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간사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신현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소,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과,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충의사와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소,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과,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충의사와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문화공보실장 김경태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업무추진비와 군정수행 업무추진비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군정홍보업무 수행활동 및 4.29행사 추진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2,434만 8천원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예산소식지 발간이 1회에 300만원으로 12회에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정 특집보도료는 지방지 6개 지방지와 지역신문인 예산신문으로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책자 제작 및 인쇄비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감 구입에 충남, 연합, 동아 3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군수배 바둑대회 수용비가 120만원, 군수배 바둑대회 트로피제작이 4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80만원, 복사기 토너가 60만원, 예산소식지 발송봉투가 30만원, 신문보도용 기사원고지 인쇄가 90만원, 군정 기록보존용 필림이 150만원, 군정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료가 180만원,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중앙지로 서울, 조선, 한국, 한국경제, 경향, 중앙, 매일경제, 동아외 3종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으로는 예산신문 5부해서 총 3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홍보지로서 자유연맹에서 반공에 관한 책자가 되겠는데, 극동문제, 북한, 통일한국, 통일로,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방저널, 월간연합, 중도포커스, 동양라이프, 청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72만원, 주민계도용 구독료인데, 중앙지, 지방신문, 지역신문해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예산소식지 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는 1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210원이 들어갑니다.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 이동형 앰프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군정홍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예산소식지 퀴즈상품비, 예산군 바둑왕 선발대회 참가자급식비, 예산군 바둑왕 선발대회 시상금, 도지사배 바둑대회 출전여비보상, 땅굴견학 참석자 여비보상, 군정홍보 유공보상으로 총 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난 번 우리군의 수해시에 취재기자 급식비라든가, 군정홍보 보상금입니다.
10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청소소독료, 문예회관 정화조수거, 문예회관 보일러청관제, 문예회관 관류형보일러 부식방지제, 문예회관 전구 및 조명등구입, 문예회관 청소도구 및 세척제, 문예회관 화장지구입, 문예회관 급수탱크 청소비, 문예회관 전기설비 정기검사비, 4.29행사 준비서류 인쇄물로 7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문예회관 전기요금이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4.29행사종사원 및 경비원 급식비로 150만원, 연료비로 문예회관 연료비입니다. 사무실과 대공연장에 6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문예회관 건물유지비와 문예회관 기계등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문예회관 주변 꽃묘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원씩 400본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문예회관 운영추진비가 100만원, 문화행사추진비가 200만원으로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백제문화제 참가자 보상비는 고덕호음리 농악대 경연대회 참석 및 미인선발대회 참석이 되겠고,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자 보상비로서 씨름, 제기차기, 그네뛰기등 약 50명의 출전비입니다. 4.29행사 참석인사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문예회관 초청공연행사 보상 및 급식입니다.
이것은 저희 문예회관을 개관한 뒤로 공연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연예인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문화활동사업으로 도비·군비 해서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은 청소년 문화강좌, 서예강좌, 고운말쓰기 웅변대회, 예산문화원 화보간행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에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책 구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삽교공공도서관 건립 후에 필요한 도서구입으로 1,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는 민속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임성중학교에 지원하는데, 보부상 및 죽방울놀이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서예백일장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서예백일장에는 시상금이 900만원 소요되고, 장원, 차상, 차하등 서울과 지방에서 2회 전시회를 합니다.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예산민요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매헌문화재 행사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월진회에 지급하는 것이고, 예산문화원 보조는 1,224만원, 예총예산군지부 보조가 1,320만원, 농악대 지원육성이 150만원, 이것은 고덕호음리 농악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예회관 지하실입구 빗물막이 천정공사로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김정희고택보수와 윤봉길의사 사적지 담장설치 실시설계비로 총 325만 8천원이 소요되겠고, 시설부대비는 72만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수덕사에 있는 조인정사 보수로 총 2억 3,428만 5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억 6,400만원, 도비가 3,5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건립으로 수덕사 황하루를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 이것이 10억원입니다. 국비 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도옹선생 묘역정화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3,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수덕사 정비로 주변정비인데, 도비가 2억원이 섰지만 군비를 부담 못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민관광지 공중변소 수선 및 청소도구 구입비가 80만원, 관광그림엽서 제작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840만원으로 국민관광지 전기요금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국민관광지사무실 및 숙직실 연료비로 1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국민관광지 건물유지비, 국민관광지 장비유지비, 국민관광지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로 총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국민관광지 수목관리 비료대가 30만원, 국민관광지 농약대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국민관광지 관리사 및 화장실 도색으로 3개소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충의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므로 18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29행사대비 인부임이 223만원, 경내 잡초제거 인부임이 669만원, 수목이식 및 하예작업인부임이 66만 9천원, 잔디밭 제초제구입이 50만원, 1년초화 구입이 100만원, 잔디 및 수목시비용 비료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4.29행사 국악원 숙식비가 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나무전지용 동력전정기 구입에 25만원, 직원용 책상구입이 28만원, 직원용 의자구입이 20만원 해서 7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4.29행사대비 건물도색이 390만원, 기념탑 보수는 아랫 부분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보수하는데 200만원, 주차장 확·포장 및 담장설치에 1억 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에 확장하는 면적은 20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추사고택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도 기본급과 수당,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200만 8천원이고,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가 60만원, 기타장비로 예취기, 분무기외 2종의 유지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병해충방제용 농약 및 제초제구입에 50만원, 잔디 및 수목시비용 비료구입에 35만원, 초화류 및 수목구입이 100만원, 하예 및 병해충방제 인부임이 66만 9천원, 꽃밭 및 잔디밭 잡초제거 인부임이 501만 8천원, 마사토 구입이 3포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으로 청사경비 용역보상은 세이콤에서 하는 것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백송옆 유목이식 공사로 3주가 있는데, 1개를 옮기려면 475만원이 소요되고, 추사고택 관사수선비가 485만원, 추사고택 안내표지판 설치가 200만원, 전국서예백일장 대비 청사도색이 150만원, 수목관리용 하우스시설에 100만원, 이것은 백송묘목을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19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냉장고 구입과 무선전화기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소화기 구입, 고택내 보료구입, 추사선생 사당향탁자 구입에 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과 충의사, 추사고택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업무추진비와 군정수행 업무추진비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군정홍보업무 수행활동 및 4.29행사 추진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2,434만 8천원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예산소식지 발간이 1회에 300만원으로 12회에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정 특집보도료는 지방지 6개 지방지와 지역신문인 예산신문으로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책자 제작 및 인쇄비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감 구입에 충남, 연합, 동아 3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군수배 바둑대회 수용비가 120만원, 군수배 바둑대회 트로피제작이 4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80만원, 복사기 토너가 60만원, 예산소식지 발송봉투가 30만원, 신문보도용 기사원고지 인쇄가 90만원, 군정 기록보존용 필림이 150만원, 군정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료가 180만원,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중앙지로 서울, 조선, 한국, 한국경제, 경향, 중앙, 매일경제, 동아외 3종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으로는 예산신문 5부해서 총 3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홍보지로서 자유연맹에서 반공에 관한 책자가 되겠는데, 극동문제, 북한, 통일한국, 통일로,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방저널, 월간연합, 중도포커스, 동양라이프, 청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72만원, 주민계도용 구독료인데, 중앙지, 지방신문, 지역신문해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예산소식지 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는 1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210원이 들어갑니다.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 이동형 앰프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군정홍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예산소식지 퀴즈상품비, 예산군 바둑왕 선발대회 참가자급식비, 예산군 바둑왕 선발대회 시상금, 도지사배 바둑대회 출전여비보상, 땅굴견학 참석자 여비보상, 군정홍보 유공보상으로 총 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난 번 우리군의 수해시에 취재기자 급식비라든가, 군정홍보 보상금입니다.
10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청소소독료, 문예회관 정화조수거, 문예회관 보일러청관제, 문예회관 관류형보일러 부식방지제, 문예회관 전구 및 조명등구입, 문예회관 청소도구 및 세척제, 문예회관 화장지구입, 문예회관 급수탱크 청소비, 문예회관 전기설비 정기검사비, 4.29행사 준비서류 인쇄물로 7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문예회관 전기요금이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4.29행사종사원 및 경비원 급식비로 150만원, 연료비로 문예회관 연료비입니다. 사무실과 대공연장에 6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문예회관 건물유지비와 문예회관 기계등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문예회관 주변 꽃묘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원씩 400본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문예회관 운영추진비가 100만원, 문화행사추진비가 200만원으로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백제문화제 참가자 보상비는 고덕호음리 농악대 경연대회 참석 및 미인선발대회 참석이 되겠고,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자 보상비로서 씨름, 제기차기, 그네뛰기등 약 50명의 출전비입니다. 4.29행사 참석인사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문예회관 초청공연행사 보상 및 급식입니다.
이것은 저희 문예회관을 개관한 뒤로 공연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연예인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문화활동사업으로 도비·군비 해서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은 청소년 문화강좌, 서예강좌, 고운말쓰기 웅변대회, 예산문화원 화보간행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에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책 구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삽교공공도서관 건립 후에 필요한 도서구입으로 1,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는 민속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임성중학교에 지원하는데, 보부상 및 죽방울놀이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서예백일장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서예백일장에는 시상금이 900만원 소요되고, 장원, 차상, 차하등 서울과 지방에서 2회 전시회를 합니다.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예산민요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매헌문화재 행사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월진회에 지급하는 것이고, 예산문화원 보조는 1,224만원, 예총예산군지부 보조가 1,320만원, 농악대 지원육성이 150만원, 이것은 고덕호음리 농악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예회관 지하실입구 빗물막이 천정공사로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김정희고택보수와 윤봉길의사 사적지 담장설치 실시설계비로 총 325만 8천원이 소요되겠고, 시설부대비는 72만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수덕사에 있는 조인정사 보수로 총 2억 3,428만 5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억 6,400만원, 도비가 3,5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건립으로 수덕사 황하루를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 이것이 10억원입니다. 국비 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도옹선생 묘역정화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3,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수덕사 정비로 주변정비인데, 도비가 2억원이 섰지만 군비를 부담 못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민관광지 공중변소 수선 및 청소도구 구입비가 80만원, 관광그림엽서 제작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840만원으로 국민관광지 전기요금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국민관광지사무실 및 숙직실 연료비로 1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국민관광지 건물유지비, 국민관광지 장비유지비, 국민관광지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로 총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국민관광지 수목관리 비료대가 30만원, 국민관광지 농약대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국민관광지 관리사 및 화장실 도색으로 3개소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충의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므로 18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29행사대비 인부임이 223만원, 경내 잡초제거 인부임이 669만원, 수목이식 및 하예작업인부임이 66만 9천원, 잔디밭 제초제구입이 50만원, 1년초화 구입이 100만원, 잔디 및 수목시비용 비료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4.29행사 국악원 숙식비가 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나무전지용 동력전정기 구입에 25만원, 직원용 책상구입이 28만원, 직원용 의자구입이 20만원 해서 7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4.29행사대비 건물도색이 390만원, 기념탑 보수는 아랫 부분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보수하는데 200만원, 주차장 확·포장 및 담장설치에 1억 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에 확장하는 면적은 20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추사고택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도 기본급과 수당,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200만 8천원이고,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가 60만원, 기타장비로 예취기, 분무기외 2종의 유지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병해충방제용 농약 및 제초제구입에 50만원, 잔디 및 수목시비용 비료구입에 35만원, 초화류 및 수목구입이 100만원, 하예 및 병해충방제 인부임이 66만 9천원, 꽃밭 및 잔디밭 잡초제거 인부임이 501만 8천원, 마사토 구입이 3포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으로 청사경비 용역보상은 세이콤에서 하는 것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백송옆 유목이식 공사로 3주가 있는데, 1개를 옮기려면 475만원이 소요되고, 추사고택 관사수선비가 485만원, 추사고택 안내표지판 설치가 200만원, 전국서예백일장 대비 청사도색이 150만원, 수목관리용 하우스시설에 100만원, 이것은 백송묘목을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19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냉장고 구입과 무선전화기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소화기 구입, 고택내 보료구입, 추사선생 사당향탁자 구입에 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과 충의사, 추사고택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중앙지가 서울신문만 나와 있거든요. 720만원으로 돼 있고, 101페이지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보면, 중앙지라고 해서 서울, 조선, 한국, 한국경제가 나와 있는데, 비단 서울신문만 주민계도용으로 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중앙지가 서울신문만 나와 있거든요. 720만원으로 돼 있고, 101페이지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보면, 중앙지라고 해서 서울, 조선, 한국, 한국경제가 나와 있는데, 비단 서울신문만 주민계도용으로 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이 주민계도용 구독신문은 중앙지 서울신문과 지방신문, 지역신문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아뇨, 서울신문만요. 서울신문은 지난 번 감사원감사에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만 감사에 지적돼서 직보가 중지 됐었어요. 그랬는데 서울신문사에서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타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안 된다고 했더니 나중에 또 와서 우리는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지난 번에 경기도 직보사건도 터져서 예산신문사와 서울신문사에서는 검찰청에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만약에 100부를 직보했는데, 20부만 개인에게 주고 나머지 80부는 다 떼어먹었다 이거예요.
경기도의회에서 사건이 터져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서울신문은 중앙정보신문이고, 당초 287부를 이 사람들이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 최소한도로 줄인 것입니다.
지난 번에 경기도 직보사건도 터져서 예산신문사와 서울신문사에서는 검찰청에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만약에 100부를 직보했는데, 20부만 개인에게 주고 나머지 80부는 다 떼어먹었다 이거예요.
경기도의회에서 사건이 터져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서울신문은 중앙정보신문이고, 당초 287부를 이 사람들이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 최소한도로 줄인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덕산면 향토지 발간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됐는데, 예를 들어서 덕산이 아니고 타면에서도 향토지 발간을 한다면 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거예요?
104페이지를 보면 덕산면 향토지 발간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됐는데, 예를 들어서 덕산이 아니고 타면에서도 향토지 발간을 한다면 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이것은 제가 덕산면에 있을 적에 덕산 윤규형 선생이 원고를 다 만들어서 그때부터 하려다가 못했어요. 이것이 공보실에서 세웠길래 이것은 면에다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기획실과 얘기가 돼서 이것은 저희 공보실 것이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작년에는 없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박순환 위원 실장님, 다른 시·군을 자꾸 비교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은 주민계도용 신문이 필요없는 때예요. 이것은 기자들한테 압력을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행정부에서 올리지 말아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기자들한테 압력 받은 거 없어요.
○박순환 위원 이것은 왜 올립니까? 작년에도 없던 것을?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춘다는 게 뭡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요. 이것은 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다른 시·군과 맞춘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총 예산군지부에 1,32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춘다는 게 뭡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요. 이것은 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다른 시·군과 맞춘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총 예산군지부에 1,32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이것은 보조단체로 돈이 내려 왔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승인이 됐어요.
○박순환 위원 다음은 1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수덕사 조인정사 보수, 유물전시관 건립비에서 군비부담이 되어 있는데, 군비를 부담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입장료를 받아서 수덕사에서 다 쓰고 있는데 군비를 왜 보조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수덕사에서 뭐라고 했냐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덕사의 입장료 받는 것은 군에서 관계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군비를 엄청나게 들입니까?
그리고 지었다가 잘못 지었다고 뜯고서 다시 짓는데 보조를 왜 해 줘요?
거기는 입장료를 받아서 수덕사에서 다 쓰고 있는데 군비를 왜 보조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수덕사에서 뭐라고 했냐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덕사의 입장료 받는 것은 군에서 관계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군비를 엄청나게 들입니까?
그리고 지었다가 잘못 지었다고 뜯고서 다시 짓는데 보조를 왜 해 줘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것은 박순환 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우리 군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를 부담하는데, 저도 사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문화원장님들과 전국 공보실장들이 광주에서 3일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문화체육부차관 말씀은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홍보해서 관광수입을 올려야 된다,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부담한다는 것은 저도 사실 불만입니다만 군비가 부담이 안되면 국비, 도비는 다 삭감이 되니까 어려운 여건이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박순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군이 농업군이에요. 그런데 하우스 짓는데 돈이 없어서 되돌려 보낸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그렇게 짠다고 어떻게 농업군에서 돈을 부담 않고서 돈을 반납을 합니까?
몇 푼도 안 되는데, 2,700만원인데 700만원 부담을 하고, 2,000만원을 부담 못해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들입니까?
182페이지, 경내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669만원이 섰는데, 이 경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제사 지내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예요?
몇 푼도 안 되는데, 2,700만원인데 700만원 부담을 하고, 2,000만원을 부담 못해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들입니까?
182페이지, 경내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669만원이 섰는데, 이 경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제사 지내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주차장 설치하는 곳은 잔디를 다 베껴내고‥‥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아뇨, 지금 양쪽으로 잔디가 있잖아요. 본전 앞이 205평이거든요. 다시 잔디를 베껴내고,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포장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보면 국립공공도서관에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교육청에다 줘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도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간사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둑대회를 16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사실 바둑인 구가 예산군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 해서 각 읍·면에서 선발을 하려고 해도 바둑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없어서 선발하는데 애를 먹어요. 저도 바둑인구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격년제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보는데, 안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둑대회를 16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사실 바둑인 구가 예산군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 해서 각 읍·면에서 선발을 하려고 해도 바둑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없어서 선발하는데 애를 먹어요. 저도 바둑인구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격년제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보는데,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지난 번에 군민의 시상은 격년제로 하는데, 바둑은 매년 도대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신현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9분 속개)
○내무과장 이경희 내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우선 감사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여비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추진여비는 '94년도, '95년도 도의 기준에 의해서 500만원을 각 시·군별로 내년에도 계상했습니다.
기타일반 업무추진비 중에 감사담당 공무원에게는 예산편성지침에 월 6만원씩 지급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업무활동비로 6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서류 유인물대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만 위원장에는 홍성지방법원 지원에 있는 강호정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여기에 계신 부의장님 또는 부군수, 산업대학총장, 임업협동조합장 이렇게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은 서기관급, 군수, 부군수 또는 의원님들과 감사담당 공무원, 읍·면에 지방세 담당직원까지 9급이상 직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사에 따른 소액이 내년도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관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신고 활동에 따라서 약 48명인데, 이에 따른 회의를 수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으로 4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과, 또는 재산등록 심사활동 보상을 위원님들이 실사를 하겠다고 결의가 돼서 현지 심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5만원의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 보상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근속연수가 20년이상 자진퇴직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데 1명을 우선 선정해 봤습니다. 만약에 명예퇴직희망자가 없다고 한다면 예산에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괄 상여수당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이 12명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 1명, 도시과에 1명, 건설과에 6명, 지역경제과에 주차단속요원 2명, 청부 2명이 내무과에 있습니다.
본청에 청원경찰이 12명 있는데, 이에 따른 봉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행정수습원 20명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매년 직원에 대한 보충으로 신규로 행정직 또는 세무직에 결원이 있습니다만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보충하기 전에 수습기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급 또는 7급 신규채용자 임용전에 수습할 수 있는 재원 20명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수습요원이 필요할 때에는 연말에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병사계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77명을 배정받아서 일괄 규정에 의해 본청에 계상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실·과 사환이 되겠습니다만 300일이상 내무과에서 상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6명에 대하여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및 주요행사 업무추진비는 농촌살리기운동 추진과 주민여론관리, 주민동향관리로 전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과에 11인이상의 직원이 있을 때에는 월 20만원씩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산하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돼서 전 직원이 취미활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9월중에 우리 전 직원들이 구기대회를 가질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도 금년도의 수준에 의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하, 읍·면에 취미활동 클럽이 등산, 탁구, 테니스, 바둑등 10개 클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도 각 읍·면, 사업소는 기관별로 배정을 하고, 본청에서는 취미별로 등산반은 별도로 9월중에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은 우리 예산군에는 상록회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에 보탬이 못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후생복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일·숙직수당은 일직 또는 숙직해서 432일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관보대는 37부로 먼저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실·과, 사업소에 대한 관보대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는 예산부서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됐고, 군수실, 부속실도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읍·면장 회의서류 또는 실·과에 배부하는 교양도서가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지는 222부로 내무부 공제회에서 발간이 되겠습니다만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사용교재로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7급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또는 실·과, 사업소에서는 반드시 한 부씩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지도 64부인데, 본청에 실·과 계별로 1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지도 72부인데, 실·과, 사업소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2000년지도 여기에 본청만 우선 62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사전 부수가 승인돼서 그것만 조정이 되겠습니다.
군민 대화합운동 추진계획서외에 사회정화차원에서 예가 되고 있는 바르게살기, 자체군정신생활 각종보고서와 또는 추진계획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유인물대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도 1차 직원주소록을 인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비상연락 차원에서 직원주소록을 인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지금부터 '96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우선 감사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여비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추진여비는 '94년도, '95년도 도의 기준에 의해서 500만원을 각 시·군별로 내년에도 계상했습니다.
기타일반 업무추진비 중에 감사담당 공무원에게는 예산편성지침에 월 6만원씩 지급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업무활동비로 6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서류 유인물대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만 위원장에는 홍성지방법원 지원에 있는 강호정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여기에 계신 부의장님 또는 부군수, 산업대학총장, 임업협동조합장 이렇게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은 서기관급, 군수, 부군수 또는 의원님들과 감사담당 공무원, 읍·면에 지방세 담당직원까지 9급이상 직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사에 따른 소액이 내년도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관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신고 활동에 따라서 약 48명인데, 이에 따른 회의를 수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으로 4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과, 또는 재산등록 심사활동 보상을 위원님들이 실사를 하겠다고 결의가 돼서 현지 심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5만원의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 보상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근속연수가 20년이상 자진퇴직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데 1명을 우선 선정해 봤습니다. 만약에 명예퇴직희망자가 없다고 한다면 예산에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괄 상여수당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이 12명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 1명, 도시과에 1명, 건설과에 6명, 지역경제과에 주차단속요원 2명, 청부 2명이 내무과에 있습니다.
본청에 청원경찰이 12명 있는데, 이에 따른 봉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행정수습원 20명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매년 직원에 대한 보충으로 신규로 행정직 또는 세무직에 결원이 있습니다만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보충하기 전에 수습기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급 또는 7급 신규채용자 임용전에 수습할 수 있는 재원 20명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수습요원이 필요할 때에는 연말에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병사계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77명을 배정받아서 일괄 규정에 의해 본청에 계상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실·과 사환이 되겠습니다만 300일이상 내무과에서 상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6명에 대하여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및 주요행사 업무추진비는 농촌살리기운동 추진과 주민여론관리, 주민동향관리로 전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과에 11인이상의 직원이 있을 때에는 월 20만원씩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산하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돼서 전 직원이 취미활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9월중에 우리 전 직원들이 구기대회를 가질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도 금년도의 수준에 의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하, 읍·면에 취미활동 클럽이 등산, 탁구, 테니스, 바둑등 10개 클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도 각 읍·면, 사업소는 기관별로 배정을 하고, 본청에서는 취미별로 등산반은 별도로 9월중에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은 우리 예산군에는 상록회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에 보탬이 못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후생복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일·숙직수당은 일직 또는 숙직해서 432일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관보대는 37부로 먼저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실·과, 사업소에 대한 관보대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는 예산부서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됐고, 군수실, 부속실도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읍·면장 회의서류 또는 실·과에 배부하는 교양도서가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지는 222부로 내무부 공제회에서 발간이 되겠습니다만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사용교재로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7급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또는 실·과, 사업소에서는 반드시 한 부씩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지도 64부인데, 본청에 실·과 계별로 1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지도 72부인데, 실·과, 사업소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2000년지도 여기에 본청만 우선 62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사전 부수가 승인돼서 그것만 조정이 되겠습니다.
군민 대화합운동 추진계획서외에 사회정화차원에서 예가 되고 있는 바르게살기, 자체군정신생활 각종보고서와 또는 추진계획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유인물대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도 1차 직원주소록을 인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비상연락 차원에서 직원주소록을 인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내무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청사안내판 제작, 주간업무보고 서식, 보안업무 실무편람 인쇄비도 금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팩스나 그런 것은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또는 도·군간의 무선국을 운영하다보니까 각종 기본대장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도 지금 현재 전신전화국에서 회선사용료에 따른 각종기준 경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DNS망 사용료는 주민등록통합 전.출입망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12회선이 늘어서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통신전용회선 3,000만원과 또는 사용료 1,800만원을 계상했고, 여직원 근무복은 창구직원 50명에 대해서만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셔서 우선 예산을 계상하고, 읍·면 창구 여직원까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지침을 시달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정해 보겠는데, 여직원에 대해서는 약 50명으로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도 제복을 입히도록, 수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독수리훈련, 지상합동훈련, 청사경계근무,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동향관리 근무자 급식, 읍·면장회의 참석자 급식은 '95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전신타자라든가 도·군간의 행정무선국, 또는 군수차량, 회의실 앰프등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꼭 필요한 기본액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4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만 전산교육장 전산장비유지비인데, 예산군에는 컴퓨터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12대 확보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유지비만 이렇게 계상되어서 타군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금년보다 약 10만원정도 더 늘었는데 문서채송원이 매일 군과 도를 다니고 있고, 군과 읍·면간의 채송을 1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비 계상이 조정돼서 1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를 규정에 의해서 일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운영비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사라든가 방범대원의 급식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여론모니터회의 참석보상은 우리가 여론모니터요원을 선출했는데, 만약에 회의에 참석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소액의 참석여비 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민족통일협의회 이것도 예년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모범교사 정년 및 명예퇴직교사 감사패는 우리가 '96년도에도 스승 존경운동 차원에서 해 주도록 도의 지침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약 20명의 퇴임교사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퇴직공무원은 내년도 상·하반기에 약 8명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감사패, 기념품대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도합창 경연대회 출전보상도 금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아르바이트학생도 경찰서까지 우리가 사무보조라고 했습니다만 경찰서의 야간순찰 보조요원도 이 범위안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또는 모범 이·반장시상, 신규임용후보자 보상, 이것은 다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총화 및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도 우리가 지역총화협의회 및 방위협의회도 연 4회씩 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1회씩만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군정시책추진 물품제작, 이것은 우리가 군에 각종 방문자가 많은데 새한도를 제작하고, 또 새한도를 그린 백자를 약 1만원 범위안에서 제작해서 주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급식 보상은 우리가 읍·면에 연두순시 때에 읍·면에 배정해 줄 것입니다.
주요시책설명회와 군정추진,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급식보상,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집단민원 순화대책 급식보상금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도 3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먼저 탄중리, 신원리주민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330만원이 전경들에 대하여 새벽부터 급식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만큼은 다른 곳에 쓰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상담위원 보상은 13명의 민원상담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공무원특기전 입상자 시상은 먼저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 100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원이하 소규모사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배부를 해 줘가지고 읍·면장이 읍·면의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들을 위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읍·면 소각로시설은 응봉, 봉산면사무소내의 폐휴지 소각로가 계상됐습니다. 종합무선시설, 이것도 도·군간의 행정무선망에 산화방제망을 연결해서 하도록 아마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군간의 무선기를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15개 시·군이 같은 채널에 의해서 도와 직접 비상연락체계를 하고, 또 시·군간도 연락체계를 할 수 있는 단일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300만원의 시설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화가입비는 신설 전화가 약 10대 비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읍·면 또는 실·과에 오래된 전화기는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러한 예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화기 구입은 실·과에 오래된 전화기가 고장이 나고, 고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약 100대를 구입해서 통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앰프하고, 무선용 마이크구입인데, 현재 제1회의실이 되겠습니다만 오래된 회의실에 대해서 앰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시에 무선마이크 사용을 못했는데, 이번에 회의실 앰프를 구입해서 제작한다면, 제1회의실에도 무선마이크를 구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군수실 자외선건조기, 군수실 TV가 오래됐기 때문에 바꾸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1인당 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약 15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반만 가져도 되는데 30명은 이왕에 차를 한 차로 간다면 40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덜 한 것 같은데 15만원에서 40만원 이내로 한다면 그 반액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비보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의 4퍼센트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나중에 약 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분야별, 그러니까 도시. 환경. 전산. 공기업. 지방자치등 전문화된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우선 계상했는데, 1억원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의 통계로 볼 때 부족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격려를 120명에 대해서 한 번씩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공무원 향토봉사대상으로 규정에 의해서 대상은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상록수공무원 1명에 대해서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또는 친절봉사상도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공무원연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자녀 2명의 범위안에서 지방비로, 국비는 국고대여, 지방비는 지방비에서 장학금을 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연금공단의 출연금액이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적을 때에는 이러한 것이 조정되겠지만 연금공단출연기금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전액 계상을 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신청서인쇄, 각종 민원관계는 '96년도에 수입증지 세입을 1억 5,200만원, 또는 자동차세가 22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전액 사용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만 자동차검사 미필최고 우편료 100매, 자동차검사 사전통보 우편료 600매가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은 자동차검사 미필은 우리에게 검사대행기관에서 통보가 오는데, 예를 들어 12월 1일날 자동차검사기간이다 하면 15일까지는 유료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의 유효기간 중에 자동차검사를 한다면 과태료 안 받는데, 15일이 경과되면 자동차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 12월 3일이나 5일까지 매일 자동차검사소에서 통보를 받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효기간 중에 우편엽서를 띄우고 있는데, 약 100매만 하고, 지금 현재 예산군의 자동차 대수가 17,382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계산해서 일일이 통보해 준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자동차검사 사전통보 우편료는 우리가 유효기간 내에 발췌를 하다가 안되면 최고장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장을 통보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받고, 또 한 달이 넘어서도 그때까지도 검사를 않는다면 3일 초과시 1만원씩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서 최고 30만원까지 받는데, 우리가 민원편익차원에서 최소의 금액만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으로 8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민원실 중식시간 근무자 급식비를 13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갱신인데, 현재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이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비자카드처럼 이러한 방향으로 주민등록증이 갱신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읍·면 주전산기를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1대씩 150만원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프로그램도 다시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60만원씩 읍·면에 보내진다면 720만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주민등록증이 교체됨으로써 이에 따른 교체작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백업장비나 보조기억장치, 화상입력장비 등 5,100만원이 주민등록 교체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읍·면 행정업무지도, 또 집단민원 순화대책 업무추진인데, 이것은 앞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경들이 오면 그대로 보내지 않고 얼마의 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 예산을 계상 할 수도 없고 해서 집단민원 순화대책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팩스나 그런 것은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또는 도·군간의 무선국을 운영하다보니까 각종 기본대장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도 지금 현재 전신전화국에서 회선사용료에 따른 각종기준 경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DNS망 사용료는 주민등록통합 전.출입망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12회선이 늘어서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통신전용회선 3,000만원과 또는 사용료 1,800만원을 계상했고, 여직원 근무복은 창구직원 50명에 대해서만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셔서 우선 예산을 계상하고, 읍·면 창구 여직원까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지침을 시달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정해 보겠는데, 여직원에 대해서는 약 50명으로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도 제복을 입히도록, 수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독수리훈련, 지상합동훈련, 청사경계근무,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동향관리 근무자 급식, 읍·면장회의 참석자 급식은 '95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전신타자라든가 도·군간의 행정무선국, 또는 군수차량, 회의실 앰프등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꼭 필요한 기본액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4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만 전산교육장 전산장비유지비인데, 예산군에는 컴퓨터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12대 확보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유지비만 이렇게 계상되어서 타군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금년보다 약 10만원정도 더 늘었는데 문서채송원이 매일 군과 도를 다니고 있고, 군과 읍·면간의 채송을 1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비 계상이 조정돼서 1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를 규정에 의해서 일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운영비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사라든가 방범대원의 급식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여론모니터회의 참석보상은 우리가 여론모니터요원을 선출했는데, 만약에 회의에 참석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소액의 참석여비 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민족통일협의회 이것도 예년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모범교사 정년 및 명예퇴직교사 감사패는 우리가 '96년도에도 스승 존경운동 차원에서 해 주도록 도의 지침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약 20명의 퇴임교사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퇴직공무원은 내년도 상·하반기에 약 8명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감사패, 기념품대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도합창 경연대회 출전보상도 금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아르바이트학생도 경찰서까지 우리가 사무보조라고 했습니다만 경찰서의 야간순찰 보조요원도 이 범위안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또는 모범 이·반장시상, 신규임용후보자 보상, 이것은 다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총화 및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도 우리가 지역총화협의회 및 방위협의회도 연 4회씩 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1회씩만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군정시책추진 물품제작, 이것은 우리가 군에 각종 방문자가 많은데 새한도를 제작하고, 또 새한도를 그린 백자를 약 1만원 범위안에서 제작해서 주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급식 보상은 우리가 읍·면에 연두순시 때에 읍·면에 배정해 줄 것입니다.
주요시책설명회와 군정추진,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급식보상,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집단민원 순화대책 급식보상금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도 3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먼저 탄중리, 신원리주민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330만원이 전경들에 대하여 새벽부터 급식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만큼은 다른 곳에 쓰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상담위원 보상은 13명의 민원상담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공무원특기전 입상자 시상은 먼저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 100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원이하 소규모사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배부를 해 줘가지고 읍·면장이 읍·면의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들을 위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읍·면 소각로시설은 응봉, 봉산면사무소내의 폐휴지 소각로가 계상됐습니다. 종합무선시설, 이것도 도·군간의 행정무선망에 산화방제망을 연결해서 하도록 아마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군간의 무선기를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15개 시·군이 같은 채널에 의해서 도와 직접 비상연락체계를 하고, 또 시·군간도 연락체계를 할 수 있는 단일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300만원의 시설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화가입비는 신설 전화가 약 10대 비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읍·면 또는 실·과에 오래된 전화기는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러한 예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화기 구입은 실·과에 오래된 전화기가 고장이 나고, 고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약 100대를 구입해서 통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앰프하고, 무선용 마이크구입인데, 현재 제1회의실이 되겠습니다만 오래된 회의실에 대해서 앰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시에 무선마이크 사용을 못했는데, 이번에 회의실 앰프를 구입해서 제작한다면, 제1회의실에도 무선마이크를 구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군수실 자외선건조기, 군수실 TV가 오래됐기 때문에 바꾸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1인당 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약 15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반만 가져도 되는데 30명은 이왕에 차를 한 차로 간다면 40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덜 한 것 같은데 15만원에서 40만원 이내로 한다면 그 반액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비보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의 4퍼센트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나중에 약 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분야별, 그러니까 도시. 환경. 전산. 공기업. 지방자치등 전문화된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우선 계상했는데, 1억원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의 통계로 볼 때 부족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격려를 120명에 대해서 한 번씩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공무원 향토봉사대상으로 규정에 의해서 대상은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상록수공무원 1명에 대해서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또는 친절봉사상도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공무원연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자녀 2명의 범위안에서 지방비로, 국비는 국고대여, 지방비는 지방비에서 장학금을 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연금공단의 출연금액이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적을 때에는 이러한 것이 조정되겠지만 연금공단출연기금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전액 계상을 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신청서인쇄, 각종 민원관계는 '96년도에 수입증지 세입을 1억 5,200만원, 또는 자동차세가 22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전액 사용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만 자동차검사 미필최고 우편료 100매, 자동차검사 사전통보 우편료 600매가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은 자동차검사 미필은 우리에게 검사대행기관에서 통보가 오는데, 예를 들어 12월 1일날 자동차검사기간이다 하면 15일까지는 유료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의 유효기간 중에 자동차검사를 한다면 과태료 안 받는데, 15일이 경과되면 자동차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 12월 3일이나 5일까지 매일 자동차검사소에서 통보를 받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효기간 중에 우편엽서를 띄우고 있는데, 약 100매만 하고, 지금 현재 예산군의 자동차 대수가 17,382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계산해서 일일이 통보해 준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자동차검사 사전통보 우편료는 우리가 유효기간 내에 발췌를 하다가 안되면 최고장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장을 통보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받고, 또 한 달이 넘어서도 그때까지도 검사를 않는다면 3일 초과시 1만원씩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서 최고 30만원까지 받는데, 우리가 민원편익차원에서 최소의 금액만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으로 8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민원실 중식시간 근무자 급식비를 13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갱신인데, 현재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이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비자카드처럼 이러한 방향으로 주민등록증이 갱신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읍·면 주전산기를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1대씩 150만원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프로그램도 다시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60만원씩 읍·면에 보내진다면 720만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주민등록증이 교체됨으로써 이에 따른 교체작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백업장비나 보조기억장치, 화상입력장비 등 5,100만원이 주민등록 교체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읍·면 행정업무지도, 또 집단민원 순화대책 업무추진인데, 이것은 앞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경들이 오면 그대로 보내지 않고 얼마의 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 예산을 계상 할 수도 없고 해서 집단민원 순화대책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농촌살리기운동은 군수님의 업무추진비인데 총액을 기준에 의해 나눠서 하다보니까 읍·면에 사실 농촌에서 모내기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것을 할 때 시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각종 농민회 모임할 때 격려금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죠.
○내무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그 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최소한의 경비는 해 줘야겠다고 하셔서 계상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이것은 그 읍·면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할 때 약 20만원 지원되고, 현재 추운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야식비가 급량비로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상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환 위원 이주원 위원님과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11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금년도에 504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706만원이 더 섰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말씀은 군수님이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시상금도 주고 한다는데 뒤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겸해서 6,400만원이 섰습니다. 이거 너무 과대하게 계상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후생복지는 식당하는 거죠?
내무과장님의 말씀은 군수님이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시상금도 주고 한다는데 뒤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겸해서 6,400만원이 섰습니다. 이거 너무 과대하게 계상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후생복지는 식당하는 거죠?
○내무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일 처음에 지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었느냐면 2년만 지원하면 정착이 되니 2년만 해 주시오 해서 올해까지 매듭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안 되냐면 애초에 부담해서는 안 되는 것을 2년 부담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부담한다?
2년을 부담했으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해마다 2,0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안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너무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125페이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여기 자율방범대원 급식비해서 1,200만원이 섰어요. 이것은 각 자율방범대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과 식사를 하는 겁니까?
2년을 부담했으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해마다 2,0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안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너무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125페이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여기 자율방범대원 급식비해서 1,200만원이 섰어요. 이것은 각 자율방범대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과 식사를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나눠주는 거죠.
○내무과장 이경희 그리고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하신 농촌살리기운동 시책추진비는 '95년도와 '96년도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각종 농업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격려성 경비로 계상해야 겠다고 해서 조정이 된 것이지, '95년도 총액에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내용을 조정해서 농촌 되살리기 운동 또는 각종 농업단체회의, 우리가 행사에 참석할 때 그대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격려성 경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이쪽에다 증액을 해 놓은 겁니다.
일부 내용을 조정해서 농촌 되살리기 운동 또는 각종 농업단체회의, 우리가 행사에 참석할 때 그대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격려성 경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이쪽에다 증액을 해 놓은 겁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군수가 사용하는 것은 각종 시책을 먼저는 정보비라서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군정시책을 추진하다가 우리가 특수활동으로 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5년도나 '96년도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1,500만원 안 가지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2,000만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이것이 위원님들께 금년도에도 특별히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좋은 급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다른 많은 군을 안 다녔습니다만 인근 군의 운영상황을 확인할 때 당진군의 경우 업자에게 위탁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1,500만원이고, 홍성은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부임을 일부 계상해서 해 주고, 도청도 정규직원 또는 인부임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식단을 마련해 주고 했는데, 일부라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다른 많은 군을 안 다녔습니다만 인근 군의 운영상황을 확인할 때 당진군의 경우 업자에게 위탁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1,500만원이고, 홍성은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부임을 일부 계상해서 해 주고, 도청도 정규직원 또는 인부임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식단을 마련해 주고 했는데, 일부라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243명입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우리가 현재 출장을 가고 하니까 120명 내지 180명정도 먹는데요.
○내무과장 이경희 외식을 못하게‥‥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기획실장님이 "2년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2년만 도와 준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하면서 공무원들이 몇 명이 먹으면 그것이 맞겠구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지 해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안 가지고도 할 수 있겠금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죠.
○내무과장 이경희 내년도에는 저희가 밥값을 조금 올릴 테니까 반액이라도 계상을 해 주세요.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급식비에 대해서 두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자율방범대를 군 행사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자율방범대원급식비는 상근이 아니잖아요. 급식비라는 명칭은 해당치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녁 먹고 야근에 와서 근무하는 것인데.
12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급식비에 대해서 두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자율방범대를 군 행사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자율방범대원급식비는 상근이 아니잖아요. 급식비라는 명칭은 해당치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녁 먹고 야근에 와서 근무하는 것인데.
○내무과장 이경희 야식비를 급식비로 만들어서 세운 겁니다. 사실은 야식비입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저희가 1개대로 했는데 어떤 곳은 33명이 있고, 어떤 곳은 25명이 있는데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균형을 맞춰야겠고 해서 우리가 25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야간근무를 할 때 전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평균을 따져보니까 2명 내지 3명 나오는데, 그분들만큼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권오흥 위원 2명 내지 3명이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25명을 평균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급식비가 논의가 된다면 매년 연속으로 해야 될텐데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관리는 파출소에서 합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자율방범대는 몇 년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발대식은 시·군에서 운영해 주도록 지원을 해 줬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같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사실 사무실이 없을 때에 면에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경찰관서와 같이 야간에 단속업무를 맡다보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야식비를 일부 계산해 주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만큼은 이 추운 겨울에 자발적으로 어떠한 보수도 없이 나오는 자율방범대원 일부에게라도 야식비 만큼은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이 뜻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보다도 제가 소신있는 답변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예산이라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읍·면 단위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서로 혼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자율방범대도 여러 가지로 지원해야 될 단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체계상으로 볼 때, 자율방범대의 모든 내부 조직체계가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단위에서 농촌이 바쁜 때에는 거의 없고, 야간이라고 해야 동절기인데 각 면대로 잘 되든 안 되든 불문에 부치고 일괄적으로 수고비조로 2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명칭으로 조금 올려서 30만원을 준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여기에 세목을 해서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규 조직단체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정규 조직단체는 아니잖아요?
○내무과장 이경희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에 따라서 출동수당이 예산에 계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자율방범대는 무보수로 왔기 때문에 야간에 하려면 춥고, 가끔 TV도 방영을 하는데 급식비는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야식비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야식비가 됐든 급식비가 됐든 간에 이것을 자율방범대 행사비라고 했습니까? 2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의 단위로 명칭을 자율방범대원 급식비로 이렇게 고정시켜서 한다고 하면 해마다 본 과목으로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잘 안 되는 곳은 지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당국에서 이렇게 할 때 잘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생각도 들 것이고, 잘 되는 곳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활동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도의 명칭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명칭도 바꾸고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이주원 위원 거수)
○내무과장 이경희 생활민원사업비로 '95년도에도 1억원이 계상됐는데, 생활민원사업은 적은 투자로써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생활민원사업비는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원을 가지고 단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인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뚜껑이 부서졌다, 또는 집으로 들어오는 상수도관이 낡아서 공동구간에서 파손이 됐다, 또 방범등이 깨졌다할 때,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러한 공동관리적인 사업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파 수선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파수선을 빨리 시급하게 집중관리하고 보수를 하면, 어려운 뒷골목이나 또는 도로보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어떤 면, 어느 마을에 출장을 가보니까 차를 도저히 운행하지 못한다 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읍·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래 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민을 동원하자니 어렵고 해서 그때 응급처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출장 가서 견문보고, 반상회 건의에 의해서 또는 의원님들이 어느 마을에 출장 갔더니 방범등이 꺼져서 그 마을이 너무 침침하더라 그것을 수선해 줘야겠다. 그런데 본청에는 가로등 수선비는 있습니다만 방범등 수선비는 없습니다. 그때는 전구라도 끼우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우리 군청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만 읍·면에 전액 배분해서 읍·면장의 책임하에 사용하고, 우리는 분기별로 그 집행이 얼마인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하고, 사실 예산만 허락한다면 배로 증액해도 보람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어떤 면, 어느 마을에 출장을 가보니까 차를 도저히 운행하지 못한다 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읍·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래 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민을 동원하자니 어렵고 해서 그때 응급처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출장 가서 견문보고, 반상회 건의에 의해서 또는 의원님들이 어느 마을에 출장 갔더니 방범등이 꺼져서 그 마을이 너무 침침하더라 그것을 수선해 줘야겠다. 그런데 본청에는 가로등 수선비는 있습니다만 방범등 수선비는 없습니다. 그때는 전구라도 끼우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우리 군청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만 읍·면에 전액 배분해서 읍·면장의 책임하에 사용하고, 우리는 분기별로 그 집행이 얼마인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하고, 사실 예산만 허락한다면 배로 증액해도 보람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내무과장 이경희 이것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정원범위의 4퍼센트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날이나 또는 추석에 줄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불우하다고 한다면 읍·면의 청부나 수로원, 또는 우리 하위직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경비에만 사용하지 계장급 등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4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산을 계상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지침에 없던 것이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요전에 가로등이 군내에 6,470개가 있다는 도시과장의 보고를 받았는데, 나는 구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의 민원이 1년 전부터 고장이 나서 "이것을 수선해 주십시오" 했는데 수선을 안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시과장의 답변에 "우리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기사가 한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 차질은 절대 없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과장님의 말씀에 방범등이 있다 해서 방범등이 고장난지 1년정도 됐거든요?
○내무과장 이경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도 시급을 요한다고 할 때에는 이 사업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로등은 농어촌가로등이나 우리군에서 직집 다루면 공공요금으로 전기사용료가 나가는데, 방범등은 개중에 보면 형광등으로 않고 백열등을 사용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공요금에서 계상이 안 되는데 한전에서 그런 것을 전부 정리하고 가로등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가로등이든 방범등이든 이러한 것이 시급을 요할 때는 읍·면에 보고가 된다면 읍·면장이 이내 수선을 할 수 있음을 지침에 명시가 됐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방범등은 사실 경찰서에서 방범활동을 위해 달았는데 주민생활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공동관리하자면 주민들이 자기 구역내에서 교체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내무과장 이경희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갖다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내무과장 이경희 예, 금년도에는 장기근속 공무원 부인은 안 했는데 이왕에 장기근속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내년이나 또는 내후년에 정년을 얼마 안 남긴 사람들로 10년 전부터 이것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갔다 왔지만 그 부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안 갔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왕에 공직에 몸을 담은 남자 공무원들이 가는 것보다도 부부끼리 같이 가서‥‥,
○내무과장 이경희 금년도에는 안 해 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왕에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민원상담 위원은 13명인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상담위원도 이제는 전문화된 위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담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대행도 하고, TV에도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내무과장 이경희 예, 위촉을 '96년도에 계상되면 처음 왔으면 그분 일당이라도 한 번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민원계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위촉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현문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지역안정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지역안정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137페이지, 지역안정관리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통안전시설 관리비로서 경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저희 관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약 1,125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보수하는 곳 150개소, 그리고 신호등제어기판 교체가 20개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교통점멸등 그러니까 깜박거리는 것을 다시 역탑리 오가국교 앞외 9개소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안전표지판은 뒷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표지가 발연리 여중 앞외 15개소에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표지는 고덕 한미정미소 앞외 24개소에, 규제표지는 예산읍 상설시장통외 24개소, 그리고 보조표지는 예산읍 예산초등학교 앞외 24개소에 설치되고, 표지병은 예산읍 산성리국도외 4개소에 설치가 됩니다. 이 표지병은 도로바닥에 노랗게 해서 울퉁불퉁하게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표지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은 주의표지이고, 동그라미는 규제표지이고, 또 이 보조표지가 있고, 지시표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에서 설치하는데 경찰의 요구는 저희에게 1억 7,700만원이 들어 왔어요.
개·보수를 더 많이 한다고,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것이므로 사고예방측면에서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역안정관리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통안전시설 관리비로서 경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저희 관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약 1,125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보수하는 곳 150개소, 그리고 신호등제어기판 교체가 20개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교통점멸등 그러니까 깜박거리는 것을 다시 역탑리 오가국교 앞외 9개소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안전표지판은 뒷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표지가 발연리 여중 앞외 15개소에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표지는 고덕 한미정미소 앞외 24개소에, 규제표지는 예산읍 상설시장통외 24개소, 그리고 보조표지는 예산읍 예산초등학교 앞외 24개소에 설치되고, 표지병은 예산읍 산성리국도외 4개소에 설치가 됩니다. 이 표지병은 도로바닥에 노랗게 해서 울퉁불퉁하게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표지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은 주의표지이고, 동그라미는 규제표지이고, 또 이 보조표지가 있고, 지시표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에서 설치하는데 경찰의 요구는 저희에게 1억 7,700만원이 들어 왔어요.
개·보수를 더 많이 한다고,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것이므로 사고예방측면에서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1억 7,70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8,000만원이니까 절반이하로 줄었죠. 여기 예산이 8,020만원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저희는 예산만 배정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설치 관리는 거기에서 다 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직접 확인은 못했고요.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개소수의 현황이 다 왔어요. 교통안전시설 유지 보수에 150개가 어디냐 하면 예산읍 시가지, 그 다음 신례원, 오가면 관내, 응봉면 이렇게 현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8,020만원, 그러니까 1억 7,700만원중에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러니까 본 예산이 아까 설명드린 중간에 있는 시설유지비는 유지 보수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의 시설비는 다시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다 거기에서 합니다. 보수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쪽으로 예산을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전액 경찰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시·군별로다가.
○간사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