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협의희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협의희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된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회운 간사 위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된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회운 간사 위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회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회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종료후 내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와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내용중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4페이지 감사실시 경과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으로서 공통사항 5건과 기획실 등 실·과 관련자료 117건, 그리고 보건소 등 직속기관자료 11건, 충의사관리사무소 등 사업소관련자료 3건등 총 1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요구 사항이 78건이었으며, 다음은 22페이지 건의사항은 13건으로서 시정 78건, 건의 13건 등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는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종료후 내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와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내용중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4페이지 감사실시 경과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으로서 공통사항 5건과 기획실 등 실·과 관련자료 117건, 그리고 보건소 등 직속기관자료 11건, 충의사관리사무소 등 사업소관련자료 3건등 총 1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요구 사항이 78건이었으며, 다음은 22페이지 건의사항은 13건으로서 시정 78건, 건의 13건 등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는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이회운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예, 김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예, 김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제가 고덕 가축시장 대금을 환원 시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환원시켜야 할 그러한 이유가 뭔가 하며는 축협조합장이 예산군수한테 가축시장 폐쇄승인 신청을 낼 적에 동 가축시장을 구조변경을 해서 양축농가를 위한 사료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해 가지고 환원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했고, 예산군수는 그러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폐쇄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덕 면민들은 그 땅을 판 자체가 검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환원해라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환원조치 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제가 고덕 가축시장 대금을 환원 시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환원시켜야 할 그러한 이유가 뭔가 하며는 축협조합장이 예산군수한테 가축시장 폐쇄승인 신청을 낼 적에 동 가축시장을 구조변경을 해서 양축농가를 위한 사료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해 가지고 환원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했고, 예산군수는 그러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폐쇄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덕 면민들은 그 땅을 판 자체가 검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환원해라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환원조치 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위원장 입장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2페이지를 한번 넘겨 주십시오.
시정보고 사항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건의사항으로서 축산과 소관에 "고덕 가축시장 부지를 매각함은 당초 고덕면민의 부지 기부 목적에 반하는 것이니, 고덕면 조합원 및 양축농가를 위하여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 축협과 긴밀히 협의하기 바람"이라는 문구로서 축산과에 건의를 한 것으로 자료를 마감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시정보고 사항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건의사항으로서 축산과 소관에 "고덕 가축시장 부지를 매각함은 당초 고덕면민의 부지 기부 목적에 반하는 것이니, 고덕면 조합원 및 양축농가를 위하여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 축협과 긴밀히 협의하기 바람"이라는 문구로서 축산과에 건의를 한 것으로 자료를 마감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김영현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히 그날 축산과 모계장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군수님과 축협 조합장과 만나 가지고 대화한 내용을 알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끝나고 지금 오늘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감사는 하나마나이고 또 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증언 내지는 그 당시 그것만 면할려고 하는 그러한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날 축산과 모계장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군수님과 축협 조합장과 만나 가지고 대화한 내용을 알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끝나고 지금 오늘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감사는 하나마나이고 또 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증언 내지는 그 당시 그것만 면할려고 하는 그러한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글쎄 이게 제가 직접 나서서 과부간에 뭐라고 말씀 드리기도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날 끝날 때까지 분명한 본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답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가결이 되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김위원님과 다시 상의한 결과 추후에 답변을 듣는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마감시간까지 다시 출석시켜 질의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아직까지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저 역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며는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김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가결이 되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김위원님과 다시 상의한 결과 추후에 답변을 듣는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마감시간까지 다시 출석시켜 질의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아직까지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저 역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며는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김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영현 위원님께서 축산과 소관 건의사항 내용중 고덕 우시장 매각건을 시정사항으로 변경을 하고 내용을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고덕 가축시장 부지를 매각함은 당초 고덕면민의 부지 기부 목적에 반하는 것이니, 고덕면 조합원 및 양축농가를 위해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95년 12월말까지 조치하기 바람"으로 변경 채택코저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며는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협의희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영현 위원님께서 축산과 소관 건의사항 내용중 고덕 우시장 매각건을 시정사항으로 변경을 하고 내용을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고덕 가축시장 부지를 매각함은 당초 고덕면민의 부지 기부 목적에 반하는 것이니, 고덕면 조합원 및 양축농가를 위해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95년 12월말까지 조치하기 바람"으로 변경 채택코저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며는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협의희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