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어저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예산 계상액이 현저히 줄었거나 현저히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 수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숲가구기 인건비가 2억 4,7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에 어떤 폐단이라고 할까요. 숲 가꾸기만 하고 그 이후에 산물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병충해 온상지가 되고, 또한 경관을 제하고, 그리고 어떤 재해위험이 있던 것들이 그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반영해서 그 수집 산물을 수집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해 줌으로서 예산액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물을 수집해서 우리가 금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임도 시설과 구조개량,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서 상에는 9,300만원이 전년도에 줄었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물량은 세부내역을 보면 물량은 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부터 단비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내년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약 9,000만원 정도가 줄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중간에 시설비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우리 도에 100대 숲을 가꾸자 하는 주 내용은 지구온난화 등 산림 생태계 위험 요인 증가와 우리 고유의 소나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1,000만원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 내용별로 보면 미기다 후사리움 위생 감불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좀 늘은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족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내역 중에서 중간에 1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한 사유로는 실질적으로 이 표상에는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전년분과 동일합니다.
왜냐 하면 과목을 재 분리해서 전년도는 한 과목에 자산취득비를 세웠던 것이 다른 데로 재분류하면서 3개 부분으로 자산취득비가 분류됨으로서 이 표상으로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년과 대등 수요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에 시설비 산촌개발 조성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내용은 방산이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1차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3억원이 추가됨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3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 그린 파크 신규사업과 애향공원 보완사업이 있는데 표상으로 2억원 전년에 비해서 2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됐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그린 파크 신규사업이 2008년도에는 3개소에서 내년도에는 2개소로 축소가 됐고, 또한 사업비 자체가 단비라고 할까요 그 조성비용이 축소된 내용으로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중에 명품 가로 숲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1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품 가로 숲 사업은 지역 숲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관광 자원화 하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술 장복과 송석 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3억 6,500만원이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장뇌삼 시범 특화사업을 하고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다음 페이지에 430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생산이력제를 법인체에 한해서 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431페이지에 보면 목재이용 가공지원 화목겸용 보일러, 펠릿 보일러 지원이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 배당된 것이 4대에 불가했습니다만 이것이 고유가 시대에 또한 농가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지원요청을 상당히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해서 그 결과 목재 보일러에 따른 예산액이 한 1억원 정도 이상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이 이 목에 약 3억 6,5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시설비 맨 위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금액이 4억 4,1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사유로는 금년도 2008년도에는 숲 가꾸기 사업이 전액 됐습니다만 내년도 1,557㏊로 사업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3분의 2 정도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약 1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내용 보면 수목원 예정지구 내에 분묘 이장으로 15기에 대해서 25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그 수목원 지구 내에 56기에 묘가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파악된 것이 15기로서 우선 15기에 대해서 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에는 수목원내 군유지 대부 임차 해지 보상금으로 8,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협의과정에서 이보다는 상당히 더 많은 것이 요구되겠습니다만 최소금액으로 저희들이 최소비용 추정해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시설비에 시설비 목을 보면 약 4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풀베기 사업량이 2008년도에 2,440㏊에서 내년도에 1,250㏊로 한 200㏊ 정도가 감소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이제 광시 산불지역에 조림에 5개림 내에 조림지가 이제는 많이 조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물량이 감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재료비 중에 방역약품에 대한 내용이 전년에 비해서 약 9,500만원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부분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서 특별한 증감사유는 없습니다만 그 밑에 그 항목에 밑에 보면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용 재료 구입이 신규로 추가됨으로서 950만원 증액 편성된 게 되겠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에서 혹시 가축약품 소독 지원이 뒤 페이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447쪽 중간에 보면 재료비 악성 가축전염병 소독약품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뒤편에 나오는 447쪽에 있는 약품 소독지원은 도 자체적으로 AI나 구제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앞에 나오는 445페이지에 나오는 소독약품 지원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중앙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소독약과는 워낙 적기 때문에 군 자체적 군비를 세워서 브루셀라 라든지 일반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년도에도 계속 세웠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가 1억 2,6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금년 2008년도와 사실은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로는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금년도와 내년도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 유기축산양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으로 됐습니다만 사실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신 활력 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금년도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만 12억원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별개로 사업 항목 자체가 유기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금년도 사업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돈사와 자돈사를 신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는 감액된 것으로 됐지만 사실상으로는 3개년에 의해서 순기표에 의해서 순차 년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6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원형곤포사일리지 세절기 지원이 약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6대에서 내년도에는 20대로 확대됐고, 또한 단가도 지원되는 기계 규모도 상당히 증액되기 때문에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사료배합기 지원으로 1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이 내용도 역시 금년도에는 소형으로 5대를 지원했습니다만 소형은 현재 농촌에 실정상 이제는 소형보다는 대형이 필요한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대형기계를 물량도 늘었습니다만 이제 기계 규모도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금액이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57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5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이 내용은 우리 군에 토바우 사업단 조사료 공장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단지 내에 조사료 물류 기지라든지 전산장비, 초음파 진단장비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맨 위쪽에 보면 사료작물 춘, 추파 종자대 지원이 2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년도까지 2008년도까지는 40% 축발기금에서 40%를 보조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60%를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제 금년까지는 40% 종자대를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기금에서 40% 지원하던 것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 60%를 추가 지원함으로서 100% 보조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8쪽에 맨 밑에 부분에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가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료 값이 상당히 올라서 이것을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 축산농가가 경작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있다 하더라도 적게 또한 일반 경등량과 휴경 때에 이 논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조사료 면적이 부족한 농가가 임대료를 줘서 조사료를 확보하는 이 사업이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두 번째 박스에 연구개발 용역비로 예산한우 전용사료 개발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미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에 예산한우 장기계획이 5년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순기표에 의해서 광시나 예산에 한우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료가 우선 개발이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우선적으로 연 차년 순기 계획표에 의해서 1억 8,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세 번째 박스에 액비살포 조직육성 지원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현재 우리 군에는 액비유통센타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유통센타에서 처리한 손이 못 미치는 미치지 못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 권역을 법인체를 하나 조직해서 지금까지 원활히 처리하지 못한 농가를 제외됐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다소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그 다음에 예산액이 현저히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어저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예산 계상액이 현저히 줄었거나 현저히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 수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숲가구기 인건비가 2억 4,7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에 어떤 폐단이라고 할까요. 숲 가꾸기만 하고 그 이후에 산물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병충해 온상지가 되고, 또한 경관을 제하고, 그리고 어떤 재해위험이 있던 것들이 그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반영해서 그 수집 산물을 수집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해 줌으로서 예산액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물을 수집해서 우리가 금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임도 시설과 구조개량,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서 상에는 9,300만원이 전년도에 줄었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물량은 세부내역을 보면 물량은 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부터 단비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내년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약 9,000만원 정도가 줄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중간에 시설비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우리 도에 100대 숲을 가꾸자 하는 주 내용은 지구온난화 등 산림 생태계 위험 요인 증가와 우리 고유의 소나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1,000만원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 내용별로 보면 미기다 후사리움 위생 감불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좀 늘은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족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내역 중에서 중간에 1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한 사유로는 실질적으로 이 표상에는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전년분과 동일합니다.
왜냐 하면 과목을 재 분리해서 전년도는 한 과목에 자산취득비를 세웠던 것이 다른 데로 재분류하면서 3개 부분으로 자산취득비가 분류됨으로서 이 표상으로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년과 대등 수요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에 시설비 산촌개발 조성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내용은 방산이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1차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3억원이 추가됨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3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 그린 파크 신규사업과 애향공원 보완사업이 있는데 표상으로 2억원 전년에 비해서 2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됐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그린 파크 신규사업이 2008년도에는 3개소에서 내년도에는 2개소로 축소가 됐고, 또한 사업비 자체가 단비라고 할까요 그 조성비용이 축소된 내용으로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중에 명품 가로 숲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1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품 가로 숲 사업은 지역 숲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관광 자원화 하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술 장복과 송석 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3억 6,500만원이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장뇌삼 시범 특화사업을 하고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다음 페이지에 430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생산이력제를 법인체에 한해서 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431페이지에 보면 목재이용 가공지원 화목겸용 보일러, 펠릿 보일러 지원이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 배당된 것이 4대에 불가했습니다만 이것이 고유가 시대에 또한 농가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지원요청을 상당히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해서 그 결과 목재 보일러에 따른 예산액이 한 1억원 정도 이상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이 이 목에 약 3억 6,5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시설비 맨 위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금액이 4억 4,1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사유로는 금년도 2008년도에는 숲 가꾸기 사업이 전액 됐습니다만 내년도 1,557㏊로 사업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3분의 2 정도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약 1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내용 보면 수목원 예정지구 내에 분묘 이장으로 15기에 대해서 25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그 수목원 지구 내에 56기에 묘가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파악된 것이 15기로서 우선 15기에 대해서 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에는 수목원내 군유지 대부 임차 해지 보상금으로 8,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협의과정에서 이보다는 상당히 더 많은 것이 요구되겠습니다만 최소금액으로 저희들이 최소비용 추정해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시설비에 시설비 목을 보면 약 4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풀베기 사업량이 2008년도에 2,440㏊에서 내년도에 1,250㏊로 한 200㏊ 정도가 감소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이제 광시 산불지역에 조림에 5개림 내에 조림지가 이제는 많이 조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물량이 감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재료비 중에 방역약품에 대한 내용이 전년에 비해서 약 9,500만원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부분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서 특별한 증감사유는 없습니다만 그 밑에 그 항목에 밑에 보면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용 재료 구입이 신규로 추가됨으로서 950만원 증액 편성된 게 되겠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에서 혹시 가축약품 소독 지원이 뒤 페이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447쪽 중간에 보면 재료비 악성 가축전염병 소독약품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뒤편에 나오는 447쪽에 있는 약품 소독지원은 도 자체적으로 AI나 구제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앞에 나오는 445페이지에 나오는 소독약품 지원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중앙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소독약과는 워낙 적기 때문에 군 자체적 군비를 세워서 브루셀라 라든지 일반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년도에도 계속 세웠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가 1억 2,6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금년 2008년도와 사실은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로는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금년도와 내년도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 유기축산양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으로 됐습니다만 사실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신 활력 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금년도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만 12억원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별개로 사업 항목 자체가 유기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금년도 사업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돈사와 자돈사를 신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는 감액된 것으로 됐지만 사실상으로는 3개년에 의해서 순기표에 의해서 순차 년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6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원형곤포사일리지 세절기 지원이 약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6대에서 내년도에는 20대로 확대됐고, 또한 단가도 지원되는 기계 규모도 상당히 증액되기 때문에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사료배합기 지원으로 1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이 내용도 역시 금년도에는 소형으로 5대를 지원했습니다만 소형은 현재 농촌에 실정상 이제는 소형보다는 대형이 필요한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대형기계를 물량도 늘었습니다만 이제 기계 규모도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금액이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57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5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이 내용은 우리 군에 토바우 사업단 조사료 공장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단지 내에 조사료 물류 기지라든지 전산장비, 초음파 진단장비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맨 위쪽에 보면 사료작물 춘, 추파 종자대 지원이 2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년도까지 2008년도까지는 40% 축발기금에서 40%를 보조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60%를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제 금년까지는 40% 종자대를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기금에서 40% 지원하던 것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 60%를 추가 지원함으로서 100% 보조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8쪽에 맨 밑에 부분에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가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료 값이 상당히 올라서 이것을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 축산농가가 경작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있다 하더라도 적게 또한 일반 경등량과 휴경 때에 이 논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조사료 면적이 부족한 농가가 임대료를 줘서 조사료를 확보하는 이 사업이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두 번째 박스에 연구개발 용역비로 예산한우 전용사료 개발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미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에 예산한우 장기계획이 5년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순기표에 의해서 광시나 예산에 한우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료가 우선 개발이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우선적으로 연 차년 순기 계획표에 의해서 1억 8,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세 번째 박스에 액비살포 조직육성 지원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현재 우리 군에는 액비유통센타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유통센타에서 처리한 손이 못 미치는 미치지 못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 권역을 법인체를 하나 조직해서 지금까지 원활히 처리하지 못한 농가를 제외됐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다소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그 다음에 예산액이 현저히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하고 또 우리가 의심되는 것 하나하나 짚어 나갈게요.
412쪽에 위에서 중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하고 또 우리가 의심되는 것 하나하나 짚어 나갈게요.
412쪽에 위에서 중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연종 위원 방제차 동력장비유지비, 무전기 유지비, 감시카메라 유지비가 있는데 무전기 같은 것이 유지비가 뭐 2만원씩 들어가고, 그리고 감시카메라 유지비는 421쪽에 무인카메라 또 무인카메라 1대를 더 유지 보수하는 비용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무인카메라하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421쪽에 무인감시카메라 보수 유지보수 해 가지고 500만원이 또 서 있잖아요. 뭐가 틀리냐 얘기지.
또 그 위에 무인감시카메라 위에 또 무인감시카메라 낙뢰 보호해 가지고 그 위에 1,500만원이 서 있고.
또 그 위에 무인감시카메라 위에 또 무인감시카메라 낙뢰 보호해 가지고 그 위에 1,500만원이 서 있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된 거로 제가 파악이 되는 대요. 여기 뒤에 있는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는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 주신 거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감시카메라 유지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로 순수 군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2008년도 예산서에 무인카메라 낙뢰보호 있을 거요 아마 예산에 서 있을 거요. 확인해 봐요. 우선 그것은 있다 정리하기로 하고요.
또 414쪽 제일 상단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했거든 그게 부산물 처리한다고 했지요?
또 414쪽 제일 상단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했거든 그게 부산물 처리한다고 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부산물은 우리가 원래는 그냥 적재에서 그동안은 숲 가꾸기도 막 흩트려 놨잖아요. 거기서 보기 좋게 한 군데 쌓아놓는 건데 우리는 쌓아놓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더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산물을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불우한 사람들에게 연계해서 주려고 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주는데 그 부산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산을 훼손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생나무 끌어낸다고 보면 마른 것도 그렇지만 지금 나무를 큰 나무를 심을 때는 장비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다 파헤쳐야 되거든 길 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오히려 큰 나무를 식재 하는 데는 산이 많이 훼손된다는 얘기 에요. 산주들 얘기가. 그런데 적은 나무는 또 심어놓고 풀베기 관리 소홀하면 그 나무가 죽고 그런데 그 나무를 벌매하고서 부산물을 끌어낼 때는 많은 산림이 훼손된다 얘기지.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그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생나무 끌어낸다고 보면 마른 것도 그렇지만 지금 나무를 큰 나무를 심을 때는 장비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다 파헤쳐야 되거든 길 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오히려 큰 나무를 식재 하는 데는 산이 많이 훼손된다는 얘기 에요. 산주들 얘기가. 그런데 적은 나무는 또 심어놓고 풀베기 관리 소홀하면 그 나무가 죽고 그런데 그 나무를 벌매하고서 부산물을 끌어낼 때는 많은 산림이 훼손된다 얘기지.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현재 대술 방산리 쪽을 하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방산리 쪽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는 답사를 못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사방 댐은 대흥 동서리 하고, 대술 방산리 4동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앞에는 이게 표기는 회수를 부기로 다뤘는데 사실은 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도 명으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 예찰방제단 피복비는 병해충 방제단이고, 뒤에 있는 것은 산불진화용 진화 단들에 따른 피복비거든요. 성격이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진화대원이 지금 44명으로 금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게 일반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 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재가 비싸요 보니까.
그게 일반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 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재가 비싸요 보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금년도는 진화대원이 더 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무전기가 이게 워낙 진화대원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활용하던 사람이 활용하면 되는 데 진화대원이 매년 한 50% 이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여기에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소형이기 때문에 조그마합니다. 전화기보다 작다고 할까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비쌉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거리는 2㎞에서 5㎞ 사이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우리가 본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더 성능이 좋고, 비싸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는 것은 단가가 싸고 이렇습니다.8 (제153회-산업건설제3차)
○강연종 위원 아니, 먼저 그전에 산불 났는데 보니까 무전기를 이것만한 것 지급하시더라고. 이것 경찰도 보면 무전기가 되게 큰데 그게 서울 경찰청에서 다 떼쳐 먹고서 이게 싸구려 사주고 그런 거요. 경찰들이 다 불만이거든.
우리도 산불 진화할 때 무전기가 크면 오히려 더 큰 방해가 된다고. 최소형으로 해 가지고 비싸더라도 휴대형 휴대폰처럼 간편한 것으로. 그렇게 지급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산불 진화할 때 무전기가 크면 오히려 더 큰 방해가 된다고. 최소형으로 해 가지고 비싸더라도 휴대형 휴대폰처럼 간편한 것으로. 그렇게 지급해 주셔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은 휴양림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1명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422쪽이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생각은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예상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삽교 두리하고 응봉 평촌 2개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꼭 이렇게만 추진할 게 아니라, 또 다시 추가적으로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에 위해서 사업지를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글쎄 조성지를 가보면 그렇게 황폐하게 나쁜 것보다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저도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그냥 나대지도 놔두는 것보다는 가로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 상에는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목 재분류가 됨으로써 뒤에 430쪽에 보시면 FTA 대비해서 임산물 명품화 지원 중간 하단에 중간 바로 밑에 보면 저온저장시설이 여기에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대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만 않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만 않고요.
대부분 임업후계자들이 대부분 규모 있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임업후계자들이 대부분 규모 있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금년까지는 우리가 전년도에 2대, 금년도에 4대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된 양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려운 가정에 주고자 해서 장애인이나 독거 노인 이런 사람들 우선해서 선정해서 줬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물량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산촌마을 위주로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먼저 주고 순차적으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세부지침을 정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은 이 화목보일러라는 것이 주면 나무를 해와야 될텐데 그게 화목보일러는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비효율적이고 지금 화목보일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연료 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체에너지를 갖다가 목재를 쓰기 때문에 좋다는데 이게 자연부락에 한 20～30분사는 부락에 화목보일러 2대나 3대만 떼면 그 인근 산은 다 나무를 너무 무자비하게 베어 가지고 문제성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과거처럼 전 집이 아궁이로 해 가지고 할 때하고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독거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한적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목재를 확보해야 될텐데 이게 자연부락단위로 몇 가운데 생골에 보일러를 놓으면 한 2～3가구만 놓으면 그 근처는 나무를 무자비하게 벌매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몇 년 가서는 앞으로 심각성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참작하시라는 얘기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대부료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대부료 금액은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면에서 배부해 주고 면에서 받거든요. 그건 추가적으로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는데 면에서 대흥면에서 대부해 주고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챙기지 못했거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럴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부터 죽 해왔기 때문에 물론 행정절차상으로 해지를 미리 못시키고 한 것은 우리가 착오입니다만 언제 어떻게 이 사람 우리가 사업하는데 내쫓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십 년 해 왔기 때문에 이 보상금은 어떤 형태로든 따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이것이 뭐 영원히 장기 임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임대해 줬을 텐데 산림축산과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몇 년도부터 수목원을 조성할 라고 그러니까 대흥면에서 알고 있으라고 했으면 대흥면에서 그 사람들 대부계약을 안 했을 거 아녜요. 대흥면하고 공조가 안된 거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과수원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하려면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흥면하고 공조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뭐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대등 수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단위부터 등산로나 안내나 관리를 말하자면 관리 요즘 등산로 주변에 막 쓰레기 같은 불법투기 하는 것들을 방지하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내 논 내용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감액됐거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배정된 게 아니고요 도에서 공수의로서 할당된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수당 세운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공수의 임무 외에 하는 일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찰하고 예방주사 같은 것은 농가에서 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놔 줘요. 농가에서 이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금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 동물. 대동물일 경우에는 사람 화장터처럼 큰 규모의 시설이 몇 백 억대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소 동물 닭이나 돼지, 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더 질병을 많이 전파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소 동물부터 정부에서도 인식을 달리해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원해서 소각시키는 게 좋다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소 동물 닭이나 돼지, 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더 질병을 많이 전파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소 동물부터 정부에서도 인식을 달리해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원해서 소각시키는 게 좋다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오가, 신암 쪽에 농가에다 양돈농가에다 설치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양돈농가들하고 새끼들이 많이 자연사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분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방치하고 막 여기저기 버림으로써 질병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닭이나 양돈농가를 해줘야 하는데 닭보다는 양돈농가들이 더 실질적으로 효과 있지 않을까 해서 양돈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소 같은 거 큰 동물이 죽었을 때는 포크레인 구덩이 파고, 비닐 깔고 그냥 도로 생매장 해 버리고, 이런 거 저기 닭 같은 거 돼지 죽으면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이건 안 맞는 얘기지.
이게 사실 썩으면 큰 소 같은 것이 더 앞으로 위생적으로 안 좋고 그렇지. 그리고 농가에다 하나씩 해준다 몇 천 만원씩 들여서 농가에다 해준다고 하면 이게 어떤 지역에다 한 지역에다 딱 떼 놓고 그 주위에 양돈농가에서 폐사 되고 하는 거 수집 해다 처리하면 몰라도 개인 농장에다 하나씩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썩으면 큰 소 같은 것이 더 앞으로 위생적으로 안 좋고 그렇지. 그리고 농가에다 하나씩 해준다 몇 천 만원씩 들여서 농가에다 해준다고 하면 이게 어떤 지역에다 한 지역에다 딱 떼 놓고 그 주위에 양돈농가에서 폐사 되고 하는 거 수집 해다 처리하면 몰라도 개인 농장에다 하나씩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소한테는 이 시설을 소각시설을 하려면 가축법에 보면 우리 폐기물 처리법에 보면 매장하는 거나 소각하는 거나 방법은 법 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워낙 화장터에 같은 대규모의 시설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아니, 저는 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양돈농가에다 이렇게 개인 거로 해주지 말고 그 인근 가면 그 인근 부락이나 면 단위든지 그런 사체처리를 하기 위해서 갖다가 수집해 가지고 처리하게끔 공동 시설로 해 줘야지. 개인양돈 저기다가 축사 돈사에다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는 대요.
○강연종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사람 시설이 없는 사람 나중에 사체처리 어떻게 해요?
그것 죽은 것 짐승 갖다가 리역거로 끌고 그 옆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 죽은 것 짐승 갖다가 리역거로 끌고 그 옆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연종 위원 예산군에 크게 시설 한두 가운데 어디 끼어놓고서니 안되면 쓰레기 매립장 옆에다 해 놓고서니 수집 해다 하는 식으로 해야지 양돈농가에다 하나씩 해줘 가지고 그것 만약에 양돈농가에 시설 한 집은 그런 농가는 맘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인근에는 축사나 돈사에서 폐사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는 거지. 제 말씀 이해 못하시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 이해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충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충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 위에 있는 냉·온수 소독시설은 자연적으로 호크를 달아서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음수 먹는 물에 대한 소독시설내용이 되고요.
그 밑에 축산농가 소독시설은 이제 외부차량이라든지 외부로 유출되는 노출된 부분에 대한 소독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 밑에 축산농가 소독시설은 이제 외부차량이라든지 외부로 유출되는 노출된 부분에 대한 소독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상이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임차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임차료가 지역이 어디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을 얼마나 싣느냐에 따라서 임차료가 틀려지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여기서 이제 한우, 젖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대요. 젖소 같은 경우는 품평회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부산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제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90만원 크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연종 위원 451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두 번째 무항생제 양돈농가 면역 혈청제 지원사업 있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이중지원 되는 거 언제 무항생제 그거 양돈농가 지금 십 몇 억원 가지고 거기 하고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건 뭐 2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금년도에 무항생제에 지원하는 것은 시설비 성격이고 이것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연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닙니다. 유기축산단지 연계되는 말씀 같은데 유기축산단지가 4개 농가로 선정됐습니다만 한 농가가 민원으로 사업추진을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농가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 이연원씨 말고 유기축산단지에 그 회원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한 농가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한 농가가 허가는 났는데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고, 두 농가는 완료했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신 활력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우리 군에서는 신 활력사업에 사과하고, 축산하고 이것이 2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저쪽 유기축산단지가 12억원. 그게 12억원 중에서 자담이 50%이기 때문에 6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위원님 유기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신 활력사업으로 3개년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보면 한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만 사업하고는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만 사업하고는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염려해서 그분들 주는 것이 안 좋고 배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투입했다가 어느 정도 예산이 끊겨도 그 사람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저기는 우리가 예산만 빨아먹고 그것 가지고만 활용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투자비가 안 나오는 데가 있단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못 듣지만 우리는 이제 각 주위에서 친한 사람한테 주느냐 그 사람은 딱 끝나면 딱 끝이다 헛 투자한다. 그런 얘기 별 얘기 각종 얘기 다 듣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이 한쪽에 많이 가는 것 배아프거나 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녜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저기는 우리가 예산만 빨아먹고 그것 가지고만 활용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투자비가 안 나오는 데가 있단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못 듣지만 우리는 이제 각 주위에서 친한 사람한테 주느냐 그 사람은 딱 끝나면 딱 끝이다 헛 투자한다. 그런 얘기 별 얘기 각종 얘기 다 듣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이 한쪽에 많이 가는 것 배아프거나 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녜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70%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것을 차라리 사지말고 그 작업하는 인력비나 또 이런 돈 들어간 것 가지고 사료사서 먹여도 차라리 그게 편할지도 모르겠다, 또 비싼 거 사 가지고 기계가 3대가 돌아다녀야 되겠더라고 그게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요, 그건 군것만 아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토바우 이제 우리 군만 예산이 섰는데 토바우 사업단 자체가 우리 군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현지 이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조사료를 보관하는 창고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커요. 우리 군만 예산이 선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충청남도가 다 토바우 농가 우리 군은 물론이고 토바우 농가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제가 물론 특별히 예산군만 선물 준 게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공장이 유치됨으로서 지금 여기 예산 보면 7,900만원정도 되거든요.
5억 5,300만원 중에 7,900만원인데 뭐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이 유치한 것 자체만 해도 농가들이 상당한 효과를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억 5,300만원 중에 7,900만원인데 뭐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이 유치한 것 자체만 해도 농가들이 상당한 효과를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그 우리 군에 토바우 공장이 옴으로서 물론 참 축산인들은 좋은 텐데 우리가 거기에 반대로다 어느 정도 토바우 사료공장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돼요 우리 군에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토바우 농가 에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공장 에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제 지금 100억원짜리 90몇 억 원짜리가 본 건물이 되면 이 물류기지하고 하면 추가적으로는 특별히 지원될 것이 뭐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나 하고 추후에 뭐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아니고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임대까지 해서 주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그,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요, 임대료 우리가 주는 거죠 50% 보조에 50% 자담이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저기 그냥 지금까지는 경종농가들이 논 재배하고 그냥 겨울에는 쉬고 그랬는데 아마 임대료 주면 지금 90만원인데 ㏊당 90만원인데 이제는 활용측면에서 경종농가들 많이 임대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휴경농이 아니고 겨울에 노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노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겨울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연종 위원 그때 우리 부군수님이랑 우리 과장님이 참 연구용역비를 안들이고 정말 여러 날 고생하셔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이 있는데 또 연구용역을 주시려고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 사항은 사료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것도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간에 용역을 통해서 이제 어떤 농가하고 사료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농가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됨으로써 개발해서 이제 제 생각은 상표등록 더 나아가서 상표까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전문사료로서 상표등록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사료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료개발이 아무나 하는 손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하여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됨으로써 개발해서 이제 제 생각은 상표등록 더 나아가서 상표까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전문사료로서 상표등록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사료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료개발이 아무나 하는 손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하여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요, 그것은 토바우 사료는 이미 광역브랜드로서 토바우 사료가 전용사료가 개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광시를 모태로 해서 예산을 어떤 지금 광시 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정책성이 없고 브랜드로서는 가치가 없거든요. 그 원인중의 하나가 사양관리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사양관리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적으로 5개년 계획 중에서 사료가 통일되어야만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광시 한우는 이런 특수한 사료를 전용사료를 먹이고 있다는 브랜드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바우 사료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적으로 5개년 계획 중에서 사료가 통일되어야만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광시 한우는 이런 특수한 사료를 전용사료를 먹이고 있다는 브랜드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바우 사료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죠, 그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예산지역을 특성화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한우만 가지고 있는 예산한우의 전용 적으로 첨가물을 특이한 것을 먹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과정을 통해서 특수하게 다른 유통되는 사료와 차별화를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산지역을 특성화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한우만 가지고 있는 예산한우의 전용 적으로 첨가물을 특이한 것을 먹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과정을 통해서 특수하게 다른 유통되는 사료와 차별화를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거기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처리해서 그것을 경종농가에 뿌리려면 상당한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부차원에서 그 ㏊당 얼마씩을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돈협회까지는 이제 농가에서 수집 해다 양돈협회에서 하는 거고, 그 이후 운영하는데 비용은 이런 보조금으로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방류 말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이제 시기를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방류하는 시기는 내수면 하고 사람들과 상의해서 가장 적정한 시기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생각으로는 토종붕어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연종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생식물을 또 심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가운데 보면 예당 제7회 예산군수배 있지요 3,000만원이 올라가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이 인상되는데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내수면계 계원 우리가 좀 두서너 명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 낚시대회를 왜 매년 하느냐 좀 그분들 뭐 할 때 쌀 한 짝씩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고 그랬는데 한 격년제로 하면 어떠냐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예산군에 모든 행사를 축제할 수 있는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격년제로 하면 어떤가 그것 나쁜 생각은 아니다 했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수산종묘 매입방류 있잖아요. 한해는 그렇게 해서 더 방류를 하고 그 돈 가지고 한 해는 낚시대회를 하고 하는 그런 안은 어때요?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수산종묘 매입방류 있잖아요. 한해는 그렇게 해서 더 방류를 하고 그 돈 가지고 한 해는 낚시대회를 하고 하는 그런 안은 어때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방류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낚시대회는 지금 뭐 우리 예산군에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만 이 예산낚시대회는 전국에서도 그래도 좀 낚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산낚시대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다 지속돼야지 않나.
그래서 1,000만원 증액한 것도 그 낚시객들이 700명하다 보니까 너무 적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 1,0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낚시대회는 지금 뭐 우리 예산군에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만 이 예산낚시대회는 전국에서도 그래도 좀 낚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산낚시대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다 지속돼야지 않나.
그래서 1,000만원 증액한 것도 그 낚시객들이 700명하다 보니까 너무 적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 1,0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너무 많아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모든 행사도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해 예산군에 전국에서 가수가 제일 많이 온 군이 보니까 예산군이 제일 많이 왔더라고. 문예회관에서 시시한 행사하는 것은 참석 안 해요 군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요. 이게 우리 군에서 하고도 욕을 많이 먹어요.
여기서 우리가 낚시대회도 그 돈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류 쪽으로 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의견제시를 해 보는 거요. 그분들도 그렇게 직접 나한테 오늘아침에 만나서 얘기하고 갔어요. 한 20분 나하고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낚시대회도 그 돈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류 쪽으로 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의견제시를 해 보는 거요. 그분들도 그렇게 직접 나한테 오늘아침에 만나서 얘기하고 갔어요. 한 20분 나하고 얘기하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현재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만 낚시대회는 우리 군에서도 특이한 전국적으로도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같이,
○강연종 위원 다른 시·군은 저수지에서 낚시도 못하게 해요 지금.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군만 퍼 주면서 하고 있지.
지금 인근 시·군 아산 같은 데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이요 오염돼 가지고.
본 위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 아산 같은 데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이요 오염돼 가지고.
본 위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산림축산과 증액부분도 많고, 감 부분도 많고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품목이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건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림사업자체가 신청자 주의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금년도가 되겠지요 금년도에 그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표고하고 밤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밤하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좀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신청자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농가가 표구와 밤 농가가 이렇게 신청한 거로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농가가 표구와 밤 농가가 이렇게 신청한 거로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시행하면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재정능력이 뭐 부실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 포장디자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포장디자인을 아무리 잘 했어도 지금 직접 맡기잖아요. 지금 이제 농정과 에서도 많이 사업하고 있는데 맡기면 자기들이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각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이 디자인을 포장디자인을 패키지를 하기 때문에 이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도 개선을 한 건지 오히려 조잡한 디자인이 나올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이렇게 결과물을 해 왔으면 그것을 제대로 이게 됐는지 안됐는지 어떤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전문가가 들어 있어야 되겠고, 제대로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 해야지 우리 직접 봐 가지고 괜찮다 해서 그냥 1,000만원 지원해 주고,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도시 숲 조성사업이 2억 2,662만 5천원 계상됐네요. 이게 어느 곳에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이렇게 결과물을 해 왔으면 그것을 제대로 이게 됐는지 안됐는지 어떤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전문가가 들어 있어야 되겠고, 제대로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 해야지 우리 직접 봐 가지고 괜찮다 해서 그냥 1,000만원 지원해 주고,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도시 숲 조성사업이 2억 2,662만 5천원 계상됐네요. 이게 어느 곳에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게 지금 2억 2,600만원은 도시 숲 관련해서 그 밑에 뒤에 죽 내용 자체가 종합된 금액 2억 2,600만원이고 도시 숲 사업 하나만 2억 2,600만원 증액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뒤에 내용이 목 자체가 항목이 도시 숲에 관련해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조성비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명품 가로 숲 조성 이게 하나의 큰 타이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어디라고는 없어요 이게 지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물론 도시 숲으로 지정된 곳도 있지만 여기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실태조사, 그 다음에 관리교육비, 가로 숲 조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하나의 타이틀로 도시 숲 조성에 대한 사업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위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등산로 사후관리.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등산로 사후관리는 이제 기존의 등산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훼손되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데를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 예산군 전체의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그런 산사태 등이라든지, 등산객 이용이 불편한데, 똑 목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되고 그러면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갔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글쎄 지금 등산로가 개발된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보강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진자 위원 그 용봉산과 용봉산이 예산 쪽에 수암산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등산로 길 관리를 하는 차원이. 제가 지난번에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군수께서 이 수암산을 한번 와서 보셔야 되지 않아 이것이 이렇게 되야 지만 개선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우리 등산로 우리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신경 좀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담당자하고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등산로 길 관리를 하는 차원이. 제가 지난번에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군수께서 이 수암산을 한번 와서 보셔야 되지 않아 이것이 이렇게 되야 지만 개선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우리 등산로 우리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신경 좀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담당자하고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정비하기 전에 다녀왔었는데 지금 뒤에 담당 계장이 금년도에 홍성군계 쪽으로는 정비가 완료됐다고 하거든요. 저도 한번 가보고 혹시 또 보완할 때 있으면 보강해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감안해서 우선 순위로.
○이진자 위원 예,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440쪽에 보면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셨는데요.
그 숲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건에 마지막에 440쪽 제일 아래 하단에 등산로 안내인이라든지 관리인 4명이 계상됐는데 그 안내원이나 관리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을 합니까?
그 숲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건에 마지막에 440쪽 제일 아래 하단에 등산로 안내인이라든지 관리인 4명이 계상됐는데 그 안내원이나 관리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을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여기는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다만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취약지구 불법투기장소가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배치를 해서 그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등산로 관리원은 자격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취약시기에 특히 봄철이라든지 행락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딱히 지속적으로 1년을 두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특정하게 우리가 취약시기에 배치해서 그런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어느 쪽이라고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 직원들 상의해서 가장 취약지구를 우선 선정해서 배치시켜서 좀 그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금년도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가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현재 2명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정배치 안 시키고 사실은 이게 우리 등산로에 비해서 두 사람만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적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좀 도에서 두 사람 더 증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에서 두 사람 더 증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래서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민간인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보면 잘 구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특정하게 완장을 찬다든지 아니면 표식을 해서 저 사람이 여기 지킴이구나 라는 것을 표시하고자 금년도에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지금현재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신영균 부의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지금 예정지로 궁평리 축폐수처리장 여지에다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정지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곳이 다른 곳도 여러 가지 탐색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게 외부 축산인도 많고 일반인들이 어떤 좋은 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로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축폐수처리장으로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쓰면 어떨까 해서 좀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418쪽에 지금 대술 방산리 하고 동서리 사방댐 시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향천사 맞은편 쪽에 보면 우측에 거기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
418쪽에 지금 대술 방산리 하고 동서리 사방댐 시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향천사 맞은편 쪽에 보면 우측에 거기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현재 설치할 때 당시에 낙뢰보호시설을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래서 이게 그동안 계속 고장나고 그래서 보호시설을 해야되겠다 해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글쎄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당시에 잘못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리,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일반 건진지 자동차에 부착용은 아니고 일반 건전지로 쓰는 그런 거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야간 휴대용. 그전에 제가 대천에 있을 때 보면 바닷가로 뭐 잡으러 가려면 야간 그 사람들 쓰는 서치라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딱 하면 꽃게 같은 게 온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기계에 대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큰 거 그것을 얘기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 좀 한번 실물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427쪽 포장디자인 개선 우리 이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은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포장디자인 개선을 갖다가 그 농가에서 신청하면 거기서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용역 의뢰해서 그래서 디자인 개발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해 주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
농가한테 2,000만원이고, 3,0000만원이고 지원해 주고 니들 맘대로 해라 이런 식의 디자인은 조잡하다 얘기요.
그래서 이 인근에 우리 한서대 같은 경우는 그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전국 최고의 대학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74억원 정도 국비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산학협력 지원사업 차원에서도 인근에 또 우리 근방에 있는 대학이고 그런 대학을 활용해서 하면 좋은 디자인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431쪽에 담장 허물기 사업 대상지가 어디예요?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포장디자인 개선을 갖다가 그 농가에서 신청하면 거기서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용역 의뢰해서 그래서 디자인 개발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해 주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
농가한테 2,000만원이고, 3,0000만원이고 지원해 주고 니들 맘대로 해라 이런 식의 디자인은 조잡하다 얘기요.
그래서 이 인근에 우리 한서대 같은 경우는 그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전국 최고의 대학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74억원 정도 국비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산학협력 지원사업 차원에서도 인근에 또 우리 근방에 있는 대학이고 그런 대학을 활용해서 하면 좋은 디자인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431쪽에 담장 허물기 사업 대상지가 어디예요?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좀 물량은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서 금년보다 1개 더 왔습니다만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지요. 금년도에도 신청자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예산보건소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 대술면 그 다음에 고덕초등학교, 신례원초등학교인가요 이렇게 좀 금년도에서 이 사람들이 신청했었는데 다 수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4개소는 내년도 할 추진사업은 이 개소 수를 포함해서 또 추가로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보건소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 대술면 그 다음에 고덕초등학교, 신례원초등학교인가요 이렇게 좀 금년도에서 이 사람들이 신청했었는데 다 수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4개소는 내년도 할 추진사업은 이 개소 수를 포함해서 또 추가로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이게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던 그런 사례로 남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433쪽 숲 가꾸기 사업 이 숲 가꾸기 사업이 보면 뭐 경제수림 조성사업, 갱신명목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서 그 기존에 있는 조선소를 베어내고 좀 다른 갱신수종을 갖다가 심는 경향이 있는데 가능한 본 위원 생각은 조선소는 그대로 살려두고서 거기에 사업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이 소나무 값은 다른 어떤 아무리 좋은 경제적인 나무가 심어지더라도 그만치 필적할 만한 그런 경제수림이 없다고 난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조경 시키도록 하시고, 434쪽에 무한대교에 이게 뭐 화분설치를 하는데 무한대교에 1억원씩 들여 가지고 이거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 눈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또 예산을 갖다가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좋긴 한데 그 직전에도 그게 설치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소나무 값은 다른 어떤 아무리 좋은 경제적인 나무가 심어지더라도 그만치 필적할 만한 그런 경제수림이 없다고 난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조경 시키도록 하시고, 434쪽에 무한대교에 이게 뭐 화분설치를 하는데 무한대교에 1억원씩 들여 가지고 이거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 눈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또 예산을 갖다가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좋긴 한데 그 직전에도 그게 설치돼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굳이 1억원씩 넣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재검토 해 보시기 바라고, 436쪽에 숲 속의 집 회의실 벽체 방부도장공사 이게 거기 설치한 지가 얼마 됐는데 벌써 이게 도장공사 또 해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이게 설치당시에 그런 것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보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생각은 금오산에서 관모산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구 방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연결체들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연결체하고 있어요 장비를 가진 연결 체들. 군에 7개소인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요. 그게 채택은 농가도 주고 그런 연결 체도 주고 그런다고 하네요. 난 잘못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장비를 가진 사람한테 비닐을 제공해서 싸게 이렇게 하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15개요.
1논당 15개요.
1논당 15개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장비를 가진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되 농가한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작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되 농가한테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승구 위원 이게 지원을 해 주는 명목이 농가부담을 갖다가 줄이고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뭐 일부 농가를 그냥 이렇게 사당에 조금씩 주는 그 효과 없는 그런 짓은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승구 위원 461쪽, 예산한우전용사료 개발 문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건데 1억 8,000만원이 섰는데 이거 역시도 자체 뭐 토바우 사료를 갖다가 차별화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좋지만 용역을 갖다가 줄 적에 선정을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용역을 잘못 주는 바람에 우리 군에서 1억 2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혈세가 낭비된 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감사청구를 하긴 했지만 감사청구하고 담당직원들이 징계 받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 에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예산군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사업이 재발돼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진짜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어떤 잘못된 용역결과가 나와서 축산농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463쪽에 축산환경 악취제거 그런데 축산환경 악취제거 이게 뭐예요. 1,8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용역을 잘못 주는 바람에 우리 군에서 1억 2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혈세가 낭비된 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감사청구를 하긴 했지만 감사청구하고 담당직원들이 징계 받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 에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예산군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사업이 재발돼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진짜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어떤 잘못된 용역결과가 나와서 축산농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463쪽에 축산환경 악취제거 그런데 축산환경 악취제거 이게 뭐예요. 1,8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여기에는 60%가 보조고 나머지는 자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이렇지는 않고요 60% 보조 자담액이 빠져있기 때문에 금액은 적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악취제거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싸요 이게. 그래도 이게 금액적으로 이렇지만 악취제거 미생물로 봐서는 적은 분은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소관 총 예산액은 176억 5,28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6.2%인 10억 4,194만 2천원이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쪽, 국·공유지 재산실태 조사 및 용도폐지 3,092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240만원, 급량비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600만원 계상했는데 용도폐지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 여비가 200만원, 전문건설업 관리업무 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도로 교통행정업무추진비 1,700만원 계상됐는데 시책추진비로 1,700만원, 건설행정업무추진비와 건설교통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비로서 운영수당이 84만원, 479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 수당이 49만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지역건설산업 협의회 참석실비보상이 20만원, 지명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이 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9억 3,571만 4천원 계상했는데 오지개발사업 시설비가 9억 3,035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536만원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16억 2,5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아래 시설비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실시설계비로 3,391만 3천원, 기계화 경작로사업 포장사업비로서 9억 5,062만 2천원, 시설부대로 1,545만 5천원이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6억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국농촌공사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원이 계상했는데 그것은 그 뒤에 한발용수개발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471페이지 한국농촌공사 사업 지원분을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억원을 증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관리에 2억 69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590만 8천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 수리계 읍·면 단위 수리계 지원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또 양수장 정비사업비 5,100만원과 녹문리 용수리 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구획정리 사업비가 18억 7,400만원인데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오고 도비하고 군비 1억 8,800만원 포함해서 신암 별리지구 이것도 역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8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5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아래 시설비에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설계비가 1,818만 3천원, 시설비가 5억 953만 3천원, 부대비가 82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둔리 권역 사업비가 16억 71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474페이지 둔리권역 마을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1,026만 6천원을 계상했고, 둔리권역 농촌마을사업 리더교육 참석에 300만원, 시설비로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15억 3,579만 3천원, 그 아래 감리비로서 4,575만원, 또 시설부대비로 1,2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이 5억원인데 수촌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에 4지구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 10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아래 시설비중에 시설 실시설계비 3,290만 6천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서 9억 7,235만 3천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45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6억원 계상했는데 실시설계비로 1억 1,4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476페이지, 테마공원사업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를 4억 7,618만 1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92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군도포장사업에서 13억 4,52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품셈 구입이 150만원, 합동작업 급식비 지급이 560만원, 난방비가 219만 9천원을 계상했고, 건설담당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장신-시목간 포장사업에 4억 6,436만 9천원, 대천-용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 7,850만 3천원, 두리-하포간 도로포장사업으로 3억 7,167만 5천원, 그리고 그 아래 장신-시목간 실시설계비로 1,572만 8천원, 대천-용리간 776만 4천원, 두리-하포간이 1,31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당호 주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이것은 충청남도하고 우리 군하고 대화가 돼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면 예당호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시설할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돼서 금년에 용역비를 2억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딴산교에서 예당호 조각공원까지 가는데 지금 주교리에서 딴산교까지는 4m로 확장하는데 거기서 조각공원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설계비를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건으로 4,87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됐는데 삽교 신리에서 평촌간 사업으로 설계비가 1,316만 4천원, 시설비로 3억 7,167만 5천원, 봉림에서 고도간 가는 게 9,915만 4천원, 478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부대비는 4건에 1,600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신양-대덕간 확·포장사업 외 4건이 7억 6,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곡-사석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 7건을 4,25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479페이지 위험도로개선사업이 9,918만 1천원, 그리고 부대비로서 8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7억원이 계상됐는데 시설비로 6억 9,599만원, 부대비로 40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공사에 6,000만원 계상됐는데 군도·농어촌도로 교량을 보수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이 4억 9,990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교통안전 표지판 외 8건을 4억 9,9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로서 12억 5,735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교통량 조사가 213만 1천원, 사무관리비가 피복비 외 1건해서 459만 8천원,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 외 11건해서 1억 4,3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굴삭기 및 덤프트럭 차량 및 유지비 외 4건이 1억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도로 보수원 작업도구 외 5건해서 5,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81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13건에 13억 3,98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부대비 외 7건으로서 8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4억 6,638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1,920만원을 계상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91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3억 5,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비로 5,287만 5천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하는 게 2,547만 6천원,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하는 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지원 업체 지원으로서 4,860만원을 계상했는데 484페이지 교통질서 캠페인 모자 및 지팡이 제작하는 데 1,000만원, 브랜드 택시 차량 예산관광 홍보물 제작 330만원, 교통안전관리공단 기술지원 수수료 100만원, 그렇게 하고 피복비 브랜드 택시 시범운수업체 피복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사업용자동차 시·군 교체 단속하는 거 200만원, 또 민간인 국외여행 운수종사자 해외 체험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로서 1억 1,875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인쇄를 용지를 2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발송료에 420만원 계상했고, 단속차량 운영비로 80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여기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광시 하상 주차장 조성사업을 5,950만 9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으로서 18억원을 계상했는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과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15억원 계상 했습니다.
인력운영비를 2억 1,631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니까 수로원들 무기계약근로자 봉급 등 외 16건으로서 2억 1,211만원을 계상을 했고, 48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2,399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기본 사무용품비를 864만원,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이 225만원, 그리고 현안업무추진 급식비 3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18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3%가 감 예산됐는데 감 계상된 이유는 작년도 일반회계에서 6,000만원을 전용 받아서 용역한 것이 금년에 포함이 안 됐고, 차선도색 등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일부 감 편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자수입이 1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예금이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잉여금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차액예산금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1,675만 6천원 계상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6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과태료를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되어 예산 예산첨부서류 45페이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1억 387만원 증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을 1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377만 5천원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 결산장려금으로서 737만 5천원,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 잡은 것이 6,000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서 2008년도 과태료 1,0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2007년까지 과태료 남아 있는 게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소관 총 예산액은 176억 5,28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6.2%인 10억 4,194만 2천원이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쪽, 국·공유지 재산실태 조사 및 용도폐지 3,092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240만원, 급량비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600만원 계상했는데 용도폐지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 여비가 200만원, 전문건설업 관리업무 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도로 교통행정업무추진비 1,700만원 계상됐는데 시책추진비로 1,700만원, 건설행정업무추진비와 건설교통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비로서 운영수당이 84만원, 479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 수당이 49만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지역건설산업 협의회 참석실비보상이 20만원, 지명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이 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9억 3,571만 4천원 계상했는데 오지개발사업 시설비가 9억 3,035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536만원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16억 2,5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아래 시설비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실시설계비로 3,391만 3천원, 기계화 경작로사업 포장사업비로서 9억 5,062만 2천원, 시설부대로 1,545만 5천원이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6억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국농촌공사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원이 계상했는데 그것은 그 뒤에 한발용수개발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471페이지 한국농촌공사 사업 지원분을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억원을 증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관리에 2억 69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590만 8천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 수리계 읍·면 단위 수리계 지원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또 양수장 정비사업비 5,100만원과 녹문리 용수리 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구획정리 사업비가 18억 7,400만원인데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오고 도비하고 군비 1억 8,800만원 포함해서 신암 별리지구 이것도 역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8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5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아래 시설비에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설계비가 1,818만 3천원, 시설비가 5억 953만 3천원, 부대비가 82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둔리 권역 사업비가 16억 71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474페이지 둔리권역 마을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1,026만 6천원을 계상했고, 둔리권역 농촌마을사업 리더교육 참석에 300만원, 시설비로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15억 3,579만 3천원, 그 아래 감리비로서 4,575만원, 또 시설부대비로 1,2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이 5억원인데 수촌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에 4지구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 10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아래 시설비중에 시설 실시설계비 3,290만 6천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서 9억 7,235만 3천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45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6억원 계상했는데 실시설계비로 1억 1,4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476페이지, 테마공원사업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를 4억 7,618만 1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92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군도포장사업에서 13억 4,52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품셈 구입이 150만원, 합동작업 급식비 지급이 560만원, 난방비가 219만 9천원을 계상했고, 건설담당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장신-시목간 포장사업에 4억 6,436만 9천원, 대천-용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 7,850만 3천원, 두리-하포간 도로포장사업으로 3억 7,167만 5천원, 그리고 그 아래 장신-시목간 실시설계비로 1,572만 8천원, 대천-용리간 776만 4천원, 두리-하포간이 1,31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당호 주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이것은 충청남도하고 우리 군하고 대화가 돼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면 예당호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시설할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돼서 금년에 용역비를 2억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딴산교에서 예당호 조각공원까지 가는데 지금 주교리에서 딴산교까지는 4m로 확장하는데 거기서 조각공원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설계비를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건으로 4,87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됐는데 삽교 신리에서 평촌간 사업으로 설계비가 1,316만 4천원, 시설비로 3억 7,167만 5천원, 봉림에서 고도간 가는 게 9,915만 4천원, 478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부대비는 4건에 1,600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신양-대덕간 확·포장사업 외 4건이 7억 6,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곡-사석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 7건을 4,25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479페이지 위험도로개선사업이 9,918만 1천원, 그리고 부대비로서 8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7억원이 계상됐는데 시설비로 6억 9,599만원, 부대비로 40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공사에 6,000만원 계상됐는데 군도·농어촌도로 교량을 보수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이 4억 9,990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교통안전 표지판 외 8건을 4억 9,9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로서 12억 5,735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교통량 조사가 213만 1천원, 사무관리비가 피복비 외 1건해서 459만 8천원,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 외 11건해서 1억 4,3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굴삭기 및 덤프트럭 차량 및 유지비 외 4건이 1억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도로 보수원 작업도구 외 5건해서 5,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81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13건에 13억 3,98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부대비 외 7건으로서 8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4억 6,638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1,920만원을 계상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91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3억 5,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비로 5,287만 5천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하는 게 2,547만 6천원,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하는 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지원 업체 지원으로서 4,860만원을 계상했는데 484페이지 교통질서 캠페인 모자 및 지팡이 제작하는 데 1,000만원, 브랜드 택시 차량 예산관광 홍보물 제작 330만원, 교통안전관리공단 기술지원 수수료 100만원, 그렇게 하고 피복비 브랜드 택시 시범운수업체 피복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사업용자동차 시·군 교체 단속하는 거 200만원, 또 민간인 국외여행 운수종사자 해외 체험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로서 1억 1,875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인쇄를 용지를 2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발송료에 420만원 계상했고, 단속차량 운영비로 80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여기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광시 하상 주차장 조성사업을 5,950만 9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으로서 18억원을 계상했는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과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15억원 계상 했습니다.
인력운영비를 2억 1,631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니까 수로원들 무기계약근로자 봉급 등 외 16건으로서 2억 1,211만원을 계상을 했고, 48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2,399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기본 사무용품비를 864만원,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이 225만원, 그리고 현안업무추진 급식비 3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18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3%가 감 예산됐는데 감 계상된 이유는 작년도 일반회계에서 6,000만원을 전용 받아서 용역한 것이 금년에 포함이 안 됐고, 차선도색 등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일부 감 편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자수입이 1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예금이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잉여금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차액예산금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1,675만 6천원 계상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6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과태료를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되어 예산 예산첨부서류 45페이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1억 387만원 증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을 1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377만 5천원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 결산장려금으로서 737만 5천원,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 잡은 것이 6,000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서 2008년도 과태료 1,0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2007년까지 과태료 남아 있는 게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은 삽교읍이 도시구역 외 지역으로서 외 지역은 면 지역이 농촌지역과 생활여건이 우수하나 행정조직상 읍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보조사업 추진하는 오지개발이라든지 정주권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없어서 2006년부터 내년도까지 순 군비로 1년에 5억원씩 4년 동안 총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도 6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은 삽교읍이 도시구역 외 지역으로서 외 지역은 면 지역이 농촌지역과 생활여건이 우수하나 행정조직상 읍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보조사업 추진하는 오지개발이라든지 정주권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없어서 2006년부터 내년도까지 순 군비로 1년에 5억원씩 4년 동안 총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도 6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내용은 도로포장이라든지,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용수로 같은 것을 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하고 오지개발사업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광시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 입구 들어가려면 우측에 아파트 있는 데 논 있는데 있지요.
우측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7,650평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로 올려서 거기 한우를 테마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한우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과 그 다음에 민자를 거기다 유치해서 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공원시설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0억원인데 도비 하고 국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전국 86개 시·군에서 안전시설도 85등을 했고, 교통사고 많은 것도 85등 했고 해서 청양군이 84등이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장관님께서 청양군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산군하고, 청양군하고 특별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며칠 전에 국토해양부 직원 사무관 2명에 무슨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10개 단체가 와서 우리 지역에서 한 일주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 가지고 부탁도 드렸고, 또 사과도 사서 선물도 했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실지 교통사고 나면 사거리에서 났을 때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나 그림을 그려 놓잖아요.
그것까지 다 사본해줘서 같이 가는 날 저녁식사를 먹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할 수 있는 기금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 가지고 부탁도 드렸고, 또 사과도 사서 선물도 했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실지 교통사고 나면 사거리에서 났을 때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나 그림을 그려 놓잖아요.
그것까지 다 사본해줘서 같이 가는 날 저녁식사를 먹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할 수 있는 기금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직은 그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아마 국토해양부장관이 신경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면 국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과장님께서 최대한 많이 우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여기 죽 교통신호기라든지 뭐 임성로 보수공사 죽 나와 있는데 그 삼선약국 사거리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제 임성로 개선을 하면서 고쳐는 놨고, 빨리 안 달리게 중간에 시설을 한 것도 있고, 엊그제 도색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빨갛게 해 놨기 때문에 천천히 가라는 이런 것을 해 놨는데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진자 위원 너무 그것이 전체로 그 임성로는 우리 예산이 많으면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특별 어떤 그런 도로에 도시계획에서도 새로운 차별화가 되는 그런 것도 되고 이게 털털 털털거리니까 이탈리아나 유럽 쪽에 가보면 그 도시에 시내권이 거의 지금 돌 브럭으로 전역이 다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4개.
○건설교통과장 유병 글쎄요.
○이진자 위원 효과가 없고 잘못 보면 이게 왜 이것을 해 놨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왕에 할 바에는 더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다 한다든지.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진자 위원 그래서 그 옆에 그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하고, 회색부분하고 짧은 도로에 그냥 여러 가지 색이 나오니까 아주 더 그냥 이렇게 어수선한 느낌이 들거든요. 서로 옆에 한쪽에 주차를 시설을 반대편 쪽으로 주차시설을 하게끔 했더라고요 위쪽하고 아래쪽. 주민들이 협의회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음 번에는 이쪽에 반대로 되겠지요. 6개월.
○건설교통과장 유병 1년 동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건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게,
○건설교통과장 유병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비가 안 오는 관계로 그런데 도청에서 그동안에 제가 한 온지 5～6개월 됐는데 도청에 수차 올라가서 협의를 해본 결과 우리 자체 사업비 가지고는 안되고 도비하고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도로포장 500m, 300m 해 가지고 4억원 이렇게 오거든요.
그전에는 5㎞, 10㎞ 이렇게 왔었는데 그래서 도하고 여러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도청 완료될 때까지는 이 농어촌도로나 군도포장 사업비가 기타 용배수로 사업비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올라가서 여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년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배수로 사업비 같은 것은 올라 다니면서 섭외를 해 가지고 작년보다 좀 조금 더 뺏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 부담이 적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 사업비 전체가 줄어드는 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5㎞, 10㎞ 이렇게 왔었는데 그래서 도하고 여러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도청 완료될 때까지는 이 농어촌도로나 군도포장 사업비가 기타 용배수로 사업비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올라가서 여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년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배수로 사업비 같은 것은 올라 다니면서 섭외를 해 가지고 작년보다 좀 조금 더 뺏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 부담이 적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 사업비 전체가 줄어드는 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건설과에 지금 예산교통 문제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그것도 건설과로 갔으니까 망정이지 액수가 이 정도 비등하지 지금 오지개발 9억 5,000만원 10억원이지, 대구획정리 사업이 20억원이지, 또 덕산둔리권역 개발사업이 16억원, 또 농어촌버스 대중교통해서 25억원, 도로유지관리 15억원, 운수업계 개선사업 18억원 빼면 없어요.
전체로 기간 개발시킬 것이 그렇잖아요.
전체로 기간 개발시킬 것이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강연종 위원 더 좀 노력하셔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를 시작은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을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이 지금 안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농민들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고.
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우리가 할 거예요, 농촌공사에 줄 거예요?
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우리가 할 거예요, 농촌공사에 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6억 2,5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농촌공사로 지원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농촌공사가 우리 저희가 논을 관리하는 게 4,700㏊이고, 농촌공사에서 경작로 논 관리하는 게 한 8,500㏊이기 때문에 우리 두 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하나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나 다 예산군수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쪽이 지원금이 없어 가지고 거기도 인원이 많은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6억 2,500만원만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연종 위원 거기는 수입은 없고 인원만 많아 가지고 지금 막 사정을 한다고 그러대요. 이제 농촌공사 비젼 보니까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뭐니 하면 거기도 활력을 찾겠더라고요.
그쪽하고 잘 좀 하셔서 이 수리시설이 지금 굉장히 미약해 가지고 지금 농촌공사에 사업 시행해주는데 있고, 472쪽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지요?
그쪽하고 잘 좀 하셔서 이 수리시설이 지금 굉장히 미약해 가지고 지금 농촌공사에 사업 시행해주는데 있고, 472쪽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군에서 자체.
○강연종 위원 그 수리시설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고 하니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사는 분들은 물보고도 어떤 지역은 자기가 관정 파 가지고 전기 끌어서 찬물을 쓰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벼 같은 것이 농작물이 생육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벼 같은 것은 등급도 덜 받고 그런 예가 있고 그런데, 또 저수지 물을 품어 쓰는 수리계 같은 데는 고장나면 그 수리 시설비에 60% 내지 70% 밖에 못 주니까 그분들도 서로가 수리계장을 안 맡으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금년에 1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유병 내년에 더 세우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추경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것은 아직 정확히 사업장은 확정되지 않고 장기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받아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것은 정주권은 응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계획이 돼서 금년도까지 응봉을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지금 7개면 하는 것 중인데 그 중에 이것은 응봉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하면 응봉이 다 끝납니다. 이것도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응봉은 공원묘지 때문에 인센티브도 많이 가는데 거기만 자꾸 해 주려고 그래요.
저기 아까 우리 동료 이진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광시에다 이게 농촌테마공원 조성 475쪽 이게 사실은 한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저기 아까 우리 동료 이진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광시에다 이게 농촌테마공원 조성 475쪽 이게 사실은 한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래서 이제 문제가 농림지역이잖아요. 농림지역이 아마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농림부 저번에 올라갔다 왔는데 해제가 돼서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거기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상이 문제고, 그게 문제고 땅만 매입을 해 가지고 하면 거기다 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광시면하고 농협하고 시장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다 판매 이것이 공원뿐이 아니라 거기서 소득이 나와야 또 나와야 되거든요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거기다 판매시설을 농협에서 한번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는 군수는 땅을 제공하고 공원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 땅을 제공해서 농협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홍보관 이라든지 판매시설 운영을 하면 거기에 좀 소득이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다 판매 이것이 공원뿐이 아니라 거기서 소득이 나와야 또 나와야 되거든요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거기다 판매시설을 농협에서 한번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는 군수는 땅을 제공하고 공원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 땅을 제공해서 농협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홍보관 이라든지 판매시설 운영을 하면 거기에 좀 소득이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7,650평정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글쎄 그게 걱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글쎄 제일 걱정입니다, 땅 값이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글쎄 지금.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에서 다 승인 난 단계 먼저 기본계획은 승인 나고 있고 승인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게 50억원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 476쪽에 가운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감된 이유가 그래서 감이 됐고, 또 476쪽 하단에 보면 장신-시목간 도로 그거 언제 끝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글쎄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저도 그전에 토목계장을 하다 이번에 와 보니까 그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10㎞로 했는데 와 보니까 200m, 300m 이렇게 돼서 참,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그것도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것도 제가 장소까지는 모르는데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을,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을,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에서 돈이 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은 그것을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해야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시골단위는 그래요.
촌 면 단위는 좀 그렇습니다.
촌 면 단위는 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하여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거 교량마다 다 틀리는데요 현황대로 봐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 그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무슨 교명주라든지, 무슨 줄무늬라든지.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감사합니다.
○강연종 위원 무슨 교량을 보수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480쪽에 보면 하단에 공공운영비를 갖다가 14억 3,000만원인데 143만원이라고 그러고 아라비아 숫자를 잘 모르시더만 과장님은,
그리고 아까 480쪽에 보면 하단에 공공운영비를 갖다가 14억 3,000만원인데 143만원이라고 그러고 아라비아 숫자를 잘 모르시더만 과장님은,
○건설교통과장 유병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유류세 연동보조.
○건설교통과장 유병 군비 이것은 순 군비고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유류세 연동.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 이건 주행세입니다. 이건 주행세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주행세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래서 두 번 가봤는데 입구 들어가는 좌측에 있지요 거기 논.
○건설교통과장 유병 두 개중에 하나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은 하천부지 농사짓는 것만 보상을 해 주고 해 보려고 광시면장 하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최대한도로 안 들어가게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유병 포장만 들어가는 데하고 면 그런데만 해서 최소한도로 경계를 해 보려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건 그렇지요. 설계해서 해야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잦은 비라.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확실히 짚어 주시고, 476쪽 도로 교통망 확충관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설과장으로서 예산 도로망 실태가 좀 어떻다고 생각돼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승구 위원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 아주 최악이야 최악. 내가 한 10년 전부터 수년동안을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그 도로 상태가 제일 나쁜 데가 충남이고 각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예산군이 최악이야. 지금 이제 청양도 우리 예산군 못지 않았었는데 청양은 지금 계속 이쪽 저쪽으로 도로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되고 예산군의 도로가 왜 그렇게 전부 운전면허시험장인가 왜 그렇게 다 꼬부려 부쳤어.
그래서 개선이 되고 예산군의 도로가 왜 그렇게 전부 운전면허시험장인가 왜 그렇게 다 꼬부려 부쳤어.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요 토지 타협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나.
○이승구 위원 아니, 토지 타협도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좀 잡을 것은 잡아 나가야돼. 최근에 저기 관작리에서 덕산 나가는 그 4차선 도로 좀 보세요 거기 겨울에 다닐 길인가. 사람 잡을 길이야 그게.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게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제가 토목계장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반듯이 여중 앞으로 났는데 그 농림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이 불리한 게 경리지구가 많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구부러지게 한 건데 여러분 그것도 건의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물론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모든 사안이 전부 어떤 이유가 다 있겠지요. 이유야 있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관리자들, 집행자들이 어떤 의지가 없으면 안돼요 개선이 안 된다고.
지금 저기 신례원쪽에서부터 예산을 거쳐가는 철도도 보세요. 전부다 성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
그런 것이 군의 무관심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 뭐를 압니까 무관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두 번 다시 신설 도로는 좀 제대로 되게 반뜻하게 좀 자로 재고서 이렇게 반뜻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저기 신례원쪽에서부터 예산을 거쳐가는 철도도 보세요. 전부다 성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
그런 것이 군의 무관심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 뭐를 압니까 무관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두 번 다시 신설 도로는 좀 제대로 되게 반뜻하게 좀 자로 재고서 이렇게 반뜻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승구 위원 477쪽에 보면 예당호 자전거 도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자재를 갖다가 친환경적인 그런 자재를 꼭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거기 해 놓으면 많이 이용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승구 위원 그동안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482쪽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그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각 읍·면에서도 이것을 하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한 283개인가 되는데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다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유병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서도 물론 그것을 갖다가 그 양반들이 못한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규격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은 토목직들 한번 모여 가지고 회의해서 군하고 같은 밸런스를 맞춰서 똑같은 모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맞습니다.
○이승구 위원 저기 솟은 아파트단지 하며 아주 진짜 볼썽사나운 그런 구조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전문가들 반드시 그 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런 모든 구조물이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교통문제인데 아까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이게 지금 수 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구책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들이 희생을 않고 군민을 볼모로 해서 계속 물고늘어진단 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진짜지 그거 봐봐요 사채도 10억원씩 그냥 있지. 기름 자기들이 그냥 팔고서 거기에서 이익금 또 얻지. 그러면 군에서는 계속 지원만 해 주나. 자기들도 스스로가 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지. 그냥 계속 지원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진짜지 그거 봐봐요 사채도 10억원씩 그냥 있지. 기름 자기들이 그냥 팔고서 거기에서 이익금 또 얻지. 그러면 군에서는 계속 지원만 해 주나. 자기들도 스스로가 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지. 그냥 계속 지원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래서 저기 10월에 사장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유병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장을 바꿔서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몇 번 나눴는데요 그 주식을 더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자구책 좀 마련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장을 바꿔서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몇 번 나눴는데요 그 주식을 더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자구책 좀 마련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군에서 매입을 하세요. 차리리 그게 낳지 뭐를 지원해 줘. 매입을 해서 군에서 제대로 된 운행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게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 식의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채부터 우선 갚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부위원장 최무영 최무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요.
지금 신양-대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대비 라든지 측량 설계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착오 없이 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나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예산교통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류세가 아니고 주행세라고 아까 하셨지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요.
지금 신양-대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대비 라든지 측량 설계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착오 없이 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나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예산교통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류세가 아니고 주행세라고 아까 하셨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15억원 주행세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러니까 유료 도로 이용료 받아 가지고 차 쓰는 사람이 유료 도로를 내잖아요. 그것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죠,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예산군으로.
각 시·군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각 시·군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그러니까 차 쓰는 사람들이 도로를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도로사용료를 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렇죠, 그것 받아서 우리 지원해 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것까지 되면 금년도 발주한 거고 이것까지 하면 포장까지 내년에 마무리 끝납니다. 미터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 금년도에 발주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 계상되면 포장까지 다 마무리됩니다 내년에.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마무리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에 제가 가서 그렇게 하지말고 일부 해 놨잖아요, 우회도로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것 올해 발주한 것 가지고 마무리 확장하고, 보상 주고 내년도에 포장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그것까지 마무리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마무리됩니다.
내년까지는.
내년까지는.
○건설교통과장 유병 포장을 하고 안전시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승구 위원 그 구간을 적색 아스콘으로 씌우려고 한다고 하면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파내고서 적색으로 다 씌워 가지고 재시공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이 돼야지 계속 보면 이게 그게 반복돼 가지고 그 사업비가 얼마냐고 그게 년에.
○건설교통과장 유병 한번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점 건의차원에서 농촌공사에서 하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 있잖아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점 건의차원에서 농촌공사에서 하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위원장 이한두 그게 위원님들이 사업을 해도 그게 뭐 농촌공사 사업비 가지고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 사업계획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보고가 한번 되어야겠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한번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위원장 이한두 운수업계 지원하는 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뭐 그 사장을 했다 나온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2억원 흑자를 봤다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그 사실조사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솎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하면 무조건 지원하는 이거 챙겨봐야 할 사항이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용역을 주고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들이 이틀동안 용역하는 사람들 풀어 가지고 43대 차에 대해서 카드, 현찰, 타 회사 이렇게 해서 죽 받아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릴텐데 그렇게 조사해서 죽 해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그 사람이 회사에서 계신 분이 와서 제보했기 때문에 부정은 아닌데 이제 결산서류가 있고 결산서류도 사실은 공식적인 결산서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제보한 대로는 다 아니다.
저희들이 볼 때 적자는 나긴 나는데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인 기업체인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싣고 다닌다고 해서 볼모로 잡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운영진하고 자주 만나서 토의를 해 가지고 사채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채를 갚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용역을 주고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들이 이틀동안 용역하는 사람들 풀어 가지고 43대 차에 대해서 카드, 현찰, 타 회사 이렇게 해서 죽 받아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릴텐데 그렇게 조사해서 죽 해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그 사람이 회사에서 계신 분이 와서 제보했기 때문에 부정은 아닌데 이제 결산서류가 있고 결산서류도 사실은 공식적인 결산서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제보한 대로는 다 아니다.
저희들이 볼 때 적자는 나긴 나는데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인 기업체인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싣고 다닌다고 해서 볼모로 잡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운영진하고 자주 만나서 토의를 해 가지고 사채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채를 갚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글쎄 그게,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위원장 이한두 한번 챙겨봐야 할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예당저수지 연륙교 문제 우리 홍문표 위원님께서 사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 농촌공사 차원에서 그거 어떤 사업비 계획 세워 가지고 할 라고 맘만 먹으면 그거 아주 별거 아닌 거로 보는데,
○건설교통과장 유병 한번,
○위원장 이한두 받아도 그냥 연륙교 수도 없이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이거 예당저수지 하천 막아놓고 한 50년 동안 이 지역 아주 폐 지역 만들어 놓고 낙후지역 만들어 놓고 보상차원에서라도 또 예산군 관광차원에서라도 이거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장인 잘 활용해 가지고 자료 좀 잘 만들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위원장 이한두 진짜 관심사항이고 대흥에 계셨으니까 대흥면에서 근무하다 보면 물 건너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망막해요.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진짜 신경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진짜 신경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및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및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도시계획수립 중에서 시설비 예산군 도시기본계획 항공사진측량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수립 용역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사업비는 저희가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8년도에 일부 변경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시가와 예정용지를 다 활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 인구계획이라든지 시가와 예정용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13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수용비가 1,400만원, 운영수당이 1,008만원, 급량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여비가 500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행사실비보상이 480만원, 시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도로 보상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 미집행 사업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예산 조광상회 옆 도로개설 사업이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설시장에서 산업대 쪽으로 중간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1리 도로개설사업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도 1억 9,800만원인데 연차사업으로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2억 8,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5거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천안옥 삼거리라고 있었는데 그 주교 5거리 지역이 신호등도 설치가 어렵고 해서 회전교차로를 2차로를 해 가지고 차량소통 회전에 원활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처음에는 주유소 측에 건물 1동이 들어가고 오가 주교사거리 쪽으로 건물이 들어가고 해서 용지보상 자체를 협의해서 우선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10억원이 되는 데 설계라든지 토지보상 절차를, 또한 아리랑 고개 교차로 개선사업은 1억 9,86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한전 쪽에서 이쪽 신성아파트 사거리로 들어오다 보면 1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금오교회 쪽으로 토지는 편입토지는 안 사도 사업을 2차로를 개설할 수 있어 가지고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교 5거리 회전교차료 설계비가 1,5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2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25억 1,7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향천지구 하고 예산군청 앞 도로에서 산업대 후편으로 가는 도로, 신례원 하고 삽교 네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부대비가 8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371만원 각종 수당이 되겠고, 급량비가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그 입식부엌개량사업이 24동 해 가지고 300만원 해서 7,200만원, 빈집 정비사업이 60동 2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량변소 개량사업이 24동 200만원씩 해 가지고 4,800만원이 되겠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30개소 해 가지고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이 45동 4,000만원씩 해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은 저희가 농특세가 10%인 400만원, 도비가 15%인 600만원, 군비가 15%인 600만원, 국민주택기금이 2,4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 한 동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건축위원회 인쇄가 6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225만원, 운영수당이 126만원, 급량비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용역 하는데 3,1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3,156만 2천원, 군비가 3,156만 2천원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군비만 저희가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일괄 군내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증축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과세라든지 그런 것을 통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사항이 나오면 추후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일부 다른 방향 방침이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질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만원, 일반 복합민원처리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급량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으로서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타 과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6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008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74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기존에 112억 3,605만원으로서 변경이 117억 3,800만원으로 5억 195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에 따른 2007년까지 예산액은 21억 6,000만원입니다. 변경이 21억 5,300만원에서 668만원이 감 됐고, 금년도 예산액은 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예산액이 26억 4,600만원 해서 변경이 25억 2,500만원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액이 57억 4,800만원이 되겠고, 당초는 2010년까지 했습니다만 2011년까지 연장해서 2010년도에 29억 3,200만원, 2011년 34억 3,800만원으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81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456만원, 수해주택원금이 83만 5천원, 지난 년도 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8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로서 일반운영비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146만원하고 여비가 804만원, 차입금이자가 12만 4천원, 원금상환이 250만 6천원, 예비비가 1억 588만 6천원으로 총 1억 2,8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가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6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금액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7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5억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징수교부금이 300만원, 공공예금이자가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6,6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8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기반시설 운영 시설비가 4억 9,672만 7천원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3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7,800만원 해서 총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도시계획수립 중에서 시설비 예산군 도시기본계획 항공사진측량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수립 용역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사업비는 저희가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8년도에 일부 변경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시가와 예정용지를 다 활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 인구계획이라든지 시가와 예정용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13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수용비가 1,400만원, 운영수당이 1,008만원, 급량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여비가 500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행사실비보상이 480만원, 시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도로 보상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 미집행 사업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예산 조광상회 옆 도로개설 사업이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설시장에서 산업대 쪽으로 중간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1리 도로개설사업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도 1억 9,800만원인데 연차사업으로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2억 8,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5거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천안옥 삼거리라고 있었는데 그 주교 5거리 지역이 신호등도 설치가 어렵고 해서 회전교차로를 2차로를 해 가지고 차량소통 회전에 원활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처음에는 주유소 측에 건물 1동이 들어가고 오가 주교사거리 쪽으로 건물이 들어가고 해서 용지보상 자체를 협의해서 우선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10억원이 되는 데 설계라든지 토지보상 절차를, 또한 아리랑 고개 교차로 개선사업은 1억 9,86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한전 쪽에서 이쪽 신성아파트 사거리로 들어오다 보면 1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금오교회 쪽으로 토지는 편입토지는 안 사도 사업을 2차로를 개설할 수 있어 가지고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교 5거리 회전교차료 설계비가 1,5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2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25억 1,7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향천지구 하고 예산군청 앞 도로에서 산업대 후편으로 가는 도로, 신례원 하고 삽교 네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부대비가 8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371만원 각종 수당이 되겠고, 급량비가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그 입식부엌개량사업이 24동 해 가지고 300만원 해서 7,200만원, 빈집 정비사업이 60동 2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량변소 개량사업이 24동 200만원씩 해 가지고 4,800만원이 되겠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30개소 해 가지고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이 45동 4,000만원씩 해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은 저희가 농특세가 10%인 400만원, 도비가 15%인 600만원, 군비가 15%인 600만원, 국민주택기금이 2,4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 한 동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건축위원회 인쇄가 6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225만원, 운영수당이 126만원, 급량비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용역 하는데 3,1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3,156만 2천원, 군비가 3,156만 2천원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군비만 저희가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일괄 군내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증축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과세라든지 그런 것을 통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사항이 나오면 추후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일부 다른 방향 방침이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질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만원, 일반 복합민원처리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급량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으로서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타 과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6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008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74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기존에 112억 3,605만원으로서 변경이 117억 3,800만원으로 5억 195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에 따른 2007년까지 예산액은 21억 6,000만원입니다. 변경이 21억 5,300만원에서 668만원이 감 됐고, 금년도 예산액은 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예산액이 26억 4,600만원 해서 변경이 25억 2,500만원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액이 57억 4,800만원이 되겠고, 당초는 2010년까지 했습니다만 2011년까지 연장해서 2010년도에 29억 3,200만원, 2011년 34억 3,800만원으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81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456만원, 수해주택원금이 83만 5천원, 지난 년도 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8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로서 일반운영비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146만원하고 여비가 804만원, 차입금이자가 12만 4천원, 원금상환이 250만 6천원, 예비비가 1억 588만 6천원으로 총 1억 2,8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가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6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금액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7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5억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징수교부금이 300만원, 공공예금이자가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6,6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8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기반시설 운영 시설비가 4억 9,672만 7천원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3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7,800만원 해서 총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매년 도비가 지원됐었는데 도비 지원이 금년에 각 시·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에나 편성되지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없어서 자체 예산 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강연종 위원 도시과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거 아리랑고개 490쪽 중간에 교차로 개선사업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쪽 한전 앞에서 들어오는 거만 확장하려고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 지역을 한전 앞에 들어오는 것을 하고 그거 왜 사과탑 서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과탑 서 있는 그 부분도 우회전 차로를 청양 이라든지 신양 방면을 우회전 차로도 하고 그래서 그 공원을 축소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외각이 생각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아리랑고개 이쪽 정상 신성아파트 쪽으로 정상 고개 정상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차로를 좀 확장 거기도 내려오는 방향은 2차선인데 올라가는 방향은 1차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공원을 축소해서 그 주변지역이 그럼 다 4차선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이 보상비는 하나도 안 들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그래서 공원을 줄이고 해서 할 계획으로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강연종 위원 그 어려운 땅을 매입하셨는데 그게 쓸모 없게끔 되고 엉뚱한 저거 해 가지고 그게 참 고생한 보람이 없었어요 그게.
거기 화끈하게 확 뚫어주셨으면 해서 내가 드렸는데 2억원 가지고 할 수가 있나?
거기 화끈하게 확 뚫어주셨으면 해서 내가 드렸는데 2억원 가지고 할 수가 있나?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도,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요청은 3억원 정도 했었는데 하여튼 저희 사업비를.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지금 보상주고 있거든요. 향교 앞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향교 앞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491쪽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491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것은 총괄 저희 목차가 그런 거지 저기는 아닙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다른 농촌주택개량이니 뭐니 그런 총괄 합쳐서 목이 그렇다 소리입니다. 세목이 그런 게 아니고.
○강연종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 492쪽 민간자본보조 입식부엌 개량사업, 빈집정비, 불량변소 있는데 입식정비 같은 것은 어려운 분들이 좀 하시거든요. 불량변소하고 조금 액수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분들 하시고 빚지던데.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적은 감이 있는데요. 저희도 군 특수시책으로 군비만 가지고 실은 하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래서 대상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일반 농촌지역에 사실 그래서 저희도 금액을 높이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군만 하다 보니까 희망자가 또 많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높이지 못하고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제 저희가 배분을 해야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이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그런 점이 있어요. 저희도 이 주택자금을 타 시·군보다 많이 배정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3,000만원이었었는데 이 4,000만원으로 금액이 1,000만원 융자금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 늘어나니까 상당히 그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3,000만원이었었는데 이 4,000만원으로 금액이 1,000만원 융자금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 늘어나니까 상당히 그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데 저희도,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일정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하여튼 1순위는 화재 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허가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건축사 사업을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않고요 건축사 도장이 찍혀야 저희 사무실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저희가 주간 신문에도 기재되고 해서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편의를 해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민원을 저희도 접하고서 그런 어떤 건축사를 하여튼 건축사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안돼요, 총 10억원 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설계해서 협의하는 그런 금액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1차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우선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대상지는 저희가 1차 조사를 전부 해 놨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순위가 있어요. 우선 순위까지 정해서 있는데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 제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그 토지를 지금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동안도 2004년부터 7억원 내지 10억원씩 확보해 가지고 지금 52억원을 해서 지금 줬습니다.
저희가 그동안도 2004년부터 7억원 내지 10억원씩 확보해 가지고 지금 52억원을 해서 지금 줬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하려면 한 최소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도 200억원 가져야,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실질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통 10억원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5억원을 더 해 달라고 그렇게 최소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