령농 농작업 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농작업 지원 종류도 다양해져 현 인력으로 운영하기에 접수 후 20~30일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적기에 농작업 지원이 힘듭니다. 대책으로는 농작업지원 한 팀 3명 운영에서 두 팀으로 증설, 인원 한 팀 3명, 두 팀 5명으로 기간제 2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승인완료는 총무과에 했고요. 예산은 도비보조 30% 사업 해서 2021년 2회 추경예산에 요구 예정입니다.

○임애민 위원  그럼 시기가 지금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시기가 언제 정도, 두 팀으로 늘릴 계획은 언제쯤이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2회 추경예산에,

○임애민 위원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고서 2회 추경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임애민 위원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이 없고 정말로 콩 수확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콩이 다 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임애민 위원  그런 것을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제때 못 맞추다 보면 전부 다 농민들한테 손실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게 완전히 자리매김 해서 농촌 고령농들한테 일손이 충족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지원대책이라든지 전담본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더 늘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보면 건수가 지금 꽤 많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농민들, 고령농,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이렇게 하고 나머지 또 접수돼도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임애민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분들한테 정말로 실질적인 센터에서 농작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김만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가공센터운영에 소장님 말씀이 그 사업목적이 창업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거기서 가공기술을 배워서 개인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개장 후에 기술센터 개관 후에 예산군에서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창업한 사람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지금 아직 창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름을 짠다든가 일반적인 가공 같은 것은 단순한 거기 때문에 기계가 이 정도 시설 가지면 예산군민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동결건조기 사용이 2020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18년, 19년에는 없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현상이 딸리다 보니까 이거 확장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지금 시작했죠? 아직 설치완료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공사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게 100㎏짜리 2대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기존에는 20㎏하고 100㎏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50, 100이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50, 100이요.

○위원장 정완진  50, 100. 이게 지금 사용 횟수를 보니까 2020년도에 82회를 사용했는데 이게 82회라고 생각을 하면 3일에서 4일 걸리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5일에서 6일 걸립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동결건조기 한번 들어가면요?

○위원장 정완진  3일에서 4일 걸리잖아요. 3, 4일 정도 걸려요. 5일까지는 안 가고. 넣고 빼고 하는 작업시간까지 5일 걸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5일씩 걸려요? 5일 걸린다 그러면 주 2회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거네. 내가 3일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청소까지 5일 정도.

○위원장 정완진  청소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 2회 가동은 불가능한 거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그래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계를 더 설치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이거 기계 1대당 1억씩 하지요? 1억 이상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1억 2,000만 원 정도.

○위원장 정완진  1억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20년도부터 동결건조기가 급속하게 사용량이 늘다보니까 지금 2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이거 설치를 하잖아요. 사용 목적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공센터 처음에 설립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지금 예산군민에 조합원 수가 15명이라 그랬잖아요? 사용 조합원 수가 1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43명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15농가. 아니, 그거 말고 동결건조기만. 그러니까 이거 사용 조합원 수가 15농가라고 자료에 해 주셨잖아. 동결건조기는 조합원 수가 15농가다. 29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15농가에서 82회를 사용했으면 한 농가당 평균을 따지면 5.4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15농가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10농가 정도는 1년에 한 2, 3일 썼을 것이고 일반 농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몇 농가가 주로 쓰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업목적이 이게 기술을 배워서 창업할 수 있는 단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가 자기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한테 몇 농가만 이렇게 치우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소규모 기계 500짜리는 좀 싸잖아요. 그 정도로 해서 개인이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알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 2억씩 투자해 가지고 더 확장하는 거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개인이 창업하면 HACCP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농산물 가공센터는 HACCP 인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것은 인정이 되거든요. 개인이 하면 HACCP,

○위원장 정완진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처지다 보니까 HACCP 인정을 받은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 여기서 가공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농가에 한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주 사용 농가가 15농가가 다 돼야 되는데 주로 사과하고 배만 지금 이거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이거를 그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기계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보조한다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고 이거는 소규모로 진짜 기름 짜고 이러는 거는 기름 짜는 거야 뭐 얼마 짜서 먹겠어. 그런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판단할 때는 지금 자기 개인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이거 장비를 2억씩 들여가지고 2억 4,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더 한다 그러면 엄청난 소비거든. 그 사람들 소득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위원장 정완진  최대한으로 가동할 수 있는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2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문 기술이 없어도 되더라고. 보니까 사실은 교육받은 사람들 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상시 상주를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센터에서는 풀가동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부탁 바랄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위원장 정완진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먼저 축제 관련된 것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 안전관리비 집행 정산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데, 공통질의 중에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서 저희 문예회관하고 도서관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왜 취득액하고 회계가액하고 재산가격이 다 달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다른 거 확인을 해보니까요. 1993년도 최초 입력 시 잘못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때 당시에 공사비용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취득액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취득액이...

○강선구 위원  공사비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건립금액이 3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 건립비용이 32억이면 문예회관이 현재 회계가 5억 7,000만 원, 재산 가격은 또 10억이며, 32억이면 22억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그것은 건물이 이제 노후됨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적용돼 가지고 금액이 연차적으로 감액된 거로,

○강선구 위원  아니, 취득액이 10억이면 회계기준... 그거 안 바뀌잖아요. 그거 안 바뀝니다, 소장님. 건축물대장 등재 정정한 게 입력 착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거 떼보면 알잖아요. 등기부등본 사본에 재산가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 정정했는데도 5억 7,000만 원인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그거는 별도로...

○강선구 위원  연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연면적이 문예회관만 15,446㎡입니다, 대지면적이.

○강선구 위원  예? 15,000이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건평은 2,685㎡이고요.

○강선구 위원  건축면적하고 연면적하고 다르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강선구 위원  건축면적이 2,685인데 연면적이 15,000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봐야 끽해야 지하실, 기계실 다 합해봐야 2개 층이에요, 3개 층이에요, 거기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15,000㎡이라는 거는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면적입니다.

○강선구 위원  연면적이요, 연면적. 건물 연면적. 건물 연면적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강선구 위원  건물 연면적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건물 연면적은 2,685㎡입니다.

○강선구 위원  건축면적은요, 그러면? 소장님, 이거 제가 소장님한테 직접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뭐냐면 저희가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지속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음. 이런데 이제 건물 취득가액이 22억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거는 문예회관이 이제 저희가 쭉 감사받는 과 중에서 금액 차액 비용이 제일 큰 것뿐이지 다른 과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만 유난히 금액 차이가 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재산 관리해 가지고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는지. 그럼 이거 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혹시 그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소장님? 그 팀장님이나 그거 해가지고 매뉴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재산 관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건물은 이렇게 하고 오류 정정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게 돼 있고 그런 거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 매뉴얼 받으신 적 있으세요? 팀장님,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받으신 적 없죠? 그냥 뭐 하라고 그냥 공문만 이렇게 오고 말죠? 이거 어떡합니까, 부군수님 이거? 이거 하기로 해놓고서 이거 결산 어떻게 합니까, 올해 이거? 아니 소장님,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제가 질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 좀 꼼꼼하게 챙겨봐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작년 행감 때 언급된 물품은 많이 정리가 되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이거 관련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곧바로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물품은 좀 정리가 많이 됐어요? 작년에 물품 했잖아요. 물품 정리된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올해는 꼭 재산 좀 관리해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으로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은 해당 없음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변경 및 취소 내역이네요. 2020년도에 보면 뮤지컬 더 데이비지... 데이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뮤지컬 더스테이지입니다.

○김만겸 위원  이게 비대면으로 19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20년도에 뮤지컬 더스테이지 비대면 공연을 대면 공연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만겸 위원  21년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공연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작년에는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향후 계획으로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공연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뮤지컬을 이제 비대면으로 해보겠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뮤지컬은 작년도 12월에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공연하는데 지금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건 200명 내외로 거리두기 제한해서 예산군민만 공연하는 거로 티켓 예매하고 예산군민만 관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인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소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공통 2개하고 소관 2개입니다.

먼저9쪽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에 따라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위원이 40% 이상 확보할 의무가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김태금 위원  소장님께서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회 구성을 여성 비율 40% 이상 되도록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여성 비율을 많이 유지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인 공공시설사업소의 소관인 19쪽21쪽 두 가지 있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추진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관내 출신 작가들의 서적 배치 현황을 물었습니다. 다 확인을 해보니 자세한 설명도 듣고 해서 이상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정완진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자료 1건공공시설사업소 관련 1건을 요구했는데요.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 현황은 자료 검토 결과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추모공원 내 석물하자 현황 및 보증금 회계 내역에 대하여 석물하자 자료를 살펴보니까 석물하자 신청 건수하자 처리 건수 22건 모두 잘 처리되었고요. 또 묘역 보수 현황 잘 처리되었네요. 추가자료로 제가 요청했는데 석물공급 계약서석물하자 담보하자 책임기간또한 하자보증 이행각서 등이 잘 관리되고 있어서 추모공원 관리는 앞으로 잘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원만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앞으로 추모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장례 문화가 전국적으로 88.4%가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공원으로 오는데 문제가 이제 앞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입출입 할 때 거기가 앞에 이쪽에는 위아래 내려오고 올라갈 때 차량이 잘 안 보여.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전용구 위원  거기에 반사경이 놓여있나요, 거기에? 앞에, 도로 옆에. 안 놓여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반사경은 없고요. 금년 4월에서 5월경에 영산홍 나무를 얕게 치고 거기다가 횡단보도 만들고 저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점멸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키가 높은 영산홍을 반 이상 쳐냈기 때문에 시야가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 시야가 안 보여. 그리고 저 간판도 있죠? 예산추모공원도 도로, 논 쪽으로 좀 보이게 내려오는 차들이 올라가는 차들 안 보여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군의 얼굴이잖아. 앞으로 이제 추모공원은 다 문화가 공원으로 다 모이잖아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관리를 그런 것 좀 검토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공통 3건 중에 2건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공사 발주 내역도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혹시 석물 설치비 인상안이 잘 타결됐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현재 잘 타결돼 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동결하는 방안으로 갔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위원장 정완진  그 사람들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어쨌든지 간에 주민들 간에 서로가 화합이 잘 됐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현재 지금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시설사업소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end]

○출석위원

위 원 장   정완진     의    원   박응수

부위원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홍원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이   용   붕

산업건설국장신   경   호

보 건  소 장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권   순   현

공공시설사업소장이   용   성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임   호   빈

전 문  위 원이   춘   근

전 문  위 원박   우   현

전 문  위 원양   필   모

의 정  팀 장김   문   식

의 사  팀 장김   호   연

직        원박   찬   동

직        원김   은   비

속        기김   도   영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정     완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