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일 시 2004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일 시 2004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공무원인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공무원인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외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산업과장 양승일
○위원장 전태수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의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분야에 있어서 2년연속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저소득층의 집들이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 내용,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등을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의 결식지원을 위한 후드뱅크사업을 도입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한 내용이 주요성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미흡한 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비 지원이 법적요건에 맞는 지원은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재정적인 한계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지원이 가격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현실화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저소득층 최저생계보장 등 11개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보장사업은 생계 및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71억 3,988만 7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현재까지 모두 67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서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군내에 4,494명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및 주거비를 지급한 내용과 조건부수급자 100명에 대해서 6억 5,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완벽한 생계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지 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 내용으로 약 66억 3,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4,651명의 수급자의 82,751건의 입원과 약국 등 진료비해서 56억 7,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전체 진도로서는 예산대비 86%가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료서비스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서 보훈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사업은 다섯 건의 사업으로 7,090만원 예산을 가지고 모두 100% 기간내에 문제점없이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은 장애인수당 등 12건의 사업을 6억 3,319만 2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추진까지 4억 8,843만 2천원이 집행되어 이 내용도 하나하나 문제점없이 모두 집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실적이 부진한 장애인 등록비, 진단비 같은 것은 여건발생의 미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17% 예산대비 나타난 실정이고요.
장애인 의료비도 아직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15% 본인 내는 돈을 집행해준 내용인데, 요건이 나타나지 않아서 52%의 실적이고, 기타는 아마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이것도 40% 실적입니다만서도 12월중에 집행하면 아무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서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등 3개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약 6억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모두 100% 예산이 지원되어서 3개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서 위생접객업소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매분기에 1회씩 계획이었던 것이 3회 완료하였고, 군 단속반의 자체단속반이 월2회씩 연 24회를 운영하도록 계획한 바, 21회를 단속하였으며, 도, 시·군 교체합동 단속은 연 6회 계획이었습니다만 5회를 하였고, 경찰합동 상설기동단속은 연 24회 해서 21회를 단속하여 불법이라든지 퇴·변태 영업이 근절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민 감시에 의한 불법영업 의식이 차단되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서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제조업소의 지도점검을 2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1회 하였고, 식품판매업소의 점검을 4회 계획에 3회 해서 8개소를 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3회 하였으며,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 3회, 명예식품감시원 운영을 3회하여 1회를 12월중에 하면 본 사업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 위해식품이 근절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서 좋은 식단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대군민 홍보와 계몽활동을 3회 하였고, 예산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또한 대상업소의 지도점검을 3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점 추진대상업소로 지정된 300개소 약 40평정도 되는 대형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좋은식단제가 정착되도록 행정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서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등 11개 사업으로서 59억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현재 50억 7,400만원이 집행되어서 예산 대비는 85% 추진되었습니다만 아직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모두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계약절차를 완료하고, 11월중에 착공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모든 문제는 하나도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한테 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사업으로서 5건에 20억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18억 7,400만원은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서도 중점적인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 보육시설 즉 운영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동 사업도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건의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서 5,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7건에 5,200만원의 예산이 모두 100%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추진되었기에 유인물로 이것도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나하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 건의 사업으로서 5,49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현재 전체 4,077만 5천원이 집행되어서 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모부자가정 자녀지원 사업비, 즉 학용품비라든지 능력개발비, 참고서비가 12월중에 하반기에 집행할 것이 집행이 안되어서 그 부분만 50%이고, 기타는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군에 보유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요원 두 명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의 상당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한 바 청각, 언어장애 상담지도를 197명하였고, 출장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이 348명, 수화교실 운영해서 243명의 수화교실에서 교육해서 전체 788명의 실적을 보여 이것도 상당한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으로부터 호응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2건과 시정요구하신 사항 2건, 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 건별로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과 경상적 경비지원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된 예산은 수시로 점검해서 정산내역은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필수예산 만 지원될 수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훈4단체와 장애인 관련단체, 여성단체, 노인회 효실천 시범학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반드시 운영비와 필요예산만 지원하였고요. 친목의 성격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과 경상적 경비지원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였고, 정기적인 정산감사를 통해서 확인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은 국·도비 확보가 우선 좌우함으로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타 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도 벤치마킹해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하는데 국비가 2억 4,500만원, 교부세 5억원, 나머지 금액이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5억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억을 도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종합복지관의 예산은 군비는 100%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는 3억이 내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으로서 관내 모범음식점 관리 및 철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업소 지정에 철저를 기해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1,398개의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것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업소 대비 5.6%로서 기준은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은 5% 이상을 지정하라는 기준입니다만서도 거기에5.6%, 0.6%가 더 많게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 금년도 6월에 신청을 모두 받아 가지고 현지 조사를 우리 공무원들과 자율지도원 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신청된 119개 업소가 신청되어 가지고 기존업소 72개소와 신규 신청업소 47개 등 119개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과 자율지도원이 같이 나가서 조사해서 그 중에서 기존업소 중에서는 9개가 탈락되고 63개 업소가 다시 지정이 되고요. 신규로서는 47개 업소가 신청이 됐습니다만서도 32개가 탈락되고, 15개가 지정돼서 78개 업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제공했고, 상수도 감면이라든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무상배부했고요. 또 외국어 메뉴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500만원짜리 메뉴판을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전 업소에 배부하였으며, 또 여름철에 유해곤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약품도 360만원 상당을 구입해서 나누어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자활후견기관의 기능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 이수후 실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기능공을 양성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내용을 개선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자활후견기관이 금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수리사업에 15명, 간병사업에 11명, 홈헬퍼사업에 13명, 청소사업단에 11명 등의 자활수급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육내용을 보고드리면 집수리사업에서는 별도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못되어서 소양교육만 매월 정기적으로 월 2시간 내지 4시간씩 시키겠으며, 간병사업은 천안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3회에 6명을 시켰고요.
홈헬퍼사업은 2회에 12명, 이것도 천안에서 위탁해서 시켰고, 청소사업단은 파주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2회에 20명 등 7회에 38명의 전문교육을 시켰고, 소양교육은 28회 연인원 323명에게 소양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게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의회와 부지선정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장과 같이 노력해서 사실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납골문화 확산에 따른 묘지난 해소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으로 납골묘의 설치가 지난함으로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납골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납골묘 설치시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묘지 설치거리에 의한 규정과 납골묘 설치신고시 금지구역에 해당되어서 반려되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납골시설 사설납골시설에 지원비를 한 2,400만원씩 개소당 1,200만원씩 2기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건복지부등의장사등에관한법률 중에서 묘지 설치거리 제한규정의 납골시설 적용제외 완화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앙에서 거리는 완화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납골묘가 문제점은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도 일부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봉분 묘보다도 문제점이 100년후에는 더 그것이 흉물화 된다고 해서 일부 자치단체라든지 일부 학자들은 오히려 납골묘가 더 안 좋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반자치단체에서 납골묘, 개인사설 납골묘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고해 봐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할당제 저희군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선정시 세밀한 검토로 부당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선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10월말 현재 저희군내에 일반수급자가 약 2,329가구에 4,157명 특례수급자라고해서 수급자 중에서 탈락한 그런 특례수급자가 60가구에 115명,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2개소에 81명 등 총 4,553명이 우리 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는 가구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대상자 선정은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읍·면에 또는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지역 문민정부의 신고나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되면 소득이라든지 재산, 부양의무 근로능력 등과 생활실태 등을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전산시스템에 넣어서 연중 실시간으로다가 이것이 책정되고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어느 일정기한을 통해서 일괄조사해서 책정했다가 다음해에 다시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군의 기초생활보장만큼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연속 2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군으로 지정 법제도가 사실상 상금도 받고 담당공무원이 선진지 해외시찰도 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경로식당 운영을 기존 4개소 외에도 12개 읍·면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하게 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로식당은 4개소가 8,28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침례교회 이것은 주5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약 110명의 노인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주교리 여성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약 60명의 노인분들이 무료 경로식당을 하고 있으며, 삽교에서는 선결교회에서 50여명의 노인이 주3일, 또 덕산 나박소감리교회에서는 이것도 주 3일해서 30여명의 노인들이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사항은 급식 1기 단가가 1,520원씩 기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개 읍·면에 모두 경로식당을 운영하기에는 아직 국비 지원이라든지 군비에서 열악한 예산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이 되면 4개 경로식당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되기 전까지는 현재 이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단체에서도 경로식당 운영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된다고 할 적에는 모든 노인 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나오시면 바로 노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즐기시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시고, 또 치매예방 운동도 하면서 건강관리도 하시고,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점심식사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종합복지관도 만든다고 할 때는 명실상부한 우리 노인복지시설로 되어서 군내 어느 곳 노인들도 여기에 참여하셔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벌 등 처벌규정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니 근절대책을 강구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한 2,084개의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한해동안 자체단속 201개소, 합동단속 27개소 해서 48개소를 연중 단속한 바 48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있는 적발된 행정처분 내용을 보고드리면 영업장 패쇄가 13개소, 일반음식점 4개, 휴게음식점 9개해서 13소개가 폐쇄됐고요. 영업정지가 16개소, 음식점 5개소, 또 휴게음식점 7개소, 단란주점 4개소, 또 시정명령이 5개소, 경고 1개소 등 48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4개소에 이것은 의무 불이행 한 과태료가 4개소에 220만원을 부과해서 220만원 모두 징수하였고, 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때 이것은 업소에 영업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행정처벌이 되겠습니다만서도 9개소에 3,486만원의 행정벌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군 수입에도 약 2,190만원의 수입을 한 바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확대 방안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어려운 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물론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 될 사람이 안 되는 일은 없다 라고 이 자리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을 돕기 위해서 충청남도 공동모금에서 금년도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저희 군에 배정되어 가지고 10월, 11월, 12월까지 겨울나기 힘든 차상위계층의 생계비와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병원비 부담을 본인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능력에 있는 자들까지는 200만원까지 병원비를 지원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복지혜택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쪽에 덕산온천 관광지역 음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로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장 환경개선과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가 39개소, 일반음식점이 246개소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자율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위생접객업소의 특별위생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 전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숙박, 음식업소의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과 아울러서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의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분야에 있어서 2년연속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저소득층의 집들이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 내용,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등을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의 결식지원을 위한 후드뱅크사업을 도입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한 내용이 주요성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미흡한 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비 지원이 법적요건에 맞는 지원은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재정적인 한계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지원이 가격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현실화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저소득층 최저생계보장 등 11개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보장사업은 생계 및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71억 3,988만 7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현재까지 모두 67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서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군내에 4,494명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및 주거비를 지급한 내용과 조건부수급자 100명에 대해서 6억 5,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완벽한 생계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지 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 내용으로 약 66억 3,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4,651명의 수급자의 82,751건의 입원과 약국 등 진료비해서 56억 7,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전체 진도로서는 예산대비 86%가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료서비스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서 보훈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사업은 다섯 건의 사업으로 7,090만원 예산을 가지고 모두 100% 기간내에 문제점없이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은 장애인수당 등 12건의 사업을 6억 3,319만 2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추진까지 4억 8,843만 2천원이 집행되어 이 내용도 하나하나 문제점없이 모두 집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실적이 부진한 장애인 등록비, 진단비 같은 것은 여건발생의 미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17% 예산대비 나타난 실정이고요.
장애인 의료비도 아직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15% 본인 내는 돈을 집행해준 내용인데, 요건이 나타나지 않아서 52%의 실적이고, 기타는 아마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이것도 40% 실적입니다만서도 12월중에 집행하면 아무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서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등 3개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약 6억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모두 100% 예산이 지원되어서 3개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서 위생접객업소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매분기에 1회씩 계획이었던 것이 3회 완료하였고, 군 단속반의 자체단속반이 월2회씩 연 24회를 운영하도록 계획한 바, 21회를 단속하였으며, 도, 시·군 교체합동 단속은 연 6회 계획이었습니다만 5회를 하였고, 경찰합동 상설기동단속은 연 24회 해서 21회를 단속하여 불법이라든지 퇴·변태 영업이 근절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민 감시에 의한 불법영업 의식이 차단되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서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제조업소의 지도점검을 2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1회 하였고, 식품판매업소의 점검을 4회 계획에 3회 해서 8개소를 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3회 하였으며,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 3회, 명예식품감시원 운영을 3회하여 1회를 12월중에 하면 본 사업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 위해식품이 근절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서 좋은 식단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대군민 홍보와 계몽활동을 3회 하였고, 예산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또한 대상업소의 지도점검을 3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점 추진대상업소로 지정된 300개소 약 40평정도 되는 대형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좋은식단제가 정착되도록 행정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서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등 11개 사업으로서 59억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현재 50억 7,400만원이 집행되어서 예산 대비는 85% 추진되었습니다만 아직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모두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계약절차를 완료하고, 11월중에 착공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모든 문제는 하나도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한테 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사업으로서 5건에 20억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18억 7,400만원은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서도 중점적인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 보육시설 즉 운영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동 사업도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건의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서 5,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7건에 5,200만원의 예산이 모두 100%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추진되었기에 유인물로 이것도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나하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 건의 사업으로서 5,49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현재 전체 4,077만 5천원이 집행되어서 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모부자가정 자녀지원 사업비, 즉 학용품비라든지 능력개발비, 참고서비가 12월중에 하반기에 집행할 것이 집행이 안되어서 그 부분만 50%이고, 기타는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군에 보유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요원 두 명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의 상당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한 바 청각, 언어장애 상담지도를 197명하였고, 출장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이 348명, 수화교실 운영해서 243명의 수화교실에서 교육해서 전체 788명의 실적을 보여 이것도 상당한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으로부터 호응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2건과 시정요구하신 사항 2건, 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 건별로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과 경상적 경비지원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된 예산은 수시로 점검해서 정산내역은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필수예산 만 지원될 수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훈4단체와 장애인 관련단체, 여성단체, 노인회 효실천 시범학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반드시 운영비와 필요예산만 지원하였고요. 친목의 성격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과 경상적 경비지원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였고, 정기적인 정산감사를 통해서 확인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은 국·도비 확보가 우선 좌우함으로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타 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도 벤치마킹해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하는데 국비가 2억 4,500만원, 교부세 5억원, 나머지 금액이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5억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억을 도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종합복지관의 예산은 군비는 100%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는 3억이 내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으로서 관내 모범음식점 관리 및 철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업소 지정에 철저를 기해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1,398개의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것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업소 대비 5.6%로서 기준은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은 5% 이상을 지정하라는 기준입니다만서도 거기에5.6%, 0.6%가 더 많게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 금년도 6월에 신청을 모두 받아 가지고 현지 조사를 우리 공무원들과 자율지도원 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신청된 119개 업소가 신청되어 가지고 기존업소 72개소와 신규 신청업소 47개 등 119개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과 자율지도원이 같이 나가서 조사해서 그 중에서 기존업소 중에서는 9개가 탈락되고 63개 업소가 다시 지정이 되고요. 신규로서는 47개 업소가 신청이 됐습니다만서도 32개가 탈락되고, 15개가 지정돼서 78개 업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제공했고, 상수도 감면이라든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무상배부했고요. 또 외국어 메뉴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500만원짜리 메뉴판을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전 업소에 배부하였으며, 또 여름철에 유해곤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약품도 360만원 상당을 구입해서 나누어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자활후견기관의 기능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 이수후 실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기능공을 양성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내용을 개선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자활후견기관이 금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수리사업에 15명, 간병사업에 11명, 홈헬퍼사업에 13명, 청소사업단에 11명 등의 자활수급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육내용을 보고드리면 집수리사업에서는 별도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못되어서 소양교육만 매월 정기적으로 월 2시간 내지 4시간씩 시키겠으며, 간병사업은 천안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3회에 6명을 시켰고요.
홈헬퍼사업은 2회에 12명, 이것도 천안에서 위탁해서 시켰고, 청소사업단은 파주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2회에 20명 등 7회에 38명의 전문교육을 시켰고, 소양교육은 28회 연인원 323명에게 소양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게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의회와 부지선정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장과 같이 노력해서 사실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납골문화 확산에 따른 묘지난 해소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으로 납골묘의 설치가 지난함으로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납골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납골묘 설치시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묘지 설치거리에 의한 규정과 납골묘 설치신고시 금지구역에 해당되어서 반려되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납골시설 사설납골시설에 지원비를 한 2,400만원씩 개소당 1,200만원씩 2기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건복지부등의장사등에관한법률 중에서 묘지 설치거리 제한규정의 납골시설 적용제외 완화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앙에서 거리는 완화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납골묘가 문제점은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도 일부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봉분 묘보다도 문제점이 100년후에는 더 그것이 흉물화 된다고 해서 일부 자치단체라든지 일부 학자들은 오히려 납골묘가 더 안 좋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반자치단체에서 납골묘, 개인사설 납골묘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고해 봐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할당제 저희군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선정시 세밀한 검토로 부당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선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10월말 현재 저희군내에 일반수급자가 약 2,329가구에 4,157명 특례수급자라고해서 수급자 중에서 탈락한 그런 특례수급자가 60가구에 115명,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2개소에 81명 등 총 4,553명이 우리 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는 가구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대상자 선정은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읍·면에 또는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지역 문민정부의 신고나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되면 소득이라든지 재산, 부양의무 근로능력 등과 생활실태 등을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전산시스템에 넣어서 연중 실시간으로다가 이것이 책정되고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어느 일정기한을 통해서 일괄조사해서 책정했다가 다음해에 다시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군의 기초생활보장만큼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연속 2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군으로 지정 법제도가 사실상 상금도 받고 담당공무원이 선진지 해외시찰도 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경로식당 운영을 기존 4개소 외에도 12개 읍·면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하게 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로식당은 4개소가 8,28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침례교회 이것은 주5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약 110명의 노인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주교리 여성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약 60명의 노인분들이 무료 경로식당을 하고 있으며, 삽교에서는 선결교회에서 50여명의 노인이 주3일, 또 덕산 나박소감리교회에서는 이것도 주 3일해서 30여명의 노인들이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사항은 급식 1기 단가가 1,520원씩 기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개 읍·면에 모두 경로식당을 운영하기에는 아직 국비 지원이라든지 군비에서 열악한 예산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이 되면 4개 경로식당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되기 전까지는 현재 이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단체에서도 경로식당 운영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된다고 할 적에는 모든 노인 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나오시면 바로 노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즐기시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시고, 또 치매예방 운동도 하면서 건강관리도 하시고,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점심식사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종합복지관도 만든다고 할 때는 명실상부한 우리 노인복지시설로 되어서 군내 어느 곳 노인들도 여기에 참여하셔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벌 등 처벌규정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니 근절대책을 강구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한 2,084개의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한해동안 자체단속 201개소, 합동단속 27개소 해서 48개소를 연중 단속한 바 48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있는 적발된 행정처분 내용을 보고드리면 영업장 패쇄가 13개소, 일반음식점 4개, 휴게음식점 9개해서 13소개가 폐쇄됐고요. 영업정지가 16개소, 음식점 5개소, 또 휴게음식점 7개소, 단란주점 4개소, 또 시정명령이 5개소, 경고 1개소 등 48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4개소에 이것은 의무 불이행 한 과태료가 4개소에 220만원을 부과해서 220만원 모두 징수하였고, 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때 이것은 업소에 영업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행정처벌이 되겠습니다만서도 9개소에 3,486만원의 행정벌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군 수입에도 약 2,190만원의 수입을 한 바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확대 방안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어려운 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물론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 될 사람이 안 되는 일은 없다 라고 이 자리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을 돕기 위해서 충청남도 공동모금에서 금년도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저희 군에 배정되어 가지고 10월, 11월, 12월까지 겨울나기 힘든 차상위계층의 생계비와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병원비 부담을 본인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능력에 있는 자들까지는 200만원까지 병원비를 지원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복지혜택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쪽에 덕산온천 관광지역 음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로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장 환경개선과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가 39개소, 일반음식점이 246개소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자율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위생접객업소의 특별위생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 전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숙박, 음식업소의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과 아울러서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서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몇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내역인데 아직 진행 중에 있는게 있고, 일반보상금 지역봉사 참여예상자, 근로유지형 간병사업 등 자활사업 이것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서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몇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내역인데 아직 진행 중에 있는게 있고, 일반보상금 지역봉사 참여예상자, 근로유지형 간병사업 등 자활사업 이것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사실상은 지금 가정복지회관이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노인회관을 한 층을 드리려고 해요. 한 공간을. 그러다 보면 가정복지관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350만원 들여서 수선은 금년도에 가급적 저희가 안 하려고 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동파가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 뿐인데요, 12월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 쓰지 않고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350만원 들여서 수선은 금년도에 가급적 저희가 안 하려고 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동파가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 뿐인데요, 12월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 쓰지 않고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대상자가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이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지금 통역사들이 전문적인 통역사가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에 나가서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통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수화통역센터에서 월액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특히 농아 장애인들은 그러한 점이 있더라고요. 성격상 독특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전직 회장하고 갈등은 아직도 있어서 저희 담당계장이 적극 나서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수습하려고 노력하는데 현 회장님도 성격이 조금 뭐 어느 누구를 지칭해서는 죄송합니다만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후천적인 장애예요, 그분은.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정상인으로 있다가 중간에 장애가 있어 가지고 전혀 듣지를 못하다보니까 답답하니까 소리지르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조금 화합을 잘못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고, 또 전 회장님과의 관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끄러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정상인으로 있다가 중간에 장애가 있어 가지고 전혀 듣지를 못하다보니까 답답하니까 소리지르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조금 화합을 잘못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고, 또 전 회장님과의 관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끄러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전직 회장이 오랫동안 무에서 많은 기반을 닦아놨고, 또 물러나면서 섭하게 물론 떨어졌으니까 섭할지 모르지만 물러나면서 섭하게 명예롭게 퇴임이 안되는 바람에 진정서를 가지고 도단위 어디 갖고 다니면서 난리를 부리는데 결국 예산군 망신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금리만 따지면 그런데요, 사실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 있는 기금 관리는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꼭 이율만 따지면 타 은행에 제2 금융권에 넣으면 높긴 높습니다만서도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제1 금융권이며, 우리 금고 계약되어 있는 금고에다만 예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자율은 어디가도 높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좀 차이는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지금은 하여간 이자 개념은 없어야 되요. 하여간 넣는 것도 좋습니다만서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이건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상금으로 직접 저희 계좌로 들어와요. 보건복지부가 직접 줬기 때문에 이 돈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앙양 책으로 쓰라고 준 상금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 돈 가지고 일본을 보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들.
한 번 선진 일본의 사회복지분야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보고 와라 해서 3박4일동안 다 보냈고요. 금년도 1,47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 가지고 아직 군수님한테 결심을 안 받아서 어느 용으로다가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써주는 것이 가장 사기앙양이 되며, 그분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을 것인지는 판단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 돈 가지고 일본을 보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들.
한 번 선진 일본의 사회복지분야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보고 와라 해서 3박4일동안 다 보냈고요. 금년도 1,47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 가지고 아직 군수님한테 결심을 안 받아서 어느 용으로다가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써주는 것이 가장 사기앙양이 되며, 그분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을 것인지는 판단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 용으로 나왔어요.
다른 사업비로,
다른 사업비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업비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상금으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 공무원이 읍·면에 다 있지, 본청에는 셋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1,400만원인데 사업비 주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상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지도업무 상사업비 5,000만원 타다가 직원들 십 원도 안 쓰고 그 돈을 가지고 국화수출단지 국화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가지고 지금은 수출단지로 육성되어 가지고 그 업무에 재투자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서도 있는데 직원 사기앙양 시상금으로 나왔다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요 진짜 사명감 있게 다 사명감 있게 하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사회복지과장 가보니까 저는 행정직 과장입니다만서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특수직이더라고요. 진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한 단계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고 지금 우리지역에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진짜 불쌍한 분들 그분들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 그분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래요. 조금씩 나누어 드렸으면 좋긴 좋겠는데요,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1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이것은 앞서서 각 실·과에 몇 실·과에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해당이 없고요. 자활후견기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까?
10페이지는 해당이 없고요. 자활후견기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강문호 관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비상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지급되는 것은 업무추진비 20만원 월 20만원정도 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현재 50명정도 65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가정방문 도우미하는 거예요. 어려운 노인들 독거노인들 또는 불쌍한 노인들, 도저히 집에서 집 정리도 못 하시는 노인 분들을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 목욕 좀 시켜드리고, 집도 정리해 드리고, 빨래도 해드리는 그런 것이 홈 헬퍼 사업입니다. 건강도 돌봐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청소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군청 같은 데가 만약에 청소를 요청하면 그분들이 와 가지고 청소해 주고, 돈을 받아가기도 하고, 무료도 하고, 유료도 하고.
대성학원 같은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서 매일 나가서 청소해 주고 한 달에 30만원씩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학원 같은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서 매일 나가서 청소해 주고 한 달에 30만원씩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 사업목적은 어디 가서 봉사하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해서 품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켜서 그 사람이 사회인처럼 정상적으로 품값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루에 인건비를 지급해서 먹고살게도 하고, 또 기술을 습득해서 향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라는 얘기인데, 아직 자립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현지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실제 위원님이 한 번 그분들 현장 가보시면 나와 있는 수준이 그러니까 마을에서 일을 못하고 마을에 가면 하루에 7∼8만원씩 주는데 오죽하면 거기에 나오는 분들인가 생각하시고, 물론 저희들도 거기 나와 있는 기술자와 후견인과의 팀장들이 아주 사명감 있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요원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주 요원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2만 5천원, 2만 8천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다른 홈 헬퍼나 간병사업은 되요. 그렇게 가능한데 집수리사업에 나와 있는 분이라든지 청소사업단에 나와 있는 수급자들 보면 언제 기술 배워 가지고 목수 일하고, 벽돌 쌓는 사람 못 되요.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써 가지고 사실상 지금 전국에서 그런 사고가 생긴 예도 별로 드물고, 또 예산군처럼 빨리 수습된 곳도 없더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고맙게 얘기해 주고, 도에서 지사님께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다가 예산군에서 수습을 빨리 잘해 줬다 라고 저희들이 일을 저지르고도 사실상은 칭찬을 받았다 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서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큰 문제점 없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 8명은 대도하게 생각합니다만 두 분은 지금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전부 귀가했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든 비용이 예비비에서 사실상 5,700만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만큼 썼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성락원 시설장의 재산압류를 근저당을 다해 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1차 독촉장까지 보내서 11월말까지 내겠금 했는데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워서 그 재산을 어디다 넣고 빼기까지는 형제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마 요새 부동산 금이 떨어져 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1,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4,700만원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큰 문제점 없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 8명은 대도하게 생각합니다만 두 분은 지금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전부 귀가했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든 비용이 예비비에서 사실상 5,700만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만큼 썼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성락원 시설장의 재산압류를 근저당을 다해 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1차 독촉장까지 보내서 11월말까지 내겠금 했는데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워서 그 재산을 어디다 넣고 빼기까지는 형제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마 요새 부동산 금이 떨어져 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1,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4,700만원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또 하려고 지금 그래서 그게 조건부시설이거든요. 조건부 시설을 로또기금에서 전국의 그런 시설을 내년 7월말까지 정상화 시켜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금신청을.
시설이 열악해서 정상화 안 되는 시설은 돈을 주겠다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몇 억씩 줄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신청이 은혜의 집과 성락원 두 시설을 신청했더니 1억 8,000만원씩만 지금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죠. 내려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나 도에서도 그 시설에 자부담을 다 하라 이거예요. 당초 계획대로.
그런데 그분들이 자부담을 3억 내지 8억씩 할 돈이 없어요. 은혜의 집은 8억정도 자부담 해야되고, 성락원은 3억 이상을 자부담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 가지고 그 시설에 맞는 1억 8,000만원이면 60평은 가능하거든요, 직영하면.
그런데도 그것도 또 민간에다가 자본적 보조를 줘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계약해서 하도록 하다보니까 부과세 20%내고 하면 2,000만원 날라 가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에서는 못하면 반납하라 이러고 앉아 있는데요. 하여간 시설장 내지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어 가지고 그 시설이 우리지역에도 하나 천상 있긴 있어야 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해서 정상화 안 되는 시설은 돈을 주겠다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몇 억씩 줄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신청이 은혜의 집과 성락원 두 시설을 신청했더니 1억 8,000만원씩만 지금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죠. 내려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나 도에서도 그 시설에 자부담을 다 하라 이거예요. 당초 계획대로.
그런데 그분들이 자부담을 3억 내지 8억씩 할 돈이 없어요. 은혜의 집은 8억정도 자부담 해야되고, 성락원은 3억 이상을 자부담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 가지고 그 시설에 맞는 1억 8,000만원이면 60평은 가능하거든요, 직영하면.
그런데도 그것도 또 민간에다가 자본적 보조를 줘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계약해서 하도록 하다보니까 부과세 20%내고 하면 2,000만원 날라 가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에서는 못하면 반납하라 이러고 앉아 있는데요. 하여간 시설장 내지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어 가지고 그 시설이 우리지역에도 하나 천상 있긴 있어야 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도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그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사고로 인해서 지원해 준 대금을 속히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도 되고 하니까 적정한 선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적정한 선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게 실제 건물은 화재로다가 다 없어졌어요. 아무 것도 없고, 아직은 조건부시설로서 신고된 것은 그냥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1억 8,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 창고에다가 가건물 속에 노인이 남자분 한 분, 여자 분 다섯 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가지고 바로 공문 보내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 라고. 일단은 사람이 없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닙니다. 시설이 있어요. 가나안 노인의 집이라고 해서 유료 개인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인가가 된 시설, 삽교의 꽃산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삽교 선결교회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시설이 또 하나.
거기는 10인 미만시설로서 아주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성리에 가면 천성노인복지원이라고 아주 현대식으로다가 지어져 있는 선결교회 목사님께서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시설이 있는데 인가해 줬거든요. 그것은 실버요양시설로 인가해 줬는데 13억 정도로 투자해서 현대식으로다가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설 입소자가 하나도 없어요. 인가는 해드렸는데.
거기는 10인 미만시설로서 아주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성리에 가면 천성노인복지원이라고 아주 현대식으로다가 지어져 있는 선결교회 목사님께서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시설이 있는데 인가해 줬거든요. 그것은 실버요양시설로 인가해 줬는데 13억 정도로 투자해서 현대식으로다가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설 입소자가 하나도 없어요. 인가는 해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좀 비싸죠.
○이한두 위원 근데 비싸고 싸고 전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한테 자치단체에서 나가는 돈, 통장에 넣어주는 돈만 받고 하는 시설은 그냥 저냥 되는데 돈 많이 받고 하는 시설은 예산에서는 잘 안되더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하여튼 정부차원에서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이렇게 할 계획도 있고,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에 양성화되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세입 안 잡고 직접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 통장으로 입금시켜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게 안 잡고 집행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상금을 담아서 통장에 직접 준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럴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직상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직상금은 관계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뇨, 사업비로 준게 아니고 직상금으로 준겁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아까도 기금운용 군 금고에다 넣으셨는데 타 시중은행은 불안하다고 하셨거든요. 불안요인이 뭡니까?
아까 불안하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군 금고에 이용했다.
아까도 기금운용 군 금고에다 넣으셨는데 타 시중은행은 불안하다고 하셨거든요. 불안요인이 뭡니까?
아까 불안하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군 금고에 이용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제2 금융권 같은 경우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옛날에 충청남도도 사실상은 하나충청은행에다가 충청은행에 넣었다가 엄청난 예산을 충청은행이 부도로 인해서 돈을 변제하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던 것을 저희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충청남도가 손해 봤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기관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충남도 사실상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때 당시에.
○이만우 위원 그런데 물론 금고가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애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나도 조합장을 한 사람이 아는 놈이 도둑질한다고 나도 거기를 애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 금고에 CD기가 몇 시까지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CD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제가 몇 시까지인가는 이용을 안 해 봐서,
○이만우 위원 물론 돈 관계는 재무과가 주무부서인데 어쨌든 이 기금을 중앙에다가 넣으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4시 반까지입니다.
CD기라는 것은 편리하기 위해서 놓는 건데 또 군 안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4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퇴근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놔야 원칙인데 이 사람들은 4시 반까지 해요. 이게 우리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군 금고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데다가 아까 시중 은행은 물론 돈을 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지금 계속 다 했거든요, 공통사항이라. 타 은행에도 많이 넣었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론 안전하게 넣고 안전한 것이 더 좋지만 이왕에 지금 이과장님 혼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해서 어차피 군 안에 있는 금고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그런 것도 퇴근 전까지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놓고 군 금고라고 해야지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한마디하는 겁니다. 물론 이과장님 보고하는 말은 아니에요.
CD기라는 것은 편리하기 위해서 놓는 건데 또 군 안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4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퇴근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놔야 원칙인데 이 사람들은 4시 반까지 해요. 이게 우리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군 금고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데다가 아까 시중 은행은 물론 돈을 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지금 계속 다 했거든요, 공통사항이라. 타 은행에도 많이 넣었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론 안전하게 넣고 안전한 것이 더 좋지만 이왕에 지금 이과장님 혼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해서 어차피 군 안에 있는 금고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그런 것도 퇴근 전까지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놓고 군 금고라고 해야지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한마디하는 겁니다. 물론 이과장님 보고하는 말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성락원 사건을 보는 입장이 시각이 성락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만 다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께서는 예산군에 이런 사회시설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락원 사건이 그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 성락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또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성락원을 운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군에서도 뭔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지어야지 지금 우리가 사고 수습하느라고 쓴 돈 5700만원을 100% 다 그 사람한테 회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도 그 성락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수습은 빨리 됐습니다. 된 것이 예산군에서 발 빠르게 모든 비용을 다 대서 예산군에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예산군수는 지금 거기에 십 원도 거기에 안 도와 주고 처리해 주고 뒷돈 받는 것 아닙니까, 수습비를?
아까 과장께서는 예산군에 이런 사회시설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락원 사건이 그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 성락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또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성락원을 운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군에서도 뭔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지어야지 지금 우리가 사고 수습하느라고 쓴 돈 5700만원을 100% 다 그 사람한테 회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도 그 성락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수습은 빨리 됐습니다. 된 것이 예산군에서 발 빠르게 모든 비용을 다 대서 예산군에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예산군수는 지금 거기에 십 원도 거기에 안 도와 주고 처리해 주고 뒷돈 받는 것 아닙니까, 수습비를?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시설장한테 사전에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못하니까 예산군수한테 위임해 달라고 사전에 고지 충분히 했고요. 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이 돈 이외에도 예비비 이외에도 저희가 충청남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한 분당 200만원씩 2,000만원의 돈을 갔다가 수습하는데 도와서 같이 수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다고 해서 예산군에서 이거를 별도로다가 이 사건 수습하는, 물론 시설장에 우리가 어떠한 지원된 시설 내지는 우리,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물어내야 되요.
근데 공무원이 물어낼 정도의 책임이 아니고, 그 시설장이 당연히 물어야 될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공무원이 물어낼 정도의 책임이 아니고, 그 시설장이 당연히 물어야 될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도리는 충분히 인정은 갑니다만서도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공적으로다가 이건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 시설이 운영하기 어렵다고 할 때는 별도로 군에서 향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공적으로다가 이건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 시설이 운영하기 어렵다고 할 때는 별도로 군에서 향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공동모금에서 준 것이 그 시설에 준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뭐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이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업소가 많은데 대민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3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위생식품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뭐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이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업소가 많은데 대민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3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위생식품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홍보는 저희가 유선방송 내지는 우리 예산소식지 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시 또는 각 업 조합별로다가 지구별로다가 자체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 것은 처음에 신고시설로 되어 있다가 가보니까 영업자체를 않다 보니까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농산물 수거 해다가 의뢰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잔류검사하면 거기에서 무슨 유해성분이 나,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식재료를,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식재료를 하다보니까 질산성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두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15쪽 제가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15쪽에 보니까 위원장으로 계신 분은 심의결과에 대해서 가부 표시를 안 하셨네요?
위원장이 그날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출하신 자료에 15쪽 제가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15쪽에 보니까 위원장으로 계신 분은 심의결과에 대해서 가부 표시를 안 하셨네요?
위원장이 그날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참석을 안 하시고 부위원장님이 별, 나중에 결재만 해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회의록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 날은 참석을 못하셨네요. 2003년도 하신 거 보니까. 비고란에다가 불참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32쪽에 특수교육진흥법 적용대상 학생 현황과 교육수준을 물었습니다.
141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예산군에는 있는 것이고요.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을 예산군에서는 할 수 있는 시설과 교사들이 충분히 있는 가요?
141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예산군에는 있는 것이고요.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을 예산군에서는 할 수 있는 시설과 교사들이 충분히 있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제가 충분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유치원에 한 학급에 교사 한 분이 있고요. 초등학교에 보니까 14학급에 교사가 열 분이 있어요. 특수교사가.
중학교에는 5학급에 교사가 네 분이 있는데요, 뭐 이 수치만 봐 가지고는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교육현장에 나가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지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중학교에는 5학급에 교사가 네 분이 있는데요, 뭐 이 수치만 봐 가지고는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교육현장에 나가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지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3세에서부터 12세 아동에 대해서 정신지체라든지 발달장애, 지체장애가 있는 학생, 아동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을 27명이 하고 있거든요. 연 인원으로 따질 적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는 1,287명정도 교육한 것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참석을 못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조기덕 위원 회의에 참석한 부모들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교육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확인해 보시고, 학부모들이 바라고 있는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공되고 있는 교육의 수준이나 내용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한 번 확인을 해서,
○조기덕 위원 과장께서 그것을 확인을 아직 못하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시각으로 봤었는데요.
지난 한사랑 큰잔치 덕산 세심천에서 한 행사를 보고 거기에 중앙초등학교의 2학년 학생의 어머님이 자기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자기에 대한 것을 발표하는 내용을 봤을 때 청양에 있는 학생이 예산중앙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예산군 장애인 복지관을 활용하고 기대가 크고, 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우려만 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33쪽에 주요 추진시책 별 예산배분 비율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과장께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분야별 가중치가 예산배정입니다. 가중치가 복지분야에는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일 높은 게 수혜도 거든요.
그리고 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시각으로 봤었는데요.
지난 한사랑 큰잔치 덕산 세심천에서 한 행사를 보고 거기에 중앙초등학교의 2학년 학생의 어머님이 자기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자기에 대한 것을 발표하는 내용을 봤을 때 청양에 있는 학생이 예산중앙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예산군 장애인 복지관을 활용하고 기대가 크고, 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우려만 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33쪽에 주요 추진시책 별 예산배분 비율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과장께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분야별 가중치가 예산배정입니다. 가중치가 복지분야에는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일 높은 게 수혜도 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군 예산에요?
○조기덕 위원 예, 예산.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예산을 지급하면 복지기관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가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혜도라든가 이런 것을 쭉 배분해 봤을 때 경제적 가치로 봐서 제일 높은 게 수혜도거든요. 수혜도가 몇 퍼센트 차지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게 심층 분석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조기덕 위원 복지분야의 수혜도는 100분의 39.7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또 아니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예산 중에 수혜도로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인지?
가능하면 39.7%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요.
가능하면 39.7%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지금 보면 그 수준은 될 것으로다가 이상 될 것으로다가 파악해 지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저는 막연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공되고 있는 복지분야의 예산이 제공받아야 될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수혜로 제공되는 게 몇 퍼센트인지를 좀 확인하고 그 비율은 한 40%에 육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배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 데요, 한 번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34쪽은 독거노인 수를 물었습니다. 독거노인이 줄고 계시군요?
2000년도부터 아흔 여덟 분에서 지금은 여든 네 분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독거노인과 가정해체로 인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죠. 아동 혼자 있는 가정들?
2000년도부터 아흔 여덟 분에서 지금은 여든 네 분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독거노인과 가정해체로 인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죠. 아동 혼자 있는 가정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소년소녀가장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연계하는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저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독지가 이렇게 삼각을 한 가정을 새로 만들어 드려서 독거노인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외로움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구상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직은 안 해 봤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해체가정이 많아서 학생들도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독지가가 삼각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사회가정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쪽인데 내년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상비율이 8.9% 상향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5쪽인데 내년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상비율이 8.9% 상향하려고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인상이 12월 1일자로다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지금은 아직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내시 된 돈에 상급기관에서 도라든지 중앙에서 내시 된 금액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변동되는 것은 추경에 수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언제든지 중앙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군비로다가 15%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별 문제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주로 국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기덕 위원 다음에 39쪽인데요,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과 함께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시면 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요구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예산읍 시장에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 하고 시장을 간혹 가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최하라고 하,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요구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예산읍 시장에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 하고 시장을 간혹 가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최하라고 하,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최저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솔직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너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한 말씀예요.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많아요. 그러다가 노인복지 업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담당자 하나가 노인복지, 묘지, 시설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심지어 여성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업무도 상당히 중요한데 직원 하나가 담당하나하고 둘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만서도 다 손길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서도 참 죄송합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많아요. 그러다가 노인복지 업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담당자 하나가 노인복지, 묘지, 시설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심지어 여성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업무도 상당히 중요한데 직원 하나가 담당하나하고 둘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만서도 다 손길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서도 참 죄송합니다.
○조기덕 위원 해외입양아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로 정부에서도 그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예산군에서 편부모라든지 아니면 미성년자에 의한 출산이 제대로 길러지지 못해서 해외입양까지 연결되는 것은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간과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확인이라도 한 번 해 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라도 한 번 해 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글쎄 뭐 개인 입양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행정기관을 통해서 입양되는 것은 '95년부터 현재까지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확대방안 강구에서 수급자에 탈락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처리결과에 보면 모금회나 어떤 지원 확대를 한다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수급자가 탈락되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지금 보통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수급자는 안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차상위, 조금 덜 어려운 사람은 차차상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 공식명칭으로다가.
차상위계층을 충청남도 공동모금에서 로또기금에서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금년도에. 그래 가지고 읍·면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생계비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생계비 60만원, 또 병원 의료비는 200만원까지 도저히 자기 부담을 못하는 진료, 그러니까 국민기초 수급자들은 병원비도 자기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수급자 아닌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것이 200만원 300만원 나온 분들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200만원까지 지원한 돈이 공동모금회에서 9,900만원, 아 1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충청남도 공동모금에서 로또기금에서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금년도에. 그래 가지고 읍·면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생계비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생계비 60만원, 또 병원 의료비는 200만원까지 도저히 자기 부담을 못하는 진료, 그러니까 국민기초 수급자들은 병원비도 자기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수급자 아닌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것이 200만원 300만원 나온 분들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200만원까지 지원한 돈이 공동모금회에서 9,900만원, 아 1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보장심의위원회에서 만약 다른 것은 다 여건이 맞는데 자녀들이 어떠한 소득이 나타나 가지고 실제는 안 도와줄 때 그럴 때는 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수급자로 선정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런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거기 번영회에서 회의할 때 위생담당으로 하여금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뇨, 그 지역 자율적으로 할 때.
○신영균 위원 제 생각은 지금 그래도 예산군의 관광지인데 이왕이면 강사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초빙을 해 가지고 진짜 실무진들한테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지금 업소는 거의 다 자율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예는 적고, 업소 스스로의 음식업조합 지부에서 그 사람들이 매월 업소로부터 회비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은 강사를 초빙 해다가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주로 교육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요식업조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 지원은 못해 줬거든요. 한 번 그런 것도 검토를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중앙 요식업조합에서 샘플이 나와서 우리가 더 첨가할 것은 첨가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 게 그것도 안 맞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영균 위원 글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만 심사기준에 있다 하면 우리 예산군에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면 거의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렸잖아요. 신청을 112개 했는데 그 중에서 78개 밖에 선정이 안 되고 나머지 탈락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뇨, 신청을 기존 업소가 신청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기존 모범업소 지정된 업소가 다시 신청할 때도 표를 가지고 나가서 해 보면 안 돼 가지고 탈락되는 업소가 아까 보고 드린,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니죠, 중간에 그 업소가 여건이 또는 그동안의,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변화에 따라서 또는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 방법에 따라서 탈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기준은 5%이상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걸 많이 하면 좋은데, 또 그러면 모범업소의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서 5.6%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신영균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44개소라고 4분의 3분기 3기분까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44개소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상수도 전년도에 하던 부분이 다시 그냥 계속 되나?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상수도 전년도에 하던 부분이 다시 그냥 계속 되나?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작년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탈락되면 안 되죠.
○신영균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244개소라는 자료가 제가 봐도, 거기 없어요.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다고요. 별도로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가. 별도로 했다가 알려주시고, 유해곤충 박멸기 그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줬어요? 15세트 밖에 우리가 못했네.
그래서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가. 별도로 했다가 알려주시고, 유해곤충 박멸기 그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줬어요? 15세트 밖에 우리가 못했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대형업소를 이렇게 큰 업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면적기준으로 따져서.
업소의 바닥면적 기준을 따져 가지고요.
업소의 바닥면적 기준을 따져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계속 도로부터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 기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같이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5억을 확보 못하고요.
3억은 도 복지정책과에서 확보하는 것으로다가 금년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이 저희군 빼고 3개,
3억은 도 복지정책과에서 확보하는 것으로다가 금년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이 저희군 빼고 3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근데요, 도에 출장을 가서 따올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열 번도 갔었을 텐데 도에 간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는 재원대체로다가 5억을 준다고 재원을 대체해 준다고 해 가지고 했다가 그것이 재원대체가 예산종합복지관 자체는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관외출장요. 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별도 국·도비 자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글쎄요, 그 자료를 어떻게 만들, 죄송합니다. 출장을 하나도 안 간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잘못 드렸나,
○신영균 위원 만날 얘기하면 과장들은 말요, 자료 잘 해 준다고 있는데서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다 한다고. 결론은 상의도 않고 일도 안 해요. 해 주지도 않아요.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제대로 처리되어서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무더무더 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답변서만 해 갖고 올라와 있지, 과장님뿐만이 아니에요. 과장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그래요. 군 전체가.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 찾지 마세요. 거기 없어요. 없다고 써 놓고 있을 리가 있습니까. 별도로 주십시오.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제대로 처리되어서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무더무더 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답변서만 해 갖고 올라와 있지, 과장님뿐만이 아니에요. 과장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그래요. 군 전체가.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 찾지 마세요. 거기 없어요. 없다고 써 놓고 있을 리가 있습니까. 별도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전태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일반음식점은 1,406개소가 있는데 단속실적을 보면 3개소에 불과합니다. 밑에 자체단속 2건, 합동단속 1건해서 단속실적이 3개인데 이건 합동단속 1년에 1회 한 것인지?
36페이지, 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일반음식점은 1,406개소가 있는데 단속실적을 보면 3개소에 불과합니다. 밑에 자체단속 2건, 합동단속 1건해서 단속실적이 3개인데 이건 합동단속 1년에 1회 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이것은 적발된 업소 숫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인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두 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식업 조합 지부에서 민간 자체적으로 하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연 저희들이 4회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다 업소를.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조합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회원들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떠한 통제하고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군에서 어떠한 통제하고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이게 많이 나오면 안 좋죠. 그러니까 조금 나와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이 입찰에 의해서 10억 2,638만 9천원에 건축설비가 계약이 됐습니다. 11월 16일날 계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약된 회사는 부여에 있는 노드프랜 주식회사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11월 16일날 계약해서 11월 22일부터 내년 7월 19일까지 8개월 간의 공기로 지금 계약되어서 착공해 가지고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이석원 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제가 질문드린 것이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인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만 여기 한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요.
차량 운영비가 지난번 저기 때는 민간시설에 1,080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민간시설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차량 운영비가 지난번 저기 때는 민간시설에 1,080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민간시설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게 어느 자료를 지금 드렸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시설에는 차량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민간시설은 안 주고요, 법인이나 종교시설 군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은 법인시설하고 종교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아마 지금 어떤 자료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만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간시설한테는 차량비 지원을 지금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나가는 것은 나라어린이집이라고 신터미널 뒤에 가면 영아전담을 하고 있는 시설한테는 민간시설이지만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민간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영아전담시설만큼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자료를 그렇게 뽑아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러니까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보육시설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아동별 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이 국비, 도비에 의해서 군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쉽게 얘기해서 10억 가지면 예산군의 보육시설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10억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변경된 내역이 실제는 중간에 추경하기 전에 내려왔어야 하는 추경한 후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할 때 자료에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지출할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쉽게 얘기해서 10억 가지면 예산군의 보육시설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10억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변경된 내역이 실제는 중간에 추경하기 전에 내려왔어야 하는 추경한 후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할 때 자료에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지출할 돈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내시 해 준 금액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추경한 후에 그게 내려와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마지막 추경에 해야 되요.
○위원장 전태수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똑같이 6.25에 참전했던 전 군인들, 그러니까 참전자들의 권익 내지는 하여간 자기들의 단체에 참전자들의 쉽게 얘기해서 권익보호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질문했는고 하니 애매모호 한 단체가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통폐합할 사항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이런 건의를 했는데, 해외참전 전우회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해외는 또 환경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이런 건의를 했는데, 해외참전 전우회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해외는 또 환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희는 보훈 성격이 있는 단체는 저희가 하고요.
○강연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것도 참 문제이고, 이런 것은 과감히 통합 쪽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단체는 돈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사실 물론 6.25도 엄청난 비극이죠.
물론 그분들도 해 드려야 되지만 지체장애인 단체 보면 농아인하고 시각장애인들은 300만원, 250만원 밖에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해 드려야 되지만 지체장애인 단체 보면 농아인하고 시각장애인들은 300만원, 250만원 밖에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일반운영비에서 어떤 운영을 하길래 250만원이나 300만원 가지면 되고, 또 다른 단체는 1,000만원 이상씩 가져야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단체의 특성 때문에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것이 다른 단체는 이게 6.25 참전동지회하고 전우회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 단체는 필히 합쳐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또 합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단체장들의 태도 때문에 안 되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합치려고 안 합치면 보조금 자체를 지원을 못하겠다 라고 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하여간 내년도에는 합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모범수훈자회는 보훈처에 중앙에서부터 등록이 돼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다가 내려오던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희들이 통합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보훈청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등록되어 있는 아주 정액보조단체로다가 지정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요.
또 지체장애인이라든지 농아 같은 데는 사실상은 뭐 운영비로다가 300만원, 250만원, 시각 같은데 안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몰군경회라든지 보훈4단체는 저희군에서 보훈회관을 2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사 가지고 회관까지 마련해 드렸어요.
그래서 보훈4단체의 회장님들이 상주하면서 자기 회원들의 관리를 하고, 충령사도 매월 한 번씩 참배하는 그런 단체들이고요.
또 시각이라든지 곰돌이, 농아 이런 데는 돈을 더 주고 싶은 욕심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서도 농아라든지 시각은 별도의 수화통역센터라는 심부름센터에 5,000만원 4,000만원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그 돈을 직접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체에서는 사실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체에서 운영을 맡아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체에는 장애인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별도로 지체장애인도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업을 장애인들이 어떤 활동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는 뭐 노인회라든지 여성단체는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곰돌이도 지금 상당히 중증 장애인들이 계신 곳이 곰돌이 단체 운영비로서 사실상은 아주 적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서도 거기도 별도로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단체의 특성 때문에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것이 다른 단체는 이게 6.25 참전동지회하고 전우회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 단체는 필히 합쳐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또 합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단체장들의 태도 때문에 안 되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합치려고 안 합치면 보조금 자체를 지원을 못하겠다 라고 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하여간 내년도에는 합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모범수훈자회는 보훈처에 중앙에서부터 등록이 돼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다가 내려오던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희들이 통합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보훈청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등록되어 있는 아주 정액보조단체로다가 지정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요.
또 지체장애인이라든지 농아 같은 데는 사실상은 뭐 운영비로다가 300만원, 250만원, 시각 같은데 안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몰군경회라든지 보훈4단체는 저희군에서 보훈회관을 2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사 가지고 회관까지 마련해 드렸어요.
그래서 보훈4단체의 회장님들이 상주하면서 자기 회원들의 관리를 하고, 충령사도 매월 한 번씩 참배하는 그런 단체들이고요.
또 시각이라든지 곰돌이, 농아 이런 데는 돈을 더 주고 싶은 욕심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서도 농아라든지 시각은 별도의 수화통역센터라는 심부름센터에 5,000만원 4,000만원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그 돈을 직접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체에서는 사실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체에서 운영을 맡아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체에는 장애인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별도로 지체장애인도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업을 장애인들이 어떤 활동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는 뭐 노인회라든지 여성단체는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곰돌이도 지금 상당히 중증 장애인들이 계신 곳이 곰돌이 단체 운영비로서 사실상은 아주 적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서도 거기도 별도로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사회과장께서 지체장애인 그런 단체에는 잘 살피셔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다른 단체는 과감히 통폐합이 안 되면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거기는 법인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하게 아동들을 양육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거기에 보육사들이 인건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주 바뀌어요. 그것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그 사항 하나이고, 기타 후원금 내지는 협찬자들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으로다가 운영하는데 현재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서도 입소한 아동들이 사회적으로다가 내버려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거기에 보육사들이 인건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주 바뀌어요. 그것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그 사항 하나이고, 기타 후원금 내지는 협찬자들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으로다가 운영하는데 현재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서도 입소한 아동들이 사회적으로다가 내버려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군에서 지금 거의 80%가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위원님들이 한 번 보시기에는 그런데 개중에는 상당히 골치 아픈 탈원 하는 아이들도 있고, 탈원 해서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탈원보고를 하거든요.
탈원보고 하고서 1년, 2년 후에 부산에서 어디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같이 있는 아동들 목을 조른다든지 포악해 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저희군에 있는 사회복지사 담당자가 수시 나가서 상담도 하고,
탈원보고 하고서 1년, 2년 후에 부산에서 어디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같이 있는 아동들 목을 조른다든지 포악해 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저희군에 있는 사회복지사 담당자가 수시 나가서 상담도 하고,
○강연종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는고 하니 아까 과장께서 자활후견기관의 후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분들이 가보면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써먹을 수가 있을까 그런 말씀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강연종 위원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신생원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지금부터 바로 잡아줘야지 그 아이들을 지금부터 잘못 잡아 가지고는 나중에 제2의 성락원 사태가 온다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처음 제일 중요한 것이 신생원 같은 곳은 우리군에서 다른데 수정원이나 다른 가나안 노인의집 같은 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신생원 같은 곳은 우리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집은 우리가 지난 3월에 화재 나서 아직 건축하지는 않았죠?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집은 우리가 지난 3월에 화재 나서 아직 건축하지는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 자리는 지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성락원 관계 지원문제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군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 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앞에 있는 6.25참전전우회가 정통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기념사업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6.25참전전우 기념사업회가 정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게 노력할 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이 업무를 저희들이 갔다 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 넘어왔어요. 그동안은 공보실 분양에서 관리하다가 금년 넘어왔는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자르는 것도 좋지만 하여간 두 단체 통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 양반이 와서 만날 사무실 와서,
노인 양반이 와서 만날 사무실 와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한진영 회장님,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기는 해요.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 난방비 총액이 1,900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난방비를 우리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 난방비 총액이 1,900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난방비를 우리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난방비는 현실적으로 지금 유류가가 엄청 인상이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군수님도 건의를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진 장관님한테 직접 드렸어요. 난방비 문제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난색을 표해요. 전국에 5만여 개가 넘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현실화 시켜주기는 상당히 국가재정상 어렵다.
그리고 경로당은 마을에서 자생력도 있어야지 전부 지원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저희군만은 보건복지부 기준은 경로당 1개소당 30만원이 기준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그 중에서 15만원만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30만원씩 주라는 것인데 저희군에는 위원님들과 군수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50만원씩 줘 왔거든요. 그렇게 기준액보다 20만원씩 더 줘 왔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군수님도 건의를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진 장관님한테 직접 드렸어요. 난방비 문제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난색을 표해요. 전국에 5만여 개가 넘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현실화 시켜주기는 상당히 국가재정상 어렵다.
그리고 경로당은 마을에서 자생력도 있어야지 전부 지원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저희군만은 보건복지부 기준은 경로당 1개소당 30만원이 기준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그 중에서 15만원만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30만원씩 주라는 것인데 저희군에는 위원님들과 군수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50만원씩 줘 왔거든요. 그렇게 기준액보다 20만원씩 더 줘 왔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부족해요.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각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난방비를 지원받는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유류대 인상요인이 우선 되고, 우리가 금년도 대비 내년도 과장님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희들은 솔직히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경로당 하나에 난방비가 150만원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11월에서부터 3월까지 5개월간 난방을 하려면. 물론 그것을 계속 활용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않는 경로당도 개중에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150만원정도는 소요되는데 그래서 군수님께 100만원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150만원을 일시에 많이 올린다고 할때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셔서 지금 70만원씩 내년도에는 지원하기로 군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그럼 150만원정도는 소요되는데 그래서 군수님께 100만원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150만원을 일시에 많이 올린다고 할때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셔서 지금 70만원씩 내년도에는 지원하기로 군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과장님 입장에서 어려운 빈곤계층도 경로당에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지 못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면 그래도 훈기가 난다 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행정부에서는 난방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래서 내년부터 70만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산은 전년도 기준해서 당초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서도 집행은 경로당 한 개소에 70만원씩 집행함으로 해서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준을 내년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한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준을 내년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한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다른 문제는 출향 인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있고, 난방비도 지원을 많이 부락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빈곤층 노인들이 많이 경로당에 와서 자체적으로 음식을 끓이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경로당을 찾는데 홀 자체가 너무 차갑고 하니까 지내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사회복지과장은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예산군은 특별한 대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 1,900만원인데 그럼 내년도 계상은 대개 얼마?
그래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 1,900만원인데 그럼 내년도 계상은 대개 얼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한 경로당에 연 7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난방비 한 50%는 지원되는 것으로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전태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상당수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전국적으로는 18,000명의 어린이가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비와 종사자들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국비 부족이 한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게 55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비비 심의가 늦어져서 운영비에는 교통비, 학용품비, 난방비, 간식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예산군에는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보육시설 운영 및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에는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보육시설 운영 및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군에는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는 환경보전운동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수질보호를 위해서 수생식물 식재, 환경개선금 부과를 1년에 두 번 해서 82%를 징수하였으며, 약수터 관리와 야생조수 보호활동을 위하여 불법엽구를 수거하였으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축산폐수 지도단속 1,718개소에 임해서 사법조치 13, 개선명령 38, 과태료 2건 등 156개소를 단속했으며, 환경오염 사진전시회, 쓰레기 종량제 친환경 정착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처리 842톤, 4,900만원의 실적을 거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점검을 87개소,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관리운영에 있어서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으로 매립량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내년 10월 3개월 앞당겨 준공 목표로 21%로 추진중에 있으며, 재활용 선별시설은 오는 12월 17일 이전에 가동을 앞두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폭하나 환경재원 확보 지난으로 환경변화에 대처능력이 미흡했으며, 영세업소 등의 반복적 위반사항 빈발과 과다신고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환경보전운동 등 13개 사업으로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보전운동으로 자연보전 시범학교 3개소를 지원했으며, 늘푸른 추진21를 4회에 걸쳐서 4,000만원을 지원했고, 환경보전실천 추진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시범마을 육성으로 그동안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1차는 서면평가, 2차는 현지 확인을 해서 시범마을로 덕산 대치리 2리와 준시범마을로 응봉면 운곡리가 선정되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29,842건에 7억 3,900만원을 부과해서 5억 9,800만원 81%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행위 근절입니다.
그동안 불법 밀거래, 불법 포획 합동단속에 임해서 고발 1건, 훈방 12건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야생조수 감시원을 배치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서 지난 8월 1일 건설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 1공구와 2공구, 1공구는 상가리 지역이고, 2공구는 수덕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공구는 상가리지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내년도 다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2공구는 90%공정을 보고 있는데 12월 10일경에 준공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위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또 예당저수지 인근 군의 청양과 홍성 환경감시단체 등을 활용해서 지도단속에 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251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15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실시해서 사법조치 2, 개선명령 35, 사업정지 1, 과태료 1, 시정 173개소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사진전시회로서 그동안 9회에 걸쳐서 30점을 제작해서 사진전시회를 실시해서 환경보전운동에 임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자원화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제를 운영하였고, 공공용 PP마대를 제작해서 보급했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보급,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4개소에 설치코자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전용용기를 70개소에 보급했으며,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선별 기반시설 준공은 12월 17일 안으로 무봉리에서 대률리로 옮겨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제외한 것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 홍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3개월 앞당겨서 준공 목표로 지금 21%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단축해서 매립량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오수처리시설 업체가 저희 관내 4개소, 분뇨 등 관련업체 4개소 점검했으나 위반사항 없습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82개소를 해서 저희가 9건을 단속해서 고발 1,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관리대상 화장실 87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에 임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정비 16개소를 완료했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개·보수사업 2개소 읍내와 역전시장을 완료했으며,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충의사 도중도 화장실을 내년도 4.29행사 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5월 24일날 준공을 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4개 읍·면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관리에 임하겠으며, 앞으로는 2004년까지 매립장내 동쪽 대절토사면 및 진입도로부 사면부에 대한 토사를 반출해서 안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재해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각로는 가동 전까지 최대한 분리수거해서 매립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으로 두 가지가 되겠는데 먼저 민간환경 감시순찰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간환경 감시순찰대는 11개 단체에 39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지도단속에 활용해서 더 많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보급으로 자원 재활용입니다.
분리수거함 자체 제작을 45개를 해서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 공동주택, 학교, 공공장소, 다중이용장소 등에 35개를 보급해서 신규 보급시에는 관리주최를 재활용센터에 견학시켜서 교육을 해서 환경의 중요성 의식을 제고시키는데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리수거에 참여하도록 대률리를 견학장소로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가 16건인데,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건의사항 15건은 완료됐고,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드린 사항에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중복이 안 되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 추진 중인 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내년도 12월달 준공인데 10월 1일부터 가동하도록 철저히 시공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및 등산로 정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 덕산 도립공원 재정비는 그간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5월 30일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관계부처와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12월 말정도에 승인이 도지 않나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서 1번 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 비용 절약 등 운영 철저 이런 내용은 저희가 제일환경 올해는 4억 1,100만원에 2004년도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3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약품비 이런 것을 3년 동안에 재계약시에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5번 수덕사 주차장 옆 소류지 오염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덕사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저희가 설치한 뒤로 방류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BOD와 SS가 리터당 20미리그램 이하로 방류되면 되는데 BOD는 12.6, SS는 14.4로 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는 환경보전운동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수질보호를 위해서 수생식물 식재, 환경개선금 부과를 1년에 두 번 해서 82%를 징수하였으며, 약수터 관리와 야생조수 보호활동을 위하여 불법엽구를 수거하였으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축산폐수 지도단속 1,718개소에 임해서 사법조치 13, 개선명령 38, 과태료 2건 등 156개소를 단속했으며, 환경오염 사진전시회, 쓰레기 종량제 친환경 정착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처리 842톤, 4,900만원의 실적을 거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점검을 87개소,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관리운영에 있어서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으로 매립량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내년 10월 3개월 앞당겨 준공 목표로 21%로 추진중에 있으며, 재활용 선별시설은 오는 12월 17일 이전에 가동을 앞두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폭하나 환경재원 확보 지난으로 환경변화에 대처능력이 미흡했으며, 영세업소 등의 반복적 위반사항 빈발과 과다신고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환경보전운동 등 13개 사업으로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보전운동으로 자연보전 시범학교 3개소를 지원했으며, 늘푸른 추진21를 4회에 걸쳐서 4,000만원을 지원했고, 환경보전실천 추진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시범마을 육성으로 그동안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1차는 서면평가, 2차는 현지 확인을 해서 시범마을로 덕산 대치리 2리와 준시범마을로 응봉면 운곡리가 선정되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29,842건에 7억 3,900만원을 부과해서 5억 9,800만원 81%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행위 근절입니다.
그동안 불법 밀거래, 불법 포획 합동단속에 임해서 고발 1건, 훈방 12건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야생조수 감시원을 배치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서 지난 8월 1일 건설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 1공구와 2공구, 1공구는 상가리 지역이고, 2공구는 수덕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공구는 상가리지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내년도 다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2공구는 90%공정을 보고 있는데 12월 10일경에 준공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위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또 예당저수지 인근 군의 청양과 홍성 환경감시단체 등을 활용해서 지도단속에 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251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15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실시해서 사법조치 2, 개선명령 35, 사업정지 1, 과태료 1, 시정 173개소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사진전시회로서 그동안 9회에 걸쳐서 30점을 제작해서 사진전시회를 실시해서 환경보전운동에 임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자원화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제를 운영하였고, 공공용 PP마대를 제작해서 보급했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보급,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4개소에 설치코자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전용용기를 70개소에 보급했으며,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선별 기반시설 준공은 12월 17일 안으로 무봉리에서 대률리로 옮겨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제외한 것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 홍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3개월 앞당겨서 준공 목표로 지금 21%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단축해서 매립량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오수처리시설 업체가 저희 관내 4개소, 분뇨 등 관련업체 4개소 점검했으나 위반사항 없습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82개소를 해서 저희가 9건을 단속해서 고발 1,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관리대상 화장실 87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에 임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정비 16개소를 완료했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개·보수사업 2개소 읍내와 역전시장을 완료했으며,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충의사 도중도 화장실을 내년도 4.29행사 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5월 24일날 준공을 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4개 읍·면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관리에 임하겠으며, 앞으로는 2004년까지 매립장내 동쪽 대절토사면 및 진입도로부 사면부에 대한 토사를 반출해서 안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재해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각로는 가동 전까지 최대한 분리수거해서 매립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으로 두 가지가 되겠는데 먼저 민간환경 감시순찰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간환경 감시순찰대는 11개 단체에 39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지도단속에 활용해서 더 많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보급으로 자원 재활용입니다.
분리수거함 자체 제작을 45개를 해서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 공동주택, 학교, 공공장소, 다중이용장소 등에 35개를 보급해서 신규 보급시에는 관리주최를 재활용센터에 견학시켜서 교육을 해서 환경의 중요성 의식을 제고시키는데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리수거에 참여하도록 대률리를 견학장소로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가 16건인데,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건의사항 15건은 완료됐고,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드린 사항에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중복이 안 되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 추진 중인 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내년도 12월달 준공인데 10월 1일부터 가동하도록 철저히 시공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및 등산로 정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 덕산 도립공원 재정비는 그간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5월 30일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관계부처와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12월 말정도에 승인이 도지 않나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서 1번 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 비용 절약 등 운영 철저 이런 내용은 저희가 제일환경 올해는 4억 1,100만원에 2004년도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3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약품비 이런 것을 3년 동안에 재계약시에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5번 수덕사 주차장 옆 소류지 오염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덕사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저희가 설치한 뒤로 방류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BOD와 SS가 리터당 20미리그램 이하로 방류되면 되는데 BOD는 12.6, SS는 14.4로 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환경보호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읍·면별 폐비닐 수거현황 및 폐비닐 발생 추정량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내역을 보면 12개 읍·면을 살펴보면 예산읍이 70%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건수를 보면 예산읍 같은 경우는 몇 천 건이 되고, 또 어떤 면은 18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읍 같은 데는 폐기물을 어디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정상대로 잘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은데 각 읍·면에는 폐기물을 뿌리쳐 버린다든지 어느 인적이 드문 곳에다가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시키고 미관상 저해를 끼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지역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하신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읍·면별 폐비닐 수거현황 및 폐비닐 발생 추정량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내역을 보면 12개 읍·면을 살펴보면 예산읍이 70%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건수를 보면 예산읍 같은 경우는 몇 천 건이 되고, 또 어떤 면은 18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읍 같은 데는 폐기물을 어디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정상대로 잘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은데 각 읍·면에는 폐기물을 뿌리쳐 버린다든지 어느 인적이 드문 곳에다가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시키고 미관상 저해를 끼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지역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하신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수시로 저희가 공문 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는 계기가 있을 때 주민설명회나 이런 때 곁들여서 하고 있고, 별도로 이걸 계획을 잡아서 공문 외에 한 것은 없어도 앞으로 기회 닿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적극 홍보에 임해주기를 바라며, 면지역에 대형폐기물을 일괄 수거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각 마을 별로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날을 지정해서 교육도 하고, 쓰레기도 수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2004년도에 1,244톤 지금 10월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홍성에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자동차 들어오기 용이한 곳에 모아놓고서 연락을 하면은 그 사람들 일정에 의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수거목표는 우리가 목표는 예년에 비해서 저기하고 목표는 저희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그래서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데 저희가 빨리 수거하도록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산업과에 약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500만원 선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좀 오래 됐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사려고 하는데 더 쓰라는 예산상의 이유로 못 사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조그만한 거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지금 읍·면에서 지원해 주면 가끔 지원은 해 주지만 저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아니고. 폐비닐과 농약 빈병 같은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고. 재활용품 이것은 저희 차량을 지원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농촌지역의 폐비닐이 제때제때 수거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기다 소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날 염려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은 폐비닐 수거현황과 폐비닐 발생 추정량을 이렇게 냈는데 자료에는 수거량만 있지 추정량은 없습니다. 행감자료에 좀 부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추정량을 요구하신데,
○이덕규 위원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 행감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폐비닐을 수거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앞으로 재생공사에 연락해서 철저히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 현재 21%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기계는 제작이 되어서 공정에 따라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차질 없이 10월 1일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동절기에 할 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다행히 좋아서 다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는 4개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평균 26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자료는 있는데 정확히 지금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26톤씩 들어온다면 계산하면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소각재 1톤을 만드는데 그 원가가 얼마나 드나 한 번 계산을 해 보려고 했더니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말았는데 하루에 40톤을 소각해서 24년 7개월이 매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각재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295개월이에요. 24년 7개월이면. 295개월에다가 30일을 보태니까 8,850일인데 8,850일에다가 4톤씩 나오니까 3,540톤을 앞으로 매립할 수 있거든요, 소각재로.
그렇게 계산한다면.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295개월이에요. 24년 7개월이면. 295개월에다가 30일을 보태니까 8,850일인데 8,850일에다가 4톤씩 나오니까 3,540톤을 앞으로 매립할 수 있거든요, 소각재로.
그렇게 계산한다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만우 위원 아, 35,400톤을. 그러면 35,400톤에다가 우리가 소각전에 4개 읍·면에서 받은 것을 내년 10월에 준공이니까 그때까지 몇 톤이나 되는 가를 대략 알면 24년 7개월동안 거기다 매립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몇 톤 가량을 매립할 수 있나 그게 안 나와서 지금 계산을 못하고 있는데 계산하려고 그걸 가지고 왔더니 그럼 못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도 한 번 따져봤더니 24년 7개월보다는 지금 제가 따져봤더니 31년정도 쓰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결론으로는 31년은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가 용역했을 때는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상에 나오는 쓰레기, 또 읍·면 비위생 매립장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약 31년은 쓰지 않나 이렇게,
왜 그러냐면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가 용역했을 때는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상에 나오는 쓰레기, 또 읍·면 비위생 매립장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약 31년은 쓰지 않나 이렇게,
○이만우 위원 뭐 추정이지 앞으로 쓰레기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추정인데, 그래서 그건 뭐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이게 좀 늦었는데 그래서 왜 늦었나 하는 것을 제가 분석을 한 번 같이 해 보자는 의미에서 분석해 보자는 취지는 업무를 하면서 실무자가 잘못해서 막대한 군비 손실을 가져온 일이 많았거든요.
공영자원이나 관양산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끝나면 그만이지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담당자부터 관련된 책임자까지 반성을 한 번 하라는 의미에서 분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계획 수립은 매립장은 '98년 1월 15일하고, 이게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해야 겠다는 수립입니다.
소각장은 '98년 2월 3일날 했습니다. 12월 3일이 아니고 2월 3일이더라고요. 어쨌든 12월이나 2월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착공은 매립장이 2001년 9월 10일하고, 소각시설은 2004년 4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매립장이 2004년 5월 24일날 하고, 소각시설은 내년 12월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치해서 준공까지 매립장은 설계에서 수립해서 착공까지 매립장은 2년 걸렸고, 소각장은 6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야겠다고 계획을 한 뒤부터 매립장은 2년 만에 착공을 했고, 지금 착공한 거예요.
공영자원이나 관양산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끝나면 그만이지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담당자부터 관련된 책임자까지 반성을 한 번 하라는 의미에서 분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계획 수립은 매립장은 '98년 1월 15일하고, 이게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해야 겠다는 수립입니다.
소각장은 '98년 2월 3일날 했습니다. 12월 3일이 아니고 2월 3일이더라고요. 어쨌든 12월이나 2월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착공은 매립장이 2001년 9월 10일하고, 소각시설은 2004년 4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매립장이 2004년 5월 24일날 하고, 소각시설은 내년 12월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치해서 준공까지 매립장은 설계에서 수립해서 착공까지 매립장은 2년 걸렸고, 소각장은 6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야겠다고 계획을 한 뒤부터 매립장은 2년 만에 착공을 했고, 지금 착공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만우 위원 소각장은 6년만에 착공했어요.
같이 시작을 했는데 4년을 늦게 착공하는 겁니다. 4년 늦게. 그래서 느린 원인이 뭐냐 하고 행감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유동방식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국비를 따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설치에서 착공까지 6년 걸렸는데 지연사유가 방식 때문에, 또 국비 때문에 6년이 걸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6년 걸린 날짜를 따져봤는데 시간관계상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매립장과 소각장이 같이 준공을 해야 된다는 그 당연함을 어느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윗사람이 그것을 빨리 결정을 안 해 주면 못하는 수도 있고, 암만 그렇다고 해도 실무자가 이것은 같이 준공이 되어야 손실이 적다는 것을 별스러워도 충분히 가서 설명을 했어야 이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을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막대한 피해는 그걸 누가 보상을 해야 할지 과장님 혹시 그건 어떻게 해야 된데요, 그런 문제는?
같이 시작을 했는데 4년을 늦게 착공하는 겁니다. 4년 늦게. 그래서 느린 원인이 뭐냐 하고 행감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유동방식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국비를 따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설치에서 착공까지 6년 걸렸는데 지연사유가 방식 때문에, 또 국비 때문에 6년이 걸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6년 걸린 날짜를 따져봤는데 시간관계상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매립장과 소각장이 같이 준공을 해야 된다는 그 당연함을 어느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윗사람이 그것을 빨리 결정을 안 해 주면 못하는 수도 있고, 암만 그렇다고 해도 실무자가 이것은 같이 준공이 되어야 손실이 적다는 것을 별스러워도 충분히 가서 설명을 했어야 이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을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막대한 피해는 그걸 누가 보상을 해야 할지 과장님 혹시 그건 어떻게 해야 된데요, 그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전에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착오를 일으켜서 저는 안타까울 뿐이고요. 앞으로 빨리 추진해서 예정된 기간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때는 다른 업무를 하셨으니까 잘 모르셨을 테지만 누가 했든지 간에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무책임해서는 참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또 지금 그 잘못을 탓해서야 소용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나,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읍·면 쓰레기 매립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각 읍·면에 쓰레기가 다 있죠. 그런데 예산읍하고 신양면, 응봉면, 덕산면, 고덕면은 이미 다 사용이 종료되고, 앞으로 사용 가능한 삽교, 대술, 광시, 봉산, 신암, 오가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과장님도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또 지금 그 잘못을 탓해서야 소용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나,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읍·면 쓰레기 매립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각 읍·면에 쓰레기가 다 있죠. 그런데 예산읍하고 신양면, 응봉면, 덕산면, 고덕면은 이미 다 사용이 종료되고, 앞으로 사용 가능한 삽교, 대술, 광시, 봉산, 신암, 오가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7개 읍·면을 보니까 1년 내지 2년을 더 갖다 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전에 우리가 그쪽에 견학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근 면 쓰레기를 다 붓자. 그리로 가지말고 대률로 가지말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주민들이 왜 남의 쓰레기 받느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주민들이 왜 남의 쓰레기 받느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만우 위원 먼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문제는 실무진들이 설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암 하면 신암에 1년 더 부을 것을 이웃 면에서 갖다, 그러니까 1년 더 붓는다는 얘기는 쓰레기장을 그때까지 다 방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년을 냄새를 피우고 파리가 날리느니 이웃에서 빨리 받아다가 광천리처럼 그런 작업을 해 놓으면 그런 설득이 된다면 아마 1년 냄새 피우는 것보다 빨리 받아서 빨리 메우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광천리를 빨리 안정화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이유를 할 때 거기 가서 견학을 시키고, 빨리 해서 이렇게 해서 뭐를 활용합시다 하는 것을 한다면 반대할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가능한 면하고 4개 읍·면을 절충해서 어디로 가느냐를 절충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률 매립장으로 하나도 안 가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뭐 요전에 생각하셨던 거죠?
1년을 냄새를 피우고 파리가 날리느니 이웃에서 빨리 받아다가 광천리처럼 그런 작업을 해 놓으면 그런 설득이 된다면 아마 1년 냄새 피우는 것보다 빨리 받아서 빨리 메우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광천리를 빨리 안정화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이유를 할 때 거기 가서 견학을 시키고, 빨리 해서 이렇게 해서 뭐를 활용합시다 하는 것을 한다면 반대할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가능한 면하고 4개 읍·면을 절충해서 어디로 가느냐를 절충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률 매립장으로 하나도 안 가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뭐 요전에 생각하셨던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가에 여력이 있고 해서 응봉 것을 받고 있고요.
또 대술이 여력이 있어서 신양 것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읍·면은 예산 대률리로 들어오고 있는데 오가 주민들도 광천리도 견학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결을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 소각로 가동하는 것을 봐서 일시적으로 그런 논리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술이 여력이 있어서 신양 것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읍·면은 예산 대률리로 들어오고 있는데 오가 주민들도 광천리도 견학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결을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 소각로 가동하는 것을 봐서 일시적으로 그런 논리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쓰레기 여유가 있는 읍·면에 양해를 구하면 방침을 세워야죠. 대률리로 하나도 안 간다 하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인근으로 가면 될 것으로.
그거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해당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한 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뭐 하러 몇 년 받아요, 그거 냄새나게. 빨리 해서 사업을 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대률리를 하나도 안 받고 내년 소각할 때 그때부터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면 안될 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뭐 하러 몇 년 받아요, 그거 냄새나게. 빨리 해서 사업을 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대률리를 하나도 안 받고 내년 소각할 때 그때부터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면 안될 까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산읍 쓰레기를 타 읍·면으로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읍·면 쓰레기를 한 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처리시설이 통합운영 관계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종합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물론 위탁을 주면 편한데 통합운영을 하면 경비를 줄여볼까 해서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처리시설이 통합운영 관계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종합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물론 위탁을 주면 편한데 통합운영을 하면 경비를 줄여볼까 해서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산술적으로는 줄이면 비용은 절감됩니다. 크게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제세, 일반관리라든지 저희가 봐 주는 이윤이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데에서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절약되는 것으로.
○이만우 위원 그럼 통합운영을 하든 뭐 용역을 주든, 또 폐기물 소각장이 다 되어야 그것도 거론할 문제니까 그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연구를 하셔서 어떤 게 경비를 줄 일수 있는 방법인가를 한 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소각장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공사 진척하면서 우리가 기술력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작년에 지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지은 것 같은데요.
○이만우 위원 글쎄 지어놨는데 보니까 이게 관광지 화장실 같으면 어느 곳도 마찬가지지만 1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하는게 참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10년 전에 짓던 그런 모양, 가보니까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겉에서 보기도 참 그렇고, 제가 단양에 한 번 가봤더니 관문 입구에 있는 것을 가보니까 건물이 참 좋아요. 저게 무슨 건물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렇게는 못 지을 망정 그렇게 졸속하게 지으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또 그게 관광객이 대형 주차장에다가 버스를 세워놓고서 이쪽으로 오는데 대형주차장 밑에 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겉에서 보기도 참 그렇고, 제가 단양에 한 번 가봤더니 관문 입구에 있는 것을 가보니까 건물이 참 좋아요. 저게 무슨 건물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렇게는 못 지을 망정 그렇게 졸속하게 지으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또 그게 관광객이 대형 주차장에다가 버스를 세워놓고서 이쪽으로 오는데 대형주차장 밑에 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옛날 거요.
○이만우 위원 있는데 거기에서 보고 오면 괜찮은데 또 있을 테지 하고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거기로 가면 대란이 난답니다. 내일인가 모레 수덕사 큰 행사가 있다는데 그런데 제일 문제가 물론 화장실을 쓰는 사람이 깨끗이 써야 하는데 물이 안 나온 데요.
왜 그러냐면 물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화장실을 봐야 할 테니까 거기서 수십 명이 몰려요. 여기저기에서 쓰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쌓이고 쌓여서 거기서 일하는 양반도 혼이 나데요.
그래서 물 문제를 빨리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물 문제, 그렇잖아요. 그래야 제때 제때 물이 이게 하나하나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럿이 가거든요.
그래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정화조에서 냄새가 많이 난 데요. 왜 그런지는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화장실 앞에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설계해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화장실을 봐야 할 테니까 거기서 수십 명이 몰려요. 여기저기에서 쓰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쌓이고 쌓여서 거기서 일하는 양반도 혼이 나데요.
그래서 물 문제를 빨리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물 문제, 그렇잖아요. 그래야 제때 제때 물이 이게 하나하나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럿이 가거든요.
그래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정화조에서 냄새가 많이 난 데요. 왜 그런지는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화장실 앞에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설계해서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물론 설계가 됐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설계가 아니라 그거는 이거는 예산이 없으면 경계석이라도 놔서 이렇게 되어야지 거기에 무슨 보도블럭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놨는데 거기로 사람이 다 다니고,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봐서는 뭐가 상식 밖의 화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빨리 시정하십시오. 보기 싫어서 못 써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한 번 경미한 사항이면 금번에 시정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이왕에 새로 지으려면 물론 지난 일이지만, 경사가 없어야 되는데 겨울에 조금 경사가 있어서 불편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물 문제 화단 정화조 문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전태수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저희 아홉 대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수리명세 일지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를 어느 쪽에서 보고해야 할지 지금 서류가 하나 첨부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수리가 뭐 들어갔으면 뭐 했다는 이런 계장, 과장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일절 하나 없이 차량 아홉 대의 명세만 첨부됐단 말이에요.
이런 감사서류를 위원들이 요구했을 적에는 뭐를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느 목표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이 살펴야 되는데 이것이 수리내역 해 놓고 과장 서명 하나 없고, 영수증 처리한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서류를 위원들이 요구했을 적에는 뭐를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느 목표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이 살펴야 되는데 이것이 수리내역 해 놓고 과장 서명 하나 없고, 영수증 처리한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9쪽 1억이상 발주공사 1회이상 설계변경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최초 낙찰율을 물었습니다.
1억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 된 것이 3건을 말씀해 주셨고, 변경사유를 보면 종합위생처리장에는 소각장 전기 공급에 따른 침출수 시설 수전용량 증설 이렇게 해 주셨죠?
답변자료 9쪽 1억이상 발주공사 1회이상 설계변경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최초 낙찰율을 물었습니다.
1억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 된 것이 3건을 말씀해 주셨고, 변경사유를 보면 종합위생처리장에는 소각장 전기 공급에 따른 침출수 시설 수전용량 증설 이렇게 해 주셨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내용만 제가 자료를 준비했지, 용량이 안 됐네요.
수전변 동력적지, 전등, 통신 1식 이렇게만 했는데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전변 동력적지, 전등, 통신 1식 이렇게만 했는데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침전지 하나 더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승인 맡을 때 예비로 하나 더 하라고 해서 침전조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된 겁니다.
○조기덕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가 조건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소각장을 만들면서 전력공급이 확대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에 이런 공사를 잘 해야지 설계변경 사유로서는 빈약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반공사에서 했는데 이런 설계를 처음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전에 설계변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기덕 위원 가능하면 설계변경하면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원만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꼭 해야될 사항이 아니면 발생되지 않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조기덕 위원 답변자료 27쪽, 이것을 하나 하고 넘어가죠. 26쪽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숙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읍·면별 쓰레기 수거종량제 추진실적 하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 발생감소를 위한 집행부 역할을 물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 다른데 제가 하나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일 좋은 것은 발생량을 줄이는 게 첫 번째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존경하는 김동숙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읍·면별 쓰레기 수거종량제 추진실적 하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 발생감소를 위한 집행부 역할을 물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 다른데 제가 하나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일 좋은 것은 발생량을 줄이는 게 첫 번째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도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해서 소각로에 대비해서 매월 나가는 예산소식지라든지 봉투도 그렇고 제작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몇 가지 제가 대안을 해 볼게요. 메모하셔야 될 겁니다.
재활용품 사용규제 및 지원 관한 조례라는 것을 저는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장소, 우리 무슨 마트 마트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사용규제 및 지원 관한 조례라는 것을 저는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장소, 우리 무슨 마트 마트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조기덕 위원 일정한 규모 이상의 판매장소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의 제품이나 그리고 병으로 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매량의 일부분을 내용물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군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샴푸를 팔면 용기에도 들어있고 리필제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리필이라고 하지만 이게 다 비닐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대형 용기를 판매장에다가 갔다 놓고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사용하던 용기를 가지고 가서 무게로 사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제도를 저는 예산군만이라도 만들어서 쓰레기가 근원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군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샴푸를 팔면 용기에도 들어있고 리필제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리필이라고 하지만 이게 다 비닐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대형 용기를 판매장에다가 갔다 놓고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사용하던 용기를 가지고 가서 무게로 사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제도를 저는 예산군만이라도 만들어서 쓰레기가 근원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절충해서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저는 이거 10년 전에 구상했던 건데 기회가 있으면 이걸 만들어야 겠다 하는데 군 위원이 되면 기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직접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해 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압축기 재원 및 매뉴얼 사본을 달라고 하셔서 윤정선 직원께서 아주 정성껏 잘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압축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셔서 제가 압축기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과 과장이 생각하는 게 다르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문제점이 제가 제시하는 게 맞다고 하면 시정을 하거나 그 차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압축기 재원 및 매뉴얼 사본을 달라고 하셔서 윤정선 직원께서 아주 정성껏 잘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압축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셔서 제가 압축기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과 과장이 생각하는 게 다르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문제점이 제가 제시하는 게 맞다고 하면 시정을 하거나 그 차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투입해서 압축을 하고, 결속을 해서 배출을 하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투입구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인력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날 여섯 명 정도가 했는데요, 세 명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게 원시적인,
○조기덕 위원 저는 거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경량화도 하지만 기계화라는 것은 인력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입기에 사람이 넣지 않고, 지게차나 페루다가 밀어서 넣어야지 원칙인데 우리 압축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런데 투입기에 사람이 넣지 않고, 지게차나 페루다가 밀어서 넣어야지 원칙인데 우리 압축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조기덕 위원 왜 어렵게 되어 있느냐면 투입기 컨배어가 지표면하고 똑같아요. 호퍼가 낮아야 되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쌓여 가지고 한 동안 밀어 넣고 나면 사람이 손 안 대도 되게. 투입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축을 하는데 150톤 짜리로 압축을 하죠, 압축기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조기덕 위원 150톤짜리로 압축을 하는데 압축은 하여튼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압축 이후에 결속을 하는데 나오는 최적이 얼마인지 아시죠?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로 가는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1미터 높이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한 1톤 정도.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전에는 지게차가 없어서 페루다로 그냥 들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조기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속한 것이 페루다에 실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이게 풀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속하는데 밴딩 끈에도 인장강도를 계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존경하는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철사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넓은 편철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배출을 하면 적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물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전원은 일단 끊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동파 관계 때문에 재원을 다 빼 놓으라고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15도로 맞춰야 되요. 유압기의 온도를. 그런데 관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 공정은 비도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린 지금 야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야외 공정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압축하고자 하는 것이 물 먹으면 무게가 더 나가는 건데 빨리 제 위치에 놓고 흙을 덮어야 되는게 공정이 마감되는 건데 모든 공정과정을 봤을 때 그것은 압축을 하려고 사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를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근거가 마련되니까 양을 줄여야 된다는 사유가 발생하니까 임기웅변 적으로 갔다 놓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는 거고, 전체 기계가 몇 톤인지 아시죠? 전체 기계가 30톤이거든요.
우리가 압축하고자 하는 것이 물 먹으면 무게가 더 나가는 건데 빨리 제 위치에 놓고 흙을 덮어야 되는게 공정이 마감되는 건데 모든 공정과정을 봤을 때 그것은 압축을 하려고 사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를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근거가 마련되니까 양을 줄여야 된다는 사유가 발생하니까 임기웅변 적으로 갔다 놓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는 거고, 전체 기계가 몇 톤인지 아시죠? 전체 기계가 30톤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기계 중량이 30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렇죠.
○조기덕 위원 그러니 기계는 수평도 맞아야 되고, 위에 포장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기계를 사 놨는지, 그때 산 사람 지금 거기 계십니까? 누가 좀 얘기 좀 해 보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때는 그거를 아주 안 사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대회리 민원은 발생하고, 조금이라고 줄여야 되고.
그때 당시 공무원은 공교롭게 없고 지금 계장님 한 분만 계신데, 저희 군에. 아주 그때 고생한 것으로 말하면 소설을 써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해서 저희는 아무래도 대회리 사업장은 안정화 사업도 해야 되겠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완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감정을 해서 그것은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은 공교롭게 없고 지금 계장님 한 분만 계신데, 저희 군에. 아주 그때 고생한 것으로 말하면 소설을 써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해서 저희는 아무래도 대회리 사업장은 안정화 사업도 해야 되겠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완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감정을 해서 그것은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하신 분의 마음을 직접 들어보고 싶고,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이렇게 까지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주변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포장이 되어 있는 곳에 장비가 다녀야 되는데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것에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합위생처리장에 재활용 선별기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것에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합위생처리장에 재활용 선별기를 만들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조기덕 위원 선별기 호퍼는 한 표면에서 70센티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선별기에서 컨배어를 타고 올라가는 양의 조절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양의 조절, 아세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이 지금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는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이 지금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는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호퍼나 그런 것은 제가 밀어 넣을 수 있도록, 그 양까지는 제가 전문적으로 못 해 봤고요. 타는 밸트에 안전사고 대비해서 더 보완하라는 거 하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거기다 1미터 높이로 이렇게 재활용품을 부으면 튀지 않도록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것은 보완을 시켰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인력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아마 기계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거기에서 조절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인력으로는 하는데 자동으로는 안 된 것 같아요. 호퍼에 넣고 밸트를 타고 올라갈 때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인력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직원은 콘배어 밸트의 속도로 조금 조절한다고 하는데 인력으로 인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기덕 위원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압축기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분리하는 그게 하나 있었으면 해서 제안을 합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종량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꼈고, 2002년도, 2003년도 감사 때에도 지적보다는 방향을 제시를 본 위원이 해 줬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환경보호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종량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가정주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가 많이 있어요. 1년에 여러 번 행사가 있는데 우리군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현지를 한 번 현지 쓰레기 매립장을 현지를 알리기 위해서 증거를 알리기 위해서 현지에 견학을 한 번 여성들한테 시키고,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님, 종량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꼈고, 2002년도, 2003년도 감사 때에도 지적보다는 방향을 제시를 본 위원이 해 줬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환경보호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종량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가정주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가 많이 있어요. 1년에 여러 번 행사가 있는데 우리군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현지를 한 번 현지 쓰레기 매립장을 현지를 알리기 위해서 증거를 알리기 위해서 현지에 견학을 한 번 여성들한테 시키고,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사회복지과 그런 행사 있을 때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서,
○김동숙 위원 현장 체험을 해서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하겠다, 쓰레기를 줄인다, 종량제를 한다 이런 거 만날 떠들어 본 댔자 주부들이 한 번 다녀오면 그만큼 피부로 느끼는 것이 생깁니다.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김동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때 방향을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시정하고 앞으로 시정요구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죠. 행감자료 보면 자료가 아니고 처리요. 처리결과.
쓰레기 수거차량 안전운행 조치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청소차량 구입시 불법 구조변경 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청소시 이동시는 반드시 운전석에 탑승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대처방안이 되요? 처리결과가? 이게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환경미화원들 앞에 타고 한 분도 안 다녀요. 다닐 수도 없고. 여기에서 몇 미터 가는데 타겠느냐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죠. 행감자료 보면 자료가 아니고 처리요. 처리결과.
쓰레기 수거차량 안전운행 조치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청소차량 구입시 불법 구조변경 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청소시 이동시는 반드시 운전석에 탑승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대처방안이 되요? 처리결과가? 이게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환경미화원들 앞에 타고 한 분도 안 다녀요. 다닐 수도 없고. 여기에서 몇 미터 가는데 타겠느냐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가 인제 뒤에 매달리는 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구조변경 승인 받아서요.
○신영균 위원 뒤에 예를 들어서 관광지나 어디 가 보면 차량 같은 거 댈 때 떨어지지 않게 쇠파이프로 동그랗게 하죠. 그런 식으로 사람 허리 밑에 두 줄만 넣어서 뒤에다가 붙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안을 생각하려고 이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처리결과라고 보고를 합니까?
하여간 그거 연구 검토 좀 하세요.
하여간 그거 연구 검토 좀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2005년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준공은 여러 가지 시운전을 하면서 가동이 되니까 12월,
○신영균 위원 시운전이 3개월을 앞당긴다 하셨는데 원래 당초 계획이 10월에 시운전을 한다고 했다고. 그럼 3개월 앞당기면 7월인데 앞당긴다고 하시지 마요. 7월에 못해요. 그렇죠? 3개월 앞당긴다는 소리가 영 불만족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도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해서,
○신영균 위원 7월까지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요. 왜냐 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그렇게 안 했으면 모르는데 보고를 해 놨기 때문에 앞당겨지는 게 아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당겨 진다고 하니까 다 3개월씩 앞당기는 줄 알아요. 앞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농촌지역 농업 폐기물 수거 철저 말이에요, 집게 차량 있죠?
그리고 농촌지역 농업 폐기물 수거 철저 말이에요, 집게 차량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운영상태를 봐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운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조금 더 써보라고 해서 내년도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얘기를 못하고 있어서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차량 구입을 하는데 그걸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직원들 일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하면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차란 말이에요. 업무용 차, 읍·면장 차, 군수 차 안 사도 상관없어요. 이건 사야 된다고.
거꾸로 일을 해요, 거꾸로. 어떻게 된 일이.
거꾸로 일을 해요, 거꾸로. 어떻게 된 일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1년에 수리비가 300∼4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말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가서 이것은 주 활용도가 집게다. 집게차량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차량 킬로 수가 안 됐으니까 못 바꾼다? 말도 안, 내구연수 지났는데?
어떤 것은 내구연수 따지고, 어떤 것은 킬로 수로 따지냐고. 자기들 편한 대로만 합법적으로 자기들 편한 대로 이끌어 나가는 게 행정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이 설득력 있게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일 하는데 편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말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가서 이것은 주 활용도가 집게다. 집게차량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차량 킬로 수가 안 됐으니까 못 바꾼다? 말도 안, 내구연수 지났는데?
어떤 것은 내구연수 따지고, 어떤 것은 킬로 수로 따지냐고. 자기들 편한 대로만 합법적으로 자기들 편한 대로 이끌어 나가는 게 행정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이 설득력 있게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일 하는데 편하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 발견 못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U자관요?
○신영균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감독기관에서 과에서 정확하게 보시고 감독을 하셨어야지.
그거 다시 일 또 시켜야 되면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서로가.
그리고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변경계획안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죠?
그거 다시 일 또 시켜야 되면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서로가.
그리고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변경계획안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12월 말 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게, 산림청 협의가 늦어져서 부처간 조금 늦어지는,
○신영균 위원 그거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좀 관심 좀 가지고 실무진하고.
12월 초에 됩니다. 알기를. 12월초에, 12월 말까지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확인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 실무진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12월 초에 됩니다. 알기를. 12월초에, 12월 말까지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확인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 실무진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글쎄요, 12월 말 여기 환경부 승인이 떨어지면 도지사가 공고해 가지고 군으로 오거든요. 12월말 안에 된다고 담당자한테 저희들도 파악해 봤습니다.
○신영균 위원 음식물 쓰레기 좀 얘기할까요.
음식물 쓰레기 그거 얘기 나오면 징그럽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요. 내가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대전시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니 한 번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거 얘기 나오면 징그럽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요. 내가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대전시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니 한 번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대전은 못 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그럼 혹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어디 벤치마킹 한데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오겠습니까?
대전 같은 데도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땅에 묻지를 못해요, 아무데도. 법적으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오겠습니까?
대전 같은 데도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땅에 묻지를 못해요, 아무데도. 법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시지역만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시지역만 음식물 쓰레기를 하는 거고, 묻는 것은 못 묻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소각장 있으면 다 태운다고 하는데 대전시는 소각장이 없어서 안 태우겠느냐고. 그것도 검토해 볼 문제예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관리 어떻게 하셨기에 광천리 정비하는데 가서 돌아다녀요? 통이? 그거 모르시죠?
그것도 검토해 보시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관리 어떻게 하셨기에 광천리 정비하는데 가서 돌아다녀요? 통이? 그거 모르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아뇨 거기 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 일반 주택에서는 잘 안 쓰다가 아파트 되면 했는데 지금 다 치웠는데,
○신영균 위원 치운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통이 거기가 있으면 공사를 했든 우리 직원들이 봤으면 가져왔어야지 쓰는 게 거기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요.
누가 봤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 과연 군 재산을 관리를 똑바로 하나 않나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지.
누가 봤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 과연 군 재산을 관리를 똑바로 하나 않나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건 치웠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 뒤로 또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일반 어디 다세대 주택요?
○신영균 위원 주택 말고 일반으로 뭐라고 할까 노변이라고 할까 그냥 한데.
문제점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질이 급해서 제가 해야 겠네요. 음식물 수거함을 놓고 그걸 수거를 하고 하면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봉지에다가 담아 가지고 오는 부인들이 주부들이 많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문제점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질이 급해서 제가 해야 겠네요. 음식물 수거함을 놓고 그걸 수거를 하고 하면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봉지에다가 담아 가지고 오는 부인들이 주부들이 많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가져오면 통에다가 쓰레기 봉지를 넣을 수도 없고, 안 넣을 수도 없으니까 봉지 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거함 옆에다가 일반쓰레기 서오아파트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데요. 철근으로 해 가지고 함을 이렇게 하는걸. 옆에다 놔주면 쓰레기 봉지를 자기가 끌러서 그것을 거기다 넣으면 합쳐지지를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그것 좀 하나 만들어서 그 장소에 옆에다가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수거함 놓는 곳에 아무데나 놓으니까 위생상 누가 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시설한 데를 아마 장소를 정확하게,
그러면 수거함 옆에다가 일반쓰레기 서오아파트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데요. 철근으로 해 가지고 함을 이렇게 하는걸. 옆에다 놔주면 쓰레기 봉지를 자기가 끌러서 그것을 거기다 넣으면 합쳐지지를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그것 좀 하나 만들어서 그 장소에 옆에다가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수거함 놓는 곳에 아무데나 놓으니까 위생상 누가 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시설한 데를 아마 장소를 정확하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위치를 좀,
○신영균 위원 예, 위치를 선정하셔 가지고 비가림 시설이 됐든 아니면 예쁘게 옆의 어떤 테두리가 됐든 누가 봐서 잘 되고 있구나 해야지 그냥 길에다 놓으니까 가서 보면 이게 누가 갔다가 내버린 건지 이게 개인 짬밥 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종합적으로 지시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도 하고.
○신영균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어려우실텐데 잠깐하고 끝내겠습니다.
사급자재 왜 이렇게 큰 것도 사급자재 썼어요? 216톤, 100톤 되는 것도? 사급자재 쓰면 얼마나 군비가 낭비되는가 아시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일랑 사급자재를 쓰지 말자고요.
또 국·도비 확보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출장 다닌 거 가지고 출장 횟수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왕이면 고생해서 일해 가면서 서로 웃어가면서 좋은 낯으로 하자고요.
우리 위원님들 어려우실텐데 잠깐하고 끝내겠습니다.
사급자재 왜 이렇게 큰 것도 사급자재 썼어요? 216톤, 100톤 되는 것도? 사급자재 쓰면 얼마나 군비가 낭비되는가 아시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일랑 사급자재를 쓰지 말자고요.
또 국·도비 확보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출장 다닌 거 가지고 출장 횟수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왕이면 고생해서 일해 가면서 서로 웃어가면서 좋은 낯으로 하자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는 국·도비는 올해 타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가서 성과는 다 얻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연료비 말이에요. 30쪽에 7월에 2,640만원어치 30,000리터를 구입했는데 소비량을 보면 15,000리터씩 월 소비량이 되네요, 평균. 그런데 7월에는 어떻게 30,000리터를 소비했는지? 한 달에만?
이게 다른 달도 같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른 달도 같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글쎄요, 여름에 제가 실제 운영을 안 해서 여름이라 수분이 많아서 어째,
○신영균 위원 아니지. 7월에 많으면 8월도 많아야 되고, 6월도 많아야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다른 달은 다 15,000씩인데 7월만 30,000리터예요. 그러면 더블이 왜냐 하면 18,000리터나 17,000리터 같으면 관계없죠.
30,000리터라면 더블이라고 하면 거기 작동하는 기계는 보일러 한 대 돌아가죠?
30,000리터라면 더블이라고 하면 거기 작동하는 기계는 보일러 한 대 돌아가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많이 사니까 잔량도 많은데요.
○신영균 위원 잔량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나와요. 보면 알잖아요. 대부분 위아래 2월, 4월은 구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위 잘라 가지고, 아래 위로 붙여 가지고. 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7월을 보라고. 이게 왜 30,000리터가 되느냐고?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묻는데,
그러니까 아래 위 잘라 가지고, 아래 위로 붙여 가지고. 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7월을 보라고. 이게 왜 30,000리터가 되느냐고?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묻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간은 많이 사다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게 구입 양이고, 그 옆에 사용량은 음식물과 소각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신영균 위원 내가 그래서 기름 값 인상된 거 확인까지 했어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8월 16일 이후에 5월 이후에 800원에서 970원까지 올라갔고, 8월 16일 이후에는 예산에 930원으로 제가 전체 주유소는 조금씩은 틀려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뽑은 것은 농협에서 뽑았습니다. 930원으로. 지금 이게 지출된 것을 보면 950원, 960원 됐는데 이 금액이 무려 한 500만원 됩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8월 16일 이후에 5월 이후에 800원에서 970원까지 올라갔고, 8월 16일 이후에는 예산에 930원으로 제가 전체 주유소는 조금씩은 틀려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뽑은 것은 농협에서 뽑았습니다. 930원으로. 지금 이게 지출된 것을 보면 950원, 960원 됐는데 이 금액이 무려 한 500만원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농협주유소보다 일반주유소가 비싸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어제까지 다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런데 그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일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는 최대한 24시간 돌려서,
○신영균 위원 그런 소리는 나한테는 하지 말라니까. 그건 안 통하는 얘기니까.
나한테는 왜 그러냐면 왜 나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안 됐으면 안 됐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끝나야지 내가 그러면 얘기할게요. 얘기할까요? 얘기하라면 할게요.
나한테는 왜 그러냐면 왜 나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안 됐으면 안 됐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끝나야지 내가 그러면 얘기할게요. 얘기할까요? 얘기하라면 할게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도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신영균 위원 자 그럼 얘기할게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음식물 수거를 해 가지고 보일러가 두 군데 고장나 가지고 서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못하고 차에다 방치를 했어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음식물 수거를 해 가지고 보일러가 두 군데 고장나 가지고 서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못하고 차에다 방치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차에다가 하루 저녁 재웠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 또 다시 주민이 왜 음식물 수거 안 해 가느냐고 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 얘기가 새어나가면 과장님도 입장이 난처할 테고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더 이상 안 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 얘기가 새어나가면 과장님도 입장이 난처할 테고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더 이상 안 할게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고쳤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와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우리군은 대률리에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없어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는 비위생매립장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삽교나 오가하고 응봉하고 이렇게 합쳤죠?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와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우리군은 대률리에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없어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는 비위생매립장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삽교나 오가하고 응봉하고 이렇게 합쳤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또 신양하고 대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정화시설을 거쳐서 배출해야 하는데 정화시설이 낡아서 빈번히 고장으로 침출수가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간혹 비위생매립장이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비위생 매립장은 사실적으로 2003년도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 되기 전에 최대한 손질하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아뇨, 응봉 것을 오가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덕산 것을 12월 6일부터 오가로 이렇게 해서 일시에 하고서 매립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운영비가 더 들지는 않습니다. 침출수가 약간 더 나오면 처리비용이 약간,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렇게 눈에 띠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주민들은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간 쓰레기장 옆에서 농사짓고 경작하는데 사는데 이런 것을 인센티브 달라고 하는데 다 그것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김승기 위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32쪽 민간환경 감시순찰대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11개 단체에 3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시활동이 15회에 걸쳐서 단체별로 1.5회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를 보면 11개 단체에 3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시활동이 15회에 걸쳐서 단체별로 1.5회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생업을 하고서 우리가 11개 단체라고 했지만 한 4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잘 하고요, 나머지 7개 단체는 사실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보통 3만원씩 나가는데요, 신고 포상금이라고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방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간외 수당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추진운동인데, 특별히 이런 단속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 운동을 위해서 한 사업이 뭐예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방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간외 수당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추진운동인데, 특별히 이런 단속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 운동을 위해서 한 사업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상류지역에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염방지를 위해서 주로 축산배출업소가 되겠고, 상류지역에서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도 방금 말씀해 주신 사회단체를 이용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상류지역에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염방지를 위해서 주로 축산배출업소가 되겠고, 상류지역에서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도 방금 말씀해 주신 사회단체를 이용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상류지역에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행사로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예당저수지와 수덕사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많이 일을 추진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각종 단체가 행사 한다고 하면 예당관광지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종 단체가 행사 한다고 하면 예당관광지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자연보호를 하는게 아니라 전시성 행사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다른 주변 상류지역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상류지역 축산농가만 만날 가서 잡지말고 주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수지 내에 농사 짓는,
○이한두 위원 예, 저수지 내에. 그분들이 그냥 타작을 하고 볏짚을 그대로 깔아 논 상태에서 물이 고이니까 볏짚이 둥둥 뜨지 않으면, 또 일부 농가들은 볏짚을 그냥 태워 가지고 재가 그대로 묻혀 가지고 물이 고이는 담수 해 고이는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농사지은 분들 볏짚 수거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볏짚을 잘라서 갈아엎든지 그런 정도는 해 놔야지 볏짚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담수 하니까 농업용수로서는 거름기가 있어서 좋을는지 몰라도 맑은물 가꾸기 차원에서는 그게 오염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수몰지역 안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가능하면 농사지으면서 제초제, 농약 사실은 저수지 안에다가 비료 등 해서 마구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농사지으려니까.
그래서 수몰지역 안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볏짚을 잘라서 갈아엎든지 그런 정도는 해 놔야지 볏짚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담수 하니까 농업용수로서는 거름기가 있어서 좋을는지 몰라도 맑은물 가꾸기 차원에서는 그게 오염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수몰지역 안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가능하면 농사지으면서 제초제, 농약 사실은 저수지 안에다가 비료 등 해서 마구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농사지으려니까.
그래서 수몰지역 안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오리 농법이라든지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저수지 내에 농사짓는 분들은 특히나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계 과와 협의해서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라서 업무관계 전 위원님들이 짚은 내용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압축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구입을 하고 사용도 별로 못하고 있는데, 압축기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에요?
압축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구입을 하고 사용도 별로 못하고 있는데, 압축기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압축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보시고 저희가 그 지역에 안정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활용 선별시설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의 자치단체에 공모를 했고, 행정절차를 지금 감정을 추진해서 감정가에 의한 매각을 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먼저 군정질문에서는 빨리 조치하라고 했고, 또 먼저 보고 때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이렇게 했다가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미생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시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미생물 EM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한 턱씩 이렇게 넣어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효과도 있고, 또 하수구 설거지하면서 한 턱씩 붓는다든지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생활폐수로 들어가서 미생물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냄새도 제거하고, 그런 역할이 결국은 그것이 하천으로 내려가서 하천정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무궁무진한 그런 환경미생물인데 농법에서도 사용하지만 환경 쪽에서도 상당히 활용 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에 대한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아파트단지 주부를 상대로 한다든지 했을 때 미생물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가까이 산업대 안승훈 교수가 그것에 대한 집중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쌀 뜬 물을 가지고 손쉽게 만들어 쓸 수 있다 이거요. 그 원액만 가지면. 원액 한 병만 가지면 몇 개월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아파트단지 주부를 상대로 한다든지 했을 때 미생물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가까이 산업대 안승훈 교수가 그것에 대한 집중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쌀 뜬 물을 가지고 손쉽게 만들어 쓸 수 있다 이거요. 그 원액만 가지면. 원액 한 병만 가지면 몇 개월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많은 지도 바랍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하고, 33쪽에 관내 폐수업체 단속현황을 질문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전에 우리가 사회복지과를 감사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이 사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어려운 곳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께서.
사실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적은 인력 가지고 복지사가 몇 명 안 되는 적은 인력 가지고 예산군 전체 어려운 가정을 적은 예산 가지고 돌봐 주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고충이 더 많겠구나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환경보호과장께서도 환경업무가 끝이 없죠?
뭐 하면 할수록 동료 위원님들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질타만 듣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다른 어떤 부서는 참 일을 착착 답이 나올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는가 하면 환경보호과나 사회과나 여기 계신 산업과나 해도 끝이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 계신 직원들한테 열심히 수고하셔도 보람을 찾지 못하는 위원님들한테 질타 당하는 모습을 보고 동료 위원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환경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이 1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하고, 33쪽에 관내 폐수업체 단속현황을 질문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전에 우리가 사회복지과를 감사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이 사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어려운 곳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께서.
사실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적은 인력 가지고 복지사가 몇 명 안 되는 적은 인력 가지고 예산군 전체 어려운 가정을 적은 예산 가지고 돌봐 주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고충이 더 많겠구나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환경보호과장께서도 환경업무가 끝이 없죠?
뭐 하면 할수록 동료 위원님들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질타만 듣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다른 어떤 부서는 참 일을 착착 답이 나올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는가 하면 환경보호과나 사회과나 여기 계신 산업과나 해도 끝이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 계신 직원들한테 열심히 수고하셔도 보람을 찾지 못하는 위원님들한테 질타 당하는 모습을 보고 동료 위원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환경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다섯 명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여섯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오재천씨가 지금 발령 받아서,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다는 아니고 우리가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직이라고 전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 네 명이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형편에 따라 나가고 사무실이 주 근무지이고요, 신고 받고 나가고 사법권이 있다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올해 시간외 근무수당 타간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올해 타간 자료를 보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생활이 윤택해 지다보니까 환경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생활이 윤택해 지다보니까 환경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또 거기에 환경직 사법권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청내 근무보다는 청외 근무를 주로 하면서 순찰감시도 하고, 또 사람이 실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일부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업체나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축산가옥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스리고, 그분들한테도 실적에 따라서 상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통합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12개 읍·면에서 5대 줄여서요 4대는 이번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저희 매립장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5대가 남았는데 4대는 금번 11월달에 매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5대가 남았는데 4대는 금번 11월달에 매각을 했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재무과에서 해서 그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재무과로 매각 의뢰해서 공고에 의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죄송합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우리가 11월 11일날 현장답사 할 적에 도시과,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갔었지만 문제점을 우리도 발견하지 못한 건데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봤어야 되요, 우리도.
거기를 파 봤어야 되는데 쓰레기 가져간 것도 처리가 원만하게 다 된다고 우리 위원들은 보고를 받았다고. 그날 11월 11일 현장답사때.
그렇게 보고를 받고 났는데 이게 이렇게 딱 터지니까 우리가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망신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말이요, 그날 도시과에서 갔는데 도시과에 다시 얘기할 테지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좀 해야 되는데 전부다 눈속임만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보이는 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나 처리한 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를 파 봤어야 되는데 쓰레기 가져간 것도 처리가 원만하게 다 된다고 우리 위원들은 보고를 받았다고. 그날 11월 11일 현장답사때.
그렇게 보고를 받고 났는데 이게 이렇게 딱 터지니까 우리가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망신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말이요, 그날 도시과에서 갔는데 도시과에 다시 얘기할 테지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좀 해야 되는데 전부다 눈속임만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보이는 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나 처리한 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는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계약한 것이 Y환경이라는 데에 처리용량보다 더 적체가 된 것에 대한 도와 합동으로 해서 결과를 했고요. 그리고 보도내용은 일부는 현실과 상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폐토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쓰레기가 아닌 일반 진흙 뻘, 거기가 뻘이기 때문에 일반토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 발연리에 쌓는 것을 폐기물이 아니다, 폐토사가 아니다. 일반 암석과 진흙 뻘이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글쎄 저희는 그것은 보도내용 대로 인정 못한다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거기의 판단이 잘못되면 저희가 그것은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다 조치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Y환경에 대해서는 했고요. 그쪽 S업체에 대해서는 쌍벌 규정이기 때문에 조치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순조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제16회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후계농업인의 육성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융자금이 속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외 7개 사업에 대해서 순조롭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단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연결되는 관계로 아직 사업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등 농업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약 비료 등 6건에 대해서 순조롭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개량제 추기 분에 대해서 살포를 하도록 해서 내년 농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외 7건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단 보행형 관리기 지원은 사업계획이 한 가지가 없어지면서 다시 생겼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지원 등 4건에 대해서 순조롭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농업 직불제 및 친환경 직불제 보조금을 12월중 지급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추곡수매 등 5건에 대해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정부양곡 금년도 것은 177,265가마 중 155,218가마를 해서 87.6%의 수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 특등이 25.1%, 1등이 68%로 좋은 등급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를 마무리하고 정부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쌀 품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알피씨 노후시설 교체 등 3건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알피씨 지원시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농가 단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아파트 단지의 지속적인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해서 농산물 유통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 육성이 되겠습니다.
잎담배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등 2개 사업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잎담배 및 화훼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사과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사과 축제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예산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행사비용은 1억 2,640만원으로 군비가 1억 840만원, 능금농협이 1,500만원, 군지부가 1,100만원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사과와 농특산물을 도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을 하우스 시설, 난방시설 등을 해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기반시설 및 시설 보완토록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됩니다.
예산쌀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쌀 홍보용 500그램을 3만개를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0%, 도비 6%, 군비 54%, 자부담 20%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예산쌀 홍보로 대도시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과홍보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과홍보물 설치를 3개소라고 했는데 한 개소에다가 12월 중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설치후 효과분석을 해서 추가 설치를 해서 예산사과가 홍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철저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능금축제 행사외 19개 사업과 2003년도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외 24건에 대해서 총 70억 4,776만 8천원으로 민간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별로 내용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해당되는 용역 건이 산업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해당되는 용역과제가 있을 시는 필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시 감사요구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능금조합과 긴밀한 협조로 사과수출 및 유통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으로 보면 능금품평회 개최 등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만 사과 수출은 없고, 배 수출이 2003년도에 19톤 1억 9,000만원, 배 수출 금년도가 2억원에 1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오가농협에서 30톤, 능금농협에서 40.5톤을 수출하였고, 앞으로 오가농협에서 30톤을 더 추가로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 긴밀한 협조로 해서 수출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풍년을 위한 오리방사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농가 전체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관 매입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청 매각공고가 지난 10월 1일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촌체험관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산시설에서 신규시설이 9헥타, 시설보완이 28헥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작목을 권역별로 육성해서 생산기반시설과 시설보완으로 농가소득이 되도록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운기 경광등 지원사업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고장과 파손 경광등을 설치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종결됨으로 희망 농가를 전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전체의 55동 중 27동이 정상 운영이 되고, 그 나머지외 간이집하장이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15동을 해제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기하며, 10년이 지난 간이집하장은 사후관리를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친환경 대규모지구 예산확보를 당초에는 6억 4,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7억 2,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5개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인 복지증진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폭이 경지규모가 1헥타 미만에서 1.5헥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상은 우리가 도에 건의를 제한을 풀어달라고 까지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기회가 닿는 대로 건의를 계속해서 상한선 폐지를 건의를 계속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학교급식조례 제정은 개정을 12월 중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시행규칙을 따라서 만들어서 2005년도에 1회 추경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급식에 지원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못자리용 상토 공급과 폐농기계 수거철저가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를 작년도에 소요량이 3,924톤인데 그 중에서 공급을 4,120톤을 공급하였습니다만 별 호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토 보다는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상토제조기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농기계도 수집을 하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수리해서 사용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관리 및 철저와 농촌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발전기금 조성은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농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대규모 조성과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육성,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순조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제16회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후계농업인의 육성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융자금이 속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외 7개 사업에 대해서 순조롭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단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연결되는 관계로 아직 사업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등 농업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약 비료 등 6건에 대해서 순조롭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개량제 추기 분에 대해서 살포를 하도록 해서 내년 농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외 7건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단 보행형 관리기 지원은 사업계획이 한 가지가 없어지면서 다시 생겼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지원 등 4건에 대해서 순조롭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농업 직불제 및 친환경 직불제 보조금을 12월중 지급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추곡수매 등 5건에 대해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정부양곡 금년도 것은 177,265가마 중 155,218가마를 해서 87.6%의 수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 특등이 25.1%, 1등이 68%로 좋은 등급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를 마무리하고 정부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쌀 품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알피씨 노후시설 교체 등 3건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알피씨 지원시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농가 단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아파트 단지의 지속적인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해서 농산물 유통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 육성이 되겠습니다.
잎담배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등 2개 사업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잎담배 및 화훼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사과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사과 축제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예산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행사비용은 1억 2,640만원으로 군비가 1억 840만원, 능금농협이 1,500만원, 군지부가 1,100만원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사과와 농특산물을 도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을 하우스 시설, 난방시설 등을 해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기반시설 및 시설 보완토록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됩니다.
예산쌀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쌀 홍보용 500그램을 3만개를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0%, 도비 6%, 군비 54%, 자부담 20%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예산쌀 홍보로 대도시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과홍보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과홍보물 설치를 3개소라고 했는데 한 개소에다가 12월 중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설치후 효과분석을 해서 추가 설치를 해서 예산사과가 홍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철저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능금축제 행사외 19개 사업과 2003년도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외 24건에 대해서 총 70억 4,776만 8천원으로 민간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별로 내용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해당되는 용역 건이 산업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해당되는 용역과제가 있을 시는 필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시 감사요구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능금조합과 긴밀한 협조로 사과수출 및 유통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으로 보면 능금품평회 개최 등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만 사과 수출은 없고, 배 수출이 2003년도에 19톤 1억 9,000만원, 배 수출 금년도가 2억원에 1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오가농협에서 30톤, 능금농협에서 40.5톤을 수출하였고, 앞으로 오가농협에서 30톤을 더 추가로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 긴밀한 협조로 해서 수출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풍년을 위한 오리방사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농가 전체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관 매입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청 매각공고가 지난 10월 1일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촌체험관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산시설에서 신규시설이 9헥타, 시설보완이 28헥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작목을 권역별로 육성해서 생산기반시설과 시설보완으로 농가소득이 되도록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운기 경광등 지원사업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고장과 파손 경광등을 설치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종결됨으로 희망 농가를 전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전체의 55동 중 27동이 정상 운영이 되고, 그 나머지외 간이집하장이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15동을 해제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기하며, 10년이 지난 간이집하장은 사후관리를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친환경 대규모지구 예산확보를 당초에는 6억 4,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7억 2,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5개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인 복지증진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폭이 경지규모가 1헥타 미만에서 1.5헥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상은 우리가 도에 건의를 제한을 풀어달라고 까지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기회가 닿는 대로 건의를 계속해서 상한선 폐지를 건의를 계속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학교급식조례 제정은 개정을 12월 중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시행규칙을 따라서 만들어서 2005년도에 1회 추경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급식에 지원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못자리용 상토 공급과 폐농기계 수거철저가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를 작년도에 소요량이 3,924톤인데 그 중에서 공급을 4,120톤을 공급하였습니다만 별 호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토 보다는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상토제조기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농기계도 수집을 하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수리해서 사용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관리 및 철저와 농촌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발전기금 조성은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농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대규모 조성과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육성,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산업과장은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34쪽입니다. 휴경지 농지관리 현황을 볼 때 쌀 생산조정제를 하기 위해서 자율신청을 받았는데 약정불이행으로 인해서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휴경지 농지관리 현황을 볼 때 쌀 생산조정제를 하기 위해서 자율신청을 받았는데 약정불이행으로 인해서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부족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신청했다가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계약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내기를 했다든가, 타 상업용 작물을 재배를 했다든가 이런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신청을 했는데,
○산업과장 양승일 않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 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민복 위원 35쪽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방안을 보면 고품질 쌀 신품종 보급함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방안을 보면 고품질 쌀 신품종 보급함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저희가 전업농이 987농가가 있습니다. 전업농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서 지금 조직하고 있는데 전체 회원이 다 참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전업농에서 쌀을 전국단위 품평회 가서도 시상금을 타는 상을 타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되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읍·면별 추진상황입니다. 36쪽입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이죠, 1읍·면 1특화사업?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되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읍·면별 추진상황입니다. 36쪽입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이죠, 1읍·면 1특화사업?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같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1읍·면 1특화사업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부터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묻고서 행감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국화외 다섯 개 품종을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무슨무슨 품종이에요?
거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국화외 다섯 개 품종을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무슨무슨 품종이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국화,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작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쪽파, 대술 신양에 수박, 광시가 꽈리고추, 대흥 응봉이 꽃 국화, 덕산이 버섯, 봉산 고덕이 꽈리고추, 신암 오가가 수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2004년도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추진보고회요?
○산업과장 양승일 저는 말이 좀 저기한데 제가 평가회식으로 해서,
○산업과장 양승일 못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한 것 같아서 안 할 것을 뭐 하러 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군수 공약사업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이냐고 물어봤고, 거기보면 시설 특화작목반 확대를 위해서 신규시설 및 시설보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시설을 보완했으며, 실적은 뭔지?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이냐고 물어봤고, 거기보면 시설 특화작목반 확대를 위해서 신규시설 및 시설보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시설을 보완했으며, 실적은 뭔지?
○산업과장 양승일 시설은 다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가 없던 것을 시설하는 거고, 보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만우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감자료 보니까 그게 있는데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저장, 유통 등 종합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생산, 저장, 유통이 이게 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추진상황이 그동안 어떻게 됐나 그거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 저장, 유통 등 종합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생산, 저장, 유통이 이게 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추진상황이 그동안 어떻게 됐나 그거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생산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잘 했는데 저장이 필요한 것은 꽃 쪽이 저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꽃 하는 곳에 저온시설을 한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꽃 하는 곳에 저온시설을 한 곳도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기왕에 이걸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읍·면 담당자나 그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 번 짚어봤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요청을 해서 먼저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두 번째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이 취지도 목적도 없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취지가 각 읍·면에 특색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삽교의 더덕, 신양의 수박, 예산의 쪽파처럼 단지화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빠졌어요. 맨 뭐만 줬다고 했지 뭐를 어떻게 한 거는 거기 추진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어느 지역도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선정을 하면 어느 지역도 경쟁이 될 수 없는 전문성이 있는 단지로 지정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1읍·면 1특화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가 이러니까 또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한 품목을 면단위 면 단위에서 집중 지원해서 경제성이 있으면 몇 사람이나 하면 경제성이 있으면 주위사람이 다 따라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게 1읍면 1특화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취지가 각 읍·면에 특색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삽교의 더덕, 신양의 수박, 예산의 쪽파처럼 단지화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빠졌어요. 맨 뭐만 줬다고 했지 뭐를 어떻게 한 거는 거기 추진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어느 지역도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선정을 하면 어느 지역도 경쟁이 될 수 없는 전문성이 있는 단지로 지정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1읍·면 1특화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가 이러니까 또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한 품목을 면단위 면 단위에서 집중 지원해서 경제성이 있으면 몇 사람이나 하면 경제성이 있으면 주위사람이 다 따라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게 1읍면 1특화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보니까 스프링 쿨러시설, 비닐하우스 시설, 이중보온시설, 육묘장 설치, (청취불능) 난방시설, 환기시설, 점적관수시설, 트랙터 구입, 관리기 구입, 심경로타리 그거 준 것만 여기 있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원은 여기에 있는 이 지원은 무엇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황에 보면 무엇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만 썼지, 1읍·면 1특화사업을 어디는 무엇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성해서 소득증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도 있어야죠, 비료도 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하고, 종자도 있어야 됩니다.
단지 땅을 갈기 위해서 트랙터를 지원해 주고,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철재 하고 비닐을 지원해 주는 하나의 부수적인 것만 이런 계획이라고 해 놓으면 그게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지원은 여기에 있는 이 지원은 무엇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황에 보면 무엇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만 썼지, 1읍·면 1특화사업을 어디는 무엇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성해서 소득증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도 있어야죠, 비료도 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하고, 종자도 있어야 됩니다.
단지 땅을 갈기 위해서 트랙터를 지원해 주고,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철재 하고 비닐을 지원해 주는 하나의 부수적인 것만 이런 계획이라고 해 놓으면 그게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맞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목적은 지원해 줘서 무엇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워서 내는 거.
즉 어떤 작물을 선정해서 육성하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 보고 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관했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기 보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어떻게 어떻게 해라하는 게.
이건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걸 전혀 않는다고 내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읍·면별로 지역에 맞는 품목을 먼저 선정해서 집단화, 전문성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짓고 농기계 사는데 지원해서 이런 많은 농기계를 지원해 줘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제 각각 농사를 지어봐야 전문성도 떨어지죠. 집단화도 안 되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첫째.
또 문제가 되는 게 유통에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어떤 작물을 선정해서 육성하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 보고 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관했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기 보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어떻게 어떻게 해라하는 게.
이건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걸 전혀 않는다고 내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읍·면별로 지역에 맞는 품목을 먼저 선정해서 집단화, 전문성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짓고 농기계 사는데 지원해서 이런 많은 농기계를 지원해 줘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제 각각 농사를 지어봐야 전문성도 떨어지죠. 집단화도 안 되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첫째.
또 문제가 되는 게 유통에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 담당자나 농협 경제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1읍·면 1특화사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한 면에 지금 몇 개면은 나왔죠, 윤곽이. 몇 개면은 나왔어요, 윤곽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확대하려고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집중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 동네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확대하려고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집중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 동네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해야 되는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먼저 읍·면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무슨 작목을 육성할 것인가.
그래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트랙터 사주고 뭐 사주고 그거 안 됩니다. 그것은 하여튼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트랙터 사주고 뭐 사주고 그거 안 됩니다. 그것은 하여튼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알겠습니다. 읍·면 담당자, 농협 쪽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좋은 작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또 한 번 강조를 할게요.
누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판단해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들을 때뿐이지 도대체 얘기가 통해야죠. 이거 참 답답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판단해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들을 때뿐이지 도대체 얘기가 통해야죠. 이거 참 답답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방금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1읍·면 1특화사업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바는 지금 1읍·면 1특화사업을 하면서 돈 자부담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느끼세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50%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제가 30% 정도로 얘기 들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죠. 비닐 같은 것이 보통 30% 이상 올랐고, 또 파이프가 40%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께서 앞으로 1읍면 1특화사업에 이거 돈 몇 백만원씩도 차례 안 가잖아요. 여럿이 하는 데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시행할 때는 다시 조정해 주십사, 참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시행할 때는 다시 조정해 주십사, 참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보조비율을 높여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신 거 있습니까?
그냥 그거 안 봐도 상관없잖아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한다고 예산 세웠는데 개발 한게 있느냐? 생각 안 하셔도 아시잖아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신 거 있습니까?
그냥 그거 안 봐도 상관없잖아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한다고 예산 세웠는데 개발 한게 있느냐? 생각 안 하셔도 아시잖아요?
○산업과장 양승일 올해 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사과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사과 5킬로짜리 박스를 개발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게 아닌데요.
○산업과장 양승일 2,500만원,
○산업과장 양승일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한 달여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근데 평가회가 인제서 한다고 의회 회기 중에 내일 모레 한다고 인제서 하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회기 중에 뻔히 알면서 회기에 한다고 공문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 아뇨, 의원들은?
그리고 회기 중에 뻔히 알면서 회기에 한다고 공문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 아뇨, 의원들은?
○산업과장 양승일 그런 저기는 없고요,
○신영균 위원 그런 저기는 없기는 그렇게 판단되지.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무슨 협조를 얻고 서로가 어떻게 평가회를 해서 서로 좋은 방향을 찾느냐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무슨 협조를 얻고 서로가 어떻게 평가회를 해서 서로 좋은 방향을 찾느냐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처리결과를 보면 7페이지요. 능금조합과 긴밀한 협조로 사과수출 유통개선 추진 해 놓았고, 배 수출 영성상사 100톤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100톤이라는 거? 누가 100톤이라고 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100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능금조합이 약 70톤,
○신영균 위원 또 그러시네. 능금조합 전무가 와서 나한테 보고 다 하고 갔어요. 아시잖아요?
왜 이 수치 하나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허위보고 하느냐고. 진실 사실대로 얘기하죠. 예?
의원들은 허수아비요, 예산 대 주고 이렇게 대주면 우리는 다 속고만 사느냐고 만날?
왜 이 수치 하나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허위보고 하느냐고. 진실 사실대로 얘기하죠. 예?
의원들은 허수아비요, 예산 대 주고 이렇게 대주면 우리는 다 속고만 사느냐고 만날?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이,
○신영균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됐어요.
그 얘기하지 마요, 숫자 얘기하지 마요. 그 얘기해 봐야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도로변에 속박이 단속하신 적 있어요? 도로 변 속박이?
그 얘기하지 마요, 숫자 얘기하지 마요. 그 얘기해 봐야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도로변에 속박이 단속하신 적 있어요? 도로 변 속박이?
○산업과장 양승일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발견된 저기가 없고 해서 현지 지도를 하는데요, 수시로 이렇게 들러보고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신고되어서 단속 나간 것은 없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좋은 사과를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분명히 공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예산심의가 됐든 행감이 됐든 우리 직원들 입에서 나가서 어떤 의원이 제일 잘 하는데 농민 대표인데 제일 지랄한다는 소리나 나오고, 예산 제일 깎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앞으로 그런 얘기 한 마디만 나왔다면 하여튼 그건 우리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전부다 입 좀 조심해 주세요.
사과 도로변에 하는 것을 보면 속박이 그게 우리 여기 농민들은 아닌 것 같고, 상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재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재조치로서는 안이 없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예산심의가 됐든 행감이 됐든 우리 직원들 입에서 나가서 어떤 의원이 제일 잘 하는데 농민 대표인데 제일 지랄한다는 소리나 나오고, 예산 제일 깎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앞으로 그런 얘기 한 마디만 나왔다면 하여튼 그건 우리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전부다 입 좀 조심해 주세요.
사과 도로변에 하는 것을 보면 속박이 그게 우리 여기 농민들은 아닌 것 같고, 상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재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재조치로서는 안이 없죠?
○산업과장 양승일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사실상 개인업이고 그래서 지도를 해 나가는 그런 저기를 강화하는 것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팜플렛까지 구상을 해서 나누어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팜플렛까지 구상을 해서 나누어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8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사업 있죠.
제가 왜 이 감사처리 결과보고를 가지고 하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를 해 놓으면 결과보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리결과에 오리방사식 하는데 국회의원, 군수 오리방사식 왔다고 보고하는 게 처리결과요?
뭐 국회의원, 군수 왔으니까 이 사업 잘 됐다고? 이게 처리결과입니까?
이게 감사자료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처리 결과보고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처리결과를 가지고서 무슨 우리가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사업이 잘 됐다고 처리했다고 하시느냐고? 자료 보면 진짜 너무들 해요. 너무들 한다고.
9페이지 봐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처리결과 9페이지도 있죠?
제가 왜 이 감사처리 결과보고를 가지고 하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를 해 놓으면 결과보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리결과에 오리방사식 하는데 국회의원, 군수 오리방사식 왔다고 보고하는 게 처리결과요?
뭐 국회의원, 군수 왔으니까 이 사업 잘 됐다고? 이게 처리결과입니까?
이게 감사자료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처리 결과보고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처리결과를 가지고서 무슨 우리가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사업이 잘 됐다고 처리했다고 하시느냐고? 자료 보면 진짜 너무들 해요. 너무들 한다고.
9페이지 봐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처리결과 9페이지도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담당계장은 검찰까지 몇 번씩 왔다갔다하시고, 이 고생한 거. 처리결과 좀 봐요. 기가 막혀요. 귀농학교 사주면 문제가 다 해결 된데요. 이게 처리결과요.
이게 어떻게 뭐를 일을 하겠다는 건지,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귀농학교를 누가 사 줍니까, 이렇게 처리결과 해 가지고?
자꾸만 너무나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잘해 보자는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읍면 1특화사업, 그거 농기계 안 사주기로 약속하셨죠?
이게 어떻게 뭐를 일을 하겠다는 건지,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귀농학교를 누가 사 줍니까, 이렇게 처리결과 해 가지고?
자꾸만 너무나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잘해 보자는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읍면 1특화사업, 그거 농기계 안 사주기로 약속하셨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안 사줬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2003년도.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새로운 거, 하다 못해 열풍기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작목을 재배하는데 새로 되어 가지고 연료를 절감한다, 아니면 어떤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그런 것은,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이 시설보완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2,00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779대 설치 완료 하셨는데 이게 779대 뭐를 설치완료 해 가지고 설치결과 보고예요?
지금 우리가 779대도 맞지도 않아요. 제가 읍·면 산업계장들한테 확인한 것은 848대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779대도 맞지도 않아요. 제가 읍·면 산업계장들한테 확인한 것은 848대로 나왔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2003년도 거는 처리완료가 된 거고,
○산업과장 양승일 금년도 것은 수치상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만드는 시점하고 또 의원님들,
○신영균 위원 저도 알아요. 그런 건 이해해요.
그런데 과장님,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 읍 ·면 산업계장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겁니다. 어느 읍·면에는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라고 산업계장이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어느 읍·면에는 지금 더할 게 100대, 30대 나와 있는 게, 요구하는 게. 20여대 이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2,000대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몇 월이에요, 12월이죠. 2,000대 해 가지고서 할게 잔뜩 남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죠? 3년차?
그런데 과장님,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 읍 ·면 산업계장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겁니다. 어느 읍·면에는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라고 산업계장이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어느 읍·면에는 지금 더할 게 100대, 30대 나와 있는 게, 요구하는 게. 20여대 이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2,000대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몇 월이에요, 12월이죠. 2,000대 해 가지고서 할게 잔뜩 남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죠? 3년차?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래서 지금 무한정으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신영균 위원 이게 과장님, 무한정으로 지금 신청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추진을 사전에 다 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연말에 행감 감사하고 있는데서 지금 사업 추진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느냐고요. 뒤에 앉은 우리 직원들 정신차리고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 혼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산업과장 양승일 앞으로 연말 안에 전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나만 더할 게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15페이지 있죠.
학교급식조례요. 급식조례예요, 과장님. 머리가 딱딱 아프죠, 이 얘기만 하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참석하셨는데 이 조례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의회에서 만들었죠, 의원 발의로?
학교급식조례요. 급식조례예요, 과장님. 머리가 딱딱 아프죠, 이 얘기만 하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참석하셨는데 이 조례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의회에서 만들었죠, 의원 발의로?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의원 발의로 만들고 나서 200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획실장님하고 윗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2004년도 예산에는 부족하니 양보를 해서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하자.
그래서 조례를 전반기 4월 5월에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6월 7월에 해도 되겠구나 해서 조례를 늦게 해서 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이 조례를 도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도 조례를 갖고 와서 우리 군 조례하고 맞춘다고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 조례 보고서 의원들이 조례 만들었습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군이 별도로 군 자체적으로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시행을 해야죠. 분명히 하기로 집행부와 약속을 했고.
집행부 약속하면 뭐 하느냐고, 다 거짓말이고 말한 결과가 하나 없는데. 예산 자기들이 2004년도 하반기 안 된다고 해 놓고 양보해 달라고 해서 2005년도 예산에 확보하기로 해 놓고 2005년도 예산요구는 하지도 않고, 왜 않느냐고 하니까 않는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이거 하지 마요. 부군수님 계신데 이거 과 바꿔요.
산업과에서 이걸 왜 합니까, 학생들 급식조례를. 충청남도청도 산업과에서 안 해요.
이게 근력 없다고 집어던지고, 힘 있다고 안 받고 이게 무슨 사업이라는 게.
아까 뭐 보고하시기는 하신다고.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해요, 이걸?
그러니까 도저히 2004년도 예산에는 부족하니 양보를 해서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하자.
그래서 조례를 전반기 4월 5월에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6월 7월에 해도 되겠구나 해서 조례를 늦게 해서 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이 조례를 도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도 조례를 갖고 와서 우리 군 조례하고 맞춘다고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 조례 보고서 의원들이 조례 만들었습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군이 별도로 군 자체적으로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시행을 해야죠. 분명히 하기로 집행부와 약속을 했고.
집행부 약속하면 뭐 하느냐고, 다 거짓말이고 말한 결과가 하나 없는데. 예산 자기들이 2004년도 하반기 안 된다고 해 놓고 양보해 달라고 해서 2005년도 예산에 확보하기로 해 놓고 2005년도 예산요구는 하지도 않고, 왜 않느냐고 하니까 않는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이거 하지 마요. 부군수님 계신데 이거 과 바꿔요.
산업과에서 이걸 왜 합니까, 학생들 급식조례를. 충청남도청도 산업과에서 안 해요.
이게 근력 없다고 집어던지고, 힘 있다고 안 받고 이게 무슨 사업이라는 게.
아까 뭐 보고하시기는 하신다고.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해요, 이걸?
○산업과장 양승일 의원님들 발의로 된 거 였든 행정에서 넘어와서 됐든 조례는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조례를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조례를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년 추경에 몇 월에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요?
당장 이따라도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 만나 가지고 어떤 안을 구상하세요. 추경에 해 가지고 뭐를 해요.
왜 의원들 다 앉아 놓고 병신 만드냐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은 그냥 앉아서 허수아비냐고, 만날.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쌀만 대 주자 이거예요, 먹는 쌀만.
학교 돈이 얼마 들어가니 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대 줘도 되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한 번 해 보면.
그리고 나중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확대를 하든지 뭐를 하고 일단은 의원들이 하자고 했으면 따라 줘야지. 걱정하지 말라고 해 준다고 해 놓고, 자기들끼리 미뤄놓고 말요. 그리고서 요구도 않고서 뺀 질이 마냥 거짓말만 시키고 말요, 집행부에서.
하여튼 이 부분은 행감 끝나기 전에 과장님, 부군수님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당장 이따라도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 만나 가지고 어떤 안을 구상하세요. 추경에 해 가지고 뭐를 해요.
왜 의원들 다 앉아 놓고 병신 만드냐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은 그냥 앉아서 허수아비냐고, 만날.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쌀만 대 주자 이거예요, 먹는 쌀만.
학교 돈이 얼마 들어가니 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대 줘도 되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한 번 해 보면.
그리고 나중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확대를 하든지 뭐를 하고 일단은 의원들이 하자고 했으면 따라 줘야지. 걱정하지 말라고 해 준다고 해 놓고, 자기들끼리 미뤄놓고 말요. 그리고서 요구도 않고서 뺀 질이 마냥 거짓말만 시키고 말요, 집행부에서.
하여튼 이 부분은 행감 끝나기 전에 과장님, 부군수님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쪽이네요. 과장님, 죄송한데 이건 과장님이 혼날 거예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도에 중앙에 한 번도 안 올라갑니까?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도에 중앙에 한 번도 안 올라갑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습니다. 갔다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 산업분야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 같지는 않고 국·도비를 따러 다니는 그러한 업무적 성격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게으름을 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다니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분야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 같지는 않고 국·도비를 따러 다니는 그러한 업무적 성격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게으름을 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다니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못 받았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못 받은 원인은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이렇게 한 가지 품목을 하지 왜 배하고 포도까지 곁들여 졌느냐 이렇게 해서 탈락을 시킨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사과였든 배였든 같이 하도록 이렇게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사과였든 배였든 같이 하도록 이렇게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보면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해 가지고 유통시설 설치하고 70억, 우량 묘목해서 15억, 과수 생산기반 해서 26억, 고품질 생산 57억, 뭐 농기계 임대 그런 사업까지 다 넣어 가지고 이게 위에서 봤을 적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요구를 했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알아본 결과에는.
그래서 이게 안 된 거 아니냐 라고 판단했고, 그 부분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보가 늦었다.
심사하는 데가 됐든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든,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미리 사전에 어떤 안을 가지고 있나 라고 아까 출장 얘기했는데 그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어떤 안을 가지고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예산 확보해 줄 것이냐. 안 되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대화 속에 나올 거 아니에요.
했다고 하면 연기 복숭아 19억이에요. 천안은 거봉포도 8억. 이렇게 소단위 것을 집중적으로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너무 늦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말이에요, 과장님. 산업과 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잔뜩 있어요. 정보가 늦어 가지고 타 시·군한테 다 뺏기고 만날 뒷 북만치는 경우예요, 지금.
그게 다 누구냐, 누구누구 얘기할 거 없겠죠.
같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 예산군 FTA 자금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 거 아니냐 라고 판단했고, 그 부분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보가 늦었다.
심사하는 데가 됐든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든,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미리 사전에 어떤 안을 가지고 있나 라고 아까 출장 얘기했는데 그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어떤 안을 가지고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예산 확보해 줄 것이냐. 안 되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대화 속에 나올 거 아니에요.
했다고 하면 연기 복숭아 19억이에요. 천안은 거봉포도 8억. 이렇게 소단위 것을 집중적으로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너무 늦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말이에요, 과장님. 산업과 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잔뜩 있어요. 정보가 늦어 가지고 타 시·군한테 다 뺏기고 만날 뒷 북만치는 경우예요, 지금.
그게 다 누구냐, 누구누구 얘기할 거 없겠죠.
같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 예산군 FTA 자금 가져올 수 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현재로는 어려워서,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속 터지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결과 약 50억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본 결과, 도에서. 그러니까 정보가 의원들보다도 실무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이 늦게 알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냐고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냐고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래서 이것을 생산시설하고 기반정비 이런 것을 유통센터 이런 것을 빼고 과원 조성쪽 그쪽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 나가시고 그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를 입수를 해서 여기 읍·면단위 자꾸만 이런 것은 밑의 계장들한테 시키고, 밑에 직원들한테 하고 위쪽의 정보 입수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활발히 움직여서 하셨으면 좋겠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 안타깝잖아요. 자금 내려온 거 타군한테 뺏기고 앉아 가지고 말야 멍하고 앉아서 만날 의원들한테 거짓말시키는 연구만 하는 집행부가 되지 말고.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 겸 촉구하는데 산업과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또 농업에 직접 관련되어서 산업과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지청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예산군 농업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촉구합시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 겸 촉구하는데 산업과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또 농업에 직접 관련되어서 산업과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지청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예산군 농업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촉구합시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신영균 위원님이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만들어 놓고 시행 안 하려면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런데 이것을 돈 없어서 본예산에 안 넣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과장님께서는 넣으려고 애를 쓰셨겠지만 위에서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3개 군만 지금 제정되어 있죠?
신영균 위원님이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만들어 놓고 시행 안 하려면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런데 이것을 돈 없어서 본예산에 안 넣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과장님께서는 넣으려고 애를 쓰셨겠지만 위에서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3개 군만 지금 제정되어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물론 예산군이 앞서가는데 해 놓고 시행 안 하려면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아까 쌀 말씀하셨는데 예산군이 쌀이 좋고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쌀로 먹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쌀값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44개 학교에 80킬로 다섯 가마씩만 줘도 물론 크고 적은 데가 있을 테고, 비례해서 준다면. 3,000여 만원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걸 개인은 몇 천 만원씩 퍼 주면서 돈 없어서 못 해요?
참 이런 자세로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쌀 말씀하셨는데 예산군이 쌀이 좋고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쌀로 먹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쌀값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44개 학교에 80킬로 다섯 가마씩만 줘도 물론 크고 적은 데가 있을 테고, 비례해서 준다면. 3,000여 만원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걸 개인은 몇 천 만원씩 퍼 주면서 돈 없어서 못 해요?
참 이런 자세로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아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
○김승기 위원 됐고요. 쌀 수입 전면 개방을 앞두고 농민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 예산쌀을 널리 홍보해서 판매를 늘려야 하는데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민에게 배부하는 한정된 쌀, 500그람 짜리로 해서 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김승기 위원 근데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 당진군이나 청원군 같은 경우는 TV로 쌀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홍보방법을 농협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산업과장 양승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 지하철 벽 광고라든지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우리지역 벼가 쌀이 아니라 벼가 경기도나 타지역에 가서 경기미로 둔갑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서 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그런 풍문이 많이 있는데요,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혹시 있다면 덜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완전히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군에서 개발한 거요?
○산업과장 양승일 군에서 개발한 브랜드는 없는 것으로,
○산업과장 양승일 예, 없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전국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전국에 1,230여 개가 브랜드화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 미만이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 제1위가 임금님 쌀 알고 계시죠, 임금님쌀?
거기에서 최고 제1위가 임금님 쌀 알고 계시죠, 임금님쌀?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나비축제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곳은 나비축제가 성공해서 함평 나비쌀이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우리 국내 쌀이 미국 칼로스나 일본 쌀 아끼바리라고 하나 일본 쌀하고 칼로스 같은 것하고 품질 면에서 우리 쌀이 밥맛이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양승일 예, 좋습니다. 우리 쌀 추청 벼가 아끼바리라고 하는 건데요, 밥맛이 좋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지난번에 사과축제를 치르셨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인정해 줄만한 그런 어렵게 고생스럽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평가회를 늦게 한다고 꾸중하셨는데 사실 사과축제를 개최하신 것만은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과뿐만이 아니라 이 쌀도 과장께서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증획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과뿐만이 아니라 이 쌀도 과장께서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증획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아까 죄송스럽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군에서 개발한 것이 하나가 있고, 우리군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전체가 20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 교육청에서 매각 절차를 밟게 되어 있어서 하는데 지금 이미 공고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공고까지는 끝났는데 구입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공고까지는 끝났는데 구입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구 귀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을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이석원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땅은 사기가 좀 힘들 것 같던데?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는 그 땅을 사기가 좀 어려울 거다 하는 여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는 그 땅을 사기가 좀 어려울 거다 하는 여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최대한 복구 지도를 해 나가고, 않는 사람을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 신청한 사람, 한다 않는다 얘기를 가부를 않고 회피하는 사람이 몇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못한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기타시설 내력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예를 들어서 배 과수원에 더덕이 (청취불능) 해 놓은 것이 고장 났다든가 농업용 시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런데 복구를 이렇게 않고 있다는 겁니까?
78%가 미 복구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그 농가들은 상당한 손해를 볼텐데 뭐 지도해서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8%가 미 복구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그 농가들은 상당한 손해를 볼텐데 뭐 지도해서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다음은 58쪽 친환경농업 육성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충청남도에서 농업군으로서의 순번이 몇 번째나 됩니까?
그런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충청남도에서 농업군으로서의 순번이 몇 번째나 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분야별로 틀리지만 거의 4위 5위쯤 가는 것으로 그렇게.
○산업과장 양승일 가지 수라면 작물 말씀이신가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면적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농약이 50.7헥타고, 무농약이 48.1헥타, 또 전환기가 44.3헥타, 유기농이 22.5헥타입니다. 이것은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은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작물별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물별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받았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아까 얘기한 쌀이 의좋은 형제 쌀로 해서 브랜드 한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사과는 박스 개발했던 거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브랜드가 아니고요,
○산업과장 양승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보면 오리농은 보편화 됐지만 우렁이농 같은 것은 앞서가는 그런 농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타군의,
○이석원 위원 친환경 농법이 홍성은 1년에 소외되는 금액이 약 20억, 아산도 18억 내지 20억 정도의 친환경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예산군은 얼마정도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는지 타군과의 비율관계 좀 대조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타군과의 저기는 숫자상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타군보다 좀 미약한 점은 있습니다.
친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기 때문에 본인의 뜻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친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기 때문에 본인의 뜻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2억 5,000만원을 들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57농가. 시설채소, 축산, 표고버섯 재배 등에서 농법을 실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 세 군데 정도만 들어주세요. 시설채소는 어디며, 축산은 어디며, 표고버섯은 어디를 중점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다.
○산업과장 양승일 친환경 농업,
○산업과장 양승일 내역은 제가 작성 못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또 이것이 꼭 쌀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일도 좋고, 채소도 좋고, 버섯같은 것도 좋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기농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이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체험관요?
○산업과장 양승일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교육청 땅이다 보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10월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는 것으로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절차만 되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현재로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그 명의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락에서는 부락명의로 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부락에다 전부 사 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직 미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친환경지구 연합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합회로 하든지, 아니면 마을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친환경 영농체험관으로서의 친환경농업 중심 메카로서 교육시설도 갖추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군에서 구입하면 안 되요?
○산업과장 양승일 군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았는데요, 절차가 또 맞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한두 위원 절대로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넘어왔고, 금년 한 달 밖에 안 남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 주셔야 되고, 엊그제 산학협동협의회 강화에 다녀왔습니다.
강화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동네에 군에 32억을 들여서 체험관을 지었더라고요. 전국에서 시·군 단위에서 그런 영농체험관을 지은 곳은 강화밖에 없고, 전국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이것 때문에 농업인들이 견학 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 2억원을 가지고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이 그나마 예산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충남에 네 번째,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갑니다. 그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중심이 되어 가지고 친환경농업이 더 활성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 이게 어느 때 얘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갔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거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군에서 친환경 농업 교육도 하고, 녹색체험마을로서 외지관광객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1년이면 거기 외지인들이 3,000명 이상이 옵니다. 대단한 지역이에요.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 지역으로서. 그거 좀 신경 써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동네에 군에 32억을 들여서 체험관을 지었더라고요. 전국에서 시·군 단위에서 그런 영농체험관을 지은 곳은 강화밖에 없고, 전국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이것 때문에 농업인들이 견학 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 2억원을 가지고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이 그나마 예산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충남에 네 번째,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갑니다. 그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중심이 되어 가지고 친환경농업이 더 활성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 이게 어느 때 얘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갔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거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군에서 친환경 농업 교육도 하고, 녹색체험마을로서 외지관광객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1년이면 거기 외지인들이 3,000명 이상이 옵니다. 대단한 지역이에요.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 지역으로서. 그거 좀 신경 써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괜찮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24쪽에 공통사항으로 각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농업경영인 예산군 연합회 500만원, 한국여성농업인 군연합회 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결혼 한 사람도,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 사회 구성원이 우리나라 사회 풍속도가 남녀가 성인이 되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사회를 형성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뭐 남자 여자 갈라서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사단법인이,
○산업과장 양승일 같이 쓰죠.
○강연종 위원 같이 쓰는데 같이 주고서 같이 운영하라고 하지 이것을 왜 따로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단체가 하도 많아서 제가 처음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통합운영을 하십시오 했더니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이게 각 실·과마다 이게 다 올라옵니다.
실·과마다 그 단체를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는데 사실 이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 상주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 상주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단체가 하도 많아서 제가 처음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통합운영을 하십시오 했더니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이게 각 실·과마다 이게 다 올라옵니다.
실·과마다 그 단체를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는데 사실 이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 상주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 상주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한 사람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아뇨.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그 사람이 모든 농업경영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농업단체까지 같이 이렇게,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하나를 둘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무실 하나 쓰면서 사무실도 크게 필요 없이 혼자 있는 거 회의할 때는 회의실에서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해 가지고서 절약해서 쓰지 뭘 두 단체를 저렇게.
저는 단체를 자꾸 합병할 수 있는 데는 합병하라는 겁니다. 자꾸 저기 하지말고.
저는 단체를 자꾸 합병할 수 있는 데는 합병하라는 겁니다. 자꾸 저기 하지말고.
○산업과장 양승일 한 번 협의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81동을 다 안 가봤지만 보는 관점은 지금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는 뭐 확인 점검해 가지고 11개소가 타목적 사용하고, 사후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18개소라고 했는데 거기다 볏짚이나 남의 것 쌓아놓았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완전히 개인소유 땅에다가 사유화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진짜 이것이 주위에서 지금 산업과는 농민들한테 부락한테 이런 창고를 지어서 농기계를 잘 보관하라고 돈 대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고를 이용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관하고 어영부영 해 가지고 점심 먹고 그러더니 돈 몇 천 만원 빼다가 창고 하나 지어서 개인이 쓴다 이거요.
과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내가 듣고 귀뜸 해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는 뭐 확인 점검해 가지고 11개소가 타목적 사용하고, 사후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18개소라고 했는데 거기다 볏짚이나 남의 것 쌓아놓았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완전히 개인소유 땅에다가 사유화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진짜 이것이 주위에서 지금 산업과는 농민들한테 부락한테 이런 창고를 지어서 농기계를 잘 보관하라고 돈 대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고를 이용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관하고 어영부영 해 가지고 점심 먹고 그러더니 돈 몇 천 만원 빼다가 창고 하나 지어서 개인이 쓴다 이거요.
과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내가 듣고 귀뜸 해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산업과장 양승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건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물을 게요.
지난 11월 24일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말씀이 나왔는데 신양 귀곡리에 보면 더불어 생명본부 라는 것이 있죠?
지난 11월 24일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말씀이 나왔는데 신양 귀곡리에 보면 더불어 생명본부 라는 것이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거기가 녹색체험시설을,
○산업과장 양승일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환경농업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된다고 보존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분들이 툭하면 예산군에 와 데모를 합니까? 그 이유를, 과장님도 보셨죠?
돈 지원해 준 것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감사해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군에 와서 지금 떡을 싸 가지고 와서 '군수님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하고 큰절을 하고 인사를 해야 할텐데 왜 일본의 300킬로이상 달리는 전철이 떼제배죠.
인간 떼제배로 몰려와서 여기 와서 데모한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내가 불러 가지고 당신이 목사냐 그러니까 목사를 그만 뒀다 이거야. '왜 그만 뒀오, 억울하면 와서 이렇게 따지려고 그만 뒀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합니까?
우리가 돈주고, 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고 그래요?
돈 지원해 준 것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감사해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군에 와서 지금 떡을 싸 가지고 와서 '군수님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하고 큰절을 하고 인사를 해야 할텐데 왜 일본의 300킬로이상 달리는 전철이 떼제배죠.
인간 떼제배로 몰려와서 여기 와서 데모한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내가 불러 가지고 당신이 목사냐 그러니까 목사를 그만 뒀다 이거야. '왜 그만 뒀오, 억울하면 와서 이렇게 따지려고 그만 뒀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합니까?
우리가 돈주고, 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고 그래요?
○산업과장 양승일 죄송스럽습니다. 하필 그날 공교롭게도 출장을 갔다오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대화를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그날 전부다 마비가 됐습니다. 행정이, 예산군 전체 행정이 마비됐어요.
이 민원실 앞에서부터 점거를 해 가지고 회의실로 해서 군수실로 해 가지고 빙 둘러서 성명서 발표하고 데모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불어생명 이 친환경을 지원해 줘야 옳은가.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을 우리가 앞으로 보호해야 한다, 지원해 줘야 한다. 분명히 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자들은 그러느냐 이거지.
혹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약점 잡힌 것 있어요?
이 민원실 앞에서부터 점거를 해 가지고 회의실로 해서 군수실로 해 가지고 빙 둘러서 성명서 발표하고 데모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불어생명 이 친환경을 지원해 줘야 옳은가.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을 우리가 앞으로 보호해야 한다, 지원해 줘야 한다. 분명히 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자들은 그러느냐 이거지.
혹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약점 잡힌 것 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전혀 없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개인 성격이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산업과장 양승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앞으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근무하는,
○산업과장 양승일 근무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해야죠.
○강연종 위원 이것이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 의식구조가 안 주면 가서 시위한다, 뭐 저기 한다. 이건 사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할 문제입니다. 돈을 우리가 거기에 몇 수억 줬습니다.
그런데 와서 고맙다고,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거기다 뭘 해달라 이거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그럼 와서 해 주십사 하고 사정을 해야지, 왜 와서 시비를 걸고 띵깡을 놉니까. 그렇죠?
그런데 와서 고맙다고,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거기다 뭘 해달라 이거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그럼 와서 해 주십사 하고 사정을 해야지, 왜 와서 시비를 걸고 띵깡을 놉니까. 그렇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맞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고맙습니다.
○이한두 위원 방금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생명본부 김영필이 지지해 가지고 의회간에 왕따도 당하고 엄청난 따돌림도 받고 괴로운 마음으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왔나, 왜 왔습니까? 온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더불어생명본부 김영필이 지지해 가지고 의회간에 왕따도 당하고 엄청난 따돌림도 받고 괴로운 마음으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왔나, 왜 왔습니까? 온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
○이한두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을 10여년간 참 어렵게 해 가지고 그동안 친환경농업을 생산해 가지고 벼를 생산해 가지고 아산이나 홍성에 갖다가 수매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 가지고.
그건 뭐냐, 정미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어요. 직접 정미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팔아야 될 쌀을 갔다가 정미소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수매를 했는데 이게 다행히 정미소가 4억 5,000만원 들여서 개설됐죠?
그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을 10여년간 참 어렵게 해 가지고 그동안 친환경농업을 생산해 가지고 벼를 생산해 가지고 아산이나 홍성에 갖다가 수매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 가지고.
그건 뭐냐, 정미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어요. 직접 정미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팔아야 될 쌀을 갔다가 정미소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수매를 했는데 이게 다행히 정미소가 4억 5,000만원 들여서 개설됐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한두 위원 정미소 대지 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게?
가보시면 알지만 매상장에 주차장 없는 매상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미소가. 산꼭대기에다 지어놨어요. 우리집 앞마당 만하게 경운기 몇 대 대게 정미소 짓고 거기에서 수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거기다 지었느냐, 본부 내 바로 앞에 진흥구역 내에 그 정미소를 허가해 달라 요청을 했을 때 절대로 안 된다고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시설물은 허가가 가능도 했어요. 다른데 다 했습니다, 농업시설 내에.
그런데 예산군만큼 유독 허가를 안 해 줬어요. 그런 바람에 수매 한 100톤 하는데 들어갈 구멍도 없이 밖에 쌓아놓고 엄청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바로 친환경 농업 하는 이 본부 주변에 축산폐수 탱크 허가를 내 줬어요.
그것을 보고서 떠드는 겁니다. 떠드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절대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뭡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가보시면 알지만 매상장에 주차장 없는 매상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미소가. 산꼭대기에다 지어놨어요. 우리집 앞마당 만하게 경운기 몇 대 대게 정미소 짓고 거기에서 수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거기다 지었느냐, 본부 내 바로 앞에 진흥구역 내에 그 정미소를 허가해 달라 요청을 했을 때 절대로 안 된다고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시설물은 허가가 가능도 했어요. 다른데 다 했습니다, 농업시설 내에.
그런데 예산군만큼 유독 허가를 안 해 줬어요. 그런 바람에 수매 한 100톤 하는데 들어갈 구멍도 없이 밖에 쌓아놓고 엄청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바로 친환경 농업 하는 이 본부 주변에 축산폐수 탱크 허가를 내 줬어요.
그것을 보고서 떠드는 겁니다. 떠드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절대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뭡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가 가능하다 하는 것은 농지를 허가 낸 부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고,
○이한두 위원 허가 낸 부서가 종합민원실에서 할 텐데 산업과에 직접 관계된 그런 사업들 아뇨. 그럼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에 친환경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가지고 군수나 부군수가 허가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줬어야지 그런 거 안해 놓고 지금은 똥통 허가나 내 놓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와서 체험활동을 합니까. 와서 떠든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예산쌀 홍보 문제인데, 국비 4,000만원, 군비 1,00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죠?
다음은 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예산쌀 홍보 문제인데, 국비 4,000만원, 군비 1,00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많이 쓰는 군도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산군은 1,000만원 보탰어요, 1,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국비 4,000만원 가지고 쌀 홍보한다고 해요.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군 같은 경우는 군수가 직접 나서서 언론기관이니 뭐니 리콜 한다, 밥맛이 없으면 리콜을 한다, 별 수단방법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1,000만원 가지고 쌀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쌀 홍보에 대해서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군 같은 경우는 군수가 직접 나서서 언론기관이니 뭐니 리콜 한다, 밥맛이 없으면 리콜을 한다, 별 수단방법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1,000만원 가지고 쌀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쌀 홍보에 대해서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 못 했는데요, 금년간 될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우선 예산대교에다가 해서 그것을 한 결과를 보고서 분석을 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도 좀 제대로 안목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는 기금관리 운영인데 이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책관련 상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여기 나온 것은 상사업비에요, 뭐예요?
국비, 군비, 자담 이게,
다음은 27페이지는 기금관리 운영인데 이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책관련 상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여기 나온 것은 상사업비에요, 뭐예요?
국비, 군비, 자담 이게,
○산업과장 양승일 상사업비를 3,000만원 주면서,
○산업과장 양승일 예, 지방비를 보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000만원 보태서 사업을 한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한두 위원 뭐 다른 부서에서는 상사업비 가지고 해외 연수도 가고 했는데 뭐 이런 사업비에다가 씁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쓰시지.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산업과장 양승일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시간외수당 이것은 앞서 부서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비 지출내역인데 이게 홍보비 지출내역이 아니지 않아요.
판매대금 나온 거지?
다음은 3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비 지출내역인데 이게 홍보비 지출내역이 아니지 않아요.
판매대금 나온 거지?
○산업과장 양승일 다른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우리가 외지에 나갔을 때에 활용한 돈이 사실상 홍보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을 여기다 삽입한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사과다 하면 시식용 구매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좀 미약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확보를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지금 어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서초구청 간다고 하면 거기 관계되는 분도 사과도 한 짝 주고, 쌀도 한 포대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특산품이 홍보 겸해서 판매하러 가면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지, 이 돈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아요. 확보를 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60페이지 쌀 전면 개방에 따른 농가 보호대책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한 보호대책을 하기가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지, 또 명미화 단지를 해서 특별한 쌀 생산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농가에 소득도 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결과 올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쌀에다 코팅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런데 보면 서천군수 이런 경우는 군수가 직접 나가서 쌀 홍보를 하고 있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밥맛이 없으면 쌀 무조건 바꿔준다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될 사항이에요.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쌀 전면 개방에 따른 대책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농업군으로서 스스로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예산에 올려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될 사항이에요.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쌀 전면 개방에 따른 대책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농업군으로서 스스로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예산에 올려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사과축제 행사 문제점인데 사과축제 하시느라 수고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축제 하면서 외지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사과가 없어서 판매를 못한 경우인데 사실 오는 분한테 티켓 만원짜리 한 장 주고 만원을 자기 돈 내서 2만원짜리를 사간 거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상당히 외지인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과를 많이 사과축제니 만큼 다른 물품도 많았었지만 사과만큼은 적어도 떨어지지 말았어야 된다.
그거 처음에 몇 짝 사가고 나머지는 살래야 살수도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요.
그거 처음에 몇 짝 사가고 나머지는 살래야 살수도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요.
○산업과장 양승일 맞습니다. 그것은 그 날 저도 느꼈고, 그것 때문에 능금조합하고도 언쟁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사과축제의 최고 잘못된 것으로 평가를 받아보니까 다 나타나더라고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 안에다가,
○산업과장 양승일 그 안에다가는 단상은 몰라도 밑에다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도 그렇고 그 안에다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왜냐 하면 운동장에 깔린 거 그것 때문에 못질을 해 가면서 할 수는 없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산업과장 양승일 그 안에다가는 할 수는 있었는데요, 사과 파는 데하고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농산물을,
○산업과장 양승일 한쪽에다가 모이느라고 그쪽에다,
○이한두 위원 사과축제의 본 홈그라운드에다가 제대로 조명도 비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지, 외지 장사꾼이 있는데다가 천막치고서 거기다 전시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계획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사과가 금방 떨어졌다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사과가 금방 떨어졌다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저는 다른 분들한테는 못 듣고 지난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지 다른 분한테는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능금아가씨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할만한 사람들이 되긴 됐어요. 되긴 됐는데 능금아가씨 뽑고 난 뒤에 뒤 얘기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물론 심사를 하고 나서 뒷 얘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는 뒷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뭐가 왔다갔다 했다 이럴 정도로 뒷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하여간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농촌발전기금 현황 도의 시 ·군 확보인데 아까 보고의 말씀이 관계법을 봐서 연구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타 시·군 한데가 많이 있네요?
다음은 64페이지 농촌발전기금 현황 도의 시 ·군 확보인데 아까 보고의 말씀이 관계법을 봐서 연구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타 시·군 한데가 많이 있네요?
○산업과장 양승일 몇 개 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데,
○이한두 위원 공주 같은 데는 100억, 천안시 10억, 금산이 6억, 연기군 같은 데는 50억 이런 정도로 앞으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이런 자금을 많이 마련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충남의 가장 농업군이라고 하는 예산군에서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법률 검토할 거 없어요. 그냥 위분들하고 상의해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려워지는 농촌을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선정을 하는 걸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이 적은데 위주로 선정하는 것 같고, 우리처럼 단지화가 되어 가지고 크게 한 데는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다음 주 중에 제가 농림부를 가서 우선 농가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식재 그쪽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선정을 하는 걸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이 적은데 위주로 선정하는 것 같고, 우리처럼 단지화가 되어 가지고 크게 한 데는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다음 주 중에 제가 농림부를 가서 우선 농가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식재 그쪽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FTA기금은 누가 먼저 따다 먹느냐가 문제예요. 이런 기회에 이것에 대한 추경예산에 농업발전 연구용역 그런데서 세밀히 좀 용역계획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뒤따르는 모든 문제를 이러한 이 자금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지난 얘기지만 예산군 재해행정 (청취불능) 농가가 1억 7,000만원씩 피해를 봤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은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도 조금 직원들이 관심 미흡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친환경 얘기가 보고에서도 말씀하시고 작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태안의 키토산 쌀, 또 엊그제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만 우렁이농법이 구만리 뜰에서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폭 확대해 가지고 시범사업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확대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씨앗 번식하는 게 문제니까 그런 것 좀 기술센터나 어디 시켜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몇 평해 가지고 시범 할 때가 아니에요. 확대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늘 제가 말씀합니다만 EM농법이다, EM을 활용한 쌀겨 농법이다 이런 것도 계속 얘기했는데 산업과에서 내년도 시범조차도 안 들어갔죠, 예산에?
그리고 친환경 얘기가 보고에서도 말씀하시고 작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태안의 키토산 쌀, 또 엊그제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만 우렁이농법이 구만리 뜰에서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폭 확대해 가지고 시범사업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확대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씨앗 번식하는 게 문제니까 그런 것 좀 기술센터나 어디 시켜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몇 평해 가지고 시범 할 때가 아니에요. 확대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늘 제가 말씀합니다만 EM농법이다, EM을 활용한 쌀겨 농법이다 이런 것도 계속 얘기했는데 산업과에서 내년도 시범조차도 안 들어갔죠, 예산에?
○산업과장 양승일 친환경 쪽으로 예산이 전부가 확보가 됐으니까 그쪽도 할 때가 있으면 새로운,
○이한두 위원 친환경은 여러 각도가 있기 때문에 EM 농법을 계속 주창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만원 예산 기획감사실로 올렸는데 500만원 깎이고, 500만원 섰데요.
500만원 가지고 EM농법 어떤 시범 농법을 하라는 얘기요.
우리 부군수님, 이거 심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EM농법 시범사업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깎고 500만원 세워놨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 좀 농민들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앞으로 심각한 농업 현실을 감안해서 이런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EM농법 어떤 시범 농법을 하라는 얘기요.
우리 부군수님, 이거 심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EM농법 시범사업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깎고 500만원 세워놨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 좀 농민들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앞으로 심각한 농업 현실을 감안해서 이런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데모하기 위해서 목사 그만 둔 사람 얘기는 않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 자 붙으면 나도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 자 붙으면 대우를 못 받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렵게 일해서 받은 상사업비 겨우 3,000만원을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을 위해서 썼다는데 돈은 잘 써야 대우를 받는 건데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게 낫지 그렇게 어렵게 해서 한 것을 아까 이한두 위원 말씀하셨는데, 어느 과는 외국도 갔다 왔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상사업비 따면 직원들 위해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데모하기 위해서 목사 그만 둔 사람 얘기는 않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 자 붙으면 나도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 자 붙으면 대우를 못 받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렵게 일해서 받은 상사업비 겨우 3,000만원을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을 위해서 썼다는데 돈은 잘 써야 대우를 받는 건데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게 낫지 그렇게 어렵게 해서 한 것을 아까 이한두 위원 말씀하셨는데, 어느 과는 외국도 갔다 왔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상사업비 따면 직원들 위해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상당히 과장님 지루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창업농 지원자 및 확정현황에 대해서 66쪽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만원에서 1억까지 연 4%을 국고로 주는 겁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창업농 지원자 및 확정현황에 대해서 66쪽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만원에서 1억까지 연 4%을 국고로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융자요?
○산업과장 양승일 융자만 4%만 본인이 부담한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일반 대출로 받으면 8%, 9%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창업농 융자를 받는 사람들은 4% 이자를,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습니다. 2,000만원에서 1억 사이에 그렇게,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다른 사람이?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창업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 후계자라고 했다가 농업경영인이라고 했다가 창업농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후계자라고 했다가 농업경영인이라고 했다가 창업농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제가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사업비를 저희가 3,000만원을 탔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목이 시설비로 해서 부담지시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직원과 농민들이 소득이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상사업비를 저희가 3,000만원을 탔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목이 시설비로 해서 부담지시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직원과 농민들이 소득이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상사업비라고 하면서 목이 그렇게 왔습니다.
상사업비라고 하면서 목이 그렇게 왔습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순서에 안 맞게 저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9쪽 작목별 재배면적 증감과 수입액에서 인삼포에 대한 것을 제가 역점적으로 물었거든요.
왜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냐면 인삼 중에서도 6년근 재배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예산군이 전국적으로 사례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삼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예산군이 남달리 6년근까지 생산해 내는 데에는 쉽지 않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조건을 갖춘 예산군의 인삼재배에 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혹시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인삼재배 농가는 어떤 지원을 요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순서에 안 맞게 저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9쪽 작목별 재배면적 증감과 수입액에서 인삼포에 대한 것을 제가 역점적으로 물었거든요.
왜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냐면 인삼 중에서도 6년근 재배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예산군이 전국적으로 사례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삼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예산군이 남달리 6년근까지 생산해 내는 데에는 쉽지 않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조건을 갖춘 예산군의 인삼재배에 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혹시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인삼재배 농가는 어떤 지원을 요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금년도까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인삼을 심는 거 그 기계를 요구하기에 내년도에는 조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재배면적도 2002년도가 좀 특이한 사항이겠고, 그 외에는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농민들이 인삼에 거는 기대도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마음의 여유는 놓입니다만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아울러 6년근을 재배해서 생산해 내는데 판매장소 그게 집단화해서 하는 모양인데 금산과 서산이 집단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혹시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텐데 확인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마음의 여유는 놓입니다만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아울러 6년근을 재배해서 생산해 내는데 판매장소 그게 집단화해서 하는 모양인데 금산과 서산이 집단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혹시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텐데 확인해 보셨는지요?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 그것은 못했는데요, 지금 서산에 인삼조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지시를 다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판매장소는 서산에서도 하지도 않고 전부 여기 것으로 금산으로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알아봐 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축소 및 불합리지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큰 발전 저해요인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비율이 83%인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진흥지역 지정의 불합리함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진흥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흥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대책이나 준비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축소 및 불합리지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큰 발전 저해요인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비율이 83%인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진흥지역 지정의 불합리함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진흥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흥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대책이나 준비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농업진흥지역은 저희가 축소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농지법을 개정해서 2005년 2006년까지 해서 다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 청와대하고 고충처리위원회하고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만큼의 축소를 해야 되나 해서 이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에 일단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 되겠다 이러한 저기를 했는데 지금 비율을 보면 다 아시다시피 충남이 78.8%인데 우리군이 83%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이 61.7%인데 사실상 우리군이 상당히 높은 처지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카드를 만들은 것은 60.3%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과 관계 때문에 농림부에 가면서 병행해서 여기도 해서 흐름도를 파악하고 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만큼의 축소를 해야 되나 해서 이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에 일단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 되겠다 이러한 저기를 했는데 지금 비율을 보면 다 아시다시피 충남이 78.8%인데 우리군이 83%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이 61.7%인데 사실상 우리군이 상당히 높은 처지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카드를 만들은 것은 60.3%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과 관계 때문에 농림부에 가면서 병행해서 여기도 해서 흐름도를 파악하고 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올해 오리농법 생산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약 169농가가 생산한 양이 약 6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합회에서 능력이 없어 가지고 수매를 100톤밖에 못하거든요.
나머지 500톤은 충북에 있는 청원군으로 다 갑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이 우리가 브랜드도 만들어서 의좋은 형제쌀이라고 하는 브랜드까지 만들고, 또 정미소도 신설하고 얼마든지 친환경 쌀로 고가로 출하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매자금이 없어서 600톤 중에서 100톤만 수매하고 그것도 외상으로 수매하고 나머지 500톤이 충북에 있는 청원군으로 가서 친환경 쌀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신용도가 없다 등 여러 가지 핑계로 그런 결과가 왔는데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연합회가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노력을 해 와서 지금 정미소하고 제대로 갖춰서 친환경 쌀을 팔려고 하니까 수매자금이 없어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앞장서서 농협을 설득하든지, 군 농협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군수가 신용 보증을 서 가지고 수매자금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군 같은 경우는 벼를 담보로 해 가지고 홍성, 아산 이런 데는 벼를 담보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원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군만큼은 그런 담보도 안 되요, 어떻게 되는 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올해 오리농법 생산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약 169농가가 생산한 양이 약 6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합회에서 능력이 없어 가지고 수매를 100톤밖에 못하거든요.
나머지 500톤은 충북에 있는 청원군으로 다 갑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이 우리가 브랜드도 만들어서 의좋은 형제쌀이라고 하는 브랜드까지 만들고, 또 정미소도 신설하고 얼마든지 친환경 쌀로 고가로 출하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매자금이 없어서 600톤 중에서 100톤만 수매하고 그것도 외상으로 수매하고 나머지 500톤이 충북에 있는 청원군으로 가서 친환경 쌀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신용도가 없다 등 여러 가지 핑계로 그런 결과가 왔는데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연합회가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노력을 해 와서 지금 정미소하고 제대로 갖춰서 친환경 쌀을 팔려고 하니까 수매자금이 없어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앞장서서 농협을 설득하든지, 군 농협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군수가 신용 보증을 서 가지고 수매자금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군 같은 경우는 벼를 담보로 해 가지고 홍성, 아산 이런 데는 벼를 담보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원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군만큼은 그런 담보도 안 되요, 어떻게 되는 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양승일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양 농협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신양 농협장하고 협의를 하다가 이번에는 융자자금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 계획을 해서 융자가 되는가, 아니면 일반대출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봐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채권 확보관계도 군수가 보증을 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원료곡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 계획을 해서 융자가 되는가, 아니면 일반대출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봐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채권 확보관계도 군수가 보증을 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원료곡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맞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