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8일 (목) 11시 정각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2시16분 정회)

(13시32분속개)

○위원장김만겸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농정유통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89쪽입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2017년도 예산액은 359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389억 2100만원보다 29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489쪽부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먼저 중간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영농조합법인 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는데 금년도에는 자부담 때문에 신청하는 법인이나 회사 법인이 없어서 없었고내년도에는 아침이슬이라고 하는 데서 신청을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농업인단체 지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증이 400만원이라고 돼 있는 건데요. 이것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된 거고기타는 똑같이 세웠습니다.

490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행사 지원부터 똑같이 됐고여성농업인 전국대회행사지원이 금년도에 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여성농업인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농민전진대회가 금년도에는 도 대회를 우리 예산군에서 했기 때문에 8000만원 세웠다가 내년도에는 700만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쌀소비촉진 한마음대회는 금년도 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만우수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도 똑같이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좀 제가 금년도에 갔다 오고서 농업인들한테 듣고 또연수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책자로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갔다 온 분들 얘기가 아무래도 농업인들은 조금 보고 배우는 게 선진농업을 배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게 무리만 없고문제만 없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지난해 하고 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국내여비도 지난해보다 200만원을 감 해서 세웠고요. 시책추진비도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똑같고농어업회의소 491쪽에 중간에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사업이 신규로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저희가 도비 2500만원을 받아서 5000만원을 내년도부터는 농어업회의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해서 5000만원이 매년 세웠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해서 이게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읍·면별로 2년에 한 번씩은 많은 분들의 참석을 위해서 읍·면별로 부스를 다 만들고또 그렇게 해서 식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금년도와 똑같이 세웠고요. 농가도우미지원도 금년도 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은 492쪽에서 예산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예산농협여성농업인센터예산여성농업인센터는 삽교고예산농협여성농업인센터는 예산농협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이것은 도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우리 군비는 똑같고도비를 자부담을 좀 줄이고 도비를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어민신문 구독료는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우리 농촌에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문화 혜택을 좀 누려보자그리고 복지 혜택을 주자 해 가지고 여성 20세 이상 65세 미만에 대해서 농지 2만㎡ 이상 농가를 하는 농민에 대해서만 주는 건데요. 농업외소득이 2200만원 이상이 되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구당 15만원씩을 주는데 3만원은 자부담이고저희가 12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업 내용을 보면 병·의원 가는 것치과건강검진스포츠센터피부미용영화공연장전시장서점미용실화장품점 이런 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 복지 여성 농업인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하고또 우리 농촌의 인구 감소를 대비해서 이걸로 세운 겁니다.

493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은 금년도에 107억 7000만원에서 한 4억 정도가 늘어난 직불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인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하면 소득이 감소되고 생산비가 좀 감소분에 대해서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9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난해하고도 비슷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하고 그 밑에그 밑에는 전부 다 국내여비 일반운영비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494쪽 중간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사업이 이게 2000만원이 섰는데요. 금년도에는 안 섰고 다시 또 이걸 세웠습니다. 이것은 10만원씩 해서 저희가 20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안 섰기 때문에 새로 산 농가라든가 또 그동안에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농가들을 새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이 37억인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맞춤형비료로 지원되던 게 있습니다. 경영안정직불금을 주던 것을 이것을 합 해가지고서 우리가 농업환경프로그램지원이라고 해서 농가당 균등하게 36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예산을 다시 확보한 게 아니고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 하고경영안정직불금을 주던 것을 이것을 합해가지고서 농가당 36만원씩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도 이게 금년도에 줬던 사업인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이 대상 읍·면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삽교대술이기 때문에 면적도 조금 늘어나고 선정 양이 늘어나서 17억 9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 보고 사항인데 이게 왜 금년도에는 0으로 나왔냐면그 옆에 보시면 이전재원이라고 됐잖아요? 이전재원이라고 이게 넣으면 신규사업으로 된 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3억 1500만원이 섰던 예산입니다.

495쪽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가 4억 300만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15세에서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자부담은 20%이고지원은 저희가 75%로 해 주는 거고2016년 기준 해서 10만 8500원씩이 돼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1만 명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그 밑에 인증비 지원은 4800만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인증 수수료이고 잔류농약검사비 그래가지고 인증비를 건당 4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0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좀 부족 됐어요. 그래서 107명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4억 5000만원은 이게 광시하고 덕산에 친환경단지를 하면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하자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유박비료라든가 친환경상토우렁이 종패미생물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똑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이전재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금년도에는 0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억 6200만원이 섰던 사업입니다. 이건 대상은 12개 읍·면이고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이것을 왜 매년 지원해 주느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이게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할 수 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은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월간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9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 가지고 16억 9000만원인데요. 이게 금년도는 19억 세웠던 것을 16억으로 세웠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입 대상이 1000㎡ 이상을 농사를 짓는 분들에 한해서 재해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은 벼사과배포도복숭아파프리카멜론또 시설하우스 이런 게 다 대상이 됩니다. 이게 태풍이나 우박 이런 거에 대비해서 재해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건데금년도에 보면 벼가 한 457명 들고사과배가 한 718 농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가 한 420농가 들었는데 벼가 가장 안 듭니다. 벼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을 들어도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안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일은 많이 드는 편이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꼭 좀 들으라고 해서 어떤 재해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쌀 재배단지 지원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3200만원이 섰던 것을 6400만원으로 해서 친환경단지를 자꾸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군에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400만원으로 좀 확대해 봐라 우리가 황새마을도 있고 그래서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으로 해서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3600만원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이 50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84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농자재 지원 이것은 도비사업이고또 497페이지에는 유기농업자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사실은 이걸 왜 나눠서 했느냐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똑같은 자재 지원은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 유기농업자재지원으로 하면 좀 부족입니다. 부족해서 도비사업을 해서 이것을 맞춰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 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하고또 국비사업으로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을 해서 유기농하고 친환경을 하는 사업을 같이 부족분을 그렇게 채워 나갑니다. 그 밑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교육 컨설팅이 이건 1800만원인데요. 이것은 고덕에 들녘경영체에서 컨설팅이 있어서 지원 해 주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중간에 497쪽에 쌀전업농 신문보급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497쪽 밑에 쪽에 친환경농업 조직활성화 사업 이것은 단체법인에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험 행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단체와 법인한테그래서 금년도에는 1190만원이 었었는데 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3600만원을 했었는데내년도에는 2017년에는 3200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에 학교 텃밭을 만들고추수체험을 하는 걸로 8개 마을과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498쪽 친환경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홍보용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닐이나 지대나 망으로 만든 건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홍보지원 사업이 없었는데 도에서 지원 사업이 생겨서 저희도 같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친환경농업 코디네이터육성지원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생산농가 작목반 영농법인 이런 게 대상인데요. 청년농이나 귀농자들 중에서 이 친환경농업에 좀 전문적인 분을 코디네이터로 해서 활동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서 이 분들의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충남도에 세 사람인데 우리 군이 한 사람이 친환경작업단이 많이 황새 친환경사업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배정이 됐습니다. 도 내 세 사람 중에서그래서 활동비 하고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쪽으로 농약안전사용장비 1억원이 도비군비에서 섰습니다. 이것은 농업인과 농법인에 대한 방제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는 벼 건조보관시설 확충으로 해서 이것은 보관시설인데 벼 보관시설 창고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세 동에 50평씩 세 동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와 단체한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및노후RPC시설장비 지원은 이게 5억 2900인데 5억 한 3000 됩니다. 이게 3개 RPC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통합에는 벼이송시설 하고 예산RPC에는 GAP인증시설대동RPC에는 원료정선기하고 집진기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이제 499쪽에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RPC 건조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1억 2000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통합RPC의 보조 사일로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이고도비가 3%군비가 7%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로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자담이 40%그리고 498쪽은 자담 50%보조 5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냐면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통합RPC에 왜 이렇게 지원 해 주느냐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은 제가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군비가 7%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지원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라. 우리가 못 하면 타 시·군에서 이건 받는다그런 거고요. 498쪽에 통합및노후RPC시설장비는 이것도 도비로 도내에 있는 RPC에 대해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RPC에서 필요한 사업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서 도 내 16개 시·군에서 다 받아서 필요한 사업 중에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안 되는 것은 빼고 지원해 주려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통합RPC 같은 경우는 4억을 요구했는데 건조기는 안 됐고 컨베이 시설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499쪽에 벼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이 4500만원이 섰는데요. 금년도에는 6000만원이 있어서 30동을 했고 내년도에는 15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금년도에는 20동을 했고내년도에는 15동을 하려고 합니다. 내려와서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사항인데 벼육묘용 상토지원 이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데 매년 똑같이 상토를 전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RPC자체매입금 이차보전은 이것도 매년 똑같이 대출이자 이것은 저희가 본인들 이자 하고 우리 이자 해서 5.5%인데 우리가 2.5%RPC에서 3% 이렇게 부담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5%RPC에서 3%를 뭅니다. 그래서 5.5% 무는 겁니다. 그리고 양곡가공업체 지원도 금년도와 똑같이 1억을 세워서 우리가 16개인가 양곡업체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밑에 RPC건조저장시설은 아까 설명을 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0쪽 벼묘판처리소독약제지원은 4억 금년도 하고 매년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미황쌀 대표브랜드쌀 원료곡 수매지원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1억 5천을 더 해서 4억50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똑같이 4억 5000을 해서 다만지원을 3000원 지원을 하던 것을 2500원으로 깎아서 지원을 하고 그 면적은 좀 늘려나가는 걸로 매년 한 500원씩을 깎아서 하고면적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쪽 볏짚환원시범사업입니다. 여기 1억원이 섰는데요.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섰던 게 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80㏊를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200㏊로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청풍명월 하고 우리 미황단지 그리고 삼광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기준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벼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1억 4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순군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왜 세웠느냐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볏값 하락이 너무 돼서 무엇이 가장 문제냐그런 내용들을 여론 수렴을 농민들한테 했습니다. 했는데우선 벼 건조기가 없으니까 건조를 못 하니까 무조건 RPC로 간다. 그래서 벼 건조기가 필요하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농가에서도 산물벼로 직접 RPC로 안 가고 보관도 할 수 있다그러면 볏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많은 게 있어서 지금 벼 건조기를 20대만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를 40% 하고 자담을 60%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담은 60%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 8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동안에는 2016년까지는 국비와 자부담만으로 이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국비가 50%도비가 9%시·군비가 21%이고자부담20%로 해서 농기계 종합보험을 듭니다. 이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시는 분에 한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우리밀 재배 생산지원입니다. 이건 2200만원 이것도 신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논에 우리밀 재배를 심는데 이것은 덕산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걸로 돼 있고이게 도하고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판매처는 쓰는 데는 성심당 제빵하고페리카나 또 예산국수 이런 데가 우리 밀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해서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01쪽입니다. 501쪽 충남쌀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100만원이 섰던 건데요. 4500만원이 섰습니다. 금년도에는 명칭이 청풍명월 골드생산단지 조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명칭을 충남쌀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입니다. 695라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6% 미만완전미가 95% 이상 그런 것을 695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광벼 재배단지에만 지원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거 지원은 종자하고육묘품질검사포장재교육홍보비 이런 걸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남쌀브랜드 통합지원

이것도 12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건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는 전부 다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02쪽502쪽에서 중간에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 2억 2400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지난 해에는 1억 6300이 섰었는데요. 지난 해에는 충전식분무기볍씨발아기온탕소독기비료살포기 이런 걸 지난 해에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걸 지원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읍·면으로 해 봤더니 가장 많은 게 충전식분무기가 또 996대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금년도에 1031대를 지원해 줬는데 이걸 마을 별로 따져보면 마을별 3대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300 몇 개 마을이거든요? 3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00대 가량이 또 수요가 나와서 충전식분무기 1000대를 계상을 했고비료살포기가 한 90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게 비료살포기가 동력살분무기입니다. 이게그래서 비료도 살포를 하고동력살분무로도 활용을 하고 해서 농약 살포도 하고 그리고 육묘상자 운반기가 또 17대가 들어왔고그래서 12대를 계상을 했고온탕소독기가 한 25대가 들어와서 이게 읍·면에서 가장 많이 수요가 있다 하는 것을 계상을 해서 2억 2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선출하조직 공동선별비 하고공선출하조직 수송비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 지원 사업비농산물연합사업 수탁물류비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3억 5000을 세웠었는데 5000을 삭감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03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농특산물 광고홍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5억 7000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2억 3000을 왜 세웠냐왜 그렇게 많이 깎았냐 그러면이게 저희가 예산이 우리가 청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부족액 돼서 본예산에 다 넣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TV 광고는 초에 하는 것보다는 좀 중·후반기에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해서 TV 광고는 추경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2억 3000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쌀 홍보용소포장 제작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농산물홍보판매행사 사과아가씨 실비보상으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유통신문구독도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이 금년도 하고 똑같이 4000만원이 됐고농특산물홍보판매 및 박람회 행사 지원도 금년도와 똑같이 2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504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지붕보수는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이게 지금 노후 돼서 자꾸 지금 수선을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소인데 2개소 정도는 수선을 해야 돼서 5000만원을 계상 했고요. 농산물유통센터 그 밑에 2층 난간보수는 철제 난간이 부식이 돼서 교체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붕물받이 보수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써 예산군 원예산업종합계획수립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법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정계획이라서이걸 안 세우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 하는데 이게 이 계획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삽교 하고 신양 농협이 계속 직거래장터를 운영 해서 홍보 하고 장비 지원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입니다. 이건 14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도 금년도에 1950만원이 섰던 겁니다. 조금 감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로 주산지 GAP안전성분석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1억원이 계상 됐는데요. 이게 이제 국비가 50% 지원 되고 그래서 5000만원도비가 1500만원우리가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GAP인증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GAP인증을 하려면 이게 GAP 면적을 확대를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GAP인증 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업이라서 그동안에는 못 했었는데농식품부에서 이걸 해라왜 안 하느냐 그래서 이건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 밑에 505쪽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사업 16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건 어디냐면 축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이게 잘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컨설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기 조직화사업이 아직도 덜 됐고이런 게 아직 부족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하고 포장재도 좀 지원해 주고 해 보려고 최소한도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공선출하생산자 조직육성이 6600만원을 세웠고요.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이 6400만원그리고 수확및운송작업단운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자조직육성은 예산읍에 2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양에 있고신암에 있고 4개 조직 하고 또 이제 조직이 앞으로 될 텐데요. 그 조직을 공선출하 조직을 육성하는데 6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통합마케팅조직육성은 홍보 하고 판촉 이걸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고요. 또운송작업단 운영은 선별장까지 이걸 운송을 이제 조직이 육성이 되면 여러 개 농가에서 많은 농가에서 되면 그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별장까지 수송하고 하는 그런 운송비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이 2억 5000이 섰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 내용인데요. 이것은 신암 농협이 흑미수박이 지금 공선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선별장이 없고선별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선별장을 건립 하고선별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2억 5000을 반영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6쪽입니다. 위 쪽에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입니다. 이것은 포장재 지원을 이건 화훼 국화에 대해서 포장재를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 일반운영비그렇고요. 그 밑으로 와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공동상표포장재 지원사업APC사과APC사과출하농가 수송비APC마케팅홍보비지원 이건 APC에 지원되는 사업은 매년 APC에 들어오는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수송비라든가 선별비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금년도 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507쪽에 농특산물파워브랜드육성사업 이게 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택시광고 하는 거 저희 브랜드 택시광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알토란 사과마을 사무국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고요. 그 밑으로 와서 농어촌체험마을 홍보행사운영은 이게 180만원인데요. 지난 해보다는 좀 감액을 시켜서 홍보하고 체험 부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 내용인데요.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조성 및 제조가공망 구축 이게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하다보니까 HACCP 시설 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족됩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 드린 사항으로 3억 5000이 부족 돼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508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으로 해서 3억 8300하고그 밑에 향토산업육성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으로 3억 6700을 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이것도 향토사업인데요. 향토 산업 사업인데 사과를 가지고서 해 보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향토사업 먼저 은행사업을 해서 사실 저도 이걸 굉장히 꺼렸었는데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당신네들 사과가 주산지이고 사과가 특산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 하냐오히려 도나 농식품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 문제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사항이지만 사과의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거냐그리고 앞으로 생산된 사과를 어떻게 유통을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을 사과가 우리가 1차 농산물로 생산을 해서 그냥 판매를 하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가공 2차 산업 분야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2차 산업 가공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가공 분야를 좀 앞으로 해 보자더 늘려보자 우리가 너무 빈약해서요. 우리가 사과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2차 산업이 소규모이고 14개인가 밖에 안 돼서 사과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토산업을 좀 해 보자 해서 저희가 가서 했더니 또 농식품부에서 해 주려고 하고그래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최종 확정된 지는 몰랐는데 국비가 딱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까지 다 하고 했는데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끝나고 나서 간담회 시에 한 번 더 자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제일 밑에 농수산물수출물류비지원 사업이 1억원이 섰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대행업체에 또 물류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앞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물류비도 지난 해에 좀 섰었는데잘못하면 전부 다 신규로 들어서서 이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509쪽에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인데요. 이게 850이 섰는데 이건 홈쇼핑 지원하는데 영상물 홈쇼핑 영상물을 제작할 때영상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농산물이 홈쇼핑에 갈 때 도에서 홈쇼핑에 다 들어간다 할 때 영상물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수출선도조직육성 이것은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국화수출단지를 조직하는 조직 육성 하나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과수친환경영농자재지원사업이 이게 1500인데요. 금년도 하고 똑같이 1500을 반영 했습니다. 이건 두더지 퇴치제입니다.

그리고 510쪽 위에서 두 번째 정도에 제15회 예산황토사과축제 1억 7000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3년 전에 세웠던 금액으로 똑같이 세웠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저희도 이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사과축제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심도 있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수원예농가 지원 사업으로 2억 7000이 됐습니다. 이건 이전재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됐는데요. 이건 금년도 2억 4900이 섰던 사업으로 조금 더 늘어난 사업입니다. 이건 과수농가의 농기계 고소작업차라든가전동전지가위동력제초기 등을 하는 거고요. 또 자재로써는 착과 봉지반사필름또 저온저장고 이런 걸 과수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2억 8400이 섰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FTA 기금으로써 키낮은사과원을 조성 하고 품종갱신관수시설 등 이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억 7900이 섰던 게 2억 8400으로 감이 됐습니다. 이건 왜 또 이게 신규사업으로 됐냐면 금년도에는 FTA 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바뀐다거나 하면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511쪽입니다. 제일 위 쪽에 화훼고품질생산시설 3000만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화훼산업에 대한 양액재배시설하고 보온커튼 하고 자동개폐기 등이 됩니다. 금년도에 이것도3500이 섰던 건데 5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7000만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인데요. 7000만원이건 시설원예에 대해서 기능성필름하고 환풍기자동개폐기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인삼생산자재지원 사업인데요. 50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6190만원이 섰던 게 조금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온저장고하고 미생물자재 볏짚 하는 겁니다. 이건 인삼 농가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부직포 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고추생산을 하는 분들한테 부직포 지원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화훼수출경영체 육성사업 이 사업은 이것도 이전재원이라고 되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1억 2500이 섰던 것을 이것도 약간 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종묘상토보온커튼부직포 이런 것 화훼수출 하는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12쪽 제일 위쪽에 엽연초영농자재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엽연초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상토나 멀칭필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양액재배시설이 이제 30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금년도에 5220만원이 섰던 게 3080만원으로 감이 되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도비가 결정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농정과가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원예작물 고품질생산시범사업입니다. 이건 1억 600인데요. 금년도에 2억 1000만원이 섰던 사업입니다. 이건 아로니아나 부직포 하고 시설원예는 토양훈증제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쪽으로 와서 시설하우스 노후시설 교체 지원 사업은 저희 군비 지원 사업인데 노후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데 금년도 1억5000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오가신양 이 쪽에 철분 함량이 있어서 이런 것이 꼭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쪽에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사업으로 3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금년도에 6240만원이 섰던 게 이것도 감이 됐습니다. 이건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건데 1000㎡ 이하 농가 300평 이하 농사를 짓는 분들에 한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농가나 많은 농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노후 하우스교체시설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작은 그러니까 지금 귀농이나 귀촌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대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7000만원이 섰던 것을 약간 감 해서 세웠습니다.

513쪽입니다. 시설채소육묘용상토지원 사업 이건 8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 1600만원이 섰던 것을 8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봉산고덕 쪽에 꽈리고추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서 꽈리고추 농가 한 200~300농가가 되거든요? 거기 상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와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이것도 이전재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것도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건 약재무사마귀병 약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 한 80만원인데 50%만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지원 사업으로 98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냐면 보온커튼 시설원예에 대해서 수막시설보온덮개 이게 이건 앞에서는 화훼도 나왔었는데요. 이건 화훼를 제외한 시설원예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도에 1억 2500이 섰던 것이 9850만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 밑에 특용작물인삼시설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1억 1200인데요. 이건 인삼재배를 하는 분들한테 하우스나 해가림시설 작은 뭐 농기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에는 8290만원이 섰던 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514쪽입니다. 514쪽에 학교급식지원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이고또 일반보상비. 밑에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생산자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day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13개 학교에서 학교급식day날을 운영해요. 그래서 우리가 14개 학교에 100만원씩을 지원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우리 쌀밥을 먹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로써 이것도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인데요.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 22억이 섰고요. 또 밑에 학교급식 친환경식품비 지원 이게 5억 6000이 섰는데요. 이게 1억 6000이 늘어난 건 뭐냐면 학교급식친환경식품비 지원이 그동안에는 금년도까지는 고등학교에 1식 점심 한 끼만 500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식 고등학교는 아침점심저녁을 3식을 계상을 해 주자 그래서 1500원으로 늘렸습니다. 500원을 지원해 준 것을 1500원으로 상향을 시켜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1억 6000이 늘어났습니다.

515쪽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지원으로써 4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건 식재료 안전성검사비 하고 식생활교육친환경농업조직화 등 이런 걸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기본경비고요. 그 밑에 마을공동급식지원도 이게 1500만원인데요. 금년하고 똑같이 1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앞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좀 늘리고 싶은데 이건 못 늘렸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사업이냐면 농번기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 또 밥 해 먹기 어렵고 그래서 시켜먹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조금씩 지원을 해서 120만원인가 얼마씩을 지원 해서 회관에서 같이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정말 필요한 사업 같아서 좀 더 늘리고 싶은데 도비보조가 있어서 더 늘리지는 못 했습니다.

516쪽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50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포괄기금 기금전출금 농업발전기금이 5억그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12억이 됐는데 이게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2억은 매년 해서 금년도까지 하면 38억이 모아집니다.     다음은 939쪽 특별회계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식재료 물품공급대금 4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식재료를 공급할 때 학교에서 저희가 이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계상을 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입금으로 5000만원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전입금이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3월까지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게 학교가 3월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3월까지는 저희가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3월까지 인건비운영비 등을 계상한 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40쪽 이게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명 수발주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을 2명을 계상 해서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4대보험료시간외근무수당명절휴가비까지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다 수수료 이런 경비고요. 물류창고관리용역 1억 500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류창고에서 물류를 받고 또 내주고 하는 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군청 직원으로 할 수 가 없어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이 부분은 특별히 무슨 자격이 필요한 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하려고 4명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1억 500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학교급식식재료 물품구입및배송비는 저희 업체 물품구입비배송비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 예산 세운 게 농가에 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농가든지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주는 건 아는데그 예산을 누구한테 주는 건가 예를 들어서 그걸 공정하게 줄 수 있는지주다 보면 예쁜 사람 더 주고 또 중복 지원도 하고 매년 반복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어느 누구를 주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설명을 안 하더라고. 농가에 준다법인에 준다는데 구체적인 건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누구누구를 주는지 또 중복되는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거든? 또 잘 준다고 그러고서 다음연도에 보면 또 연말에 가보면 그냥 또 중복 지원하고매년 그런 게 반복되는데 그걸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게 위원님들이 맨날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 중에서 가장 농민들이 말이 없는 게 키다리병 4억을 지원해 주는 게 그게 가장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전 농가에 다 줍니다. 뭐 상토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도 전 농가에 다 주지만 그건 공정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는데 다른 건 이제 조건이 붙고 또 예산이 부족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가 소형농기계도 뭐 1,000대, 20대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사실은 보조사업 하면 거의 다 이렇게 막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996명이 지금 충전식분무기가 신청이 됐습니다. 아니,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996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1,000대를 세워놨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은 660대 중에서 1,031대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준다고 신청을 또 받으면 그때 가면 또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농민들께서 내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보조를 준다고 하면 신청하는 분이 있고, 또 실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순수 군비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도비 보조, 국비 보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우리가 못 만듭니다.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거기에서 기준이나 어떤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다 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추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해 가면서 참,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김영호 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업 계속 되는 사업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김영호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순번제를 정해가지고, 아니 순번제보다도 신청한 사람 중에서 뭐 탈락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안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행정감사 때도 보면 받은 사람이 계속 받아. 약삭빨라서 그런지 똑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받더라고. 뭐 이 과 저 과 다 받아가. 보면, 그런데 알면서도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선별을 잘 하셔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줘야지. 타 가는 사람만 계속 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중복 지원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소형농기계에서 충전식분무기를 금년도에 탔다, 내년도에 또 타려고, 이건 절대 우리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는데 문제는 뭐냐? 유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충전식분무기를 타고 이 분이 과수원을 하는데 고소농기계 이런 걸 신청한다. 비료살포기를 신청한다. 이건 중복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잘 못 하면 이제 그것도 금년도에 탔으면 내년도에는 배제를 할 겁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1년만 지나면 또 그걸 없으면 대상자 중에서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읍·면에다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하여튼 자꾸 말 많이 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기준을 한 번 잡아보세요. 수도작에서 받고 과수에서 받고 다른 데에서 또 받고 이러면 안 되니까 또 거의 하는 사람 농사짓는 분들이니까 같은 과수도 하고 수도작도 하고 꽈리고추도 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다가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전산망을 하든 뭐 하든지 2번 이상 받는 사람은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하여튼, 그런 점은 저희가 하여튼 명심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 번 연구 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참고로 우리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여기서 보면 아침이슬로 보자 이거예요. 아침이슬이 2008년도에 3억을 타갔고, 작년에 16억을 타갔고, 지금 1억 5,000,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 1,500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1,500을 또 컨설팅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그럼 사실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에 쏠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사실은 사업을 했으니까 컨설팅 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거 봐 봐요. 농정과에서 했다가 산림축산과에서 했다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 군데로 군민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몰리지 않게 그걸 과장님이 지금 추진 분명히 아세요. 아시는데 좀 복잡해서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소리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지원 이게 왜 자꾸 반복 되느냐면 기본 매뉴얼이 없어서 그래요. 예산군 농민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시스템이 작성이 되고 그것이 운영 관리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품목이 다르면 중복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서 담당자가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자꾸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농민들도 속 썩이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주기 싫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안 주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민등록마냥 전체적인 농민에 대한 시스템을 처음에 그걸 만들기가 어렵지 한 번만 만들어놓으면 입·출자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 관리를 하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그것이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종합관리시스템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그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마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전체 우리 농민들이 다 거기에 입력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형평성에 어긋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보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런데 위원님 저기, 사실은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 하면서도 저도 이제 여기에 와서 작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 했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예산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거의 다 도비,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그러면 이게 도비, 국비 사업은 거의 다 거기에서 기준을 마련 해 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게 기준을 왜 마련해 주는지 알아요?

사전에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는 그런 답을 주는 거야. 그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승구 위원  사실은 눈 밝은 사람이 찾아 먹는다고,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농민들이 더 많은 국비나 도비를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공직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 해. 그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농업인의 날 491쪽 중간에.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기념행사 사업비가 이렇게 10배나 증액된 이유가 뭐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게요.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지원 되고 격년제로 금년도에 500만원이면 내년도에는 5,000만원, 그 다음에는 500만원 이렇게 격년제로 지원이 되는 게 관례화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500만원을 줘도 행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줘야 행사를 하나? 그건 뭐 충남도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만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부스 설정을 해서 읍·면별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안 하고, 5,000만원이 지원 될 때에는 12개 읍·면에 대해서 12개 읍·면별로 부스를 다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어떤 게임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12개 읍·면에 부스를 만들어서 많이 참여해라 해서 5,000만원씩 지원 되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매년 똑같이 지원을 해 줘서 차라리 하는 게 더 유대관계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돈 500만원 줄 때 12개 읍·면에서 5,000만원 줄 때하고 똑같이 참여해요? 안 하지, 그렇잖아.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위원님! 하여튼 저희 농업인단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승구 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원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효율성을 따지는 거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하여튼 내년도에 한 번 좀 많이 고쳐나가도록 저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체크는 많이 해 놨는데 너무 시간 끌지 않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503쪽 상단에 예산쌀홍보용 소포장제작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이거 전에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PT병 그걸 한 번 활용해서 그것도 한 번 마트나 이런 데에 내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물론 비닐팩에 넣는 것하고 PT병에다 넣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야.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한다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그리고 505쪽 상단 쪽에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사업인데 이게 지금 조례가 설정이 돼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로컬푸드,

○이승구 위원  지원 조례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직 저희는 없는 걸로 압니다.

아직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495쪽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15세부터 몇 세까지 라고 하셨죠? 84세? 아까 84세라고 하셨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84세. 예.

495쪽이죠?

○백용자 위원  예, 495쪽. 그래서 만 명에게 1인당 10만 8,500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15세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15세~16세.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거의 없을 겁니다.

○백용자 위원  엄마, 아버지 도와주다? 이런 걸 약간 현실에 맞춰서 15세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물론 엄마, 아빠 도와주다가 할 수 있지만 이런 건 좀 현실에 맞게 맞춰서 해 가지고 이 보험료 같은 것 좀 절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이라 농식품부에서 기준이나 뭐 대상이나 이런 게 다 정해졌어요.

○백용자 위원  그렇게 정해져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러면 499쪽에 순국비로 우리가 계속 상토 이걸 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뭐요? 상토?

○백용자 위원  상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백용자 위원  작년에도 17억, 올해도 17억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상토를 해 주고 있나요? 전 농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신청, 예. 전 농가 다 해 주는 거예요.

○백용자 위원  신청만 하면 전 농가 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해마다 17억이면 그냥,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게 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백용자 위원  전 농가를 다 해주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죠.

○백용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화훼농가 같은 데 시설채소 같은 데 따로 조금씩 해 주는 것도 따로 여기,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죠. 화훼농가 하고, 이 상토는 벼만.

○백용자 위원  벼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벼만.

○백용자 위원  그럼 해마다 내년도에 17억이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벼 재배면적을 10,900㏊ 우리가 하거든요? 거의 다 그 수준에서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백용자 위원  변하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백용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510쪽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510쪽이요?

○백용자 위원  예. 510쪽. 지금 예산황토사과축제를 한다고 1억 7,000을 올렸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백용자 위원  이거 올리실 때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다 세우셨겠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요. 이것도 격년제로 하다가 금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온천축제하고 산림문화박람회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서 금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7,000 세우고 3,000만원은 능금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능금조합에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는 능금조합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저희가 추진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 되면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이게 확정되고 나중에 계획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 드리고,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한 번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해서 내년도에 한 번 잘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래요. 1억 7,000 올리셨을 때는 그 만한 준비를 가지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 이건 매년 더도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더 세워주지도 않고 그대로 세운 겁니다. 매년 했던 것.

○백용자 위원  잘 하시라고,

○위원장 김만겸  이게 뭐냐면 능금축제 삭감 된 거잖아요. 삭감 된 거 올린 거야.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뜻이지. 이게 능금축제 그거 아니에요? 능금축제 삭감된 거 1억 7,000 그거야. 그거잖아?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삭감된 게 아니라,

○위원장 김만겸  삭감됐어요. 의회에서 삭감시켰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작년도에 삭감시켰어요.

○위원장 김만겸  그랬던 건데 또 올린 건데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이나 뭐 할 거냐고 물어본 거지.

○백용자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걸 그렇게 했는데 다시 올렸을 때는 모든 게 그래도,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바꾸려고 해요. 모든 걸 그 전에 하던 방식을 바꿔서 하려고.

○백용자 위원  완전히 바꾸려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거의 바꿀 겁니다.

○백용자 위원  예. 한 번 개혁적으로 한 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개혁적으로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498쪽 하단에 RPC 지원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그 대상이 어디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게 498쪽에,

○이승구 위원  아까 3개소라고 했는데?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498쪽 통합및노후RPC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건 3개 RPC 다 들어갑니다.

○이승구 위원  3개 RPC?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고덕하고 대동하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예산.

○이승구 위원  예산하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통합 RPC는 원래 올린 건 건조기 하고 컨베이어 시설을 올렸었는데 건조기는 도에서 평가를 해서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빠졌고요. 컨베이어 시설만 하고, 예산은 GAP인증시설 들어갔고요. 대동은 원료정선기하고 집진기 이게 이제 됐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499쪽에,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RPC자체매입금 2차보전지원 해서 이자를 갖다가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금리가 싼데 이게 5.5%씩이나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 이건요. 농협이나 금융권에서는 담보 없으면 사실은 대출을 안 해 준 답니다. 이게 먼저 왜 그러냐면 그걸 대출을 해 줬다가 쌀을 가지고 없어져가지고서 이게 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5.5%인데 저희가 그래서 5%로 내려달라 이거 먼저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5.5%는 많다, 그래서 5%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RPC에서 3% 냈었고 우리가 2.5%를 냈었는데 RPC에서 2.5%, 우리가 2.5% 그렇게 하자 그래서 농협하고 최종 감사 지적사항이라 저희가 그렇게 해서 5%로 할 겁니다.

○이승구 위원  농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전부 1%대나 아니면 무상으로 무이자로 지원해 주거나 이런 상태 아닌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무이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무이자는,

○이승구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조성하는 농업기금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기금은 군에서 하는 거니까 무이자에요.

○이승구 위원  기금은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해당 안 됩니다. 이건.

○이승구 위원  왜? 그건 농민에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죠. 농민하고, 개인하고,

○이승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이자를 주는 것이 결국은 여기 농민을 위해서 이자주는 거 아니야?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죠.

○이승구 위원  그렇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이자를 갖다가 없애야지.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자주는 이 돈을 농민을 위해서 쓰란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이승구 위원  기금으로 대체를 하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RPC에서 기금을 신청을 해라?

○이승구 위원  그럼.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런데 그걸 매년 줄 수 없잖아요. 매년 하면 3년 거치, 하여튼 몇 년 상환인데 매년 계속 거기만 줄 수는 없잖아요?

○이승구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은 못 해도 격년제로 라도 그렇게 하면 이자를 갖다가 차라리 농민들한테 쓰란 말이죠. 이 돈을 쓸데없는 돈을 갖다가 주는 것보다도,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한 번 그러면 그건 저희가 이제 한 번 5년,

○이승구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상환을 받거든요?

○이승구 위원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쓰여 지는 돈인데 이자를 주는 것은 이거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몇 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그걸 할 수 있도록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이 돈을 차라리 더 다른 데 활용하도록 주면 더 좋은 거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c(「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c!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489쪽 아침이슬 있잖아요? 경영컨설팅.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지금 거기에 많은 보조금이 들어갔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그러니까 재무제표나 모든 걸 컨설팅 해 준다는, 뭘 컨설팅 한다는 거예요? 1,500 들여서? 경영에 대한 컨설팅?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경영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지금 아직은 사업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법인이 그 법인이 계속 운영이 됐는데 사실은 문제가 정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 회사법인이나 영농법인들이 위원님들도 먼저 그러셨잖아요? 이게 거의 반 이상이 폐업한다거나 잘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농민들이 하다 보니까 경영 능력이 없어서 사실은 법인을 만들었다가 유야무야 되거나 뭐 폐업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경영 능력이 꼭 향상이 필요해서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가 3개 법인인가 했다가 자부담 넣으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반납한 사례도 한 두 건 있는데요. 이게 잘 안 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여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 데에요. 한 20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자부담도 없으면 안 되고, 확실히 이게 잘 돌아가게끔 지도를 잘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법인에 농산물 가공 판매한다는데요. 뭐 기술도 아니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호두, 밤 다른 데서 다 사다 쓰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과장님 이거 컨설팅 하실 때 확실히 잘 보셔서 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위원장님! 이건 그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만겸  그러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게 컨설팅 하는 데에다가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니들 돈 자부담 내 해 가지고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렇게 해야만 이런 사업이 보조가 되서 하는 것도 참 보람되고 한 거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해 주고 나서 운영도 못 하면 돈만 없애는 거잖아요. 한 사람 배만 불리는 거니까. 그걸 컨설팅을 잘 하셔서 좀 하시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우리 농업인들 해외연수비 있잖아요. 올해 6,000만원이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작년에 1,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아니었어요?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 6,000만원 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6,000만원 이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그런데 지금 보고서 들어왔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만들어진 거 봤는데 지금 인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진 건 봤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죠? 그거 해외연수 가면서 불협화음이 많았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장이 하지도 못 하고 해외연수단을 만들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참 안타까운 게 저도 농업인 출신이면서 하지만 농협 조합장 협의회장이 전화가 왔어. ‘위원님 말이에요.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데 이런 해외연수 가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식을 보낸 것도 그게 해외연수입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당이 있다면 내가 간 게 아니고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식을 보냈다는 거야. 이게 세상이 이렇냐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마는데요. 그걸 확실히 보시고 이것도 이렇게 해외연수 가시면 안 되고, 농어업회의소가 생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그런 쪽으로 해서 가게 만드셔야 된다고, 이건 농단협의회에서 해외 연수를 주관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이런 식으로 하면 해외연수를 그만해야 된다니까? 그 단체를 바꿔가면서 2번, 3번 간 사람들 사실 그거 단체장을 해외연수 가려고 한다고 할 정도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단체에서 한 번 갔다 한 2년 있다가 또 가고 또 가고 미국도 가지, 유럽도 가지,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된다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고발하네 뭐 하네 별짓 다 했잖아요. 그거 여행사들끼리 싸움 붙여가지고 아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보면 아까 이승구 위원님이 했던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행사도 사실은 작년에 가서 2시도 안 되서 텐트 싹 걷어버렸잖아요. 과장님도 현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위원장 김만겸  예.

○위원장 김만겸  기념식 하고 밥 먹고 나니까 텐트 걷기 시작해서 2시도 안 되서 다 철수 했다고. 돈 5,000만원 가지고 2시간, 3시간 행사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렇잖아요? 이것도 역시 농어업회의소로 가게끔 해서 하셔야 그렇게 한다고 해야 위원님들이 이걸 인정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 세워 주겠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우리 산업건설 말고도 행정복지에서 위원들이 난리 핀 거야,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돈 5,000만원 갖다가 2시간, 3시간 만에 텐트 다 뜯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도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것을 위원장님! 저희가 사업계획을 뒤에 팀장님들도 왔지만 사업계획을 잘 받아서 이 사업계획을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도 잘 못 냅니다. 사실은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크게 능력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 거기서 만들어 오라고 하면 맨날 똑같이 만들어 오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도를 해서 못 하면 농어업회의소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이번 기회에 불협화음이 있었고, 행사를 제대로 못 치렀잖아요. 그렇게 할 때 농어업회의소가 생겨가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자연스럽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농단협 의장이 해외연수 주관을 못 하잖아요. 못 했잖아요. 못 했으니까 이번에 회의소 소장님도 조합장도 하시고 연륜이 많으시니까 그런 양반으로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능금축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같이 회의소하고 농정과에서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고요. 보조금, 보조금 하는데 참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말로만 줬는데도 그렇고 위원님들은 자꾸 뭐라고 하시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능력이 안 되는 걸 하려다 보니까 아이템이 없으니까 돈만 없어지지. 또, 여기에서 쌀소비촉진 같은 거 놨다가 그냥 가 버렸잖아요. 어떤 단체를 따지는 것 같아서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의를 갖고 꼭 하시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513쪽 보면 봉산덕산 꽈리고추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상토 지원했었는데 상토 끊기면 이 양반들 가만히 있겠어요? 이 양반들이 아무 저기도 없다고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던데? 이 800을 끊어놓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800이 거기에서 깎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800은 지난 해 하고 똑같이 된 거고,

○위원장 김만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게 그 밑에 것, 이건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김만겸  괜찮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김만겸  그 양반들이 과장님한테 말하니까 봉산하고 고덕은 꽈리고추가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최고 가격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무 박스니 뭐니 보조 안 해서 공선출하를 해라 해서 과정에 있는데 주던 거 안 주면 난리 피거든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공선출하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만겸  맞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c(「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c!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정각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2016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270억 2665억 5000원에서 17억 3104만 2000원이 감 되어 2017년도는 252억 9561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사방시설 관련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한 4460만 5000원에 대해서 계상된 바 있습니다. 산지사방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중 취약지가 103개소로써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관련 해서 1억 609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다음 쪽 520쪽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간선임도가 6억 3410만 1000원작업임도가 2억 6780만 6000원구조개량이 6753만 1000원임도보수가 7149만 8000원사전설계비 해서 1004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52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관련해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인건비 해서 1억2276만원자원조사단이 1688만원자원조사단부대비하고 자원조사단 교육비가 각각 60만원45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관련해서 총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해서 4억 4916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쪽은 산불방지관리에 인건비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1억 1276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일반운영비재료비 등 해 가지고 3176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사유림산림경영계획작성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해 가지고 총 7177만 6000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아울러 시설비 속효성방제꽃매미흰불나방오리나무잎벌레가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525쪽입니다. 사방댐시설 해 가지고 7억 5000만원이 계상 된 바 있습니다. 사방댐 관련은 내용 상에서는 우천 등 급류 관련 상류지역에 대해서 토사 차단 목적으로 침식 또는 적치에 대한 지역 중심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3개소에 대해서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7억 5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는데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사항 위치는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그런 침식 우려 및 토사 차단 목적으로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아울러 체계구축운영비산림재해일자리단기 등은 진화대 관련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상된 서류에 의해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에 대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관련 소나무재선충병예방 나무주사 하고아울러 그와 관련 시설비로써 위치는 사찰림 또는 관광단지도로변 등 위주로 우량 소나무 임지에 대한 1억 9491만 4000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1㏊입니다.

다음은 계류보전시설입니다.

9억 6878만원에 대해서는 수덕사 지구에 1개소 덕숭산종합개발과 관련 산사태우려지지정지에 대해서 위주로 조사해서 현지에 대한 사업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댐준설관리는 기존 사업지에 대한 토사가 적치된 데에 대해서 조사해서 5개소에 대한 35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이 계상된 바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수목진료지원 이건 주로 보호수 관련에 대해서 진료 해서 현재 컨설팅 일반수목 진단 처방 되어 있는 건데 이건 250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해 가지고 그 중에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45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임산물표준출하 이것은 포장 및 공동선별 관련 그런 사항이고임산물상품화 디자인개발임산물저장건조시설 그 다음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이건 차량 냉동탑차와 아울러 일반화물 이건 일반법인 표고라든가 이런 어떤 임산물 유통에 대한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지 조사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상숲전통마을숲등조성사업은 관련해서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인데 이건 계속사업비입니다. 금년 마지막으로써 2013년도부터 해서 14151617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업비는 일반 신청사 앞에 행정타운 부지 내 벽천폭포 등에 대한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마을숲에 대해서 2억 4000 이것은 가로수 덕숭산종합개발사업 연계사업 해 가지고 국도 45호선삽교 송산리 부터 덕산 광천리까지 8km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명품가로수숲조성입니다. 이것은 저쪽 벚꽃마라톤과 연계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국도 32호선 예산 향천리 지구부터 대술 시산리까지 아울러 가로수 관리 관련 덕산 읍내리에서 삽교 목리응봉 송석리에서 계정리까지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하고 포함됩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관련해서 이건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 4515만 3000원인데 표고자목 구입밤 토양개량밤 대체작목 조성관상수 토양개량관상수식물관정시설작물생산단지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 표고농가 개별농가 내지는 법인에 대해서 관내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기능 녹색복지공간조성 이것은 공모로 인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충의사 인접 덕산 시량리 60-5 3필에 대한 현지 여건에 대한 완경사 지역에 대해서 일반 무장애 말 그대로 데크 로드나 매트 이런 곳을 현지에서 시설함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충의사 찾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역사관 말 그대로 윤봉길의사에 대한 역사관 공부 그런 걸 포함해서 나눔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지정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상숲조성 6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건 삽교 용동초교 지역 군민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녹색쉼터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림입니다. 16억 5375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경제수일반조림과 공익경관조림산림재해방지조림설계감리지역특화조림은 수덕사 덕숭산종합개발사업 관련 해서 총 16억 5375만원이 계상 되서 사업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조림과 아울러 어린나무가꾸기풀베기 등 사업지에 대한 연계사업으로써 연차별에 의해서 7억 2481만원이 계상 되서 임목생장 관련 가꾸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6000만원에 대해서 관내 96본에 대한 현지 동공상태나 수형조절토양개량 등 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공원관리와 가로수 유지관리는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도시녹지관련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지 터미널 녹지대사업이나 내포도시특히 우리가 현재 저쪽 내포 도시에 대한 일부대략 한 30만평이 우리가 인계인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잡각목 제거 내지는 제초 등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활권등산로정비 해 가지고 4억이 계상된 바 덕숭산수암산서원산에 대한 노면 유지나 아니면 지장목 제거일반시설 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

538쪽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539쪽도 일반 수목원 운영 사항으로써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0쪽은 이건 수목원 내에 쉽게 얘기 하면 휴양림 관련 해서 일부 이게 용역비 관련은 지구단위 쉽게 말씀드리면 휴양림 지역과 수목원 지역에 접해있는 지역에 있어서 수목원에 대한 위원님들이 늘 상 걱정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하는 사업 종에 있어 휴양림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사업 종이 있고수목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종이 있기에 거기에 맞는 여건을 찾기 위해서 일부 단위 변경 즉쉽게 얘기하면 용역을 해서 위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6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아울러 수목원-주차장연결데크 설치는 현재 수목원 인접해서 현재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주차장을 현재 신설함에 있어 이 사항과 연계한 수목원을 휴양림에 대한 아울러 등산로 찾는 이용객에 대해서 좀 더 수목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연결데크 내지는 현재 방문자센터에 대한 일부 시설을 다용도시설 등 이걸 좀 벤치마킹해서 용도를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조성보완사업은 연차별에 의한 트리하우스를 전년도에도 10억을 계상해서 4동을 진 바 있고금년도에는 좀 큰 걸 2동으로 해서 계상해서 짓기 위해서 15억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숲길체험지도사운영 지원과 이건 다음 운영지원 기간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류로 다 갈음 보고 드리고42쪽도 마찬가지이고4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거 고향마을숲가꾸기 관련해서 마을환경조성 및 숲가꾸기 부산물 활용하기 위한 1억 1000만원 국·도비 해 가지고 여기에서 1억 3431만 1000원에 대해서 계상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4쪽 이건 수목원 보완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내려온 사항인데요. 이건 현지에 대한 엊그저께 행감 보고사항 드린 거와 같이 일부 하자 보식이 지난 어떤 사항에 대한 여건 조성 내지는 2층 세미나실을 현재 휴게실로 되어 있는 걸 세미나실로 바꿔서 한 100여 명을 유치 일반 주변 회의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인테리어라든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책숲가꾸기에서 11억 5083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이건 조림지가꾸기 덩굴류나 풀베기 기존 사업지에 대한 사업지와 아울러 산림복지사업 관련 숲해설가 향토숲관리 이런 것까지 계상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숲관리는 산림환경 변화 등 소나무 감소 추세에 있어서 소나무를 보호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형조절 내지는 병충방제 아니면 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해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사업비입니다. 6억이 계상된 바제가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목원 내 활성화코자 별도로 기존 사업비 30억에 대한 계속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 6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와 아울러 부지공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명년도 장애인체전을 대비해서 경관 사항 해서 즉꽃장식 내지는 주요도로변 꽃조형물 설치 등 해서 2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 경쟁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재료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소독약품지원 이런 사항 흉막폐렴예방 이런 건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 해 가지고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 해 가지고 6억 1733만 7000원인데 주요가축전염병 관련 기생충에 대한 예방주사 내지는 구제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해서 이것은 공중방제단에 대한 인건비공동방제단 운영관련 운영비인데 이건 저희들이 축협으로부터 소독 전문인력을 확보소규모 농가에는 소독실시 내지는 운영비 관련 즉보험료 내지는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소규모 농가를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성가축전염병소독약품지원 해서 6000만원 이건 우제류가금류양봉 사용 농가를 위주로 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모성질환컨설팅지도지원 해 가지고 7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건 양돈농가종돈장정액 등 질병 해서 컨설팅 자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50쪽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에서 3억 2520만원이 양돈농가 만성소모성 설사약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육농가진료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4750만원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지원 해서 2억 8000만원 계상해서 사업 지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11만 두에 대해서 혼합백신 지원토록 1억 8700만원이 계상 돼 있고또한 혼합백신 관련 해서 전업농가에 대한 7억 9680만원에 대해서 계상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대가축주요질병백신지원 해서 구제역백신접종 내지는 스트레스 완화제가 되겠습니다. 978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가금농가질병관리 지원 해서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가축주요질병예방백신지원 해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한 양축 농가 소독 향상 목적이 되겠습니다. 1억 11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송아지설사병지원 해서 4389만원중가축주요질병예방백신 지원 해 가지고 1억 483만 8000원 이건 돼지유행성설사백신 관련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축산농가소독시설 지원 해서 2700 이건 소규모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지원 해서 4818만원구제역백신접종시술비지원 해서 2억 500만원 이건 소규모 영세농가 즉고령자에 대한 취약 농가에 대해서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물복지환경개선 해서 이건 양돈농가를 위주로 해서 9800만원 사체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그래서 그걸 98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축산행정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이건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한우번식농가지원 관련 해서 2925만원 송아지 설사 예방제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모돈갱신지원 해서 7020만원한우번식농가지원 해 가지고 26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봉농가육성지원 해서 30군 이상 사용농가에 대한 개량벌통소초광 이런 재료 지원 관련해서 1억 2480만원이 계상 되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농가육성지원 해 가지고 농업용 이것은 굴삭기 내지는 냉동보관고 등 어떤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우번식농가지원 해서 우량형질개량 위해서 3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번식농가지원 해서 등록비 지원이 9900만원재해보험가입비 지원 해 가지고 96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단체 지원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한우고급육생산성사업 이건 FTA시장 개방 대응에 관련된 브랜드 육성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 6000만원 이것은 톱밥 내지는 왕겨생산 관련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지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생산성육성지원 해 가지고 1억 6800인데 이건 자돈 설사예방 내지는 모돈 유질개선면역력 증강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퇴비유통센터지원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모기퇴치기 내지는 학생승마 지원 이건 기특비나 도비가 계상되는 사항으로써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는 학생승마체험인데요. 이것은 청소년의 올바른 신체발달정서적 안정승마인구 저변확대 등 그런 사업 체제가 되겠습니다.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우번식농가지원 해 가지고 6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아울러 번식농가에 대한 지역축협 고등등록우관리비 해서 아울러 저능력 말 그대로 번식농가에 대한 저능력 도태관련해서 129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으며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 가지고 이건 우량등록에 대한 신뢰도 향상 등 해서 목걸이 공급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60쪽 우수정액공급 해서 이건 290만원중·소가축육성지원 해서 1억 1800 이건 냉·난방시설 내지는 온수고압세척기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육성 축산농가자동화시설 자동급이시설 해서 5400산란계 농가에 대한 이건 900한우 핵군우농가육성 해서 82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육성 관련 해서 이건 민간자본에 관련된 한우브랜드육성 해서 전용사료공급 내지는 출하운송비열감지비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 해서 4억 4522만 8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다음 쪽으로써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비 지원 해서 춘파 내지는 추파 종자대 지원인데요. 4억 2000만원농업인경영체생산자단체 지원과 관련 하고또한 그 지원 사항으로써 옥수수 등 양질의 사료작물 생산 확대코자 조사료 생산비 절감 되는 그런 취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억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사일리지제조 관련 필요한 자재 운송비 등 해서 10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HACCP 관련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부존자원 관련 볏짚등부존자원활용 지원 해서 롤 당 10만원씩 해서 이것도 비보호자료를 지원해서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육우농가육성지원 해서 품질고급화 장려금 해서 농가당 평균 30 내지 5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1억 1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젖소고온면역증강제지원 내지 젖소개량지원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다음 쪽 위생원유생산지원도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 해서 이건 축사 주변 조경수 내지는 화단 조성 축사 이미지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7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으며다음 쪽 안개분무시설 관련과 조사료부속장비지원이력관리지원 등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냉각기지원도 마찬가지로 7000만원인데 이것도 신선유지 관련 원유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써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장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폐사축처리비용도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리까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축산물소비촉진캠페인도 그렇고다음은 568쪽 축산분뇨처리지원 해서 10억 9965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요. 악취발생저감 양질사료비료생산 지원 관련 해서 3억액비살포비 지원 관련 해서 3억 이게 같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개별시설지원 해서 2억 4000만원 이건 퇴비화액비화 및 정화방류 부대기계 장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지원 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살포전문조직기에 대해서 저감제 또는 수분조절제 지원 해 가지고 1억 9215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스템지원 해서 2억 2750만원인데 이건 축분고속발효기 내지는 악취저감시설 고액분리기퇴비 증산 순환시스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악취저감제품지원 해서 이건 악취저감제 또는 발효촉진제수분조절제 지원 해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낚시대회와 아울러 예당내수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양식어장기반시설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생태계교란어종퇴치 관련 해서 수매외내래어종 280 농어 사료 내지 비료공급 사항이 되겠는데요. 6억 666만원이 계상된 상태에 수매보상금 또는 천적어종방류 메기 등 쏘가리를 방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우량치어방류 해서 2833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역 환경에 적응력이 강한 우량치어 내지는 어업인이 선호하는 부가가치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계속비 849쪽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숲 관련 해서 4억 벽촌개발사업비인데요. 17년도가 마지막으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137쪽에아니요. 537쪽이요. 537쪽에 지금 예산읍터미널녹지대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녹지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그게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건 위원님 현재 터미널 쪽과 녹지대가 있잖아요.

○백용자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게 상당히 밀집 돼 있어요.

○백용자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기존 식재 된 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가지치기 내지는 또 어떤 품목으로 인해서 주변목 저거 할 때는 적정하게 밀집 된 데는 솎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냥 나무만 정비한다는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아니 지금 주민 민원이 거기 그 사람들이 녹지대가 넓으니까 그걸 좁혀주던지 하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바닥이요?

○백용자 위원  그렇죠. 바닥이.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백용자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무슨 계획이 있나 하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바닥 줄이는 건요. 위원님 거기 아마 법규사항에 의한 녹지대가 지정된 면적이라 그건 좀 아마 법규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백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그냥 나무 정비 정도?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터미널 근처?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양쪽 건너와 이 쪽 한신 쪽과,

○백용자 위원  그거 정비 하는데 많이 드네요? 돈이? 그리고 543쪽 여기 민간자본보조 산림바이오메스활용지원 친환경스토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60만원씩 22개를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스토브는 거기 어디 휴양림에다가 뭐 놔 주는 건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건 위원님! 도에서 실행하는 사업비로 시·군 관련 우리 군은 봉산면인데요. 말 그대로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마을에 대한 연료 관련 이런 거라든가 그건 어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관련 해당 농가에다가 난로를 쉽게 얘기하면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기계톱을 사 준다든가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백용자 위원  우리 군에서는 봉산이,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봉산이 가장 취약지라 그래서 거기......

○백용자 위원  548쪽이요. 위 쪽에 유기동물 처리사업 해서 그게 3,300만원이 돼 있는데 요새 유기동물 어떻게 처리 하나요? 저희 예산군에서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게 위원님! 일단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을 때  나머지 공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유기동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버린 경우도 있는데 잃어버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7일 간인가 공고된 기간 내에 어떤 관련 주인이 찾아오면 되돌려 주고, 그렇지 않고 그 기간 내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으면 우리가 저기 시킵니다.

○백용자 위원  뭐라고 해야 되나,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살처분식으로,

○백용자 위원  살처분.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안락사를 시킵니다.

○백용자 위원  맞아, 안락사. 그게 1년에 우리 군에서 한 200두가 되나 보죠? 여기 지금 예산은 200두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거의 평균 2~3일이면 꼭 몇 마리씩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백용자 위원  외지에서 갖다 버리는 것도 많을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거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557쪽에 한우고급육생산성향상사업이라고 해서 10,000원씩 2만kg 하는 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건 결국에 위원님 FTA시장 개방 대응해서 브랜드 육성 취지는 그건데, 육질 개선 내지는 면역력 증강코자 첨가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첨가제.

○백용자 위원  아, 그러면 2만kg이 첨가제에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예.

○백용자 위원  말하자면 소가 먹는 영양제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런 측면이 되겠죠.

○백용자 위원  그런 취지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백용자 위원  그래서 이게 10,000원 해서 2만kg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길래 이거 뭐 향상 하는데 뭐를 어떻게......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건 위원님! 우리가 영농조합 예당한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런데요. ㎏에 만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2만kg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kg에 만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71쪽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에 진짜 힘을 쓰셔야 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백용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류는 진짜 생태계 뭐죠? 천적, 쏘가리나 가물치 같은 그런 거 어느 정도 성어를 해야지, 그렇게 작은 치어를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 조금 잡힌 것 같아. 이게 지금 빨리 예당저수지를 살리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죠? 한 번, 하여튼......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하여간 좀 더 확대해서 먼저는 예당내수면어업계원 한해서 했는데 그거에 관련 해서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재검토해서 어떤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그걸 잡는다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취지 자체는 결론은 쉽게 얘기 하면 생태계 퇴종 어치를 퇴치 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어떤 부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하여간 어떤 방향이든지 해서 잘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잡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교란어종이 진짜 기하급수학적으로 무섭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올해하고 내년하고 조금씩 한다는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예.

○백용자 위원  그냥 이걸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짧은 단시간 내에 많이 이걸 해결을 해야지,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하여튼 여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백용자 위원님의 질문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래어종 이란 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게 육식성어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치어들을 잡아먹어서다른 토착어종에 대한 번식을 낮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넣는 가물치나 쏘가리도 육식성어류입니다. 육식성어류를 갖다가 계속 집어넣으면 과연 저희는 붕어랑 잉어를 살리는 목적인지, 목적이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작은 쏘가리나 아니면 배스 이런 부분 육식성어류에 대해서 안 잡힐 만큼 백용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크기가 큰 것을 넣으시던지, 어느 어종을 살리려는 목표가 있어야지. 쏘가리나 가물치 넣으면 다시 붕어나 잉어 새끼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육식성이라, 그러면 그것도 방류를 하실 때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참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외래어종은 저수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에, 무한천 아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수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퇴치 이건 사실은 내수면어업이라고 해서 도 지침에 나와 있지만 사업 대상지는 신양천, 무한천입니다. 하천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당 예산군 군수배낚시대회를 하실 때 배스잡이 종목으로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낚시 TV 같은 데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미 루어낚시가 많이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대회 할 데 없어서 많이 헤매는 프로 낚시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없는 걸 하시지 말라고, 있는 걸 갖다가. 왜냐면 배스 같은 건 사실은 원래 목적이 농가 수입 향상입니다. 육질로 해서 고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붕어나 잉어처럼 흡입성 저기가 아니거든요? 배스는 그 자리에서 잡아서 소금구이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갖다가 하실 때 낚시대회를 하실 때 그런 배스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동호인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는지, 물론 도 사업이라는 게 배스라든지 외래어종 블루길 같은 어종을 퇴치하는 목적도 있지만, 과연 예당저수지를 이용해서 어떤 관광 효과를 가지고 오실지, 또 어떤 효과를 갖고 오실 지에 대해서는 좀 산림축산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배스대회 하는 걸, 꼭 잉어, 붕어만 사는 데가 뭐 환경적으로 좋다 이건 이미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낚시대회라든지 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론 치어 방류는 다 기준이 있으시겠죠. 있으시고,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다 여러 가지로 하실 텐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부터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농정과에서도 짚었던 얘기인데보조금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축산 농가나 임업 농가에 대해서 현황이 나온 게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통계상으로는 주소 개별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농가 수 예를 들어서 돼지 농가, 양돈 농가 몇 개 농가 이런 식으로는,

○이승구 위원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통제가 안 돼.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각 축산 농가면 축산 농가에 대해서 전체 현황이 다 나와야 돼. 그것을 컴퓨터에 들어가면 엑셀이라는 게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이승구 위원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면 통계를 쉽게 낼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엑셀에 입력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 할 수도 있고, 금액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작성하기가 어렵지, 한 번 작성 해 놓으면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말아야지. 계속 입·출력은 가능하더라도 축산 농가나 임업 농가들이 들어가고 나오고는 이건 가능해도 그것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통계부가 작성이 되서 중복 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고, 544쪽 수목원 세미나실로 변경한다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과에서만 디자인 담당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축산과나 이런 데에도 디자인 전문가가 없으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서 사업을 할 적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는다 말이야. 앞으로 사업을 할 적에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으세요.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수목원 같은 데 만들어놓고 나서 다시 변경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변경......

○이승구 위원  그리고 곤충박물관 545쪽.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이승구 위원  위치가 선정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니 대략만 현재 집중력 있게 포인트를 떨어뜨리지 말고, 저희들 실무관들 안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어떤......

○이승구 위원  아니 집중적으로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니, 정해진 장소 너무 각각 시설물 자체가 떨어져서 걸어서 이렇게 멀리, 멀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몇 십 m라도 아니면 100m라도 떨어지면 좀......

○이승구 위원  사육장 하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목원 자체가 방문자센터나 온상이나 거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위주로 해서 하자 라는 그런 기본안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승구 위원  하여튼 위치도 좀 잘 잡으시고, 이것도 역시 그냥 이왕에 만들 바에는 제대로 좀 만들어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효율성도 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이승구 위원  549쪽 상단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는데 작년, 금년 이렇게 쭉 보면 공동방제단을 운영한다고 해 놓고서 제때 예찰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된 지역에 즉시 투입이 안 된 것 같아. 그 선녀벌레나 이런 것이 사방에 퍼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 방제 하겠다고 나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제때 예찰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이 돼, 바로. 이게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걸 무슨 목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퍼질 대로 다 퍼진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투입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좀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563쪽 상단에 볏짚등부존자원활용인데 농정과에서는 유기농 한다고 볏짚을 갖다가 논에다가 투입 하는 사업을 하고, 또 산림축산과에서는 사료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볏짚을 수거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그 계획을 세워놓고서 금년에 이렇게 아무리 다녀 봐도 논에 볏짚을 깔아놓은 집이 별로 없어. 전부다 그렇게 말아놓고서 팔아먹을 계획만 하고 앉아 있어. 이래서 되겠나요? 그러니까 논에 이모작을 반드시 해서 조사료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하세요. 방법을 강구 하시고, 또 악취 문제 때문에 계속 매년 환경과도 그렇고 산림축산과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축산 농가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좀 지원 해 줘서 악취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낼 수 있는 양돈이라든가 이런 개방된 그런 축사를 짓지 못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제대로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이 개선 되도록 해야지, 말로만 악취나지 않게 하라고 해 놓고 아무리 해야 뭐 해요? 그리고 지도 좀 하라고 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장애인 주변에 있는 축사죠? 그 앞에 가다 보면 거기 보면 진짜 우유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축협하고 어떤 공조를 하더라도 당신이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우유를 가져가지 않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여기에서 방지제 조금 갖다 줘 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민원은 아우성 치고 이렇게 되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c(「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c!

없으시면위원장이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낙농가라든가 축사라든가 돈사를 보면 민원이 계속 있는 집은 있잖아요. 아무리 있어도 보조금은 똑같이 줄 거라고써코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다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주위 사람들한테 냄새 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안 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군에서 보조 줘서 사업 다 시켜옆 사람들만 고생하거든? 아예 진짜 그런 민원 생기는 데는 주지 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니까. 깨끗이 안 하고그렇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만 돈 버는 거고주위 사람들은 그 고통을 말도 못 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예.

○위원장 김만겸  지금은 다 똑같이 시골에 사니까 참고 살았는데 가면 갈수록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잘 해요, 돈 많이 투자해서 잘 하는데, 몇 몇은 투자를 안 하고 시설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복지회관 앞에 똥만 치워내면 되는데 안 치워서 냄새를 그렇게 피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군에서 보조 준다고 하면 똑같이 달라고 할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해 보세요. 민원이 많은 데는 안 준다든가 그런 걸 해서 좀 불이익이 되서 그 사람들이 깨끗이 하게 같이 더불어서 살아온 거지, 자기들은 사업하고 다른 사람들은 고통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위원장 김만겸  그렇게 하고, 누차 말씀드리는 게 중복 지원이잖아요. 중복 지원은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러 군데이고 많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아까 방금 전에 농정과장 12만원 짜리 서류를 7~8개 그것도 중복 안 되게 열심히 한다는 부분도 있어요. 돈 10만원 짜리도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축산과나 이런 데는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작용이 안 나오게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위원님 말씀 이해갑니다.

○위원장 김만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국비 5500만원지특회계 61억6200도비 20억 3600군비 273억 7000만원을 가지고 총액 356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해보다 8억 1200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건설행정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1800만원과 급량비로써 294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용도폐지업무추진 200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 2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및 실태조사에서 사무관리비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급식 98만원과 국내여비로써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건설도로교통행정 업무추진으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등 업무추진비 900만원과 건설교통업무 추진 2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써 운영수당 550만원 중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참석수당 49만원지명위원회참석수당 35만원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76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에 수당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으로써 삽교 창정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 14건 5억 94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써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성리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 9건에 3억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공사 시행사업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용배수로와 양수장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 1억을 반영했습니다. 수리시설 관리로써 일반수용비로 농업용수수질검사비 547만원과 양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수수료 132만원한방체험센터 무인경비수수료 264만원급량비로써 302만 4000원공공운영비 취입보전기요금 30만원을 반영 했고그 다음 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로써 2억을 반영 했는데 이건 211개 수리계가 등록 되어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농업용관정사후관리인데 2억을 반영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들이 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하수영향조사하고 에어써징 및 수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써 시설비 삽교 송산지구용배수로정비사업 등 17건에 9억 35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1억 2500이 있고군비는 8억 1800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쪽 시설부대비는 지금 보고 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708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도비 2500과 군비 4억 4500으로 4억 7000인데 이것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상궁1지구용배수로정비사업 등 7건에 4억 7000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농어업기반시설로써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성리두리 지구에 380㏊를 가을에 착수하게 됩니다. 총 21억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본 예산에 9억 3100만원을 반영했는데 지특회계가 7억 4400이고도비 5500군비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로써 기계화경작로 시설비로써 3억 6956만 5000원을 반영 했는데 지특회계 2억과 도비 5100만원군비 1억 1800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라서 243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기계화경작로포장 이것도 농어촌공사로 가는 건데 지특회계로써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로써 581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보조인데 이건 농업용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하는 건데 광시 장신소류지가 제방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회계 1억 2800과 군비 3200을 반영 해서 수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삽교지구 농촌권역개발사업은 시설비 3억 4700시설부대비 22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써 고덕면 소재지정비사업인데 16억 1500만원 중에 지특회계가 70%인 11억 3100만원이고도비가 4%인 6500만원군비가 4억 19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것도 대행사업비인데 기초생활 기반시설로써 16억 1500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써 5억 2900지역역량강화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면소재지사업으로 여기도 지특회계와 도비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억 4500이 반영이 돼 있고기초생활 기반확충에 9억 4200지역경관개선에 7억 7400지역역량강화 사업에 4억 2900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기재부에서 이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예년에는 이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희망 마을만들기사업으로써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희망 마을만들기 네크워크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설립연구용역으로써 2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도비 1000만원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연구원에서 발주를 하는데 충남연구원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충남 도내 각 시·군에서 2억 2000만원씩 비용 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이건 우수마을 역량강화 사업이고희망마을 만들기 네크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에 도비 4000과 군비 4000~8000만원을 지원 해 주고 이건 3년차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희망마을 선행사업으로 1억 5000을 반영 했는데 도비 7500과 군비 7500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공사이고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써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을 반영해서 마을만들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지역 주민들 역량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 사업인데 이건 창조적마을 공모 사업에 당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곡리 2리로써 금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만금년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도비가 다 안 내려와서그래서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봉산고도지구는 마을단위신규마을로써 시설공사비 1억 8000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지특회계가 1억 2600도비 1600군비 3800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대흥면 금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및 역량강화사업으로써 지특회계 3억 6300과 도비 3500군비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로 예산읍 수철리가 되겠습니다.

지특회계 2억 4500과 도비 3150만원군비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 기반확충에서 2억 2000지역경관개선에 1억 1800지역역량강화에서 114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죽천마을이 되겠는데 취약지역 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3300 중에서 지특회계 2억 5000도비 2500군비가 58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면 일반지구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금년에 공모에 당선되었던 사업입니다. 2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걸 가지고 기본및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5쪽에 국화동마을입니다. 이건 국화동마을이 대술 장복1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1000인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시설공사 일부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관개선에 6000만원지역역량강화사업에 5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로써 오산 2리가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기반시설에 6000만원지역역량강화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농식품부에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복마을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일개 마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군 전체를 지역 주민들이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써 지특회계 1억 4000과 도비 1800군비 4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좋은형제마을로써 대흥면 동서리가 되겠습니다. 1억 1000인데 이 부분도 기초생활기반확충이 430만원이고지역역량강화사업 등 1억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본설계실시설계하고 역량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가면 월곡리로써 1억 1000만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후사리입니다. 후사리도 1억 1000인데 이 부분들이 창조적마을로 당선된 지역들입니다.

587쪽으로써 지역경관개선에 7570만원지역역량강화사업에 3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조적마을로 다 당선이 되서 하는 것들인데 마을별로 경관개선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이 다른 것들은 기본계획상에 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른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기본계획 되었던 걸 다시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될 때는 이 목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으로써 이것도 역량강화사업인데 창조적마을 공모를 해야 하는데 이 창조적마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역량강화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순수 군비인데 봉산면 고도리에 2억 4000을 들여서 토지 매입까지는 다 했고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분양까지 하도록 해서 2억 4000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써 군도 교통량조사는 385만원을 반영했고. 588쪽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가 315만원임차료가 저희가 설계 작업을 하는데 컬러복사기 등 해서 79만 2000원이고피복비는 건설합동작업 하는 친구들 피복비에 750만원을 반영했고급량비는 합동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560만원과 도로시설업무추진비 201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건설사업 합동작업업무추진비가 96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매년 설계 합동작업을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금년에는 12월 19일부터 해서 좀 당겨서 3월 달에 발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신대-마사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게 한 3km 정도 되는데 현재 1km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주고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4억원 정도를 가지면 1km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4억원을 반영 했고종경-오산간 군도 15호는 2억 5000을 반영 했는데 2.1km 중에서 현재 900m를 우선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m에 대해서 2억 4800을 들여서 일단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사업이고군도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는 이미 사업을 시행했는데 보상을 못 준 곳에 3억원 정도를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425만 6000원은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교통량조사인데 도비 430만원입니다.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써 도비 7억 2500과 군비 7억 4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 6500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589쪽 삽교101호 창정리 갓길포장 아스콘덧씌우기인데 이건 1억 5000을 가지고 1.6km 정도를 아스콘덧씌우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대률-금곡간 대흥201호 도로 확포장사업 1500만원은 100m 정도 되는 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림~용궁간 도로확포장사업은 1억원을 반영했는데 예림에서 용궁리까지 추사고택과 화암사 사이에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지금 고갯길이고 구부러져 있어서 그걸 바로 피고 고개를 낮춰 달라고 하는데 이건 설계하고 보상까지 하기 위해서 보상 착수하기 위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효교지구진입로아스콘 덧씌우기 7000만원대지지구진입로아스콘덧씌우기 7000만원몽곡호음지구 6000만원을 반영했고동산리 도로개설공사는 15억입니다. 이건 위치는 동산리인데 대련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도비 5억과 군비 5억을 들여서 여기가 한 1.5km 정도 되는데 일단 565m만 개설을 해서 기존 도로와 연결해서 취락을 피해서 새로운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버스가 대련사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중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확보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27만 3000원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역리-가리간 외 8건에 14억 9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역리-가리간은 지금 삽교에서 덕산 가다가 보면 역리 쪽에 커브길이면서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리 공동묘지 쪽이 나오는데 0.7km 해서 지금 설계를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2억원을 반영을 했고 구암-대지간은 봉산 RPC에서 고덕 면소재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건 1.7km인데 일단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자 용역비로 5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분천-분천간은 총 1.3km인데 630m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670m 남았는데 사업 발주를 하고자 3억을 반영했습니다.

효림-삽교역간은 총 750m인데 750m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을 못 줬습니다. 그런데 5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줬습니다마는2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계속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리-석곡간은 90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00m 보상을 했는데 사업을 발주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2억 5000 가지고 우선 추진하고 잔여사업비는 추경이든지 내년에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상하간은 그동안 1km에 대해서 보상을 4억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1km에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삽교101호 덕산중학교앞 선형개량사업은 1억 5000으로 100m 정도 선형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장-지곡간은 고덕면 상장2구에서 지곡리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상장초등학교 있던 데 들어가는 길인데 이것도 5000만원 확보해서 우선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사업으로써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타당성 연구용역비인데 4000만원입니다. 이건 중부권 동서내륙철도는 중부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약 340km를 연결하는 8조 5천억 정도 들어가는 소요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까지 해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국가의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보자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4000만원씩 부담을 하기로 약정을 해서 지금 부담을 했습니다만우리 군은 본 사업이 서해선철도 하고 장항선철도를 이용해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 계획에현재. 그래서 이 사업이 된다면 정확히 노선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서해선철도 상에 삽교역이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잘 하면 삽교역도 넣을 수가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어서 현재로써는 불투명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400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태신목장진입도로 개설사업 7억을 반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신목장이 당진하고 경계에 있는데 진입도로가 이쪽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태신목장이 그냥 일반목장이 현재는 아니고농업 체험시설이라든지 일부 유희시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예산 땅에 있으면서 당진에서 거의 운영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신소재산업단지가 진입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태신목장 바로 앞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로를 우리가 직접 개설을 해서 태신목장을 이제 예산의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시설로 반영을 했습니다. 고덕면 시가지진입도로 개선사업은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수차 군수님 연두순시 때라든지 계속 군 의원님들도 건의하고 하시는데 국도 40호 확포장 할 때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고자 했으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신례원역진입로 회전교차로 사업은 1억 5000을 반영했는데 현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억5000 정도 있으면 준공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499만 2000원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경환경조성사업으로써 응봉면 구사거리에 당초에는 저희가 한 20억 정도 가지면 될 걸로 판단 했었는데 보상을 하고 감정을 해 보니까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억이 투자 됐고 내년도 사업에 5억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도비 5억을 지원 받는 걸로 지금 도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이 되면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591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써 국비 3700과 군비 3700으로써 7400을 반영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보수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보수사업으로써 9918만 1000원을 반영했고신례원교 등 시특법상 교량이 되는데 보강공사 1억 9869만원을 반영했고예산터널정밀점검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12만 9000원을 반영했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써 시설비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 등 6건에 2억 7236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59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급량비 제설작업추진 350만원과 노상적치물 단속추진 151만 2000원을 반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제세는 9528만 8000원하고 시설장비유지로써 도로보수용차량 6800만원차량 선박비로써 소형차 1톤 차가 있습니다. 1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도로시설관리 업무추진 200만원과 가로보안등 관리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593쪽입니다. 도로보수원작업도구 중 제설용자재 5000만원소파보수용자재 2500만원 등 1억 56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으로 도로교통사고 손실배상금 2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각종 도로를 관리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피해보상 소송이 들어오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영조물보험을 들었는데 영조물보험을 들었어도 그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를 할 때는 자부담 건당 50만원씩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부담이 되는데 보통 1년이면 3~4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을 반영하게 됐고다음은 시설비로써 24억 367만 2000원을 반영했는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억 7000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 1억 2800군도차선도색 1억 4800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이 1억 5800버스승강장설치사업이 5943만 2000원도로변 제초작업 및 수목제거 9900만원군도 15호선 신례원리에서 수철리까지 아스콘덧씌우기사업 1억 4900594쪽에 도로관리용창고 및 사무실 신축공사는 2억 9800에서 3억을 반영했는데 이건 현재 도로관리용창고가 무한천 옆에 배수펌프장에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배수펌프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하천 바닥에 모래를 적치해 놓고 쓰고 있는데 하천 관리하고 있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또 무한천 정비 공사를 해 가면서 뚝방에다가 벚나무를 심었는데 벚나무를 심다 보니까 덤프차가 마음대로 지나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신축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예산 확보를 못 했었는데 3억을 예산 확보해서 지금 형제고개 쓰레기매립장 위쪽에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금 창고 부지를 이전하고 장비도 그 쪽으로 이전하고자 해서 3억을 반영했습니다. 읍·면 농어촌도로 제설작업지원 24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금년에도 사업비를 읍·면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고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법정사항이라서 보행 안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전대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장애인체전이 계획되어 있어서 체전 관련해서 1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도 13호선 선형개량사업은 덕산 낙상리에 커브길이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있다 해서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14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지역개발로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작리 도로포장 등 61건에 13억 8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시설부대비 1377만 8000원은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끝 부분에 생활민원사업입니다. 급량비로써 지역개발 업무추진급식비 280만원을 반영했고요. 국내여비 지역개발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00쪽 시설비로써 생활민원사업 8억을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특수시책처럼 해서 생활 민원사업이 매년 10억씩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12억을 좀 세워서 생활 불편사업들을 그때그때 해소를 하고자 하는데 8억만 반영을 시킨 건 매년 조기집행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억을 반영시키고 추경에 4억 정도를 반영해서 연말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써 시설비로써 예산읍 창소리 1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20건에 8억 3100만원을 반영했고마지막 끝 부분에 시설부대비는 196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시설비로써 도비 2억 5500과 군비 2억 5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5억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써 지특회계 5억 9700도비 3800군비 2억 18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5300인데 시설비로써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확충사업으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은 삽교 하포1리와 봉산면 하평2리 2개 마을에 8000만원씩 지원을 하고그에 따른 건축 설계비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마을회관 보수 3억마을회관 사무집기 구입 지원은 저희가 300개 마을 가까이가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 중에 집기가 제대로 있는 마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100만원 정도 해서 2017년 하고 18년에 전 부락 집기를 책상하고 캐비닛 정도를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에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 사전관리로써 가로·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안전진단수수료 2000만원과 피복비 60만원급량비 105만원이 되겠고공공운영비로써는 6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통신료가 가로등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뭐냐면 일반보안등은 아니고 가로등 그러니까도로변에 대형으로 서 있는 가로등들은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가로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79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가로·보안등 노후설비수선비 2000만원과 그 차량이 있는데 차량 32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는 가로등수선자재 2800만원과 LED가로등 기구구입으로써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보안등신설 172등 정도 해서 8500만원을 반영했고 보안등부적합설비 교체사업과 절전형보안등 교체등 해서 1억 9400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써 인건비는 교통안내소 운영하는데 1849만원을 반영시켰고요.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교통질서캠페인 등 3000만원모범운전자회 활동 홍보물제작에 200만원운영수당으로써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과 급량비 686만원임차료는 예산역광장에 교통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안내소가 있는데 그게 철도시설공단 부지라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654만 5000원을 반영했고요.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 3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하고 부설주차장 현지 확인 등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재료비로써 버스승강장유지관리용제초제구입으로써 200만원을 반영했고연구용역비로써 8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들도 전부 법적으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했고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 택시감차위원회실비보상 24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운영보상금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으로써 교통시설사고 손실배상금은 이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교통사고예방봉사 및 캠페인활동에 730만원 이것도 160만원과 같이 했고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콜택시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했고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인건비 등 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에 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역전에 장애인콜택시센터가 있는데 그 쪽에 사람 셋이 2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500만원을 반영했고다음은 시설비로써 버스승강장유지관리 2000만원과 버스와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설치는 버스승강장 앞에 가로등이 있으면 좋은데 없을 경우에 태양광조명을 달도록 해서 1500만원을 반영했고 발열의자 설치는 타 시·군에서 지금 충남도에 한 2~3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앉으면 자동으로 발열되게 해서 엉덩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700만원씩 소요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3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해서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보조로써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대행사업비인데 이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국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로 400만원씩 별도 보조금은 국가 예산으로 주고1400만원씩 지자체별로 부담을 하라고 해서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불법 주정차지도단속 5675만원을 반영했고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610만원공공운영비 3077만 5000원시설장비유지비 312만원차량선박비로써 주정차단속 카메라 달린 차가 되겠습니다. 5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으로써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억 8100만원벽지노선손실보상금 2500만원인데 도비가 반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자체재원인데 중형버스대폐차지원 7대가 되겠는데요. 이건 지금 운행되는 버스 중에 대폐차량 7대 중에서 차량가의 25%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대당 한 2900만원씩 해서 2억 354만 6000원이 되겠고산업단지및내포신도시 운행버스 구입은 버스 전체를 2대를 전액 들여서 지원하고자 2억 2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교통약자이동차량운행관리시스템통신료 54만원이고민간자본 보조로써 택시브랜드사업으로써 이건 1억 3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도비 3400과 군비 1억 200만원인데 5년 주기로 미터기하고 카드체크기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20% 들여서 하고자 해서 1억 3600을 반영했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으로써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금 57억을 반영했는데 이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 재무과 예산에 보시면 세입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이건 유가를 일반인들이 살 때 우리는 세금까지 다 내는데 사업자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 중에서 일부를 저희 군에 보조를 해 주고군에서 운행거리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운수업자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등손실보상금은 13억 3400을 반영했고 농어촌버스환승제 손실보상금 1억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지로 드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것에 보면 2014년도부터 15년16년도까지 저희가 예산교통에 보조했던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14년도에는 27억 780015년도에는 30억 950016년도에는 20억 6700을 지급한 걸로 돼 있고17년도에 23억 81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짜 봤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2016년도에 예산교통 보조금 예산에 22억 1961만 2000원에서 대폐차지원 보조금 2억을 제외한 20억 1900만원 중에 운송원가분석 결과 보면 추정액이 18억 6700이 적자가 나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1900 중에서 1억 1187만 7000원을 제외하고 18억 6700만원 금년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머지 금액은 같은 과목으로 해서 현재 불용처리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2017년도에 23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중간에 보면 대폐차지원비 3번에 보시면 2억 354만 6000원과 산업단지 및 내포신도시 운행차량 2억 2600 이게 신규로 2대 구입해 주는 것내포신도시 2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차 당 지금 예산교통이 차 한 대당 한 4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8300을 제외하고 나면 18억 6700이 되는데 2017년도에도 현재 원가분석 된 18억 6700만원만 보조를 해 주고 지금 말씀드렸던 3번과 4번 이거 2억 300과 신규신설차량 2억 2600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23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3억에서 예산이 또 작년 보다 많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고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건 예산교통 원가분석 용역을 했을 때 2013년도14년도15년도16년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군에서 지급을 해 주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예산교통에서 순수하게 매표를 해서 발생되는 수입금이 되는데 13년도에는 40억 840014년도에는 43억 260015년도에는 41억 430016년도에는 38억 9400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참고하실 건 5월 달까지는 실질적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2월 달부터는 사실은 그때 용역 기간 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자료를그래서 그동안 운행됐던 것하고 비교를 해서 6월부터는 우리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는 금액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2억 4170만원이 증가 했는데 이 때는 2013년 8월 달에 버스요금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되서 많이 오른 걸로 되고2016년도2015년도를 비교해 보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버스 손님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또 이 정도의 요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또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보면 임금 인상이 예상되고유가는 내릴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유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 적자액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금년도 원가분석 했던 범위 내에서 했지만 추경에 증액 예산을 편성해야 할 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607쪽에 주정차 문화정착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임차료 신규임차소형주차장 4000만원과 기존임차소형주차장 1억 5000을 반영했고요. 공공운영비로써 공유재산공제회비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소형주차장에 골재를 깔기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했고시설비로써 광시공영주차장포장사업에 1억 986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광시면사무소와 초등학교 사이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갈로만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2억 정도를 들여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자 반영됐습니다. 임차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9926만 3000원을 반영했고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4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보행지킴이활동 홍보물제작에 200만원공공운영비 1560만원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가 1080만원인데 이건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여러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몇 년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이고일반보상금으로써 보행지킴이 활동수당 200만원과 보행지킴이 피복비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시설비 주정차단속 주차선보수 2000만원과 고정단속카메라 그러니까 차량에 달린 카메라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인건비 3억 5277만 8000원을 반영했고업무추진비로써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써 60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722만원과 급량비 327만 6000원임차료 345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써 저희 코란도 지프차가 되겠습니다. 371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109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1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7쪽입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써 10만원을 반영했고주정차위반 과태료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18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불법주정차지도단속요원 근무복 260만원을 반영했고일반수용비로써 주정차금지표지판제작 등 1610만원을 반영했고급량비는 2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불법주정차지도단속 200만원과 공공운영비 불법주정차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관리 200만원과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로써 공영주차장유지관리인부임 250만원을 반영했고시설비로써 공영주차장 보수 2000만원과 차선도색 1000만원 반영했고919쪽 예비비로써 3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590쪽 태신목장 좀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요. 태신목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6억9500한 7억이 들어가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아까 신소재단지 도로 신설하면서 거기에 인접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게 지금 당진하고 우리하고 경계선에 태신목장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어느 쪽에 많이 더 치우쳐져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땅은 대부분이 예산 땅입니다.

○백용자 위원  예산 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일부만......

○백용자 위원  현재 진입 현관이라고 그럴까 정문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정문은 당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래서 당진에서 그렇게 저기를 하나 보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정문이 그 쪽으로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실질적으로 고덕이 그쪽 지역이 생활권이 당진 쪽이 많거든요. 면천하고 합덕 쪽에 생활권이 많은데 그 쪽도 그쪽 시가지하고도 가까이 있고, 또 바로 너머에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나름대로 도시가 형성되고 해서 그 쪽을 주민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백용자 위원  여기 몇 km라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여기 지금 하는 건 0.9km로 되어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9km?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0.9km.

○백용자 위원  0.9㎞, 900m.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가깝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2차선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2차선으로 하는데 태신목장 쪽에서 보상비는 안 받고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렇죠? 그 도로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데 이 900m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좀 더 활용을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거기가 체험시설이라든지 지금도 연간 한 10만 명 정도의 체험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온 답니다.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그 산단으로 지나가다 보면 거기가 산단이 신소재라고 해서 저기 하는데 산단 자체가 거기 들어올 산단 공장들이 지저분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산단 경유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단을 최소로 경유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900m 정도가 되고, 땅은 전부 자기 본인 땅이니까 땅들하고는 상관을 하지 말자 라고 해서 이제 심지어는 자기가 도로를 조금 산단에서 이격을 해 가지고 차폐를 별도로 한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5m 정도라도 이격을 해서 우리 산단에서 차폐를 하고, 그 쪽에서 차폐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조금 찜찜한 게 있습니다. 태신목장 하나에서 쓰는데 한 7억 정도를 들여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하면 특혜성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가 한 10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있고, 또 사실상 예산 땅이고 해서 우리도 그 자원을 활용해서 예산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가 고덕 IC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고덕 IC에서 지금 4차선으로 예당 산단까지 확장이 돼 있고, 바로 너머 신소재산단까지 4차선이 되는데 거기에서 신소재산단 진입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면 도로 여건이 아주 좋아집니다. 고덕 IC에서 금방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된다면 사실은 당진을 경유하지 않고 예산 쪽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광 자원화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됐고, 또 저희 내용적으로 이제 그러면 태신목장에 일방적으로 도로만 내줄 게 아니고 우리 군과 뭔가 좀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가 몽곡리인데 몽곡리하고도 마을 발전,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가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자 해서 서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걸 좀 사업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특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자부담은 좀 부담시킬 수 없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자부담은 이제 토지로,

○백용자 위원  아, 토지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토지는 어디 가나요? 그건 거기 계속 있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계속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는데......

○백용자 위원  하여튼 기부채납은 꼭 받아야 되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이게 신설도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두 번, 세 번 문제가 되지 않게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다음은 59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지금 학교 근처마다 다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이 개선을 어떤 문제로 더, 환경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은 보도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고,

○백용자 위원  보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제 표지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해 주고 카메라 설치해 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백용자 위원  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신암 조림초교 앞에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쪽에 우선 투자를 해 보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없는데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594쪽에 도로변 신문배부대 정비사업 재활용센터 가 보니까 뜯어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걸 어떻게 깔끔하게 정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백용자 위원  신문사마다 매대도 모양이 다르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일부를 제작해서 지금 사다리처럼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걸 해 놨는데 그래도 그걸 해 놓으니까 신문사들이 거기에서 옮긴 걸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에 갖다놔요. 계속, 그래서 기획실이나 도시재생과나 저희나 계속 옥신각신 싸우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게 그걸 치우면 치우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걸 갖다가 다른 데에다가 이용을 하고 하면 계속 매대가 늘어나면서 매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그런데, 언론기관이라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힘 좀 쓴다고 해서 저희 말을 잘 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노상적치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뿐이 아니고 각 가게 앞에 가판을 설치하거나 겨울에는 비닐을 덮기도 하고 별 짓 다 하는데 차양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법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문사들 하고 협의 좀 해서 최소화시켜서 시내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마지막으로 602쪽에 여기 보안등 LED 교체인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지금 신설하는 거나 그런 건 다 LED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신설하는 것도 다는 LED가 아닙니다.

○백용자 위원  다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아니 이왕 하는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LED가 아직은 가격이 비싸서 일반 가로등보다 좀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LED로 다 시설하기는 뭐 하고 저희가 CDM이라고 또 LED보다 질은 떨어지고 밝기는 거의 비슷한,

○백용자 위원  가격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가격은 많이 떨어지는데, 밝기도 거의 비슷한데 LED는 시간을 10만 시간, 20만 시간 쓴다고 하는데 CDM은 그 정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CDM이란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ED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 가고자 하는 사항이고, LED는 문제가 뭐냐면 일시에 왕창 바꿔놓으면 고장 날 때 또 일시에 다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좀 교환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지금 추세가 절전형 LED로 다 바꾸는 추세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이제 신설도로 같은 데 이왕 하는 거 한 번에 할 때 하면 좋은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신설도로는 가능하면 LED로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에 다 갈면 한 번에 또 다 나가잖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러니까 띄엄띄엄 가는 거 그건 맞는 것 같네요. 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여튼 LED도 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하고 하니까 이게 LED 가로등 기구 구입비가 1개에 50만원인데 그 등 자체가 50만원이에요? 아니면 가로등까지 전체적으로 따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LED 등기구가 또 따로 있거든요.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 부품들을......

○백용자 위원  부품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까지 다 일체 해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587쪽 상단에 마을단위환경 개선하는 거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이게 후사리 건데 문화관광과하고 사업 중복되는 건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문화관광과에서는 저수지 개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구 위원  문화관광과에 후사리 개발 계획이 있지요. 지금. 그거 한 번 확인 해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589쪽에 보면 사리-석곡 도로포장.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게 900m라고 아까 하셨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게 2억 4,800 정도 들어가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덕산중학교 이건 한 100m인데 1억 4,900이 들어간다 라는 것은 인도 설치가 되나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이건 m당 한 149만원,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삽교 덕산중학교 앞에 선형개량은 도로가 커브 져서 커브 잡는 사업이 되겠고, 사리-석곡은 도로 확장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기존 도로 확장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예산교통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예산교통 내포신도시 연장버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 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현재도 버스가 45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버스를 가지고는 도저히 증차해서 배차를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 장비를 가지고는 별도의 버스 노선을 배치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승구 위원  장비를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현재 45대를 가지고 신설 노선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승구 위원  그런데 원래,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군에서 버스를 사 준다는 게 이상해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게 사실은 예산교통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를 사 주고 운행을 시켜도 1년에 4,000만원씩 지금 평균적으로 4,000만원씩 적자가 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버스를 사 줘도 운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적자보전까지 반영을 해서,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이승구 위원  내포신도시 운행하는 것은 여기 예산 관내 운영하는 거 하고는 좀 틀릴 텐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예산교통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운행하면 다른 데보다는 손님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교통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포신도시 주변에 버스 노선을 많이 줘야 주변지역 개발하고 연계가 될 거고, 그렇게 하고 예산교통에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빨리 노선을 넣어놔야 홍성이라든지 다른 업자가 들어오기 전에 너희가 노선 확보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노선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승구 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c(「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c!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금년도 총 예산액이 138억 4518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0억 9925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설명 전에 감 된 사유를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주 된 감 요인이 소하천정비 사업에서 지난해보다 15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고급경사지 정비사업에서 17억 2000만원 등 총 32억 6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안이 30억이 감 된 사항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하고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8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으로써 자체사업으로써 내년도에 13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재난대응훈련에서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630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찾아가는 안전점검서비스 보수보강 및 안전진단에 2000만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 됐는데이 사업은 뭐냐면 안전점검팀이 현지 위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했을 경우에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로 통보해서 보수 보강을 하는데 긴급하고 경미한 사항은 직접 안전관리팀에서 점검을 하고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매년 5월 달에 실시되는데 거기에 따른 국·도비 해서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내년부터 도 시책으로 해서 재난대응역량강화훈련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훈련은 전체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에서 안전한국훈련하고 재난대응연장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32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창소배수펌프장유수지공원투광등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신례원에 창소배수펌프장유수지에 신례원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가 어둡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가로등을 설치했지만 어두워서 써치라이트를 곳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보면 지방하천 화산천 정비사업인데 내년 7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국·도비군비해서 60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3쪽입니다. 하단에 재해위험지구정비 이티지구 정비사업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20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총 5km 정비 사업인데 총 사업비 152억 9000만원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 국비도비군비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상단에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사업인데 이건 향천지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군비해서중간에 대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 17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총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설계비 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군비해서 4억 했고하단에 보면 지자체종합상황관제시스템구축인데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청사를 지으면 맨 위층에 CCTV 관제센터하고 별도의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을 확보해서 총 군비 해서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635쪽입니다. 중간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큰골천과 관작천고재천 등 해서 지특사업과 군비 해서 1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3개 지구에 대해서 계속사업입니다.

636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하천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써 이것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써 도비하고 군비 해서 총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중간에 보면 하천개보수유지관리에서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보조 받아서 군비해서 1억 5000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배수문 정비사업에서 5억 5000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해서 시설 했고내년도에는 1억5000을 가지고서 하천의 위험시설을 정비 할 계획입니다.

638쪽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하고 일반보상금민간이전에서 총 1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민방위사업 관련 예산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642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방위경보시설노후위성수신기교체인데 국비하고 도비군비 해서 12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군 내 민방위경보시설이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읍에 예산읍과역전신례원에 각각 하나씩 있고삽교역과 덕산이 있는데 덕산과 삽교역 것은 시설이 얼마 안 된 신규 사업이라서 괜찮고예산읍에 있는 3개 시설이 현재 오래 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643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스마트예비군훈련장구축 3000만원인데 이것은 예비군들이 훈련 하면 그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집체 해서 훈련을 똑같이 하고 하는데 이건 스마트훈련장을 만들면 자기가 거기에 가서 직접 가서 훈련하고 체크하고 통과 되면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끝난 사람 먼저 갈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건 그동안에 예비군 훈련 오신 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똑같이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는 대로 해서 거기 통과되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 구축인데요. 중간에 화재안전 소화기보급에서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총 12631가구를 보급했는데 그동안에는 예산읍과 삽교덕산오가는 보급을 안 했습니다. 119센터가 있기 때문에금년도에 군비를 확보해서 예산읍과 삽교덕산오가면 쪽에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면 호스릴소화전 설치인데 이건 도비와 군비 80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8000만원을 들여서 12개 마을을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도 8000만원을 들여서 취약지역마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64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전출금인데 재난관리기금에 6억 7127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51쪽입니다. 85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방하천정비 화산천고향의강정비사업과 성리천지방하천정비사업 두 건이 있습니다. 화산천고향의강정비사업은 내년도 7월에 완공 계획인데요. 총 사업비가 308억 8800만원이었으나 100만원이 증가된 30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이월금에서 2016년에는 총 예산액이 87억 8078만 8000원인데 그동안에 64억 8922만 7000원을 지출했고 금년 말까지 22억 9000만원 정도가 지출 계획입니다. 당해연도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이 증가된 6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리천지방하천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354억 6800만원인데 금년도에 8억이 확보되었는데 먼저 행감 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국가하천인 삽교천 기본계획이 재수립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단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당초 20억을 계상했었는데 대전지방청에서는 삽교천 기본계획이 재수립 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확보를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7억 8843만 7000원이 되겠으며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억 366만 9000원이 되겠고지출은 3억 6000만원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21억 3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총 합계 수입 총계가 24억 9210만 6000원이 되겠으며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써 6억 7127만원이 되겠고예치금 회수는 17억 8843만 7000원이자수입은 3239만 9000원으로 총 합계가 24억 9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는 비융자성사업비 3억 6000만원이고예치금이 21억 3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60쪽입니다. 수입계획에서는 전체적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3239만 9000원이 되겠고예치금 회수가 17억 8843만 7000원기타회계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7127만원으로써 총 기금은 24억 9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체적으로 방재시설물정비사업으로써 3억 6000만원예치금이 21억 3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예치 및 예탁액 명세서 NH농협은행에 전체적으로 16년도 말 현재 17억 8843만 7000원이 예치 되었고2017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3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636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 시설비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이게 하천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국가하천이 지금 무한천하고 삽교천이 두 개 있거든요? 거기 제초 작업이라든가 수목 제거라든가......

○김영호 위원  퇴적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치울 수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치울 수 있나?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거 이 사업비하고는 너무 커서 어림도 없는데, 그건 별도로......

○김영호 위원  그럼 수목 같은 거 제거? 그런 것 정도?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워낙 크기 때문에 관리청에 의뢰해서 그건 별도로......

○김영호 위원  매년 준설하나요? 준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630쪽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여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공설운동장 앞에 안정화사업하는 게 사업비가 얼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12억입니다.

○이승구 위원  12억?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게 선을 얼마 정도 낮춰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기존 했던 게 60대에서 70%였었는데요. 지금 낮추는 건 45도 정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45도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 최소한 얼마나 있어야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 기한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도 저희도 고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한은 없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불요불급하게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이승구 위원  가능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기한은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기한은 없고, 그런데 국비를 12억씩 들여놓고 금방 털어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이게 국비가 50%하고요. 지방비가 35%, 도비가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이승구 위원  지금 그쪽 운동장 주변을 보면 주차장 할 곳이 마땅치 않아. 거기밖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12억씩 사업비를 들여놨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알았어요. 알았고, 632쪽에 보면 창소리 배수펌프장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거기에 중앙 쪽으로 갈대를 심어놨어요. 갈대를,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갈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게 갈대는 키가 크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커요.

○이승구 위원  크고, 억세 보이고 그런데 물 억새를 심었어야 되는데 좀 키가 작은 물 억새를 심었어야 되는 원인이 뭐냐면 거기에서 사건이 난 건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렇다니까, 다른 데에서 동떨어져 있는 데다가 보이지도 않지, 이런 상황이니까 거기를 좀 그거 물 억새로 바꾸든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바꾸되, 구조를 조금 바꾸세요. 밖에서나 대충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십자로 쪼개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큰일 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래서 그게 상단에 보시면 배수펌프장에 금년도 6,000만원 세웠거든요? 전체적으로? 먼저 저희도 느꼈고 군수님도 계셨지만 금년도에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크니까 가리기 때문에 금년도 봄에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싹 갈아서 엎어서 안 나게 하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무도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투광면적 써치라이트도 설치해서 안에 그런 걸 위험요소가 없게 지금 봄에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승구 위원  창소리 1구 쪽에서 대단위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이 아니라 하수도시설 계획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하수 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글쎄 안전관리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지만 그쪽 배수펌프장 하고 연결을 시킬 것 아니야. 그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하수 처리는 거기랑 연결 안 시키고요. 하수관거 큰 관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거기는,

○이승구 위원  그게 이쪽 현재 돼 있는 것이 그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쪽이 아닌가 싶은데, 이 쪽이 지대를......  그러니까 그쪽 지대가 높아. 배수펌프장 쪽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쪽이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역류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거 개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파악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644쪽에 보면 화재안전기반 구축 소화기보급인데 2만원짜리 뭐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저희들이 잡힌 게 2만원인데요.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다운됩니다. 소화기.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 소화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이렇게 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가정용인데요.

○이승구 위원  조그만 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가정용 보통 쓰는 건데.

○이승구 위원  핀 빼서 이렇게 쏘는 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가정용 그게 요새 신제품 나온 걸 내가 신문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에프킬라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전기나 가스나 아무 곳이나 다 효율성이 있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이승구 위원  기관에서 비치하는 거라면 간단하고 빨리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런 쪽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예. 한 번, 아니 확인 해 보고서요. 좋은 거 좋은 걸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c(「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c!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도시재생과내포상생발전추진단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환 경  과 장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이   흥   엽

산림축산과장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오   윤   석

안전관리과장신   경   호

경 제 과 장홍   석   모

도시재생과장함   용   섭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윤   기   성

기술지원과장김   진   섭

상하수도사업소장조   남   원

○사무직원

전 문 위 원강   윤   구

의 사 직 원임   채   국

속       기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