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9일 (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정각 개의)
(제236회-산업건설제6차)○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209쪽 도시재생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총 예산액이 349억 5,6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9,000만 3,000원보다 61억 6,6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에서 UPIS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용역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기 계상된 예산에서 8,2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는 군계획도로 해제구간 편입토지 보상 잔액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토지에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사업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에서 순수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 예산읍 주교리7리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예산중 후문에서 벼룩부리 방향으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보상비 및 공사비가 부족하여 금 번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주교7리 예산중학교 앞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공사로 일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금 번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한 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읍 신례원 3리 성당 건너편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공사로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 번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에서 도비 및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예산읍 신례원리 현대아파트에서 벚꽃로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연장이 약 1.2㎞로 총 사업비가 85억원이 소요되는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 번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읍 주교리 예고 앞 위치한 공공용지로 가각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 번에 3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서 광고물관리 및 공공디자인 예산 중 사용잔액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건축복합 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건축사 확인업무대행 수수료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재무활동에서 원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민생활편익 및 복지 증진,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기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촉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2차 변경 시 16억원의 총 사업비에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8억원은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에서 시설비로 25억 2,869만 7,000원으로 이는 유아 및 어린이 인프라 구축 및 노인 어르신 문화 복지를 위해서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급여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공사비 잔액 등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슬레이트처리사업 이자분 1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3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성장촉진지원사업으로 삽교 그린나우프라자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11억 8,400만원이며, 계속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차 변경 시 16억원을 증액시키면서 국토교통부에서 8억원은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의견에 따라 매칭 하는 것으로, 2017년 지방비 8억원을 포함해서 99억 2,800만원, 2018년에 139억 8,400만원, 2019년 이후에 16억 3,3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쪽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에서 UPIS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용역으로 용역기간이 2018년 12월까지로 금 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며, 도시개발에서 바닥분수 시설장비 수선비로 설계는 완료를 하였으나, 겨울철 공사가 어려워 이월하는 사항이며, 지역개발촉진에서 봉수산보행육교 건설공사는 준공 예정일이 2018년 1월 21일까지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고,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 계획이던 연결로 조성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재산으로 매입절차 등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매각 기간이 필요함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2쪽 지역개발촉진에서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잔여지 매입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항이며, 도시재생에서 예산군 도시재생역량강화 및 국가정책 대응방안 연구용역으로 용역 기간이 2018년까지로 이월하는 사항이며,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금년 7월에 선정돼서 금 번 추경에 확보하여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도비보조 및 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예산읍 읍내리 행정타운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덕산면 읍내리 성당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삽교읍 신가리 한옥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고교 앞 가각정비사업, 예산읍 주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읍 향천사 진입도로, 예산읍 신례원리 현대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7건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도시개발에서 294쪽에서 297쪽까지 18건은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예산읍 예산리 예산상설시장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산성1리 산성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2리 쌍송배기 로타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5리 동서간도로 개설공사와 295쪽에 예산6리 구세군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례원5리 성문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향천리 충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주교7리 예산중학교 후문 인도설치공사, 덕산면 읍내리 써니밸리 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예산리 성결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297쪽에 향천리 인도설치공사, 삽교읍 두리 삼성예식장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예산읍 산성2리 아뜨리움아파트 건너 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주교1리 예산여고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 삽교지역 덕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신례원3리 구 백송가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주교 7리 예산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대부분이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 및 일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9쪽 도시재생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총 예산액이 349억 5,6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9,000만 3,000원보다 61억 6,6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에서 UPIS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용역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기 계상된 예산에서 8,2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는 군계획도로 해제구간 편입토지 보상 잔액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토지에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사업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에서 순수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 예산읍 주교리7리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예산중 후문에서 벼룩부리 방향으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보상비 및 공사비가 부족하여 금 번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주교7리 예산중학교 앞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공사로 일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금 번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한 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읍 신례원 3리 성당 건너편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공사로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 번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에서 도비 및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예산읍 신례원리 현대아파트에서 벚꽃로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연장이 약 1.2㎞로 총 사업비가 85억원이 소요되는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 번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읍 주교리 예고 앞 위치한 공공용지로 가각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 번에 3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서 광고물관리 및 공공디자인 예산 중 사용잔액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건축복합 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건축사 확인업무대행 수수료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재무활동에서 원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민생활편익 및 복지 증진,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기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촉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2차 변경 시 16억원의 총 사업비에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8억원은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에서 시설비로 25억 2,869만 7,000원으로 이는 유아 및 어린이 인프라 구축 및 노인 어르신 문화 복지를 위해서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급여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공사비 잔액 등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슬레이트처리사업 이자분 1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3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성장촉진지원사업으로 삽교 그린나우프라자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11억 8,400만원이며, 계속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차 변경 시 16억원을 증액시키면서 국토교통부에서 8억원은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의견에 따라 매칭 하는 것으로, 2017년 지방비 8억원을 포함해서 99억 2,800만원, 2018년에 139억 8,400만원, 2019년 이후에 16억 3,3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쪽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에서 UPIS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용역으로 용역기간이 2018년 12월까지로 금 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며, 도시개발에서 바닥분수 시설장비 수선비로 설계는 완료를 하였으나, 겨울철 공사가 어려워 이월하는 사항이며, 지역개발촉진에서 봉수산보행육교 건설공사는 준공 예정일이 2018년 1월 21일까지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고,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 계획이던 연결로 조성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재산으로 매입절차 등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매각 기간이 필요함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2쪽 지역개발촉진에서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잔여지 매입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항이며, 도시재생에서 예산군 도시재생역량강화 및 국가정책 대응방안 연구용역으로 용역 기간이 2018년까지로 이월하는 사항이며,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금년 7월에 선정돼서 금 번 추경에 확보하여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도비보조 및 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예산읍 읍내리 행정타운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덕산면 읍내리 성당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삽교읍 신가리 한옥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고교 앞 가각정비사업, 예산읍 주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읍 향천사 진입도로, 예산읍 신례원리 현대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7건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도시개발에서 294쪽에서 297쪽까지 18건은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예산읍 예산리 예산상설시장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산성1리 산성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2리 쌍송배기 로타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5리 동서간도로 개설공사와 295쪽에 예산6리 구세군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례원5리 성문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향천리 충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주교7리 예산중학교 후문 인도설치공사, 덕산면 읍내리 써니밸리 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예산리 성결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297쪽에 향천리 인도설치공사, 삽교읍 두리 삼성예식장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예산읍 산성2리 아뜨리움아파트 건너 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주교1리 예산여고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 삽교지역 덕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신례원3리 구 백송가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주교 7리 예산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대부분이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 및 일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건 보완을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계획 입안결정 집행 등을 할 때 그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작업이에요. 추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성당 앞에 보면 전에 옛날에 백송가든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금 식당은 안 하는데 김영철 씨 댁 그 사이에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걸,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거기는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그게 간양리 2구하고 연결되는 그 통로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우선 보상을 하고서 난 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금 저희가 이번에 3억 계상을 했는데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거기 보상할 게 4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지가가 좀 높아요. 높아서 3억 가지면 예산고등학교 백승탁 이사장님 거 두 필지는 보상이 될 것 같고, 그럼 두 필지가 남거든요. 그러면 그거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또 2억 계상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하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거기는 빨리 보상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빨리 철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안전관리과장 김승영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195억 4,10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3억 4,56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 반영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측량에서 1,812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침수피해 발생 시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침수피해 면적이 미 발생 돼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해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는 예산지구 세천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5억원을 계상했고, 또 오가지구 소교량 재가설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역시 5억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또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해서 3억 262만 5,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는 지난 7월 달 호우 시에 피해를 입은 농경지 461명 하고, 주택침수 220명 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하천개보수 및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하도정비 및 관리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거는 무한천, 화산천, 대치천에 대한 퇴적토 제거라든지 수목 제거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부족분을 계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쪽에 소방청사 신증축지원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57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570만원을 조정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연면적이 200㎡ 이상 이면 감리대상 건축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사업비 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지방하천정비에서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기존에 63억 3,700만원을 변동 없이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예산지구 세천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이 되겠는데, 이월액이 5억원인데요. 이거는 앞서 설명 드린 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고, 오가지구 소교량 재가설사업도 역시 성립전인데, 5억원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예산 25억 중에서 14억 7,2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금년도 예산 4억원 중에서 2억 4,757만 2,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소하천 정비사업도 금년도에 16억 4,6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4억 5,426만 6,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도정비 및 관리사업도 금년도 3억 1,869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4대강외 유지관리사업도 금년도에 8억 1,100만원 중에서 1,109만 7,000원을 공기부족으로써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614만 3,000원 전액을 이렇게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폐천부지 매각대상토지가 없어가지고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195억 4,10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3억 4,56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 반영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측량에서 1,812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침수피해 발생 시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침수피해 면적이 미 발생 돼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해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는 예산지구 세천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5억원을 계상했고, 또 오가지구 소교량 재가설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역시 5억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또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해서 3억 262만 5,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는 지난 7월 달 호우 시에 피해를 입은 농경지 461명 하고, 주택침수 220명 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하천개보수 및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하도정비 및 관리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거는 무한천, 화산천, 대치천에 대한 퇴적토 제거라든지 수목 제거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부족분을 계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쪽에 소방청사 신증축지원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57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570만원을 조정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연면적이 200㎡ 이상 이면 감리대상 건축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사업비 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지방하천정비에서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기존에 63억 3,700만원을 변동 없이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예산지구 세천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이 되겠는데, 이월액이 5억원인데요. 이거는 앞서 설명 드린 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고, 오가지구 소교량 재가설사업도 역시 성립전인데, 5억원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예산 25억 중에서 14억 7,2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금년도 예산 4억원 중에서 2억 4,757만 2,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소하천 정비사업도 금년도에 16억 4,6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4억 5,426만 6,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도정비 및 관리사업도 금년도 3억 1,869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4대강외 유지관리사업도 금년도에 8억 1,100만원 중에서 1,109만 7,000원을 공기부족으로써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614만 3,000원 전액을 이렇게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폐천부지 매각대상토지가 없어가지고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2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으로써 16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5,8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입이 10억 7,866만 9,000원, 지출이 9억 4,674만 6,000원 해서 1억 3,192만 3,000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7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9,0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액 전입금이 6억 7,127만원, 보조금이 3억 7,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7억 5,810만 3,000원, 또 이자수입이 3,239만 9,000원 해서 총 수입액은 28억 3,6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로 9억 4,557만 9,000원을 지출을 했고, 예치금으로는 18억 9,002만 6,000원, 또 기타 지출해서 1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서 예치금이 18억 9,002만 6,000원이고, 기타 반환금으로 해서 방재시설물정비 예금이자 반환금 116만 7,000원해서 지출액 합계는 28억 3,6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명세는 31쪽입니다.
15년도 말 현재액이 16억 6,197만 3,000원이고, 16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5,810만 3,000원, 17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9,002만 6,000원 해서 증감액은 1억 3,1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협 은행에 예치해 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으로써 16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5,8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입이 10억 7,866만 9,000원, 지출이 9억 4,674만 6,000원 해서 1억 3,192만 3,000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7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9,0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액 전입금이 6억 7,127만원, 보조금이 3억 7,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7억 5,810만 3,000원, 또 이자수입이 3,239만 9,000원 해서 총 수입액은 28억 3,6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로 9억 4,557만 9,000원을 지출을 했고, 예치금으로는 18억 9,002만 6,000원, 또 기타 지출해서 1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서 예치금이 18억 9,002만 6,000원이고, 기타 반환금으로 해서 방재시설물정비 예금이자 반환금 116만 7,000원해서 지출액 합계는 28억 3,6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명세는 31쪽입니다.
15년도 말 현재액이 16억 6,197만 3,000원이고, 16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5,810만 3,000원, 17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9,002만 6,000원 해서 증감액은 1억 3,1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협 은행에 예치해 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이거는 CCTV 설치해 가지고 잔액 200만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공원 내에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사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글쎄 그 사항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수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도 다 했는데요. 앞으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은 감 예산하는 예산이고, 227쪽에 급량비 190만원과 230쪽에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수당 500만원, 연가보상비 2,200 그리고 청사 건물유지보수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은 감 예산하는 예산이고, 227쪽에 급량비 190만원과 230쪽에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수당 500만원, 연가보상비 2,200 그리고 청사 건물유지보수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261억 4,887만 1,000원으로써 금회에 19억 130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응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써 2억 3,14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8억 9,000이 감액됐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대흥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2,857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36쪽 농어촌생활용수 대술지구입니다. 7억 1,428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덕산지구는 2억 8,571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어촌지구 감액된 사유는 2017년도 국토부의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감액된 겁니다.
다음은 가뭄극복확충사업입니다.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장신지구 농어촌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봉급 보수하고 대민활동비 합쳐서 5,698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반환금으로써 화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국비 잔액 567만 9,000원이 반환됐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먼저, 농어촌생활용수 응봉지구와 대흥지구, 대술지구, 덕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는 국도비 변경 보조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전부 다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8억 9,000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내년에 결정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는 변동 사항 없고요.
두 번째 밑에 보면 269쪽에 보면 장신지구와 보부상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00쪽 예산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서 4억 372만 3,000원을 절대공기로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신리 손지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5억 8,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극복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에서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하수처리시설TMS개선사업도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절대공기가 부족 되어 6억 2,81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상수관로 이설공사에서 제2회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 9,046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17쪽입니다.
원수구입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로써 1,000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했고요. 수선유지교체비로 해서 정.배수지기계, 배관설비수선하고, 계장설비하고 정수장 펌프베어링 수선해서 2,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18쪽입니다.
동력비로써 예산, 덕산, 취정수장에 동력비 2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시설물 운영관리위탁비에 5,3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신설공사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개조공사비로써 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건수가 신설공사라든지 개조공사비가 건수가 늘고 줄음으로써 감액,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포상금에서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31쪽 하수도 관리에서는 이번에는 추경에 변동 없이 금액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임차료 2,650만원을 감액시켰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삽교, 덕산, 덕숭산, 소규모시설 전기요금을 3,000만원 감액시켰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내포지역에 3,000만원 더 해서 총액 6,000만원을 전기료 감액시켰습니다.
과오납금등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2,823만 8,000원을 반환금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261억 4,887만 1,000원으로써 금회에 19억 130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응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써 2억 3,14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8억 9,000이 감액됐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대흥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2,857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36쪽 농어촌생활용수 대술지구입니다. 7억 1,428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덕산지구는 2억 8,571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어촌지구 감액된 사유는 2017년도 국토부의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감액된 겁니다.
다음은 가뭄극복확충사업입니다.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장신지구 농어촌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봉급 보수하고 대민활동비 합쳐서 5,698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반환금으로써 화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국비 잔액 567만 9,000원이 반환됐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먼저, 농어촌생활용수 응봉지구와 대흥지구, 대술지구, 덕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는 국도비 변경 보조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전부 다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8억 9,000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내년에 결정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는 변동 사항 없고요.
두 번째 밑에 보면 269쪽에 보면 장신지구와 보부상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00쪽 예산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서 4억 372만 3,000원을 절대공기로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신리 손지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5억 8,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극복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에서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하수처리시설TMS개선사업도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절대공기가 부족 되어 6억 2,81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상수관로 이설공사에서 제2회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 9,046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17쪽입니다.
원수구입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로써 1,000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했고요. 수선유지교체비로 해서 정.배수지기계, 배관설비수선하고, 계장설비하고 정수장 펌프베어링 수선해서 2,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18쪽입니다.
동력비로써 예산, 덕산, 취정수장에 동력비 2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시설물 운영관리위탁비에 5,3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신설공사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개조공사비로써 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건수가 신설공사라든지 개조공사비가 건수가 늘고 줄음으로써 감액,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포상금에서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31쪽 하수도 관리에서는 이번에는 추경에 변동 없이 금액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임차료 2,650만원을 감액시켰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삽교, 덕산, 덕숭산, 소규모시설 전기요금을 3,000만원 감액시켰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내포지역에 3,000만원 더 해서 총액 6,000만원을 전기료 감액시켰습니다.
과오납금등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2,823만 8,000원을 반환금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이것이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계속비로 해 가지고 324억을 당초에 군 의원님한테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게 순수 군비로 하기 때문에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국비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국비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 감액시키고, 내년부터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사업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다 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읍사무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가서 봤습니다. 그거 공사 준공한 뒤로는 안 가보고 공사 진행 중에는 갔었거든요. 일단 내년도에 도의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밑에까지 더 하고 기존 관 700mm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700mm 팠거든요. 준설을 했는데 밑에서 고저가 높아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는데 일단 지금 700mm는 교체 안 하고, 지금 위에 보면 내려오는 데에서 스틸그레이팅 넣고 맨홀 또 묻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그 관이 700mm가 유역면적 계산해 보니까 충분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국지성이기 때문에 만일 그 관이 적으면 위에는 다 처리했거든요. 옆에다 더 묻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말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총 예산은 93억 6,1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9,79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으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추진 국내여비를 89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포보부상촌 조성업무추진 국내여비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시설비가 1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순도비만 10억이 증액 계상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를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 대민활동비는 지난 9월 22일자로 내포문화사업소 직재가 신설됨에 따른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269쪽 제일 마지막 계속비 사업으로써 보부상촌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기존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6년도 지출액이 4억 1,916만 1,000원이 지출이 증액이 되었고,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도비가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8년도 예산에서 27억 6,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구역 확대에 따른 확대해서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2019년 이후 예산액으로 일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총 예산은 93억 6,1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9,79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으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추진 국내여비를 89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포보부상촌 조성업무추진 국내여비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시설비가 1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순도비만 10억이 증액 계상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를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 대민활동비는 지난 9월 22일자로 내포문화사업소 직재가 신설됨에 따른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269쪽 제일 마지막 계속비 사업으로써 보부상촌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기존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6년도 지출액이 4억 1,916만 1,000원이 지출이 증액이 되었고,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도비가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8년도 예산에서 27억 6,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구역 확대에 따른 확대해서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2019년 이후 예산액으로 일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백용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백용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용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용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물정비 덕산시장 정비사업 한 건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하는 3,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물정비 덕산시장 정비사업 한 건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하는 3,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