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22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 가. 군정전반
- 나. 기획감사실 소관
- 다. 종합민원실 소관
- 라.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전반,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되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나다라 순에 의하여 강연종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무영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전반,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되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나다라 순에 의하여 강연종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무영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31일 지방선거가 유례 없던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그것도 모자라서 기초의원 공천까지 도입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당당히 당선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134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최승우 군수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성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습니다만 계절은 흘러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군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셨기에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대 군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군민이 원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려면 재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 확보에는 신경을 덜 쓰면서 돈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점을 누차 지적하여 왔습니다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선4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예산군이 변화하는 모습을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온 군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군은 탁월한 리더십과 통솔력, 그리고 중앙 부처와의 교류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새 시대에 걸 맞는 변화와 새로운 의회기능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군민을 위해서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4기 예산군의 획기적인 발전구상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6년도 국·도비 확보방안 현황 및 2007년도 국·도비 확보 방안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약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지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민선4기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준비사항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란 일반법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지만 아직 군민들이 특별조치법이 일반법과 흡사하다 하여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이 예전에 시행하던 특별조치법과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동안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너의 구상에 참모는 심혈을 기울이고, 부하직원은 실천에 옮길 때 바로 그 자치단체는 성공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민선4기를 맞이하여 예산군의 살림과 700여 산하 공무원들을 통솔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할 계획은 있는 지와 그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31일 지방선거가 유례 없던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그것도 모자라서 기초의원 공천까지 도입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당당히 당선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134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최승우 군수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성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습니다만 계절은 흘러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군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셨기에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대 군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군민이 원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려면 재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 확보에는 신경을 덜 쓰면서 돈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점을 누차 지적하여 왔습니다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선4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예산군이 변화하는 모습을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온 군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군은 탁월한 리더십과 통솔력, 그리고 중앙 부처와의 교류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새 시대에 걸 맞는 변화와 새로운 의회기능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군민을 위해서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4기 예산군의 획기적인 발전구상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6년도 국·도비 확보방안 현황 및 2007년도 국·도비 확보 방안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약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지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민선4기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준비사항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란 일반법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지만 아직 군민들이 특별조치법이 일반법과 흡사하다 하여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이 예전에 시행하던 특별조치법과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동안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너의 구상에 참모는 심혈을 기울이고, 부하직원은 실천에 옮길 때 바로 그 자치단체는 성공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민선4기를 맞이하여 예산군의 살림과 700여 산하 공무원들을 통솔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할 계획은 있는 지와 그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충남도청이 예산군과 홍성군 일부지역으로 이전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우리군의 변화에 따른 개발방향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두 번째로 충청남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근 홍성군 발전에 우리군이 들러리 서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세 번째로 충남도청 신도시로 군내 인구이동에 따른 예산읍과 삽교읍에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은 구상되었는지?
네 번째로 충남도청 신도시와 연계하여 덕산지역에 관광휴양도시 개발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대책과 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밑그림은 그려져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인구가 30여년 전에는 15만명 이상이었으나 그 후 계속 감소하여 금년도 지난 8월 말에는 9만 선이 무너졌고, 현재에도 줄어드는 현상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공무원의 정원과 행정기구가 축소되어 중앙정부의 지원도 비례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기업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를 늘리려는 많은 노력을 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시책만을 추진하는 등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충남도청이 예산군과 홍성군 일부지역으로 이전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우리군의 변화에 따른 개발방향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두 번째로 충청남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근 홍성군 발전에 우리군이 들러리 서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세 번째로 충남도청 신도시로 군내 인구이동에 따른 예산읍과 삽교읍에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은 구상되었는지?
네 번째로 충남도청 신도시와 연계하여 덕산지역에 관광휴양도시 개발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대책과 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밑그림은 그려져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인구가 30여년 전에는 15만명 이상이었으나 그 후 계속 감소하여 금년도 지난 8월 말에는 9만 선이 무너졌고, 현재에도 줄어드는 현상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공무원의 정원과 행정기구가 축소되어 중앙정부의 지원도 비례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기업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를 늘리려는 많은 노력을 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시책만을 추진하는 등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004년 2월 16일에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초에 각 사회단체로부터 연중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초에 72개 단체에 대하여 4억 3,850만원의 보조금을 확정한 바 있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 추가 지원한 사례는 없는지?
또한 2005년, 2006년 2개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가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후생복지 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안면도와 덕산의 콘도 회원권을 확보하여 필요시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콘도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회원권을 이용할 시에는 비회원 기준 약 22%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에 대한 더욱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도, 2006년도 이용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004년 2월 16일에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초에 각 사회단체로부터 연중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초에 72개 단체에 대하여 4억 3,850만원의 보조금을 확정한 바 있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 추가 지원한 사례는 없는지?
또한 2005년, 2006년 2개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가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후생복지 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안면도와 덕산의 콘도 회원권을 확보하여 필요시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콘도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회원권을 이용할 시에는 비회원 기준 약 22%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에 대한 더욱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도, 2006년도 이용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 자치단체의 선진행정의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의 조기 해결 및 새로운 시책추진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 타 자치단체의 문화, 관광, 농축산, 환경, 복지분야 등 군정전반에 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한 현황과 우수시책 등 우리군의 접목 사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간자본의 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지원사업은 해마다 계속하여 지원하면서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추진된 사업의 후속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실효성 없는 사업이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민간자본의 보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등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 등록된 현황과 사유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했습니다.
현재 경로당 및 마을회관은 노인 분들과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며, 여가활동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시설은 난방비 등 운영에 따른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들 시설에 대한 현황과 지원대책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회관 역시 군에서 지원을 받아 신축한 건물임에도 어떠한 사유인지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미등재 마을회관에 대한 실태 및 미등재 사후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내에 흔히 혐오시설이라 일컬어지는 추모공원, 쓰레기소각장, 축산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군내 어느 곳의 지역이든지 이러한 시설입지가 다시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기준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이러한 혐오시설이 입주 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 자치단체의 선진행정의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의 조기 해결 및 새로운 시책추진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 타 자치단체의 문화, 관광, 농축산, 환경, 복지분야 등 군정전반에 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한 현황과 우수시책 등 우리군의 접목 사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간자본의 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지원사업은 해마다 계속하여 지원하면서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추진된 사업의 후속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실효성 없는 사업이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민간자본의 보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등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 등록된 현황과 사유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했습니다.
현재 경로당 및 마을회관은 노인 분들과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며, 여가활동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시설은 난방비 등 운영에 따른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들 시설에 대한 현황과 지원대책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회관 역시 군에서 지원을 받아 신축한 건물임에도 어떠한 사유인지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미등재 마을회관에 대한 실태 및 미등재 사후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내에 흔히 혐오시설이라 일컬어지는 추모공원, 쓰레기소각장, 축산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군내 어느 곳의 지역이든지 이러한 시설입지가 다시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기준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이러한 혐오시설이 입주 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공연 추진현황 및 청소년 놀이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맞는 청소년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 입시와 학교 공부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잠시라도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 문화센터가 설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막대한 예산이 뒤따르는 바, 현재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방안을 모색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예회관과 문화원 및 기타시설에 대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활용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기획공연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청 청사를 방문하는 인근 주민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군 청사 광장에 주차할 곳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힘들고, 그나마 군 청사 밖 민원인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 저곳 주차공간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 청사가 협소한 까닭에 새로운 청사가 신축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군민들이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청사 밖 주차장 이용시 군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증이 있으면 30분간은 무료이고, 30분을 추가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30분 초과분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대답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청을 방문할시 30분 내에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상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료주차 30분 기준을 조정 운영한다든지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무원 혁신관제 추진현황입니다.
새롭게 급변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수준과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과거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이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기에 공무원들에게는 창의적인 혁신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한 행정혁신 분야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 추진현황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영어교수 1인 초청지원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지원기관은 어디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공연 추진현황 및 청소년 놀이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맞는 청소년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 입시와 학교 공부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잠시라도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 문화센터가 설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막대한 예산이 뒤따르는 바, 현재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방안을 모색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예회관과 문화원 및 기타시설에 대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활용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기획공연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청 청사를 방문하는 인근 주민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군 청사 광장에 주차할 곳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힘들고, 그나마 군 청사 밖 민원인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 저곳 주차공간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 청사가 협소한 까닭에 새로운 청사가 신축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군민들이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청사 밖 주차장 이용시 군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증이 있으면 30분간은 무료이고, 30분을 추가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30분 초과분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대답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청을 방문할시 30분 내에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상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료주차 30분 기준을 조정 운영한다든지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무원 혁신관제 추진현황입니다.
새롭게 급변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수준과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과거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이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기에 공무원들에게는 창의적인 혁신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한 행정혁신 분야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 추진현황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영어교수 1인 초청지원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지원기관은 어디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정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의 추진과정 및 문제점과 활용방안 등을 계획하고, 소요 사업비를 결정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군에서 실시한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실적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우리군 특산품인 사과와 쌀, 그리고 문화관광자원을 하나의 밸트로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은 사과와 쌀이고, 수덕사, 덕산온천, 가야산, 추사고택, 예당저수지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 군에서는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종합개발계획이 없는 실정이고, 부분적 난개발 되어 개별적으로 홍보되어 습니다.
앞으로 FTA, WTO 등 우리 농촌 환경이 더욱 어려워져만 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일화되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군정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백년대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무부서 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 행정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 복지, 환경, 정보통신 등의 일부 분야는 전문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반행정 등의 많은 부서는 아직도 전문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부서에 근무하면 능력이 배가되어 그만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군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지므로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정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의 추진과정 및 문제점과 활용방안 등을 계획하고, 소요 사업비를 결정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군에서 실시한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실적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우리군 특산품인 사과와 쌀, 그리고 문화관광자원을 하나의 밸트로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은 사과와 쌀이고, 수덕사, 덕산온천, 가야산, 추사고택, 예당저수지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 군에서는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종합개발계획이 없는 실정이고, 부분적 난개발 되어 개별적으로 홍보되어 습니다.
앞으로 FTA, WTO 등 우리 농촌 환경이 더욱 어려워져만 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일화되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군정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백년대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무부서 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 행정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 복지, 환경, 정보통신 등의 일부 분야는 전문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반행정 등의 많은 부서는 아직도 전문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부서에 근무하면 능력이 배가되어 그만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군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지므로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각종 시책추진 등으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에 따른 세입 증감내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6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도내 16개 시·군중에서 열두 번째로 하위그룹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시 적용되는 각종 시책의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특히 패널티 적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세가 33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패널티를 적용한 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특화전략산업의 추진현황과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특화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에서도 도내 다른 시 ·군은 물론이고 전국의 기초단체와 차별화와 특화된 예산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군에서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2005년 6월에 사과산업 혁신체계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국내에서는 물론 당진군에도 대표 브랜드를 빼앗기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사과산업 시범화를 위해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에 연구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와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과 사과산업에 대한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은 우리군의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이 한낮 구호와 형식에 치우친다면 우리군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예산 상징물 설치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시설 IC 세 곳 캐노피에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는 우리고장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톨게이트 이용특성화 요구가 증폭됨에 따라 우리군의 의지표명과 책임을 갖고 한국도로공사 측과 긴밀한 실무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설치 건의 중인 예산상징물 설치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도청 이전 후보지로 확정되기 전과 그 후의 토지거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지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관 주도에 의하여 소수 공무원에 대해서만 학원수강료, 자녀교육비 및 취미활동비 등 혜택을 준바 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개인단위로 근속연수, 가족수, 직급 등으로 고려해서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해 주고, 치과진료, 학원수강, 레포츠 및 부모 부양비용 등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서 말 그대로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못지 않게 공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해에 국가직을 시작으로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확대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내 16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리고 추진할 경우 대상 공무원의 범위와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동 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재 우리군의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과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인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선호 부서에 대해서는 보직공모제를 실시한다고 최승우 군수께서 인사구상을 밝히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인사위원회 기능강화가 필요하면 구성인원의 범위내에서 보강하겠다고 최승우 군수께서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묵묵히 소신과 창의성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운 생동한 봉사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발탁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각종 시책추진 등으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에 따른 세입 증감내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6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도내 16개 시·군중에서 열두 번째로 하위그룹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시 적용되는 각종 시책의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특히 패널티 적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세가 33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패널티를 적용한 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특화전략산업의 추진현황과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특화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에서도 도내 다른 시 ·군은 물론이고 전국의 기초단체와 차별화와 특화된 예산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군에서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2005년 6월에 사과산업 혁신체계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국내에서는 물론 당진군에도 대표 브랜드를 빼앗기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사과산업 시범화를 위해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에 연구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와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과 사과산업에 대한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은 우리군의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이 한낮 구호와 형식에 치우친다면 우리군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예산 상징물 설치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시설 IC 세 곳 캐노피에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는 우리고장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톨게이트 이용특성화 요구가 증폭됨에 따라 우리군의 의지표명과 책임을 갖고 한국도로공사 측과 긴밀한 실무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설치 건의 중인 예산상징물 설치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도청 이전 후보지로 확정되기 전과 그 후의 토지거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지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관 주도에 의하여 소수 공무원에 대해서만 학원수강료, 자녀교육비 및 취미활동비 등 혜택을 준바 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개인단위로 근속연수, 가족수, 직급 등으로 고려해서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해 주고, 치과진료, 학원수강, 레포츠 및 부모 부양비용 등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서 말 그대로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못지 않게 공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해에 국가직을 시작으로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확대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내 16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리고 추진할 경우 대상 공무원의 범위와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동 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재 우리군의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과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인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선호 부서에 대해서는 보직공모제를 실시한다고 최승우 군수께서 인사구상을 밝히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인사위원회 기능강화가 필요하면 구성인원의 범위내에서 보강하겠다고 최승우 군수께서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묵묵히 소신과 창의성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운 생동한 봉사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발탁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를 위한 군정 업무를 의욕적으로 펼치시는 군수님께 경의를 표하고, 또한 도청에서 엘리트 공직생활을 하시던 부군수님, 또 청내에서 가장 명석하고 기획력 있는 실장님을 모시고 출발한 민선4기 군정을 펼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기대하는 바 큽니다.
이제 3개월여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집행계획에 성급한 주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각 실·과에서 새로 계획하고 특화하려는 시책 추진계획과 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어떠한 혁신과제로 업무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군 청사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참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물러나는 전직 군수님이 결정하고 떠나셨다면 큰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처럼 말입니다.
전 3기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용역예산을 투자해서 모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정치적 논리로 결정 못하다가 충남도청 이전지 확정에 따른 변수가 생겨 결국 4기에 넘기고 말았는데, 군수님의 뜻은 새로 용역을 줘서 내년도 7월중 결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세부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묻겠습니다.
연초 충남도청 이전지로 선정된 예산 홍성지역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온갖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아 도청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큼으로 불법투기꾼들을 색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면서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보상을 받고 대토를 해야만 하는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및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중개업 폐업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의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곳에서 불법 중계행위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폐업신고를 하면 영업시 부착되었던 간판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도단속 현황 및 도청이전 발표 전후를 대비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를 위한 군정 업무를 의욕적으로 펼치시는 군수님께 경의를 표하고, 또한 도청에서 엘리트 공직생활을 하시던 부군수님, 또 청내에서 가장 명석하고 기획력 있는 실장님을 모시고 출발한 민선4기 군정을 펼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기대하는 바 큽니다.
이제 3개월여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집행계획에 성급한 주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각 실·과에서 새로 계획하고 특화하려는 시책 추진계획과 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어떠한 혁신과제로 업무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군 청사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참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물러나는 전직 군수님이 결정하고 떠나셨다면 큰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처럼 말입니다.
전 3기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용역예산을 투자해서 모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정치적 논리로 결정 못하다가 충남도청 이전지 확정에 따른 변수가 생겨 결국 4기에 넘기고 말았는데, 군수님의 뜻은 새로 용역을 줘서 내년도 7월중 결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세부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묻겠습니다.
연초 충남도청 이전지로 선정된 예산 홍성지역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온갖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아 도청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큼으로 불법투기꾼들을 색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면서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보상을 받고 대토를 해야만 하는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및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중개업 폐업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의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곳에서 불법 중계행위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폐업신고를 하면 영업시 부착되었던 간판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도단속 현황 및 도청이전 발표 전후를 대비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내포문화권 내의 문화관광 자원은 풍부하나 이 지역은 그동안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오던 중 내포문화권 개발종합계획이 2004년도에 발표되면서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로 관광인프라가 구축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중 우리군에 해당되는 가야산 순환도로를 포함한 3개 분야 11개 사업에 총 4,3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읍·면에서 군청으로 업무 이관되어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내포문화권 내의 문화관광 자원은 풍부하나 이 지역은 그동안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오던 중 내포문화권 개발종합계획이 2004년도에 발표되면서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로 관광인프라가 구축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중 우리군에 해당되는 가야산 순환도로를 포함한 3개 분야 11개 사업에 총 4,3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읍·면에서 군청으로 업무 이관되어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무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항시 군민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성규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134회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수님 부임 이후 각종 역점사업 등 중에서 재검토나 중단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4기 출범 이후 우리군은 물론 전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군청사 신축 이전, 의좋은 형제의 공동브랜드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 및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 등 일부 사업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기본 로드맵 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중단 또는 재검토가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군수의 사업이라는 인식과 전임자의 치적이라는 사고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차지하고 사업을 불투명 등의 이유로 재검토 또는 사업 중단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민의 혈세를 걷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군수 취임이후 중단 또는 재검토되는 사업이나 시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암면 탄중리 소재에 민원인이 주식회사 대영환경으로부터 지난해 9월 22일자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민원접수와 관련하여 군에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지난 2월 20일자로 허가를 승인한 바 있으나 관련마을 주민들로부터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유로 군청방문 등 집단행동으로 3월 8일자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 이후 지난 6월 20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하면서 사업자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지금까지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추진상황을 열거한 바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주민과 사업자, 그리고 행정기관간 불신의 씨앗만 생산한 사례로 공무원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라 여겨집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던 패소하던 실추된 행정의 신뢰는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민선4기 첫출발을 즈음으로 군 행정의 난맥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이용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이용시설은 당초 2001년도 충남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설치토록 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이후 도로부터 컴퓨터 등 시설비 추가지원이 중단되면서 금년 초에 민원인 정보이용시설로 변경하여 종전에 읍·면당 PC 1대와 모니터 4대, 그리고 프린터 1대 등을 설치 운영하던 것을 추가로 PC를 각각 3대씩 보급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4일자 모 지방지에 보도 된 것처럼 일부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 현지확인 등을 거쳐 보완을 해 왔는지와 가정이나 기업의 개인 컴퓨터사가 날로 향상되는 현실에서 구형으로 운영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좋지 않는 느낌과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항시 군민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성규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134회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수님 부임 이후 각종 역점사업 등 중에서 재검토나 중단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4기 출범 이후 우리군은 물론 전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군청사 신축 이전, 의좋은 형제의 공동브랜드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 및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 등 일부 사업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기본 로드맵 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중단 또는 재검토가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군수의 사업이라는 인식과 전임자의 치적이라는 사고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차지하고 사업을 불투명 등의 이유로 재검토 또는 사업 중단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민의 혈세를 걷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군수 취임이후 중단 또는 재검토되는 사업이나 시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암면 탄중리 소재에 민원인이 주식회사 대영환경으로부터 지난해 9월 22일자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민원접수와 관련하여 군에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지난 2월 20일자로 허가를 승인한 바 있으나 관련마을 주민들로부터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유로 군청방문 등 집단행동으로 3월 8일자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 이후 지난 6월 20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하면서 사업자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지금까지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추진상황을 열거한 바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주민과 사업자, 그리고 행정기관간 불신의 씨앗만 생산한 사례로 공무원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라 여겨집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던 패소하던 실추된 행정의 신뢰는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민선4기 첫출발을 즈음으로 군 행정의 난맥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이용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이용시설은 당초 2001년도 충남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설치토록 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이후 도로부터 컴퓨터 등 시설비 추가지원이 중단되면서 금년 초에 민원인 정보이용시설로 변경하여 종전에 읍·면당 PC 1대와 모니터 4대, 그리고 프린터 1대 등을 설치 운영하던 것을 추가로 PC를 각각 3대씩 보급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4일자 모 지방지에 보도 된 것처럼 일부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 현지확인 등을 거쳐 보완을 해 왔는지와 가정이나 기업의 개인 컴퓨터사가 날로 향상되는 현실에서 구형으로 운영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좋지 않는 느낌과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공통사항으로 3건, 개별사항으로써 1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17건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께서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 및 우리군 접목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시·군 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사례 등을 포함해서 그동안 8회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저희군 청사 이전후보지 선정 추진시 타 시·군 사례를 접목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며, 사업별 예산제도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2006년도에는 예산에 대한 시범적으로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에 근무상황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각종 연가, 출장 이런 것들을 전산으로 해서 여비까지 계산해서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용역을 줘서 납품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부터 2006년도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2건을 용역 발주했습니다.
하나는 예산군 청사 신축 최종후보지 선정용역을 실시 2004년도에 했습니다만 3개소까지 선정하고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산군 특화전략산업 연구용역을 저희 지역특화 전략산업 발전방안과 의좋은 형제 캐릭터 개발용역을 통합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산업 발전방안을 납품 받아서 그동안 기업유치 업체선별과 또한 삽교산업단지 입주업체 선정 등에 적극 활용을 했으며, 의좋은 형제 캐릭터 개발용역도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 10개를 신청해서 지난 8월에 5개가 상표에 등록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를 각종 홍보물 등에 게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 ·과 민선4기 후 새로 계획된 사업 추진현황 및 실·과 혁신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기존 추진하던 업무를 연계성 있게 지속 추진해 가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수 공약사항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확정해서 추진하겠으며, 또한 2007년도 업무구상보고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시책 발굴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혁신과제 추진현황은 현재 군 공무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 혁신행정 컨설팅을 그동안 10회에 걸쳐서 530명을 실시했으며, 지방행정혁신 8개 공통과제 선정과 주요혁신 로드맵을 115개를 작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담당 1혁신과제를 그동안 173건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도와 저희 자체에서 5급 공무원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개별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예산군의 획기적 발전구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를 맞아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이라는 비전을 내세워서 4개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4개 목표와 아울러서 7대 전략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총 포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국·도비 확보현황 및 2007년도 국·도비 확보방안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은 총 694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31억 5,100만원이고, 도비가 162억 5,9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국·도비 주요사업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40억 9,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079억 2,400만원이며, 도비가 161억 7,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적극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추진한 것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와 또 정부부처 방문, 또 향우회 임원과의 간담회, 국회의원, 도의원께 협조 요청 및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온 지가 50여일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7일정도는 서울과 대전을 다니면서 노력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국·도비 확보의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 선거법의 제약으로 인해서 출향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협조 요청을 하면 더욱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개최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신규사업 발굴과 아울러서 국비 확보의 타당성 논리개발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7년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당초 계획보다 1년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 주요골자 안에 대한 공포 된 것을 보면 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17종에 대한 업무를 자치경찰제로 이관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의 장은 지방총경 또는 경정을 둘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급은 자치순경부터 총경까지 7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15명 정도로 구성해서 자체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사실 2006년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동안 연장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 하반기에 시범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충청남도는 산업지역으로 해서 서산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0월까지 법안을 작성해서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현재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는 사전 준비하는 것은 지방경찰제 법령안 이라든지 공청회 등을 참석해서 예비지식을 입수해서 앞으로 저희도 2008년도 전면 실시 계획입니다만 그에 대비해서 각종 법령이라든가 진행절차를 숙지하도록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자치경찰의 기대효과에서는 내고장 우리 경찰 탄생이라는 주민 친화적인 경찰이 탄생 될 것이다 하는 기대와 또한 지방자치단체 법 집행력 강화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간의 상호 경쟁심을 일으켜서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고, 따라서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되면 국가경찰 취약지인 그런 업무는 지방자치경찰에서 하고, 광역적인 업무만 국가경찰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법적제한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소요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한 후에 부서장이 모여서 그에 대한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참여시켜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론회까지 거쳐서 현재까지 공약사항 검토는 47건을 검토했습니다. 당초에 군수가 공약한 43건과 타 후보가 제시했던 4건을 포함해서 47건을 검토했습니다만 공약으로서 이행할 수 있는 것이 37건으로 현재까지 잠정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건 정도는 공약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해서 3차 토론회까지 거쳤습니다만 9월말이나 10월 초에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을 한 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추진해서는 가장 문제점이 재정 확보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대략적으로 이런 공약사항 37개를 하기 위해서 약 5,8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이승구,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이전지 확정에 따른 예산군 발전계획 및 예산읍 공동화 현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지역에 신도청 중심지로서 확정됨에 따라서 많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청 중심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신도청 지역과의 연계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망과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 나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온천관광지 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리군의 발전에 대한 기틀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신도청 이전에 따른 기존 읍·면 지역의 공동화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신도청 중심지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기존 기타 읍·면이 흡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포함한 전자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성 있는 우수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을 걱정하는 지역에서 우리지역을 잘 아시고, 지역발전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같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새로운 발전 모델에 지역의 특수성이 감안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면 새로운 모델만 제시되고 우리지역에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아까 전자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도청 시가지와 기존 시가지가 조화 있게 공존될 수 있는 그런 균형적인 발전이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종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 및 보조금 지원현황 및 심의를 받지 않고 추가 지원한 내역 등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 조례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6개 단체에 4억 2,925만원을 지원했으며, 2006년도에는 72개 단체에서 8억 2,083만 3천원이 신청됐습니다.
이를 심의를 해서 64개 단체에 4억 3,85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신청한 금액에 약 53%정도 밖에 반영이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매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아홉 분이 있습니다만 심의를 거쳐서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한 후에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담당 부서에서 관계서류를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와 같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공무원 제안 및 혁신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무원 제안 혁신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연초 행정혁신 추진보고회를 개최해서 43건을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했으며,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78건의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 점검과 보고회 개최 등을 해서 현재 하나하나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담당 1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173건이 접수되어서 이것을 취합해서 현재 심사 중입니다. 심사를 해서 좋은 시책은 시상도 할 계획이고, 또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싱싱 아이디어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종합해서 2007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시책과 주민이 공감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특산품인 사과와 쌀, 그리고 문화관광자원을 하나의 벨트로 연계한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좋은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용방안이 우리 모두 저희 공무원, 군민도 마음속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일부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사항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군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으로 세입 증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936억 6,8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센티브 받은 내역은 총 3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비 절감운영이 15억 3,500만원,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2억 2,600만원, 지방청사 면적관리 운영이 12억 6,800만원, 주민세 균등할이 3,400만원, 경상세외수입 확충이 3억 3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가 3억 4,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만 패널티를 받은 것은 총 2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에 있어서 25억 6,100만원, 비정규직 상근인력에 1억 9,5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만 비정규직 상근인력은 현재 표준정원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에 있어서는 패널티 받은 것이 우리 예산에서 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표준정원은 국가에서 공무원 1인당 3,600만원의 교부금을 줍니다.
교부세를 줍니다만 정원이 넘는 것은 교부세를 안 주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래 계획된 교부세가 깎이는 것이 아님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특화전략산업의 추진현황과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특화전략산업은 2005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지역특화 전략산업과 의좋은 형제 브랜드 이것이 각각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역특화 전략산업과 브랜드 사업을 같이 합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합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특화전략 발전방향에서 용역 한 것을 보면 전체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농축산 바이오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 디스플레이 부품·소재산업 순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망중소기업체 유치 등에 적극 활용을 했고, 금년도 26개 목표에 현재 22개가 공장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창소리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이 용역 받은 것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브랜드 개발사업 관계는 경영문화관리실에도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특화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과산업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2004년도에 산자부의 출연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운영위원회를 11명을 구성해서 사과에 대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우리 사과의 나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서 공주산업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농가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2,000만원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1,000만원을 군비를 지원해서 2004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현재 사과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과산업이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금년도에 벌써 시작되는 사과유통산업 센터 조성이라든지, 또 현재 저희가 사과특구 신청을 지난번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우리 사과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전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상징물 설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저희가 3개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2009년도에 완료할 것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어 있고, 또 각 톨게이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이 요청이 쇄도되고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이러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톨게이트에 대해서 조형물 설치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답니다.
금년 연말에 용역발주 한 것이 도로공사에 납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톨게이트에 조형물 설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말에 가야 가능여부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런 것이 저희 관내에 있는 톨게이트이기 때문에 저희군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조병희, 박종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까지 1차에 걸쳐서 군청사 이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후보지 어느 지역이 가장 선호도가 높으냐 까지 해서 순위가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도에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에 의한 후보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에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최승우 군수께서 1년 내에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하신 바가 있어서 그동안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군청사 이전 정해졌던 기존 3개 지역을 포함을 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얻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침을 받았느냐면 기존 2004년도 용역 준 것으로 추진할 때 예산읍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존 3개 후보지를 전면 백지화했을 때에는 예산읍 지역의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새롭게 한 번 어디가 바람직한 것인지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군청사 추진위원회 구성 등도 한번 이러한 일반적인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 군청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는 많은 군민이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을 하고, 또한 절차 하나하나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에 걸쳐서 1조 505억원이 투자되는 중에서 저희군에 4,31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그동안은 조성 단계이고, 각종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가시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5개 사업에 10억 9,500만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가야산 순환도로가 예산이 85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내포 보부상촌 조성도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용역까지 발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사이에는 많은 부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주로 국비에 의존하고 있고, 도비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데 저희도 전력 질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각종 역점사업 중 재검토 또는 중단사업 내역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민선4기 출범이후 역점사업 중에서 특별히 재검토 또는 중단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런 전임 군수의 사업이라고 해서 절대 중단 또는 재검토 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구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공통사항으로 3건, 개별사항으로써 1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17건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께서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 및 우리군 접목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시·군 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사례 등을 포함해서 그동안 8회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저희군 청사 이전후보지 선정 추진시 타 시·군 사례를 접목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며, 사업별 예산제도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2006년도에는 예산에 대한 시범적으로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에 근무상황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각종 연가, 출장 이런 것들을 전산으로 해서 여비까지 계산해서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용역을 줘서 납품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부터 2006년도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2건을 용역 발주했습니다.
하나는 예산군 청사 신축 최종후보지 선정용역을 실시 2004년도에 했습니다만 3개소까지 선정하고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산군 특화전략산업 연구용역을 저희 지역특화 전략산업 발전방안과 의좋은 형제 캐릭터 개발용역을 통합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산업 발전방안을 납품 받아서 그동안 기업유치 업체선별과 또한 삽교산업단지 입주업체 선정 등에 적극 활용을 했으며, 의좋은 형제 캐릭터 개발용역도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 10개를 신청해서 지난 8월에 5개가 상표에 등록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를 각종 홍보물 등에 게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 ·과 민선4기 후 새로 계획된 사업 추진현황 및 실·과 혁신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기존 추진하던 업무를 연계성 있게 지속 추진해 가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수 공약사항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확정해서 추진하겠으며, 또한 2007년도 업무구상보고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시책 발굴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혁신과제 추진현황은 현재 군 공무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 혁신행정 컨설팅을 그동안 10회에 걸쳐서 530명을 실시했으며, 지방행정혁신 8개 공통과제 선정과 주요혁신 로드맵을 115개를 작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담당 1혁신과제를 그동안 173건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도와 저희 자체에서 5급 공무원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개별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예산군의 획기적 발전구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를 맞아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이라는 비전을 내세워서 4개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4개 목표와 아울러서 7대 전략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총 포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국·도비 확보현황 및 2007년도 국·도비 확보방안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은 총 694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31억 5,100만원이고, 도비가 162억 5,9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국·도비 주요사업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40억 9,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079억 2,400만원이며, 도비가 161억 7,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적극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추진한 것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와 또 정부부처 방문, 또 향우회 임원과의 간담회, 국회의원, 도의원께 협조 요청 및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온 지가 50여일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7일정도는 서울과 대전을 다니면서 노력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국·도비 확보의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 선거법의 제약으로 인해서 출향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협조 요청을 하면 더욱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개최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신규사업 발굴과 아울러서 국비 확보의 타당성 논리개발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7년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당초 계획보다 1년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 주요골자 안에 대한 공포 된 것을 보면 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17종에 대한 업무를 자치경찰제로 이관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의 장은 지방총경 또는 경정을 둘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급은 자치순경부터 총경까지 7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15명 정도로 구성해서 자체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사실 2006년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동안 연장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 하반기에 시범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충청남도는 산업지역으로 해서 서산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0월까지 법안을 작성해서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현재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는 사전 준비하는 것은 지방경찰제 법령안 이라든지 공청회 등을 참석해서 예비지식을 입수해서 앞으로 저희도 2008년도 전면 실시 계획입니다만 그에 대비해서 각종 법령이라든가 진행절차를 숙지하도록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자치경찰의 기대효과에서는 내고장 우리 경찰 탄생이라는 주민 친화적인 경찰이 탄생 될 것이다 하는 기대와 또한 지방자치단체 법 집행력 강화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간의 상호 경쟁심을 일으켜서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고, 따라서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되면 국가경찰 취약지인 그런 업무는 지방자치경찰에서 하고, 광역적인 업무만 국가경찰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법적제한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소요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한 후에 부서장이 모여서 그에 대한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참여시켜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론회까지 거쳐서 현재까지 공약사항 검토는 47건을 검토했습니다. 당초에 군수가 공약한 43건과 타 후보가 제시했던 4건을 포함해서 47건을 검토했습니다만 공약으로서 이행할 수 있는 것이 37건으로 현재까지 잠정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건 정도는 공약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해서 3차 토론회까지 거쳤습니다만 9월말이나 10월 초에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을 한 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추진해서는 가장 문제점이 재정 확보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대략적으로 이런 공약사항 37개를 하기 위해서 약 5,8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이승구,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이전지 확정에 따른 예산군 발전계획 및 예산읍 공동화 현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지역에 신도청 중심지로서 확정됨에 따라서 많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청 중심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신도청 지역과의 연계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망과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 나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온천관광지 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리군의 발전에 대한 기틀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신도청 이전에 따른 기존 읍·면 지역의 공동화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신도청 중심지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기존 기타 읍·면이 흡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포함한 전자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성 있는 우수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을 걱정하는 지역에서 우리지역을 잘 아시고, 지역발전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같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새로운 발전 모델에 지역의 특수성이 감안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면 새로운 모델만 제시되고 우리지역에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아까 전자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도청 시가지와 기존 시가지가 조화 있게 공존될 수 있는 그런 균형적인 발전이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종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 및 보조금 지원현황 및 심의를 받지 않고 추가 지원한 내역 등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 조례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6개 단체에 4억 2,925만원을 지원했으며, 2006년도에는 72개 단체에서 8억 2,083만 3천원이 신청됐습니다.
이를 심의를 해서 64개 단체에 4억 3,85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신청한 금액에 약 53%정도 밖에 반영이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매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아홉 분이 있습니다만 심의를 거쳐서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한 후에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담당 부서에서 관계서류를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와 같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공무원 제안 및 혁신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무원 제안 혁신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연초 행정혁신 추진보고회를 개최해서 43건을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했으며,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78건의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 점검과 보고회 개최 등을 해서 현재 하나하나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담당 1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173건이 접수되어서 이것을 취합해서 현재 심사 중입니다. 심사를 해서 좋은 시책은 시상도 할 계획이고, 또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싱싱 아이디어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종합해서 2007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시책과 주민이 공감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특산품인 사과와 쌀, 그리고 문화관광자원을 하나의 벨트로 연계한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좋은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용방안이 우리 모두 저희 공무원, 군민도 마음속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일부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사항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군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으로 세입 증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936억 6,8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센티브 받은 내역은 총 3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비 절감운영이 15억 3,500만원,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2억 2,600만원, 지방청사 면적관리 운영이 12억 6,800만원, 주민세 균등할이 3,400만원, 경상세외수입 확충이 3억 3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가 3억 4,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만 패널티를 받은 것은 총 2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에 있어서 25억 6,100만원, 비정규직 상근인력에 1억 9,5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만 비정규직 상근인력은 현재 표준정원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에 있어서는 패널티 받은 것이 우리 예산에서 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표준정원은 국가에서 공무원 1인당 3,600만원의 교부금을 줍니다.
교부세를 줍니다만 정원이 넘는 것은 교부세를 안 주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래 계획된 교부세가 깎이는 것이 아님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특화전략산업의 추진현황과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특화전략산업은 2005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지역특화 전략산업과 의좋은 형제 브랜드 이것이 각각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역특화 전략산업과 브랜드 사업을 같이 합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합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특화전략 발전방향에서 용역 한 것을 보면 전체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농축산 바이오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 디스플레이 부품·소재산업 순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망중소기업체 유치 등에 적극 활용을 했고, 금년도 26개 목표에 현재 22개가 공장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창소리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이 용역 받은 것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브랜드 개발사업 관계는 경영문화관리실에도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특화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과산업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2004년도에 산자부의 출연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운영위원회를 11명을 구성해서 사과에 대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우리 사과의 나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서 공주산업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농가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2,000만원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1,000만원을 군비를 지원해서 2004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현재 사과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과산업이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금년도에 벌써 시작되는 사과유통산업 센터 조성이라든지, 또 현재 저희가 사과특구 신청을 지난번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우리 사과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전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상징물 설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저희가 3개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2009년도에 완료할 것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어 있고, 또 각 톨게이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이 요청이 쇄도되고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이러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톨게이트에 대해서 조형물 설치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답니다.
금년 연말에 용역발주 한 것이 도로공사에 납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톨게이트에 조형물 설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말에 가야 가능여부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런 것이 저희 관내에 있는 톨게이트이기 때문에 저희군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조병희, 박종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까지 1차에 걸쳐서 군청사 이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후보지 어느 지역이 가장 선호도가 높으냐 까지 해서 순위가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도에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에 의한 후보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에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최승우 군수께서 1년 내에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하신 바가 있어서 그동안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군청사 이전 정해졌던 기존 3개 지역을 포함을 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얻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침을 받았느냐면 기존 2004년도 용역 준 것으로 추진할 때 예산읍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존 3개 후보지를 전면 백지화했을 때에는 예산읍 지역의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새롭게 한 번 어디가 바람직한 것인지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군청사 추진위원회 구성 등도 한번 이러한 일반적인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 군청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는 많은 군민이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을 하고, 또한 절차 하나하나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에 걸쳐서 1조 505억원이 투자되는 중에서 저희군에 4,31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그동안은 조성 단계이고, 각종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가시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5개 사업에 10억 9,500만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가야산 순환도로가 예산이 85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내포 보부상촌 조성도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용역까지 발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사이에는 많은 부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주로 국비에 의존하고 있고, 도비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데 저희도 전력 질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각종 역점사업 중 재검토 또는 중단사업 내역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민선4기 출범이후 역점사업 중에서 특별히 재검토 또는 중단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런 전임 군수의 사업이라고 해서 절대 중단 또는 재검토 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구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 사항을 질문했습니다만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과 2007년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은 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민선4기 예산군의 획기적인 발전 구상을 질문한 것은 우리 예산 10만 군민이 최승우 군수님이나 최성규 부군수님, 그리고 황선봉 실장께서 덕망 있으시고,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에 대한 교류가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주민들이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예산이 세 분의 힘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우리 군민들의 바램을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인접해 있는 시·군을 보더라도 홍성이나 아산, 당진, 서산은 지금 엄청난 개발의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거기에 비하면 민선3기까지 제가 4대의원으로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지금 황선봉 실장께서 행복한 예산 피치아래 4개 목표와 7대 전략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4개 목표와 7대 전략이 세워졌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해 주실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네 가지 사항을 질문했습니다만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과 2007년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은 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민선4기 예산군의 획기적인 발전 구상을 질문한 것은 우리 예산 10만 군민이 최승우 군수님이나 최성규 부군수님, 그리고 황선봉 실장께서 덕망 있으시고,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에 대한 교류가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주민들이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예산이 세 분의 힘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우리 군민들의 바램을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인접해 있는 시·군을 보더라도 홍성이나 아산, 당진, 서산은 지금 엄청난 개발의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거기에 비하면 민선3기까지 제가 4대의원으로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지금 황선봉 실장께서 행복한 예산 피치아래 4개 목표와 7대 전략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4개 목표와 7대 전략이 세워졌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강연종 의원 그걸 해 주시고, 다음에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2006년도에 694억원을 확보했고, 2007년도에 1,24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 대단한 계획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민선4기를 맞이해서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또 실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서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4개 목표, 7대 전략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를 맞이해서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또 실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서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4개 목표, 7대 전략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저희 4대 전략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활력있는 경제기반조성, 두 번째 내포문화 등 경쟁력 있는 각종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셋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 조성, 네 번째 투명한 행정과 군민이 참여하는 신뢰행정 실천을 위해서 선진자치 구현이라는 4개의 목표 아래 광역교통망 구축 등 신도청 중심도시 기반구축 등 7개의 전략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관계라든가 저희 군의 발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보다 앞으로는 더욱 의욕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의욕과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군 의원님이나 군민, 여기 계신 언론인 이런 분들께서 지역에서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힘을 실어주시고, 또 우리지역이 너무 낙후되었다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주위에도 그런 의욕을 심어주시면 저희가 더 힘있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관계라든가 저희 군의 발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보다 앞으로는 더욱 의욕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의욕과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군 의원님이나 군민, 여기 계신 언론인 이런 분들께서 지역에서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힘을 실어주시고, 또 우리지역이 너무 낙후되었다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주위에도 그런 의욕을 심어주시면 저희가 더 힘있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권국상 김영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권국상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청사 이전 벤치마킹을 우리 집행부에서 8회정도 가셨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8회정도 갔다면 그래도 전국 단위에서 잘 되어 있는 지역, 잘 되어 있는 청사를 보시고 왔을 것으로 보고, 갔다 왔다면 자료가 있을 텐데, 자료가 있죠?
실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청사 이전 벤치마킹을 우리 집행부에서 8회정도 가셨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8회정도 갔다면 그래도 전국 단위에서 잘 되어 있는 지역, 잘 되어 있는 청사를 보시고 왔을 것으로 보고, 갔다 왔다면 자료가 있을 텐데, 자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8일이 아니고 그것을 비롯해서 다른 것까지 해서 8회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한 번,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한 번 3일동안 갔다 왔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고 몇 년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밖에 벤치마킹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말이에요, 군 전체가 이 청사 때문에 전체 노력하고 고생을 하고, 또 큰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여지까지 4대 군수가 있을 때 한다고 했던 거 하지도 못하고 결정도 않고 나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집행부에서 벤치마킹 한 번 갔다는 얘기는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판단하는 데요, 나는. 그렇죠?
이게 말이에요, 군 전체가 이 청사 때문에 전체 노력하고 고생을 하고, 또 큰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여지까지 4대 군수가 있을 때 한다고 했던 거 하지도 못하고 결정도 않고 나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집행부에서 벤치마킹 한 번 갔다는 얘기는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판단하는 데요, 나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금년도에 한 번을 3일동안 갔기 때문에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전에는 아마 그런 계획이 용역 주기 전에 갔다 왔을 테죠.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실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내용을 정확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라도 벤치마킹을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선진지를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제가 안을 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꼭 이 부분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가기는 하실 테지만 우리보다 먼저 나가는 선진국이나 아니면 각 시·군에 우리보다 빨리 나가는 우리보다 나은 아이템을 가진 곳을 우리가 개발을 못하면 응용이라도 해 다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국·도비 현황, 아까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제 차례가 오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죠. 질타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체계로 봐서는 열심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군만 봐서는 모르거든요.
충청남도 각 시·군별 국·도비 확보, 아까 인센티브나 패널티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주민이 알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구나 하고 판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 자료는 있죠? 구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꼭 이 부분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가기는 하실 테지만 우리보다 먼저 나가는 선진국이나 아니면 각 시·군에 우리보다 빨리 나가는 우리보다 나은 아이템을 가진 곳을 우리가 개발을 못하면 응용이라도 해 다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국·도비 현황, 아까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제 차례가 오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죠. 질타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체계로 봐서는 열심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군만 봐서는 모르거든요.
충청남도 각 시·군별 국·도비 확보, 아까 인센티브나 패널티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주민이 알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구나 하고 판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 자료는 있죠? 구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국·도비 지금 우리 군수님이 취임한 지가 두 달이 됐는데,
○신영균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도비 현 군수만 말씀하시지 말고 2년 전이 됐든 그 정도만 해서.
왜냐 하면 제 안은 그래요. 홍문표 국회의원이 되면서 예산하고 홍성군하고 얼마만큼 예산을 공평하게 해 줬는가.
또 타 시·군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활동했는가 활동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본 의사입니다.
왜냐 하면 제 안은 그래요. 홍문표 국회의원이 되면서 예산하고 홍성군하고 얼마만큼 예산을 공평하게 해 줬는가.
또 타 시·군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활동했는가 활동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본 의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전년도도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4억 3,850만원.
○신영균 의원 그 보조내용 말고 제 질문사항에 보면 외의 별도로 추가 지원된 사업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오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했어요.
이 내역을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 내역은 실장님이 보고를 안 했거든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오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했어요.
이 내역을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 내역은 실장님이 보고를 안 했거든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질문하실 때에는 분명히 심의를 받지 않고 지원했다고 질문해 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에 대해서 경상적보조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폭이 넓기 때문에 반드시 시·군마다 여러 가지 산출에 의해서 상한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한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사회단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고, 또 심의를 받지 않고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예산에 개별사업 명칭을 부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원님께서 아마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일반 경상적보조를 받은 그런 단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200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서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곳이 4개 단체가 있고, 2006년도에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경상적보조를 준 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도 온 것도 있고, 또한 어떠한 군에서 할 사업을 대행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이 심의를 받지 않고 지원됐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폭이 넓기 때문에 반드시 시·군마다 여러 가지 산출에 의해서 상한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한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사회단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고, 또 심의를 받지 않고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예산에 개별사업 명칭을 부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원님께서 아마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일반 경상적보조를 받은 그런 단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200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서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곳이 4개 단체가 있고, 2006년도에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경상적보조를 준 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도 온 것도 있고, 또한 어떠한 군에서 할 사업을 대행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이 심의를 받지 않고 지원됐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글쎄, 뭐 생각 차원은 다를지 모르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드릴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 있는 단체에 다시 추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말씀드렸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그런 것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절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방이양사업이 있고, 또 특별히 해야 할 사업이 나오는데 단지 그런 경상적보조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도 최소화시키고, 또 민간의 경상적보조는 예산에 반드시 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챙겨 보도록 하겠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방이양사업이 있고, 또 특별히 해야 할 사업이 나오는데 단지 그런 경상적보조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도 최소화시키고, 또 민간의 경상적보조는 예산에 반드시 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챙겨 보도록 하겠고,
○신영균 의원 실장님,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이 타 단체로서 어느 단체에 집중적인 지원이라고 판단이 되고, 오해할 소지가 있고, 어떤 행정을 위해서 군에서 할 사업을 어느 사회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사회단체에서 타 단체에서 볼 때에는 일방적인 그쪽의 지원이다.
대부분의 그런 지원단체가 보면 인맥이 연결되어 있는 단체로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부탁이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지원단체가 보면 인맥이 연결되어 있는 단체로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부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공무원들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온 것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한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현재 충분히 활용하신다는 답변을 들었는 바 채택된 공무원을 시상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시상할 것인지?
상금 또는 승급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홍보하고, 더욱 그들로 하여금 더 좋은 계획안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상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무원들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온 것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한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현재 충분히 활용하신다는 답변을 들었는 바 채택된 공무원을 시상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시상할 것인지?
상금 또는 승급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홍보하고, 더욱 그들로 하여금 더 좋은 계획안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상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고맙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이 시상을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1담당 1혁신 과제와 싱싱 아이디어 발굴과제는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장들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1담당 1혁신과제는 173건이 접수됐습니다만 이 중에서 10건 정도를 계장급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실·과장이 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그것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선정을 해서 현금으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 모집할 때에도 그런 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현금으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 모집할 때에도 그런 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것을 심의하셔서 우리 군정발전이나 군민들에게 현저히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안건이 채택이 되면 상금으로 시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폭적인 대우를 해서 승진을 시켜 줄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송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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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군정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 이완구 도지사 간담회때 우리 예산군 문화관광 벨트화를 위해서 연계도로망을 설치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충남도청에 개발계획 기본계획에 반드시 그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좀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벨트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이완구 도지사 간담회때 우리 예산군 문화관광 벨트화를 위해서 연계도로망을 설치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충남도청에 개발계획 기본계획에 반드시 그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좀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벨트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서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앙이나 도에 가서 저희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다 보면 도나 중앙이 저희 시·군 공무원보다는 훨씬 전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논리는 가지고서 대화를 하다보면 저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과 도에 가서 이해설득을 시켜야지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과 도에 가서 이해설득을 시켜야지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2005년 특화전략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활용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중소기업들이 유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특화전략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활용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중소기업들이 유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저희가 지난번 삽교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어떠한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느냐 이런 것이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발주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래도 그 용역에 제시한 거와 같이 자동차부품, 이런 첨단산업으로 하는 것이 환경오염도 덜되고 우리지역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산업단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산업단지 유치하면서 사실 공장 하는 분들이 저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아까와 같은 그런 용역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기술을 내 것 화해서 서로 이해도 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동안 그렇게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발주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래도 그 용역에 제시한 거와 같이 자동차부품, 이런 첨단산업으로 하는 것이 환경오염도 덜되고 우리지역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산업단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산업단지 유치하면서 사실 공장 하는 분들이 저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아까와 같은 그런 용역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기술을 내 것 화해서 서로 이해도 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동안 그렇게 활용해 왔습니다.
○이진자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유치한 기업의 실적, 현재 실행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토론도 실시하고, 또 우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사과 특구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실은 예산군이 사과, 사과, 사과, 말만 사과로 떠들어댔지 실속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것을 군민들이나 공직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신청만 하지말고 면밀하게 마케팅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보셨는지요?
솔직히 우리는 그것을 군민들이나 공직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신청만 하지말고 면밀하게 마케팅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계획을 일부 수립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지역에 광고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도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해안 고속도로에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지역에는 반드시 우리지역의 광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지역에는 반드시 우리지역의 광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운 바가 없고요, 협의가 되면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그리고 지금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2009년도에 현재대로 추진되면, 당초에 이 계획을 발상 했을 때에는 2006년도에 준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발상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2009년 말로 연장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그 시점에 맞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그 시점에 맞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이진자 의원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 이 내용물을 주진 말아야 되겠죠. 타당성 개발하고 우리군이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 또 의지 표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진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별 저기는 없습니다만 백제부흥군 적전지인 임존산성 개발계획이 11개 사업에 들어가 있으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가 될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별 저기는 없습니다만 백제부흥군 적전지인 임존산성 개발계획이 11개 사업에 들어가 있으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가 될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임존성 복원공사 총 사업비가 1억 7,3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대련사 그런 것이 계획에 되어 있고, 거기에 이어서 봉수산 자연휴양림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약 50%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왜냐 하면 지금 거기 관광개발, 예당저수지 관광지 주변 개발 개발 하는데 동산리나 장전리는 전혀 임존산성이나 저희 저기로는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내포문화권 개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게 지난번 박종순 군수께서 임기 내에 신청사 부지만이라도 적극 정해 놓고 간다고 약속을 하셨고, 용역비가 5,000만원까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군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일하는 분이 많이 협조를 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뒤에서 일 하는 분이 소극적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신청사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난번에 꼭 하겠다고 하고서 어찌 이렇게 소홀히 됐는지 그것 좀 질의하고, 현재 군청사 예산 군민이 전부 관심을 여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올해 군청사 안전진단도 하고 하면 안전진단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시급한 문제인데 지난 번 4년 동안에 청사 부지도 못 정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번 군수님 임기에는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군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일하는 분이 많이 협조를 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뒤에서 일 하는 분이 소극적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신청사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난번에 꼭 하겠다고 하고서 어찌 이렇게 소홀히 됐는지 그것 좀 질의하고, 현재 군청사 예산 군민이 전부 관심을 여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올해 군청사 안전진단도 하고 하면 안전진단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시급한 문제인데 지난 번 4년 동안에 청사 부지도 못 정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번 군수님 임기에는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군청사 이전은 사실상 후보지가 확정하면 80% 이상은 청사 이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읍 여건이라든지 우리 군 여건이 타 시·군의 도시구성과 조금 특이한 저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 용역까지 발주해서 확정 못한 것은 현재는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최승우 군수님께서 공약한 바와 같이 1년 내에 후보지 선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기간 내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 이행을 하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절차이행 중 하나하나를 의회 또는 주민들이 이행상황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읍 여건이라든지 우리 군 여건이 타 시·군의 도시구성과 조금 특이한 저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 용역까지 발주해서 확정 못한 것은 현재는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최승우 군수님께서 공약한 바와 같이 1년 내에 후보지 선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기간 내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 이행을 하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절차이행 중 하나하나를 의회 또는 주민들이 이행상황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먼저 의회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결심을 받았고, 또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하고, 현재는 용역을 주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면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영균 의원 용역발주해서 한다면 내년 7월에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9월이 다 갔고, 용역발주 연말 걸리고, 이거 해도 빨리 해야 진행이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지금 기존에 있는 3개 후보지 외에 타 후보지를 같이 포함해서 용역, 복안이 계시겠죠. 그 안을 거기에다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진행이 늦지 않나, 빨리 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후보지 있던 그분들도 하도 과거에 약속을 안 지키고 약속을 한다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어떠한 얘기가 나오느냐면 용역비만 맨 날 주느냐고.
거기 확인할 거 다 해 놓고서 무슨 지랄로 그걸 하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 돼요, 주민들이.
그 부분이 물론 집행부도 잘못 있고, 우리 의회 쪽도 책임이 있거든요. 먼저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12월 행감때 6월에 발표하기로 회의록 보면 다 나올 테지만 약속은 약속 몇 번 약속을 해 놓고 이행 않는 그것이 어느 한 분의 이행 않는 약속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불신을 받고 연계성이 없는 행정을 한다고 질타를 받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약속을 지키고, 선을 빨리빨리 결정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하실 테지만 하여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존에 있는 3개 후보지 외에 타 후보지를 같이 포함해서 용역, 복안이 계시겠죠. 그 안을 거기에다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진행이 늦지 않나, 빨리 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후보지 있던 그분들도 하도 과거에 약속을 안 지키고 약속을 한다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어떠한 얘기가 나오느냐면 용역비만 맨 날 주느냐고.
거기 확인할 거 다 해 놓고서 무슨 지랄로 그걸 하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 돼요, 주민들이.
그 부분이 물론 집행부도 잘못 있고, 우리 의회 쪽도 책임이 있거든요. 먼저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12월 행감때 6월에 발표하기로 회의록 보면 다 나올 테지만 약속은 약속 몇 번 약속을 해 놓고 이행 않는 그것이 어느 한 분의 이행 않는 약속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불신을 받고 연계성이 없는 행정을 한다고 질타를 받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약속을 지키고, 선을 빨리빨리 결정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하실 테지만 하여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지난날을 거울삼아서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없습니다.
○이송희 의원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내용이 아니고 제가 잠깐 놓쳐서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열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기준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한 가지 건의검토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들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한 지원 단체들이 1년동안 사용한 지원금 내역을 결산심의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심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다음 년도에 각 보조를 신청하는 단체들의 지원을 하시는데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좋은 안이어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올바로 활용되어지고 쓰여지지 않았다면 다음 년도에 지원을 검토해 보아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거기에서 충분하게 활용을 않는 단체들을 배제하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단체들에게 더 지원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년에 지원을 요청하셨던 단체들 중에서 선택이 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음 년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요청을 제기했을 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결산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한 가지 건의검토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들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한 지원 단체들이 1년동안 사용한 지원금 내역을 결산심의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심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다음 년도에 각 보조를 신청하는 단체들의 지원을 하시는데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좋은 안이어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올바로 활용되어지고 쓰여지지 않았다면 다음 년도에 지원을 검토해 보아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거기에서 충분하게 활용을 않는 단체들을 배제하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단체들에게 더 지원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년에 지원을 요청하셨던 단체들 중에서 선택이 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음 년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요청을 제기했을 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결산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보조금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단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만 해도 64개 단체거든요. 이것을 각 해당 부서에서 증빙서류까지 받아서 1차 검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위원회에서 아마 직접 현지 나가서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각 실·과에서 정산한 것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해서 정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듬해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위원회에서 아마 직접 현지 나가서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각 실·과에서 정산한 것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해서 정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듬해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올린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구상 하시기가 버거우시면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한 안을 전체적으로 다 기획실에서 받으셔서 그 분야의 전문이신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과 각 실·과의 대표들이 같이 한 번 점검차원에서라도 짚어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종합민원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종합민원실 업무와 각종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먼저 공통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고, 개별질문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한 사항으로서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 및 우리군 접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금년도 8월 31일에 당진군청 종합민원실을 벤치마킹 한 바가 있습니다.
윤기성 일반민원담당자 외 3명의 직원이 출장을 해서 민원인 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현행 증명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단위 업무별로 창구를 이동해 가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던 것을 하나의 통합창구에서 일괄 접수하고, 동시에 발급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창구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에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통합증명발급기 19대를 구입해서 군청에 5대, 예산·삽교읍에 각 2대, 기타 면에는 각 1대씩을 설치 운영해서 은행 형태의 원스톱 통합민원발급 실적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여섯 가지를 할 수 있고, 읍·면에서는 호적 등·초본까지도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공통질문사항으로 질문해 주신 군청사 방문인 인근 주차장 무료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사의 형편상 종합민원실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주차장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솔직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별도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와 군청 앞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 그리고 직원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해 주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금년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라 2009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완료를 목표로 하는 새주소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7개월간 사업기간으로써 8,772만 7천원의 용역비를 준 바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건물번호 기본도를 제작하며, 건물 주출입구 및 기초번호 등 현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납품이 되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새 주소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하신 각 실·과 민선4기 후 새로 계획된 사업추진 현황과 실·과 혁신과제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혁신과제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제는 36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낮 시간에 활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연중 무휴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현관 입구에 옥외형 부스로 36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무인민원발급을 운영한다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열한 가지 민원서류를 야간에 본인이 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개별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06년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15일 현재 951건을 접수해서 50건을 조사 중이고, 공고가 451건, 공고 완료가 439건, 취하나 기각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공고가 완료된 439건은 확인서가 발급되어서 등기를 했거나 등기를 하고 있는 추진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전에 그러니까 1992년도에 시행할 때와 지금 현재와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보증인 책임의식의 결여입니다.
상속의 경우 군에서 우리가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가 없으나 보증인들은 상속인 중 일부가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인들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신청인이 노년층으로 신청서 작성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거의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두 번 내지 세 번 방문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소에서는 이해를 하시는데 그 자리를 나가면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대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보증인들이 날인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위촉대장에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등록된 인감으로만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보증인들이 도장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보니까 등록된 인감이 아니고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인장을 찍어서 두 번 세 번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복잡하고 까다롭기는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그동안 못하던 것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특히나 재산권 이동이라는 상당히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고 까다롭고 하더라도 서류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과 조병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청 이전후보지 확정 이후에 토지거래 현황 및 앞으로 전망입니다.
도청이전 후보지 확정 전 7개월을 보면 그러니까 2005년 7월 2일부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했습니다. 7월 2일부터 2006년 2월에 도청이전 발표 전인 1월 말까지 7개월동안 3,627건의 토지거래가 있었습니다.
도청이전 후보지가 발표한 금년도 2월부터 8월 말까지 7개월간 동 같은 기간을 검토해 보니까 5,186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59건이 늘어 가지고 4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금년도 2월 12일 도청 이전 확정발표가 있었는데 후보지 확정발표의 영향으로 2월부터 5월까지는 약 2배정도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거래가 늘었습니다만 6월 이후 도청이전 후보지 확정 발표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해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량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는 한 특별한 거래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69명, 중개사가 24명 해서 63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것이 35개소, 폐업된 것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지도단속반은 행정공무원이 4명, 경찰이 1명, 세무서 공무원이 1명, 중개업협회 대표가 1명 해서 7명으로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합동단속 현황은 단속업체 수는 107개 업소를 단속해서 등록취소를 1개소, 현지시정을 12개소 해서 13개소를 행정조치 했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셨던 업소가 폐업을 했을 경우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업소가 폐업했을 경우에도 간판을 철거하도록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폐업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일일이 다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폐업 업소는 한 달에 2회 이상 출장을 해서 떨어져 있는 안내문을 다시 게첨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축물관리대장 관련업무 군청 이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인계인수는 기왕에 \'96년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13일간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96년도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될 당시에 건축물대장은 총 34,628건이었고, 9월 15일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40,557건으로써 총 6,947건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주민 불편사항은 현재 건축물대장은 기존 가옥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한 후에 2000년도부터는 글씨로 써서 하던 수기대장을 전산화해서 민원인에게 전산발급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던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은 재산세 대장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의 지번, 구조, 면적, 지붕 등 표시상태가 상이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군으로 이관하면서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다소 있어서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영업행위 제한 등 불편한 사항이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을 하였으나 건건마다 일일이 실제 현장에 출장해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완벽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인계 인수시 누락된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고자 일시사역인부임을 한 사람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지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 및 민원발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영균 의원님도 같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허가현황입니다. 회사명은 주식회사 대영환경으로써 대표자는 황재선입니다.
위치는 신암면 탄중리 148-2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1,156평의 개인 하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었는데, 폐 벽돌 등을 분쇄해서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작년도 10월 6일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내인가라는 것을 해 줬습니다.
약 4개월 10일 후에 금년도 2월 22일 공장이 완공되어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3월 3일 마을주민이 허가취소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3월 8일 군수 대화시에 주민과 합의가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군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 10일에 6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사업주와 주민간 합의하도록 서면으로 유도를 했고,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업주와 주민간 합의가 결렬되어서 마을주민 50여명이 군청에서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6월 22일 허가를 취소했고, 6월 29일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7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허가취소 행정처분 효력정지 처분이 됐습니다.
8월 17일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 첫 번째로 방문했고, 9월 19일 화요일에는 군수님과 의원님 세 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고,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 승인 됐고, 사업계획 승인에 의해서 4개월 동안 공장을 지어서 사용허가가 완료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탄중리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장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주민 집단민원 사항으로써 사업주와 주민간의 합의 결렬로 해서 허가 취소후 사업주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사업주로 하여금 먼지나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며,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을 탄중리 주민과 주민대표인 이병우씨와 함께 주민과 군이 변호사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여 소송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종합민원실 업무와 각종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먼저 공통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고, 개별질문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한 사항으로서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 및 우리군 접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금년도 8월 31일에 당진군청 종합민원실을 벤치마킹 한 바가 있습니다.
윤기성 일반민원담당자 외 3명의 직원이 출장을 해서 민원인 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현행 증명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단위 업무별로 창구를 이동해 가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던 것을 하나의 통합창구에서 일괄 접수하고, 동시에 발급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창구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에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통합증명발급기 19대를 구입해서 군청에 5대, 예산·삽교읍에 각 2대, 기타 면에는 각 1대씩을 설치 운영해서 은행 형태의 원스톱 통합민원발급 실적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여섯 가지를 할 수 있고, 읍·면에서는 호적 등·초본까지도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공통질문사항으로 질문해 주신 군청사 방문인 인근 주차장 무료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사의 형편상 종합민원실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주차장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솔직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별도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와 군청 앞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 그리고 직원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해 주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금년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라 2009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완료를 목표로 하는 새주소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7개월간 사업기간으로써 8,772만 7천원의 용역비를 준 바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건물번호 기본도를 제작하며, 건물 주출입구 및 기초번호 등 현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납품이 되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새 주소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하신 각 실·과 민선4기 후 새로 계획된 사업추진 현황과 실·과 혁신과제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혁신과제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제는 36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낮 시간에 활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연중 무휴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현관 입구에 옥외형 부스로 36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무인민원발급을 운영한다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열한 가지 민원서류를 야간에 본인이 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개별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06년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15일 현재 951건을 접수해서 50건을 조사 중이고, 공고가 451건, 공고 완료가 439건, 취하나 기각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공고가 완료된 439건은 확인서가 발급되어서 등기를 했거나 등기를 하고 있는 추진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전에 그러니까 1992년도에 시행할 때와 지금 현재와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보증인 책임의식의 결여입니다.
상속의 경우 군에서 우리가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가 없으나 보증인들은 상속인 중 일부가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인들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신청인이 노년층으로 신청서 작성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거의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두 번 내지 세 번 방문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소에서는 이해를 하시는데 그 자리를 나가면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대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보증인들이 날인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위촉대장에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등록된 인감으로만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보증인들이 도장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보니까 등록된 인감이 아니고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인장을 찍어서 두 번 세 번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복잡하고 까다롭기는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그동안 못하던 것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특히나 재산권 이동이라는 상당히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고 까다롭고 하더라도 서류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과 조병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청 이전후보지 확정 이후에 토지거래 현황 및 앞으로 전망입니다.
도청이전 후보지 확정 전 7개월을 보면 그러니까 2005년 7월 2일부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했습니다. 7월 2일부터 2006년 2월에 도청이전 발표 전인 1월 말까지 7개월동안 3,627건의 토지거래가 있었습니다.
도청이전 후보지가 발표한 금년도 2월부터 8월 말까지 7개월간 동 같은 기간을 검토해 보니까 5,186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59건이 늘어 가지고 4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금년도 2월 12일 도청 이전 확정발표가 있었는데 후보지 확정발표의 영향으로 2월부터 5월까지는 약 2배정도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거래가 늘었습니다만 6월 이후 도청이전 후보지 확정 발표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해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량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는 한 특별한 거래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69명, 중개사가 24명 해서 63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것이 35개소, 폐업된 것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지도단속반은 행정공무원이 4명, 경찰이 1명, 세무서 공무원이 1명, 중개업협회 대표가 1명 해서 7명으로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합동단속 현황은 단속업체 수는 107개 업소를 단속해서 등록취소를 1개소, 현지시정을 12개소 해서 13개소를 행정조치 했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셨던 업소가 폐업을 했을 경우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업소가 폐업했을 경우에도 간판을 철거하도록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폐업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일일이 다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폐업 업소는 한 달에 2회 이상 출장을 해서 떨어져 있는 안내문을 다시 게첨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축물관리대장 관련업무 군청 이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인계인수는 기왕에 \'96년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13일간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96년도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될 당시에 건축물대장은 총 34,628건이었고, 9월 15일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40,557건으로써 총 6,947건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주민 불편사항은 현재 건축물대장은 기존 가옥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한 후에 2000년도부터는 글씨로 써서 하던 수기대장을 전산화해서 민원인에게 전산발급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던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은 재산세 대장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의 지번, 구조, 면적, 지붕 등 표시상태가 상이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군으로 이관하면서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다소 있어서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영업행위 제한 등 불편한 사항이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을 하였으나 건건마다 일일이 실제 현장에 출장해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완벽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인계 인수시 누락된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고자 일시사역인부임을 한 사람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지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 및 민원발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영균 의원님도 같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허가현황입니다. 회사명은 주식회사 대영환경으로써 대표자는 황재선입니다.
위치는 신암면 탄중리 148-2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1,156평의 개인 하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었는데, 폐 벽돌 등을 분쇄해서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작년도 10월 6일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내인가라는 것을 해 줬습니다.
약 4개월 10일 후에 금년도 2월 22일 공장이 완공되어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3월 3일 마을주민이 허가취소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3월 8일 군수 대화시에 주민과 합의가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군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 10일에 6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사업주와 주민간 합의하도록 서면으로 유도를 했고,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업주와 주민간 합의가 결렬되어서 마을주민 50여명이 군청에서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6월 22일 허가를 취소했고, 6월 29일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7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허가취소 행정처분 효력정지 처분이 됐습니다.
8월 17일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 첫 번째로 방문했고, 9월 19일 화요일에는 군수님과 의원님 세 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고,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 승인 됐고, 사업계획 승인에 의해서 4개월 동안 공장을 지어서 사용허가가 완료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탄중리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장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주민 집단민원 사항으로써 사업주와 주민간의 합의 결렬로 해서 허가 취소후 사업주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사업주로 하여금 먼지나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며,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을 탄중리 주민과 주민대표인 이병우씨와 함께 주민과 군이 변호사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여 소송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강연종 의원님이 의석에 안 계십니다만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강연종 의원님이 의석에 안 계십니다만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그것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게 아니라 국토이용 및 계획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의원 그럼 부동산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옛날에 이전 안 됐던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저한테도 찾아와 가지고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도장을, 보증인이라고 하나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도장을, 보증인이라고 하나요?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의원 보증을 안 해 주는 부분.
동네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 부분만으로 해도 위에서 특별조치법을 할 적에 타당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는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그로 인해서 불신을 받는 이장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보완해 줄 그런 안은 없나요?
동네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 부분만으로 해도 위에서 특별조치법을 할 적에 타당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는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그로 인해서 불신을 받는 이장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보완해 줄 그런 안은 없나요?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지금 현재 신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특별조치법을 실행할 때 제가 듣기로는 세 명의 이장님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서 도장을 잘못 찍어서요.
그러니까 15∼16년 전의 이장님들의 마인드하고 지금 이장님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틀립니다.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보증서에 도장을 안 찍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상속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자 형제들이 \'92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의신청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 또 문의전화 오시는 분의 대부분은 여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보증을 않는다는 말씀은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사례가 있으면 \'92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틀리는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내지는 매수자, 매각자, 또 상속자들한테 전부 서울이나 부산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전화 통화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을 제가 접수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담당자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92년도에 특별조치법을 실행할 때 제가 듣기로는 세 명의 이장님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서 도장을 잘못 찍어서요.
그러니까 15∼16년 전의 이장님들의 마인드하고 지금 이장님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틀립니다.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보증서에 도장을 안 찍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상속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자 형제들이 \'92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의신청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 또 문의전화 오시는 분의 대부분은 여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보증을 않는다는 말씀은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사례가 있으면 \'92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틀리는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내지는 매수자, 매각자, 또 상속자들한테 전부 서울이나 부산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전화 통화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을 제가 접수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담당자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민원인하고 상의 한 것을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자기가 소유한 땅을 살 때 그 땅 번지수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려고 보니까 소유권자가 벌써 수년 전 몇 대 위의 윗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삼형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벌써 2대 3대 내려온 후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도 이전할 수 없고, 그 땅을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가, 특별조치법에 적용 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누가 가지고 있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땅이 지금 어떻게 답변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소유한 땅을 살 때 그 땅 번지수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려고 보니까 소유권자가 벌써 수년 전 몇 대 위의 윗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삼형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벌써 2대 3대 내려온 후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도 이전할 수 없고, 그 땅을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가, 특별조치법에 적용 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누가 가지고 있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땅이 지금 어떻게 답변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류를 놓고 같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검토를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민원인들은 진짜 희귀한 민원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노인들이 세 번 네 번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실에 가보면 그 나름대로 어렵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까 세 번 네 번 오시는 노인 분들한테 표지에다가 상세히 무엇 무엇을 자세히 적어서 이렇게이렇게 해 와라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덜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노인들이 세 번 네 번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실에 가보면 그 나름대로 어렵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까 세 번 네 번 오시는 노인 분들한테 표지에다가 상세히 무엇 무엇을 자세히 적어서 이렇게이렇게 해 와라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덜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조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민원인 일일이 오시는 개별로 꼭 필요한 서류의 목록을 작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조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민원인 일일이 오시는 개별로 꼭 필요한 서류의 목록을 작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일단 금년도 것은 11월 25일까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2009년도까지 전 읍·면 군내 전체를 하겠금 되어 있고, 2009년도까지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합니다.
주소사업은 지금 현재 지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번지에 예산군청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지번을 안 쓰고 몇 번가 몇 호선 서구라파나 미국식의 도로명을 중심으로 해서 주소체계가 바뀝니다.
주소사업은 지금 현재 지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번지에 예산군청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지번을 안 쓰고 몇 번가 몇 호선 서구라파나 미국식의 도로명을 중심으로 해서 주소체계가 바뀝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그게 아니라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도청 이전후보지 확정되기 전과 후의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지 수가 도청이전 발표 전보다 발표 후에 증가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인해서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이전후보지 확정되기 전과 후의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지 수가 도청이전 발표 전보다 발표 후에 증가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인해서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물론 농지의 경우는 아산이나 천안에서 보상된 분들, 그리고 또 다른데서 보상되어서 와서 사시는 분들도 상당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청후보지 발표 이후에 땅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외지 분들은 거의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토지를 사 놨기 때문에 일단 토지 값이 올랐다고 보고, 그리고 거래량도 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청후보지 발표 이후에 땅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외지 분들은 거의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토지를 사 놨기 때문에 일단 토지 값이 올랐다고 보고, 그리고 거래량도 늘었다고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대신 건수로는 43% 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이진자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군 만큼이라도 거래가 많이 있고, 토지가격이 꼭 올라서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중앙 정부의 입장이 부동산 정책이 작년도 8.31조치라고 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 일환에 토지거래도 있고 한데 중앙정부의 정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능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군만의 토지거래 정책을 별도로 가질 수는 없고,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중앙 정부의 입장이 부동산 정책이 작년도 8.31조치라고 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 일환에 토지거래도 있고 한데 중앙정부의 정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능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군만의 토지거래 정책을 별도로 가질 수는 없고,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솔직히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 정부에서 법으로서 정해 놓은 것을 해제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농지를 매수할 때는 당해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 못을 박고, 주소지로부터 20킬로 내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이 완전히 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당해 토지에 소재 하는 시·군의 사업소가 있는 농업법인만이 살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쳐놓고는 도저히 농지를 살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무슨 부동산 정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농지를 매수할 때는 당해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 못을 박고, 주소지로부터 20킬로 내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이 완전히 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당해 토지에 소재 하는 시·군의 사업소가 있는 농업법인만이 살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쳐놓고는 도저히 농지를 살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무슨 부동산 정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그것은 시간이 가기만 기다린다기보다는 중앙 정책대로 자치단체가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진자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군청에 민원자동발급기 한 대가 발급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등기부등본을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예산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숫자의 30%를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산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숫자의 30%를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그런데 이 실효성 문제는 저희들도 뭐라고 할까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대도시나 외국의 사례는 백화점이라든지 터미널, 기차역 이런 데에도 설치를 많이 한 답니다.
우리는 일단 군청 민원실 현관 앞에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 발급하는 현황을 봐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수도 있고, 효과가 없다면 현재는 존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군청 민원실 현관 앞에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 발급하는 현황을 봐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수도 있고, 효과가 없다면 현재는 존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필요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거래는 원래 허가를 하는 목적은 우선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묶기 전에는 투기지역으로 묶습니다.
일단 투기지역으로 묶은 다음에 허가지역으로 확대를 하는데, 이진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을 때에도 제가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가가 꼭 상승하는 것만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청권이 대한민국에서 비교적 땅 값이 쌌고, 특히나 예산지역은 상당히 토지가격에 쌌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청 이전과 함께 토지가가 상승이 있어 가지고 충청지역에서도 토지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겠금 되었어요.
그것도 주로 서해안 쪽이나 아산 쪽에 붙어 있는 곳의 땅 값이 더 올랐는데, 저는 과다하게 지금보다 더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지역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수준의 가격까지 올라야 되겠고, 거래도 과다한 거래는 소위 얘기해서 부동산 쪽에서는 먹티라고 합니다만 먹고 튄다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가 된다면 지금 현재의 거래수준이 적당하지 않나.
왜냐 하면 예년 통계와 비슷하게 나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투기지역으로 묶은 다음에 허가지역으로 확대를 하는데, 이진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을 때에도 제가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가가 꼭 상승하는 것만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청권이 대한민국에서 비교적 땅 값이 쌌고, 특히나 예산지역은 상당히 토지가격에 쌌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청 이전과 함께 토지가가 상승이 있어 가지고 충청지역에서도 토지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겠금 되었어요.
그것도 주로 서해안 쪽이나 아산 쪽에 붙어 있는 곳의 땅 값이 더 올랐는데, 저는 과다하게 지금보다 더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지역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수준의 가격까지 올라야 되겠고, 거래도 과다한 거래는 소위 얘기해서 부동산 쪽에서는 먹티라고 합니다만 먹고 튄다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가 된다면 지금 현재의 거래수준이 적당하지 않나.
왜냐 하면 예년 통계와 비슷하게 나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한두 의원 여하튼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뭐 먹고 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먹을 때 간판 달은 거 떼고 나서도 걸어놓는데, 걸어서 일반인들이 많은 토지거래를 하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간판은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지만 법적으로는 간판을 떼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사유재산이라고 떼라고 하면 항의를 하고 합니다.
혹시 보셨을 지도 몰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안내문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부쳐줍니다. 안내문 해 가지고 이 업소는 폐쇄된 업소다, 폐업된 업소다 해서 붙여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앞으로 폐업된 업주를 만나서 가능하면 간판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철거를 거부할 때는 안내문을 계속해서 붙여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셨을 지도 몰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안내문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부쳐줍니다. 안내문 해 가지고 이 업소는 폐쇄된 업소다, 폐업된 업소다 해서 붙여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앞으로 폐업된 업주를 만나서 가능하면 간판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철거를 거부할 때는 안내문을 계속해서 붙여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1996년 군으로 이관되면서 구 가옥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신 건축물대장이 상의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서 지금 조정해 나간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할 것으로 알고, 또 한 가지는 지난 1996년도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대장을 군청으로 이관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군보다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군으로 이관되면서 구 가옥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신 건축물대장이 상의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서 지금 조정해 나간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할 것으로 알고, 또 한 가지는 지난 1996년도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대장을 군청으로 이관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군보다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읍·면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군에서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정리에 내용을 오기 한다든지 누락 시에는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은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읍·면에서 관리할 때 오기가 있고, 자꾸 분실이 되고 한 이유는 전문적인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활용하려면 특히 인허가 할 때 주로 쓰는데 인허가는 대부분이 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재산권 확립이라든지 관리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군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 법도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할 수 없도록.
대신 앞으로 내년도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읍 ·면까지 설치가 되면 읍·면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지 관리 자체를 법에 없는 것을 읍·면에 이관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정리에 내용을 오기 한다든지 누락 시에는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은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읍·면에서 관리할 때 오기가 있고, 자꾸 분실이 되고 한 이유는 전문적인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활용하려면 특히 인허가 할 때 주로 쓰는데 인허가는 대부분이 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재산권 확립이라든지 관리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군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 법도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할 수 없도록.
대신 앞으로 내년도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읍 ·면까지 설치가 되면 읍·면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지 관리 자체를 법에 없는 것을 읍·면에 이관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면직원들도 다 훌륭한 직원인데 오기나 뭐 잘못 할 것은 없는데, 앞으로 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불편이 없게 해 주신다니까 그것으로 알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조병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무영 부의장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무영 부의장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무영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행정소송에 만약에 우리군에서 이긴다 라고 봤을 때에는 아무 관계가 없겠지만 진다 라고 봤을 때에 여기에 따른 모든 절차상 업자 측에서 어떤 행정착오니 뭐니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서 구상권 발동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우리 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행정소송에 만약에 우리군에서 이긴다 라고 봤을 때에는 아무 관계가 없겠지만 진다 라고 봤을 때에 여기에 따른 모든 절차상 업자 측에서 어떤 행정착오니 뭐니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서 구상권 발동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지금 사실은 오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상당히 종합민원실장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 논리상 어쩔 수 없었다고는 치지만 이런 행정사례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소송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심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원고측인 사업주 측에서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집단민원에 의해서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해서 군에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고, 예산군이나 주민들은 아무리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다 손치더라도 당신들이 당초 허가를 낼 때 민원이 없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본인들이 해결한다는 구두약속과 우리가 조건으로 민원발생시 충분하게 해소를 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습니다.
당시 허가 할 때 사업주들은 분명히 민원이 없다고 했고, 민원인과 충분히 합의했다는 말씀이 수 차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상당히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갔다 손치더라도 당사자가 공무원에게 구두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 쪽에서 우리는 허가취소를 했다 라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승소도 패소도 장담할 수 없는 힘든 입장입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진행사항을 점검해서 우리군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논리상 어쩔 수 없었다고는 치지만 이런 행정사례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소송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심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원고측인 사업주 측에서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집단민원에 의해서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해서 군에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고, 예산군이나 주민들은 아무리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다 손치더라도 당신들이 당초 허가를 낼 때 민원이 없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본인들이 해결한다는 구두약속과 우리가 조건으로 민원발생시 충분하게 해소를 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습니다.
당시 허가 할 때 사업주들은 분명히 민원이 없다고 했고, 민원인과 충분히 합의했다는 말씀이 수 차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상당히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갔다 손치더라도 당사자가 공무원에게 구두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 쪽에서 우리는 허가취소를 했다 라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승소도 패소도 장담할 수 없는 힘든 입장입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진행사항을 점검해서 우리군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물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요.
사실 이게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팽배하게 나올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행정착오다. 이건 실사도 제대로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해 줬느냐.
그러면 지금 사회에는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참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다고 봤을 때 너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믿는 국민이 된다면 선진국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선은 실무 부서에서 너무나도 소홀함이 많아서 엄청난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또 그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게 아니냐.
현재 이 일이 매듭이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자 측에서 행정공무원들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 실장께서는 최고 책임자로써 실무를 다루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 논의를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사실 이게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팽배하게 나올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행정착오다. 이건 실사도 제대로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해 줬느냐.
그러면 지금 사회에는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참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다고 봤을 때 너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믿는 국민이 된다면 선진국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선은 실무 부서에서 너무나도 소홀함이 많아서 엄청난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또 그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게 아니냐.
현재 이 일이 매듭이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자 측에서 행정공무원들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 실장께서는 최고 책임자로써 실무를 다루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 논의를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송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한 상황전개가 어떻게 될지 판단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에서 하루에 허가가 제 손에서 나가는 것이 10건 이상 나가는데 원론적으로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주민 반대하는데 허가를 한다,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 허가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다 아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솔직한 대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지금 우리군의 실태를 대개 아십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밖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번과 같은 상황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에서 하루에 허가가 제 손에서 나가는 것이 10건 이상 나가는데 원론적으로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주민 반대하는데 허가를 한다,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 허가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다 아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솔직한 대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지금 우리군의 실태를 대개 아십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밖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번과 같은 상황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하여튼 우리 실장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꼭 좀 행정 진행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부의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군청사 방문 민원인 인근주차장 무료주차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제 질문을 놓쳤습니다.
지금도 민원실에서 주차증에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까?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군청사 방문 민원인 인근주차장 무료주차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제 질문을 놓쳤습니다.
지금도 민원실에서 주차증에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장께서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재무과장과 지역경제과하고 협력해서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다음 재무과와 지역경제과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 및 민원발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신암면 탄중리에 민원이 발생해서 군수님과 동료 의원 셋이 함께 탄중리 현장에 나갔을 때 신암면 폐기물처리장에서 주민들이 아주 분개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 중에 폐기물처리장 허가를 허락해 주시기 전에 박종순 군수께서 허가를 하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 동의서에 도장을 날인해 준 일이 없는데 군수께서는 주민들이 찬성하는 도장을 받은 동의서가 있어서 허가를 해 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도장을 위조해서 허가를 득 할 때 첨부서류로 군수께 올렸다 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 및 민원발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신암면 탄중리에 민원이 발생해서 군수님과 동료 의원 셋이 함께 탄중리 현장에 나갔을 때 신암면 폐기물처리장에서 주민들이 아주 분개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 중에 폐기물처리장 허가를 허락해 주시기 전에 박종순 군수께서 허가를 하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 동의서에 도장을 날인해 준 일이 없는데 군수께서는 주민들이 찬성하는 도장을 받은 동의서가 있어서 허가를 해 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도장을 위조해서 허가를 득 할 때 첨부서류로 군수께 올렸다 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는데 주민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 동의여부가 2002년도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이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주민동의서가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촉진법에는 주민동의가 필요 없고, 지침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반대로 해서 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에 못이 박혔습니다.
지금 이송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동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동의를 받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일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단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민원말고도 주민동의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주민들이 반발이 없느냐, 주민이 동의를 했느냐 이것을 구두로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저도 분명히 군수님한테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셋이 같이 결재를 맡으러 갔습니다. 사안이 중요한 사항이라.
그래서 군수님께서 분명히 주민들 민원이 없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분명히 할 것이고, 또 지금에서부터 3∼4개월 동안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 안에 해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지, 공무원이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여기서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동의여부가 2002년도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이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주민동의서가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촉진법에는 주민동의가 필요 없고, 지침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반대로 해서 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에 못이 박혔습니다.
지금 이송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동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동의를 받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일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단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민원말고도 주민동의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주민들이 반발이 없느냐, 주민이 동의를 했느냐 이것을 구두로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저도 분명히 군수님한테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셋이 같이 결재를 맡으러 갔습니다. 사안이 중요한 사항이라.
그래서 군수님께서 분명히 주민들 민원이 없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분명히 할 것이고, 또 지금에서부터 3∼4개월 동안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 안에 해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지, 공무원이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여기서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도장을 위조해서 날인했다고 하는 그 주장은 틀린다고 하더라도 박종순 군수께서 민원인들이 군수님 실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야 허가를 해 주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 라는 보고를 득하고 이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종합민원실장께서 하신 말씀하고 박종순 군수님이 주민들에게 답변한 내용하고는 아주 상이하거든요.
민원인들이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했다. 또 민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사항을 왜 민원인들에게는 동의를 받아오도록 시켜서 동의를 받아왔다고 해서 허가를 했다고 얘기하신다면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우리 관에서 그들에게 제공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인들이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했다. 또 민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사항을 왜 민원인들에게는 동의를 받아오도록 시켜서 동의를 받아왔다고 해서 허가를 했다고 얘기하신다면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우리 관에서 그들에게 제공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일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해한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던 최초 3월 3일 군청 민원실에서 80여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 협의를 민원서류에 결재를 할 때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민원이 없는 줄 알고 결재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동의를 주민들에게 받아와라 이렇게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동의를 받아오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오늘도 제가 몇 가지 결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사를 짓는데 허가를 해줄 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없느냐고 제가 분명히 묻습니다. 담당자한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약간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와 하고. 소위 얘기해서 합의해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탄중리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루에 보통 평균 제가 결재하는 것이 200건이고, 제 결재 없이 나가는 민원서류가 2,500건입니다.
민원이 발생했던 최초 3월 3일 군청 민원실에서 80여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 협의를 민원서류에 결재를 할 때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민원이 없는 줄 알고 결재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동의를 주민들에게 받아와라 이렇게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동의를 받아오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오늘도 제가 몇 가지 결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사를 짓는데 허가를 해줄 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없느냐고 제가 분명히 묻습니다. 담당자한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약간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와 하고. 소위 얘기해서 합의해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탄중리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루에 보통 평균 제가 결재하는 것이 200건이고, 제 결재 없이 나가는 민원서류가 2,500건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그 중에서도 일일이 제가 전부 다 확인 할 수도 없고, 지역주민들과 다 합의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송희 의원 실장님,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럼 그 날 실장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 주민들이 합의가 없었던 일이면 이 시설을 허가취소 하겠다.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해서 허가취소가 진행되어서 허가취소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 날?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어디에서요?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그 날 엊그제 있,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없는데,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그렇죠, 예.
○이송희 의원 그러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허가를 했다고 합의가 안 되어서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허가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그 답변과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상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그 답변과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상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이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당초 법에 맞도록 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허가가 다 나갔는데 최종 군수님 결재 할 때 제가 직원들한테 묻듯이 군수님도 저한테 물었고, 우리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갔어요.
갔는데 민원이 없느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 소지는 있어도 그건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주가 책임지고 다 막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허가는 합법적으로 다 됐어요. 됐는데 취소를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하게 뭐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취소할 때는 군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부 이해를 해서 난 결재를 한 줄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내가 확인을 합의가 안 되면 취소하겠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주가 담당자나 담당계장한테 만족하게 합의가 됐다고 했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현재 문제를 삼는 거예요.
소송에 대처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결정을 받을지 그것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사업주가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믿고 물론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합의가 필요 없으니까, 사실은.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의견을 그 사람들한테 들었단 말이죠. 왜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있어서 이런 결과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물었고, 사업주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우리는 취소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한 것이 그것을 묻는 기준을 묻는 그것이 합법적이냐는 사법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갔는데 민원이 없느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 소지는 있어도 그건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주가 책임지고 다 막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허가는 합법적으로 다 됐어요. 됐는데 취소를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하게 뭐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취소할 때는 군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부 이해를 해서 난 결재를 한 줄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내가 확인을 합의가 안 되면 취소하겠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주가 담당자나 담당계장한테 만족하게 합의가 됐다고 했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현재 문제를 삼는 거예요.
소송에 대처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결정을 받을지 그것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사업주가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믿고 물론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합의가 필요 없으니까, 사실은.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의견을 그 사람들한테 들었단 말이죠. 왜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있어서 이런 결과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물었고, 사업주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우리는 취소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한 것이 그것을 묻는 기준을 묻는 그것이 합법적이냐는 사법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별 말씀을요.
○이송희 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리기가 실력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합의를 득하지 않아도 찬성을 받지 않아도 여건만 갖추면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숙지가 되어서 이번과 같이 허가를 했다가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책임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합의를 득하지 않아도 찬성을 받지 않아도 여건만 갖추면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숙지가 되어서 이번과 같이 허가를 했다가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책임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이송희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덧달아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덧 좀 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송희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정당합니다.
왜 허가가 들어오면 동네에 가서 이 허가 들어왔으니까 동네에 이런 피해가 있을 거다. 이 허가를 해 주랴, 해 주지 마래 물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해서 하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것이 극약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대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주민들 입장과 사업주 입장을 조절하기란 하여튼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군에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뭐 하기 어렵다고 하고, 뭐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하여튼 고뇌를 해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송희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정당합니다.
왜 허가가 들어오면 동네에 가서 이 허가 들어왔으니까 동네에 이런 피해가 있을 거다. 이 허가를 해 주랴, 해 주지 마래 물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해서 하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것이 극약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대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주민들 입장과 사업주 입장을 조절하기란 하여튼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군에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뭐 하기 어렵다고 하고, 뭐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하여튼 고뇌를 해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송희 의원 아뇨, 실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여기다 하랴 마랴 물으라는 것이 아니고 기준규격을 갖춰서 업주가 있으면 허가를 할 때 여기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이것은 허가가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그 선을 분명히 그어서 그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서 원성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관에서 시행하는 일이 군수님 말대로 따로, 담당자 따로 해서 군민들로부터 서로가 불신하는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괜찮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변호사를 사준 게 아니라 예산군에서 변호사를 샀죠.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예산군수가 피고예요.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그렇죠.
○신영균 의원 지금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주민들이 이것은 대안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다 하더라도, 주민들 뜻입니다.
진다고 하면 실장님과 계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가겠다고 대안이 안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충분히 감수하고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쪽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을 적에 그 안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다 하더라도, 주민들 뜻입니다.
진다고 하면 실장님과 계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가겠다고 대안이 안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충분히 감수하고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쪽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을 적에 그 안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좋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지금 주차장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허가 관계는. 허가는 저희가 해요. 법적으로 맞으면 허가는 하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는 관리부서로 전부 넘깁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글쎄요. 주차장 법을 관리하,
○신영균 의원 이 문제가 공중으로 떠 있어요. 다른 실·과 다 맡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소속이라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안이 이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안만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상관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주차장 법을 가지고 하는 부서가 관리부서라고,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지역경제과로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승구 의원 우리 실장님 어려우신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처리장이 사실 우리 예산군에서 볼 때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대범한 척 하면서도 내 집 앞에는, 또 내 지역에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말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행할 때 언제나 대두되는 문제인데, 탄중리 건도 우리 신영균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만약에 주민들이 소송에서 졌을 적에 대비해서 충분한 주민 보상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야 될 것이고, 또 사업주가 졌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도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한쪽에 치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시설물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보완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건축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처리장이 사실 우리 예산군에서 볼 때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대범한 척 하면서도 내 집 앞에는, 또 내 지역에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말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행할 때 언제나 대두되는 문제인데, 탄중리 건도 우리 신영균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만약에 주민들이 소송에서 졌을 적에 대비해서 충분한 주민 보상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야 될 것이고, 또 사업주가 졌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도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한쪽에 치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시설물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보완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공통질문을 먼저 답변드리고, 개별질문사항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과 우리군의 접목내역이 3년간 접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 단체 공무원 교육벤치마킹을 서산시 공직자 특별연수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에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여 4,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급 일반직 119명을 2박3일간에 걸쳐서 총 3기에 걸쳐서 덕산스파캐슬에서 실시하였고, 2단계로 2006년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2기에 걸쳐서 1박 2일간에 걸쳐 유답이라는 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일반직 7급이하, 기능직, 지도사 120명을 2,800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안면도 오션캐슬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군의 자치대학 운영에 접목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예산군민 자치대학을 운영해서 2005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12회에 걸쳐서 우리군 문예회관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위탁해서 약 1,6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군민 연인원 4,30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아직까지 금년도 지방선거 관계로 않고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4회에 걸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위탁해서 문예회관에서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은 25일 즉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서상목 전 삼미그룹 부회장님을 모셔서 다시 찾는 인생이야기라는 주재를 가지고 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10월 23일, 11월 24일, 12월은 22일 월 1회씩 4회에 걸쳐서 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자본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마을회관과 창고 신축사업이 7개 마을에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였습니다.
마을회관은 동당 4,000만원씩 6개 마을, 마을창고는 1개 마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여 현재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마을회관은 동당 5,000만원씩 10개 마을, 마을창고는 3,000만원씩 2개 마을을 지원하여 마을회관과 창고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써 16개 마을에 9,6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당 800만원 이하의 시설별로 보수 내용에 따라서 지원해서 관리하였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복지생활과 여가를 위해 마을회관을 신축 및 보수사업을 통해 항상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및 사과정보화마을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2,5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증실골 사과정보화마을을 보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실골 사과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설치비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신례원 자율방범대에 사무실 수선비로서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자율방범대의 노후한 사무실을 지원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마을회관의 건축물대장 미등록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304개 마을에 305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록된 마을회관이 258개, 미등록 된 마을회관이 34개, 신축 중인 것이 7개가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 자체가 없는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34개소에 미등록 사유를 분석해 본 바 마을에서 비용부담이 어려워서 16개소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이 사유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유토지를 매입 내지는 어떠한 정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는 곳이 10개소, 또는 국·공유지인 하천부지에 건립된 마을이 7개소, 또는 타 지목에 건축된 마을회관이 1개소.
이것은 모두 현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읍·면과 또는 마을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건물로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마을 하천부지에 위치한 것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용역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제적부 전산화 D/B구축사업을 2005년도에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의 기한을 두고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종이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제적부의 지질이 노후화로 제적부의 훼손 및 파손 방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의 제적부 통합 D/B 구축계획에 따라 제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법원 제적정보시스템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상당히 제고하고 있고, 또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그러한 실적을 거두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존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년 이상 된 보존기록물 영구와 준영구의 자치단체 기록물을 모두 D/B화하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약 16,742권이라는 방대한 물량입니다. 이 사업을 다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700여 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2005년도에는 4억 1,490만원을 들여서 주식회사 태일과 계약을 용역개발 체결해서 작업을 완료했고, 2006년도에는 금년 말까지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역시 주식회사 태일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분은 2007년도에 약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해서 기록물을 검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후 새로 계획된 사업 추진현황과 실·과의 혁신과제에 대해서 저희 소관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후 새로 계획된 저희 자체사업 추진현황은 인사기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의 운영방침이나 인사기준, 예상되는 인사요인, 직위공모 분야 및 방법 등 인사계획 등을 사전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행정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군 공무원 노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고 법 이외의 노조로써 아직 현 실정으로는 노조는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매 분기에 1회씩은 반드시 간담회를 정례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혁신과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계 휴가기간을 연중 확대실시 하는 것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배경은 여름철에 7월에서부터 8월까지 2개월에 짧은 기간 중에 휴가를 집중 실시하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기간에 휴가를 가게 되는 등 직원만족도가 저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도 발생된 예가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정기인사를 하다보니까 인사를 많은 인원을 인사하고 나서 휴가를 가려고 하다보니까 업무의 공백 내지는 사무의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서 휴가 미실시 자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휴가기간은 분산 연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취향에 맞는 휴가를 실시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폭넓은 기간에 휴가를 실시해서 업무공백의 최소화 및 주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 직원 분위기를 만들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부분은 수요에 맞는 복지시책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공무원들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충족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을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공무원 누구든지 대상자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항목은 본인이 선택해서 시행하되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자기개발을 갖는다든지, 여가활용 또는 가정친화 등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복지제도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법률알리미방 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자결재 문서시스템 상에 각종 법률서비스 및 우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등을 보다 쉽게 우리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람하도록 해서 의견을 공론화하고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법률 알리미방을 개설해서 법제처라든지 국회, 또는 주요기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을 공람한다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법률의 개정 등에 우리군 조례규칙을 보다 빨리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사항으로써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공무원 발굴 및 앞으로의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공무원 발굴은 발굴요건을 우수공무원을 발탁, 등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과 우수 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면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합니다.
금년도와 같은 경우에도 6명을 선발해서 각각 상금도 지급하고, 도라든지 중앙의 상급기관에 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을 함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향토봉사 대상이라든지 상록수 공무원상, 자랑스런 공무원, 또한 친절 공무원, 효행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칭찬 공무원,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등 약 98명 정도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산하 공무원이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 능력 우수 자를 발굴해서 시상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으로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행 7급 이하까지만 국한되어 있는 근속 승진제를 6급까지 확대해 보고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성과창출자에 대해서는 제안이나 제도, 창발 시책을 발굴한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공무원으로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인사요인 시에 그러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부서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보다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공무원 외국어 및 정보화 계획도 계획하고 있고, 공무원 자기개발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라도 제정해서 한 번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도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적 복지제도도 내년도에는 꼭 도입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가 보다더 진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시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가지고 그동안 200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즉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약 1,226명에 3억 6,78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고요.
우리지역에 전입 대학생들한테 생활용품 구입비도 1인당 5만원씩 약 625명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전입세대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상품권 5천원 등 해서 약 3,521세대가 지원됐습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군에 전입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교체비 대당 1만 7,300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약 612대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 대학생 전입 추진을 625명, 공주대학교와 기타 학생들을 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기숙사와 관외 학생 전입을 15명 추진했고, 관작산업단지 입주업체 사원을 우리군으로 전입시킨 것이 50명입니다.
또한 기관이나 학교, 기업체 등의 관외 거주자를 우리군으로 전입한 인원이 약 1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이나 주민들이 전입에 참여해서 200여명,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서 전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생과 사망 비율 중에서 출생이 사망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부터 금년 8월 말까지 통계를 뽑아보니까 출생은 388명인데 사망이 578명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감소율이 190명이 단순한 인구통계로도 나타나고, 전입보다는 전출이 아무리 노력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 말부터 8월 말까지 저희 군에 전입한 인원이 약 6,429명인데 전출간 사람은 7,027명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생계유지 내지는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인원, 또는 학업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나가는 인원이 약 598명이 많은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증가시책을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전출이 전입보다 많고, 출생이 사망보다 월등히 적다 보니까 인구가 필연적으로 자꾸 점차 감소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써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이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가 있는 자는 반드시 전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스파캐슬에 입주하는 사원이라든지, 관작산업단지에 입주 업체의 직원이라든지, 교육경비 지원조례도 제정해서 우리지역의 교육의 질이라도 더 높여 가지고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는 우리 인구증가를 조례로라도 개정이라도 해서 셋째 아이를 출생할 때는 출생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충남도청 조기 이전 추진과 예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지역에 많은 주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면도 오션캐슬과 덕산스파캐슬 회원권 확보 현황과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이용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면도 오션캐슬은 2002년도에 6구좌를 1억 1,7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스파캐슬은 2006년도에 1억 2,900만원을 들여서 5구좌를 구입해서 총 저희 군에서는 11구좌의 회원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1구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회원들한테 주는 기간이 주말은 8일입니다. 1년 중에서 주말 8일, 주중에 12일, 또 여름 성수기에 4일, 겨울철 성수기에 6일 해서 한 구좌에 연간 쓸 수 있는 사용일수가 30일입니다. 그것은 회원권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콘도 이용을 많이 하는 성수기에는 천상 추첨을 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수기에는 신청 순에 의해서 배정을 하되 그것도 같이 경합되면 천상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보통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비수기에는 늦어도 20일 전에 신청해 주셔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1박 기준으로다가 평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만 3천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좌는 5만 2천원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실적은 저희가 2005년도에는 180일은 안면도 오션캐슬을 쓸 수 있는 날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48일, 평일에 72일, 여름 성수기에 24일, 겨울 성수기에 36일을 쓸 수 있는 회원권의 일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140일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잔여일수가 38일 남았는데 그것은 그냥 만 상태에 있습니다. 주말에 41일을 써서 7일을 못썼고, 평일에는 49일 쓰고 23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수기에는 24일을 다 썼습니다. 겨울 성수기에는 28일을 써서 8일이 남아서 38일은 저희가 사용가능 일수 중에서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330일을 쓸 수 있는 회원권 사용가능 일이 있습니다. 현재 109일을 써서 지금 잔여 일이 197일 남아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도 지났습니다만 44일인데 30일밖에 못 쓰고 14일은 그냥 못 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은 상반기에는 사실상 저희가 추진한 것이 없고, 교육청에서 지난 8월 중에 저희를 방문해서 이 사업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저희 군 교육청에 2명 정도는 아마 교육청 예산 지원사업으로 원어민교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1명을 더 추가로 요청 지원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고덕중학교를 중심으로 삽교초등학교와 대흥중학교, 광시중학교, 임성중학교, 신암중학교 등 7개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요일과 시간대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영어 학력신장을 기하고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한 것은 없고, 앞으로 교육청 계획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원활하게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재정형편상 지난번 교육청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추경에 4,000만원 확보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이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무부서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기본방향이 과거에는 계급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무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경력과 서열을 중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사람 중심의 조직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 중심의 조직관리를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직원들이 최대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적성, 업무량에 맞는 인력이 재배치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군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5,000만원을 활용해 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우리군의 행정조직을 모두 기능분석과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기능은 조직의 효율화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업무의 재 배분을 위해서 기능분석을 하고, 또 조직의 업무량에 맞는 적정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을 하되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협조해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과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성과관리제의 구축과 연계해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일과 기능중심의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우리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우리 행정환경 변화에 맞겠금 현 정원 내에서 공무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업무의 재배분과 인력을 재배치해서 일할 맛 나는 그런 직장분위기도 만들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복지제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2년도 10월 8일자 행자부의 공무원 선택적 운영기준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예규가 나왔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었고, 충청남도에 보면 일부 충청남도청을 비롯해서 천안, 보령, 아산, 서산, 금산, 부여 등 8개 기관이 금년도 빠른 곳은 2월부터, 늦은 곳은 6월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사실상 이것을 계획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 직원복지담당이 작년도 7월에 신설이 되어서 여기에서 검토하다가 금년도부터는 한 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사실 금년도 여러 가지 지방선거로 복잡한 사항으로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부터 추진하고자 저희가 운영규정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규정을 지난 9월 8일자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우리군 산하 소속공무원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청원경찰까지도 모두 해당이 되어서 75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공무원 1인당 1,000점이라는 복지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1점에 1천원 하면 100만원 정도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누구든지 1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람마다 공무원마다 모두다 틀립니다. 기본점수를 300점 주고, 근속점수로 오래된 공무원은 300점을 줍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점수를 300점 주고, 또 가산점수를 100점을 줘 가지고 만점이 1,000점, 어느 직원은 700점 받는 사람도 있고, 600점 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카드사와 프로그램 운영사를 선정해서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공무원은 기본항목은 누구든지 똑같이 저희 군에서 일괄하고, 자율항목은 본인 스스로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자기 점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획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활용되는 인사규정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고 행정자치부령입니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과 평정규칙에 의해서 인사의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설치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우리 인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인사위원회는 7인에서부터 9인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는 자치행정과장과 보건소장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은 민간인으로서 산림조합장 한 분이 들어있고, 예산초등학교 교장 하시는 박근선 선생님, 예산고등학교 교장 하시는 최재경 선생님, 시량초등학교 교장 하시는 최길순 선생님 등 네 분이 민간인 인사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부군수 위원장님 셋을 포함해서 일곱 분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에 의한 설치, 공무원 법에 의한 인사위원회 민간인 위촉자격은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이나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교감의 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써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이 민간인 인사위원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한 것은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월 26일자에 개최해서 전직 임용심의와 승진, 전보임용 심의를 한 바 있고, 3월 2일자에 5급 승진예정자 사전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자에 전직임용 심의와 승진, 전보임용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사청탁의 철저한 배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 추진능력과 군정발전의 기여도, 경력, 전문성, 보직경로 등을 고려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하고, 군청과 읍·면간의 수평적 순환인사를 할 계획이며,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의 순환 전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징계나 공직기본 자질이 없는 자, 무사안일 한 자, 근무능력, 건강 등을 고려한 인사를 할 계획에 있으며, 인사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해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공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의원님께서 선호부서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그 관계는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선호부서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 부서가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서가 행정, 기획, 예산, 경리 4개 담당을 선호 부서로 말씀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직위를 공모해서 추진한 바 있는데 4개 담당을 금년 7월 12일자에 전자결재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그래서 12일에서 13일까지 이틀 간의 기간을 줘 가지고 공모한 바 행정담당에 열세 분이 응모했고, 기획담당에 여섯, 예산담당에 열여섯, 경리담당에 일곱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두개 직위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어서 42명이 신청되어서 직위선정위원회를 실·과장 네 분과 서무담당 14명, 서무담당자 14명 등 32명이 직위선정위원회에서 무작위로다가 어느 사람이 그 부서에 담당으로 근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작위로다가 무기명 투표를 해서 다수득표자를 그 담당에 인사 보직하는 직위공모제를 운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운영 민원인 정보이용시설 이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디지털방 구축현황이라고 해서 읍·면에 디지털방을 2001년 1월 29일자 디지털충남선언 후속사업으로다 읍·면사무소 내에 컴퓨터 1대와 모니터 4대, 책상, 의자 등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지역주민들의 정보교류와 정보활용공간으로다 제공했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부터 군내의 12개 읍·면에 모두 설치했어요. 약 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서 2001년도에 구축해서 2002년도에는 연간 3,300명, 2003년도에는 4,800명, 2004년도부터는 인원이 줄더라고요. 1,000명정도, 2005년도에는 5월에 보니까 별로 이용하는 주민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PC 보급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기해서 많이 와서 했는데, 점차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 PC가 확대 보급되고, 또 민원인들이 와도 업무처리를 빨리빨리 해 주다보니까 대기시간이 별로 없고,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학생들이 PC방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적어 가지고 이것을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9월에 시·군 실정에 맞게 전환하라고 해서 2006년도 2월에 12개 읍·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민원방문인 컴퓨터 활용공간으로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4대씩 있습니다만 이 컴퓨터는 신규 구입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다가 남는 중고를 재활용품을 골라서 다시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에 PC가 보급되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읍·면과 매일 수시 점검을 해서 만약 민원인이 와서 쓰지 못하는 고장난 PC는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용객이 없는데 억지로 끌어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공통질문을 먼저 답변드리고, 개별질문사항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과 우리군의 접목내역이 3년간 접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 단체 공무원 교육벤치마킹을 서산시 공직자 특별연수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에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여 4,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급 일반직 119명을 2박3일간에 걸쳐서 총 3기에 걸쳐서 덕산스파캐슬에서 실시하였고, 2단계로 2006년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2기에 걸쳐서 1박 2일간에 걸쳐 유답이라는 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일반직 7급이하, 기능직, 지도사 120명을 2,800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안면도 오션캐슬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군의 자치대학 운영에 접목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예산군민 자치대학을 운영해서 2005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12회에 걸쳐서 우리군 문예회관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위탁해서 약 1,6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군민 연인원 4,30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아직까지 금년도 지방선거 관계로 않고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4회에 걸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위탁해서 문예회관에서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은 25일 즉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서상목 전 삼미그룹 부회장님을 모셔서 다시 찾는 인생이야기라는 주재를 가지고 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10월 23일, 11월 24일, 12월은 22일 월 1회씩 4회에 걸쳐서 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자본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마을회관과 창고 신축사업이 7개 마을에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였습니다.
마을회관은 동당 4,000만원씩 6개 마을, 마을창고는 1개 마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여 현재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마을회관은 동당 5,000만원씩 10개 마을, 마을창고는 3,000만원씩 2개 마을을 지원하여 마을회관과 창고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써 16개 마을에 9,6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당 800만원 이하의 시설별로 보수 내용에 따라서 지원해서 관리하였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복지생활과 여가를 위해 마을회관을 신축 및 보수사업을 통해 항상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및 사과정보화마을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2,5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증실골 사과정보화마을을 보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실골 사과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설치비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신례원 자율방범대에 사무실 수선비로서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자율방범대의 노후한 사무실을 지원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마을회관의 건축물대장 미등록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304개 마을에 305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록된 마을회관이 258개, 미등록 된 마을회관이 34개, 신축 중인 것이 7개가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 자체가 없는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34개소에 미등록 사유를 분석해 본 바 마을에서 비용부담이 어려워서 16개소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이 사유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유토지를 매입 내지는 어떠한 정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는 곳이 10개소, 또는 국·공유지인 하천부지에 건립된 마을이 7개소, 또는 타 지목에 건축된 마을회관이 1개소.
이것은 모두 현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읍·면과 또는 마을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건물로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마을 하천부지에 위치한 것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용역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제적부 전산화 D/B구축사업을 2005년도에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의 기한을 두고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종이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제적부의 지질이 노후화로 제적부의 훼손 및 파손 방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의 제적부 통합 D/B 구축계획에 따라 제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법원 제적정보시스템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상당히 제고하고 있고, 또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그러한 실적을 거두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존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년 이상 된 보존기록물 영구와 준영구의 자치단체 기록물을 모두 D/B화하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약 16,742권이라는 방대한 물량입니다. 이 사업을 다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700여 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2005년도에는 4억 1,490만원을 들여서 주식회사 태일과 계약을 용역개발 체결해서 작업을 완료했고, 2006년도에는 금년 말까지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역시 주식회사 태일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분은 2007년도에 약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해서 기록물을 검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후 새로 계획된 사업 추진현황과 실·과의 혁신과제에 대해서 저희 소관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후 새로 계획된 저희 자체사업 추진현황은 인사기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의 운영방침이나 인사기준, 예상되는 인사요인, 직위공모 분야 및 방법 등 인사계획 등을 사전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행정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군 공무원 노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고 법 이외의 노조로써 아직 현 실정으로는 노조는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매 분기에 1회씩은 반드시 간담회를 정례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혁신과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계 휴가기간을 연중 확대실시 하는 것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배경은 여름철에 7월에서부터 8월까지 2개월에 짧은 기간 중에 휴가를 집중 실시하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기간에 휴가를 가게 되는 등 직원만족도가 저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도 발생된 예가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정기인사를 하다보니까 인사를 많은 인원을 인사하고 나서 휴가를 가려고 하다보니까 업무의 공백 내지는 사무의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서 휴가 미실시 자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휴가기간은 분산 연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취향에 맞는 휴가를 실시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폭넓은 기간에 휴가를 실시해서 업무공백의 최소화 및 주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 직원 분위기를 만들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부분은 수요에 맞는 복지시책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공무원들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충족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을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공무원 누구든지 대상자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항목은 본인이 선택해서 시행하되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자기개발을 갖는다든지, 여가활용 또는 가정친화 등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복지제도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법률알리미방 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자결재 문서시스템 상에 각종 법률서비스 및 우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등을 보다 쉽게 우리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람하도록 해서 의견을 공론화하고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법률 알리미방을 개설해서 법제처라든지 국회, 또는 주요기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을 공람한다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법률의 개정 등에 우리군 조례규칙을 보다 빨리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사항으로써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공무원 발굴 및 앞으로의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공무원 발굴은 발굴요건을 우수공무원을 발탁, 등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과 우수 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면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합니다.
금년도와 같은 경우에도 6명을 선발해서 각각 상금도 지급하고, 도라든지 중앙의 상급기관에 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을 함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향토봉사 대상이라든지 상록수 공무원상, 자랑스런 공무원, 또한 친절 공무원, 효행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칭찬 공무원,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등 약 98명 정도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산하 공무원이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 능력 우수 자를 발굴해서 시상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으로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행 7급 이하까지만 국한되어 있는 근속 승진제를 6급까지 확대해 보고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성과창출자에 대해서는 제안이나 제도, 창발 시책을 발굴한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공무원으로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인사요인 시에 그러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부서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보다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공무원 외국어 및 정보화 계획도 계획하고 있고, 공무원 자기개발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라도 제정해서 한 번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도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적 복지제도도 내년도에는 꼭 도입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가 보다더 진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시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가지고 그동안 200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즉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약 1,226명에 3억 6,78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고요.
우리지역에 전입 대학생들한테 생활용품 구입비도 1인당 5만원씩 약 625명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전입세대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상품권 5천원 등 해서 약 3,521세대가 지원됐습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군에 전입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교체비 대당 1만 7,300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약 612대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 대학생 전입 추진을 625명, 공주대학교와 기타 학생들을 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기숙사와 관외 학생 전입을 15명 추진했고, 관작산업단지 입주업체 사원을 우리군으로 전입시킨 것이 50명입니다.
또한 기관이나 학교, 기업체 등의 관외 거주자를 우리군으로 전입한 인원이 약 1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이나 주민들이 전입에 참여해서 200여명,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서 전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생과 사망 비율 중에서 출생이 사망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부터 금년 8월 말까지 통계를 뽑아보니까 출생은 388명인데 사망이 578명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감소율이 190명이 단순한 인구통계로도 나타나고, 전입보다는 전출이 아무리 노력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 말부터 8월 말까지 저희 군에 전입한 인원이 약 6,429명인데 전출간 사람은 7,027명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생계유지 내지는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인원, 또는 학업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나가는 인원이 약 598명이 많은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증가시책을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전출이 전입보다 많고, 출생이 사망보다 월등히 적다 보니까 인구가 필연적으로 자꾸 점차 감소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써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이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가 있는 자는 반드시 전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스파캐슬에 입주하는 사원이라든지, 관작산업단지에 입주 업체의 직원이라든지, 교육경비 지원조례도 제정해서 우리지역의 교육의 질이라도 더 높여 가지고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는 우리 인구증가를 조례로라도 개정이라도 해서 셋째 아이를 출생할 때는 출생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충남도청 조기 이전 추진과 예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지역에 많은 주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면도 오션캐슬과 덕산스파캐슬 회원권 확보 현황과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이용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면도 오션캐슬은 2002년도에 6구좌를 1억 1,7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스파캐슬은 2006년도에 1억 2,900만원을 들여서 5구좌를 구입해서 총 저희 군에서는 11구좌의 회원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1구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회원들한테 주는 기간이 주말은 8일입니다. 1년 중에서 주말 8일, 주중에 12일, 또 여름 성수기에 4일, 겨울철 성수기에 6일 해서 한 구좌에 연간 쓸 수 있는 사용일수가 30일입니다. 그것은 회원권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콘도 이용을 많이 하는 성수기에는 천상 추첨을 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수기에는 신청 순에 의해서 배정을 하되 그것도 같이 경합되면 천상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보통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비수기에는 늦어도 20일 전에 신청해 주셔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1박 기준으로다가 평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만 3천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좌는 5만 2천원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실적은 저희가 2005년도에는 180일은 안면도 오션캐슬을 쓸 수 있는 날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48일, 평일에 72일, 여름 성수기에 24일, 겨울 성수기에 36일을 쓸 수 있는 회원권의 일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140일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잔여일수가 38일 남았는데 그것은 그냥 만 상태에 있습니다. 주말에 41일을 써서 7일을 못썼고, 평일에는 49일 쓰고 23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수기에는 24일을 다 썼습니다. 겨울 성수기에는 28일을 써서 8일이 남아서 38일은 저희가 사용가능 일수 중에서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330일을 쓸 수 있는 회원권 사용가능 일이 있습니다. 현재 109일을 써서 지금 잔여 일이 197일 남아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도 지났습니다만 44일인데 30일밖에 못 쓰고 14일은 그냥 못 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은 상반기에는 사실상 저희가 추진한 것이 없고, 교육청에서 지난 8월 중에 저희를 방문해서 이 사업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저희 군 교육청에 2명 정도는 아마 교육청 예산 지원사업으로 원어민교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1명을 더 추가로 요청 지원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고덕중학교를 중심으로 삽교초등학교와 대흥중학교, 광시중학교, 임성중학교, 신암중학교 등 7개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요일과 시간대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영어 학력신장을 기하고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한 것은 없고, 앞으로 교육청 계획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원활하게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재정형편상 지난번 교육청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추경에 4,000만원 확보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이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무부서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기본방향이 과거에는 계급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무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경력과 서열을 중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사람 중심의 조직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 중심의 조직관리를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직원들이 최대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적성, 업무량에 맞는 인력이 재배치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군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5,000만원을 활용해 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우리군의 행정조직을 모두 기능분석과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기능은 조직의 효율화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업무의 재 배분을 위해서 기능분석을 하고, 또 조직의 업무량에 맞는 적정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을 하되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협조해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과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성과관리제의 구축과 연계해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일과 기능중심의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우리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우리 행정환경 변화에 맞겠금 현 정원 내에서 공무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업무의 재배분과 인력을 재배치해서 일할 맛 나는 그런 직장분위기도 만들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복지제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2년도 10월 8일자 행자부의 공무원 선택적 운영기준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예규가 나왔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었고, 충청남도에 보면 일부 충청남도청을 비롯해서 천안, 보령, 아산, 서산, 금산, 부여 등 8개 기관이 금년도 빠른 곳은 2월부터, 늦은 곳은 6월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사실상 이것을 계획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 직원복지담당이 작년도 7월에 신설이 되어서 여기에서 검토하다가 금년도부터는 한 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사실 금년도 여러 가지 지방선거로 복잡한 사항으로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부터 추진하고자 저희가 운영규정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규정을 지난 9월 8일자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우리군 산하 소속공무원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청원경찰까지도 모두 해당이 되어서 75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공무원 1인당 1,000점이라는 복지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1점에 1천원 하면 100만원 정도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누구든지 1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람마다 공무원마다 모두다 틀립니다. 기본점수를 300점 주고, 근속점수로 오래된 공무원은 300점을 줍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점수를 300점 주고, 또 가산점수를 100점을 줘 가지고 만점이 1,000점, 어느 직원은 700점 받는 사람도 있고, 600점 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카드사와 프로그램 운영사를 선정해서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공무원은 기본항목은 누구든지 똑같이 저희 군에서 일괄하고, 자율항목은 본인 스스로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자기 점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획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활용되는 인사규정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고 행정자치부령입니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과 평정규칙에 의해서 인사의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설치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우리 인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인사위원회는 7인에서부터 9인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는 자치행정과장과 보건소장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은 민간인으로서 산림조합장 한 분이 들어있고, 예산초등학교 교장 하시는 박근선 선생님, 예산고등학교 교장 하시는 최재경 선생님, 시량초등학교 교장 하시는 최길순 선생님 등 네 분이 민간인 인사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부군수 위원장님 셋을 포함해서 일곱 분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에 의한 설치, 공무원 법에 의한 인사위원회 민간인 위촉자격은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이나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교감의 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써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이 민간인 인사위원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한 것은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월 26일자에 개최해서 전직 임용심의와 승진, 전보임용 심의를 한 바 있고, 3월 2일자에 5급 승진예정자 사전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자에 전직임용 심의와 승진, 전보임용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사청탁의 철저한 배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 추진능력과 군정발전의 기여도, 경력, 전문성, 보직경로 등을 고려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하고, 군청과 읍·면간의 수평적 순환인사를 할 계획이며,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의 순환 전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징계나 공직기본 자질이 없는 자, 무사안일 한 자, 근무능력, 건강 등을 고려한 인사를 할 계획에 있으며, 인사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해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공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의원님께서 선호부서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그 관계는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선호부서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 부서가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서가 행정, 기획, 예산, 경리 4개 담당을 선호 부서로 말씀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직위를 공모해서 추진한 바 있는데 4개 담당을 금년 7월 12일자에 전자결재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그래서 12일에서 13일까지 이틀 간의 기간을 줘 가지고 공모한 바 행정담당에 열세 분이 응모했고, 기획담당에 여섯, 예산담당에 열여섯, 경리담당에 일곱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두개 직위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어서 42명이 신청되어서 직위선정위원회를 실·과장 네 분과 서무담당 14명, 서무담당자 14명 등 32명이 직위선정위원회에서 무작위로다가 어느 사람이 그 부서에 담당으로 근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작위로다가 무기명 투표를 해서 다수득표자를 그 담당에 인사 보직하는 직위공모제를 운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운영 민원인 정보이용시설 이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디지털방 구축현황이라고 해서 읍·면에 디지털방을 2001년 1월 29일자 디지털충남선언 후속사업으로다 읍·면사무소 내에 컴퓨터 1대와 모니터 4대, 책상, 의자 등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지역주민들의 정보교류와 정보활용공간으로다 제공했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부터 군내의 12개 읍·면에 모두 설치했어요. 약 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서 2001년도에 구축해서 2002년도에는 연간 3,300명, 2003년도에는 4,800명, 2004년도부터는 인원이 줄더라고요. 1,000명정도, 2005년도에는 5월에 보니까 별로 이용하는 주민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PC 보급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기해서 많이 와서 했는데, 점차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 PC가 확대 보급되고, 또 민원인들이 와도 업무처리를 빨리빨리 해 주다보니까 대기시간이 별로 없고,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학생들이 PC방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적어 가지고 이것을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9월에 시·군 실정에 맞게 전환하라고 해서 2006년도 2월에 12개 읍·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민원방문인 컴퓨터 활용공간으로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4대씩 있습니다만 이 컴퓨터는 신규 구입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다가 남는 중고를 재활용품을 골라서 다시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에 PC가 보급되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읍·면과 매일 수시 점검을 해서 만약 민원인이 와서 쓰지 못하는 고장난 PC는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용객이 없는데 억지로 끌어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죠, 자료를 받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강연종 의원 왜냐 하면 제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한 것은 민선3기 때부터 하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민선4기 들어와서 최승우 군수님, 최성규 부군수님, 또 황선봉 기획감사실장님, 이명선 자치행정과장 그 4인방이 앞으로 예산군, 제가 기획감사실에 예산군의 민선4기를 맞이해서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자치행정과장께 예산군이 발전하려면 군수만 잘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네 분들이 뭔가 우리 산하 700여 공무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그런 구상이 나왔을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것은 민선3기 때부터 해 내려온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수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소양고사를 봐 가지고 우수 공무원을 뽑아놓고 상금도 주고, 상급기관에 전근도 하고, 표창도 하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하는 공무원을 우수 공무원을 2박3일 무슨 포상 휴가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씨름 잘하는 사람은 씨름 선수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잘 걷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부서에서 승진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행정을 잘 살피는 사람은 행정을 잘 살펴서 행정부에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마땅하지 않나.
공무원 하부조직이 열심히 따라 줘야 군 발전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질문한 것이지, 지금 민선3기 때부터 해 내려온 사항 이것은 제가 과장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하도 누누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는 것은.
그래서 혹시나 지금 사회로 말하면 직장으로 말하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급인데 네 분 정도가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큰 구상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군이 발전하려면 군수가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이명선 과정께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밑의 하부조직에서 열심히 따라 주겠금 하부조직 관리를 열심히 해 가지고, 아까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위 단위 공모제를 7월에 시행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그 네 분들이 뭔가 우리 산하 700여 공무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그런 구상이 나왔을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것은 민선3기 때부터 해 내려온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수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소양고사를 봐 가지고 우수 공무원을 뽑아놓고 상금도 주고, 상급기관에 전근도 하고, 표창도 하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하는 공무원을 우수 공무원을 2박3일 무슨 포상 휴가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씨름 잘하는 사람은 씨름 선수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잘 걷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부서에서 승진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행정을 잘 살피는 사람은 행정을 잘 살펴서 행정부에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마땅하지 않나.
공무원 하부조직이 열심히 따라 줘야 군 발전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질문한 것이지, 지금 민선3기 때부터 해 내려온 사항 이것은 제가 과장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하도 누누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는 것은.
그래서 혹시나 지금 사회로 말하면 직장으로 말하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급인데 네 분 정도가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큰 구상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군이 발전하려면 군수가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이명선 과정께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밑의 하부조직에서 열심히 따라 주겠금 하부조직 관리를 열심히 해 가지고, 아까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위 단위 공모제를 7월에 시행하셨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강연종 의원 왜냐하면 그 공모제를 시행하려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인심을 잃지 말아야 되요.
내가 일은 뒷전에 두고서 공무원들한테 선심이나 쓰고 인심이나 얻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공무원이 되려면 인심을 잃어야 되요.
내가 일은 뒷전에 두고서 공무원들한테 선심이나 쓰고 인심이나 얻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공무원이 되려면 인심을 잃어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데 의원님,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의원님,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직위공모제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또는 잘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박수 받는 시책으로 평가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인기관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간다고 공무원들이 지금 음해 하거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또는 동료 직원들이 인기 관리에 의해서 표를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자리에 갈만한 사람이라고 될 때에 해 주고 있다 라고 믿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인사시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면 하위직 공무원 모두가 잘 따라와 주고, 또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군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획기적으로 변화 있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꼭 인기관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간다고 공무원들이 지금 음해 하거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또는 동료 직원들이 인기 관리에 의해서 표를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자리에 갈만한 사람이라고 될 때에 해 주고 있다 라고 믿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인사시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면 하위직 공무원 모두가 잘 따라와 주고, 또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군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획기적으로 변화 있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강연종 의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면 저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예산군 산하 700여 공무원을 그분의 이름까지 얼굴까지 성품까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우리 과장께서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윗분들한테도 건의하시고,
그러면 저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예산군 산하 700여 공무원을 그분의 이름까지 얼굴까지 성품까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우리 과장께서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윗분들한테도 건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당연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 우리 행정은 없단 말이에요. 한번에 그 사람을 특진시키고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9급에서 8급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9급에서 8.5급 됐다가 다음 번에 더 잘하면 8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회부여를 한 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하여간 그런 제도와 시책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위직 공무원 내지는 동료 직원들한테 기회가 부여되도록 군수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인구증가 시책추진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학생을 전입시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히 예산읍에 부동산 업계에서 외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글쎄, 민간에서 들리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서도.
○이승구 의원 그래서 그런 심각한 얘기가 그런 업계에서 나돌고 있다는 그 자체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서지 않고서는 예산읍의 인구증가 문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자치행정과 혼자 만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도시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구상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것까지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자치행정과 혼자 만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도시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구상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것까지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인구 증가시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인구 증가시책 추진을 위해서 보상에 관한 조례를 2004년도 4월 9일 제정해 가지고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 1인당 30만원, 아기를 한 사람 낳는데.
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이라고 해서 20리터짜리 60매, 상품권 5천원, 대학생 전입용품 구입이 1인당 5만원 등 아까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3,521세대 중 4억 2,724만원을 투입해서 효과를 과연 봤는가 안 봤는가 이것이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까지 해도 어떤 실적이 저조하다고 봤을 때는 어떤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2년이 경과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획안이 안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요.
타 시·도 인구 증가시책을 살펴보면 우리군에는 1인당 한 사람 낳는데 30만원,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60매, 상품권 5천원, 대학생에 대해서는 1인에 5만원, 타 시·도 자동차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은 표지판 1만 7,300원 이런 정도로 예우를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는 조례로 실시를 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해서 이런 곳은 세 번째 낳는 아이들까지는 의령군의 경우 100만원씩을 줘요. 또 창녕군 같은 경우는 50만원, 첫째 둘째 낳는 데에는 30만원, 셋째 자녀를 낳는데는 1인당 월 5만원씩 해서 양육비가 계속 지급이 된다 이겁니다.
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10%에다가 의료 값까지도 진료비 10%, 의료 값도 10% 이런 혜택을 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거기에 더좀 신경을 써 가지고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정보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더 획기적으로 인구 증가시책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봤을 때 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 책임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냐.
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이라고 해서 20리터짜리 60매, 상품권 5천원, 대학생 전입용품 구입이 1인당 5만원 등 아까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3,521세대 중 4억 2,724만원을 투입해서 효과를 과연 봤는가 안 봤는가 이것이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까지 해도 어떤 실적이 저조하다고 봤을 때는 어떤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2년이 경과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획안이 안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요.
타 시·도 인구 증가시책을 살펴보면 우리군에는 1인당 한 사람 낳는데 30만원,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60매, 상품권 5천원, 대학생에 대해서는 1인에 5만원, 타 시·도 자동차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은 표지판 1만 7,300원 이런 정도로 예우를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는 조례로 실시를 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해서 이런 곳은 세 번째 낳는 아이들까지는 의령군의 경우 100만원씩을 줘요. 또 창녕군 같은 경우는 50만원, 첫째 둘째 낳는 데에는 30만원, 셋째 자녀를 낳는데는 1인당 월 5만원씩 해서 양육비가 계속 지급이 된다 이겁니다.
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10%에다가 의료 값까지도 진료비 10%, 의료 값도 10% 이런 혜택을 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거기에 더좀 신경을 써 가지고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정보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더 획기적으로 인구 증가시책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봤을 때 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 책임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의원님,
○부의장 최무영 말씀만 해 놓고서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도 봐요.
우리 인구가 사실 \'65년도에는 18만의 인구를 가졌던 우리 예산군이 현재 매년 내려가서 2001년도부터 추산해 볼 때 지금 와서는 8월말 현재 89,857명이라는 이런 감소 추세로 나왔으니 이렇게 매년, 그리고 또 실시하는 2년 전보다도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1년을 실시한다든지 2년을 실시해 봤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대책을 갖고서 우리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무관심하고서 맨 날 허울 좋게 인구 증가시책만 추진한다고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 인구가 사실 \'65년도에는 18만의 인구를 가졌던 우리 예산군이 현재 매년 내려가서 2001년도부터 추산해 볼 때 지금 와서는 8월말 현재 89,857명이라는 이런 감소 추세로 나왔으니 이렇게 매년, 그리고 또 실시하는 2년 전보다도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1년을 실시한다든지 2년을 실시해 봤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대책을 갖고서 우리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무관심하고서 맨 날 허울 좋게 인구 증가시책만 추진한다고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군민이면 걱정하는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보상조례에 의한 모든 활동까지 안하고 있어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예산군 인구가 증가되거나 감소추세를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대책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도청이나 우리지역에 큰 기업체를 유치해서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기 전에는 이러한 아무리 보상조례를 1인당 100만원씩 준다고 해서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인근 시·군의 통계를 봐도 지금 충남에서 천안시나 아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자기 자치단체의 인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것은 어느 노력을 한다고 해도 획기적으로 늘 수 있는 것은 천안과 아산과 같은 획기적인 여건이 없는 한은 늘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도 아시는 거와 같이 2005년 12월 말에 홍성군이 90,931명이었고, 저희 군이 90,740명으로써 홍성이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8월 말을 보면 홍성이 더 줄은 것이 1,285명이 더 줄었습니다. 우리군은 780명 줄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무리 그 자치단체라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똑같이 저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도 농촌지역에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망이 출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또 농촌지역은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획기적인 장·단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이러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예산군 인구가 증가되거나 감소추세를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대책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도청이나 우리지역에 큰 기업체를 유치해서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기 전에는 이러한 아무리 보상조례를 1인당 100만원씩 준다고 해서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인근 시·군의 통계를 봐도 지금 충남에서 천안시나 아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자기 자치단체의 인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것은 어느 노력을 한다고 해도 획기적으로 늘 수 있는 것은 천안과 아산과 같은 획기적인 여건이 없는 한은 늘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도 아시는 거와 같이 2005년 12월 말에 홍성군이 90,931명이었고, 저희 군이 90,740명으로써 홍성이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8월 말을 보면 홍성이 더 줄은 것이 1,285명이 더 줄었습니다. 우리군은 780명 줄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무리 그 자치단체라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똑같이 저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도 농촌지역에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망이 출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또 농촌지역은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획기적인 장·단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이러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최무영 아니, 물론 지금 과장께서 하는 말씀도 현실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금 줄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인구 정책을 잘 쓴다 해서 획기적으로 예산군이 발전한다고는 못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행정이 하나를 계획해서 실시했다고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 책임 부서에서 성의 있게 한 것이냐, 성의 없이 한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는 사실 군민들께서 자녀를 한 사람 두고, 최고 두어야 남매 두고 이렇게 둔다고 하니까 그것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좀 타 시·군에 맞춰서는 비례를 맞춰나가야 할 것 아니냐. 타 시·군보다 떨어지는 예산군의 행정이라고 봤을 때 이건 안되지 않느냐.
군민을 위하고, 또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적당히 계획만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행정으로 이것은 된다고 봤을 때 안 된다. 바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금 줄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인구 정책을 잘 쓴다 해서 획기적으로 예산군이 발전한다고는 못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행정이 하나를 계획해서 실시했다고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 책임 부서에서 성의 있게 한 것이냐, 성의 없이 한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는 사실 군민들께서 자녀를 한 사람 두고, 최고 두어야 남매 두고 이렇게 둔다고 하니까 그것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좀 타 시·군에 맞춰서는 비례를 맞춰나가야 할 것 아니냐. 타 시·군보다 떨어지는 예산군의 행정이라고 봤을 때 이건 안되지 않느냐.
군민을 위하고, 또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적당히 계획만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행정으로 이것은 된다고 봤을 때 안 된다. 바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최무영 보세요. 2년에 걸쳐서 더 감소가 됐고, 타 시·군에서 이렇게 우리보다 예우를 더해 주는 곳도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적게 해 주고서 바란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러한 셋째 아이 낳는 집의 아이한테는 보조금도 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 번 해 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에는 그러한 셋째 아이 낳는 집의 아이한테는 보조금도 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 번 해 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의장 최무영 그렇게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하신 다니까 물론 다행인데, 이 조례가 과연 우리 예산 행정에서 제대로 말만 실시한다고 하고 뭐 1년 있다 해도 한다고 하면 하는 거고, 몇 개월 있다 해도 하는 건데 하려면 이런 얘기가 딱 나왔을 적에 즉시즉시 본 의원은 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이상입니다.
○이송희 의원 지금 잠깐 말씀을 듣다가 전에 어떤 주민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나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각 시·군의 중앙부처로부터 인구에 비례한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의 수치를 계수해서 보고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때의 절기를 맞춰서 우리군에서 타 시·군으로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일가가 퇴거를 해서 갔다가 그 기간 중앙부처에 보고하는 인구의 보고 계획이 끝난 다음에 다시 우리 군으로 퇴거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빠져서 타 시·군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공백기간이 한두 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우리군에서는 확인전화조차도 없더라.
우리군에 인원을 확보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인구 증가가 실제는 우리 군에 살고 있으면서 정작 필요해서 인구보고를 해야 할 때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도 타 시·군으로 적을 옮겨가는 그러니까 천안시가 5천인가요,
각 시·군의 중앙부처로부터 인구에 비례한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의 수치를 계수해서 보고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때의 절기를 맞춰서 우리군에서 타 시·군으로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일가가 퇴거를 해서 갔다가 그 기간 중앙부처에 보고하는 인구의 보고 계획이 끝난 다음에 다시 우리 군으로 퇴거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빠져서 타 시·군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공백기간이 한두 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우리군에서는 확인전화조차도 없더라.
우리군에 인원을 확보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인구 증가가 실제는 우리 군에 살고 있으면서 정작 필요해서 인구보고를 해야 할 때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도 타 시·군으로 적을 옮겨가는 그러니까 천안시가 5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50만요.
○이송희 의원 50만인가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공무원들 앞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런 것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움직여서 갔던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물론 그것을 했다고 그 사람 파악은 못 했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그랬습니다. 공무원 1인당 열 명 주소 옮기기 이런 것을 군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에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살지 않는 사람을 사돈, 팔촌 다 끌어서 주민등록만 우선 인구통계 맞출 시점에 옮겨 놨다가 다 가는 그런 사실상은 주민등록법 상에 그것도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기로,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는 인구 증가시책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와서 살만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을 만들어 놓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에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살지 않는 사람을 사돈, 팔촌 다 끌어서 주민등록만 우선 인구통계 맞출 시점에 옮겨 놨다가 다 가는 그런 사실상은 주민등록법 상에 그것도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기로,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는 인구 증가시책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와서 살만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을 만들어 놓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송희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타 지역으로 퇴거를 해서 갔을 때 그 집 전화로라도 실제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 거주를 하면서 주소만 옮겼는지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것을 올 때 갈 때 주민등록 전출할 때마다는 확인은 못하고요.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실제 사실 거주여부를 확인조사해서 주민등록 직권말소도 하고, 또 안 살면서 오는 사람은 다시 위장전입자 같은 것도 보내기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읍·면 주민등록 담당,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실제 사실 거주여부를 확인조사해서 주민등록 직권말소도 하고, 또 안 살면서 오는 사람은 다시 위장전입자 같은 것도 보내기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읍·면 주민등록 담당,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인구 문제 가지고 저도 공동질문자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인구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보상을 준다고 해서 100만원 준다고 해서 자식을 낳고, 1억을 준다고 해서 낳겠습니까.
흔한 예로 어떤 자리에서 아가씨들한테 1억 줄테니 낳을래 그러니까 우리는 1억 줘도 안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게 문제일 테고,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예산군에서 우리가 추진하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2005년도에 보면 2004년도에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2005년도에 보면 각 부서 보상금이나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나 전체 기관에 가서 주소지를 우리지역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도 해 봤고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그게 도저히 안된 것 같고, 그 근거로는 포상금이나 이런 보상금이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와 있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흔한 예로 어떤 자리에서 아가씨들한테 1억 줄테니 낳을래 그러니까 우리는 1억 줘도 안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게 문제일 테고,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예산군에서 우리가 추진하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2005년도에 보면 2004년도에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2005년도에 보면 각 부서 보상금이나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나 전체 기관에 가서 주소지를 우리지역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도 해 봤고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그게 도저히 안된 것 같고, 그 근거로는 포상금이나 이런 보상금이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와 있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안한 흔적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신영균 의원 아니, 그렇죠. 모르겠어요, 과장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세무서나 어떤 예산군에 교육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또 의사 쪽에 있는 그래도 인테리어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산군에 거주지를 지금 여기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않는 사람이 무지기 수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세무서나 어떤 예산군에 교육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또 의사 쪽에 있는 그래도 인테리어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산군에 거주지를 지금 여기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않는 사람이 무지기 수입니다. 그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어디가요?
○신영균 의원 확인하세요. 세무서, 교육공무원, 의사. 이건 뭐 제가 확인해 달라면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의지가 우리지역에서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로 안 되어 있다. 물론 우리군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거주지를 못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렇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예산군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있는 동안이라도 여기에서 직장생활 하는 동안이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홍보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의지가 우리지역에서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로 안 되어 있다. 물론 우리군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거주지를 못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렇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예산군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있는 동안이라도 여기에서 직장생활 하는 동안이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홍보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서 실제 이 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자는 하도록 행정적인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하고 또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물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불용처리 했다는 내용은 공무원들 1인당 10명 이상 전입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그동안 포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하면 주민등록법 상에 살지 않는 자 들어오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 1인당 주민등록 옮기기 사업은 지금 않고 있기 때문에 포상을 못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우리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않는 자는 파악해서 우리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하면 주민등록법 상에 살지 않는 자 들어오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 1인당 주민등록 옮기기 사업은 지금 않고 있기 때문에 포상을 못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우리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않는 자는 파악해서 우리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인구 전입이나 전출보다는 획기적인 인구 증가정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전혀 인구가 저거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은 여러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저기를 하고, 지금 전입, 전출할 때 그전에는 이장님들이 오면 도장을 찍어줘서 가서 전입을 하고 전출을 했는데, 지금 이장님들 얘기가 어느 저리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저리 오는 지도 모르고 전혀 모른 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떠한 개선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전입이나 전출보다는 획기적인 인구 증가정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전혀 인구가 저거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은 여러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저기를 하고, 지금 전입, 전출할 때 그전에는 이장님들이 오면 도장을 찍어줘서 가서 전입을 하고 전출을 했는데, 지금 이장님들 얘기가 어느 저리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저리 오는 지도 모르고 전혀 모른 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떠한 개선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의원님,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법으로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오히려 그게 편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럼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장님들이 파악 못하는 불편이 있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근데 그것은 저희가 군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저희들도 어느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 본다든지 하겠는데요, 이건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법으로다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전출신고는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장님들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해당 주민들은 편하고 좋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콘도회원권을 현재 예산군이 11구좌로 330일 중에 197일의 잔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직원들에게 공지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27명 공무원을 11구좌로 커버하기는 적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콘도회원권을 현재 예산군이 11구좌로 330일 중에 197일의 잔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직원들에게 공지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27명 공무원을 11구좌로 커버하기는 적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물론 적은 것은 맞습니다. 많을수록 좋겠는데요, 한 구좌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2007년도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군수님께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사실상 얼마만큼 확보될 수 있을지는 저희들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급자라고 해서 더 가고, 하급자라서 못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제가는 다 파악은 못하고 하여간 자료로다가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물론 회관이 필요합니다.
○신영균 의원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분구만 해 놓고 대책이 안 서 가지고 회관이 없어 가지고, 자 회관이 없다. 그러면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선거인단 명부 확인하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읍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이 가져가죠. 식당을 하는 이장이 있어요. 식당으로 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물론 분구가 필요해서 분구를 한다면 마을회관을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마을회관이 보면 보조금이 나가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곳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왜 문제점이냐, 이건 누군가 어떤 공무원인가 잘못한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하천에 있는 7개소 같은 것도 우리 행정에서 도움만 준다면 쉽게 등록할 수가 있어요.
하천 그렇잖아요, 왜 못해요.
물론 이것이 우선 잘못은 동네에서 이장이 잘못입니다. 동네 일을 보시는 분들이 행정에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안을 강구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지껏 그냥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 타 지목 관계는 제가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하고, 사유지 매입이나 비용부담이 커서 못하고 있는 동네 이것이 다른 곳 지원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인 마을회관 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래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건물인데 등록이 되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 군에서 그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미등록 건물까지도 있었던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덮어둡시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쪽에 관심을 두시고 이 부분을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누가 봐도 예산군의 마을회관만큼은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단 명부 확인하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읍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이 가져가죠. 식당을 하는 이장이 있어요. 식당으로 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물론 분구가 필요해서 분구를 한다면 마을회관을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마을회관이 보면 보조금이 나가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곳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왜 문제점이냐, 이건 누군가 어떤 공무원인가 잘못한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하천에 있는 7개소 같은 것도 우리 행정에서 도움만 준다면 쉽게 등록할 수가 있어요.
하천 그렇잖아요, 왜 못해요.
물론 이것이 우선 잘못은 동네에서 이장이 잘못입니다. 동네 일을 보시는 분들이 행정에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안을 강구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지껏 그냥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 타 지목 관계는 제가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하고, 사유지 매입이나 비용부담이 커서 못하고 있는 동네 이것이 다른 곳 지원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인 마을회관 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래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건물인데 등록이 되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 군에서 그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미등록 건물까지도 있었던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덮어둡시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쪽에 관심을 두시고 이 부분을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누가 봐도 예산군의 마을회관만큼은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한 것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선거할 때 돌아다녀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서 처참하게 너무 어렵게 노인들이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니까 한 개 부락에 두 개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 번 고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한 것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선거할 때 돌아다녀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서 처참하게 너무 어렵게 노인들이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니까 한 개 부락에 두 개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 번 고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의원님, 마을회관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회관만큼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마을회관은 저희가 하고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요. 지금 경로당이라고 다시 예산을 지원해서 짓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하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병행해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한 마을에 한 경로당이 원칙인데요, 한 마을에 어떤 여건에 의해서 경로당이 건물만 만들어진다면 등록은 정상적인 건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맞아야 되요.
그 부락에 60세 이상의 노인이 100인 정도가 되어 가지고 50인 이상이 넘어 새로운 50인이 되면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콘테이너 박스는 건축물대장에 등재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락에 60세 이상의 노인이 100인 정도가 되어 가지고 50인 이상이 넘어 새로운 50인이 되면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콘테이너 박스는 건축물대장에 등재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짓는 것은 한 마을에 하나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원어민 영어교육비로 요청해서 원어민 영어교사 1인 초청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받아놓고 아까 설명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받아놓고 교육청으로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서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기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2006년도가 불과 3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4,000만원의 예산을 원어민 영어교사 1인에게 집행을 한다면 월 1,3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합당한지 그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연내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한다면 현재 입법예고 추진 중인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원어민 영어교육비로 요청해서 원어민 영어교사 1인 초청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받아놓고 아까 설명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받아놓고 교육청으로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서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기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2006년도가 불과 3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4,000만원의 예산을 원어민 영어교사 1인에게 집행을 한다면 월 1,3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합당한지 그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연내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한다면 현재 입법예고 추진 중인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것은 이월은 안 됩니다. 금년도 안에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서 4,000만원을 확보 한 겁니다.
도 지원에서 받고 있는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가 상반기 밖에 해결을 못한 답니다, 도에서 받고 있는 것 가지고는. 현재 2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 3명을 쓰다 보니까 상반기 밖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를 지원해 주십사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도에서 2명분을 해준 답니다. 그런데 상반기 지난 것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현재 6월 그대로 집행한다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 지원에서 받고 있는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가 상반기 밖에 해결을 못한 답니다, 도에서 받고 있는 것 가지고는. 현재 2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 3명을 쓰다 보니까 상반기 밖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를 지원해 주십사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도에서 2명분을 해준 답니다. 그런데 상반기 지난 것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현재 6월 그대로 집행한다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송희 의원 도에서 집행을 해 줬던 영어교사 2인에 대한 하반기에 그분들의 돈까지 원어민 영어교사 1인을 넣고 4,000만원을 계상해서 다 쓰려고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요청을 했던 것 같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물론 추경을 교육청에서 요구할 때 저희들이 가서 영어 원어민 교사 파악을 하고 낸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원어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군만 안 해 주고 있다 해서 그럼 얼마냐고 해보니까 4,000만원 가져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군만 지원을 안 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어째 예산군만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해 줬는데 실제 그 교육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4,000만원 집행하기는 난감한 입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원어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군만 안 해 주고 있다 해서 그럼 얼마냐고 해보니까 4,000만원 가져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군만 지원을 안 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어째 예산군만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해 줬는데 실제 그 교육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4,000만원 집행하기는 난감한 입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송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아이들 교육비로 계상된 돈이어서 생각을 안 하고 4,000만원을 추경에 인준을 하기는 했는데 다시 입법예고 된 교육비하고 중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중복은 안 됩니다.
○의장 권국상 이송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은 예산군민들을 위해서 물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신과 업무능력을 극대화해서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한 만큼 질서확립, 즉 기본 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요즘에 신문지상에 나는 타 시·군에서 나타난 게임을 즐긴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 또 업무중에 다른 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군에야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암행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이전에 방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신과 업무능력을 극대화해서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한 만큼 질서확립, 즉 기본 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요즘에 신문지상에 나는 타 시·군에서 나타난 게임을 즐긴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 또 업무중에 다른 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군에야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암행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이전에 방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건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시 복무업무와 기획감사실에서 복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합동으로 서무 부서하고 같이 해서 수시 직원들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지금 군수님이라든지 윗분들 생각이 그건 전혀 용서가 안되고, 지금 도덕적으로 해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 스스로가 몸을 자세를 낮추고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정신교육, 간부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지금 군수님이라든지 윗분들 생각이 그건 전혀 용서가 안되고, 지금 도덕적으로 해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 스스로가 몸을 자세를 낮추고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정신교육, 간부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해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가 우리군은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2007년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행하는 거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해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가 우리군은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2007년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행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틀림없이 시행하고요.
운영 규정도 개정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이 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운영 규정도 개정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이 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승진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것만 본인한테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본인한테는 어떠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몇 개월 전이 아니라 승진후보자 명단이 확정되면 바로 본인한테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만 알도록.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글쎄요, 저도 예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꼭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그런데 우리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직업적으로 볼 때 편중되어 있는 그런 면을 봤습니다.
민간인이 4명이 되어 있는데 세 분이 교육자로 학교 교장선생님이시고, 그리고 한 분은 공무원 출신으로써 20년 이상 근속되고 퇴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률 전공한 분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 민간인 위촉자격에 해당되는 두 개 항목에는 빠진 것 같아서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아무리 형식적인 요식 행위라 하더라도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분이 2명을 더 둘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조금 확대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민간인이 4명이 되어 있는데 세 분이 교육자로 학교 교장선생님이시고, 그리고 한 분은 공무원 출신으로써 20년 이상 근속되고 퇴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률 전공한 분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 민간인 위촉자격에 해당되는 두 개 항목에는 빠진 것 같아서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아무리 형식적인 요식 행위라 하더라도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분이 2명을 더 둘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조금 확대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물론 확대를 더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인사위원회도 수당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숫자가 많은 것만이 좋은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진자 의원 숫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외부에서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세 분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교육자만 있다.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예산군 인사행정이 민선4기로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군의 밝은 미래가 약속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글쎄 꼭 불가능하다는 것은 광역 단체장님과 서로 의견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박종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장은 동일 부서에 장기간 전례로 봐서 근무하게 되어 순환보직이 되지 않아서 조직의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4기를 맞이해서 예산군도 사무관을 확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읍만이라도 4급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할 것을 요망합니다.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후배 5급 직원들 승진기회를 부여해 주고, 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본 의원은 정중히 요망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4기를 맞이해서 예산군도 사무관을 확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읍만이라도 4급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할 것을 요망합니다.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후배 5급 직원들 승진기회를 부여해 주고, 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본 의원은 정중히 요망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건 저희들도 바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읍만이라도 읍장만이라도 현재 지방행정5급에서 4급으로 격상시켜 주면 상당히 우리 공무원 조직도 활기 있고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요망사항이라서 2003년도에 행자부에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건의가 됐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군의 4급은 1% 이내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군에서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저희 임의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는 요망사항은 맞습니다만 여망은 상당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건의해서 저희도 지방4급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군의 4급은 1% 이내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군에서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저희 임의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는 요망사항은 맞습니다만 여망은 상당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건의해서 저희도 지방4급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무영 부의장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무영 부의장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무영 과장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 중 최근에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과장께서 시인을 했는데,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PC등 정보시설 관리실태에 대하여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그래서 PC등 정보시설 관리실태에 대하여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관리 실태는 저희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하고 우리군에는 자치행정과의 전산담당이 시설관리 전담을 해서 읍·면에서 매일 아침 총무담당으로 하여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월 1회씩 읍·면을 순회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PC가 귀하던 시설같으면 이용객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읍·면 오면 바로 민원서류도 신속하게 처리되고 하는데 컴퓨터 PC방에 가서 디지털방에 가서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없는 것을 와서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문 민원인들 컴퓨터 활용실로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PC가 귀하던 시설같으면 이용객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읍·면 오면 바로 민원서류도 신속하게 처리되고 하는데 컴퓨터 PC방에 가서 디지털방에 가서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없는 것을 와서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문 민원인들 컴퓨터 활용실로 있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 이용하고 이용 않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자유의사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자유의사이고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주민,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능발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뜻은 바로 그겁니다.
지난 8월 14일자 지방일간지에도 보도가 됐는데, 여지껏 실태점검 같은 것을 확실히 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소관 사무에 소극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주민,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능발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뜻은 바로 그겁니다.
지난 8월 14일자 지방일간지에도 보도가 됐는데, 여지껏 실태점검 같은 것을 확실히 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소관 사무에 소극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바로 즉시 유지보수 업체라든지 우리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 검사한 바 장애가 있어서 컴퓨터를 못 쓰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러면 어떤 일간지에서 잘못 파악하고서 그런 보도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컴퓨터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신품이 아니고 중고품을 재활용 차원에서 정비해서 갖다 놓다보니까 그건 쓰시는 분들이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들이 봤을 때 그렇지, 바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 일간지 같은 것을 보고서 관심 있는 군민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한 말로 실질적이고 뭐한 얘기가 우리지역의 언론에 나오고 했다 라고 봤을 때 군민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신경이 써져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 게 보도되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행정, 언론, 우리 의회가 화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것을 우리들은 군민들한테 뭔가 지상보도가 되어야 하고 여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과오가 이루어졌다면 엄청난 행정이나 언론이나 의회나 뭐 하는 분들이냐 하는 이러한 군민들 입장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최대한 챙기고 또 챙기고 해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과오가 이루어졌다면 엄청난 행정이나 언론이나 의회나 뭐 하는 분들이냐 하는 이러한 군민들 입장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최대한 챙기고 또 챙기고 해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영문화관리실,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영문화관리실,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