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7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137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된 자료와 지식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137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된 자료와 지식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및 주민지원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및 주민지원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환경보호과장 이윤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예산액은 95억 2,614만 7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90억 20만 5천원 그 비교증감이 5억 2,594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용인부임 도립공원환경미화원 봉급이 4명분에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가 1,053만 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봉급 747만 4천원이 계상되고 주휴수당 162만원이 계상 되었고, 임금보전수당 14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보호원 3명에 1,3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로서 1,080만원이 계상 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인쇄비 7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3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표외 3종 인쇄비 4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련홍보물인쇄비 40만원, 그리고 세계물의 날 행사 홍보물 인쇄비 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에 50만원, 신규배출업소 오염도검사 채수통 구입하는데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천 자연정화시설슬러지 처리비 28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하는데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슬러지 처리하는데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1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공설운동장과 삽교 방아리, 응봉 주령리, 덕산 신평리, 대동리 등 5개 마을을 처음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434페이지입니다. ISO14001인증 사후 심사료비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발송 우편료 1,6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개선부담금 독촉고지 발송 우편료 110만원과, 마을단위 고효율 정화조 전기요금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비 부담금 3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천자연정화시설전기요금 240만원과 도립공원 전기요금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상수도 요금 120만원과 도립공원 이륜차 보험료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청원경찰 근무복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서 352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로서 26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봉함기 유지관리에 100만원,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장비 유지하는데 90만원, 하탄방 고효율 정화시설 유지하는데 90만원, 도립공원 순찰 이륜차유지하는데 50만원, 도립공원 예취기 유지하는데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유지 5개소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 하는데 1,092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하는데 100만원, 늘푸른예산21 추진에 200만원, 배출업소 및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하는데 100만원, 도립공원관리업무추진에 150만원, 도립공원순찰업무추진에 150만원, 지하수개발사업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환경업무추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계물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예산21 민관학파트너쉽 참석실비보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우수 읍·면시상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8억 4,400만원이 부과돼서 6억 5,200만원이 징수 됐습니다.
그래서 77.3%의 징수율이며 도로부터 5,200만원의 징수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부상야생동물진료에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진료비 내역은 너구리 한 마리와 고라니 여섯 마리 등 7건을 진료해서 6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진료내역은 치료 및 검사와 부검, 안락사 등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에 300만원이 지원됐고, 지하수 폐공 검사하는데 1,66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늘푸른예산21 신규사업으로서 예산군 반딧불 등 곤충류 생태계 조사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덕산면 남연군묘 주변 등 청정지역 일곱 개 지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곤충체험 관광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보호수 관리 실태조사에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내 전 지역으로 추후 보호수지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일국제문화교류세미나 3박 4일 동안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자연친화형 하수처리시설설치 200만원이 지원됐고, 덕산도립공원정비하는데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덕산면 의용소방대에서 후문까지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도립공원 사업지구로서 민원이 좀 발생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 홍성에서 수덕사 쪽으로 오다 보면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저녁에는 진입이 어려워 갖고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 봉급이 94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상여금 315만 3천원과 시간외근무수당 340만 6천원, 휴일근무수당 13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수당과 주휴수당, 임금보전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진료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배출업소 지도점검표외 6종 인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질검사용 채수통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측정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환경오염사고 방제용 유화제 구입하는 100만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용 흡착제 구입비 15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급식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서 매립폐기물 굴착자비 임차하는데 270만원 계상되고, 매연 측정기 유지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로서 411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환경오염행위 교체단속비 100만원, 배출 및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에 200만원, 기본부과금 부과에 따른 배출량 조사에 100만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의뢰비 100만원,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지도단속 추진에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60만원이 계상되었고, 실버환경감시단 부대장비 구입에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실버환경감시단 활동보상금 1,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봉급 아홉명분 7,711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상여금 3,18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과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44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4,638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휴일근무수당 1,220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만근수당이 40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677만원이, 가족수당이 81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03만 8천원,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등 지원되고,급량비가 756만원, 협의수당이 972만원, 명절휴가비가 1,328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보험료가 9,350만원, 단체보험료가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작년에 4억 900만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6,600만원을 제하고 3억 4,3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PP마대구입에 200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하는데 400만원,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운반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홍보팜플렛 제작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스티커 제작에 90만원이 계상되고,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용품 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캠페인 어깨띠제작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참석자 급식이 225만원이 계상되고,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군 자체에서 행사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쓰레기투기단속 추진에 200만원, 폐기물성분 분석검사 의뢰추진에 2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100만원, 재활용쓰레기음식물 수거업무 추진하는데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순회교육 참석비 보상이 100만원, 자연보호헌장 교육참석비 실비보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보상에 90만원, 1회용품 신고자 보상에 90만원, 쓰레기배출 모범마을 시상하는데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선진지 견학하는데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킬로그램당 단가가 7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지원이 없었으나 올해에는 국비지원이 있고, 산업과에서 30원 별도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우리가 일괄해서 100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회리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46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가 신장리 매립장 사면보호 및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삽교읍과 대술, 신양, 응봉, 봉산, 신암, 고덕에 24,000㎡를 안정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평당미터당 단가가 2,500원해서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신청하고 국비를 신청해서 나중에 안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덕 몽곡리 마을안길포장에 2,000만원, 고덕 몽곡리 관정착정공사에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고덕 몽곡리 쓰레기매립장에 민원해소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재생VTR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종합위생매립장 감시원 봉급 세명분 2,298만원이 계상되고, 상여금이 766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827만 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임금보전수당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작업에 봉급 17명분 1억 53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파지와 PET결속선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고, 종합위생매립장 장갑 등 소모품구입에 600만원, 재활용품수거망구입에 1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전기안전관리대행료 1,44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경계용역료에 3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수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에 85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에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 하는데 1,040만원, 민간위탁 공증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소각로와 축산폐수처리장 그 분뇨처리장 위탁 협약서를 공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로 120만원, 자동차보험료가 600만원, 장비보험료가 400만원, 자동차 장비 정기검사수수료에 112만원, 또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전화요금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에 4,8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전기요금에 1억 8,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에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전기요금 168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위생매립장 근무자 작업복에 1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35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기초시설 야간근무자 급식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위생매립장 복지회관 난방비 226만 8천원, 종합위생매립장 난방비 15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1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장비유지에 6,000만원, 축산폐수처리 공공처리시설 장비유지 하는데 4,600만원, 소각시설 장비유지 하는데 3,0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시설장비유지 하는데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로서 특수차 2대 1,352만 9천원, 중형화물 8대에 1,699만 5천원, 종합위생매립장 장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환경기초시설관리추진에 150만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수거 및 처리사업추진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선진환경기초시설 견학에 80만원, 매립장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의뢰 하는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위생매립장 진입로 제설용 염화나트륨이 16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해충구제에 15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탈취제 구입에 408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구입에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대률리주민지원용 소독약품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 5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운영비 1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2006년도 민간 위탁되는 의무위탁기간으로서 2003년도 물가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 항목 중 고정비 10%인 2억 8,000만원을 의무기탁기간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종합위생매립장 진입로 폐수 수집관로 설치하는데 600만원, 소각로 용수공급 대형관정 설치공사에 4,950만 9천원, 소각로 용수공급 대형관정 설치공사 부대비 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의자구입비 119만원을 계상하고, 냉난방기 160만원, 연막소독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4,340만 9천원을 기금 산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869페이지입니다. 대회리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총액은 101억 5,416만 3천원입니다. 2005년도 이전액이 32억 2,940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액이 22억 7,47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11억 4,591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43억 5,825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계획은 4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설치 및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이 2,1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이 수입 4,300만원, 지출이 6,200만원으로서 증감액은 감 1,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이익금의 10%이내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이내입니다.
지원기준은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사업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이 4,493만 9천원이며, 수입액은 6,469만 8천원으로서 1,97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0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은 6,469만 8천원, 전년도 예산액 4,141만 6천원으로서 2,32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108만 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340만 9천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동시설 전기요금 90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참석수당이 120만원,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 상수도유지보수에 210만원, 103페이지입니다.
주민자녀장학금에 300만원, 주민협의체 및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36만원을 계상하고, 선진폐기물처리시설 견학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상수도물탱크청소 180만원, 상수도물탱크 주변정비 32만원, 상수도유지관리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증축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서 25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영 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예산액은 95억 2,614만 7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90억 20만 5천원 그 비교증감이 5억 2,594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용인부임 도립공원환경미화원 봉급이 4명분에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가 1,053만 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봉급 747만 4천원이 계상되고 주휴수당 162만원이 계상 되었고, 임금보전수당 14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보호원 3명에 1,3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로서 1,080만원이 계상 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인쇄비 7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3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표외 3종 인쇄비 4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련홍보물인쇄비 40만원, 그리고 세계물의 날 행사 홍보물 인쇄비 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에 50만원, 신규배출업소 오염도검사 채수통 구입하는데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천 자연정화시설슬러지 처리비 28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하는데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슬러지 처리하는데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1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공설운동장과 삽교 방아리, 응봉 주령리, 덕산 신평리, 대동리 등 5개 마을을 처음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434페이지입니다. ISO14001인증 사후 심사료비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발송 우편료 1,6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개선부담금 독촉고지 발송 우편료 110만원과, 마을단위 고효율 정화조 전기요금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비 부담금 3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천자연정화시설전기요금 240만원과 도립공원 전기요금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상수도 요금 120만원과 도립공원 이륜차 보험료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청원경찰 근무복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서 352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로서 26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봉함기 유지관리에 100만원,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장비 유지하는데 90만원, 하탄방 고효율 정화시설 유지하는데 90만원, 도립공원 순찰 이륜차유지하는데 50만원, 도립공원 예취기 유지하는데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유지 5개소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 하는데 1,092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하는데 100만원, 늘푸른예산21 추진에 200만원, 배출업소 및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하는데 100만원, 도립공원관리업무추진에 150만원, 도립공원순찰업무추진에 150만원, 지하수개발사업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환경업무추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계물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예산21 민관학파트너쉽 참석실비보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우수 읍·면시상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8억 4,400만원이 부과돼서 6억 5,200만원이 징수 됐습니다.
그래서 77.3%의 징수율이며 도로부터 5,200만원의 징수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부상야생동물진료에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진료비 내역은 너구리 한 마리와 고라니 여섯 마리 등 7건을 진료해서 6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진료내역은 치료 및 검사와 부검, 안락사 등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에 300만원이 지원됐고, 지하수 폐공 검사하는데 1,66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늘푸른예산21 신규사업으로서 예산군 반딧불 등 곤충류 생태계 조사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덕산면 남연군묘 주변 등 청정지역 일곱 개 지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곤충체험 관광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보호수 관리 실태조사에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내 전 지역으로 추후 보호수지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일국제문화교류세미나 3박 4일 동안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자연친화형 하수처리시설설치 200만원이 지원됐고, 덕산도립공원정비하는데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덕산면 의용소방대에서 후문까지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도립공원 사업지구로서 민원이 좀 발생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 홍성에서 수덕사 쪽으로 오다 보면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저녁에는 진입이 어려워 갖고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 봉급이 94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상여금 315만 3천원과 시간외근무수당 340만 6천원, 휴일근무수당 13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수당과 주휴수당, 임금보전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진료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배출업소 지도점검표외 6종 인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질검사용 채수통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측정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환경오염사고 방제용 유화제 구입하는 100만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용 흡착제 구입비 15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급식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서 매립폐기물 굴착자비 임차하는데 270만원 계상되고, 매연 측정기 유지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로서 411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환경오염행위 교체단속비 100만원, 배출 및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에 200만원, 기본부과금 부과에 따른 배출량 조사에 100만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의뢰비 100만원,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지도단속 추진에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60만원이 계상되었고, 실버환경감시단 부대장비 구입에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실버환경감시단 활동보상금 1,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봉급 아홉명분 7,711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상여금 3,18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과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44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4,638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휴일근무수당 1,220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만근수당이 40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677만원이, 가족수당이 81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03만 8천원,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등 지원되고,급량비가 756만원, 협의수당이 972만원, 명절휴가비가 1,328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보험료가 9,350만원, 단체보험료가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작년에 4억 900만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6,600만원을 제하고 3억 4,3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PP마대구입에 200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하는데 400만원,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운반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홍보팜플렛 제작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스티커 제작에 90만원이 계상되고,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용품 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캠페인 어깨띠제작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참석자 급식이 225만원이 계상되고,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군 자체에서 행사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쓰레기투기단속 추진에 200만원, 폐기물성분 분석검사 의뢰추진에 2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100만원, 재활용쓰레기음식물 수거업무 추진하는데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순회교육 참석비 보상이 100만원, 자연보호헌장 교육참석비 실비보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보상에 90만원, 1회용품 신고자 보상에 90만원, 쓰레기배출 모범마을 시상하는데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선진지 견학하는데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킬로그램당 단가가 7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지원이 없었으나 올해에는 국비지원이 있고, 산업과에서 30원 별도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우리가 일괄해서 100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회리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46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가 신장리 매립장 사면보호 및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삽교읍과 대술, 신양, 응봉, 봉산, 신암, 고덕에 24,000㎡를 안정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평당미터당 단가가 2,500원해서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신청하고 국비를 신청해서 나중에 안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덕 몽곡리 마을안길포장에 2,000만원, 고덕 몽곡리 관정착정공사에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고덕 몽곡리 쓰레기매립장에 민원해소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재생VTR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종합위생매립장 감시원 봉급 세명분 2,298만원이 계상되고, 상여금이 766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827만 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임금보전수당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작업에 봉급 17명분 1억 53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파지와 PET결속선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고, 종합위생매립장 장갑 등 소모품구입에 600만원, 재활용품수거망구입에 1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전기안전관리대행료 1,44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경계용역료에 3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수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에 85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에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 하는데 1,040만원, 민간위탁 공증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소각로와 축산폐수처리장 그 분뇨처리장 위탁 협약서를 공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로 120만원, 자동차보험료가 600만원, 장비보험료가 400만원, 자동차 장비 정기검사수수료에 112만원, 또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전화요금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에 4,8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전기요금에 1억 8,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에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전기요금 168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위생매립장 근무자 작업복에 1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35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기초시설 야간근무자 급식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위생매립장 복지회관 난방비 226만 8천원, 종합위생매립장 난방비 15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1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장비유지에 6,000만원, 축산폐수처리 공공처리시설 장비유지 하는데 4,600만원, 소각시설 장비유지 하는데 3,0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시설장비유지 하는데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로서 특수차 2대 1,352만 9천원, 중형화물 8대에 1,699만 5천원, 종합위생매립장 장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환경기초시설관리추진에 150만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수거 및 처리사업추진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선진환경기초시설 견학에 80만원, 매립장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의뢰 하는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위생매립장 진입로 제설용 염화나트륨이 16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해충구제에 15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탈취제 구입에 408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구입에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대률리주민지원용 소독약품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 5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운영비 1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2006년도 민간 위탁되는 의무위탁기간으로서 2003년도 물가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 항목 중 고정비 10%인 2억 8,000만원을 의무기탁기간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종합위생매립장 진입로 폐수 수집관로 설치하는데 600만원, 소각로 용수공급 대형관정 설치공사에 4,950만 9천원, 소각로 용수공급 대형관정 설치공사 부대비 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의자구입비 119만원을 계상하고, 냉난방기 160만원, 연막소독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4,340만 9천원을 기금 산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869페이지입니다. 대회리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총액은 101억 5,416만 3천원입니다. 2005년도 이전액이 32억 2,940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액이 22억 7,47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11억 4,591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43억 5,825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계획은 4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설치 및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이 2,1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이 수입 4,300만원, 지출이 6,200만원으로서 증감액은 감 1,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이익금의 10%이내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이내입니다.
지원기준은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사업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이 4,493만 9천원이며, 수입액은 6,469만 8천원으로서 1,97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0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은 6,469만 8천원, 전년도 예산액 4,141만 6천원으로서 2,32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108만 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340만 9천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동시설 전기요금 90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참석수당이 120만원,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 상수도유지보수에 210만원, 103페이지입니다.
주민자녀장학금에 300만원, 주민협의체 및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36만원을 계상하고, 선진폐기물처리시설 견학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상수도물탱크청소 180만원, 상수도물탱크 주변정비 32만원, 상수도유지관리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증축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서 25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영 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몇 호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37,000건.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많이 증가가 되어서.
○위원장 신영균 증가는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예산요구 자료에 보면 전년도 것 금년도 것 이렇게 대비해 보면 2006년도 예산에는 30,000이거든요, 우리가 우편요금도 마찬가지 우리 고지서 인쇄도 마찬가지 그렇게 다 산출근거로 했는데, 2007년도에는 37,00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상자가 7,000이란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늘어났나 그것 좀 보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누적되어서 그럴 거예요, 30,000건 중에서 독촉분이 빠졌다고 그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현년도에 빠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위원장 신영균 매년 똑 같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 우리가 고지서 발급하는 게 30,000부를 해서 했는데 독촉분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는 37,000부 이 숫자개념은 그런데 이런 계산이 왜 우리가 생각하냐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대상자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대상자 30,000했다가 37,000이 됐는데 일년만에 그렇게 늘어날 확률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대상자 30,000했다가 37,000이 됐는데 일년만에 그렇게 늘어날 확률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침에 제가 그걸 담당자한테 물어 봤어요, 현재 37,0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 전에는 30,000건 할 때는 빠진 것들이 그런 것을 삽입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 전에는 30,000건 할 때는 빠진 것들이 그런 것을 삽입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래서 2006년도에 30,000부를 요구했는데 2007년도에 37,000부를 요구해서 그래서 다시 추가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선부담금을 다른 데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듣고자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산상에 요구시에 정확성을 기해야지 않나.
그런 부분은 계산상에 요구시에 정확성을 기해야지 않나.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래서 나중에 확보해 줘서 했는데, 마을에다 우리가 직접 소독을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품을 구입해서 가구마다 전부 배부해 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내년도엔 6,000만원 얼마 정도입니다.
○조병희 위원 그 보조를 해주는데 소독까지 해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왜냐하면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1년에 6,000만원 동네에 보조하는 게 사실은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모기약까지 사달라고 하는데 너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나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 경상보조로 상수도 물탱크 보조하고, 상수도 물탱크 주변정비, 상수도 유지관리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합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모기약까지 사달라고 하는데 너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나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 경상보조로 상수도 물탱크 보조하고, 상수도 물탱크 주변정비, 상수도 유지관리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조병희 위원 그 동네 세간까지 다 해주는데 소독약까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준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이렇게 물탱크까지 또는 상수도 유지비까지 또는 봉투 판매이익금까지 이렇게 해서 1년에 6,000만원이라는 거액이 한 동네에 들어가고 있는데 돈 200만원이 많은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해줘 버릇하면 지나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런데 지금 당초 군하고 협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 갖고 혐오시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안 해준다면 종량제 봉투에서 10%가 동네에 들어가고 이렇게 전부 해주는데 그 모기약까지 사 달라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나 앞으로 이걸 다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것은 아주 애당초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당초에 군하고 대률리 주민하고 합의된 사항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합의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지원해 주겠다고 우리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소독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소독은 인력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못해 주고 그 약으로 사서 해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런데 그게 어려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6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너구리 한 마리 치료 및 검사하고요, 고라니 여섯 마리 죽은 것도 있고 치료 검사하는데 5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몇 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도립공원에 의용소방대가 있거든요, 위치는 우리 사무실 옆에 지금 충의사 사무실 옆에서부터 그 후문까지 13개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성 쪽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조금 어두워 질 때 들어올 때 입구가 어둡다고 그래서 관광지로서는 어둡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성 쪽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조금 어두워 질 때 들어올 때 입구가 어둡다고 그래서 관광지로서는 어둡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 도립공원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사업이 우리 예산군 반딧불이든 곤충류 생태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면 남연군묘 주변 등 청정지역 7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곤충체험 관광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보호수 관리실태 조사하는데 200만원이 지원되는데 군내 전지역으로 추후 보호수 지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일국제문화교류 세미나 개최 3박 4일인데 한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일본에 가서 한번하고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보호수 관리실태 조사하는데 200만원이 지원되는데 군내 전지역으로 추후 보호수 지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일국제문화교류 세미나 개최 3박 4일인데 한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일본에 가서 한번하고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할 차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제작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인상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군 자체 기념행사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자연보호 기념행사하고 자연보호 활동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작년도까지는 산업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70원을 지원해 주고 산업과에서 3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괄해서 지원 해는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일곱 군데를 삽교하고 대술, 신양, 응봉, 봉산, 신암, 고덕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고요, 457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물론 인건비 요인도 있고 하겠지만 따른 특별한 뭐 요인 있습니까, 1억 1,000만원씩이나?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게 의무위탁기간이기 때문에 2003년도 설계를 한 것 가지고 그 운영을 갖다 의무위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의무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이윤을 포함하지 않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윤 부과 10% 8,000만원정도의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의무위탁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윤 부과 10% 8,000만원정도의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의무위탁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그건 그런 요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456페이지, 종합위생매립장 탈취제 구입인데 오더킬 4통, EM발효액 5통, 5통 가지고 뭐가 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환경에 관련된 EM에 대해서 근본부터 가정에서부터 또 음식물 쓰레기 또 영업장 가장 환경오염에 주범인 영업장 생활수 이런 데가 가장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그런 데에 하여튼 발효액을 지원해서 해 볼 생각은 없어요.
이 EM 다섯통 갖고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456페이지, 종합위생매립장 탈취제 구입인데 오더킬 4통, EM발효액 5통, 5통 가지고 뭐가 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환경에 관련된 EM에 대해서 근본부터 가정에서부터 또 음식물 쓰레기 또 영업장 가장 환경오염에 주범인 영업장 생활수 이런 데가 가장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그런 데에 하여튼 발효액을 지원해서 해 볼 생각은 없어요.
이 EM 다섯통 갖고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오더킬하고 같이 혼합해서 구입해서 쓰는데 조금 EM발효액을 갖다가 조금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늘 얘기하지만 실지 한번 써보시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확대할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하여간 이거 들어간 것도 다행이네요, 그런데요 120만원 가지고 생산비로 제공한다고 그러면 100통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원액 100통을 제공하면 20ℓ짜리 미생물 10,000통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양이에요.
120만원가지고 10,000통을 만들어 쓸 수 있다니 까요, 그런 엄청난 발효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것을 아파트단지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장소 아파트단지 가정마다 한통씩 나눠준다든지 식당 뭐 이런데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120만원 가지고 10,000통을 만들어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경 처리하는 입장은 처리비용을 10분의 1로 줄 일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먼저 책 드렸으니까 한번 연구하시고 시범적으로 하여간 조금씩 해 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률리 매년 쓰레기봉투값 10%, 생활용품 판매시 6% 해서 한 5,000∼6,000만원 매년 가는데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매년 소모시켜야 되요, 그 돈을?
120만원가지고 10,000통을 만들어 쓸 수 있다니 까요, 그런 엄청난 발효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것을 아파트단지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장소 아파트단지 가정마다 한통씩 나눠준다든지 식당 뭐 이런데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120만원 가지고 10,000통을 만들어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경 처리하는 입장은 처리비용을 10분의 1로 줄 일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먼저 책 드렸으니까 한번 연구하시고 시범적으로 하여간 조금씩 해 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률리 매년 쓰레기봉투값 10%, 생활용품 판매시 6% 해서 한 5,000∼6,000만원 매년 가는데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매년 소모시켜야 되요, 그 돈을?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주민지원협의체에 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포장은 다른 데로 올라오고 별 짓 다하는데 그것을 5,000만원 대주면 매년 소비사업으로 써야 되는 거냐 이 얘기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년 그걸 소비사업으로 쓸라고 엉뚱하게 소비성으로 안 할 것도 고치고 별 짓다하거든요. 보면.
그걸 어느 정도 기금으로 마련해서 대률리에 있는 대률초등학교 폐교 된 초등학교를 어떤 대률리 사람들을 위한 예산군 발전을 위한 대률초등학교를 사는 그런 기금으로 적립해놨다가 그걸 구입하는 뭐 그런 어떤 예산 사업계획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어느 정도 기금으로 마련해서 대률리에 있는 대률초등학교 폐교 된 초등학교를 어떤 대률리 사람들을 위한 예산군 발전을 위한 대률초등학교를 사는 그런 기금으로 적립해놨다가 그걸 구입하는 뭐 그런 어떤 예산 사업계획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어디 쪽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 이건 동네에서 가는 겁니다. 운용기금들은 주민들이 가는 거고 이것은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박종서 위원 왜냐하면 액수가 5만원, 4만원 틀이기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이 다 틀린데 어느 기준에서 실비보상 해 주는 거예요, 2만원짜리 2만 5천원짜리 여기 쭉 있던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들어가면 여비고 5만원하고 예를 들어서 견학을 가든 뭐하든 하고, 위원회나 이런데 가는 사람들은 2만원 실비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비보상이 다 틀린데 어느 기준에서 실비보상 해 주는 거예요, 2만원짜리 2만 5천원짜리 여기 쭉 있던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들어가면 여비고 5만원하고 예를 들어서 견학을 가든 뭐하든 하고, 위원회나 이런데 가는 사람들은 2만원 실비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각자 회의 성격이나 모임성격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박종서 위원 법에 따라서 잘 집행을 하시겠죠, 페이지 449쪽 보면 이건 제가 칭찬을 하려고 그럽니다.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할거고, 농촌폐비닐 이건 참 잘하셨습니다. 산업과 30원, 환경보호과 70원해서 100원으로 통일해서 이건 진짜 잘했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여고 합니다.
448쪽에, 쓰레기 배출모범업소 마을 시상식 9개소해서 68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줄 알죠?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할거고, 농촌폐비닐 이건 참 잘하셨습니다. 산업과 30원, 환경보호과 70원해서 100원으로 통일해서 이건 진짜 잘했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여고 합니다.
448쪽에, 쓰레기 배출모범업소 마을 시상식 9개소해서 68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줄 알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중복되는데 우리는 배출 마을하고 아파트 같은데 그런 데를 시상해 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치마을 육성은 폐지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박종서 위원 이것도 중복돼서 농촌폐비닐 잘 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낭비 서로 과 끼리 경쟁할 수 없고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442쪽, 453쪽에 보니까 충남보건행정연구원 수질검사하고 또 다른 수질검사하고 같아요, 왜 442쪽하고 453쪽에 보니까 충남보건행정연구원에서 5만원씩 20회 100만원, 453페이지는 수질검사해서 종합위생매립장 비위생 해서 20만원씩 17개소 4회 걸쳐서 1,360만원이거든요, 그 차이가 뭐예요?
442쪽, 453쪽에 보니까 충남보건행정연구원 수질검사하고 또 다른 수질검사하고 같아요, 왜 442쪽하고 453쪽에 보니까 충남보건행정연구원에서 5만원씩 20회 100만원, 453페이지는 수질검사해서 종합위생매립장 비위생 해서 20만원씩 17개소 4회 걸쳐서 1,360만원이거든요, 그 차이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검사의 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돈이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수질검사 해도 또 몇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항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먹을 물 수질검사 하는 것하고 먹지 안는 물 수질검사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가 수시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송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농업진흥공사하고 수질 측정망이 3개소를 검사를 하는데 우리하고 검사하는 장소하고 틀리다 그래 가지고 우리보고 올 봄에 수질검사를 하지 말라고 그래 갖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갖고 자기네가 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거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공사하고 수질 측정망이 3개소를 검사를 하는데 우리하고 검사하는 장소하고 틀리다 그래 가지고 우리보고 올 봄에 수질검사를 하지 말라고 그래 갖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갖고 자기네가 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거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제가 이송희 위원님한테 보고를 보여드리고 양해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미루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분기별로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받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처음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중복해서 지원 한 것 보다는 도에서도,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도비가 150만원 있습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저는 443쪽에 보면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슬럿지 처리하고 28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비 구입 해 놓고 350만원 그렇게 해 놓고, 그 밑에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해 놓고 175만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세부분 좀 설명을 바랍니다.
저는 443쪽에 보면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슬럿지 처리하고 28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비 구입 해 놓고 350만원 그렇게 해 놓고, 그 밑에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해 놓고 175만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세부분 좀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산천 자연정화시설은 성당 앞에 거든요,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성당 앞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하천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성당 앞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뇨, 성당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오리동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게 원래 환경부 예산으로 옛날에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 갖고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2톤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 예산을 했다고 그래 갖고 실·과간 협의조정이 안 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나 그쪽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화장지라든지 그 청소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합니다.
○간사 이송희 아니 이게 도립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을 가끔 찾아보면 화장지 같은 것은 비치가 잘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모품비 해 갖고 뭔 소모품비가 이렇게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 갖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주로 화장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그래 갖고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 갖고 공설운동장하고 삽교 방아리, 응봉 주령리, 덕산 신평리하고 대동리를 했습니다.
○간사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왜 했느냐하면 혹시나 해서 예당저수지에 6개소에 수질검사 망을 금화환경에서 투입을 해 놓고 검사를 하는 게 있었더라는 얘기가 있기에 과장님께 혹시 그 쪽으로 수질 검사하는데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434쪽 보면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비 부담금 했거든요, 30만원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434쪽 보면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비 부담금 했거든요, 3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지방의제21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구랍니다. 그래 갖고서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늘푸른21은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성립된 단체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간사 이송희 그러면 이것도 이중이어서 한번 알아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435쪽에 보면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장비유지가 또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환경부 예산으로 만들어 놔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그 슬럿지 처리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거기 처리시설이 있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1년에 3회 정도는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고요,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일본을 갑니다. 가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늘푸른예산21에서 가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보조를 해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이 아니고 일본에서 이쪽에 오는 겁니다.
그래 갖고 경비를 대주는 겁니다.
그래 갖고 경비를 대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얘기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일본에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경비 같은 거 그런 것을 대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50명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가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 검사정 같은 데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를 하고 그리고 민원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 갖고서 그 수시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축산폐수라든지 그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 갖고 거기에 수치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부과금이 부과되고 합니다.
○간사 이송희 그러면 과장님 이거 민원이 제시가 됐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질검사를 위해서 이 채수통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예산군민의 하나로 민원을 제기할게요. 우리가 먹는 물 신양, 광시 또 대흥 이쪽 상류쪽 해 가지고 예당저수지 위 이쪽에 검사 좀 한번 해 주시게끔 이 자금을 활용하셔서 그것 검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해줄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간사 이송희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지원이 지금 국비, 도비, 군비해서 섰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종서 위원님이 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산업과하고 환경과하고 합쳐서 한 군데에서 하시기로 하셨나요?
449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지원이 지금 국비, 도비, 군비해서 섰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종서 위원님이 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산업과하고 환경과하고 합쳐서 한 군데에서 하시기로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도에다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건의도 하고 그래 갖고 그 이중으로 지원된다 그래 갖고서 산업과 것이 없어지고 그 30원이 국비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간사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뒤에 450페이지, 뒷장 전문위원 보고서 뒷장 에요. 450페이지하고 457페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종료비위생매립장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사용종료비위생매립장 기초조사는 대술면하고 신양, 응봉, 봉산, 신암, 고덕 등 7개 면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총 24,000㎡을 안정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갖고 그 평방미터당 2,500원의 용역료가 들어갑니다. 24,000 곱하기 2,500원해서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3월 30일까지 국비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갖고 국비 신청이 되면 지금 추정액이 한 46억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총 24,000㎡을 안정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갖고 그 평방미터당 2,500원의 용역료가 들어갑니다. 24,000 곱하기 2,500원해서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3월 30일까지 국비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갖고 국비 신청이 되면 지금 추정액이 한 46억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생활폐기물이 2003년도 설계단가로 작년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 의무위탁기간입니다.
그 설계를 2003년에 설계한 금액으로 그냥 일을 맡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윤이 8,000만원인데 8,000만원 자체를 이윤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의무위탁기간이기 때문에.
그 설계를 2003년에 설계한 금액으로 그냥 일을 맡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윤이 8,000만원인데 8,000만원 자체를 이윤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의무위탁기간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 사람이 의무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길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의무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 갖고 그 사람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간사 이송희 그러면 이윤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1억 1천만 원씩이나 우리 군 재정도 빡빡한데 그 쪽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올려서 계상했다. 이건 본 위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신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런데 안양에 가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금년도에 아마 21억인가 22억원인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한 10톤 차이 나는데 거기는 50톤 처리하는데 거기서도 운영비가 21억원인가 아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조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한 13억 드는데 계약하는데 또 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2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하자보수요?
○간사 이송희 예, 하자보수기간으로 1년을 연장을 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 기간을 여기에다 넣어서 별 유동 없이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별 유동 없이 그냥 일년을 더 갈 수는 없는지 싶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쪽 안 남는 부분을 메워 주기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 이건 과다한 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 유동 없이 그냥 일년을 더 갈 수는 없는지 싶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쪽 안 남는 부분을 메워 주기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 이건 과다한 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입찰안내서에 시공 끝나고 나서 1년 간만 의무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고 1년 의무위탁기간이 끝나고 실지 운영한다고 보니까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남겨 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지금 100톤은 조금 넘겨서 하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소각로에 지금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물이 지금 100톤이 필요하다면서요, 150톤까지도 대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본 위원이 이 상수관을 한 네 개 팠는데 1일 우리가 150톤 한 공에 나오는데 대형 관정 한 150톤 나오고 200m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4,95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 예상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건 본 위원이 이 상수관을 한 네 개 팠는데 1일 우리가 150톤 한 공에 나오는데 대형 관정 한 150톤 나오고 200m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4,95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 예상된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지금 그 100톤 이상 파려면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이것도 지금 모자라서 원래는 한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지금 100톤이상 이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글쎄, 그것도 평가해 봐야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이거로 모자라서 원래,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부대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계상이 안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그것 어디에서 팠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사업주체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부가가치세도 내고 이윤도 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이건 많지가 않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우리도 보통 예산세울 때 4,000만원 예산세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렇죠 원가계산하는데 부가가치세나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기금에서 해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돈 중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48쪽에 자연보호지도위원 순회교육참석 실비보상은 2만 5,000원, 자연보호헌장교육 참석 실비보상은 2만원이거든요.
기준에 따라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답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48쪽에 자연보호지도위원 순회교육참석 실비보상은 2만 5,000원, 자연보호헌장교육 참석 실비보상은 2만원이거든요.
기준에 따라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답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게 일정한 기준은 없고, 그때 그때 밥을 주고 음료수 주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박종서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이 적다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어느 기준이 왜 기준이 없겠어요. 기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공공기금 운영 그거 왜 공무원들은 왜 5만원씩 여비가 나오고 왜 피해보는 주민들은 여비를 4만원씩 주는 겁니까, 같이 맞춰서 주기를 원합니다. 5만원씩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합위생매립장에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경비용역을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종합위생매립장에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경비용역을 줬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경비용역을 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세이콤에서 와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그것도 넓이에 따라서 틀리고 그것도 틀리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박종서 위원 이해가 되고, 457쪽 질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457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세 가지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분뇨처리가 작년에 5억 3,000만원 이였었지요?
457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세 가지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분뇨처리가 작년에 5억 3,000만원 이였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이것은 의무위탁기간 동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몇 번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2003년도에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의무위탁기간 동안에는 그 돈으로 그냥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도 의무위탁기간에는 8,000만원의 이윤이 남겨야 되는데 의무위탁기간 동안에는 그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 또 회사가 이윤이 없으면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0만원이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 갖고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 또 회사가 이윤이 없으면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0만원이 인상이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그 회사가 그 공사를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의무위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입찰안내서에요. 그래서 남지가 않아도,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해 준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제 1년 동안 의무위탁기간에는 의무적으로 하니까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시공을 하고 관리를 1년 동안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위탁을 하면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윤을 준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의무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신영균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맞나 봐요.
2003년도에 지금 현재 용역비 처음에 위탁비가 1억 2,000만원 이였죠, 위탁비 당초 인상시키기 전에 2006년도?
2003년도에 지금 현재 용역비 처음에 위탁비가 1억 2,000만원 이였죠, 위탁비 당초 인상시키기 전에 2006년도?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위원장 신영균 그 산출근거는 2003년도에 노임이나 인건비를 근로기초로 한 거고, 2007년도 용역비는 2005년도 인건비를 산출로 근거하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과장께서 자꾸만 마이너스 된 부분 회사에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답변을 어렵게 자꾸만 해요. 당초에 용역비는 2003년도 인건비 산출근거로 했고, 2007년도는 2005년도 인건비 산출근거로 하니까 이렇게 인금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부분 돼서 이 금액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데 자꾸만 마이너스 된 부분을 메워 주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제 말이 맞죠?
답변을 어렵게 자꾸만 해요. 당초에 용역비는 2003년도 인건비 산출근거로 했고, 2007년도는 2005년도 인건비 산출근거로 하니까 이렇게 인금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부분 돼서 이 금액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데 자꾸만 마이너스 된 부분을 메워 주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제 말이 맞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매년 1,000만원씩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위원장 신영균 알았습니다. 아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 그 부분도 물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산출기초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그 회사에서 와 가지고 우리 군에 큰 득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보다도 군에 제가 볼 때는 손해를 미쳤다.
왜냐하면 당초 우리 소각이 안 돼 가지고 1년 동안 하면서 지금까지 직·간접으로 마이너스 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회사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산출근거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1년 거기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아껴서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하십시오 하는 것이 제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앞으로도 그 회사뿐이 아니고 다른 회사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 이걸 얼마 깎는다 안 깎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군비를 아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얼마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리 소각이 안 돼 가지고 1년 동안 하면서 지금까지 직·간접으로 마이너스 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회사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산출근거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1년 거기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아껴서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하십시오 하는 것이 제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앞으로도 그 회사뿐이 아니고 다른 회사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 이걸 얼마 깎는다 안 깎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군비를 아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얼마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및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및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우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1쪽입니다. 산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307억 1,038억 2천원 보다 15억 5,741만 7천원이 증액된 322억 6,779만 9천원입니다.
우선 농정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비 등 588만원,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교환 등에 240만원 등 8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사업 추진 홍보물 인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즉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서 현안업무추진비에 126만원, 임차료에 농촌봉사활동버스임차등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588만원, 농지불법전용단속 250만원, 농정업무추진 250만원, 농업인관련단체 업무추진 100만원, 농지관리연찬회 참석 100만원를 계상하였고,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촌살리기 등 업무추진비 1,575만원, 산업기획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민간남여농업인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선진 농업국의 농업농촌체험 등 급변하는 세계의 농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선진농법을 지역농가에 전파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이였으나, 그동안 농업인의 해외욕구가 강해 양적으로 추진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사기진작에는 기여했으나 선진농업 연수에는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질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정심의회참석실비보상에 50만원, 창업농업인 교육참가 실비보상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어민신문구독비 지원은 신기술 유통정보 세계 농업 동향 등 신속한 정보전달로 국내외에 새로운 농업정보 취득기회 제공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민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경영인 1,300명에게 주 2회로 월 구독료 6,400원씩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9,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교재구입 및 인쇄비에 국비, 도비, 군비 등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농촌정보화선도자육성 활동수당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 컴퓨터교육을 희망시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하는데 2만원씩 그래서 600회 3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사업추진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등 8억 9,437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나 손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당위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등 6,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출산전후 90일 이내에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 보조시 45일 한도로 하여 여성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45일 도우미 이용시 1인당 126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루 임금이 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등 1억 8,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게 양육비의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보시면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했을 경우 그 비용에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고, 466쪽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 여성농업인이 집에서 아이를 키워가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읍·면에서 농지전용 등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비와 기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해당 마을은 신양면 귀곡1리 해바리기마을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보수 100만원중 90만원은 보조로 10만원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지급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경상적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는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등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교육 즉 풍물, 수지침, 요가, 한지공예 등과 가족 문제 등 고충상담, 영유아활동, 방과후 초등학생 학습 보충 및 문예활동 지도 소규모 도서관 운영 및 귀화여성농업인의 한국어 교육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등 7,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원예, 특작, 축산 등 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농가를 대상으로 1, 2년차는 보조가 70%, 자담이 3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학원 위탁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등 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서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강사를 교육시키는 학원에 위탁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선 국비, 도비, 군비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재원과 인력 시설 등을 통합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특성에 부합되는 전문 교육을 위탁 실시하여 농업인 조직화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내용은 지역 주력품목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능력 향상 및 품목 기술교육, 지역농업발전과 연계된 농촌 관광사업 관련 교육, 주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가 조직화 및 품질관리 교육, 현장학습, 현장견학, 현장지도 및 컨설팅, 워크샵 등의 운영비로 되는데 이 교육대상은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 범위는 강사료, 식비 등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고 교육시설 설치 및 증·개축, 자산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군비, 균특회계 등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도와 농림부의 심사를 거쳐서 덕산면 대치2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행사에 700만원, 여성농업인대회에 600만원, 농민회대회 500만원, 농업인단체행사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충남도행사에 9,000만원, 제17회 농업인의날 행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 중 농업경영인 도행사에 9,000만원을 계상하 게 된 것은 그동안 농업경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도대회에 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 운영비 보조로 버스가 시·군에서 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과 기념품 주무대 설치 또 행사 섭외 등의 사업으로 8,000만원이 들어가고 이 외에 주체 측에서 즉 예산군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사업에 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수도시설, 하수시설, 화장실시설 등과 시·군 천막을 몽골텐트를 설치해 주고 홍보비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젠 총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9,000만원이고 전체 들어가는 건 1억 5,300만원을 계상해 왔는데 그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계속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양면 귀곡리에 있는 전 귀농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출연금으로서 농업발전기금은 100억원을 적립을 목표로 2005년도에 5억원에 이어 2007년도에는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20억원이 넘는 해부터 사용을 조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인건비로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관리자 인부임에 국비로 3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로 쌀생산대책추진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양곡매출통지서로 군청분 100만원, 읍·면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농산업무추진에 200만원, 양정업무추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쌀생산등 보전직불제 여비로 국비로서 266만원을 또 471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추진여비로 국비, 도비, 군비 등 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국비로 8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전형으로 헥타당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씩 10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국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립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헥타당 논은 21만 7천원에서 39만 2천원까지, 밭은 52만 4천원부터 79만 4천원까지 12월중에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2,04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지율이 22%이하고 경사도가 14%이상인 법정리 단위로 헥타당 밭과 과수는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예산읍 향천리, 신양면 차동리, 대흥면 노동리, 응봉면 등촌리와 후사리가 대상마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1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신규사업으로서 농협에서 1인당 4만 6,140원씩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50%인 2만 3,070원은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자담은 하는데 그 자담 중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로 1억 1,0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인데 이것은 건당 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인증수수료인 50%인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인증수수료는 토양검사비, 수질검사비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등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에 도비, 군비 등 18억 9,7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논에 비료로서 2㏊까지는 전액 무료로 2㏊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서 RPC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덕농협, 광시, 신암농협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벼 건조보관시설로서 4개소에 도비, 군비 등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영농 생산자 단체 등에 건조보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400톤, 석회질 3,827톤 등 7,827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6억 5,7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자재지원으로서 도비, 군비 등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공동 육묘장 설치사업 2개소인데 이것은 도비, 군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보조 80%, 자담 40%로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7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100평 통당 750만원씩 육묘장과 파종기, 발아기 등을 영농단과 작목반 등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쌀 명미화 단지 육성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덕농협이 2006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도복방지제, 벼종자, RPC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장비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리 차량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가농협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장비지원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등 8,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이 1셋트로 되어 있어서 셋트 당 4만원으로 그중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으로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경운기 사고 방지를 위
하여 경운기에 경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의 사업비로 그중 60%인 6,000만원은 보조 40%는 자담이 되는 사업으로서 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장비, 교육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의 영농체험에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운반기공급으로서 도비, 군비 등 4,500만원, 곡물건조기사업에 도비, 군비 등 4,000만원, 트렉터용 심경로타리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등 2,875만원을 논두렁조성기사업 에 도비, 군비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활용해충방제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등 2,3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헥타당 사업비는 700만원으로서 80% 보조, 20% 자담으로서 2007년도에는 5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 등 1,375만원을 계상하였고, 벼일관육묘파종기 지원은 도비, 군비 등 1,3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균특회계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사업에는 도비, 군비 등 440만원, 동력중경제초배토기 지원사업에는 도비, 군비 등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자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비사업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지원액은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6년도보다 1억이 군비가 증액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50%로 지원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65%를 보조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벼공동육묘장지원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담 1억과, 보조 1억으로 2억 사업으로서 광시농협에서 공동육묘장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제초기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발명특허로 고덕분이 제초기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벼 이앙기에 부착하여 제초를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30대를 보급하여 친환경농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RPC 자체수매 이자보전사업은 수확기에 농가의 벼를 매입을 확대할 목적으로 6개 RPC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로서 농특산물 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500만원, 대도시지하철역사 벽면광고료 1,980만원, 예산군 농특산물 의장등록 연차료에 17만 5천원,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전기료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유지비에 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농특산물 유통업무추진 및 원산지 표시단속업무에 200만원, 농특산물홍보판매행사 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과아가씨 홍보활동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심의회 참석실비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명칭공모시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좋은 형제는 군공동브랜드고 이 쌀에는 별도로 명칭을 공모를 해서 그 명칭에 따른 명칭이 정해지는 그 다음에 따로 별도로 브랜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500만원은 명칭공모사업에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에 도비, 군비 등 4,734만원을 계상하였고, 파워브랜드 육성에 도비, 군비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원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브랜드 개발용역 포장재지원, 브랜드 홍보비 등으로 적절히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도비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출액의 화훼는 6%로, 파프리카는 5%, 과실류는 5%, 수출업체에는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사업에 보조로 60%, 자담 40% 수출용 포장디자인에 1업체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식품지원비로서 52개 학교에 식품비의 15%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1식단 초등학교는 167원, 중학교는 208원, 고등학교는 241원으로 연 180일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등 4억 9,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국비, 도비 등 10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설계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계입찰 등 행정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공사기간이 촉박하며 만약 유찰 될 경우 2007년도 10월까지 준공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빡빡한 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우리 군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입찰할 때 유찰이 된다든지 또 입찰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시간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경과가 되면 내년에 사업이 준공이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좀 무리가 가더라도 내년 10월에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시스템설치에 국비, 도비, 군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설계보상비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설계 입찰시에 떨어진 그러니까 낙찰이 안된 업체에게 지급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공고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3개 단체에 균특회계로 6,2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대술에 있는 삼정영농조합법인 또 신암에 있는 고추장을 만드는 참맛 또 신양면 죽천리에 있는 맑은물영농조합법인 3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로서 수박 비파괴 당도 선별기로서 도비, 군비 등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암의 태극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김치가공공장으로서 삼정영농조합법인과 유기농장에 파프리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자부담 40%, 보조 6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개발용역비로서 이것은 478쪽에서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명칭이 공모된 후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매결연 시·구 및 도 행사 등에 참여하는 행사비로서 우리 군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갈 때 같이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가는데, 여기에서 농협을 같이 군에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농협을 지원해 주면서 농협에서도 인원과 장비와 그 돈을 더 보태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만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 도움을 받아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품평회 개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쌀 홍보용 소포장제작 50g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RPC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관리가 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특용작물 업무추진여비에 160만원, 과실생산 업무추진여비에 240만원 계상하였고, 화훼생산 원예 특작물 기술교육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원정비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3,5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가 잘 안돼서 폐원해야 될 과수원 이것은 사과와 배에 헥타당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원 폐원 지원사업으로 국비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복숭아를 폐원할 경우 헥타당 3,316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지원 키낮은 조성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등 5억 8,100만원을 계상하 였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도비, 군비, 균특회계 등 14억 750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박, 쪽파, 버섯 등의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할 때 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채소 원예단지 트렉터형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농가 고품질 영농자재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등 1억 2,500만원을 지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반사필름과 롯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역병 방제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추역병이 발생한 지역이나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 토양개량제, 미생물제, 방제 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 연작 장애방지 사업비로 도비, 군비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상토, 토량개량제 등을 연작 장애방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로서 도비, 군비 등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난방기 대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군비 등 4,500만원을 고품질 화훼생산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출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군비 등 1억 3,600만원을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자재지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삼재배농가에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5쪽으로 엽연초재배영농 자재지원으로서 도비, 군비 등 2,9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무산물비료와 4종 복합비료 등 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과 예산은 어려운 농촌 농업을 유지하면서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산업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계속비 사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0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A기금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총액은 15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액은 45억 6,400만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1억 656만 5천원으로 잔액이 44억 5,743만 5천원이고, 당해연도 2007년도 예산액은 104억 4,800만원으로 총 15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해발생시 농업인의 복구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5억이고, 2007년도에 수입이 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에는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농협의 출연금과 농업관련 기관 단체와 독지가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기타 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발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농어업재해 등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전년도수입이 5억원, 2007년도 출연금 7억원 등 12억원과 이자수입 600만원 등 총 예치할 금액은 그러니까 이쪽 수입금에서 보면 수입액이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12억 6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 또 공공예금자 수입으로 600만원 등 총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세출로서 12억 600만원 전액을 농업발전 기금으로 예산군 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2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2006년도 5억원, 2007년도 7억원 이자수입 600만원 등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13쪽입니다. 마지막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역으로는 2006년도 말 현재 잔액 5억원, 2007년도 말에서 12억 600만원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우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1쪽입니다. 산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307억 1,038억 2천원 보다 15억 5,741만 7천원이 증액된 322억 6,779만 9천원입니다.
우선 농정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비 등 588만원,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교환 등에 240만원 등 8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사업 추진 홍보물 인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즉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서 현안업무추진비에 126만원, 임차료에 농촌봉사활동버스임차등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588만원, 농지불법전용단속 250만원, 농정업무추진 250만원, 농업인관련단체 업무추진 100만원, 농지관리연찬회 참석 100만원를 계상하였고,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촌살리기 등 업무추진비 1,575만원, 산업기획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민간남여농업인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선진 농업국의 농업농촌체험 등 급변하는 세계의 농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선진농법을 지역농가에 전파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이였으나, 그동안 농업인의 해외욕구가 강해 양적으로 추진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사기진작에는 기여했으나 선진농업 연수에는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질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정심의회참석실비보상에 50만원, 창업농업인 교육참가 실비보상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어민신문구독비 지원은 신기술 유통정보 세계 농업 동향 등 신속한 정보전달로 국내외에 새로운 농업정보 취득기회 제공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민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경영인 1,300명에게 주 2회로 월 구독료 6,400원씩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9,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교재구입 및 인쇄비에 국비, 도비, 군비 등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농촌정보화선도자육성 활동수당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 컴퓨터교육을 희망시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하는데 2만원씩 그래서 600회 3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사업추진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등 8억 9,437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나 손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당위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등 6,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출산전후 90일 이내에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 보조시 45일 한도로 하여 여성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45일 도우미 이용시 1인당 126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루 임금이 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등 1억 8,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게 양육비의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보시면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했을 경우 그 비용에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고, 466쪽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 여성농업인이 집에서 아이를 키워가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읍·면에서 농지전용 등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비와 기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해당 마을은 신양면 귀곡1리 해바리기마을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보수 100만원중 90만원은 보조로 10만원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지급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경상적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는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등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교육 즉 풍물, 수지침, 요가, 한지공예 등과 가족 문제 등 고충상담, 영유아활동, 방과후 초등학생 학습 보충 및 문예활동 지도 소규모 도서관 운영 및 귀화여성농업인의 한국어 교육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등 7,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원예, 특작, 축산 등 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농가를 대상으로 1, 2년차는 보조가 70%, 자담이 3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학원 위탁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등 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서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강사를 교육시키는 학원에 위탁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선 국비, 도비, 군비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재원과 인력 시설 등을 통합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특성에 부합되는 전문 교육을 위탁 실시하여 농업인 조직화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내용은 지역 주력품목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능력 향상 및 품목 기술교육, 지역농업발전과 연계된 농촌 관광사업 관련 교육, 주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가 조직화 및 품질관리 교육, 현장학습, 현장견학, 현장지도 및 컨설팅, 워크샵 등의 운영비로 되는데 이 교육대상은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 범위는 강사료, 식비 등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고 교육시설 설치 및 증·개축, 자산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군비, 균특회계 등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도와 농림부의 심사를 거쳐서 덕산면 대치2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행사에 700만원, 여성농업인대회에 600만원, 농민회대회 500만원, 농업인단체행사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충남도행사에 9,000만원, 제17회 농업인의날 행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 중 농업경영인 도행사에 9,000만원을 계상하 게 된 것은 그동안 농업경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도대회에 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 운영비 보조로 버스가 시·군에서 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과 기념품 주무대 설치 또 행사 섭외 등의 사업으로 8,000만원이 들어가고 이 외에 주체 측에서 즉 예산군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사업에 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수도시설, 하수시설, 화장실시설 등과 시·군 천막을 몽골텐트를 설치해 주고 홍보비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젠 총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9,000만원이고 전체 들어가는 건 1억 5,300만원을 계상해 왔는데 그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계속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양면 귀곡리에 있는 전 귀농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출연금으로서 농업발전기금은 100억원을 적립을 목표로 2005년도에 5억원에 이어 2007년도에는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20억원이 넘는 해부터 사용을 조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인건비로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관리자 인부임에 국비로 3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로 쌀생산대책추진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양곡매출통지서로 군청분 100만원, 읍·면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농산업무추진에 200만원, 양정업무추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쌀생산등 보전직불제 여비로 국비로서 266만원을 또 471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추진여비로 국비, 도비, 군비 등 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국비로 8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전형으로 헥타당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씩 10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국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립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헥타당 논은 21만 7천원에서 39만 2천원까지, 밭은 52만 4천원부터 79만 4천원까지 12월중에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2,04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지율이 22%이하고 경사도가 14%이상인 법정리 단위로 헥타당 밭과 과수는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예산읍 향천리, 신양면 차동리, 대흥면 노동리, 응봉면 등촌리와 후사리가 대상마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1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신규사업으로서 농협에서 1인당 4만 6,140원씩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50%인 2만 3,070원은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자담은 하는데 그 자담 중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로 1억 1,0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인데 이것은 건당 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인증수수료인 50%인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인증수수료는 토양검사비, 수질검사비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등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에 도비, 군비 등 18억 9,7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논에 비료로서 2㏊까지는 전액 무료로 2㏊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서 RPC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덕농협, 광시, 신암농협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벼 건조보관시설로서 4개소에 도비, 군비 등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영농 생산자 단체 등에 건조보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400톤, 석회질 3,827톤 등 7,827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6억 5,7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자재지원으로서 도비, 군비 등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공동 육묘장 설치사업 2개소인데 이것은 도비, 군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보조 80%, 자담 40%로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7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100평 통당 750만원씩 육묘장과 파종기, 발아기 등을 영농단과 작목반 등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쌀 명미화 단지 육성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덕농협이 2006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도복방지제, 벼종자, RPC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장비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리 차량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가농협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장비지원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등 8,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이 1셋트로 되어 있어서 셋트 당 4만원으로 그중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으로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경운기 사고 방지를 위
하여 경운기에 경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의 사업비로 그중 60%인 6,000만원은 보조 40%는 자담이 되는 사업으로서 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장비, 교육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의 영농체험에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운반기공급으로서 도비, 군비 등 4,500만원, 곡물건조기사업에 도비, 군비 등 4,000만원, 트렉터용 심경로타리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등 2,875만원을 논두렁조성기사업 에 도비, 군비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활용해충방제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등 2,3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헥타당 사업비는 700만원으로서 80% 보조, 20% 자담으로서 2007년도에는 5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 등 1,375만원을 계상하였고, 벼일관육묘파종기 지원은 도비, 군비 등 1,3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균특회계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사업에는 도비, 군비 등 440만원, 동력중경제초배토기 지원사업에는 도비, 군비 등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자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비사업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지원액은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6년도보다 1억이 군비가 증액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50%로 지원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65%를 보조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벼공동육묘장지원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담 1억과, 보조 1억으로 2억 사업으로서 광시농협에서 공동육묘장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제초기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발명특허로 고덕분이 제초기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벼 이앙기에 부착하여 제초를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30대를 보급하여 친환경농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RPC 자체수매 이자보전사업은 수확기에 농가의 벼를 매입을 확대할 목적으로 6개 RPC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로서 농특산물 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500만원, 대도시지하철역사 벽면광고료 1,980만원, 예산군 농특산물 의장등록 연차료에 17만 5천원,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전기료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유지비에 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농특산물 유통업무추진 및 원산지 표시단속업무에 200만원, 농특산물홍보판매행사 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과아가씨 홍보활동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심의회 참석실비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명칭공모시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좋은 형제는 군공동브랜드고 이 쌀에는 별도로 명칭을 공모를 해서 그 명칭에 따른 명칭이 정해지는 그 다음에 따로 별도로 브랜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500만원은 명칭공모사업에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에 도비, 군비 등 4,734만원을 계상하였고, 파워브랜드 육성에 도비, 군비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원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브랜드 개발용역 포장재지원, 브랜드 홍보비 등으로 적절히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도비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출액의 화훼는 6%로, 파프리카는 5%, 과실류는 5%, 수출업체에는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사업에 보조로 60%, 자담 40% 수출용 포장디자인에 1업체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식품지원비로서 52개 학교에 식품비의 15%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1식단 초등학교는 167원, 중학교는 208원, 고등학교는 241원으로 연 180일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등 4억 9,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국비, 도비 등 10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설계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계입찰 등 행정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공사기간이 촉박하며 만약 유찰 될 경우 2007년도 10월까지 준공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빡빡한 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우리 군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입찰할 때 유찰이 된다든지 또 입찰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시간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경과가 되면 내년에 사업이 준공이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좀 무리가 가더라도 내년 10월에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시스템설치에 국비, 도비, 군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설계보상비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설계 입찰시에 떨어진 그러니까 낙찰이 안된 업체에게 지급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공고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3개 단체에 균특회계로 6,2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대술에 있는 삼정영농조합법인 또 신암에 있는 고추장을 만드는 참맛 또 신양면 죽천리에 있는 맑은물영농조합법인 3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로서 수박 비파괴 당도 선별기로서 도비, 군비 등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암의 태극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김치가공공장으로서 삼정영농조합법인과 유기농장에 파프리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자부담 40%, 보조 6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개발용역비로서 이것은 478쪽에서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명칭이 공모된 후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매결연 시·구 및 도 행사 등에 참여하는 행사비로서 우리 군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갈 때 같이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가는데, 여기에서 농협을 같이 군에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농협을 지원해 주면서 농협에서도 인원과 장비와 그 돈을 더 보태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만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 도움을 받아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품평회 개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쌀 홍보용 소포장제작 50g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RPC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관리가 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특용작물 업무추진여비에 160만원, 과실생산 업무추진여비에 240만원 계상하였고, 화훼생산 원예 특작물 기술교육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원정비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3,5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가 잘 안돼서 폐원해야 될 과수원 이것은 사과와 배에 헥타당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원 폐원 지원사업으로 국비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복숭아를 폐원할 경우 헥타당 3,316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지원 키낮은 조성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등 5억 8,100만원을 계상하 였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도비, 군비, 균특회계 등 14억 750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박, 쪽파, 버섯 등의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할 때 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채소 원예단지 트렉터형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농가 고품질 영농자재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등 1억 2,500만원을 지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반사필름과 롯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역병 방제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추역병이 발생한 지역이나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 토양개량제, 미생물제, 방제 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 연작 장애방지 사업비로 도비, 군비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상토, 토량개량제 등을 연작 장애방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로서 도비, 군비 등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난방기 대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군비 등 4,500만원을 고품질 화훼생산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출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군비 등 1억 3,600만원을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자재지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삼재배농가에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5쪽으로 엽연초재배영농 자재지원으로서 도비, 군비 등 2,9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무산물비료와 4종 복합비료 등 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과 예산은 어려운 농촌 농업을 유지하면서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산업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계속비 사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0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A기금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총액은 15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액은 45억 6,400만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1억 656만 5천원으로 잔액이 44억 5,743만 5천원이고, 당해연도 2007년도 예산액은 104억 4,800만원으로 총 15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해발생시 농업인의 복구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5억이고, 2007년도에 수입이 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에는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농협의 출연금과 농업관련 기관 단체와 독지가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기타 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발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농어업재해 등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전년도수입이 5억원, 2007년도 출연금 7억원 등 12억원과 이자수입 600만원 등 총 예치할 금액은 그러니까 이쪽 수입금에서 보면 수입액이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12억 6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 또 공공예금자 수입으로 600만원 등 총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세출로서 12억 600만원 전액을 농업발전 기금으로 예산군 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2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2006년도 5억원, 2007년도 7억원 이자수입 600만원 등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13쪽입니다. 마지막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역으로는 2006년도 말 현재 잔액 5억원, 2007년도 말에서 12억 600만원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 과장님도 질의 대답을 짧게 짧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463쪽입니다. 민간남여농업인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매년 추진해오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연수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디 가셨으며, 몇 박 며칠인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63쪽입니다. 민간남여농업인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매년 추진해오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연수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디 가셨으며, 몇 박 며칠인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이것이 700만원 하다가 2002년도에 2,000만원 하다가 작년도에 3,000만원으로, 그러니까 금년도 2006년도 3,000만원, 2007년도에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은 아까 예산설명회 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농업인들이 가고자하는 욕구가 강해서 선진농업보다는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많은 명수가,
○산업과장 오수남 태국하고 중국을 갔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중국에 농업현실화든 태국에 벼 작황이란 것도 부분적으로 본 것도 있는데 이 관광도 좀 했겠습니다만, 그래서 선진 농업이라는 것보다는 농업인 사기진작측면에서 이렇게 된 성과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부터는,
그래서 내년 2007년도부터는,
○산업과장 오수남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몇 수가 30만원씩 1인당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해서 명수를 많이 해서 갔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이건 내년도 예산,
○산업과장 오수남 20명으로 150만원씩 그래서 금년에는 40명이 갔는데 내년에는 20명만 해서 나머지 자부담을 시켜서 명수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 이런 분야로 해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의 선진농업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병희 위원 왜냐하면 이 태국이나 중국은 50만원만 가져도 가고 60만원만 가져도 가는데 여긴 150만원씩 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비로 1억 8,300만원이 계상된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1개소에 대한 1,080만원이 계상된바 지원대상마을은 어디인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비로 1억 8,300만원이 계상된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1개소에 대한 1,080만원이 계상된바 지원대상마을은 어디인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전후해서 45일간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쓸 수 있는 인건비를 1일 2만 8천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맡겼을 때 국가에서 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이 되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465쪽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이것은 인가된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 이렇게 들어간 돈에 50%를 주는 것이고, 이것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전후해서 45일간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쓸 수 있는 인건비를 1일 2만 8천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맡겼을 때 국가에서 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이 되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465쪽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이것은 인가된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 이렇게 들어간 돈에 50%를 주는 것이고, 이것은,
○산업과장 오수남 1억 8,320만원은 보육시설에 보낼 여건이 안돼서 애를 데리고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그 인가된 보육시설에 보내는 사업비지원에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이것은 월 100만원씩 사무장에게 국비, 도비, 군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중 90만원은 보조로 10만원은 자담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 신양면 귀곡 1리 해바라기마을에 지급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이것은 월 100만원씩 사무장에게 국비, 도비, 군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중 90만원은 보조로 10만원은 자담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 신양면 귀곡 1리 해바라기마을에 지급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467페이지, 신규계상된 5,320만원은 지역특성화 교육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민간자본보조의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된바 대상마을 선정 기준 및 세부사업계획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수남 지역특성화 교육은 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 주관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하고 교육담당은 도 농정유통과에서 하는데 주 교육내용은 품목별 기술교육 또 농촌관광사업 관련 교육,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은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비는 강사료와 식비 등에 들어간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고 교육시설이라든지 그 증개축 자산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이것이 46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균특회계 등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이것은 농림부와 도에 심의를 거쳐 그 덕산면 대치2리가 대상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은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비는 강사료와 식비 등에 들어간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고 교육시설이라든지 그 증개축 자산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이것이 46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균특회계 등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이것은 농림부와 도에 심의를 거쳐 그 덕산면 대치2리가 대상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대회, 여성농업경영인대회, 농민회대회, 농업인단체행사, 농업경영인충남도대회, 제17회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등 6건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농업관련 유사단체로 행사를 연합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아울러 농업경영인 충남도대회 행사는 도단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군비만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9,0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수남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 농민대회 등을 총 이렇게 통합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해보려고도 노력하고 군 자체적으로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경영인은 중앙연합회가 따로 있고 여성경영인도 따로 있고, 농민회도 따로 있고 그래서 조직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단위 행사 아니면 전국단위 행사에 갈 때 그것을 함께 가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충청남도농업경영인대회가 내년도에 예산군 덕산면 온천지구에서 개최되는데 이 개최를 하려고 각 시·군에서 경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주시, 논산시, 천안시, 예산군 등 5개 시·군이 경합이 붙어서 예산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도에서는 8,0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시·군에 농업경영인이 올 수 있도록 차량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주 무대설치 또,
그리고 제10회 충청남도농업경영인대회가 내년도에 예산군 덕산면 온천지구에서 개최되는데 이 개최를 하려고 각 시·군에서 경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주시, 논산시, 천안시, 예산군 등 5개 시·군이 경합이 붙어서 예산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도에서는 8,0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시·군에 농업경영인이 올 수 있도록 차량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주 무대설치 또,
○산업과장 오수남 예, 군비는 이것은 주로 부대시설 등 기반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병희 위원 연수를 좀 이왕에 농어민들이 가면은 선진국으로 가 가지고 좋은 농업기술도 보고 그래야지 태국이나 이런 중국은 자제하고 좋은 방법을 택해서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농업인 단체가 이것이 돈 들어가는 것도 돈 들어가는 거지만 시간적으로 농업경영인들도 시간을 많이 소모되니까 될 수 있으면 합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서 내 놓은 검토보고서 지금 조병희 위원이 질의 드린 그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서 내 놓은 검토보고서 지금 조병희 위원이 질의 드린 그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그 답변을 아까 예산안 설명할 때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475쪽이 되겠습니다.
벼공동육묘 상토비료는 금년에 7억 5,000만원 이였다가 2007년도에는 1억을 증액시켜서 8억 5,0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왜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느냐 하면 보조율이 50%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 또 작년도에 상토 흙을 채취해 놓았던 것이 남아서 또 쓴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더 많은 농가가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478쪽,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명칭 공모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의좋은 형제는 예산군 공동브랜드이고 이것은 예산쌀에 대한 그 명칭을 공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PC가 합쳐지고 그러면 우리 예산쌀도 무슨 명칭을 예를 들자면 무슨 예당쌀이라든지 무한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명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칭이 된 쌀에다가 브랜드 개발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 해서 그것에 대한 글자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로고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좋은 형제는 그것은 토마토이든지 쌀이든지 어디든지 다 조그맣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KS마크처럼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데에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마크를 부착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79쪽, FTA기금거점산지 유통센터에 따른,
벼공동육묘 상토비료는 금년에 7억 5,000만원 이였다가 2007년도에는 1억을 증액시켜서 8억 5,0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왜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느냐 하면 보조율이 50%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 또 작년도에 상토 흙을 채취해 놓았던 것이 남아서 또 쓴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더 많은 농가가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478쪽,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명칭 공모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의좋은 형제는 예산군 공동브랜드이고 이것은 예산쌀에 대한 그 명칭을 공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PC가 합쳐지고 그러면 우리 예산쌀도 무슨 명칭을 예를 들자면 무슨 예당쌀이라든지 무한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명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칭이 된 쌀에다가 브랜드 개발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 해서 그것에 대한 글자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로고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좋은 형제는 그것은 토마토이든지 쌀이든지 어디든지 다 조그맣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KS마크처럼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데에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마크를 부착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79쪽, FTA기금거점산지 유통센터에 따른,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FTA기금 사업도 현재까지는 잘 추진은 되나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약 유찰이 될 경우에는 그 한 두세 달이 이게 뒤로 밀려서 내년 10월에 완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유찰이 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유찰이 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480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그 대술에 있는 산정농산 또 신암에 있는 고추장 된장 생산하는 참맛 또 신양 죽천리에 있는 맑은물농장에서 신청한 사업으로서 운송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시설은 수박 비파괴 당도 선별기로서 이것은 신암 태극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하여서 신암농협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김치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대술에 산정농산영농조합법인 여기 유기농장에서 파프리카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그 대술에 있는 산정농산 또 신암에 있는 고추장 된장 생산하는 참맛 또 신양 죽천리에 있는 맑은물농장에서 신청한 사업으로서 운송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시설은 수박 비파괴 당도 선별기로서 이것은 신암 태극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하여서 신암농협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김치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대술에 산정농산영농조합법인 여기 유기농장에서 파프리카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산업과장 오수남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주로 여름방학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농활 하러 온 대학생들이 각 마을에 예산군내에 이렇게 다 농활을 하는데 그때 일이 끝나고 나면,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갈 때.
○산업과장 오수남 올 때는 각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갈 때 만 수송해 주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작년에,
○산업과장 오수남 다섯 대인가,
○산업과장 오수남 예, 두 대인가.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은 그 차량이 항상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만 유독 어떻게 명수가 좀 적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덕지역하고 일부에만 했었는데 그동안은 응봉, 오가, 신암 이쪽으로 쭉 삽교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 차랑이 여섯 대 정도는 항상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만 적게 왔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민간인이나 이 지역에 있는 관에 민폐를 전혀 끼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농활 봉사를 잡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리고 지도하는 학교 대학교 측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인맥이 있어서 아는데 그들이 오면서 그전하고는 틀리게 와서 심지어는 밥 먹는 거나 잠을 자는 것까지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를 귀향하는 버스를 대준다. 이 버스를 관에 민폐를 끼쳐서 대서 가지고 간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63쪽에 보면,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집으셔서 그냥 넘어가야 겠네요.
그렇게 하고 464쪽, 농어민신문구독비 지원 있죠, 1,300명?
그리고 지도하는 학교 대학교 측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인맥이 있어서 아는데 그들이 오면서 그전하고는 틀리게 와서 심지어는 밥 먹는 거나 잠을 자는 것까지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를 귀향하는 버스를 대준다. 이 버스를 관에 민폐를 끼쳐서 대서 가지고 간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63쪽에 보면,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집으셔서 그냥 넘어가야 겠네요.
그렇게 하고 464쪽, 농어민신문구독비 지원 있죠, 1,300명?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이게 도비하고 군비여서 이걸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나요, 이것 농어민신문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신문을 배포했을 때 그 신문을 얼마나 몇 페센트나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제가 뭐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 농민신문을 많이 다른 신문을 안 봐도 거기서는 많은 농업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신문이 거의 농가들이 보지 않고 있는데 이것 신문 하나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업인들이 많은 농업정보를 나름대로 얻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무슨 공공비축미를 한다든지 무슨 FTA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여기에서 많이 얻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신문이 거의 농가들이 보지 않고 있는데 이것 신문 하나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업인들이 많은 농업정보를 나름대로 얻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무슨 공공비축미를 한다든지 무슨 FTA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여기에서 많이 얻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송희 예, 과장님 우리 농민들이 이 신문을 많이 보면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돈 들이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드나드는 시골을 가서 보면 대부분 띠지를 뽑지도 않은 채로 그냥 파지로 나가는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자주 자주.
신문은 이렇게 안보고 버립니까 그랬더니 언제 그거 읽어볼 시간 있어 밥 먹어 가면서 그냥 텔레비전 뉴스 나오는 것 듣고 뭐하기도 바쁜데 이런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나 군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봤고요.
여기 466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집으셨는데 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금까지는 안 두었죠, 그렇게 하고,
신문은 이렇게 안보고 버립니까 그랬더니 언제 그거 읽어볼 시간 있어 밥 먹어 가면서 그냥 텔레비전 뉴스 나오는 것 듣고 뭐하기도 바쁜데 이런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나 군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봤고요.
여기 466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집으셨는데 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금까지는 안 두었죠, 그렇게 하고,
○산업과장 오수남 금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두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금년도 예산이,
○산업과장 오수남 예, 서서 나갔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그런데 전 위원님들이 서 있는 게 아닌 걸로 들 얘기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귀농학교가 매년 행감 때마다 어떤 예산을 다룰 때마다 매년 문제로 제기돼서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를 줘 가면서 그 적절한 사업비를 주고 어디까지 한계를 지어서 딱 끝을 맺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게끔 여기에 계상이 되면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농촌체험마을을 하는 곳이 이곳 저곳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유독 귀농학교에 소속된 곳만 사무장을 줘야지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꼭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를 줘 가면서 그 적절한 사업비를 주고 어디까지 한계를 지어서 딱 끝을 맺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게끔 여기에 계상이 되면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농촌체험마을을 하는 곳이 이곳 저곳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유독 귀농학교에 소속된 곳만 사무장을 줘야지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꼭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금년도 예산에,
○산업과장 오수남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금년에 대술에 생기고 내년에 또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좋으면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속적으로 농림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간사 이송희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이게 지금 말없이 그냥 임의로 우리 군에서 월급을 줘야 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사람이 느는 겁니다. 그냥 좋으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한다.
우리 공무원 한사람 채용하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주문을 하고 이것 저것 맞춥니까, 그러는데 농촌체험마을 육성해서 거기 사무장은 그냥 괜찮으면 그 마을이 괜찮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할 수 있다.
그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소리죠.
우리 공무원 한사람 채용하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주문을 하고 이것 저것 맞춥니까, 그러는데 농촌체험마을 육성해서 거기 사무장은 그냥 괜찮으면 그 마을이 괜찮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할 수 있다.
그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소리죠.
○산업과장 오수남 이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시적으로 3년 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한시적으로 해서.
○산업과장 오수남 예, 농림부 계획으로서는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폐지를 시키던지 더 발전을 시키던지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 사무장 채용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산읍에서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이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한명희라고.
한명희라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산읍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덕산면 대치2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송희 그리고요, 여기 468쪽, 농업경영인대회 또 여성농업인대회, 농민대회, 농업인단체 행사, 농업경영인 충남도대회, 제17회 농업인날 행사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군에서 할 행사예요, 도에서 할 행사예요.
한 군데만 도 행사 같죠, 과장님?
한 군데만 도 행사 같죠, 과장님?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농업경영인 충남도대회는 도대회를 우리 예산군에 유치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그런데 이것 차라리 농업경영인하면 남녀 공히 합해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걸 운영하도록 이렇게 주면 군에서도 효율적인 돈 조절도 될 거고, 여성농업인 따로 남성농업인 따로 아내하고 남편하고 농업인 따로 따로 해서 농사 짓는게 누구는 농업인이고 누구는 안 농업인이고 그렇지 않지 않아요.
공히 똑같은 건데 왜 굳이 이걸 분산해서 놓고 돈을 이렇게 다 각기 따로 따로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줘야지 되는지 우리 산업과장님이 굉장히 예산군 농사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농사짓는데 너무 넉넉하신 것 같아요.
공히 똑같은 건데 왜 굳이 이걸 분산해서 놓고 돈을 이렇게 다 각기 따로 따로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줘야지 되는지 우리 산업과장님이 굉장히 예산군 농사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농사짓는데 너무 넉넉하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게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 농업경영인대회 700만원 한 것은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하는 이런 체육대회는,
○산업과장 오수남 여성농업경영인대회 행사 이것은 전국대회 또,
○위원장 신영균 가만히 있어 봐요, 한가지만 여성농업경영인이 아니에요. 여성농업인 그것 앞으로 고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성농업인 법인체 명칭이 틀립니다. 아셨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전국대회 가고 농민대회하고 농업인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것을 좀 같은 농자들은 농사를 짓는 각 시골 읍·면에 거주하는 그 단체들이 이렇게 묶여 갖고 통합되어 갖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돈이지만 따로 따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일할 시간이 없다고요, 일할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돈을 주더라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따로 따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일할 시간이 없다고요, 일할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돈을 주더라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농가당 한분씩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있으면 여성농업인이 신청하면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그때 이완구 도지사님 오셔서 그 간담회를 할 때 또 그리고 도에서 여성단체협의회장들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남자농업인들은 보험을 들어주는데 여성농업인들은 보험을 안 들어 준다. 그래서 남자는 농사꾼이고 여자는 농사꾼 아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여성농업인이 이 보험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여성농업인이 이 보험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먼저 행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것은 위치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사람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박종서 위원 그래서 지도를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제가 고덕에 응봉하고 한글학교 문화체험 해 가지고 청운대학교 베트남어학과 교수가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참석을 했습니다. 고덕에.
그런데 이 베트남아가씨들이 아줌마죠, 아가씨가 아니라. 열 분이 오셨는데 거기에는 베트남 역사 그 피지배 당했던 한국하고 비슷하더만요, 내막을 보니까. 그 좋은데 가족은 두명 뿐이 안 왔어요. 그걸 남편이나 시아버지짜리가 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무슨 모순이냐면 저쪽에서 하니까 여성 조강희씨인가?
그런데 이 베트남아가씨들이 아줌마죠, 아가씨가 아니라. 열 분이 오셨는데 거기에는 베트남 역사 그 피지배 당했던 한국하고 비슷하더만요, 내막을 보니까. 그 좋은데 가족은 두명 뿐이 안 왔어요. 그걸 남편이나 시아버지짜리가 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무슨 모순이냐면 저쪽에서 하니까 여성 조강희씨인가?
○산업과장 오수남 조강옥.
○박종서 위원 예, 그분인데 실정을 모르니까 자기도 당황되는 거예요, 전화는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방법에 있어서 호응은 좋더라고요. 교육방법에 있어 현지인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면에.
그러니까 면은 누가 저 부인이 베트남여자다 그러면 담당직원이나 이장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야 임마 교육 좋은 것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빨리 문화적으로 적응이 돼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어차피 저쪽에서 그런 스케줄을 잡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사나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사람으로 활용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해서 혹시 지휘 감독하실 때 그걸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언질은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되더라고요, 진행이 잘 안돼서 제안을 했고요.
지금 명칭을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둔리권역농촌마을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덕산면 대치2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억으로 조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면은 누가 저 부인이 베트남여자다 그러면 담당직원이나 이장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야 임마 교육 좋은 것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빨리 문화적으로 적응이 돼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어차피 저쪽에서 그런 스케줄을 잡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사나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사람으로 활용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해서 혹시 지휘 감독하실 때 그걸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언질은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되더라고요, 진행이 잘 안돼서 제안을 했고요.
지금 명칭을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둔리권역농촌마을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덕산면 대치2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억으로 조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연접 동네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2억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그러니까 둔리권역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거기고 이쪽은 대치2리는 녹색농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옆동네가 되겠습니다.
신청은 대치리에서 경관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사를 받아 가지고 도와,
신청은 대치리에서 경관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사를 받아 가지고 도와,
○박종서 위원 글쎄, 저는 옆동네에서 너무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학교급식위원회 이것 지저분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그리고 477쪽에 학교급식위원회 이것 지저분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산업과장 오수남 학교급식이,
○산업과장 오수남 예.
○박종서 위원 그런데 그 위쪽에 보니까 거기는 또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인지, 곱하기 2해서 20인지, 477쪽?
그 위쪽에 위원회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그 위쪽에 위원회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산업과장 오수남 10명에 2회인데 그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그게 아니라요 참석수당을 주는데 11명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명 7만원씩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이나 군의원님은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님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인만 이렇게 주게 되어서,
그런데 11명 7만원씩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이나 군의원님은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님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인만 이렇게 주게 되어서,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수당은 7만원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러니까 이게 오타 난 게 지금 제일 위에가 7만원에 10명에 2회가 되겠고, 밑에는 맞습니다. 밑에는 11명.
그런데 식사는 수당은 못 줘도 식사는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11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는 수당은 못 줘도 식사는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11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안 받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군 산하만 안 주고 군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외부기관이나 민간인에게는 줍니다.
산출근거가 잘 못 됐습니다.
산출근거가 잘 못 됐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농림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하면 그 놈 가지면 사업을 하다보면 욕심이 한은 없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우리보다 적게 120억이나 130억 갖고 하는데도 있고, 180억, 170억 갖고도 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간정도 갑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못 보탠다고 가 아니고요, 그것을 다시 10억 그러니까 6억이면 2 곱하기 6이면 12, 12억을 다시 합쳐서 하려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다시 설계하고 계약을 하면은 내년도 사업을 완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놈은 이 놈대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건 그거대로 또 추진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하여간 사업 추진이 조금 늦다 하더라도 어차피 최첨단으로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하튼 정상 추진된다고 하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너무 분개해서 한 말씀 또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블루베리가 대체작목 개발 성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블루베리가 대체작목 개발 성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메뉴를 정한 상태입니다.
○이한두 위원 다시 한번 집는데 싸잡아서 공무원이나 의원 개망신 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분명히 산업과에서 의뢰 와서 의원실에서 의원추천 안되고 개별적으로 갈 사람 가라 해서, 가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하고 우리 제주도 연수를 갔거든요.
제주도 연수 과정 중에서 여권 가지러 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여권을 찾으러 왔느냐 하니까,
제주도 연수 과정 중에서 여권 가지러 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여권을 찾으러 왔느냐 하니까,
○이한두 위원 그래서 우리 안 간다고 했는데 여권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 모든 절차가 다 됐다. 또 가기 전에 국내여비 분명히 720만원 중에서 120만원 꺾어 가지고 두분 의원님 모시고 갈 테니까 가야 된다. 했는데 우리 안 간다고 하고 제주도 연수 갔는데 여권 찾으러 와서 다 절차 끝났다.
그래서 제주도 갔다 와서 하루만에 뭐 챙겨 볼 세도 없이 우리 연수 갔습니다. 그렇게 갔다 와서 계속 개망신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체 작목 개발차원에서 다녀왔다고 하면 사업예산에다 산업과 사업예산에다 세워 가지고 내년도 지원할 생각을 한다든지 무슨 지원 예산서가 나와야지 기술센터에다 떠다밀고 산업과는 나 몰라라, 산업과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여기 사업예산에 포함시켜야지.
그래서 제주도 갔다 와서 하루만에 뭐 챙겨 볼 세도 없이 우리 연수 갔습니다. 그렇게 갔다 와서 계속 개망신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체 작목 개발차원에서 다녀왔다고 하면 사업예산에다 산업과 사업예산에다 세워 가지고 내년도 지원할 생각을 한다든지 무슨 지원 예산서가 나와야지 기술센터에다 떠다밀고 산업과는 나 몰라라, 산업과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여기 사업예산에 포함시켜야지.
○산업과장 오수남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것은 산업과에서 권장해서 할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
○이한두 위원 그럼 신규사업은 다 시험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자 나요.
그게 확실히 대체 작목으로 개발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 성과 가능성이 있고 한다고 하면 산업과 사업에 넣어서 사업예산에 넣어 놓아야지 말이에요, 엉뚱한데는 다 개인들 수천만 원 수억씩 막 퍼 줘가면서 그런 사업 망신당한 것 보상하는 차원이라도 그 사업비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여기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료의원들이 이 개망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앞으로 두고 볼거에요.
이상입니다.
그게 확실히 대체 작목으로 개발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 성과 가능성이 있고 한다고 하면 산업과 사업에 넣어서 사업예산에 넣어 놓아야지 말이에요, 엉뚱한데는 다 개인들 수천만 원 수억씩 막 퍼 줘가면서 그런 사업 망신당한 것 보상하는 차원이라도 그 사업비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여기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료의원들이 이 개망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앞으로 두고 볼거에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그쪽으로 어차피 군 재산이니까 그쪽으로 당도측정을 하는 선별기를 사주고 신암 뿐만 아니라 지금 신양 어디죠, 귀농학교 들어가는 그 불원리 거기에도 수박농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사서 지원을 해서 산업과가 사든 기술센터가 사든 예산군민이 언제나 원하면 빌려다가 쓸 수 있게끔 맨 날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매일 써야지 되는 것 아니고 그 추수기가 돼서 어느 정도 크기가 결정됐을 때 검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출하할 때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이 기계가 좀 크고 또 그 출하시기가 지역별로 틀리다면 모르는데 수박 출하시기는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큰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운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놈을 큰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운반하기도 어렵고,
○간사 이송희 그럼 과장님 여기 신암 사주고 여기 신양 불원리가 이 신암보다 수박이 먼저 앞섰던 걸로 알거든요, 예산하면 불원리 수박이 최고로 알고 있는데 그럼 불원리도 또 사달라고 하면 또 사주실 예정이세요, 사 주실 수 있어요?
움직이는 거야 빌려 가는 사람들 마음이고 차로 이동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 농업기술센터에다 이 기계를 사서 주고 공히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군으로 볼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시죠?
움직이는 거야 빌려 가는 사람들 마음이고 차로 이동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 농업기술센터에다 이 기계를 사서 주고 공히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군으로 볼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시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농협군지부에 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군 농협에 줘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지 돼요, 거기 군 농협 자체로 거기 돈 잘 버는 동네인데 군 농협 자체로도 할 수 있잖아요. 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군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보다는 좀 줄여서 자체평가도 하고 자체 검사도 하고 품평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군 농협은 농협대로 그렇게 사업을 이관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군에서 굳이 농협한테 돈을 준다라는 그 자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농협하면 농민들을 위한 단체인데 거기는 농민들한테 돈이나 빌려주고 이자나 받아서 스스로 그 기업 식으로 키우는 그런 데가 되고 군은 돈이 없어도 지원을 해서 행사까지 보조를 해줘야지 되는 그런 이상한 체계가 영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군에서 굳이 농협한테 돈을 준다라는 그 자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농협하면 농민들을 위한 단체인데 거기는 농민들한테 돈이나 빌려주고 이자나 받아서 스스로 그 기업 식으로 키우는 그런 데가 되고 군은 돈이 없어도 지원을 해서 행사까지 보조를 해줘야지 되는 그런 이상한 체계가 영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것은 아까 예산설명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지 자매결연 맺은 서초구청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또 충남도에서 주관해서 AP센터에서 뭐 쌀 판매행사를 한다든지 홍보행사를 한다든지 행사가 여러 가지가 연중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군에서만 가서 별도로 하면 예를 들어서 군비 1,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1,000만원만 딱 투자되고 마는데 농협을 줘가면서 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 농협도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니 당신들도 우리가 100만원 갖고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면 당신들도 여기다 하나 더 보태서 100만원짜리 하나 해 주시오.
그래서 같이 더 행사규모를 크게 해주쇼, 또 인원도 주쇼, 장비도 당신들이 대서 같이 가서 합시다.
이런 의무에서 하는 거지 딱 떨어지게 군에서 1,000만원만 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농협에 1,000만원 줘 가면서 인원 장비 돈 그 농협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농협직원들이 함께 가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군에서만 가서 별도로 하면 예를 들어서 군비 1,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1,000만원만 딱 투자되고 마는데 농협을 줘가면서 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 농협도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니 당신들도 우리가 100만원 갖고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면 당신들도 여기다 하나 더 보태서 100만원짜리 하나 해 주시오.
그래서 같이 더 행사규모를 크게 해주쇼, 또 인원도 주쇼, 장비도 당신들이 대서 같이 가서 합시다.
이런 의무에서 하는 거지 딱 떨어지게 군에서 1,000만원만 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농협에 1,000만원 줘 가면서 인원 장비 돈 그 농협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농협직원들이 함께 가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간사 이송희 예,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군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농협하고 하면 더 크고 모양새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농협이 주최가 돼서 뭐를 하고 우리가 일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하고 해서 같이 가는 방향하고 이것은 만들어서 농협으로 민간이양사업으로 그러면 군에서 너네한테 해라,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너 해라,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농협하고 같이 하면 자매결연한데가 오고 지난번에 사과축제 할 때 저 그 품평회 들어갔다가 굉장히 이장님들한테 혼나고 나왔는데요,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 였었거든요.
사과축제하면 손님이 오면 축제장에 그 날 사과축제를 하기 위해서 아침 행사시부터 저녁 마칠 때까지 적어도 사과아가씨가 뽑혀서 발표가 날 때까지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와 갔고 행사하는 시간에 잠깐 앉아 있고, 빙 한바퀴 돌아서 그냥 다 각기 따로 따로 초청한 그 농협에서 그 사람들을 다 싣고 따로 따로 밥 사 먹이고 구경시키고 체험시키고 그건 사과축제날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다른 때 불러서 사과축제는 그야말로 예산의 사과를 알리고 그것을 좀더 더 이렇게 활성화해서 키워야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정치에서 정치유세 할 때 보면은 쫙 밀고 들어왔다가 자기 후보 끝나면 쫙 끌고 나가는 것 있죠, 딱 그 바람빼기라고 그러던 가요. 그 상황이 딱 됐다고요.
사과축제가 완전히 김빠진 축제가 돼버리게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다 우리는 얼마 얼마 데려왔다. 얼마 얼마 데려왔어도 거기에 사람이 없는데 그런 효과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농협은 농협대로 그 사업을 자기네 주체성 있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고 능금조합일만 해도 그렇고 농협일만 해도 그렇고 왜 군에서 그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지 되냐고 그냥 시킬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사실은 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실 때는 그만큼 더 깊이 있게 연구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천원을 주면 만원, 1만원, 10만원이상의 효과를 바랄 수 있을 때 이양을 시키든 뭔 활용을 하든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못하니까 너희가 더 사람도 잘 모으고 그러니까 너희가 해라, 이것은 잘 안 맞는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만 더 여쭤 볼게요. 484페이지에 보면은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자재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곳에 지원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농협이 주최가 돼서 뭐를 하고 우리가 일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하고 해서 같이 가는 방향하고 이것은 만들어서 농협으로 민간이양사업으로 그러면 군에서 너네한테 해라,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너 해라,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농협하고 같이 하면 자매결연한데가 오고 지난번에 사과축제 할 때 저 그 품평회 들어갔다가 굉장히 이장님들한테 혼나고 나왔는데요,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 였었거든요.
사과축제하면 손님이 오면 축제장에 그 날 사과축제를 하기 위해서 아침 행사시부터 저녁 마칠 때까지 적어도 사과아가씨가 뽑혀서 발표가 날 때까지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와 갔고 행사하는 시간에 잠깐 앉아 있고, 빙 한바퀴 돌아서 그냥 다 각기 따로 따로 초청한 그 농협에서 그 사람들을 다 싣고 따로 따로 밥 사 먹이고 구경시키고 체험시키고 그건 사과축제날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다른 때 불러서 사과축제는 그야말로 예산의 사과를 알리고 그것을 좀더 더 이렇게 활성화해서 키워야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정치에서 정치유세 할 때 보면은 쫙 밀고 들어왔다가 자기 후보 끝나면 쫙 끌고 나가는 것 있죠, 딱 그 바람빼기라고 그러던 가요. 그 상황이 딱 됐다고요.
사과축제가 완전히 김빠진 축제가 돼버리게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다 우리는 얼마 얼마 데려왔다. 얼마 얼마 데려왔어도 거기에 사람이 없는데 그런 효과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농협은 농협대로 그 사업을 자기네 주체성 있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고 능금조합일만 해도 그렇고 농협일만 해도 그렇고 왜 군에서 그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지 되냐고 그냥 시킬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사실은 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실 때는 그만큼 더 깊이 있게 연구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천원을 주면 만원, 1만원, 10만원이상의 효과를 바랄 수 있을 때 이양을 시키든 뭔 활용을 하든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못하니까 너희가 더 사람도 잘 모으고 그러니까 너희가 해라, 이것은 잘 안 맞는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만 더 여쭤 볼게요. 484페이지에 보면은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자재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곳에 지원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인삼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산군에 인삼조합은 서산인삼조합이 있는데 또 예산군에는 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장이 있고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결정이 안 난 겁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단체는 인삼재배농가에 삼농회라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서산인삼조합 소속 협회에 줄 겁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이것도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바와 같이 예산쌀이라는 명칭이 공모가 됩니다. 예산쌀이 이제 무슨 무한쌀이 되든 그럼 그 쌀에,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도 브랜드입니다.
청풍명월은 그리고 황금쌀은 농협브랜드 그런데 그것을 다,
청풍명월은 그리고 황금쌀은 농협브랜드 그런데 그것을 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황금쌀에다가 예당황금쌀이든지 내포황금쌀이라든지 넣어서 하지 우리가 볼 때 이것 작명가 여기 예당저수지 가면 돈 100만원만 주면 잘 지어줄텐데 2,500만원이면 너무,
○산업과장 오수남 이건 작명하는 게 아니라 작명이 아니라 브랜드 개발하는 용역비 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명칭은 따로 하고 또 브랜드는 또 따로 명칭에 따른 글자 도안이라든지 무슨,
○산업과장 오수남 같이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름이 지어진 다음에 그 놈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 작품하고 이름하고 같이 한 용역사에다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체험마을 현재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업과장 오수남 한 개는 완공, 한 개는 추진 중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정식으로 되면 국비보조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을 해서 더 보조율을 지금 50% 보조로 되어 있는데, 통합이 되면 국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를 더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이 융자금이 거의 다고 시설자금은 얼마 안됩니다.
○위원장 신영균 시설자금에서 융자금이 됐든 내려오면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는가 혹시,
왜냐하면 통합RPC하면 RPC통합하는 과정에 지원금이 내려오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물어 봤고요.
475쪽, 친환경육성자재지원 있죠?
그냥 들으셔도 알 거예요, 과장님. 안 보셔도.
왜냐하면 통합RPC하면 RPC통합하는 과정에 지원금이 내려오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물어 봤고요.
475쪽, 친환경육성자재지원 있죠?
그냥 들으셔도 알 거예요, 과장님. 안 보셔도.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이쪽은 벼 쪽이 주가 되겠고, 저쪽 과수특작분야에서 친환경으로 다 특화품목을 한다는 것은,
○산업과장 오수남 예, 주가 쌀이 되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수박, 쪽파, 버섯 세 가지에 한해서,
○위원장 신영균 그런데 이게 이름을 묘하게 돌려 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친환경자재지원이 아닌 것 같고, 친환경자재지원이라고 이 내용에 지금 무엇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품목은? 안 나와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아직,
○산업과장 오수남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럼 친환경자재라고 하면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자재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거나 그 안에 필요하다면 다 들어 갈 수 있나요?
하다 못 해 어떤 기계가 됐다. 기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계도 자재죠, 기계도 자재속에 들어가죠?
하다 못 해 어떤 기계가 됐다. 기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계도 자재죠, 기계도 자재속에 들어가죠?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도 심경 더,
○산업과장 오수남 들어갈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저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확실히 있는 건 아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런데 유권해석을 또 받아 봐야 아는데,
○위원장 신영균 아니 자재라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아셔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과장님이 자재 지원하신다고 기계도 사주고 비닐도 사주고, 비료도 사주고, 종자도 다 사줬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야지 왜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먼저 집행하신 것 잘 못하신 거지, 그래서 물어 보는 건데,
과장님이 자재 지원하신다고 기계도 사주고 비닐도 사주고, 비료도 사주고, 종자도 다 사줬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야지 왜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먼저 집행하신 것 잘 못하신 거지, 그래서 물어 보는 건데,
○산업과장 오수남 이젠 다 해당되지 않고 특별한 것 딱 찍어서 한다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신영균 거기에 고품질 생산 제가 아는 것은 별도의 무엇보다는 지금 그게 중요하고 그쪽에 묘 생산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도 똑같이 신양에서 하거든요. 신양 작목반들이, 그렇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 그 사업은 군에서 농업기술센터 군비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이 지금,
○위원장 신영균 이 사업을 그 작목반팀에 지원을 해 주면 장비를 구입하면 거기에 같이 부합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또 다시 거기다 추가로 안 해 줘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아직 특별한 저기가 없잖아요, 지정된 사항이나?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또 다시 거기다 추가로 안 해 줘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아직 특별한 저기가 없잖아요, 지정된 사항이나?
○산업과장 오수남 도비사업이라 도에 지침을 받아서,
○위원장 신영균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 가지고 거기 작목반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신양에 작목반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면 되요 그 기계를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것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그것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신영균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농업발전기금 운영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농업발전기금 운영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 대답 간단 간단히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 대답 간단 간단히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를 지도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27억 4,4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축수산진흥이 34억 936만 3천원이며, 산림자원개발분야가 93억 3,494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축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중에 축산관리 분야 25억 3,664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91만원 중 일반수용비 1,000만원으로서 축산관련보고서 및 교재인쇄 100만원, 축산관련 홍보용 리후렛 인쇄에 100만원, 가축방역관련 보고서 및 교재인쇄 300만원, 가축방역홍보용 리후렛 인쇄 490쪽입니다.
200만원, 가축방역홍보현수막제작에 200만원, 축산관련홍보현수막 제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171만원으로서 자동차검사수수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방역 차 두 대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구제역등 가축방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가축품평회 한우, 젖소 출품 가축운반차량 임차료로 2회에 걸쳐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유지비 260만원으로 49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소독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 이것은 긴급방역지에 관리초소 운영시 쓰이는 기계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6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서 가축방역소독차 300만원, 가축방역차 300만원 대당 유류대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시책사업추진 2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추진 200만원,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추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300만원으로 3,300만원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입니다. 가축품평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400만원, 가축품평회 출품축농가 실비보상 492쪽입니다. 300만원, 축산관련단체장협의회 참석 실비보상 150만원, 축산관련 교육참석농가 실비보상 350만원, 가축방역 교육참석농가 실비보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1,800만원인데 이것은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매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장비임대료, 소독비 등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4억 7,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20억 63만원이며,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약품지원이 1억 5,560만 7천원, 양계농가 감보로 백신지원이 1,800만원,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지원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4억 1,301만 7천원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비 28,600두에 2,860만원, 공수의 배치 6명에 3,960만원, 소부루세라채혈비 2,300두에 1,150만원,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비 25개소에 1억 1,500만원, 다음은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20개소에 2억 828만 3천원, 그 다음에 공익수의사배치 1명에 1,003만 4천원인데 이 공익수의사는 국방부에서 대학 수의학과 출신들을 수의사관 후보생을 선발해서 1명씩 배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의사하고 같은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8개 사업으로 13억 6,9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액비살포비지원이 1,100㏊에 1억 6,500만원, 한우우수정액지원 2,040두에 612만원, 수정란이식사업 73두에 730만원, 모자돈생상성향상사업에 5,200만원, 그 다음에 고능력액상지정액 지원사업은 이것은 돼지 인공수정료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4,900두에 3,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2,034두에 2,034만원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130만원 이하로 되어 있을 때 26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 1만원과 자담 1만원 해 가지고 송아지안정제 가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11톤에 3,300만원, 돼지인큐베이터지원사업 20개소에 1억 6,000만원 이것은 이유돈사 인큐베이터사업으로 습도, 온도, 환기 자동 조절되는 인큐베이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단독, 공동시설 10개소 2억 7,150만원,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22개소에 2억 9,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주마육성사업 1개소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민의 체육향상과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천후 실내승마장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은 대술면 마전리 오케이승마클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실내승마장 400평으로 사업비는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 40%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도비 20%, 군비 20%.
아, 잘 못했습니다.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1,000만원 융자 1억 6,000만원, 자담 1억 6,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장비지원이 6대로서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슴농가 급속 냉동고지원은 3대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50두 이상 사슴사육농가에 급속 냉동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사업은 3종에 6,909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양봉농가에 포장용기 응해 구제용 기와기 저온저장고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기시설지원사업 240대에 5,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사 내에 환기시설 설치비로서 환풍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양관리 개선사업 30개소에 3,15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 장비로서 물을 정화장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악취탈취시설 시범지원사업으로서 2개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액비저장조에 장치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모돈사냉방시설지원 사업으로 4개소에 1,6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모든사에다가 냉방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14개소에 2,240만원인데 이건 방역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동물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두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시설 있는 동물병원과 계약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유기동물이 53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4억 7,2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료비로서 2억 4,160만원 중 가축품평회 한우, 젖소출품가축사료지원이 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출품하기 14일 전부터 집중관리하기 위한 사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출품 14일전부터 출품 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발생 긴급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6,000두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에 국내발생이나 위험이 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돼지글레서씨 예방주사 30,000두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돼지에 대한 PMWS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대해서 예방주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이 13톤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축산농가 소독의 날 소독하는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일회용방역복 900만원, 소부루세라검사 이표 500만원, 이표장착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표장착기는 부루세라 검진을 할 때 저희들이 이표를 장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1,000만원으로서 한우 개량등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혈통등록비 1,000두에 600만원, 고등동록비 500두에 400만원 도합 1,000만원으로서 예산축협에서 수행하고 있고 등록주체는 종축개량협회에 농가들이 등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억 2,0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고온스트레스해소제 보급 이것은 10톤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돼지, 닭 사육농가에 비타민C와 비테인이 포함된 면역 증강제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유기질 액비부숙제 지원사업 6,400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양돈농가 중 저장탱크를 보유한 농가 저희들이 약 50호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유기질 액비를 빨리 부숙시키고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제재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항생제 양돈농가 지원사업으로 499쪽입니다. 1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덕산면 북문리에 있는 이연원 농가에 그 돼지가 무항생제를 한 돼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약 70두 할 때 도축시 4,000두의 면역혈청제 채취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그 피를 빼 가지고 원심불리기를 해서 면역혈청제를 만들어 질병이 많은 농가에다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많은 농가에다가 분만자돈에게 20cc정도 먹이면 면역력이 높아서 질병 예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심불리를 못하니까 이것은 외주에서 원심불리기를 1두 하는데 약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정도 하면 한 40,000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소독분무기 지원사업은 이것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조류사육농가에 공급하는 안개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대에 4,000만원.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7톤으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에 저항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한우 고급육정액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등급이 한우가 정액대가 7,500원, 2등급이 5,000원, 3등급이 한 2,500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개량을 위해서 1등급 정액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수산관리입니다. 낙농수산관리는 8억 7,272만 3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1,180만원 중 축수산 유통관련 보고서 및 교재 인쇄가 12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내수면 생태정보알림판 설치 100만원, 예당저수지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이 100만원, 물고기 방류 및 불법어업예방현수막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관공선 공제회비가 30만원, 관공선 무선전화기 사용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전국낚시대회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 급식비 100만원, 다음은 임차료로서 예당저수지 오폐물 수거장비 및 어린물고기 운반차량 임대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 유지비로서 이것은 관공선유지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 1,200만원으로서 축수산유통담당여비 700만원 중에 부정축산물 단속 100만원, 젖소농사 사양관리지도 200만원,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사업 농가지도 200만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100만원, 낚시터 및 수산자원 보전지구 관리지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담당 여비로서 예방주사 사업추진 200만원, 부루세라병 사업추진에 100만원, 유기동물 사업추진 100만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년도보다 600만원이상 된 것은 예산부기상 축산경영 쪽에 들어갈 가축방역 여비가 이쪽에 편성되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700만원으로서 어린물고기방류행사 참석비 150만원과 예당저수지 쓰레기 수거 참석자 급식이 100만원, 축수산유통농가교육 참석비 4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부기상 오류로 잘못이 있었습니다.
어린물고기 방류행사 참석 급식비는 약 5,000원에 100명해서 3회 해서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부기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축수산물 신고자 포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정축산물 수산물 식파라치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 건당 5만원씩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8억 4,1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재료비가 3,400만원으로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8,770만 5천원으로서 학교우유급식 8,113만 5천원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자녀에 대한 우유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으로서 지원 657만원으로서 이것은 덕산신생원에 대한 우유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7,503만 1천원으로 한우명품브랜드 5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 토바우 명품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7,5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8개 사업으로 5억 9,1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형곤포 싸일레지 세절기 지원사업 4대에 2,52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500∼600㎏의 되는 원형곤포 싸일레지를 잘게 세절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깨끗한 목장 만들기 3호에 2,100만원, 축산물 브랜드컨설팅지원 이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병경영마케팅에 대한 브랜드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에 2억 9,882만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사업은 저희 관내에 10개 연결체와 경종농가와 해서 약 300㏊해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하고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작업비 및 운송비, 기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사료작물 재배사업용 장비지원은 1개소에 3,666만 7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축산발전기금 보조가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0%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양돈브랜드 맛사돈 육성사과 가공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군에서 나오는 폐사과를 분말건조해서 돼지 급여를 해서 만드는 고기로서 저희들이 육돈에 약 0.5∼2%를 첨가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맛사돈영농법인에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으며, 이 시설을 해서 폐사과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해서 양돈농가에다 맛사돈 돼지고기를 브랜드화 하는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5,350만원으로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3,000만원 이것은 붕어 및 잉어 위주로 예당저수지외 4개소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제5회 예산군수배예당전국낚시대회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말경에 참가인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소비촉진 캠페인 행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수산분야의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사업비로는 93억 3,4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66억 5,504만 3천원중 인건비 5억 2,5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예약매표관리 1명에 782만 5천원, 객실청소 2명 1,747만 3천원,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 1명에 오타가 났습니다. 봉급이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0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665만 9천원은 이것은 금오산 정상에 있는 산불감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으로서 4명에 5,864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등산로 정비 및 등산로 임산도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지역여건 등을 일제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물장비인건비로 10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요하고 있는 목재파쇄기를 활용해서 산물장비를 제거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화물질제거인건비 2㏊에 49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감기동대원인건비로 24명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산불감시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1,2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6명에 1억 4,66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진화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조장수당은 2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서 12명에 1억 1,648만 7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으로 산불 및 산림훼손, 산사태 등 산림재해분야의 민간감시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각종 산림재해를 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극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선충 인턴예찰원 1명에 3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1억 1,8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3,346만원으로서 관서당운영수용비 1,116만원, 휴양림관련 홍보용 리후렛제작 200만원, 휴양림관련 홍보용 현수막제작 75만원, 휴양림 주방용품 315만원, 휴양림 침구류 495만원, 휴양림 기타용품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480만원, 산지정화 및 보호수 표지판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휴양림제세공과금이 1,200만원 이것은 휴양림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제세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손해배상 공제료 950만원인데 이것은 휴양림에 들어오는 손님들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전용통신 회신료가 360만원, 휴양림 통화관리시스템서버 관리정액요금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및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허가 및 정기검사수수료 50만원, 차량보험료 240만원, 자동차세 자동차환경부담금 각 40만원과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008만원으로서 현안업무추진비가 108만원, 식목일행사 급식비가 200만원, 산불대책본부요원 급식비 300만원, 그 다음은 511쪽입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 300만원, 육림주관 행사 급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휴양림 회의실 난방비가 75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은 전부 전기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어 놓은 휴양림 회의실에서는 시설이 없어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휴양림 침구류 세탁 240만원, 휴양림 오수정화조 유지 200만원, 동력장비 유지 50만원, 무전기 유지 120만원, 산불감시초소 수선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산출진화차량 3대에 대해서 946만 4천원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소형으로서 2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본업무추진비 840만원, 조림지 및 산림형질변경 2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100만원, 산림보호지도단속 및 사법업무추진 150만원, 산불예방지도단속 100만원, 군유재산관리업무추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620만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0만원, 산불예방 진화대 대원교육참석비 40만원,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60억 1,0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으로서 53억 8,7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무궁화출품작 운반비 5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265만원, 다음은 514쪽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장비 유지비 이것은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22착에 440만원, 다음은 여비로서 178만 9천원 중 산불예방활동 지도경비 1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4,17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구입이 2,000만원 이것은 산림내 육림, 조림 등 사업시 면적과 경계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진화장비 1,900만원인데 이것은 등짐펌프, 방역마스크, 갈퀴, 손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소화약제 27만원은 등짐펌프에 들어가는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안전장비는 240만원으로서 이것은 진화봉 및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는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524만원으로 푸른선도원 선진지 견학 104만원인데 이것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푸른선도원으로 선정해서 산림의 중요성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주에 있는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가서 견학하는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교육 참석실비보상이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472만 6천원중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병충해 방제 등 사업을 할 때 중독자보상비 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조합 운영 보조로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억 9,810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시설비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5억 9,94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 사전설계비 1식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촌개발사업을 산촌개발대상지로 선정된 대술면 이티리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소도원개발사업 등 사전설계를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 조성사업비 1억 4,1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크 신규사업을 1개소에 4억 9,6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크보완사업 5개소에 2,2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공원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보완사업에 1,306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무궁화 식재제 11개소에 대해서 제초 20, 전지 전정 등 무궁화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사방 1㏊ 5,346만 9천원으로서 이것은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에 토공 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계사방 0.5㎞로서 9,464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토사유출 및 침식, 적치등의 산림과 연접된 하천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사방댐사업으로서 사방댐 사업 1개소에 2억 4,5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 준설 3개소에 2,079만 3천원으로 기 설치된 사방댐에 대해서 준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 사업 9개소에 8억 9,484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기존담장을 허물고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650㏊에 9억 2,9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산물수집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1㎞에 1억 2,4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임도로 타당성 승인된 지역에 대해서 임도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 2.5㎞에 1억 1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임도시설 보수 5㎞에 2,2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임도 중 피해지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 2본에 1,340만 2천원, 보호수 주변정리 3본에 1,917만 6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98본의 보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나무주사 50㏊에 971만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지효성으로서 30㏊에 286만 8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속효성에 30㏊ 2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신고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609만 1천원 이것은 소나무가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고사목에 대해서 의심나는 고사목은 씨를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회에서 재선충 검사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사방댐사업 감리비 4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2,49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연휴양림조성 시설부대비 523만 7천원, 산촌개발시설부대비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7,850만 4천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에 616만원, 밤 작업로 시설 12㎞에 1,440만원, 밤 방제장비 소독기가 되겠습니다. 2대에 960만원, 밤 토양개량 52㏊에 1,466만 4천원, 이것은 토양개량을 위해서 목탄이나 목초액이나 유기질 비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밤생산지원사업 1㏊에 4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밤생산을 위해서 포충 등 성페르몬 시설비를 밤생산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준규격출하지원은 9개소 3,600만원으로 이것은 임산물 포장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시설 188㎡에 9,024만원으로서 이건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1개소에 8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산물 가공시설 감박피기라든가 냉동탑차, 표고가공시설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4,360만원으로서 이것은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서 산주의 소득증대도모로 해서 덕산 대치리 이광수 농가에 주는 사업으로 주로 오가피시설이라든가 약용수종 재배시설 등 산림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경영임지작업로시설 1개소로서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목보일러 1대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인건비 1억 2,896만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부대비 1,283만원, 다음 장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교육 훈련비 15인으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는 주변에 불량 잡목제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이것은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감시시설 600만원 1개소에, 무선국설치차량국입니다. 300만원, 고압동력펌프 1대에 800만원, 자동음성 방송기 산불예방 홍보 계도방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솔잎혹파리동력천공기 1대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6억 2,330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료비 5,250만원 중 나무나누어주기행사 묘목구입비 750만원, 산악위치표지판 20개소에 500만원, 꽃묘구입 10,000본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꽃가꾸기 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1,000만원으로서 제3회 예산사랑가족등반대회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617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등산로 정비 2억 9,8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모산, 수암산, 퇴미산 등 거기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등산로 사후관리 제거사업에 2,967만 6천원 계상하였고, 꽃탑조성에 2,000만원 1개소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꽃탑을 완전히 고정식 꽃탑을 설치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 100본에 1,500만원, 가로수 보식 100본에 1,500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거리조성 1,000본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계나 아니면 주요도로변에 꽃사과 1,000본을 식재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문단을 지금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사후관리 20개소에 2,000만원, 가로화단조성 5개소에 5,000만원, 양묘장 관리 100만원, 휴양림 관리 제초관리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휴양림 시설물 도장관리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물 관리하는데 외부에 내부관리가 아니라 외부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조성하는데 분묘가 4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등산로 정비 1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27쪽입니다. 2,46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휴양림용은 2,463만원은 2007년도 사업이 숲속의 집 9동을 지을 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들어가는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사전송기 60만원, 레이져프린터 100만원, 냉장고 9대에 360만원, 텔레비전 9대에 270만원, 선풍기 9대에 450만원, 전기밥솥 10대에 288만원, 전자렌지 9대에 360만원, 냉난방기 이것은 회의실용이 되겠습니다. 1대에 400만원.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이것도 회의실용이 되겠습니다. 회의실용 책상 280만원, 회의실용 의자 210만원, 회의실용 발언대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26억 7,990만 3천원으로서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공익조림 20㏊에 2억 3,842만 9천원, 다음에 529쪽입니다.
도시숲조성 1개소에 19억 9,345만 4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삽티공원 공원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지역은 예산읍 예산리 삽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토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되는 데로 바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티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공익조림 20㏊에 7,934만 5천원, 경제수 일반조심 5㏊에 89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877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익조림 도시숲조성, 큰나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경제수일반조림 195㏊에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를 지도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27억 4,4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축수산진흥이 34억 936만 3천원이며, 산림자원개발분야가 93억 3,494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축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중에 축산관리 분야 25억 3,664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91만원 중 일반수용비 1,000만원으로서 축산관련보고서 및 교재인쇄 100만원, 축산관련 홍보용 리후렛 인쇄에 100만원, 가축방역관련 보고서 및 교재인쇄 300만원, 가축방역홍보용 리후렛 인쇄 490쪽입니다.
200만원, 가축방역홍보현수막제작에 200만원, 축산관련홍보현수막 제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171만원으로서 자동차검사수수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방역 차 두 대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구제역등 가축방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가축품평회 한우, 젖소 출품 가축운반차량 임차료로 2회에 걸쳐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유지비 260만원으로 49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소독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 이것은 긴급방역지에 관리초소 운영시 쓰이는 기계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6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서 가축방역소독차 300만원, 가축방역차 300만원 대당 유류대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시책사업추진 2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추진 200만원,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추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300만원으로 3,300만원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입니다. 가축품평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400만원, 가축품평회 출품축농가 실비보상 492쪽입니다. 300만원, 축산관련단체장협의회 참석 실비보상 150만원, 축산관련 교육참석농가 실비보상 350만원, 가축방역 교육참석농가 실비보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1,800만원인데 이것은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매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장비임대료, 소독비 등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4억 7,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20억 63만원이며,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약품지원이 1억 5,560만 7천원, 양계농가 감보로 백신지원이 1,800만원,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지원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4억 1,301만 7천원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비 28,600두에 2,860만원, 공수의 배치 6명에 3,960만원, 소부루세라채혈비 2,300두에 1,150만원,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비 25개소에 1억 1,500만원, 다음은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20개소에 2억 828만 3천원, 그 다음에 공익수의사배치 1명에 1,003만 4천원인데 이 공익수의사는 국방부에서 대학 수의학과 출신들을 수의사관 후보생을 선발해서 1명씩 배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의사하고 같은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8개 사업으로 13억 6,9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액비살포비지원이 1,100㏊에 1억 6,500만원, 한우우수정액지원 2,040두에 612만원, 수정란이식사업 73두에 730만원, 모자돈생상성향상사업에 5,200만원, 그 다음에 고능력액상지정액 지원사업은 이것은 돼지 인공수정료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4,900두에 3,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2,034두에 2,034만원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130만원 이하로 되어 있을 때 26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 1만원과 자담 1만원 해 가지고 송아지안정제 가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11톤에 3,300만원, 돼지인큐베이터지원사업 20개소에 1억 6,000만원 이것은 이유돈사 인큐베이터사업으로 습도, 온도, 환기 자동 조절되는 인큐베이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단독, 공동시설 10개소 2억 7,150만원,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22개소에 2억 9,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주마육성사업 1개소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민의 체육향상과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천후 실내승마장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은 대술면 마전리 오케이승마클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실내승마장 400평으로 사업비는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 40%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도비 20%, 군비 20%.
아, 잘 못했습니다.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1,000만원 융자 1억 6,000만원, 자담 1억 6,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장비지원이 6대로서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슴농가 급속 냉동고지원은 3대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50두 이상 사슴사육농가에 급속 냉동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사업은 3종에 6,909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양봉농가에 포장용기 응해 구제용 기와기 저온저장고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기시설지원사업 240대에 5,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사 내에 환기시설 설치비로서 환풍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양관리 개선사업 30개소에 3,15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 장비로서 물을 정화장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악취탈취시설 시범지원사업으로서 2개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액비저장조에 장치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모돈사냉방시설지원 사업으로 4개소에 1,6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모든사에다가 냉방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14개소에 2,240만원인데 이건 방역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동물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두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시설 있는 동물병원과 계약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유기동물이 53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4억 7,2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료비로서 2억 4,160만원 중 가축품평회 한우, 젖소출품가축사료지원이 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출품하기 14일 전부터 집중관리하기 위한 사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출품 14일전부터 출품 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발생 긴급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6,000두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에 국내발생이나 위험이 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돼지글레서씨 예방주사 30,000두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돼지에 대한 PMWS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대해서 예방주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이 13톤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축산농가 소독의 날 소독하는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일회용방역복 900만원, 소부루세라검사 이표 500만원, 이표장착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표장착기는 부루세라 검진을 할 때 저희들이 이표를 장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1,000만원으로서 한우 개량등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혈통등록비 1,000두에 600만원, 고등동록비 500두에 400만원 도합 1,000만원으로서 예산축협에서 수행하고 있고 등록주체는 종축개량협회에 농가들이 등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억 2,0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고온스트레스해소제 보급 이것은 10톤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돼지, 닭 사육농가에 비타민C와 비테인이 포함된 면역 증강제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유기질 액비부숙제 지원사업 6,400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양돈농가 중 저장탱크를 보유한 농가 저희들이 약 50호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유기질 액비를 빨리 부숙시키고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제재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항생제 양돈농가 지원사업으로 499쪽입니다. 1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덕산면 북문리에 있는 이연원 농가에 그 돼지가 무항생제를 한 돼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약 70두 할 때 도축시 4,000두의 면역혈청제 채취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그 피를 빼 가지고 원심불리기를 해서 면역혈청제를 만들어 질병이 많은 농가에다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많은 농가에다가 분만자돈에게 20cc정도 먹이면 면역력이 높아서 질병 예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심불리를 못하니까 이것은 외주에서 원심불리기를 1두 하는데 약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정도 하면 한 40,000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소독분무기 지원사업은 이것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조류사육농가에 공급하는 안개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대에 4,000만원.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7톤으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에 저항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한우 고급육정액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등급이 한우가 정액대가 7,500원, 2등급이 5,000원, 3등급이 한 2,500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개량을 위해서 1등급 정액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수산관리입니다. 낙농수산관리는 8억 7,272만 3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1,180만원 중 축수산 유통관련 보고서 및 교재 인쇄가 12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내수면 생태정보알림판 설치 100만원, 예당저수지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이 100만원, 물고기 방류 및 불법어업예방현수막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관공선 공제회비가 30만원, 관공선 무선전화기 사용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전국낚시대회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 급식비 100만원, 다음은 임차료로서 예당저수지 오폐물 수거장비 및 어린물고기 운반차량 임대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 유지비로서 이것은 관공선유지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 1,200만원으로서 축수산유통담당여비 700만원 중에 부정축산물 단속 100만원, 젖소농사 사양관리지도 200만원,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사업 농가지도 200만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100만원, 낚시터 및 수산자원 보전지구 관리지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담당 여비로서 예방주사 사업추진 200만원, 부루세라병 사업추진에 100만원, 유기동물 사업추진 100만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년도보다 600만원이상 된 것은 예산부기상 축산경영 쪽에 들어갈 가축방역 여비가 이쪽에 편성되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700만원으로서 어린물고기방류행사 참석비 150만원과 예당저수지 쓰레기 수거 참석자 급식이 100만원, 축수산유통농가교육 참석비 4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부기상 오류로 잘못이 있었습니다.
어린물고기 방류행사 참석 급식비는 약 5,000원에 100명해서 3회 해서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부기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축수산물 신고자 포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정축산물 수산물 식파라치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 건당 5만원씩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8억 4,1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재료비가 3,400만원으로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8,770만 5천원으로서 학교우유급식 8,113만 5천원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자녀에 대한 우유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으로서 지원 657만원으로서 이것은 덕산신생원에 대한 우유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7,503만 1천원으로 한우명품브랜드 5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 토바우 명품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7,5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8개 사업으로 5억 9,1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형곤포 싸일레지 세절기 지원사업 4대에 2,52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500∼600㎏의 되는 원형곤포 싸일레지를 잘게 세절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깨끗한 목장 만들기 3호에 2,100만원, 축산물 브랜드컨설팅지원 이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병경영마케팅에 대한 브랜드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에 2억 9,882만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사업은 저희 관내에 10개 연결체와 경종농가와 해서 약 300㏊해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하고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작업비 및 운송비, 기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사료작물 재배사업용 장비지원은 1개소에 3,666만 7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축산발전기금 보조가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0%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양돈브랜드 맛사돈 육성사과 가공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군에서 나오는 폐사과를 분말건조해서 돼지 급여를 해서 만드는 고기로서 저희들이 육돈에 약 0.5∼2%를 첨가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맛사돈영농법인에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으며, 이 시설을 해서 폐사과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해서 양돈농가에다 맛사돈 돼지고기를 브랜드화 하는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5,350만원으로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3,000만원 이것은 붕어 및 잉어 위주로 예당저수지외 4개소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제5회 예산군수배예당전국낚시대회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말경에 참가인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소비촉진 캠페인 행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수산분야의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사업비로는 93억 3,4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66억 5,504만 3천원중 인건비 5억 2,5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예약매표관리 1명에 782만 5천원, 객실청소 2명 1,747만 3천원,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 1명에 오타가 났습니다. 봉급이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0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665만 9천원은 이것은 금오산 정상에 있는 산불감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으로서 4명에 5,864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등산로 정비 및 등산로 임산도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지역여건 등을 일제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물장비인건비로 10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요하고 있는 목재파쇄기를 활용해서 산물장비를 제거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화물질제거인건비 2㏊에 49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감기동대원인건비로 24명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산불감시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1,2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6명에 1억 4,66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진화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조장수당은 2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서 12명에 1억 1,648만 7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으로 산불 및 산림훼손, 산사태 등 산림재해분야의 민간감시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각종 산림재해를 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극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선충 인턴예찰원 1명에 3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1억 1,8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3,346만원으로서 관서당운영수용비 1,116만원, 휴양림관련 홍보용 리후렛제작 200만원, 휴양림관련 홍보용 현수막제작 75만원, 휴양림 주방용품 315만원, 휴양림 침구류 495만원, 휴양림 기타용품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480만원, 산지정화 및 보호수 표지판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휴양림제세공과금이 1,200만원 이것은 휴양림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제세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손해배상 공제료 950만원인데 이것은 휴양림에 들어오는 손님들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전용통신 회신료가 360만원, 휴양림 통화관리시스템서버 관리정액요금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및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허가 및 정기검사수수료 50만원, 차량보험료 240만원, 자동차세 자동차환경부담금 각 40만원과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008만원으로서 현안업무추진비가 108만원, 식목일행사 급식비가 200만원, 산불대책본부요원 급식비 300만원, 그 다음은 511쪽입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 300만원, 육림주관 행사 급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휴양림 회의실 난방비가 75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은 전부 전기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어 놓은 휴양림 회의실에서는 시설이 없어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휴양림 침구류 세탁 240만원, 휴양림 오수정화조 유지 200만원, 동력장비 유지 50만원, 무전기 유지 120만원, 산불감시초소 수선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산출진화차량 3대에 대해서 946만 4천원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소형으로서 2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본업무추진비 840만원, 조림지 및 산림형질변경 2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100만원, 산림보호지도단속 및 사법업무추진 150만원, 산불예방지도단속 100만원, 군유재산관리업무추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620만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0만원, 산불예방 진화대 대원교육참석비 40만원,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60억 1,0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으로서 53억 8,7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무궁화출품작 운반비 5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265만원, 다음은 514쪽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장비 유지비 이것은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22착에 440만원, 다음은 여비로서 178만 9천원 중 산불예방활동 지도경비 1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4,17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구입이 2,000만원 이것은 산림내 육림, 조림 등 사업시 면적과 경계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진화장비 1,900만원인데 이것은 등짐펌프, 방역마스크, 갈퀴, 손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소화약제 27만원은 등짐펌프에 들어가는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안전장비는 240만원으로서 이것은 진화봉 및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는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524만원으로 푸른선도원 선진지 견학 104만원인데 이것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푸른선도원으로 선정해서 산림의 중요성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주에 있는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가서 견학하는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교육 참석실비보상이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472만 6천원중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병충해 방제 등 사업을 할 때 중독자보상비 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조합 운영 보조로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억 9,810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시설비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5억 9,94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 사전설계비 1식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촌개발사업을 산촌개발대상지로 선정된 대술면 이티리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소도원개발사업 등 사전설계를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 조성사업비 1억 4,1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크 신규사업을 1개소에 4억 9,6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크보완사업 5개소에 2,2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공원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보완사업에 1,306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무궁화 식재제 11개소에 대해서 제초 20, 전지 전정 등 무궁화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사방 1㏊ 5,346만 9천원으로서 이것은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에 토공 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계사방 0.5㎞로서 9,464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토사유출 및 침식, 적치등의 산림과 연접된 하천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사방댐사업으로서 사방댐 사업 1개소에 2억 4,5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 준설 3개소에 2,079만 3천원으로 기 설치된 사방댐에 대해서 준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 사업 9개소에 8억 9,484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기존담장을 허물고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650㏊에 9억 2,9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산물수집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1㎞에 1억 2,4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임도로 타당성 승인된 지역에 대해서 임도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 2.5㎞에 1억 1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임도시설 보수 5㎞에 2,2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임도 중 피해지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 2본에 1,340만 2천원, 보호수 주변정리 3본에 1,917만 6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98본의 보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나무주사 50㏊에 971만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지효성으로서 30㏊에 286만 8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속효성에 30㏊ 2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신고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609만 1천원 이것은 소나무가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고사목에 대해서 의심나는 고사목은 씨를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회에서 재선충 검사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사방댐사업 감리비 4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2,49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연휴양림조성 시설부대비 523만 7천원, 산촌개발시설부대비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7,850만 4천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에 616만원, 밤 작업로 시설 12㎞에 1,440만원, 밤 방제장비 소독기가 되겠습니다. 2대에 960만원, 밤 토양개량 52㏊에 1,466만 4천원, 이것은 토양개량을 위해서 목탄이나 목초액이나 유기질 비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밤생산지원사업 1㏊에 4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밤생산을 위해서 포충 등 성페르몬 시설비를 밤생산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준규격출하지원은 9개소 3,600만원으로 이것은 임산물 포장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시설 188㎡에 9,024만원으로서 이건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1개소에 8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산물 가공시설 감박피기라든가 냉동탑차, 표고가공시설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4,360만원으로서 이것은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서 산주의 소득증대도모로 해서 덕산 대치리 이광수 농가에 주는 사업으로 주로 오가피시설이라든가 약용수종 재배시설 등 산림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경영임지작업로시설 1개소로서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목보일러 1대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인건비 1억 2,896만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부대비 1,283만원, 다음 장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교육 훈련비 15인으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는 주변에 불량 잡목제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이것은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감시시설 600만원 1개소에, 무선국설치차량국입니다. 300만원, 고압동력펌프 1대에 800만원, 자동음성 방송기 산불예방 홍보 계도방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솔잎혹파리동력천공기 1대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6억 2,330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료비 5,250만원 중 나무나누어주기행사 묘목구입비 750만원, 산악위치표지판 20개소에 500만원, 꽃묘구입 10,000본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꽃가꾸기 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1,000만원으로서 제3회 예산사랑가족등반대회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617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등산로 정비 2억 9,8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모산, 수암산, 퇴미산 등 거기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등산로 사후관리 제거사업에 2,967만 6천원 계상하였고, 꽃탑조성에 2,000만원 1개소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꽃탑을 완전히 고정식 꽃탑을 설치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 100본에 1,500만원, 가로수 보식 100본에 1,500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거리조성 1,000본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계나 아니면 주요도로변에 꽃사과 1,000본을 식재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문단을 지금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사후관리 20개소에 2,000만원, 가로화단조성 5개소에 5,000만원, 양묘장 관리 100만원, 휴양림 관리 제초관리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휴양림 시설물 도장관리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물 관리하는데 외부에 내부관리가 아니라 외부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조성하는데 분묘가 4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등산로 정비 1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27쪽입니다. 2,46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휴양림용은 2,463만원은 2007년도 사업이 숲속의 집 9동을 지을 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들어가는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사전송기 60만원, 레이져프린터 100만원, 냉장고 9대에 360만원, 텔레비전 9대에 270만원, 선풍기 9대에 450만원, 전기밥솥 10대에 288만원, 전자렌지 9대에 360만원, 냉난방기 이것은 회의실용이 되겠습니다. 1대에 400만원.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이것도 회의실용이 되겠습니다. 회의실용 책상 280만원, 회의실용 의자 210만원, 회의실용 발언대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26억 7,990만 3천원으로서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공익조림 20㏊에 2억 3,842만 9천원, 다음에 529쪽입니다.
도시숲조성 1개소에 19억 9,345만 4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삽티공원 공원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지역은 예산읍 예산리 삽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토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되는 데로 바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티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공익조림 20㏊에 7,934만 5천원, 경제수 일반조심 5㏊에 89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877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익조림 도시숲조성, 큰나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경제수일반조림 195㏊에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산림과 너무 방대하네요, 495페이지 민간자본 경주마육성사업비라고 8,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산림과 너무 방대하네요, 495페이지 민간자본 경주마육성사업비라고 8,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것은 물론 경주마 육성사업이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국비가 기금 사업인데 군민체육향상 및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농림부로 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 양반이 농림사업 목록에 말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것은 물론 말산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말산업 육성도 되고 승마장을 하면 군민들한테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승마회원을 모집해서 할 경우 군민들 체육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산업 육성도 되고 승마장을 하면 군민들한테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승마회원을 모집해서 할 경우 군민들 체육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병희 위원 말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신중히 생각 좀 하셔야 될 건데, 경주마 육성사업이라는게 본 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저기하는 저기고, 497쪽에 가축품평회 출품가축 사료지원이 560만원인데 이 사료가 70포나 줘야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이 이것은 출품하기 14일전부터 가축을 특별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합사료로 지금 계산을 하는데 사실은 계산단가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티모시건초를 사서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품하기 14일전부터 급여를 해 가지고 출품 때까지 그것을 잘 관리를 해서 출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품하기 14일전부터 급여를 해 가지고 출품 때까지 그것을 잘 관리를 해서 출품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것은 지금 5두,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조병희 위원 492쪽, 국도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3건에 2억 1,860만원이, 군비로 가축전염병 발생 긴급방역비등 3건에 2억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웃 타도에 발생하여 전염 확산우려가 높은바 축산농가의 불안감 해소와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아울러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 조류인플루엔자는 긴급방역비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취약지역 철새 도래지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직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화예찰을 각 농가별로 지금 병이 나는지 안 나는지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화예찰을 각 농가별로 지금 병이 나는지 안 나는지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요, 가축 방역은요 거기 소독약품이 전부 다가 아니고 일반 콜레라든가 이런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기하신 것은 그래서 그건 예방주사 약품이고 저희는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기하신 것은 그래서 그건 예방주사 약품이고 저희는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저희들이 표기 오류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급식비라 5,000원씩 100명에 3회를 행사하는 거로 해서 150만원 계상했거든요. 저희들 표기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것은 건조시설이 상당히 고가 드라고요. 그래서 분말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과를 갖다가 분말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조시설이 약 4악정도 땅까지 하면 한 5∼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혹시 휴양림 외부에 내부는 관리비가 서 있는데 외부에 혹시 뭐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이러면 고칠 라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조병희 위원 그럼 군은 휴양림사업으로 많이 없애네요, 제가 볼 때는 휴양림 사업 지금 거기 휴양림 만들려면 한 10년을 걸려야 할텐데 그 안에 많이 투자하게 됐는데 이것 좀 한번 고려 좀 하세요. 다 지금 보니까 휴양림에 너무 투자되고 도로도 안된 상태고 진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잘못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529쪽에 보면요, 525쪽이네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 꽃묘 재료비 있죠, 꽃묘 구입하고 밑에 꽃가꾸기 사업해서 놓고 위에는 300원씩해서 10,000본 그렇죠?
529쪽에 보면요, 525쪽이네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 꽃묘 재료비 있죠, 꽃묘 구입하고 밑에 꽃가꾸기 사업해서 놓고 위에는 300원씩해서 10,000본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간사 이송희 그런데 이게 꽃묘 구입은 묘를 사는 줄은 아는데 밑에다 꽃가꾸기 사업하고서는 다시 돈으로 표기를 했어요, 2회 했어요. 그래서 3,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해서 4,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렇죠 이게 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위에서 10회를 심고 다음에 가꾸기 사업에서 다시 또 500원씩 추가로 주고 또 사서 2회를 더 심으려고 계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가꾸기하고 묘사는 것하고 중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위에서 10회를 심고 다음에 가꾸기 사업에서 다시 또 500원씩 추가로 주고 또 사서 2회를 더 심으려고 계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가꾸기하고 묘사는 것하고 중복인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것은 꽃묘는 주요도로변 화산이나 화산 꽃박스에서 심는 사업이 되겠고, 꽃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도심지내에 저희들이 꽃을 이렇게 사서 우리 군민들한테 화분을 갖고 오면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묘는 우리 군내의 도로변에 심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꽃가꾸기는 꽃을 저희들이 사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나눠 줘 가지고 군민들이 난간이라든가 베란다에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묘는 우리 군내의 도로변에 심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꽃가꾸기는 꽃을 저희들이 사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나눠 줘 가지고 군민들이 난간이라든가 베란다에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송희 과장님 이해가 갔습니다.
이 꽃묘 구입은 우리가 직접 꽃묘를 사서 그 도로변에다 식재를 할거고 나머지 꽃가꾸기 사업은 꽃으로 아예 화분에다 심어져 있는 꽃을 사서 군민들에게 나눠줘서 각자 자기 집에서 가꾸는 사업을 하게 시킨다고요?
이 꽃묘 구입은 우리가 직접 꽃묘를 사서 그 도로변에다 식재를 할거고 나머지 꽃가꾸기 사업은 꽃으로 아예 화분에다 심어져 있는 꽃을 사서 군민들에게 나눠줘서 각자 자기 집에서 가꾸는 사업을 하게 시킨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렇게 하던지 꽃묘가 500원 가지고는 화분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화분까지는 못하고 꽃묘만 사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면 화분을 군민들이 확보하고 우리는 꽃묘만 줘 가지고 베란다에다 놓을 수 있게 가정에다 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계상해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작년도까지 1, 2회가 늘푸른21에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간사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축품평회에 497페이지네요, 가축품평회에 한우하고 젖소하고 출품하는 그 사료 지원하는데 표시되어 있는 그 소두수하고 실비보상하는데 하고 두수가 틀려요, 실비보상 쪽에는 3두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가축품평회에 497페이지네요, 가축품평회에 한우하고 젖소하고 출품하는 그 사료 지원하는데 표시되어 있는 그 소두수하고 실비보상하는데 하고 두수가 틀려요, 실비보상 쪽에는 3두가 되어 있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산은 내년도에 실지 출품하는 것은 한 11두가 출품이 됩니다.
예산은 사전 편성할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11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젖소 같은 경우는 안성에서 젖소품평회 하는데 3두 정도 나가고, 올해도 지금 충남축산인 한마음축제에는 금년부터는 젖소, 돼지까지 포함돼서 8두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총 두수가 11두인데 예산을 미쳐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은 사전 편성할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11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젖소 같은 경우는 안성에서 젖소품평회 하는데 3두 정도 나가고, 올해도 지금 충남축산인 한마음축제에는 금년부터는 젖소, 돼지까지 포함돼서 8두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총 두수가 11두인데 예산을 미쳐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 양봉농가 육성지원은 양봉하는 농가에다가 3종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포장용기를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응해구제용 기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온저장고 등 해서 양봉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먼저는 저온저장고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런데 양봉농가들이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아서 이건 많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사슴농가는 급속냉동기 지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 냉동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거 500만원.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사슴 50두이상 사육농가한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조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 미생물제 있습니다. 축산악취제거사업이 미생물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거기는 악취제거 사업은 미생물제 총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한 11종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한두 위원 미생물제가 여러 가지 인데 수도 없이 EM에 대한 미생물 시범농가로 한 농가라도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쓰고, 효과가 있으면 비교분석하고 연구하시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계획도 없어요.
응봉에 가면 돼지농가 권영석씨 있죠?
응봉에 가면 돼지농가 권영석씨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권영석씨가 미생물제 홍성에서 계속 사다 쓰다가 주변 냄새가 너무 나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갖다 써봐라 제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에서 사다 쓰는 미생물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농가라도 한농가 선정해 가지고 비교분석 해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한 건도 없고 또 조류인플루엔자 오리, 닭, 닭장에 EM을 살포하고 먹이고 이런 것도 엊그제 자료 드렸죠.
그런데 홍성에서 사다 쓰는 미생물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농가라도 한농가 선정해 가지고 비교분석 해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한 건도 없고 또 조류인플루엔자 오리, 닭, 닭장에 EM을 살포하고 먹이고 이런 것도 엊그제 자료 드렸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봤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사례발표가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도 굉장히 효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미생물제 보면 사업비가 엄청나요.
496페이지 축산분뇨악취시설 이 시설시범이네요?
496페이지 축산분뇨악취시설 이 시설시범이네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것은 시설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축산악취제거제요?
○이한두 위원 하여간 돼지 특히 양돈농가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서 악취제거사업 차원에서 축산물 여러 가지 건강차원 또 미생물제를 먹임으로서 항상제를 줄일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시범사업 차원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하여간 시범적이라도 제가 그냥 대 줄테니까 한번 해 봐요, 사업비 없이 제가 대 줄게 한번 해 봐요. 해 봐서 비교 평가하라 이거예요, 아니 농가들로부터 성과를 받아보라 이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하여간 시범적이라도 제가 그냥 대 줄테니까 한번 해 봐요, 사업비 없이 제가 대 줄게 한번 해 봐요. 해 봐서 비교 평가하라 이거예요, 아니 농가들로부터 성과를 받아보라 이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미생물제 공급제가 도비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몇 가지 규약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사료나 동물약품으로 사료제조업등록이나 동물약품허가가 나야 됩니다. 이게 첫째 조건이고, 또 그 다음에 시험성적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국·공립기관 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가 나와서 저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이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양축농가가 사주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하여간 시범사업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료로 제조업등록,
우선 사료나 동물약품으로 사료제조업등록이나 동물약품허가가 나야 됩니다. 이게 첫째 조건이고, 또 그 다음에 시험성적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국·공립기관 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가 나와서 저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이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양축농가가 사주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하여간 시범사업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료로 제조업등록,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거 관계없이 축산관련 농가들 교육할 때 이럴 때 불러요 제가 강의도 하고 그냥 줄테니까, 그런걸 시범적으로 해 보라 얘기에요. 그리고 엊그제 책자에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우선 악취가 없어지고요, 돼지 고유의 악취가 없어지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고기가 상당히 연하고 하나의 기능성입니다. 고기가 연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생성되고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건 분석데이터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꽃가꾸기 사업요, 꽃이 있는 마을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아파트 농촌지역도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예산읍에 있는 아파트단지 별로 꽃이 있는 마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베란다에 스위스나 유럽 그쪽에 베란다에 꽃을 심어 놓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라도 아, 예산은 꽃이 있는 마을이구나, 행복한 예산이구나.
이런 거 좀 느낄 수 있게 그런 걸 시범사업으로 해볼 생각 없으세요?
이런 거 좀 느낄 수 있게 그런 걸 시범사업으로 해볼 생각 없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검토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금 군계나 주요도로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 군내.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박종서 위원 수확량은 한 4,000개 된다는데 그 당시 그 행사 시장까지 와 가지고 아마 성대히 그렇게 치른 거로 이렇게 저도 언론을 보고서 알았거든요.
지금 있는 게 서초구에 양재IC에 심어 놓은 게 예산은 그게 전부죠, 예산사과는?
지금 있는 게 서초구에 양재IC에 심어 놓은 게 예산은 그게 전부죠, 예산사과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서 위원 가능한 정보 좀 동원 하셔 가지고 대도시 주변에다가 아마 찾으면 있을 거예요, 서울에도.
기왕에 5,000만원 들여서 하시는 거 그쪽에 자리 좀 잡아서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기왕에 5,000만원 들여서 하시는 거 그쪽에 자리 좀 잡아서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것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산군에 가로수가 옛날에는 사과나무 가로수를 조금 했다는데 그게 아마 실패 본 거로 알고 있고, 예산군내 가로수 중에 특색 있는 사과가로수를 하자고 계획한 거거든요.
우선 관내에 사과거리 가로수로서 한번 추진하고요, 그리고 관내 서울 같은 것은,
우선 관내에 사과거리 가로수로서 한번 추진하고요, 그리고 관내 서울 같은 것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가축방역차하고 방역소독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가축방역차하고 방역소독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가축방역차는 1톤 트럭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독차는 소독기가 달려있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위원장 신영균 이런 건 처음부터 앞뒤가 맞게 좀 해결해서 만약에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지, 실장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예산해 놓고 추경에 또 올라오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