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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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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한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은 603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내년도 총 예산액은 21억 4,280만 6천원입니다.  금년보다는 24억 5,5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납골당 신축비하고 주차장 조성비가 감액 차이는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별로는 문예회관이 2억 3,800만원, 공공도서관이 8,700만원, 충의사가 2억 4,100만원, 추모공원이 7억 2,300만원, 예당관광지가 1억 5,800만원, 공설운동장 2억 5,000만원, 그리고 공통 운영경비가 3억 7,700만원, 그리고 보전지출로 반환금이 6억 6,600만원이 이렇게 21억 4,280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에서 603쪽 중간입니다.  문예회관 조성 조경수 전정 및 제초 인건비를 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이건 주로 소모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공연장 화분구입 100만원, 조명전구 200만원, 청소용품 구입 100만원, 연화장치내 소금 구입 30만원 등 해서,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문예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DVD 구입하는데 48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4쪽입니다.  문예회관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280만원 계상했구요,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4,363만 6천원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문예회관 전기요금 3,000만원, 문예회관 영업배상 책임보험료라고 이게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극장이나 여관 같은 경우에는 좌석 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책임배상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냉동기 정기검사 수수료 이것도 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비 출연금 250만원, 그리고 문예회관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614만원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500석 이상이 되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4년에 한번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과세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연료비로서 공연장 난방비 3,0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문예회관 건물유지비, 냉동기 세관 뭐 기타 해 가지고 1,668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05쪽, 중간에 문예회관 운영 추진 여비 550만원을 계상했구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서 겨울 제설용 염화나트륨 구입 50만원, 비료 또는 농약 구입으로 해서 80만원 해 가지고 130만원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단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공연장 엘립소이드 조명기 라고 이것은 공연장내의 크기를 조정하는 조명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13대가 있는데 이번에 5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그리고 스포트 조명기 이것도 저희들이 32대가 있는데 이번에 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비상조명기기 이건 정전됐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2개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DLP프로젝트 램프는 이것은 수명이 1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4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606쪽입니다.
  기획공연 추진 관련해 가지고 기획공연 홍보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에 6,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3,000만원 더 해 주셔 가지고 9,000만원을 가지고 5회를 공연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억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6회 이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부에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무용, 음악 이런 것을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73개 작품을 지금 선정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2월중에 문예회관 전국 연합회에서 돈이 배분이 되는 대로 기획공연 일정을 저희들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관계입니다.  시설비로서 강화문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방충망 교체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 도서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연중도서라 해 가지고 매년 1,500권 이상을 늘려나가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1,500권 이상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7쪽 중간에 일반수용비로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포함해 가지고 96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8쪽입니다.  도서관 야간근무자 급식비 21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도서관 전기요금 960만원, 그리고 인터넷 회선사용료 960만원 등 해 가지고 1,99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 난방비로 63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건물유지비 130만 9천원, 전산장비유지비 1,085만 4천원 해서 1,356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독서교실 운영하는데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도서관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구요.
  정원 비료, 농약 구입하는데 15만원, 그리고 이제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독서의 달에 학생들을 상대로 다독 왕 이런 선발해 가지고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상품권을 구입하는데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도서관 CD보관함 75만원, 그리고 이제 도서관 회원증 발급기 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200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리고 이제 바코드 인식이 잘 안돼서 이번에 이제 회원증 발급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즉석에서 사진도 촬영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원이 2,48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급기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냉난방기 3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충의사 운영입니다.  충의사 환경정비 관련 해 가지고 기간제 보수 인건비를 4,99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안내 리플렛 제작 500만원, 그리고 관람권 인쇄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윤봉길 일대기 만화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발간했는데 내년에도 700부 정도를 이렇게 1,000부 정도를 내년에 더 추가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의사 안내판, 표지판 교체 등 해 가지고 120만원, 그리고 이제 윤봉길 의사 기념관 조명등 교체하는데 15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의사 근무자 피복비로 20만원, 급량비로 280만원 계상했구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충의사 전기요금 3,000만원 비롯해 가지고 총 3,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연료비를 2,0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충의사 건물유지비에 238만 9천원, 그리고 영상기기 부품 교체하는데 240만원, 충의사 잔디 관리 예초기 유지하는데 480만원, 충의사 CCTV가 25대 있는데 그거 유지관리 하는데 250만원 해서 총 시설장비유지비로 2,2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11쪽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서 내년 4.29 행사에 관련된 비용 제물진설이라든지 행사용품 등 해 가지고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충의사 업무추진비 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제초제 구입이라든지 일년생 꽃 구입 등 해서 저희들이 2,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충남관현악단 초청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숙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 보강해서 충의사 4.29 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건물 및 시설물 도색 하는데 1,680만원, 그리고 이제 초가지붕 개량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격년제로 이렇게 초가지붕을 개량했는데 요즘에는 볏짚이 짧다 보니까 2년 만에 한번씩 하면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은 매년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모운영 운영업무입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묘역 조경수 보식 하는데 800만원, 그리고 묘역 보수하는데 750만원, 그리고 추모의 집 임시 분향소 보수공사에 1,3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총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납골당 임시 분향소 관계는 지금 2004년도에 저희들이 천막으로 8줄 이렇게 분양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또 바닥이 울퉁불퉁 해 가지고 이번에 조립식 판넬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보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예취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햄머드릴 80만원 해 가지고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석물 구입대금 3억 5,650만원, 잔디구입 하는데 1,290만원, 그리고 분묘 설치용 마사토 구입하는데 640만원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료비로 3억 9,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저희들이 묘역하고 납골당에 1명씩 해 가지고 2명을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된 보수가 6,8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들 일반수용비로 8,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모공원 사용계약서 인쇄, 홍보물 제작, 추모공원 청사 경계용역 하는데 528만원, 그리고 매장수수료 있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에 7,500만원 해서 8,98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15쪽 추모공원에 매일 휴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자 급식비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추모의 집 전기요금 600만원, 그리고 추모공원 관리 프로그램 고정 IP사용료 108만원 해서 총 80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난방비로 252만원을 계상했구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추모공원 건물유지 하는데 167만 6천원, 예초기 유지관리 하는데 760만원, 트렉터 유지관리 하는데 250만원 등 해서 2,2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추모공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을 이것은 그동안 응봉면에 계상이 돼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추모공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집행관계는 앞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응봉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시설 사용내용을 저희들이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발전기하고 매장용 천막구입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운영 관련입니다.
  시설비로 예당관광지 산책로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등촌리 쪽에 있는 그게 미끄러워 가지고 이게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행사가 있을 계획으로 있는 옛이야기 축제에 대비해 가지고 시설을 정비하는데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 그리고 의자 구입하는데 90만원 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예당관광지 제초 및 잔디관리 하는데 1,723만 6천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617쪽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지 안내용 리플렛 제작하는데 100만원, 정화조 수거하는데 300만원, 물탱크 청소비 등 해서 저희들이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특별근무자 급식비로서 210만원을 계상했구요.  아래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예당관광지 전기요금 2,400만원 등 해 가지고 제세로 5,32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관광지 난방비 378만원 등 포함해서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건물유지관리비 132만 8천원, 그리고 오수처리장 폭기조 교체하는데 500만원, 야외공연장 무대 바닥 보수하는데 150만원, 그리고 야외공연장 들어가는데 나무 측목을 해 놨는데 그게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이것을 보수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1,89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예당관광지 업무추진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619쪽 재료비로서 염화나트륨 구입, 수목관리용 농약 구입 등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업무입니다.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이제 가압 펌프 및 스프링클러 교체하는데 4,000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창고가 없어 가지고 그것 창고 증축하는데 6,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 앰프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추경때 한번 다시 한번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40만원, 그리고 이제 공설운동장 제초 및 잔디 관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2,10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0쪽, 사무관리비 중에 공설운동장 청소용품 구입비 100만원, 장애 편의시설 안내판 설치 120만원 등 해 가지고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근무자 급식비 350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하는데 배토라든지 로라질 할 때 그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 임대하는데 800만원 해서 1,100만원을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2,400만원,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240만원 등 해서 3,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1쪽, 공설운동장 관리 예초유류대 252만 2천원을 계상했고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 265만원 6천원 등 이렇게 관리비로 3,015만 6천원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622쪽,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관리하는 병충해 농약 구입하는데 120만원, 그리고 복토용 모래 구입하는데 350만원, 잔디 이식용 잔디구입 하는데 270만원 등 해서 재료비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예회관에 25명이 되는데 거기 수당이 시간외 수당 등 관련해 가지고 1억 1,8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23쪽, 연가보상비로 1,523만 3천원을 계상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저희들이 이제 5명이 있습니다.  문예회관 1명, 공공도서관 1명, 충의사 3명 있는데 이 5명에 대한 보수로 1억 2,1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체력단련비 라든지 가계보조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등은 무기계약자 내년부터는 추가로 이렇게 신설되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당 한 월20만원 정도는 추가로 지급되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4쪽, 직책업무수행경비 180만원,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4,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사업소 전기시설 안전 대행수수료 1,080만원 등 해서 저희들이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2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저희들이 25명에 대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추모공원내 가사용 계약 해지했을 때 반환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단장묘 하고, 합장묘 6기, 11기 기준 해 가지고 6,619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관련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자세하게 들었는데요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611쪽에 보면 4.29행사에 행사운영비가 계상이 됐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이진자 위원  거기에 제물진설비 1식 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612쪽에 보면 추모제 제물구입 및 진설비 200만원 1식 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611쪽에 있는 것은 4.29 행사때 관련된 제물이라든지 행사와 관련된 비용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렸는데 612쪽에 나와 있는 추모제 제물구입에 관련된 것은 그 12월 19일날이 윤봉길 의사 추모제를 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경비입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매헌사랑회에서 하는 해서 주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매헌사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진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603쪽에서 620쪽까지 각 사업장마다 화장지 구입이 그게 그 사업장마다 화장지 질이 다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조금 틀립니다.
  롤러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 두루마리 화장지도 있고, 또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한 장씩 빼는 것도 이래 가지고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금액이 전부 3만 5천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뭐 박스는 똑같이 20박스, 40박스 그러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구입을 할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설비로 같이 일괄로 한번 이렇게 가격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어쨌든 뭐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물건을 동일한 가격 그 이하로 뭐 대량 구입하면 한번에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도 있지 않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그 사업장마다 별도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616쪽 옛이야기 축제 시설물 900만원 서 있는데 옛이야기 축제를 위해서 900만원 들여 가지고 어떤 시설물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저희들 이것은 이제 내년에도 계획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 지는 모르는데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뭐 안내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 박스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900만원.  그런 데에 화분 이렇게 그런 것도 작년에는 그런 것도,
이승구 위원  그것도 소모품 구입비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사업소 전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지금 28명입니다.
강연종 위원  28명 연봉이 얼마나 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전체요?
강연종 위원  예, 대략.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글쎄요 한 10억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
강연종 위원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우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소에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근무하는 분들 그분들 비례할 때 예산단위별로 지금 1년 수당하고 맞먹어요.  사업소 일반 운영비가.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화장지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업소는 화장지 풀어 가지고 행사하는 건데 20박스, 30박스인데 3만 5천원, 4만원씩 되어 있는데 일반관리비가 사업소 예산에 한 21억원 되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거기에 지금 일반운영비가 한 1억 얼마 되는지 알아요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저희들이 원래 이제 옛날에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시설하는 그런 사업주체가 아니라 거의 이제 시설물 관리하는 쪽에 관리운영비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화장지 관련된다든지 이런 거 소모품 관련해 가지고 다 이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소에서 소모품으로 주로 그런 쓰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글쎄 관리하는데 관리비 많이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충의사 같은데 한 4명, 5명 근무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거기에 그럼 일반운영비가 한 1억 2,000만원 되면 그 사람들 근무하는 직원들 연봉하고 일반관리비하고 맞먹는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각 부서마다 다 비등비등해요 지금 보면.  그것이 일반관리비가 7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관리하는데 물론 더 많이 무슨 참 많이 들어가겠지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 볼 때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군세도 열악한데 손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쓰지 말고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저희들이 시설이 6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 대비해 가지고는 관리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 거로 보이는데 시설 운영할 때 보면 그만큼 또 필요합니다.
강연종 위원  근데 사업소 같은 경우 관리운영비를 일반관리비를 우리가 지적 안 하면 다른 거야 뭐 시설 조금씩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아껴서 쓰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 시설에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아껴 쓰면 7억원 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도 덜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내가 지적해 주는 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604쪽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문예회관 영업배상 책임보험료가 무슨 얘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이게 이제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다가 장비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누가 다쳤을 때 상해됐을 때 그것도 이제 보험에다 들어놓고 사고났을 때 그렇게 하는 그런 게 배상책임보험료입니다.
강연종 위원  상해 났을 때.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 하단에 보면 문예회관 전국연합회 250만원 이게 뭐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이것은 이제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고 지금 사무실은 예술의 전당 내에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 문예회관 관련해 가지고 특별 프로그램 지원 개발 지원사업비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년 회비를 250만원을 내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여기 전국에 있는 기금 받아놓은 거 작년에도 3,200만원을 받아왔고 금년도에.  그리고 그 전에 한 뭐 7,000~8,0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 기금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이제 전체 35억원 가지고 전국 문예회관 중에 저희들이 40~60%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60%짜리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입해서 내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다음 장 606쪽에 삽교도서관에 삽교도서관 열람실에 강화문이 아직 설치 안됐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거기 그럼 성기조씨 도서는 다 가져 반납,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가져갔습니다.
강연종 위원  다 가져갔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609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삽교도서관 회원증 발급기가 뭐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그 회원증 우리 무슨 증 발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급기인데 거기에 사진도 나오고 이렇게 인적사항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카드처럼 사용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2002년도에 발급기를 구입해서 썼는데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3년이랍니다.  그런데 3년은 또 지났고 그런데 계속 쓰고 있는데 뒤에 바코드 인식이 안돼서 이번에 교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사용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우리가 물어보면 사용하기 어렵다고 그러지 사용할만하다고 하겠어 그게.
  613쪽 상단에서 두 번째 자산취득비 추모의 집 작년에도 예초기를 구입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이게 똑같은 기계 한번 사면 이게 뒤에 묘 깎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사면 몇 년 쓰는 데 매년마다 교체를 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저희들이 지금 8대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잔디 깎는 면적도 많고 횟수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장도 잘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잔디 깎는 기계가 그 엔진으로 돼 가지고 조그만 소형 뭐 그런 거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요?  그거 있고 그 기계로 깍지 못하는 부분만 이거로 깎을 거 아니요.  그런데 이 기간 3년 일반농촌에서는 5년씩 쓰는데 해마다 교체를 하는데 1~2대는 몰라도 5대씩 교체해야 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제 장비 관리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 한 사람이 관리하면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초기는 대개 이제 추석 명절 때라든지 사초 하는 데 이런 때 필요하지만 여기는 수시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교체하려고 합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돌 같은 데를 뭐 하고 날이 그렇게 망가지고 쉽고 고장나는 게 아닌데 그 기계가.  아니 1~2대를 계속 교체하는 건 이해를 하더라도 한번에 5대씩 교체를 한다는 것은 뭐 추모공원에서 우리 군에 세외수입이 좀 되는데 거기서 이런 거, 저런 거 삭 해 버리면 뭐 남는 게 뭐 있어.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616쪽 시설비 있지요 추모공원 인센티브 주는 거?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것 이번에 좀 말 있었던 거 알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쪽 분들 이게 지금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이것 납골당 짓기 위해서 우리가 아부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한번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 가게끔 그분들이 거기에 이것 제 생각에는 잘못 목을 바꾸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는 그분들이 수용 안 할 것 같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저희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동네에서 저희들이 설명회 하던 날도 그 추모공원으로 사업비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때는 반대라기 보다는 신중하게 해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동안 응봉면에서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응봉면에 얘기해 가지고 적정하게 이렇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거 응봉면으로 다시 시설사업소로 예산을 바꿔서 편성해 달라는 것은 조금 우리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하여간 이것은 어차피 이번에 우리 시설사업소 내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니까 저희들이 동네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이제 시설비로 할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거냐 이것은 동네 사람들하고 한번 더 상의해 보고, 또 이제 면장하고 한번 상의해봐 가지고,
강연종 위원  아니, 이게 이렇습니다.
  대률리 같은 데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참 겁나게 험 나는 길을 겪었잖아요.  거기는 워낙 험하니까 군에서도 시설비말고도 부락에 경상보조로 해 주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응봉 같은 추모공원 그 지역 평촌리 가서 시설비가 아닌 경상보조로 해 주고 응봉번영회에다 별도로다 그쪽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번영 회에다가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지금,
강연종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률리 하고 그쪽하고 대률리는 갖다가 손해보는 지역이지만 응봉은 추모공원 해 가지고 예산군이 군민들이 덕을 보고 지금 세입수입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몇 십 억원, 몇 억원 벌어 가지고 우리 군이 큰 잘사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도 우리가 똑같은 군민 아냐.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저는 시설비로 선 것이 조금 내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봉번영회 면 전체에도 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게.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동네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한 그런 저기로 봐서는 내년정도까지는 시설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추모공원에서 평촌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그 하천을 소하천 그전에 하긴 했는데 올해가 돼 가지고 다시 이제 제공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그 인근 평촌 신리 해 가지고 3개 동네인가가 경로당으로 해서 평촌리에다 경로당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회관 보수도, 지원비도 못 받고 그래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날도 보니까 보일러도 고장나고 이렇게 안에도 조금 정말 회관으로 그냥 보일러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좀 회관이라도 리모델링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설비 사용 집행관계는 하여간 동네 사람들하고 면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번 제 생각으로는 내년까지는 시설비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확대 시설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10가지가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10가지는 아니고,
○위원장 이한두  10가지 정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7~8가지 됩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거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다 수용 못합니다 솔직히.
○위원장 이한두  뭐 요구사항 보니까 별것도 아니던데 그것도 수용 못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아니 별거 물론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용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거의 8가지를 이제 했는데 거기 619 지방선 거기 그게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도로를,
○위원장 이한두  그런 어려운,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내달라는데 사실상 그것은 당분간 어려운 일이고.
○위원장 이한두  일이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또 이제 어려운 게 석물을 하는데 거기는 청년회에다가 50%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도 지금 석물을 제공하는 업체가 18개 업체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기업을 우리가 침해해 가지고 그 동네한테 몰아준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금 조성해 달라고 그 말씀도 먼저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부담이 있어 가지고 고민을 하는 중에 있어 가지고 당장 실현하기가 어렸다는 그런 말씀도 그 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조금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인부임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장 인부임 동네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1997년도 개장이후에 한번도 인상이 안됐습니다 인부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은 10년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장학금 내 달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당장은 실현 못하지만 점차는 충분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그 날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게 말씀하셨지만 시설비로 쓰는 데 그동안에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요.  소하천 정비는 경영관리과에서 신청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아니, 소하천 정비는 재난관리과 하천으로 등록이 안 돼 가지고 재난관리과 그래서,
○위원장 이한두  하여간 면 사업비가 됐든 뭐가 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리는데 이게 시설비로 서면 동네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매년 이 인센티브 사업비 가지고 그동안 투쟁하다 시피 해서 따갔거든요.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 방법을 한번 해봐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한두  가능한 정도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저희들이 그거 조례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저희들이 기금관련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거 협의한 그런 지금까지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위원장 이한두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조례 관리법이라는 게 2004년도 8월 5일자로 이렇게 제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라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기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한두  어떤 연구 과제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납골당 증축 못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요번에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및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사업비 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설명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1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상수도 식수 관리비로 54억 2,300만원, 상수도 운영 관리비로 2억 7,800만원, 마을상수도 관리비 4,200만원, 마을 상수도 위탁운영 관리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비 5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예산군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비로 35억 9,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보충설명으로는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32억 7,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사업 대상지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동 사업이 완료될 경우 맑은 물 공급으로 혜택을 보는 급수가구 및 인원에 대해 설명 드리면 본 사업은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011년 3월에 완료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삽교,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면에 위치하고 있는 미급수 지역 및 마을 상수도 오염지경에 급배수관로 64.63㎞를 부설하여 상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될 시 2,790가구 6,890명이 급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군 상수도 보급률은 48.3%에서 5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631쪽입니다.  631쪽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일환인 광시 관음리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등 5개 사업장 사업비 12억원에 대한 대상선정 기준 및 사업량,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은 수도시설이 노후 되고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초과된 시설 및 읍·면장으로부터 건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정하고, 사업량으로 관음지구 외 4개소에 최소시설 2개소, 소독시설 4개소, 정수시설 1개소, 급배수관로 18.5㎞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631쪽, 마을 상수도 신설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마을 상수도 신설사업은 금년도 군수님 연두 순방시에 대술 면장으로부터 건의된 대술면 마전 2리 마을 상수도 신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량사업은 광시면 월송리 급수가구 20가구 해서 급수요청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월송리 마을 상수도 급배수관 2.5㎞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량이 부족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광시 1리 마을 상수대에 취수시설 지하수 개발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비로 총 8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24억 8,500만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 9,800만원, 633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5억 3,000만원, 예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억 7,600만원, 634쪽이 되겠습니다.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비 1억 1,300만원, 덕산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1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로 1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14개소 사업장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비 14억 9,400만원은 전년대비 49.4%인 4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년대비 증가사유는 인원산정에 있어서 환경부 기준에는 부족하나 전체인원 총 20명 예산 12명, 덕산 3명, 삽교 3명, 소규모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는 2명을 증원하여 삽교 1명, 덕산 1명을 증원하여 총 22명으로 관리됨에 따라서 2005년도 6월에 원가 산정한 민간위탁금 대비 운영 인원 증원 노무비 단가 상승으로 2억 9,200만원과 제경비 및 이윤 1억 5,300만원, 그동안에 없던 통합관리시스템 CMS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의 전문기술 위탁비로 1억 5,000만원 추가로 인해 원가용역이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가격 협상시 군비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금을 조정하여 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37쪽 업무추진비, 638쪽 기본경비, 639쪽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고, 다음은 64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 전출금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공기업 경상전출금 3억 3,2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학교 하수도 요금 감면액 부담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74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중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112억 5,300만원으로 되겠으며, 2008년도 지출액은 29억 8,5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3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사업비는 4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수도 관리중 예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91억 7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 4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3억 5,000만원은 추가 가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 목표연도까지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5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7쪽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2009년 예산사업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자 하며, 767쪽이 되겠습니다.
  767쪽 사업예산 총괄표 입니다.
  여기에 상수도 용역수익은 급수수익 32억 1,700만원 등 합계금액이 3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 타회계 전입금 수익 3억 4,400만원 등 3억 5,600만원 계상하여 총 수익금액이 3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지출비용으로 영업비용은 총 금액이 3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 내역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 8억 1,800만원, 정수비 9억 7,600만원, 급수비 2억 4,800만원, 일반관리비 6억 5,500만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2억 4,500만원, 급수공사비 9,200만원 계상하여 수익비용에서 지출비용을 공제한 당기순손익이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768쪽부터 790쪽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여 드리고, 다음은 791쪽입니다.
  791쪽,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수익과 지출입니다.
  794쪽, 수입예산으로 급수공사 신설공사 분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5쪽 지출예산입니다.
  795쪽, 상수도 시설 공사비로 신례원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외 4개 사업지구에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본적 예산으로 편성된 9억 7,500만원에 대한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사업량 내용으로는 예산읍 신례원 지역에 상수를 공급하는 배수관은 1981년도에 강건으로 부설하여 상수도관의 부식으로 인한 녹물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2008년도에는 산성지하도에서부터 명지병원까지 노후관을 주철관 300㎜ 2,500m를 하였고, 2009년도에는 명지병원에서부터 신례원역 사거리까지 노후관을 주철관 직경 300㎜를 2,200m를 교체하기 위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읍 산성리 아리랑고개 주변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세광아파트 건축과 병행하여 상수도 배수관 직경 100㎜짜리를 600m를 신설하였으나 본관 및 가정급수관과의 연결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추가 배수관 설치가 P관으로 직경 75㎜짜리를 약 300m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신평리 지역은 도청이전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비하여 상수도 시설을 P관 직경 75㎜짜리 1,100m를 확충하고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796쪽 기계장치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으로는 상수도 유랑계 설치공사 2개소에 5,000만원, 예산정수장 응집지 회전판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으로 799쪽입니다.
  799쪽, 수입예산으로 지난 년도 수용가 미수금 등 2,000만원, 순 세계잉여금이 17억 8,000만원으로 이월금액은 총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자금운영계획 등 80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고, 다음은 80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09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5억 8,4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5억 9,300만원, 사업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액이 2억원,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은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하수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8,400만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소규모 하수정비 및 준설비 9억원, 하수도사업 운영비로 7,400만원, 여비는 300만원, 예비비는 5억 9,80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소규모 하수정비 및 준설사업비로 편성된 9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하수도 소규모 정비 7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하수처리구역인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일대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로서 시가지 밀집지역 및 협소구간과 하수관 누수 및 배수지정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지역으로서 본 사업소에 건의된 사업대상지와 하수처리구역인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일원인 사업신청 대상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설사업은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사전 피해를 방지코자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소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지금 저희들이 38명입니다.
강연종 위원  검침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36명입니다.
강연종 위원  검침원하고 다 포함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강연종 위원  사무실이 비좁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좁은 편은 아닙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배 정도는 더 확보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좀 궁금한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먼저 하수도 유지관리 용역준 거 결과에 대해서 그 금액 주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635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거 소장님께서는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적정선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 다 주신 것 같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산정 하는 기준은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작년도에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초금액을 산정하였고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절차를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 가지고 12월 10일날 그때 업체를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면 거기 업체에서 낸 금액을 다시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따져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한 금액과 적정한 가를 여부를 따져서 이 계약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도 629쪽에 하단에 보면 거기도 4,000만원 인상해 줬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은,
강연종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 그리고 635쪽에 그 하단에서 조금 위에 보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위탁관리 해 가지고 12억원짜리를 갖다가 4억 2,500만원을 더해 가지고 16억 8,000만원을 해줬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너무 작년도에 너무 그렇게 많이 해준 거 아닌가 이게 어느 정도 2억원 정도 들었다 하면 이해가지만 4억 2,500만원은 그때 용역 줘 가지고 그 결과를 다 100% 수용해 준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제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저희들이 용역 기초금액 산정 할 때 실질적으로는 환경부의 기준 따져 보면 뭐 더 이상 늘어나야 할거를 최소인원 1명씩뿐이 안 늘려줬고.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그분들이 12억원 가지고 했어요.  그때는 많이 손해봤겠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3교대를 못하고 다른 데서 보충해 가면서 운영을 한 거로 알고 있고, 또 한 게 늘어난 것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증가되고, 또 CMS라고 해 가지고 수도작용 측정기가 다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체해야 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관리자 선정 됐어요 위탁관리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은 위탁관리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KT는 나갔고, KT는 포기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아직 이 금액만 설정한 것이지 위탁관리업체는 아직 선정 안 했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최종 선정결과만 남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 금액 다 가져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이것은 기초금액이고 이 금액으로 계약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강연종 위원  이 정도 가지고 한번 섭외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이것은 기초금액이고 이 기초금액을 근거로 해 가지고 회사에서 협상금액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연종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638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포상금 얼마 받았어요?
  280만원.  238쪽 중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받은 게 아니고, 상수도 검침원들 사기 앙양 책으로 부부 동반해 가지고 산업시찰 가는 거로 인원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상금 목이 포상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포상금 받은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강연종 위원  거기가 수고하는 분들이 검침원들만 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대개 보면 월급도 적고 그 사람들이,
강연종 위원  월급 얼마씩 받아요 그분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무기근로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00만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분들이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해야 상수도요금도 잘 받아낼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여기 아까 특별회계 거기에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덕산 스파 같은 데도 하수요금 받은 거로 계상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내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강연종 위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산업시찰 좀 보내 주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우리가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업소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힘을 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635쪽 지금 계약되어 있는 업체 다시 위탁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이제 기존에 했던 데가 계약을 기존 것을 다 포기를 하고 다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다시 선정을 하는데 글쎄 지금 운영하는 그 업체를 주기 위한 거냐, 아니면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본래는 그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기존 업체들이 자기 지분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고해서 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이승구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무실 이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가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나중에 기획실장한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장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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