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8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제가 여기서 혼자의 의견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는 그대로 산림축산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친 것으로 생각을 하고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다음은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순환위원거수)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중에서 공설운동장 관리하고 국민관광단지 관리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은 타부서에서 하지만 관리는 한가운데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같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체 시설물을 다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공설운동장은 체육업무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업무가 문화공보실로 합류가 되고또 국민관광단지는 아직 문화공보실에서 조성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완료되면 그때에 옮기는 이런 것이 되더라도국민관광단지는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그대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박순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관리사업소를 두는데 왜 굳이 다른데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관리사업소를 두면 사업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이렇게 옮겨야 될 것 아니냐총괄하는 관리?

사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관리사업소를 둔다고 하면 차라리 사업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한가운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은 국민관광단지라든지 공설운동장 관리는 사실상 국민관광단지는 완전히 개발 후에 이관이 되도록 하면 했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여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완전히 개발이 된 다음에 이관이 되면 돼야지 지금 현재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거기 개발하는데 기본계획도 있고,

○박순환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슨 설치하는데 그것을 관여하는 개정이에요, 사업설치가?  관리개념 아니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관리라고 하면 그런 게 전체가 다 관리되는 거 아니에요?

○박순환 위원  그게 무슨 전체가 관리되는 거예요?

사업은 별도 부서에서 하고 관리하는 것,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발도 안됐기 때문에 개발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개발된 다음에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했지 지금 현재는 개발하는 차원에서 군민관광단지는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박순환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것은 관리를 저쪽에서 하고?

○내무과장 임원순  국민관광단지는 지금 공공관리사업소로 넘길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 처음에.

○박순환 위원  공설운동장은 요?

○내무과장 임원순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공설운동장도 시설물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주로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이 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관리개념이 뭐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관리개념이 뭐냐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 규정을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추사고택, 충의사,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유회관, 공설공원묘지 이런 것으로만 규제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넣는다고 하면 인원이 더 늘어야 되고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기왕에 개발하는데 국.도비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국민관광단지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관리하는 데서 하고나중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 가지고 업무이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되면 그것은 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같이 합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무과장 임원순  사실상은 저희 실.과장들의 의견도 처음에 박위원님의 의견과 거의 같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충의사를 비롯한 6개 사업소를 통합했는데이 통합하는 이유가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통합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오겠지요.  여기를 보면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고 했는데인원이 15명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예요6개 사업소에?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그 15명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지 한 번 여기에서 밝혀 주실 수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게 작고 효율적인 이런 정부라고 자꾸 지칭을 하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충의사에도 사무관 한 사람을 두고, 거기에 인원이 배치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사고택에도 사업소장이 한 사람 배치되고 인원이 관리가 됐고그 다음에 공설공원묘지도 가정복지과에서 그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기능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점 있다 해서 거기도 사실상 시설사업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회관 또한 문예회관에도 계장을 두고 했었는데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업무가 분산되어서 통솔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충의사관리사업소에 5급 하나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충의사 관리사업소의 사무관 하나를 가지고 몇 개 사업소를 총괄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장이 없고 통합해 가지고 소장 하나가 6개 사업소를 관장하는데, 인원이 줄어야지 왜 늘어났느냐?

역으로 따져서 얘기할 적에 과거에 15명이 없어도 6개 사업소를 운영했는데15명을 금방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15명이라고 했는데요, 거기는 기왕에 충의사관리사업소 인원, 추사고택관리사업소 인원, 다음에 문예회관 관리하는 인원, 자유회관 관리하는 인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통합이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공공관리사업소라는 것이 신설되기 때문에 15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 중에는 실제로는 4명만 증원이 됐습니다.  실제로 증원은 4명밖에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의사관리사업소 인원은,

○김영현 위원  아니, 통합하기 전에는 31명이 근무를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여기 보면 자유회관에 기왕에 1명이 있었고, 문예회관에 약 7명, 도서관에도 3명, 또 공설묘지도 거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충의사 인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의사가 폐지되고추사고택이 폐지되고또 도서관 인원도 3명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공공관리사업소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에 15명이 증원되는 거지 순 증원은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행 20명이 근무를 했어요, 6개 사업소에서.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김영현 위원  그런데 35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15명이 틀림없이 증원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총체적인 현 인원 791명에서 100명이 감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개 사업소에서 하나도 증원을 않는다면 115명이 감축되는 거지그렇지 않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영현 위원  그럼 뭐가 어떻게 되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이게 기왕에 관리하던 인원이‥‥.

○김영현 위원  임과장님 말이에요, 충의사 7명, 자유회관 1명, 또 말씀 좀 해 봐요.

○위원장 이주원  잠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충의사, 추사고택을 공공시설물로 취급해서 통합한다고 하면 사적지로써 격하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타 시.군의 경우도 이러한 사적지를 공공시설물로 취급해서 사업소로 묶어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추사고택같은 곳의 인원은 지금 현재 4명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사고택은 사실상은 폐지하라고 하는 사업소 폐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폐지보다는 이런 데에 한데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묶었습니다.

물론 충의사추사고택 이런 곳도 현지 관리는 다 합니다.

지금 현재와 똑같은 관리가 되고 그렇지 무슨 격하되거나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타 시.군에서도 사적지를 그렇게 관리하나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타 시.군에서도 우리보다 많은 사적지를 이렇게 통합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간사 이한두  알았습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주원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아까 박순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설운동장하고 국민관광단지는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시설물로 안 넣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공설묘지는 완공이 됐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어디요?

○김석기 위원  공설묘지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공설묘지는 일부가 완공이 되고, 일부는 아직 미완공이 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에는 공설운동장하고, 공설운동장도 별로 고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공설운동장하고 국민관광단지하고는 거기에 안 넣었다는데공설묘지도 완공이 안됐으니까 사회과에서 완공을 시켜서 넘겨야지어떤 것은 완공시켜서 넘기고어떤 것은 완공이 안됐는데 넘기고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물론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이론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성격상 그렇게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하고나머지 공설공원묘지는 앞으로 '99년도에 완공이 되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조율을 해서 먼저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다시 재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100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감축 인원을 줄이는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5급은 어떻게 해서 몇 명또 6급은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안서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정원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정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숫자를 정해 놓고 이 숫자 범위 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느냐는 이런 기준을 정해야지 이것은 일단은 조례이기 때문에 정원조례만 제정합니다.

이 다음에 그런 기준이 마련될 거예요.

○김석기 위원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축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가 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추진에서 주변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 격상되면서 예산군의 지역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왕에 위원님들께 미리 드렸습니다만 각 항목을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제일 먼저 1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제39조 부칙 제3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목적 및 용어정의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예산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또는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조정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제3장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협의회 구성위원의 임기또한 위원의 해촉의사 및 의결 정족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4장에서는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및 기능시설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제5장에서는 전산정보 자료관리 이용에 따른 규정 및 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제6장에서는 업무 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정보화 용역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제7장에서는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시스템 도입 및 단말기 설치 운영과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제8장에서는 컴퓨터 시스템프로그램단말장치통신망통신장비 등의 유지.보수를 일반 유지.보수 및 특별 유지.보수 등으로 구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제9장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에 따른 사항과 주요 자료의 보안대책 및 고가의 전산 통신장비에 대한 보험가입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고제10장에서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계획 및 교육시설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에서는 시행일 등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제11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내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예산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제정배경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정보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주체로 격상되면서 예산군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주요골자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안 제8조제10조입니다.

촉진협의회 위원 수는 15인 이내위원은 군 의회 의원부 군수실.과장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장교수연구원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15조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지역정보화 본부의 기능은 정보화 추진계획 시행또 추진과제 연구정보화를 통한 민원 1회 방문 또는 방문을 않고 정보화로 처리를 촉진하고정보시스템과 통신망 설치 등이 주요기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시자료 취합.작성이라든지 전산정보의 종합적 관리전산정보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자료 관리 이용에 대하여 안 제18조제19조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대상 업무의 정보화또 업무의 정보화는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하도록 업무의 정보화와 표준화 규정을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수탁업무 처리시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 사용료 징수규정을 안 제2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 유지.보수 체제 마련을 위하여 안 제27조에서 제31조까지 규정하였고군수는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공무원 지역주민의 교육과 장비와 우수 교관 확보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안 제36조 및 제3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도 국가정보화 추진 주체의 일원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규범입니다.

안 제28조 유지.보수 체제또 안 제29조 일반 유지.보수안 제30조특별 유지.보수안 제31조 특별 유지.보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함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또 '98년 3월 28일에 충청남도로부터 송부 된 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에서도 규정이 안되어 있는 조항으로 위 4개 조항은 안 제27조 유지.보수에 군수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프로그램단말장치통신망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안 부칙 제3항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위임 규정이 있으므로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또한 도에서 송부한 표준안 제36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조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등시장.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민.산.학.연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방안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3 정보통신 전공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4 정보통신 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시.군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삭제함은 우리 군에서는 정보화 인력양성에 소홀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그 동안 우리 군에 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는데도 충남도에서 표준안이 송부되었다 하여 제정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이 심사 숙고함이 없이 제정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위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군 정보화촉진조례 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아직 안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설치할 그러한,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 야죠.

○김영현 위원  그럼 이게 언제 날짜가 있어요, 언제 한다는?

이것이 언제 도에서 문서가 내려왔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지난 3월말에 안이 내려 왔습니다.

○김영현 위원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 조례 안을 보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로써 15명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토보고를 보면 위원장이 군수가 아니고 부군수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조례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규정이 그렇게 됐어요.

○김영현 위원  아니, 조례상에 어떻게?

○내무과장 임원순  부군수가 하도록.

○김영현 위원  여기 조례에는 군수가 위원장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어 야죠.

○내무과장 임원순  몇 조 말씀인가요?

○김영현 위원  제10조를 보면,

○내무과장 임원순  제7조인가요?

○김영현 위원  제10조를 보면 구성에 군수가 위원장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부군수외 15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 안을 보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군수가 위원장입니다, 이것은 제10조에 의해서.

○김영현 위원  이 검토보고서에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요?  군수는 위원장이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이 되고.

○김영현 위원  당연직이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언제 발족을 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현 위원  발족은 언제 해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통과되면 해 야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정보는 다른 기관에 의뢰할 것도 없이 이 15명이 하면 다 잘 알겠네요, 앞으로는?

○내무과장 임원순  정보화는 사실상 계속 발전을 시켜야지 한 번 설치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려면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이 업무를 아주 전담해야 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에서 내려오는 문서대로 하면 군 자율성이 없고,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형식이 되고, 또 군에서는 도에서 내려오는 문서를 참고는 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모순된 점이 혹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습니까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유지.보수 관계 제27조를 상당히 말씀해 주셨고, 제27조 이하 몇 조를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이런 사항을 삭제하자는 그런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따져 봤습니다.

왜냐 하면 이 네 개 사항만 가지고 규칙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이 조례상에다가 조금만 삽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제28조라든지 제29조라든지 제30조제31조 이것을 별도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역정보화조례에도 유지.보수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항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 제36조를 말씀해 주셨는데표준안 제36조에 보면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시장.군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학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도 지원하고또한 정보통신 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 이런 것도 넣고정보통신 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이것을 빨리 촉진시키자는 그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지금 이 조례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아직 특별히 한 것도 없고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이것을 조항에 넣어도 괜찮치 않느냐.

조례는 의회에서 수시로 채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그런 조항도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례 제정에 조금 삭제해도 문제점이 없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원 조례 안을 냈습니다.

저희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말에 공문이 왔는데 이것 때문에 관련 담당 공무원들하고 계속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 조례 안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해서 한 번 조례를 작성하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이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이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이 업무를 최대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 안이 '95년도에 정부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했고'96년도에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군에는 3월말에 왔다고 했는데그러면 지금에 와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저희 지역정보화 센터가 지금 산업과학대학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법인 설립해 가지고 정보통신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그것이 설치만 해 놨지 사실상 현재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과학대학에서도 군에서 빨리 인수를 해라인수를 해야 좋지 않느냐어차피 이것이 지역에서는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니까 인수를 해라는 이런 요청이 자주 옵니다.

거기에서는 그 동안 정보통신부에서 법인 설립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또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 몇 명이 운영을 하지사실상 그것이 지역정보화가 주민들한테 제공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선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조례안도 저희한테 시달이 됐고사실상 이것을 진작하려고 우리가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그 동안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라도 빨리 설치해 가지고 저희 전문인력이사실 이게 설치되면 전문인력도 하나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도 그 인력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언제까지 해 주려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설치해 가지고 업무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보화 이런 것이 빨리 발전하면 할수록 저희 지역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원  잘 들었고요, 다음은 도에서 표준안을 작성해 가지고 각 시.군.구로 내려  보냈어요.

그랬는데 제6조제2항에 보게 되면 군에서 시행한 계획 중에서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그렇다면 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도에서 어떠한 안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는 처리를 안 했어요.  이런 것은 하나의 규정상으로 앞으로 그렇게 뭐가 있다고 규정을 해 놓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본부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법에 자치행정과장이 그 정보화 본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이 기구 관계는 어느 기구를 주안점으로 두어야 되나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제16조제5항에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장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항에는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지정한 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내무과장 임원순  그게 말이죠, 거기의 제10조제3항에 보면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정보화를 총괄하는 간사를 지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나는 어떻게 해서 간사인 자치행정과장이 군수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나는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원장 이주원  그래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과장이 간사가 되고, 위원장이 군수가 된다든지 부군수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현행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현행법은 그런데 애당초 협의회 구성할 적에 자치행정과장이 지역정보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성해 가지고 군수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상에 어떠한 오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구성을 하면 당연직으로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이 되고나머지 위원은 간사가 선임해 가지고 군수가 위촉장을 주도록 이렇게 됐어요.

○위원장 이주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중에 산업대학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신현문 위원  그쪽에 모든 사항을 물어보고 그쪽 팀한테 이렇게 정보체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신현문 위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

○내무과장 임원순  정보화 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인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학대학에서.

예산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예산군에서 발전을 시켜라그렇지 않으면 지역정보화 센터를 예산신문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데 라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곳으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것까지도 인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지금 저도 현대 발전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컴퓨터, 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상식이 아주 무식한 쪽인데사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더군다나 공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잘 배우고 익숙해야 되는 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살아 남아야 되는데도에서 송부된 제36조를 보면 시장.군수는 지역정보화의 지속적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인력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른 데보다 더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도에서 송부된 표준안조차도 삭제를 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삭제를 해도 충분히 현대사회의 정보화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군에 행정능력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신현문 위원  정보화 인력을 대학생의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예산군의 정보망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의 송부안이 있는데도 왜 뺐느냐?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삽입해서 예산군에서 통신대학을 나와서 정보화에 대해 우수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부를 채용해서라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산군 공무원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시켜야 할 이런 입장인데이것을 삭제시키면 되겠어요?

이것은 꼭 넣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화촉진조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이것을 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의 홍성찬 학장님이 5년 전부터 이 안을 제시했었고예산군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 하면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예산군의 상황을 컴퓨터 하나만 눌러봐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예산이 지금 거기에 대해 추진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늘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이 사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도 예산에 관한 것을 알려고 할 때 컴퓨터를 눌러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여기의 사과라든지 충의사라든지 예당저수지라든지 덕산온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고지역의 좋은 점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빨리 이것을 촉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 반드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화 사업이 빨리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위원  예.

○위원장 이주원  신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지역 정보화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제40조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등 군수는 지역 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민.산.학.연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방안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지원3 정보통신 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4 정보통신 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또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원  방금 신현문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현문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현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현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안은 신현문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1시49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법 제23조에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정부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으로 조례 규칙 등에 있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든지 또는 폐지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규제 정비규제의 신설 강화또는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 의견을 반영하는데 있으며둘째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기타 운영세칙은 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규제기본개혁은 지난 '97년도 8월 22일날 법률 제5368호로 규정되어서 부칙에 보면 '98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시행령이 시달됐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행자부에서 지난 5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며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지역경제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 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제2조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호 기존 규제의 정비제2호 규제의 등록.공표제3호 규제의 신설 강화제4호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 계획의 조정제5호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반영제6호 기타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3조 구성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항 위원장은 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3항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회의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실.과장담당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단체(관계기관 포함) 이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회의를 작성한다.

제7조 규제신고 센터의 설치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등위원회에 있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제정배경입니다.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폐지 정비하고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한 행정규제의 구체적 범위규제의 등록공표절차 등의 기능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기능은 기존의 규제정비규제의 등록.공표규제의 신설.강화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규제정비 개혁의 조정규제개혁에 관한 군민 의견 수렴.반영 등을 안 제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고또 위원장은 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군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민 자로 오자입니다.  군민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행정규제 기본법이 제정되고'98년 2월 24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의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군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경제활동을 위촉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검토 정비하고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이나 그 동안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단체 스스로 행정규제를 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또한 자치단체에서 행정규제를 한 법령조례규칙이 있다 하여도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의 개정 없이는 자치단체 임의로 행정규제를 철폐할 수 없는 실정으로 향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 및 운영이 활성화 될 것인지 염려되며또한 정부에서도 제2단계 정부조직 감축작업의 하나로 청와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정보위원회를 30% 감축키로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과 모순이 되므로 이의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행정규제라는 것은 그 동안에 어느 부분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 규제라 함은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증시험검사검증확인증명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 놓고 행정기관이 군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고두 번째는 허가를 취소한다던가 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 단속과태료 부과과징금 부과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또 기타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가 이때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여기에서 경제활동하고 행정규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군 규제개혁 여기는 규제개혁인데 그 규제개혁이라는 말은 즉, 경제활동이나 행정에 수반되는 모든 규제에 대한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설치를 한다는데 지금 3년이 걸리는 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또는 규칙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규제된 것도 많지만 보사부의 예를 들자면 그 자체적으로다가 훈령에 의해서 지침을 만든다 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주고 싶어도 그 법령에 따라서 시행을 못해 가지고 확인하고등록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또 각종 첨부서류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되기에 이러한 국민의 경제활동이나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 자체도 규제를 하고법에 의해서 근거를 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든지 폐지를 하고또한 이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한 것도 완화를 해 줘야겠다 해서 한 가지 실례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군재무회계규칙 제105조에 우편대체 저금을 가입하도록금고는 우편대체 저금 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현재 전국의 금융기관이 전산망 아까 정보화 사업에 전산망이 이루어져서 우편대체 저금을 어느 은행에서든지 가입할 수 있는데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필요 없다 하는 얘기고또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행정내부에 규제한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아까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과반수 이상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이 신고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할 때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로 조정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현문 위원  알았습니다.  개혁위원회, 이게 우리 군민이 바라고 위원들이 그 동안에 피부로 느꼈던 사항인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두 사람을 만드는 이유도 민간인을 하나 넣자는 쪽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신현문 위원  그런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 했을 때 상위법이나 어떤 조례의 규정에 묶여 가지고 실제 여기대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주민의 경제활동이나 허가 사항이나 모든 불편사항을 우리가 없애자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그 제정을 못하도록 이렇게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상위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우리가 예산군 개혁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든다면 그것이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

또 시행상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행정개혁 중앙위원회에 이것을 건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과연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법 자체에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현문 위원  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도 몇 일간 싸움을 해도 고치기가 힘든데 지역에 있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이 올라갔다고 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주 아름답고 시대에 반영되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내용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겠느냐 일단 의심이 먼저 가는 것이고, 규제위원회에서 정말로 이것은 바꿔야겠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규제위원회에서 법적인 문제보다도 지침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때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가장 심하다, 이것은 안되겠다 할 때에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해서 심의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규제사항 완화를 하기 위해서 준칙이 행자부에서부터 시달이 됐거든요.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앞으로 예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주민의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삶에 불편을 줄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낸다 할 때에는 필요 없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첨부서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지침에서는 받지 않도록 이러한 것도 지금 현재 실.과에서 검토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는 현행 자치법규집에 대한 정비를 이 조례가 구성되면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현문 위원  각 실.과에 위원회가 다 있죠?  대부분 다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많이 있죠.

○신현문 위원  활용을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어 가지고 폐지하도록 지금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정비하도록.

○신현문 위원  정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하라, 또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규제를 풀어주는 의견 수렴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실제 우리가 위원회에서 제한되어 가지고 얘기가 됐을 때 정말 효력성이 없다고 본다면 위원회 같은 거 사실 허울좋은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 정부가 지금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하고, 또 이 규제개혁이 행정 구조조정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신문에도 난 것이 있습니다만 공장설치를 해서 3년, 몇 년 걸리는데 앞으로 군에서 조성된 공단은 외국업체가 할 때는 그대로다가 무상양여를 해 주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법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까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도 자치단체가 운영한다고 하면 규제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현문 위원  여기 제1조를 보면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그것도 군수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자문이라는 얘기가 없지만 부군수가 위원장이 각종 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쉽게 하면 군 행정조정위원회도 자문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2차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위원장  이주원위원  박병만

간사  이한두위원  박순환

위원  권국상위원  박한용

위원  김석기위원  신현문

위원  김승기위원  최무영

위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희

내무과장임원순

○사무직원

사무과장장수동

전문위원이문기

의사계장박시영

직원곽은영

직원전용찬

직원박찬동

직원길상희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검토보고서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검토보고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