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14일 (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경제과장 홍석모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경제과는 총 예산액이 121억 2,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물가안정에 201목 보상금 등은 잔액 감하는 추경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안정공급에 401목에 시설비에 01번에 경로당 지열시설설치사업비가 5,800이 감됐습니다.
이건 부담비율이 국비 70%, 군비 30%였는데 국비 50%, 군비 50% 5대 5로 하다보니까 군비가 5,800이 감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에 301목 일반보상금은 석유제품검사시료채취보상 10만원 섰는데 전액 삭감한 것은 불량제품이 나타날 때 신고를 해서 가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1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육성에 402목에 01번에 예산산단 관리사무소 물품구입비인데 이것이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50만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세우고 우리 그만큼의 군비 1,250만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기업하기좋은 산업기반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거의 잔액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고용촉진및안정에 일자리 창출에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에 101번 인건비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에 5천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65세 이하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5천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307목 민간이전 02번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이 감됐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국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자가 없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에 맞지 않아서 선정이 적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에 307목에 02번에 마을기업육성사업도 2천만원이 감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일률적으로 배정 돼서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적격심사를 한 결과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이고요. 밑에 802목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이 2억 3,100인데 중간에 보시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동방엔지니어링이 5,300인데 이건 이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보조금을 준 것을 회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투자촉진보조금 대지화학이 1억 3천인데 이것은 시설투자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억밖에 안 해서 미부담한 금액을 저희들이 회수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242쪽에 경제과 소관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추진에서 역전시장에 총 사업비가 62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9억 7천만원 했고, 지출잔액이 변경된 것이 6억입니다. 그래서 증감해서 9억 7,7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이 총 605억입니다.
당해연도가 42억 3,300만원이고, 18년 이후에는 1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3쪽입니다.
253쪽에 에너지절약공급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도, 군비 5억이 섰었는데 이것이 이월하는 금액이 2,351만원입니다. 이걸 이월하게 된 건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수관거하고 겹쳐서 이걸 설치해 놓으면 하수관거를 다시 뜯어야 돼요. 그래서 하수관거를 한 다음에 하게 돼서 부득이 이월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경제과는 총 예산액이 121억 2,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물가안정에 201목 보상금 등은 잔액 감하는 추경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안정공급에 401목에 시설비에 01번에 경로당 지열시설설치사업비가 5,800이 감됐습니다.
이건 부담비율이 국비 70%, 군비 30%였는데 국비 50%, 군비 50% 5대 5로 하다보니까 군비가 5,800이 감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에 301목 일반보상금은 석유제품검사시료채취보상 10만원 섰는데 전액 삭감한 것은 불량제품이 나타날 때 신고를 해서 가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1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육성에 402목에 01번에 예산산단 관리사무소 물품구입비인데 이것이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50만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세우고 우리 그만큼의 군비 1,250만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기업하기좋은 산업기반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거의 잔액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고용촉진및안정에 일자리 창출에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에 101번 인건비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에 5천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65세 이하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5천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307목 민간이전 02번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이 감됐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국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자가 없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에 맞지 않아서 선정이 적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에 307목에 02번에 마을기업육성사업도 2천만원이 감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일률적으로 배정 돼서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적격심사를 한 결과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이고요. 밑에 802목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이 2억 3,100인데 중간에 보시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동방엔지니어링이 5,300인데 이건 이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보조금을 준 것을 회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투자촉진보조금 대지화학이 1억 3천인데 이것은 시설투자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억밖에 안 해서 미부담한 금액을 저희들이 회수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242쪽에 경제과 소관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추진에서 역전시장에 총 사업비가 62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9억 7천만원 했고, 지출잔액이 변경된 것이 6억입니다. 그래서 증감해서 9억 7,7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이 총 605억입니다.
당해연도가 42억 3,300만원이고, 18년 이후에는 1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3쪽입니다.
253쪽에 에너지절약공급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도, 군비 5억이 섰었는데 이것이 이월하는 금액이 2,351만원입니다. 이걸 이월하게 된 건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수관거하고 겹쳐서 이걸 설치해 놓으면 하수관거를 다시 뜯어야 돼요. 그래서 하수관거를 한 다음에 하게 돼서 부득이 이월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예.
○경제과장 홍석모 이것이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뽀개 주다 보니까 돈이 더 왔다고 생각하고 또 신청을 하더라도 그 요건이 안 맞아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지원이 못 되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신청을 했어도 그 요건이 안 맞아서 선정이 안 될 경우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197쪽 도시재생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67억 7,31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7,079만 1천원보다 22억 23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 8,210만 2천원이 증액 되어 105억 9,002만원으로 도시개발 도시개발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1,789만 8천원이 감액 되었고, 198쪽 도시계획도로 관리에서 시설비로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11월 2일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 돼서 예산읍 주교7리 예산중학교 앞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길이 330m에 폭 8m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4억원과 예산읍 주교1리 주교오거리에서부터 예산여자고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190m, 폭 5m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520만 8천원이 감액되어 11억 5,744만 1천원으로 광고물관리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복합행정운영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455만 6천원이 증액되어 1억 4,221만원으로 건축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로 4천만원이 증액되고, 운영수당, 급량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56만 8천원이 증액되어 29억 3,098만 8천원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45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총 예산액 21억 2,092만원으로 200쪽에 주거급여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수선유지급여사업비로 집행잔액 9,154만원이 발생 되서 주거급여로 여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92만 3천원이 감액되어 4,307만 6천원으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4만 9천원이 증액되어 27억 9,700만원으로 잉여금 발생으로 조기 상환코자 예산읍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5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5년 슬레이트처리사업 이자분으로 24만 9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문화와 주민 삶을 주제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 5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9억 2,400만원, 2017년도에 20억 2,100만원, 2018년에 19억 8,400만원, 2019년 이후가 28억 4,500만원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과 경관개선사업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국비로 추진하는 예산군 성장촉진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59억 6천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금년도 83억 3,900만원, 2017년 71억 9,400만원, 2018년 이후가 131억 2,700만원으로 삽교그린나우프라자조성사업과 예당저수지기반시설조성사업, 봉수산수목원 기반시설정비사업, 덕산온천 관광진입로 조성사업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 명시이월사업 4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2차 간판개선사업으로 덕산면사무소 앞 충의교에서 덕산면 입구 오거리 구간 0.8㎞ 구간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 20일까지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는 지주간판 철거 및 자부담 납부 등에 대해서 일부 업소가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금 지난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중에 있어서 공기부족으로 1억 6,042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로부터 11월 초순경에 특별교부세가 교부 돼서 예산중학교 앞 건너편에 위치한 주교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원으로 길이 330m와 폭 6m를 추진 할 이런 계획으로 금 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야 하나 공기부족으로 4억원을 명시이월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으로 주교오거리에서 예산여자고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90m에 폭 5m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 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고,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야 하나 공기부족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구 도시개발지구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금으로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공기부족으로 2억 1,164만 4천원을 명시이월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7쪽 도시재생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67억 7,31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7,079만 1천원보다 22억 23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 8,210만 2천원이 증액 되어 105억 9,002만원으로 도시개발 도시개발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1,789만 8천원이 감액 되었고, 198쪽 도시계획도로 관리에서 시설비로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11월 2일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 돼서 예산읍 주교7리 예산중학교 앞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길이 330m에 폭 8m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4억원과 예산읍 주교1리 주교오거리에서부터 예산여자고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190m, 폭 5m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520만 8천원이 감액되어 11억 5,744만 1천원으로 광고물관리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복합행정운영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455만 6천원이 증액되어 1억 4,221만원으로 건축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로 4천만원이 증액되고, 운영수당, 급량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56만 8천원이 증액되어 29억 3,098만 8천원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45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총 예산액 21억 2,092만원으로 200쪽에 주거급여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수선유지급여사업비로 집행잔액 9,154만원이 발생 되서 주거급여로 여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92만 3천원이 감액되어 4,307만 6천원으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4만 9천원이 증액되어 27억 9,700만원으로 잉여금 발생으로 조기 상환코자 예산읍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5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5년 슬레이트처리사업 이자분으로 24만 9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문화와 주민 삶을 주제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 5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9억 2,400만원, 2017년도에 20억 2,100만원, 2018년에 19억 8,400만원, 2019년 이후가 28억 4,500만원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과 경관개선사업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국비로 추진하는 예산군 성장촉진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59억 6천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금년도 83억 3,900만원, 2017년 71억 9,400만원, 2018년 이후가 131억 2,700만원으로 삽교그린나우프라자조성사업과 예당저수지기반시설조성사업, 봉수산수목원 기반시설정비사업, 덕산온천 관광진입로 조성사업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 명시이월사업 4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2차 간판개선사업으로 덕산면사무소 앞 충의교에서 덕산면 입구 오거리 구간 0.8㎞ 구간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 20일까지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는 지주간판 철거 및 자부담 납부 등에 대해서 일부 업소가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금 지난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중에 있어서 공기부족으로 1억 6,042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로부터 11월 초순경에 특별교부세가 교부 돼서 예산중학교 앞 건너편에 위치한 주교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원으로 길이 330m와 폭 6m를 추진 할 이런 계획으로 금 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야 하나 공기부족으로 4억원을 명시이월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으로 주교오거리에서 예산여자고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90m에 폭 5m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 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고,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야 하나 공기부족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구 도시개발지구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금으로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공기부족으로 2억 1,164만 4천원을 명시이월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주교 7리는 예산중학교 정문에서 도로 앞면으로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두 갈래로 돼 있는데 연장길이를 다 합하면 330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간이 어디까지냐 하면 지돈가까지 내려오는 도로하고 그 앞에 복개해서 지돈가 앞에 복개한 주차장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 하고 그 다음 블록에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토지하고 지장물을 보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요. 하천변 도로는 아니고요. 하천변 도로에 접한 도시계획도로에요. 멀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두 갈래로 지돈가까지 연결되는 도로하고 그 다음 블록에 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중간에 있는 도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길도 지금 빨리 개설이 돼야 되겠지만 시급한 것이 이쪽 예산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들어가는 그 길 정비거든요. 거기가 인도도 없어서 학생들이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 다니고 있어요. 거기가 수년째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주교1리는요. 주교오거리에서 보면 올해 다세대주택을 언덕 위에다 지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문화원장 댁을 거쳐서 저쪽 여자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그게 해제되고서 정리가 안 된 건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도시계획서를 그어서 개설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건 어떤 거냐면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동안 법이 바뀌어서 공무원이 현장을 못 나가요. 못 나가고 건축사가 공무원이 하는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허가 때 조사하고 그리고 준공 때 또 우리가 허가 내준 거에 따라서 법에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건축물을 준공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가 기준이 있어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보면 면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천만원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4천만원을 더 이번 추경에 넣은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56억 7,1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1%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에 3,800만원, 환경보전기술보급에 1,260만원, 농가소득 증대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594만원, 재무활동 2,1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쪽 중간에 농촌지도사업 지원 농촌일반운영비 4,041만 3천원 자체사업은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과 공용차량 공공운영비 3,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 가축경쟁력 향상과 안전축산물생산 축산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재료비 4,230만원의 자체사업은 금년에 가축용 85톤과 또 작물재배용 190톤을 생산 공급함에 따라서 EM생산배지인 당밀구입 예산액이 절감되어 9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우량종묘 생산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280만 4천원 자체사업은 조직배양 우량종묘생산사업장 등을 금년에 일부 시설을 개선해서 수리수선비 및 난방비가 절감 돼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인쇄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무원 8,629만 5천원 자체사업은 공무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에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2,119만 3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불용액과 이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1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6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 새기술보급 고품질딸기생산 고설재배시범은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이것이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4,666만 6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56억 7,1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1%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에 3,800만원, 환경보전기술보급에 1,260만원, 농가소득 증대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594만원, 재무활동 2,1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쪽 중간에 농촌지도사업 지원 농촌일반운영비 4,041만 3천원 자체사업은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과 공용차량 공공운영비 3,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 가축경쟁력 향상과 안전축산물생산 축산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재료비 4,230만원의 자체사업은 금년에 가축용 85톤과 또 작물재배용 190톤을 생산 공급함에 따라서 EM생산배지인 당밀구입 예산액이 절감되어 9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우량종묘 생산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280만 4천원 자체사업은 조직배양 우량종묘생산사업장 등을 금년에 일부 시설을 개선해서 수리수선비 및 난방비가 절감 돼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인쇄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무원 8,629만 5천원 자체사업은 공무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에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2,119만 3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불용액과 이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1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6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 새기술보급 고품질딸기생산 고설재배시범은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이것이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4,666만 6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제3회 추경 안에 409억 2,587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82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낙찰차액을 3,56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시설부대비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응봉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신설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이것도 역시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보수로써 일시적 결원에 따른 미지급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써 화물차에 대한 차량선박비로써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244쪽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응봉지구와 대술지구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인데 올해 예산 및 금후 예산액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61쪽입니다.
예산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으로써 펌프 및 밸브 관급자재 제작기간이 과다하게 소요 되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화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로써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써 예산정수장 여과지개량사업입니다.
6월 28일날 착공해서 수온 상승에 따른 망간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3쪽 예산 총괄표와 277쪽 사업예산 총괄표, 278쪽 수입예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0쪽입니다.
사업 비용으로써 원수 및 취수비로써 정수구입비 삽교지역에 정수사용량 감소로 인해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비로써 인건비 7급 보수로써 1,28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써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상승에 따른 부족분으로 502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단수 비상급수 차량 임대료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 검침시스템 건전지 구입비 30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수지 보일러 연료비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누수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로써 신설공사비로 급수 신청 수량 증가로 2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개조공사비로써 개조공사 수량 증가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인건비로써 사용잔액 2,49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써 주부검침 수수료로써 주부검침 수량 증가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97쪽입니다.
소규모하수도정비, 준설비로써 시설비로써 사용잔액 7,824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써 기술진단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2,209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화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써 하수처리시설도색 및 방수공사 입찰 잔액 542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를 정리해서 예비비 6,15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제3회 추경 안에 409억 2,587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82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낙찰차액을 3,56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시설부대비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응봉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신설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이것도 역시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보수로써 일시적 결원에 따른 미지급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써 화물차에 대한 차량선박비로써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244쪽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응봉지구와 대술지구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인데 올해 예산 및 금후 예산액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61쪽입니다.
예산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으로써 펌프 및 밸브 관급자재 제작기간이 과다하게 소요 되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화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로써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써 예산정수장 여과지개량사업입니다.
6월 28일날 착공해서 수온 상승에 따른 망간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3쪽 예산 총괄표와 277쪽 사업예산 총괄표, 278쪽 수입예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0쪽입니다.
사업 비용으로써 원수 및 취수비로써 정수구입비 삽교지역에 정수사용량 감소로 인해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비로써 인건비 7급 보수로써 1,28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써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상승에 따른 부족분으로 502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단수 비상급수 차량 임대료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 검침시스템 건전지 구입비 30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수지 보일러 연료비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누수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로써 신설공사비로 급수 신청 수량 증가로 2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개조공사비로써 개조공사 수량 증가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인건비로써 사용잔액 2,49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써 주부검침 수수료로써 주부검침 수량 증가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97쪽입니다.
소규모하수도정비, 준설비로써 시설비로써 사용잔액 7,824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써 기술진단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2,209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화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써 하수처리시설도색 및 방수공사 입찰 잔액 542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를 정리해서 예비비 6,15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물건비 3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정수구입비 삽교 지역에 정수 사용량이 감소 돼서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내가 샤워를 할 적에 물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그릇에다가 받아놓고 물을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나는 비눗물이 튀어서 그래서 물이 위에 뿌연 부유물이 뜨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수돗물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물론 수돗물 자체에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노후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일러를 통해서 물이 나와서 그릇에 받아진 그 위에 하얗게 부유물이 낀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게 1급수가 맞나 아니면 다른 부유물이 여기에 돼 있나. 아니면 정수가 잘못 됐나 이런 게 의문이 돼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다달이 원수하고 정수하고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정수 과정도 이상이 없는데 저희들이 수도꼭지에 대해서도 일부 또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배관상의 문제 같습니다. 저희들은 수질검사하면 저희들은 반드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면 이상 없거든요. 그런데 이송 도중에 관로 이송 도중에 배관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그런데 건물 내에 또 배관도 문제가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건물 내에 배관까지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건물 내에 배관까지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용자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용자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용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출 예산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출 예산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 초에 계획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송년회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셔서, 행복한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 초에 계획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송년회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셔서, 행복한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