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연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저희 재무과 예산은 현재 8억 7,167만 8천원이 계상되어서 지방세 세외수입은 190억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4.5퍼센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재무과 직원이 총 38명입니다. 38명이 쓰는 하나의 살림살이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당직실침구및기타경비 700만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군 전체의 살림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를 보면 수입증지인쇄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수입증지를 인쇄해야 될 것 같아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인쇄는 일반 인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합니다.
1년에 약 2억원정도의 수입증지가 판매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사용권이라던지 징수결의서인쇄등 지방세 내지 세외수입을 걷기 위한 하나의 양식이라던가 장부가 수용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CPU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처리장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프린터기로 중앙처리장치가 24대가 있고, 또 프린터가 31대가 있습니다.
지방세전산화하드웨어유지보수료가 88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중앙처리장치에서 모든 것을 하고 고속프린터기를 통해서 각종 고지서가 인쇄가 됩니다.
그에 따라 수시 점검을 하고 정비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쓰다가 한 번 고장이 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와서 수시 점검을 해 주고 미비한 것은 보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100만원은 '96년도 하고 동결시켰습니다만 세정계, 징수계, 부과계 3개 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공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수활동비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8만원씩 특수업무활동비를 정액으로 읍.면까지 지급합니다.
여기 계상된 것은 저희 재무과 직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내고장 담배판매에 따른 담배세 증대를 위해서 소매인과의간담회라던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체납세금포상금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 '95년도 이전 체납된 세금을 받을 때 받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읍.면에 다 지급이 됩니다만 금년도 분은 저희가 받은 것을 읍.면으로부터 취합을 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95년도에는 약 3,000만원을 받아서 150만원정도를 읍.면 공무원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세무공무원산업시찰및선진지견학은 금년도에 처음 신설했습니다.
그 동안 세무공무원들의 기피현상을 위원님들께 가끔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세무관계로 인해서 직원들이 오지 않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선진지 시찰이라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은 저희가 종합토지세등은 전국적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까지 갑니다만 도에서 합산해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에다가 부담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지방세정유지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모든 세금, 즉 종합토지세라던가 주민세, 등록세, 취득세등 이런 것을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으로 출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 세율이 변경된다던가 하면 이런 사항을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만 현재 저희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능력이 있으면 회사에 가 있지 아직까지는 보수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년간 계약을 맺어서 업무량이 많던지 적던지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해 주는 것으로 수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수용비는 저희 경리계에서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회계서식인쇄라던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리장부구입 밑에 봉급봉투구입이라고 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통지서가 됩니다.
그 밑에 봉급명세서는 저희가 도로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96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보상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도 세 분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여기 다섯 분을 계상하는 이유는 조례를 보면 3인 내지 5인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 인원인 5인으로 계상을 해 놓고 위촉되는 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50만원은 저희 경리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물품및도서구입비는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케비넷, 쇼파로 위의 네 가지는 저희 청내 전체에 대해서 수시 파손된다던가, 아니면 인원이 는다던지 그럴 때 쓰는 돈이 되겠고, 제일 밑에 회의실의 접는 의자가 현재 노후가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00개 정도를 사려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구입은 10대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자복사기는 군과 읍.면에서 구입해서 배부되어야 합니다만 그 10대를 구입해서 노후된 것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되겠습니다.
TV 2대를 구입해서 부군수실과 숙직실로 해서 2대를 했습니다. 사실 부군수실에 있는 TV는 '87년도에 구입한 것이어서 완전히 구형이고 화면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숙직실은 '9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노후가 되었고, 또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 많이 지나고 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실형광등구입이라던가 사무실전기기구, 잡기구구입, 꽃, 화분, 방석, 깔판등,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 그런 수용비가 총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 작년 대비 1억 7,400만원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관리를 '95년도 당초예산까지는 경리계 예산과목에 계상됐습니다만 재산관리계가 신설됨으로써 업무가 경릭계에서 재산관리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로 전기요금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도 약 6,000만원정도 수도세와 전기요금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상된 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 때 더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화물차보험료라던가 제세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라고 해서 1,130만 5천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청, 읍.면, 사업소에 대해서 건물면적이라던가 시설, 또는 위생사업소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재해발생시의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고, 청사정비회비도 역시 공제회에다가 불입하는 금액으로써 이것도 하나의 보험성격으로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자금을 얻어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청사를 짓는데에 일부 차입해 왔습니다만 이자가 약 3퍼센트정도로 싼 이자로 대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저희 사무실 난로라던가, 숙직실에서 1년간 쓰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건물유지비는 건물 평수에 따라서 1년간 써야 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수선비, 온풍기.보일러청소비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라던가 수선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재산관리계에 토지과표및공유재산관리보조인부 1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조인부임이 되겠고, 정원수라던가 난로설치를 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산관리계에 쓰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계가 5개 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나누어져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대흥면중대본부사유지매입이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번에 의회의 승인을 맡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1,300만원으로 저희가 예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관사수선이 관사가 군수, 부군수, 과장 관사 2동 해서 현재 4동이 있
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색 좀 하고 수선해 보려면 수선비가 필요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3층 증축공사가 8,600만원이 됐습니다만 청사 3층 전산실은 지금 3층에 전에 축산과와 기자실로 쓰던 곳이 있는데 이곳이 누수가 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공사는 잘 된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누수가 되고 해서 건물 자체가 전산실을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못되어 거기를 철거하고 전산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은 3개 시.군에서는 이미 완료가 됐고, '96년도에 5개 시.군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매듭 단계에 있으며,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가 안된 곳이 저희를 비롯한 4개 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전 시.군이 전산실을 설치,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노후부분수선으로 1,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 앞의 유지비도 2,000여만원이 있습니다만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수선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유지관리비에 있는 2,200만원 가지고서는 페인트도 한 번 도색하지 못합니다.
금년도에도 도색을 하는데 2,7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청사노후부분수선을 1,900만원 계상을 해서 수선해 가면서 쓰는데까지는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자유회관보수공사가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단하고 지붕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서 일단 누수되는 것과 재해위험 점검에서 지적된 계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도색한지가 오래 되어서 내부라던가, 외부에서 보면 조금 흉악할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내부도색이라던가 자유회관 청사가 누수되어 지붕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수해서 깨끗이 써야 하지 않나 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전기수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700만원을 들여서 275키로와트인 전력을 420키로와트로 증설해서 일단은 과부하현상은 없는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승압공사는 됐지만 일부 실.과 즉, 지적과의 항온항습기라던가 의회에 오는 선이 270키로와트에 필요한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20키로와트 선을 설치해 줘야 제용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득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콘구입 4대, 온풍기구입 1대, 사무실난로 4대를 계상했습니다.
승용차는 군수 차 1대, 부군수 차 1대를 계상했습니다. 부군수 차는 현재 내구연한은 안됐습니다만 저희 차량 정수에 있어서 승용차 1대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차량을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짐차형 짚차이기 때문에 현안 점검을 온다던가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한 대를 구입해서 구입한 것은 부군수가 쓰도록 하고 부군수가 쓰고 있는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회수하여 풀 관리로 해서 승용차를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화물승용차는 읍.면 차량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이 쓰는 차량이라던가 저희 짚차가 되겠습니다. 또 화물차 대형은 건설과에서 쓰는 덤프차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소형은 환경보호과 차와 광시면이 승합차
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는 3대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배부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공제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신축 자금을 그 동안에 얻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양하고 고덕면, 광시면, 3개 면의 청사를 질 때 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 많이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서 '99년도까지 하면 상환이 다 끝납니다.
이 3개 청사를 지은 것에 대한 내년도 이자라던지 상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재무과 예산은 복사기라던가 차량용, 타 실.과나 또는 읍.면 지원 예산외에는 대부분 세입이라던가 재산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저희 재무과 예산은 현재 8억 7,167만 8천원이 계상되어서 지방세 세외수입은 190억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4.5퍼센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재무과 직원이 총 38명입니다. 38명이 쓰는 하나의 살림살이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당직실침구및기타경비 700만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군 전체의 살림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를 보면 수입증지인쇄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수입증지를 인쇄해야 될 것 같아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인쇄는 일반 인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합니다.
1년에 약 2억원정도의 수입증지가 판매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사용권이라던지 징수결의서인쇄등 지방세 내지 세외수입을 걷기 위한 하나의 양식이라던가 장부가 수용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CPU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처리장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프린터기로 중앙처리장치가 24대가 있고, 또 프린터가 31대가 있습니다.
지방세전산화하드웨어유지보수료가 88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중앙처리장치에서 모든 것을 하고 고속프린터기를 통해서 각종 고지서가 인쇄가 됩니다.
그에 따라 수시 점검을 하고 정비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쓰다가 한 번 고장이 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와서 수시 점검을 해 주고 미비한 것은 보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100만원은 '96년도 하고 동결시켰습니다만 세정계, 징수계, 부과계 3개 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공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수활동비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8만원씩 특수업무활동비를 정액으로 읍.면까지 지급합니다.
여기 계상된 것은 저희 재무과 직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내고장 담배판매에 따른 담배세 증대를 위해서 소매인과의간담회라던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체납세금포상금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 '95년도 이전 체납된 세금을 받을 때 받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읍.면에 다 지급이 됩니다만 금년도 분은 저희가 받은 것을 읍.면으로부터 취합을 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95년도에는 약 3,000만원을 받아서 150만원정도를 읍.면 공무원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세무공무원산업시찰및선진지견학은 금년도에 처음 신설했습니다.
그 동안 세무공무원들의 기피현상을 위원님들께 가끔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세무관계로 인해서 직원들이 오지 않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선진지 시찰이라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은 저희가 종합토지세등은 전국적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까지 갑니다만 도에서 합산해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에다가 부담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지방세정유지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모든 세금, 즉 종합토지세라던가 주민세, 등록세, 취득세등 이런 것을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으로 출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 세율이 변경된다던가 하면 이런 사항을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만 현재 저희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능력이 있으면 회사에 가 있지 아직까지는 보수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년간 계약을 맺어서 업무량이 많던지 적던지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해 주는 것으로 수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수용비는 저희 경리계에서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회계서식인쇄라던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리장부구입 밑에 봉급봉투구입이라고 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통지서가 됩니다.
그 밑에 봉급명세서는 저희가 도로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96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보상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도 세 분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여기 다섯 분을 계상하는 이유는 조례를 보면 3인 내지 5인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 인원인 5인으로 계상을 해 놓고 위촉되는 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50만원은 저희 경리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물품및도서구입비는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케비넷, 쇼파로 위의 네 가지는 저희 청내 전체에 대해서 수시 파손된다던가, 아니면 인원이 는다던지 그럴 때 쓰는 돈이 되겠고, 제일 밑에 회의실의 접는 의자가 현재 노후가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00개 정도를 사려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구입은 10대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자복사기는 군과 읍.면에서 구입해서 배부되어야 합니다만 그 10대를 구입해서 노후된 것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되겠습니다.
TV 2대를 구입해서 부군수실과 숙직실로 해서 2대를 했습니다. 사실 부군수실에 있는 TV는 '87년도에 구입한 것이어서 완전히 구형이고 화면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숙직실은 '9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노후가 되었고, 또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 많이 지나고 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실형광등구입이라던가 사무실전기기구, 잡기구구입, 꽃, 화분, 방석, 깔판등,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 그런 수용비가 총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 작년 대비 1억 7,400만원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관리를 '95년도 당초예산까지는 경리계 예산과목에 계상됐습니다만 재산관리계가 신설됨으로써 업무가 경릭계에서 재산관리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로 전기요금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도 약 6,000만원정도 수도세와 전기요금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상된 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 때 더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화물차보험료라던가 제세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라고 해서 1,130만 5천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청, 읍.면, 사업소에 대해서 건물면적이라던가 시설, 또는 위생사업소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재해발생시의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고, 청사정비회비도 역시 공제회에다가 불입하는 금액으로써 이것도 하나의 보험성격으로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자금을 얻어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청사를 짓는데에 일부 차입해 왔습니다만 이자가 약 3퍼센트정도로 싼 이자로 대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저희 사무실 난로라던가, 숙직실에서 1년간 쓰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건물유지비는 건물 평수에 따라서 1년간 써야 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수선비, 온풍기.보일러청소비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라던가 수선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재산관리계에 토지과표및공유재산관리보조인부 1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조인부임이 되겠고, 정원수라던가 난로설치를 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산관리계에 쓰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계가 5개 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나누어져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대흥면중대본부사유지매입이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번에 의회의 승인을 맡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1,300만원으로 저희가 예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관사수선이 관사가 군수, 부군수, 과장 관사 2동 해서 현재 4동이 있
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색 좀 하고 수선해 보려면 수선비가 필요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3층 증축공사가 8,600만원이 됐습니다만 청사 3층 전산실은 지금 3층에 전에 축산과와 기자실로 쓰던 곳이 있는데 이곳이 누수가 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공사는 잘 된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누수가 되고 해서 건물 자체가 전산실을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못되어 거기를 철거하고 전산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은 3개 시.군에서는 이미 완료가 됐고, '96년도에 5개 시.군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매듭 단계에 있으며,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가 안된 곳이 저희를 비롯한 4개 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전 시.군이 전산실을 설치,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노후부분수선으로 1,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 앞의 유지비도 2,000여만원이 있습니다만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수선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유지관리비에 있는 2,200만원 가지고서는 페인트도 한 번 도색하지 못합니다.
금년도에도 도색을 하는데 2,7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청사노후부분수선을 1,900만원 계상을 해서 수선해 가면서 쓰는데까지는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자유회관보수공사가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단하고 지붕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서 일단 누수되는 것과 재해위험 점검에서 지적된 계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도색한지가 오래 되어서 내부라던가, 외부에서 보면 조금 흉악할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내부도색이라던가 자유회관 청사가 누수되어 지붕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수해서 깨끗이 써야 하지 않나 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전기수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700만원을 들여서 275키로와트인 전력을 420키로와트로 증설해서 일단은 과부하현상은 없는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승압공사는 됐지만 일부 실.과 즉, 지적과의 항온항습기라던가 의회에 오는 선이 270키로와트에 필요한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20키로와트 선을 설치해 줘야 제용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득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콘구입 4대, 온풍기구입 1대, 사무실난로 4대를 계상했습니다.
승용차는 군수 차 1대, 부군수 차 1대를 계상했습니다. 부군수 차는 현재 내구연한은 안됐습니다만 저희 차량 정수에 있어서 승용차 1대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차량을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짐차형 짚차이기 때문에 현안 점검을 온다던가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한 대를 구입해서 구입한 것은 부군수가 쓰도록 하고 부군수가 쓰고 있는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회수하여 풀 관리로 해서 승용차를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화물승용차는 읍.면 차량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이 쓰는 차량이라던가 저희 짚차가 되겠습니다. 또 화물차 대형은 건설과에서 쓰는 덤프차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소형은 환경보호과 차와 광시면이 승합차
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는 3대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배부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공제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신축 자금을 그 동안에 얻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양하고 고덕면, 광시면, 3개 면의 청사를 질 때 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 많이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서 '99년도까지 하면 상환이 다 끝납니다.
이 3개 청사를 지은 것에 대한 내년도 이자라던지 상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재무과 예산은 복사기라던가 차량용, 타 실.과나 또는 읍.면 지원 예산외에는 대부분 세입이라던가 재산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206페이지,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청사 3층 전산실을 증축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누수가 되어서 다시 짓는다는 얘기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것과 청사 노후부분 수선은 노후된 곳을 자꾸 고쳐가지고 끌어 나간다고 하는데, 군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5년밖에 못 쓴다는 청사에다가 자꾸 돈을 투자할 것 없이 군수가 결단을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군수 차와 부군수 차를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안된 부군수 차를 교체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군수 차도 내구연한이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교체한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군수 차는 먼저 군수가 쓸 때 대술입구에서 상대방 차가 받아서 그 회사가 다시 사준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안됐는데도 이것이 올라와서 아리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수 차는 먼저 군수가 쓸 때 대술입구에서 상대방 차가 받아서 그 회사가 다시 사준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안됐는데도 이것이 올라와서 아리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군수님 차가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거와 같이 당초에 의장님 차와 똑같습니다만 중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92년도에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 규정을 보면 내구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12만키로 이상을 주행했을 때에는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차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내구연한으로 규정된 5년은 안됐지만 3분의 2가 경과됐고, 또한 12만키로 이상을 주행했기 때문에 교체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계는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고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산실이 누수가 된다면 기계 자체를 다 버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청사를 나가야 하는데 구태여 그것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전산을 운영하지 않고는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전산을 빨리 도입해서 그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야만 원활한 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설치해 할 형편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노후부분은, 사실상 일반 개인도 살림을 하다 보면 새 집은 들어 갈 돈이 없는데 헌 집은 항시 돈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저희 군 청사가 어느 시점에서 이전할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97년도에 이사를 하든, '98년도에 이사를 하든 이사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있는 것을 고쳐가면서 써야 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만 쓰는 청사가 아니고 주민과 같이 쓰는 청사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보기싫지 않게 고쳐가면서 써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체 규정을 보면 내구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12만키로 이상을 주행했을 때에는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차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내구연한으로 규정된 5년은 안됐지만 3분의 2가 경과됐고, 또한 12만키로 이상을 주행했기 때문에 교체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계는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고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산실이 누수가 된다면 기계 자체를 다 버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청사를 나가야 하는데 구태여 그것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전산을 운영하지 않고는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전산을 빨리 도입해서 그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야만 원활한 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설치해 할 형편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노후부분은, 사실상 일반 개인도 살림을 하다 보면 새 집은 들어 갈 돈이 없는데 헌 집은 항시 돈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저희 군 청사가 어느 시점에서 이전할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97년도에 이사를 하든, '98년도에 이사를 하든 이사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있는 것을 고쳐가면서 써야 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만 쓰는 청사가 아니고 주민과 같이 쓰는 청사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보기싫지 않게 고쳐가면서 써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200페이지요?
○재무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도 보면 지방세 법령집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건설공제관련법규집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규집 자체가 가제를 할 수 있도록 법규집이 나오면 좋습니다.
대한민국법령집이나 또는 저희 예산군조례나 도 조례는 가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규집은 가제용이 아니고 매년 다시 발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해마다 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도 보면 지방세 법령집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건설공제관련법규집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규집 자체가 가제를 할 수 있도록 법규집이 나오면 좋습니다.
대한민국법령집이나 또는 저희 예산군조례나 도 조례는 가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규집은 가제용이 아니고 매년 다시 발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해마다 사게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비가 오니까 새더라고요.
그 관계는 보수한 사람을 시켜서 보완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유회관은 올해 말고도 몇 년전에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했던가요?
그 관계는 보수한 사람을 시켜서 보완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유회관은 올해 말고도 몇 년전에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했던가요?
○재무과장 황선봉 거기는 보수를 않고 제가 와서 근래에 처음 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군수실, 부군수실은 작년 연초에 했고, 회의실은 '87년도인가 그 때 지을 때 한 커텐이어서 이것은 전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 군수실, 부군수실은 커텐이 외부용과 내부용이 있는데, 햇볕을 쏘이다 보니까 흰색 내부용 커텐이 퇴색되어서 일부를 교체했으면 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 건물 보수한
것은 본 건물만 했고 이 복도는 보수에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층 복도관계는 하자검사 기간내에 있는 건물로 두 가운데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하자검사를 해서 업자한테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 건물 보수한
것은 본 건물만 했고 이 복도는 보수에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층 복도관계는 하자검사 기간내에 있는 건물로 두 가운데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하자검사를 해서 업자한테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지적과장 황규열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사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작성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관리 '97년도 예산안은 총 2억5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 7,260만 7천원에서 3,247만 5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사항은 관서및경상비에서 2,000만원정도 증됐고, 사업비에서 1,23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1,340만 4천원으로 금년보다 6만원정도가 증됐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서 신년도에 모든 물가상승에 따라 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억 5,256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9,032만 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금년에 비해서 2,345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 내용은 212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줄에 개별지가약식검증수수료가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약 900만원정도가 증됐습니다.
이것은 개별지가산정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58필지당 1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1필지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을 감정평가사들이 민원이나 모든 지가에 대한 균형을 검증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시가 되어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3,000필지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과다하다 해서 2,000필지에 대한 수수료만 세워서 3,0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900만원정도가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를 보면 지적보호대로 금년에 없던 예산을 저희가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적도를 적립식으로 보관하는데 백여년을 쓰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비닐로 된 케이스를 작성해서 한 장씩 보호해서 쓰도록 5∼6년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5∼6년을 쓰다 보니까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꺼내서 쓰고 넣고 하다 보니까 비닐이 훼손되고 파손됐기 때문에 그런 보호대만 골라서 지적도, 임야도를 포함하여 약 2,000매정도를 교체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어서 2,000매를 계상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증되어서 금년보다 2,00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지적.임야도부본작성행정리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면에만 한 부 부본을 작성하여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면에 가서 보고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도면을 마을에다가 한 부씩 작성해서 이장님 집이나 회관에 비치하여 모든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상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출되고, 지방자치제의 행정에 대해서 민원 서비스 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99개 리가 됩니다만 일단 마을에 지적도며 임야도를 한 부씩 복사해서 비닐바인더에다가 편철해서 회관이나 이장님 집에 배부하여 모든 주민들이 항상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6,000매에 대한 바인더 300개를 복사용지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745만 1천원으로 금년과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공공요금은 개별지가 주민열람및통지문우편대금입니다.
이것을 18만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결정하면 소유자에게 엽서로 개별지가 결정에 대한 것을 미리 통보해 드려서 거기에 대한 이의 또는 민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별로 해 드리는 우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법시행에 따른 우편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있어서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만 부동산운영위원회는 별로 가동이 없기 때문에 안세우고,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출을 않하며,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3만원씩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위촉위원수당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수당으로 해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6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에는 440만원에서 180만원이 증됐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민원용 복사기와 컴퓨터무정전전압기라고 해서 컴퓨터가 전원이 나가면 거기에 수록됐던 내용들이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나가도 몇 분 동안은 전원을 유지시켜 주는 무정전전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조사하고 토지기록보조인부임입니다.
개별지가조사를 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몇 명이 마을을 다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을 한 명씩 추가해서 읍.면에 다닐 때 사역해서 같이 보조하는 인부를 사역토록 해서 금년도에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계속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예산회계법상 인부임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증액이 된 것 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으로 일반적인 경상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금년에 50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 보관함으로 지적도가 경지정리를 하거나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관함이 부족하게 되어서 5개 더 사고, 건축물관리업무를 읍.면에서 인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관함이라던가, 이런 사항으로 금년도에 업무상 어쩔수 없이 공부가 늘어나는데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예산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세 건이 있습니다.
30퍼센트씩 도비보조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911만 3천원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지가현황도면작성이라고 있습니다.
개별지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18만 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하는데 그에 따른 조사도면을 해마다 복사하여 1년 쓰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몇 년은 연속해서 쓸 수 있는 도면 제작으로 건설교통부 보조금 366만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담금 552만 4,100원을 부담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그러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지역에 대한 도면관리 작성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각 시.도 또는 시.군에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군간, 도간의 하천이나 골재 채취하는데는 이러한 경계로 항상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만 해도 아산호가 경기도와 충청남도와의 분쟁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간에 경계 도면을 작성해서 홍성이나 당진, 공주경계 도면을 작성해서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경계를 결정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42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건축물대장도 읍.면에서 회수해서 인수받아 작성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산화해서 대장에 입력해서 컴퓨터로 등본발행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작업인부임으로 공무원을 한 명 증원해 주셨습니다만 7급 한 명 가지고는 4∼5만 필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사역해서 보조받아 작성토록 하기 위해 금년에 두 명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불일치사항등기촉탁인부임입니다.
저희가 사법부와 행정부, 즉 등기소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은 저희가 갖고 있고, 등기는 법원에서 갖고 있어 항상 불부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치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일치를 법원에 의뢰를 해도 잘 협조가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인부를 사역해서 거기에 상주시켜서 수시로 일반인들에게 분할한다던지 어떤 토지이동이 있을 때 등기촉탁을 작성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13,000필지에 대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등기비 절감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및건축물지번정비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해서 건축과 토지와 주민등록의 주소가 전부 불일치해서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을에 직접 나가서 도면으로 전부 조사하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인부임도 도비보조가 되어서 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국내여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를 조금 받아서 여비 7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반민원을 처리해 주고, 민원인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영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민원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사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작성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관리 '97년도 예산안은 총 2억5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 7,260만 7천원에서 3,247만 5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사항은 관서및경상비에서 2,000만원정도 증됐고, 사업비에서 1,23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1,340만 4천원으로 금년보다 6만원정도가 증됐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서 신년도에 모든 물가상승에 따라 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억 5,256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9,032만 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금년에 비해서 2,345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 내용은 212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줄에 개별지가약식검증수수료가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약 900만원정도가 증됐습니다.
이것은 개별지가산정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58필지당 1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1필지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을 감정평가사들이 민원이나 모든 지가에 대한 균형을 검증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시가 되어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3,000필지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과다하다 해서 2,000필지에 대한 수수료만 세워서 3,0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900만원정도가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를 보면 지적보호대로 금년에 없던 예산을 저희가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적도를 적립식으로 보관하는데 백여년을 쓰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비닐로 된 케이스를 작성해서 한 장씩 보호해서 쓰도록 5∼6년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5∼6년을 쓰다 보니까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꺼내서 쓰고 넣고 하다 보니까 비닐이 훼손되고 파손됐기 때문에 그런 보호대만 골라서 지적도, 임야도를 포함하여 약 2,000매정도를 교체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어서 2,000매를 계상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증되어서 금년보다 2,00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지적.임야도부본작성행정리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면에만 한 부 부본을 작성하여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면에 가서 보고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도면을 마을에다가 한 부씩 작성해서 이장님 집이나 회관에 비치하여 모든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상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출되고, 지방자치제의 행정에 대해서 민원 서비스 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99개 리가 됩니다만 일단 마을에 지적도며 임야도를 한 부씩 복사해서 비닐바인더에다가 편철해서 회관이나 이장님 집에 배부하여 모든 주민들이 항상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6,000매에 대한 바인더 300개를 복사용지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745만 1천원으로 금년과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공공요금은 개별지가 주민열람및통지문우편대금입니다.
이것을 18만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결정하면 소유자에게 엽서로 개별지가 결정에 대한 것을 미리 통보해 드려서 거기에 대한 이의 또는 민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별로 해 드리는 우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법시행에 따른 우편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있어서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만 부동산운영위원회는 별로 가동이 없기 때문에 안세우고,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출을 않하며,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3만원씩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위촉위원수당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수당으로 해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6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에는 440만원에서 180만원이 증됐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민원용 복사기와 컴퓨터무정전전압기라고 해서 컴퓨터가 전원이 나가면 거기에 수록됐던 내용들이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나가도 몇 분 동안은 전원을 유지시켜 주는 무정전전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조사하고 토지기록보조인부임입니다.
개별지가조사를 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몇 명이 마을을 다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을 한 명씩 추가해서 읍.면에 다닐 때 사역해서 같이 보조하는 인부를 사역토록 해서 금년도에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계속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예산회계법상 인부임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증액이 된 것 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으로 일반적인 경상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금년에 50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 보관함으로 지적도가 경지정리를 하거나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관함이 부족하게 되어서 5개 더 사고, 건축물관리업무를 읍.면에서 인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관함이라던가, 이런 사항으로 금년도에 업무상 어쩔수 없이 공부가 늘어나는데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예산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세 건이 있습니다.
30퍼센트씩 도비보조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911만 3천원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지가현황도면작성이라고 있습니다.
개별지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18만 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하는데 그에 따른 조사도면을 해마다 복사하여 1년 쓰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몇 년은 연속해서 쓸 수 있는 도면 제작으로 건설교통부 보조금 366만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담금 552만 4,100원을 부담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그러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지역에 대한 도면관리 작성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각 시.도 또는 시.군에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군간, 도간의 하천이나 골재 채취하는데는 이러한 경계로 항상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만 해도 아산호가 경기도와 충청남도와의 분쟁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간에 경계 도면을 작성해서 홍성이나 당진, 공주경계 도면을 작성해서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경계를 결정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42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건축물대장도 읍.면에서 회수해서 인수받아 작성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산화해서 대장에 입력해서 컴퓨터로 등본발행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작업인부임으로 공무원을 한 명 증원해 주셨습니다만 7급 한 명 가지고는 4∼5만 필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사역해서 보조받아 작성토록 하기 위해 금년에 두 명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불일치사항등기촉탁인부임입니다.
저희가 사법부와 행정부, 즉 등기소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은 저희가 갖고 있고, 등기는 법원에서 갖고 있어 항상 불부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치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일치를 법원에 의뢰를 해도 잘 협조가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인부를 사역해서 거기에 상주시켜서 수시로 일반인들에게 분할한다던지 어떤 토지이동이 있을 때 등기촉탁을 작성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13,000필지에 대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등기비 절감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및건축물지번정비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해서 건축과 토지와 주민등록의 주소가 전부 불일치해서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을에 직접 나가서 도면으로 전부 조사하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인부임도 도비보조가 되어서 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국내여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를 조금 받아서 여비 7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반민원을 처리해 주고, 민원인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영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민원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이 한 명 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옴으로써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이동지 조사측량검사가 더 있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공무원들의 여비라는 것이 저희가 요구해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유리하고 좋습니다.
저희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그 뒤에 보시면 사업비에 따른 국내여비가 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인데 금년도와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그 뒤에 보시면 사업비에 따른 국내여비가 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인데 금년도와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1인당 1만 4,940원으로 80명을 12개월로 1,4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8,880만원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중식비, 교통비, 연금지급금 해서 2,000만원인데, 공익근무요원재해보상금으로서 유사시 사고가 났을 때 집행하기 위한 예비조치금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1,545만 6천원인데 이것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2,969만 6천원인데 민방위계획인쇄,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홍보물, 민방공무선국제허가수수료,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기념품, 민방위대편성서식, 대원연명부서식, 민방위대원편성대상자명부서식, 민방위경비시설예비부품확보,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일제정비지침, 민방위대원임무고지서, 민방위업무추진지침서인쇄, 민방위교육소집통지서, 민방위교육교재인쇄, 민방위교육및훈련현수막, 민방위교육실기실습기자재, 민방위교육용VTR테이프구입, 화생방전대비홍보물, 민방위교육및훈련기록보존사진, 주민신고통합계획서, 주민신고홍보물, 민방위대정기검열평정표, 화생방장비물자성능검사, 재난관리계획인쇄, 재난관리업무각종서식인쇄, 재난관리기록보존사진, 재난대비훈련현수막제작, 재난대비훈련기자재, 시설안전표지판제작, 안전관리요령책자『재난취약지신고요령』발간으로 2,969만 6천원의 수용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강사수당, 민방위교육실기강사수당이 1,41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재난상황실에 한 명이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 민방공경보시설장비유지비, 재난경보시설유지관리, 이것은 오지마을의 앰프로 싸이렌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장비유지비로 해서 52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민방위업무추진여비, 민방공경보장비기술지원여비, 민방위교육훈련추진 및 시범훈련추진여비, 재난취약지유관기관 합동점검여비, 재난취약지예찰활동여비 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급식보상,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유공자시상으로 표창패와 상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실기강사요원교육여비보상은 천안중앙민방위교육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계속해서 민방위대장교육급식보상, 수방기동대원실기경연대회참석보상은 70명에 5천원씩 해서 버스 두 대가 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부족되는 형편입니다.
주민신고야간순회교육요원급식보상은 군인과 경찰의 합동교육으로써 실시하는 식대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유공자표창, 주민신고표어, 포스터및글짓기대회우수자시상, 주민신고보상금, 직장민방위대장과의간담회급식비는 창설기념시에 군 단위 기관장님과 직장민방위대 대장등 참석한 주요 인사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수민방위시상, 화생방분대원교육급식보상, 기술지원대원교육급식보상은 민방위기술지원대 25명과 31개의 직장민방위대 175명에 대한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참가자급식보상은 재난취약지 신고자 보상으로 해서 보상금이 1,1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품및도서구입비로 민방위기본장비 구입이 있고, 인명구조장비구입으로 완강기, 자일 70미터와 50미터짜리 두 개와 8자하강기, 카라비너D형 20개, 주마는 로프를 타고 고층을 올라갈 때 미끄러지지 않토록 로프에 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조용장갑은 가죽장갑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들것은 최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소양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명으로 국비가 203만 7천원, 도비가 142만 6천원 해서 군비가 3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민방위날훈련운영비로 연막탄, 소화기등 구입비가 201만원, 보상금이 민방위통리대장특별교육비로 천안민방위학교여비가 되고,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여비는 내무부연수원교육인데 219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는 민방위장비로서 방독면구입으로 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작년에 1 개소가 나와서 공설운동장에다가 시설해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물이 잘 나오고 하는데 금년에 두 개소를 더 배부 받았습니다. 하나는 4,000만원이고, 하나는 3,67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4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설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7,725만 9천원으로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종합방범시스템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비상신호기장치라고 하여 금년도에 처음 도 특수시책으로 한 개가 배당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지에다가 경찰과 협의해서 연락이 잘 안되는 곳에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비가 2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연기투시랜턴, 방수복, 공기호흡기, 방진안경, 방진마스크와 안전벨트로 총 769만 8천원인데, 도지사님의 특별지시로 도비가 지원되어 일부 군비를 부담해서 군부대에 줘서 대형사고가 있을시에 군인들과 함께 같이 활용해서 사고예방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군부대에 무상대여를 해라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구입해서 신암대대에 무상으로 지원해 줘서 거기에 보관될 장비입니다.
연기투시랜턴이 다섯 개, 방수복 네 벌, 공기호흡기가 한 세트, 안경이 네 개, 방진마스크가 열 개, 안전벨트가 네 벌로 이렇게 됐습니다.
수용비로서 을지연습기자재구입, 충무계획서인쇄가 2,500만원인데, 이것은 군청내의 각 실.과에 전부 배부가 될 겁니다.
16개 실.과에 충무계획이 다 있는데 충무계획을 작성해서 그것을 인쇄하면 각 실.과에 배부가 되어서 집행될 전체 예산입니다.
을지연습기록보존사진으로 2,825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인력동원실제훈련참가자보상, 을지연습실제훈련참가자보상, 이것은 일반참관인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공익근무요원복무일지외5종, 징병검사안내외1종 해서 1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징병검사통지서등기우편료 115만 5천원, 공익요원피복비가 80명에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징병검사종사원여비, 현역병입영집행여비, 공익근무요원인도인접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지금 아산 소방서, 삽교 파출소가 예산 파출소 규모로 다시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소방청사신축공사설계비가 543만원, 아산 소방서, 삽교 파출소 청사 신축공사가 9,367만원, 시설부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소방의날유공자에 대한 시상으로 표창패와 상품으로 96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출전보상 50만원, 모범의용소방대원선진지견학 500만원,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2,041만 7천원, 의용소방대원교육여비보상 해서 총 3,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의용소방대원체육대회가 4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도 역시 지적과와 같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 자체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위원님들이 보다 더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1인당 1만 4,940원으로 80명을 12개월로 1,4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8,880만원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중식비, 교통비, 연금지급금 해서 2,000만원인데, 공익근무요원재해보상금으로서 유사시 사고가 났을 때 집행하기 위한 예비조치금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1,545만 6천원인데 이것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2,969만 6천원인데 민방위계획인쇄,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홍보물, 민방공무선국제허가수수료,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기념품, 민방위대편성서식, 대원연명부서식, 민방위대원편성대상자명부서식, 민방위경비시설예비부품확보,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일제정비지침, 민방위대원임무고지서, 민방위업무추진지침서인쇄, 민방위교육소집통지서, 민방위교육교재인쇄, 민방위교육및훈련현수막, 민방위교육실기실습기자재, 민방위교육용VTR테이프구입, 화생방전대비홍보물, 민방위교육및훈련기록보존사진, 주민신고통합계획서, 주민신고홍보물, 민방위대정기검열평정표, 화생방장비물자성능검사, 재난관리계획인쇄, 재난관리업무각종서식인쇄, 재난관리기록보존사진, 재난대비훈련현수막제작, 재난대비훈련기자재, 시설안전표지판제작, 안전관리요령책자『재난취약지신고요령』발간으로 2,969만 6천원의 수용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강사수당, 민방위교육실기강사수당이 1,41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재난상황실에 한 명이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 민방공경보시설장비유지비, 재난경보시설유지관리, 이것은 오지마을의 앰프로 싸이렌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장비유지비로 해서 52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민방위업무추진여비, 민방공경보장비기술지원여비, 민방위교육훈련추진 및 시범훈련추진여비, 재난취약지유관기관 합동점검여비, 재난취약지예찰활동여비 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급식보상,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유공자시상으로 표창패와 상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실기강사요원교육여비보상은 천안중앙민방위교육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계속해서 민방위대장교육급식보상, 수방기동대원실기경연대회참석보상은 70명에 5천원씩 해서 버스 두 대가 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부족되는 형편입니다.
주민신고야간순회교육요원급식보상은 군인과 경찰의 합동교육으로써 실시하는 식대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유공자표창, 주민신고표어, 포스터및글짓기대회우수자시상, 주민신고보상금, 직장민방위대장과의간담회급식비는 창설기념시에 군 단위 기관장님과 직장민방위대 대장등 참석한 주요 인사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수민방위시상, 화생방분대원교육급식보상, 기술지원대원교육급식보상은 민방위기술지원대 25명과 31개의 직장민방위대 175명에 대한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참가자급식보상은 재난취약지 신고자 보상으로 해서 보상금이 1,1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품및도서구입비로 민방위기본장비 구입이 있고, 인명구조장비구입으로 완강기, 자일 70미터와 50미터짜리 두 개와 8자하강기, 카라비너D형 20개, 주마는 로프를 타고 고층을 올라갈 때 미끄러지지 않토록 로프에 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조용장갑은 가죽장갑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들것은 최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소양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명으로 국비가 203만 7천원, 도비가 142만 6천원 해서 군비가 3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민방위날훈련운영비로 연막탄, 소화기등 구입비가 201만원, 보상금이 민방위통리대장특별교육비로 천안민방위학교여비가 되고,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여비는 내무부연수원교육인데 219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는 민방위장비로서 방독면구입으로 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작년에 1 개소가 나와서 공설운동장에다가 시설해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물이 잘 나오고 하는데 금년에 두 개소를 더 배부 받았습니다. 하나는 4,000만원이고, 하나는 3,67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4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설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7,725만 9천원으로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종합방범시스템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비상신호기장치라고 하여 금년도에 처음 도 특수시책으로 한 개가 배당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지에다가 경찰과 협의해서 연락이 잘 안되는 곳에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비가 2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연기투시랜턴, 방수복, 공기호흡기, 방진안경, 방진마스크와 안전벨트로 총 769만 8천원인데, 도지사님의 특별지시로 도비가 지원되어 일부 군비를 부담해서 군부대에 줘서 대형사고가 있을시에 군인들과 함께 같이 활용해서 사고예방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군부대에 무상대여를 해라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구입해서 신암대대에 무상으로 지원해 줘서 거기에 보관될 장비입니다.
연기투시랜턴이 다섯 개, 방수복 네 벌, 공기호흡기가 한 세트, 안경이 네 개, 방진마스크가 열 개, 안전벨트가 네 벌로 이렇게 됐습니다.
수용비로서 을지연습기자재구입, 충무계획서인쇄가 2,500만원인데, 이것은 군청내의 각 실.과에 전부 배부가 될 겁니다.
16개 실.과에 충무계획이 다 있는데 충무계획을 작성해서 그것을 인쇄하면 각 실.과에 배부가 되어서 집행될 전체 예산입니다.
을지연습기록보존사진으로 2,825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인력동원실제훈련참가자보상, 을지연습실제훈련참가자보상, 이것은 일반참관인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공익근무요원복무일지외5종, 징병검사안내외1종 해서 1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징병검사통지서등기우편료 115만 5천원, 공익요원피복비가 80명에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징병검사종사원여비, 현역병입영집행여비, 공익근무요원인도인접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지금 아산 소방서, 삽교 파출소가 예산 파출소 규모로 다시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소방청사신축공사설계비가 543만원, 아산 소방서, 삽교 파출소 청사 신축공사가 9,367만원, 시설부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소방의날유공자에 대한 시상으로 표창패와 상품으로 96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출전보상 50만원, 모범의용소방대원선진지견학 500만원,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2,041만 7천원, 의용소방대원교육여비보상 해서 총 3,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의용소방대원체육대회가 4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도 역시 지적과와 같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 자체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위원님들이 보다 더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내년부터는 병사 보조가 읍.면별로 해서 예산읍은 2명으로 13명이 배치가 됩니다.
내년에 배치되는 것은 국비에서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산림감시요원이라던지 교통지도단속, 정수장감시, 환경오염감시등 이런 공익요원들은 군수가 필요로 해서 요청해서 쓰기 때문에 군수가 봉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내년에 배치되는 것은 국비에서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산림감시요원이라던지 교통지도단속, 정수장감시, 환경오염감시등 이런 공익요원들은 군수가 필요로 해서 요청해서 쓰기 때문에 군수가 봉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과정인데 이 사람들은 군인으로 볼 수가 없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군수가 요청을 안하면 자기들도 안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수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수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군대가는 기간동안 하는건데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주고 어차피 우리가 봉급을 주고 쓴다고 하면 군수가 그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던지 해야지,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글쎄요. 그것을 계속 건의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안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와 연계해서 도에서 1차적인 협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다가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작년도에 7,000만원인데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