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일 시 2003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일 시 2003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공무원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공무원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3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 동 관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3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 동 관
○위원장 신영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건 총 6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사업추진시 용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조명기기 교체공사에 8,000만원짜리에 설계용역비 390만원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명기기 교체공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저희 직원의 설계는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돼서 용역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추진사업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 직원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하기 바람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36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360만원 전부 업무추진비로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용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군 추모공원관리사무소 앞 노출된 암반층의 조속 정비 및 추모공원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예산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추모공원이 9차 공사로서 2003년까지 7,760기로 전 묘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추모공원 관리사무실 앞 백일홍 단지 사면의 노출 암반층 약 80㎡에 대하여 토사를 입히고, 잔디시공으로 정비를 하였으며, 또 예산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30회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예산공설공원묘지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지난 11월 29일 공포 시행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타 지역민을 차등 적용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충의사 어록탑에 기록한 내용에 있어 어록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시정 바라고, 추사고택 탁본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매헌 윤봉길의사 어록 밑에 성금 기탁자의 이름을 지울 수 있는 방안과 또 개선하는 방안을 월진회와 협의했는데 아직은 조치사항은 없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일로 인터넷이나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록탑에 대한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추사고택 탁본 제작은 직원 2명이 구 숙직실에서 탁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우리 추사기념관이 건립되어서 공간이 확보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련 홍보에 있어 신문 등의 홍보물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 분양을 높이고, 가족 및 개인 납골묘역 지정과 분양에 노력하기 바람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방금도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추모공원이 이제 분양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그래서 홍보도 작년도에 중앙지 신문보다는 지역신문, 또 인터넷, 또 유선방송 케이블방송, 인근 장례식장 이런 곳을 홍보방법으로 택해서 작년도에 홍보를 한 결과 우리 추모공원은 묘지는 30%가 분양이 더 되고, 납골은 약 100%가 계획보다 더 분양되는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올해 우리 추모공원의 묘지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예산군 홈페이지와 연계돼서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일정 부분 묘지가 분양될 때까지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추모공원 분양관리에 있어 손익분기점에 이르면 그 지역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 부분을 이행하기 바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03년 11월 17일 현재 분양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수로는 묘지 7,760기가 완공되었고, 납골당은 1,568기해서 총 분양기수는 3,1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076기가 분양되어서 총체적으로 묘지의 분양비율은 33%로 되어 있는데 묘지로 볼 때는 23% 납골당으로 볼 때는 86% 이렇게 되어 있고, 외형적 수입으로 볼 때는 78억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모공원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계약이 확대돼서 손익분기점에 이르면 그때 경영상황을 더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해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않아서 현재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건 총 6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사업추진시 용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조명기기 교체공사에 8,000만원짜리에 설계용역비 390만원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명기기 교체공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저희 직원의 설계는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돼서 용역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추진사업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 직원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하기 바람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36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360만원 전부 업무추진비로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용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군 추모공원관리사무소 앞 노출된 암반층의 조속 정비 및 추모공원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예산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추모공원이 9차 공사로서 2003년까지 7,760기로 전 묘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추모공원 관리사무실 앞 백일홍 단지 사면의 노출 암반층 약 80㎡에 대하여 토사를 입히고, 잔디시공으로 정비를 하였으며, 또 예산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30회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예산공설공원묘지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지난 11월 29일 공포 시행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타 지역민을 차등 적용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충의사 어록탑에 기록한 내용에 있어 어록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시정 바라고, 추사고택 탁본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매헌 윤봉길의사 어록 밑에 성금 기탁자의 이름을 지울 수 있는 방안과 또 개선하는 방안을 월진회와 협의했는데 아직은 조치사항은 없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일로 인터넷이나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록탑에 대한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추사고택 탁본 제작은 직원 2명이 구 숙직실에서 탁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우리 추사기념관이 건립되어서 공간이 확보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련 홍보에 있어 신문 등의 홍보물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 분양을 높이고, 가족 및 개인 납골묘역 지정과 분양에 노력하기 바람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방금도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추모공원이 이제 분양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그래서 홍보도 작년도에 중앙지 신문보다는 지역신문, 또 인터넷, 또 유선방송 케이블방송, 인근 장례식장 이런 곳을 홍보방법으로 택해서 작년도에 홍보를 한 결과 우리 추모공원은 묘지는 30%가 분양이 더 되고, 납골은 약 100%가 계획보다 더 분양되는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올해 우리 추모공원의 묘지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예산군 홈페이지와 연계돼서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일정 부분 묘지가 분양될 때까지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추모공원 분양관리에 있어 손익분기점에 이르면 그 지역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 부분을 이행하기 바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03년 11월 17일 현재 분양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수로는 묘지 7,760기가 완공되었고, 납골당은 1,568기해서 총 분양기수는 3,1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076기가 분양되어서 총체적으로 묘지의 분양비율은 33%로 되어 있는데 묘지로 볼 때는 23% 납골당으로 볼 때는 86% 이렇게 되어 있고, 외형적 수입으로 볼 때는 78억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모공원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계약이 확대돼서 손익분기점에 이르면 그때 경영상황을 더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해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않아서 현재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현 추세로 봐서는 약 10년 되면은 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경영방법을 앞으로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기 때문에 납골당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고, 또 개인납골 내지는 가족형 납골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두 위원 묘지난 해결차원이라면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묘지난 해소차원이라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달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홍보비 들여서 홍보할 이유 없잖아요?
군민만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군민만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그
간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손익분기점이 우리가 112억이 투자됐다면 외형상으로 우리가 투자한 돈이 들어오는 선 50% 선이 되면 그때 군민의 수혜 형태로 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간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손익분기점이 우리가 112억이 투자됐다면 외형상으로 우리가 투자한 돈이 들어오는 선 50% 선이 되면 그때 군민의 수혜 형태로 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군민한테 수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10년이면 묘기가 다 차는데 그 이후에 묘지난 해소가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는 다른데 아마 공설묘지 설치 못할 거예요. 어렵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50% 되면 묘지를 예산군민한테 제한적 분양하는 방법, 또 방금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화장문화로 가기 때문에 납골당을 증설해서 활용하는 방법, 또 납골형 묘로 가는 방법 이렇게 대체했으면 하는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공설묘지가 처음 시작할 때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이 사업에 손익이 발생되는 것을 지역에 전부 환원해서 투자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거든요. 뭐 협약서나 이런 것은 한 일은 없지만 구두약속이라도 약속이란 말요, 분명히.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에서 꼭 손익분기점까지 갈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요?
다른 지역에 뭐 건의는 안됐지만 예를 들어서 홍성군 같은 경우 홍북면에 쓰레기 매립장 했을 때 그 해부터 주차장 권을 준다든지, 또 예산읍 종합쓰레기장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 동네에 48억을 투자합니다. 뭐 연차적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매년 쓰레기봉투의 10%를 그 동네에 지급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소득을 보면 한 78억 정도 소득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어떤 소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책임담당자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식당운영권을 부녀회에, 또 매장권을 평촌주민 이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를 준 다면은 석물에 대해서 줬으면, 지금 번영회가 참여해서 이미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당초의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부분이. 그래서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또 군에서 흡수해서 번영회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 개선방법을 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응봉지역에, 또 예산군 전체로 이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에서 꼭 손익분기점까지 갈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요?
다른 지역에 뭐 건의는 안됐지만 예를 들어서 홍성군 같은 경우 홍북면에 쓰레기 매립장 했을 때 그 해부터 주차장 권을 준다든지, 또 예산읍 종합쓰레기장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 동네에 48억을 투자합니다. 뭐 연차적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매년 쓰레기봉투의 10%를 그 동네에 지급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소득을 보면 한 78억 정도 소득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어떤 소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책임담당자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식당운영권을 부녀회에, 또 매장권을 평촌주민 이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를 준 다면은 석물에 대해서 줬으면, 지금 번영회가 참여해서 이미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당초의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부분이. 그래서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또 군에서 흡수해서 번영회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 개선방법을 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응봉지역에, 또 예산군 전체로 이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누차 매년 하는 얘기지만 하여간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상의를 좀 하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석물사업 1년에 소득이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자들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각자 맡은 수량, 지금 방법으로 해서는 맡은 수량에 따라서 기당 얼마 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우리가 산정 할때 보다는 수익이 많다 이렇게 해서 금액은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제가 뭐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굳이 발표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상당량 수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근무하고 있고, 또 석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자리도 공설묘지 내에 있고, 여러 여건으로 봐서 직접 직영을 하면 상당한 경영수입이 나옵니다.
직영을 해서 소득금액을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석물사업권이라도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관리해서 그 소득으로 지역의 정서를 달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하시고, 그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을 해서 소득금액을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석물사업권이라도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관리해서 그 소득으로 지역의 정서를 달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하시고, 그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인건비 부분은 많지만 아주 혜택이 아닌 건 아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은 저희 실무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윗분 결심 맡고, 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우리 지역의원이신 이위원님과 이렇게 더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위원장 신영균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물품 구입한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10페이지 전에 말이죠, 페이지 수로는 지금 9페이지로 나와야 될텐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영수증 처리한 것이 번호 먹인 게 말요.
물품 구입한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10페이지 전에 말이죠, 페이지 수로는 지금 9페이지로 나와야 될텐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영수증 처리한 것이 번호 먹인 게 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여섯 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이게 동양기계라고 비고로 저기 한 거고요. 기계가 기종이 그렇다는 거고요.
농협에서 트랙터, 중형트랙터 55마력짜리 예산농협에서 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부품으로 달린 거고요.
기종이 동양기계고, 예산농협에서 산 트랙터 구입할 때 거기에 부품으로 딸려온 저기 입니다. 앞의 여섯 종하고는 틀리고, 여기 트랙터 부분에 상세명세입니다.
농협에서 트랙터, 중형트랙터 55마력짜리 예산농협에서 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부품으로 달린 거고요.
기종이 동양기계고, 예산농협에서 산 트랙터 구입할 때 거기에 부품으로 딸려온 저기 입니다. 앞의 여섯 종하고는 틀리고, 여기 트랙터 부분에 상세명세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죄송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공설운동장 산 것도 예산농협을 통해서 구매한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이것은 합창단 대하고 뒷마루 짠 건데 70조를 그것을 구입한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러니까 각종 무대형태 대로 그것을 짭니다. 조그만 덧마루 이것을 모형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짜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70개 가지고.
○김동숙 위원 이게 농약살포기라든가 조명등 기구, 승용식 예취기 이것은 다른데 견적은 안 받았고 일방적으로 구입한다는 목적으로만 해서 한 가운데 견적만 받은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견적서 내용이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견적은 타인견적도 받았는데요, 사실은 수의계약이 됐는데 우리가 견적을 받아봐도 농협이 타 부분 일반업자보다는 한 3,000만원 건인데 약 500만원 정도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인 견적은 붙었지마는 수의계약으로 예산농협에서 구입한 겁니다.
○김동숙 위원 농협에서 구입한 예로 이것은 어떠한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타인견적이 붙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구입한 것은 좀 인정하기가 어렵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자료에 그게 안 붙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앞으론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앞으로 타인견적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간단하게 하나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는 답변자료가 4쪽에 있고, 그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11월달 직원화합 사기진작을 위한 급식이 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는 답변자료가 4쪽에 있고, 그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11월달 직원화합 사기진작을 위한 급식이 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저희가 직원이동이 있을 때 먹은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11월 지출을 보니까 삼겹살을 52인분이나 드셨는데, 많은 분들이 가셔서 한꺼번에 식사를 한 특별한 기회가 있었나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이용한 장소에서 내용까지 다 기록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이용한 장소에서 내용까지 다 기록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아,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목적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저희가 하루에 30명정도 이렇게 이용하는데 작년보다는 약 15%정도 늘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저희가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조정은 그래서 야간 시간은 하절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시까지이고, 동절기가 9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은 7시, 8시 이렇게 동절기 열도록 되어 있는데 아침시간만 정비하고 오후시간은 그대로 두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긴 더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은 7시, 8시 이렇게 동절기 열도록 되어 있는데 아침시간만 정비하고 오후시간은 그대로 두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긴 더 당겼으면 좋겠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당긴 다면은 최고 짧은 데가 9시까지거든요.
그래서 하절기는 좀 늘리고, 동절기를 9시까지 한다든지,
그래서 하절기는 좀 늘리고, 동절기를 9시까지 한다든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김승기 위원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시설물 이용을 막아 그대로 두는 것도 예산낭비가 될 것 같고, 주민에게 개방해서 그 시설물 훼손으로 인해서 또 수선비도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적정한 선에서 시설물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저희가 그래서 도민체전 이후에도 일부 개방을 해서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축구동호인들만 대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일정부분 무료, 또 일정부분 유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 한테 별도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봄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냥 운동하는 것은 지금 개방을 않고요, 무슨 대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때에 지금 10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습니다.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 잔디가 쓰면은 한 2∼3일 쓰면 또 2∼3일 쉬야 된답니다. 스트레스를 잔디도 입는다고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그래서 3일은 최소한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사용료를 받더라도 그런 것을 지켜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문은 낸 것은 없고, 공통적인 사업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월진회에 384만원을 드려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죠?
본 위원 질문은 낸 것은 없고, 공통적인 사업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월진회에 384만원을 드려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당초에 시작은 월진회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
에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충의사에서 저희가 관여가 돼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우니까 384만원이라는 약간 아이들 그러니까 초·중·고 아이들이 토요일날 두 시간씩 일어와 중국어를 지금 강습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6개월간 목표로. 그래서 올해 384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래서 일어와 중국어를 하는데 윤의사의 어록이라든지 기초를 배우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애들한테 교육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진회에서 해서 저희가 거기에 관여했습니다.
에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충의사에서 저희가 관여가 돼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우니까 384만원이라는 약간 아이들 그러니까 초·중·고 아이들이 토요일날 두 시간씩 일어와 중국어를 지금 강습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6개월간 목표로. 그래서 올해 384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래서 일어와 중국어를 하는데 윤의사의 어록이라든지 기초를 배우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애들한테 교육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진회에서 해서 저희가 거기에 관여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명년도에도 계속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지금 매장
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지금까지 2003년도까지 분양을 하고 있는데, 11월 17일 현재 묘지는 1,767기, 그리고 단장은 476기, 합장은 1,291기 그래서 1,767기이고요.
납골당은 1,353기가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숫자상으로는 3,120 이렇게 해서 비율로는 3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외형수입은 78억 2,100만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채 얻었던 부분은 2001년도에 다 완납이 됐고,
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지금까지 2003년도까지 분양을 하고 있는데, 11월 17일 현재 묘지는 1,767기, 그리고 단장은 476기, 합장은 1,291기 그래서 1,767기이고요.
납골당은 1,353기가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숫자상으로는 3,120 이렇게 해서 비율로는 3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외형수입은 78억 2,100만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채 얻었던 부분은 2001년도에 다 완납이 됐고,
○강연종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천안하고 아산지역의 공원묘지가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지금 예산쪽을 그쪽에서 많이 문의해 오고, 천안은 다시 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좋은 시설은 천안, 아산쪽에 몰리고, 조금 혐오시설은 예산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묘지 값이 싸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하고 한 번 인상가 때문에 협의한 적 있었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천안하고 아산지역의 공원묘지가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지금 예산쪽을 그쪽에서 많이 문의해 오고, 천안은 다시 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좋은 시설은 천안, 아산쪽에 몰리고, 조금 혐오시설은 예산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묘지 값이 싸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하고 한 번 인상가 때문에 협의한 적 있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예산군민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되 타지분들은 분양가를 오히려 더, 먼저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것보다도 더 인상해 가지고 그것을 미리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8년도부터 분양했는데 한 6년만에 처음 올린 게, 매년 조금씩 올리면 지금 20% 올렸잖아요. 매년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내지인은 그대로 두고, 외지인은 점차 더 캡이 벌어지게 올렸으면 그렇게 말씀,
○강연종 위원 조금씩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대술에 공원묘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또 그때 가서는 우리 예산군에서 대술하고 같이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공원묘지하고 사설공원묘지하고 경쟁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천안이나 아산 쪽에서는 대술쪽에 가깝고, 도로나 모든 것이 그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한 토질도 그쪽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이 완전히 조성이 되어서 분양하기 전에 우리도 뭔가 권리행사를 해야지, 그쪽이 조성이 다 되면은 우리하고 그쪽 사설묘지 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하나의 경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천안이나 아산 쪽에서는 대술쪽에 가깝고, 도로나 모든 것이 그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한 토질도 그쪽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이 완전히 조성이 되어서 분양하기 전에 우리도 뭔가 권리행사를 해야지, 그쪽이 조성이 다 되면은 우리하고 그쪽 사설묘지 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하나의 경쟁이 된다 이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지금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11월 29일부터 지금 1차 20% 인상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천상 1년 되어서 내년 연말에 또 한 번 올렸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다만 1년이라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공설묘지가 되기 때문에 대응 측면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9일 감사시에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바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치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9일 감사시에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바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치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질문서 내용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물품 구입현황을 서면답변을 보면 이것이 조달청 구매 외로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한 내용이 여러 가지 됩니다, 이 종류가. 그런데 그게 타의 견적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내용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물품 구입현황을 서면답변을 보면 이것이 조달청 구매 외로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한 내용이 여러 가지 됩니다, 이 종류가. 그런데 그게 타의 견적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김동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지난 12월 9일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켜 가지고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데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구입한 것은 정보통신 분야의 장비가 되겠는데, 이게 대게는 조달구매하고, 그 이외에는 장비 자체가 행자부에서 표준모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모델을 우리가 구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구입한 것은 정보통신 분야의 장비가 되겠는데, 이게 대게는 조달구매하고, 그 이외에는 장비 자체가 행자부에서 표준모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모델을 우리가 구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장비를 여러 기종을 섞어서 활용을 하다 보면은 전자관리 하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그거보고 장애가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중앙이나 도나 우리군이나 같은 장비의 같은 기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중앙이나 도나 우리군이나 같은 장비의 같은 기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37쪽,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 추진사항입니다.
공직자의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직원들을 위해 많은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만 직원 대다수가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과 휴가,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이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사혜택을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 추진사항입니다.
공직자의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직원들을 위해 많은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만 직원 대다수가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과 휴가,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이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사혜택을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권국상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도민체전에 파견 나와 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청 그냥 파견했다가 본청 전입조치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우리 게시판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직원 전체가 연초에 희망 부서라든지 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여론 수집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에서 호감을 받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런 시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인사방침을 좀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우리 게시판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직원 전체가 연초에 희망 부서라든지 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여론 수집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에서 호감을 받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런 시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인사방침을 좀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고맙습니다.
○조기덕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몇 가지 답변자료 38쪽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현황과 운영실적인데, 우선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면도에 콘도를 구입한 것을 사용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평일 사용량이 아직도 50일이나 남아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요청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현황과 운영실적인데, 우선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면도에 콘도를 구입한 것을 사용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평일 사용량이 아직도 50일이나 남아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요청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저희가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구분을 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성수기에는 휴가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저희가 연가를 내야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형편상 그런 이용율이 많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전자결재게시판에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언제는 뭐가 활용할 수 있다, 뭐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노력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전자결재게시판에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언제는 뭐가 활용할 수 있다, 뭐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노력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지난 기회때 본 위원이 우리가 사용을 다 못하는 것이 있으면 주민들에 특정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는 기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위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쪽까지는 관심을 못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평일 이용에 대해서 혹시 잔여일이 남는다고 하면은 잔여일 활용에 대한 것도 구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직급별 이용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5급이상과 6급, 7급 이하의 사용 이용현황을 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게 5급 이상은 41%, 직원 수에 대비해서. 6급은 18%, 7급 이하는 11%의 이용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원을 위한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비율이 반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의 입장은 어떠신 가요?
5급이상과 6급, 7급 이하의 사용 이용현황을 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게 5급 이상은 41%, 직원 수에 대비해서. 6급은 18%, 7급 이하는 11%의 이용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원을 위한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비율이 반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의 입장은 어떠신 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할때 성수기 때는 각 실·과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읍·면, 실·과별로. 그래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운영한 게 전체 94명이 운영했는데 5급이 13명, 6급이 23명, 7급이 58명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실·과별로 제가 배정을 하다보면은 신청이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저희도 어떤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우리 게시판에다 올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 공직자 교육시라든지 평시, 또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하급자들도 전부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가능하면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식당과 휴게소 절대면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식당은 203㎡를 필요로 하는데 가지고 있고, 현재 178㎡이기 때문에 식당 면적은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휴게식당과 휴게소 절대면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식당은 203㎡를 필요로 하는데 가지고 있고, 현재 178㎡이기 때문에 식당 면적은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리고 아래는 답변자료에 보면 휴식공간 맨 아래에 확보해야 할 식당면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식당면적이 아니라 휴게공간 면적으로 봐야 될까요, 식당면적으로 봐야 될까요? 운영실적 바로 위쪽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이 식당관계는 우리 근무인 수에 비하면 178㎡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식당이 203㎡로서 사실은 기준보다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죄송합니다. 이게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휴게소 면적인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좁습니다. 33평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66㎡ 20평 정도만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휴게소는 물론 전 공무원이 다 이용하시겠지만 직급이 낮은 공무원일수록 휴게소의 필요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녀 공무원들 업무에 대한 요구도 의회에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곳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될 면적을 확보치 못한 것은 어떻게 조속히 확보를 하실 구상이 있으신 지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남녀 공무원들 업무에 대한 요구도 의회에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곳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될 면적을 확보치 못한 것은 어떻게 조속히 확보를 하실 구상이 있으신 지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현재 휴게소는 6급 이하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5급 이상은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가다 보면 직원들이 불편해 할 것 같아 가지고 활용을 않고 6급 이하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청사여건이 아주 좋지 않아 가지고 어디다 더 조립식으로 짓는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좀 있는 대로 그냥 활용을 하고, 나중에 청사를 신축할 때 기준면적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것은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누려야 될 권한이거든요. 그 권한을 못하고 있는 것은 담당 실·과의 역할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통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통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정보화 시범마을은 아직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직접 전자상거래 운영은 아주 미진한 실정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데에 기술적이라고 해야 하려나 그런 게 조금 부족한 점도 있는데, 특히 뭐가 있느냐하면 이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하도 폭이 심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정한 가격을 게시하게 되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수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 보면은 저녁에도 가격이 틀릴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쪽파라든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폭이 어느 정도 좁으니까 괜찮은데, 방울토마토는 출하량이 많을 때는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를 조절을 잘 못해 주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공익요원을 거기다 아주 상주 배치를 하나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작업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초기단계라 실적은 미흡한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데에 기술적이라고 해야 하려나 그런 게 조금 부족한 점도 있는데, 특히 뭐가 있느냐하면 이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하도 폭이 심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정한 가격을 게시하게 되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수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 보면은 저녁에도 가격이 틀릴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쪽파라든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폭이 어느 정도 좁으니까 괜찮은데, 방울토마토는 출하량이 많을 때는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를 조절을 잘 못해 주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공익요원을 거기다 아주 상주 배치를 하나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작업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초기단계라 실적은 미흡한 그런 형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정보화마을로 해 가지고 사실은 전자상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조성을 해 주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실적은 아주 극히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점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가격은 수시 변동자료를 넣어주고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예산지역 가격은 큰 차이 폭은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사례, 그리고 또 민원이 불편함, 또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직무교육 교재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전체 이틀에 걸쳐 가지고 읍·면 직원과 본청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교육도 실무자가 직접 자기가 취급했던 그런 사무에 대해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6급 담당급으로 해 가지고 실 경험에 의한 교육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사실은 몇 건은 그런 사례가 발생은 되기도 했었는데, 그건 다 민원인과 협의해 가지고 적의 조치는 했습니다.
그 교육도 실무자가 직접 자기가 취급했던 그런 사무에 대해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6급 담당급으로 해 가지고 실 경험에 의한 교육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사실은 몇 건은 그런 사례가 발생은 되기도 했었는데, 그건 다 민원인과 협의해 가지고 적의 조치는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은 공동질문자이기 때문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예산군에 또 증실골 사과마을에 계획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은 공동질문자이기 때문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예산군에 또 증실골 사과마을에 계획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상거래 문제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PC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도 두분인가 반납을 했어요, PC를. 자기가 활용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데 PC 활용능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 교육도 실시하고,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현장에서도 이렇게 지도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을 잘 터득이 안 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고, 또 전자상거래 관계는 가격을 게시를 매일 해 줘야 하는데 그 가격게시 자체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미흡하다보니까 상거래실적이 없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더 보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증실골 사과마을은 행자부에서 교육하는 교육을 직접 추진위원장이 참여해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해서 엊그제 직원하고 같이 가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위원장을 수시로 다른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 거기를 위원장과 추진 위원들을 견학을 시켜서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PC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도 두분인가 반납을 했어요, PC를. 자기가 활용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데 PC 활용능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 교육도 실시하고,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현장에서도 이렇게 지도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을 잘 터득이 안 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고, 또 전자상거래 관계는 가격을 게시를 매일 해 줘야 하는데 그 가격게시 자체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미흡하다보니까 상거래실적이 없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더 보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증실골 사과마을은 행자부에서 교육하는 교육을 직접 추진위원장이 참여해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해서 엊그제 직원하고 같이 가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위원장을 수시로 다른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 거기를 위원장과 추진 위원들을 견학을 시켜서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과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차이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보화 시범마을을 만든 창소쪽파마을을 찾아가기 위해서 주소를 해 봤더니 잘 들어가 지지가 않아서요. 처음엔 잘 안 들어갔는데 결국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매실적은 참 저조한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고, 거기 들어가면서 좀 아쉬운 건 뭐 였냐하면 이왕에 들어갔으면 예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른 농작물도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쪽파 외에. 그리고 쪽파를 홍보한다고 하면은 거기 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쪽파의 생산과정을 보여주면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큰 도메인을 통해서 한글검색을 들어가 봤는데, 쪽파를 해 봤더니 도고쪽파가 나와요. 우리 창소쪽파는 안 나와요.
그래서 큰 도메인과 링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역에 만들어 드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여하의 잘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후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정보화 시범마을을 만든 창소쪽파마을을 찾아가기 위해서 주소를 해 봤더니 잘 들어가 지지가 않아서요. 처음엔 잘 안 들어갔는데 결국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매실적은 참 저조한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고, 거기 들어가면서 좀 아쉬운 건 뭐 였냐하면 이왕에 들어갔으면 예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른 농작물도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쪽파 외에. 그리고 쪽파를 홍보한다고 하면은 거기 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쪽파의 생산과정을 보여주면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큰 도메인을 통해서 한글검색을 들어가 봤는데, 쪽파를 해 봤더니 도고쪽파가 나와요. 우리 창소쪽파는 안 나와요.
그래서 큰 도메인과 링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역에 만들어 드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여하의 잘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후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현황과 자본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기 보면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선열지 유적지 답사로 해서 600만원 지난해에도 나갔고, 금년에도 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주는 돈인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현황과 자본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기 보면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선열지 유적지 답사로 해서 600만원 지난해에도 나갔고, 금년에도 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주는 돈인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충남정신발양은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의 5대 정신 양반정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50% 지원을 하고, 군비에서 50% 부담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 지역내에 학생이라든지 또는 민간인들도 지역 내에 대한 우리 유적지라든가 우리의 정신이 서려있는 곳을 순회해 가면서 거기에서 터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관내도 있고, 이 주변의 유적지 또는 문화재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서산, 태안 이쪽으로.
그렇게 하고서 올해는 예산여상 학생들이 동참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자체내로 한바퀴 유적지 답사하고서 그 답사기도 써서 책으로 발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올해는 예산여상 학생들이 동참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자체내로 한바퀴 유적지 답사하고서 그 답사기도 써서 책으로 발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뇨, 그거는 저희가 순회시키는데 식대하고 차량대 그것만 지원되고, 나머지 갔다와서 자기네들이 유적지 답사기라고 해서 써서 책으로 발간해서 몇 부 군에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늘푸른21를 동원해 가지고 사실은 산업과학대학 학생들을 저희 관에서 추진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긴다 해 가지고 봉사단체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계획됐던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300만원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100만원만 쓴 이유는 뭐냐하면 대학생들을 버스투어를 시켜 가지고 우리 관내를 알려주자 해 가지고 늘푸른21에서 한번 산업과학대학 학생들 군내 홍보, 예산군 홍보를 위해서 한번 실시한 그런 그 이외로는 나머지, 그걸 하고 보니까 할 때는 동감을 하는데 주민등록 이전 실적이 없어 가지고 200만원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300만원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100만원만 쓴 이유는 뭐냐하면 대학생들을 버스투어를 시켜 가지고 우리 관내를 알려주자 해 가지고 늘푸른21에서 한번 산업과학대학 학생들 군내 홍보, 예산군 홍보를 위해서 한번 실시한 그런 그 이외로는 나머지, 그걸 하고 보니까 할 때는 동감을 하는데 주민등록 이전 실적이 없어 가지고 200만원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원래 범죄없는 마을 1년차는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사업이 지금 현재 자본적보조로 나간 사업비가 있고, 또 경상적보조가 아니고 자산취득비 식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나누어 지다보니까 우선 여기 자본적보조금 내력만 뽑다보니까 그렇게 그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세워진 것만 뽑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1,400만원씩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나누어 지다보니까 우선 여기 자본적보조금 내력만 뽑다보니까 그렇게 그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세워진 것만 뽑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1,400만원씩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올해 피복비가 75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작년에 피복을 해 주다보니까 올해 활용을 다시 또 옷을 해줄 저기가 안 돼서 올해는 남았습니다.
○이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컴퓨터, 프린터기를 포함해서 보유대수 및 폐기처분 절차와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199대를 보급하고, 128대를 불용처분 했거든요?
다음은 군청 컴퓨터, 프린터기를 포함해서 보유대수 및 폐기처분 절차와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199대를 보급하고, 128대를 불용처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많이 쓰는 사람은 3년 정도 뿐이 못씁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내구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쓰면서도 그래도 질이 좀 나은 것은 그것은 다시 우리가 회수해서 업무량이 적은 데에다가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그리고서 많이 쓰는 데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컴퓨터 보유대수가 910대인데 일부분씩만 이렇게 매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쓰면서도 그래도 질이 좀 나은 것은 그것은 다시 우리가 회수해서 업무량이 적은 데에다가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그리고서 많이 쓰는 데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컴퓨터 보유대수가 910대인데 일부분씩만 이렇게 매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은 요새 올부터 소외계층들 컴퓨터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분들 그분들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배분도 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7대를 그 중에서 좀 상태가 좋은 놈을 골라서 공급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7대를 그 중에서 좀 상태가 좋은 놈을 골라서 공급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금년에 37대 공급을 해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작년에 9대 해 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불용처분하게 되면 대게 폐품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일부분 부품 정도만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가격 자체는 아주 적은 가격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프린터가 전체 가지고 있는게 370대인데 370대 중에서 매년 일부분씩 이렇게 교체를 해 줍니다. 일부분씩만. 전체 다 교체는 안되니까.
○이석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급대수는 40대, 불용 처분이 72대면 30대가 부족 되는 것 아니에요. 또 금년에도 보급대수는 60대인데 77대가 불용 처분하면 17대가 또 부족된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부족 되고서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있는 거 가지고 같이들 활용해서 쓰는, 아 그게 한 컴퓨터에다가 프린터를 하나씩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모델에다 같이 연결해서 프린터 하나를 가지고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을 텐데 활용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석원 위원 컴퓨터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프린터기는 줄었기에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중고컴퓨터 재활용 계획에 의해서 불용 처분 대상이 되는 컴퓨터 중 정비하여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마을회관,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으로 보급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지만 쓸 수 있는 것은 마을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중고컴퓨터 재활용 계획에 의해서 불용 처분 대상이 되는 컴퓨터 중 정비하여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마을회관,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으로 보급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지만 쓸 수 있는 것은 마을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계속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25쪽 이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자치행정과장님 내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 단체한테 욕을 먹거나 매를 맞지 않을 진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나 또 밑에 보면은 바르게살기운동예산군협의회, 또 바르게살기예산군협의회가 이렇게 이민갑씨하고 조돈희씨도 있고 그런데 예산군지회 밑에 또 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쭉 보니까 돈이 뭐 몇 천 만원씩 나가고 그러는데 총 2억 1,000만원이 나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 '70년대부터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해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대 흐름이 많이 변했잖아요. 사람이 바르게 살다보면 새마을도 할 수 있는 거고, 새마을을 하다보면은 또 바르게 살 수 있는 거고. 이게 민주평화통일을 하다보면 민족통일도 할 수 있는 건데 다 이걸 세분화해 가지고 각 단체에 운영보조금을 주고 그러는데, 이것 좀 통·폐합 좀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이게 국가차원에서 운영되는 거라 어렵습니까?
25쪽 이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자치행정과장님 내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 단체한테 욕을 먹거나 매를 맞지 않을 진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나 또 밑에 보면은 바르게살기운동예산군협의회, 또 바르게살기예산군협의회가 이렇게 이민갑씨하고 조돈희씨도 있고 그런데 예산군지회 밑에 또 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쭉 보니까 돈이 뭐 몇 천 만원씩 나가고 그러는데 총 2억 1,000만원이 나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 '70년대부터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해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대 흐름이 많이 변했잖아요. 사람이 바르게 살다보면 새마을도 할 수 있는 거고, 새마을을 하다보면은 또 바르게 살 수 있는 거고. 이게 민주평화통일을 하다보면 민족통일도 할 수 있는 건데 다 이걸 세분화해 가지고 각 단체에 운영보조금을 주고 그러는데, 이것 좀 통·폐합 좀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이게 국가차원에서 운영되는 거라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모체를 이루고 있는 법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저희가 보면은 법에 정액보조단체라도 내년부터는 조금 변경이 되는데 정액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지방비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가지고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6,480만원이 아주 정액보조 금액이거든요. 그동안 배정되었던 금액.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게 설립한 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군 단위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참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설립한 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군 단위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참 사실 어렵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말고 우리가 무슨 획기적인 발상가지고 우리가 위에 한테 건의는 하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새마을운동 한지가 언제였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컴퓨터만 사서하면 3년 내구년안이 3년이라고 했죠. 컴퓨터도 지금 3년밖에 못쓰는 시대인데, 제가 이 새마을운동을 소금물 먹고 시작한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했거든요. 컴퓨터도 3년밖에 못쓰는 세상인데 지금 새마을운동, 새시대운동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새마을운동 하자고 돈 몇 억씩 지원한다는 것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위에서 발상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걸 우리가 밑에서 고쳐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말고, 지방자치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런 것을 고치고, 우리 스스로 뭔가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지방발전을 하자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 단체들한테 제가 이거 매를 맞고 욕을 먹을지 몰라도 뭔가 이것 좀 우리가 획기적으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갑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좋아요. 본 위원 생각만 피력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말고 우리가 무슨 획기적인 발상가지고 우리가 위에 한테 건의는 하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새마을운동 한지가 언제였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컴퓨터만 사서하면 3년 내구년안이 3년이라고 했죠. 컴퓨터도 지금 3년밖에 못쓰는 시대인데, 제가 이 새마을운동을 소금물 먹고 시작한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했거든요. 컴퓨터도 3년밖에 못쓰는 세상인데 지금 새마을운동, 새시대운동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새마을운동 하자고 돈 몇 억씩 지원한다는 것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위에서 발상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걸 우리가 밑에서 고쳐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말고, 지방자치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런 것을 고치고, 우리 스스로 뭔가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지방발전을 하자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 단체들한테 제가 이거 매를 맞고 욕을 먹을지 몰라도 뭔가 이것 좀 우리가 획기적으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갑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좋아요. 본 위원 생각만 피력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영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공무원인 읍·면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공무원인 읍·면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읍장 김경호외 10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3일
예산읍장 김경호 삽교읍장 이상원
대술면장 고병길 신양면장 이원용
광시면장 이윤기 대흥면장 한상봉
응봉면장 오수남 덕산면장 박태용
봉산면장 이총배 신암면장 박시영
오가면장 현상돈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3일
예산읍장 김경호 삽교읍장 이상원
대술면장 고병길 신양면장 이원용
광시면장 이윤기 대흥면장 한상봉
응봉면장 오수남 덕산면장 박태용
봉산면장 이총배 신암면장 박시영
오가면장 현상돈
○위원장 신영균 읍·면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읍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읍·면 소관 업무 중 지적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님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을 출석시켜 예전에 하지 않던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사무는 군에서 지시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대민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를 하여도 소기의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실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적기에 침투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과 자체 감사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되고, 각종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많아 금년에 처음으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장님들께서는 군청에서 과장을 하다 나가신 분도 있고, 승진하여 읍·면장으로 초임 발령을 받아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체납세금 징수상황, 그리고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읍·면에 보급한 PDA 활용실적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있어서는 예산군 관내 업체가 아닌 타 시·군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다수 있어 그만큼 지역업체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앞으로는 지역업체에게 공사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그리고 가능한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읍·면간 발주업체를 공유하여 소외되는 업체가 없는지 읍·면간의 수의계약 공동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읍·면간의 징수실적에서 많은 차이가 남은 물론 일부 읍·면은 결손액이 과다하고, 결손액이 전혀 없는 면이 있어 이것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짐에 따라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 읍·면에서는 더욱 분발하여 체납액 일소에 심혈을 기울여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PDA 사용실적을 보면 읍 지역과 면 지역이 차이는 있겠으나 일부 면의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우수하게 나타났고, 단속으로 인한 자동차세 및 취득세, 재산세의 체납건수와 액수는 높으나 실질적인 납부세액은 향상되지 않아 단속이후 납부까지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에서 실시한 읍·면 자체감사 결과 처분지시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사항을 보면 지적사항이 읍·면별로 거의 같고, 한 읍·면에서도 또 같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업무별 지적사항을 대략 살펴보면 농지전용신고 처리미흡이 2002년도에 4개 읍·면이, 2003년도에 3개 읍·면이 지적을 받았고,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이 2002년도에 3개 읍·면이 2003년도에 5개 읍·면이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이 2002년도에 2개, 2003년도에 3개 읍·면이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 받은 것이 설계서 작성 소홀, 방역소독 약품관리 소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소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급여신청 민원접수 소홀 등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토록 몇 년에 걸쳐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읍·면 상호협력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장에게 촉구합니다.
두 번째, 읍·면 현안사업 및 민원사항입니다.
읍·면 현안사업 및 민원사항 발생시 읍·면장과 지역의원이 함께 무릎을 맞대고 함께 걱정하며,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원님들의 인식을 말씀드리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현안사업 및 민원발생시 지역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읍·면 소관 업무 중 지적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님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을 출석시켜 예전에 하지 않던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사무는 군에서 지시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대민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를 하여도 소기의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실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적기에 침투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과 자체 감사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되고, 각종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많아 금년에 처음으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장님들께서는 군청에서 과장을 하다 나가신 분도 있고, 승진하여 읍·면장으로 초임 발령을 받아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체납세금 징수상황, 그리고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읍·면에 보급한 PDA 활용실적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있어서는 예산군 관내 업체가 아닌 타 시·군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다수 있어 그만큼 지역업체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앞으로는 지역업체에게 공사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그리고 가능한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읍·면간 발주업체를 공유하여 소외되는 업체가 없는지 읍·면간의 수의계약 공동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읍·면간의 징수실적에서 많은 차이가 남은 물론 일부 읍·면은 결손액이 과다하고, 결손액이 전혀 없는 면이 있어 이것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짐에 따라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 읍·면에서는 더욱 분발하여 체납액 일소에 심혈을 기울여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PDA 사용실적을 보면 읍 지역과 면 지역이 차이는 있겠으나 일부 면의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우수하게 나타났고, 단속으로 인한 자동차세 및 취득세, 재산세의 체납건수와 액수는 높으나 실질적인 납부세액은 향상되지 않아 단속이후 납부까지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에서 실시한 읍·면 자체감사 결과 처분지시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사항을 보면 지적사항이 읍·면별로 거의 같고, 한 읍·면에서도 또 같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업무별 지적사항을 대략 살펴보면 농지전용신고 처리미흡이 2002년도에 4개 읍·면이, 2003년도에 3개 읍·면이 지적을 받았고,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이 2002년도에 3개 읍·면이 2003년도에 5개 읍·면이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이 2002년도에 2개, 2003년도에 3개 읍·면이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 받은 것이 설계서 작성 소홀, 방역소독 약품관리 소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소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급여신청 민원접수 소홀 등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토록 몇 년에 걸쳐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읍·면 상호협력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장에게 촉구합니다.
두 번째, 읍·면 현안사업 및 민원사항입니다.
읍·면 현안사업 및 민원사항 발생시 읍·면장과 지역의원이 함께 무릎을 맞대고 함께 걱정하며,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원님들의 인식을 말씀드리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현안사업 및 민원발생시 지역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먼저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기가 불순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서 각종 자료준비에 이르기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연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예산군의회 개원 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며, 동반자인 예산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군정에 확산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촉구하여 보완 발전케 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군정 수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선3기 자치군정 출범이후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알차고 성숙한 자치행정, 미래를 향하는 지역개발, 더불어 잘사는 복지구현, 푸르고 깨끗한 환경보전 등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밝은 미래와 꿈을 주는 행정은 펼쳐지는지 되돌아보고,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있어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여 대통령 기관표창과 헌장인증마크를 획득하였고, 민방위 소방행정 비상대비 평가, 국민기초생활 보장평가, 세정평가에서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분야에서 우수기관상 수상과 예산군 생활개선회 농어촌 발전대상 단체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우리군에서 제55회 충남도민체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완벽한 체전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로 도내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수하는 등 전 직원과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10만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뜨거운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우리군과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짐으로서 개방화 시대에 국제 도시간 교류를 통한 지방자치의 국제화 추진에 진일보하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 지난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어 온 국민에게 큰 아픈 상처를 남겼고, 50여일간 계속된 장마로 농작물 피해와 수확량의 감소 등은 우리 농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어 우리 모두 몹시 안타깝게 하는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시정 촉구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선서를 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감사를 수감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감사 수감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근거 등에 의거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는지 이 자리를 통하여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기에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확인절차 없이 불충분하고 무성의하게 작성된 감사자료가 제출되었고, 수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답변의 무성의로 감사진행에 불편한 점이 있었으며,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산절감 가능한 사업이 환경훼손 및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공무원의 업무 관련 법규연찬 미흡과 부서간에 업무를 서로 미루는 답변태도 등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보여지지 않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의 불충분한 자료제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감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엄중 주의 촉구합니다.
또한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 보조금의 지급으로 일을 끝낼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대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와 정산후 현지를 확인하여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철저히 하시고, 집행부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다시 한번 짚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있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사업장에 예산을 집행한 사례와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침수방틀 시공에 시공제품의 정확한 비교분석 없이 우리군과 공동출자 하였다가 부도처리된 회사의 단일품목인 PE제품을 구입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 과다하게 시공한 사례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적극적인 시정이 촉구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시기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치 않고 본래의 사업목적 취지에 어긋나게 추진되어 예산의 투자에 비해 사업효과가 아주 저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시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속에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실·과, 사업소, 읍·면장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자주재원 확보에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지난해 대형산불로 인해 황폐화되었던 광시 대리지역에 광시 골프리조트 민자유치 추진은 21세기 유망산업인 레저산업을 우리군 투자유치 전략사업으로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관광레저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투자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시되 인근 주민들의 욕구 해소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데 따른 유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하고,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정시책 전반에 있어서는 효과성과 시대성을 고려하여 농민이 안정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군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등 농업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농간 직거래 등을 실시하여 농가의 판로개척에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은 과학이며, 종합예술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편의 위주에서 벗어나 민주성과 공익성, 형평성, 합법성, 효율성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례와 답습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넓은 안목으로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전 직원 모두가 군정의 책임자라는 신념 아래 어떻게 행정을 펼쳐 가야 할 것인지를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먼저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기가 불순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서 각종 자료준비에 이르기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연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예산군의회 개원 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며, 동반자인 예산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군정에 확산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촉구하여 보완 발전케 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군정 수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선3기 자치군정 출범이후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알차고 성숙한 자치행정, 미래를 향하는 지역개발, 더불어 잘사는 복지구현, 푸르고 깨끗한 환경보전 등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밝은 미래와 꿈을 주는 행정은 펼쳐지는지 되돌아보고,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있어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여 대통령 기관표창과 헌장인증마크를 획득하였고, 민방위 소방행정 비상대비 평가, 국민기초생활 보장평가, 세정평가에서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분야에서 우수기관상 수상과 예산군 생활개선회 농어촌 발전대상 단체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우리군에서 제55회 충남도민체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완벽한 체전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로 도내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수하는 등 전 직원과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10만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뜨거운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우리군과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짐으로서 개방화 시대에 국제 도시간 교류를 통한 지방자치의 국제화 추진에 진일보하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 지난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어 온 국민에게 큰 아픈 상처를 남겼고, 50여일간 계속된 장마로 농작물 피해와 수확량의 감소 등은 우리 농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어 우리 모두 몹시 안타깝게 하는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시정 촉구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선서를 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감사를 수감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감사 수감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근거 등에 의거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는지 이 자리를 통하여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기에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확인절차 없이 불충분하고 무성의하게 작성된 감사자료가 제출되었고, 수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답변의 무성의로 감사진행에 불편한 점이 있었으며,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산절감 가능한 사업이 환경훼손 및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공무원의 업무 관련 법규연찬 미흡과 부서간에 업무를 서로 미루는 답변태도 등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보여지지 않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의 불충분한 자료제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감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엄중 주의 촉구합니다.
또한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 보조금의 지급으로 일을 끝낼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대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와 정산후 현지를 확인하여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철저히 하시고, 집행부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다시 한번 짚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있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사업장에 예산을 집행한 사례와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침수방틀 시공에 시공제품의 정확한 비교분석 없이 우리군과 공동출자 하였다가 부도처리된 회사의 단일품목인 PE제품을 구입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 과다하게 시공한 사례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적극적인 시정이 촉구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시기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치 않고 본래의 사업목적 취지에 어긋나게 추진되어 예산의 투자에 비해 사업효과가 아주 저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시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속에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실·과, 사업소, 읍·면장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자주재원 확보에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지난해 대형산불로 인해 황폐화되었던 광시 대리지역에 광시 골프리조트 민자유치 추진은 21세기 유망산업인 레저산업을 우리군 투자유치 전략사업으로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관광레저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투자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시되 인근 주민들의 욕구 해소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데 따른 유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하고,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정시책 전반에 있어서는 효과성과 시대성을 고려하여 농민이 안정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군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등 농업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농간 직거래 등을 실시하여 농가의 판로개척에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은 과학이며, 종합예술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편의 위주에서 벗어나 민주성과 공익성, 형평성, 합법성, 효율성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례와 답습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넓은 안목으로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전 직원 모두가 군정의 책임자라는 신념 아래 어떻게 행정을 펼쳐 가야 할 것인지를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