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 2. 휴회의건
(11시30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92년 12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께서는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위원장 김영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1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제출된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 예산안을 제14회 정기회 제1차 및 제5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어 동의안을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설명가 관계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동 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면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415억2,100만원으로 '92년 예산액 387억6,100만원보다 7.1%인 27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1억5.300만원, 세외수입 5억8,600만원, 지방교부세 23억9,5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보조금 10억2,600만원과 지방채 3억4,800만원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168억7,600만원으로 '92예산액 158억8,900만원보다 6.2%인 9억8,700만원이 증가된 거승로서 그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9억9,500만원, 보조금에서 2억5,4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에서는 2억6,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20억6,100만원, 관서운영비 3억4,100만원, 기본경상비 1억5,800만원, 경상사업비 4억700만원, 주요사업비 8,2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기타 경비에서는 2억8,900만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인건비 6,700만원, 관서운영비 900만원, 기본 경상비 500만원, 경상사업비 7,900만원, 주요사업비 23억7,9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기타 경비에서는 15억5,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93예산안은 일반회계 415억2,100만원, 특별회계 168억7,600만원등 총 규모는 583억9,700만원으로서 '92년 예산액 546억5,000만원 대비 6.9%인 37억4,7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동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2,716만1,000원, 특별회계에서 450만원등 총 1억3,166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의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1,400만원중 400만원, 예산관리항인 풀수용비 및 수수료 2,000만원 중 500만원, 풀특별판공비 1,000만원 중 250만원, 풀보상금 1,000만원중 250만원, 공보관리항의 서울신문구독료 5,148만원중 1,029만6,000원과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1,210만원중 242만원, 내무행정비, 군행정운영항의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및 읍·면 위원회 보조금 5,080만원중 2,540만원,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환경관리항인 분뇨처리장 에어컨 구입비 80만원 전액,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촌진흥항의 농촌지도소 에어컨 구입비 600만원 전액과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항인 기준 저울 구입비 770만원 전액,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 사업항의 새마을 5개 단체 보조 7,530만원중 1,506만원,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항의 예산문화원보조 83만운중 166만원, 체육비, 체육진흥관리항인 조정선수 육성비 6,765만원중 3,382만5,000과 학교체육진흥비 교육사업비 2,000만원중 1,000만원 등 총 10개항에서 1억2,716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항의 염소투입기구입비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총 1억3,166만1,000원 중 1억2,500만원은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예산읍 1,500만원, 기타 11개 읍·면 각 1,000만원씩 1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666만1,000원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 예산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여 가결된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제출된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 예산안을 제14회 정기회 제1차 및 제5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어 동의안을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설명가 관계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동 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면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415억2,100만원으로 '92년 예산액 387억6,100만원보다 7.1%인 27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1억5.300만원, 세외수입 5억8,600만원, 지방교부세 23억9,5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보조금 10억2,600만원과 지방채 3억4,800만원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168억7,600만원으로 '92예산액 158억8,900만원보다 6.2%인 9억8,700만원이 증가된 거승로서 그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9억9,500만원, 보조금에서 2억5,4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에서는 2억6,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20억6,100만원, 관서운영비 3억4,100만원, 기본경상비 1억5,800만원, 경상사업비 4억700만원, 주요사업비 8,2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기타 경비에서는 2억8,900만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인건비 6,700만원, 관서운영비 900만원, 기본 경상비 500만원, 경상사업비 7,900만원, 주요사업비 23억7,9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기타 경비에서는 15억5,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93예산안은 일반회계 415억2,100만원, 특별회계 168억7,600만원등 총 규모는 583억9,700만원으로서 '92년 예산액 546억5,000만원 대비 6.9%인 37억4,7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동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2,716만1,000원, 특별회계에서 450만원등 총 1억3,166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의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1,400만원중 400만원, 예산관리항인 풀수용비 및 수수료 2,000만원 중 500만원, 풀특별판공비 1,000만원 중 250만원, 풀보상금 1,000만원중 250만원, 공보관리항의 서울신문구독료 5,148만원중 1,029만6,000원과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1,210만원중 242만원, 내무행정비, 군행정운영항의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및 읍·면 위원회 보조금 5,080만원중 2,540만원,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환경관리항인 분뇨처리장 에어컨 구입비 80만원 전액,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촌진흥항의 농촌지도소 에어컨 구입비 600만원 전액과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항인 기준 저울 구입비 770만원 전액,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 사업항의 새마을 5개 단체 보조 7,530만원중 1,506만원,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항의 예산문화원보조 83만운중 166만원, 체육비, 체육진흥관리항인 조정선수 육성비 6,765만원중 3,382만5,000과 학교체육진흥비 교육사업비 2,000만원중 1,000만원 등 총 10개항에서 1억2,716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항의 염소투입기구입비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총 1억3,166만1,000원 중 1억2,500만원은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예산읍 1,500만원, 기타 11개 읍·면 각 1,000만원씩 1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666만1,000원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 예산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여 가결된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군수의 동의를 받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므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군수의 동의를 받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므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위하여 '92년 12월 22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92년 12월 22일 하루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위하여 '92년 12월 22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92년 12월 22일 하루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