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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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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9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267억 2,145만 1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34억 4,691만 2천원이 늘었습니다. 
  상수도운영관리로써 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3억이 계상돼 있고요. 소규모수도시설정수기 필터교체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수도시설정수장비설치공사가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지하수영향조사용역이 4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수도노후화시설개량사업지원 5억 7,14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소규모수도노후화시설개량사업지원 5억 6,956만 4천원과 부대비 18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응봉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서 7억 6,14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신설사업비로써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신설사업으로써 시설비 9억 9,427만 2천원과 부대비 57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1쪽 노후상수도정비입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서 38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대흥광시지구생활용수 개발비로써 11억 8,28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11억 8,038만 4천원과 부대비 24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서 노후정수장개량사업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11억 9,312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요. 시설부대비로써 68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대술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6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6억 2,868만 2천원과 부대비 13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로써 덕산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입니다. 12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12억 2,742만 8천원과 부대비 25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으로써 3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생활용수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써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14억 9,145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요. 부대비로써 85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천지구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5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양지구농어촌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4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장신지구농어촌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6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탑지구농어촌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에 9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요. 
  755쪽 민간위탁금에서 시설운영비 4억 4천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부상촌하수처리재이용사업에서 15억 3,8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돼 있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평촌, 노화지구에 13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촌, 노화지구 농어촌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13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구만, 종경간 4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6쪽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에서 17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10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산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서 3억이 계상됐고요. 덕산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서 7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7억 1,500만원이 계상됐고요. 
  치유의숲하수관로정비사업에서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하수관CCTV조사장비구입에서 4,510만원과 하수관연막조사장비구입에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황계, 신대지구에서 4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5억 3,27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4,33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0쪽 내부거래지출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지원비에서 18억이 전출되었고요.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에서 4억 3,660만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빗물저금통설치사업 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31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응봉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18억 8,300만원으로 2017년까지 예산액 101억 8,971만 4천원 중 76억 3,740만 7천원을 지출하고, 25억 5,230만 7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흥광시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 3천만원으로써 2017년까지 예산액 56억 6,285만 7천원 중 46억 1,323만 5천원을 지출하고 10억 4,962만 2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사업비 추진코자 합니다. 
  대술지구농어촌지방생활용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0억으로써 2017년 예산액 33억 7,428만 5천원 중 9억 2,285만 4천원을 지출하고 24억 5,143만 1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5억으로 2017년까지 예산액 23억 1,428만 6천원 중 13억 6,549만 1천원을 지출하고 9억 4,879만 5천원을 계속비 사업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노후상수도관 정비 지방현대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4억 5,600만원으로써 2017년까지 예산액 50억을 지출하였고, 50억 중 36억 2,906만 3천원을 지출하고 13억 7,093만 7천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대천지구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사업비 79억 4,900만원으로 2017년까지 예산액 74억 1,300만원 중 41억 2,372만 4천원을 지출하고 32억 8,927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신양지구농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6,500만원으로 2017년까지 예산액 29억 3,300만원 중 21억 1,132만 9천원을 지출하고 8억 2,167만 1천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역탑지구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76억 8,900만원으로 2017년까지 예산액 67억 2,900만원 중 40억 9,051만 8천원을 지출하고 26억 4,148만 2천원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장신지구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억 1,900만원으로 2017년까지 예산액 3억 1천만원 중 1,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89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평촌, 노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4억 9,100만원으로 2017년까지 예산액 7억 8,500만원 중 5억 3,871만 8천원을 지출하고 2억 4,628만 2천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부상촌하수처리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5,200만원 중 2017년까지 예산액 7억 1,400만원 중 8,462만 9천원을 지출하고 6억 2,937만 1천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비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2쪽입니다.
  상수도예산 특별회계는 총 60억 6,942만 3천원으로 10억 9,919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로써 4억 3,24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정수구입비로써 13억 9,2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수비로써 15억 8,88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물건비로써 일반운영비 1억 6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5쪽 재료비로써 수질검사시약구입으로써 36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약품비로써 4,56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써 먼저 수선유지비로써 1억 9,34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다 말씀 안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 해서 1,981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으로써 2,6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력비로써 6억 6,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덕산, 취정수장이 5억 400만원, 예산, 삽교, 덕산, 응봉배수지 4,080만원, 가압장(예산가압장외 14개소)에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6쪽입니다.
  배·급수비로써 8억 2,69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써 6억 3,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급수계량기교체비로써 1억 1,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로써 5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당진공업용수도통합사업시설물운영관리위탁비가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전환해 쓰겠습니다. 
  다음은 917쪽입니다.
  물건비로써 신설공사비에 5억 5,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조공사비로써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9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4억 4,44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0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상·하수도요금 가산금 일할계산 프로그램구입이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검침활동지원비에서 8,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1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58억 8,283만 2천원으로 작년도보다 2억 7,375만 8천원이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51억 4,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2쪽입니다.
  전입금으로써 공사·공단전입금으로 18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에서 18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3쪽입니다.
  하수도사업운영에서 5억 8,91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4억 3,46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수선유지비 3억, 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기술진단수수료 1억 2천이 계상되었습니다.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TMS유지관리 1억 7,71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34억 76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대행비 예산, 삽교, 덕산, 덕숭산, 소규모시설에서 22억 5,863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요. 공공 내포 위탁관리비에서 11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입니다.
  10억 6,26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전기요금에 4억 5,967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전기요금 내포 6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에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750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지하수영향조사용역에 4억 4천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4억 4천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게 군비만 가지고 하나요? 국·도비 안 받아요? 지원 안 받아요? 이런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국·도비는 지원 안 받습니다. 이건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  조사 어떤 조사에요? 조사하는데 4억 4천씩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관정을 팠으면 관정을 쓸 수 있나 못 쓰나 그 일단 사용 여부를,
김영호 위원  주로 관정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주로 관정입니다.
김영호 위원  관정을 12개 읍·면을 다 검사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김영호 위원  4억 4천이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탁 줘서 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김영호 위원  또 한 가지는요.
  756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덕산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김영호 위원  이게 3억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군비만 가지고 해요?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이게요. 총 사업비가 10억 5천만원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이미 기 설계를 했거든요. 작년에 예산 세워서 3억은 별도로 군비로 빼 놓고, 나머지 국비로 사업 하는 겁니다. 부담해서, 포함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군비만 서 있길래, 종말처리장 같은 거 할 적에 국·도비 받아와서 하길래 거의 국비 많이 받아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증설하는데 왜 군비만 가지고 하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작년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고맙습니다. 
백용자 위원  얼마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1,740억입니다.
백용자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55쪽에요. 보부상촌하수처리재이용사업인데, 물론 이거 국비도 많이 붙여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재이용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이건 덕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을 펌핑 해서 보부상촌에 관로해서 펌핑해서 거기에서 다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덕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재이용해서 펌핑 해서 보부상촌으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백용자 위원  보부상촌에 하천처럼 만들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거기로 들어갑니다. 
백용자 위원  상단에 펌핑해서 떨어뜨려서 다시 흘러서 내려가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거기까지 연못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백용자 위원  연못까지 거기로 내려가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백용자 위원  예, 하여튼 상수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756쪽 하단 치유의숲하수관로정비사업 있죠? 시설 규모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시설 규모는 지금 아직 설계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한 치유의 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수관로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데, 올해 예산이 서서 설계를 지금 해야 됩니다. 정확한 물량과 사업량을,
이승구 위원  나중에 설계 나오면 자료 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내포문화사업소 소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이종욱 소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3쪽입니다.
  내포사업소는 예산액이 134억 4,4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1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대부분 요인은 신도시공원 관리, 유지관리, 보부상촌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관리에 101목에 인건비에 04번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도로변 제초 작업과 도로관리,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대부분 입간판 설치라든가 봉투제작, 그 다음에 도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에 6,300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예초기 수선이라든가 분무기 수선, 또 시설물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2목에 국내여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목 재료비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유류대, 농약대, 비료대,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7목 연구개발비에 내포신도시상생발전용역 1,900만원하고 그 밑에 405목 하고 수리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에 전기자전거, 예초기 구입에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공원및녹지관리에 401목에 시설비에 6억 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로수보식은 왕벚이라든가 이팝나무, 소나무를 보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정비에 5천만원은 전정이라든가 가지치기,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애향공원관리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애향공원은 면적이 한 5㏊가 되는데요. 제초라든가 전정이라든가 가지치기, 조경수보식이 되겠습니다. 
  홍예공원관리에 1억 5천인데 홍예공원이 한 10㏊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초작업이라든가 가지치기 이런 보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라든가 근린, 소공원 관리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한 11㏊ 상당히 넓은 면적에 조경수관리라든가 가지치기, 전정,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완충, 연결, 경관에 1억 9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도 11㏊가 넘는 면적에 가지치기와 전정,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도로관리에 401목 01번 시설비에 1억 8천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교통신호기유지관리가 35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정비사업도 35개소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가로등유지관리에 1천만원은 가로등 969개소에 교체라든가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정비사업에도 1천만원 969개소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비는 저희들이 1단계가 44개 노선하고, 그 다음에 2단계 19개 노선, 3단계 27개 노선에 대한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포보부상촌 조성운영에 201목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202목에 국내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 일반운영비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업무추진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목 여비에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에 401목 시설비에 01번에 내포보부상촌조성사업에 119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2019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사업이 한 50% 정도 추진을 보이고 있고요. 추가로 또 9,093㎡ 추가되는 사업들이 전시관이라든가 누각이라든가 숲속의 놀이터라든가 물놀이터에 대한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하단에 보부상유물구입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767쪽입니다.
  보부상 문화보존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01번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목 여비에 국내여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부상문화활동에 공문제 307목 민간이전에 공문제지원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부상전통놀이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보부상전통놀이발전방안세미나 하고, 207목 연구개발비 보부상전통놀이학술연구용역비는 이것이 보부상이 예산지역이 상당히 앞서가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차별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도 하고 세미나도 할 계획입니다.
  보부상전통놀이 201목 일반운영비에 01번에 급량비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1목에 01번 사무관리비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8쪽 상단에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에 국내여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청소기라든가 온장고, 그 다음에 전동천공기 해서 41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101목 인건비에 3,300만원 계상됩니다. 이건 보수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건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4목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경비에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894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47억에 기존과 같이 변경이 없고요. 2016년도에도 계속비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93억인데 당초에는 지출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70억이 지출해서 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지출잔액은 기존에는 151억이었는데 81억으로 지출잔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18년도 예산액은 기존 136억에서 122억 8,7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 2019년 예산액도 17억 6,200에서 31억 4,4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기획실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766쪽 추가 사업이 되죠? 내포보부상촌.
○기획실장 홍석모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저 쪽 어디야, 덕산회전교차로 쪽에서 진입로가 형성이 되나요? 거기? 그건 잘 모르시죠? 
○기획실장 홍석모  그건 아직 형성 안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게 처음에 설명 당시부터 그게 그 쪽에 진입로가 형성이 돼야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입장료 때문에 그런가?
○기획실장 홍석모  그건 아마 추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그 쪽까지 투자하기가 사업 목적에 안 맞는다고, 
이승구 위원  그게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도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면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차피 보부상촌을 제대로 만들고 그걸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려면 그쪽 진·출입로가 없으면 어려워지거든요. 사실은 불편해서,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추가적으로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용자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용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용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은 농정유통과 소관 추사향지붕보수공사 1건에 2천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복합문화복지센터 유휴지양묘장조성 1건에 1억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소관 광시면예당행복요양원 진입도로 포장공사 사업명을 광시면가덕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건 중 2건에 1억 2천만원을 삭감하고, 1건은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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