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도시과장 박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도시과 소관 사회개발비 중 기정예산액이 72억 3,478만 6천원이였었는데 추경에 48억 7,307만 7천원이 증되어 121억 786만 3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택행정에서 인건비에 공가철거에서 148만 3천원이 감되었고, 불법건축물철거에서 8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가철거신문공고료가 50만원이 감되었고 또 공가철거 감정수수료에서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는 공가철거보상금이 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은 빈집정비나 공가철거는 저희는 예산을 갖다가니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공가와 빈집정비에 대한 사항은 전액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도시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으로서 8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입찰본 결과 낙찰율이 87.2%로 해 가지고 6억 9,795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5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또 융자금은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서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 융자에 70동을 했었는데 3,000만원에 15%를 해 가지고 450만원씩 해서 70동해서 3억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동당 4,000만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34동이 배정되었으며, 거기에 15%하면 군비가 6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씩 34동해서 2억 400만원이 되어 가지고 1억 1,10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인데 이것은 기본계획을 지방일간지 두 가운데에 공고하고 남은 40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인데 현재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두번 했으면 12월중에 한번 더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650만원을 사용하는 거로 보고 400만원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예산여중 진입로 도로개설사업으로서 길이가 260m가 되며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개량사업을 하면서 같이 여중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군비가 5억이고, 특별교부세가 3억이고, 재정균형특별교부금 5억 해 가지고 총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삽교 신역사 진입로개설사업으로서 길이는 280m며,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삽교 신역사 개발해야 하는 그 라인과 우리가 외곽도로 낸 데하고 같이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280m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비가 11억원과 재정특별자금으로해서 11억원 해 가지고 22억원으로서 2008년도까지 편입토지 및 보상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그것은 총 사업비가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기 투자를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200m에 폭 20m로 해 가지고 14억이 계상됐는데 군비가 7억원이고 재정특별자금이 7억원입니다. 그래서 14억원 중에서 보상은 한 5억원이 들어가겠고 도로개설공사에 9억원 해 가지고 이것은 200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교7리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총 공사비는 10억원 투자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 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8년도 3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100m에 대해서 폭 8m에 대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군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에는 지금 말씀드린 4개사업에 대해서 총 468만원이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71페이지,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삽티공원 조성사업으로서 9억원이 예산 계상 되었는데 거기는 이번에 감정까지는 끝나서 감정이 3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를 지급을 했고 나중에 보상관계는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600만원을 제외한 8억 9,400만원은 보상지연에 대한 절대공기부족으로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1억 2,665만 4천원은 거기에 암하리 방죽 위에 2004년도에 민원 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민원보상차원에서 836㎡ 대한 보상을 요구해 가지고 그걸 감정을 해서 나온 것인데 현재 보상에 대한 것이 적다 해 가지고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감정가이기 때문에 이 1억 2,665만 4천원으로서 보상 협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이건 도로로서 5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을 했고, 현재 석탑 앞에 있는 도로 3필지가 1억 826만원이 되어있는데,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되는 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삽교 신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이 부대비와 같이 포함해서 22억이고 또 여중진입로 역시 부대비 포함해서 13억원, 남북부도로개설사업이 부대비 포함 14억원이고, 다음 장 주교7리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2억이고 한데, 이 사업은 2회 추경으로다 예산이 계상됨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해서 2007년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당초에 1억 4,5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금액이 1억 125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4,402만 8천원을 감시키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지역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를 1억 5,235만 9천원을 계상했다가 결산 금액이 1억 1,834만 1천원이 되어서 3,402만 8천원을 감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7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지 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수입으로서는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계상된 것이 1,000만원 계상되었으나 결산 결과 5,733만 7,160원이 결산 잔액이기 때문에 나머지 4,733만 7천원을 증 예산을 세입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331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지보상을 9억 8,42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지급액이 10억 3,158만 7천원으로서 4,733만 7천원을 증시켰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도시과 소관 사회개발비 중 기정예산액이 72억 3,478만 6천원이였었는데 추경에 48억 7,307만 7천원이 증되어 121억 786만 3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택행정에서 인건비에 공가철거에서 148만 3천원이 감되었고, 불법건축물철거에서 8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가철거신문공고료가 50만원이 감되었고 또 공가철거 감정수수료에서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는 공가철거보상금이 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은 빈집정비나 공가철거는 저희는 예산을 갖다가니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공가와 빈집정비에 대한 사항은 전액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도시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으로서 8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입찰본 결과 낙찰율이 87.2%로 해 가지고 6억 9,795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5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또 융자금은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서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 융자에 70동을 했었는데 3,000만원에 15%를 해 가지고 450만원씩 해서 70동해서 3억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동당 4,000만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34동이 배정되었으며, 거기에 15%하면 군비가 6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씩 34동해서 2억 400만원이 되어 가지고 1억 1,10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인데 이것은 기본계획을 지방일간지 두 가운데에 공고하고 남은 40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인데 현재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두번 했으면 12월중에 한번 더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650만원을 사용하는 거로 보고 400만원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예산여중 진입로 도로개설사업으로서 길이가 260m가 되며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개량사업을 하면서 같이 여중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군비가 5억이고, 특별교부세가 3억이고, 재정균형특별교부금 5억 해 가지고 총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삽교 신역사 진입로개설사업으로서 길이는 280m며,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삽교 신역사 개발해야 하는 그 라인과 우리가 외곽도로 낸 데하고 같이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280m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비가 11억원과 재정특별자금으로해서 11억원 해 가지고 22억원으로서 2008년도까지 편입토지 및 보상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그것은 총 사업비가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기 투자를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200m에 폭 20m로 해 가지고 14억이 계상됐는데 군비가 7억원이고 재정특별자금이 7억원입니다. 그래서 14억원 중에서 보상은 한 5억원이 들어가겠고 도로개설공사에 9억원 해 가지고 이것은 200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교7리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총 공사비는 10억원 투자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 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8년도 3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100m에 대해서 폭 8m에 대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군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에는 지금 말씀드린 4개사업에 대해서 총 468만원이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71페이지,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삽티공원 조성사업으로서 9억원이 예산 계상 되었는데 거기는 이번에 감정까지는 끝나서 감정이 3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를 지급을 했고 나중에 보상관계는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600만원을 제외한 8억 9,400만원은 보상지연에 대한 절대공기부족으로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1억 2,665만 4천원은 거기에 암하리 방죽 위에 2004년도에 민원 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민원보상차원에서 836㎡ 대한 보상을 요구해 가지고 그걸 감정을 해서 나온 것인데 현재 보상에 대한 것이 적다 해 가지고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감정가이기 때문에 이 1억 2,665만 4천원으로서 보상 협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이건 도로로서 5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을 했고, 현재 석탑 앞에 있는 도로 3필지가 1억 826만원이 되어있는데,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되는 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삽교 신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이 부대비와 같이 포함해서 22억이고 또 여중진입로 역시 부대비 포함해서 13억원, 남북부도로개설사업이 부대비 포함 14억원이고, 다음 장 주교7리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2억이고 한데, 이 사업은 2회 추경으로다 예산이 계상됨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해서 2007년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당초에 1억 4,5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금액이 1억 125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4,402만 8천원을 감시키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지역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를 1억 5,235만 9천원을 계상했다가 결산 금액이 1억 1,834만 1천원이 되어서 3,402만 8천원을 감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7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지 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수입으로서는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계상된 것이 1,000만원 계상되었으나 결산 결과 5,733만 7,160원이 결산 잔액이기 때문에 나머지 4,733만 7천원을 증 예산을 세입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331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지보상을 9억 8,42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지급액이 10억 3,158만 7천원으로서 4,733만 7천원을 증시켰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이건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처음부터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사업으로 추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이걸 국·도비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다 보면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데 이 사항은 군비사업으로 처음부터 2억원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도 아시다시피 추경에도 많은 도비라든지 뭐 제정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게 저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군비로 추진하고 앞으로 또 추가로다가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코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그렇게 많이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할 수 없고 일부는 특히, 면 단위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순수하게 군비로다가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젠 저희들이 2억을 금년도에 했고 추경에 2억원으로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2억을 계속 보상을 추진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 예산에 3억이 섰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한 3억 정도가 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있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5억 가지고서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젠 저희들이 2억을 금년도에 했고 추경에 2억원으로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2억을 계속 보상을 추진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 예산에 3억이 섰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한 3억 정도가 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있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5억 가지고서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이것이 하천변에서부터 지금 등기소 앞으로 해 가지고서 거기까지는 이제 개설이 됐고 또 산과대 부지 있는 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는 되면 거기서 기부채납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끝나는 데서부터 신성아파트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아리랑고개 쪽으로 다가니 연결되는 도로가 200m가 되겠습니다. 그 200m 되는 것을 이번에 14억 가지고 일부는 보상을 줬기 때문에 9억 가지고, 이제 5억으로 보상을 주고 9억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14억이면 우선 구 산과대 부지말고는 전부 다 남북부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끝나는 데서부터 신성아파트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아리랑고개 쪽으로 다가니 연결되는 도로가 200m가 되겠습니다. 그 200m 되는 것을 이번에 14억 가지고 일부는 보상을 줬기 때문에 9억 가지고, 이제 5억으로 보상을 주고 9억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14억이면 우선 구 산과대 부지말고는 전부 다 남북부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아리랑고개에서부터 하천변까지 뚫어지는 그 도로를 남북부간 도로라고 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주교7리는 예산중학교 앞에 거기가 현재 2억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과장 박태용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환경보호과장 이윤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82억 565만 8천원, 기정예산액은 85억 5,463만 1천원 그 비교증감은 3억 4,89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표 3종 인쇄비 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납부고지서 인쇄비 740만원이 있었는데 그거로 조사표하고 전부 인쇄를 마쳤습니다.
세계물의 날 행사 홍보물 인쇄비 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캠페인 어깨띠 제작비 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이 실질적인 행사를 하도록 하라 해서 어깨띠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슬럿지 처리비 1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PCBS함유 변압기 조사, 분석, 정밀검사수수료비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본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그렇게 해 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발송 우편료 50만원을 감하고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참석자 급식비 8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지도위원 순회 교육 참석실비보상비 100만원을 감하고 자연보호헌장 교육참석 실비보상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올해 선거관계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예산21 민관학파트너쉽 실비보상비 100만원과 민관학파트너쉽 환경선진국 해외연수 참석실비보상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선거법관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감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정비공사비 900만원을 감하고 용역비로서 환경분야ISO국제인증컨설팅용역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산학위치표지판 시설비 50만 6천원을 감하고, 안내표지판 3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두 개를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 봉급으로서 90만 6천원을 감하고 그 가산금 89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상진료비 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올해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서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운반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점점 침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올해 300만원을 감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18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폐기물 굴착장비 임차비 2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올해 매립폐기물 굴착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우수사례 공모비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 작업인부임 봉급 500만원과 산업재해 보험료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151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종합위생매립장 전기요금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 1,500만원을 감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위생매립장 차량 500만원을 감하고, 종합위생매립장 장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비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으로서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1,000만원을 감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운영비 9,200만원을 감하고, 음식물 쓰레기처리 위탁 운영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67만 5천원과, 야생조수증식방사비 40만원, 부상조수진료비 44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보조입니다. 당초에 100억이었습니다만 변경이 101억 5,416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전비가 12억 8,000만원,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액이 19억 4,940만 3천원, 그래서 당해연도 계획액이 22억 7,476만원, 그리고 2007년도 계획액이 46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82억 565만 8천원, 기정예산액은 85억 5,463만 1천원 그 비교증감은 3억 4,89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표 3종 인쇄비 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납부고지서 인쇄비 740만원이 있었는데 그거로 조사표하고 전부 인쇄를 마쳤습니다.
세계물의 날 행사 홍보물 인쇄비 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캠페인 어깨띠 제작비 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이 실질적인 행사를 하도록 하라 해서 어깨띠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슬럿지 처리비 1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PCBS함유 변압기 조사, 분석, 정밀검사수수료비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본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그렇게 해 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발송 우편료 50만원을 감하고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참석자 급식비 8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지도위원 순회 교육 참석실비보상비 100만원을 감하고 자연보호헌장 교육참석 실비보상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올해 선거관계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예산21 민관학파트너쉽 실비보상비 100만원과 민관학파트너쉽 환경선진국 해외연수 참석실비보상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선거법관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감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정비공사비 900만원을 감하고 용역비로서 환경분야ISO국제인증컨설팅용역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산학위치표지판 시설비 50만 6천원을 감하고, 안내표지판 3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두 개를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 봉급으로서 90만 6천원을 감하고 그 가산금 89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상진료비 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올해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서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운반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점점 침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올해 300만원을 감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18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폐기물 굴착장비 임차비 2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올해 매립폐기물 굴착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우수사례 공모비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 작업인부임 봉급 500만원과 산업재해 보험료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151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종합위생매립장 전기요금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 1,500만원을 감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위생매립장 차량 500만원을 감하고, 종합위생매립장 장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비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으로서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1,000만원을 감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운영비 9,200만원을 감하고, 음식물 쓰레기처리 위탁 운영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67만 5천원과, 야생조수증식방사비 40만원, 부상조수진료비 44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보조입니다. 당초에 100억이었습니다만 변경이 101억 5,416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전비가 12억 8,000만원,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액이 19억 4,940만 3천원, 그래서 당해연도 계획액이 22억 7,476만원, 그리고 2007년도 계획액이 46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슬럿지 처리한 것이 올해는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80만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80만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환경부에서 만든 성당 앞에 환경부에서 만든 슬럿지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지금 예산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시설한 것이.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정화조 통이 아니라 그 오수처리시설 있잖아요, 그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퍼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전체는 우리가 안 해요, 그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환경부에서 그 샘플 거기 하나만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한두 위원 왜냐하면 이런 남길 돈이 있다고 하면 향천사 밑에다가 자연통으로 하나 마련해 가지고 EM를 쫄 쫄 쫄 쫄 흘러 나가게 해 가지고 예산천 전체를 슬럿지 뻘 이걸 분해해서 흘러 내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연구하세요. 이건 아주 그것만 치우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하천관리는 그 쪽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는 거기만 관리하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 공무원들만 지급을 하고 일반인들은 지급을 못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는 집행을 못한다고 그르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그래서 자부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선거가 있는 해는 안 된다고 세워 놓지를 말던지 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녀온 팀들도 있는데 그것 좀 연구해 봐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한 자부담을 갖고서 다녀왔다고, 참고하시고요.
또 환경분야 ISO인증 용역 이것은 먼저 상탄 것 그거죠?
또 환경분야 ISO인증 용역 이것은 먼저 상탄 것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계약 잔액 남은거 삭감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매년 사후관리비로서 한 200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이한두 위원 그런 돈이 있으면 환경사업으로 써야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상 탔다고 하더니 돈만 들어가는 상탄 건가.
그렇고요 177페이지, 종합위생매립장 그 밑으로 전기요금이 상당량 이렇게 감했거든요, 애초에 사업비를 어떻게 세웠 간 그렇게 많은 양 감시키는 거예요.
그렇고요 177페이지, 종합위생매립장 그 밑으로 전기요금이 상당량 이렇게 감했거든요, 애초에 사업비를 어떻게 세웠 간 그렇게 많은 양 감시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서열 측정을 조금 못해 갖고 내년도에는 1억 8,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조금 남은 것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런데 조금 아껴 쓰고 그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1억 8,000만원만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조금 많이 계상해 갖고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가 정식으로 1억 8,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금년도에는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를 따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금년도에는 하나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기계가 고장이 날까봐 계상해서 삭감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런 것도 방금 말씀드린 데로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것 다 포함 해 가지고 민간위탁 하게 되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은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3억 4,740만원 돈이라는 것을 적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증액된 것은 한 15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계상을 잘 못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잡은 것인지 말씀대로 그대로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그런 것인지,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한 것인지 그렇게 간단하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은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3억 4,740만원 돈이라는 것을 적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증액된 것은 한 15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계상을 잘 못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잡은 것인지 말씀대로 그대로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그런 것인지,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한 것인지 그렇게 간단하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제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 잔액도 좀 있고 선거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충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도 그 인쇄비를 갖다가 740만원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또 인쇄를 하고 그리고 도에서도 그냥 부담을 하라고 그래 놓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게 조금 남의 실과 저기하면 안 되는데 그 예산계에서 봉급에 몇 퍼센트를 산업재해보상료로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산을 잘 못해 갖고 이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보다 더 세워 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것은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곱하기를,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것 잘 못해 갖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 한 겁니다. 어저께 확인 해 봤습니다.
○박종서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정확하게 어느 근사치 가야죠, 물론 집행하는데 선거법이라는 큰 법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만 나머지 봐도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 전혀 뭐 집행을 않고 선거법이 뭐, 하여튼 환경보호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178쪽,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관리 운영비만 문의만 드렸기에 한번 민간위탁 준 회사가 어디 에요, 분뇨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하고?
178쪽,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관리 운영비만 문의만 드렸기에 한번 민간위탁 준 회사가 어디 에요, 분뇨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생활폐기물은 동남 이엔비이고요,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은 제일환경 그리고 축산폐수는 태영요.
○간사 이송희 그런데 2차 추경예산에 봐도 2007년 그 예산을 한번 비교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2차 추경예산 2006년도 정리 추경하는 예산에서는 각기 분뇨처리 위탁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삭감하는 거로 올라오고, 축산폐수 공공처리 위탁하는 데는 1,300만원이 금년에 여기서는 삭감하는 거로 나와있는데 2007년도 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본 예산액에다가 지금 삭감하는 액만큼이 플러스 돼서 인상이 돼서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이 정리 추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문의를 안하고 그냥 계상한데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대로 받아서 보면 작년에 각 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이만큼의 액수가 덜 주고 계약이 됐던 건가 보죠, 그렇죠?
그랬더니 2차 추경예산 2006년도 정리 추경하는 예산에서는 각기 분뇨처리 위탁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삭감하는 거로 올라오고, 축산폐수 공공처리 위탁하는 데는 1,300만원이 금년에 여기서는 삭감하는 거로 나와있는데 2007년도 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본 예산액에다가 지금 삭감하는 액만큼이 플러스 돼서 인상이 돼서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이 정리 추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문의를 안하고 그냥 계상한데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대로 받아서 보면 작년에 각 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이만큼의 액수가 덜 주고 계약이 됐던 건가 보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간사 이송희 계약이 됐을 때 덜 주고 계약을 했으면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을 계상 할 때 계약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금액에 대한 2007년도 임금인상이라든지 기타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인상요구를 하였어야 할텐데 금년에 이 삭감액을 포함해서 보면 한 건은 2,300만원, 한 건은 2,000만원 금년보다 올라간 돈으로 2007년도에 운영을 맡기려고 계획을 잡은 거로 본 위원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것이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 준다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할 때 전부 계약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을 했으면 또 경리계에서 또 깎아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1억 5,000만원 그렇게 요구를 해 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을 했으면 또 경리계에서 또 깎아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1억 5,000만원 그렇게 요구를 해 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한 90%정도 그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간사 이송희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된 그 금액에다가 금년에 얼마정도 인상이 대략 나오잖아요, 2006년도에는 만약에 1,000만원을 주고 운영을 했다. 그럼 2007년도에는 1,200만원이나 1,300만원을 줘야 계약이 될 것 같다. 그런 예상수치가 있어야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런 선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러니까,
○간사 이송희 작년에 깍은 금액은 깍은 금액대로 놔두고 또 거기에다가 1,000만원 1,300만원을 했는지 아니면 이보다 더 고액으로 요구를 했을 때 예산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줬는지,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깍지를 않고 그대로 예산을 다 줬는지 그 부분이 본 위원으로는 이렇게 묶여서 묶는 돈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년에 본 예산만 가져도 1,000만원 1,3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돈에다가 다시 1,300만원 1,000만원을 더 올려서 이건 너무 많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기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여기 의회에서 1억 5,000만원 확정을 해 주면 경리계에서 그것을 다 계약을 안 해줍니다. 거기에서 또 얼마, 만일에 여기에서 미리 깎아 놓으면 1억 4,000만원예산을 세워 놓으면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 1억 4,000만원을 다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178페이지입니다. 지금 분뇨처리 위탁시설 운영비 1,000만원, 1,300만원 그 다음에 9,200만원, 5,000만원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운영비 이건 어따 위탁하셨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의 178페이지입니다. 지금 분뇨처리 위탁시설 운영비 1,000만원, 1,300만원 그 다음에 9,200만원, 5,000만원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운영비 이건 어따 위탁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두비원에다가 위탁하였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서도 여기에는 많지도 않은 저기인데 1억 4,000만원인데 5,000만원, 우리가 예산서 들어온 것하고는 지금 동료이신 이송희 위원이 말씀한 데로 이 예산이 올해도 많이 됐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5,000만원이라뇨, 내년도에는 조금 감해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1억 6,500만원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계약 잔액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뜰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알뜰히 하신 것은 칭찬해 드려도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알뜰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알뜰히 하신 것은 칭찬해 드려도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부서에서,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조언해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 이한두 위원이 얘기했든 선거가 있어서 해외연수 행사 실비보상으로 서 있던 것을 집행을 못하셨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조언해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 이한두 위원이 얘기했든 선거가 있어서 해외연수 행사 실비보상으로 서 있던 것을 집행을 못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위원장 신영균 타 실·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돌려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계약한 데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실무팀하고 선거법에 저촉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집행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84억 9,269만 2천원 보다 5억 8,223만 6천원이 증액된 290억 7,492만 8천원으로 우선 농정기획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비가 도비, 군비 등 422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 구독료가 6,100원에서 6,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활동수당이 국비, 도비, 군비 등 1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활동 시·군으로 충청남도에서 예산군, 공주시, 홍성군 3개 시·군이 해당되어서 특별히 사업비를 65회분을 추가로 배정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등 3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정리작업에서 나온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농업후견인 사업지원사업 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폐지되는 관계로 전체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전체 금액에는 증액이 없으나 도비와 군비를 그러니까 도비가 52만 5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52만 5천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관리로 공무원노력지원 급식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재해가 금년에는 다른 해 보다 없기 때문에 그 노력지원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고품질쌀 생산 유통대책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고품질 쌀 생산 상사업비를 여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2억 6,979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정형 논농업에 지급하는 단가로서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헥타당 64만원에서 74만 9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으로 누락분 361만 9천원은 국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누락분이 생겨서 추가로 신청해서 그 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8,243만 3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그 우리 친환경 농업에 인증된 필지가 291㏊에서 390㏊로 늘어남으로써 국비를 추가로 더 지원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203만 8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조건불리지역 면적이 56㏊에서 51㏊로 감됨에 따라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을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도에서 시상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등 3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옥골지구에 2007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금년도에 그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군비 등 5천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도비사업 배정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축제지원행사로 9,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이것은 휴경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78만 2천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로 398만 2천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9천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밭 부분에 2만 6천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회수금에 32만 6천원, 양곡관리 업무추진 경상보조에 10만 2천원.
190쪽입니다. 과원폐원지원사업에 64만 9천원, 과수원정비지원사업 2만 2천원, 보행형관리기 지원에 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에 4,748만 2천원,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에 408만원, 동력중경 제초배토기 지원 1,768만원, 육묘운반기지원에 46만원,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에 937만 5천원, 호우피해복구지에 1,230만 3천원, 과원정비지원사업에 7천원, 보행형 관리기 지원에 2만 9천원, 농산물유통센터지원 90만 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거점산지 유통센터설립 사업으로 당해연도 2006년도에 45억 6,400만원, 2007년도에 104억 4,800만원으로 15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산관리로 무인헬기지원사업 도비, 군비 등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신암농협에 무인헬기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에서 중국으로 무인헬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무기화가 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본 야마모토회사에서 수출했는데 이것을 일본 경시청에서 지금 계속 조사중이라 아직 수출이 안돼서 수출이 그러니까 수입을 우리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것이 판명이 될 때까지 잠시 유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조사가 끝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도비, 군비, 균특회계 등 9,8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암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은 이게 고덕 사1, 2리 배작목반에서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건데 도비, 군비 등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수특작으로 FTA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등 7억 6,11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하는데 이것은 키낮은 사과는 첫해는 기반조성을 하고 그 다음해 묘목을 심기 때문에 사업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어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84억 9,269만 2천원 보다 5억 8,223만 6천원이 증액된 290억 7,492만 8천원으로 우선 농정기획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비가 도비, 군비 등 422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 구독료가 6,100원에서 6,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활동수당이 국비, 도비, 군비 등 1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활동 시·군으로 충청남도에서 예산군, 공주시, 홍성군 3개 시·군이 해당되어서 특별히 사업비를 65회분을 추가로 배정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등 3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정리작업에서 나온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농업후견인 사업지원사업 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폐지되는 관계로 전체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전체 금액에는 증액이 없으나 도비와 군비를 그러니까 도비가 52만 5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52만 5천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관리로 공무원노력지원 급식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재해가 금년에는 다른 해 보다 없기 때문에 그 노력지원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고품질쌀 생산 유통대책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고품질 쌀 생산 상사업비를 여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2억 6,979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정형 논농업에 지급하는 단가로서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헥타당 64만원에서 74만 9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으로 누락분 361만 9천원은 국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누락분이 생겨서 추가로 신청해서 그 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8,243만 3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그 우리 친환경 농업에 인증된 필지가 291㏊에서 390㏊로 늘어남으로써 국비를 추가로 더 지원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203만 8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조건불리지역 면적이 56㏊에서 51㏊로 감됨에 따라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을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도에서 시상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등 3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옥골지구에 2007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금년도에 그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군비 등 5천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도비사업 배정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축제지원행사로 9,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이것은 휴경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78만 2천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로 398만 2천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9천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밭 부분에 2만 6천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회수금에 32만 6천원, 양곡관리 업무추진 경상보조에 10만 2천원.
190쪽입니다. 과원폐원지원사업에 64만 9천원, 과수원정비지원사업 2만 2천원, 보행형관리기 지원에 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에 4,748만 2천원,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에 408만원, 동력중경 제초배토기 지원 1,768만원, 육묘운반기지원에 46만원,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에 937만 5천원, 호우피해복구지에 1,230만 3천원, 과원정비지원사업에 7천원, 보행형 관리기 지원에 2만 9천원, 농산물유통센터지원 90만 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거점산지 유통센터설립 사업으로 당해연도 2006년도에 45억 6,400만원, 2007년도에 104억 4,800만원으로 15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산관리로 무인헬기지원사업 도비, 군비 등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신암농협에 무인헬기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에서 중국으로 무인헬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무기화가 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본 야마모토회사에서 수출했는데 이것을 일본 경시청에서 지금 계속 조사중이라 아직 수출이 안돼서 수출이 그러니까 수입을 우리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것이 판명이 될 때까지 잠시 유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조사가 끝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도비, 군비, 균특회계 등 9,8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암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은 이게 고덕 사1, 2리 배작목반에서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건데 도비, 군비 등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수특작으로 FTA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등 7억 6,11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하는데 이것은 키낮은 사과는 첫해는 기반조성을 하고 그 다음해 묘목을 심기 때문에 사업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어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이건 시상금으로 고품질 쌀 도내 16개 시·군에서 최우수 군으로 시상이 돼서 시상금을 7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여비로 하고 500만원은 고품질 쌀 유통센터 시상금으로 읍·면, 농업기술센터, 산업과 이렇게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여비로 하고 500만원은 고품질 쌀 유통센터 시상금으로 읍·면, 농업기술센터, 산업과 이렇게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게 않고 우리는 읍·면하고 농업기술센터, 군청 같이 이렇게,
○이한두 위원 할 것 없어요, 산업과에서 해외연수 보내라고 엉뚱한 돈 갖고 가 갖고 망신당하지 말고, 이런 돈 갖고 해외 연수 보내라 이 얘기요.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FTA대체작목 개발비 일본 가기 전에 720만원 있었거든요, 그 돈 국내여비로 다 소모했어요?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FTA대체작목 개발비 일본 가기 전에 720만원 있었거든요, 그 돈 국내여비로 다 소모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이한두 위원 그런 걸 투명하게 해 갖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것 하나 솔직하게 투명하게 해 가지고 정당하게 다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쓸 수도 있고 다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쓰면 다 잘될 것 말이여 그것 엉뚱하게 해 갖고서, 자부담 군의원이 둘씩이나 간 자부담, 다 자부담 내고 망신은 망신대로 뻗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돈 갖고 읍·면 뭐 지도소 왜 줘요, 산업과에서 해외연수비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돈으로 쓰세요.
그 넘어 188페이지, 사과축제 반납했는데 먼저 간담회때 보고할 때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이미 계획도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하다가니 결국은 이것 반납하게 되는데 하여간 금년 사과축제는 누가 봐도 실패작이다 이렇게 봐 지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의원들이 어떤 보고를 했을 때 어떤 문제를 집으면 더 심층 연구해 가지고 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행사는 행사대로 망치고 사업비는 반납하고 쭉 이어져 오는 행사가 한번 망치면 다시 회복해서 신뢰성을 쌓는 다고 하는 것은 몇 십년 또 도 닦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란 말이요.
그런 것을 심층 연구를 해 주시고 이 비용가지고 덕산스파캐슬 주변에다가 특산물 코너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건의가 들어온 거로 아는데 그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돈 갖고 읍·면 뭐 지도소 왜 줘요, 산업과에서 해외연수비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돈으로 쓰세요.
그 넘어 188페이지, 사과축제 반납했는데 먼저 간담회때 보고할 때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이미 계획도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하다가니 결국은 이것 반납하게 되는데 하여간 금년 사과축제는 누가 봐도 실패작이다 이렇게 봐 지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의원들이 어떤 보고를 했을 때 어떤 문제를 집으면 더 심층 연구해 가지고 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행사는 행사대로 망치고 사업비는 반납하고 쭉 이어져 오는 행사가 한번 망치면 다시 회복해서 신뢰성을 쌓는 다고 하는 것은 몇 십년 또 도 닦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란 말이요.
그런 것을 심층 연구를 해 주시고 이 비용가지고 덕산스파캐슬 주변에다가 특산물 코너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건의가 들어온 거로 아는데 그 실효성이 없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군에서 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대표하고 가서,
○산업과장 오수남 아직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스파캐슬이 상당히 고급 관광객들이 1년이면 수십 만명 다녀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뭐 한쪽 귀퉁이 그냥 껄정하게 하지말고 하려면 제대로 상품코너를 제대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제대로 스파캐슬 관계자하고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코너를 만들 필요가 있다. 졸작을 하지 마세요, 돈이 들어가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던 건데 내년도에 사업이 충청남도내에다섯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겨서 우리가 미리 받는 것이 되겠는데 고덕 옥골지구에 사과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비살포기, 퇴비사, 논농굴삭기, 제초기, 저온저장고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비살포기, 퇴비사, 논농굴삭기, 제초기, 저온저장고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지주조성이라는 게 그 지구에 친환경 지구를 조성해서 이제 그 작목반 지구조성해서 거기서 친환경 사과를 생산하는 지구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옥골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명이 옥골지구명입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RPC 시설 현대화 및 그냥 지나치려다가 저도 어제서야 늦게 알고 답답함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6일날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심포지엄이 있었네요,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접수한 게 11월 17일 맞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RPC 시설 현대화 및 그냥 지나치려다가 저도 어제서야 늦게 알고 답답함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6일날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심포지엄이 있었네요,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접수한 게 11월 17일 맞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10월 31일날.
○산업과장 오수남
○박종서 위원 받은이 성영순이니 그 다음에 11월 17일 GO 12,300 숫자로 그렇게 씌여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 공히 같아요. 그럼 10월 31일날 받은거예요, 군에서.
○산업과장 오수남 사업계획서를 내라는 것은 10월 31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전자문서니까 그 날 즉시 갔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박종서 위원 저는 통합 RPC하고 연관해서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안타까움이 저는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개소당 20억원을 주면 2억은 거기에 대한 10%, 2억은 교육홍보 컨설팅 비용해서 2억 해서 22억을 주네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전국에서,
전국에서,
○산업과장 오수남 세 개는,
○산업과장 오수남 추천을 한게 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아니 아니에요, 일곱 개 중에 제가 오늘 군지부 들려 왔어요, 들려서 여기 자료도 가져 왔는데, 일곱 개 중에 세 개가 확정됐다고 그렇게 지부장한테 전해 듣고 참 물론 내년에 32개 하는데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은 하시지만 그만큼 1년이 늦죠, 그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 군에서는 뭐 찍어서 줬다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문은 농림부하고 같이 보냈는데 우리 군에서 도로 공문은 보냈는데 도에서 심사과정에서 점수가 미달되니까 세 군데만 이렇게 추천한 거로,
○산업과장 오수남 용역을 안 했다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준비가 미흡했던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군에서나 농협에서나 각자 준비가 미흡했던 관계로 점수가 미달돼서 그렇게 된거로,
○박종서 위원 뜻은 만약에 그렇게 쭉 행정을 하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위에서 이건 예산에 있는 고덕 RPC 줘라 했을 때는 위에서 됐으면 거기에 발 맞춰서 밑에서 서류 같은 걸 작성해서 뭔 용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있었네요, 저는 11월 17일날 되어 있기에 급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10월 31일 받았으면 한달 벌써 40일,
○산업과장 오수남 열흘만에 내라고 한 건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내용에 보면 한 열흘에 준비할 것도 있지만 또 연중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시간 내에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다음 번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시간 내에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다음 번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정보수집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 지금 도시과 봐요, 홍성에다 9억 빠지는 4,000억원을 주는데 뭐 민간투자라고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도청이 오는 배후도시에 4,000억원이 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공동화가 아니라 참 공동화 이상도 될 수 있는 문제고, 저도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렇게 까지 하실 수 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말 안 나오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공동화가 아니라 참 공동화 이상도 될 수 있는 문제고, 저도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렇게 까지 하실 수 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말 안 나오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이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농림부로부터 그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안 떨어져서 폐지되는 거로 전국적으로 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못 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국비,
○위원장 신영균 공문이 됐든 위에서 국비를 보조를 안 해주고 연초에 국비가 안돼서 폐지를 시켰으면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지, 언제쯤 있었냐 폐지시키라는 게, 안 한다는 게?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 그 중반에 없어진 거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장 신영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과장한테 묻냐면요, 중간에 없어 졌으면요 내가 볼 때 작년 연초에 없어졌었거든요. 연초에 없어 졌으면 1회 추경 때 이걸 삭감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맞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신영균 사업이 없어졌다면 그렇지 않고 여태껏 있다가니 언제 공문이 내려와서 폐지가 됐는지 지금 와서 정리추경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은 담당 부서 실·과장들이나 아니면 실무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그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늦다. 대처 방안이.
그렇게 생각 좀 해주시고, 272쪽에 무인헬기 있죠?
그렇게 생각 좀 해주시고, 272쪽에 무인헬기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국산은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신암농협에서는 그러면 무인헬기가 안되면 광역 방제기 그것도 값이 거의 비슷한데 그거로 대처해서 사자고 했는데, 도에서 사업변경승인을 안 해줘서,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사업변경을 안 해주면 무인헬기를 못사는데, 변경을 안 해주면 하지 말라는 거나 어떤 강력 대책을 세워야지, 신암농협에서 이것 못하니까 포기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기구를 사는 거로 이미 그렇게 신암농협에서는 전체적으로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기구를 사는 거로 이미 그렇게 신암농협에서는 전체적으로 얘기가 됐더라고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게 얘기가 돼서,
○산업과장 오수남 그래서 그것을 도에 정식공문으로 이것은 신암농협에서 금년에 무인헬기가 안되면 광역 방제기로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과 농림수산국장께도 얘기를 해서 빨리 금년에 방제기 살수 있도록 힘을 썼는데 그쪽에서 지침이 무인방제기로 이렇게 고시가 돼서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과 농림수산국장께도 얘기를 해서 빨리 금년에 방제기 살수 있도록 힘을 썼는데 그쪽에서 지침이 무인방제기로 이렇게 고시가 돼서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1회 추경에,
○산업과장 오수남 했는데 1회 추경에 했는데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도 지금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50% 이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다가 다 자기가 대상자로 선정돼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또 해보니까 자본금 확보가 어렵다 해서 또 반납 들어와서 또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율이 높다든지 아니면 농촌경기가 좋다면 서로가 할텐데 보조율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 문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다가 다 자기가 대상자로 선정돼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또 해보니까 자본금 확보가 어렵다 해서 또 반납 들어와서 또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율이 높다든지 아니면 농촌경기가 좋다면 서로가 할텐데 보조율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 문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산업과장 오수남 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또 보조율을 높여 달라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위원장 신영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어떤 사업선정이 이게 벌써 우리가 예산 세워서 결정했을 때는 이미 어떤 농가나 작목반이나 이미 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사업선정이 됐을 거예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신영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면 그걸 빨리 변경해서 다른 쪽에 돌리든지 해야지 굳이 거기다 포기하는 걸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한데 계속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여태껏 못하고 명시이월로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집행을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집행을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한 산림축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총 예산액이 98억 8,14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8억 2,892만원에 5,255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193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에 민간이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처리사업 8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유기동물 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로부터 파생되는 가축 및 각종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당초 평균 한 20여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1두가 발생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 판매장 지원사업에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650만원과 군비 3,900만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를 개발육성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축협에다가 광역브랜드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산림관리에 재해보상금으로서 강풍피해 관리시설 복구 165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강풍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군에 표고재배시설 등 세 농가가 강풍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3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해당이 되는데 농업재해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반환금으로서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 반환금으로서 281만 3천원인데 이건 2005년도 저희들이 한우등록우 사육농가에 가축개량을 위해서 두당 1만 5천원씩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량이 2,950두인데 1,075두 밖에 못했습니다. 이 못한 이유는 한우 등록우 농가 중 송아지안정제를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 수정료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 군에서는 불행하게도 한우등록 두수가 적고 송아지안정제에 가입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이것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도비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축수산진흥에서 민간자본적보조 한우광역브랜드 판매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한 산림축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총 예산액이 98억 8,14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8억 2,892만원에 5,255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193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에 민간이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처리사업 8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유기동물 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로부터 파생되는 가축 및 각종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당초 평균 한 20여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1두가 발생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 판매장 지원사업에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650만원과 군비 3,900만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를 개발육성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축협에다가 광역브랜드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산림관리에 재해보상금으로서 강풍피해 관리시설 복구 165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강풍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군에 표고재배시설 등 세 농가가 강풍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3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해당이 되는데 농업재해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반환금으로서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 반환금으로서 281만 3천원인데 이건 2005년도 저희들이 한우등록우 사육농가에 가축개량을 위해서 두당 1만 5천원씩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량이 2,950두인데 1,075두 밖에 못했습니다. 이 못한 이유는 한우 등록우 농가 중 송아지안정제를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 수정료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 군에서는 불행하게도 한우등록 두수가 적고 송아지안정제에 가입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이것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도비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축수산진흥에서 민간자본적보조 한우광역브랜드 판매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런데 이게 2005년도 사업분인데요, 등록우하고 송아지안정제 가입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등록을 많이 하도록 혈통등록이나 고등등록을 많이 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내시에 따라서,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충청남도 광역브랜드입니다. 도 브랜드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게 도에서 예산을 보조내시 할 때 저희들도 이것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박종서 위원 한 50대 50 이라면 모르겠어요, 14% 대 86% 해 놓고서 도 사업이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토바우가 농가 26호에 1,397두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간사 이송희 그러면 그것 가지면 우리가 축협에다가 이걸 보조해서 이 매장을 설치를 해 주면 토바우가 우리 관내에서 도축이 돼서 이 한가운데로 집약해서 판매할 그럴 계획이나 무슨 루트 같은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론 지금 26호 밖에 가입농가가 없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많은 농가가 가입해서 토바우 매장을 설치해서 토바우를 광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간사 이송희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군 대표 브랜드로 광시한우를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이 토바우하고 우리 예산 대표 브랜드하고 맞물리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광시한우는 브랜드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암소이기 때문에 이건 숫놈 거세한 것 가지고 지금 거의 브랜드를 하거든요.
암소 가지고는 브랜드가 사실은 어렵고 광시한우는 브랜드 하기는 어렵고 명품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암소 가지고는 브랜드가 사실은 어렵고 광시한우는 브랜드 하기는 어렵고 명품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쪽으로 나가야지 브랜드는 조금 어렵습니다.
○간사 이송희 어쨌든 예산군은 군 나름대로 광시한우하면 예산 대표 한우 소고기로 지금 전국 아니면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알고 여기 와서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육성하는 그 토바우를 따로 도 직영 토바우를 육성한다 그러면 광시한우 육성하는 것하고 한우 지정하는 브랜드하고 이것하고는 좀 맞물려서 뭔가 우리군 것이 눌릴 그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실 것인지가 궁금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군에서 육성하는 그 토바우를 따로 도 직영 토바우를 육성한다 그러면 광시한우 육성하는 것하고 한우 지정하는 브랜드하고 이것하고는 좀 맞물려서 뭔가 우리군 것이 눌릴 그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실 것인지가 궁금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건 소가 틀리거든요, 광시는 암놈이고 이것은 숫놈을 거세해서 고급육을 만든 겁니다. 부분이 틀리겠습니다. 고기부분이.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거세우.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지역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계속 되는 정례회에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과 업무를 챙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특히 신영균 위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중 먼저 199페이지, 저희 예산액은 74억 5,400만원이고 금번에 5억 4,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서 보조금의 보조비율이 변동돼서 공공근로 인건비 중에서 557만 9천원을 변동해서 삭감했습니다. 이건 숫자만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와 여기에서 18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전환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15만원도 인건비로 전환해서 계수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억이 지방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용역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행감 때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SPC를 설립해서 그 법인에서 이 5억원을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일단 사용치 않는 예산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업유치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3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3억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이나 인천 경기 일부 지방에서 3년간 기업을 운영하고 종업원이 50인 이상 이런 기업체가 저희 군으로 왔을 때 기업입지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대상 기업이 없어서 그 예산을 활용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에서 117만 4천원의 도비가 내려와서 공영버스 구입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14억원을 했습니다. 1년에 42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 택시, 화물 차량에 대한 주행세 재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4,500만원은 먼저 행감때도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신호기는 부결되고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정리추경에 4,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회 추경에 고덕 호음∼오추리간 진입로 대원조선과 동양매직 진입도로 800m에 대한 도로에 대한 토지를 군으로 등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으나 토지 협의 지연으로 해서 일단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기고 올해 당초 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2억 그리고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서 올해에 그 지역에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 266페이지 계속비에서 삽교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우리가 삽교농공단지조성사업이 2004년도부터 3년 간 해서 2006년도에 끝날 예정 이였으나 그게 107억 사업인데 이것이 국비 보조가 늦어지고 그래서 내년도 6월 30일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입에 있어서 삽교산업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원금 회수가 이것이 선수금과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이게 1월 중순으로 납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하기 위해서 일단 올해 예산은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32페이지, 계속비로 1억 4,000만원이 넘어 갔기 때문에 이건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33페이지,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할 때 상환이자인데 이것은 2007년도 상환예정으로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 예산에서는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금이 1월달에 들어오면 20억과 4,700만원 합 드려서 충청남도에 납부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되는 정례회에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과 업무를 챙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특히 신영균 위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중 먼저 199페이지, 저희 예산액은 74억 5,400만원이고 금번에 5억 4,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서 보조금의 보조비율이 변동돼서 공공근로 인건비 중에서 557만 9천원을 변동해서 삭감했습니다. 이건 숫자만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와 여기에서 18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전환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15만원도 인건비로 전환해서 계수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억이 지방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용역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행감 때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SPC를 설립해서 그 법인에서 이 5억원을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일단 사용치 않는 예산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업유치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3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3억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이나 인천 경기 일부 지방에서 3년간 기업을 운영하고 종업원이 50인 이상 이런 기업체가 저희 군으로 왔을 때 기업입지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대상 기업이 없어서 그 예산을 활용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에서 117만 4천원의 도비가 내려와서 공영버스 구입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14억원을 했습니다. 1년에 42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 택시, 화물 차량에 대한 주행세 재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4,500만원은 먼저 행감때도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신호기는 부결되고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정리추경에 4,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회 추경에 고덕 호음∼오추리간 진입로 대원조선과 동양매직 진입도로 800m에 대한 도로에 대한 토지를 군으로 등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으나 토지 협의 지연으로 해서 일단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기고 올해 당초 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2억 그리고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서 올해에 그 지역에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 266페이지 계속비에서 삽교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우리가 삽교농공단지조성사업이 2004년도부터 3년 간 해서 2006년도에 끝날 예정 이였으나 그게 107억 사업인데 이것이 국비 보조가 늦어지고 그래서 내년도 6월 30일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입에 있어서 삽교산업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원금 회수가 이것이 선수금과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이게 1월 중순으로 납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하기 위해서 일단 올해 예산은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32페이지, 계속비로 1억 4,000만원이 넘어 갔기 때문에 이건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33페이지,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할 때 상환이자인데 이것은 2007년도 상환예정으로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 예산에서는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금이 1월달에 들어오면 20억과 4,700만원 합 드려서 충청남도에 납부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우리가 하면 군수 앞으로 등기를,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기존 도로를 그 전 도로를 옛날에 토지사용승낙서만 해 줬다는 거예요, 먼저.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사용권만 줬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금 사유토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주고 우리 군수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2억, 공장 측에서 5,000만원, 5,000만원해서 3억 이렇게 해 갖고서 보상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삼각된 곳이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 좀 돌려내려고 하는데 부락 민원들이 그 억지를 부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지연된 사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선수금은 10월 18일까지 해서 일곱 개 업체에 대해서 다 받았는데 그게 연말까지 받아질 줄 알았더니 1월달로 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천상 1월달로 넘어 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국비 1억 4,000만원도 좀 늦게 보조됐고요, 사업도 토지협의가 2차 감정도 지금 끝나서 재 감정하는 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지만 토지 감정에 따라서 협의가 지연돼서 지금 공사를 2월말까지 공사 중지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공기가 조금 뒤로도 갔고 국비도 조금 늦게 왔고 늦어 졌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입부분은 세입을 잡고 그 사람들 받아낸 회수금을 제 날짜에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 날짜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신영균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2006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한발대비관정개발공사가 1억 9,600만원 감돼 가지고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사업 변경에 따라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마전소류지 개발사업 1억 9,6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그걸 감 시켜 가지고 한발대비관정 도에서 목을 변경해서 보조사업 변경해서 왔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변경에 따른 시설부대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수리계수리 시설유지관리비가 당초에 군비와 분권교부세와의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변경으로 인해서 2,800만원 군비를 증시키고 분권교부세를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하탄방리 양수장 시설보다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에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탄방리 양수장을 지금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관로를 매설하고 재수변 시설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실행토록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은 19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주교리 석탑아파트 주변 로타리라든지 구 옛날 천안옥 삼거리가 오거리로 되어 가지고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지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연초에 다른 거와 같이 일반도로와 같이 할 계획으로 해서 회의를 안 해서 수당이 감됐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하고 실비보상 60만원 감된 것은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부대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7만원씩 세워진 수당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수당 등으로서 노사임금 협상에 따른 금액 보조금을 1,10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지방도 교통량 조사분 보조내시변경액에 따라서 35만 6천원 감했습니다.
211쪽 시설비로서 오산∼오촌간 포장 실시설계비가 1,445만 1천원 또 오산∼오촌간 도로 포장공사비로서 4억 3,0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9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시설비로서 하탄방리 양수장 보수공사가 4,800만원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내년도 영농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273쪽 중간 세 번째, 오산∼오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가 4억 4,506만 7천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가 293만 3천원 해서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설명 안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한발대비관정개발공사가 1억 9,600만원 감돼 가지고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사업 변경에 따라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마전소류지 개발사업 1억 9,6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그걸 감 시켜 가지고 한발대비관정 도에서 목을 변경해서 보조사업 변경해서 왔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변경에 따른 시설부대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수리계수리 시설유지관리비가 당초에 군비와 분권교부세와의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변경으로 인해서 2,800만원 군비를 증시키고 분권교부세를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하탄방리 양수장 시설보다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에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탄방리 양수장을 지금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관로를 매설하고 재수변 시설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실행토록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은 19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주교리 석탑아파트 주변 로타리라든지 구 옛날 천안옥 삼거리가 오거리로 되어 가지고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지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연초에 다른 거와 같이 일반도로와 같이 할 계획으로 해서 회의를 안 해서 수당이 감됐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하고 실비보상 60만원 감된 것은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부대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7만원씩 세워진 수당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수당 등으로서 노사임금 협상에 따른 금액 보조금을 1,10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지방도 교통량 조사분 보조내시변경액에 따라서 35만 6천원 감했습니다.
211쪽 시설비로서 오산∼오촌간 포장 실시설계비가 1,445만 1천원 또 오산∼오촌간 도로 포장공사비로서 4억 3,0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9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시설비로서 하탄방리 양수장 보수공사가 4,800만원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내년도 영농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273쪽 중간 세 번째, 오산∼오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가 4억 4,506만 7천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가 293만 3천원 해서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설명 안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이 한발대비 목록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발대비로 해 가지고 기존 한발지역을 고시를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예산군에서 의심지역으로 해 놓은 지역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건설과장 이찬용 밭은 안돼요, 밭 경지정리는 별도로 지구만 되고 일반 한발지역은 수리 불안 답에 대해서 한발지구로 고시된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수리 불안전 답 고시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런 비용이 섰거든요. 그래서 한발대비 비용이 서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이건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농림부에서 수리안전답, 불안전답, 불안전답 중에서도 앞으로 개발을 해서 해야할 지구가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찬용 이건 한해 때에 별도의 저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 한 5년 전에 해 놨던 그거로 관리해서 쭉 해결을 하고.
○건설과장 이찬용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금년에도 가뭄이 있었거든요. 한발대비 가뭄이 있어 가지고 읍·면별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놨어요, 저희가 기본 조사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참고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참고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1억 7,794만원보다 금번에 5억 7,017만원 증가된 87억 4,811만원의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부 삭감하는 것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정리추경때 전액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및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이 120만원이 섰었는데 120만원 전액 삭감하는 이것은 수해가 작년에 발생 안되어 가지고 회의를 미개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긴급구조합동참가자 실비보상금도 이게 집행잔액을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남은 잔액을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 거기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산성배수펌프장, 창소배수펌프장 전기료가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감 시키는데 이것은 작년에 수해가 안 나가지고 펌프장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잔액을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인데 이것은 이티천정비사업으로서 이건 지사님이 방문 때 건의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2,000만원해서 4억 2,000만원이 총 예산이 됩니다. 거기에 이티천정비공사 사업비가 4억 430만 6천원, 설계용역비가 1,294만 4천원, 기본설계비가 1억 8,000만원, 그리고 다음 장 시설부대비 275만원해서 4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도비 재배정 분인데 폐천부지 양여 분할측량 할 것 내년도 매각할 재산에 대해서 도비를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재해구호물품 구입비로서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 543만원을 이번에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도 작년에 수해가 안 났기 때문에 이번에 전량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기타 보상금 주민신고보상금 이건 민방위비입니다. 주민신고보상금 30만원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648만 8천원이 감시키는데 이것은 금년도 민방위 훈련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민방위 그 밑에 강사수당을 감시키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에서 훈련강사 수당을 감시키고 그 돈으로 민방위 실습용품을 구입하라고 해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예산인데 7,000만원을 이번에 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년에는 한 80명씩 우리 군에 공익요원이 근무를 했는데 금년에는 57명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이번에 7,0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 이것도 세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660만원을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 이 밑에, 먼젓번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의용소방대 자녀 경비로다 세목을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은 작년도에 소방대연합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티천정비사업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천부지 매각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도 1,000만원이 1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1억 7,794만원보다 금번에 5억 7,017만원 증가된 87억 4,811만원의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부 삭감하는 것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정리추경때 전액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및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이 120만원이 섰었는데 120만원 전액 삭감하는 이것은 수해가 작년에 발생 안되어 가지고 회의를 미개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긴급구조합동참가자 실비보상금도 이게 집행잔액을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남은 잔액을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 거기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산성배수펌프장, 창소배수펌프장 전기료가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감 시키는데 이것은 작년에 수해가 안 나가지고 펌프장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잔액을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인데 이것은 이티천정비사업으로서 이건 지사님이 방문 때 건의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2,000만원해서 4억 2,000만원이 총 예산이 됩니다. 거기에 이티천정비공사 사업비가 4억 430만 6천원, 설계용역비가 1,294만 4천원, 기본설계비가 1억 8,000만원, 그리고 다음 장 시설부대비 275만원해서 4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도비 재배정 분인데 폐천부지 양여 분할측량 할 것 내년도 매각할 재산에 대해서 도비를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재해구호물품 구입비로서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 543만원을 이번에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도 작년에 수해가 안 났기 때문에 이번에 전량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기타 보상금 주민신고보상금 이건 민방위비입니다. 주민신고보상금 30만원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648만 8천원이 감시키는데 이것은 금년도 민방위 훈련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민방위 그 밑에 강사수당을 감시키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에서 훈련강사 수당을 감시키고 그 돈으로 민방위 실습용품을 구입하라고 해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예산인데 7,000만원을 이번에 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년에는 한 80명씩 우리 군에 공익요원이 근무를 했는데 금년에는 57명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이번에 7,0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 이것도 세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660만원을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 이 밑에, 먼젓번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의용소방대 자녀 경비로다 세목을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은 작년도에 소방대연합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티천정비사업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천부지 매각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도 1,000만원이 1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명칭은 재난관리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이월된 잔액이 11억 6,600만원, 2006년도에 운용된 예산이 수입이 6억 1,400만원, 지출이 6억 해서 증감해서 1,400만원이 증감이 돼서 금년도 말에는 11억 8,000만원이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6,582만 1천원, 출연금이 1억 7,425만원, 이자가 4,113만 5천원, 도 보조금이 3억 9,900만원해서 17억 8,020만 6천원이 되고, 기정예산 대비 4억 196만 5천원이 증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1개 재난관리 하천정비사업에 6억을 써 가지고 전체적으로 증 된 것이 4억 196만 5천원이 돼서 예산액은 17억 8,0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면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1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11억 7,599만 6천원보다 1,017만이 감소한 11억 6,582만 1천원 돼서 1,017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3억 9,9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출예산은 세출예산은 재난방재시설 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적립금으로서는 1억 9,803만 5천원이 감소한 11억 8,020만 6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 17페이지, 이것은 전년도 2005년까지 이월된 금액이 11억 6,582만 1천원, 2006년도에 적립된 것이 출연금이 1억 7,425만원, 이자가 4,113만 5천원, 보조금 3억 9,900만원해서 6억 1,430만 8,500원해서 2006년도말 이월액이 17억 8,0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용액은 3억 9,924만 8천원, 그래서 2005년도말 잔액이 11억 6,582만 1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치명칭은 재난관리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이월된 잔액이 11억 6,600만원, 2006년도에 운용된 예산이 수입이 6억 1,400만원, 지출이 6억 해서 증감해서 1,400만원이 증감이 돼서 금년도 말에는 11억 8,000만원이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6,582만 1천원, 출연금이 1억 7,425만원, 이자가 4,113만 5천원, 도 보조금이 3억 9,900만원해서 17억 8,020만 6천원이 되고, 기정예산 대비 4억 196만 5천원이 증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1개 재난관리 하천정비사업에 6억을 써 가지고 전체적으로 증 된 것이 4억 196만 5천원이 돼서 예산액은 17억 8,0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면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1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11억 7,599만 6천원보다 1,017만이 감소한 11억 6,582만 1천원 돼서 1,017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3억 9,9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출예산은 세출예산은 재난방재시설 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적립금으로서는 1억 9,803만 5천원이 감소한 11억 8,020만 6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 17페이지, 이것은 전년도 2005년까지 이월된 금액이 11억 6,582만 1천원, 2006년도에 적립된 것이 출연금이 1억 7,425만원, 이자가 4,113만 5천원, 보조금 3억 9,900만원해서 6억 1,430만 8,500원해서 2006년도말 이월액이 17억 8,0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용액은 3억 9,924만 8천원, 그래서 2005년도말 잔액이 11억 6,582만 1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것은 위치는 대술면 마전리가 되겠고요, 하천연장길이는 총 5.7㎞, 이번에 하천정비 하려고 하는 것이 0.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동안 사업도 일부 했습니다만 완전 개소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시급한데 제방이 없는데서 부터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가 그동안 사업도 일부 했습니다만 완전 개소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시급한데 제방이 없는데서 부터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5.7㎞는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다 끝내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입니다.
저희는 삭감 예산만 두 가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청이전추진 각종보고서 제작에 200만원하고 도청이전홍보물 인쇄로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됐는데 그 2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1,200만원을 감 요청을 했습니다.
사유는 그 도청이전개발구역이 빨리 지정이 됐으면 필요한 예산인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늦어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하고 공람 개발구역이 지정하기 전에 공람, 공청회가 신문공고료가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그것은 아직 12월말이 지나지 안 해서 그것은 삭감할 수가 없고 관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600만원을 별도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집행이 안되면 그냥 잉여금으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삭감 예산만 두 가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청이전추진 각종보고서 제작에 200만원하고 도청이전홍보물 인쇄로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됐는데 그 2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1,200만원을 감 요청을 했습니다.
사유는 그 도청이전개발구역이 빨리 지정이 됐으면 필요한 예산인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늦어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하고 공람 개발구역이 지정하기 전에 공람, 공청회가 신문공고료가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그것은 아직 12월말이 지나지 안 해서 그것은 삭감할 수가 없고 관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600만원을 별도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집행이 안되면 그냥 잉여금으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저희 241쪽 사과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당초에 3,00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봄부터 양재IC에 대형 간판을 예산사과 관련해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서초구와 협의 과정에서 도로법 제40조 또 동법시행령 42조 또 도로교통법 70조, 그러한 조항에 의해서 국도상에 차량전용도로에서는 운행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물 외에 통행에 방해되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렇게 돼서 또 서울시하고도 해 보면 서초구에서 관할 또 서초구는 서울시에 미루기도 하고 하여튼 무수한 토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 본 결과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두 개가 지금 설치를 했는데 상행선 한쪽하고 하행선 하나하고 이것은 3m 미만입니다.
그래서 예산군이 만들고 서초구와 함께 가꾸어 가는 양재IC 사과공원, 사과 모형을 아주 보기 좋게 해 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건데 하도 저희가 올라가서 다그치고 하면 자매결연간에 원만하게 이걸 봐 주는 그런 편에서 해 달라고 무수히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묵인 하에 어떻게 묵인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향우회 회장을 동원해 가지고 구청을 압력을 넣었어요, 아주. 그런 식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서초구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거로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서 저는 11월달에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당초에는 상당히 고층에 고속도로 양변에 이렇게 아주 눈에 띄는 대형 그런 기업들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묵인하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400만원이 들어갔어요, 200만원씩 두 개.
나머지 2,600만원은 이거 어떻게 할거냐 예산상에 서초구 양재IC 간판으로 하기 때문에그것은 활용하기가 제목도 예산상에 안 맞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늦게 그런 사유 때문에 설치하다보니까 시기도 지금 앞당겨 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데 2,600만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예산설명회 때도 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1억 6,850만원이 사과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지역특성화 사업 측면에서 연간 4년 차에 걸쳐서 그렇게 오게 되면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기술센터에 거점을 해 가지고 사과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소를 변경해서 2,6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그 조형물을 설치하느냐 지금 안 입니다만 지금 이 대는 유리로다 가니 이렇게 할 건데 이 안에 불빛을 넣어 가지고 밤에는 사과모양같이 환한 불빛이 사과형태가 나오고 이건 아주 최신 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이 사항이 지금 일반 플라스틱이나 이러한 거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은 호서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래에는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이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우리 센터 내에다가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해서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이 됐는데 이 사업목적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241쪽 사과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당초에 3,00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봄부터 양재IC에 대형 간판을 예산사과 관련해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서초구와 협의 과정에서 도로법 제40조 또 동법시행령 42조 또 도로교통법 70조, 그러한 조항에 의해서 국도상에 차량전용도로에서는 운행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물 외에 통행에 방해되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렇게 돼서 또 서울시하고도 해 보면 서초구에서 관할 또 서초구는 서울시에 미루기도 하고 하여튼 무수한 토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 본 결과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두 개가 지금 설치를 했는데 상행선 한쪽하고 하행선 하나하고 이것은 3m 미만입니다.
그래서 예산군이 만들고 서초구와 함께 가꾸어 가는 양재IC 사과공원, 사과 모형을 아주 보기 좋게 해 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건데 하도 저희가 올라가서 다그치고 하면 자매결연간에 원만하게 이걸 봐 주는 그런 편에서 해 달라고 무수히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묵인 하에 어떻게 묵인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향우회 회장을 동원해 가지고 구청을 압력을 넣었어요, 아주. 그런 식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서초구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거로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서 저는 11월달에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당초에는 상당히 고층에 고속도로 양변에 이렇게 아주 눈에 띄는 대형 그런 기업들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묵인하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400만원이 들어갔어요, 200만원씩 두 개.
나머지 2,600만원은 이거 어떻게 할거냐 예산상에 서초구 양재IC 간판으로 하기 때문에그것은 활용하기가 제목도 예산상에 안 맞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늦게 그런 사유 때문에 설치하다보니까 시기도 지금 앞당겨 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데 2,600만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예산설명회 때도 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1억 6,850만원이 사과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지역특성화 사업 측면에서 연간 4년 차에 걸쳐서 그렇게 오게 되면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기술센터에 거점을 해 가지고 사과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소를 변경해서 2,6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그 조형물을 설치하느냐 지금 안 입니다만 지금 이 대는 유리로다 가니 이렇게 할 건데 이 안에 불빛을 넣어 가지고 밤에는 사과모양같이 환한 불빛이 사과형태가 나오고 이건 아주 최신 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이 사항이 지금 일반 플라스틱이나 이러한 거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은 호서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래에는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이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우리 센터 내에다가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해서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이 됐는데 이 사업목적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서초구청 그 가로공원에다가 사과홍보판 제작하려고 했던 게 3,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400만원 쓰고 2,600만원 남은 것을 활용을 하셔서 사과조형물 설치하는 데로 다시 예산을 돌려서 계상을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신다고 하셨죠?
서초구청 그 가로공원에다가 사과홍보판 제작하려고 했던 게 3,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400만원 쓰고 2,600만원 남은 것을 활용을 하셔서 사과조형물 설치하는 데로 다시 예산을 돌려서 계상을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신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간사 이송희 지금 들고 보여주신 사과가 밤에는 불빛이 들어오면 사과모양으로 사과형태를 유지하겠지만 예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이 밤에 와서 기술센터를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기술센터 옆에 기술원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땅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사과공원을 조성을 하고 거기를 찾아와서 보는 이들이 예산사과를 좀더 확실하게 머릿속에 입력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조형물이나 사과탑이나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저녁에 불이 들어왔을 때 환하게 조명으로 비춰질 수는 있으되 낮에 보는 시각으로는 불빛으로 들어오는 그 불들이 낮에 와서 방문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확실하게 담아져 갈 수 있는 조형물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하시지 마시고 사과테마공원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적합한 조형물을 제 검토하셔서 낮에 방문하는 자들이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기술센터 옆에 기술원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땅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사과공원을 조성을 하고 거기를 찾아와서 보는 이들이 예산사과를 좀더 확실하게 머릿속에 입력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조형물이나 사과탑이나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저녁에 불이 들어왔을 때 환하게 조명으로 비춰질 수는 있으되 낮에 보는 시각으로는 불빛으로 들어오는 그 불들이 낮에 와서 방문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확실하게 담아져 갈 수 있는 조형물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하시지 마시고 사과테마공원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적합한 조형물을 제 검토하셔서 낮에 방문하는 자들이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교수진하고 충분하게 낮에도 효과적으로 봤을 때 홍보가 충분한 건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고 또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분야는 이미 기술원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어요.
그쪽 분야를 쓰기 위해서 그걸 한번 활용하자 하되 우리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했더니 이미 그쪽 분야가 공원 쪽으로 관리가 다 풀어져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기술원땅이.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그쪽에 삼각 갖고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달라 해서 지원과장하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편상 되면 거기하고 우리 센터 내하고 먼저 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되 지금 지적한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이것이 꼭 밤에만 볼 것이 아니고 낮에도 보지만 낮이 더 홍보효과가 크니까, 뭐 밤에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런 것도 충분하게 교수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분야를 쓰기 위해서 그걸 한번 활용하자 하되 우리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했더니 이미 그쪽 분야가 공원 쪽으로 관리가 다 풀어져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기술원땅이.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그쪽에 삼각 갖고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달라 해서 지원과장하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편상 되면 거기하고 우리 센터 내하고 먼저 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되 지금 지적한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이것이 꼭 밤에만 볼 것이 아니고 낮에도 보지만 낮이 더 홍보효과가 크니까, 뭐 밤에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런 것도 충분하게 교수진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런 건 아니에요.
○간사 이송희 용역을 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우리 관에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테마공원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야지 굳이 그쪽 대학교수들의 의견을 그 조율을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그들의 의견을 여기에 첨부를 해야 할 의무는 우리 군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런 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런 것도 없어요.
○간사 이송희 그래도 그들을 굳이 거기에다가 꼭 넣어야지 된다라는 전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원하고 공히 잘 협의가 돼서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 뭐 조형물을 넣든 아니면 예산사과의 근사한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재 무슨 기술 투형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던지 거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봐서 우리 예산군에 적합한 사과가 다각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전제로 그거와 같은 조형물을 넣는다라는 원칙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원하고 공히 잘 협의가 돼서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 뭐 조형물을 넣든 아니면 예산사과의 근사한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재 무슨 기술 투형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던지 거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봐서 우리 예산군에 적합한 사과가 다각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전제로 그거와 같은 조형물을 넣는다라는 원칙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현재에 산업과나 군 전체 모든 분들이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형물 2,600만원 가지고 조형물 안돼요, 그런 졸작을 해서는 안되고 현재 지금 1억 5,000만원이라는 우리 시설비 서 있는 것 있죠, 2007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그 서있는 거 해서,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현재에 산업과나 군 전체 모든 분들이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형물 2,600만원 가지고 조형물 안돼요, 그런 졸작을 해서는 안되고 현재 지금 1억 5,000만원이라는 우리 시설비 서 있는 것 있죠, 2007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그 서있는 거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테마공원 1억 6,850만원인가,
○위원장 신영균 그렇죠, 이 부분을 소장님 이렇게 안을 구상을 해 주세요.
물론 저 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군에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총괄적인 전체 주민들의 뜻일 거예요. 조잡한 홍보는 하지말고 여기서 나가다 보면 오가하고 덕산 갈라지는 삼거리 있죠, 홍성하고 갈라지고.
홍성하고 덕산 갈라지는데 역탑리 앞에 삼거리!
물론 저 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군에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총괄적인 전체 주민들의 뜻일 거예요. 조잡한 홍보는 하지말고 여기서 나가다 보면 오가하고 덕산 갈라지는 삼거리 있죠, 홍성하고 갈라지고.
홍성하고 덕산 갈라지는데 역탑리 앞에 삼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오가 삼거리 쪽에?
○위원장 신영균 예,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 준비는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2,600만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건 아까 그것 어느 교수냐고 제가 물으면 대답할 수 없죠?
그러니까 2,600만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건 아까 그것 어느 교수냐고 제가 물으면 대답할 수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위원장 신영균 아, 그러니까 그 문제도 알고 있고 해서 그러고 저러고 그러한 조잡한 앞으론 그런 건 안됩니다. 지금까지 낭비한 게 많아 가지고 그 지역에 사과테마공원을 만드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의회에서.
그 지역을 검토하셔 가지고 복토 하시고 거기는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전 이거 해 봐야 무용지물이에요.
의회에서.
그 지역을 검토하셔 가지고 복토 하시고 거기는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전 이거 해 봐야 무용지물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러니까 오가 삼거리, 구 오가 사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양조장 자리 거기에다가 하되, 하여튼 그런 분야는 좋습니다.
어디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어디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위원장 신영균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의장님도 계신데 하여튼 이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많이 나왔고 의회에서도 나왔고 주민들한테도 나온 얘기거든요, 이것 괜히 예산 갖다 다른 데다 찢지 말고 제대로 거기다 사과한번 진짜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돈이 부족하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의회에서 돕겠다 이거죠, 무슨 얘긴지 소장님 아시죠?
돈이 부족하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의회에서 돕겠다 이거죠, 무슨 얘긴지 소장님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위원장 신영균 예산 이것 뭐 거기다 세우다 남은 것 꼭 써야되겠다 할 필요 없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마세요. 제대로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소장님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송희 - 사과테마공원을 오가 그쪽으로 조성하는 건, 여기 저기에다 내는 것 좋겠지만 지금 현재 기술센터 옆에 먼저,)
(○간사 이송희 - 사과테마공원을 오가 그쪽으로 조성하는 건, 여기 저기에다 내는 것 좋겠지만 지금 현재 기술센터 옆에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기술원 땅!
(○간사 이송희 - 기술원 땅!)
(○간사 이송희 - 기술원 땅!)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벤처박람회 하던데,
(○간사 이송희 - 벤처박람회에서 이쪽 농업기술원센터 쪽으로 붙어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범으로 조성이 돼서 기술센터에서 사과를 각종 그 품종을 비교를 하느라고 그러는지 시범단지를 해서 놓고 활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러 다른 데에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농업기술원 땅은 우리가 굳이 군비를 주고 사지 않아도 도 기술원하고 합의만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기에 다도 합의가 되면 사과공원을 조성을 하면 기술원에 볼일이 있어서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예산사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되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먼저 얘기하신 데로 기술원하고 합의가 되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개 시·군 충청남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간사 이송희 - 벤처박람회에서 이쪽 농업기술원센터 쪽으로 붙어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범으로 조성이 돼서 기술센터에서 사과를 각종 그 품종을 비교를 하느라고 그러는지 시범단지를 해서 놓고 활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러 다른 데에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농업기술원 땅은 우리가 굳이 군비를 주고 사지 않아도 도 기술원하고 합의만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기에 다도 합의가 되면 사과공원을 조성을 하면 기술원에 볼일이 있어서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예산사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되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먼저 얘기하신 데로 기술원하고 합의가 되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개 시·군 충청남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균 그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 예산액은 29억 7,6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8,768만원의 3.6%인 1억 1,104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일수 변경에 따라 1,02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삽교도서관 상근인력과 충의사 안내원 퇴직에 따른 채용시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윤봉길의사 기념관 포토존 설치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자체사업에 있어서 추모공원 석물구입비 1억 80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추모공원 가사용 계약해지 반환금 1,449만 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에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6,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 예산액은 29억 7,6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8,768만원의 3.6%인 1억 1,104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일수 변경에 따라 1,02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삽교도서관 상근인력과 충의사 안내원 퇴직에 따른 채용시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윤봉길의사 기념관 포토존 설치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자체사업에 있어서 추모공원 석물구입비 1억 80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추모공원 가사용 계약해지 반환금 1,449만 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에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6,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추모공원 석물구입비를 1억 805만원 삭감하였는데요, 저희가 단장묘, 합장묘 합해서 420기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사용계약 개수가요 472기를 지금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석물은 묘지를 쓸 때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 사용한 154기가 그분들이 70세 이상이거나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실 정도의 그런 진단이 나오신 분들을 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가 사용분에 대해서.
그런데 2006년도 사용계약 개수가요 472기를 지금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석물은 묘지를 쓸 때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 사용한 154기가 그분들이 70세 이상이거나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실 정도의 그런 진단이 나오신 분들을 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가 사용분에 대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수도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는 신영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결원과 또 출산휴가 등의 인건비 등으로 해서 1,9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52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계약에 대해서 금액 조정을 해 가지고 4,440만원을 감액 계약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6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로 재정보전금으로 도비 3억원이 금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50%와 도비 50% 해 가지고 시설비로서 5억 8,0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43만 7천원을 계상 해서 총 세출합계가 기정예산 보다 5억 3,634만원이 증액된 49억 6,9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농어촌지방 상수도확충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기 확정된 사업지구로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이나 원할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로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 5,000만원과 금번 도비로 지원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5억 9,656만 3천원, 부대비 343만 7천원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편성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억원과 예산하수처리장 설비 보완 및 보강공사비 3억 6,070만원, 그 다음에 예산군 슬럿지 저류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 23만 9천원을 명시이월사업조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추진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수도 수익사업에서 상수도 급수 수익으로 3억 7,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급수공사수익으로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 수익 중 수수료 수입으로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금중 이자 수입금으로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전입금수입인 하수도 특별회계 수탁징수 수수료로 24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 수익인 가산금 등으로 9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예산 중 세입합계가 기존 예산보다 2억 3,700만원이 감액된 3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에서 결원 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겁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로 총 7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배수지 관리비 중 인건비로 2,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물건비중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비로 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원수와 정수구입비 또는 전기료로 1억 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입찰차액에 대한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조공사비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 합계가 기정예산보다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2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중 시설분담금으로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과년도 징수 못한 과년도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예산 세입 합계가 기정예산보다 2억 700만원이 증액된 4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구축물로서 저희들 배수관신설공사비 입찰 차액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비로 주교가압장 모터 교체에 따른 입찰 차액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차액 등 감액 된 예산을 예비비로 1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예산 세출합계가 기정예산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5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도 사용료 감액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 사업예산으로 총 3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저희들이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으로 국고를 10억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물량을 지금 국비사업으로 대처하면서 절감된 그 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부담금을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로 감액된 예산 3억 4,404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해서 이것은 내년도 관련법상 원격수질 감시체계라고 TMS라고 저희들이 구축해야 되는데 10,000톤 이상 시설물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하지 않고 내년에 하수처리 그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국고를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에 국고가 아직 반영이 안돼서 불가분하게 내년에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수도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는 신영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결원과 또 출산휴가 등의 인건비 등으로 해서 1,9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52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계약에 대해서 금액 조정을 해 가지고 4,440만원을 감액 계약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6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로 재정보전금으로 도비 3억원이 금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50%와 도비 50% 해 가지고 시설비로서 5억 8,0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43만 7천원을 계상 해서 총 세출합계가 기정예산 보다 5억 3,634만원이 증액된 49억 6,9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농어촌지방 상수도확충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기 확정된 사업지구로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이나 원할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로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 5,000만원과 금번 도비로 지원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5억 9,656만 3천원, 부대비 343만 7천원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편성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억원과 예산하수처리장 설비 보완 및 보강공사비 3억 6,070만원, 그 다음에 예산군 슬럿지 저류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 23만 9천원을 명시이월사업조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추진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수도 수익사업에서 상수도 급수 수익으로 3억 7,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급수공사수익으로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 수익 중 수수료 수입으로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금중 이자 수입금으로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전입금수입인 하수도 특별회계 수탁징수 수수료로 24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 수익인 가산금 등으로 9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예산 중 세입합계가 기존 예산보다 2억 3,700만원이 감액된 3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에서 결원 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겁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로 총 7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배수지 관리비 중 인건비로 2,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물건비중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비로 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원수와 정수구입비 또는 전기료로 1억 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입찰차액에 대한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조공사비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 합계가 기정예산보다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2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중 시설분담금으로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과년도 징수 못한 과년도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예산 세입 합계가 기정예산보다 2억 700만원이 증액된 4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구축물로서 저희들 배수관신설공사비 입찰 차액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비로 주교가압장 모터 교체에 따른 입찰 차액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차액 등 감액 된 예산을 예비비로 1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예산 세출합계가 기정예산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5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도 사용료 감액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 사업예산으로 총 3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저희들이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으로 국고를 10억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물량을 지금 국비사업으로 대처하면서 절감된 그 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부담금을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로 감액된 예산 3억 4,404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해서 이것은 내년도 관련법상 원격수질 감시체계라고 TMS라고 저희들이 구축해야 되는데 10,000톤 이상 시설물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하지 않고 내년에 하수처리 그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국고를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에 국고가 아직 반영이 안돼서 불가분하게 내년에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도비 50% 지원을 받고 또 아니면 저희 군비 100%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예산으로 도비 1억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50%해서 2억을 부담했고요, 금회 내려온 것은 시책사업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도지사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로 3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군비 50%해서 6억 총 8억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155개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량사업비가 약 한 10억원 소요됩니다.
제일 많은 소독기 설치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차적으로 우선 사업비 8억 갖고 시급한 데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개량사업으로 쓰려고 합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도비 50% 지원을 받고 또 아니면 저희 군비 100%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예산으로 도비 1억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50%해서 2억을 부담했고요, 금회 내려온 것은 시책사업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도지사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로 3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군비 50%해서 6억 총 8억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155개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량사업비가 약 한 10억원 소요됩니다.
제일 많은 소독기 설치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차적으로 우선 사업비 8억 갖고 시급한 데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개량사업으로 쓰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그렇죠 모자라는 것은 다시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간사 이송희 그러면 왜 지난 2006년도 전체적인 보고를 할 때 예비비가 상당히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이 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사업을 할 때 8억만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그쪽에서 빼 가지고 할 때 점검을 해서 하실 때 착수를 해서 완전하게 해 놓고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은 더 다시 확보를 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면 안되나요?
하던 것을 찔걱 찔걱 조금씩 조금씩 남겨놓고 하시지 말고 깔끔하게?
하던 것을 찔걱 찔걱 조금씩 조금씩 남겨놓고 하시지 말고 깔끔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것은 공기업이거든요, 상수도공기업이라 그 수돗물 공급하는 구역에서 받는 돈 갖고 거기밖에 쓸 수 없는 법상 그런 거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어도 지금 여기 보고한데로 34억의 예비비가 있어도 타 지역 그러니까 급수지역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덕산면, 그 수돗물 받는 구역에서만 쓰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일반회계로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것은 공기업이거든요, 상수도공기업이라 그 수돗물 공급하는 구역에서 받는 돈 갖고 거기밖에 쓸 수 없는 법상 그런 거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어도 지금 여기 보고한데로 34억의 예비비가 있어도 타 지역 그러니까 급수지역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덕산면, 그 수돗물 받는 구역에서만 쓰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일반회계로 세운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받는 게요,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급수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물을 생산하는 게 예산정수장은 약 11,000톤을 생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그리고 삽교는 8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덕산도 8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그것은 삽교입니다. 삽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생산보다도 그것은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에서 받아 가지고 배수지에서 그냥 정수를 직접 받기 때문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나머지는 자체생산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수급량은 저희들이 받는 게 약 한 9,000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그게 나머지가 뭐냐 하면 누수율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는 소방용수도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조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블록화 사업을 해 가지고요, 신례원부터 잡아 들어오려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블록화 사업을 해 가지고요, 신례원부터 잡아 들어오려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