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일 시 2004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일 시 2004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공무원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공무원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외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위원장 전태수 소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시정요구사항 2건이며 2건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매헌정신 함양을 위한 외국어 교육이며 200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중국어와 일본어 강의이며 대상은 40명입니다. 보조금 정산내용은 총 사업비는 786만원, 보조금이 384만원, 자담이 40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강사료와 간식비, 교재비, 유인물 인쇄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12월 30일날 보조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금년도 1월 15일날 현지 정산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지도 점검하여 필수 예산만 지원되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현황은 공통이 3건, 우리 사업소 소관 3건 등 총 6건입니다.
처리결과는 부서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사본외 2건과 추모공원 시설보완 내역 및 분양실적외 2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증빙서 또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시정요구사항 2건이며 2건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매헌정신 함양을 위한 외국어 교육이며 200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중국어와 일본어 강의이며 대상은 40명입니다. 보조금 정산내용은 총 사업비는 786만원, 보조금이 384만원, 자담이 40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강사료와 간식비, 교재비, 유인물 인쇄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12월 30일날 보조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금년도 1월 15일날 현지 정산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지도 점검하여 필수 예산만 지원되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현황은 공통이 3건, 우리 사업소 소관 3건 등 총 6건입니다.
처리결과는 부서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사본외 2건과 추모공원 시설보완 내역 및 분양실적외 2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증빙서 또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5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니까 덕산에서 윤규상씨가 월진회에서 매헌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연중 50회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니까 덕산에서 윤규상씨가 월진회에서 매헌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연중 50회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시량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량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충의사 구 사무실에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매주 토요일날 연 50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사실 적어서 사업비를 더 올렸습니다만은 보조금 심사할 때 조금 깎여 가지고 나머지는 월진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지금 우리가 연중 중국어하고 일어에서 강사비를 한 28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을 구해서 강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런 어록이라든지 주로 윤봉길 의사에 대한 강의가 많습니다. 강의내용이,
○위원장 전태수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그것은 정리추경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한두 위원 먼저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예산군 어느 지역에도 공설묘지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이 되면서 굳이 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추세로 가면 10년 이내에 다 차는데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돈 들여가면서 홍보할 필요가 없다 하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최소한 한다면 군정소식지나 인터넷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예산으로 해도 충분하다.
최소한 한다면 군정소식지나 인터넷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예산으로 해도 충분하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아니요, 지금 입법예고중인데 전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렸고, 입법예고가 20일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1월달에 의회에 조례 승인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이 납골묘역을 해 놓고도 좀 늦게 조례를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납골묘역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납골묘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내년 3월달 경에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8페이지인데 기금관리 운용은 해당이 없다 라고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사후관리나 기타 확장가능성, 또 납골당 증축 등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매년 사업소득의 몇 %정도 떼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이게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면 30년을 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리비를 받고 있어요. 15년에 한 번씩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관리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는 금년같은 경우는 순수익이 14억원이 됩니다. 당분간은 그런 수익이 될테니까 주차장이라든지 당장 추모의 집도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현안사업들은 지금 수익이 되는 거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우리는 항상 수익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추후에 관리비는 이게 계속 받아가지고는 15년에 한 번씩 계속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추모의 집을 지어도 아주 한옥형 해 가지고 추모의 집 답게 제대로 짓고 값도 좀 올려 받을 필요가 있다.
다른 곳보다는 상당히 싸기 때문에 추모의 집 설계 자체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다른 곳보다는 상당히 싸기 때문에 추모의 집 설계 자체를 잘 해야 될 것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기와로 해 가지고 구 한옥식으로 해서,
○이한두 위원 그렇게 해서 값을 좀 올리더라도 시설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히 공설묘지에 근무하는 분들은 명절때 나와 가지고 고생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인데 이것도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기고 뒤에 27페이지 추모공원 소재지 지역의 인센티브 지원현황과 앞으로 계획 이렇게 했습니다.
매번 이 문제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만 손익분기점에 이르면 지역 현안사업을 어느정도 반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손익분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시는지?
다음은 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히 공설묘지에 근무하는 분들은 명절때 나와 가지고 고생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인데 이것도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기고 뒤에 27페이지 추모공원 소재지 지역의 인센티브 지원현황과 앞으로 계획 이렇게 했습니다.
매번 이 문제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만 손익분기점에 이르면 지역 현안사업을 어느정도 반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손익분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시는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손익분기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수익이 10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영업비용이 40억원이 들어갔고 지금 65억원이 순이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5억원을 해야 되는데 금년같은 추세로 봐서는 지금 금년도가 14억원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한 3년 정도면은 우리 투자한 사업비 모두 될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투자한 사업비가 지금현재 채무로 그냥 있다고 하면 빚이지만 이미 다 갚았거든요. 지금 당장 나오는 것부터 소득으로 보고 그에 감안한 어떤 지역 현안사업을 지역 정서를 달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이거 매번 얘기지만 이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앞으로 추모공원 관련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하여튼 지역 환원사업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한두 위원 이거 매년 검토만 하면 뭐해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지역에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어요, 참다참다 폭발직전에 와있거든.
그랬을 때 뒤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그에 대한 먼저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윗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몇 번 말씀 드렸는데 그 위에 보면 소재지 인센티브 내용 이렇게 해 가지고 식당, 매점 운영권, 또 매장인부 11명이 품팔아 먹는 거 그것이 인센티브로 볼 수 없지요, 그것도 인센티브인가?
그랬을 때 뒤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그에 대한 먼저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윗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몇 번 말씀 드렸는데 그 위에 보면 소재지 인센티브 내용 이렇게 해 가지고 식당, 매점 운영권, 또 매장인부 11명이 품팔아 먹는 거 그것이 인센티브로 볼 수 없지요, 그것도 인센티브인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이 식당 같은 경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아니요, 보면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굉장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시설물 해 주고 식당, 탁자 하다못해 에어컨까지 해주고 냉·온수기까지 다 사줬어요. 그렇게 하고 연간 291만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청주 목련공원 같은데는 지금 우리보다 규모가 적어요. 규모도 적고 우리같이 분양도 잘 안 되는데 입찰하니까 1,2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같은 경우에도 입찰하면 차후에 입찰금액 2,000만원 웃도는 금액으로 낙찰이 될 거로 압니다. 사실 현금으로 1,000만원이상 매년 주는 그런 샘이에요, 사실은.
근데 청주 목련공원 같은데는 지금 우리보다 규모가 적어요. 규모도 적고 우리같이 분양도 잘 안 되는데 입찰하니까 1,2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같은 경우에도 입찰하면 차후에 입찰금액 2,000만원 웃도는 금액으로 낙찰이 될 거로 압니다. 사실 현금으로 1,000만원이상 매년 주는 그런 샘이에요, 사실은.
○이한두 위원 그런데 부녀회에서 운영하는데 몇 사람이 밥먹고 사는거지 사실 노력해서 밥 먹고 품값 받아 먹고 사는거지 이걸 인센티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구는 절대 쓰면 안돼요. 이거 인센티브라고 여기다 기록을 하면 됩니까.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인센티브를 가져 가는줄 알지. 이런거는 응봉지역이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또 이미 약속한 사항도 있고 그런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간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최대한도로 그런 지역사업 환원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군 공설묘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 11월 16일 현재로 묘지 사용료가 12억 2,400만원, 수수료가 5억 9,8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6억 1,300만원, 식당·매점 사용료가 291만원 총 24억 3,800만원의 세입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도 예산군 공설묘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 11월 16일 현재로 묘지 사용료가 12억 2,400만원, 수수료가 5억 9,8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6억 1,300만원, 식당·매점 사용료가 291만원 총 24억 3,800만원의 세입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다 상환되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14억원이 순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익이라는 것은 사용료하고 관리비 그게 우리가 실지로 남는 돈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생산수입이라는 것은 석물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실지로 거기 들어가는 묘지분양하면서 들어가는 돈을 말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수입이 되는게 아니고 회계상 들어왔다 나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70세이상 이라든지, 6개월 안에 돌아가실분들 그런 분들을 가사용을 해서 80%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일에 그것을 해지할 때는 20%를 우리가 받고선 해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우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한 3년에서 4년정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거는 어렵습니다.
경영수익이나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민간부분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개의 업체가 석물공급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걸 수입이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달라고 해서 영업을 해서 수입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경영수익이나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민간부분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개의 업체가 석물공급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걸 수입이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달라고 해서 영업을 해서 수입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지금 그렇게 나눠 주는데 우리는 10원도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든 석물을 입찰을 해서 당해 석물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받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받고 그러지 석물에서 수입을 남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독일산 한지형 진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초록색을 꼭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잔디 질이 동양잔디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고온다습한데 그런 병해에는 조금 약합니다.
근데 녹색화 현상이 길고 봄에도 녹색현상이 빨리 나타납니다.
근데 녹색화 현상이 길고 봄에도 녹색현상이 빨리 나타납니다.
○조기덕 위원 국제경기를 할 때에도 보면은 그 나라에 맞는 잔디들을 거의 식재하는 모양입니다, 외국에도. 근데 우리가 굳이 한지형 독일잔디를 사용함으로서 더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게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지금 우리 군단위로 봐서는 사실 국제경기나 전국단위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조금 단점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우리가 서양잔디를 한 번 산출해 봤는데 한 2,100만원이면은 공설운동장 사용잔디를 관리하는데 한국형 잔디를 할 때는 1,300만원정도 그러니까 거진 관리비용도 배가 듭니다.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들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지금 원래 거기가 재래종 잔디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강성입니다. 강해 가지고 지금도 한 30%는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대충 따져 봤더니 한 30%는 지금 한국형 잔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형 잔디를 억제하고 그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형 진디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형 진디도 이렇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잎마름병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가 장마기간이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우량도 좀 많았습니다.
잎마름병이 심해 가지고 약제를 많이 썼습니다.
잎마름병이 심해 가지고 약제를 많이 썼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근데 우리로 봐서는 조금 길은 것 같던데요. 그래서 조금 농약을 많이 썼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런 거는 없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조기덕 위원 그래서 어떤 농약을 살포하는지 작년보다 배를 더 살포했는데 잔디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자를 작년에 800만원 구입하고 금년에 400만원 구입을 했거든요. 한지형 잔디에 종자를 별도로 구입하십니까?
종자를 작년에 800만원 구입하고 금년에 400만원 구입을 했거든요. 한지형 잔디에 종자를 별도로 구입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조금 품질이 좋은 거로 했어요. 10㎏에 40만원짜리 썼고, 금년에는 20㎏ 한 포당 40만원짜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절반 가격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금년에 양은 정확히 계산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거진 살포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직접도 뿌리고 예비 잔디포가 45평 있습니다. 거기다도 하고 또 하우스에다 많이 저거할 때는 하우스에다 재배해 가지고 포토식으로 해 가지고 같다 심고 그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45평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개인소유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임대계약은 안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몇 년 사용 한 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전에 사용할 때 주인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아마 주인하고 대화는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의제기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의제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유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장기화 된다고 하면은 사용하는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먼저 얘기해야지 도리가 아닌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은 우리가 화장실 위쪽에 지은데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거기다가 예비 잔디포를 만들라고 그렇게 공지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정량의 종자도 사야 되겠고 재배하는 지역이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땅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보면은 운동장 트랙하고 잔디 사이에 하얀 철로 되어 있는
그리고 운동장에 보면은 운동장 트랙하고 잔디 사이에 하얀 철로 되어 있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레일로 되어 있는 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이 용도는 육상트랙하고 축구경기장의 경계표시입니다.
그렇게 하고 400m레일 이거든요, 그래서 400m레일의 기준점이래요. 그래가지고 레일의 전체 길이가 400m 5㎝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카메라를 거기다 설치해서 국제경기라든지 전국단위 경기시에 순위가 애매할 때 판독하기 위해서 거기다 카메라를 걸어놓고 찍는 장치랍니다.
그렇게 하고 400m레일 이거든요, 그래서 400m레일의 기준점이래요. 그래가지고 레일의 전체 길이가 400m 5㎝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카메라를 거기다 설치해서 국제경기라든지 전국단위 경기시에 순위가 애매할 때 판독하기 위해서 거기다 카메라를 걸어놓고 찍는 장치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사용해 본적은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글쎄 그거는 우리가 체전을 할 때에 공인경기장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아마 공인경기장에서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필수적인.
○조기덕 위원 우리가 사용하는데는 보니까 불편사항이 발생해서 거기 지나다니다가 어른도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은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천안종합경기장만 하더라도 저희가 보니까 없어요. 그게 시설이 필요할 때가 된다고 하면은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저는 굳이 시설을 함으로서 위험사례를 야기 시킬 것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천안종합경기장만 하더라도 저희가 보니까 없어요. 그게 시설이 필요할 때가 된다고 하면은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저는 굳이 시설을 함으로서 위험사례를 야기 시킬 것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육성 경기연맹하고 협의도 해 봤어요. 그분들은 강력하게 반대하더라고요.
○조기덕 위원 반대이유를 얘기해 봐요.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게 없어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시설로 인해서 상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는 거라고 하면 저는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묻습니다.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게 없어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시설로 인해서 상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는 거라고 하면 저는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묻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조명시설은 작년에 했지요. 그렇게 하고 음향시설은 내년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확인하고 있느냐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그거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 뭐 루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료를.
합판 목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그 자재가 옥외에서는 사실 뒤틀림이 있고 빗물먹고 해서 옥외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자재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멘 구조물 같은 거 그런 거로 해서 내년에,
합판 목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그 자재가 옥외에서는 사실 뒤틀림이 있고 빗물먹고 해서 옥외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자재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멘 구조물 같은 거 그런 거로 해서 내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지금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2,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아마 예산심의를 받을텐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관리를 잘 해야지만 오래 사용하는데요. 그 시설관리 면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글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지금 우리 냉·온수기를 하나 마련해서 행사때마다 떠다 놓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예덕정 그것을 이전해서 거기서 교육청 부지가 한 500여평 있고, 그 활터 가운데가 우리 군유지가 1,058평 있습니다.
그래서 1,600평정도 그것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예덕정을 옮겨야 되는데 주민지원과라든지 국공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평정도 그것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예덕정을 옮겨야 되는데 주민지원과라든지 국공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거기를 활용한다고 하면 굳이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국공을 하시는 분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꼭 중복되지는 안는 거 같기도 하구요. 우리 문예회관의 규모라고 하면은 적정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국공을 하시는 분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꼭 중복되지는 안는 거 같기도 하구요. 우리 문예회관의 규모라고 하면은 적정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한 150대 정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50면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러면 그 옆에 땅이 공간이 있는데 그게 한 1,600평이 됩니다. 근데 뭐 한 50만원 요구하고 그래서 거기에다 조성비까지 하면은 15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가상승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협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석축 쌓고 정확한 자료입니다. 제가 다 확인해 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지금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거기가 지금 전체적인 부지가 한 500평 조금 넘어요.
그래서 한 50대 정도. 그런데 여건상 50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 지리적인 여건상.
그래서 한 50대 정도. 그런데 여건상 50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 지리적인 여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렇지요. 그쪽하고 합해야 아마 가능할거 같은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한 번 계속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도 있고 좀 보충질문 드릴 것도 있고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지금 문예회관 주차장 문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한 번 얘기해 볼테니 그쪽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안이 구상이 될 수 있다 하면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도 있고 좀 보충질문 드릴 것도 있고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지금 문예회관 주차장 문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한 번 얘기해 볼테니 그쪽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안이 구상이 될 수 있다 하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뒤 땅은 우리땅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얘기 들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들었어요?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지금 땅을 사려면 10억원, 20억원 땅이 엄청나게 비싼데 살 것 없이 공사비만 들이면 된다 이거요. 그 뒤에다가 좌회전해서 올라가면서 1층, 2층을 만들어 가지고 예덕정 활터있는 쪽으로 일방통행을 만들어보라 이거죠. 그러면 뒤에 주차시설이 충분히 나온단 얘기, 면이. 북부순환도로 옆의 면을 벽을 만들어 가지고 파내고서 1층, 2층으로 해서 올라가면 1층도 주차시설 되고, 2층도 주차시설 되고 그 주차시설이 예덕정에서 일방통행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하면 공사비는 늘어날테죠.
그러나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검토좀 해 보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한 번 어떤 건설분야든가 설계해서 면이 나올 수 있는가 그거하고.
그러나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검토좀 해 보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한 번 어떤 건설분야든가 설계해서 면이 나올 수 있는가 그거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제가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뒤를 직각으로 도로까지 절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면은 한 118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토목계하고 알아봤더니 도로가 개착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조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현재 상태의 노리 사면에 노리는 둬야 된답니다. 그때 면적을 재어 보니까 90평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차 통행하고 하면은 15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하나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그래서 사업성과가 미흡하지 않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이 되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서 너무나 잔디구장 조성한 거 또 앞으로 계속 관리비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를 사용 안했던 부분이 인조잔디에서 공을 차다가 넘어지면은 화상을 입거든요. 지금은 인조잔디가 그런 인조잔디가 아닌 화상을 입지 않는 인조잔디, 자연잔디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잔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서 고생하고 이거 지금도 잔디 보면은 음묵음묵 다 죽어 있는데 죽어있고 관리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쪽에 한 번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안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득이 된다고 하면은 그쪽 안으로 바꾼다면 고생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체육인들이 축구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안이 있는데 어떠냐고. 그것 좀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타당성 있는 안을 구상해 주셨으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한 번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관광지내에 매점 밑에 줄포가든 밑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2 야영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우리가 하는데 청소는 그렇게 가끔 봐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수선을 하고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업자들이 와서 10월달인가 그때 한 번 쳤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일 년에 한 번 정도. 아니 왜냐면은 거기 찌꺼기 처리를 잘 안하면은 그 물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하나마나니까 처리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그래서 좀 관리상에 문제점이 없는가, 다른 어려움은 없지요, 그 부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올해도 일부는 4.29 행사 전에는 한 번씩 다 손을 봅니다.
○신영균 위원 손을 보는데 그것이 깨져 가지고 깨지거나 뭐해서 연중 1∼20장이 아니고 많은 양을 교체를 하고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느냐고, 어느정도 수리가. 왜냐면은 그게 수리가 자주 하게 되면은 일괄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년에 몇 장 얼마정도 수리를 했어요, 매년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매년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지난번에 300장정도 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300장, 매년 300장. 내가 예산 심의때 나하고 소장님하고 얘기합시다. 매년 300장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매년 300장을 교체를 해야되면은 자연적으로 파손되는 거 아녜요, 지금. 누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손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파손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거지 그 기와에, 그렇죠. 아니면 전체로 다 교체를 해버린다든가 해야지 매년 어렵게 어떻게 다 수리를 하나.
매년 수리를 한다고 해서 초가지붕 같으면 매년 해야지만 기와는 그렇지 않다. 흙기와 더군다나 비싼 흙기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매년 수리를 한다고 해서 초가지붕 같으면 매년 해야지만 기와는 그렇지 않다. 흙기와 더군다나 비싼 흙기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우리 같으면 기와도 위치나 같은 건물내라도 햇볕을 받는데 덜 받는데 뭐 비가 심하게 됐지만 틀립니다. 그래서 충의사는 지금 저도 근무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부분 교체를 하지 한꺼번에 교체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매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파손되는게 나온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있다 기와에. 흙기와 라는 것은 몇 백년 가도 변화가 없는거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 제품이 경남 고성가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굽는 거.
○신영균 위원 시멘트로 굽는 거, 흙으로 굽는 거.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흙으로 굽는 기와가 일이년, 이십년의 변화가 와도 깨지는게 아녜요. 제일 오래가는 기와가 흙기와로 구운거예요, 기와 중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글쎄 그거는 여기 시중에서 사오지 않고 꼭 우리 직원들이 경남 고성까지 가서 한 번씩 사다가 준비해 놓고 그렇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한 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공설운동장 단상 앞에 아까 나무를 자재를 잘못 썼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처리하는 거요? 수입목 있지요, 들어오는 거. 누가처리하는 수입목, 치거나 돌아가거나 이런 수입목이 아녜요.
공설운동장 단상 앞에 아까 나무를 자재를 잘못 썼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처리하는 거요? 수입목 있지요, 들어오는 거. 누가처리하는 수입목, 치거나 돌아가거나 이런 수입목이 아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20년 가거든요. 비가 맞아도 노지에 놔둬도 그냥 놔둬도 그런 자재가 있는데 공사 당시에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르나 자재나 잘못 썼다는 것이 지금 나온 거고.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이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올라가면 군수님이 됐든 어떤 위원님이 됐든 거기 올라간 내빈들이 넘어지기 꼭 좋습니다. 그럼 어떤 예비비에서 됐든, 아니면 추경에 됐든 얼른 고쳤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카페트 깔은거 색이 바래고 그런 거 그냥 놔둔 상태요. 그러면 누가봐서 볼 때 그래도 최근에 얼굴인데 그렇게 놔둬도 되는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이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올라가면 군수님이 됐든 어떤 위원님이 됐든 거기 올라간 내빈들이 넘어지기 꼭 좋습니다. 그럼 어떤 예비비에서 됐든, 아니면 추경에 됐든 얼른 고쳤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카페트 깔은거 색이 바래고 그런 거 그냥 놔둔 상태요. 그러면 누가봐서 볼 때 그래도 최근에 얼굴인데 그렇게 놔둬도 되는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조속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누구가 잘못 됐으면 누가 지금 좋은 거 20년 가도 변하지 않고 트지 않는 뭐가 있으니까 그걸로 바꾸시든가 수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삽교 공공도서관 이용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33쪽이요. 이용 주민이 적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서 주민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삽교 공공도서관 이용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33쪽이요. 이용 주민이 적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서 주민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지금 자료에도 나왔지만 1일 한 30명정도 못 미치는 인원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1층 들어가 보시면 열람실이 1층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숙직실을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것도 내년에는 확장해 가지고 서고 그 옆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교실 같은 경우도 년2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직원들이나, 도서관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강의를 하니까 물론 내용이 조금 부족한 면도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강사진들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 좋아하는 전자책, CD 그런 것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DVD 같은 것도 내년도에는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주간이라든지 많은 행사를 해야 될텐데 그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독후감 쓰기라든지, 서예 강좌교실 같은 거 그리고 우리 문학단체에서도 그런 거 협조해 주겠다고 하는데 청소년이 함께 하는 문학동아리 모임 같은 거. 예산군 문학단체에서도 그런 제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갖고 학생이나 주민들 모두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내년에는 더욱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1층 들어가 보시면 열람실이 1층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숙직실을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것도 내년에는 확장해 가지고 서고 그 옆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교실 같은 경우도 년2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직원들이나, 도서관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강의를 하니까 물론 내용이 조금 부족한 면도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강사진들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 좋아하는 전자책, CD 그런 것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DVD 같은 것도 내년도에는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주간이라든지 많은 행사를 해야 될텐데 그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독후감 쓰기라든지, 서예 강좌교실 같은 거 그리고 우리 문학단체에서도 그런 거 협조해 주겠다고 하는데 청소년이 함께 하는 문학동아리 모임 같은 거. 예산군 문학단체에서도 그런 제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갖고 학생이나 주민들 모두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내년에는 더욱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도서관 이용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이용하시는 분들 직접 만나서 한 번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강연종 위원 추모공원에 가다 보면 양쪽에 승강장 있고 또 도로가 대기차선이 있으니까 쉼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광시쪽에서 대흥쪽에서 응봉쪽으로 올때는 모르는데 갈때는 쉼 상태가 심해 가지고 위험한 도로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로가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추모공원이지 그 묘가 많아 가지고 공동묘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추모공원이죠?
근데 양쪽에 승강장 있는 데가 밤이면 캄캄해요, 진입도로도 그렇고. 승강장 있는데 늘 양쪽에 불을 비춰 가지고 도로의 휜 상태가 심해가지고 위험하니까 도로도 비출겸 거기가 추모공원이라는 것을 알려도 줄겸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실 까지는 어느정도 가로등이 한두게 서 가지고 비춰져야 되겠다.
지금 밤에 갈 때는 거기가 음산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추모공원 내도 전기같은걸 아끼시느라 불을 안켜시는데 희미하게 불빛이 있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래야 마실 다니고 그러지 깜깜해 가지고 마실 다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도로가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추모공원이지 그 묘가 많아 가지고 공동묘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추모공원이죠?
근데 양쪽에 승강장 있는 데가 밤이면 캄캄해요, 진입도로도 그렇고. 승강장 있는데 늘 양쪽에 불을 비춰 가지고 도로의 휜 상태가 심해가지고 위험하니까 도로도 비출겸 거기가 추모공원이라는 것을 알려도 줄겸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실 까지는 어느정도 가로등이 한두게 서 가지고 비춰져야 되겠다.
지금 밤에 갈 때는 거기가 음산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추모공원 내도 전기같은걸 아끼시느라 불을 안켜시는데 희미하게 불빛이 있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래야 마실 다니고 그러지 깜깜해 가지고 마실 다니겠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알았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알았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지금 충의사가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해 가지고 성역화 사업이 실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968년인가 그때 사당을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현판식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휘호를 거기다 써놓고 지금 거기가 현판이 있는데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장 양수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저거해 가지고 거기다 자격이 없다는 거죠.
윤봉길 의사 일본군하고 싸움하고 그런사람 사당에다 왜 박정희 대통령 현판을 걸어 놨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보고 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서 3.1절까지 떼라고 했는데 여기가 못 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8.15일까지 떼라고 했는데 안 뗀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 실력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수차에 걸쳐 오마이뉴스라든지 언론플레이를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때도 며칠전에도 와서 인터넷에서도 뜨고 찬반농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틀리지요.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이 요구했다고 해서 다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과오에 대해서 많이 들쳐내 가지고 우리한테 하는데 뚜렷한 자료는 지금 못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친일진상 뭐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정치권이나 학교 같은데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 무슨 과오라든지 업적이라든지 모든게 정립이 되고, 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거지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아산 현충사에도 있고, 아마 칠백의 총인가 어디인가도 있데요. 우리나라에 한 두 군데 있는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 봐서 떼란다고 우리가 뗄 수는 없고요.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윤봉길 의사 일본군하고 싸움하고 그런사람 사당에다 왜 박정희 대통령 현판을 걸어 놨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보고 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서 3.1절까지 떼라고 했는데 여기가 못 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8.15일까지 떼라고 했는데 안 뗀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 실력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수차에 걸쳐 오마이뉴스라든지 언론플레이를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때도 며칠전에도 와서 인터넷에서도 뜨고 찬반농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틀리지요.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이 요구했다고 해서 다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과오에 대해서 많이 들쳐내 가지고 우리한테 하는데 뚜렷한 자료는 지금 못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친일진상 뭐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정치권이나 학교 같은데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 무슨 과오라든지 업적이라든지 모든게 정립이 되고, 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거지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아산 현충사에도 있고, 아마 칠백의 총인가 어디인가도 있데요. 우리나라에 한 두 군데 있는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 봐서 떼란다고 우리가 뗄 수는 없고요.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네, 그래서 CCTV도 설치해 놓고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이 거기에서는 지금 두 명이 항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CCTV 담당이 있어 가지고 계속 이상한 사람 올라가면 하나씩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CCTV 담당이 있어 가지고 계속 이상한 사람 올라가면 하나씩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4건 해서 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2건이 완료됐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건의사항 2건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것이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요구사항 용역 사업비 예산편성 철저로 각종 용역사업은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용역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용역사업을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득한 후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세 번째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밀하게 작성 제출하고 증빙서 제출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을 복사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근거 사본을 제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국·도비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도비 확보가 좌우하므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타 지자체의 시책사업도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현황과 같이 7건으로 해서 출장횟수가 총 23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액이 63억 5,6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분야 우수시책 사업에 필요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안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두 번째로 예산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을 민간위탁시 예산절감방안 검토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등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소 등 군직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란다는 건의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는 직영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로부터 표준정원제를 도입해서 인력 감축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중인 환경기초시설의 군직영시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기술인력 기계, 전기, 환경으로 해서 고급인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우리군의 제반여건상 표준정원제의 직렬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준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군직영시 소요예산을 원가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로는 위탁시에는 약 1억 8,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운영중인 민간위탁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로 덕산온천 1차지구 상수도 보급 및 정수장 관리 철저입니다.
덕산상수도 생산량이 현재 소비량보다 많으므로 고덕면 소재지와 덕산온천 1차지구에 보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덕산온천 1차지구의 상수도 보급은 기 설치된 상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관리에서 제반여건이 충족치 못하는 이견이 있어서 이것은 현재 급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는 덕산온천지구 관리부서와 입주 주민들과 협조해서 입주 주민의 의해서 상수도를 급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고덕면 소재지는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지방상수도 급수시에는 시설분담금과 수돗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급수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해서 상수도가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수장외 3개 시설에는 우리가 11명의 인원이 상주해서 주·야로 교대근무로 수원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운영관리를 해서 맑은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네 번째로 덕산천 수질관리 철저로 해서 세심천 호텔의 온천하수를 덕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삽교읍 신리 등 5개 마을에 대한 지하 음용수 실태조사와 함께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공급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하수처리구역을 세심천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이에 따라서 덕산하수처리장 증설계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코져 합니다.
덕산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2011년도 목표로 해서 4,800M/T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3,200M/T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1,600M/T이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삽교읍 신리등 5개 마을에 대하여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공급 확대여부는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지역주민과 현재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으로부터 간이상수도를 시설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검토중임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4건 해서 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2건이 완료됐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건의사항 2건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것이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요구사항 용역 사업비 예산편성 철저로 각종 용역사업은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용역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용역사업을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득한 후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세 번째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밀하게 작성 제출하고 증빙서 제출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을 복사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근거 사본을 제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국·도비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도비 확보가 좌우하므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타 지자체의 시책사업도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현황과 같이 7건으로 해서 출장횟수가 총 23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액이 63억 5,6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분야 우수시책 사업에 필요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안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두 번째로 예산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을 민간위탁시 예산절감방안 검토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등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소 등 군직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란다는 건의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는 직영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로부터 표준정원제를 도입해서 인력 감축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중인 환경기초시설의 군직영시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기술인력 기계, 전기, 환경으로 해서 고급인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우리군의 제반여건상 표준정원제의 직렬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준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군직영시 소요예산을 원가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로는 위탁시에는 약 1억 8,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운영중인 민간위탁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로 덕산온천 1차지구 상수도 보급 및 정수장 관리 철저입니다.
덕산상수도 생산량이 현재 소비량보다 많으므로 고덕면 소재지와 덕산온천 1차지구에 보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덕산온천 1차지구의 상수도 보급은 기 설치된 상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관리에서 제반여건이 충족치 못하는 이견이 있어서 이것은 현재 급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는 덕산온천지구 관리부서와 입주 주민들과 협조해서 입주 주민의 의해서 상수도를 급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고덕면 소재지는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지방상수도 급수시에는 시설분담금과 수돗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급수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해서 상수도가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수장외 3개 시설에는 우리가 11명의 인원이 상주해서 주·야로 교대근무로 수원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운영관리를 해서 맑은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네 번째로 덕산천 수질관리 철저로 해서 세심천 호텔의 온천하수를 덕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삽교읍 신리 등 5개 마을에 대한 지하 음용수 실태조사와 함께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공급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하수처리구역을 세심천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이에 따라서 덕산하수처리장 증설계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코져 합니다.
덕산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2011년도 목표로 해서 4,800M/T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3,200M/T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1,600M/T이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삽교읍 신리등 5개 마을에 대하여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공급 확대여부는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지역주민과 현재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으로부터 간이상수도를 시설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검토중임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수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건의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수가 적은 지역에다 많이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동절기에 상수도는 고장이 제일 많지요, 파손이 많고.
본 위원이 제수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건의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수가 적은 지역에다 많이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동절기에 상수도는 고장이 제일 많지요, 파손이 많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많은 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이덕규 위원 제수변을 많이 설치해 주시고 지금 어제도 건설과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재 포장시에 제수변의 장소를 그냥 모르고 그냥 포장해 버립니다. 제수변을 설치 해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 포장시에는 항상 참여를 하셔서 제수변 지역에 표를 설치하게끔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제수변이 덕산은 당초에 간이상수도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부족한 편입니다. 거기에 제수변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구대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1차지구 앞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없어 가지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많이 그쪽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좀 제수변 설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도 결과보고를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1차지구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1차지구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추진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리고 이건 뭐 이번 질문이 아니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본인 차례가 와서 질문하겠습니다.
덕산지역에 하수관거가 말입니다. 오수나 우수관거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덕산지역에 하수관거가 말입니다. 오수나 우수관거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 시설된게 지금 개발지구, 온천개발지구지역내는 분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시내쪽은 분리시설을 하려면은 사실 자금도 필요할 테지만 지역여건으로 봐서 굉장히 지난한 상태입니다.
저희 군 관내뿐이 아니고 사실 자금이 있으면은 해야될 테지만 어려운 상태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량사업이 꼭 필요한데는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뿐이 아니고 사실 자금이 있으면은 해야될 테지만 어려운 상태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량사업이 꼭 필요한데는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신축건물 할 적에는 지금 정화조를 시설해서 거기에 따른 하수관거를 내려오죠. 직접 정화조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은 정화조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꼭 묻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하수관을 하수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한데 관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수, 우수 같이 나가기 때문에 아주 하수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오수, 우수 관로를 별도로 설치하게끔 적극 추진하시기를 건의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답변자료 10쪽에 있습니다.
1억원이상 발주공사의 1회이상 설계변경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최초 낙찰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삽교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답변자료 10쪽에 있습니다.
1억원이상 발주공사의 1회이상 설계변경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최초 낙찰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삽교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이건 2005년도 9월 2일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삽교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9월 2일로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 에스커레이션 조경한 것이 대략 보면은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침사지 가시설물로 보면 4,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에스커레이션 적용은 2003년도말 현재로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에스커레이션 반영은 저희가 계약법상 계속 공사한 경우가 많은데 5%이상 인상이 됐을때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금 범위 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을 위해서 이게 설계가 2002년도에 설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년차면은 거의가 에스커레이션 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것은 한 달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그 기간동안에 물가상승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최소기간은 그래도 1년은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제가 이거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물가변동은 5% 이상에서 120일 경과가 되야 그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첫째 정부로부터 제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노임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물가기준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금년에 상승된게 2003년부터 상승된게 철재부분은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됐는데 그쪽에 자재가 많았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물었는데 지금 그냥 물가라고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매년 저희가 보면은 공정계획을 짭니다. 총 공정계획을 짜서 당해연도 사용물량에 대한 물량 시공분에 대한 물가상승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 저희가 대략 보면 계속 공사를 할 경우는 당해연도에 예산 따오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렇게 해서 입찰보게 되면 입찰차액도 생기고 거기에 준해서 차년도에 그 사업이 있으면 차년도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 이 물가상승이 돼서 해줘야 될 부분은 더 요청을 하게 되죠.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쉽게 말씀드리면은 침사지면 지하 시설물로 어떤 시설할 때 흙 토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토벽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데 생각지 않게 물이 난다든지 하면 물푸기라든지 이런 것 다 계산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것은 현지 여건에 판단에 맞춰서 감독이 판단을 하고 거기서 검토해서 그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동명기술공단에서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렇죠. 설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렇죠. 이런 사항이 분분이 감사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이게 설계를 해서 절차를 기술심의까지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한 번 검토를 하면서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한가지 본 위원이 의향을 묻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설계나 공사를 하다보면 증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이나 계약금액의 20% 정도의 증액이나 감액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로 심의를 한 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심의를 받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저희가 별도 심의를 안 받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인가청이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하지요.
○조기덕 위원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새로운 모든 사업이 발생할 때에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1억 이상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면은 좀 한 번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데 주무부서장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것이 그전에 보면 10%이상 증액이 될 경우 이런 경우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거 만든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추가적인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조기덕 위원 답변이 하여튼 명확하지 않아서 서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7쪽의 답변내용인데 하수, 우수 분리관로 설치 필요와 예상사업비를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기전에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님께서 덕산지역의 하수, 우수의 분리에 대한 사업이 언제 되느냐고 물어 주셨는데 그것 또한 사업비 확보 때문에 명확하게 기간을 말씀을 못하셨는데요. 제가 하수, 우수 관로 설치하는 비용을 제시하신 것을 계산을 해 봤더니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수하면은 얼마 이게 평균가격으로 내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제가 사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비싼 지역이 있고, 싼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필요한게요 하수는 75㎞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신거죠? 예산사업비의 2005년과 2006년 이후가 2005년과 1㎞, 2006년 이후에는 74㎞가 나와서 총 75㎞의 하수관로를 더 설치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 다음에 17쪽의 답변내용인데 하수, 우수 분리관로 설치 필요와 예상사업비를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기전에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님께서 덕산지역의 하수, 우수의 분리에 대한 사업이 언제 되느냐고 물어 주셨는데 그것 또한 사업비 확보 때문에 명확하게 기간을 말씀을 못하셨는데요. 제가 하수, 우수 관로 설치하는 비용을 제시하신 것을 계산을 해 봤더니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수하면은 얼마 이게 평균가격으로 내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제가 사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비싼 지역이 있고, 싼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필요한게요 하수는 75㎞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신거죠? 예산사업비의 2005년과 2006년 이후가 2005년과 1㎞, 2006년 이후에는 74㎞가 나와서 총 75㎞의 하수관로를 더 설치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하수관로가 긴 것은 저희가 하수는 집으로부터 전부 유도를 해서 와야 됩니다. 우수는 조그만 통에서 와도 되지만은 우수는 우리 도시계획에 의한 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소장님이 너무 소상히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75㎞가 더 필요한 거지요 물으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아니라던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하수에 대한 관로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우수는 39㎞를 계획하고 계신 거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이것은 원래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상에 2007년 목표로 해서 2002년도에 이것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발전을 대상으로 용역을 줘서 총 기본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발전을 대상으로 용역을 줘서 총 기본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2007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발전될거로 알고서 지금 한 거고 지금 여기서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이 거리를 전부 합산한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을. 근데 지금 우리지역이 발전이 좀 늦어서 이런 저기가 못 되는 거고 여기 1.5㎞에 1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해야 될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하수도가 지금 현재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추진한 것이 70:30으로 해서 30%를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근데 지금 제도상으로 앞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2005년도 내년도까지는 이것이 끝이 나는데 또 생길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또 보조율이 낮은 편입니다.
○조기덕 위원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 확보율이 낮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천정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천정비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업이 됐느냐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관로에 대한 민원요구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는 효과입니다. 많은 효과를 받을 때 거기가 우선이 돼야지.
○조기덕 위원 하수가 많이 발생하는 곳부터 하신다. 그것도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요구하는 쪽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총 몇㎞이고 하수발생량이 많은 곳은 어디어디니까 순서로 하면은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몇 번째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주민들이 사업은 금방 못한다고 하더라도 믿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수, 우수 분류의 최종목표는 우수의 재활용까지 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비가 왔을 때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때 까지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원을 활용하는데 관심을 덜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국비배정에 하수관로 사업이 정부시책에서 또 새롭게 사업비를 마련한다고 하면 의욕적으로 많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수, 우수 분류의 최종목표는 우수의 재활용까지 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비가 왔을 때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때 까지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원을 활용하는데 관심을 덜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국비배정에 하수관로 사업이 정부시책에서 또 새롭게 사업비를 마련한다고 하면 의욕적으로 많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신영균 위원 편안하게 평소에 얘기하듯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에 가지고.
12쪽에요. 관급자재 내역 타 과와 달리 사급자재를 보면은 철근, 레미콘의 관급자재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시고 사급자재를 쓰셨거든요. 사급자재를 쓰실 때 1,000만원이하까지는 물론 가능하다 하나 이왕이면은 관급자재를 쓰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군비를 아낄 수 있도록, 소장님 맞지요?
12쪽에요. 관급자재 내역 타 과와 달리 사급자재를 보면은 철근, 레미콘의 관급자재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시고 사급자재를 쓰셨거든요. 사급자재를 쓰실 때 1,000만원이하까지는 물론 가능하다 하나 이왕이면은 관급자재를 쓰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군비를 아낄 수 있도록, 소장님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게 레미콘하고 주요 양으로 보면 65루베하고 12루베인데 이것이 상수도, 하수도 하다보면 이게 일괄적으로 어떤 시설을 크게 하는게 아니고 탱크, 집탱크 조그만 시설 아주 분산돼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런 것은 시공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선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사급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량이 있으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적지 않지요.
이것이 집수적이라든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급자재로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수적이라든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급자재로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참작해서 만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제가 6월 1일자로 사업소장으로 왔습니다.
○신영균 위원 소장님이하 계장님들 우리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칭찬을 드릴게요. 고생하신건 고생하신 거고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칭찬을 드릴게요. 고생하신건 고생하신 거고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감사합니다.
○신영균 위원 19쪽에요 상수도 정·배수장 관리 및 원수 생산 했는데 제가 이 수치는 보고싶지 않은 수치입니다. 소장님, 왜 제가 보고 쉽지 않은가는 뭐 아실테고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에 유량계 다 정비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다음주말 17일이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생산량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총 생산량은 유량계로 체크가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유수량은 체크가 됩니다. 저희가 계량기를 다 달았기 때문에 누수량에 대한 것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은 총 량에서 유수량 뺀 것이 누수량으로 누수량은 참 먼저 말씀드렸듯이 누수량하고 공공수량이 있는데 수량으로 계량을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작업 할 적에,
○신영균 위원 일반적인 통계는 소장님 무슨 얘기인줄 알아요,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데 우리 예산군에서 여지껏 실시하던 이 상수도 유량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생산량 따지지 않고 계량기에 돌아가는 총 계산해 가지고 그게 유수량이고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수도요금을 전부 다 마친 거예요, 다른쪽에 맞춰서. 수도요금이 충청남도에서 몇 번째로 높은지 아십니까 예산군이, 두 번째로 놓습니다.
생산량 따지지 않고 계량기에 돌아가는 총 계산해 가지고 그게 유수량이고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수도요금을 전부 다 마친 거예요, 다른쪽에 맞춰서. 수도요금이 충청남도에서 몇 번째로 높은지 아십니까 예산군이, 두 번째로 놓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신영균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지역은 타 군은 물을 원수를 많이 구입해다 쓰는데도 우리보다 얕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왕이면은 고생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싼 가격에 주민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유량계를 설치를 한 후 제가 6월달까지 드릴께요, 6개월만 보면 알겠지요. 6개월 6월말까지 정확한 생산량, 6개월이면 나올거요 6개월만 뽑으면은.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수도요금이 높은가를 원인분석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정확한 유수량, 누수량 다 따져 가지고 여기있는 통계는 보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통계는 따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나오는 통계만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요, 제 얘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통계의 수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6월말까지 가능하겠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유량계를 설치를 한 후 제가 6월달까지 드릴께요, 6개월만 보면 알겠지요. 6개월 6월말까지 정확한 생산량, 6개월이면 나올거요 6개월만 뽑으면은.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수도요금이 높은가를 원인분석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정확한 유수량, 누수량 다 따져 가지고 여기있는 통계는 보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통계는 따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나오는 통계만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요, 제 얘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통계의 수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6월말까지 가능하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가능합니다. 하는데 지금 수도요금이 높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산에서 계량기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제가 다른 지역과 특이한 것이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아주 적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체 생산한 것이 비싸지요. 그래서 그런데서 나오는 거지 그거만으로는 그렇고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많이 쓰는 곳이 수도요금이 싸겠습니다.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서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에서 오는 것도 있을 테지만,
○신영균 위원 아니 계량기에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장님 유량계를 달음으로써 정확한 수치를 뽑자고 해서 유량계를 달은 거고 계량기는 관계가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계산방법이 수도요금을 산출하는 근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계량기 달은 수치 나온 거 있잖아요, 검침하는데.
검침한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산했단 말입니다, 거꾸로. 지금까지 예산군 상수도요금을 그렇게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산방법이 수도요금을 산출하는 근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계량기 달은 수치 나온 거 있잖아요, 검침하는데.
검침한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산했단 말입니다, 거꾸로. 지금까지 예산군 상수도요금을 그렇게 했단 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인정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서 그건 안 맞는다. 원가생산을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가가 들어간 거 따져야지 사먹는 사람 소비자가격 가지고 거꾸로 계산해 온다, 그건 안맞는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확인을 해서 고쳐보자고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좀 같이 해서 같이 노력 좀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신영균 위원 그리고 한가지 예당저수지 원수구입 말입니다. 연간 우리가 평균 얼마가 나오고 몇 번, 몇 회, 몇 톤이 나옵니까, 아니면 날이 가물면 적게 구입을 합니까, 날이 가물면 많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저희가 취수장에 고갈이 되면은 저희가 요청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물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원수대가 많이 나가고 방류하게 되면 안나갑니다.
○신영균 위원 금년같은 때도 별로 물 양이 가물지 않아서 구입할 필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수치를 몇 년을 보니까 우리가 이상한 것이 물론 소장님 눈에는 그렇게 안보일거예요. 구입액이 액수가 거의 비슷하더라.
장마가 많든 해든, 가뭄이 왔든 해든 원수 구입액이 돈이 비슷하더라.
장마가 많든 해든, 가뭄이 왔든 해든 원수 구입액이 돈이 비슷하더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비슷하다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의 취수량의 현지를 보고 물이 없으면은 요청을 합니다. 항상 공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 차이가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서 내가 장마가 물이 많을때는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면 날이 가물면 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일정금액이 년도별 예산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고의적이 아닌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산이 2004년도 예산입니다. 올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정부시책으로 해서 민간위탁부터 예산절감 차원이죠, 장점은.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것을 환경기초시설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그리고 마을에 있는 마을 하수도까지 통합할 수 있는 지침으로 마련돼서 중앙으로부터 시달을 받았고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삽교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거 하라고 해서 인가조건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그 돈을 하수처리장 건설비와 같이 지원해 줄테니까 이거 하라 해서 지금 추진중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산절감이 아마 장점으로 제일 정부에서.
○신영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 이게 어떤 그룹별로 사업소가 그 거리 어떤 마운드 안에 있어야 활용도가 높을 텐데. 우리 예산군 같은데는 우리가 거리를 따져보면 덕산 같은 데는 20㎞가 넘을테고, 삽교 같은 데는 15㎞ 넘을테고 같이 전체 통합시스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5분 대기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신영균 위원 5분 이내에 가서 처리를 해야 만이 어떤 큰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가 있는데 거리상 이렇게 멀다보니까 과연 통합시스템이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또 지금 보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지역에.
물론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라는 거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런게 문제점이 된다 생각하고 혹시 지금 덕산처리장이 3,200톤 시설인가요, 맞지요?
물론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라는 거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런게 문제점이 된다 생각하고 혹시 지금 덕산처리장이 3,200톤 시설인가요,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저희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서 3명으로다가 저희가,
○신영균 위원 물론 소장님 어떻게 검토해서 어떻게 안을 뽑았는지 모르는데 3,200톤이면은 7명이 필요한 거구요, 1,500∼3,200톤이하 4명 그래서 덕산에 지금 필요한 우리가 처리시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양이 적어서 4명이 필요로 하는데 정원이 1명으로 현재 하고 있지요.
3명으로 하면서 당직자 빼지, 또 나가지 그러니까 무지하게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3명으로 하면서 당직자 빼지, 또 나가지 그러니까 무지하게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식회사 태양하고 지금 예산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통합시스템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연구를 한 것이 거기다 3명분만.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나름대로 짜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3명이 가 있는 상태이고 서로 교신하고 여기 본 사무실이 예산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7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단독 처리할 때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나름대로 짜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3명이 가 있는 상태이고 서로 교신하고 여기 본 사무실이 예산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7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단독 처리할 때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 저희는 3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있지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애로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관리하시는 소장께서 밑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얼마큼 알고 있나,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참 어려운 사업장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신영균 위원 그런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배려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상수도에 오신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수도 요금 내리는데는 소장님 저랑 같이 최대한 노력 좀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오윤석 담당께서 상수도를 광역화하기 위해서 출장을 몇 번 다녀오신 것 같은데 예산군 상수도의 광역화 확대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오윤석 담당께서 상수도를 광역화하기 위해서 출장을 몇 번 다녀오신 것 같은데 예산군 상수도의 광역화 확대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저희가 지금 예산읍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읍 상수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수원이 예당저수지 하류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뭄다든지 하면 원수가 부족해서 항상 기반공사에다 요청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거기에 대한 원수를 대체하고자 구상해 보니까 보령댐 상수원을 끌고 여기 보급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중앙에다 알아보니까 여기 북부권 천안하고 아산권을 묶어서 공단 공급하는게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앙에서 광역상수도끼리 연계시켜서 전국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것을 예산군에 조금 앞당겨서 보령댐과 대청댐, 대청댐이 지금 도고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관정은 안 될테지만은 그것을 연계시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우리가 공급을 해보자 해서 그것을 건의하고 했는데 지금은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공사를 트자 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설계까지도 건교부에서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주 확답은 못 들었지만은 조만간 이루어질 거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예산군의 총 상수도 필요량, 현재 예산군 자체 생산량, 광역에서 유입할 수 있는 양, 그래서 차후 자체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된다든가 감소시켜야 된다든가, 또 광역상수도를 활용하면은 그 수도요금에 대해서 아까 수도요금이 광역화 되면은 좀 싸진다고 하셨는데 얼마정도 인하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별도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덴타게이트 수문 수리공사를 몇 년째하고 있지요? 한 몇 년 하는 것 같에요. 한 2∼3년 그런데 그전에는 누수가 있어 가지고 상수도 고갈도 해결해 주고 수질도 상승시켜 주고 해서 괜찮았는데 지금 한방울도 안 흐르게 공사를 몇 년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누수가 아닌 전기 어떤 배관을 통해서 어느정도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없어요?
농업기반공사 덴타게이트 수문 수리공사를 몇 년째하고 있지요? 한 몇 년 하는 것 같에요. 한 2∼3년 그런데 그전에는 누수가 있어 가지고 상수도 고갈도 해결해 주고 수질도 상승시켜 주고 해서 괜찮았는데 지금 한방울도 안 흐르게 공사를 몇 년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누수가 아닌 전기 어떤 배관을 통해서 어느정도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것은.
○이한두 위원 하천 막아놓고 물장사 하면서 필요 없을때는 흙탕물 내려보내서 상수도 먹게 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데요. 그것좀 어느정도 흘러 내려서 거기 새들도 끼고 수질오염도 향상시키고, 고갈도 막고 그런 요청을 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게 그 파트는 하천유지용수라고 해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예당저수지는 순수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가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83년도까지는 물이 흘러 내려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누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다 돼서 그때 아마 누수가 양이 많다고 해서, 무섭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그라우팅이라고 해서, 그 침체까지 시멘트로 막았어요. 지하로 막다 보니까 물이 안내려와 가지고 수직권 가지고 예산군수하고 농지개량조합하고 그때 이견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아마 수직권이 우리가 군에서 주장할 수 없는 아마 그 얘기인 거 같아요.
그 내용은 제가 그때 도에 있을 적에 한 번 들은 기억으로는 상수도가 52년도에 됐고 그 이전에 이게 착공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은 제가 그때 도에 있을 적에 한 번 들은 기억으로는 상수도가 52년도에 됐고 그 이전에 이게 착공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한두 위원 지금은 한방울도 안 흐르게 해 가지고 수질도 많이 나빠지고 그렇다고 하천수 흐르는 하천도 마땅치 않고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 원수를 그때그때 사서 쓰는 결과가 되는건데 그것 이쪽 대술쪽에 보청 하나 막아 가지고 원수가 계속 흐르니까 그거 품어서 고개로 올려서 쓰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때요,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자체적으로다가 정수해서 먹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한두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봐요. 얼마나 내려가는 건가 그게. 상류지역에다가 보청하나 막고 원수를 직접 뽑아쓰게, 똥물 받아먹지 말고. 그것 하여간 농담같은 소리지만 한 번 연구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으로다가 일원화 시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광역상수도화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중앙에서도 검토했지만 자체 정수장을 건설해서 먹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광역상수도를.
○이한두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쪽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해 가지고 예당저수지를 관광단지를 관광벨트로 하는 데로 상당히 수월해 질거 같고 그런 쪽도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 공무원인 읍·면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 공무원인 읍·면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읍장 김경호외 10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예산읍장 김경호 삽교읍장 현상돈
대술면장 임치빈 신양면장 이총배
광시면장 이종복 대흥면장 홍석모
응봉면장 이상원 덕산면장 박태용
봉산면장 박인용 신암면장 한상봉
오가면장 박시영
○위원장 전태수 읍·면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예산읍장은 읍·면장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제가 제물조사 때문에 읍·면장들 모르게 창고로 확인한 적 있어요, 읍·면장님 죄송해요, 모르게 해서.
창고정리나 그런 부분은 깨끗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읍·면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다음은 읍·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장님 계신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배정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군에서 시행하는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대상지와 사업비를 책정할 경우 행정계통을 통해 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사업계획을 직접 확정 시행하거나 본청에 보고를 하여 확정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읍·면장은 읍·면 행정의 책임자로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책정시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의 경우 사업책정은 읍·면장의 권한이라는 논리를 사업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읍·면에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과 긴밀히 상의하여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군수를 대리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제가 제물조사 때문에 읍·면장들 모르게 창고로 확인한 적 있어요, 읍·면장님 죄송해요, 모르게 해서.
창고정리나 그런 부분은 깨끗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읍·면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다음은 읍·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장님 계신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배정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군에서 시행하는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대상지와 사업비를 책정할 경우 행정계통을 통해 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사업계획을 직접 확정 시행하거나 본청에 보고를 하여 확정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읍·면장은 읍·면 행정의 책임자로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책정시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의 경우 사업책정은 읍·면장의 권한이라는 논리를 사업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읍·면에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과 긴밀히 상의하여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군수를 대리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오지종합개발, 정주권 개발사업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선정하는 것은 읍·면 실정,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나 밝은 지역 유지나 또는 군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오지종합개발, 정주권 개발사업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선정하는 것은 읍·면 실정,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나 밝은 지역 유지나 또는 군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중 지적된 부분과 개선해야될 사항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을 대표한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중 지적된 부분과 개선해야될 사항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을 대표한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2003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읍·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읍·면사무소는 군에서 지시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대민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 최선에서 군민에게 직접 행정에 침투하기 위해서 읍·면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도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군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적기에 침투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과 자체 감사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되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최선의 기관장으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읍·면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읍·면장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재촉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예산군 관내업체가 아닌 타 시·군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있어 그만큼 지역업체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앞으로 지역업체에게 공사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은 어느 면에서는 직원보다 간부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앙양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읍·면별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까지 많은 금액이 체납으로 남아 있어 체납액 일소에 더욱 분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금년 감사 지적사항에서 일부 지적하였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내 공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할 것은 물론 조달품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다보니 군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적기에 침투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과 자체 감사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되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최선의 기관장으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읍·면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읍·면장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재촉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예산군 관내업체가 아닌 타 시·군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있어 그만큼 지역업체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앞으로 지역업체에게 공사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은 어느 면에서는 직원보다 간부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앙양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읍·면별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까지 많은 금액이 체납으로 남아 있어 체납액 일소에 더욱 분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금년 감사 지적사항에서 일부 지적하였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내 공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할 것은 물론 조달품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2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먼저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전반에 걸쳐 어느해 보다도 적극적이고 성실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자료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연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예산군의회 개원후 세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방자치발전의 동반자인 예산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에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촉구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완 발전하는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평가와 전국 물가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무원 소양고사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우리군이 단체 1위를 차지하여 우리 예산군 공무원의 공부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였고, 지난 4월에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실존 인물인 이성만, 이순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2005년도 전국 고등학교 전통윤리 국정교과서에 수록되도록 하여 의좋은 형제 체험 관광촌을 교육적·관광적·역사적 고 부가가치 관광자원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예당호 조각공원의 조성과 예산, 역전, 덕산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에 마무리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지난 5월엔 우리군과 서울시 서초구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과 중국 도문시, 훈춘시와의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등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 증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비롯해 격려와 함께 뜨거운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에 없이 농작물이 풍작을 이루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FTA 협정으로 인해 농산물 수입개방, 정부의 추곡수매량의 감소 수매가격의 하락 등으로 농민들의 늘어가는 불만과 탄식소리가 우리 모두를 몹시 안타깝게 하는 해 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선서를 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감사를 수감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수감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근거 등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는지 등을 스스로 반성해 주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업무처리의 지연과 소극적인 추진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고, 셋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제출된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부서도 있었으며, 넷째, 지난해와 비교할 때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부서간 업무의 협조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몇가지 과제로 군 청사 신축 이전에 관한 지적과 신 활력지역 지정을 위한 대책강구, 철도전철사업 예산·홍성지역까지의 연장건의, 예산·삽교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연구용역사업추진의 개선 등 군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군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데 우리군을 떠나는 군민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의 인구가 떠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강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업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지급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진행이 되었는지 결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중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과감한 통폐합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토지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한 것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정리하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문제와 환경문제에 있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강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며, 주민, 단체, 각종모임을 통하여 쓰레기 매립장등 현장을 직접 견학케 하여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민 스스로가 환경보호와 쓰레기량 감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농민이 안정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군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등 농가의 유통개선을 위한 농업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산물 판로개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들이 조기에 추진되고 시정 될 수 있도록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원확보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만큼 관련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2005년부터 지방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각종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은 과학이며, 종합예술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또한 과거의 전례답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먼저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전반에 걸쳐 어느해 보다도 적극적이고 성실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자료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연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예산군의회 개원후 세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방자치발전의 동반자인 예산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에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촉구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완 발전하는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평가와 전국 물가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무원 소양고사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우리군이 단체 1위를 차지하여 우리 예산군 공무원의 공부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였고, 지난 4월에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실존 인물인 이성만, 이순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2005년도 전국 고등학교 전통윤리 국정교과서에 수록되도록 하여 의좋은 형제 체험 관광촌을 교육적·관광적·역사적 고 부가가치 관광자원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예당호 조각공원의 조성과 예산, 역전, 덕산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에 마무리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지난 5월엔 우리군과 서울시 서초구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과 중국 도문시, 훈춘시와의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등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 증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비롯해 격려와 함께 뜨거운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에 없이 농작물이 풍작을 이루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FTA 협정으로 인해 농산물 수입개방, 정부의 추곡수매량의 감소 수매가격의 하락 등으로 농민들의 늘어가는 불만과 탄식소리가 우리 모두를 몹시 안타깝게 하는 해 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선서를 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감사를 수감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수감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근거 등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는지 등을 스스로 반성해 주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업무처리의 지연과 소극적인 추진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고, 셋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제출된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부서도 있었으며, 넷째, 지난해와 비교할 때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부서간 업무의 협조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몇가지 과제로 군 청사 신축 이전에 관한 지적과 신 활력지역 지정을 위한 대책강구, 철도전철사업 예산·홍성지역까지의 연장건의, 예산·삽교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연구용역사업추진의 개선 등 군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군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데 우리군을 떠나는 군민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의 인구가 떠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강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업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지급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진행이 되었는지 결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중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과감한 통폐합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토지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한 것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정리하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문제와 환경문제에 있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강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며, 주민, 단체, 각종모임을 통하여 쓰레기 매립장등 현장을 직접 견학케 하여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민 스스로가 환경보호와 쓰레기량 감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농민이 안정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군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등 농가의 유통개선을 위한 농업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산물 판로개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들이 조기에 추진되고 시정 될 수 있도록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원확보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만큼 관련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2005년부터 지방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각종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은 과학이며, 종합예술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또한 과거의 전례답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