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과

일 시 : 1998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다음은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수문개량 1개소와 지장수목 제거 7개소 해서 총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수암천 정비 공사가 삽교 목리에 사업량이 700미터사업비는 1억 2900만원과 고개동천 정비 공사는 광시 서초정리에 사업량이 700미터사업비는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결정이11월4일날되어서절대공기가부족하기때문에명시이월해서내년3월1일날착공해서5월30일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산성천 정비 공사는 예산읍 산성리에 사업량이 335미터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이 되겠고상중천 정비 공사는 대흥면 상중리에 사업량 960미터에 사업비가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동천 정비 공사는 신양면 연리에 사업량 558미터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고실시설계는 10월 21일까지 완료해서 현재 기공품의를 11월 19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입찰 예정이 12월 14일날 입찰해서 준공예정이 '99년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98년도라고 했는데'99년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대천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천천 개수 공사는 봉산면 화전리에 위치한 하천으로써 총 연장이 1172미터로 도비 9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30일날 착공해서 현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호안공 및 횡배수관 설치가 남았는데이것은 내년도 4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지구로 일반지구 4개지구재경지정리지구 1개지구가 있습니다.

총 5개지구 중에서 464헥타를 사업비 126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환지계획서 작성이 남았습니다만 내년도 1월 30일까지 환지계획을 완료하여 개인별로 등기가 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구례장전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광시면 구례리와 광시면 서초정리로써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3556미터로써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술면 마전리에 면적이 8헥타사업비는 2억 24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이 공사도 확정 측량이 11월 20일까지 완료해서 현재 환지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1월 30일까지 환지계획서를 완료해서 개인별로 등기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쌀 종합대책 시상금 2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양수장 보수가 13개소대형관정이 27개소소류지 보수가 5개소용배수로 보수가 12개소 해서 총 5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8%로써 대형관정 27공을 착정 완료했습니다만 20개소는 이용시설 완료를 했고7개소가 남았습니다.  현재 이용시설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해서 내년도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대형관정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000만원에 국비가 1억 2000만원도비 6000만원군비 6000만원 해서 8공을 착정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9개소로써 신양면 불원.서계양리대흥면 탄방.금곡리예산읍 궁평리광시면 광시.운산.노전리봉산면 마교리오가면 원천.신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8.4킬로미터에 28억 69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합니다만 현재 광시면 운산리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나머지는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예당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광시면 하장대리신암면 중예리고덕면 상장.대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100% 완료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된 운산지구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응봉∼신암면간 군도5호 확.포장 공사가 1.4킬로미터에 8미터로 해서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봉산간 군도11호 재포장 공사가 1.2킬로미터에 8미터로써 3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삽교∼신암간 군도7호 포장 공사로써 이것은 1.3킬로미터에 폭이 8미터로 2억 9400만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응봉∼신암간 확.포장 공사는 편입토지 6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기공승낙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지난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신례원∼창소리간 예산101호 농어촌도로 공사가 900미터에 1억 5000만원상하∼가리간 삽교206호 농어촌도로 공사는 900미터에 6.5미터로써 3억 4600만원오산∼신택간 신암102호 농어촌도로 공사는 400미터에 8미터로써 1억 8100만원이고오산∼오산간 신암204호 농어촌도로 공사는 830미터에 폭이 5미터로 추진하고 1억 3600만원역탑∼오촌간 오가205호 농어촌도로로써 500미터에 6.5미터로 1억 4000만원봉산 대지리 봉산203호 농어촌도로 공사는 700미터에 4미터로 해서 1억원봉산 효교리 봉산202호 농어촌도로 포장 공사 600미터에 폭이 4미터로 1억원원평리 오가311호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4600만원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 공사 5개소에 4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만 현재 종합진도는 73%가 되겠습니다.

여기 봉산 대지리나 효교리는 도비 보조금 결정이 늦게 되어서 착공을 늦게 했기 때문에 현재 30%밖에 진척이 안됐습니다.

22페이지향후 계획은 봉산 대지리 봉산203호와 봉산 효교리 봉산202호 포장 공사는 '98년도 11월 3일날 도비 보조결정이 되어 12월중에 착공했으나 공사가 늦어져 '99년도까지 시행하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례원∼창소리간 예산101호 농어촌도로 확장 공사는 12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으며상하∼가리간 삽교206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편입토지 기공승낙이 지연되어 공사 추진이 지난하며앞으로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위험도로 선형 및 교량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군도7호에 추사고택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선형개량으로 576미터에 폭이 8미터로써 1억 5400만원이 되겠고국민관광단지 군도6호 선형개량 200미터에 8미터로써 5400만원금치교외 2개소의 교량 보수공사 1500만원하평교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가 4800만원상구2교 재가설 공사에 2억 5600만원군도 차선도색이 1900만원 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구만교.신원교 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만교 가설 공사는 391미터에 폭이 10.52미터로써 총 사업비가 54억 4600만원으로 1차분2차분3차분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교각 10기와 교대 1기가 완료했고P.C빔 60본 제작을 완료했고40본이 거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라브 391미터 중에서 90미터를 하고교각 2기와 교대 1기 남은 것을 하고P.C빔 5본 제작과 나머지 25본 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차분이 금년도 8월 1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7월 30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원교 가설은 280미터에 10.52미터로써 총 사업비가 34억 3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교각 9기와 교대 2기를 완료했고P.C빔 42본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구만교와 같이 내년도 7월 30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P.C빔 8본 제작과 P.C빔 50본 거치스라브 280미터 및 접속도로 539미터를 완료해서 내년 7월 30일이면 신원교 가설공사는 개통이 되겠고구만교 가설공사는 내년도 5월달에 착공해서 2000년도 4월달에 완료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신양면 만사지구고덕면 구만지구오가면 오촌지구봉산면 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73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총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신양 만사지구 60%고덕 구만지구 90%오가 오촌지구 90%봉산 고도지구 95%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철저한 공사 현장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추진하겠고금년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마을안길 포장이 25개소에 7.5킬로미터농로 포장이 4개소에 1.2킬로미터하수도 시설이 1개소에 0.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이 10월 30일날 됐기 때문에 사업착수를 늦게 해서 현재 40%의 진척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철처한 공사 감독을 해서 금년도 20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은 고덕면과 응봉면과 오가면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고덕면에는 도로 포장이 1.8킬로미터마을회관 6동 해서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완료했습니다.

또 응봉면은 도로 포장 7개소에 2.3킬로미터 해서 4억 4000만원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오가면은 도로 포장 7개소 2.7킬로미터에 4억 3900만원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1개 면당 보조사업 30억원융자사업 40억원이라고했는데오타가 났습니다.  40억원이 아니라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오지종합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대술면 도로 포장 2개소에 2킬로미터로 1억 9900만원광시면에는 도로 포장 5개소교량가설 1개소 해서 6개소에 5억 5300만원봉산면은 도로 포장 6개소에 3억 5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시면의 도로 포장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봉산면 하고요.

이유는 2회 추경시 양여금의 추가 배정으로 9226만 3천원이 증되었으나 아직까지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의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5개소에 3000만원승강장 보수 및 도색은 16개소에 160만원을 가지고 총 21동에 3160만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시정요구사항이 1건이었는데1건을 완료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장마철 무한천 수목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업시기 선택을 장마철 이전에 사전예산 계상하여 완료해야 함에도 장마철이 지난 9월에 실시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사업 효율성 검토를 안일하게 하였으며또한 예비비로 사용한 것도 잘못된 지출사항이다 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1000미터를 1050만원을 가지고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주민 건의에 의한 재해 사전대비로 하천지장 수목제거 사업을 삽교읍외 5개소를 예비비 1050만원을 사용 작업완료한 것으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하천지장 수목제거 작업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당초예산 2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현재는 공공근로 사업 인부를 이용해서 우리 관내 전 하천에 대하여 수목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부를 투입해서 수목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흥소류지 설치 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공사는 본 위원만의 관심사항이 아니고우리 군의원 열두분 전부의 관심사항이고또 동시에 이 문제가 전부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소류지가 사업 초기부터 해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이 소류지 사업이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발의로 해서 책임규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류지 설치 사업비가 전부 얼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소류지 공사는 '90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97년도 말에 완료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는 14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소류지 설치 공사 계약금액을 12억 7,800만원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재무과에서는 도급공사비만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준공이 언제 날짜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준공이 '97년 12월 31일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날 준공이 되어 있는데, 준공처리는 몇 칠날 됐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준공처리는 보통 14일 이내로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사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사가 끝이 났는데 공사부실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담수를 못했어요.  못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해서 재시공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그랬을 경우의 그 하자 보수기간은 공사와 연결된 것으로 따져야 되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주원 위원  공사가 부실로 인해서 하는데 하자보증 기간에 안따진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당초의 공사기간에 따지지 않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준공처리를 12월 31일날로 했는데, 지금 준공처리한 그 뒤로부터 부실로 판정이 나서 재시공하게 되었는데, 그 준공처리는 어떻게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준공처리를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준공처리는 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대로 시공이 됐나, 안됐나를 검토해 가지고 도면과 맞으면 준공처리가 됩니다.

○이주원 위원  외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 감독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공사 감독은 저희군 담당,

○이주원 위원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물이 새어 나와서 문제가 되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공사 감독을 한 사람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요?  그것을 책임져야 되죠?

공사가 감독의 부실로 인해서 업자들이야 돈 벌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감독관이 없으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덜 들여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그러한 부실이 안되어서 물이 새지 않을텐데 그것은 감독 불찰이 아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물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공사감독이 상주해 가면서 감독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없는 사이에도 공사는 계속 추진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킨 것이고요.

○이주원 위원  이것이 저희가 '95년도 2대 의원들이 거기를 답사했을 적에 그 당시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었느냐면 공사금액이 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월달에 답사했을 적에 공사한 흔적이 없었어요.  제방둑에 풀이 1미터이상 자라 있었어요.

그 당시 건설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봄에 일찍 공사를 해가지고 그 뒤로 풀이 났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공사가 부실된 거예요.

그러면 점토를 어디에서 갖다가 할 거냐니까 거기에 있는 흙가지고는 안되니까 외지에서 실어 날라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로여건으로 봐서 그 당시에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지금까지 왔는데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공사가 부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요.  지금 그라우팅 공사가 끝났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다 끝났습니다.

○이주원 위원  공사한 뒤로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공사한 후에요?

○이주원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어때요?

○건설과장 황선원  제가 어제도 갔다 왔고요.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건설과장황선원지금도누수는됩니다.

○이주원위원누수되죠?

○건설과장황선원예.

○이주원위원그원인은어디에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글쎄요그것이 지금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5년도에 그러니까 해마다 연도별로다가 끝나고서 다음연도에 점토를 받을 때에는 완전히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점토를 다짐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공사과정이라든가 감독과정에서 부실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말이죠이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에 공사한후 찍은 겁니다.

여기에는떼를입혀놨어요.그전에자갈를갖다부어가지고비니루로했던곳을비니루를제거하고서거기에다가다시성토하고서떼를심었거든요.그런데물은계속먼저처럼나온다그런얘기죠.

비니루를 걷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떼를 심어 놨는데그 밑에는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이게공사하나마나아니예요?

○건설과장황선원그것은저희가그라우팅공사를했습니다만완전히차단이안된상태입니다.그래서앞으로도계속차단이될때까지그라우팅을해서물이안새도록조치를하려고합니다.

○이주원위원그리고지금물이담수해야됩니다.내년도농사를위해서.

지금수면하고대강얼마가떨어졌는지재어보니까5미터가떨어져요.수면하고물담수되어있는것이.

그러면지금부터담수해야될텐데이공사부실로인해서담수를못하니까현재수문으로물을계속빼고있어요.그러니까찰수가없지.

왜그런가하니물을담수하게되면이지역의제방이무너질염려가있으니까계속이리로물을뺀다그런얘기예요.

여기만빠지는것이아니예요.이것은저쪽집뒤로누수가되어서물이주야상관없이여기만빠지는것이아니라집앞으로나오는물은마당으로나가는물이에요.

이렇게해서는공사가부실하다고생각할수밖에없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적에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했는데 작년도에 준공처리를 했다고 했는데이 공사로 해서 물을 대고 보니까 부실로 인해서 넘어서 그쪽 논으로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으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전부 부셔논 상태입니다.  가보면 헤쳐서 논바닥에다가 시멘트를 젖혀 놨어요.

이게 그 지역주민들도 그렇고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보통 우리가 묵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가 답변좀 우선 해 보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먼저 번에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수문을 열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수문을 막았는데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이 차서 제당에는 넘어진다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이 저희 목적이지터진다는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이 4개가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가서 막아 봤어요.  막았는데 조금씩 새거든요.  그러니까 수문에 막아주는 데가 뭔가가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는데 그것은 바로 누수가 안되도록 막을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터 놓은 것은 아니예요.

○이주원 위원  아니 글쎄

○건설과장 황선원  그리고 그 지역의 토질이 금이 가 있는 토질이 많기 때문에 제당 막은 이쪽 동네쪽으로다가 산이 얕잖아요.  거기에서 바위 틈새로 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문 지질학자를 초빙해서 그것이 그런 결과라면 이쪽 제당쪽은 완전히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를하자기간이 2002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계속 시킬테지만 저쪽 동네쪽으로 공사 구간이 아닌 산쪽으로다가 샌다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그라우팅을 해서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주원위원그런데그라우팅을하게되면어떠한기술적으로할지는몰라도제가갔을적에그라우팅을한사람이서천사람입니다.그사람이거기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자기는 50센치 간격으로 했다고 하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이 새느냐니까 그렇게 해서 안되요또 한만큼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만큼 하면 하나도 안새겠느냐 그러니까 저수지마다 물이 안새는 곳이 있나요다 세죠.  그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그 업자 얘기가.  그렇다고 할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그 업자 말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하는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 신흥소류지는 소규모이지만 중규모큰 소류지도 물이 약간 스며들긴 합니다.  그래서 물 똘을 제방으로 안내려가고 밑에다가 암거를 설치해서 한쪽으로 빼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완전히 차단된다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당이 위험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제방으로 흐르지 않고제방이 넘어진다는 그런 염려만 없으면 제방으로 흐르지 않고서 옆으로 유도해서 빼는 방법도 있는데그것은 제당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제당과 산과 그 사이에서 흘러 가지고 중심 점토를 벗어나서 보통 흙으로 싼곳으로다가 스며들어서 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산에서 스며든다고 하는데 이쪽 산에서 스며들수가 없고저쪽 여기에서 오른편 산에서 스며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건설과장황선원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밑으로 그쪽에 가보면 그쪽에서는 물이 안새요이쪽 새는 곳에서 새지.  그러니까 수문이 설치된 그 밑에서 새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는 물이지

○건설과장황선원주로거기가많죠.

○이주원위원저쪽100미터되는곳에서물이돌아가지고우리는이리로가야되겠다해서물이거기로새는것이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라우팅한 그 부분에서 샌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그렇고거기 공사하는데 공사비는 지금 누가 줘요?

○건설과장황선원그것은대산건설에서요.

○이주원위원대산건설에서지급하는거예요?

○건설과장황선원예.

○이주원위원그럼하자보증금액이예치된것이있죠?

○건설과장황선원예.

○이주원위원얼마예요?

○건설과장황선원6‥‥.

○이주원 위원  그게 63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6300만원요.

○이주원 위원  6300만원이죠.  그러면 그 하자보증금액은 어떤 사람한테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건설과장황선원그것은하자기간에하자보수를해가지고이상없을때에는회사한테주는겁니다.

○이주원위원회사한테준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300만원인데 1억원 어치를 했다고 해도 그쪽에서 책임지고 나중에 다 완공된 다음에 6300만원을 준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황선원예.

○이주원위원그럼그사람이안했을경우나는하자보증금을해놨기때문에공사를이만하고그만두어야겠다고할경우에는그후의책임은누가져요?

○건설과장 황선원  만약에 회사가 하자를 않겠다 하면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공사할 때 보증회사공제조합에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시키고그것도 안된다고 할 때에는 군에서 63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는 그 회사는 저희가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회사는 그만한 제재를 받고 있죠.

○이주원위원거기보증회사는어디예요?대산건설의보증선회사는어디예요?

○건설과장황선원제가보증회사는지금자료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

○이주원위원그러니까본위원이여러가지를질의해도결과적인목적은공사가부실했다라고결론적인얘기는그얘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맞습니다.

○이주원위원그러면과장님은앞으로어떠한대책을세우고계셔야될텐데거기현장을가보셨으니까아실테지만앞으로어떻게대책을세워야겠다는그런복안이계신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황선원주민들이제당보수뿐이아니라소류지를막음으로써요구사항이많이있습니다.

올라가는 곳을 포장해다오또 거기가 위험하니까 철조망을 쳐다오끝에 암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다 해결을 할 겁니다.

단제당에서 새는 물하고제당밖의 옆산에서 흐르는 물그 두가지가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있는데제당에서 나오는 물은 최대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촉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산쪽에서나오는것은회사한테저희가시킬수가없기때문에그것은저희군에서별도로조사해서조치를하려고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외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과장님도 약속을 했고위원님들께서도 건의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은 해 줘야겠다고 공감했던 사항이에요.

우선 올라가는 곳을 포장해 줘야 되고산길이 소류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텐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로개설 문제도 그렇고다음 문제는 제방이 2미터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부셔 달라는 거예요.  왜 부셔 달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그냥 두고서 이쪽으로 물을 넘길 것 같으면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데에는 지금 담수된 물만 가지고도 농사는 실컷 지으니 필요없이 가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셔 달라고 하는데이것은 가능한 얘기예요?

○건설과장황선원그것은저희가충분히검토해야합니다.왜냐하면물론물이자꾸새니까주민들이걱정되어서하는얘기인데그것은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이주원위원됐습니다.

○건설과장황선원여수터를약2미터낮추어달라는얘기죠?

○이주원 위원  그렇죠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들은 내가 지금은 이 업무를 하더라도 다른 데로 자리 바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어떤명언을예로들겠습니다.

네델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했어요.  그런 자세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내가 이만저만 해서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하는 안일한 사고속에서 사실은 감독도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우리청내에서일부불미스러운일도있습니다만그러한의미를떠오르게한다그런얘기죠.

그러니까과장님께서는이문제에대해서심사숙고해가지고민원이더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조처를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잘 알았습니다.

○이주원위원그리고위원장님과위원님들한테죄송한말씀은사실은종합쓰레기장관계로대흥면번영회를대률리에붙혀놓고있는상태예요.

주민들이나의원도전부오라고해가지고저는거기에참석해야되기때문에자리를잠깐비우겠습니다.양해를구하겠습니다.

본위원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영현이주원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순환위원거수)

박순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이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수터를 2미터 낮출 수 있느냐니까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낮춰달라는이유는둑이부실하기때문에낮춰달라는그얘기가아닙니까?

○건설과장황선원예.

○박순환위원그런데그것을설치한목적이뭡니까.물을담수해서논에물을대어가지고농사를짓기위한것이설치목적아니예요?

○건설과장황선원예.

○박순환위원그럼2미터를낮춰줬을때그만큼가두는물이적잖아요?

○건설과장황선원조금적어지죠.

○박순환 위원  그러면 그 둑을 튼튼하게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말씀을 하셔야지주민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낮춰야 한다검토한다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립니다.작년도12월달에준공이됐잖아요.준공이됐죠?

○건설과장황선원예.

○박순환위원그래서우리가현장을나가보니까주민들이여름에물이찼을때둑에서물이나와서위험해서산으로피했다는말이나왔어요.그러면4월14일날하자보수를지시했으면어떤경우라도올해매듭을지어야합니다.

그런데여기설명에보면내년도우기때까지하신다고했는데그렇게되면물을담수할시간이없잖아요.

그렇기때문에어떠한경우라도2월달까지는그라우팅을매듭지어서적어도제당에서새는물만은차단을해야됩니다.

아까얘기한여기에서오른쪽의산으로새는것은다시설계를해서해야될테지만기존제방에서새는물만큼은2월달까지매듭을지어주셔야내년농사를짓는거예요.이상입니다.

○위원장김영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한두위원거수)

이한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한두위원이한두위원입니다.

저도 신흥소류지 관계 때문에 여러 번 현지를 확인한 사람으로써 원래 산쪽에서 누수되는 것은 그 업자측에 책임이 없으니까 산쪽에서 누수되는 것을 우선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왜냐하면 산쪽에서 흐르는 물이 먼저 갔을 때와 두 번 갔을 때와의 차이가 물이 한결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물구멍이 커진다는 그런 결론인데어차피 그쪽 사업주들의 책임성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빨리 산쪽 그쪽에 그라우팅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건설과장황선원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원래 제방둑이 누수가 되니까 그 누수된 지역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갈을 그 밑의 하천쪽까지 묻고 그 위다가 흙을 덮고 잔디를 심었는데이런 하자보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러한 임시방편이라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거기 하자보수를 하려면 그라우팅를 2미터 간격으로 했던 것을 1미터 간격으로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됐든 그라우팅 방법으로 누수를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갈을 묻어 가지고 하천쪽으로 물을 흐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은폐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그러한 하자보수는 절대로 시키지는 않으셨겠지만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되리라 믿어지고원래 설계는 어디에서 했나요?

○건설과장황선원설계는용역회사에서한겁니다.

○이한두 위원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이 하셨을텐데 포크레인이 수로 똘을 부술 때 저도 갔었는데 왜 부수느냐고 물어봤더니 논에 물을 댈 때 문을 열어보니까 조금만 열어도 그 수로 똘이 넘쳐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서 그것을 부수고 다시 크게 만들기 위해서 부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고 그 수로 똘은 못자리 물을 댈 그런 용량이지조그만 소류지라 하더라도 수로 똘을 그런 졸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문을조금만열어도수로똘이넘쳤다는얘기는못자리물도못댄다는얘기거든요.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여하튼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전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산쪽에서 나오는 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산쪽의 누수방지를 빠른 시간내에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건설과장황선원그것은군에서별도계획을세워가지고조치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김영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병만위원거수)

박병만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사박병만박병만위원입니다.

지금말씀드린얘기를되풀이하고싶지는않습니다.

설계 관계공사 관계 모든 것이 미숙한 것으로 나왔는데그 설계를 미숙하게 했거나 공사를 미숙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들면어느회사에설계를맡겼는데설계를엉터리로했다면그런회사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할계획이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로가 구배가 잘 안맞아 가지고

○간사박병만그러니까위에서문을열면100이란물이내려오는데나갈수있는똘은50밖에안된다는얘기죠.그럼이게잘못된게아니예요?

○건설과장황선원그것은제가봐도설계가잘못됐다고판단을않습니다.

단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박병만그럼시공을잘못했다는얘기는설계대로안했다는얘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설계가는 구배를 맞쳐 가지고 100분의 1이냐500분의 1이냐를 해야 할텐데 어떻게 레배로 됐다든가 하다보니까 한 가운데 얕다든가 그러면 물이 넘치죠.

○간사 박병만  하여튼 그런 것을 잘못한 업체는 어떻게

○건설과장황선원그런것은저희가하자보수를시키는거예요.

○간사박병만하자보수만시킬것이아니라앞으로그런곳은일감을주면안됩니다.그렇지않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앞으로 일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지하자보수만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하자보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그 소류지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여름에 비가 오면 자기 집에서 잠을 못자고 산으로 옮겨야 되고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하자보수만 하면 안되잖아요?

○건설과장황선원박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문제를저희도거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종합건설 말고 단종회사만 70개가 되는데어떤 회사는 성의껏 잘 하는 곳이 있고어떤 회사는 성의없이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부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점수를 메겨 봐라점수를 메겨서 시원치 않은 업자는 군에서 입찰을 안주도록응찰도 못하고 수의계약도 안하는 방법으로 해 보게 점수를 메겨 봐라 했는데사실상 점수를 메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만에하나어떤A라는회사가나쁘다고해서점수를올려서않게되면누가그것을점수를메깁니까.상당히어렵더라고요.

○간사 박병만  점수를 메긴다는 것보다도 이런 하자를 자꾸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권을 안준다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지계속 하자보수만 시켜 놓으면 피해는 주민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업체나이런사람들은앞으로내가일을이렇게하면예산지역에서일을못한다는정신을줘야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래서 저희 방법은 자주 교육을 시키고또 감독들이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자가 안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박병만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하자보수를하면된다는생각보다는앞으로모든사업자들이이런분들이나는열심히설계대로일을하지않고서는내가일감을얻을수없다는그런생각을갖도록그렇게조치를해주면좋겠다는의견을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알겠습니다.  그런 회사는 많이 있어요.  있는데 대게 보면

○간사박병만그런사람들한테일감을주면안되요.줄데가많은데왜그런회사에일감을줍니까?이상입니다.

○위원장김영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휴식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00분감사중지)

(11시10분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시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각종 공사현장에 공사현황 실명제 게시를 먼저 군정질문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각 공사장에 실명제 게시판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천에 옮겨주셔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명예감시제 도입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제는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건데 명예감독제는 주민하고 간접적인 공사는 않고직접적인 공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명예감독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정주권 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명예감독제를 추진하는데사실상 저희 감독공무원이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못나갈 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업자들은 그래도 주민들 대표가 와서 보니까 잘 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명예감시제 도입한 후로 지역실정에 대해서 잘 아는 이장이 감시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명예감시자가 이장인데 간혹 이장과 마찰이 있어서 불편한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런 불편한 점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하기 전에 명예감시자나 각 마을단위의 이장을 만나서 설계하기전에 현지를 견학하고현지를 확인해서 설계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데 더러는 현지를 확인도 않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그런 부분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설계하기 위해서 측량을 나가면 대게 주민들이 나와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서 측량을 하는데어떤 때에는 아무도 안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만나지 않아서 대화를 못한 것 뿐이지 현장을 안나가서 설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가능하면 설계전에 현장 측량할 때 이장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을 가능하면 만나서 설계할 때 동네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느 집의 하수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장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이런 불편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공사가 다 끝나면 명예감시자 확인 도장을 받기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저희가 받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더러는 확인 도장이 없는 것도 있고,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 도장이 없는 것도 준공처리하는 예도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글쎄요, 제가 그런 것을 본 일이 없는데, 대게 업자들이 그런 불평을 많이 해요.

왜냐 하면 만날 수가 없다준공계를 내야 하는데 명예감독관이 출타중이다그렇다고 해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이것도 더 해다오더 해다오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해 주면 도장을 안찍어 준다는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다보면 이장들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마찰이 있는데 업자가 이장을 만날 수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할 때에는 뭔가 이장하고 불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장을 못 받아온 것이고 그렇게 변명하는 것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의 확인 도장이 없는 것은 조금 불편해도 이장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공사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느냐도장이 안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공사가 부실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장을 안찍어 줬을 거예요.  무조건 안찍어 줄리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한다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이장과 각 지역의 대표자인 군의원들이 계시니까 마을 이장하고 군의원하고 두분을 명예감시자로 선정한다면 이장이 현장에서 많이 지켜보고 잘못된 사항을 보고 할테니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이장이 지적하면 업자는 설계에 없는 것이다계획에 없는 것이다 하면 이장이 할 얘기가 없어요.

이장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보려고 해도 쉽게 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도 명예감시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군의원들은 시방서라든지 설계도면 이런 것은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면을 봐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또 그렇게 함으로써 업자가 잘못해서는 좋은 점수를 못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부실공사를 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명예감시자를 두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을 감독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같으네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상의해 보죠.

○이한두 위원  지역의 대표자로써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직급도 아니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신현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감사진행 순서가 최무영 위원님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6페이지명시이월 사업 발주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 사업 89건중 발주가 77건나머지 12건이 미 발주 사업입니다.  이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신현문 위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지금 12건이 아직 발주가 안됐습니다만 발주가 안된 12건은 예산 간양리에 간양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가 다 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양리 2, 3, 4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대동리에 대동보하고몽곡리 배수로상장리 배수로는 대동보는 와룡천 하천개량 사업 구간입니다.  그것은 하천공 설계가 완전히 되어야만 그 하폭이 얼마이고높이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고몽곡 배수로하고상장 배수로는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바로 발주할 겁니다.

또 와룡천하고대치천하고 대천천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전부 개량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 1월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대동교하고 대치교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치천하고와룡천 개량복구내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하천 설계가 되어야만이 하폭에 의해서 교량을 놓기 때문에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12건이 지금 남았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명시이월 사업을 묻게된 동기는 내년도에 할 사업에 수해복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다가 못하더라도 사업 착공을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공기나 설계지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미룬 사례가 없나 이런 의구심에서 명시이월 12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17페이지도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허가 건수가 도로사용기타 많은 부분에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총 315건중 5건을 사용료 계약을 해가지고 받아 들이고 있는데96%의 징수실적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미 징수된 점융허가 계약을 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는 미 징수액이 총액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게,

○신현문 위원  140만 7천원 되죠?

○건설과장 황선원  140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미 징수액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저희가 바로 낼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안내면 과태료 징수를 한다든가 철거명령을 한다든가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것은 하고 있어요.

○신현문 위원  철저한 징수를 하기 바라고, 제가 이 점용료에 대해 묻게된 배경은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도로점유에 대한 규정을 도로법 제42조제2항에 의거해서 점유허가 내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개인소유 토지가 많은 행정규제 조치로 인해서 사유재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를 하면서 보상이나 사용료는 다 수거를 하고침해를 당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행정규제 조치를 하고여기에 대한 많은 세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재산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나 재산평가에 대한 보험료를 내고 있고소득할 주민세 등 많은 세금을 부과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사유재산 침해라고까지 얘기하면 조금 과합니다만 이런 쪽에 규제를 당하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는 도로에 저촉되는 곳인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저촉된 면적에 대하여는 저촉 비율을 산정해서 지가가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은 산정에서 감액을 해 주는게 있습니다.

다만도시계획밖의 토지중 마을 진입로 도로나 농로기타 도로는 일부 사용되는 면적도 개별공시지가에 관여를 해서 당해 토지의 도로에 공용되는 면적을 산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정해 세금을 많이 부과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등으로 저촉된 토지소유자에게 세금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도로 등에 저촉된 부분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조례제정 시행은 어렵게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조례제정까지 미리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분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등등 해서 많은 부분들의 사유재산이 사실 마을의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여러측면에서 사유재산을 공공기관이나 마을에 헌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례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공시지가에서 편입된 토지는 제외해 준다 이 사항까지 주민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산에 땅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많은 부분이 점유됐는데 우리는 세금을 내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이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가 단체가 뭡니까.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보상을 못받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본인의 소유재산이 침해를 당한 부분이 공시지가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걱정 안해도 된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상대성의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조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과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제가 읍.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각종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97년 1월 8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아마 기금조성은 '9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집행 계획이 없더라도 운용 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만 하는데아직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금년도에 7,300만원을 정립했습니다만 아직 정립한 상태에서 한 번도 사용을 안했거든요.

○박순환 위원  사용을 안했더라도 운용계획서는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의회에 보고하겠금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을 보면 자치단체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제3항은 자치단체의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고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런 법 조항이 있어요.

운영계획서는 저희한테 제출했어야 맞는데 아직 안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관계 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박순환 위원  '99년도에는 예산서 할 때 우리한테 넘겨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순환 위원  다음은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민원현황을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서를 보면 기초자료를 각 읍.면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부첨해서 지방도 632호를 확.포장하면서 상가와 주택이 뒤로 다시 지었어요.  그것을 지을 때 위생계 공무원하고 면 직원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현재 다방이나 상가를 뒤로 물러나니까 폐지해 주고다시 지으면 해 주겠다고 해서 폐지했어요.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그것을 안해 주는 거예요.  왜 안해 주느냐니까 작년 9월달에 준농림지역에서 행위 제한하는 법이 제정이 된 후로는 안된다.

그러면 그것을 폐지하라고 할 때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요.

이 집을 뜯으면 기존 상가를 조례가 바뀌지 않는한 상가로 내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했어야 그것을 뜯지 않을텐데 본인은 그렇게 알고서 뜯고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으니까 지금 못해 주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도 왔었고, 박순환 위원님께서도 많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었는데, 제가 진작에 챙겼어야 하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한 번 전화로다가 알아 봤습니다.

저희 질문내용이 준농림지역내 기존 식품접객업소가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일부 편입되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보상을 받고 폐업신고후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기존 부지에 추가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 영업을 제개코자 하는 바가능한지 이렇게 물어 봤는데거기의 답변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만 지급하고 영업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기득권의 인정여부를 군수가 판단해서 결정하되 당초 허가시의 영업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해줄 수가 있다는 이런 회답을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박순환 위원  영업권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글쎄요.

○박순환 위원  그것을 뒤로 집을 지으면 번지가 틀리니까 폐지해 주고, 집을 뒤로 지으면 해 주겠다고 해서 폐지하고 나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영업권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순환 위원  안받았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래서요,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허가난 때의 면적범위안에서 초과하면 안되겠고, 그 안에서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는 협의해 주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간사 박병만  예.

○위원장 김영현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군내에 준용하천이 36개소소하천에 138개소 맞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간사 박병만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에 금년에 홍수가 난 후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이번에 많은 피해를 받아서 수해복구 위치로 확정된 곳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소소하게 난 위치는 자력복구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해가 났잖아요.  절단난 곳은 수해복구를 하느라고 군수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절단나지는 않았지만 물이 갈지자로 해서 제방을 파먹고, 밑으로 한질씩 모래를 쌓아 놓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천2리같은 데도 윗 다리를 보면 금년도 비가 조금만 왔는데도 두번이나 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래를 한질 파다가 전부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비가 조금만 더 오면 다리도 넘어갈 수 있다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홍수가 난 곳이 많습니다.  홍수가 나면 내년 홍수를 대비해서 하상정리를 하고수목제거를 하고물의 유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검토가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수목제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요원을 투입해서 수목제거를 많이 합니다.

다만하상 바로잡기라고 해서 하상 수로가 한쪽으로 쏠려서 제방이 팽기는 곳이 있잖아요그런 곳은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현지 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공공근로 사업장에 30%는 자재대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이 든다면 70만원은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으로 쓰고30만원은 자재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저희가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장비로다가 일단 하천을 바로 째어 놓은 다음에 정리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달도 하고 있습니다만 1월달2월달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3월달에 해서 1단계2단계3단계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한쪽으로 파들어가는 곳의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거예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곳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고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홍수가 나면 정말 위험한 지역이 있는 데에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앞으로 내년 '99년도에 다가올 홍수를 대비해서 하상정리라든지어떤 곳을 가보면 한질씩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홍수피해가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박병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한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내가 어제 저녁에 연리지역의 마을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려고 갔었는데거기에 소하천이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간사 박병만  그 주민들 얘기가 자기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똘을 낼 필요가 없는데 반듯하게 내지 않고 삐뚤빼뚤 낸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작년부터 와서 해 보라고 해도 안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황선원  어디요?

○간사 박병만  연리지역.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전에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소하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100% 그대로 않더라도 그것을 감안하면 민원도 해소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주민들 20여명이 모였는데 자기들이 볼 때에는 엉텅리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낼 수 있는 것을 왜 삐뚤빼뚤 내느냐고 주민들도 그 지역의 땅 임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땅을 줄이고돈을 줄이고 잘 할 수 있는데이렇게 삐뚤빼뚤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고국가 예산이지만 너무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공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반듯하게 콘크리트를 쌓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환경친화형 사업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절대 못대게 합니다.

못대게 하고반듯반듯하게 하지 말고 조금 구부러지더라도 자연적으로 형태를 살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은 너무 반듯반듯 칼날같이 하면 승인을 안해 줘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간사 박병만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박병만  불평이 없잖아요.  주민들은 자기들이 볼때에는 불평의 여지가 되는 거예요.

군비를 갖다가 쓸데없이 쓴다조금만 반듯하게 하면 돈이 덜드는데 이렇게 깊이 해서 돈을 많이 쓰고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이 취지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삽교 수촌같은 곳은 배수관문의 용량이 적어서 집중호우시 매년 20헥타 정도가 3∼4차례씩 침수되고 있으며특히 이곳은 시설하우스가 많은 곳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촌리 배수펌프장 말씀이시죠?

○김승기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지난번 수해때에도 제가 거기에 가봤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한시간에 배수할 것을 두시간, 세시간씩 배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농림부에서 사업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조한테도 얘기하고농림부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확장하는 것은 순위가 자꾸 처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위에 보고할 때에는 해 달라고 계속 보고를 합니다.

○김승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보다 더 시급한 것이 거기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하여간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또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98 수해로 인한 하천사용료 감면현황군도 및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주민숙원 사업량이 '97년 24건'98년 30건으로 현황을 뽑아 주셨는데주민숙원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의 책정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던 사업을 제가 10월 1일자로 인수받아 가지고,

○김승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의 사업 건수 배분을 면적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황선원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구에 비례한다는 것보다는 사업량에 비례한다고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읍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이 너무 많고 해서 면적을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승기 위원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는 1동에 600만원씩 들어 갔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승기 위원  6동에 3,600만원인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비가 얼마나 되요?

○건설과장 황선원  재료비는 아마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반반될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재료비가 317만 2천원, 노무비가 344만 7천원 이렇게 반반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공사기간요?

○김승기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공사기간은 저희가 대략 공사량에 따라서 기간을 설정하거든요.  사업량을 따져 가지고.

그러니까 한달 주는 곳도 있고두달 주는 곳도 있고사업량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김승기 위원  착공해서 20일, 60일, 2개월 걸리는데, 이 시설하는 것을 보면 너무 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