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보호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위원님거수)

전태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태수위원전태수위원입니다.

종합위생쓰레기장에대해서우리이한두위원님질의중에우리실장님원래주민들하고약정이24년7개월이약정이됐어요?

○기획감사실장최봉일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런데 날짜 대답 중에 아까 48년이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48년이라 소리는 안 했어요.  제가 잘 모르고 28년 소리를 했다고 여기에서 얘기듣고 24년 7월이라고 말씀드렸지48년 소리는 절대 말씀드린 일이 없습니다.

○전태수 위원  어떻하려고 그런 대답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잘못 들으신 거요.

○전태수 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48년 소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전태수 위원  하여간 매립장에 대해서 연장이라든가 이런거 지금 함부로 언급하면 안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 그렇죠.

○위원장 신영균  아니 아까 실장님말요, 48소리는 나왔어요.  48년 소리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무슨 48소리는, 28년이라고 그랬지.

○위원장 신영균  아냐 아냐 녹음기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녹음기 틀어봐도 알아요.

○위원장 신영균  그거 했다면은 그 부분은 그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내가 28년이라고 했나, 여기 뭐 얘기듣고 24년 7월로 했지, 48년 소리는 나온 일이 없어요.

○전태수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연장 이런 얘기는 절대 언급도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만우 위원  (많이 하면 좋지, 뭘 그래요.)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지하로 흐르거나 또 수로로 흘러내리고또 복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름에는 유해해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침출수 오염도는 측정하고 있는지또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 검사는 실시하는지또 매립장 주변 소독은 실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 삽교 두리는 RO시스템에 의해서 약품처리, 필타, 여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술신양광시응봉덕산봉산신암오가는 이놈을 저희들이 운반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침출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그 밑에 전부 처리를 해 가기고 차수막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수가 고이면은 운반업체가 그놈을 갔다가 처리를 하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 약품을 줘 가지고 이렇게 소독도 하고복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소독하는 문제라든지 약품처리하는 문제또 복토하는 문제는 예산에 좀 많이 계상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침출수 오염도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로 스며드는 거나 토양측정이든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여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본 위원이 12개 읍·면의 침출수 처리현황을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장비 불량으로 인해서 침출수 처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대책을 강구 해 주시고침출수 오염 측정이라든가 주변에 환경오염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고복토도 어떤 데는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돌이 많이 섞인거 흙을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흙으로 매립을 하시고매립장 주변 소독 좀 철저히 하셔서 파리모기 등 해충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간이 넘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실장님담당책임자도 아니신데 잘도 넘어가십니다.  참 대단하시고요.

이 사업소의 설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군수님께서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몇 년동안에 엄청난 구조조정에도 다 견디고 잘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시·군에 직영하는 군이 많다고 들었는데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8개 군입니다.  9개 시·군입니다.

○이만우 위원  9개 시·군이면은 거기도 표준정원제로 적용을 받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또 앞으로 문제점이 인제 몇 년 되니까 시설이 노후화됩니다.  그거 다 군에서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지금도 계약서에 보면은 전기세 다 군이 내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만우 위원  또 100만원 넘는 거는 다 군에서 수리합니다.  또 내구연한이 넘은 기계는 또 앞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위탁회사 실무인원을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한 번 얘기해 보니까 실시설계 산출된 인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에 의한 인원이 25명인데 현재 10여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어떡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한답니다.  왜냐면 태영이라데는 거긴 전문회사라 거기에서 뭘 어떻게하고, 기술자 하나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도 입지적으로 다 가까운데 있거든요.

앞으로 인제 쓰레기매립장도 생기면 또 생기죠다섯 개 뿐이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만 직원이 나가고지금 퇴직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퇴직금 안 주는 오래 활용한다면은 일용 인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당주고도 오래만 쓴다면은 퇴직금 안 주고도 다닐 좋은 인력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실한 사람들이.

그래서 업무라는 것은 바빠야 더 일을 하지 느슨하면 한가하면 일 더 않는 겁니다.

그래서 600여명의 인력 중에서 10여명의 인력 확보하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9개 시·군이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9개 시·군에 가서 잘 검토를 하고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방향을 좀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게 어떤가 하는 거를 재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4페이지수생식물 5개소는 어디에 설치했어요?  부레옥잠 설치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디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당지 아산산업, 예당지 수변, 또 삽교축산, 폐수처리장 할 때 이렇게 네 가운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수생식물 겨울 월동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겨울에는 별도 관리해서 온실에 넣어서 별도 관리해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수생식물을 그거 조금 심어가지고 얼마나 정화가 되겠습니까, 그거.  겨울관리하고 그 복잡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예당저수지 내에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수생식물을 심었는데 금년하고 작년하고는 그걸 안 했던데휀스 활용해서 하는 거.    휀스 설치하기도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안 했거든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사업비 있으면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한두 위원  기왕에 인제 휀스를 활용해서 했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하던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디 저수지 구탱이 한쪽 구탱이 조금 갔다 심어놓고 사업비 들이고, 겨울에 또 월동 관리해야지 그런 사업비는 소모성으로 봐지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6페이지 맑은물 가꾸기운동 사업인데 저수지 내에 농사짓는 분들이 봄부터 제초제 쓰지비료 쓰지지금 저수지 내에 농사 짓고도 볏단이 물이 차므로 인해서 볏단이 둥둥 떠 다녀요지금 현재.  한 번 나가보세요볏단 묶었나.  볏단이 얼마나 오염되겠어요그게 썩으면.  농사를 못짓게 하던지그런 볏단 처리를 제대로 제때에 하든지.

지금 볏단이 그냥 떠 있어요.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이다.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은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이한두 위원  포기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현재 보류되는 것이,

○이한두 위원  민간위탁해서 썩 좋은 결과도 없는데 포기하는 게 낫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위원  더 질의하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느낀 점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계장들한테 특별한 지시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과에 쓰레기종량제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니까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홍보활동은 많이 기여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런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데지금 종량이나 환경문제는 현재 현장위주로 현장을 답사해야 됩니다.  여성단체 회의 때라든가요식업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게 제일 홍보활동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게 생각하고,

○김동숙 위원  현장위주로 우리가 쓰레기가 어떻게 버려져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어 나간다는 것을 여성으로부터 여성단체 회의 때나 요식업자를 현장답사를 시켜서 수시 그거 뭐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군청버스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도록 대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앞으로 인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 좀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을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저기 문제는 저번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내년도 용역사전심사위원회에서 가결을 했는데 내년에 인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 해 나갈 방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행정기관 임의로 복토한다그놈을 다시 파헤쳐서 분리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고전문적인 쓰레기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인제 완전히 종료되고 다른데로 간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오염도 안 되고 그 처리대책도 아주 정밀하게 해서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동숙 위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읍·면 쓰레기매립장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다 12개 읍·면에 쓰레기가 오니까 거기에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2003년도에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금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의 목표액 달성입니다.  군세 목표액의 151억 5100만원에 96%인 145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고세외수입은 목표액의 109%인 128억 8200만원이 10월말 현재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주관 세정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수상하여 상사업비 3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이 13억 7000만원이 징수되었고요.  또 관내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43건에 56억 2800만원이 관내 업체에 수주기회를 확대하였고또 3000만원이상 공사라든지 용역물품에는 반드시 청렴서약제를 운영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경품권 추첨을 통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사회전반의 경기침체로 세수증가의 둔화와 부도 및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강력한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9건으로 단위사업별로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지방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도세와 군세에 총 지방세 목표액이 299억 7400만원 중 부과액은 307억 9400만원을 부과하였고징수한 금액은 275억 9700만원미수액이 31억 9700만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세수분석을 해서 목표액 이상 달성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세목별 부과징수 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0월말 현재 금년도에 45개 법인에 1억 5000만원의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징수액 목표를 추진한 바34개 법원에 1억 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비율은 75%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신고자료라든지 법인의 과세자료를 서면조사로 해서 서면 분석해 가지고 불성실한 신고법인은 방문조사를 병행해 가지고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체납액 징수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군과 읍·면 합동으로 특별 징수팀으로 운영해서 5회 운영해 가지고 6억 500만원을 징수하였고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서 433대에 2억 8800만원 상당에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일을 제한하고금융자산 압류에서 1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고급여생활자에 급여를 압류해서 39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으며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해서 13건에 3억 1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 체납세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군수님 담화문과 서한문을 3088953명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합동징수와 특별 징수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압류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쪽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회계업무 담당자 및 산하 직원에 회계업무 연찬교육을 3회에 664명을 실시하였고경상적경비는 제정사항 합의를 생략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대가지급시 청구가 들어오면 법정 지급일은 14일입니다만서도 1주일 이내에 단축지급해서 지급하였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의 수주기회를 보다 더 확대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서 12월 한달간 남은 기간동안 불용액을 사전통보제를 시행해서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공사입찰 및 계획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수 예비가격을 플러스마이너스 3%에 가격 폭을 최대한 확대해서 추진하고복수 예비가격 작성은 입찰 당일 작성해서 입찰에 공정성을 기하였고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면허 보유업체에 공정한 수주기회를 부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3000만원이상 공사라든지 용역물품계약시에는 청렴서약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수의계약을 억제하고공사의 전자입찰을 확대할 나갈 계획입니다.

11쪽행정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전자복사기 10대를 구입하고자 3000만원 예산을 계상됐던 것을 금년 3월달에 모두 구입해서 본청과 읍·면사업소에 배부해서 민원사무처리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납품업체에게 A/S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고장시에는 신속하게 수리해서 민원서류 처리라든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장비관리에 임하겠습니다.

12쪽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1928필지에 1568000평방미터가 되겠고요.

군유잡종재산은 843필지에 844000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무단점유 색출한 것은 3건에 1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단점유 대상 3필지에 대해서는 바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변상금과 대부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무단점유라든지 무단형질변경목적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공유재산관리는 앞으로 전산화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차량관리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지금 저희군에 총 83대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2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차량 일일점검을 실시하고안전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대에 차량을 구입해서 3억 3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형승용차 3대청소차 3대소형화물차 4대대형화물차 1대징세용 차량 1대에서 총12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일점검을 확행해서 보다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은 청사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9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청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노후한 청사이기 때문에 9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각 부분에 노후부분이라든지또 전기청사에 도색이라든지 최대한 활용해서 완벽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 의무자에게 경품권 추첨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6월 납기 자동세와 7월 납기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경품 기회를 주어서 경품을 추첨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40명에게 경품을 지급해서 납세자들한테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켰고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보다 더 경품권의 금액과 종류를 다양하게 운영해서 납세의무자들 하여금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는데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0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각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철저로서 각종위원회에의 공무원 수를 가급적 줄이고여성위원과 민간인을 확대 위촉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2003년 1월 29일자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수를 각각 1명씩 줄였고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을 각각 1명씩 위촉하였습니다.

기자재도입 심의위원회는 예산군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외국산물품 취득전 검토조서를 첨부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는 2003년 11월 6일 예산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3회에 378만원에 집행하였습니다만서도 저희 부서의 원활한 업무의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목적대로 직원 사기앙양과 업무에 부서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분야로다가니 집행을 하였습니다.

20쪽군수의 민간인에 대한 포상철저가 되겠습니다.

군수의 만간인에 대한 포상이 있어서 뚜렷한 유공이 있는 군민들에게만 포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유공주민 포상내역은 지난 12월 30일날 2002년도 12월 30일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2명과 우체국 직원 1명담배소매인 중에서 2명 해서 5명을 포창한 바 있습니다.

21쪽관용차량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철저로 예산절감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차가 9대가 되었습니다만서도 승용 3대승합 3대화물 3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일 차량의 안전점검과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안전교육을 분기에 꼭 확행하였고내구연한의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차로라든지 폐차로 경제성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군유재산 대부료 징수철저입니다.

군유재산 대부료는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군유재산 대부료가 17건에 194만 5천원이 미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금년도에 2003년도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3쪽체납액 징수 등 특별히 노력을 요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필요한 경비 지원과 포상인센티브를 제공하고수범사례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우수한 읍·면은 금년도 4월달에 7개 읍·면을 선별해서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수상 시상하였고또 지방세 세외수입 유공공무원은 금년도에 2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읍·면 직원 48명과 군에 세무공무원 18명 등 66명을 제주도에 선진지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으로서 지상물 보상에 따른 재감정 실시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상물 보상 등 재감정시 군 행정의 불신과 재정손실 등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감정을 철저히 하여 재감정을 최소화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감정 한 것은 문화원 편입 지장물 감정과 예산시장 정비사업 토지 매입에 2건이 재감정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문화원 편입 지장물은 건물 소유자가 감정결과를 수용을 안 해 가지고 재감정 했고예산시장 정비사업은 보상대상 중 영업부문이 미협의 돼가지고 재감정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앞으로는 보상대상자가 요구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 미수용해 가지고 재감정하는 사례가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였고요.  보상대상을 완전히 협의한 후에 감정의뢰하도록 사업부서에 주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협의 돼가지고 감정 유효기간내에 보상한 데에서 재감정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시켰습니다.

여덟번째로서 용역업체 선정 철저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시 용역의 남용을 자제하고전문분야 확인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정 추진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용역건수가 81건에 25억 86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대상 분야는 설계감리조사학술연구폐기물처리 등이 하는데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적정한 업체선정을 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의 면허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81건이고요.  용역 수의계약시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에서 계약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요율표를 작성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기술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의뢰를 자제하도록 사업부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홉번째로서 관내업체의 수의계약 확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가급적 예산군내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관외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저희 군청에서 3건2002도에 3건6건이 1억 200만원 상당에 관외업체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각종 수의계약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확행하도록 하고단 관내에 면허보유자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관외업체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자금의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잉여자금의 예치에 있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예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662억특별회계가 23억 6100만원세입세출외 현금이 4억 4000만원 정도가 해서 690억 정도가 지금 예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의 현황을 보면은 예산액은 15억 5400만원입니다만서도 지금 일반회계에 나오는 이자가 추정해 볼 때 약 18억 3700만원특별회계가 7500만원세외가 1800만원이 됩니다만 여유자금은 저희들이 이자율이 높은 환매채정기예금 등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수 위원님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여 25쪽맨 뒤에요.  이 목표액이 현년도 목표액이 148억 5100만원이고이 밑의 과년도가 이게 3억인데

○재무과장 이명선  위에 총 목표액은 299억 7,400만원이 목표액이거든요.  도세와 군세 합해서요.

○전태수 위원  군세, 제가 지금 질문하면 군세,

○재무과장 이명선  군세요?

○전태수 위원  그 부분만 지금은 먼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적에는 목표액하고 부과액, 그럼 목표액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부과액이 이게 그러면 얼마여.  14억 2,500만원이라는 얘기여?

○재무과장 이명선  과년도 것이요,

○전태수 위원  과년도 거.

○재무과장 이명선  과년도 것이 저희가 이월되는 것이 14억 2,500만원 이월했는데,

○전태수 위원  이 중에서,

○재무과장 이명선  14억 2,500만원 다 못 받거든요.  그 중에서 3억을 목표로 추진한 거예요.  목표액은.  과년도 분을 아무리 노력해도 과년도 분요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억을 목표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 과년도 분은 체납,

○재무과장 이명선  체납세 넘어 온 돈입니다.

○전태수 위원  전년도 한해를 따지는 거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쭉 몇 년도부터 계속 넘어오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최대한도로,

○재무과장 이명선  2002년도 이전 체납액입니다.

○전태수 위원  하여간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여기 징수액이 오버됐는데,

○재무과장 이명선  3억 1,500만원,

○전태수 위원  더 받았다는 얘길세?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목표액보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전태수 위원  과년도 목표액보다, 그리고 미수금이 110억,

○재무과장 이명선  11억 900만원.

○전태수 위원  111억 900만원.

○재무과장 이명선  11억 900만원.

○전태수 위원  11억 900만원, 미수금이 이런 미수금 내력은 대략 뭐가 이렇게 못받는 거예요?  이런건.

○재무과장 이명선  체납액에 그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주민세, 차동차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군세에서 대중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전태수 위원  근데 자꾸 목표액을 많이 세워놓고 이거 징수를 못 해가며 제대로 자꾸 계속 넘어오고 넘어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게 쭉 넘어오는 거예요?

대략 그럼 몇 년 되면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명선  사실은 시효소멸이 5년이거든요.  근데 시효중단이 돼 가지고 5년전 이전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간만 됐다고서 무조건 결손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전태수 위원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무과장 이명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전태수 위원  목표액만 자꾸 가지고 과년도로 자꾸 이월만 시키지 말고 아주 고질채권은 압류해서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분해서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 목표량 부분 그냥 과년도로 넘어오고 넘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재무과장 이명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다가니 노력을 계속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세 같은 것이 지금 과년도분 같은 것이 2002년도 이전 거를 지금 저희들도 보면은 주민세가 1억 3,000만원정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재산세가 2억 1,900만원, 자동차세가 8억정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세를 분명히 자동차가 등록원부에 살아 있는데 500만원, 600만원 정도씩 체납된 차량이 등록원부는 살아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자동차가 살아 있는데, 왜 못 받죠?

○재무과장 이명선  살아 있는데 어디가 찾을 방법이 없어요.  어디가서 운행하는지.

대한민국에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등록원부가 살아 있기 때문에 또 저기 보면은 자동차 어디 운행하다가니 과태료라든지 주정차위반또는 과속같은거 딱지 떼어서 또 등록원부에 압류가 넘어와요.  그러니 분명히 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찾으러 대한민국 뒤져도 찾을 방법이 없고 이게 지나간 것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씩 지금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폐차되면는 저희가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목표액수가.

○전태수 위원  이게 적도 않은 금액인데 8억씩이나 체납됐는데 자동차.

○재무과장 이명선  그게 문제점으로 다가 저희들이 가장 세무공무원의 애로가 바로 그겁니다.

○전태수 위원  하여간 고질채권은요 결손처분하고, 최대한으로 이거 받아들이도록 하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질의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10쪽청사관리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현관문을 잘 정비하여 쾌적한 청사 분위기가 조금은 조성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군청사 건축한 것을 따져보니까 35년이 됐네요.  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청사가 제비집 짓듯이 종종 붙어져 갖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노후된 청사 같습니다.

연간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어 있어요청사 보수가.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덕규 위원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군청사 신축 이전까지는 관리상 유지비가 많이 들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 앞으로 군청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청사 안전을 위해서는 군청 정문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덕규 위원  정문이 좁아 버스 입·출입이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이 입출시에도 충돌 사고가 많이 있는 거로 이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안전을 위해서 정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개선할,

○재무과장 이명선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푸른예산 가꾸기 일환으로다가니 우리 청사 환경도 좀 새롭게 앞에 큰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또 민원이라든지 대형버스가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문도 좀 한 번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예산을 세우셨슈?

○재무과장 이명선  별도 예산을 안 세우고서 그냥 많은 돈을 안들이고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꼭 필요합니다.  청사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염려스럽고,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해 주시고, 정문을 꼭 개선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질의 있으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4페이지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11페이지 지방세 현황 및 체납세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특별징수만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강력한 행정력을 경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손액이 2001년도와 2002년도2003년도 총 3년에 걸쳐 5억여원이 누적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이 결손은 저희들이 도저히 그 사람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할 때에는 그 돈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럴때는 부득이 관련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결손을 하고, 만약 금액이 500만원이상 결손자는 전국은행연합회 등록까지 시켜놓고요.  또 별도 그 결손 체납자들은 결손자들은 별도 대장을 가지고 대장관리를 합니다.  이후에 결손한 후에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은 다시 바로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이민복 위원  5년 지나면은 아주 결손하고,

○재무과장 이명선  5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하는 건 아닙니다.

○이민복 위원  아니고,

○재무과장 이명선  재산을 그 사람이 행방불명,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국으로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 또 행방불명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이 총족되는 사람은 결손을 부득이 그 세액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결손합니다.

○이민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이민복 위원님하고 공동질문을 냈는데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1개 폐지한 조례 빼놓고 3개 전체가 한 번도 실적이 없는데구성일자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명선  한 번도 없는 건은 아니고요.

○이석원 위원  금년도에?

○재무과장 이명선  금년도에요,

○이석원 위원  한 번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선  금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번 했어요.

○이석원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안 했쟎느냐?

○재무과장 이명선  다른 거는 없는데요, 이거는 요건발생이 안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요건이  예산군수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잘못 부과했다든지, 과표를 도저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사가 안 맞게 됐더라고 이의 신청이 될 때만 이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별도 심의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구성일자는 굉장히 오래된거 있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근데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금년도에 2003년도에만 지금 운영실적이지, 그 전에는 한 예가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한 예는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예도 있느냐?

○재무과장 이명선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한 거는 아까,

○이석원 위원  이게 아녀,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안한 예가 있느냐?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석원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석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11쪽에 이민복 위원님께서 체납지방세 현황 및 체납세금 징수내역하고전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쪽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및 감액처리 내역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거 11쪽하고 25쪽 좀 보시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비교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11쪽을 보게 되면은 언제부터 이것이 이월되는지는 몰라도 발생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발생액보다11페이지 보면은.

○재무과장 이명선  아, 이거는요.

○강연종 위원  그렇게 하고, 근데 또 25페이지에서는 전태수 위원이 질의하신 거는 또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아지는데 11쪽에는 이월금액이 자꾸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11쪽에서는.  이것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명선  저기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만서도 11쪽에 있는 체납액은 2003년도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를 제일 아래로 봐 주시면 2003년도에 2002년에서 이월된 못 받고서 체납액으로 넘어온 돈이 25억 4,400만원입니다.  도·군세 합해서.

그랬다가 금년도에 부과하고서 체납되어 가지고 발생한 것이 23억 2200만원이며2003년도 부과해 가지고 납기내에 납부하지 안해서 생긴 체납액이 23억 2200만원.  그래서 합하면은 과년 이월된 거와 금년도 발생 합하면 48억 6600만원이 체납액 이였었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13억 7000만원만 받고결손은 2억 9900만원 결손하고현재 저희 군에서 과년도와 현년도 총 체납액이 31억 9700만원 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25쪽에 와보시면 미수액이 31억 9700만원이라는 것이 미수액이 나오죠.  이것은 도세 연도별로 다가니 현년도과년도 구분했는데11쪽에는 그것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총 위는 그렇게 맞춰서 숫자가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총 체납액이 4,000,

○재무과장 이명선  48억 6,600만원.

○강연종 위원  48억 6,6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징수액이,

○재무과장 이명선  징수액이 틀리죠?

○강연종 위원  예.

○재무과장 이명선  여기에 있는 징수액은 체납액 받은 거만 13억 7,000만원이죠.

○강연종 위원  예.

○재무과장 이명선  앞에 25쪽에는 징수액은 정상적으로 부과해서 징수한 거라든지 체납액 한 거라든지 총괄한 거에 25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275억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과 체납액 징수한 거 포함해서 275억 9,000만원을 받은 거고, 앞에 11쪽에 있는 징수액은 순수하게 체납돼 가지고 납기내에 안낸 것을 받은게 13억 7,000만원이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질의 있으십니까?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본인도 과오납이 됐다고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차 타고 가면 기름값도 안 돼서 갈 필요가 없어서 안 갔는데저는 경리업무를 잘 모릅니다.  서투른 질의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지방세 잘못 부과를 해서 행정심판 및 소송의 제기된 건수가 있습니까?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제기된 건수?

○재무과장 이명선  잘못 부과에 대해서 한 것은 없고요, 너무 과하게 부과했다고 이의 신청을 내서 4쪽에 나와 있는 아까,

○이만우 위원  이의 신청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만우 위원  이의 신청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명선  지방세 청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수는 적합하게 부과한 걸로 판단되는데 납세의무자는 너무나 잘못 부과됐다 예산군수 라고 해서 이의신청해 가지고 기각시킨 건 하나는 있습니다.  이것이 4쪽에 보시면은 경기도 평택시에 사시는 분 이수희씨가 덕산 가시면은 스타월드라고 가야관광호텔 맞은쪽 언덕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건물이 2층에 나이트클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사치성 재산 그러니까 유흥음식점으로 다가니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1700만원을 부과했더니 자기는 그 건물에 사실상 낙찰받아 가지고 사가지고 2층에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나이트클럽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부과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만우 위원  이의신청은 했더라도 이쪽의 잘못은 없었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선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과,

○이만우 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가 관련된 민원 건수가,

○재무과장 이명선  그거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이만우 위원  한 건 밖에 없었고요.  지방세의 과오납 중 주소불명으로 환급하지 못하고 있는 건수가 있죠?

건수 및 세액은 얼마나 되며그러면 그거 주소불명으로 인해서 환급을 못하는 건수또 세액은 얼마가 남았는데 그거는 지방금고에 귀속되죠?  귀속한 과오납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인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후에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은 과오납은 바로 그 돈을 그냥 저희 일반회계에 세입구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오납 발견되는 대로 다가 그 돈을 빼서 별도 계좌로 다가니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은 바로 환부결정을 해 가지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는데만약 환부해 주기 전에 그 사람이 체납이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체납액 있을 경우에는 우선 체납세금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 환부이자를 계산해서 마저 환부 결정을 해 가지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할 때 저희들이 전자메일이라든지 송달 납세자들한테 하여간 최소한도 모든 주민등록 전산망 같은 거를 확인해 가지고 주소지를 조회해서 저희들이 직접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걸 질문하기 이전에 2002년도 세입결산 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150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과오납 건수가 2억 4,500만원, 그 조서상에는 1억 5,800만원이고,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2억 4,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오납 중 과오납이 되는 원인이 등기취하, 국세경정, 이중납부 착오부과, 감면미신고, 착오납부 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실무자로부터 자세히 얘기 들으니까 제일 액수가 많은 등기취하 국세경정은 어쩔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고 문제가 되는게 착오부과공무원이 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착오부과인데 이게 프로테이지를 제가 따져보니까 0.019%거든요.  그래서 과오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 했더니 공무원이 잘못으로 발생하는 게 좀 적구나 이런걸 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부금액의 처리방안은 우편통지를 하고또 계좌번호를 알면 거기에다 넣어 주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별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얼마나 되요?

○재무과장 이명선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약 1,697건에 1억 5,14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1,697건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발생된 것이 1억 5,140만원 중에서 환부해 간 것이 1,454건에 1억 4,989만 2천원.

○이만우 위원  어쨌든 별도계좌에 지금 남아 있는 돈만 그렇게 되요?

○재무과장 이명선  남아 있는 돈은 환부해 간 것이 1억 4,900만원, 현재까지도 안 찾아 간 돈이 243건에 150만 8천원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 방법은 계좌이체하고 무통장하고요.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감면미신고에 보면은 등록세가 49건에 7,278만 3천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명선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미신고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고덕에 대원전선이라고 최근에 입주한 회사가 있습니다.  대원전선이 등록세를 2,000만원, 1,300만원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했거든요.  선 납부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납부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나중에 와서 우리 회사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다.  이거는 등록세 감면대상이니 빼다고,

○이만우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하면 확인을 해 보니까 법적으로 해 줄수 있는 요건이 있다 보니까 환부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걸 가지고 장애인 무슨 뭐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만우 위원  또 2000년도 지방교육세의 경우 이 지방교육세가 이중납부, 착오부과, 감면미신고가 제일 많은데, 그게 교육세 많은 원인이 뭡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교육세은 별도 세목이 아니라 자동차세 다른 종합토지세 이런거에 부과세로 다가니 나가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많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세에서 착오부과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다가니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세는.  그래서 건수와 금액이 많습니다.

○이만우 위원  하도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재무과장 이명선  괜찮습니다.

○이만우 위원  또 주민세의 경우 과오납의 액수가 제일 많은데 그게 인제 등기취하 국세경정이라 거기서 많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국세경정에서 많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작년 경우는 1억 1,600만원인데 그걸 예측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측을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만우 위원  못하면 국세경정으로 인해서 환급한 예를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이명선  대왕금속이라고 신암면 계촌리에 있습니다.  대왕금속이 2002년도에 환부해 준 것이 6,000만원 환부해 줬어요, 6,056만 1천원.  그런데 인제 국세에서 소득과 그 회사가 연간 법인소득이 있으니까 신고할 때는 국세를 얼마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나중에 국세신고하니까 자동적으로다가 주민세를 같이 들어가 납부했죠.  나중에 확정할 때 확정하니까 그만큼 안된다.  국세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자동적으로 저희 납부한 주민세도 환급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생기고.

또 예산중앙병원 조돈희씨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1176만 9천원을 국세경정 돼가지고 주민세를 환급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 1년간 운영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금액과 나중에 확정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정됐을 때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환급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또 과오납 지급시 이자율이 하루에 1만원당 3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과오납으로 인한 이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세입결산조서를 보면은 과오납이 1억 5,800만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2000년도 과오납 현황 자료에 보면은 2억 4,500만원이란 말요.  그러면은 작년에 결산에는 1억 5,800만원이고, 그러면은 과오납 2억 4,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빼니까 9,500만원이거든요.  이 차액이 이자인지?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걸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뺀 12쪽하고세입결산조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틀린 이유가요.  도세까지 11쪽12쪽에 과오납 현황을 뺀 것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2억 4500만원으로 했고요.  저희 결산조서에는 도세는 안 들어갑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차액이 생겼구나.

○재무과장 이명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결산조서에서,

○이만우 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과오납으로 인해서 이자가 얼마,

○재무과장 이명선  1,100만원 정도로 나간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이만우 위원  1,100만원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만우 위원  그러면은 1,100만원 이자분 발생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해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산에서 나가는,

○이만우 위원  예산에서?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만우 위원  거기 받은 중에서 군 전체의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럼?

○재무과장 이명선  지방세 받은 돈에서 그냥 합니다.  세입금에서 그냥 처리됩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다른 그런 계정이나 뭐가 없고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세입금에서 그냥 넣어 줘야 됩니다.

○이만우 위원  2002년도에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은 지방세의 과오납의 세액 중에서 1%거든요.  과장님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근데 이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많고 적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잘 모르는게 2002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과오납의 과년도 수입에 1,068만 6천 얼마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수입입니까?    이게 이월되서 넘어온 수입인지,

○재무과장 이명선  전년도, 체납세금이니까 과년도에 못 받은 돈도 그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