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9일(수)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또 한편으로 볼적에 우리 가 모든 세수나 도세나 국세를 받아 주고또 우리 자체 세수를 합니다만 그런 거 할 적에는 예산군을 도에서도 한푼도 다른 데보다 생각해 주는 건 없고 백제권개발에서는 서해안권이라고 물리치고서해안권에서는 백제권이라고 하는 부당함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난번어디선가어떤자료에보니까금산군보다도예산군이'99년도사업예산이적다하는거는도저히본위원으로서는이해가안가더라이런얘깁니다.

왜냐하면 금산군보다 예산군의 군세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리한 예산편성은 사실상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지금 국비가 충청남도는 16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김영현 위원  아뇨126억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2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에는 왜 18억원35억원이나 이렇게 국비와 도비 합쳐서 줄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또 두 번째는 지역평균화시책에 대해서 백제권도 아니고 서해안권도 아니고 해서 차등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세 번째는 금산군보다 군세가 모든 면에서 큰데 사업예산이 적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드립니다.

먼저 국비가 충청남도에는 12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국비가 지금 현재 18억원이 줄었느냐.  우리가 도까지는 사실은 정부예산과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저희가 왔는데 도에서는 그 국비확보사업에 대한 것은 계상을 합니다만 저희 예산에는 국비 확보 추진분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요사업이 국비가 음식물쓰레기니 뭐 다시 왔습니다만 대술우회도로덕산∼예산간국도45호또 삽교 무한천 등 해서 국도 4차선이 약 600억원대술우회도로는 예산청 심의결과입니다.

이게 400억원국도 45호 200억원삽교 무한천 20억원농어촌의료서비스 이런 국고사업이 저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작년보다도 이 사업이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언론에는 그러한 사업이 포함됩니다만 우리군에는 국고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줄고도에서는 이 국비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서해안권이냐 북부권이냐백제권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아까도 우리 임존성지표조사가 1억원이 국고 보조를 받고 도비에서 2200만원 계상을 하고군비 또 동액 부담을 합니다만 이러한 백제의 유적과 유명한 사적지가 많이 있는데 왜 백제권에 포함이 안 되느냐.

사실 백제권만 포함이 된다면 많은 지역개발에 큰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못 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구적인 면에서 이번 21세기 용역비에 그 지침서 마련에도 이러한 학자적인 개발에서 또는 충청발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도 꼭 백제권에 좀 타당성이 있게끔 권역개발에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이번에 용역비에 좀 학자적인 입장에서 한 번 정리를 좀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백제권에 포함되어 달라고 행정적인 면에서나 또는 도의원 김중환의원이 이번 그러한 질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건 추진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권역개발차원에서 새로한 권역으로 편익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보다도 사업예산이 적다는 것은 저희가 어느 언론에 비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에 국고는 아직 오질 않고도비는 대회리간덕산 북문리간 기존사업비에 대해서 실무자로부터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포함을 안 했는데 어쨌든 시·군 자체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타 군보다도금산보다는 우리가 사업비가 적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세출예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채사업비로 '98년도에 우리가 105억원인가 했는데 이번에 5억원만을 하고 93억원을 감 조정했습니다만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기채사업을 전혀 하지를 않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먼저 쓰레기종합처리장과 수해복구사업시범에 30억원을 장기채로 재특자금에서 받아 가지고 이번에 농협에서 얻었던 장기채를 우리가 갚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마 금산에서 그 사업비를 많이 계상된 것은 기채사업으로 책정하지 않았나 확인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반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술우회도로 400억원45호선 200억원무한천 개수공사 200억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이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국비입니다.

○김영현 위원  도비, 군비 하나도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니까,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역별 그동안에 도정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서해안권은 지금 서산홍성보령서천까지 서해안권으로 보고북부권은 천안아산당진으로 보고또 백제권은 부여논산공주 이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부여, 공주만.

○김영현 위원  사실상 그러면 예산군하고 청양군은 이제 아무 데도 포함이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중부권이라고,

○김영현 위원  그러면 항상 말하기를 예산군은 백제권이라고 말들을 하고, 또 도에서도 명칭만 백제권이다 이렇게 하지 사실상 백제권개발하는데 예산군에 한 번도 발전적인 자금 예산 투자는 않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산군도 어떤 권역에 편입되는 건가를 확실히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여 조각공원이라든지 공주 마곡댐이라든가 공주 박물관 신축이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백제권개발을 하는데 예산군은 어째서 이렇게 도회당하느냐.

항상 예산군은 발전이 타 시·군보다 늦지 않느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지난번 금산군보다 예산군이 예산이 적다 하는 것은  제가 꼬집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째서 예산군보다 금산이 군세가 적은데도 '99 예산이 더 많느냐이렇게 볼 때  금산군은 무슨 특수시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예산군에도 특수시책이 많이 있잖아요.

45호선이라든지 대전∼당진간고속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산군만 특수시책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저희가 국비 지금 한 남부우회도로, 이제 북부우회도로도 착공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덕산 박물관에 30억원이 확정되는 걸로 왔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는데 요는 그 자체사업이 얼마만에 투자를 하느냐는 얘기인데 국고 보조는 저희가 타 군보다 지금 현재는 적지 않다 이렇게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서론은 이상으로 마치고,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에 있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주민세가 5000만원이 작년보다 적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별로 되어 가지고 균등할과 소득할 어디에서 줄었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주민세 5000만원이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균등할이냐 소득할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한 가지 답변을 듣고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주민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지금 개인균등할은 개인당 1천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우리가 군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 되겠습니다만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 현재 그 사무소를 우리 예산에 가지고 있고100인을 초과할 때는 50만원을세액이 50만원이고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100인을 초과할 때는 35만원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요는 균등할 보다도 소득할에서 우리가 줄고 있습니다.

소득할에 세율은 우리가 소득세에 대한 100분의 10법인세할은 100분의 10농지세할도 100분의 10입니다만 이번에 주는 것은 소득할에서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5,000만원 줄은 것이 소득할이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소득할에서 대종을 이뤘습니다.

○김영현 위원  여기 농지세할에서 1,000만원이 줄은 거 아니예요, 우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농지세는 우리가 금년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555만원이기 때문에 농지세에서는 현재 좀 차이가 없습니다.

농지세는 지금 대종을 이루지 않아요.

○김영현 위원  아니, 그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농지세가 '98년도에 4,000만원이였던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금년도 가결산을 하면 우리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550만원정도가 결산 추계입니다, 농지세가.  금년도 수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김영현 위원  그런데 농지세가 그동안은 8,400평인가요 이렇게 이상 돼야 농지세를 냈는데, '99년도부터는 10,200평 그게 51마지기입니다.  그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약 2,000평 이상 더 지어야 이제 농지세를 낸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 5000만원이 전부 소득할에서 줄은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소득할에서 줄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33억원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단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동차 증가세가 말이죠, 증가추세가 는다고 봅니까, 준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자동차세를 우리가 33억원을 계상해서 작년에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22,326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가 지금 현재 cc당 영업용은 18원이니, 19원 되겠습니다만 비영업용으로 800cc 이하는 100원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알시다시피 미국같은 데에서 지금 자동차에 대한 우리 내수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율 조정을 해 달라.  cc에 의해서 3,000cc 이상은 370원을 받는데 이거 세율을 조정해 달라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세율 조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를 4개 종류로 나눴어요.  승용차라든지 화물차, 승합차,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실은 승용차래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누고 화물차도 해야 하는데 특수차도 수십종이 되겠습니다만,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차종에서 줄고, 어떤 차종은 늘고 이런 거는 없어요?  '98년하고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뇨, '98년도하고 같이 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생산한 차를 한국에 상륙을 시키다 보니까 신문에도 지금 한국과 미국간의 WTO인가 해 가지고 우리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cc가 높은, 배기량이 높은 고급차가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협상테이블에서 우리가 강력히 미국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세율 조정을 아마 1000cc도 120원이다3000cc도 120원이다 이렇게 세율 조정을 할 거 같아요.

○김영현 위원  동일하게 해라?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이게 가결을 해야 미국 역수출에 대한 지정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자동차세를 더 인상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이 말하는 것은 차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증가는 지금 현재 한 달에 열대 미만, 작년에 IMF 터지고부터는 더 줄었는데 새로운 차는 늘지 않고, 중형차가 거래만 좀 왔다갔다 하는 중인데 지금 그래서 취득세의 대종을 이룬 도세가 자꾸 결손이 나는게 자동차 매매가 활발하지 못 해서 하는데 차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몇 백대씩 늘지는 않습니다.  소량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적에는 차가 상당히 증가하는 걸로 보고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제 확실한 증가나 감소추세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이 편하게 세웠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그래서 지금 대수는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22,326대인데 작년말로 해서 435대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는 21891대였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cc 배기량에 의해서 그 세율이 조정되는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기량 800cc 이하는 100원1000cc 이하는 120원1500cc 160원2000cc 이하는 220원2500cc는 250원3000cc 이하는 310원3000cc 초과는 370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 세율이cc당 세액이 통일된 답니다.

낮춘다는데 예를 들어서 2000cc는 160원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세에 대한 큰 인상폭이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하기 위해서 33억원을 받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사업소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해당 읍·면이 따로 있죠?  사업소세가 없는 읍·면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사업소가 없는 데, 법인이 없는 데는.

○김영현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몇 개 면에 사업소를 부과하지 않은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소세는 우리가 관내 사업소를 둔 자로서 납무의무가 있는데 이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세입예산은 사실 재무과에서 요구를, 실링이 져가지고 여기에 우리한테 요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했지, 사업소세가 몇 개소 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김영현 위원  그럼 사업소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1억원씩 작년보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우리가 IMF 한파에 의해서 법인이 줄기 때문에 사업소가 줄었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가 주니까 종업원수도 줄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 작년보다 덜 세수가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것을 연도말에 한 번 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업소세 세율이 사업소가 연면적 1미터제곱당 250원이고, 종업원 금액 총액이 100분의 0.5할을 거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인이 없어짐으로써 종업원에 대한 급여 총액에 그 세액도 적어지고, 또는 사업소가 부도가 남으로써 250원씩 제곱미터당 하는 것을 받아 드리지 못 하기 때문에 IMF 경기에 따라서 큰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에 50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작년과 동일한데 국유재산임대료는 3,600만원이 작년보다 감소되는 거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군유재산내지는 도유재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이게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공 하나를 더 붙여서 4000만원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 조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국유재산이 2190필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부만 국가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 임대차법에 의해서 소액만 받도록 했는데 400만원인데 작년도 사실 동액에 계상이 된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400만원이였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400만원이였는데 부기 오타가 나서,

○김영현 위원  아니, 저는 3,600만원씩이나 작년보다 줄었다 해서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인쇄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조정이 되었죠.

○김영현 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에서 45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영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적에는 '98년도 쓰레기봉투재고량이 상당량 많이 남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98년도 구입한 쓰레기봉투가 '98년도에 구입해서 '99년도 파니까 금년보다 '99년도가 그 팔은 차익이 더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좀 반대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세출예산에 구입비가 계상되고 있어 재고량이 많다 하는 것은 그 만큼 안 나갔다는 걸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좀더 어느 정도 제대로 신빙성 있게 짜느냐 해서 먼저보다도 우리가 4,500만원이 감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지금 현재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유류에서 연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쓰레기는 더 많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분리수거도 잘 하고또 읍사무소에도 물어 봤더니 분리수거해서 공병이라든가 비닐같은 것을 전부다 재활용품에 담고필요한 것의 음식물이라든가 또는 그 소각처리하는 거만 담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5리터짜리가 50원또 10리터짜리는 100원씩 파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각 읍·면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확인해 본 바 적게 나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 2500만원인데 '98년도 추계로 결산하니까 2억 5500만원 해서 약 7000만원이 좀 세입 결손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관계 과에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를 보면 사업장생산수입이 있습니다.

사과판매수입인데 여기 보면 한상자당 2만원씩 해서 1700상자라고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신암 과수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이 1,700상자가 거기 가면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포도밭이 있는데 사과냐 배냐 포도냐, 무엇이냐 이것이 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실 '98년도 수입이 우리가 뭡니까 사과에서 포지매매인가요?   그걸로 내렸다는데 3,961만원이랍니다, 이번에 수입이.  그런데 이것은,

○김영현 위원  삼천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3,961만원.  그런데 이것은 사과, 배 이렇게 나누지 않고, 포지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과 과수원이다 하면 사과 해서 요구했는데, 우리가 명기를 한다는 것보다도 사과, 배 이것을 전체로다가 넘겼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그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지도소에서 요구된 대로 3,4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사과, 배는 가을에 추수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분리해서 하면 더 좋지만, 철기가 같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포도는 여름부터 따서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과배하고 포도는 분리해야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포도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김영현 위원  알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시험포라는 그 과수원을 보면 사과가 1헥타배가 3.5헥타또 포도가 0.1헥타입니다.  그러면 도합 4.6헥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과를 사과배포도 해서 1700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농사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또 일반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헥타당 사과를 몇 상자를 따느냐 하니까 사과는 헥타당 평년작이 2000상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1500상자로 보면 되겠고또 배는 1헥타당 1000상자정도를 따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해 때문에 800상자로 보면 되겠다.

그렇다면 포도말고도 이 면적에 비례하면 4300상자를 따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700상자를 여기 계상했다는 것은 50%도 계상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98년보다도 2000만원이 수익이 덜 나겠다고 여기 세입에 잡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금년도에 그 세입이 줄은 것은 국가의 계획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 포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세수에 대하여는 10원, 20원 보태지 않고 그대로다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 예산액이 적은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신암 종합기술센타가 종경리 과수포내에 짓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도 '98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고또 '99년도에도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매 그 사과 과수원 일부가 과목이 훼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고만약에 3400만원을 계상하더라도 우리가 생산량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수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다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더 수익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이것으로 인해서 세수를 적게 잡아 가지고 예산군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면 어쩌나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업계획서 안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조정을 할적에는 세수를 좀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시길 세입면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맞는 얘기예요.

저도 바로 그겁니다.  한푼이라도 더 세수를 잡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인 조그만 마을안길을 1개 면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미리 겁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자꾸 축소시켜 가지고 나중에 우리 목표는 이런데 120%로 증수했습니다120% 실적올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세수를 잡아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사업이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데에서 지금까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바로 간단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계수조정할 때 더좀 신경써 가지고 예산군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임의보조 1억 7,3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석기 위원  그럼 먼저 '98년도에는 임의보조를 정액보조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서 그냥 지출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노인회라든가 또는 보훈4단체는 얼마얼마 주라고 했는데, 임의보조에는 정액보조단체외에 우리가 1억 7,300만원이 편성지침에 실링인데 '98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삭감 조정해 가지고 9,0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도 우리가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는 조정을 해 줬어요.

○김석기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때 조정할적에 얘기하기로 하고, 460페이지의 2002년 꽃박람회 노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꽃길조성과 같은 형태 아니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먼저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많은 군정에 실기를 가져왔지 않느냐 하는데 그때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신문지상에 또는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사항에 문제, 또는 주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 세계꽃박람회를 태안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예산군에서는 꽃길조성을 대대적으로 해서 3연패를 했습니다만 그거에 일부를 하지만 우리는 현재 1년초보다도 숙근초 위주로다가 꽃을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군보다는

○김석기 위원  물론 꽃길조성과 같이 코스모스 심어 가지고, 1년 심어 가지고 1년에 베어내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한다면 영구적인 꽃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석기 위원  그런 예산이냐 전 그걸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예산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 예산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국비나 도비, 군비가 지금 모두 감액되어서 어려운 실정인데 '98년도에는 도의원사업비가 도의원들이 얼마씩 가져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2억원씩 가져왔어요.

○김석기 위원  도의원 1인당 2억원씩 가져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이번도 2억원씩 가져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2억원을 지금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어쨌든  대회리라든가 지금 계속사업은 우리가 도비보조를 하고, 도의원들도 지금 아마 그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 수정발의에 2억원을 하고, 군비 2억원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책정할 때는 군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구를 책정하자 이렇게 원칙적인 합의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먼저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원들은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2억원씩 가져오는데 군의원들은 자기 면에 뭐, 지금 예산서 보니까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무슨 군의원사업이 아니고, 면장사업이라고 하나요?  군수사업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적에 도의원들은 무슨지금도 국비나 도비군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도의원들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의원사업비라는 것은 재량사업비라는 게 있지를 않고솔직하게 편성지침에 그건 없고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플러스가 되고군정도 플러스가 되고지역개발도 좋은데 요는 실링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고또 금년같은 해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회리간 도로포장을 2억원을 줄테니까 군비 부담 2억원을 해서 4억원어치 사업을 해라 해서 좋다 그것을 줄테니까 군비에서 2억원을 부담해서 도의원사업비로 줘라 해서 그건 못 한다고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지금 도에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줄테니까 그러면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행예산 편성만 없으면 저희가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망으로서는 증액을 좀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비만 온다고 한다면 군비 40억원을 미부담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역에 어려움이 있고,

○김석기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았어요.  알았고,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도의원하면 먼저는 세분이였다가 이제 두분인데 두분이 예산읍대술신양광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면장이나 지역유지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번 2억원 가져왔는데 군비 2억원 붙여서 사업한다.

그래서 얼마얼마 나눠서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읍·면에 나도니까 그럼 군의원은 뭐 하는 거냐.  군의원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올해는 여기서 예산 올라오는 거 도의원이 따오면 우리 군비 2억원 보태 가지고서 그냥 그분들 하고 싶은 거 해 주면 되는 것이 군의원이냐.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내 이게 자꾸 의문가서 그걸 얘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원이 2억원 따왔다면 우리도 2억원 보탰으니까우리 돈 2억원 보태니까군하고 도의원하고 똑같이 내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석기 위원  그러면 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똑같이 하는 사업으로 해야지 어떻게 군의원은 쏙 빠져버리고 도의원만 도에서 2억원 끌어왔다고 해서 군에서 붙이는 2억원은 군수가 내는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생각할적에 도의원들은 힘쓰고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돈 끌어오고도의원은 도에서 돈 끌어오는데 우리 군의원은 어디가 돈 끌어오는 데도 없고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장님께서 뭔가 머리를 써서 좀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군의원들이 여기 없는 재산 자꾸 얼마를 달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도의원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우리는 도지사한테 이번에 도의원비 2억원씩 안 주면 도지사 뭘 깎아서라도 이걸 갈취해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솔직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98년도 얘기가 됩니다만 그 지구책정을 저희도 모르게 도에서 직접을 해 가지고 항의한 사례가 있고, 또 어떤 면에 대해서는 얘기도 않고 전혀 개발사업비에 책정도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좀 불식하기 위해서 사업지구책정은 혼자만 책정을 한다면 우리 군비에 계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군의원님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사업 책정을 못 하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은 도에서 2억원을 가져왔는데 2억원 군에서 보태는 것은 군의원이 보태는 거니까 2억원, 2억원 똑같이 대는 거니까 똑같이 효과를 내야된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사업지구책정은 군의원님께 반드시 협의하도록 얘기를 해서 그 사업피알도 우리가 군의원, 도의원 같이 해서 사업이 책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을 박았어요.  그 사업은 혼자 책정을 하지 말고군의원님하고 또 우리하고 반드시 같이 사업지구를 좀 책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현재 사업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도의원사업비도 가져온 건 없습니다.

앞으로 가져온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구책정과 시행과정에서 금년처럼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원만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2년꽃박람회노변정리사업은 확실한 계획, 올해 뭘 심어서 몇 연도 어떻게 키워서 2002년도에 활짝 핀다든지 자라서 꽃박람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택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위원님들께 참고로 한말씀드릴께요.

지금 질의를 하는데 아마 세입세출예산만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하고 계신데 기획감사실 소관읍·면 소관 보고한 사항 전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주원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보면 포상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일 잘 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줘서 일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뜻은 좋겠습니다만 포상금이 2억 2494만원인데 이런 포상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이 마당에 일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그런 시기인데 굳이 이런 포상금을 줘가면서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또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 잘 하는 사람한테 어떤 승진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포상금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99년도 지방예산편성에 대한 추가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조조정에 있어 공직자가 부조리다 무사안일이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체력단련비를 250%를 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이게 약 150%정도 됩니다만 성과금을 상여금으로 계상을 해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 잘 하는 사람은 성과금을 좀 150%그래도 다 150%를 받는다고 해도 금년보다도 100%는 덜 받습니다.

그리고 못 하는 사람은 주지말라 그래서 경쟁력을 붙이는데 현재 2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과금제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지침은 아마 별도로 시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운영지침은 추후 시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두  하여간 이 문제는 굳이 그런 포상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해 봤고요, 또 읍·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읍·면에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공히 3개소, 또 예산읍은 4개소인데 2개소, 1개소가 있는 것은 경로당, 마을회관을 짓겠다 하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적보조금으로다가 줘야합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금은 읍·면장이 직접 시행하지 못 하고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읍·면에는 형평성은 전부다 유지가 됐습니다.

본청 예산에 그 나머지는 있습니다.

○간사 이한두  다른 부서에 형평성을 고려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분명히 읍·면에 고려를 했었습니다.

○간사 이한두  다른 데 다 살펴보지를 않아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작년에는 풀보조가 9000만원이였어요?  우리가 깎았던지 어쨌던지간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올해 다시 1억 7,30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IMF를 벗어났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IMF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97년도는 1억 7,000만원 가지고 300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 9,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다른 의도는 없고 편성지침에 의해서만 전액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1세기예산발전은 작년에 이거 깎은 거예요5000만원?  그런데 다시 올라왔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 추경 그때 조정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어려우니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번 해 보자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권역개발이라든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박순환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군정종합추진여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고, 그 밑 같은 라인에 군정시책업무추진이 2,000만원, 또 그 밑에 지역개발종합추진이 997만 5천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군정종합업무추진여비하고 군정시책업무추진여비하고 지역개발종합추진 이 세개만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군정종합추진여비라 하는 것은 이 위 동그라미 큰 거 군정종합부서운영 1,0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 군정종합추진여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작년도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동액 계상이 되었고, 한 가지 더 들어간 거 해서 군정시책업무추진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풀수용비와, 풀여비가 있었는데 풀 세항이 없어져서 이 예산부서에 그 풀경비를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0만원만 예산부서에 계상이 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예산업무에 그 밑에 예산담당공무원특정업무수행에 384만원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어떤 거요?

○박순환 위원  맨밑에서 두 번째.  예산부서에 풀이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우리 기관 풀경비로다가,

○박순환 위원  기관 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관 풀경비 당초예산에 했던 거 총 우리 본청, 또 읍·면에 대한, 각 실·과에 대해 이게 전부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본청에 실·과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쓰레기처리장을 한다 한다면 시상금도 가져오고, 또는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서 시책여비를 가져온다고 할 때 작년에도 줬습니다만,

○박순환 위원  그럼 지역개발종합추진여비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역개발종합추진여비요?  몇 페이지요?

○박순환 위원  그 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왜 정부에서 돈 따온다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금년에도 가지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렇고, 재정관리는 우리 예산계이고, 지역개발종합추진은 이게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특판비가 되겠습니다만 부군수의 그 실링이 부군수 걸 3300만원에 30%를 계상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425만원인데 30%해서 995만원 이건 부군수 시책추진여비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주원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461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5000만원이 있단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게 1,000만원씩 해서 다섯가운데를 하도 읍·면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하니까 읍·면장에게 보통 그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해 주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가 그 연기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다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석기 부의장도 말씀을 하셨습다만 도의원사업비 2억원을 가져온 건 압니다.  아는데 군의원들과 물론 상의를 한 그런 읍·면이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군의원과 도의원간에 상의도 없었고, 또 읍·면에서 읍·면장이 군의원과 상의한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사업현장을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 그러니까 주민들도 알아요.  이장은 더 잘 알고.  이건 도의원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서 알게 된 겁니다.

물론 12개 읍·면이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비등한 그런 경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끌어다 주지도 못 하면서 어떤 부서에서 누가 끌어다가 그 사업을 해 주는지 조차도 군의원은 모른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가 나올 거 같아요.

그런 거 있고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무리 군의원이 허수아비빈껍데기라 하더라도 도의원이 사업비를 가져왔으면물론 우리 군의원이 그 면에 대한 군의원은 아닙니다.

예산군 전체에 대한 군의원입니다만 상의를 해 가지고또 가급적이면 읍·면장이 같이 합석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상의에 의해서 그 지역에 불요불급한 데가 어디냐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지금 그 5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뭐 읍·면장이 그 몫으로 같다 하든군의원 몫으로 하든 그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군의원들도 좀 체면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러한 것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오족지않은 얘기 좀 한 번 해야겠네요.

541페이지를 보면 한해장비유지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배정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한해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각 읍·면에 양수기가 있습니다.  양수기 보유대수에 의해서 이게 계상이,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양수기가 없는 읍·면에는 배정을 안 해 줘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게 고덕이 빠졌는데,

○김영현 위원  아니, 빠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덕에는 양수기 없다는데요.

○김영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각 읍·면에 5,000만원씩 배정한 그 어느 정도 규정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느 정도 규칙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5000만원씩 줬다 하는.  인원에 비례했다든지 아니면 뭐에 비례한 원칙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답변은 제가 좀 어려운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나 면적에 비례를 한다면 차등지원을 좀 해야겠다 하는데먼저 우리 생활사업비 내무과에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인구에  비례를 해 가지고 예산읍에는 얼마 하는데어쨌든 현재 개발사업비가 대단위개발사업이 도시 위주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요는 그 읍·면에 부락수도 비슷하고또 의원님들도 한분씩 행정구역단위에 계시기 때문에 공히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판단하에서 계상되었지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5,000만원도 5,000만원이지만 각 읍·면별로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기 응봉면같은 데 7,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석기 위원  하여튼 이 책자를 보면 7,000만원이고, 신암면같은 데는 5,5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읍·면에 내려갈적에 기준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5,000만원 그 면장,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다 5,000만원씩인데요.

○김석기 위원  5,000만원에 그 각 읍·면별로 다 통계한 게 있잖아요?  주민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 5,000만원은 더하기, 응봉면같은 데는 주령리마을안길포장 2,000만원 해서 7,000만원뿐이 없잖아요?

하나뿐이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석기 위원  또 신암같은 데도 오산1리에 500만원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5,500만원밖에 더 들어 갔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걸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석기 위원  아니, 얘기하면 다 되겠죠.

그런데 이 책자로 본다면 읍·면에 면장이나 읍·면직원들이 볼적에 이게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군의원은 뭐 했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읍같은 데는 인구가 4만이 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뭘 하라고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큰 사람작은 사람 구분해 좀 더 주고덜 주고 하는 건데 무슨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짤라 가지고서 인구 4만이면 저기 전라도같은 데 가면 군이에요.

일개 군요.  일개 군을 갖다가 5000만원 주고서 뭘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얘깁니다만 지금 지역개발사업에는 각 읍·면에 효실천마을로 3개 마을씩 하고 예산읍에 4개 마을로 해 가지고 2,000만원씩 기준을 했고, 또 경로당하고 또는 마을회관을 짓는 데에는 아까 그 자본적보조금으로다가 과목이 계상돼야 하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다가 해서 그 내용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예산읍은 인구가 4만이 넘는데 인구 비례로 한다고 한다면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많으면 기준도 좋고 그런데어쨌든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인 대회리 소방도로라든가 또는 금성센타라든가 또는 소도읍가꾸기가 군비 부담이 50%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단위지역개발사업에,

○김석기 위원  그것은 소방도로예요.

명목이 소방도로고읍·면에 정주권사업이니 뭐니 안 들어 갑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이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각 읍·면직원들에게 군의원도 평가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금액이 딱딱 찍혀 나오고 하면 군의원이 로비를 잘못해서 한 가지밖에 못 가져왔느니 가져왔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덜 하고 더하고 그걸 떠나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한용 위원 거수 )

박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위원  저는 뭐 500만원짜리 그거 박스 하나 넣어준다고 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이 지금 지역균형개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 예를 들어서장소를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아스콘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제가 대개 짐작을 하니까 약 3000만원이면 충분히 도로포장이 이루워져 가지고 버스나 대형트럭이 다닐 수 있는 곳도 12억원을 투자해서 포장이 돼 있는 곳을 다시 파내고서 지금 포장하는 곳 있는데 사진 한 번 찍어다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게 위원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하지만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 부서별로다가 할 때는 그러한 상황이 솔직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한 번 그러한 문제를 좀 적출해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이러한 답변할 얘기가 궁색하지 않고 좋은데 지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박한용 위원  아니, 현장답사하던 8월 29일날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저도 조금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곳은 시내버스가 하루에 몇 번 지나가느냐 하니까 3번 지나간다고 하데요.  그런 곳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재투자해 가지고 뭐 그 면의 주민들한텐 상당한 칭찬을 받겠지만, 우리 신암면에는 하루에 시내버스가 양쪽으로 해서 도는데 17번을 다닙니다.

지금 45년동안 물론 그거 발의한 것은 7년전에 정경영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7년동안에 그 곳은 포장할 생각을 않고예산을 조금 세워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균형개발인냥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암면에 있는 게 전부 공장뿐이에요.  폐수공장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용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부가 예산과 관계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한 사항과 관계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주원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4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보면 각 읍·면에 예취기수선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병만 위원  5만원씩 2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5만원씩 2대 2회를 하는 걸로다가,

○박병만 위원  그런데 예취기는 쓸려면  물 넣고 쓰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병만 위원  그러면 예취기를 쓸려면  유류대가 필요할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유류대요?

○박병만 위원  예, 뭐 다른 데로 지원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취기는 저희가  읍·면에 청소차라든가 또는 차의 차량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안 들어서 거기에서 좀 활용하는 걸로다가 했는데 그것은 읍·면과 다시 한 번 해서 많은 양이 든다고 한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예취기가 있으면 거기 반드시 유류대가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차라리 예취기 수선을 2만원 넣고 3만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균형있게 넣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460페이지를 보면 이 꽃길조성은 이제 인부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박병만 위원  그런데 1만 7,700원짜리 노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실질적으로다가 읍·면 노임을 확인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3만 5천원 주고, 2만 7천원 주고 했는데 이것은 그 관계 부서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가 통합지침을 2월달에 정부노임단가가 얘기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노임단가에 있는데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면에서 뭘 하냐면 장난을 한다고.  장난이 아니죠.

실제는 약 30명 쓰고서 50명 쓴 거로 만들기전에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1만 7700원을 현실화해야지 뭐 빵 주는 것도 없고점심대고 안 주고 하루에 1만 7700원 받고 누가 일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공공취로사업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지침에 부합이 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박병만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좀 현실화해서 가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해 줘야 그분들도 어렵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편성지침에 인부임 단가는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을 시달하도록,

○박병만 위원  그래요.  또 위에다가 그런게 있으면 건의해 가지고 현실하고 안 맞는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위원장  이주원위원  박병만

간사  이한두위원  박순환

위원  권국상위원  박한용

위원  김석기위원  신현문

위원  김승기위원  최무영

위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희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양명석

전문위원이원용

의사담당박시영

직원임호빈

직원정연희

직원길상희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