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한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은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재난관리과장 박태용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3,000만원과 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600만원 등 6,52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재난예방 순찰차 보험료 등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3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관리위원회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및 긴급구조활동 훈련 참석 실비보상 해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물놀이 사고 예방홍보와 안전관리 자문단 심사 수당하고, 안전 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총 67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사전대비 일반운영비로서는 풍수해 예방 홍보물 제작과 방재교육 교재 및 매뉴얼 인쇄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와 방재전산망 장비 운영요금으로 해서 1,260만원 등 총 2,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여 2009년도에 전 시·군이 저감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연 6억 5,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3억원을 계상하고 2010년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6억 5,000만원으로 용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서 재난안전취약가구 전기 점검장비 자재구입과 안전취약가구 점검 컨설팅으로 해서 1,2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141만원과 국비가 470만 1천원이 있고, 군비가 3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서 보안등 개소확인 점검 수수료와 급량비로 해서 1,500만원과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해서 1,637만원과 70만원 등 총 6,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에 고소작업차 검사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으며, 차량선박비로서는 고소작업 차량선박비로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가로·보안등 수선자재 구입비로서 5만원씩 700등을 해 가지고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안등 신설 및 이설사업과 보안등 누전차단기 설치사업을 각 1억 6,000만원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신설작업은 보안등 신설이 420등과 이전사업이 90등 그래서 510등을 신설 및 이설 하는 사업이며, 차단기 설치사업은 총 수량이 6,510등 했는데 그 중에서 부적합 등수가 2,840등이 있습니다.  2,840등에 대한 전기 누전차단기 설치사업을 벌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가로등수선 고소작업차 구입이 1억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현재 있는 차량은 3.5톤짜리 12m 갖다가 보수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는 현재 11m가 되어 있기 때문에 14m짜리 차량을 고소작업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도변에 설치한 것을 갖다가 뒤에 예산군에서 관리 전환되기 때문에 이 고소차량을 사야만 작업할 수 있고 현재 11m 차량 가지고서는 도로변에서 닿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서 작업 못합니다.  그래서 고소작업차를 1억 3,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재해 및 재난복구 지원으로서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비 4억원과 덕산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으로서 국비가 6억 5,500만원과 군비가 2억 7,563만 9천원 해 가지고 총 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하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무하천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에 균특회계로서 18억원과, 군비 12억원 해 가지고 30억원으로다 무한천 하도 정비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수해복구 응급장비 임차료로서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서 균특회계자금이 12억 4,100만원과 도비 4억 1,400만원, 군비 4억 1,300만원 해 가지고 총 2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곡재해 위험지구는 내년도 공사하면 완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45억원을 계상했는데 균특회계가 27억원, 도비가 9억원, 군비가 9억원으로 2012년까지 사업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45억원으로서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에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24억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균특회계가 14억 4,000만원이고, 도비가 4억 8,000만원, 군비가 4억 8,000만원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탁관리 사업으로서 배수문 위탁관리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펌프장 관리로서는 총 인건비로서 2,31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52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는 창소 유수지공원 병해충 방제 및 시비용 비료 등으로 하여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친수공간 조성으로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유채 꽃을 식재 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보험료 등을 해서 1,0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군비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서 군내에 144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23억 41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호음천 정비사업으로서는 1억 8,8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소하천 유지관리의 시설비로서 1억 2,9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 85만 1천원을 계상하여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소하천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서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37개소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를 갖다가 1명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은 9,753필지를 갖다가 전산화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해서 도비가 1,111만 5천원이고 군비가 2,593만 3천원 해서 총 3,7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리지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49개 사업에 2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0억 3,500만원이며, 군비가 1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2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서 7억원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에서 의원님들 사업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산면 대치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4,500만원, 대술면 이티2리 농로포장 사업으로 3,500만원, 오가면 역탑 1리 안길 포장사업으로 2,000만원, 광시면 미곡리 교량 가설사업으로 9,000만원, 신양면 귀곡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광고협회에다가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시대 위탁관리와 불법 현수막 철거,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 등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위하여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마을회관 확충사업으로서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내년도에 삽교 두리 4리를 비롯해서 5개 동을 신축하고 마을회관 보수를 22동을 해서 700만원씩 해서 29개를 해서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알음다운 마을회관 건축설계로서 400만원씩 5개 동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마을 건축설계는 일반 스라브 치는 것은 이제 보조를 안 해줍니다.
  회관별, 마을별로 특성 있게 집을 만드는 데에 한해서 이건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평 스라브 치는 것은 안 해 주고 그 외에서 하는 데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5동 세워놨어도 신축하는 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400만원 지원 안 해주고 이제 기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특출 나게 그런 모양을 갖다가 건축하는 데에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운영비로 해서 5,690만원과 행사운영비 40만원 등 6,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7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 및 임차료 등으로 해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교육업무 지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등 해서 1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는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서 국비가 46만 3천원, 도비 32만 4천원, 군비가 75만 6천원 등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업무 지원으로서는 민방위 강사수당으로서 도비가 75만 6천원, 군비 176만 4천원 해서 252만원 등 총 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에서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장비 구입해서 450만원 총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통합방위 운영 지원으로서는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서류 및 독수리훈련 참석자 급식비 등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로서는 1억 1,8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 교재 구입비와 공익근무요원들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 노후장비 교체로서는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로서 신례원 2리와 주교 2리 마을회관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운영으로서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지원 300만원과 모범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450만원, 의용소방대 교육참석 실비보상 432만원 등 총 4,6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청사관리는 시설장비유지로 해서 청사관리가 2,0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비군 육성지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과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312만원, 또 522쪽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비 1,032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641만원 등 총 3,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재무활동비로서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전출금이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인건비로서 가로등 방범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3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서운영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등 총 재난관리과에서는 2,29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09년도 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기금설치 개요로서는 설치근거가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설치하였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설치 년도로서는 1997년 1월 8일에 설치하였으며 목표액은 3년 평균 지방세, 보통세의 1%의 30%를 적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운영에 대해서는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서는 수입을 3억원으로 먹고, 지출은 2억 3,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증감으로 보면 7,000만원이 남는 거로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에는 현재액이 13억 6,2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나머지 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총 출연금이 2억 2,500만원과 보조금 500만원 등,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12억 9,243만 6천원, 또 1년 동안 이자가 6,983만 2천원 하여 총 15억 9,226만 8천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은 그 중에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 2억 3,000만원, 예치금이 13억 6,226만 8천원 하여 15억 9,226만 8천원으로 기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에 예탁한 것이 2007년도 말에 6억 209만 1천원이 있었으며, 농협중앙회에 6억 3,977만원이 예치했었습니다.
  2008년도 현재액으로서는 12억 9,243만 6천원이며, 국민은행에 이자 포함해서 6억 3,400만 2천원과 농협중앙회에 6억 5,84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쪽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9,243만 6천원이며, 기타회계 일반회계전출금 전입금이 2억 2,500만원, 또 시·도비 보조금 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서는 13억 6,226만 8천원을 예치했으며, 참고로 현재 군비는 2억 3,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예치금으로 계상했는데 도비는 도에서 저희 군에 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금을 70%를 이제 내년도 초에 기금관리사업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재난관리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죽 해 나가자고요.
  498쪽이요 과장님께서 그동안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498쪽 하단에서 네 번째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긴급구조합동훈련 참석자 실비보상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몇 명인데 얼마 들어간다 설명해야 될텐데 이거만 딱 해 가지고 200명, 400명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긴급구조활동 훈련 참석비는 저희들이 이제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덕사에서 재해에 대한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훈련하는 데에 그 참석자들한테 식사를 대접해 주는 거 해 가지고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이해를 하지 무슨 실비 보상을 200명이 어떤 데는 7천원짜리가 있고, 급식이 5천원짜리 있는데 2만원짜리가 200명 있나 하고, 또 그 위에 가서 499쪽 상단에 세 번째 줄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 3천원씩 해 가지고 1,480개가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일반사무관리에서 운영비에서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홍보물 제작이 이게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게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 한일플라자에서 방재 훈련을 을지연습 때 했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덕사에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그 자재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훈련하는데 훈련할 적에 연막탄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다 구입해 가지고 실제 화재가 난 것처럼 해 가지고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재를 구입하고 거기에 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에게 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또 다음 장 500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그것이 이제야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것이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하라는 법 재난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실시되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강연종 위원 그동안 우리나라에 그동안 안됐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저감대책이 이제 금년도부터 수립을 한 데가 있고, 저희는 조금 늦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 가지고 후년까지 이건 예산군 전체를 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533.13㎢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이 거기에 6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이 1년 정도를 줘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내년에는 3억원, 후년에는 3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강연종 위원 어디를 준 다는 것은 없고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건 용역을 갖다가 입찰 보는 거기 때문에 어디 준다는 것은 없고 이게 풍수해 저감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예산군에서는 이제 뭐 한가운데나 있을까 말까 할겁니다.

○강연종 위원 예산군에 그런 업체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제 저기가 임종훈씨가 하는 무슨 측량인가 거기가 이제 여기가 본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서울에서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연종 위원 정맥?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한다고 그러면 거기 하나 해당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506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국도 가로 보안등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원칙으로다가 뭐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현재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것은 거기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하는 거고, 이제 저희들이 가로등 관리해 주는 대신에 저희 군에서도 국토관리청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부탁을 하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어떤 것을 해 줘요 거기서?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제,

○강연종 위원 쉽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정예산이거든. 그러면 국도 가로보안등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 주면 관리비가 분명히 거기서 와야 되고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 부탁해서 그쪽에 해 주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이것을 무슨 식으로 해줘야 되잖아.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거기서 국도비 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도로 개·보수 할 적에 이제 국토관리청이 시·군에 협의를 들어옵니다. 그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협의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술, 신양쪽으로 32호선이 확·포장하는 바람에 한 400개 정도의 가로등이 관리전환이 저희한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작업차를 갖다가 11m 가로등인데 저희 차량이 11m인데 10m 정도 밖에 못 뺍니다. 가로등 가까이 못 가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지 하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왜 국도 가로등을 우리가 관리하느냐 얘기 에요. 지금 그것을 관리함으로써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거 아냐. 그동안 지금 11m 전주가 가로등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쪽 고소작업차가 있는 거 아녜요. 그것을 했는데 지금 국도 가로등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고소작업차도 필요하고 또 거기 관리비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냐.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그렇지요.

○강연종 위원 그것을 왜 관리하게 됐나 설명을 하라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관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사할 적에 이제 예산군에다가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할 적에 가로등은 어떤 거로 해 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 가지고 신규 도로를 확·포장 한 것을 갖다가 완료 후에 저희들이 이제 인수해서 가로등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해서 이 도로관리전환을 갖다가 예산군수로서 받는 것을 건설교통과에서 다 받아가면서 시설물까지 같이 받은 것입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 가로등을 우리가 그렇게 해 주고 그러면 도에 이게 지금 현재에 있는 직원 그 가로등 관리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거든요. 막 비 오나 뭐 오나 쉴 새도 없이 가로등 같은 거 고치고 하는 것 보면 고생도 많고 그런데 그 인원이 적다고 적어서 안타까우면서 이것을 봤는데 그것까지 관리하려면 인원 부족이지. 또 인원도 부족이지 예산도 부족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는 국비는 주고 십원도 안 온 거 아냐 지금. 안 오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나는 과장얘기를 믿는다 이거요. 그러나 예산심의 할 때는 이것이 근거가 있어야 심의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래서 이거 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서 인수받는 거로 해 가지고 받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강연종 위원 그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필요한 돈하고 인력하고 확보해야 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이것 지금 과장께서 지금 말씀은 못하지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 아냐. 심혈 흘려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심혈을 흘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는데 이제 이번에 대술, 신양 것을 갖다 확·포장 사업이 완료되어 가면서 이제 400등이 더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연종 위원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얼마라도 주고 참 우리 같이 상호 협력차원에서 이렇게 관리하자고 했으면 이해를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여기에 지금 인력도 필요하지 돈도 예산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심의할 때 그냥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알았습니다. 502쪽 두 번째 재해 및 재난복구지원 해 가지고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 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만 죽 읽고 그것만 말씀하셨거든 사업비만 말씀하였거든 덕산천, 대치천이 어디에 있으며, 또 그 형태 친환경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거기는 위치는 덕산천이 옥계저수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천지역 있는 데까지 세심천 있는데 까지 죽 나가게 되어 있고요. 대치천 공사구간은 시량초등학교 앞에 둔리교로 거기 시량리에서 둔리 넘어가는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천관광지까지 그게 대치천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총 길이가 5,85㎞인데 이 자연하천이라는 것은 제방부터 물놀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상태를 갖다가 자연형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브럭이나 뭐 이런 식으로 죽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친환경 브럭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무슨 깔판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총 사업비가 184억 5,9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그 중에 금년도에는 13억 3,600만원으로다 일부분만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상가천 남연군묘 있는데 그 천도 자연형 그것으로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거기 있는 것은 주로 자연석 쌓기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강연종 위원 아니, 자연형으로 했지 거기도.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게 단가가 비싸지요. 그게 지금 비로다 많이 유실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4대때 감사하려고 하다가 그것 문제가 많이 있던데 그거 또 하시려고 그래. 유수율이 빠른 데는 그게 그렇게 막 힘 못 받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제 지금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이제 특허된 블록.

○강연종 위원 아니, 그것도 특허품이라고 해서 비쌌어요 그게 가격이. 그런데 유수기가 빨라서 그런지 많이 유실되고 막 분명히 안 좋던데.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그거하고 나서 1년인가 있다가 주민들한테도 의회에 항의가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이 가봤었어요. 그런데 실지로 유수기 빠른 데는 벌써 물이 쳐 가지고 허물어지고 그랬던데 그걸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거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그거랑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하는 것이.

○강연종 위원 아까 140억원 들어갈 적에.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184억 200백원인데요 총 사업비가.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녜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그 밑에 하단 무한천 하도준설 정비사업 해 가지고 모래 온석 우리 수입 못 잡아요. 막 그냥 깔아버려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건 이제 모래를 갖다가 해 놔 가지고 지금현재도 탄중리 쪽에 모래를 적치해 놨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매각을 할겁니다. 매각을 하면 군 수입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지금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준설사업비?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지금 있는 것은 거기 이제 보라든지 물 넘이 라든지 이런 것이 준설사업 해 가지고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둔치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제 기반시설만 해 놨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조성을 하면서 같이 쓰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 가지고 체육공원까지 다 마무리 돼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체육공원을 마무리 지려고 그러고요 내년도에 한 30억원 정도 더 들여야 완전 전부 사업이 마감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30억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거기 이제 이것 가지고 둔치공원 조성 다 하고 거기에 시설하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다리가 무슨 다리야 오가 사거리 그 다리 예산대교 그 밑에 얘기하는 거 말씀이지 지금 위치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딱 봤을 때 우측을 얘기하는 거요, 저쪽 하천 건너 쪽을 얘기하는 거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양쪽을 다 하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저수지물이 딱 홍수가 났을 때 딱 위에서 내려오다가 다리 밑에서 다리 위에서는 저쪽을 쳤다가 내려오면서 이쪽 옛날 소천 쪽으로 그쪽을 친단 말 에요. 물이,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기 해 가지고.

○강연종 위원 글쎄 죽 바로잡는데 둑이 있기 때문에 둑을 못 잡은 거 아냐 하상만 잡은 거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렇지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지금 돈 몇 십 억원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도 큰 홍수 시에도 그것이 유실되지 않게끔 우리가 먼저 의회에서 경주던가 어디 벤치마킹 갔는데 축구장 축구시설 같은 것을 엄청나게 둔치를 많이 해 놓고서도 큰비가 와도 유실되지 않게끔 해 놨더라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는 석축 쌓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석 쌓아 가지고 유실 안되게끔 하고요. 그리고 저쪽 신흥교 쪽에도 거기가 이제 하천이 파여 가지고 교각이 퉤어 나온 상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있는 것을 보를 설치해 줘야 다리도 보호되고 해 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갖다가니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성천 산성산 옆에도 거기가 이제 보가 있어 가지고 농업용수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준설사업 하다 보니까 그 보가 퉤어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이제 만져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 시설과 물 넘이 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갖다가 하고 둔치공원 조성할 때는 석축 쌓기하고 거기에 오가 쪽으로다가 축구장 2개하고 야구장이 들어가고 이쪽 예산 쪽으로다가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축구장 같은 데도 잔디 깔려고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현재는 황토포장으로 마사토 포장으로 하고서 해야 되지 잔디를 깐다고 할 경우에는 그 관리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고 물 한번 침수가 되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강연종 위원 그것을 시설을 해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로다 관리를 넘겨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접 거기서 관리하실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직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해 봤는데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 아닌 사업은 체육부서로 아마 관리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축구협회에다 관리하라고 주면 영 축구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가서 공 한번 못 만져 봐요. 군에서 그게 내용적이라고. 이 앞에 중앙 족구장도 족구협회에 줘 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은 그래가지고 족구한번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개인 특정단체한테 특혜 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관리하는 것은 그때,

○강연종 위원 503쪽, 노곡 재해위험지구는 어디 에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것이 둔리 저수지 상·하류로 해 가지고 이제 대치천까지 만나는 데까지가 노곡천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맨 덕산 쪽에 발라줄려고 그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닌데요.
산정천도 있고, 대흥천도 있고 그런데요.

○강연종 위원 504쪽, 두 번째 시설비에서 대흥 재해위험지구는 거기에 산촌개발 들어가는 그쪽 중학교 뒤로 거기로 하려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건 양쪽 하천 두 가운데가 다 들어갑니다. 상중천하고 이게 입구에 거기서 내려오는데 있고 또 한가운데는 우리 휴양림 내려오는 쪽하고 하천이 2개가 있는데 그 두 가운데가 다 들어갑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면사무소 옆에 있는 거?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면사무소 옆에 가는 거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강연종 위원 하고 있어요 누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그게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는 대흥중학교 뒤에 얘기하는 거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렇지요.

○강연종 위원 조그만 것이.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도로훼손 돼요? 도로.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도로는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도로는 따로 가고요 그것은 이제,

○강연종 위원 하천, 제방 분리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블랙스톤 앞으로 해 가지고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로 했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하천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처음 계획은 하천 따라 가는 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걸 갖다가 계획 수정해 가지고.

○강연종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배수문 관리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배수문 관리는 이제.

○강연종 위원 70만원씩 12개소가 무슨 얘기 에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70만원씩 배수문이 12개를 갖다가 농촌공사에다 관리를 갖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어떤 배수문?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하천 배수문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국가하천이나 삽교천이나 무한천 배수문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

○강연종 위원 또 일반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이제 산성하고, 삽교하고, 창소 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또 왜 그런 펌프장말고 조그마한 것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것은 이제 관리하는 것이 농촌공사가 하는 게 있고, 군에서 하는 게 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강연종 위원 그것을 농촌공사에다 예산을 후하게 주고서 왜 그러냐 하면 읍·면이 무슨 문제인고 하니 먼저 오가 신원리 그쪽 물이 잠길 때 쪽파 밭이고 뭐고 물이 잠길 때 오가면으로 연락을 하니까 오가면 토목기사가 그것을 나가요. 토목기사가 온지 일주일도 안된 사람이요. 어디인지 알지도 모르는 거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거요.
우리도 몇 년 동안 위원생활하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불합리가 있어 가지고 농촌공사한테 조금 관리비를 후하게 주더라도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이 수문을 열을 때 저희 멋대로 언제 몇 일날 물 뺀다는 게 아냐. 비 많이 오면 빼는 거거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렇지요.

○강연종 위원 그럼 그것을 뺀다고 군에 연락해 주면 군에서 또 면으로 연락해 주면 면 토목기사가 출장 갔던지 휴가 중이던지 또 가서 오가면사무소 토목기사는 온지 일주일도 안 되는 사람인데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아느냐 이거요. 물이 다 찬 뒤에 출동한 거지.
그래서 농촌공사보고도 뭐라고 항의한 적 있는데 그게 그런 것은 자기네가 물을 빼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서 아 물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수문 물 안에 못 들어가게 잠그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관리체계를 한번. 왜냐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다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읍·면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것 한번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강연종 위원 아니,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이중, 삼중 일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니까 농촌공사에서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좀 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그거 한번 계획 잡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게 하시고 505쪽, 하단에 재료비에서 창소 유수지 공원 수목 시비용 비료 했거든 나무가 몇 주가 되는데 60포식 막 줘요 그냥.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게 창소 유수 펌프장 가보시면 그쪽에 이제 국도에서 제방까지 거기에 나무 심어놓고 뭐 잔디밭 해 놓고 해 가지고 한데 이기 때문에 공원으로서는 한다고 하지만 우선 이제 거기 산책도 많이들 하고.

○강연종 위원 알 비료 줄 거 아냐 알 비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우선 이제 비료도.

○강연종 위원 아니야 그런데 이게 진짜 조경을 하고 나무 기르는데는 비료 주면 안돼요. 나무가 알맞게 커야지 그 땅이 물이 잠겼다 뺐다 해 가지고 그 땅은 거름 땅인데 이것 지금 비료 주고 있는 거 비료값 돈이 문제가 아니라 웃자라서 못쓴다 이거죠.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 이거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그래서 그쪽에 묘목 같은 것도 이제 영산홍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고 하려고,

○강연종 위원 영산홍 같은 거 비료 주면 큰일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또 506쪽에 중간에 보면 임차료 해서 농기계를 임차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500만원이?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건 이제 유채꽃 식재 하려고 보니까 트랙터 같은 거를 해 가지고서 노타리 치고 거기에 유채꽃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기계를 트랙터를,

○강연종 위원 유채꽃 어디다 심는데?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무한천 밑에 쪽으로 하고 신흥교 쪽 하고 해서 양쪽에 다리 주변으로 해 가지고서,

○강연종 위원 아니, 우리 기술센터에 장비 트랙터 같은 거 잔뜩 하잖아요. 거기보다 장비 많은 데가 어디 있어.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실질적으로 이제.

○강연종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은 과에서 우리 시설장비를 써야지 왜 개인들한테 500만원 주고 빌려다 써요.  이것을 거기에는 기계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때.
  아니 저는 이렇게도 되지만 왜 우리가 우리 지금 군에 장비 대여은행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것을 이중으로 하느냐 이거지.  그래요 됐습니다.
  50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도의원 사업이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그렇게 여기저기 다 설명을 하셔 알았습니다.
또 515쪽,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보수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우리 군에 현수막이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개소가. 이번에 17개소 뭐 설치하는 건데.

○강연종 위원 설치할 라고 하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총 43개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각 읍·면까지 포함해서?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읍·면 포함해서 다 합해서 43개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여기다 17개소를 또 하려고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지금도 이제 실질적으로 게시대가.

○강연종 위원 적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적습니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해 놓는 거 그것 때문에 17개정도 더 만들어 가지고 게시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광고물을 게시해 놔 가지고서 하다 보면 이제 달지 못하니까 어떤 것은 안 된 것도 떼 가지고,

○강연종 위원 기간이 며칠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기간이 대부분이 일주일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해 가지고서 그 기간 홍보기간이 긴 것은 저희들이 날짜를 길 게 줄 수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니 이것을 여기저기 너무 지금 많은 것도 지저분하지 않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지금 이제 그 게시대가 오히려 적다고 자꾸 하고 그래서 이제 광고협회에서도 자기들이 광고물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강연종 위원  해달라고 너무 용역비를 너무 날리고 하니까 그런 얘기지.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다음 장 516쪽, 아름다운 마을회관 보수 마을회관을 왜 5개소 밖에 안 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근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말고도 한 2～3건이 더 들어왔지만 그건 건축 년도가 10년 정도 밖에 안된 상태인데 다시 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배제시키고 그리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신청한 것 중에 5동만.

○강연종 위원 건축 년도는 몇 년도까지 봐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건축 년도는 몇 년도까지 보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 봐 가지고 아주 이제 부실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다고 하지만.

○강연종 위원 여기 지금 있는 것은 건축 년도가 몇 년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여기는 전부다 한 15년, 20년 이상 다 넘는 겁니다. 넘고서 현재 가봤을 때 이제 다시 신청을 해야될 정도 이제 부실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5동은 넣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양호하고 건축연도가 얼마 안되고 한 것은 다 빼내고서 된 사업입니다.

○강연종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축연도가 20년만 되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얼추 회관이 다 지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지을 때가 없으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뭐 어디 짓고 어디 부수고 짓고 할라하는데 그것 우리 재난관리과장께서 건축연도가 20년도 안된 것은 절대 허락해 주지 마세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그 밑에 마을회관 보수 보수비를 조금 늘려 가지고 보수하면서 쓰고 그래야지 웬만한 건 다 때려부수고 신식으로 짓고 그러는데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아름다운 회관 건축설계비 있잖아요. 이건 설계비만 이렇게 4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설계비로.

○강연종 위원 그러면 그 시공할 때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6,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건축하기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락 돈도 보태는데 그것 마을회관을 갖다가 이제 지붕을 갖다가 기와로 해주는 지붕이라든지 모양을 내고 그러는 지붕으로 할 경우에 그때는 이제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일반 평 스라브처럼 옛날에 짓던 식으로다 하는 회관은 200～400만원은 지원은 안 해 줍니다.

○강연종 위원 진작에 했어야지 이 사업을.
지금 이제 얼추 짓고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시작하면.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작년도,

○강연종 위원 글쎄요, 사업을 진작 했어야지.
521쪽, 소방의 날 기념행사하고 의용 소방대 체육대회하고 의용 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소방의 날 체육대회를 한해씩 격년제로 한해는 소방의 날 행사를 하고, 한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그전에 군민체육대회 하는 해는 체육대회를 안하고 소방의 날 행사만 하고 끝나고 그렇게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이게 여기는 소방의 날 행사도 하고 의용 소방대 체육대회도 하게끔 겹쳤거든. 그런데 그렇게 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이제 실질적으로 의용 소방대 이쪽에다 넣었는데 이제 소방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번에 문예회관에서 해 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방의 날 행사를 하고 연합체육대회는 이제 예산군 의용 소방대원들만 해서 하는 거고, 또 의용 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도 단위 행사로서 예산군 의용 소방대원들이 참석하는 거로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성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종 위원 뭐 참석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게 이제 충청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버스 임차해 가지고 가고, 거기서 의용 소방대원들 식사비라든지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혹을 반만 떼어내는 식이네. 출동수동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죠, 출동수당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피복비,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1,945만 6천원이 이제 예산이 배정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소방관계로 해 가지고서는 다 해봐야 소방대 운영이 이제 이것저것 그것말고 장비유지비까지 다 해봐야 한 4,600만원인데 이제 의용 소방대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 2,000만원은 현재 사무실 있는 거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1,300만원만 이제 의용 소방대원들한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의용 소방대가 그전에는 활성화되고 꼭 필요했었는데 소방서가 예산지역에 설치된 후에는 의용 소방대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화재 났을 때 관창도 못 잡지, 환자 생겼을 때 이송 수송도 못하지.
  그런데 의용 소방대는 우호죽순 늘어나 가지고 어떤 단체는 그 모임에서 출동수당 나오는 것 가지고 계모임 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의용 소방대가 특히 여성소방대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 없다 이거 에요 지금.
  그런데 뭐 그분들 솔직히 출동해 가지고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하는 일이 할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에서 임명하고 도에서 앞으로 저거하고 우리는 사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방범대 쪽에서는 너무 자기네들 아무 대가도 없이 순찰하고 그러는데 기름 값이라든지 무슨 야식 비라도 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이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소방대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공간이 좁아졌고, 방범대는 그래도 야간순찰활동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름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순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더라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그리고 하나 공공기금운영 하나만 물어 볼게요.
85쪽, 재난관리기금이요 우리가 고유목적사업비를 꼭 해야 돼요? A가 있을 때 B가 그렇게 재난이 아닌 데도 그 돈을 집행한단 말요 지금.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일부는 그것 안하고 억제하면서 더 예외를 늘릴 수 없느냐 이거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그래서 재난관리,

○강연종 위원 목표달성이 빨리 될 거 아녜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런데 이제 재난관리기금을 이제 이것을 해줘야 도에서도 이제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0%하고, 도에서 70% 지원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갔다고 이것을 저희들도 지출을 해야 도비를 또 70%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갖다가 사업비로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특별한 큰 사유가 없을 때 나는 오히려 그것을 집행을 안 하면 더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주면 더 우리가 빨리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것을 재난관리 재난이 났을 때 기금을 적립하는 것인데 대신 이제 사전예방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이제 배수로나 이제 하천이나 5월 이전에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다가,

○강연종 위원 이게 그래 가지고 오가 같은데 쪽파, 수박 물들어 갔는데 가서 막을 것도 안 맞고 자꾸 물들어가게 해 가지고 일부러 돈 물어주고 한 예가 있어 가지고 그전에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써야 할텐데 쓸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들어가게 하우스로 들어가게끔 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물어주게끔 하고, 예비비 쓰게끔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500쪽에 풍수저감종합계획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이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충남개발공사나 이런 데도 해당돼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은 안 했었는데요 거기에 용역업을 하고 있는 데는 아마 거의 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승구 위원 왜 이것을 갖다가 질문했냐 하면 이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남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확보하는데 활용코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그렇지요.

○이승구 위원 그래서 전에 보니까 이 용역업체를 잘못 선정함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확보 실패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서 용역업체를 선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박과장 설명 중에 설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때만 그냥 넘어가는 형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일관성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2009년까지 완료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나중에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또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2010년에 2년 차로 해서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쪽 501쪽에도 보안등 신설 및 이설작업 여기 제 얘기는 60만원씩 해 가지고 250등 했는데 아까 설명에는 420등으로 이렇게 더 보고를 하고 그래서 사업설명을 할 때 이거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덕산천에서 대치천까지 사업비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위원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위원장님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출을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위원 506쪽, 무한천 친수공간 조성하고 아까 유채꽃 같은 것을 식재 한다고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 2월부터 하천부지에 농산물이나 어떤 식재를 갖다가 기증한 법안이 발휘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그쪽에 보면 청보리 같은 것 심어 가지고 많이 심어놨거든요. 신원교 이쪽으로도 해 가지고 하고, 무한천도 이번에 이제 자동차 경기대회한 바로 밑에 다 심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도로에서 보기 좋게끔 할 라고 해서 한 건데.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도로에서 보기 좋게 하고 모든 것을 조성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상위법 중에 규제법안이 발의된 것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이 사업이 가능한 건지 안한 건지를 확실히 알고서 사업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준비했다가 사업비를 갖다가 사장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507쪽에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이게 6,300만원씩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도비부당금 해 가지고 군비 부담하고 하는 건데 6,700만원이 올라간 것은 이제 도비가 내려오는 거에 대한 부담을 한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런데 유지사업은 하천에서 이제 나무를 제거한다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제,

○이승구 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 아녜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현재 사업하고.

○이승구 위원 그럼 특별히 예산군내에 어떤 재난 피해를 본 것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늘어나 가지고 그런 것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런데 이것은 2009년도에 심사가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치성제 심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비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보다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508쪽에서부터 514쪽까지 죽 사업내용을 보면 금액이 동네별로 책정이 된 것이 많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것은 이제 건수를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지구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창소지구 하면 이제 창소리 1, 2, 3구 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집어 넣어주게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락을 하나하나 나열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구별로 묶은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않고 그냥 접수만 받았다는 결론이야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런데 이제 담당자들도 가는데 이제 아직까지 사업장이 확정이 안된 데도 있습니다. 사업장도 안됐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이제 다 잡아져야 되는데.

○이승구 위원 이것이 읍·면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그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접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은 그냥 적당히 세워놓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세부적인 사항은.

○이승구 위원 적당히 하겠다는 얘기 아냐.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세부적인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승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발연리나 예를 들어서 신례원 지구나 이 공사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런데 이제 어떤 데는 2,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지구별로 묵자고 그래 가지고 건수를 조금 줄인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이거 내가 1년 전에 한번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안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위원 정확히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하나하나 나열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515쪽 아까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현수막 게시대 관리가 보면 그게 전체 예산군에 설치한 규격이 동일하지 않아요. 다 틀립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조금 틀립니다.

○이승구 위원 틀려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A와 B가 서로 틀리다 하더라도 그 현수막을 갖다가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설치된 게시대는 규격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게시대가 이게 설치할 때 보면 끈으로 잡아매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스프링을 설치한다든지 스텐으로 된 스프링 같은 것을 설치하면 녹도 안 슬고 그렇게 해서 제작된 게시물을 양쪽에서 똑같은 안맥으로 댕겨주면 중간에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도 늘어지는 현상이 없을 텐데 지금 보면 많이 늘어져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한 그리고 관리도 안 해요 말로만 관리하지. 그 게시물이 늘어져서 그렇게 되는 형태를 앞으로 제발 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번에 금년도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개선된 게시대를 만들려고 17개소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승구 위원 예,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
516쪽 아까 설계자체를 갖다가 동일하지 않게 한다는 그 발상은 참 좋은데 설계를 이렇게 설계서가 여러 가운데인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곤란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나눠주셔 가지고 진짜 알차게 설계하는 그런 사무소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무소도 거기에 어떤 그 사업장을 갖다가 본받아 가지고 자기들도 성의 있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520쪽, 거기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청소년방 운영 교재라든가 비품구입 했는데 100만원, 10만원 토탈 110만원이거든요. 여기가 어디 에요 대상이?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지금 이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오는 애들이 예산여중 애들이 주로 와 가지고 공부하고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거기 교재라든가 이런 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닌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전부 다 학원으로 나가고 학원을 못 다니는 이런 애들이 와 가지고 공익요원들한테 영어, 수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 10명선 이렇게 20명 미만으로 와서 배우고 그러거든요.

○이승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서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봤는데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채워진 게 174억원 이상이 되고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더 해 드릴 수 있는데 여건이 되면 더 해드려야 되겠지.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냐 하면 4,600만원인가 됐어요.  4,600만원인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3,100만원이 신입생들 교복비 지원이야.  그럼 나머지 1,300여만원 이것 가지고 사실 예산군이 앞을 내다보는 그런 군이냐 하는 정도로 부끄럽다 얘기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사역비을 갖다가 재난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으면 투자해서 우리 청소년들 잘 커야 우리 예산이 잘 크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덕산천 대치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마을회관 신축 5개년 정도 되는데 신청자가 더 있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닙니다. 더 왔는데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 이제 회관이 부실하지 않은 데도 들어온 거라든지 아니면 10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들어온다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회관을 신축해야 될 데를 갖다가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게 10년 이하 된 것도 마을회관 지을 때 그냥 동네 업자가 부실 시공해 가지고 줄줄 세는 회관도 많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래서 그런 데가 몇 가운데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보수사업비로 해서.

○위원장 이한두 보수사업 맨날 때워 봐야 매년 갖다가 돈만 없애지 아주 다시 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흥 탄방 이라든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대흥 탄방 같은 데는 이제 2층 리모델링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했거든요.

○위원장 이한두 응봉 노화리 줄줄 세고 그건 그렇고요. 소방의 날 행사 때 보면 상패, 감사패 40～50명한테 주는데 그거 다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 아뇨?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전부다 군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군수가 주는 것만 하는 거고 거기 이제 도지사가 주는 거라든지, 소방서에서 주는 것이 또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한두 다 군비 예산 주니까 사서 줄 거 아뇨.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죠, 그것은.

○위원장 이한두 아뇨?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위원장 이한두 아니 상은 상 받아서 기분 나쁠 사람 없지만 상이라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고, 공적이 있어야 주는 거지 그냥 올해는 소방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소방서 직원이란 직원은 다 주고 뭐 소방서 10년 하면 다섯 개씩 대 여섯 개씩 다 타고 있는데 너무 가치 없이 너무 난발 하는 거 아뇨?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번에도 대회마다 하나씩 다 주는 것 갖다가 도지사가 주고, 소방서장이 주고, 군수님이 주고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한두 의용 소방대회 마다 안배 할 라고 그러는데 뭐 군수상 주는 도지사상을 딴 분 준다든지 이렇게 줄여야지 너무 볼상 사납더라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위원장 이한두 그리고 덕산천, 대치천 이 사업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지금 이제 12월 9일날 입찰 봅니다.

○위원장 이한두 입찰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위원장 이한두 특허사업자가 설계를 내는 그 사업자 그냥 주는 거 아니요? 수의계약을 그렇게 안 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제 거기 자재는 이제 특허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급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사서 주는 것이고 이제 일반적인 특허품이 아닌 것은 이제 그 공사 발주금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아까 덕산천, 대치천만이 아니고 504쪽에 있는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소한천 내지 천 사업 사업계획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가 계획된 거 재해위험지구하고 덕산천, 대치천 하고 해서 그럼 4개가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는데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오전 중으로 끝날 수 있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 2009년 세출예산안은 총 7,756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46%가 증액됐습니다.
  이중 도비가 4,800만원, 군비 2,9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도청이전지원에 일반운영비로 340만원, 여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일반운영비에 320만원,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지원으로 여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청이전예정지 관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20만원, 여비에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도청이전신도시 주민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주민에 대한 기록 사진을 촬영하고 앨범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신도시 주민 생계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718만 8천원, 여비에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 명세서를 봐 가지고는 도청이전에 따른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네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금년도 심포지엄 개최해 가지고 그 사항은 금년에 한 내용이 보고를 저희가 용역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승구 위원 한번 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매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각 유관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 같은 거 전혀 없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유관기관 종종 질문하시는데 유관기관은 저희 도청이전단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청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도에서도 우선 거기를 채워놓는 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급량비, 관리비, 운영비 등 가급적 줄이고 사업부분, 신규 사업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년도 39억 2,700만원에서 2009년도 56억 9,700만원에서 17억 6,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밑에 부분에 상담소가 4개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냉난방기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34쪽에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가 충남농업 대축전 행사지원비가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기술원에서 매년 충남 농업활력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그에 따른 화판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 이러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535쪽에 농지회 운영 상단부분에 연찬 보상은 농업직 퇴직한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로서 40만원을 정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학협동심의회 175만원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는 우리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역할도 하고 농촌지도사업 총괄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연 2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36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비 3,000만원은 소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후 적절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8쪽에 중간부분에 농업기계 기술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현장이용 기술교육과 농업훈련장비에 대한 그런 자산취득부분입니다.
  새로운 농업인 들이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기종을 구입하고 또한 농가들이 임대해서 쓰고 날 때 그에 대한 소모적인 부품을 수리해 주는 재료비 성격으로서 전체적으로 7,2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임대사업 분야에서도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540쪽에 연결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 각종 장비를 농가에 임대하게 되면 소모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금년에도 10만원짜리 쟁기 하나 부품이 단가가 올라 가지고 16～17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해서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부분에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에 대해서는 각종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농업인 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541쪽 하단부분에 농업인 대학 운영은 현재 사과반을 해서 30명 전문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과, 배에서 신규 또는 귀농 해서 할 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40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사과대학을 운영할 그럴 계획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542쪽에 품목별 상설교육 이것은 상시 농업인 들의 기술적인 교육을 강화하고자 문을 열어놓는 그런 것을 저기해서 토마토라든가 딸기 농업인 들이 희망하는 각종 품목별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43쪽 중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수출 쪽에 더 중점을 두어서 배, 국화 등 현재 하고 있는 수출품목을 늘리는 그런 품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544족에 GAP 이 관계는 친환경적인 그런 안전 농산물을 형성하고자 GAP 각종 교육교재를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서 사용이 되겠고, 농촌지도자 양성 중간부분에 그 180만원 그 부분도 현장 위주로 연찬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45쪽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1,000만원 있는데 이 사항도 귀농자를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컨설팅 교육을 하고 또한 그런 분들로 해서 각종 교육을 위한 재료로 쓰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546쪽에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각종 농업인 들에 대한 영농정보지 지원, 또 농업적인 신문 이런 것을 지원토록 국·도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547쪽에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e-비지니스반 운영을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잘 팔아먹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주·야간 교육을 통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48쪽에 역시 농업인 정보화 교육 부분에 있어서 각종 교재라든가 강사 또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확보해서 교육부분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1,18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49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각종 도심지를 비롯해서 유성 이런 곳에 연간 몇 차례 우리 예산농산물을 직거래 판매하는 데 그에 대한 쓰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가경영 혁신에 컨설팅 보조금도 역시 국비로서 영농현장을 찾아서 컨설팅 부분에 쓰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50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이것도 역시 농업인 들에게 각 월동작물 등 여러 가지 작목별, 품목별로 조사 분석해서 지도 자료 활용코자 하는 그런 여비 내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51쪽에 농업인 작목별연구회 중간 부분에 연구회 활동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24개 각종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해서 각종 교육 내지는 현장위주로 연찬 등 하고 있는 그에 따른 강사교육 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52쪽에 작목별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산물 기술원 등 도 단위에서 행사할 때 우리 예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작목별연구회 품질경영 국제인증획득은 품목을 지정해서 인증획득을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작목별 우수연구회 시범지원인데 24개 우수 작목반 연구회 중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작목반에 대해서는 연구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비로 24개 중에서 3개 연계를 선정해서 시상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53쪽에 품목별 농촌지도자 육성도 마찬가지로 각종 품목별 작목별로 형성된 농업인 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내지는 현장 벤치마킹 등 교육을 통한 지도 예산이 되겠고, 하단에 학교4-H 활동 시범으로 해서 800만원 이것은 학생4-H로 해서 과제활동을 운영토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55쪽에도 거의 학교 4-H 활동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생략하겠습니다.
  555쪽에 역시 학교4-H 또는 영농4-H 회원들에게 각종 과제 작목을 부여해서 이수토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56쪽부터 사업별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1억원을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 3년차 마지막입니다만 쌀 수입 개방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그러한 품질 좋은 재배법을 집중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62㏊로 해서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자재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 3,006만 3천원은 벼 보급종을 정부 보급종을 지원 안 해서 그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57쪽에 고품질 쌀 생산 우량 종자생산 시범포입니다.  300만원 부분은 고품질 품종을 자율 교환으로 해서 농업인 들이 종자 확보를 위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시범포가 되겠고, 중간부분에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도 화학약을 안 쓰고 각종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법을 하는 그런 벼 재배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생산을 위한 녹비재배작물은 헤어로비치를 재배해서 화학약,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58쪽에 벼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사업은 경영비 내지는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생산비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파 재배하는 그런 법을 강구해서 현장 이렇게 사업을 통한 확대 보급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밑에 상온통풍 시범관계는 몇 차례 해본 결과 상당히 농업인들 반응이 좋고 화력으로 건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효에 의해서 건조가 되기 때문에 미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비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찰벼 종자생산 시범사업은 이것도 찰벼종자는 일반 농가하고 섞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품종을 보관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 새로운 종자를 이렇게 농가한테 보급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자생산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59쪽에 다음 페이지 냉해 용출답 암거배수 부분은 찬물 나는 논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밑에 물 잘빠지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도 제일 하단부분에 태양광 무동력 해충방제기가 있는데 이것은 해충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태양광 무동력으로 전기도 설치 않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해충을 잡는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밑에 부분에 앞마당 육묘기 설치는 논에서 못자리를 않고 집 앞마당에서 이렇게 층층으로 계단으로 해서 만드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고안하기 위해서 3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1쪽에 중간부분에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ICP 라든가 각종 토양분석 또는 백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종합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정할 때 시약 내지는 재료비로다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562쪽에 여기에 친환경 토양관리 시스템관리인데 거기도 역시 각 유지비 ICP 가스 비라든가 시약 여러 가지 토양분석 등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3쪽에 중간부분에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비 계상된 것은 역시 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749점을 토양검정 하는데 그에 따른 토양검정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64쪽에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다가 친환경 단지로다가 구성을 하는데 이것은 친환경 농업기술 종합시범 실천토록 해서 안된 농산물을 생산코자 단연간 실천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한 500㏊ 내지 1,000㏊ 규모로 단지를 묶어서 3년차 연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친환경 농자재라든가 생산자재 또는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역특화 우리 쌀 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발생토록 하는 그런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5쪽에 미생물 가축배양 급여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광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환경 그런 것들을 또 육질을 개선 등 해서 미생물을 확대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66쪽에 자가생산 가축 시범사업 이것은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도 확대해 가지고 가축 사료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료배합 발효기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 미생물을 섞어서 자가생산 공동 이용토록 하는 공동으로 이게 부락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추 역방방제 종합기술 관계 이것도 고추 역병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배기술 내지는 관수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겠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지하수 이용한 시설 냉·난방시설 개선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냉·난방 하는 그런 에너지 절감형으로 하기 위해서 수박 등에 적용해서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567쪽에 상단부분에 시설원예 예방 공기교반형 제습시범 이런 것도 시설하우스 내에서 재습비라든가 교반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사전에 병해충 발생 억제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코자 1,6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로열티 경감 품종 육성 신품종 보급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딸기 같은 것은 역시 또 국내에 육성품종 아니면 로열티를 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신품종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 부분에 시설채소 과채류 전온무가온 생력패키지 이런 사업도 수박이라든가 그런 과채류를 재배할 때 시설에다가 보온이라든가 또는 생목재배기술을 투입을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코자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부분에 수박 연작지 토양선충 경감은 그것은 밀겨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토양선충을 없앰으로서 그러한 수박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해되는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신 재생 에너지 기술 보급이라는 것은 지금 기름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기름 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연료가 뭐가 있냐 하면 나무를 이용해서 펠렛을 만들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그렇게 보일러로 쓸 때 상당한 기름절약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8쪽에 수출규격품 생산 시범단지 이것도 민자보 사업으로서 다섯 농가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으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경영비 절감 생력 버섯재배 제도 시범도 역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버섯배지 제조시설을 새롭게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특성화 난방에너지 절감 시범사업도 수출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신 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또 국내 육성품종 이라든가 토양 개량을 위해서 소득을 증대토록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569쪽에 가축분뇨처리 효율적 개선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3,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가축분뇨를 액비교반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균질액비 생산을 해 가지고 농번기에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서 경영비도 줄이고 화학약 이런 것을 덜 쓰면서 땅을 유용하게 적절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가축 자원화 활용 면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양계사 전자분무방역 시스템은 전자분무를 통해서 방역시스템을 하는 사업인데 상반수 이상 대규모 그렇게 운영하는 그러한 산림계 사육비에다가 각종 부품이라든가 첨단장비를 투입해서 병해충 사전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70쪽에 중간부분에 유축농업 시범단지입니다.  이건 청보리 가축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청보리를 약 20㏊이상 재배해서 담근먹이를 만들어 가지고 가축 사료화 하고자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에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축농업 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꽃묘 난방시설 관계는 군내에 보급하는 꽃묘 난방비가 지금 오래 돼 가지고 거의 폐기처분 하도록 됐어요.  새롭게 수선해서 쓰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71쪽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부분은 금년도 이제 봉산 화전리가 꽃등마을로 이렇게 테마마을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2차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연속 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72쪽에 중간부분에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 시범입니다.
  이것은 자원식물은 우리 산 야채 많이 되어 있는 약리 효과라든가 기능성이 함유한 그런 여러 가지 가공법 음식 등 상품화하고자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농산물 가공인력 양성 교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농산물을 가공할 때 그런 교육이라든가 자격증을 따는 이런 시험이 있거든요.  이럴 때 교육하는 부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73쪽에 농촌문화 상품개발 재료비는 교육할 때 쓰는 부분이 되겠고, 하단에 농촌체험농가 육성 이것도 체험장비하고 각종 체험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4쪽에 중간부분에 농촌체험 교육농장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이게 1억원입니다만 농촌 자연에서 발굴된 소재를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교과 과정을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4개반을 육성해서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농촌체험교육 시범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도 우리 군내에 농촌 관광여건과 서비스 유형별로 이렇게 조직화해서 모델 개발을 함으로서 우리 그린 농장을 운영하는 매뉴얼로 개발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상 했습니다.
  576쪽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에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로 배정됐습니다만 오늘 알아보니까 이 사업이 변경될 소지가 누락되는 그런 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78쪽 중간부분까지 이 사업이 변동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578쪽 중간부분에 생활개선 신 활력 사업에 3,000만원 이 사업도 우리 사과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든가, 사과 초콜릿 이런 다양한 이런 것을 용역한 결과를 민간에게 이전하는 그런 사업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에 중간부분에 1,300만원 시설비는 기술센터 내에 저온된 사과 과온을 여러 가지 테마공원하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갱신을 하면서 갱신하는 품목을 네델란드에서 세계적인 우수 품종을 도입해서 새롭게 과온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0쪽에 중간부분에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를 비롯해 가지고 과수분야에 이렇게 사업으로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부분, 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하고자 각종 과수분야에 실증시험 내지는 그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다 연구사업비로 배정돼 있고, 581쪽에 꽃가루 은행 운영은 과수농가에게 꽃가루를 내서 우량 고품질 사과, 배를 생산토록 하는 여러 가지 자재를 생산해서 농가에게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2쪽에 과수 신 활력 사업 추진관계는 금년도에 하는 부분이 분화사과 홍보 관리라든가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과재배농가들의 쇼핑몰 구축해서 하는 이러한 사업, 또 사과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범 재료비 교육 등 또는 예산사과의 황토사과에 대한 재배기준 마련 등 이런 용역비 등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신 활력 사업부분으로 계상을 1억 5,900만원을 했습니다.
  584쪽에 우리하고 관계된 신 활력 부분하고 관계된 부분이고, 하단부분에 FTA부분 최고품질 과실생산 5,000만원 이것도 탑플루트 단지를 이용해서 안전한 고품질 전국 최고의 사과를 생산코자 조성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85쪽에 상단에 고품질 안정 생산 지중관수 시범 이것도 과수라는 것은 적절한 수분을 함유해야 되는데 맑은 지하수를 뽑아서 관수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부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586쪽에 예산사과 홍보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사업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서 기술센터 내에 사과 테마마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로 지속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587쪽에 중간부분에 새기술 실증 시험재료 학술 및 관상용 버섯이라든지 각종 번화상품 개발 등 그런 실증 사업용으로 해서 활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뇌삼 산삼 양액 재배도 한번 해 봐서 이런 것도 실용적인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588쪽에 블루베리가 지속적으로 농가에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억원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과 또한 생산된 블루베리를 저온저장해서 유통과정까지 이렇게 농가에 운영될 수 있도록 3,000만원 저온저장고까지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고구마 큐어링 시설입니다.
  예산지역에 고구마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고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농가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저장부분이 지금 미숙합니다.  그래서 저장부분에 새로운 부패 방지를 위해서 시험을 하고자 사업을 하는 그런 큐어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589쪽에 중간 하단부분에 조직배양실 재료비 역시 같은 사업을 위해서 조직배양란에 감자, 풍란, 식중식물 같은 여러 가지 그동안 조직배양을 운영하면서 쓰여지는 사업비로 450만원 내지 900만원 다양하게 편성했습니다.
  590쪽도 마찬가지로 조직배양을 통한 교육을 포함해서 하단부분에 조직체를 배양해 가지고 토장란 이라든가 용담, 건발 해서 새로운 것도 한번 조직배양을 통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91쪽에 하단부분에 농작업 편이장비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4개 마을이 됐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2개 마을로 해서 5,000만원씩 각 부락에 해당되는 그러한 편이장비를 개발해서 거기에 전 부락민들이 이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2쪽에 상단부분에 농약안전사고 시범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행감때 조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거와 같이 농약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부분 부분별로 살충, 살균, 제초제 이런 것을 보관하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미생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을 안 쓰는 그런 야외용 화장실입니다.  이것도 한번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개선 과제연구회 육성 이 부분도 전문 과정별 육성토록 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고, 593쪽도 마찬가지로 여성 정보지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여성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 재료비, 행사성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94쪽에도 마찬가지로 생활개선 여성 농업인 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재료비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하단 부분에 장수마을 실버밴드 지원 이것도 호음리에 밴드 지원비로 해 가지고 교육 레슨비로 이렇게 300만원 계상했고, 하단 부분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부분은 봉산 봉림리가 금년도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봉림리 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95쪽에 농촌 다문화가족 생활기술교육 250만원도 다문화가족 외국인 여성을 주로 중점 지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뒷 부분은 인건비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용비 정도로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농업기술센터 소관보고 마치고, 기금운용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기금은 2008년도말 4억 9,300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발생된 부분이 이자발생 부분이 6,000만원인데 기초를 2,000만원 했고, 4,000만원 증감부분에 있어서 플러스하면 2009년도말 현재에는 5억 3,300만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인 학습단체가 4개 단체회에 적절한 운영 내지는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전반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53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농업인 상담소가 우리 군에 몇 개 에요 우리 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지금 4개소를 광시, 덕산, 삽교, 오가 4개소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오가는 왜 있어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오가는 왜 있어 가까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오가는 면사무소 복지회관 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그 위에는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5개소되어 있고, 밑에는 또 4개소로 되어 있고, 냉장고는 3개소가 구입하는데 30만원짜리 냉장고 놔 가지고 적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조금,

○강연종 위원 이왕 사는 거 쓸만한 거 사 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부족한데 그것 좀 용량이.

○강연종 위원 소장님 봉급에서 보태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냥,

○강연종 위원 535쪽 해외연수 공무원 한 분만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왜 공무원이 한 분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 동안에 국비를 내려온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맡아서 이 사업비 외에 풀 여비를 확보해서 6～7명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동안 그렇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협력을 얻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몇 명이라도 혼자 한 명 갔다와서 무슨 기술보급이 되겠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539쪽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재료비가 기계를 고치면서 여기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분무기, 예초기만 있거든 그런데 콤바인 같은 거 이런 뭐 그런 거 다른 기계 없어요? 그런 건 안 고쳐 주나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거기다 다 피력하기가 좀 어려워서 같이 동시에 같이 쓰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부속 값이 1,300만원 가지고 돼요? 나중에 의회에서 안 준다고 의회에서 해 달라고 사정하지 말고 충분히 세워 가지고 해야지 부속 값 1,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임대사업 쪽에.

○강연종 위원 임대사업 쪽은 말고 그 쪽은 이임한 거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거기 있는 거 조금 부족한데 부족한 대로 쓰고서 절약해서 이렇게 관리해서,

○강연종 위원 그게 아니라 항상 의회에서 많이 안 해 준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 충분히 올려 가지고 부속 값을 저희들이 되도록 어려운 농민들이 우리가 나가서 수리해 주는 거 아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수리해 주면서 농민들이 고마워하고, 또 그분들도 고마워하고, 또 기술센터도 고마워 하는데 부속 값을 되도록 적게 받고 부품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괜히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올리고서니 그 너무 임대사업 이것은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거기서 같이 변통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임대가 국비 분이 내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서 활용하게 되면 하여튼 좀 짜임세 있게 잘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짜임세 있게 활용하실 텐데 근거에 의해서 써야할 돈인데 우리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기에 하는 얘기이고, 541쪽 일반보상금 중간에 새해영농설계 하는데 밥 식사 제공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저기 이것은 우리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하고, 군 단위는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읍·면에서 밥 식사제공을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선거법 위반 안 돼요? 이거 빵하고 우유만 주는 거 아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아녜요.

○강연종 위원 식사 제공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우리 군 단위는 구내식당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강연종 위원 면은 지금 식사 제공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면에도 하지요.

○강연종 위원 않는 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식권 발급 해 가지고 이건 면에다 별도로 이제 면에도 사업비가 배정돼 가지고 면 자체로 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기재된 것은 우리 군 단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면은 면 단위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식사가 7천원씩 들어가나.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건 그러니까 이것은,

○강연종 위원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전체적인 금액 때문에.

○강연종 위원 542쪽 다음 장에요 542쪽.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현장중심 선진지 견학 참석자 실비보상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그럼 무슨 얘기 에요 그게요?
50명이 선진지 가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 에요? 네 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렇지요.
농업인 대학과정에 현장 컨설턴트라든가 벤치마킹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현장이 영농현장이라든가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견학부분에 있어서 임차 보상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위에도 또 선진지 견학이 있어 또 15만씩 해서 4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것은 우리 국내 여비 목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은 행사보상금식으로 해서,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위에 가서 임차료 해 가지고 42만원씩 3회가 있고, 밑에는 또 7천원씩 4회가 있고 이게 3회, 4회 횟수도 틀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횟수는 이것을 이제 형평성 있게 꼭 이대로 그것을 맞춘 게 아니고 그건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강연종 위원 위에가 2면 아래도 2가 되고 위가 3이면 아래도 3이 되어야지. 자꾸 융통성만 말씀하시면 안되지 우리가 심의하는데 우리 예산군으로 귀농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지금 관할 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하면 좋겠느냐 그런 문의를 하는 분도 가끔 생기고 그럽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귀농을 하는 분들한테 교육비 같은 뭔 비용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552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작목별 우수연구회 시범 최우수연구회 해 가지고 1,000만원, 밑에 500만원씩 2개소했는데 작년에도 그것을 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어디 어디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작년에는 벼 자연농회, 또 배 연구회. 그러니까 벼 자연농회 같은 경우는 화학비료, 화학농약 전혀 안 쓰고 헤어로비치를 심어서 그러니까 인체에 아주 안전한 그런 쌀로 그렇게 재배를 해서 가격을 차등화가 돼요. 80㎏에 보통 20만원이상 받고 그런 연구회인데 그런 작목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다시 그 사업을 편리하도록 하는 데에 여러 가지 그것을 활용하면,

○강연종 위원 쌀 80㎏에 얼마 더 받는 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보통 거기는 20만원을 넘겨받아요 그런 데는.

○강연종 위원 80㎏ 생산하기 위해서 군비나 이런 시상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게 한 20만원 되지 않아요. 우리 군에서 헤어로비치 같은 데, 자연농 같은 데 지원도 많이 해 주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지원해 주죠.

○강연종 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쌀값을 더 받는 거 하고 그 감각 비율이 어떠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거가지고 저기는 안 되고 주변에 자꾸 확대해서 예산 쌀의 품질 고급화 내지는 전체적으로 예산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홍보 몫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554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4-H 한마음 대회를 해마다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것은 해마다.

○강연종 위원 이번에 덕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금년도 덕산에서 2회째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금액이 부족한 상태인데.

○강연종 위원 그 식비하고 행사비용일 거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부족한데 예산상 때문에.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봅시다.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난 군에서 돈이 남는 다고 생각하는데. 4-H에요 4-H 지덕노체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4-H가 어떻게 호텔에서 한마음 대회를 하느냐 말 에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뭐 하러 거기다 비싼 사용료 주고 뷔페 2만원, 3만원짜리 먹으니까 이게 부족 되지. 거기서 4-H 한마음대회를 해 가지고 생산성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을 4-H대회를 하려면 기술센터나 어디서하고, 또 4-H 한마음 대회를 이렇게 하지말고 경진대회도 하고 하루에 다 이걸 나눠 가지고서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에서 했는데 변형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연종 위원 아니, 4-H경진대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전체가 다 어우러진 상태로다가.

○강연종 위원 4-H 한마음대회를 한 가운데서 해야지 4-H가 어디 농촌의 지덕노체인데 그것을 호텔에서 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렇게 변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소장님이 그때까지 계시나 행사할 때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그 다음 장 556쪽 상단에 보면 탑라이스 생산육성 그것 작년에 여기 보니까 1억원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 예산이.
그런데 나한테 자료온데는 8,780만원 해 줬다고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탑라이스한테 2008년도 지원해준 것이 올해 지원해 준 것이. 그런데 여기는 1억원이 서 있고 그 전년도 2007년도 보니까 1억 3,780만원이 예산 섰더라고. 탑라이스 지원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자부담까지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강연종 위원 여기 예산액이 서 있더라니까 예산서에. 그런데 그 액수가 다 틀리고 탑라이스 한 테만 그렇게 지원 지금 일반 수도작 농가에 지원해 준 것이 탑라이스 하나 에요 기술센터에서 설정해 준 것이. 왜 그쪽만 3년 동안 특혜성 있게 해 주느냐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오늘,

○강연종 위원 탑라이스 오늘 준공식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 부분이 이제 탑라이스 하면 최고의 쌀을 상징하는데 예산 탑프르트 사과도 최고 사과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그 중에 품종은 뭐로 할 것이냐 오늘 미황이라고 예산 브랜드화에서 삼광벼로 이렇게 해서 오늘 통합RPC 준공식 갔습니다만 3년차 집중 지원해서 여러 가지 기술 내지는 거기에 합당한 품질향상 쪽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예산 쌀의 하나의 외지로 큰 우수성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전면 저게 여러 가지 품종 심지말고 삼광 내지는 그렇게 이렇게 되면 품질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천쌀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3년이면 연차적으로,

○강연종 위원 그럼 탑라이스 하고, 미황하고 같은 브랜드 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미황은 우리 군에서 예산군의 상징적인 쌀 브랜드이고, 탑라이스 라는 건 사업명이죠.
뭐 이게 브랜드는 아니고 진흥청에서 역점적으로 쌀에 관해서 전국 최고의 쌀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으로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삼광하고 호품벼하고 쌀 맛이 어떤 게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삼광이 맛은 좋고,

○강연종 위원 삼광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런데 단지 키가 조금 비료를 더 주면 엎치는 부분 때문에 삼광벼가 농가들이 좀 꺼리는 부분이고.

○강연종 위원 수확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수확도 조금 금년도에는 이제 떨어진다고 했는데 왜 떨어지냐면 이 탑라이스는 말 그대로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관행 재배보다 비료를 표준비료를 주기 때문에 생산량이 조금 적어요.
그것 비료 많이 주면 정량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관행비료보다 표준 시비토록 비료를 억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고, 실적으로 같이 이렇게 그런 조건을 갖춰서 한다고 그러면 수량도 괜찮은 수량이고, 호품벼는 대신 주남벼 피를 받아 가지고 생산된 거기 때문에 키가 작고 엎치지 않고 농가들이 주남벼처럼 재배하기가 쉬운 그러한 품종이에요.

○강연종 위원 수확도 많고 쌀 맛도 좋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래서 많이들 금년도에도 바꾸려고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558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쌀 관리를 위한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시범 있거든요. 그게 전년도에 2,000만원 예산 삭감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1,000만원이 서 있던 거로 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게

○강연종 위원 추경에 섰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전년도에는 추경에 했고 이게 지금 가격이 800만원에 했는데 단가가 올라 가지고 1,000만원, 1,1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이 조금 전에는 자부담이 한 몇 만원 자부담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물가 자재가 올라 가지고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백 몇 십 만원은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강연종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제 얘기는 전년도에 이게 본예산에서 2,000만원 올랐던 것이 완전 삭감했었거든.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로 표기가 돼 있고 1,0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고 800만원이 올라왔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액이 여기에 또 표기가 됐고 이게 무슨 얘기 에요?
이게 이해가 안가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게 작년도에 도비가 또 군비로 오다가 또 섰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중으로 도비 세우고, 또 군비 또 세우느냐 해 가지고 이제 삭감됐는데 나중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씩 2개소인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거하고 차액이 이제 먼저 거를 전년도 예산에 비등하다 보니까 이게 200만원이 감된 거로 나와있는 그런 부분이죠.

○강연종 위원 559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쌀 생산 종합평가회 실비보상금은 그 구내식당에서 시식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은 이제 현장에서 평가회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9월에 9월 중반쯤에 농사 다 지어놓고 거기 경종에서부터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거기서 생산량도 이렇게 예측해 보는 그런 평가회도 갖기도 했고, 또는 그렇게 안 하면 전 군에 이렇게 비교 평가하는 비교 견학하는 그런 것도 갖고 그 회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대개 평가회 보상금으로 참여농가들 급식으로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또 그 하단에 앞마당 육묘기 설치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은 못자리를 논에다 안하고 거기에 계단 단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박스 상자박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자박스 내에다 이제 못자리를 설치하는 거요 거기다가.  그럼 관수도 자동으로 줄 수 있고, 단지 게피스러운 것은 밑에 하단에 층층 있거든요.
  이제 우리 냉장고처럼 돼 가지고 거기다 밑에 있는 거 위에다 끌어올리고 다시 몇 번 해 주는 것이 그거가 조금 게피스러운데 논에 안가고 집에서 육묘 키우는 육묘 상자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별로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새롭게 한번 전개해서 논두렁 논에 안 나가고 집에서 키우는 육묘기 그렇게 해서 한 3개소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강연종 위원 564쪽이요 위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그거 어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568쪽이요?

○강연종 위원 564쪽.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은 선정을 해야지요. 아직 이게 이제 연초 되면 확정되면 이게 대규모 단지로다가 할 라고 하거든요. 500정, 1,000정이니까 이게 1개 읍·면으로 해서 집단화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선정은 입제 연초에 이것 확정된 뒤에 이렇게,

○강연종 위원 아니, 이게 저기 국비가 내시가 될 무렵에 마음속으로 구상했을 거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아니, 지금 이것을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 그것은 신청 받아봐야지요. 이제 신청 받아서 현장 그렇게 현장 나가서 검토해서 적절한 단지를 조성해야지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강연종 위원 아니, 저도 이게 큰 액수이기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건 아마 앞으로 지금 정부시책이 이렇게 집단화해서 그 기술을 공유 이렇게 해서 거의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심의조건도 그렇고, 병해충도 그렇고 그런 직종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다 앞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강연종 위원 566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고추역병 방제기술을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이제 선정을 해야지요.
이제 신청 받아 가지고 신문 상에 게재하고 영농교육 때 홍보해서 신청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심사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농가 선정하는 거지 지금 이것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게 800만원이라는 것은 고추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야 수확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8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800만원 플러스 농가수확 플러스하면 엄청나게 많은 농가여야 할텐데 이렇게 한가운데 다만 하지말고 이게 하나의 고추역병 방제기술을 하고 하나의 시범사업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이것을 몇 개로 나눠 가지고 해야지 한 농가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뭐가 기술습득을 할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래 몇 개 해서 하면 좋은데 한 개소만 나와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고추도 이제 역병방제 강한 대목을 육성된 그러한 묘부터 토양학적으로다가 분석해 가지고 각종 토양이용은 역병에 약제 전반적인 것을 토양에서부터 대량 해 가지고 역병이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점화해서 고추농사를 지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가장 고추에서 무서운 것이 역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제해서 이렇게 있는 쪽으로 교육적인 효과도 누리고 사실상 개소를 적절하게 몇 개소하면 좋은데 지금 한 개소로만 딱 내려왔어요.

○강연종 위원 아니, 한 개로 오면 재수 좋으면 거기가 참 역병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재수 나쁘면 걸릴 수도 잇는 거고 정부시책이 잘못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800만원 줘 가지고 고추농가 재배하라는 것은 고추농가에서 웬만큼 해 가지고 800만원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다 지하수 이용 시설하우스 냉난방시설 개선 그것도 1개소라는 것은 이게 누구한테 특혜 이것을 사업을 해 주고도 지역사람들한테 특혜 줬다는 소리 듣고, 안 좋은 얘기만 듣는다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런데 이제 이런 시범사업은 전체가 다 공유할 수는 없고,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이 사업을 해서 이게 잘 될 것이냐 그것도 예측 못하거든요. 이것을 해서 이제 이 시험장 진흥청이나 각종 시험장에서 시험을 해서 완벽하다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다 할 때 시범농가를 통해서 이제 실증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그런 바꾼 다음에 확정할 때 일반농가에 확정하는데 이런 사업이 일반 대다수 농가들이 모범적으로 그렇게 받아줄려고 농가가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개 평가회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여럿한테 교육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이 어려운데 이런 분야 하나가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 목적이고 그런데 다 이미 통달돼서 농가들이 확대되고 이런 거는 잘 그런 것은 합니다만 미개척분야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하수 이용 시설하우스 냉난방시설 개선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급됐잖아요 이게요. 이게 수막적이라는게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수막도 들어가고 물론 수막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겨울철에는 보온을 적게 하는.

○강연종 위원 글쎄 여러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게 무슨 시범사업이요.
이게 지금 다 널리 보급된 사업인데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지요 이건. 이렇게 한 가운데 한 농가를 하려면 1,600만원 들여서 해 준다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그동안 다 되는 것을 갖다가 보급된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흔하게 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예산지역에도 주로 관행적인 심수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물로 해서 수막을 많이 활용하는데 하여튼 그런 점도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강연종 위원  예를 들어서 광시 용두리 작목반 같은 데는 작년에 면에서 수막시설로 할 라고 관정을 하나씩 파 달라고 해서 도의원 사업비를 거기다 넣었는데 도의원 사업비로 팔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개인한테 파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올해 군 의원 사업비로다 가니 하나씩 파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400～500만원씩만 가지면 다 파주고 한다는데 한사람한테 1,600만원씩 해 줄 것 같으면 특혜 주는 거지.  그렇게 하시고 567쪽 시간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가운데 보면 로열티 경감 국내육성 품종 보급했거든요.  이건 어떤 작물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건 국화도 되고.

○강연종 위원 이 국화가 혹시 저기 대률리 쓰레기 매립장 거기로 가는 거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거기도 들어가고 국화,

○강연종 위원 글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딸기, 토마토 품목이 몇 개가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이 있어요. 그것을 적응해서 확대해서 로얄티 물지 않게끔 그렇게 앞으로는 장미까지 그렇게,

○강연종 위원 거기 대률리 지금 엊그저께 신양하고 응봉 화훼농가들도 만났었는데 우리가 군에서 그쪽만 자꾸 지원해 주느냐 자기는 아무 소득 없다 자꾸 얘기하는데 소장님 그 자꾸 그쪽 군에서 너무 지원 많이 해준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 뒤로 지원된 부분은 별로 없고요 지금 이게 불원리나 그냥 국화농가들이 사실상 국화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수요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전년도 한 반값뿐이 안돼요. 한 속에 1,500원, 2,000원 드는 것이 지금 700～800원 하다 보니까 경영비를 적게 드리려다 하다 보니까 이런 우수한 품종을 사다가 심어야 되는데 집에서 내가 가꾼 품종을 내가 삽목 잘라서 이렇게 쉽게 하거든요. 그럼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판로 문제도 문제 생기고, 좋은 품종 육성된 품종 마크 있는 그런 품종 심어서 적절하게 이게 수출까지 연계되는데 대개 대부분이 어려우니까 농가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는 활용을 덜하고 그런 부분,

○강연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수박 연작지 토양선충 경감했거든.
이것도 지금 수박 심는 농가에서 여러 가운데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1개소만 해주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건 단지니까 단지.

○강연종 위원 어디 단지에다 해 주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것도 이제 선정해야지요. 선정해서 집단화될 수 있게 수박 몇 농가 해서 지금 물대면 뿌리에 선충이랑 이런 게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바이러스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문을 절제하는 데 이건 단지로다 묶을 겁니다.

○강연종 위원 이거 만약에 되더라도 수박이 아니라 국화 민간자본보조 이쪽 대률리 쓰레기 매립장에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소장님 오해 많이 받고 있어요. 그쪽일랑 지향하시고 일반인들한테 많이 보급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 뒷장 보면 또 그게 연결돼요. 수출규격품 생산 시범단지 육성 이것도 이게 국화 그쪽으로 되는 모양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건 부락입니다.
부락으로다가.

○강연종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거기로는 이제 별로 갈 사업이 없고 품종을 완벽한 품종을 거기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품종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육성이 하여튼 도입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 다 불원리나 입침리나 단지 화된 그런 농가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569쪽 상단에 보면 가축 경쟁력 향상과 안전 축산물 생산해 가지고 가축분뇨처리 효율 개선사업 했거든요. 이것도 어디다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도 이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단지로다 묶어야죠 이제. 단지로 묶어 가지고 이게 농가 몇 농가를 어느 집단부락이든지 한 농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액비교환기 같은 거 잘 봐도 되게끔 그런 시설을 개선해 주는 거니까 액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축산 양돈농가들한테 이렇게 균질 액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강연종 위원 그게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30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신례원 궁평리에다 양돈협회에서 지금 하는 거 심의해서 우리가 심의해줬고, 또 농정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몇 개 과 다 통합 중복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단 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각기 이제 그렇게 해서 한가운데서 해 가지고 일원화해서 이렇게 다 참여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부분해서 어떻게 보면 30억원짜리 사업이 이런 사업으로 연계되게 확대됐다 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강연종 위원 아니, 그 사업을 하면서 그것 딱 가져가면 양돈농가,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모집하고, 또 액비 뿌리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주더라고 이중 삼중으로.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개선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것 사실 시범사업이 되고 나서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할텐데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다른 데는 큰 대형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난 순서가 안 맞는다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제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고 합니다만 하여튼 농가들이 각자 다 축산농가 30억원짜리 내 것처럼 다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집단화될 수 있게끔 해서 그것도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570쪽 그 다음 장에 위에서 세 번째 유축 민간자본보조 유축농업단지 시범 그것도 한가운데이고 거기가 어디 에요?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도 아직 이제 이것도 단지로 묶어서 신청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주로 유수 농경지에다가 청보리 라든지 이러한 조사료를 이렇게 생산하는 담근 먹이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강연종 위원 조사료 산림축산과에서 청사료 해 가지고 예산이 잔뜩 올라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글쎄 축산과에서는 대규모로.

○강연종 위원 거기에는 유휴농지까지 임차해 가지고 하는 거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산림축산과나 농정과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 행정에서 확대된 지원사업은 거의 전부다 기술센터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히 되고 이건 확대해도 괜찮다 그런 물증이 갔을 때 행동 통해서 확대사업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런 것이 어디 그런 거 증명 없이 실증 없이 한번에 그렇게 수 십억 공사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진흥청 산하에서 다 실증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이렇게 좀 더 할 부분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센터를 통해서 거점 적으로 하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그 밑에 보면 꽃묘 생산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할 때 우리 지자체 관에서 꽃묘를 가져가는 거 꽃묘 값을 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꽃묘는 사실 안 내지요 이것은.

○강연종 위원 그럼 우리가 산림축산과 같은 데서 꽃탑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꽃묘를 어디서 구입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꽃묘 저희 다 생산된 것 갖다가 이제 그거 하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에서 이제 못하니까 우린 재배만 하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우리가 재배한 거 인계하다가 적절하게 관내에다가 식재하는 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거고.

○강연종 위원 아니, 우리가 꽃탑하는 것이 뭐 한 3,000만원 또 예산대교에다 하는 것이 1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된 것은 사오거든요.  이것은 군묘가 아니라 자체 다 우리가 자체로 만들어서 키워 가지고 하는 부분 그렇게 됐을 때 150,000본이면 150,000본 구입하는 거하고 150,000본 자체 씨앗을 뿌려서 생산했을 때하고 개인적인 수익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생겨요.  그 자체로 생산하는 거지.  항상 덜 들어갑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런 규모화 해서 생산 같은 것은 용량이 적으니까 우리에서 150,000본 생산된 거 외에 더 추가로 된 것은 사오는 것뿐이에요 축산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적절하게 꽃탑도 만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원칙적으로는 더 그런 기반이 좋다고 그러면 기름진 땅에서 그 이상 더 생산해서 하게 되면 경영수익적으로 상당한 이득이 가지요.

○강연종 위원 그래요. 다음 장 571쪽 가운데 보면 농가소득증대 이 무슨 얘기 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건 농촌 이제 자원화부터 해 가지고 그 밑에 이제 이게 다 연결된 부분인데 전통테마마을 그 밑에 자원식물 이용 이런 부분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것은 생활자원 농촌 이런 그런,

○강연종 위원 농촌테마마을육성 한 가운데는 어디 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지금 이제 금년도가 추진한데가 봉산 화전리에 꽃등마을이라고 꽃을 주제로 해서 테마마을로 이렇게 육성하려고 지금 2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 봉산 화전리 부락입니다.

○강연종 위원 또 자원 식물 이용 상품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 사업은 이제 이것은 어느 부락이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이것은 양미효과가 있다던가, 또 여러 가지 이것을 자원식물 가지고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으면 그런 쪽, 아니면 가공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가지고 주제를 해도 괜찮고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그런 것을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573쪽, 하단 농촌전통이고 그 앞쪽은 뒤는 농촌체험농가 이게 체험농가 광시, 신암 같은 그런 식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런 부락처럼 이것도 선정을 해야 돼요. 아직 선정을 해서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시민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부락에서 민박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또 음식판매 뭐 이런 것 다 통합해 가지고 그런 먼저 있어서는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건 부락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강연종 위원 또 그 넘어 것도 574쪽에 농촌체험교육 농장 시범사업 그것도 위치가 아직 안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도 다 선정이 안된 거구요. 여기는 전체가 다 선정이 안 됐어요. 이미 찍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 받아 가지고 다 여기에 부분은 전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사해서 편당 다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평가에 의해서 심의하는데,

○강연종 위원 제일 하단에 가서 농촌체험관광농가 차량 임차료가 뭐예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 차량 임차료 주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것은 한번에 속하는 게 아니고 주로 우리 이것으로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농촌체험관광객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고구마 캐기 다 해서 몽곡리 쪽이나 해서 지난해에도 버스 한번에 10대씩 해 가지고 전부 불러 가지고 우리 센터 거쳐서 고구마 캐기 체험 예를 들면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체험 또 사과 따기 체험 뭐 이렇게 해서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팔아도 먹고 농가들에게 수익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건 주로 그런 농촌관광체험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다가 오른쪽에 보면 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짜개 놔졌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서울에서 버스가 타고 왔는데 열차를 타고 온 분들 같으면 우리가 버스 임차해 가지고 모시고 다닌다고 버스투어를 한다고 하지만 왜 버스 임차료가 필요하냐 얘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제 도시민들 유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각 이것이 이 사업비가 그래도 로비해서 따오는 거거든요.
이게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따 올 적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만큼 도시민들 유치해서.

○강연종 위원 그분들 오면 농촌체험하면서 설명은 누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설명은 생활자원과 내지는 과수팀에서 현장 전부 안내하고 다 그렇게 해서 교육하고 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왜 강사수당 20만원씩 붙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것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로 여기 밑에 잇는 부분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도 하지만 전문적인 그런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진흥청 이라든가, 뭐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수시로 우리 직원들도 합니다만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그 행사운영비가 단체복은 왜 40벌이 필요해요? 40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여기서 이제 우리 안내하려면 지난해에도 한 7,000～8,000명 온 거로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 농촌여성들 있어요.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들도 한 조로 해 가지고 30～40명을 유니폼을 입혀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안내를 하거든요. 같이 현장 같이 데리고 나가서 하나의 도우미 역할도 하고 이제,

○강연종 위원 그러면 농가 단체복이 아니라 도우미 단체복이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런 식이지요. 이제 그런 분들 교육도 하고.

○강연종 위원 578쪽이요 향토음식을 행사실비보상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향토음식이 지금 연구중인데 민간한테 자본보조를 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은 이제 뭔 얘기냐 하면 이 사업비는 지금 계상이 안됐다고 그래요. 안됐다고 그러는데 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다시 알아보니까 별도로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우리가 이제 용역 줘서.

○강연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저기 심의할 필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거만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 사항만.

○강연종 위원 그래요.
저기 584쪽 사과와인 Festival 있지요? 사과 와인 Festival.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그게 신 활력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신 활력 사업으로 균특으로다 그렇게 계상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이렇게 많이 줘도 괜찮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금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누가 하든지 예산사과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저기 때문에 우수한 예산 전국을 거점화하자 매 이건 누가 해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전국에 있는 여러 동호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들 전부 와서 예산사과를 새롭게 이렇게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소문도 있고,

○강연종 위원 이 정도 시설 시작했을 때는 예산 사과를 예산 총 생산량 몇 프로 정도를 소비할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자꾸 이제 확대해서 유도해서 다수가 참여토록 하도록 해서 되어야지요 사실상 그런 의식이 빈약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과수농가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꼭 잘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과수농가 스스로가 참여해서 예산사과의 경쟁력 강화시키는 데 내 농사를 소득과 연계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만만하게 있다가 나중에 참 잘했네, 잘못했네 비평이나 해 쌓고 하는 이런 꼴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다수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조금 애석한 부분입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거기 화재 나서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거하고는 관계없지요. 이제 거기는 다시 또 아마 개인이 확보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그분은 사과 와인을 여기 제조하면서 개인이 부담한 비용은 몇 프로나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작년에도 제가 알기에는 정확하게 지금 정산서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정확하게 예측은 못합니다만 간접적인 면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 부대시설 와인 만드는 그런 기기도 상당한 고가장비이고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확보해서 그 수많이 온 사람들 전부 직접 다 사과를 이렇게 갈아서 직접 거기 와인을 만들어 보고하는 체험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강연종 위원 그 금액은 그 행사비로 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행사비를 줬잖아요. 우리가 주고 그 사람들 저기 와인 만드는 그 과수원 사과 다 팔아주고 지금 과수농가들한테서는 뭐하고 안 좋은 소리가 막 나오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러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그런 사과 와인을 우리 드러내고 예산에 정말로 와인 예산 전국적인 최초로 거점화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소 그런 것이 있더라도 누군가 하나는 해야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다 해 줘야지 저는 그렇게 않고서 이게 일방적으로 관에서만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쪽도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에서 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와인이 전국에 할 데가 없어요. 이것을 새롭게 개발해서 지금 예산을 두루 입히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완해서 좀 해야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술 주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옛날만큼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과수농가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과수농가 중에서 편중 지원 아니냐 또 거기에 이 막대한 돈을 해마다 지원해 줘 가지고 실질로 우리 과수산업에 얼마나 실과 득이 되겠느냐, 그렇게 되겠느냐.  또 와인 공장에서 우리가 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몇 프로 정도 수입을 할 것인가.
  심지어 그 사람 사장하고 관계 가족관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꿩 먹고 알 먹고 뭐니 그런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먼저 작년에도 그런 얘기 들려 가지고 저하고 이송희 위원하고 그것 와인 페스티발 뭐 회원인데 거기서 한다고 하기에 전 그런 소리 듣고 참여를 안했었거든요.  그것 참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또 585쪽 그 다음 장, 하단에 보면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 시범사업 해 가지고 예산사과 홍보 테마공원 조성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이 이제 199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체 금액이 7억 8,000만원인가 돼요. 이건 시·군 특성화라고 우리는 사과, 청양은 구기자면 구기자 이렇게 지역별로 특색있는 지역 특성화 테마로 해 가지고 지사님의 별도 정말 특별조치로 해서 도비로 해 가지고 시·군한테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린 사과 테마공원조성이에요. 지금 부분 부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2010년도까지 거기다 조형물도 들어가고 이제 해서,

○강연종 위원 어디요 어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우리 센터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기술센터 내에 테마공원이 조성되는 겁니다. 2010년도까지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돼서,

○강연종 위원 그럴 자리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렇지요.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입구에 좌측에 거기도 이제 공원화해서 뭐 야간에 가 보면 아실 테지만 밤에 까지 사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징물, 또 그 앞에 지금 상담소자리 다 정비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축으로 해서 사과의 거점화 해 가지고 볼거리 이런 공원화 이렇게 사과를 주재로 해서 쉬기도 하는 여러 가지 테마 쪽으로 조성을 2010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강연종 위원 다음 장 588쪽이요, 재료비에서 어째 엽채류 관비재배 시험재료 같은 거는 줄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우리,

○강연종 위원 줄고, 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또 늘고 그랬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것은 이제 우리 실증시험포에다 여러 가지로 뭐 작목별로다 작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농기계창고로 활용해서 개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강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농기계 온실 하던 부분을 농기계로 198평 개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감 됐어요. 그래서 조금 줄인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 블루베리 저온저장고는 블루베리는 몇 도에서 보관할 수 있어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저장이요?

○강연종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저장은 주로 이제 하절기에 나오는 거니까 대개 10℃ 정도 상온정도 10～15℃정도라든가 그런 상태에 저장했다가 바로바로 유통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이 저장고는 센터 내에다가 지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농가에다 한다고 하면 땅 뭐 사야지 여러 가지 돼야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센터 내에다가 저장고를 지어서 생산된 물량을 전부 소집해서 우리가 유통까지 적절하게 관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강연종 위원 그런데 10대가 이게 뭐예요. 10대가 뭐야 10대 분을 하나로 진다. 10대 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부분 말이지요?

○강연종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글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표기가 애매하게 됐는데 저온저장고 이게 평수 1동인데 이렇게 표기가 됐네요.

○강연종 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591쪽 하단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술센터에서 안하고 다른 데 또 해요 어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은 부락에 정하는 거예요. 부락에다가 마을에 지원하는 건데 용두리 있지요.

○강연종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용두리가 금년도에 지원이 됐지요. 거기 여러 가지 운반차라든가, 딸기라든가, 토마토, 고추.

○강연종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런 부분으로다가 내년도 2개 마을에 하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594쪽, 하단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있지요.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은 금년도 2년차 사업인데 봉산 봉림리에다 금년도 2년차에요. 거기 노인들이 아주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가. 부락 여건이.

○강연종 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 설명시에 광범위한 예산 설명을 다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 담당 과장과 함께 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해이해졌는지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 담당 과장들도 안 오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눈이 오다 보니까 급하다고는 전갈은 받고 급히 오다 보니까 제가 덜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직원들 단속을 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 559쪽, 민간자본보조 태양광 무동력 해충 제거기 있지요. 그게 센터 자체적으로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 공급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읍·면당 하나씩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승구 위원 읍·면당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승구 위원 읍에 하나씩뿐이 차례 안가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읍·면당 하나씩 해서.

○이승구 위원 그럼 대당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하나 설치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대개 과수원이나 논이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보통 반경 한 2㏊정도는 가시적으로 이게 불을 켜는 거거든요. 전력으로 불을 켜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에 의한 전력을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밤이 되면 불이 켜지면 멀리에 나쁜 해충들이 거기에 몰려서 밑에는 길을 넣든지 뭐해서 잡아서 멸균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가격이 한 대당 80～90만원 가는 데 그래서 읍·면당 하나씩 일단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승구 위원 그럼 이것을 설치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는 어떻게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처음이에요.
이게 이것은 농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와 비슷한 해충 제거기는 전에 설치한 적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런 것은 이제 그냥 전깃불로 해 가지고 야외 등처럼 전깃불로 해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전기는 아니고 태양광으로 해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이승구 위원 이게 사용기간은 얼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기간은 작물재배기간동안 이니까 전 생육기간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봄부터 월동,

○이승구 위원 사용연수가 대략 얼마정도 잡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사용연수는 대개 보면 이게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니까 거의 뭐 한 무제한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그렇게는 뭐할 수 없고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쓰는 거로 그렇게 지금 됐거든요.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효과적 좋다고 한다면 좀 많은 보급이 돼서 이왕이면 친환경 생산제품이 수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센터 보면 대상사업농가라든지 이런 게 전혀 뭐 안되고 다시 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가면서 금년도에 어떤 사전에 희망농가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별이 된다든지 해서 이 사업비에 맞게 적정한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사업비만 조성해 놓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은 계획성이 없는 그런 사업 같은데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 사업은 귀농 사업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사람을 미리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잣대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선정해서 그동안에 몇 년간 이 적용해서 타당성이 있고 능률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부분이든 지간에 실용할 수 있는 건가를 몇 단계 거쳐서 다 검토해서 실증을 한 후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느 일정한 농가에 적용 시험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미리 이것을 선정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또 진흥법상 그런 하나의 지원이지 이게 연구나 시험연구나 실증이나 시범 사업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야별로 사업을 책정해서 다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농가는 거기에 적절한 농가를 여러 사람 다수 농가 중에서 하나 선발해서 이렇게 사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일반 보조사업 누구 주는 것처럼 정해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진흥사업에서는 그것을 지향하고,

○이승구 위원 정해놓고 한다는 것보다는 사업이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지 그대로 뭐 추상적인 개념이 안 들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계획이나 사업 자체나.

○이승구 위원 농가들도 선정된 농가래도 차후에 선정된 농가라도 미리 계획이 자기 마음의 준비라든가 모든 농가로서의 준비를 해 놓고 하는 사업과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농가 대상을 위해서 모집해서 하는 농가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전체농가가 알 수도 없고 뭐 몇몇 농가만 아는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 전에 그런 점도 있는데 이제 과수는 과수농가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것을 시험도 하고 어느 한 농가를 택해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 그대로 실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농가도 인증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할 때는 이제 인근 농가들도 확대하는 그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도 타당하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미리 선정해서 않고 그런 식 방법으로 해서하고 해오고,

○이승구 위원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 청보리 단지 조성사업비도 그렇고 이게 전에부터 생각했던 거지만 정부에서 어떤 획일화된 정해져 있는 그 사업 부서를 따로 정해놔서 농정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산림축산과나 이것이 중복된 사업이 많아 가지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3개 부서가 통합돼서 어떤 사업부서로 별도로 탄생을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좀 계획되고 획일화된 그런 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면 이것이 중구난방 식으로 각자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중복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쓸데없는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저기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드리면 사실 그런 것은 없잖아 있어요. 있는데 이 중앙 자체에서부터 이게 사실상 문제점입니다.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림식품부에서 전부 다 진흥사업 이렇게 조금 성과나 좋으면 전부 다 갖다가 이렇게 행정을 통해서 확대하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만 해 버리는 것뿐이고 그 기술에 대해서 사후까지 지도감독 현장적응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안되거든요. 사실 긍정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사후 지도해서 결과 한 것까지 해서 그런 습득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긴 틀린데 어쨌든 이건 중앙에서부터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거라 생각됩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신 활력 사업 사과 와인 이것도 전에도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센터나 APC 주변에 설치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렇게 하면 더 간편하고 그런데 그 농가가 거기서 이제 시발이 됐거든요. 벌써 3～4년 됐어요.

○이승구 위원 시발이 됐는데 이런 국·도비를 갖다가 아니 국비, 군비를 갖다가 지원해 줘 가면서 이것이 나중에 효율성이 없다고 본다면 참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이 주변에 같이 지각되어야지 별도로 설치가 된다고 하다면 과연 와인 한 병 사러 여기에서 고덕까지 가겠느냐 이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건 거기서 제품화되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향후 이제 개발해야 될 부분이 그런 가공에서 공장화 제품화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되는 농가 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뿐이지 이 예산군에 와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체 공장 체계 가동체계 가지는 아직 안가거든요.
그 단계까지가 되겠고 과수농가들이 이제 한때 확대해서 먼저 행감때 보고된 것처럼 그러한 어느 부분에서 농가들로 다 자기 개인이 와인 특유의 그런 담아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큰 예산군의 전체적인 물량확보라든가 기술적으로다 해서 연차적인 공급할 수 있는 체계,

○이승구 위원 그런 데서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이것이 거기에서 설치가 돼 가지고 와인을 진짜 좋은 와인이 생산된다고 가장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생산제품을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APC에서 갖다 놓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것 한번 해보려고.

○이승구 위원 주변에 이것이 설치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이 사과에 관심이 있는 이 양반들이 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들리고, APC도 들리고, 또 여기 와인 공장도 견학하고 직접 사갈 수 있는 이런 요건이 조성된다고 하면 앞을 내다봤을 때는 진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렇게 할 라고 제가 계획했어요. 해서 신 활력 사업부분에 이 와인 체험장하고 또 거기에 판매장까지 이제 계획을 해 놨는데 그 중간에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차 2년차 사업을 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그렇게 해서 그 기반정비까지 했거든요.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바뀐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게 중간에 위원회에서 아마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이승구 위원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신 활력 부분이 이제 신 활력부분 위원회에서 여기 우리 예산군하고는 없고,

○이승구 위원 신 활력 위원회가 어디에 소관 된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 혁신위원회로 해 가지고 신 활력 추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당초에 2008년도에 1항이 돼서 기술센터 부근에 사과 체험 내지 판매장, 그리고 박물관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3억 4,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2009년도 2억원, 2010년도에 1억 4,000만원.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강력히 건의해서 변경된 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주장해서 지금 그 사업을 받거든요. 받아서 강력하게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나중에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588쪽 블루베리 이거 우리 소장께서 진짜 힘이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단지 이제 가격 면에서는 점차 지금 가격을 고수한다는 것은 조금 보장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작목으로 이상으로 낮춰진다고 해도 향후 얼마 한참동안은 괜찮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생과로는 판매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가공화 할 수 있는 무한한 그런 여러 가지가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같이 돌려서 생과 플러스 가공화 한다고 하면 그 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량의 생산 못할 그러한 넓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진짜 우리 소장께서 생각하는 대로 희망 있는 그런 사업이고 자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에는 사업을 한 것이 없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1억 3,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작년 3억원 정도 들어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작년에 2억원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4억원 사업을 했어요.
거기다가 재량사업비 1,000만원하고 해서.

○이승구 위원 아니, 여기 지원한 사업만 3억원 정도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렇지요.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1억 7,000만원이 증액 저기 1,700만원 증액이 돼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1억 7,000만원에 감액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희망사업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작년보다는 더 군비나 국비를 갖다가 지원해 가지고 더 보급을 하고 자신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자신 있는 사업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런 사업은 우리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상 그런 점이 조금 이제 저희 소신으로 해서는 그 이상 확대를 자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제가 미안합니다. 이거 더 확대해서,

○이승구 위원 하여튼 뭔 일을 해도 소장께서 확신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592쪽 친 활력 화장실 설치 1,200만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승구 위원 400만원씩 3개소인데 400만원짜리 그 저기 화장실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을 갖다 놓고 이동식 밑에다가 단지 구덩이를 파 가지고 거기 적절한 기구를 넣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물을 대개 화장실은 물을 연계해서 물로 씻어내고 하잖아요. 이것은 일정한 그 밑에 짚을 넣고 미생물 하면 발효가 돼 가지고 바로 공중에서 분해돼 버리고 물이 필요가 없어요.

○이승구 위원 악취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악취가 안 나요.

○이승구 위원 전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미생물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나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렇지요.
그 부분 한번 나중에 현장 한번 보시면 관리 미생물이 다 분해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축에 광합성으로 해서 내 보내는 파리도 안 끼고 하는 것처럼 또 소한테 먹이면 소화율이 좋아서 분에 적절한 냄새가 안 나듯이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사람 변도 마찬가지로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상당히,

○이승구 위원 아니, 사업비가 적게 들고 좋은 효과가 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타 화장실 사업이 3,000만원 이상해서 1억 5,000만원, 2억원씩 들어간단 말예요. 그런데 과연 400만원 하는 그 화장실 지어 놓고 나중에 진짜 이것을 폐기처분 해야 되는 그런 답답한 현상이 나타날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 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런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양도 날아가면서 분해되기 때문에 양도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없어지고 사업비 자체가 저렴한 것도 그래서 이제 보급 많이 하라고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언제 한번 위원님들이 현장 한번 가 보시면 상당히 좀.

○이승구 위원 마지막으로 594쪽에 농촌여성교육 디지털 카메라 구입 교육용 디지털 카메라인데 지금 보통 이제 40만원 정도 선에서 각 실·과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 소모품 식으로 생각을 하나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승구 위원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구입한 카메라가 어느 정도 돼요, 몇 개나?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지금 경영정보화 교육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0대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반을 별도로 운영해요. 같이 정보화 교육장에서. 그 시간을 별도로 잡아서 그래서 지금은 이것은 10대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물품을 갖다가 자기 것처럼 소중히 쓸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소장님,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루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저희 많이 챙겨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강연종 위원  늦게 오신 기술센터 직원님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살림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소장님만 한 분 나가셔서 하시라고 하는 그런 의회도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지만 우선은 당신네들이 상관을 무시하는 거요.  이런 1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내난보살 하는 분들이 1년 동안 소장님 말씀 잘 들어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어요.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그 애경사 집도 못 가고 밥도 한 20분 내로 먹고 신암 추사 김정희 선생 거기 박물관 지은 데도 참석을 못하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밑에 직원들은 소장님 한 분만 보내시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활동하시냐 이거 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하고 시범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했어요.  기술센터 예산을 한 반으로 줄여보자 그게 소장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마치 소장님 무시하는 거 무슨 일을 하겠느냐, 예산 세워줄 필요 없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죽 체크를 한번 해 봤더니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술센터에.  한데 우리가 아까 질문할 때는 소장님께서는 아직 장소나 위치 또 뭐 사업을 결정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죽 파란 거로 줄 쳐가면서 해 보니까 몇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선정이요.

○강연종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선정은 1차적으로 신문에 게시를 하고 우리 군 회보, 또 예산지역 일반신문 그 다음에 수시로 영농교육장에서 읍·면 교육장마다 이렇게 해서 대개 2월 시기적으로 보면 10일경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현장에 또 들어오게 되면 사업현장을 또 전부다 갑니다.
확인을 해서 그 사업에 적합성이 있는 건지 현지 심사해서 그 평가자료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를 부쳐서 거기서 최종 결정되는 거로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게 소장님 설명대로만 하시면 아무 탈이 없는데 지금도 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주위에서 얘기가 빽이 있고 눈 밝은 사람이 심지어는 지난번 내가 행정감사때 자료로 블루베리 보급된 선정 농가를 실명제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빽이 있어야 블루베리를 보급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기에 확인을 해 보느라고 어떤 무슨 모순점이 있나 확인도 해 보고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만들어 말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지금 세상이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비공개로 무슨 대화를 나눠도 밖에서 먼저 알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이게 보조사업이 한 두개가 민간보조사업이 엄청나게 많네요 제가 숫자로 죽 파악해 봤더니.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읍·면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읍·면장이 추천하는 농가나 무슨 여럿이 협동으로다 하는 그런 단체 그런 데와 같이 해 가지고 우선 소장님도 확인하시고 저도 참 세밀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근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민자보조를 선정했다는 것을 알아야 그분들한테 우리가 답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렇게 해서 소외되는 이게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선이 되어 있고 신청하는 다수농가가 많다고 보면 이제 소외된 농가는 천상 그런 아쉬움을 털어놓는 농가도 많이 있겠고, 단지 이제 선정과정에서 아까 같은 그런 절차, 또는 지금 말씀하신 읍·면장들한테 읍·면한테 협조 얻어서 읍·면에서도 가능한 그런 자를 많이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도 하고 읍·면한테도 저희가 가능한 발송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락된다든가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농가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지 숫자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거로 그렇게 차년 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강위원님 정말로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제가 오늘 날씨가 뭐 해서 제가 덜 챙긴 부분이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날씨가 뭐 하다 보니까 제가 급히 서둘러 오다가 그런 부분을 제가 덜 챙긴 부분이고 잘못은 소장한테 있다고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 차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또 직원들도 주지를 시키고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저기 그렇게 하고요 신 활력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거기서 교육생들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신 활력 사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교육합니다.

○강연종 위원 강사진이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것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 활력 부분 위원회에서 학교를 만약에 디지털 아카데미에다 그런데다 하면 그 교육에 용역을 의뢰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신 활력 담당이 있더라고요. 그 담당 교수가 정기적으로 자기 학교 내에서 어느 곳, 어느 곳 배정 받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는 그 교수 해당교수한테 용역비를 줘 가지고 교육을 맡기는 부분 주로 저희는 다 교육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몇 가지 용역부분이 나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 거기에 공주산업대 그 저기 보니까 기술센터에 황토 특성사과 뭐 가공 상품개발 해 가지고 1억원 해 가지고 R&D 클러스트 조성 해 가지고 2,000만원 있는데 이게 이경진 교수가 그쪽 저기인데 이분 전공이 조경이거든요. 사과 특성사과 그런 것도 그분이 했나 싶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거기 가공 쪽도 있고 신 활력 부분에.

○강연종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게 가공 쪽에 더 유능한 사람이 있는 데도 그렇게 했더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기술센터에서 사과 가공상품 기술적 상업적 미래예측 연구용역 2,790만원 준 것도 소모열이라고 산업유통 쪽에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렇지요?
  또 기술센터에서 사과 가공상품을 위한 간편한 제조방법 연구용역 3,640만원 준 것도 일식상품 전공이고 그런데 그 마을 리더양성교육 김종욱 교수는 그분은 전공이 또 토목이고 그런데 전공하고 안 맞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많이 줬고 우리가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도 훌륭한 분이 참 과수에 대해서 과수산업기술 막 박사 가지고 있는 분들 많고 그런데 그분들은 참여를 못하고 엉뚱한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왜 무슨 그분들하고 선정방식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글쎄요,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분야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하는 아까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에 요청을 하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학교에 있는데 그것이 자기 파벌로 이루어진다 이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강연종 위원  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신 활력 하기 위해서 국비를 갖다가 군비도 보태고 할 라고 그러는데 학교에다 이렇게 의뢰하면 자기들끼리 자기 줄대로 우리 입맛에 맞는 강사진이 아니고 그게 문제 있다 이거지.
  우리도 집행부에서 의회 위원님 누구하나 추천해 주십쇼 하면 거기에 최소한 조회가 있고 밝은 사람을 추천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이게 앞으로 평가단 구성해 가지고 하면 문제 짚으면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업기술원 같은 데 인력을 하나도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순 산업대 쪽으로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거기도 이제 하는데 지금 그런 점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그런 것은 있어요.

○강연종 위원 사과 이것은 신 활력 사업 사과 같은 것은 글자 그대로 지금 산림축산과나 농정과 같은 데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정말 기술도 연마하셨고, 보고를 하셨고 또 그동안 죽 해오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마음 적으로다 소장님께서 고된 맘 가지고 소장님의 마음을 바로 가지셔야 이 신 활력 사업이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일정부분 책임을 해서 한마디로 강한 대시를 해 가지고 이 뭔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도 바로 잡아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 설계할 때부터 다시 한번 아까도 참 제가 불미스런 개인의 나쁜 안 좋은 일이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챙겨서 정말로 예산 신 활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과 계장님들 중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보고하고 심사하는데 소장 혼자 의회에 출석하려고 해서 광범위한 예산안을 명확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의사진행에 차질을 가져온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엄중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한두

부위원장최무영

위 원강연종

위 원이승구

위 원이진자

(이상5인)

○참관의원

의 장권국상

○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장박태용

도청이전지원단장이영길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홍석모

전 문 위 원조상구

의 사 담 당복준수

직 원이필재

기 록원경애

○회의록서명

위 원 장이한두(인)　

예산군의회 회의록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