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7일 (수)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12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한 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12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한 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헌법에 이렇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경제인이나 농업인에 대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가서 알아보니까 2013년도인가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자담이 2천만원인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수선을 할 때 자체 수선을 안 하고 우리가 입찰 이런 걸 전부 다 우리 군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바람에 굉장히 빡빡하게 했나 봅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농업 경영인들의 자금으로 안 하고 대출을 받아서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금은 갚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단체의 재산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까지 해 줬는데 그 지원 이자나 자부담을 또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안을 정말 그 분들이 고민을 해서 안을 제시를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자부담 할 수 있는 걸 또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저희는 좀 어려운데 이제 그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제가 법적인 어떤 그런 것만 말씀드릴 수 있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자담은, 위원님 왜 있냐면요. 그게 재산이 단체 재산입니다. 민간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 때 자본보조로 밖에 못 줍니다. 그걸 시설비로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재산이면 예산군의 재산이면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지만 그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보조를 줘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저희가 직접 고친다면 우리 재산에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 부담액을 최소화를 시켰어야지. 그렇잖아요. 물론 비율이 있겠지만 농업경영인 자체를 이끌어 나가기도 힘든 그런 단체를 개인이 출연을 해서 자담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누가 이거 회장직을 맡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어업회의소가 참여를, 농업 경영인들이 참여를 안 하는 이런 농어업회의소가 제대로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회장도 서로 맡지 않겠다고 미룬다며.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경영인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자체가 애초부터는 자담을 최소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그것을 발주를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업비를 적게 사업자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든지 해서 채무가 없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위원님! 제가 좀 설명 드리면 어제도 제가 그래서 경영컨설팅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이 보조사업도 사실은 경영인 단체에서 이거면 할 수 있다고 사업계획을 내서 그것만 달라 해서 자부담이 가능하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고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어업회의소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한테도, 지금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떤 보조를 해 주고 하면 이 분들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농사 지어가면서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져서 농어업회의소가 대행을 좀 그런 걸 세밀히 검토하고 우리 행정하고도 협의도 하고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걸 미리 얘기도 좀 해 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농어업회의소의 어떠한 기능도 될 것이다. 그리고서 농업인들의 여론이나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나 바라는 점 이런 것도 전부 다 농어업회의소에서 해서 우리 농업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농어업회의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반드시 정말 농어업회의소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위원님들이 왜 농정이 개혁이 안 되느냐 하는데 위원님들도 한 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농업인이 지금 2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8만 명 중에 보통 30%를 잡거든요. 30%도 조금 안 되는데 2만 5천에서 저는 2만 명 이내로 봅니다만, 이 분들의 결집된 여론이나 어떤 그분들의 많은 분들의 대다수 여론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낼 거냐 하는 게 농업의 개혁이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인 회관 문제도 그런 문제는 위원님한테 제가 어떻게 이런 공식석상에서 법적으로밖에 공무원은 얘기를 못 합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걸 이 자리에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법을 집행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자체는 지난 번에도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몇 백만원 짜리도 삭감을 하고 했던 원인이 뭐냐면 농정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놓고서 전혀 관리를 안 해.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의회에서는 그 여론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예산도 삭감되고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정과만 나무라고 농업기술센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 얘기지. 그렇잖아요. 돈 몇 백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쨌든 정확하게 써지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농업 단체 지원할 때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리고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면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그 농업경영인 회관이 들어올 때부터 잘못 된 거 아시죠? 왜 잘못 됐나. 모 직원이 누굴 줬어, 다 빼먹어서 짓고 나서부터 물이 줄줄줄 샜어요. 지금 퇴직 했어. 오가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그걸 어떤 업자를 줬어요. 그 업자도 돌아가셨는데 줘서 그 당시에 준공도 간신히 맡았어, 어떤 모 공무원이 개입이 돼서 그 사람을 줘서. 그렇게 돼서 그게 건물을 지어 놓고 나니까 저도 본위원도 회장을 했지만 비가 오면 줄줄 새서 쓰지를 못 했다고. 쓰질 못 했는데 해마다 짓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거기에 계속 돈을 넣었어요. 넣다 보니까 천만원, 2천만원 넣어야 3층에서 1층까지 비가 새는 거야, 하다하다 안 돼서 이성종 이장이 ‘이건 안 됩니다’ 해서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고 그 다음에 류배곤 회장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보조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자부담을 안 넣어도 그 돈 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체계였었는데 류배곤 회장이 딱 되니까 이걸 입찰로, 공사를 대개 자기들이 한다든가 알아서 했는데 농정과에서 절대 안 된다, 너희들 자부담을 넣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인들도 그렇고 없잖아요. 돈 2천만원을 오가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넣어줬어요. 그렇게도 못 하니까 그렇지 않고 공사가 이거 이거 합니다 하면 자기가 하든 업자를 구해서 그 만큼만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법으로 자부담을 안 넣으면 안 됩니다 해서 군에서 농정과에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돈 있으니까 공사를 해야 되니까 넣었어요. 넣다 보니까 지금 농업단체들이 다 나갔지. 힘들어서, 2천만원 한 면에 한 200만원씩 걷어 놓으라니까 걷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관례대로 했으면 1억을 보조를 줬으면 자부담 너희들 10%를 넣으면 천만원 주고, 20% 넣으라고 했으면 알아서 할 수 있는 공사가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 이거야. 돈부터 넣어라 이거야. 그래서 1억 2천 짜리를 입찰을 줘버려서 입찰 딴 사람만 좋아졌어요. 경영인들은 빚만 지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걸 과장님도 ‘아닙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그 과정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농업 무슨 단체에서 자부담 넣으라고 하면 절대 요새 넣고는 안 했잖아. 그동안에 알아서 했었는데 법이 바뀌었으니 다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뭐 보조금을 받은 데서 자부담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 저렇게 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농업인단체 걸로 됐잖아. 경영인 걸로 됐으니까 조금 떼서라도 갚아야 한다 이거야. 그런 사태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보조 받아서 건물 지어서 다 해 놨는데 빚이 있어서 안 돼서 땅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고 하면 리모델링해 놓고 사실은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게 그 업자 농정과 직원부터 잘못 되서 잘못 꿰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도 왜 그렇다는 이유를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사실 이게 단체마다 사실은 이런 재산을 만들어놓고 하면 사실은 관리가 처음에 잘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고 회장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면 꼭 그런 문제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잘 되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했어야 되고, 우리가 보조사업을 했을 때도 좀 잘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지금 역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다행이네. 그러면 어차피 회의소가 생겼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는 못 하지만 운영의 묘라는 게 있고 또 회의소에서 농민단체 같은 데를 관여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런데요. 저희가 사실 제 생각으로는 농업인단체 지원을 전부다 사실은 회의소에서 다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단체마다 단체원 농민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잘 되면 다 들어올 수 있고, 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농업인단체들이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왜 자율적인 임의 단체인데 우리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자율성 보장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단체는 자율적으로 회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농어업회의소 자체도 제가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만, 하다가도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당신이 뭔데 왜 관변단체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여튼 농어업회의소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농업인 예산이나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래서 제가 얘기는 설명할 때 그럽니다. 지금 우리 단체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꼬집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A라는 단체가 있어서 행사나 어떤 사업계획을 냅니다.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부 다 검토를 하면 사실 거기에 임의 단체들 회장님이나 사무국장, 총무 이런 분들 해서 오는데 사실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걸 행정업무를 잘 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만드는 걸, 그러면 와라 가라 와라 가라 이렇게 되고 또 정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을 저는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해서 그 내에서 어떤 농업단체들이 행사도 좀 계획도 좀 만들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또 잘못된 건 평가회도 하고 해서 이게 아주 좀 발전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야지.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제가 이번 예산부터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해 놓으면 단체에서 반발도 좀 있고 그래서 금년도 일단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내년부터 한 번 잘 해서 내후년도에는 저희도 그렇고 산림축산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이 단체 많은 분들이 단체별로 지원이 되더라도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농업 관련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농업회의소가 주관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거기에서 조금 지금 농업 경영인처럼 문제점 이런 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어차피 소장을 임명할 때도 농업인 단체를 A 라는 사람이 여러 군데 개입 돼 있어, 예를 들면. 중복 다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뽑은 소장도 그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된 거라 협조가 안 되나, 난 될 것 같은데.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은 그 분들이 추천한 건 아니고요. 지금 농어업회의소 추진지원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단체장만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대의원 뽑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추천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총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뽑기가 어려우니까 추진단에서 일단 어떤 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총회 인준을 받은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한 가지 더 붙이면 농어업회의소가 직제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고문단 있잖아요. 고문단 그런 분들이 진짜 농업에 대한 거 원로도 있고 뭐한 양반들 꼭 초대를 해서 하게,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말했잖아요. 예산군에 대표축제가 없다고. 없을 때 이런 때 농어업회의소가 생기면서 우리 작년에 행사 조그만 것 깎은 게 뭉쳐서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반발을 샀는데요. 이런 게재에 농정과장님이 농업군에서 농업에 대한 축제가 대표로 되게 아이템을 찾고 해야지. 류 과장님 하는 소리가 축제 할 게 없다는 거야. 없다고 할 때 이런 우리 대표축제가 없을 때 농정과장님이 파고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게재로 해서 예산군에 예산이야 10억 정도 주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한다고 하니까 개발해서 농어업회의소가 생겨가면서 같이 출범할 수 있게 여기 보면 축제, 간담회, 연수 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위원님들이 좀 밀어주신다면 이번 사과축제를 내년도에는 한 번 멋있게 정말 농어업회의소 하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과축제를 멋있게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사과축제를 하시는데 과장님 열의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면 농가들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능금조합장 3억 깎였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잘 없앴다고 하니까 이게 환장 하는 거예요. 저도 사과나무 있지만 이걸 축제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능금축제 몇 십 년 돼서 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그거 살려달라고 할 사람 하나 없다니까.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농업인들, 사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가게끔 그걸 하셔야지. 만약에 그냥 과장님 뜻대로 한다고 해 봐요. 능금조합에서 ‘그걸 뭘 했대’ 그런 식이더라고요. 환장하는 짓이에요. 돈을 갖다 주고 돈 한 사람 앞에 돈 만원씩 나눠주면 고맙다고 할 텐데, 축제한다고 하면 싫다고 한다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위원장님! 능금조합에다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농어업회의소하고 해서 한 번 축제 자체를 그 전에 하던 축제가 아니고 완전히 아주 바꿔서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동안 사과 값이 좋아서 축제 안 해도 잘 팔아먹었는데 올해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과 성을 갖고서 축제도 하시고 농어업회의소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건이 아니라 한 건이라 자꾸 토의를 해 보는 건데요. 과장님이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해서 이거 되게 만드셔야지. 무슨 단체 하나 만들었네 하고 놔두면 유명무실 된다고. 지금 현재 농협이 반발하잖아요. 안 하려고, 농협조합장들 보니까 하는 소리가 자기 밥그릇 뺏긴다는 거야. 절대 아니라고 해도 농협에서 이걸 안 한다고 하는데 농협 자체가 지금 문제에요. 이게 잘 돼야 농협이 쫓아와야 되는데 농협 몇 조합장님들이 우리 밥그릇 뺏긴다는 거야. 저걸 왜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그거 문제에요. 그 양반들 기득권이, 기득권도 아니거든, 농업인들이 잘 살아야 농업이 사는데 자기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위원장님! 제가요.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농업 행정이 지금 보조금이 저희가 400억인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이걸 어떤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농업행정, 농업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 정책을 만드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그런 시스템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장들한테 의견을 받아도 제대로 된 의견이 안 들어오고 농민단체들도 그랬었고 그러다보니까 농업 행정의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게 제대로 된 사업이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에 의존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업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우리 의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느냐.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이런 게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게 너무 답답할 테고, 그래서 농어업회의소가 저는 그래서 좀 만들어져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서 한 번 그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지금은 거의 다 도비사업이나 군비사업, 그러니까 도 정책 도의 농업정책이나 국가의 농업정책에 따라서 가는 방법밖에 없고, 보조금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보조금도 우리가 안 타면 타 시·군이 타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문제가 있더라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거의 다, 공모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한 가지만 조언을 할게요. 이게 농어업회의소가 정작 지금 걱정대로 성공을 시키려면 하여튼 단체가 전부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떤 행사를 할 적에 그러면 농업 경영인들이 어떤 부스를 하나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산물도 팔고 해서 이익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또 개인적으로 농업 경영인들 전체가 다 조금씩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분이 기부를 시작하면 나머지 조금씩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라든지 어떻게든지 이 채무를 정리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두게 되면 결국은 물과 불 같이 물과 기름같이 겉도는 그런 농어업회의소가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점 깊이 생각하셔서 방법을 좀 한 번 강구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