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비해서 5억 8,727만원이 감액된 59억 9,87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지역경제안정, 물가안정에 일반운영비로 1,183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00만원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 300만원, 또 일반보상금 412만원에 행사실비보상금 저축의날, 물가안정, 소비자정책, 유통기업상생발전을 위해서 268만원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소비자보호로 해서 1,172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중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예산군지회지원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로 5억 5,692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중에 시장질서정비로 1천만원, 예산시장질서유지용역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상설시장공동마케팅 행사추진 500만원, 전통시장활성화 행사추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출연금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으로 6천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비에 전통시장시설물로 해서 고덕, 역전, 예산상설시장, 예산시장 해서 2억 1,5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로 해서 865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육성으로 해서 464페이지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으로 해서 1억 5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예산시장통신선로이설비 8천만원 계상했고요. 국밥거리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5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설시장 현대화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등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및 안정공급에 있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자본적위탁사업비 가스시설개선으로 해서 국비, 군비 해서 7,80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너지복지로써 465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으로 해서 도, 군비 1,15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 태양광 6개소 6천만원, 취약계층LED조명등 교체로 해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주택지원사업으로 1억 6,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으로 있어서 일반운영비 3,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8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중소기업제품안내책자 제작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민간이전에 우수기업작업환경개선으로 해서 3개 업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협의회 행사 지원으로 해서 700만원 계상했고요.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센터지원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풀뿌리기업육성사업으로 출연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유치로 기간제인건비 1,712만 9천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1,5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시설조성 및 지원입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에 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으로 해서 인건비등 해서 10억 7,503만 4천원 계상했는데요. 이중에 469페이지 연구용역비로 해서 신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으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민간위탁금으로 해서 8억 9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일반산단 주차장정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사업입니다. 47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삽교와 응봉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작과 예덕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으로 두 건에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일자리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830만원 계상했고요.
47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일자리 현황판구축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0억 계상했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등으로 해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473페이지요.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66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생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지특, 도, 군비 합해서 1억 3,333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및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으로 해서 사회보험료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 해서 6,777만 3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재무활동으로 해서 전출금 등으로 해서 6억 4,716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886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계속비사업에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 한 건으로써 총 사업비 변경된 게 650억에 2016년 이전 지출잔액이 154억 7,781만 7천원이고, 2017년도 예산액이 454억이고, 잔액이 161억 8,7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해연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로써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6억 6,364만 9천원으로써 이 중에 일반운영비 장비유지비로 해서 4천만원 계상했고요. 산업단지 운영관리로 해서 9억 5,66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로 7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6,044만 9천원 계상했고요. 재무활동으로 해서 보전지출로 해서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으로 해서 6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968페이지입니다.
3억 5,500만원 계상했고요. 이 중에서 시설정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1,600만원 계상 했고요. 예비비로 3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비해서 5억 8,727만원이 감액된 59억 9,87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지역경제안정, 물가안정에 일반운영비로 1,183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00만원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 300만원, 또 일반보상금 412만원에 행사실비보상금 저축의날, 물가안정, 소비자정책, 유통기업상생발전을 위해서 268만원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소비자보호로 해서 1,172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중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예산군지회지원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로 5억 5,692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중에 시장질서정비로 1천만원, 예산시장질서유지용역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상설시장공동마케팅 행사추진 500만원, 전통시장활성화 행사추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출연금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으로 6천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비에 전통시장시설물로 해서 고덕, 역전, 예산상설시장, 예산시장 해서 2억 1,5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로 해서 865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육성으로 해서 464페이지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으로 해서 1억 5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예산시장통신선로이설비 8천만원 계상했고요. 국밥거리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5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설시장 현대화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등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및 안정공급에 있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자본적위탁사업비 가스시설개선으로 해서 국비, 군비 해서 7,80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너지복지로써 465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으로 해서 도, 군비 1,15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 태양광 6개소 6천만원, 취약계층LED조명등 교체로 해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주택지원사업으로 1억 6,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으로 있어서 일반운영비 3,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8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중소기업제품안내책자 제작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민간이전에 우수기업작업환경개선으로 해서 3개 업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협의회 행사 지원으로 해서 700만원 계상했고요.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센터지원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풀뿌리기업육성사업으로 출연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유치로 기간제인건비 1,712만 9천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1,5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시설조성 및 지원입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에 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으로 해서 인건비등 해서 10억 7,503만 4천원 계상했는데요. 이중에 469페이지 연구용역비로 해서 신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으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민간위탁금으로 해서 8억 9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일반산단 주차장정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사업입니다. 47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삽교와 응봉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작과 예덕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으로 두 건에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일자리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830만원 계상했고요.
47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일자리 현황판구축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0억 계상했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등으로 해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473페이지요.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66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생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지특, 도, 군비 합해서 1억 3,333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및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으로 해서 사회보험료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 해서 6,777만 3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재무활동으로 해서 전출금 등으로 해서 6억 4,716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886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계속비사업에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 한 건으로써 총 사업비 변경된 게 650억에 2016년 이전 지출잔액이 154억 7,781만 7천원이고, 2017년도 예산액이 454억이고, 잔액이 161억 8,7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해연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로써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6억 6,364만 9천원으로써 이 중에 일반운영비 장비유지비로 해서 4천만원 계상했고요. 산업단지 운영관리로 해서 9억 5,66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로 7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6,044만 9천원 계상했고요. 재무활동으로 해서 보전지출로 해서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으로 해서 6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968페이지입니다.
3억 5,500만원 계상했고요. 이 중에서 시설정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1,600만원 계상 했고요. 예비비로 3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그게 저희들이 하다 보면 조금 한계가 있어서 금년에도 했거든요? 특수임무 수행자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질서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어떤 용역 말씀하시나요?
○경제과장 오진열 내년도에 봐서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해야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금년에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된 건데요. 지금 4층 건물 있죠?
○경제과장 오진열 그걸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그건 아직 건물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손 볼 겁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이 공동마케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2030하고 4050하고 금년에 했잖아요. 그 사업을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한 번 창업한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게 되고요. 활성화 행사추진은 삼국축제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 돼서 이번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467페이지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내년에 종결됩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저도 거기 학교에 올라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날도 저희가 가 봤는데, 2개 업체는 열려 있고, 나머지는 닫혀있어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도 걱정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도 한 번 올라가 봤어요. 가 봤더니 2개 기업이 있었는데, 1개 기업은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 것 같고, 또 1개 업체는 조금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제도 자체를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어놔야지. 그래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좀 다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적인 거라서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뭐냐면 창업 보육센터 창업 하시는 분들을 키워주고 여러 가지 컨설팅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공간을 유지해서 개별기업을 한 칸씩 주는 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소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일 하시는 분들이 가족이라든지 1인 기업, 2인 기업 이렇거든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명재학 위원 그래서 대학교 안에 상주할 수가 없어요. 상주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대학교에서 문제는 정산서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컨설팅비가 아니라 재료비 위주의 정산이 되거든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명재학 위원 저희가 원래 취지는 창업보육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물론 신제품에 대한 실습이라든지 신제품 개발에 대한 재료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그것보다는 제대로 컨설팅이 되어 있는지를 가끔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지금도 많이 바뀌었어요. 창업보육센터가 대학교에서 워낙 문제가 있어서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안 하다가 새로 하신 지가 작년 연말인가? 올 초인가 해서 새로 한 번 하셨지. 그 전에는 입주기업하고 맞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이런 사업을 다시 대학교 측하고 하실 때에는 세부적인 걸 하셔서 진짜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인들의 창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왜냐면 일부 기업분들은 다른 지원을 받는 업체가 많이 있으세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창업보육으로 해서 또 중복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세심한 고려를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을 하실 때도 꼭 정산을 명확하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요. 1억이 12배 해서 12억원까지 저희들이 보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억을 더 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이건 아직 확정,
○경제과장 오진열 예.
○김영호 위원 마을단위로 경로당 마을단위로 지금 태양열 한 데 빼고서 해 주는 거예요? 태양열 한 데를 철거하고 해 주는 거예요? 선택할 적에, 한 데는 놔두고 안 된 데를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진열 우선은 안 된 데 우선순위로 안 한 데를 우선 해 봐야 되겠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일단은 희망하는 데를 해야 될 테고요.
○경제과장 오진열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읍·면 형편이라든지 기존에 다른 에너지시설로 들어간 데도 봐야 할 테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우선은 희망하는 데, 다른 시설이,
○경제과장 오진열 예. 안 돼 있는 데 우선 그렇게 해야 맞겠죠.
○경제과장 오진열 이건 복지시설인데요. 노인하고 아동시설에 해 주려고 해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그래서 작년에도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본예산에 해서 작년 수년 전부터 얘기되던 데 우선 해 보고, 안 되면 또 추경에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그게 문제가 있어요. 조금.
○경제과장 오진열 그렇죠. 다 해야죠.
○경제과장 오진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저희들도 많이 밖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내년도는 일단 1억 정도만 더 해서 해 보고, 또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김영호 위원 경제과장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지금 가정에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도시가스를 쓰다 보니까 난방비 같은 게 많이 절약되더라고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469쪽 아래에서 넷째 줄에 민간위탁금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이게 어디 거예요?
○경제과장 오진열 이게 산업단지가 저희들이 2개,
○경제과장 오진열 예산일반산단하고요. 예당하고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보전해 주죠.
○경제과장 오진열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서 아니 할 말로 수익성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규모도 또 어지간히 커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규모가 적고 거기에 맞는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이게 금년도 내년에 처음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아파트나 일반 가정에 전기를 쓰면 계량기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그게 현재 계량기가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자부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사업자로 한전이 선정된 사업인데, 저희는 시범적으로 내년에 덕산 소재 한 아람파크빌 아파트 소재 250세대가 있어요. 거기 250세대에 대해서 기계식 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아니요. 계량기를 그걸 바꾸면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전력사용량도 그렇고 전력요금도 그렇고, 그리고 또 누진 적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체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알고 나름대로 절전도 하고 또 절약도 하고 그런 신개념으로 해서 처음 도입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덕산 250세대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백용자 위원 467쪽에 우수기업작업환경개선 3개 업체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기업이에요? 우수기업작업환경개선 하면 그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건데 우리 군에서 뭐를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물론 돈을 주면 알아서 하겠지만.
○경제과장 오진열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 1개 기업체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오진열 그동안에는 도에서 일부 좀 보전을 받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1천만원가지고 큰 걸 하겠어요? 작업환경개선이라는 게 무슨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해 줄 거고요.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지금 뭐 저희도 거기에서 다른 단체 같지 않고 이 단체는 사실상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기왕에 하던 거 또 지금 보조를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보조를 해 줘야 되고 또 간사도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이건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자기들이 마을기업을 쉽게 얘기해서 회사로 말하면 창업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 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승인을 해 주면 승인된 마을기업에 대해서 1천만원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마을기업의 조건에 맞는 그런 걸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저희들이 또 의욕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걸 사실 전 가구를 다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막 우리가 계속 전 가구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전 가구 보급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자부담이 있어서 원해야 저희들이 해 주는데, 원하지 않는 세대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상은 사업비 그거 가지고 부족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2천만원 가지고 우선 해 보고, 또 부족하면 하려고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 거의 원하는 세대는 해 줄 것 같아요. 금년도 사업을 해 보고 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저도 저희 집에 했는데 상당히 좋은데.....
○경제과장 오진열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많은 물량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희망가구 조사 하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상반기 2천만원이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금년도 사업을 해 보니까요.
○경제과장 오진열 의외로 면단위에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 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사는 데는 더더욱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주 거의 그냥 관심조차 없는 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년에 상반기에 해 보고 부족하면 이것도,
○경제과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7천만원은 삽교하고 응봉인데요. 응봉 가로등이 노후가 돼서 가로등을 주로 고쳐주려고 하고요. 삽교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하고 주변 좀 만져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5억원은 예산관작농공단지하고 고덕예덕농공단지인데 관작도 그게 사실상 관리사무소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노후 돼서 주변 보도하고 관리사무소를 좀 정비를 해 주려고 하고요. 예덕농공단지는 들어가는데 진입도로가 다 깨져서 일부 아스콘 포장해서 먼저 걱정하신 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구간 아스콘 일부 포장한 데 나머지 하지 못한 부분 그걸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업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반딧불이 서식지복원 및 증식,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환경개선부담금업무보조자 기간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인쇄,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창봉투제작 등 2,4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공공요금및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고지발송우편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립공원, 가야구곡, 백제미소길제초작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도립공원청소도구구입, 도립공원공중화장실소모품구입등 6,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재료비로 도립공원제설제, 등산객구급약품, 도립공원내제초제및농약사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환경행사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환경성검토자문단자문회의참석수당, 환경행사관리비로 1,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성검토자문단참석자실비보상, 환경성검토자문위원자문료 등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지원으로 청사 및 관용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를 감축시키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입니다.
온실가스진단컨설턴트 양성 및 가구방문컨설팅 저탄소캠페인을 전개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분담금 기금 1억 210만 3천원, 도비 567만 2천원, 군비 567만 4천원으로 1억 1,3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으로 전기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국비 1,100만원, 도비 330, 군비 770,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구곡및백제의미소길정비사업 상가리 미륵공원 지역부터 운산 군 경계까지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기타보상금으로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국비 8,040만원, 도비 2,412만원, 군비 5,628만원 해서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비 3억 2,200만원, 도비 1억 500만원, 군비 6,300만원 해서 4억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전기차량구입입니다.
국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전환지원사업입니다. 국비 750, 군비 750,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걷는길관리운영입니다. 옥계저수지 주변부터 상가리 지역에 이르는 시설물 보수 및 도색,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이건 법정사무입니다. 환경정책법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을 제거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설치사업비 지특 17억 6,700만원, 도비 5억 3,000만원, 군비 12억 3,690만원 해서 36억 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야생동물피해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수질검사용시료채취용기구입, 하탄방고효율오수정화시설슬러지처리비, 하탄방고효율오수정화시설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하리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청소용품구입, 암하리생태공원전기요금, 암하리생태공원시설유지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시설비,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라니포획보상금, 멧돼지포획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도비 88만원, 군비 352만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상야생동물진료비, 야생동물피해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사후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생태하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특 25억 6,800만원, 군비 17억 305만원 해서 4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랑살리기지원사업으로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도랑살리기사업지원으로 도비 1,550, 군비 1,550,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설정용역 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을 정확하게 작성하고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악취측정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고 계셔서 악취유발사업장 악취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이동식악취측정채취시스템장비구입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 국비 1,300, 도비 1,300, 군비 1억 1,700만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관리로 일반운영비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 쓰레기종량제홍보리플렛제작비로 2억 7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9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집하장주변탈취제및소독제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용기보증금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분리배출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음식물처리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비,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시상금, 숨은자원모으기수집장려금 5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의약품수거홍보물제작으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하천쓰레기정화사업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쓰레기불법투기감시단운영비로 1,6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확충지원사업으로 국비 1,200, 도비 840, 군비 1,960만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로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과 시설부대비 1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비 국비 3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시설위탁관리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위탁관리비 맑은누리센터시설위탁관리비 5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매립지제초작업으로 7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전기안전관리대행료,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소모품구입 등 12억 8,6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중간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 도비 5,100, 군비 1억 1,900만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일반수용비 상생발전 및 녹색성장사업 추진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 4억 5,6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1,8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주민지원기금전출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6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비 39억 6,625만원, 매립지정비사업 15억,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비 35억 3,400만원, 생태하천복원 무한천정비사업 42억 8천만원, 덕산천대치천생태하천복원사업사후관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내포신도시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자가 1억 3,326만원, 순세계잉여금 134억 2,660만 5천원에서 135억 5,98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즉, 맑은누리센터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499만 6천원인데 수입은 6,350, 지출 4,118만원 해서 2018년도 말은 3억 5,7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수입은 보고 드린 대로 그대로 가고요.
49쪽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청소용품구입으로 90만원,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참석수당 210만원,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참석수당 168만원, 공공운영비로 공동시설전기요금, 복지회관전화요금, 복지회관전기요금 등 2,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구입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녀장학금 150만원, 선진지폐기물시설견학 600만원, 상수도유지관리수당 720만원으로 했고, 예치금 3억 5,7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업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반딧불이 서식지복원 및 증식,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환경개선부담금업무보조자 기간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인쇄,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창봉투제작 등 2,4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공공요금및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고지발송우편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립공원, 가야구곡, 백제미소길제초작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도립공원청소도구구입, 도립공원공중화장실소모품구입등 6,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재료비로 도립공원제설제, 등산객구급약품, 도립공원내제초제및농약사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환경행사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환경성검토자문단자문회의참석수당, 환경행사관리비로 1,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성검토자문단참석자실비보상, 환경성검토자문위원자문료 등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지원으로 청사 및 관용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를 감축시키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입니다.
온실가스진단컨설턴트 양성 및 가구방문컨설팅 저탄소캠페인을 전개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분담금 기금 1억 210만 3천원, 도비 567만 2천원, 군비 567만 4천원으로 1억 1,3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으로 전기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국비 1,100만원, 도비 330, 군비 770,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구곡및백제의미소길정비사업 상가리 미륵공원 지역부터 운산 군 경계까지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기타보상금으로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국비 8,040만원, 도비 2,412만원, 군비 5,628만원 해서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비 3억 2,200만원, 도비 1억 500만원, 군비 6,300만원 해서 4억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전기차량구입입니다.
국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전환지원사업입니다. 국비 750, 군비 750,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걷는길관리운영입니다. 옥계저수지 주변부터 상가리 지역에 이르는 시설물 보수 및 도색,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이건 법정사무입니다. 환경정책법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을 제거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설치사업비 지특 17억 6,700만원, 도비 5억 3,000만원, 군비 12억 3,690만원 해서 36억 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야생동물피해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수질검사용시료채취용기구입, 하탄방고효율오수정화시설슬러지처리비, 하탄방고효율오수정화시설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하리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청소용품구입, 암하리생태공원전기요금, 암하리생태공원시설유지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시설비,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라니포획보상금, 멧돼지포획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도비 88만원, 군비 352만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상야생동물진료비, 야생동물피해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사후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생태하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특 25억 6,800만원, 군비 17억 305만원 해서 4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랑살리기지원사업으로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도랑살리기사업지원으로 도비 1,550, 군비 1,550,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설정용역 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을 정확하게 작성하고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악취측정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고 계셔서 악취유발사업장 악취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이동식악취측정채취시스템장비구입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 국비 1,300, 도비 1,300, 군비 1억 1,700만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관리로 일반운영비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 쓰레기종량제홍보리플렛제작비로 2억 7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9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집하장주변탈취제및소독제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용기보증금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분리배출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음식물처리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비,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시상금, 숨은자원모으기수집장려금 5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의약품수거홍보물제작으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하천쓰레기정화사업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쓰레기불법투기감시단운영비로 1,6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확충지원사업으로 국비 1,200, 도비 840, 군비 1,960만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로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과 시설부대비 1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비 국비 3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시설위탁관리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위탁관리비 맑은누리센터시설위탁관리비 5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매립지제초작업으로 7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전기안전관리대행료,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소모품구입 등 12억 8,6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중간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 도비 5,100, 군비 1억 1,900만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일반수용비 상생발전 및 녹색성장사업 추진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 4억 5,6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1,8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주민지원기금전출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6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비 39억 6,625만원, 매립지정비사업 15억,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비 35억 3,400만원, 생태하천복원 무한천정비사업 42억 8천만원, 덕산천대치천생태하천복원사업사후관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내포신도시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자가 1억 3,326만원, 순세계잉여금 134억 2,660만 5천원에서 135억 5,98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즉, 맑은누리센터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499만 6천원인데 수입은 6,350, 지출 4,118만원 해서 2018년도 말은 3억 5,7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수입은 보고 드린 대로 그대로 가고요.
49쪽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청소용품구입으로 90만원,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참석수당 210만원,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참석수당 168만원, 공공운영비로 공동시설전기요금, 복지회관전화요금, 복지회관전기요금 등 2,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구입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녀장학금 150만원, 선진지폐기물시설견학 600만원, 상수도유지관리수당 720만원으로 했고, 예치금 3억 5,7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보급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46대 지금 했는데 다 됐고, 그 차가 나와야 돈을 주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시켰는데 그 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을 해야만이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46대 신청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10억 12만원. 끝났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충전소가 지금 문화복지센터, 한국전력 예산지사, 예산군청, 예산읍, 신암면, 오가면 돼 있고, 지금 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를 해 준대요. 지금 잭이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한 대에 하나씩 있는데 그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3대를 한 번에 충전할 수가 있는 걸 2개를 신청사하고 공설운동장에 별도로 또 설치 해 준 답니다. 그건 국비 지원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수련관.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에 하실 때도 그 부분에서 왜냐면 충전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도 대부분 공공시설 안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해 주셔서 상시적으로, 왜냐면 충전소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니까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했죠. 했는데 105대를 했는데 이게 국비를 가져다가 하다 보니까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5대를 했고 금년에 100대를 또 별도로 또 해서 그러니까 노후 된 차량을 폐차시키고자 하는 그 사업입니다. 연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1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건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재곤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신청만 하면 자기가 차를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명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46대를 보급했고, 20대를 또 더 보급하고자 합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많이 해 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충전소가 지금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충전을 하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가정에서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된 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콘센트를 꽂으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한 190㎞ 정도를 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충전하면,
○환경과장 김재곤 지원?
○환경과장 김재곤 2,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차는 다 틀려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닛산, 르노삼성, 현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4,500 정도.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차는 차량은 재무과에서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 줍니다. 3천만원 사업비로, 그 차에 지금 악취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모든 장비를 이 차에 적재를 합니다. 해서 가서 세워놓으면 그 바람 방향, 풍속 여러 가운데 따라서 상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면 한번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도 할 수가 있고 해서 그 악취 포집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가서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하기 때문에 계속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된다 하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세워놓을 수 있고 3일간 측정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갖춰서 악취유발업소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 장비 구입비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건 시스템만 갖추는,
○환경과장 김재곤 완전 컴퓨터로 해서 전부 다 전산화 해서 시스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우리도 이걸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한국정보통신에서 하는데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가축사육금지구역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급하다보니까 한 2,500, 3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갖고 해왔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택을 오각으로부터 50m 이내 오각으로부터 200m, 1000m 이걸 지금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항공사진을 놓고 이 사람들이 용역비가 적다 보니까 항공사진을 놓고 지형도면을 그렸어요. 하다보니까 창고, 또 공장 이런 것도 주택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불이익보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걸 정밀하게 실제 현재 상태대로 주택과 주택거리는 얼마 또 거리로부터 돼지사육 같으면 1000m면 1000m가 실제 이격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실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이건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돈 예산을 확보해서 상시투기 지역 있잖아요? 상시투기 지역을 설정해서 우리도 더 파악을 해서 그런 지역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현재 8개 있습니다. 예산, 광시, 봉산, 신암, 응봉, 삽교, 예산역전 이렇게 해서 지금 8개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데 또 이게 하다 보니까 땅이라든지 이런 소유권 관계가 있어서 그건 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해 주면 좋기야 좋죠. 동네는 깨끗해지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수철리 같은 경우는 그걸 해 놓으니까 도고에서 넘어오다가 냅다 버리고 가는 또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붕을 안 했더니 해서 지붕을 설치 해 놨습니다. 못 던지게,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폐기물이 지금 거리 같은 데 다니시다 보면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테지만 그냥 도로변에 그냥 놓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농사용폐기물.
○환경과장 김재곤 예, 폐비닐. 그걸 해서 한 곳에 수집해 놓으면 도로변에 의해서 노선에 따라서 하나를 해 놓으면 그쪽으로만 갖다 놓으면 깨끗하게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만 해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충남개발공사하고 LH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폐기물이 발생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자동화집하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또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소각로는 안 된다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담금을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돈을 받아다가 군에 예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130억 정도를 가져왔는데 잉여금 발생 부담금 이자 발생되는 게 거기에 따른 이자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1억 3천 정도,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우리가 돈을 받아와서 예산군에서 지금 그냥 갖고만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할 수 있는 그 돈을 쓰려고 일단 갖다가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아니 돈은 다 받아왔고, 받아온 뒤에 이자만 계속 1억 3천씩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악취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사업주가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그냥 형식상으로만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무척 깨끗해졌어요. 그만큼 김 과장을 비롯해서 환경과 직원들이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한데, 아직도 그래도 보면 카메라 없는 지역 사람이 잘 다니지 않을 때 이때 불법투기를 많이 하거든.
○환경과장 김재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인시스템 8개를 설치하는데 그걸 해 놓으면 또 그만큼 줄 겁니다. 먼저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여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한 건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경각심을 가질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여기에서 그러니까 소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도 처치곤란이니까 그걸 지금 그냥 과수원 내에서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소각을 해서 계속 적발이 되는데 참 농가에서 그런 걸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사항에서 어디 보관을 할 수 있다든지 하여튼 처리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2억 2,719만 2천원이 증가한 401억 7,260만 8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65억 267만 9천원, 지특이 5억 5,175만원, 기금 1억 6,790만원, 도비 50억 3,217만 7천원, 군비 179억 1,81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인단체행사지원에 7,090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단체워크숍지원 외 8개 사업에 4,09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업경영인전국대회행사지원 외 3개 사업에 3천만원이며, 우수농업인해외연수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농림정책운영에 9,667만 6천원이며, 이 중 예산군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7천만원인데 이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농혁신시군특화사업에 7,500만원으로 이는 농어업회의소 지원사업이며, 올해 읍면지 창립을 완료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농업인의날기념행사 5천만원, 농업인단체지원 4천만원으로 이는 충남엽연초생산조합광장 아스콘포장공사 시설비입니다. 자녀학자금 지원에 도비보조사업 2억 3,700만원으로 농업인자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가도우미지원에 2,160만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신문구독지원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849만 6천원으로 이는 농업후계자 대상으로 구독되는 농어민신문과 농민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독되는 농정신문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7,200만원으로 이 사업은 2017년도 처음 시행되어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에 국비 111억 3,600만원이며, 11,136㏊에 ㏊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7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국비 1억 1천만원, 정부양곡관리비지원에 국비 27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기금 800만원, 쌀직불금행정경비지원에 기금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8쪽 밭농업직불제사업에 국비 2천만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 3천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경운기, 트렉터 등 주행 농기계로 대당 10만원을 자담 없이 전액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09쪽 농업환경개선프로그램에 도비보조사업 40억 2,372만원으로 호당 36만원을 농가를 균등하게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에 국도비보조사업 14억 9,239만 6천원이며, 규산과 석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6개 면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 4억 326만원으로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보험료는 1인당 12만원으로 공제기간은 1년입니다.
510쪽 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 5,4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4억 5천만원으로 이는 덕산농협친환경농업단지, 황새생태농업영농조합법인, 고덕자연농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19억 3,726만 8천원으로 유기질비료 3종은 포당 1,9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은 포당 1,700원에서 1,400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 3,600만원입니다.
511쪽 들녘경영체교육 컨설팅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1,8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고덕 사리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1,500만원, 쌀전업농신문보급지원에 도비보조사업 432만원, 친환경농업생산조직육성에 도비 보조사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학교친환경농업실천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3,600만원, 친환경농산물홍보마케팅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1,267만원, 들녘경영체시설장비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1억 8천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고덕사리영농조합법인이며, 지원 내용은 들녘경영체의 공동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18억 7,577만원이며, 가입 대상은 농작물 1,000㎡이상, 농작물 산정가액 300만원 농가입니다. 이하는 제외하겠습니다.
513쪽 고품질쌀생산및유통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1억 9,950만원으로 충남쌀유전자분석비지원에 1,7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약안전사용장비 외 2개 사업에 1억 8,250만원이며, 벼육묘용상토지원에 15억원으로 군내 거주하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희망농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14쪽 RPC 자체수매자금이차보전지원 2억원으로 RPC 자체수매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곡가공업체지원 1억원, 벼건조저장시설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8억 4천만원으로 통합 RPC의 건조저장시설지원으로 도내 쌀 가격 과다경쟁 억제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키다리병방제소독약제지원사업에 4억원으로 이는 벼묘판처리소독약제지원 사업으로 군내 거주하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희망농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황쌀원료곡수매지원 4억 5천만원으로 통합RPC에 삼광벼를 계약 수매한 농가에 장려금 40㎏당 2,500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볏집환원시범사업 1억원으로 통합RPC와 삼광벼 계약재배 제외되는 지역의 농가에 볏짚환원 사업입니다.
벼곡물건조기지원사업 2억 5천만원으로 벼재배면적 일정규모 농가 중 곡물건조기 구입희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515쪽 농기계종합보험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1억 3,900만원, 우리밀재배생산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1억 2,096만 3천원, 논타작물재배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억 4,7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논에 타작물 재배농지 1㏊이상이며, 기반조성,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쌀 수급 안정도모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16쪽 충남쌀생산비절감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3억 1,860만원,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81만 6천원, 농지이용관리지원에 국비 3,050만원입니다.
517쪽 소형농기계지원사업에 4억 1천만원이며 이는 충전식분무기, 동력살포기 등 1,485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에 5억 8천만원으로 사업 대상은 농협경제지주, 예산군연합사업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선출하조직공동선별비지원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8쪽 농특산물홍보에 2억 8,686만 8천원이며, 이는 농특산물광고홍보비 2억 3천만원, 공공운영비 1,686만 3천원입니다. 농축유통신문구독비지원에 도비 6,622만 2천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지원에 9,144만원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에 4천만원, 농특산물홍보판매및박람회행사 지원에 2,500만원, 시설비로 추사향지붕보수공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농특산물판매행사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3,600만원으로 직거래장터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1,400만원, 주산지GAP안전성분석비지원에 국도비 1억원, 산지직거래기반조성에 도비 보조사업 3,200만원으로 로컬푸드직매장활성화사업으로 예산축협, 덕산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20쪽 산지유통조직육성에 도비 보조사업 1억 5,200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선출하생산자조직육성에 도비 보조사업 6,400만원을 예산농협 등에 지원되며, 통합마케팅조직육성에 도비보조 사업 4천만원으로 예산군연합사업단에 지원되고 수확 및 운송작업단운영에 도비 보조 4,800만원을 신양농협에 수박을, 신암농협에 흑미수박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사업육성에 도비 보조사업 2,800만원은 소규모제조가공업체 HACCP인증지원비입니다. 공동선별비에 국도비 보조사업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1,800만원, 공동브랜드및쌀대표브랜드홍보 지원에 2억 1,116만원으로 이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상표포장재제작비지원 외 3개 사업에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2쪽 농산물파워브랜드육성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5,010만원,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6,644만 8천원입니다. 이 중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에 5,808만원은 알토란사과마을 및 황새권역마을 사무장과 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3쪽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지특 및 도비보조사업에 9억원이며, 이는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각각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사과산업 융복합을 통한 사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과산업 관련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 되며,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524쪽 농수산물수출물류비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1억 5천만원, 농특산물TV홈쇼핑지원에 900만원, 농산물수출조직육성에 2천만원입니다.
525쪽 과수원예농가농기계지원사업에 5,900만원, 과수친환경영농자재지원사업에 1억 1,800만원으로 이는 두더지 퇴치 영농자재 지원 500만원과 과수저장시설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1억 1,300만원이며, 신선도유지제지원사업은 사과, 배 재배농가에 지원되며, 사업량은 2,568g으로 g당 단가는 11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예농가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4,650만원으로 원예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과수원예농가영농자재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 1억 1,750만원, 과수지원사업에 5천만원이며, 체리재배농가에게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묘목구입,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재배환경개선사업에 5천만원, 친환경인삼생산자재지원에 6천만원입니다.
527쪽 부직포활용친환경고추생산지원사업에 5천만원, 엽연초영농자재지원사업에 4천만원, 시설원예연작장애방지사업에 7천만원, 시설원예양액재배시설사업에 6,090만원, 원예작물고품질생산시범사업에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28쪽입니다.
시설하우스노후시설교체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소규모재배농가원예시설지원사업에 2,640만원, 배추무사마귀병방제지원사업에 1억 2,8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2,800만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 1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 기금및도비 보조사업 1억 250만원입니다.
529쪽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 9천만원, 화훼생산기간경쟁력강화사업에 1억 5천만원, 시설원예현대화품질개선사업에 4,600만원, ICT융복합확산사업에 500만원입니다.
530쪽 원예특용작물인프라구축사업에 1억 8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사업에 28억 8,130만 5천원으로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31쪽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4천만원, 마을공동급식지원에 6,500만원으로 이는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에 1,500만원,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지원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행정운영경비 3,138만 9천원으로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2,7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기금전출금 12억원인데, 이는 포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7년도까지 38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337만 5천원이 증가한 55억 5,33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에 학교급식식재료물품공급대금 55억 337만 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입니다.
976쪽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337만 5천원이 증가한 55억 5,33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55억 5,337만 5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62만 5천원, 일반운영비 9,830만원, 재료비 54억원이며, 이는 학교급식식재료물품구입 및 배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2억 2,719만 2천원이 증가한 401억 7,260만 8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65억 267만 9천원, 지특이 5억 5,175만원, 기금 1억 6,790만원, 도비 50억 3,217만 7천원, 군비 179억 1,81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인단체행사지원에 7,090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단체워크숍지원 외 8개 사업에 4,09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업경영인전국대회행사지원 외 3개 사업에 3천만원이며, 우수농업인해외연수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농림정책운영에 9,667만 6천원이며, 이 중 예산군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7천만원인데 이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농혁신시군특화사업에 7,500만원으로 이는 농어업회의소 지원사업이며, 올해 읍면지 창립을 완료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농업인의날기념행사 5천만원, 농업인단체지원 4천만원으로 이는 충남엽연초생산조합광장 아스콘포장공사 시설비입니다. 자녀학자금 지원에 도비보조사업 2억 3,700만원으로 농업인자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가도우미지원에 2,160만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신문구독지원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849만 6천원으로 이는 농업후계자 대상으로 구독되는 농어민신문과 농민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독되는 농정신문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7,200만원으로 이 사업은 2017년도 처음 시행되어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에 국비 111억 3,600만원이며, 11,136㏊에 ㏊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7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국비 1억 1천만원, 정부양곡관리비지원에 국비 27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기금 800만원, 쌀직불금행정경비지원에 기금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8쪽 밭농업직불제사업에 국비 2천만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 3천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경운기, 트렉터 등 주행 농기계로 대당 10만원을 자담 없이 전액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09쪽 농업환경개선프로그램에 도비보조사업 40억 2,372만원으로 호당 36만원을 농가를 균등하게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에 국도비보조사업 14억 9,239만 6천원이며, 규산과 석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6개 면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 4억 326만원으로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보험료는 1인당 12만원으로 공제기간은 1년입니다.
510쪽 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 5,4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4억 5천만원으로 이는 덕산농협친환경농업단지, 황새생태농업영농조합법인, 고덕자연농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19억 3,726만 8천원으로 유기질비료 3종은 포당 1,9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은 포당 1,700원에서 1,400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 3,600만원입니다.
511쪽 들녘경영체교육 컨설팅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1,8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고덕 사리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1,500만원, 쌀전업농신문보급지원에 도비보조사업 432만원, 친환경농업생산조직육성에 도비 보조사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학교친환경농업실천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3,600만원, 친환경농산물홍보마케팅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1,267만원, 들녘경영체시설장비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1억 8천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고덕사리영농조합법인이며, 지원 내용은 들녘경영체의 공동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18억 7,577만원이며, 가입 대상은 농작물 1,000㎡이상, 농작물 산정가액 300만원 농가입니다. 이하는 제외하겠습니다.
513쪽 고품질쌀생산및유통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1억 9,950만원으로 충남쌀유전자분석비지원에 1,7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약안전사용장비 외 2개 사업에 1억 8,250만원이며, 벼육묘용상토지원에 15억원으로 군내 거주하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희망농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14쪽 RPC 자체수매자금이차보전지원 2억원으로 RPC 자체수매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곡가공업체지원 1억원, 벼건조저장시설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8억 4천만원으로 통합 RPC의 건조저장시설지원으로 도내 쌀 가격 과다경쟁 억제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키다리병방제소독약제지원사업에 4억원으로 이는 벼묘판처리소독약제지원 사업으로 군내 거주하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희망농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황쌀원료곡수매지원 4억 5천만원으로 통합RPC에 삼광벼를 계약 수매한 농가에 장려금 40㎏당 2,500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볏집환원시범사업 1억원으로 통합RPC와 삼광벼 계약재배 제외되는 지역의 농가에 볏짚환원 사업입니다.
벼곡물건조기지원사업 2억 5천만원으로 벼재배면적 일정규모 농가 중 곡물건조기 구입희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515쪽 농기계종합보험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1억 3,900만원, 우리밀재배생산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1억 2,096만 3천원, 논타작물재배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억 4,7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논에 타작물 재배농지 1㏊이상이며, 기반조성,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쌀 수급 안정도모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16쪽 충남쌀생산비절감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3억 1,860만원,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81만 6천원, 농지이용관리지원에 국비 3,050만원입니다.
517쪽 소형농기계지원사업에 4억 1천만원이며 이는 충전식분무기, 동력살포기 등 1,485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에 5억 8천만원으로 사업 대상은 농협경제지주, 예산군연합사업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선출하조직공동선별비지원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8쪽 농특산물홍보에 2억 8,686만 8천원이며, 이는 농특산물광고홍보비 2억 3천만원, 공공운영비 1,686만 3천원입니다. 농축유통신문구독비지원에 도비 6,622만 2천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지원에 9,144만원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에 4천만원, 농특산물홍보판매및박람회행사 지원에 2,500만원, 시설비로 추사향지붕보수공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농특산물판매행사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3,600만원으로 직거래장터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1,400만원, 주산지GAP안전성분석비지원에 국도비 1억원, 산지직거래기반조성에 도비 보조사업 3,200만원으로 로컬푸드직매장활성화사업으로 예산축협, 덕산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20쪽 산지유통조직육성에 도비 보조사업 1억 5,200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선출하생산자조직육성에 도비 보조사업 6,400만원을 예산농협 등에 지원되며, 통합마케팅조직육성에 도비보조 사업 4천만원으로 예산군연합사업단에 지원되고 수확 및 운송작업단운영에 도비 보조 4,800만원을 신양농협에 수박을, 신암농협에 흑미수박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사업육성에 도비 보조사업 2,800만원은 소규모제조가공업체 HACCP인증지원비입니다. 공동선별비에 국도비 보조사업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1,800만원, 공동브랜드및쌀대표브랜드홍보 지원에 2억 1,116만원으로 이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상표포장재제작비지원 외 3개 사업에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2쪽 농산물파워브랜드육성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5,010만원,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6,644만 8천원입니다. 이 중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에 5,808만원은 알토란사과마을 및 황새권역마을 사무장과 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3쪽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지특 및 도비보조사업에 9억원이며, 이는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각각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사과산업 융복합을 통한 사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과산업 관련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 되며,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524쪽 농수산물수출물류비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1억 5천만원, 농특산물TV홈쇼핑지원에 900만원, 농산물수출조직육성에 2천만원입니다.
525쪽 과수원예농가농기계지원사업에 5,900만원, 과수친환경영농자재지원사업에 1억 1,800만원으로 이는 두더지 퇴치 영농자재 지원 500만원과 과수저장시설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1억 1,300만원이며, 신선도유지제지원사업은 사과, 배 재배농가에 지원되며, 사업량은 2,568g으로 g당 단가는 11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예농가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4,650만원으로 원예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과수원예농가영농자재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 1억 1,750만원, 과수지원사업에 5천만원이며, 체리재배농가에게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묘목구입,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재배환경개선사업에 5천만원, 친환경인삼생산자재지원에 6천만원입니다.
527쪽 부직포활용친환경고추생산지원사업에 5천만원, 엽연초영농자재지원사업에 4천만원, 시설원예연작장애방지사업에 7천만원, 시설원예양액재배시설사업에 6,090만원, 원예작물고품질생산시범사업에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28쪽입니다.
시설하우스노후시설교체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소규모재배농가원예시설지원사업에 2,640만원, 배추무사마귀병방제지원사업에 1억 2,8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2,800만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 1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 기금및도비 보조사업 1억 250만원입니다.
529쪽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 9천만원, 화훼생산기간경쟁력강화사업에 1억 5천만원, 시설원예현대화품질개선사업에 4,600만원, ICT융복합확산사업에 500만원입니다.
530쪽 원예특용작물인프라구축사업에 1억 8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사업에 28억 8,130만 5천원으로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31쪽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4천만원, 마을공동급식지원에 6,500만원으로 이는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에 1,500만원,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지원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행정운영경비 3,138만 9천원으로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2,7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기금전출금 12억원인데, 이는 포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7년도까지 38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337만 5천원이 증가한 55억 5,33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에 학교급식식재료물품공급대금 55억 337만 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입니다.
976쪽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337만 5천원이 증가한 55억 5,33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55억 5,337만 5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62만 5천원, 일반운영비 9,830만원, 재료비 54억원이며, 이는 학교급식식재료물품구입 및 배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이게 513쪽에 있는 건 원료곡 수송 차량 지원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513쪽에 있는 건 그렇고요. 514쪽에 있는 건 저온저장시설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14쪽이요. 14쪽에 있는 건,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잠깐만요. 곡물건조기 5억, 군비 2억 5천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건 ㏊당 지역에 2㏊이상 되는 농가 중에서 곡물건조기 희망 농가에다 주는 겁니다. RPC가 아니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가에다 따로 주는 겁니다. 그건 자부담 저희 군비 2억 5천하고, 자부담 2억 5천 해서 5억.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생산비 절감 지원 그건 2억 3,360만원인데요. 이건 지원 내용 하는 게 볏짚환원지원금하고 삼광벼 종자구입비, 홍보판촉비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환원사업은 따로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볏짚환원사업은 다른 데서 먼저 따로 돼 있는 건 삼광벼이고, 이건 삼광벼 외의 것을 해 주고 또 종자구입은 삼광벼를 구입하는 거 또 홍보판촉비는 지원하는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이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국비 지원해서 도비 부담해서 군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 사업이 일몰됨으로 인해서 또 도에서는 해서 도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사업이 있고요.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 자체적으로 도비가 일몰이 되면 저희가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면서도 이 목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설명드리면서도 좀 자세히 못 드리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4억 5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사과산업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4개년 동안 금년도부터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내용은 보면 저희가 소프트 분야로 해서 홍보나 마케팅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하드웨어로 해서 하는 생산시설이나 판매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4년 동안 해서 6차산업 일환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사과축제는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에는 없고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하게 되면 1100주년 해서 원래 격년제로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1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격년제로 해서 2019년도에 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509쪽 찾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아니, 매년 이건.....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매년 하는 사업이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이 사업은 저희가 3년 1주기로 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17년도에는 예산, 삽교, 대술 했고, 내년도는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에 하고, 나머지 고덕, 신암, 오가는 2019년도에 하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지금 목이 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그동안 자본보조로 돼 있던 걸 이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김영호 위원 내가 왜 이걸 질문했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는데 이걸 이장을 통해서 주는지 누굴 통해서 주는지 모르지만, 동네마다 쌓아놔서 이게 비닐이 나중에 터져서 몇 년 동안 갖다 쓰는 건지 그냥 쌓아놓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왜 지원해 줘? 쓰지도 않고 그냥 쌓아놔서 마을회관 근방에 쌓아놨더라고, 동네 안쪽에 쌓아놨는데 다 터져서 비닐이 다 터져버렸어. 그래서 이걸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이러려면 뭐 하러 지원해 주냐고. 어떨 때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만, 논에다 주는 거예요? 밭에다 주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규산하고 석회 논에다 해서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검정을 해서 하는 건데요. 예전 같지 않고 지금은 많이 농가들이 이걸 많이 선호를 지금 하거든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주면 갖다 뿌려야지. 논에다 뿌려야지. 이걸 쌓아놔서 3, 4년 동안 쌓아놔서 봉지가 다 터져서 이게 1, 2년 쌓아놔서 터지지는 않아요. 1, 2년 쌓아놔서 비료가 터지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3년 이상 묵혀놓고 또 주는 거 안 쓰고 그럼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저희가 한 번 현장을 보고요.
○김영호 위원 지금은 없어졌을 텐데,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이거 가지고 뭐라고 했었어요. 문제 삼은 거예요. 예산 갖다 주고서 국·도비 다 붙는 건데 안 쓰려면 뭐 하러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농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전에는 농가에서도 이것을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농기계로 직접 많이 살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어디 야적돼 있는 경우는 저희가 보지를 못 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관내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510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인데 이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농가에다 신청하는 데만 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몇 포대씩 나눠주는 거예요? 510쪽 중간에 유기질비료.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19억 3,700이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이건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유기질 비료라든지 부숙비료를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이건 본인이 신청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렇죠. 신청자에 한해서요. 보면 유기질비료 같은 건 1,900원, 또 부숙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최고 1,700원에서 1,400원까지 등급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김영호 위원 이걸 어느 분들은 또 약삭빨라서 많이 신청해서 많이 갖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신청을 늦어서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몰라서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각색이야.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더라고. 추가로 해 달라고 하니까 이미 배정 다 되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 써서,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저희가 사전 홍보를,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게 40억 2,3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이게 항시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맞춤형비료하고 농업경영안정직불금을 통합해서 가구당 36만원씩 해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가구는 전 농가인데요. 한 11,000 농가 정도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공제보험 이건요. 저희가 15세에서 84세까지 농업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1년간 보험료는 한 12만원 정도 1인당 돼서 만약에 재해 사망이 되면 5천만원까지 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래서 이건 국가정책보험이라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 보험 자체를 거기에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건 방제복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약 할 때 쓰는 그 방제복이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업인하고 법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이건 저희 관내에 RPC가 지금 세 가운데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래서 가을에 원료곡을 벼를 자체 매입을 해서 저희가 미리 돈을 못 주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차입을 해다가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2.5%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RPC하고 대동하고 통합RPC 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이자를 주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자체 수매하고 나서,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2.5% 계산해서 주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하여튼 저희는 그러니까 산출되는 거 그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백용자 위원 로컬푸드직매장활성화사업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농협에다 지원하나? 매장에다 지원하나? 아니면 개인 로컬푸드 생산자한테 지원하나요? 519쪽에 로컬푸드.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이건 저희가 예산축협하고 덕산농협인데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거기에 홍보라든지 포장재 같은 그런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부가적인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러니까 농·축산물을 수출하면 수출 농가하고 수출 대행업체한테 표준물류비의 한 2~25% 해서 차등으로 해서 저희가 주는데 수출농가가 한 15% 정도 주고요. 수출 대행업체는 한 10% 정도 해서 저희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2017년도에 우리 예산군에 수출액이 모두 해서 얼마나 수출하고 있어요? 2017년도 전체적인 수출액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농·수산물 수출액이 얼마 정도 되나? 사과, 국화 그런 거.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국화하고 배추가 지난 번에 신암 탄중리 쪽에 신원리하고 그거하고 사과 일부가 있는데요.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거 정확하게 자료는 안 나오는데 배추 한 2억 가까이 되고, 국화 일부.....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품목이 배추, 국화, 사과 일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품목이 배추, 국화, 사과 일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백용자 위원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물품 수출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수출은 한 3, 4억, 5억 되는데 이거 물류비 지원해서 1억 5천씩 도비는 4,500인데 군비가 1억이 넘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이게 막 주는 건 아니고요. 하고 오면 저희가 전표를 발행된 전표를 양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돈을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표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하는데 전체적인 수출액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하는 추진하는 과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저희 지금 홈쇼핑 하는 게 덕산농협에서 친환경쌀 해서 TV홈쇼핑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송출료라든지 동영상 제작 비용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이건 저희가 50%, 자부담 50% 해서 900만원씩 1,800만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먼저 지난 번에 방송에도 나와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마지막으로 530쪽에 이게 신규 사업인가 본데? 생산자소비신뢰구축학교급식day 운동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급식day운동? 생산자소비신뢰구축학교급식day운동 1천만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 본데,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아니, 신규 사업 아니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지금 속에 세부 내용은 안 했는데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저희가 한 학교에 한 100만원씩 해서 도시 지역도 있고, 저희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7, 8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학교 내 친환경농산물을 전시한다든지 학부모나 영양사 이런 분들도 같이 체험 행사도 하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구입도 하고 전시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이렇게 같이 영양사하고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다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건 학교에다 주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대도시 학교도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도 하고요. 한 7, 8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팀장 김용붕 사고 난 거랑 상관없고요. 이게 소멸성이기 때문에 가입했을 경우만 저희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고 나서 탔다는 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 했는데,
○위원장 김만겸 왜 여쭤보느냐면 안전관리과에서 자전거보험 다 들어주고 심지어는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1천만원까지 해 준다고 해서 돈이 들어갔더라고. 그런데 농정과도 4억 6천을 들였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들기만 하고 진짜 농민이 다쳤어도 몰라서 못 탄다고.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위원장 김만겸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도비를 받고 군비 넣어서 공제를 채워줬는데 군민들은 몰라. 의원들이나 되니까 알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그거 들었다는 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런 홍보를 해야 된다고. 진짜 다친 사람이 있으면 면에라도 해서 이장님들이랑 해서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걸 거라고, 이게.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예.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안녕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반적인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총체적인 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 2,949만 5천원이 증액된 284억 7,8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로써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35억 4,998만 5천원이 증액된 181억 7,2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사방시설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2억 600만원으로 1억 2,560만 5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한 계상은 7억 773만 8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 속에는 임도관리원이나 기타 시설비 속에서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사전설계비 등이 전년도에 대한 3,794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7,204만 5천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총 1억 7,758만 5천원이 계상된 상태에서 전년도보다는 2,211만 1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 속에는 바이오수집단인건비와 조사단,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산불진화입니다.
총 계상된 게 4억 9,498만 5천원이 전년도보다는 4,581만 8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 속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자치단체등이전비 관련해서 진화인력교육평가 또는 헬기임차비가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류상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쪽 539쪽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3,176만원이 계상된 상태에 그 속에서는 재료비 관련 돌발해충약제와 밤나무항공방제약제, 주요명산항공방제약제 등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유림경영계획작성 해서 456만원이 계상된 상태에서 군유지 또는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경영계획 작성 아울러 일반병해충방제는 7,258만 1천원이 계상된 상태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시설비 관련 흰불나방과 갈색날개매미충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로써 일반사무관리운영비가 총 4,734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41쪽 사방댐시설입니다.
총 2억 5천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는 5억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집중호우관련 상류지역 토석류를 차단함으로써 이와 관련 하단부에 사방댐시설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단기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써 5억 9,212만 2천원이 계상된 상태에 전년도보다는 1억 1,733만 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진화대보험료, 일반운영비로써 근무복 그 다음에 진화차량 인력을 운송할 수 있는 임차료, 연료비 등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사항이 1억 2,865만 3천원이 계상된 상태에서 전년도보다는 6,754만 6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속에는 소나무재선충예방나무주사로써 인접 시·군 홍성 구항면 거기에 재선충 발생에 따른 덕산면 낙상리 일대 수덕사 주변에 대해서 나무주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류보전시설로써 3억 8,751만 2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산림과 인접된 계류에 대해서 토사에 대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돌쌓기 등 그런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항은 봉산 금치리 쪽에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543쪽 생활권수목진료 이 사항은 생활권 수목에 대한 진단 처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용역비로써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예찰방제단이 되겠습니다. 4,246만 4천원으로써 우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또는 산사태예방단, 그 다음에 산불진화체계구축 사항 관련해서 진화급식비, 공공제세 등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는 일반관리비 관련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쪽은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해서 7,415만원 해서 공공운영비 산불진화유지보수비와 자산취득 카메라교체 또는 무선국 그 다음에 산불예방체계구축 현황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사방지점검 사항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점검 사항에서 546쪽입니다.
1,387만 5천원으로써 이것도 사방댐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으로써 지자체도시숲 또는 명상숲, 전통마을숲등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8천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도시숲가로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도 32호 기존 가로수와 연계 일부 잔여거리에 대한 신양 대덕리 쪽으로 가로수를 식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 해서 문화복지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하고 맑은누리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 아울러 이거와 연계된 양묘장사후관리에 대해서 총 2억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은 조금 특색 있는 지금 등나무 관련 저희들이 인접 일본에도 다녀온 사항으로써 특색 있는 가로수나 현장조사를 위해서 문화복지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맑은누리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은 기존 이팝이나 벚나무 식재 가로수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식용으로써 규격묘 이상에 대한 양묘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주민복지환경조성사항입니다.
이것은 마을마다 5개 지역을 선정해서 개소 당 1천만원에 대한 나무 식재 또는 편의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숲조성은 기존 가로수에 대한 맹아지나 주변 가로수 주변에 대한 잡목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1,901만 8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보급은 농가옥에 민간자본으로써 지원코자 하는 8,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명상숲조성은 청소년에게 자연학습공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녹색쉼터를 이용코자 하는 6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재산업시설현대화로써는 이것은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구 용어로 보면 제재소 관련에 대한 조흥물류나 대진목재, 동림제재소 등 예산군 관내에는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장비 현대화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억 1,956만 8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임산물가공장비,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유통기반조성, 톱밥표고배지시설, 밤노령목관리, 지상방제장비, 생산장비, 작업로시설, 표고자목구입, 관상산림식물류관정시설 등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입니다.
5억 3,903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이 사항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복합경영, 관상산림식물류토양개량,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등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계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7,455만 3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밤토양개량과 임산물재배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상품화지원해서 유통과정입니다. 3억 1,691만 2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임산물표준출하와 산양삼과정 지원사업,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 등 산림조합특화사업으로써 유통개선지원 등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로써 조림 사항입니다. 14억 8,728만 6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이 속에는 경제수일반, 그 다음에 공익경관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지역특화조림 사항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일반적인 것은 소묘이고, 지역특화조림은 저희들이 수암산에 1100기념 조성사업 목적으로 일반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경제수현금보조, 경제수일반특용자원, 경제수일반 등 해서 2억 27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써 4억 6,689만 9천원에 대해서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로써 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호수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공이나 부패 등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로써 등산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8,26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하자보식 또는 정비, 전지 또는 시비, 관수 등과 아울러 가로수 주변에 대한 잡목 제거, 특색 있는 아까 보고 드린 가로 경관 조성으로써 황금사철나무에 대한 한전과 삼성전자, 한국유통 거기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 사계절 뚜렷한 특징이 있는 관목류를 식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한 3억 8,014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료비로써 꽃묘구입 관련해서 1억이 계상돼 있으며, 이 사항은 사계절용으로써 봄, 여름, 가을에 대한 초화류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고 관련된 시설비로써 계절별로 조성비, 관수 물주기 등에 대한 2억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시녹지관리로써 19억 6,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공원및녹지관리로써 1억이 계상돼 있고, 도시근린공원 봉대미산 토지보상인데요. 이 사항은 기존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으로써 17,478㎡ 약 5,296평에 대한 4필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대한 3억 계상 해서 당사자와 토지 편입 보상에 대해서 약간 의견 차가 있어서 전년도 3억과 금년도 10억 계상 해서 13억 6,5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도시공원내어린이물놀이터조성사업에서 한국유통 뒤편으로써 물놀이장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을 종합미끄럼틀하고 같이 병행 설치해서 가족 등 아동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놀이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길조성관리로써 도시생활권등산로정비 등에 대한 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사항으로써 일반운영비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이 계상된 사항이 있고, 557쪽 일반환경보전관리 내포문화숲길운영관리 해서 1억 3,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반적인 숲길에 대해서 운영 즉 유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체험대회에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9, 10월경에 금오산등반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수산수목원운영 해서 9,6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제보수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재료비, 시설비 등이 거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임업경영정보지지원해서 여기에 대한 신문 관련 해당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1,029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숲생태관리인 해서 도우미 기간제입니다. 이 사항도 인건비로써 보수 및 피복비가 1,845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해서 마찬가지로 2,767만 8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운영지원하는 매니저보수 기간제 운영비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그 다음에 소규모등산로정비해서 별도로 1억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해서 마찬가지로 기간제보수가 코디네이터 1,845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고향마을숲가꾸기 해서 1억 1,113만 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대술과 봉산에 대한 기존 고향마을숲가꾸기에 대한 사전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 숲가꾸기사항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목원조성 해서 별도에 대한 기존 현재 수목원에 대해서 보완 하는 식으로 해서 별도로 전시체험관과 생태관찰원, 탐방로 등 특색 있게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3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해서 19억 4,676만 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사업과 향토숲관리, 소나무향토숲관리는 기존 소나무에 대한 감소에 따른 보존 대책으로써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62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해서 수목원내 별도 환경부처에 대한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기존 사업비가 30억에 당초 계획된 사항으로써 그 중 12억이 2차계획으로써 현재 계상된 사항이며, 전년도 6억과 해서 18억에 대한 곤충박물관 조성 관련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산로생활환경개선해서 도민 공모사업 이건 봉산면 가는 곳에 봉산예일레미콘 앞에 주민건의에 의한 차폐식재 도민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육성해서 820만원에 대한 역량교육참석비와 후계자대회 관련 참석에 대한 차량 운송비 등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총 98억 9,724만 6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는 5억 1,867만 2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부분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과 기타인건비 해서 총 5억 1,005만 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기타직보수 공중방역수의사수당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사업해서 2,90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삭감된 상태이나, 사실 반려동물이라든가 이 사항이 상당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위탁 사업자와 계약해서 거기에 따른 안락사 또는 사체처리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약품구입지원해서 6억 3,711만 4천원이 계상돼 있으며, 전년도보다는 1,977만 7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 속에는 가축방역사업에서 전 축종에 대한 예방주사 구제약품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및AI약품구입지원 해서 1억 3,6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소브루셀라채혈보정비해서 거기에서 계상돼 있습니다. 채혈 활동비 또는 보정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해서 1억 7,176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축협과 민간위탁사항으로써 공동방제단운영 사항에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예방소독약품지원 해서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우제류·가금류 및 양봉사육 농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수의배치해서 7,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해서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약품구입지원해서 6천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이 사항은 양돈농가, 종돈장·정액 등 처리업체와 질병, 사양,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구제역및AI약품구입지원해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사육농가진료비지원해서 1억 4,7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적기 치료하는 사항 지원입니다.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해서 이와 관련된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매몰 가축 보상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8쪽 구제역약품지원 해서 구제역예방백신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3,611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영세농 소규모에 대한 3종 혼합백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액 다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업농에 대한 7억 9,6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50%이고,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축주요질병백신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1억 6,689만 1천원으로써 발굽 질병 및 유방염 질병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6,901만 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및AI약품구입지원해서 가금농가질병관리로써 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담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구제역및AI구입지원해서 차량용GPS통신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752만원으로써 기타보상금에 GPS장착통신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가축주요질병백신지원으로써 1억 1,525만 1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닭 사육농가 또는 감보로 백신이나 뉴모바이러스 백신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413만 1천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1억 1,525만 1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송아지설사병신속진단키트지원으로써 관내 수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진단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3,080만 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가축주요질병예방백신해서 1억 473만 8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돼지 사육농가 또는 설사백신, 돼지세균성 호흡기질병백신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축산농가소독시설지원으로써 2,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제역및AI약품지원해서 구제역백신스트레스완화제지원으로써 4,818만원 한우, 육우, 젖소, 돼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및AI예방백신지원으로써 시술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에 대한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요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금전염병예방약품지원으로써 6,480만 4천원에 대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가금전염병약품지원과 구제역접종기구지원 사항이 계상돼 있습니다.
특수가축접종포획접종비지원으로써 1,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료비 염소, 사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충구제약지원으로써 파리·모기 구제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3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지원해서 총괄 14억 9,01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행정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재료비, 한우번식농가지원에 대해서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돈농가모돈갱신지원해서 2,160만원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양봉농가육성지원해서 1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520만원이 증액된 상태로써 양봉농가육성지원과 그 다음에 사슴농가육성지원 그 다음에 한우번식농가지원 해서 2,600만원,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써 한우번식농가등록비지원해서 9,900만원까지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해서 9,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이전 관련해서 소, 돼지, 닭 등 가축재해보험이 계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생산성향상사업해서 1억 8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한우고급육생산성향상사업 사료 첨가제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자담 50%, 보조가 50%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해서 78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써 계상돼 있습니다. 그건 자담이 30%이고, 보조가 70%가 되겠습니다.
우량한우암소다산장려금지원으로써 2,100만원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써 선형심사에 관련된 81점 이상에 대한 4산 이상 다산우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농가지원해서 6,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번식농가 지원과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고등등록우 관리비 지원과 송아지기능성 블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지원으로써 번식우생체촬영 및 판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번식사육농가와 생산자단체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정액공급해서 5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소가축육성사업으로써 양돈농가에 대한 냉·난방시설 및 온수고압세척기 지원 해서 1억 4,7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소가축육성해서 양계농가에 대한 안개분무 또는 자동급이급수에 대한 5,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핵군우농가육성해서 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핵군우농가육성해서 ICT번식및질병관리시스템구축해서 5,14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컨설팅지원해서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번식농가지원해서 한우DNA친자감별검사지원해서 1,8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돈생산성향상기반구축해서 1억 3,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모·자돈 생산성 향상제 또는 돼지 면역력 증강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578쪽입니다.
양계농가폭염피해예방지원해서 4,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계근대지원해서 2,000만원, 염소산업육성지원해서 1,07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축사전기안전점검해서 9,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돈농가경쟁력제고사업해서 자돈 설사예방제 또는 모돈 유질개선제 지원 해서 7,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24억 8,093만원이 계상된 상태로써 전년도보다는 6억 9,826만 4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속에는 한우브랜드육성, 소사육농가지원,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해서 3억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해서 9억 5,68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HACCP 컨설팅지원해서 2,8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농장만들기지원해서 7,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담이 40%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81쪽 축산물이력관리해서 귀표부착으로써 1억 3,392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축협과 대전충남한우협회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판매업소위생개선장비지원해서 5,0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폐사축처리비용해서 1,54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능력젖소개량지원해서 1억 33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젖소번식우생산성향상지원해서 4,53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생원유생산해서 5,52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낙농시설 현대화해서 1억 3천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원유냉각기 지원과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50% 지원 및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지원해서 1억 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조사료생산부속장비 지원과 TMR사료배합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HACCP 농가등시설장비지원으로써 1억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신규 HACCP 농가등시설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육우사료효율극대화사업으로써 3,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2억 2,844만원으로써 품질고급화장려금, 생산성향상지원, 안전축산물생산, 전용사료공급및출하운송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해서 1억 7,859만 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학교우유급식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 관리해서 3,215만 6천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물제작, 축산신문구독, 그 다음에 예당저수지쓰레기수거용마대구입, 물고기방류및불법어업현수막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도 아울러 여비 또는 일반보상금도 계상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우유지원해서 1,160만 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축산물소비촉진캠페인해서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지원으로써 12억 4,66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과 환경개선사업지원,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지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액비저장조 지원, 악취저감시스템지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악취저감시스템지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87쪽 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으로써 개보수 시설 및 기계 구입·설치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60%가 포함돼 있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 사업으로써 8천만원입니다. 축산업 등록된 농가로써 시설·장비 등 구입·설치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수거비용지원으로써 등록된 축산농가에 대한 1억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사항이 9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화입니다.
3억 7,343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여기에는 수산종묘매입방류 및 전국낚시대회에 대한 3천만원 그 다음에 내수면 양어장 지원사업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내수면우량치어방류지원해서 2,83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해서 불량양식업 인·허가 또는 양어장 열교환기와 히트펌프 등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해서 3,538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반적인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총체적인 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 2,949만 5천원이 증액된 284억 7,8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로써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35억 4,998만 5천원이 증액된 181억 7,2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사방시설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2억 600만원으로 1억 2,560만 5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한 계상은 7억 773만 8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 속에는 임도관리원이나 기타 시설비 속에서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사전설계비 등이 전년도에 대한 3,794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7,204만 5천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총 1억 7,758만 5천원이 계상된 상태에서 전년도보다는 2,211만 1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 속에는 바이오수집단인건비와 조사단,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산불진화입니다.
총 계상된 게 4억 9,498만 5천원이 전년도보다는 4,581만 8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 속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자치단체등이전비 관련해서 진화인력교육평가 또는 헬기임차비가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류상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쪽 539쪽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3,176만원이 계상된 상태에 그 속에서는 재료비 관련 돌발해충약제와 밤나무항공방제약제, 주요명산항공방제약제 등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유림경영계획작성 해서 456만원이 계상된 상태에서 군유지 또는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경영계획 작성 아울러 일반병해충방제는 7,258만 1천원이 계상된 상태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시설비 관련 흰불나방과 갈색날개매미충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로써 일반사무관리운영비가 총 4,734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41쪽 사방댐시설입니다.
총 2억 5천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는 5억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집중호우관련 상류지역 토석류를 차단함으로써 이와 관련 하단부에 사방댐시설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단기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써 5억 9,212만 2천원이 계상된 상태에 전년도보다는 1억 1,733만 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진화대보험료, 일반운영비로써 근무복 그 다음에 진화차량 인력을 운송할 수 있는 임차료, 연료비 등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사항이 1억 2,865만 3천원이 계상된 상태에서 전년도보다는 6,754만 6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속에는 소나무재선충예방나무주사로써 인접 시·군 홍성 구항면 거기에 재선충 발생에 따른 덕산면 낙상리 일대 수덕사 주변에 대해서 나무주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류보전시설로써 3억 8,751만 2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산림과 인접된 계류에 대해서 토사에 대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돌쌓기 등 그런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항은 봉산 금치리 쪽에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543쪽 생활권수목진료 이 사항은 생활권 수목에 대한 진단 처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용역비로써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예찰방제단이 되겠습니다. 4,246만 4천원으로써 우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또는 산사태예방단, 그 다음에 산불진화체계구축 사항 관련해서 진화급식비, 공공제세 등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는 일반관리비 관련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쪽은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해서 7,415만원 해서 공공운영비 산불진화유지보수비와 자산취득 카메라교체 또는 무선국 그 다음에 산불예방체계구축 현황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사방지점검 사항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점검 사항에서 546쪽입니다.
1,387만 5천원으로써 이것도 사방댐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으로써 지자체도시숲 또는 명상숲, 전통마을숲등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8천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도시숲가로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도 32호 기존 가로수와 연계 일부 잔여거리에 대한 신양 대덕리 쪽으로 가로수를 식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 해서 문화복지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하고 맑은누리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 아울러 이거와 연계된 양묘장사후관리에 대해서 총 2억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은 조금 특색 있는 지금 등나무 관련 저희들이 인접 일본에도 다녀온 사항으로써 특색 있는 가로수나 현장조사를 위해서 문화복지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맑은누리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은 기존 이팝이나 벚나무 식재 가로수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식용으로써 규격묘 이상에 대한 양묘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주민복지환경조성사항입니다.
이것은 마을마다 5개 지역을 선정해서 개소 당 1천만원에 대한 나무 식재 또는 편의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숲조성은 기존 가로수에 대한 맹아지나 주변 가로수 주변에 대한 잡목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1,901만 8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보급은 농가옥에 민간자본으로써 지원코자 하는 8,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명상숲조성은 청소년에게 자연학습공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녹색쉼터를 이용코자 하는 6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재산업시설현대화로써는 이것은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구 용어로 보면 제재소 관련에 대한 조흥물류나 대진목재, 동림제재소 등 예산군 관내에는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장비 현대화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억 1,956만 8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임산물가공장비,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유통기반조성, 톱밥표고배지시설, 밤노령목관리, 지상방제장비, 생산장비, 작업로시설, 표고자목구입, 관상산림식물류관정시설 등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입니다.
5억 3,903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이 사항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복합경영, 관상산림식물류토양개량,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등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계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7,455만 3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밤토양개량과 임산물재배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상품화지원해서 유통과정입니다. 3억 1,691만 2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임산물표준출하와 산양삼과정 지원사업,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 등 산림조합특화사업으로써 유통개선지원 등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로써 조림 사항입니다. 14억 8,728만 6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이 속에는 경제수일반, 그 다음에 공익경관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지역특화조림 사항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일반적인 것은 소묘이고, 지역특화조림은 저희들이 수암산에 1100기념 조성사업 목적으로 일반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경제수현금보조, 경제수일반특용자원, 경제수일반 등 해서 2억 27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써 4억 6,689만 9천원에 대해서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로써 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호수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공이나 부패 등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로써 등산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8,26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하자보식 또는 정비, 전지 또는 시비, 관수 등과 아울러 가로수 주변에 대한 잡목 제거, 특색 있는 아까 보고 드린 가로 경관 조성으로써 황금사철나무에 대한 한전과 삼성전자, 한국유통 거기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 사계절 뚜렷한 특징이 있는 관목류를 식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한 3억 8,014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료비로써 꽃묘구입 관련해서 1억이 계상돼 있으며, 이 사항은 사계절용으로써 봄, 여름, 가을에 대한 초화류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고 관련된 시설비로써 계절별로 조성비, 관수 물주기 등에 대한 2억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시녹지관리로써 19억 6,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공원및녹지관리로써 1억이 계상돼 있고, 도시근린공원 봉대미산 토지보상인데요. 이 사항은 기존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으로써 17,478㎡ 약 5,296평에 대한 4필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대한 3억 계상 해서 당사자와 토지 편입 보상에 대해서 약간 의견 차가 있어서 전년도 3억과 금년도 10억 계상 해서 13억 6,5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도시공원내어린이물놀이터조성사업에서 한국유통 뒤편으로써 물놀이장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을 종합미끄럼틀하고 같이 병행 설치해서 가족 등 아동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놀이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길조성관리로써 도시생활권등산로정비 등에 대한 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사항으로써 일반운영비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이 계상된 사항이 있고, 557쪽 일반환경보전관리 내포문화숲길운영관리 해서 1억 3,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반적인 숲길에 대해서 운영 즉 유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체험대회에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9, 10월경에 금오산등반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수산수목원운영 해서 9,6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제보수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재료비, 시설비 등이 거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임업경영정보지지원해서 여기에 대한 신문 관련 해당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1,029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숲생태관리인 해서 도우미 기간제입니다. 이 사항도 인건비로써 보수 및 피복비가 1,845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해서 마찬가지로 2,767만 8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운영지원하는 매니저보수 기간제 운영비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그 다음에 소규모등산로정비해서 별도로 1억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해서 마찬가지로 기간제보수가 코디네이터 1,845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고향마을숲가꾸기 해서 1억 1,113만 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대술과 봉산에 대한 기존 고향마을숲가꾸기에 대한 사전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 숲가꾸기사항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목원조성 해서 별도에 대한 기존 현재 수목원에 대해서 보완 하는 식으로 해서 별도로 전시체험관과 생태관찰원, 탐방로 등 특색 있게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3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해서 19억 4,676만 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사업과 향토숲관리, 소나무향토숲관리는 기존 소나무에 대한 감소에 따른 보존 대책으로써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62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해서 수목원내 별도 환경부처에 대한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기존 사업비가 30억에 당초 계획된 사항으로써 그 중 12억이 2차계획으로써 현재 계상된 사항이며, 전년도 6억과 해서 18억에 대한 곤충박물관 조성 관련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산로생활환경개선해서 도민 공모사업 이건 봉산면 가는 곳에 봉산예일레미콘 앞에 주민건의에 의한 차폐식재 도민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육성해서 820만원에 대한 역량교육참석비와 후계자대회 관련 참석에 대한 차량 운송비 등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총 98억 9,724만 6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는 5억 1,867만 2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부분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과 기타인건비 해서 총 5억 1,005만 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기타직보수 공중방역수의사수당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사업해서 2,90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삭감된 상태이나, 사실 반려동물이라든가 이 사항이 상당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위탁 사업자와 계약해서 거기에 따른 안락사 또는 사체처리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약품구입지원해서 6억 3,711만 4천원이 계상돼 있으며, 전년도보다는 1,977만 7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 속에는 가축방역사업에서 전 축종에 대한 예방주사 구제약품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및AI약품구입지원 해서 1억 3,6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소브루셀라채혈보정비해서 거기에서 계상돼 있습니다. 채혈 활동비 또는 보정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해서 1억 7,176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축협과 민간위탁사항으로써 공동방제단운영 사항에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예방소독약품지원 해서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우제류·가금류 및 양봉사육 농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수의배치해서 7,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해서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약품구입지원해서 6천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이 사항은 양돈농가, 종돈장·정액 등 처리업체와 질병, 사양,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구제역및AI약품구입지원해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사육농가진료비지원해서 1억 4,7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적기 치료하는 사항 지원입니다.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해서 이와 관련된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매몰 가축 보상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8쪽 구제역약품지원 해서 구제역예방백신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3,611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영세농 소규모에 대한 3종 혼합백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액 다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업농에 대한 7억 9,6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50%이고,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축주요질병백신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1억 6,689만 1천원으로써 발굽 질병 및 유방염 질병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6,901만 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및AI약품구입지원해서 가금농가질병관리로써 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담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구제역및AI구입지원해서 차량용GPS통신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752만원으로써 기타보상금에 GPS장착통신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가축주요질병백신지원으로써 1억 1,525만 1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닭 사육농가 또는 감보로 백신이나 뉴모바이러스 백신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413만 1천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1억 1,525만 1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송아지설사병신속진단키트지원으로써 관내 수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진단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3,080만 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가축주요질병예방백신해서 1억 473만 8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돼지 사육농가 또는 설사백신, 돼지세균성 호흡기질병백신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축산농가소독시설지원으로써 2,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제역및AI약품지원해서 구제역백신스트레스완화제지원으로써 4,818만원 한우, 육우, 젖소, 돼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및AI예방백신지원으로써 시술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에 대한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요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금전염병예방약품지원으로써 6,480만 4천원에 대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가금전염병약품지원과 구제역접종기구지원 사항이 계상돼 있습니다.
특수가축접종포획접종비지원으로써 1,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료비 염소, 사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충구제약지원으로써 파리·모기 구제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3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지원해서 총괄 14억 9,01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행정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재료비, 한우번식농가지원에 대해서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돈농가모돈갱신지원해서 2,160만원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양봉농가육성지원해서 1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520만원이 증액된 상태로써 양봉농가육성지원과 그 다음에 사슴농가육성지원 그 다음에 한우번식농가지원 해서 2,600만원,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써 한우번식농가등록비지원해서 9,900만원까지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해서 9,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이전 관련해서 소, 돼지, 닭 등 가축재해보험이 계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생산성향상사업해서 1억 8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한우고급육생산성향상사업 사료 첨가제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자담 50%, 보조가 50%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해서 78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써 계상돼 있습니다. 그건 자담이 30%이고, 보조가 70%가 되겠습니다.
우량한우암소다산장려금지원으로써 2,100만원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써 선형심사에 관련된 81점 이상에 대한 4산 이상 다산우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농가지원해서 6,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번식농가 지원과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고등등록우 관리비 지원과 송아지기능성 블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지원으로써 번식우생체촬영 및 판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번식사육농가와 생산자단체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정액공급해서 5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소가축육성사업으로써 양돈농가에 대한 냉·난방시설 및 온수고압세척기 지원 해서 1억 4,7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소가축육성해서 양계농가에 대한 안개분무 또는 자동급이급수에 대한 5,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핵군우농가육성해서 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핵군우농가육성해서 ICT번식및질병관리시스템구축해서 5,14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컨설팅지원해서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번식농가지원해서 한우DNA친자감별검사지원해서 1,8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돈생산성향상기반구축해서 1억 3,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모·자돈 생산성 향상제 또는 돼지 면역력 증강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578쪽입니다.
양계농가폭염피해예방지원해서 4,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계근대지원해서 2,000만원, 염소산업육성지원해서 1,07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축사전기안전점검해서 9,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돈농가경쟁력제고사업해서 자돈 설사예방제 또는 모돈 유질개선제 지원 해서 7,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24억 8,093만원이 계상된 상태로써 전년도보다는 6억 9,826만 4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속에는 한우브랜드육성, 소사육농가지원,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해서 3억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해서 9억 5,68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HACCP 컨설팅지원해서 2,8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농장만들기지원해서 7,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담이 40%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81쪽 축산물이력관리해서 귀표부착으로써 1억 3,392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축협과 대전충남한우협회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판매업소위생개선장비지원해서 5,0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폐사축처리비용해서 1,54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능력젖소개량지원해서 1억 33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젖소번식우생산성향상지원해서 4,53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생원유생산해서 5,52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낙농시설 현대화해서 1억 3천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원유냉각기 지원과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50% 지원 및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지원해서 1억 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조사료생산부속장비 지원과 TMR사료배합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HACCP 농가등시설장비지원으로써 1억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신규 HACCP 농가등시설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육우사료효율극대화사업으로써 3,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2억 2,844만원으로써 품질고급화장려금, 생산성향상지원, 안전축산물생산, 전용사료공급및출하운송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해서 1억 7,859만 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학교우유급식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 관리해서 3,215만 6천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물제작, 축산신문구독, 그 다음에 예당저수지쓰레기수거용마대구입, 물고기방류및불법어업현수막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도 아울러 여비 또는 일반보상금도 계상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우유지원해서 1,160만 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축산물소비촉진캠페인해서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지원으로써 12억 4,66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과 환경개선사업지원,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지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액비저장조 지원, 악취저감시스템지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악취저감시스템지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87쪽 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으로써 개보수 시설 및 기계 구입·설치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60%가 포함돼 있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 사업으로써 8천만원입니다. 축산업 등록된 농가로써 시설·장비 등 구입·설치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수거비용지원으로써 등록된 축산농가에 대한 1억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사항이 9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화입니다.
3억 7,343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여기에는 수산종묘매입방류 및 전국낚시대회에 대한 3천만원 그 다음에 내수면 양어장 지원사업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내수면우량치어방류지원해서 2,83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해서 불량양식업 인·허가 또는 양어장 열교환기와 히트펌프 등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해서 3,538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신규지는 현재 신양 녹문지구가 현재 금년도에 일부를 했습니다. 한 2㎞ 정도 했는데 이건 이어서 계속해서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어디 무슨 산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거기는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 하게 되면 등산로 쪽으로 아마 검토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검토를 몇 년씩 해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 그리고 546쪽 도시숲가로수는 여전히 벚나무가 주종인가요? 아니면 변경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조례가 자원법에 의해서 바뀌었지만 명칭이,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사항을 정책자문으로부터 결정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주민마다 수종에 대한 선정이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간 전반적으로 폭넓게 거기에 대한 특색 수종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택해서 하게 돼 있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벚나무는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복 관련 보도블록이 올라오는 뿌리가 쉽게 얘기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수종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게 제일 문제거든, 사실은. 그래서 일반 도로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먼저 인지디스플레이 뒤쪽에서 이쪽 한전까지 쭉 옛날 시장 다니는 구 길이 있어요. 인지디스플레이 뒤쪽에서부터,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옛날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발연리 쪽으로요.
○이승구 위원 그걸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지만, 연차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주민들이 이쪽 도로변에 매연이라든가 이런 걸 피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필요성은 있다 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수년째 지금 답보상태야. 전혀 계획도 없고 어떤 구상도 없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 기본계획은 위원님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전반적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토지를 사야 할 입장이에요. 숲길내지는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할 때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연계성이 있거든. 어차피, 그러면 이쪽 4차선 벚꽃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후면에 공기 좋은 그런 또 안전한 그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민들은 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환경 좋은 곳으로 다니려고 하지. 매연 있는 곳으로 걸어 다니려고 안 하거든. 그러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건, 그래서 직접적으로 못 하면 한 번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 그렇게 하고 지금 숲가꾸기 사업도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수종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처럼 계획조림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그냥 잡목들 다 우리 산에 보면 잡목들 우거져서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전부 헐벗은 산으로 이렇게 보여 지잖아요. 그러면 계획조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지적을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어. 준비도 없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제가 조금 설명 드릴까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숲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숲길은 저희들 군수가 앞으로는 해당 정비하는 대상지를 군수가 사야 할 절차가 생김으로써 항상 고민거리가 되고 왜냐면 숲길을 냈을 때 해당 사유권 재산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면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사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숲가꾸기는 현재 저희들이 사유림경영계획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조림 후에는 풀베기하고 단계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산림 쪽 법적인 제거 작업 사항과 우리 주민들이 보는 작업 사항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게 항상 늘 위원님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지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하여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어떤 지장목을 주지 않는 나무는 풀이나 잡목은 건드리지 말라는 게 산림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그런 게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좀 지저분해 보이죠. 작업한 거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림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선진 외국을 가보면 잡목 다 제거 했어요. 그리고 그걸 파쇄해서 다 산에다 뿌려줘. 그런데 우리나라는 잡목을 제거해도 그대로 방치한단 말이죠. 그냥 적당히 쌓아놓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항상 지저분해 보이고, 계획조림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산에서 벌목하거나 잡목 제거를 하면 그걸 파쇄해서 일반 가정집에 화단까지 전부 그걸 파쇄 한 부분을 덮어주니까 잡풀도 덜나고 이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름효과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언제적부터 얘기를 했어도 이건 전혀 거기에 대한 접근도 안 하고 도시숲 가꾸는 것도 뭐야 지금 얘기대로 맨 돈 타령만 하지. 계획조차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기본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질 텐데, 사업비 타령만 하고 거기에 접근조차 안 한다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항상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고 똑같은 행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중앙정부에 하여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닙니다. 직접 할 때는 하고 다만 여기 공수의 우리하고 MOU 체결된 데에 대해서 경유해서 수의사를 통해서 현지 점검이라든가 예방을 하고 백신도 마찬가지로 주입할 때는 그렇게 경유해서 하고 또 농가가 본인이 원한다고 할 때는 본인이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해 놓고서 안 해서 거기에 따른 항체가 적게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어떤 행정지도를 단단히 하는 걸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만 7년이 지났고 8년째 청정지역으로 산림축산과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고생한 건 아는데, 일단은 방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여튼 백신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김영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느냐면 수출해서 먹고 살거든요? 축산분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개선이 안 된다는 거, 특히 양돈 농가. 축산농가, 양돈농가, 가금류농가도 있겠지만 특히 양돈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개선이 안 돼요.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개선하면 주민들이 덜 불편할 텐데 그렇게 안 해 주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여기에 진짜 국도비 안 붙은 거 다 컷트 하고 싶은 예산을 주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은.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나무마다 해야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왜 그러냐면 어떤 계절별로 해서 이동 사항, 이게 하늘소라고 해서 그게 이동하면서 병균이 묻어있는 걸 옮겨서 해놓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늘소가 병에 대한 소나무를 수간 주사 했을 때 초입으로 해서 약물이 올라오면 그걸 빨아먹으면서 고사 쉽게 얘기하면 죽게 하는 그런 어떤 절차거든요. 그게, 그래서 나무마다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안 한 나무에 옮겨 붙어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100%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수간 주사하면 효과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위원님! 이건 지금 저희들이 도 단위 이상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나무는 경제수로 해서 일반묘목이 되겠고,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특용수 거기에 일반 경제로써 지원하지 않는 유실수 옻나무라든가 아니면 호두나무라든가 벚나무 산림에 해당되는 것을 그 해당한 만큼 돈으로 본인이 호두를 샀을 때 우리가 물건으로 주지 못하는 수종 외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해서 하면 그만큼 해당되는 돈을 단가로 해서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현금보조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특용수 관련해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엄나무나 아니면 옻나무나 이런 건 일반 묘목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특용수를 식재 베고 하면 그걸 헥타당 단가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거 2,500만원 짜리 시설해서 사체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동안 한 건 한 사업체 사업장들은 사용을 잘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랜더링 비용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개별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죽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본인이 사진 찍어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그만큼 해당되는 돈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제가 말씀드린 랜더링이라 하면 소각하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러면 그 비용을 준다니까요. 한 마리에 대해서,
○백용자 위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돼지나 큰 거 그런 거 됐을 때는 소각이 잘 되나 의심스러워서, 잘 돼요? 잘 된다고 하면 이런 거 보조해 주고 잘 사용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짐승들이 크다면 큰데 그게 소각이 잘 되나 해서 그래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건 직접 태우지 않고 태우는 장소에서 다 가져가니까요. 업체가 있으니까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살처분보상금 지원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건 저기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지금 예를 들어서 결핵이나 그거에 의해서 죽었을 때 거기에 해당 되는 만큼 지원해 주는데 이거보다도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더 중간에 국고 보조를 신청해서도 더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하여간 기본만큼 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중간 중간에 만약에 먼저 보고 드린 대로 브루셀라는 거의 요새는 많이 뜸해졌는데 소결핵 같은 건 사슴이나 젖소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저희 가축재해보험 들어가는 건데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건 가입비 중 2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일단 이만큼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더 필요하면 중간에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겠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설사예방제 또는 모돈 유질개선제 지원이라고 해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75%를 지원해 주고, 25%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래요. 아주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들은 각 분야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고, 587쪽에 보면 가축분뇨수거비용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1억 이상을 해 주는데 참, 보셨죠? 587쪽에 가축분뇨수거비용 1억 200만원.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자담 50% 분뇨에 대한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백용자 위원 양돈농가는 이런 거 안 줘도 다 돈 벌고 다 부자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키우는 데부터 다 주는데 조금 아까 김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하는 것만큼 이상의 알파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또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7년 동안 구제역·AI청정지역으로 혹시 포상금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잘 하면? 구제역이나 AI 우리가 7년 동안 무사고였잖아.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백용자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각 분야에 진짜 골 고루 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도대체 1년에 얼마씩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주는 것만큼 많은 소득을 올려서 예산군에 도움이 돼야 할 텐데, 그런 거 소득 증대해서 세수가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게 문제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