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27일(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서작성협의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장동관 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25일 제4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권오흥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오홍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11월 25일 제4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권오흥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오홍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오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서와 같이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서와 같이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오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과 미리 협의가 된 대로 박상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상문 위원님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과 미리 협의가 된 대로 박상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상문 위원님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박산문 권오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에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처음 맞는 감사가 돼서 다소 걱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의 연수와 또한 꾸준히 업무연찬을 해 오셨기 때문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저도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이상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때보다도 알차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에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처음 맞는 감사가 돼서 다소 걱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의 연수와 또한 꾸준히 업무연찬을 해 오셨기 때문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저도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이상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때보다도 알차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있고, 또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이 미리 협의해 주신대로 이회운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회운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도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있고, 또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이 미리 협의해 주신대로 이회운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회운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회운 이회운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만, 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지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배우면서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만, 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지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배우면서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서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째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요령,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결과보고서작성, 행정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즉,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7일의 범위 내에서 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감사활동을 통하여 각종 안건심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은 각 실·과,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사업소는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등 21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하고 12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에는 박상문 위원님, 간사에 이회운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권국상 위원님을 비롯해서 9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외 4인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1일 5개부서 내지 3개부서씩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됩니다.
12월 4일은 문화공보실, 충의사관리소사무소, 추사고택관리소사무소, 건설과, 도시과 등 5개부서, 12월 5일은 기획실, 재무과, 지적과 등 3개부서, 12월 6일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위생환경사업소 등 4개부서, 12월 7일은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등 3개부서, 12월 8일은 내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등 3개부서, 12월 9일은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3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95년도 예산집행사항과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96년도 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며, 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언 및 위원장 인사 군수인사,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1문1답식이며 현지확인, 관계인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도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으며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는 실과 직속기관 단위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시책질의 또는 제출된 서류의 분석·검토·확인방법으로 실시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있어서 출석요구 대상으로는 군 본청은 부군수와 실·과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사업소는 충의사관리사무소장, 추사고택관리사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 및 장소는 4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 의견서 제출은 감사위원은 매일 감사종료 즉시 당일 감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별첨서식에 의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수범사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서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을 토대로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처리의견 등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전항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위원장님이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1월 25일 현재이며 제출기한은 12월 1일까지 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별첨2에 의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업무보고는 '95주요업무추진사항 '96주요업무계획, '94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등을 작성하며 사업소의 업무보고는 관련 실·과장이 일괄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관계공무원출석, 서류의 제출은 별도의 요구없이 본 계획서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현지확인,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 배치도는 뒤편 별첨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감사결과 의견서는 서식을 참고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째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요령,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결과보고서작성, 행정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즉,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7일의 범위 내에서 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감사활동을 통하여 각종 안건심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은 각 실·과,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사업소는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등 21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하고 12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에는 박상문 위원님, 간사에 이회운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권국상 위원님을 비롯해서 9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외 4인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1일 5개부서 내지 3개부서씩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됩니다.
12월 4일은 문화공보실, 충의사관리소사무소, 추사고택관리소사무소, 건설과, 도시과 등 5개부서, 12월 5일은 기획실, 재무과, 지적과 등 3개부서, 12월 6일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위생환경사업소 등 4개부서, 12월 7일은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등 3개부서, 12월 8일은 내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등 3개부서, 12월 9일은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3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95년도 예산집행사항과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96년도 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며, 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언 및 위원장 인사 군수인사,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1문1답식이며 현지확인, 관계인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도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으며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는 실과 직속기관 단위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시책질의 또는 제출된 서류의 분석·검토·확인방법으로 실시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있어서 출석요구 대상으로는 군 본청은 부군수와 실·과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사업소는 충의사관리사무소장, 추사고택관리사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 및 장소는 4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 의견서 제출은 감사위원은 매일 감사종료 즉시 당일 감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별첨서식에 의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수범사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서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을 토대로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처리의견 등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전항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위원장님이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1월 25일 현재이며 제출기한은 12월 1일까지 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별첨2에 의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업무보고는 '95주요업무추진사항 '96주요업무계획, '94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등을 작성하며 사업소의 업무보고는 관련 실·과장이 일괄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관계공무원출석, 서류의 제출은 별도의 요구없이 본 계획서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현지확인,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 배치도는 뒤편 별첨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감사결과 의견서는 서식을 참고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보시면서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건은 작성된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95년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보시면서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건은 작성된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95년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