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14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산업과장 권용운  전문 이게,

○김석기위원용역업체에다가.

○산업과장 권용운  예용역업체에다가 줘서

○김석기위원400만원에줍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쪽파 디자인 만드는 거 행정감사때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그거 뭐 400만원씩 안 줘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더만.

○산업과장 권용운  작년에는 쪽파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다른 중요한 작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돌려가며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2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4억원을 해 주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2개소는, 이것은 1억원단위를 1개소라고 이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8억원을 보조사업 했습니다만 이것이 농가별로 따지면 전체로 597농가를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98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억원단위를 1개소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책정을 하는,

○김석기 위원  576농가에 4억원을 나눠서 유통지원사업으로 무슨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 사과봉지를 지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건 저희가 약 20개사업도 넘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과나무로 따지면 과수원 갱신도하고저장고도 짓고또 관수시설도 하고샘도 파고또 거기에 지주목도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약 20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사업도 다 똑같겠네요?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신현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질의할려고 했던 부분을 대략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 않겠습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223페이지공동이용조직육성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 부락에서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해서 5농가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이걸 부락으로 이제 공동이용을 조직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또 그전에 조직한 부락에 너무 오래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든지 하는 그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14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한두  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용조직하는데 특별히,

○산업과장 권용운  그래서 여기에서 농기계도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그런 대형농기계가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두  그 밑에 개량물꼬지원 해 가지고 3,200만원인데 금년에도 개량물꼬가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보면 이장네 창고에 그냥 묵어 있던지 이장이 갖고 있기 불편하니까 그냥 나눠주긴 했습니다만 실제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지 의문시되는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별 실효성이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업과장 권용운  이 개량물꼬지원사업이라는 게 그동안에 물꼬를 지원하지 안 했어도 사실은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걸 안 줘서 농사를 못 짓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농사라는 것이 자꾸 여건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젊은 노동력이 없고또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않던 사업을 지금 신규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급이 올해는 한 농가 하나씩 이거 줘 가지고서 사실은 실효가 없습니다.  뭔고 하면 논도 자기네 2000평을 내가 짓는다면 2000평에 그것 5필지가 있으면 5필지에서 또 필매가 있습니다.

그 논이 1필지래도1000평이면 여러 가지 필매가 있기 때문에경지정리 안 한 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필매가 있기 때문에그 필매 하나에 개량물꼬를 하나만 설치해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량물꼬를 그러니까 한 논두렁에도 한 두어개서너개를 설치해야만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 좀 여러 개를 한 번에 공급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는 좀 그런 데도 있었다고 하지만또 이것이 더 달라고 올해도 엄청 많이 추가로 읍·면에서도 신청이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간사 이한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에 여러 개는 고사하고 하나 준 것도 제대로 사용치도 않고 그냥 방치고 있는데,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데 하나를 줘 가지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간사 이한두  아니, 하나를 줬다 하더라도 하나가 필요한 물꼬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농민이 이것을 별 실효성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앞으로 지도를 잘 해 가지고요 전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두  그리고 그 밑에 전작용농기계지원 해서 150대인데 이런 것은 농기계지원인가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 전작용농기계지원은 사실 예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다시 내시된 사업인데 저희가,

○간사 이한두  주로 어떤 농기계?

○산업과장 권용운  이게 150대라고 되었는데 지금 또 이게 변경되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정도의 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고 하면 승용관리기라고 관리기도 그동안에는 서서 했습니다만 앉아서 하는 관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대에 약 56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아주 필요한 기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이걸 않던 사업인데 '9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간사 이한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계는 사용할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2개소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주로 1헥타 미만인 영세농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농업을 같이 육성해서 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헥타 미만인 영세농으로 해서 여기에는 하우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농가의 영세함을 탈피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간사 이한두  글쎄, 뭐 2개소에,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도 개소라는 것은 금액으로 이게 개소를 정하지, 농가수로 개소는 정하지 않는 겁니다.

○간사 이한두  예, 그래요.

그리고 227페이지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보완 해 가지고 2106만원인데 이것은 시설을 확대하는 건가요수리하는 건가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이것은 농산물간이집하장에 저희가 큰 데도 있고, 물량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먼저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 시설을 보완하는보완적입니다.

여기에는 지게차 등이 또 필요하고 해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개소를 이렇게 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두  장비지원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간사 이한두  이상입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병해충항공방제가 있어요.  이게 임차료죠비행기?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영현 위원  그 농약대는 농가가 부담하나요?

○산업과장 권용운  농약대는 현재까지 농협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하는 사업으로.

○김영현 위원  농협에서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영현 위원  항공방제하는 것을 농협이 지원해 줘요, 농약?

○산업과장 권용운  예, 올해 삽교농협에 서 750,

○김영현 위원  그럼 항공방제하는 그런 농가는, 자기가 어려운데 농약기계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안 줘서 좋고, 농약대 지원도 농협에서 해 주고 그냥 농사 짓는 걸세.

○산업과장 권용운  예, 한 번으로,

○김영현 위원  그것을 보면 항공방제가 물론 예산군에 논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고정적으로 매년하는 데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골고루 혜택을 좀 줘야 할 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750헥타를 삽교지역에 했습니다만 올해,

○김영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삽교를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뭐 지역 때문에 그런 건 아니예요.  삽교 해도 좋고, 예산읍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농약대랑 농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전에 옛날에 군비 지원으로도 해 봤고,

○김영현 위원  옛날에는 농지개량조합이 반당수세를 25킬로 받을적에는 돈이 있으니까 항공기를 임대해 가지고 농조 조합원이면 거의가 해 줬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농조에서 반당 5킬로밖에 수세를 못 받으니까자기네들 임직원 월급도 못 주니까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좀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고루 혜택을 줘야 할 거 같아요.

사실상 산업과에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국비나 도비 보조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보태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적에는 농촌과 현실이 안 맞는 사업이 상당히 여기도 수십억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 마을농기계보관창고가 5농가 이상 조직해 가지고 공동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그렇게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가 개인소유의 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아시죠?  알아요몰라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옛날에 15평 이상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량물꼬지원이라는 것이 그게 어린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수량이 적어서 농민들이 애호를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군 이장네 리사무소 가 보세요.

전부 쌓여 있습니다.  또 돌려준 부락도 있어요.  농가 가면 그냥 그게 골판지 그런 뭘로 넣어 가지고 있죠갑에다?

개량물꼬 그게 뭐하는 거예요.  개량물꼬도 이미 100평이나 200평50평 조그만 데는 모르겠습니다.  수송이 됐는지.

아니3000평짜리 같은 것은 그것을 언제 물 빼고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쓸데없는 권한 내용입니다.

그런 걸 건의해서 이런 거 우리 예산으로 이런 것이 되어 있으니 딴 걸로 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수고비랄지 지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병해충공동방제도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경지면적에 의한 농약을 공급해 주고하여튼 여럿이 모여서 모조리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예요.  이게 됩니까?  이게 하는 부락이 있어요예산군에서?  한부락만이라도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장들이 죽겠다 그런 얘기예요.  수량은 적지 농가들은 다 달라고 하니까 반봉지도 주고3분의 1봉지도 준다 이거예요.  경지면적에 의해서.  그걸 하기 싫으니까.

또 이제 대농이라든지에서 요구하는 사람 준다면 차례 안 간 사람이 막 이장 욕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병해충공동방제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 농약공급도 그렇습니다.  제초제지원같은 것도 초기제초제를 중기제초제 줄 시기에 대략 그동안 나왔어요.  그러면 농민들 모릅니다.

그러면 중기제초제 줄 그 시기에 초기제초제 보조나왔으니까 준다 이런 얘기예요.

농사 비농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난번 금년 여름에도 그 살충제 멸구약멸사리를 공급했는데 멸사리 준 농가들은 다 농사 실패했어요.

자기네 돈으로 멸사리왕 사다 준 사람들은 농사 잘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행정을 뭐하러 국고를도비를군비를 없애가면서 하느냐.  이건 농민하고  상대하는 산업과가읍·면에도 산업계 직원이 있는데 왜 모르느냐 이런 얘깁니다.

알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되풀이 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시정 건의해 가지고 바로잡아서 정말 농가가 필요한 그러한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돈 가지고.

농산물 수지가격을 인상시켜 준다든가 유통시설을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뭐예요.  수십억원씩 말이죠.  물론 산업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건의해 가지고 개량물꼬라든지 병해충공동방제 이런 거 없애 가지고 딴 거로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한 가지 빼 놓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220페이지에 금년도 농민의 날 행사는 능금축제하고 함께 병행해서 행사를 그런 대로 확대해서 치뤘습니다만 내년도 11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실비보상이 300만원 서 있는데 물론 농민단체에서 주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날을 제정 선포해서 정부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만큼 이 자금은 좀더 세워 가지고 행사를 치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행사를 치룰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뤄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28페이지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이 있는데 유통지원사업이 주로 누구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박병만 위원  농가 중에서 대농가예요, 소농가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이 뭔고 하면 올해도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할 것을 이제 또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면 대농가소농가 관계 없이 그 대상자가 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박병만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연약하고,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촌 지원사업이 전부 대농가쪽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 이런 사업은아니 국가에서 세금 받아가 왜 있는 사람들 자꾸 이 돈 갖다 이렇게 뿌리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은 융자를 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실지로 보면 저소득층이나 없는 사람들 이거 돈 한푼도 못 받습니다.

지원이 대개.  논도 많고 땅도 많고 과수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지원받지 소농가나과수업자도 소농가는 하나 지원 못 받아요.

아까 저도 질의할 것을 전부다 질의했습니다만앞으로는 이 농정정책이 정말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지원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데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자료요청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육성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14가구라고 했죠?  14개 지원했다 라고 했죠?  14가운데.

그것 '98년도 것 자료 좀 주시고또 중소농고품 농산물생산지원 이게 1헥타 미만 농가만 지원한다 라고 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228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에 세 가지 이거 다 자료 요청하면 너무 많은 가요?  농가가 많아서.

○산업과장 권용운  농가별로는 너무 많습니다.

○김석기 위원  농가가 지금 576농가, 과실은 576농가인데 화훼쪽은 얼마나 되요?

○산업과장 권용운  화훼 이것은 없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간에 없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없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시설채소는?

○산업과장 권용운  시설채소도 올해 없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이 자료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농가별로요?

○김석기 위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98년도 지원한 내용.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퇴비제조장톱밥제조기지원으로 이것은 올해 신규로 순 군비에서 1600만원이 지금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주원  224페이지의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톱밥제조기협력사업을 순 군비에서만 지금 1,6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저도 사실 가봤었습니다.

이 공장을 가 봤는데 예산군의 축분을 갖다가 제조를 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이게 누구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됐었습니다.

정말로 거기 여느 사람은 들어가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업장이였는데그 사업 자체가 아주 영세하고 우리 예산군의 환경에도 전부또 축산농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오후 1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농공지구조성사업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현안업무추진급량비저축증대시책홍보물제작상거래질서홍보물제작물가안정시책추진인쇄물그리고 254페이지에 물가안정시책홍보팜프렛이라든가 에너지소비절약시책홍보물제작구인구직관리카드외 각종 인쇄물정기점검계량기라벨즉 스티커제작계량기검사봉인제작옥외가격표시판제작개정된가격표시제홍보물제작가스체적거래홍보물제작공공근로사업추진인쇄물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21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저희 지역경제과 기본업무추진여비그리고 상거래질서지도등시·군합동교체단속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 되겠고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금으로 이건 물가관련민간인교육세미나참석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공공근로사업각종서식인쇄공공근로사업팩스및프린터토너구입그리고 공공근로사업 필름이라든가 사진인화료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수당이 되겠고25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점검여비다음에 재료비로서는 공공근로사업자재대및관리비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인건비공공근로사업부대경비 이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도비군비로 이루워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도 역시 고용촉진훈련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이것은 공공근로자재해보상비로 재해가 났을 경우에 처리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재래시장현대화화장실설치 한동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적립금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경영안정융자금지원을 위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1억원씩 적립예탁을 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업관리로서는 2000년대중소기업지소재책자제작그리고 공업계 여비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공산품모니터요원보상금이 되겠고다음에 교통행정으로서는 교통신호등유지보수가 2500만원경보등유지보수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교통행정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9페이지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농공지구 공공예금이자수입그리고 신암농공지구 공공예금이자수입 해서 그렇게 되겠는데 저희가 기금 있는 것을 정기예금한 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예산농공지구에 농공단지부지매입융자금이자수입이 되겠고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융자금이자수입이 되겠으며신암농공지구도 역시 농공단지부지분양융자금이자수입과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융자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해 준 농협에서저희가 기채해다가 해당 업체에 융자해 준 그 기금 이자를 받아들여서 갚는 거가 되겠습니다.

650페이지순세계잉여금은 예산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하고 신암농공단지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은 예비비로 세웠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원금수입은 예산농공지구에 농공단지부지융자금원금회수수입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융자금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은 이자수입이 되겠고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암농공지구도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수입으로 예산농공단지에  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이 되겠는데 이건 과년도 부과 미수액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암농공단지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농공지구에 농공단지관리대장및서식인쇄농공단지재분양토지감정수수료가 되겠고여비로서는 농공단지 융자금회수독려라든가 이런 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2페이지보험금입니다.

예산농공단지관리사무소및오·폐수처리장화재보험료신암농공단지관리사무소화재보험료가 되겠고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로 예산농공단지에 관정수중펌프및파이프교체써징작업공단경계담장붕괴부분보수인데 여기에 결괴라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종말처리장유량저장고브로아교체가 신암하고 예산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폐수종말처리장소프르트펌프시설이 1대가 되겠고653페이지에 유입V놋치및유입장앵글보수가 1식이 되겠으며오·폐수종말처리장유입장스크린이물질제거피스톤펌프구입이 1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암농공지구에 농공단지오수관로보수공사가 50미터가 되겠고그 공사 시설부대비로서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거를 뜻하는 거고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전출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억원을 쉽게 얘기해서 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지방채상환으로 예산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차입금이자상환그리고 신암농공지구에 오·폐수처리시설차입금이자상환농공단지차입금이자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세입부분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받아드린다고 했는데 그 받아드리는 걸 다시 저희가 은행에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으로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서 예산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차입금원금상환신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차입금원금상환농공단지차입금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에 나머지 액수는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3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주차요금수입이 노상및노외주차장수입이 1386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만원순세계잉여금이 2854만 3천원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7000만원방치자동차폐차수입이 50만원과년도주·정차위반과태료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수정발의를 통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665페이지세출에 가서 저희 교통행정계에서 주차단속차량하고 무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검사수수료주·정차금지표지판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라든가 단속하는데에 필요한 사진 필름이라든가인화료그리고 과태료고지서발송우편료 이런 등등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야간단속급식비를 조금 계상했고무단방치차량견인비그 다음에 불법주·정차컴퓨터및프린터관리유지비하고 무전기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주차질서지도단속여비가 되겠고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주차장설치 7개소에 1억 6800만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제가 가서 정확히 현지답사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농어촌주차장설치가 현재로서는 3개소밖에 할 데가 없어서 이게 3개소 4000만원 자재대만 가지면 나머지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해서 약 40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저희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666페이지, 무단방치차량견인비가 700만원이 섰는데 이거 갖다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경찰서 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뇨,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발견하면 현대렉카로 일단 견인을 해 가도록 합니다.  그 견인해 가는 견인비.

○박순환 위원  견인해 가면, 그러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렇죠, 거의가.

저희가 일단 견인해다 놓고서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해서 주인이 있으면 주인한테 갖어 가라고 하고 그 견인비도 물리지만 대개 무단방치차량은 소유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견인비는 대당 평균 약 15만원에서부터 그 거리에 따라서 다르니까 2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폐차처리해서 고철값으로 한 대에 약 5천원정도 밖에 세입이 안 되지만 저희가 그런 무단방치차량을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두고놔 둘 수가 없어서 좀 돈이 들어가도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공공근로사업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주는 걸 얘기합니다.

○신현문 위원  그걸 일시사역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거는 예산 부기상 그 용어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예산도 저희가 당초에 도의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 당초예산이 섰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또 이게 보조 변동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9억 6283만 4천원도비가 2억 8884만 7천원그리고 군비가 6억 7398만 7천원으로 해서 총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19억 2566만 8천원으로 이것도 사실상 금액이 조금 변동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666페이지, 아까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무단방치차량견인비 해 가지고 700만원 섰는데 그러면 이 700만원 들여서 수입은 어디 들어온 것이 있어요?  700만원 들여서 차를 끌어다가 폐차를 시켰다든지 뭐한 작년도.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663페이지의 하단을 보시면 방치자동차폐차수입이라고 해서 50만원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방치차량을 처리했을 때 대당 고철비로 약 5천원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입예산을 예상해서 계상 한 겁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차주가 있다면 차주 개인재산에다는 압류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그러니까 방치차량을 견인해다 일단 놓고 추적을 해서 차주가 발견이 되면 물론 그 사람한테 다 물리고, 그 사람이 차를 가져가든지 처리하던지 조치를 해요.

그런데 방치차량은 90% 이상이 차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김석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설치는 7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당초에 광시, 고덕, 봉산 이렇게 해서 농어촌 공동주차장 포장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왔었는데 당초에 계획을 보니까 8개소 중에서 금년도 신암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7개소인데 제가 이 예산에 계상했던 거는 작년도 9월달정도 예산을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 7개소로 나왔는데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제가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3개소만 하면 되겠습니다.

광시 구례리 436평방미터 약 100평 조금 넘죠.  그리고 봉산 고도리에 598평방미터그리고 고덕 몽곡1리가 288평방미터 그렇게 해서 3개소 1322평방미터만 포장할 대상이더라 이 얘깁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때 저희가 총 시설비로 올린 게 아니라 재료비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재료비로 레미콘하고 철망만 사주고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투입해서 포장할려고 수정발의로 저희가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석기 위원  그럼 광시, 고덕, 봉산이면 여기 이 주차장부지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게 경지정리를 해서 짜투리 남은 땅을 동네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주민들이 거기 좀 포장이라도 해 놓으면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지역을 떼어 놓은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포장해 주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교통신호등유지보수 해서 2500만원경보등유지보수 500만원 이렇게 섰는데 이거 유지보수는 이렇게 많이 들어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게 건널목 신호등이라든가 경고등 노란불로 계속 반짝반짝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연간 이런 정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같은 거로 해서 누가 받아서 했다면 그 사람한테 물리지만 자동적으로 고장나는 거는 저희가 고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간사 이한두  교통신호기 하면 4차선 신호기도 관리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저희군 관내 건 전부 관리합니다.

○간사 이한두  그럼 4차선 신호기 중에 그 시간 타임 맞추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거는 경찰에서 하고, 저희는 시설물을 예산 세워서 설치해 준다든가 고장나면 보수해 준다든가 하는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신호체계를 바꾼다든가 이런 거는 경찰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의뢰해서 조정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경찰에 얘기를 해서 불합리한 체계라면 상의해서 그건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사 이한두  그런데 오가에서 응봉가는 길목에 응봉 구도로에서 올라오는 신호 그거는 차량 두대도 못 빠져나갈 정도로 아주,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쉽게 얘기해서 다리 끝의 머리 올라가서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이한두  아니, 응봉하고 오가 경계지점 응봉 구도로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응봉 시내 구도로로 내려가는 데요?

○간사 이한두  예, 그 신호를 타서 예산쪽으로 올라면 언덕빼기인데다가 신호가 너무 짧아 가지고 차량 두대도 못 빠져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응봉쪽에서 예산을 올라면 좌회전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응봉에서 그 국도 올라오는 그 고발도 너무 심하고,

○간사 이한두  그렇죠.  그런데에다가 신호가 너무 짧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신호가 한참 기다려야 가기 때문에 그런게 좀 애로가 있다 그 말씀이죠?

○간사 이한두  그게 너무 짧고요 거기 지나서 월곡리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가도 차 몇 대 좌회전 받는 차량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는 또 시간이 상당히 길어 가지고 4차선 통행하는 차들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두곳만 시간 타임 조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경찰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한두  그게 누차 여러 사람이  건의했던 거로 아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58페이지2000년대공업입지소개책자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저희가 공장 하나를 유치할려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내지역에 공장이 안 들어오는 걸 원하고저희 군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공장 하나를 더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지방세수도 증대하고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지역에 공장 좀 많이 들어와 주십사우리 지역에도 이러이러한 공장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제작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아주 잘 되었다고 공장 하나도 유치않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고반대할 땐 하더라도 저희입장에서는 유망한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666페이지주차장설치에 대해서 3개소에 4000만원만 가지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주차장설치를 시내 복판에다 해 주면 모르겠는데 아마 시내 복판에 할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변두리에다 이렇게 주차시설을 해 놨는데 차들이 거기 가서 주차를 않고 제일 가까운 상점이나 이런 데 앞에다가 그냥 양쪽으로 바쳐놓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성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단속이 물론 행정기관에서 하지만 사법기관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출소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김영현 위원  그래 파출소에 얘기하면  노란선이 양쪽으로 그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단속구역이 아니라,

○김영현 위원  그래서 시내 양쪽으로 말이죠 그 노란선 안으로 차가 못 들어오게 그것을 좀 할 수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답변 드릴께요.

고덕 시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시내 이제 연천나가는 끝의 머리에 저희가 주차장 포장을 해 드렸죠?

○김영현 위원  덕산 그런 데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덕산도 있고요.  덕산은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삼거리에서 읍사무소쪽으로 가는 대형도로만 단속지역으로 정해져 있고, 고덕쪽으로 나오는 그 거리가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고덕은 주요 시내도로 거기를 이미 제가 가 보니까 주·정차단속지역으로 그게 경찰서로 건의가 되어 경찰에서 충남도경으로 건의가 되어서 이번에 단속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면 담당직원이나 파출소에서 아마 철저히 단속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도 역시 이번에 덕산면장한테 건의가 와서 현재 버스정류소에서 고덕쪽으로 나가는 그 노선을 단속지역으로또 이번에 역전 무한사거리즉 성심약방 앞에서부터 예산역전까지 새로 소도읍가꾸기로 해서 한 차선을 저희가 평행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구역해서 저희가 단속지역을 더 고시할려고 지금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표를 경찰서에서 설치하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뭐 해미갈려면 여기서 몇 킬로 그런 것 말입니까?

○김영현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가다 보면 좌회전과 우회전이 갈라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김영현 위원  그래 몇 미터 가면 어디 가는 데다 그런 이정표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거는 도로관리청에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일반 시내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나머지 군도나 지방도는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김영현 위원  저기 오가 임성중학교 있는 데에서 신암 조곡리인가, 조곡리 가는 데인가?  거기가 지방도예요?  군도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군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기 보면 이정표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약 20미터만 가면 좌회전하는 데를 300미터 전방에 좌회전 어디 가는 데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다니는 사람들은 알고 다니까 관계가 없는데 외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자꾸 한 300미터를 갑니다.

가다 보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좌회전 하는 길이.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임성중학교 정문앞에서 좀더 삽교쪽으로 나가면,

○김영현 위원  아니, 신암쪽으로 나가면 말이에요.  저기 피지기라는 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김영현 위원  거기 가면 300미터 전방에 좌회전 고덕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고덕쪽으로 가는 좌회전.

○김영현 위원  사실은 20미터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이정표는 애매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건설과에 시정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거 이정표 옮기기만 하면 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승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2000년대공업입지소개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인데 예산에 공장이 지금 많잖아요?

약 153개 중소기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책자를 만들때라든지 첨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예산군의 전공장 153개의 중소기업체가 무슨 품목이 나오고 지금 어떻게 된다는 그 공장에 대한 상세한 내력을 알아서 지역주민이 거래할 수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대전 이런 데에서도 예산지역 물건을 팔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책자정도를 제가 몇 번 질의한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죄송합니다.  군정질문때에도 그걸 내년도에 하겠다고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린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가 됐었는데 재원 형편상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거 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아니, 이 책자를 만들적에 여기다 약 200∼300만원만 더 더한다 하더라도 뒤에다가 예산에 이러이러한 공장이 들어 있다, 우리 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것이 모르겠어요.  군에서 안 하고 다른 업자를 준다 하더라도 각 중소기업체마다 스폰서를 받아도 아마 다 거기다 넣으려 할려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런데 저희가 사실,

○김석기 위원  군에서 않고, 다른 인쇄소라든지 어디라든지 우리가 이 2000년대공업입지소개책자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하여튼 저희가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지간에 그거는 저도 아주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나오셔서건설과예산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황선원건설과장황선원입니다.

건설과소관설명을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지역개발사업으로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만시설비및부대비가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17억 3753만 9천원으로 양여금이 70%도비 9%군비 21%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이것이 고덕면하고고덕면은 이제 끝났고오가면응봉면하고 앞으로 신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실시설계로 약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5공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도비 해서 6억 5324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실시설계는 218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264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현대화사업으로 6동에 도비 1080만원과 군비 2481만 1천원 해서 356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9억 4770만 4천원 예산이 섰고오지종합개발사업실시설계가 3163만 7천원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해서 농어촌정주권 부대비가 1138만 4천원또 생활용수 부대비가 428만원버스승강장 부대비가 38만 9천원오지종합개발사업 부대비가 620만 9천원이 되겠고광고물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연 1회 한 번씩 난입되어 있는 광고물을 정비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홍보물 전단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26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농정관리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용비에 고덕면 사리 배수펌프장 전기료가 210만원안전관리수수료가 129만 5천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179헥타 이것은 금년 가을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봄에 준공을 하는 대흥면 대률지구와 봉산면 옥전지구로 45억 6946만원이 되겠고이에 대한 감리비로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은 군에서 상주해 가면서 감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감리용역단체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억 3770만 3천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 30헥타인데 이것은 광시면 서초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약 1억 59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5805만원감리비가 923만 5천원이 섰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내년도에 저희가 12킬로로 12억 1909만 1천원이 되겠고이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4559만 4천원이고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이것이 신암면 오산지구가 되겠습니다만 3억 60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은대형관정으로2공이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개소는 저희가 이번에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수원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이 시설을 할 것입니다.

다음구례·장전천개수사업이것은금년도채무부담으로하는하천정비사업입니다만이게10억원이되겠습니다.

268페이지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경지정리 부대비가 2억 583만 7천원인데 이것은 확정측량비가 1억 9349만 9천원이 되겠고부대비가 12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가을착수 서초정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부대비가 270만 3천원이 되겠고기계화경작로사업추진부대비가 731만 5천원이며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부대비가 3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지개량조합한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인데 가을착수경지정리 부담금 이건 삽교 신가지구로 34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 군비부담금이 18킬로에 1억 9100만원이 되겠고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5개소에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하천및재해대책사업에서 일반운용비가 되겠습니다.

'99지역방재교육책자인쇄가 175만원재해대장외5종서식 해서 43만원또 수해피해현황사진인화료가 50만원신리교하고 서계양교에 수위관측소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료가 48만원또 전화사용료가 24만원재해대책비상근무자급식비가 80만원방재훈련종사자급식비가 50만원다음 재해발생시응급복구장비임차료가 1000만원재해대책용팩스유지비가 10만원 섰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재해대책용강우량측정기유지비가 50만원재해대책용프린터유지비가 43만원다음 재해대책수방자재구입비 해서 말목이 100만원PP마대가 40만원PP끈이 30만원 해서 170만원 예산이 섰고강우량측정시스템교체및수리 해서 3000만원인데 관리용PC프로그램이 400만원강우량관측용이 10개소에 2000만원수위관측용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비비등기타에 가서 저희가 재해때 쓰기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만 9563만 5천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건설행정에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도립공원환경미화원인부임이 4명 해서 7302만 8천원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환경미화원작업복이 4명에 대한 40만원다음 일반운용비에 가서 관서운영수용비에 526만 7천원현안업무추진급량비에 504만원국유재산용도폐지에따른측량및현황실측도작성 등 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청소도구구입으로 해서 50만원도립공원공중화장실청결유지소모품구입으로 화장지가 27만원비누가 12만원수건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립공원청소용비닐구입이 30만원공원전기요금이 180만원공원화장실분뇨수거료가 300만원도립공원전화요금이 60만원상수도요금이 180만원도립공원이륜차보험료가 10만원도립공원휴일근무자급식비가 50만원도립공원관리사무소난방연료비 49만 8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공중화장실동파방지용난로가스구입으로 52만 8천원도립공원공중화장실유지보수로 100만원 예산을 세웠고도립공원공중화장실건물도색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4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비유지비는주로앰프등여러가지가되겠습니다만20만원입니다.

도립공원이륜차유지비가 20만원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가 6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여비가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82만원국토이용계획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도립공원관리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하천감시및단속여비가 50만원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여비가 50만원도립공원순찰관리여비가 1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다음은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저희 건설행정 등업무추진비가 1260만원이 예산에 섰고기타업무추진비에 가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6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재료비로도립공원공중화장실소독약품구입비가18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저희건설과소관국유재산등기업무보조인부임이479만원예산을세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가야산지구주차장시설공사가 4억 9640만원이 도비군비 50%씩 되겠습니다.

이에대한부대비가360만원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자산취득비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다용도용탁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탁자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으로 100만원이 되겠고도립공원내 불법행위단속용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 5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도로건설에인건비가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도로보수원은 수로원이 되겠습니다만 9명에 대한 봉급이 6909만 3천원상여금이 2303만 1천원가산금이 460만 7천원시간외근무수당이 1347만 3천원휴일근무수당이 829만 1천원월차유급휴가수당이 276만 4천원연차유급휴가수당이 460만 7천원유급휴일수당이 1197만 7천원이 되겠고수로원작업복 그러니까 작업할 때 입는 위험조끼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수로원작업도구가 48만원적사장마대구입비가 80만원제설용염화나트륨이 240만원'99년도 건설표준품셈구입이 80만원굴삭기보험료 71만원덤프트럭보험료 212만 8천원이고덤프트럭자동차세 54만원덤프트럭차량계속점검료가 9만 9천원굴삭기차량계속점검료가 2만 8천원환경개선부담금이 48만원굴삭기유류대가 1260만원굴삭기수리비가 231만 5천원과적차량단속용축중기정기점검비가 100만원덤프트럭차량·선박비 유류대하고 수리비 해서 16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군도교통량조사인부임이 142만 8천원이고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접도구역관리비가 23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공사에 응봉∼신암간도로확·포장공사가 2억 9398만 3천원궁평선재포장공사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군도 11호선이 되겠습니다만 9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흥∼응봉간선형개량공사는 군도 6호가 되겠습니다만 3억 1500만원무봉교보수공사가 1500만원성리교보수공사로 3000만원을 세웠고옹안교보수공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종경∼조곡 신암 103호 농어촌도로외 3개 노선에 기본조사설계가 3379만 3천원이 되겠고다음 오산∼신택간 신암 102호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가 2411만 8천원이 되겠고오산∼신택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5억 93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경∼탄중간 신암 101호 농어촌도로 실시설계가 702만원종경∼탄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 3500만원좌방∼양막간 오가 1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2억 6700만원 예산을 세웠고사동∼신평간 덕산 210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이것은 덕산면사무소 옆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1억 3500만원이 섰습니다.

간양3교재가설공사 2억원하고간양4교재가설공사 2억원하고 해서 4억원이 예산 섰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비가 약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군도및농어촌도로차선도색에 1000만원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단속용경광등구입으로 해서 3만원굴삭기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8000만원교량전산화시스템단말기구입으로 11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채무부담행위조서 이건 농업기반조성사업보조사업에 시설비로 탄방천개수사업은 도비 3억 5000만원군비 3억 5000만원 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을착수 대률지구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탄방천개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경지정리사업 효과의 극대화 및 농지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99년도 집행해야 할 사업비 7억원을 도비군비 각 50%씩 해서 내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여 경지정리사업 및 농지이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7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세웠습니다.

이상건설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주원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만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0분정회)

(14시12분속개)

○위원장이주원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그러면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순환위원거수)

박순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순환위원박순환위원입니다.

굴삭기 구입이 8000만원이 있어요?

○건설과장황선원예.

○박순환위원그게뭐하는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 도로정비할려면 말하자면 포크레인

○박순환위원이게포크레인이에요?

○건설과장황선원예.

○박순환위원포크레인은있잖아요?

○건설과장황선원그게현재있는데요내구연한이오래되어가지고사실상지금수리비가상당히들어가요.그거며칠만일하면고장나고해서사실상수리비가이구입비보다더들어간데요.내구연한이지났어요.

○박순환위원지났어요?

○건설과장황선원예.

○박순환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건설행정업무추진 그게 1260만원이 섰어요?

○건설과장황선원예.

○박순환위원그것좀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황선원이것이금년까지는군수님의업무추진비를자치행정과에서세웠었는데내년부터는해당실·과로세웠거든요.

예를들어서저희가건설교통부나이런데가서로비를하기위해군수님이가실려면쓰는추진비입니다.

○박순환위원그럼지침서에그업무추진비를실·과에서라는것이나왔어요?

그건아니잖아요.업무추진비실·과에세우라는내용좀가져와봐요.그건없죠.

그렇게설명하시면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주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현위원거수)

김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현위원김영현위원입니다.

사리배수장거기사용합니까?

○건설과장황선원금년에도한번사용했죠.

○김영현위원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앞으로는 거기 경지정리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물이 덜 찰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저희가 만의 하나 한 번이라도 쓰더라도 그걸

○김영현 위원  예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조가 몇 %자담이 몇 %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경지정리사업은 자담은 없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80%도비 10%군비 10%입니다.

○김영현 위원  글쎄여기 266페이지의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국비가 65%도비가 13%군비 22%해서 100%로 이렇게 경지정리를 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황선원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어째서 농민이 경지정리사업에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가서.

자기논.그런거많이보셨잖아요.

아니100% 보조사업이라면 농민은 가서모만 심으면 되요.

그런데 이게 100%가 안 되니까 농민이 가서 지균작업도 하고용배수로도수문도 놓고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게전이해가안가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건설과장황선원물론기계가하는사업이라100%다가서모만심게끔할수는없죠.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은 100% 다 했다고 하더라도 모 심을려면 경운기로다가 써레질

○김영현 위원  황과장님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회사들이 그동안에 부도도 나고 이러니까 한달두달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이하청맡은회사들이고의적으로지연을시킨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연을 시켜야만 공사비가 덜 든다 이거예요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일을 하다 마니까 농민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딴 데 옆논같은 데는 경지정리하는데 모를 심는데언제 지균작업같은 거 잘 해 주기 바라고 기다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민이 급해서 가서 지균작업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PVC관을 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물 대고 또 빼는 그거를.

그럼 그것도 그 회사에서 놔줘야 할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놔줘야죠.

○김영현 위원  그런데 어떤 집을 가보면 하나도 안 놔준다 이거예요.  용배수관을 안 묻어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논둑같은 지반은 좁고 얕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2미터 되는 뚝같은 건 노인이 가면 한나절 놔야 되요.

그것은 회사가 권유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PVC 파이프를 현장사무실 마당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 이거 갖다 용배수관 묻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처음에는 안 가져갑니다농민들이.

그러면 무어라고 공갈을 하느냐 하면 이거 떨어지면 용배수관 사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놓칠까봐 그때서 농민들이 너도나도 갖다가 놓는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100% 경지정리사업이에요.

○건설과장 황선원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김영현 위원  그것도 아실 거예요.  아마 여기 건설과 직원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해 얘기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일을 잘못함으로써 욕은 행정기관이 먹더라 이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경지정리가 1년,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이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일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지균작업 우리 안 되었으니까 좀 한 번 더 해 주시오 하면 밑져서 못 합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100% 보조사업이라면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지균작업은 사실상 지균작업한 후로 일주일 이상, 열흘 지나면 딱딱해져서 모 심을려면 또 자연히 손을 대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광활한 면적을 도우저를 수십대 대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김영현 위원  바로 그겁니다.

아니수십대가 오던지 뭐 몇 대가 오던지 해서 지균작업을‥‥.

그래요.  지균작업을 미리해 놓으면 땅이 굳지요.

그러니까 이양하기 약 일주일전부터5일전 이때가 좋은 건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도사업비는 다 찾아가면서 농민이 지균작업을 하도록 하면

○건설과장 황선원  사업비는 지균작업을 한 번 하는 거로다 사업비를 하지 몇 번씩 해 주라는 사업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을 하는데 워낙 면적은 많고 장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데는 굳었으니까 다시 한 번 손을 대야 하고 나중에 한 데는 그냥 모를 심을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농민들한테 욕을 안 먹을려면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되요.

아니어떻게 해서 용수관배수관을 전부 농민이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에 268페이지의 끝에 농조수리사업개·보수사업이 있어요.

도비 50%군비 50% 해 가지고 이제 농조를 시켜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어떤 사업은 농조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어떤 구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엄격히 따진다면 농조 목리 답은 농조에서 시행을 해야 하고, 농조 목리 답이외에는 시장·군수가 해야 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 농조사업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래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다 할 수 없느냐.

농조에서 그전에 만들은 공장물설치가 지 금 사용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설계 잘못또 부실공사 해 가지고 파손되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부수고 다시 만드는 거를 많이 봅니다만 농조가 어떤 면으로 보면 행정기관보다 더 고자세예요.

왜냐 할적에 농민들이 이러이러한 건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좀 보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은 합니다만 한달두 달 가도 해 주겠다못 해 주겠다 일절 이런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보조를 줘서 농조가 시행하도록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건설과장 황선원  그건 도지침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앞으로 농조로 하여금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그 일반운영비 2,578만 3천원은 전부 이게 도립공원에 소요되는 그런 돈이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어째서 순 군비로 이렇게, 자본적 지출도 전부 군비 부담이란 말이에요.  소모품은 얘기할 것도 없이.

어째서 이렇게 순 군비로만 이렇게,

○건설과장 황선원  도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저희가 사실상 이게 화장실이 주로 많은데요 군에서 유지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김영현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277페이지, 궁평선이 어디 궁평선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이건 봉산면 궁평리입니다.

○김석기 위원  여기 지금 재포장공사인데 먼저도 재포장공사 했어요?  올해?

○건설과장 황선원  작년 착공해서 금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작년에는 얼마 예산 세웠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작년에,

○김석기 위원  이게 군도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군도 11호선입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군도가 포장이 안 된데가 많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포장도 안 한 데  먼저 포장해서 재포장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처음에 재포장공사 넣을 때부터가 잘못된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하루에 버스가 몇 번이나 다녀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거 제가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확·포장사업비가 따로 있고, 또 재포장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재원이.

그래서 이게 재포장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금년에 마무리 포장을 하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확·포장, 재포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 된 군도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선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278페이지에 보면 종경리∼조곡간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도로가?

○건설과장 황선원  종경에서 조곡요?

○김석기 위원  예,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예림리에서 조곡리로 들어가는 거는 어디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그건 신암면 103호라고 했는데 그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림리에서 조곡리로 나오는 데.

○건설과장 황선원  그 육인농장 거기로,

○김석기 위원  예, 농장에서 조곡리 들어가는데 삼거리에서 또 예림리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공사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오산∼신택간 신암 102호.

○김석기 위원  그게 기예요?  102호가 예림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게 그 선입니다.

○김석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림리까지 들어가느냐.  오산∼신택간이면.

예림리까지는 됐어요추사고택부터.

그런데 이제 예림리에서부터 이 위로 와 가지고 조곡리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가 안 되요.

○건설과장 황선원  저 피지로 나오는 도로 그 삼거리까지.

○김석기 위원  그거 내년에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간양리3교재가설공사 이것은 수해복구로 한다고 안 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위험교량으로 보고되었는데 작년에 수해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교량으로도 내려왔지만 이것을 계획 변경해 가지고 다른 데다 사용할 겁니다.

○김석기 위원  아니, 수해복구로 우리가 해 줬으면 여기다 딴 걸 넣어야지 이걸 여기다 넣어 놓고서 우리가 이제 결정되면 이걸 또 변경해야,

○건설과장 황선원  아뇨,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  어디 한 거를 결정을 안 했어요, 이 두사업은?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석기 위원  이거 지금 사업을 공사는 시작했죠?

○건설과장 황선원  아뇨.

○김석기 위원  이 예산은 복구비로 예산이 섰잖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수해복구사업으로 우리가 예산 섰죠.

○김석기 위원  섰는데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데 이것이 수해나기 전에 내무부로 올렸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내려왔어요.

○김석기 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하실적에 이것은 사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사업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변경하겠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미리 해 주셔야지.

그거하고 아마 무봉교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으로다 된 거 같은데?

○건설과장 황선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직 변경 계획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아까 농조분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비 부담금 해서 두 가지이고,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군비 부담금이라는 건 우리가 부담하면 농조에서도 돈을 같이 합해서 하는 거예요, 공사를?

○건설과장 황선원  이게 국·도비입니다.

농조는 예산이 많고 이것이,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농조 돈은 하나도 안 치루고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농조를 사업만 위임해 주는 것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그걸 군에서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다만 여기 앞에 있는 '99가을착수경지정리부담금은 이게 재경지정리사업같으면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일반경지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10%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것은 삽교 신가지구가 이번에 농조에서 40헥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 10%를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합니다.

○김석기 위원  아니, 부담해 주는 건 알아요.  아는데 사업상 돈은 도비였던 국비였던 군비였던 다 우리 돈을 주고서 사업만 우리가 사업물량이 많아 가지고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농조한테 이것은 사업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꼭 주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안 줄 수도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세 가지 사업 다.

○건설과장 황선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침에 세 가지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석기 위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같은 것 5개소 이것도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석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267페이지를 보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 5,901만원, 맨 위에 그 사업비가 1억 5,9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설계비 약 5,000만원, 감리비 해서 6,728만원정도 되는데 1억 5,000만원 사업에 설계비,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시설비가 금년도 가을 것만 포함되었고, 이게 금년도 가을착수해서 내년 봄마무리 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금년에 다 해야 거든요.

○간사 이한두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간사 이한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제일 밑에 교량전산화시스템단말기구입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뭐 어떻게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저희가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 교량이라는 것은 교량숫자가 일련번호로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 1번의 교량이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 위험도가 얼마 전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면 그것이 전부다 건교부로 갑니다.

그 테이터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예산 보수할 건 보수 이렇게 넣어 주고 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각 시·군 이건 다 공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위원장  이주원위원  박병만

간사  이한두위원  박순환

위원  권국상위원  박한용

위원  김석기위원  신현문

위원  김승기위원  최무영

위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산업과장권용운

지역경제과장장수동

건설과장황선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양명석

전문위원이원용

의사담당박시영

직원임호빈

직원정연희

직원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