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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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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3분 개의)

 (제236회-산업건설제3차)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총 예산이 43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300만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 84억 6,700, 도비 28억 100만원, 군비 32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356억 5,800만원이었었는데, 81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관리로써 일반운영비 2,136만원을 반영했고,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실태조사 41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건설도로교통행정업무추진비 1,100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 7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594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 조성 사업으로써 17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지특회계 78억 9,200, 도비 13억 9,100만원, 군비 7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삽교 역리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 18건에 9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18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59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오가1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 8건에 3억 9,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써 1억원을 반영했고, 수리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40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민간이전 3억원을 반영했는데,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597쪽입니다. 
  소류지 자동수위계측기설치사업에 9,000만원 3개소를 반영했고, 소류지유지관리사업비 4,000만원, 안내표지판 설치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억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농업용관정 사후관리로써 5년 주기로 영향조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써 22억 6,000만원인데 도비가 2억 8,000이고, 군비가 19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써 삽교 신리지구 배수로정비사업 등 24건에 15억 9,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98쪽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269만 7,000원을 반영했고요. 
  599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삽교신가월산배수지선 정비사업 등 12건에 6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농어업기반정비로써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00쪽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삽교 성리지구에 76㏊를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9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써 12억 2,2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농산어촌개발 자체계획에 의해서 위치를 확정을 해 놨습니다만, 총괄 예산으로 묶어놨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704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7억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둠벙설치사업 2개소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삽교지구 농촌권역개발사업으로써 삽교읍농촌권역개발사업은 3억 4,700을 반영했는데, 이건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4년간 48억을 투자해서 금년 투자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신양면소재지는 2018년에 준공이 되는데, 총 67억 중에 19억 5,900만원을 마지막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살기좋은 희망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2억 3,400을 반영했는데, 행복마을 만들기지원사업과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상하리 꽃피는 마을공동체를 반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써 광시면 다목적광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억, 충남형 정주환경모델개발사업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희망마을선행사업 5개 마을에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가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1억을 반영했는데, 이건 2020년 일반농산어촌 개발공모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재구조화사업으로써 광시면 동산리에 마을안길 정비사업 2억을, 도비 6천, 군비 1억 4,000을 반영했습니다. 
  취약지역 개조로써 죽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게 새뜰마을 사업인데, 총 13억 5,600만원 중에서 18년 준공하기 위해서 6억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응봉면 일반지구인데, 금년까지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억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대술 장복리에 총 5억원 중에 1억 1,000만원으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했고, 3억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오산2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써 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비로써 시·군역량강화사업비 행복마을지원센터에 2억 5,000을 지원해 주는데 지특 회계 1억 7,500과 도비 2,250, 군비 5,2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좋은형제마을 마을단위 공동복지사업입니다. 
  이건 대흥면 동서리로써 총 5억원 중에 1억 1,000만원 금년에 썼고, 3억 9,000 잔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오가면 월곡리 마을단위환경사업으로써 이것도 동일하게 3억 9,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응봉면 후사리에 이 내용도 3억 9,000 동일한 사항입니다. 
  605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4개 마을입니다. 
  이티리 2구, 손지리 2구, 마전1리, 장신2구가 되겠습니다. 3,8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으로써 이건 2,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봉산 거는 마무리가 됐고, 신규마을 조성 대상 사업을 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대상지 조사 및 사업성 검토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용역비로 반영했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써 이건 새뜰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9,600 중에 2억 4,300만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일반지구로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3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곡권역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억 1,7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삽교 창정리로써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써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여사울마을이라고 해서 신종리 1구에 1억 5,000을 반영했고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송지 대야리에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07쪽 시·군 창의지역만들기 소통스튜디오 조성사업으로써 이건 총 공모 사업인데 1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20년까지 추진을 하는데, 행복마을주민센터 사무실을 확보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비로써 2018년도에 3억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무실 신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서 대흥지구인데 이건 맑은물푸른농촌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8년부터 20년까지 총 40억원이 투자 될 텐데, 이 총 40억원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공모할 때 제출한 사업비가 되겠고, 2018년도에 6억 2,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로써 인건비 420만원과 일반운영비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608쪽 여비 960만원을 반영했고, 시설비로써 신대-마사간 2억 9,800만원, 종경-오산간 4억 4,700만원, 군도 7호선 아스콘덧씌우기 3,000만원 총 13억 1,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490만원을 반영했고요. 
  지방도 교통량조사 4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609쪽입니다. 
  시설비로써 효림-삽교역 간 총 18억인데 기 투자가 7억을 했고, 18년도에 5억 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양막-분천간도 총 9억 중에 기 투자가 2억이고, 1억 9,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동산리 도로개설사업은 대련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6억 4,50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까지 보상을 줬고, 시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49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써 시설비 역리-가리 간 도로확포장 등 10건에 22억 5,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부대비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361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로써 추사가로 조성사업은 신례원사거리에서 충방사거리 간 880m인데, 2억 9,800만원을 반영해서 거리를 특화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점전략사업용역은 이게 처음 생긴 용역인데 2,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도로나 철도 관련해 가지고 중앙단위 사업들이 많은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만들고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군도21호 방아리교차로에서 삽교역네거리까지 보도 공사비 1억 9,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0만원을 반영했고요. 
  다음은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로써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이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농어촌도로 교량보수공사로써 시설비인데 농어촌도로 교량보수 및 정밀점검용역 등 5억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45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으로써 시설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 등 2억 7,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로써 인건비 2,271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억 9,2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6,50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2,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13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제설용자재라든지 소파보수용 포대아스콘 등 1억 5,700만원을 반영했고, 배상금은 도로교통사고 손실배상금으로써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을 들었어도 배상을 해 줄 경우에 우리 부담금 자체 부담금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등 차선도색, 일반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22억 6,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승강장 설치라든지 터널유지보수, 제설작업,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77만원을 반영했고, 자산취득비로써 도로유지관리용 살포기 및 제설장비 제설기를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1억 5,700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장비를 덤프차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 장비를 쓰기 위해서 살포기와 제설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써 66억 4,300만원인데, 지특 회계 4억 2,500, 도비 4억 2,600, 군비 57억 9,200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써 군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주교지구 배수로정비 등 59건에 14억 3,500만원 반영을 했고, 617쪽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26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생활민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80만원과 국내여비 24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써 생활민원사업 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원 사업으로써 이건 군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간양 2리 마을안길포장 등 37건에 14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22쪽 중간에 광시면 예당행복요양원 진입도로 포장공사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시면 가덕리 마을안길포장인데 저희가 오기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58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정주환경개선사업해서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 1,500과 군비 3억 1,500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써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5억 8,600을 반영을 했고,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정주환경개선 마을회관 매입인데, 이건 덕산면 읍내리에 아파트 상가를 구입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도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으로써 도비 1억 7,500과 지특회계 1,100만원, 군비 6,400만원해서 2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오지개발사업으로써 대흥, 응봉 이게 마무리사업인데, 2억 4,800만원을 반영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63만 7,000원 반영했습니다. 복지회관은 신암면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14억원 중에 도비 3억원과 교부세 4억원 투자해서 현재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군비 7억원을 2018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길 개선사업으로써 시설비 그동안 16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 5,4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시설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확충으로써 회관 신축 2동, 예산읍 주교리 5리와 오가면 분천 4리, 마을회관 보수는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마을회관 사무집기 구입이 1억 6,1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지난해에 이어서 마을당 1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집기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고, 마을회관 LED등 교체는 경제과에서 248개 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마을에 5,000만원을 반영해서 LED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로써 일반용역비 6,200만원을 반영했고, 재료비 2,500만원, 시설비로써 보안등 신설등 2억 4,200만원을 반영했는데 보안등 신설과 보안등 부적합 시설비 교체하고 특히 이제 구도심 밝은거리 조성사업은 4,800만원을 반영했는데, 예산읍 구도심 그러니까 임성로나 시장 주변에 가로등이라도 밝게 켜보자는 차원에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행정 개선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240만원을 반영했고,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수용비 및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에 6,938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625쪽입니다. 
  국내여비 1,08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2016년도에 시행했던 농어촌버스 원가분석 용역을 2년마다 시행하기로 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624만원과 기타보상금 1억을 반영했는데, 1억은 섬김택시 운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교통시설사고 배상금으로써 이건 승강장 시설에 대한 구상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캠페인 등 2,000만원을 반영했고, 민간위탁비 1억8,000을 반영했는데 이건 교통약자에서 장애인차량지원에 따른 비용이 되겠는데 1억 2,000에서 1억 8,000으로 인상된 것은 내년에 별도로 콜택시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증액을 시켰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626쪽 예산군 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버스승강장유지관리 3,000만원, 택시승강장 유지관리 9,500만원,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1,500만원, 발열의자 설치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구축은 전국망을 구축하는 건데, 이건 국비 350만원을 별도로 국토부에 지원하는데 저희 예산은 포함이 안 됐고, 저희 예산은 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표지판 소유권 구입인데 이건 지금 버스승강장이 한 590개 정도가 지금 현재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진담기획이라는 회사에서 2000년도에 승강장을 일시에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시설을 한 건데, 이게 기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노후 되고, 또 자기자본을 투자할 때는 자기들 광고물을 하도록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광고를 하는 게 별 뜻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인수를 하라고 해서 감정한 결과 한 480개를 저희가 인수를 해야 하는데 5,8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6,700만원의 보수비를 인건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3,675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이건 도비 3억 1,200과 군비 3억 1,200 해서 6억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폐차 지원 사업비 이건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 중 중형버스 3대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8,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체사업 차량가의 28% 정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운영지원에서 교통약자 차량 운행관리시스템통신료 이건 차량용 GPS 사용료 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써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섬김택시 운영과 비슷한 사업인데 세부사업계획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특 회계를 반영하고 군비를 반영해 놓고, 집행은 섬김택시와 연계해서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인데, 대형차들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화물, 승합차, 특수차 해 가지고 우리 군에 115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차량 길이가 9m이상 되거나 20톤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300만원과 군비 2,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사업으로써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금은 58억원, 비수익노선등 손실보상금 17억 7,300, 농어촌버스 환승제 손실보상금 1억 3,800, 브랜드택시운영지원 카드수수료 5,000만원, 여객운수종사자 독감예방접종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정차문화정착으로써 소형주차장 조성 사업비 사무관리비 1억 9,000인데, 신규임차소형주차장 4,000만원과 기존임차소형주차장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골재구입비 1,000만원을 반영했고요. 시설비로써 예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초등학교 뒤에 1억 7,800만원을 반영해서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한 거 있는데 그 토지와 일부 토지를 잔여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소형주차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반영했고, 일반보상금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주차선 보수 2,000만원과 고정식단속카메라 부품교체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직 보수 3억 6,6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7명에 대한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63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34만원을 반영했고,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31쪽 여비 1,09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953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5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원을 반영했고, 과태료는 주정차위반과태료 3,4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중에 지난연도 수입으로써 1,500만원을 반영했고,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5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써 주정차지도단속 인건비 불법주정차단속요원근무복 260만원을 반영했고, 사무관리비로써 1,6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200만원을 반영했고, 주정차 장비관리로써 불법주정차 컴퓨터및프린터 유지비 200만원을 반영했고, 주정차 시설 유지비에 기간제근로자로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인부임 250만원과 주차장 보수 2,000만원,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600쪽에 가뭄대책 둠벙설치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5,000만원씩 두 곳에 이걸 하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이걸 함으로써 기대치 효과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제 한 3년 동안 계속 가뭄이 들었었는데, 그게 안타까운 게 농민들이 관정을 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관정이 사실은 모내기철에는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모를 내놓고 가뭄이 와서 중간에 물대기를 해 주는 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데 모내기철에는 일시에 많은 물을 소요하기 때문에 관정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물을 안 쓰는 시기에 하천수를 담든지 관정에서 물을 퍼 담아가지고 놔뒀다가 모내기할 때 관정 물도 쓰지만 이 물을 직접 공급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금년 예산에 추경에 한 6,000만원 해서 개인 사유지에 관정을 토지 매입 안 하고 하는 걸로 추진했었는데 지금 별로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땅을 사가지고 일정면적의 땅을 사서 거기에다 연못을 파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628쪽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금이 4,600 돼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효능이 어떤 건지 어떻게 이걸,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저희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지침서도 안 내려오고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 안이 구매 대상 차량 그러니까 버스가 됐든지 트럭이 됐든지 구매 대상 차량하고, 총 톤수가 20톤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업을 시행을 해 봐야 알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군비는 2,300만원 부담을 했던 거고, 이거 세부적인 건 사업을 시행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백용자 위원  확실한 건 세부지침이 안 내려 왔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예. 그 밑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운수업계 경영개선인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증액이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부분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예산 지원했던 건 2016년도에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고,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산교통 특수성이 매년 인건비는 인상이 되는데, 금년 인건비를 1월 달에 결정을 해 가지고 뭐 그냥 지급을 한 게 아니고, 매년 연말에 인건비 협상을 하더라고요. 노조하고,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듬해 지급을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건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봐야 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단 그렇게 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는 했는데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백용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2016년 4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6개월간 해서 16년 사전표준원가 해가지고 적자가 19억 8,500이 이렇게 나오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럼 이 적자를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걸로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쭉 총 지원액을 보시면 합계금액은 대폐차지원비라든지 내포신도시연장운행 버스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 예산교통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고,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위에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이제 저희가 15년도에 27억, 16년도에 18억, 17년도에 20억 6,800 이제 18년도에 25억 3,8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6년도에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연간 적자액이 19억 8,500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밑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임금인상분을 지급을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4억 8,600만원이 추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에 반영된 25억 3,800만원과 18년도에 마지막에 보면 25억 5,400만원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애초에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안을 마련을 해 놓고 도비가 최종 늦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 내용도 금년에 아까 설명드릴 때 3,000만원 원가분석용역이 용역비가 있다고 했는데,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용역비가 2017년도 거가 정확히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또 2018년도 임금인상분은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추경 때, 
○백용자 위원  그럼 추경에 또 올라가겠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추경 때 또 뭐 인상이 되든지 깎이든지 할 여건입니다. 
○백용자 위원  2017년 꺼 감사를 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씩 들어요? 전체적인 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거는 뭐 이제 단순하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 해 것도 2년 거를 또 해야 되고,   
○백용자 위원  2년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또 이제 그걸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 사례도 조사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용역비가 포함됩니다. 2016년에도 그 정도 용역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해마다 이게 운수업계 저기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뭐 손해나 그런 게 나면 군에서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노력을 하고 다 하겠죠.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무조건 뭐 그냥 무조건은 아니지만 뭐 용역도 줘서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건 진짜 철저하게 좀 하셔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교통이 기사들 노임이 싸가지고 운전수를 채용을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난 해에도 이제 내포시에서 노선버스를 2대 구입해서 현재 또 적자액이 추가로 되고, 지금 현재 예산시장을 개발해 놓고 나니까 이제 정리가 돼서 차량 통행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현재 저희가 예산교통에 순환버스를 넣어보자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교통에서는 당장 노선이 꽉 짜여있는데 버스를 빼가지고 돌리기가 힘들다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차량을 또 지원해 줘야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교통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뭐 시장 쪽에 버스를 넣는 건 누가 판단을 해도 뭐 넣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거를 광시나 저쪽 삽교나 고덕에서 오는 버스를 돌리는 건 또 기존 노선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순환버스를 넣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순환버스를 늘린다면 뭐 읍내 쪽만 넣을 게 아니고 읍내, 역전, 신례원까지 또 넣어야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적자액이 추가로 또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뭐 순환버스를 넣어도 하루에 한 두 대만 넣는다면 별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최소한 한 시간에 한 대 정도는 다 넣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별도의 버스를 구입을 안 해 주면 사실상 운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정도는 뱅글뱅글 계속 돌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적자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저기하겠는데, 628쪽 아래 보면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이거 기존임차소형주차장에서 예산초등학교 뒤편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초등학교 뒤편에 정문에서 저쪽 향천사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끝부분에 커브지점. 거기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도시계획도로가 있었거든요.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줬어요. 보상을 주고 이제 도시계획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자투리땅이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가운데 또 국유지가 끼어있고 해서 개인이 사용도 못 한다고 그러고, 이왕에 보상 준 토지가 있어서 그거만 가지고는 주차장을 형성하기가 힘들어서 추가로 보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백용자 위원  그게 1억 5,000인데 거기가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는 세부 설계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백용자 위원  아직 설계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입장입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충남고속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충남고속이요? 
○이승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승구 위원  아니 운영이 굉장히 어렵단 소리를 들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충남고속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충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단지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건 대표자가 예산 사람으로 계속하다가 외지사람이 되다 보니까 기존 운영자 하고 좀 약간 알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항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제외시키고, 또 정비공장이 이전이 돼 가고 하다보니까 다소 예산이 소외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 임원진하고도 본사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충남고속건물이 터미널 그 건물이 또 본래 충남고속 이외의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소송을 해 가지고 또 충남고속이 져서 터미널 면적도 축소를 시키고, 또 안 주던 세도 주고 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예산터미널에 이제 계속 손님이 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자 운영을 해야 한 답니다. 터미널 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옛날에 대산건설이라고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렇죠? 대산건설 본사가 예산에 있고, 예산에서 그래도 종합건설로써 참 굉장한 역할을 했는데 대산건설 있을 때 당시에도 주변에서 별로 도움을 안 줬어요. 예산 군민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대산건설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좀 더 신경을 안 썼나 하고, 충남고속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사실 먼저 사장 경합할 때도 그때 당시 사장이던 그 양반하고 직접 제가 대화를 나눠가면서 예산사람끼리 이렇게 다투면 결국은 이게 서산 사람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충남고속 본사도 서산으로 뺏길 우려성이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둘이 합의를 해서 적정선을 좀 찾자 이렇게까지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서로 간에 그 감정싸움으로 번져가지고 결국은 대표자 뺏겼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충남고속도 이제 물론 도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옛날 대산건설 꼴이 안 나도록 신경을 한 번 써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도 도시지역개발건축복합 행정운영 지역개발촉진 경관기본계획수립 등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도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23억 7,43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이 328억 60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지역개발촉진부분에서 시설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편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부문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억 6,685만 4,000원이 증액되어 73억 6,108만 2,000원으로 도시계획개발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7억 7,3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운영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 해소에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로 우리 군 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억 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건에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읍 예산2리 쌍송배기 교차로 앞 도시계획도로개설로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637쪽 주교6리 구세군교회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원, 주교1리 문구라인에서 예산여자고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로 1억원, 주교5리 농공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1억원, 주교7리 예산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1억원, 향천리 충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개설로 1억원, 신례원5리 성문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로 2억원, 삽교읍 두리 삼성예식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로 보상비 2억원, 덕산면 읍내리 도시계획도로개설비로 1억원, 덕산면 읍내리 도시계획도로개설로 보상비 1억원, 덕산면 신평리 고덕갈비 앞 도시계획도로개설로 1억원, 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원, 예산읍 주교리 예산고앞 가각정비사업으로 2억원, 산성2리 아뜨리움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이 되겠습니다. 
  바닥분수 시설운영관리에서 예산읍 바닥분수 외 3개소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로 도비보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8건에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덕산면 읍내리 덕산성당 앞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예산리 행정타운 남측도로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예산리 행정타운사거리 회전교차로 공사로 3억원, 삽교읍 신가리 꽃산에서 지방도 619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6억원, 삽교읍 신가리 한옥마을에서 신역사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3억원, 벚꽃로 간양2리 수철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5억원, 예산6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5,000만원, 신례원5리 성문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으로 덕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1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서 올유 마당 조성 및 올유 스튜디오 조성 1개소를 추진하는데 시설비로 8억 1,900만원, 지역경관개선사업에서 간판정비 사업 및 덕산으로 오는 길조성에 시설비로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산시장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시설비로 덕산면 읍내리 시장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덕산면 전통시장 정비 및 주차장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부분에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 6,760만 2,000원이 감액되어 6억 4,310만 1,000원으로 공공디자인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8,392만원과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5,4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건축복합행정운영 부문은 금년도 예산보다 2,636만원이 증액되어 1억 4,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촉진 부문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06억 5,952만원이 증액돼서 185억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성장촉진개발에서 지역개발지원 시설비로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조성 사업으로 30억 3,300만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 사업으로 68억 1,9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4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시설비로 25억 5,000만원으로 예당호 기반시설조성의 부대시설로 연결로, 공원, 주차장 등 시설부지 토지 매입을 위해서 6억원, 삽교그린나우플라자 시설유지비로 2,000만원, 1100주년 기념 및 미래천년 희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당호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19억원과 예농 역사적 기념비 건립에 3,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3억 7,3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억 6,8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 5,490만 1,000원이 증액돼서 27억 7,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원이 되겠고, 빈집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빈집 60동을 철거 및 정비하는데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농촌주택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60동에 대한 석면처리비용으로 2억 160만원,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택주거환경개선으로 13동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서 주거급여 사업대상 1200가구에 대한 월차임, 보증금으로 15억 5,447만 6,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수선유지 급여사업 대상 90가구에 대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4억 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962만 2,000원이 증액돼서 5,7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9억 6,921만 7,000원이 증액되어 21억 5,6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기금전출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1억 5,671만 7,000원과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전출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계획인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 조성사업과 지역개발촉진으로 추진 중인 예산군 성장촉진 지원사업과 도시개발로 추진 중인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억 8,75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2016년 예산액 2억 6,209만 7,000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고, 2017년에 6억 7,102만 2,000원과 2018년 본예산에 5억 5,438만 1,000원으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순국비로 추진하는 예산군 성장촉진 지원사업으로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11억 8,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2017년 본예산 지출액 잔액 96억 3,157만 6,000원과 2018년에 139억 8,400만원, 2019년에 10억, 2020년에 6억 3,3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지역문화와 주민 삶을 주제로 한 4개 전략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2017년 본예산 지출 잔액 16억 6,191만 4,000원과 2018년 10억 3,400만원, 2019년 24억 5,600만원, 2020년 12억 8,900만원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과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9쪽 2018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0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기미집행시설보상으로 10억원 등 총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 2018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769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4쪽에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운영에서 과오납금 등으로 1,000만원, 예비비 등으로 7,849만 1,000원으로 총 8,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관리로, 설치년도는 2018년이 되겠으며, 운용 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운용 조례가 금년 4월에 제정 시행 돼서 기금은 현재는 없으나, 2018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이 2억 5,851만 7,000원, 지출이 2억 671만 7,000원으로 잔액 5,180만원을 2018년도 말 기금으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1억 5,671만 7,000원과 보조금 5,000만원, 기타수입 5,18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8,470만원과 인력운영비 2,201만 7,000원, 예치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수입예산에서 세외수입 기타수수료로 5,180만원, 보조금 기금으로 5,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 5,671만 7,000원 등 총 2억 5,8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에 2018년 지출 예산으로 광고물 정비에서 인건비로 2,201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540만원과 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9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000만원, 예치금 5,180만원 등 총 2억 5,8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18년 조성액은 전입금 1억 5,671만 7,000원, 보조금 5,000만원, 기타수입 5,180만원 등 총 2억 5,851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8,470만원과 인력운영비 2,201만 7,000원으로 총 2억 671만 7,000원으로 잔액이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018년도 말 예치금이 5억 180만원으로 예탁처는 NH농협이 되겠습니다. 
  이상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덕산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대비 해서 640쪽. 덕산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대비 10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시장 정비는 많이 됐나요? 지금 덕산시장?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시장 정비는 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덕산에다가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런데 그 사업 부지 안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정비 차원에서도 하지만, 거기 사업장 정중앙에 개인 건물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걸 매입을 해서 사실 거기가 주차장이 좀 부족하거든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그걸 철거해서 주차장 등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10억을 넣었습니다. 
○백용자 위원  덕산시장 그러니까 덕산초등학교 그 쪽으로 그 중앙을 주차장 현재 있는 데서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거기 주차장이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그게 10억원 책정됐고요. 642쪽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 하고, 643쪽에 공기관 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 사업이 19억 6,800인데 이거하고 이거가 지금 똑같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기반시설조성사업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기 642쪽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1억 1,200만원 이거는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금 현재 지특사업으로 순국비로 지금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이거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43쪽에,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 19억 6,800만원 이거는 우리 군비로 세워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어떤 거냐면 41억 1,200만원 이거는 우리가 내년에 이제 어떤 거냐면 현재 기초를 지금 하고 있지만,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내년 사업은 기초 위에 주탑도 올라가야 되고, 케이블도 설치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토목 상판을 좀 깔아야 되고 하는 이런 사업이 내년에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다가 해당되는 사업비 41억 1,2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잡았습니다. 
○백용자 위원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건 올해 2월 달에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럼 이쪽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 국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지특으로 온 거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643쪽은 순수 군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군비인데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19억 군비는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물론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또 이제 조명이,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조명이 사실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이런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사실 그것도 지원 좀 해 달라고 여러 번 가서 협의도 좀 해 보고 했는데,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국토부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걸 지원해 주게 되면 나중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자기네들 사업비에서 증액시켜주기 좀 어렵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출렁다리만 이렇게 해 놓고서 덩그러니 해 놓고 있는 것보다는 또 이제 우리 야간에 우리 군민들이나 거기 찾는 관광객들한테 하나의 볼거리를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번에 군비로다가 세워서 이것도 우리 군비로 세워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로 이렇게 지급해서 공사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다리만 있는 것보다 조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이것도 그냥 농어촌에다 다 위탁할 건가 보네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사업 자체가 같이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마지막으로 645쪽에 주거급여사업 월차임과 보증금 이게 15억이 돼있는데요. 국비가 또 많이 오긴 했지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누가 이걸 어느 사람들한테 이걸 해 주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거는 주거급여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주거급여 대상자가 있는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주거비 부담을 하기 어려운 그런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 대상이 한 1200가구 정도가 돼요. 
○백용자 위원  1200가구?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1200가구가 되는데 이 사업은 일률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배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요. 
○백용자 위원  가구원 수 식구 수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한 가구에서 1인에서 6인까지 해서 인원수에 따라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아직까지 집 때문에 저기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637쪽에 예산고 앞 가각정비사업.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거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보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상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올까지 해서 도비 우리 군비 해서 조정교부금 해서 4억원을 지금 투자해서 현재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이 거기가 지가가 높고 하다보니까 그거 갖고는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승구 위원  4억이면 거기 뭐 얼마나 보상이 돼요? 2가구? 3가구?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지가가 높다보니까 많이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지수로는 2필지인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사업비가 이렇게 적게 서가지고 그거 어느 천년에 그거 정리를 해요? 거기 항상 교통사고 많이 나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학생들 특히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하여튼 서두르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서둘러서 좀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는 빨리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638쪽에 벚꽃로 교차로 개선은 대기차선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우선 거기가 저희들이 6개를 용역을 줘서 이제 했는데, 총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가 소요 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6개소를 한 번에 뭐 다 하기는 조금 30억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선,
○이승구 위원  이건 어디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거요? 
○이승구 위원  이거 5억 선 거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2개소를 간양리 1구 하고 수철리 입구 들어가는 거기 교차로에 대해서 2개소를 좀 하려고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5억 가지고 거기 가능해요? 2개소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설계는 실시설계는 해 봐야 되는데 5억 갖고 가능한 걸로, 왜 그러냐면 양쪽 토지 매입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더 들어갈 텐데, 다행히도 양쪽에 우리 군유지가 좀 있고 해서 그거 활용하면 공사하는 건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승구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저기 어디야, 관작리하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이쪽 저기 산성교회인가? 거기 들어가는 그 부분 여중 쪽에 있는 데, 거기도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하루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643쪽에 보면 예농 역사적 기념비 건립인데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예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예농총동창회에서 그 부지 안에다가 역사적 건립비를, 참사비라고 하나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거기에다가 건립 좀 하게 해 달라 라고 민원이 한 번 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진행하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그때는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단지를 준공하고, 우리 신청사가 준공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총동창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가 좀 있어서 논란이 있고 했는데, 그것을 갖고서 우리 예산 군수가 거부를 해서 뭐 못 세운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념비라는 건 불특정다수인이 이렇게 보고 여기가 옛날에 농전 자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문구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 문구를 해 달라는 문구를 저희가 검토를 여러 번 해 봤지만 여러 분들이 봐도 그렇고 검토한 바도 그렇고 이런 비가 과연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느냐 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꾸 논란이 되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1100년 사업을 하는 그런 그 부분에 이 사업이 들어가서 이제 물론 산림축산과나 기획실이나 우리나 이렇게 이제 우리과만 이걸 단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3개 과가 같이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거 사업비를 세워 주면 이 사업비로 인해서 산림축산과나 나중에 광장 부지라든지 공원 부지에 적정한 위치에 저희가 그럼 차라리 그동안 사업을 해 가면서 농전 자리가 여기 있었다는 걸 우리가 그러면 그걸 그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이게 본위원도 예농을 나왔지만, 지금 현재 그 예농 총동창회가 운영되는 그 자체는 정상으로 제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념비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쪽에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해서는 안 되고, 또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예농이 있었던 터로써의 명시만 할 뿐이지, 거기에 어떤 이상한 문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문도 받고 해서 건립을 할 계획이죠. 별도로 의뢰해서 총동창회에다 의뢰해서 세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최종적으로야 예산이 이게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못을 박아둡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644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김영호 위원  그거 1년 예산이 모자라요? 남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이제 한 작년부터 4억씩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충족하지는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수가 공동주택별로 지원해 주는 게 20세대 이상이 45개 단지 그리고 20세대 미만 단지가 119개 단지가 되는데, 물론 뭐 사업을 하면서 같은 사업을 한 것을 다음 년도에는 못해요. 그것이 한 5년 지나야 이제 할 수 있고 한데, 이제 그거 이 외에 다른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하려고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지 얼마 안 된 사업도 또 신청하게 되고 또 신청하게 되고 해서 이것을 물론 위원회에서 다 구분을 해 주긴 하는데, 사실 4억 갖고도 충족하지는 못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원활하게 하자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또 확보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되는 4억을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2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런데 20세대 미만은 관리사무소가 없어. 그러니까 통보도 못 받고 몰라,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눈 밝아서 오는 사람들은 지급해 주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요. 지금은 먼저 행정감사나 이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저희들 재작년부터는 직접 물론 20세대 미만은 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체가 사실은 좀 빈약하긴 해요. 빈약하긴 한데, 그래도 가보면 이제 그중에서 어떤 한 분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없다고 하면 그 인근 주민들을 불러서라도 우리가 공문 같은 걸 수령할 수 있게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이런 단지는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한테도 몇 사람들이 문의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신청하면 되는데 한 번 해 보라고 했더니 뭐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 절차를 모른다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영호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읍사무소에 가면 읍에서도 몰라. 관심도 없고, 그리고 군으로 가야 되는데 군 어디 찾아가서 이걸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문제는 그 게요. 자부담을 부담을 좀 해야 되거든요. 보조 주는 거 외에 자부담을, 
○김영호 위원  한 30%?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50%, 30%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할 때 비율이 다른데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작은 세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큰 아파트는 그걸 월정액으로 해서 모아져서 그 기금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작은 데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준다고 해도 실제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을 종종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게. 
○김영호 위원  그걸 맞게끔 어떻게 해 줘야지. 없는 걸 또 돈 걷기도 힘들잖아요. 20세대 이상은 매달 돈 걷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세대 미만들은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드물거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이거는,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경 좀 쓰라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안전관리과장 김승영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액은 203억 5,89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65억 1,3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2,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공공시설비상대피로 안내영상물 제작을 4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신청사에 3개소 대강당하고 대회의실, 중회의실에 설치하는 것이고, 또 윤봉길체육관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긴급재난발생복구장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사회재난 시에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안전문화운동전개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화재라든지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서 어린이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전 체험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자체사업으로 1,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안전한국훈련이 매년 실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안전문화운동 지원 추진으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안전문화대학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2018년도 도민 공모사업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단체라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7,378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 재난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또 가스안전점검수수료 또 저소득층 시설안전점검수수료,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자재 및 LED등기구 구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는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설비라든지 가스설비에 대한 전기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 찾아가는 안전점검서비스 보수보강 및 안전진단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4,3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보험 상품을 추가로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더 이렇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층간 정지 시에 이용객 구조 활동하는 훈련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년에 1회씩 실시토록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훈련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비해서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별로 초동대응 및 이재민 구호훈련을 하는 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연 1회씩 이렇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로 해서 임차료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수해발생 시에 읍·면 응급복구용 장비 굴삭기라든지 덤프 여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배수문 위탁관리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 관리하는 경지정리 내에 있는 배수문 23개소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1,9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제세로 해서 1억 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삽교배수펌프장 고압전기료, 산성배수펌프장 고압전기료, 창소배수펌프장 고압전기료 780, 3,000, 3,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는데, 이는 펌프장에 대한 고압 전기료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7,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배수펌프장 창소, 산성, 삽교, 광시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000만원, 또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로 1,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펌프 장비 여기 전기시설 이런 부분들이 고장 발생 했을 시에 대비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1억 2,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옆 장입니다. 내역으로 보시면 배수펌프장장비 신청사 이전 설치공사비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현 사무실에 설치된 배수펌프장장비 통합제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신청사 이전 시에 이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또 산성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개량공사로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기시설이 2000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현재 노후 한 상태가 돼서 개량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산성삽교배수펌프장 CCTV신설 및 교체공사로 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CCTV도 기왕 설치된 CCTV도 산성리하고 삽교 한 개소씩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이것도 시설이 돼서 노후하기 때문에 교체를 이번에 한 개소씩 교체를 하게 되고, 또 신설 한 개소씩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측량으로 해서 수수료로 1,81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침수피해 발생 시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용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4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용굴천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보상비로 해서 한 20억원 또 토목공사 이런 공사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난대비에서 6,456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수방자재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마대라든지 말뚝 같은 거 수방자재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해위험지역정비 이티지구에서 55억 4,6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 3개소에 대한 신축사업비하고 재방축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해서 2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내년도에 편입용지 보상에 10억원, 또 토공 사업비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재해위험지역정비 해 가지고 대곡지구에 15억원을 계상했는데, 대곡지구도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 착수가 되기 때문에 교량 2개소에 대한 신설사업비하고 하도준설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7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금년 7월 2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물 하천, 세천, 배수로 이런 피해지에 대한 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로 해서 등촌지구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 책정이 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구 발연지구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59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읍·면별 우리 관내에 114개소 소하천에 대해서 읍·면별로 인력을 배치해서 소하천의 환경 정비라든지 풀베기 등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에서 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7,81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소하천에 대한 하상정리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8,000만원 정도 재배정해서 관리토록하고, 나머지는 군청에서 관리하면서 하천 하상정리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묵지천으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대술 묵지소하천 상중 미정비 구간에 대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소하천정비로 23억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건 옆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보시면 22억 9,446만 6,000원은 우리 소하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큰골천하고 관작천, 고재천 거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로 해서 지석고인돌천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도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1억 9,22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고수부지 유지관리사업으로 735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신규사업으로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거기에 조성된 둔치에 대한 초화류 식재구간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상단에 보시면 거기에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 해서 지방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1,921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지방하천 내 하상정비라든지 제초, 수목정비, 제방포장 등에 대한 정비 사업비가 되겠고, 화산천 제방 가로수 식재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기왕에 화산천 사업을 하면서 왕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만, 미식재구간이 한 100여 m가 있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200주 식재 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국가하천유지보수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무한천과 삽교천 하천 시설물 그러니까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하고 또 예초작업이라든지 수목제거 사업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지방하천에 보시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방하천 우리 관내에 있는 37개소에 대한 제방 예초라든지 퇴적토 준설, 수목제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3,533만 3,000원을 계상했고,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1,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운영으로 해서 일반수용비에 충무계획서 인쇄로 해 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쪽 행사운영비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업무 지원으로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1시간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기관에 대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관리로 해서 1억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민방위경보시설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운영 지원으로 해서 9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해서 1억 4,7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개최로 2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1억 4,5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북안보체험행사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방위교육운영비로 해서 4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해서 2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해서 2,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해 가지고 336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고, 1,89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육성지원에 1,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해서 2개소에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고덕면과 오가면에 민방위경보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군 육성운영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의 내용은 다음 장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향방작전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예비군 훈련장비로 해서 방한모라든지 방한장갑 등의 구입비가 되겠고, 교육훈련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교육관에 음향장비하고, 냉·난방기 4대, 현수막 게시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예비군 훈련장 정비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사격장 보수 1,000만원하고, 훈련장 울타리 정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헬기장 보수로 해서 184만원을 계상했고, 정긍모함 친선교류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해서 6,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450만원에서 좀 상향 조정 됐는데 이는 매년 30명씩 이렇게 했던 걸 한 50명 정도 확대 시행 해 보려고 상향 조정을 해 봤고, 또 의용소방대 화재재난예방활동으로 해서 2,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저희 관내에는 28개 의용소방대에 대한 동절기 야간 근무라든지 또 휴일 예찰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좀 상향 조정된 면이 있는데 이는 타 시·군에 대한 지원비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좀 균형을 맞춰봤고요. 또 의소대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상향 조정을 해 봤습니다. 또 봉산면 의용소방대 청사비품 300만원은 봉산면 의용소방대 청사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관리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노후시설로 해서 도배라든지 장판 또 방수 이런 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방청사신증축 지원으로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금오119안전센터가 청사가 아주 노후하고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거기에 난방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또 창문 같은 거 이런 거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차량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재난 재해 예방활동으로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지원으로 해 가지고 해병대전우회, 특전동지회, 생활안전지도자연합회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수난구조장비 보트 지원 1,000만원은 해병대전우회에 고무보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2004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 구축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다음 장입니다. 화재안전기반구축 소화기보급으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군내 소화기 12개 읍·면 중에서 10개 읍·면은 다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만, 삽교하고 덕산면이 아직 지원이 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 가구 지원 목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스릴소화전 설치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산간 농촌마을이라든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도 해 가지고 10개 마을 정도로 해서 지원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으로 1,8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맨 마지막 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7억 5,7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기금운용 계획 설명 시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88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지방하천정비에서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296억 5,600만원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40억원을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만, 반영도 40억원 전액 변동 없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354억 6,800만원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 40억원을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20억원만 이렇게 반영하고 20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삽교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이 재수립 중에 있어가지고 계획 홍수위가 미확정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전체로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비로 20억원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17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신규 반영액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년간 이렇게 더 연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89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3억 2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전액 이월을 했는데, 이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월한 사항이 되겠고, 아름다운 소하천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도 3억 2,000만원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장기계속사업으로 공기부족해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곡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5억원을 이월을 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장기계속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촌지구사업도 2억원을 이월했는데 이 사업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장기계속사업으로 공기부족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고, 발연지구도 1억원을 이월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장기계속사업으로 공기부족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그 중에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3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자 추정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에서 7억 7,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회비 100분의 1의 금액을 최저 적립토록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7억 5,768만원과 이자 추정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최저 적립액 중에서 100분의 15 금액을 또 예치 관리토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5%를 제한 금액에다가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 사업비 그걸 감안해서 5억 5,000만원을 지출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는 2억 2,736만원이 증가 돼서 18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22억 5,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에서 전입금이 7억 5,768만원, 예치금 회수가 20억 2,304만 9,000원, 이자수입이 1,968만원 해서 수입 총액은 28억 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22억 5,040만 9,000원 해서 28억 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수입계획에서 공공이자수입으로 1,968만원, 예치금회수로써 20억 2,304만 9,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7억 5,768만원 해서 28억 40만 9,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에서는 방재시설물정비로 해서 5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해서 22억 5,040만 9,000원해서 28억 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653쪽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과에서 가스타이머콕 사업을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1억 2,000이 넘는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금년에 2,000만원밖에 안 세웠더라고, 보니까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그것을 설치하고 사용한 사람들은 엄청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을 혼자 사시는 노인 양반들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어. 인지를 못해, 그러다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할 적에,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삽입을 해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왜 지원해서 그걸 달아주겠다는데도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이승구 위원  이런 것은 확실히 홍보 부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예. 그리고 661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아까 관작천도 일부 들어간다는 설명을 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골천, 관작천, 고재천 3개 사업을 현재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거기는 관작천도 용굴천 마냥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거기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승구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보면 관작천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건천이라고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물이 없는 천.
○이승구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이승구 위원  이게 그 지역은 토질이 이상해 가지고 전부 지하로 스며들어요. 물이.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해마다 농민들이 농사짓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 관작리 안쪽에 지금 치유의 숲 조성하는 거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쪽 그 안에 들어가 보셨나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 거기에 중소류 뭐야 소류지를 만들면 계속해서 물을 좀,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이승구 위원  예. 담가놓고서 계속 좀 흘려보내가지고 농민들도 활용 되고, 또 하천도 물이 흘러야 아름다운 것이지. 건천으로 돼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관작천을 정비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부분을 특히 좀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663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이것은 방재단은 뭐를 주로 목적으로 하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자율방재단은 읍·면별로 구성 인원이 있고, 또 단체에서 일부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 재난 같은 거 대비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위험지역 재난위험지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방 차원의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 행정에다 알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때 참여해서 같이 복구 활동이라든지 방제활동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비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전 훈련이고 교육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지난 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올려봤어요. 한 번에 많이 올리기도 그래서, 
○이승구 위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01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내에 식당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와 삽교 농업인상담소에 한 132㎡ 중에 일부 부지가 민간인 옆에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자동문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업 농촌지도사업 지원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고, 676쪽에 농업인상담소에 각종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남농업인학습단체 활동성과보고회 개최 지원으로 해서 보고회 참가했던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농촌지도활성화 지원은 토양검정실이라든지 조직배양실, 과수실증시험포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재료비, 재료비에는 국화재배 재료비라든지 과수실증시험포 운영 재료비 그리고 농산물가공시제품 재료비, 조직배양실운영 우량묘 생산재료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구마 배지라든지 또 장갑, 마스크 등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농혁신 지역창조 농업시범으로써 고품질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 예산쌀 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써 덕산온천로 영농조합법인과 그리고 오감오촌영농조합법인에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새소득작목신품종 멜론 재배시범은 2017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기능성 멜론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등이 되고, 농업기술홍보에서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으로 해서 위탁교육비, 여비, 국내 여비 등이 있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에서 마찬가지 국내 여비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도 주관으로 시·군이 함께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해서 오가, 삽교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따른 농업기술상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으로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이 되겠고, 밑에 기초영농기술 교육은 금년도에도 벼와 양념채소, 사과, 배 등 9개 과목에 대해서 새해 1월부터 2월까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농업기술교육으로 해서는 품목별 단기교육 재배라서 영농현장의 당면 과제로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은 금년도에 2개 학과를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도 농업인 분야의 2개 분야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고, 684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그 다음에 귀농현장 애로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농인 정착 지원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초기 적응이 힘든 3년 이내 귀농인의 교육과 멘토링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지원센터 운영에서 거기에 따른 상담요원인건비 기간제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입니다.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수당을 주는데 멘토와 멘티, 멘토는 한 달 20일 이상 지도 시에 40만원, 멘티는 8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거는 5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귀농체험 체류비 및 현장실습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을 농촌마을에 체류하는 팸투어의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87쪽에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농·귀촌 예정자 세대를 합숙교육 추진을 통해 정착률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지 뭐 강사수당 이런 행사보상금 등이 되겠고, 청년 창농 안정 지원은 도시 청년층의 농촌 유입·유출을 위한 농·산업 창업 지원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청년 농·산업 창업 안정지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교육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임차료,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고,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지원 인건비가 되겠는데, 그건 기간제보수, 강사료, 급식비 등 보상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69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계상이 됐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청년농부 맞춤형교육과 농촌형 일자리교육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거점형 팜스쿨 역량강화 빈집수리비, 소형농기계지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선도농가 첨단농업기술연수도 마찬가지로 도 주관으로 연수하는 민간인 국외 여비가 계상이 됐고, 스마트팜 선도실습농장 조성에 따른 농업인 교육실습농장 조성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학습장 조성과 교육장비 설치 등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일반보상금 등이 계상이 됐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 위탁교육 워크숍, 위탁교육비 등이 계상됐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농업 분야 우수청년 유입 촉진을 통한 농산업 인력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시·군 정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생활안정 지원금 및 창업교육 지역 내 선도농가 등과 청년창업 멘토링 연계추진 등 사업이 되겠고, 농업인학습단체 운영 육성에 있어서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대회 및 역량강화교육 이것은 격년제로 역량강화교육과 지도자 실천대회를 하는데 내년도는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시범 7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계상이 됐고, 농촌지도자 육성에서 농촌지도자 읍면과제교육 급식보상과 4-H회 육성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이 계상됐고, 학습단체육성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급량비와 국내여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94쪽 농촌지도 농업인신문지원은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농업정보지를 월 2회에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학교4-H과제활동 지원에서 재료 구입과 4-H 회원 영농정착지원시범사업으로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4-H 회원에게 트랙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 농촌지도자회 지역농산물 홍보지원 시범으로 해서 농촌지도자 지역농산물 홍보 지원이 있는데 도·농 판촉행사, 농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가 1회 계획이 돼 있고, 4-H 회원 공동과제 운영 지원 시범으로써는 금년도에는 1박 2일 워크숍 PPT 교육을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농기계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5쪽 4-H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5월 청소년의 날 행사 및 교육으로 해서 토요일에 1일 행사로써 시상 및 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 내지는 일반 체험 보상 등 계획 돼 있고, 4-H 회원 도·농 교류 및 도시문화체험 교육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12개 읍·면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한 회원 역량강화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4-H 양성교육은 4-H 회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21세기 농업 환경에 대비한 우수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등 계상이 돼 있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농업인 육성 지원은 농작물 시설재배 등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 습득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임차료라든지 운영 수당, 강사 수당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4-H인 능력개발연찬으로 해서 능력개발연찬회와 민간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로써 민간 국외 여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이 돼 있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서 컨설팅 강사 수당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꽃을 이용한 오감만족 농원카페 등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년지식재산권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으로 해서 특허기술 실천을 위한 기자재 구입과 경영개선 및 산업화를 위한 컨설팅을 해서 청년지식재산권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삼광벼 확대재배 실천시범은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우량종자 자율 교환 및 우량묘 생산 공급해서 12개 읍·면 각 1개소씩 육묘 및 회원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현장견학, 임차료 등이 있고, 강사수당, 참석자 급식 등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700쪽 품목농업인 협업 경영실천공모 시범 사업으로 해서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실천시범 사업은 축산폐기물 액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입은 한 5만 8,000톤을 반입하는데 반출이 한 4만 9,000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액비를 정제하는 액비 정제시설을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에 우수 농업인 연구회 시범사업 지원 해서 우수농업인 연구회 시범사업 지원 사업과 품목농업인 연구회 활동 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이 계상이 되고, 홍보행사 축제 지원으로 해서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산물홍보축제 지원으로 해서 아로니아축제 지원 2,000만원이 돼 있고, 거기에서는 우수농산물 전시와 시식판매 계획 돼 있습니다. 
  701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연 80회 마을별로 정기순회 수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간제보수와 재료비, 여비, 일반운영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702쪽 농기계임대사업운영 본소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로써 여기 시설비는 농기계 임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이거는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농기계 임대 예약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00만원 사업비로써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해서 우리 농민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농기계 임대를 방문하지 않아도 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정비실 창호 교체가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장 장비 구입 13종 19대를 내년도에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 된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소 농기계임대사업 동부, 서부 분소 2개소에 대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가 되겠고, 월액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임대사업장비구입은 논두렁조성기와 고속쟁기, 콩탈곡기, 동력배토기를 분소임대사업장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농기계 운영 지원에 있어서의 공공운영비,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이식기 외 3종인데 거기에서 3종은 동력운반차에 대한 고무바퀴와 궤도를 2종을 더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은 금년도 조례 제정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80세 이상 0.5㏊ 미만 80세 이상 고령농과 70세 이상 여성농업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상당히 농촌에서 주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고, 707쪽에 농작업지원 농기계는 트랙터를 구입하는 트랙터, 쟁기 부품 쟁기 일종인데 로타베이스인가요? 쟁기 일종인데 그것을 2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보급정보화에서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있어서는 행사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과 임차료 그리고 참석자 급식, 현장체험비, 여행자보험 등이 계상 돼 있고, 708쪽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지원에 따른 인건비와 정보화 교육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709쪽에 농산물직거래 전자상거래는 이게 농산물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는 명절 추석과 설 명절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고객초청 농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농업인 블로그 기자단 육성 과정에서 e-비즈니스 국비 사업과 연계한 그런 강사수당, 블로그기자단 벤치마킹 참가보상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계상돼 있고, 710쪽에 강소농 육성 지원에 관련한 사무관리비 강소농 교육교재 제작과 교육비 또 벤치마킹 참가자보상, 위탁교육비 등이 계상 돼 있고요. 강소농 사업관리 평가 지원에서 강소농 박람회 부스 운영 등 비용과 국내여비 마찬가지로 보상금 등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712쪽 벼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시범으로 해서 1개소에 10㏊ 삼광벼 종자 생산단지를 내년도에 종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찰벼종자 자율교환단지 조성은 1개소에 5㏊에 고품질찰벼 종자생산 시범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품질쌀생산 기술지도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이 있고, 작물환경 추진에서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논생태복원 둠벙만들기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1개소를 시범으로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회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벤치마킹이 우리 지역에 왔습니다. 이것은 황새마을작목반에 둠벙을 만들어가지고 가뭄 대비도 하고 둠벙에서 메기와 붕어를 치어를 넣어서 생산을 해 가지고 그것은 황새마을 황새 먹이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2개소를 추진 할 계획인데 2개소는 황새권역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겸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업 신기술 시범 고구마 생산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은 5,000만원인데 고구마 생산 정식과 비닐 피복, 복토, 줄기 파쇄기, 수확 등 전 과정을 기계화할 수 있도록 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통해서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 정보를 제공하고,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에 의한 신속한 진단 처방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그리고 예찰 관련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와 기간제 급여와 또 공공운영비 등의 재료비 구입 등이 되겠고, 친환경토양관리시스템은 친환경토양 분석 및 실험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도 마찬가지로 재료비 지원과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은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또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 운영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우리 한 곳 기술센터예찰포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병해충 발생 상황을 저희들이 연중 관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농혁신 농작물 병해충 골든타임 방제입니다. 
  재료비 긴급방제대상 병해충 방제 재료비 이것은 돌발병해충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지 미국선녀벌레 그런 것을 방제하기 위한 병해충 약재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와 식물감시원 등 활동 보상금 그리고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해서 재료비 국비 지원분 1억 9,400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건 화상병 방제약제 구입과 돌발해충 방제약제 구입으로 두 가지 내용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18쪽 경제작물 새기술보급시범이 되겠습니다. 
  경제작물기술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 등이 돼 있고, 고품질시설채소 안정생산시범해서 1,400만원 1개소인데 이것은 시설채소단지에 유동 고압식 포그시스템 이라든지 차광막 등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719쪽 노지고추 유인개선과 조기안정재배시범에서 노지고추 유인개선 시범 1개소인데 이거는 부직포라든지 고추 유인망, 지줏대,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친환경 재배지역 연작장애 토양관리 시범사업은 친환경 토양소독제와 연작장애 경감을 위한 토양 건전성 보장을 위한 그런 토양소독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양념채소 안전생산시범 사업은 종자라든지 육묘장, 차광막, 생육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ICT 초음파 활용 병해충 방제 친환경 원예작물 시범에서 토마토와 오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초음파 병해충 방제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충남생활원예 경진대회 및 생활원예교육은 2개 분야 아이디어 정원과 접시정원 2개 분야 대회 참가에 따른 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생활원예생산기술보급에 따른 인건비로써 기간제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고, 예산장터 삼국축제 국화 전시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국화전시 행사운영에서 국화 전시물 배치와 국화조형물 운반, 음향 등 부대시설, 체험 등 행사 운영, 그리고 국화관수 등 행사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계상이 됐고, 행사관련시설비 꽃조형물 설치라든지 국화재배 관수시설, 야간조명시설, 벽면활용 화분설치 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써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생산안정 시범사업은 전열선 그리고 관리기 부착, 이앙다지기 등을 지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써 ICT 융합시설 딸기열회수형 온습도환경제어시스템 1식을 지원하는 내용과, 인삼시설재배 기술보급 사업으로써 비가림하우스 신축과 관수관비시설을 차광시설을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ICT 활용 친환경 온실관리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ICT활용 산소원자를 발생하는 그런 시설 설치로써 20 내지 25% 수량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생물이용 친환경 축산농가 질병 예방에서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시범은 발효사료배합기를 1대에 1,000만원 짜리를 내년도에 10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000만원이지만 자부담 3,000만원 해서 10대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악취저감미생물 배양공급사업은 악취저감용 미생물 및 배지구입 악취저감용으로 해서 광합성균이라든지 질화균, 고초균 등을 생산하는 배지를 구입하는 예산 8,000만원이 계상되고, 악취없는 친환경 축사만들기 시범 사업은 유용미생물 활성화 물질 급이기와 유용미생물 활성화물질과 그리고 자동안개분무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2,000만원씩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축경쟁력향상과 안전축산물생산에 축산기술보급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고, 신기술시범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확대보급 시범사업입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1개소 5,000만원인데 이것은 번식 및 개체관리시스템 한우와 젖소, 급이 및 급수관리 시스템에 양계와 오리 그리고 온습도 및 환기제어시스템에 돼지, 차단방역시스템과 CCTV 등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곤충사료활용 실용기술시범 사업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누에주사장치와 누에분말 첨가사료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육가공품 제조이용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은 육가공 기자재는 유화기, 결착기, 충진기, 분쇄기, 혼합기, 가열기 등 지원과 그리고 포장기, 포장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 돼 있고, 실증시험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온실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계상 돼 있습니다. 
  726쪽입니다. 
  기술개발지도사업 업무 지원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그리고 테마형 과수실증시험포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가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청사 내 사과가로수 조성은 센터 주변에 가로수를 조성을 했는데 이 가로수가 이제 오래된 사과나무가 있어서 교체하고, 또 일부는 인도에 식재를 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과수실증포장운영SS기 구입비가 되겠고, 꽃가루 은행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있고, 과수기술 지도지원에 따른 기간제와 국내여비 그리고 예산사과홍보 및 인증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분화사과 재료비 등이 있는데 분화사과는 저희가 내년도에 250개 홍보용으로 재배를 해서 재배에 따른 비료와 농약 뭐 이런 재료비가 되겠고, 친환경 과수 농업인 육성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그런 강사 수당이 되겠고, 사과병해충 예찰모니터링입니다. 이것은 모니터링을 예찰농가 40농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 2회 교육을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2주 간격으로 순회예찰하고 예찰결과를 모니터링 한 후에 병해충 발생상황을 사과 농가에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과수기술보급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가 되겠고, 아로니아 포장재 제작에 있어서 제작사업 지원이 됐는데 그것은 종이상자와 스티로폼 상자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과국내육성 품종보급시범인데 내년도에는 6.6㏊ 17농가에 우리 국내 우수품종인 아리수를 확대 보급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과노력절감형 재배기술 기반구축 사업인데 20㏊내외에 SS기 부착형 인공수분교배기, 미세살수장치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으로써 전통문화기술보급 강사 수당과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있고, 예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이 있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팸투어 참가보상과 우수농장 벤치마킹 보상이 있습니다. 
  731쪽 예산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체험에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도 있는데 연구용역비 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체험 지원컨설팅인데, 이것은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협의체 구성하고, 지금 현재 거기 삼굿이라고 삼베를 찜하는 시설이 있는데 옛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옛날 삼베 가마를 시설해서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보상 500만원하고 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체험 지원시설 그거는 3,000만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운영비에 따른 강사수당, 재료비 등이 있고, 진로체험학습 차세대 창조농업인 육성해서 732쪽에 진로체험학습 차세대 창조농업인 육성 체험행사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제작,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그런 체험활동비 등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연계 마을 걷는 길 시설 한갓골 선비마을 시설 1,500만원인데, 이것은 덩굴길 시설 보완과 체험 시설을 구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농촌자원 수익모델 시범 수세미활용 체험관광형 6차산업화는 농촌체험 개발 컨설팅과 수세미덩굴 등 체험장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연계 치유형 체험 농장 지원은 전문가 컨설팅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체험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 시설, 장비 설치 등 사업이 되겠고, 소규모 농식품가공 농업인육성시범은 농식품가공 창업 활동을 위한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과 위생가공사업장 조성해서 HACCP과 전통식품인증 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은 733쪽 향토음식 상품화 시범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향토음식 메뉴 개발 및 상품화를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고, 농촌교육농장 육성은 청소년들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과 교육환경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협의체 네트워크 지역 축제 부스 운영은 지역축제와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 운영 행사참가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서 인건비와 734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여기 연구개발비는 시제품개발과 HACCP 인증 컨설팅 내용이 되겠고, 민간인 위탁교육비 해서 지금 현재 가공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창업보육교육은 현재 기초반과 전문반, 자격증반 3개 반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이것도 동결건조기를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3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로니아 분말과 블루베리 분말, 사과칩 해서 이런 동결 건조시켜서 활용하는 그런 작목반에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시범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고, 농촌생활환경 조성에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은 작목별 농작업 안전점검 전문가 컨설팅과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작업장 및 작업자세 개선을 위한 작업대, 간이휴식시설,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있어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해서 위험한 농작업 및 환경에 대한 경고·표지 등 식별 가능한 안전표식 설치. 축산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등 그런 표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 보완에서 토종씨앗 보존을 위한 체험장 조성과 교육 농장설비 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 농촌어메니티 활용 팜파티 프로그램 시범에서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교육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737쪽 농촌여성 및 노인인력 육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됐고,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이 있고, 농촌여성 교육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등이 계상됐고, 농업생활기술 전문과제 연구회 육성에 따른 738쪽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 보상금 등 계상 됐고, 생활개선회 녹색농촌 예산 가꾸기에 재료비와 일반행사실비보상금 등 여성농업인 학습동아리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계상돼 있고, 생활개선회 5대과제 실천 역량강화 시범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739쪽에 농업인교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교육관과 세미나실, 소회의실 등 노후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음에 740쪽 사과 친환경농법 실천기반 조성에 1억 6,000인데 이것은 사과원 비배관리를 위한 관비기와 미세살수장치 설치하는 20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성화사업으로써 소형흑피기능성 수박재배단지 조성 1개소에 7,000만원, 유용미생물 활용 악취저감 기술보급시범에 4,200만원인데 유용미생물 활성물질 급이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에 있어서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 1개소 2,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어르신 마찬가지로 실천시범에 마을별 특성과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를 활용한 사업화 시설 지원에 3,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센터의 1년 연간 인건비로써 지금 뒷장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기금전출금 4,000만원이 있는데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 이것은 농촌지도자, 4-H,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개 단체에 대한 행사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첫 번째 질문은 매번 드리는 건데 사실은 예산안 심의랑 관계없습니다. 간단하게만 답을 해 주세요. 모든 시범사업의 예산이 다 민간자본이전이라면 컨설팅비가 아니고요. 민간자본이전의 성격을 가진 사업비라고 거의 다 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시범사업은 대부분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1년에서 3년 길게는 5년까지 시범으로 해서 이것이 성공적이다 하면 그것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정책 부서에서, 
○명재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농업에 관련되는 것은 농정유통과에서, 축산관련 돼서는 산림축산과에서 그것을 이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시범사업이 상당히 보조 지원을 하면서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할 때 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명재학 위원  왜냐면 예산과 상관없다고 말씀드린 게 보통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3년 정도 된 사업은 농정유통과로 넘어가서 전환이 돼서 정책 사업화 돼야 되는데, 계속 센터에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시범사업이 워낙 많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예산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자산취득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명재학 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임대법에서 기계 구입이 밭작물사업만 하지 논 뭐죠? 논에서 쓰이는 작업 기계는 구입을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밭작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명재학 위원  전에는 그랬는데 혹시 법이 바뀌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구분을.....
○명재학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농기계에 논에서 쓰시는 게 있어서 여쭤보느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명문화는 안 됐는데 밭작물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전에 지침에서 밭작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밭작물 위주로. 
○명재학 위원  논에서 쓰시는 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요. 한 가지는 732페이지에요. 중간 부분 전통문화 연계 치유형 체험 농장 육성 7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732쪽이요? 
○명재학 위원  예. 전통문화 연계 치유형 체험 농장 육성.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명재학 위원  2,100만원 신규로 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명재학 위원  위치와 기대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 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농촌에 전통문화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맞는,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 맞는,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또 이것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 환경과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정비해서 우리 도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러니까 2,100만원으로 하신다는 게 위치를 정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 사업은 현재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 한 달 1월 초부터 2월 한 1개월 정도 30일 이상을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1월 초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조 사업을 이렇게 금년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할 사람은 하세요’ 해서 이제 개인이나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청을 하면 한 달 동안은 우리 지도사들이 현장을 신청한 내용을 갖고 방문을 해서 그것이 과연 이 사업과 맞느냐, 또 가능하냐 이걸 해 가지고 우리 산학협동위원회인가요? 
○명재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명재학 위원  체험시설에 대한 그럼 결국은 전통체험시설에 대한 체험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재학 위원  체험시설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를 들면 전통공예는 뭐 짚풀공연, 규방공예, 천연염색, 삼베길쌈 등이 있고 전통음식은 한과, 궁중음식, 삭힌 김치, 집장, 뭐 도토리떡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맞도록 그렇게 성격과 맞는, 
○명재학 위원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렇죠. 
○명재학 위원  체험 중에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명재학 위원  그러면 773페이지요. 맨 위에 향토음식 상품화시범 733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명재학 위원  향토음식 상품화시범 이걸 하신 지가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하신 지, 아니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명재학 위원  처음에 지역에 전통식품이 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전통식품을 하신 데에서 음식점 시설 개선도 다 해 주시고, 다 여러 가지를 또 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상품화 시범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게 우리 재래종 농산물을 활용해서 지역향토음식 메뉴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메뉴가 향토음식의 성격에 따라서 메뉴가 늘 다르잖아요?
○명재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니까 향토음식에 외식이라든지 체험 사업장 이거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체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를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명재학 위원  3,000만원을 한 군데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시면 몇 군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향토음식이 한 군데라고 정해진 게 없거든요. 
○명재학 위원  아니 기존에 시설 개선하고 이게 똑같은 말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거의 비슷한 거죠.  
○명재학 위원  예. 시설 개선을 보통 상품화가 아니라 이미 상품화 된 음식점에 대한 시설 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기존에.....
○명재학 위원  상품화 사업이란 거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닙니다. 그건, 기존에 사업을 저기하는 업체들은 3년 이내에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보조사업 신청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명재학 위원  아 보조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사업인지, 그 전에 이게 음식 상품화라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명재학 위원  전에 시설 개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명재학 위원  그런 시설 개선 식당에 대한 시설 개선인지 전통식품을 파는 식당에 대한 시설 개선인지, 아니면 상품화라는 게 기존에는 상품이 안 돼 있었고, 그냥 뭐 집에 전통으로 내려온다든지 동네에 전통으로 내려오던 이런 걸 판매할 수 있는 상품화를 만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전통 식자재를 활용해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업영농경영체 등에 그런 저기 체험사업장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하는 거지. 식당을 지원 하는 내용이 아니네요. 
○명재학 위원  아 이번에 식당 판매소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명재학 위원  판매소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명재학 위원  확실히 판매소는 아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렇죠. 
○명재학 위원  체험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업경영체 등에 이런 거를..... 
○명재학 위원  상품화라고 그러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예. 
○명재학 위원  상품화라는 게 판매해야 되는데 그건 또 말이 좀 다르시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시범이라는 그것 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범 사업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부분이 아까 명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업, 또 시책 내지는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을 새롭게 연구 개발 된 사업을 기술원이나 진흥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공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도비 또 국비가 붙은 사업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시범이라고 해서 매년 새롭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도나 진흥청이나 이런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시·군에 신청을 하면 우리 시·군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거기에 되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농업 계통이 특히 유독이도 시범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아마 한 10년쯤 데이터를 갖다 놓고 보았을 때 매사가 다 새로운 것이지. 전년도 것보다는 금년도가 더 새로운 것이고, 내년도가 더 새로울 것이고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시범이라는 그 자체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종류가 시범이라는 얘기가 그냥 중복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또 예산군 자체적으로 또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술원에서 ‘아 이거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이거는 전국 기술센터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진흥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씩 중복되는 경우는 있어요. 
○이승구 위원  아니 물론 뭐 시범이라는 그 자체 말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이승구 위원  어쨌든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도 계속 시범이라는 그 단어가 붙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국비는 무조건 50%를 부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국비 부담하고 그 밑에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국비 부담하고 그 밑에는 군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게 중복사업으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이승구 위원  718쪽에 상단에 보면 돌발해충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이승구 위원  이건 약재만 구입해서 그냥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들이 이제 12개 읍·면에 약재를 보급하고,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방제기가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에도 있고 기술센터에도 있어요. 그래서 임야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우리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오면 우리가 직접 방제를 해 줍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 방제단 운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이승구 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그렇지를 못해. 실효성이 별로 없어, 안 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공동방제단 운영을 5월 달에 한 번 하고, 금년도에도 5월 달에 상당히 미국선녀 뭐야, 
○이승구 위원  선녀벌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선녀벌레하고 이게 많이 발생을 했고, 8월 달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해서 읍·면과 기술센터와 산림과하고 일시에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가 못 합니다. 지금 이제 임야도 지금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데 항공방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에서 읍·면 직원들이 이장들을 통해서 하는 뭐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범위가 넓지 못 하기 때문에 효과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12개 읍·면이면 12개 읍·면, 아니면 이게 전담반이 있어서 계속 순회하면서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공동방제단 운영이 아주 난 부실하다고 봐. 왜 이런 걸 느끼느냐면 제가 주일마다 산에를 가요. 주일마다 산에 가다 보면 뭐 옆에 논·밭도 지나게 되고, 산을 오르다 보면 대부분이 산에는 밑에서 이제 일부 방제를 하면 이 선녀벌레나 매미충들이 전부 산으로 들어가더라고. 산으로, 그래서 산도 높은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거의 없어요. 낮은 곳에 있지. 낮은 곳에 있다가 그게 다시 내려온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 방제단을 제때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한다고 보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나 여태 소독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 다니면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승구 위원  나 나름대로 꽤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하여튼 뭐 저희들은, 
○이승구 위원  별로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읍·면을 통해서 온 데는 뭐 아주, 
○이승구 위원  그리고 그 저기 논·밭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합니다.
○이승구 위원  이렇게 인접된 산 초입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엄청 많았어요. 
○이승구 위원  엄청 많은 정도가 아니야. 그냥 선녀벌레 같은 건 나무, 난 처음에 저게 무슨 꽃이 피었나 그랬어. 전체 산 나무가 전부 하얘. 매미충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매미충이 또 그 알을 부화해가지고 벌레들이 나타나면 그게 꽃인지 벌레인지도 모를 정도로 나무 전체를 다 뒤덮어버리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또 지난번에는 또 벚나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이승구 위원  거기에 많이 그게 발생을 해가지고 무한정보에서도 나왔던데 잎들이 많이 미리 떨어져가지고서 저거 과연 내년에 괜찮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제시도 했던데 그것을 방제하는 사람들 소독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했는데 약이 약해서 그런지 어쨌는지 전혀 죽지를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방제가 조금 늦었어요. 
○이승구 위원  다시 살아나 며칠 지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런 부분이 우리군 뿐이 아니고 인근 시·군도 가는 데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방제가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승구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이승구 위원  18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내가 지적을 했던 건데, 보조금이 지원된 것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것을 시정하고 환수 조치를 하고 어떤 법적인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야.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관리를 지난 번에도 순농가 영농조합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5년 관리하는 게 있고 동산은 5년, 부동산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10년을 저희들이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5년, 10년 지난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1년에 두 차례 보조금이 보조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우리 담당 지도사들이 현장 체크를 해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안 된 사항 있으면 지금 말씀대로 뭐 회수를 한다든지 고발을 하든지, 
○이승구 위원  아니 5년, 10년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전직 대통령은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회수하지 말아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거는 뭐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승구 위원  그것도 자격 조건이 제대로 맞는 것도 아니고 타인 명의로 불법으로 수령한 그런 사실을 알면서 그건 범죄에요. 엄연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문화 돼 있지 않고, 농업인들끼리 몇 사람이 모여서 작목반도 결성하고 뭐해서 이렇게 하고 개인한테도 지원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앞으로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734쪽에 동결건조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김영호 위원  2대를 어디 어디 쓰려고 2대 가공센터에서 쓰려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지금 농산물가공센터에 동결건조기가 없어요. 동결건조기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로니아 하고 블루베리, 사과 여기가 이제 특히 아로니아, 블루베리는 그 시기가 지나면 저온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결건조를 시켜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그 재료를 못 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결건조기가 상당히 고가에요. 뭐 10억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짜리 가지고 동결건조가 제대로 될라나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1대를 사도 제대로 된 걸 사시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689쪽 하단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 2030 청년농부한테 뭐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건가요? 이게 2억 8,100만원 사업비 갖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이거는 2030 청년 세대에 그 뒤에 보면 일반수용비 신문, 잡지, 홍보 뭐 역량강화, 공공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해서 그거입니다. 
○백용자 위원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백용자 위원  그거를 몇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일예를 들어보면 일반수용비에 5,1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잡지 등을 이제 귀농·귀촌 관련 홍보로써 홍성군과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귀농인 신문구독료는 우리가 이제 농어민신문을 귀농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쉐어하우스라는 운영은 우리가 금년도에 신암에 삼신아파트 두 동을 샀어요. 4,000만원에, 
○백용자 위원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참 5,000만원에, 
○백용자 위원  두 동에 5,000만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백용자 위원  왜 이렇게 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거기는 18평형인가 그런데 가격이 저렴해요. 
○백용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밑에 4층인가 5층짜리는 2,000만원이고, 
○백용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밑에 1층은 2,400만원인가 사서 저희들이 수선을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여기 와서 자기 집을 어느 지역에 집을 짓는 기간이 6개월이면 짓잖아요. 
○백용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면 기초적으로 6개월 동안을 거기에서 살게 하고, 
○백용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임대료를 내게 하고, 그리고 집짓는 기간을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적응기간을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백용자 위원  아 그러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종합적인 사업비가 그 내용입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니까 홍보, 교육 뭐 또 쉐어하우스 운영비 그런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백용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백용자 위원  722쪽에 악취 없는 친환경축사 만들기 시범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백용자 위원  이게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이게 5개소에 1,400만원씩 자부담은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보통 발효 사료,
○백용자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자가생산 가축시범 말이죠? 
○백용자 위원  예.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7,000만원인데 자부담을 3,0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인데 1대에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축산농가 10농가에 지원은 700만원, 자부담 300만원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까지 매년 10대씩 지원해서 100농가를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배지 구입은 그렇고, 그 밑에 악취 없는 친환경축사 만들기 시범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백용자 위원  그 5개소에 1,400만원씩 7,000만원을 지금 보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악취 없는 환경축사만들기 시범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게 이제, 
○백용자 위원  시범 사업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게, 
○백용자 위원  그동안 악취 없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이게 지난 번에도 미생물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랬는데, 유용미생물 활성물질 급이기라고 그래서 유용한 미생물을 먹이면 그게 냄새가 좀 덜나고, 그리고 미네랄 거기에 따른 미생물활성물질이라고 친환경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동안개분무시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독을 할 때 이거 뭐 소독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동으로 이제 분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용자 위원  축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백용자 위원  친환경 조건을 갖춰주는 거네요. 친환경 조건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 이상 된 농가에만 대규모 농가에 그걸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79쪽 밑에 보면 하단에 고품질예산쌀 수출단지 조성 7,000만원 서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그거는 덕산온천의 영농조합법인과 오감오촌 영농조합법인에 피롤비료하고 소포장기계하고 소포장 포장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김만겸  이게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김만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작년에 사업할 때 의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마지막입니다 하고 사업을 해 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김만겸  해줬는데, 마지막이라고 다짐을 했던 부분인데 결과라든가 무슨 말도 없이 그냥 또 세워놨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이거는 그래서, 
○위원장 김만겸  그거 설명을 하셨어야 한다니까. 이거 올리기 전에 소장님 올리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무슨 말을 했던가 했어야지. 위원님들하고 다 2017년도 예산에서 마지막이라고 하고 다 약속을 했어요. 슬그머니 올려놓으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뭐라고 할 거예요? 의원들이 저거 바보도 아니고 뭐도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래서..... 
○위원장 김만겸  이거 올리시기 전에 한 말씀은 했어야지. 그냥 올려놓고 그대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알아서 사실은 이 농법 자체가 농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미질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사업인데, 단지 거기에 피롤이라는 비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단점인데, 지금 그 부분이 덕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 친환경으로 2년을 했거든요? 3년을 해야만이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이 덕산 농협도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덕산 농협장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조합원들하고 그런 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돼야만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바쁘다보니까 보고를 못 드렸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이제 순군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했어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 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그거를 이제 공모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한만큼 그거는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아니 맞아요. 맞는데, 이게 뭐 행정감사도 아니고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김만겸  이 부분은 피롤농법은 충분히 좋다고 인정도 하고 했었어.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김만겸  인정을 하고 했는데 과정이 문제에요. 과정 말 안 나오게 했어야 된다 이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거는 저도, 
○위원장 김만겸  뭔지 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만겸  여기에서 안 할 테니까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피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장 김만겸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서로 얘기 좀 하고 했었어야 된다, 그렇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맞습니다. 그건 제 불찰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 다음은 740쪽 보면 이게 소형흑피기능성수박이라고 이게 뭐예요? 7,000만원짜리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한 건데,
○위원장 김만겸  흑피라는 거 까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김만겸  탄중리에 들어가는 거 그거 말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조그만 거. 그래서 이번에 전국대회에서도 우리가 수상도 하고 상당히 기능성 작품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만겸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김만겸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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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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