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일 시 2013년 12월 3일 (화) 오전 10시
일 시 2013년 12월 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시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개 항목과 군수 공약사항 5개 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녹색생활 체험하기입니다.
폐품 활용을 통해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여 녹색생활실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녹색생활 체험하기 홍보물 제작 배포 및 녹색생활 체험하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 실시로 녹색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그린 예산 녹색성장 지속 추진입니다.
녹색생활 확산 및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녹색생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46개 단위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와 녹색생활 실천수기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색생활 실천수기 시상과 수기 집을 발간하고 녹색성장사업 지속 발굴 및 추진상황 평가 분석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경제 특화전략 개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충남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3년 생활도자기 육성사업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하고 2차년도 충남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브랜드 육성 제품인증 지원으로 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그동안 2013년도 6대 선도 사업 포함 33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6대 선도 사업 포함 33개 실천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사업 우선 중점 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도비 확보 지속 노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점 유치기관으로 3개소로 정하고 그동안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치관련 충남도 경제통상실을 방문 건의한 바 있고,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 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신용재단 유치관련 충청남도 의회 행정감사 시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타운 조성 등 적극 홍보를 통한 유관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충남도 신용보증재단 유치관련을 충남도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상호협력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변개발사업 예산군 검토의견 및 주민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고, 제출에 따라서 수변개발사업 안의 지역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문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안의 진행방향에 따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정착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배포입니다.
그동안 예산사랑을 위한 가이드북 예산이 좋다 를 3,000부 제작하여 충청남도 도청 등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기관, 단체, 주민 등 전입에 따라 증판 발행 배포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입니다.
그동안 복합커뮤니티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내포신도시 내에 커1 지역에 3,500㎡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행 위·수탁 협약을 충남개발공사에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건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2014년도 사업 5개 분야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가속화를 위한 도·시·군간 협력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업무 조정에 따른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업무 인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부서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준공 후 양군이 인수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은 5개 분야 23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 유지관리 합리화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관련 협의회의에 참석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단계별 준공에 따른 부서별 도시기반시설을 인계·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14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업무 조정에 따른 업무를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충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군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선정 및 발주를 하고, 편입 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편입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공사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그동안 2013년도 기금 3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를 방문하여 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홍성군을 방문하여 기금 공동조성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의회 행정감사 시 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을 방문하여 조속 건의토록 하고, 홍성군과도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2013년도 분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반조성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실시계획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미보상 토지에 보상을 완료하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산 수덕사 IC 신도청간 4차선 도로 신설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구간 중지되었던 문화재 구간 터널공사가 추가사업비 290억원의 확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6월 임시개통을 목표로 하고, 2014년 12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신도시 연장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평가 자문회의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장항선 신창 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시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개 항목과 군수 공약사항 5개 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녹색생활 체험하기입니다.
폐품 활용을 통해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여 녹색생활실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녹색생활 체험하기 홍보물 제작 배포 및 녹색생활 체험하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 실시로 녹색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그린 예산 녹색성장 지속 추진입니다.
녹색생활 확산 및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녹색생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46개 단위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와 녹색생활 실천수기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색생활 실천수기 시상과 수기 집을 발간하고 녹색성장사업 지속 발굴 및 추진상황 평가 분석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경제 특화전략 개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충남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3년 생활도자기 육성사업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하고 2차년도 충남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브랜드 육성 제품인증 지원으로 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그동안 2013년도 6대 선도 사업 포함 33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6대 선도 사업 포함 33개 실천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사업 우선 중점 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도비 확보 지속 노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점 유치기관으로 3개소로 정하고 그동안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치관련 충남도 경제통상실을 방문 건의한 바 있고,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 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신용재단 유치관련 충청남도 의회 행정감사 시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타운 조성 등 적극 홍보를 통한 유관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충남도 신용보증재단 유치관련을 충남도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상호협력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변개발사업 예산군 검토의견 및 주민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고, 제출에 따라서 수변개발사업 안의 지역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문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안의 진행방향에 따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정착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배포입니다.
그동안 예산사랑을 위한 가이드북 예산이 좋다 를 3,000부 제작하여 충청남도 도청 등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기관, 단체, 주민 등 전입에 따라 증판 발행 배포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입니다.
그동안 복합커뮤니티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내포신도시 내에 커1 지역에 3,500㎡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행 위·수탁 협약을 충남개발공사에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건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2014년도 사업 5개 분야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가속화를 위한 도·시·군간 협력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업무 조정에 따른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업무 인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부서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준공 후 양군이 인수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은 5개 분야 23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 유지관리 합리화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관련 협의회의에 참석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단계별 준공에 따른 부서별 도시기반시설을 인계·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14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업무 조정에 따른 업무를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충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군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선정 및 발주를 하고, 편입 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편입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공사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그동안 2013년도 기금 3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를 방문하여 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홍성군을 방문하여 기금 공동조성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의회 행정감사 시 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을 방문하여 조속 건의토록 하고, 홍성군과도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2013년도 분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반조성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실시계획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미보상 토지에 보상을 완료하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산 수덕사 IC 신도청간 4차선 도로 신설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구간 중지되었던 문화재 구간 터널공사가 추가사업비 290억원의 확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6월 임시개통을 목표로 하고, 2014년 12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신도시 연장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평가 자문회의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장항선 신창 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호동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호동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저희 복합문화복지센터 때문에 특별교부세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금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료 4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첫 번째로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2건이 있죠? 설계변경 내용이?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첫 번째로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2건이 있죠? 설계변경 내용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농촌 공공도서관 짓는 것은 지하층 미장공사 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공사는 진입도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공사는 진입도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이 부분은 잔액을 그렇게 이월해서 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당초설계를 잘하셔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설계변경을 자주하다 보면 이게 혈세를 낭비한다고 해서 의혹으로 자꾸 군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설계를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2건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관급자재 부분은 설계변경이 지금 안 되고 이렇게 유인물 드린 거와 같이 실시한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여기 이쪽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설계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그냥 전체 총 금액과 관급자재 구입 금액만 명시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변경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내는데 우리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냈는데 앞으로는 관급자재 구입 당시에 당초설계의 구입 총 금액과 변경에 의한 구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변경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내는데 우리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냈는데 앞으로는 관급자재 구입 당시에 당초설계의 구입 총 금액과 변경에 의한 구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현장에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저희가 우리 경리계로 요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죠. 이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관급자재 관리가 업체만 의존하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급자재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는 자재가 밖으로 나간다. 이 문제를 잘 간파하셔서 앞으로는 관리할 때 감독을 잘해 주시고, 잉여자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잉여자재는 발생하지 않나요?
나중에 마무리 할 때 설계변경해서 마무리 하시나요?
그래서 관급자재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는 자재가 밖으로 나간다. 이 문제를 잘 간파하셔서 앞으로는 관리할 때 감독을 잘해 주시고, 잉여자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잉여자재는 발생하지 않나요?
나중에 마무리 할 때 설계변경해서 마무리 하시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만 사용하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현장관리를 잘하셔서 관급자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 및 유관기관 유치내역이에요.
첫 번째로 6대 선도 사업 추진내역 및 국·도비 확보 현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 및 유관기관 유치내역이에요.
첫 번째로 6대 선도 사업 추진내역 및 국·도비 확보 현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6대 선도 사업은 예산, 삽교, 덕산면 도심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개 사업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사실 총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사실 총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어제도 다른 부서를 제가 행감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성은 이미 609호선을 통해서 구도심 구 홍성 시내권과 내포시를 연계하기 위한 도시 연계하기 위한 그런 많은 투자를 오래전부터 투입을 해서 곧 멀지 않아 시내권이 하나로 붙어버려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우리 예산군은 그거 자체가 계획만 세워놨지 실행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께서는 하여튼 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군수, 부군수님, 기획실장 또 이해 관계되는 부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제는 늦었어도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적극 예산반영을 해서 609호선을 주변으로 해서 연계발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께서는 하여튼 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군수, 부군수님, 기획실장 또 이해 관계되는 부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제는 늦었어도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적극 예산반영을 해서 609호선을 주변으로 해서 연계발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 바라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데 이건 하여튼 우리 지역이 농업 군이면서 농업관광지역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주시고,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조성 사업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캠핑장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캠핑장.
○유영배 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물론 복합휴양관광지조성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겠지요. 좋은데 예산 투입하는 것을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을.
무슨 얘기냐면 서초구인가 서초구 연수원을 연수원 부지를 사전에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연수원을 짓겠다고 하면 제공해 주기 위해서 도시기반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서초구에서 연수원 짓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개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멀쩡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해 놨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오면 제공해야 된다?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 난 그래서 기가 막히다 이것은.
그런 불필요한 쪽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609호선 주변으로 발전계획이 서 있으면서도 그쪽은 투자 않고서 그냥 계속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게 앞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업무부서간 업무협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은 예산은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서초구인가 서초구 연수원을 연수원 부지를 사전에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연수원을 짓겠다고 하면 제공해 주기 위해서 도시기반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서초구에서 연수원 짓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개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멀쩡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해 놨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오면 제공해야 된다?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 난 그래서 기가 막히다 이것은.
그런 불필요한 쪽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609호선 주변으로 발전계획이 서 있으면서도 그쪽은 투자 않고서 그냥 계속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게 앞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업무부서간 업무협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은 예산은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이것도 역시 녹색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도에서도 안희정 지사는 덕산온천이 유성온천처럼 크게 발전을 기대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한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크게 키우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업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업무내용은 엇 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그 부서 간 업무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인제 도와 협의하는 과정만 남은 것 같은데 도에서도 이 개발행위 자체를 자꾸 지양하려는 게 문제가 있다.
연계발전을 해야 공동발전한다 라고 도에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업무협의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원인은 주변지역이 도청보다 먼저 발전할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특수성을 가진 제가 판단할 때는 관광특구 지정을 받기 직전인 준 관광 특구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지 업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업무내용은 엇 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그 부서 간 업무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인제 도와 협의하는 과정만 남은 것 같은데 도에서도 이 개발행위 자체를 자꾸 지양하려는 게 문제가 있다.
연계발전을 해야 공동발전한다 라고 도에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업무협의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원인은 주변지역이 도청보다 먼저 발전할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특수성을 가진 제가 판단할 때는 관광특구 지정을 받기 직전인 준 관광 특구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8페이지 국·도비 확보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유관기관 우리군 유치 추진내역인데, 지금 우리 군에 유관기관이 도에서 이전하는 유관기관이 몇 개나 유치됐나요?
그 다음에 9쪽에 유관기관 우리군 유치 추진내역인데, 지금 우리 군에 유관기관이 도에서 이전하는 유관기관이 몇 개나 유치됐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전체 121개 유관기관을 이전하는 그런 큰 도의 사업인데, 이게 우리 군에서는 물론 우리 홍문표 의원이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군에 최소한 10개 이상은 유치해야 돼요. 우리가 산업대학교를 행정타운을 만든다 라고 할 때 이게 군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도에서 이전하는 기관·단체를 유치를 해서 행정타운을 만들고, 그 행정타운은 곧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비춰지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단장 비춰지는 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런데 지금 비춰지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단장 비춰지는 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우선 군청 이전하고 유치기관은 한두 개 이렇게 하는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지금 그게 문제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군민을 기만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유관기관 유치해서 행정타운을 만든다 라고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도시개발계획을 세워놓고서 유관기관 유치에 노력은 않고 군 청사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렇게 비춰지면 결국은 군 청사 이전하기 위한 꼼수행정이었다 이렇게 비춰 진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에 관련 부서장들하고 같이 공동 노력을 통해서 지금 121개의 유관기관 이전 대상이 우리 예산군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우리 단장이 총괄부서 책임자로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유관기관 유치해서 행정타운을 만든다 라고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도시개발계획을 세워놓고서 유관기관 유치에 노력은 않고 군 청사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렇게 비춰지면 결국은 군 청사 이전하기 위한 꼼수행정이었다 이렇게 비춰 진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에 관련 부서장들하고 같이 공동 노력을 통해서 지금 121개의 유관기관 이전 대상이 우리 예산군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우리 단장이 총괄부서 책임자로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10쪽에 도청 내 건설현장 종사자 예산군 내 유치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몇 명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우리 예산군에 지금 귀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많게는 1,000명에서 1,500명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 현장들이 생기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 인부들이 예산군에 귀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숙식이 이루어지면 다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도움 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우리 예산군에 지금 귀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많게는 1,000명에서 1,500명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 현장들이 생기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 인부들이 예산군에 귀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숙식이 이루어지면 다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도움 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에는 신도청 내 예산군지역 개발추진 현황, 미추진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이맇게 질문 드렸어요.
이게 추진현황과 미추진 원인에 대해서 단장께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추진현황과 미추진 원인에 대해서 단장께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추진현황은 저희가 유인물로 드린 바와 같이 저희 1-1공구, 홍성지역은 빼놓고 저희 구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공구가 지금 공장이 약 83%정도 되고요. 1-2공구로 통합됐던 게 금년도에 1-3공구를 쪼개가지고 약 428,000㎡를 당겨서 순기를 당겨 가지고 지금 공사를 쪼개서 당초 계획보다 그걸 변경해서 쪼개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앞당겨서 해가지고 이 부분이 건축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택지 관계도 있지만 LH가 들어가야 할 아파트 부지와 그 다음에 진입로 부분이 여기에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겨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아파트가 건립이 안 되고 아파트 부지가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 관계 때문에 지금 전부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구역을 크게 쪼개가지고 당초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크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적게 분류해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해가지고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데 그 부분이 되고, 또 그린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라든가 이걸 다 준비를 해놓고 지금 관망 자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초에 다시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1공구가 지금 공장이 약 83%정도 되고요. 1-2공구로 통합됐던 게 금년도에 1-3공구를 쪼개가지고 약 428,000㎡를 당겨서 순기를 당겨 가지고 지금 공사를 쪼개서 당초 계획보다 그걸 변경해서 쪼개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앞당겨서 해가지고 이 부분이 건축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택지 관계도 있지만 LH가 들어가야 할 아파트 부지와 그 다음에 진입로 부분이 여기에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겨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아파트가 건립이 안 되고 아파트 부지가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 관계 때문에 지금 전부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구역을 크게 쪼개가지고 당초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크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적게 분류해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해가지고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데 그 부분이 되고, 또 그린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라든가 이걸 다 준비를 해놓고 지금 관망 자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초에 다시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계속 접촉을 했었고, 또 광주도 찾아갔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뭐 충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은 공원정도 하고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예산 쪽에는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가장 문제의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우선 개발을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 쪽에 충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구역면적이 없다 보니까 홍성 쪽만 개발이 우선 된 거예요.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이의제기를 그때 당시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유영배 위원 해서 예산도 똑같이 사업이 진척이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충남개발공사에서 우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구역을 많이 가진 홍성 쪽에는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예산 쪽에는 안 되고 있고, 또 LH공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2,400세대를 지금 짓고 있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것은 제 생각에는 뭐 기반조성공사에 그쪽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인근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저도 들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이게 그런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긴 거다 우리 예산군 행정이.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단장이 그쪽 충남개발공사, LH공사를 통해서 지금 미 추진되고 있는 원인을 빨리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늦었어도 늦었지만 앞으로 사업들이 정말 우리 예산군에 빨리 가시적이 개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하나 덧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LH공사 사무실 뒤쪽에 보면 구 도로 있어요.
앞으로 우리 단장이 그쪽 충남개발공사, LH공사를 통해서 지금 미 추진되고 있는 원인을 빨리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늦었어도 늦었지만 앞으로 사업들이 정말 우리 예산군에 빨리 가시적이 개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하나 덧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LH공사 사무실 뒤쪽에 보면 구 도로 있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구 도로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빠져있다고. 그게 참 보기 싫어요.
한쪽은 홍성 쪽은 건물이 들어와서 불이 훤히 켜졌는데 우리 예산군 쪽에는 조성공사까지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참 답답해요. 위원이 볼 때 답답한데 군민들은 볼 땐 얼마나 상실감에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께서 하여튼 LH하고 협의 좀 해서 그 공사 좀 빨리 하라고 재촉 좀 해 주세요.
한쪽은 홍성 쪽은 건물이 들어와서 불이 훤히 켜졌는데 우리 예산군 쪽에는 조성공사까지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참 답답해요. 위원이 볼 때 답답한데 군민들은 볼 땐 얼마나 상실감에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께서 하여튼 LH하고 협의 좀 해서 그 공사 좀 빨리 하라고 재촉 좀 해 주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공동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약 15%, 16%선 그 정도 됐고요. 단독주택 용지는 25%, 그 다음에 상업용지는 60%, 업무시설 용지는 100%로 됐고요. 또 주차장 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25%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3%정도 된 걸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이주주택지구 단독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저희가 21필지 건축이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 앞에 바로 앞에 내포프라자 라고 해가지고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다음은 12쪽으로 가서 상생발전 추진정책 및 내포신도시 투자유치 업무 지원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단장님 얼마만큼 토지 유치를 했고 지원을 얼마만큼 했는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저희가 상생발전 관계는 사실 뭐 학술적으로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토론회 참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은 많이 받고 토론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우리 공동주택 분양, 뭐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건축 관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계속 독촉은 하고 접촉은 하고 있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홍성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워낙 저희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신규시책으로 해서 아주 거기 같이 뛰어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분양, 뭐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건축 관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계속 독촉은 하고 접촉은 하고 있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홍성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워낙 저희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신규시책으로 해서 아주 거기 같이 뛰어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상생발전 추진이라는 게 정말 폭이 넓고서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꼭 해야 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하여튼 일치단결해서 그동안 내포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보실 때 상당히 상실감에 빠질 만큼 이게 참 우리 예산군은 뭐 했나, 이런 상실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어차피 예산군은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큰 틀에서 내포신도시와 예산군 간에 신도시가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발굴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하여튼 우리 예산군이 빨리 발전하는 그런 새로운 기반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분석도 뭐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도 하고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나만 분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군에 유치 가능성 여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유관기관에 대해서 예산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 전달해 본 적 있습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홍보물도 다 같이 갈 때는 전부 갖고 갑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저희가 금년도에는 세 가운데는 갔고요. 전화로도 계속,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군 홍보물을 갖다가 전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몇 가운데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잘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상생발전과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에 애쓰시는 박호동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상생발전과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에 애쓰시는 박호동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전 그렇습니다. 지금 예당호 수변개발이 2009년부터 이렇게 쭉 추진되어 왔는데 실지가 당초에 계획돼서 환경적으로 잘 어우러졌으면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개발됐으면 하는데 일단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개발은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개발됐으면 하는데 일단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개발은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제 개인적입니다. 답변 드린 것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답변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사실은 금년도 업무를 받아 가지고 예산 운영상 금년도 정리추경에 저희가 받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못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저기,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50,000평에서 15,000평으로 줄은 거 말입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것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내포문화권 전반적인 사업을 국토부로 이렇게 문화재청 걸쳐서 승인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부상촌만 가지고 변경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저희도 아마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 같아요. 와서 현장도 보고가고 그랬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부상촌만 가지고 변경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저희도 아마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 같아요. 와서 현장도 보고가고 그랬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견됩니다.
○강재석 위원 예견가지고 예산 세우면 되나요?
그게 계획변경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예산 세우고 추진을 해야지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예산 세웠다가 만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군이에요. 예산군이?
그게 계획변경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예산 세우고 추진을 해야지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예산 세웠다가 만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군이에요. 예산군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래서 도청도 확실하게 그 부분을 짚어 달라고 했더니 못 짚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국·도비가 지금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래서 뭐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업무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몇 일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아잖아요.
그런데 승인도 안 떨어진 것을 내년 예산을 세우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을 변경하겠어요, 그냥 추진하겠어요?
그런데 승인도 안 떨어진 것을 내년 예산을 세우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을 변경하겠어요, 그냥 추진하겠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조속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조속히 건의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만약에 건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금방? 승인도 안 떨어진 것을 예산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절차가 있는 거지.
그리고 보부상 한다는 지가 언제예요. 보부상 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그 오래 전에 됐던 것을 그 절차도 안 밟아 놓고서 이제서 예산만 타령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용역은 줬어요? 그 용역은? 용역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보부상촌,
그리고 보부상 한다는 지가 언제예요. 보부상 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그 오래 전에 됐던 것을 그 절차도 안 밟아 놓고서 이제서 예산만 타령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용역은 줬어요? 그 용역은? 용역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보부상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그런 저거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PQ에서 사업수행자능력평가 같은 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운영비는 그냥 공동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글쎄, 그것은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동으로,
○강재석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아니 단장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짚어서 8대 2면 8대 2, 5대 5면 5대 5로 딱 해야지, 듣는 거에 따라 의해 차이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보부상이 이게 계획대로 착착착 돼도 그게 참 될까 말까한 사업인데, 추진부터 이게 하나도 여건이 되지도 안한 것을 한다고 자꾸 예산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걱정이 되네요 이게.
아니 단장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짚어서 8대 2면 8대 2, 5대 5면 5대 5로 딱 해야지, 듣는 거에 따라 의해 차이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보부상이 이게 계획대로 착착착 돼도 그게 참 될까 말까한 사업인데, 추진부터 이게 하나도 여건이 되지도 안한 것을 한다고 자꾸 예산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걱정이 되네요 이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하여간 운영비는 준공 시점에 가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고,
○강재석 위원 단장님, 이게 지금 도 사업 아닙니까? 이게 원칙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도 사업을 도에서 예산군에 은근히 띠 밀어가지고 예산군에서 부담하게 됐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만약에 확실히 결정해 가지고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당신네들 몇 퍼센트, 8대 2라면 8대 2, 땅 사는데 8대 2, 운영비 8대 2, 각서 받아도 서면이면 서면 받아도 그때 가서 할 듯 말 듯 한 도인데 다 지어놓고 그때 가서 협의하자고요?
그때 가서 만약에 5대 5하자고 하고 우리는 운영 못하겠다. 니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면이라도 서로 뭐가 짚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것은.
도 사업을 도에서 예산군에 은근히 띠 밀어가지고 예산군에서 부담하게 됐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만약에 확실히 결정해 가지고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당신네들 몇 퍼센트, 8대 2라면 8대 2, 땅 사는데 8대 2, 운영비 8대 2, 각서 받아도 서면이면 서면 받아도 그때 가서 할 듯 말 듯 한 도인데 다 지어놓고 그때 가서 협의하자고요?
그때 가서 만약에 5대 5하자고 하고 우리는 운영 못하겠다. 니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면이라도 서로 뭐가 짚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것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일단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를 할 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변경하는 과정은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강재석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보부상에서 우리가 삭감을 할게요. 보부상촌 예산을.
왜 그러냐면 보부상촌 변경승인도 안 돼 있고, 또 도랑도 협의가 안 돼 있고, 또 모든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 없어서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우선 다른 곳에다 사용하고 그게 다 되걸랑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제 여기를 보면 장터마당, 난장마당 했는데 예산을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보니까. 인건비 까지 해가지고 운영비가.
왜 그러냐면 보부상촌 변경승인도 안 돼 있고, 또 도랑도 협의가 안 돼 있고, 또 모든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 없어서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우선 다른 곳에다 사용하고 그게 다 되걸랑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제 여기를 보면 장터마당, 난장마당 했는데 예산을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보니까. 인건비 까지 해가지고 운영비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 해가면서 소득사업을 해서든지,
○강재석 위원 처음에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총 수반된 게 얼마인가를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주고 말고 하는 것이지, 이거 다 빼놓고 있다가 이거 머리말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천상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저걸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러면 프로그램까지 해서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사업 승인 받을 때까지 보부상 사업예산은 보류할게요. 정리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자꾸 추진해 나가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장님 이거 사업을 제대로 계획 좀 짜고, 단장님이 이거 용역도 준 사업 아니에요? 이거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아직 안줬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지금 돈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안 줬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이것은 도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한 거죠, 도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강재석 위원 그때 사진으로 보니까 덕산면민만 이렇게 있고 단장님도 안 계시고 군수님도 안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데요? 그 사진을 사진이라고 내 보낸 겁니까?
군민이 생각할 때는 덕산면하고 협의한 것처럼 알았어요. 나도 덕산면에서 협의한 건가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다 협의하고서 사진 찍을 때 빠져 나왔다고 하는데 챙피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 사업이 자신이 없어서 빠져나간 거요?
군민이 생각할 때는 덕산면하고 협의한 것처럼 알았어요. 나도 덕산면에서 협의한 건가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다 협의하고서 사진 찍을 때 빠져 나왔다고 하는데 챙피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 사업이 자신이 없어서 빠져나간 거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건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강재석 위원 그런 사진까지도 덕산면민만 찍고 행정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 왔더라고. 그러니까 뜻도 없고 아무 의욕도 없는데 도에서 민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 내가 준비한 것 잔뜩 있습니다만 자꾸 얘기해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아시고서 추진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계획 좀 다시 짜보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내가 준비한 것 잔뜩 있습니다만 자꾸 얘기해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아시고서 추진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계획 좀 다시 짜보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절차상이라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그 소리는 지금 변경용역 관계 말입니까? 변경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거요? 그것만 절차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안한 이유가 아니라 도에서 승인을 문광부, 또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인 내포문화권 사업을 변경해서 변경요구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신청한 거대로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게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예측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그게 결과가 딱 떨어지지 안했으니까 행정이 다 수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유영배 위원 보부상 문제가 어떻게 보면 수 년 동안 걸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참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고, 또 앞으로도 헤쳐 나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난 간담회 때는 우리 의회에서 자리변경 요구까지 했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안 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사실상 그때 당시는 당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진행을 하려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 시기가 도래하지 안했다 판단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소이전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저희가 이렇게 대답하고 설명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성실한 답변이 됐을 때 제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소이전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저희가 이렇게 대답하고 설명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성실한 답변이 됐을 때 제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해서 안 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정말 투자한 만큼의 가치와 또 옛날 보부상의 그런 보존 가치를 평가받기 위한 그런 좋은 자리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큰 취지에서 큰 뜻에서 의견을 모은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도와 어느 정도 협의를 그동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위치는 특정인이 특정업무를 맡으면서 특정지역의 이권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다 자리 결정을 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 특정인은 재산을 처분을 하고 지금은 떠났지만 그런 자리에다 만약에 했을 때 효과가 없다 라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죠.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예산낭비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주무 부서장으로서 그 사업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하실 것 같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윤봉길의사 주차장 건너편에 역사공원 만드는 곳하고 함께 15,000평을 해서 30,000평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이게 그 자리가 우리 단장께서 볼 때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아시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글쎄, 자리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언제 가시화 될지 참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유영배 위원 이게 조금 늦더라도 이 사업 규모가 과거에 이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자리를 옮길 수 없다 라고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자리를 옮길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승인을 받지 못한다. 도에서 거의 그렇게 답변이 와요, 도에서. 그런데 지금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500억원 이하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서 승인만 받으면 돼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때보다는 사업 규모도 작아졌고, 또 절차상 방법도 그때보다는 조금 쉬워졌으니까 이제는 한번 가시적으로 장소이전에 대한 문제도 좀 기왕에 하는 거 어떤 자리든 목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우리 지금 저쪽에 문화복지센터에 청소년 시설도 아이들이 이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목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거 해놓고도 걱정스러워요.
뚝 떨어져 있어서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가서 이용을 할지? 참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합니다.
저런 멀리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시설을 해 놓고 과연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렇듯이 이 본 사업도 정말 기왕에 하는 거 조금 늦더라도.
뚝 떨어져 있어서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가서 이용을 할지? 참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합니다.
저런 멀리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시설을 해 놓고 과연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렇듯이 이 본 사업도 정말 기왕에 하는 거 조금 늦더라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런데 위원님, 조금 늦어지는 거면 이 사업을 저도 그 쪽으로 하겠는데 이 도랑 협의하고 소통을 해본 결과 지금 장소변경 문제는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어지는 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도 이 부분을 섣불리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늦어지는 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도 이 부분을 섣불리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러니까 저도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려와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아니 국비는 장소가 결정이 안돼서 못하면 반납도 가능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계속 저희들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저도 지역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배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강 위원께서 도와 협의, 예산군하고 협의과정을 걸칠 때 분명히 단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강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어요.
이미 충청남도 도지사와의 예산군수 최승우 군수가 협의에 의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렇죠?
이미 충청남도 도지사와의 예산군수 최승우 군수가 협의에 의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그날 아침에 최승우 군수님에 도지사실에 방문을 해서 일정이 있어서 먼저 나가셨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그리고 도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나갔고, 그런 사정에 의해서 예산군에 몇 분이 같이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사진 찍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면,
그리고 도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나갔고, 그런 사정에 의해서 예산군에 몇 분이 같이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사진 찍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아니 제가,
○유영배 위원 덕산 면민 몇 사람이 가서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강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60억원이었고, 30억원은 추경에 하기로 그렇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서약은,
○강재석 위원 그럼 이거 자체도 군, 도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60억원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지 못준다고 하더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90억원으로 알고 있다 했더니 그건 도비가 아주 어렵다고 거기까지 갈 여유가 전혀 없다고 펄펄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군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돈 90억원 확보되면 시작해야지 괜히 섣불리 했다가 30억원도 예산군서 안해야 할 판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장님이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군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돈 90억원 확보되면 시작해야지 괜히 섣불리 했다가 30억원도 예산군서 안해야 할 판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장님이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는데,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군수님께서요 도지사님하고 담판을 하셨는데 90억원을 안주면 내년도에 안주면 사업을 아주 않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래서 인제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2014년도 90억원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90억원을 딱 줬어야 되는데 안주고 60억원을 주고 30억원은 추경에 한다고 했다는데 추경을 한다는 담당자들은 도청에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짚어야 되는데 어떻게 짚을 거요? 추경에 해 줄게요. 해 놓고서는 예하고 와서 안 해주면 죽여요, 살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추경에 준다는 것까지 확인 받으세요.
도에서 업무 일을 예산군이 떠맡았기 때문에 전부 도가 하는 걸로 위주로 해야 돼요. 그쪽으로 밀어야지 왜 자꾸 우리 사업인 양 자꾸 단장님은 안으시려고 해요? 그거 안지 마세요.
도 사업이니까 당신들이 하세요, 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딱 내비쳐요. 그걸 왜 그 사람들이 하던 것을 우리가 껴안아가지고 지금 와서 단장님 머리 썩고 있어요. 어렵게.
그러니까 90억원도 갖다 놓고 이런,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하고 딱딱하면 하겠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보세요. 단장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셔서 그런 가 왜 질질 끌려가는 인상을 풍기지 말란 말이죠.
90억원을 딱 줬어야 되는데 안주고 60억원을 주고 30억원은 추경에 한다고 했다는데 추경을 한다는 담당자들은 도청에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짚어야 되는데 어떻게 짚을 거요? 추경에 해 줄게요. 해 놓고서는 예하고 와서 안 해주면 죽여요, 살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추경에 준다는 것까지 확인 받으세요.
도에서 업무 일을 예산군이 떠맡았기 때문에 전부 도가 하는 걸로 위주로 해야 돼요. 그쪽으로 밀어야지 왜 자꾸 우리 사업인 양 자꾸 단장님은 안으시려고 해요? 그거 안지 마세요.
도 사업이니까 당신들이 하세요, 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딱 내비쳐요. 그걸 왜 그 사람들이 하던 것을 우리가 껴안아가지고 지금 와서 단장님 머리 썩고 있어요. 어렵게.
그러니까 90억원도 갖다 놓고 이런,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하고 딱딱하면 하겠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보세요. 단장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셔서 그런 가 왜 질질 끌려가는 인상을 풍기지 말란 말이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그래서 2014년도에도 뭐 지금 우리 군비로 3억원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제 당초에 도비 50억원을 받고 군비를 50억원을 받아서 한 100억원 정도 이렇게 하자는 그런 세부계획에 의해서 인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인제 당초에 도비 50억원을 받고 군비를 50억원을 받아서 한 100억원 정도 이렇게 하자는 그런 세부계획에 의해서 인제 시작을 했는데,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도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 인제 내포신도시가 이루어지고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그 부분은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저희 도의원도 그렇고 또 저희가 이번 충청남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이것 좀 해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 사정이 있고, 도도 또 조례 좀 만들고, 홍성군도 좀 조례도 저희랑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정은 내년도 예산 3억원 정도 편성된 거로 그렇게.
그러나 도 사정이 있고, 도도 또 조례 좀 만들고, 홍성군도 좀 조례도 저희랑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정은 내년도 예산 3억원 정도 편성된 거로 그렇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우리만 그냥 운영조례를 만들고 해서 이게 뭐 우리가 그러면 50억원을 먼저 2015년도까지 만들 자신이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시든지, 우리가 50억원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저쪽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든지 이런 뭐 해야지, 3억원씩 2014년도에 3억원이면 9억원정도 만들어 놓고 연계발전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해놓고 공약사업이 지지분분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남연군 산소가 있고 한데 이게 도에 담당한 과장이나 계장이 보부상촌 협약을 하면서 우리 군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냐면, 추가로 예산군에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올라오면 최 1순위로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들을 했습니다.
뭘 약속했냐면, 추가로 예산군에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올라오면 최 1순위로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들을 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그때 나온 얘기가 손석우 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의 대가인데 이쪽에 묻히고 있으니까 풍수지리 박물관 같은 것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가운데도 없으니 덕산에다 하는 것도 전국에 있는 풍수지리 관계자들을 예산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라는 제안을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서 국비 요청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풍수지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쪽에 관심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지금도 손석우 묘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국에 있는 풍수지리 연구하는 분들이 계속 이쪽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국에 있는 풍수지리 연구하는 분들이 계속 이쪽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5개 보건진료소 건축물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주변정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확보를 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주변정리를 계속 추진하고 이전을 완료해서 업무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진료 운영실적은 25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한의약 건강증진교실 운영 등 130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해서 백세건강교실 운영을 49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주민진료를 87,000명을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서 연 55,000명에게 3억 2,000만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민간 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의료서비스는 323명을 검진을 해서 개안 및 인공관절 등 23명을 수술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쪽,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구강보건실 운영은 신양, 웅산 등 6개 초등학교를 실시했으며, 유치원, 초·중·고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은 11,00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켈링 사업은 1,600명에게 실시를 했고,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및 구강건강 연극제 공연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임신·출산 건강교실은 63회를 실시했고,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는 429명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9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한 청소년 산모가 임신 출산한 4명에게 3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예방 관리입니다.
그동안 BCG등 필수예방접종 11종을 11,000명을 접종을 해서 91%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페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은 4종에 대해서 34,000명을 실시를 해서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5대암 및 성인병 검진입니다.
그동안 위암, 자궁암 등 5대암 검진을 15,000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성인병 검진은 3,250건을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급성 감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그동안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병원, 약국 등 110개소가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 방역 취약지 및 인구 밀집지역 6,515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등 보균검사도 4,38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즉 살인진드기에 대해서 긴급 방역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간 노력한 결과로 우리 예산군이 2014년도 감염병 관리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책정돼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그동안 결핵관리에서 결핵관리도 2012년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성적은 전국 3위, 도내 1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은 주민,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5,500명 실시해서 5명을 발견했습니다.
한센병은 현재 1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에이즈 환자도 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그동안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서 홍보 및 캠페인을 74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학생 및 성인병 성인·노인 등에 대해서 대상자별로 교육을 35,00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 위험군 사후관리 시범사업으로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질환관련 정보를 386명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그동안 금연클리닉 운영 및 등록 관리는 930명을 등록을 해서 222명이 6개월 동안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직장인, 일반 주민 금연 예방교육을 181개소에서 12,000명을 실시했습니다.
금연시설 지도점검도 118회를 실시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도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혈압 및 당뇨 관리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교실 운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및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62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병·의원과 연계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를 300명을 실시해서 이상자 181명을 치료 연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살 고위험 노인 방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우울증 선별검사를 5,236명을 실시를 해서 고위험군 230명을 발견하고 그 중에서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18명을 우울증 환자를 확진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 자살고위험군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를 31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 127명에게 1,900만원의 치료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23쪽입니다.
생명사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그동안 MOU체결 7개 유관기관과 실무자 회의를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생명사랑 행복마을 신규로 2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현판식을 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생명사랑 문화재를 유치를 해서 이틀 동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28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신요양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그동안 노후하고 협소한 예산 정신요양시설을 이전·신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10회를 운영을 해서 퇴소자를 2명을 퇴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시설 안전점검 및 정기 지도 점검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치매조기 검진을 1차로 5,200명을 실시해서 2차에 102명을 진단검사하고, 최종적인 3차에 63명을 치매환자를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실종방지 위치추적 및 인식표를 79명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는 6,282가구에 대해서 9,387명에게 방문서비스를 했습니다.
또한 독거 및 거동불편 노인 목욕서비스도 10회를 실시를 했고요. 반찬서비스, 주택보수공사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 연계도 13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소아암, 폐암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13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49명에게 의료비 지원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대상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21회를 실시를 했고요.
다자녀 부모 문화공연 초청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2회를 초청을 해서 공연을 관람토록 했습니다.
지역행사 개최 시 출산장려 홍보 부스를 7회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536명에게 3억 5,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끝으로 32쪽,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입니다.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은 2회를 개최를 했는데 참가자가 74명이 참가해서 그 결과는 14커플 28명이 매칭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5개 보건진료소 건축물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주변정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확보를 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주변정리를 계속 추진하고 이전을 완료해서 업무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진료 운영실적은 25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한의약 건강증진교실 운영 등 130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해서 백세건강교실 운영을 49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주민진료를 87,000명을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서 연 55,000명에게 3억 2,000만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민간 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의료서비스는 323명을 검진을 해서 개안 및 인공관절 등 23명을 수술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쪽,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구강보건실 운영은 신양, 웅산 등 6개 초등학교를 실시했으며, 유치원, 초·중·고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은 11,00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켈링 사업은 1,600명에게 실시를 했고,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및 구강건강 연극제 공연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임신·출산 건강교실은 63회를 실시했고,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는 429명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9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한 청소년 산모가 임신 출산한 4명에게 3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예방 관리입니다.
그동안 BCG등 필수예방접종 11종을 11,000명을 접종을 해서 91%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페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은 4종에 대해서 34,000명을 실시를 해서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5대암 및 성인병 검진입니다.
그동안 위암, 자궁암 등 5대암 검진을 15,000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성인병 검진은 3,250건을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급성 감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그동안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병원, 약국 등 110개소가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 방역 취약지 및 인구 밀집지역 6,515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등 보균검사도 4,38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즉 살인진드기에 대해서 긴급 방역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간 노력한 결과로 우리 예산군이 2014년도 감염병 관리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책정돼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그동안 결핵관리에서 결핵관리도 2012년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성적은 전국 3위, 도내 1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은 주민,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5,500명 실시해서 5명을 발견했습니다.
한센병은 현재 1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에이즈 환자도 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그동안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서 홍보 및 캠페인을 74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학생 및 성인병 성인·노인 등에 대해서 대상자별로 교육을 35,00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 위험군 사후관리 시범사업으로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질환관련 정보를 386명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그동안 금연클리닉 운영 및 등록 관리는 930명을 등록을 해서 222명이 6개월 동안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직장인, 일반 주민 금연 예방교육을 181개소에서 12,000명을 실시했습니다.
금연시설 지도점검도 118회를 실시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도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혈압 및 당뇨 관리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교실 운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및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62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병·의원과 연계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를 300명을 실시해서 이상자 181명을 치료 연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살 고위험 노인 방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우울증 선별검사를 5,236명을 실시를 해서 고위험군 230명을 발견하고 그 중에서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18명을 우울증 환자를 확진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 자살고위험군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를 31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 127명에게 1,900만원의 치료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23쪽입니다.
생명사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그동안 MOU체결 7개 유관기관과 실무자 회의를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생명사랑 행복마을 신규로 2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현판식을 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생명사랑 문화재를 유치를 해서 이틀 동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28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신요양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그동안 노후하고 협소한 예산 정신요양시설을 이전·신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10회를 운영을 해서 퇴소자를 2명을 퇴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시설 안전점검 및 정기 지도 점검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치매조기 검진을 1차로 5,200명을 실시해서 2차에 102명을 진단검사하고, 최종적인 3차에 63명을 치매환자를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실종방지 위치추적 및 인식표를 79명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는 6,282가구에 대해서 9,387명에게 방문서비스를 했습니다.
또한 독거 및 거동불편 노인 목욕서비스도 10회를 실시를 했고요. 반찬서비스, 주택보수공사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 연계도 13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소아암, 폐암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13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49명에게 의료비 지원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대상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21회를 실시를 했고요.
다자녀 부모 문화공연 초청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2회를 초청을 해서 공연을 관람토록 했습니다.
지역행사 개최 시 출산장려 홍보 부스를 7회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536명에게 3억 5,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끝으로 32쪽,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입니다.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은 2회를 개최를 했는데 참가자가 74명이 참가해서 그 결과는 14커플 28명이 매칭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합리적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군민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선 보건소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자 신문에 예산군보건소 감염병관리 전국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큰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서 김형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좋은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 건강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인데, 2011년도에도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셨네요?
합리적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군민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선 보건소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자 신문에 예산군보건소 감염병관리 전국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큰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서 김형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좋은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 건강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인데, 2011년도에도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셨네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유영배 위원 수의계약과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해오셨고, 그래요.
하여튼 알차게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그 잔액까지도 이렇게 잘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건소장님 아쉬운 점은 있어요?
하여튼 알차게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그 잔액까지도 이렇게 잘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건소장님 아쉬운 점은 있어요?
○보건소장 김형선 아쉬운 점은요. 저희가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집짓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전문 인력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고맙습니다.
○유영배 위원 지소, 진료소 지으면서 남다른 건축 디자인에 대한 뭔가 좀 있지 않냐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게 인제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자가?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냥 시켜놓고 그 사람들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공사할 때도 솔선 감독을 통해서 다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하자보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이 설계변경이 왜 일어났어요? 설계변경 사유?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이 설계변경이 왜 일어났어요? 설계변경 사유?
○보건소장 김형선 하다보면 설계에 빠진 것들이 발생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아까 그 잔액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내역을 다 넣어버리면 이게 체계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빼놓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빼놓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관급자재, 이 공사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안 뽑은 것 같은데요.
○유영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요구할 때 포함되어 있어도 별도로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급자재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관급자재도 당초설계와 변경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얼마큼 있는지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관급자재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관급자재도 당초설계와 변경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얼마큼 있는지가 나타나야 되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8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약업소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과 2013년도 보건소 각종 홍보물 제작 발행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의약업소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으로 이게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개선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최근 3년간 의약업소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과 2013년도 보건소 각종 홍보물 제작 발행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의약업소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으로 이게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개선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개선이 안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2011년도와 2012년도 자료에 보면 2013년도까지 보면 2013년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2011년도와 2012년도 자료에 보면 2013년도까지 보면 2013년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저희 사업 자체가 보면 교육을 통해서 또는 홍보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 각종 업무별로 이렇게 많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지역 업체를 주로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안 되는 것들 또 지역에서도 너무 비싸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는 뭐 인터넷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업체에 많이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 되는 것들 또 지역에서도 너무 비싸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는 뭐 인터넷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업체에 많이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유영배 위원 우리가 이번 행감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청 내에 전반적인 각 부서별로 보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인쇄물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우리 보건소는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앞으로라도 지역 업체에 줄 때 골고루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 사업예산에 홍보물이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자인데요.
하여튼 노후 협소한 보건기관 이전 신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설계 2013년도에 5개소 지었잖아요?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자인데요.
하여튼 노후 협소한 보건기관 이전 신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설계 2013년도에 5개소 지었잖아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맨 날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인센티브는 뭐 표창패 받고, 뭐 감염병 같은 경우는 상품권 50만원어치 주고 이 정도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금연사업이라는 총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연클리닉은 금연 하는 사람들을 아니, 흡연을 하는 사람을 금연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 하는 사람들을 아니, 흡연을 하는 사람을 금연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금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최동순 위원 여기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직장인, 일반주민 금연예방교육을 181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냥 대충 이게 어디어디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몇 개소만 181개소하면,
몇 개소만 181개소하면,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이것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인제 각 학교마다 다 가서 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학교도 가고,
○보건소장 김형선 일반주민은 경로당이나 뭐 직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들은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그럼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대표적으로 덕산에 무슨 그 경로당이지, 거기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런 곳도 있고, 하여튼 분위기 자체가 여러 가지 흡연사업을 계속하고 하니까 지금은 담배도 피우고 싶어도 경로당 안에서 거의 지금은 못 피우고 있습니다. 피우고 싶으면 나가서 피우고 그런 분위기로 거의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보건소장 김형선 참여한 사람 500명이면 500명을 다 잡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잡아서,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만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죠.
○보건소장 김형선 예.
○최동순 위원 예를 들어서 가족걷기 대회에 1,000명이 왔다. 그러면 1,000명이 다 클리닉 홍보 장소에 와서 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과 몇% 정도 밖에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을 전부 합산해서 성과라고 명수를 기재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데 그 인원을 전부 합산해서 성과라고 명수를 기재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보건소장 김형선 과잉이다.
○최동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말 그 행사에서 행사에 갔는데 행사에 온 사람이 몇 명이 거기에 와서 참여를 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와야지, 거기 마라톤대회에 몇 천 명이 왔는데 그 숫자를 다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건소장 김형선 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뭐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때 홍보를 잡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이번에 250명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등에다가 다 금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 붙여가지고서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참가한 사람들은 금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250명이 같이 섞여서 가기 때문에 다 보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민간 특히 학생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참가한 사람들은 금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250명이 같이 섞여서 가기 때문에 다 보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민간 특히 학생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죠.
○보건소장 김형선 그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최동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금연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목적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풍토를 조성해서 청소년이나 뭐 흡연율을 저하시켜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자원봉사를 쓰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서라도 그 단체를 구성해서 인력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금연풍토를 조성해서 청소년이나 뭐 흡연율을 저하시켜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자원봉사를 쓰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서라도 그 단체를 구성해서 인력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려면?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식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게 지도를 나가보면 쭉 이렇게 타임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때 들어가고, 여기는 이때 들어가고 사실은 지정시간에 들어가서 지도하는 것은 몇 개소를 갈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여기는 이때 들어가고, 여기는 이때 들어가고 사실은 지정시간에 들어가서 지도하는 것은 몇 개소를 갈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최동순 위원 그런데 그럴 때 자원봉사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주민들도 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벌금이 업자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식당을 갔는데 답배를 피우고 싶은데 금연이라고 하는 게 붙여 있지가 않아요. 식당 안에.
○보건소장 김형선 예.
○최동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 오신 손님이 여기는 금연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담배를 피워도 되는 거냐고 주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안 된다고, 모르는 분이에요. 안 된다고 일단 담배를 피우시는 것은 본인 생각이지만 제가 지금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주인 입장에서 곤란하고 벌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안 피우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아는데 여기에 금연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지 안 했기 때문에 피우도 되나 라고 물어봤다고 지금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주인 입장에서 곤란하고 벌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안 피우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아는데 여기에 금연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지 안 했기 때문에 피우도 되나 라고 물어봤다고 지금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최동순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하고 이 분위기를 빨리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조례에도 보면 시상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네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지금 통계적으로는 40%정도.
○보건소장 김형선 그런데 잡히는 것은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통계학적으로는 그게 샘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방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게 조사하는 방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막 피워봤다고 하는 것도 1년에 한번 피워보는 것도 흡연자로 넣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런 조사방법에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방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게 조사하는 방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막 피워봤다고 하는 것도 1년에 한번 피워보는 것도 흡연자로 넣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런 조사방법에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산은 6,800만원.
○보건소장 김형선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한 숫자,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학교나 이런 곳에서 직장 이런 곳에서 해달라고 하면 거기 가서 등록한 환자가 아까 얘기한 930명인데 그 중에서 6개월 동안 금연한 사람을 금연했다고 따집니다. 그것이 22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글쎄, 하기 나름인데요.
○보건소장 김형선 지금 본소에 74명.
○보건소장 김형선 138명입니다.
○강재석 위원 6,800만원 가지고 그거 아끼지 마세요. 1대 1로 미팅해 가지고 6,800만원 써가지고 1년에 2명씩만 금연운동 집에 가서 1인당 2명씩만 금연 운동하면요 그것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움직여야지 그 과에 담당직원만 아무리해도 이거 효과가 안 납니다, 이것은.
○보건소장 김형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방법도 전체직원 회의 때도 한번 그런 한사람 앞에 두 명씩 예산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좀 하라고 하면 되는데 책임지고 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줘가지고서 같이 만나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얘들 학생들 등, 허리에다 뭐 붙이고 다니면 일당 주고, 뭐 홍보물 돌리고 하는 게 그 정도에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암만 써도 효과가 없어요. 1대 1 미팅해가지고 당신 담배피우면 이런 저런 해로운 거 알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권고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 금연 흡연자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어떤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왕에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암만 써도 효과가 없어요. 1대 1 미팅해가지고 당신 담배피우면 이런 저런 해로운 거 알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권고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 금연 흡연자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어떤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왕에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강재석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셔야지 형식적인 논리로는 예산이 200억원이 있어도 안 되고 10억원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논리보다는 적극성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논리보다는 적극성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전자고등학교.
○보건소장 김형선 예, 거기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도 하고는, 도 하고는 저희들이 인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 부분은.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남성이나 여성들 그 세대별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대가 가장 많이 피운다고 생각하세요?
나이별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나이별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보건소장 김형선 20대가 가장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건소장 김형선 남자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이승구 위원 여성들은 20대가 제일 피우는데 13.6%를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진짜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남성에 비해서 폐가 적다는 거예요.
폐가 적어가지고 담배를 똑같이 피워도 2∼3배 정도 더 암 발생률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특히나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나쁘답니다.
그러면 가장 진짜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남성에 비해서 폐가 적다는 거예요.
폐가 적어가지고 담배를 똑같이 피워도 2∼3배 정도 더 암 발생률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특히나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나쁘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방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모 학교 85%이상 흡연 이렇게 문제가 대두됐는데 보령시에서 얼마 전에 금연구역을 갔다가 추가로 지정한 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금연구역을 학교로 확대를 했어요. 초·중·고등하교까지 다. 학교 내에서는 일체 흡연을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 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 학교 85%이상 흡연 이렇게 문제가 대두됐는데 보령시에서 얼마 전에 금연구역을 갔다가 추가로 지정한 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금연구역을 학교로 확대를 했어요. 초·중·고등하교까지 다. 학교 내에서는 일체 흡연을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 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조례를 준비 중에 있기는 한데, 사실은 자살자들한테도 지금 보면 이런 문제로 본인에 대한 어떤 병고로 인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뭐 다른 시·군도 이것을 갔다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도 많은 기증자들이 나타나서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라도 좀 우리 보건소장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라도 좀 우리 보건소장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도에서 3회째 하는 건데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거기서 인제 다른 사업비를 거기다 다 그렇게 집어넣는데 도에서 1,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관련 사업비를 거기다 다 적어서 원래는 5,000만원인데요.
관련 사업비를 거기다 다 적어서 원래는 5,000만원인데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이왕에 행사를 추진하는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군민들한테 최대한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자리도 간신히 못 차가지고 어떻게 끝난 것 같아요. 공설운동장에서 한 행사는.
○보건소장 김형선 예. 행사시도 말씀하였어요.
○강재석 위원 날씨도 추워가지고 주민들도 왔다 가고 막 그러시던데 앞으로 행사를 준비할 때는 인원 동원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100원을 쓰면 100원이 200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은 한 5,000만원 써 놓고서는 사람 한 몇 백 명 앉혀놓고 하려면 안 해야죠. 그런 것은요.
그래서 돈을 100원을 쓰면 100원이 200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은 한 5,000만원 써 놓고서는 사람 한 몇 백 명 앉혀놓고 하려면 안 해야죠. 그런 것은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내년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해서 나오시라고 하나요?
어떻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읍·면장님이 해서 나오시는 거요, 아니면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읍·면장님이 해서 나오시는 거요, 아니면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형선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생각에 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면은 많이 오시는데 어떤 면은 조금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그룹대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장이 추천해서 오면 부락에 1명씩 온다든지 생활소득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그룹대로만 와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으로 실지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담당이 어디서 하나 했더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오늘 알았는데요. 읍·면장들이 추천해서 실질적으로 면단위 오지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대중목욕탕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은 많이 오시는데 어떤 면은 조금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그룹대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장이 추천해서 오면 부락에 1명씩 온다든지 생활소득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그룹대로만 와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으로 실지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담당이 어디서 하나 했더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오늘 알았는데요. 읍·면장들이 추천해서 실질적으로 면단위 오지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대중목욕탕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 행사 문제인데요. 보건소는 많지는 않지만 행사,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의식행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했었고, 지적도 했던 사항인데 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모든 사업부서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 자체를 의식행사는 최소화 시키고 본 행사가 사실은 즐겁고 행사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맥 빠진 행사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 자체를 의식행사는 최소화 시키고 본 행사가 사실은 즐겁고 행사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맥 빠진 행사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국내 독감예방 약품구입 현황과 각 보건지소 약품 배분내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약품 부족으로 인하여 희망자 대다수가 접종하지 못하여 올 겨울 군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최근 3년간 국내 독감예방 약품구입 현황과 각 보건지소 약품 배분내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약품 부족으로 인하여 희망자 대다수가 접종하지 못하여 올 겨울 군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산은 같은 데요. 작년에는 평균 구입, 그러니까 한사람 접종 약품비를 가격이 싸서 한 4,800원정도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약품도 부족하고 또 다른 곳은 사지도 못한 곳도 있습니다만 정가 7,450원인가 정액을 다 주고 사서 상대적으로 약품을 좀 많이 못 샀습니다. 작년보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산은 같은데 작년에 접종을 더 많이 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래도 작년에 접종을 많이 했으면 그 인원 수 만큼은 약에 맞추지 말고 약이나 약품에 가격을 맞추지 마시고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했으면 올해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게 저도 아쉬운 점인데요. 그 약품 가격에 맞춰서 증액을 시켰으면 금년처럼 못 맞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7,500원 단가로 해서 주민 금년보다 10,000명을 더 접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지소마다 그,
○보건소장 김형선 주민 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보건소, 각 지소는 그 배분이 어느 정도 많이 한 곳은 101%정도, 좀 못한 데는 70%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한 65% 정도 밖에 배분을 안 했더라고요.
65%정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보건소에서 약품이 많이 딸렸을 거로 보는데, 작년대비 65% 정도 밖에 안 가지고 접종했어요. 보건소에서.
65%정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보건소에서 약품이 많이 딸렸을 거로 보는데, 작년대비 65% 정도 밖에 안 가지고 접종했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형선 작년보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영호 여기 소장님이 저한테 자료주신 내용에 대해서 퍼센트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리고 진료소는 적게 한 데는 한 39%정도 한 데가 있고 101% 정도 한데가 있고 차별화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신청하는 대로 주셔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예뻐하는, 아니 작년 대비에요.
적년 접종한 수와 인원수 하고 보는 거지, 그것을 인원수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각 보건 진료소마다 접종해준 인원수에 비해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료소는 적게 한 데는 한 39%정도 한 데가 있고 101% 정도 한데가 있고 차별화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신청하는 대로 주셔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예뻐하는, 아니 작년 대비에요.
적년 접종한 수와 인원수 하고 보는 거지, 그것을 인원수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각 보건 진료소마다 접종해준 인원수에 비해서 따지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 현재, 그때 당시 관할 인구로 따져서 했는데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한 39% 나오면 아주 적은 게 아니냐.
또 어느 진료소는 100% 준 곳도 있어서 너무 차별화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잘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또 어느 진료소는 100% 준 곳도 있어서 너무 차별화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잘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다음연도에는,
○보건소장 김형선 예산이요?
○보건소장 김형선 맞은 사람 전체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제가 여기에 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보건소장 김형선 독감이 그 전에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졌었는데요.
그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군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나 작년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정도 예방접종을 약품을 사면 2주 동안 정도 이상을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 경우는 약품이 부족하다고 하고 막 그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그 전에는 2주 이상 놨던 접종약품이 하루하고 화요일 날 10시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지소나 진료소는 좀 며칠 더 간곳도 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이튿 날 10시에 다 끊어지다 보니까 군민들이 어떤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고 좀 관심을 덜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무료접종도 20,000명으로 늘리고, 유료접종도 민간병원에서 받으면 어떤 데는 25,000원도 받고, 30,000원도 받고, 그 이상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게 보통 한 25,000원 내지 30,00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다른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민간 병원들과 마찰이 있어가지고서 민간병원에서 보건소에서 돈을 못 벌어서 그래서 그런지 로비가 강력하게 들어가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반절도 안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까 예방접종약을 하나에 7,500원을 사서 7,500원만 받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의료기관에서 맞으면 30,000원을 줘야 되니까 그 차액을 보면 22,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접종을 10,000명을 하면 주민들한테 2억 5,000만원을 가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군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나 작년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정도 예방접종을 약품을 사면 2주 동안 정도 이상을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 경우는 약품이 부족하다고 하고 막 그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그 전에는 2주 이상 놨던 접종약품이 하루하고 화요일 날 10시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지소나 진료소는 좀 며칠 더 간곳도 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이튿 날 10시에 다 끊어지다 보니까 군민들이 어떤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고 좀 관심을 덜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무료접종도 20,000명으로 늘리고, 유료접종도 민간병원에서 받으면 어떤 데는 25,000원도 받고, 30,000원도 받고, 그 이상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게 보통 한 25,000원 내지 30,00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다른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민간 병원들과 마찰이 있어가지고서 민간병원에서 보건소에서 돈을 못 벌어서 그래서 그런지 로비가 강력하게 들어가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반절도 안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까 예방접종약을 하나에 7,500원을 사서 7,500원만 받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의료기관에서 맞으면 30,000원을 줘야 되니까 그 차액을 보면 22,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접종을 10,000명을 하면 주민들한테 2억 5,000만원을 가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는데 지금 미 접종된 사람은 또 맞을 수 있는 뭐는 없죠?
예를 들어서 30,000원이 비싸서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보건소에서 7,500원씩 놔주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품 보유는 못하죠? 이제 끝났죠?
예를 들어서 30,000원이 비싸서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보건소에서 7,500원씩 놔주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품 보유는 못하죠? 이제 끝났죠?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분들은 의료기관에 가서 맞아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 균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지금 65세 이상에게 무료접종을.
○보건소장 김형선 가격이요?
○보건소장 김형선 무료로.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일반병원에서는 가격이 아주 많이 틀린데요. 10만원에서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이승구 위원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 놔주는 것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균에 예방을 위해서 놔주고, 일반 것은 한 열다섯에서 열일곱 가지 정도의 예방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 놔주는 것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균에 예방을 위해서 놔주고, 일반 것은 한 열다섯에서 열일곱 가지 정도의 예방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접종을 두 번을 맞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오는 약품은 한번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오는 약품은 한번 맞으면 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 차이지 병원도 옛날에 맞을 때는 똑같았어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약이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약은 계속 진화하잖아요. 새로운 약품이 개발,
○보건소장 김형선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누가 의문점을 던지기에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예방접종이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략 몇 분 정도 해당됩니까?
몇 분한테 놔 주냐고요?
몇 분한테 놔 주냐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지금요. 65세 이상한테 다 놔주기는 지금 현재 10,000명 정도 놨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래서 20,000명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놔 줄 수 있는,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약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시는 분들은 계속 맞춰 드리고, 그리고 인제 일단 다 맞았다 하면 그때부터는 65세만 계속 놔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오시라고해도 그렇게 잘 일시적으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시는 분들은 계속 맞춰 드리고, 그리고 인제 일단 다 맞았다 하면 그때부터는 65세만 계속 놔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오시라고해도 그렇게 잘 일시적으로 안 오시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저희는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1명도 못 놨어요.
○보건소장 김형선 저희는 못 맞추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방접종 목표를 어떤 기준에서 세웁니까? 목표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목표를 1,000명을 해놓고서 실적을 90% 다 해놨어. 그러면 목표를 어떤 기준에서 잡은 거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목표를 1,000명을 해놓고서 실적을 90% 다 해놨어. 그러면 목표를 어떤 기준에서 잡은 거냐는 얘기지.
○보건소장 김형선 접종목표요?
○보건소장 김형선 접종목표는 법정 전염병은 나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그 이상은 놓고 싶어도 대상이 없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예방접종을 쭉 해놓은 게 목표설정을 해놓고 나서 실적을 보면 다 90%, 70% 해놨는데 그 목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는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보건소장 김형선 필수접종은 그렇고, 임시접종 같은 경우는 전년도라든가 전년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다른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1,800만원 가지고 어떤 홍보지라든지 예방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본 적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이게 성인병은 기본적으로 치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 합병증가면 보건소에서 이거 성인병 예방에 어긋나는 일이 푹푹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병은 기본적으로 치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 합병증가면 보건소에서 이거 성인병 예방에 어긋나는 일이 푹푹 터지거든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성인병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과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파트별로 또는 읍·면장 회의 때 또는 면장들 이장들 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수없이 해도 너무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중요한 것을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강재석 위원 이장님들이나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그 양반들이 당뇨병이나 성인병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것을 다 빼보면 성인병 치료 받는 것 보면 명단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것을 다 빼보면 성인병 치료 받는 것 보면 명단 나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예.
○강재석 위원 나오면 그것을 채취해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예방법이라도 이런 것을 홍보책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데나 가서 홍보해서는 소용 없다니까요.
○보건소장 김형선 본인한테 전화도 드리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지금 10,000···
○보건소장 김형선 나눠서도 하고 이렇게.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4쪽인데요. 출산장려금 대책 추진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6,600만원 썼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억 2,700만원을 썼는데 틀린 원인이 뭔가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4쪽인데요. 출산장려금 대책 추진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6,600만원 썼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억 2,700만원을 썼는데 틀린 원인이 뭔가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지금 아직 통계는 전년도 1년 후에 나오는데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파악이 안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10만 명당 74.9%였는데요.
2011년도는,
2011년도는,
○보건소장 김형선 54.6%였고,
○보건소장 김형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2시58분 계속감사)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2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조병희 의장님과 김석기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평으로 성과로서 국화수출 규격품생산 시범단지 육성과 일반 수출로서 1.7㏊에 13농가 600,000본을 일본에 수출하였고, 친환경미생물관 운영에 따른 미생물 공급 다양화로 8종에 80t 700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2013년 강소농 및 농가경영개선 우수기관으로 저희 군이 전국에서 10개 시·군중에서 선정되어서 12월 20일 날 농촌진흥사업 종합성과 보고 시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유기물시용 감소로 그러니까 논입니다. 감소로 미질 저하와 김장채소 가격폭락으로 무라든지 배추 등 수확 포기를 한 점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농 혁신 강소농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1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1,900회,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150회에 1,650대, 농촌 일손 돕기로 보리베기 5농가 15㏊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는 농기계임대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1개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2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품목별 중심의 학습단체 육성은 그동안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견학 22회 991명, 학교 4-H교육 및 행사 3회 595명, 2013년 9월 3일에 5년 만에 농촌지도자 화합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12월중에 품목농업인연구회 종합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쪽에 전문 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그동안 농업인대학 친환경 사과과정 1개 과정 39명을 수료하였고, 귀농귀촌교육 24회 865명,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9회 3,5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은 그동안 농업인 정보화 교육 13기 368명,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스토링텔링 외 SNS활용 등 21회 30명 110시간, 농산물 직거래 전자상거래로 청라국제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1회,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터 운영 3회를 하였고, 앞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농산물 직거래 벤치마킹 2회 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에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가족농 중심의 소농을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경영개선 등 역량향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도농가 모델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2월 19일부터 2월 28일 까지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 4회 210명과, 강소농 경영개설실천 후속교육 12회 320명, 8월부터 10월말까지 강소농 농가정밀경영 컨설팅 8농가 32회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강소농 벤치마킹 3회 및 사업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벼 경영비절감 및 생력재배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파 10㏊, 생력화단지 10㏊ 등 총 20㏊를 조성한 사업으로 그동안 2013년 5월 12일에 무논점파 직파작업 10㏊를 하였고, 5월 23일에는 생력화단지 이앙을 1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교육 시 사례교육으로 직파재배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벼 재배 유형별 신기술 실증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무논직파 3㏊, 규산코팅 담수직파 2㏊, 생력화단지 5㏊ 등 총 1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무논직파 3㏊, 규산코팅 담수직파 2㏊를 하였고, 5월 26일에 측점 시비기 부착 이앙기 5.0㏊로 완효성 비료를 살포하였습니다.
10쪽에 폿트묘이용 친환경쌀 안정생산 시범은 폿트묘라는 것은 모를 작은 폿트에 길러서 이렇게 이앙하는 그런 재배법인데요.
그동안 5월 1일 날 폿트묘 못자리 설치를 3,000상자 했고, 6월 1일부터 4일까지 폿트묘 이앙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평당 50주 정도 들어가게 이앙을 했고요. 10㏊를 이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배사례라든지 교육자료 수집을 해서 결과 분석내지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은 쌀·밭 직불금, GAP인증, 가축 액비분석 등 친환경 농업정책 업무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토양검정 및 처방서 발급을 1,800점 하였고요.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액비분석·엽분석 3,600점을 실시하였고, 처방서를 2,800점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계속해서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은 그동안 전기발열선 이용 저온기 토양소독 0.8㏊와 밀기울 및 토양개량제를 2.6㏊처리 하였고, 시설쪽파 파종 및 방울토마토를 정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토양관리 기술보급 및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출 규격품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국화 수출국화묘를 720,000본 4월에서 5월에 거쳐서 정식을 하였고, 국화 수출을 일본에 600,000본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1억 8,000만원 올렸고요. 앞으로 FTA대비 해서 로열티 경감을 위한 국화 국내육성품종을 확대 재배토록 지도 홍보하겠습니다.
14쪽, 세척수삼 포장재 개선 시범사업은 세척 수삼 유통을 통한 품질 안전성 확보로 수삼 소비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수삼 세척기 1대와 기능성 포장재 등 기반조성을 하였고, 앞으로 세척수삼 기능성 포장개선 사업으로 직거래 확대 및 홍보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게 처음으로 전국에서 9개 군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에 의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모돈 150두 규모 2농가에 열교환 환기시스템이라든지 자동제어장치 설치 및 활용지도 또한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 보급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4월 11일에 공장 등록을 하였는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등록했습니다.
7월 23일에는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3종 실시하였고, 미생물 균종을 7종에서 8종으로 이렇게 늘여서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생물발효기 지속적 보급으로 우수한 보조사료 생산급여 유도와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농업 미생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7쪽, 아로니아 단지 조성입니다.
FTA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병해충이 거의 없고 유기농 재배 생산이 가능하고,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15농가에 3㏊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1.5㏊ 15개소 정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 무병종서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 사업은 씨감자 수요에 부응해서 감자종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인데 그동안 망실하우스를 4동 2,000㎡ 설치를 하였고, 간이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 망실하우스에서 생산된 종서 1,000㎏을 감자 연구회 및 작목반 등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생활자원 전문 과제교육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가공교육 10회 440명,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3회 36회 600명, 전문과제연구회 4개에 100회에 1,63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4개에 12번에 걸쳐서 규방이라든지 하모니카, 우리음식 등 200명에 대해서 전문 과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예산군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그동안 친환경 사과원 조성 21개소 20㏊를 조성했고, 과수 예찰농가로서 사과 50농가, 배 20농가를 선정해서 예찰사업을 추진하였고, 엔비 사과 생과박스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엔비 사과를 E마트에 유통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2개 내지 3개 들어가는 소 포장재를 개발해서 인천이라든지 서울 E마트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2∼3개들이 1개에 4,980원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21쪽,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탑프루트라는 것은 최고품질 과실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는 과실품질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현장컨설팅 및 교육을 14회 하였고, 지난 10월 28일 날 탑프루트 전국현장평가회를 우리 군에서 15개 시·군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탑프푸트 시상관계는 과실, 개인, 시범단지 3개 분야로 평가하여 선정되는데 현재 과실품질은 외관 및 심리평가에서 김진 총무가 우수상으로 진흥청장상이 확정되었고, 개인상은 이기준 회장이 지금 대통령상, 총리상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또 시범단지는 1차 사업추진실적평가, 2차 단지관 평가에서 우승해서 18개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18개 단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최소한 우수상 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5일 날 내일 모레 농촌진흥청에서 최종 발표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청장상 이상, 우수상 이상은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3쪽,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사업인데요. 수출사과 단지 조성에 의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군 일원에 엔비, 속빨간 사과 각 100㏊씩 2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개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9월에 내년도 수출단지 신규 조성을 위해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하였고, 가을 11월 중에 엔비 사과 24.5㏊와 속빨간 사과 1㏊를 식재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을 식재를 함으로서 겨울에 동해 문제가 약간 대두돼서 이것을 봄에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엔비 사과 15t 정도 그렇게 수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유통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 E마트 10개소에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2개 내지 3개 들어가는 소포장에 포장해서 4,98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조병희 의장님과 김석기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평으로 성과로서 국화수출 규격품생산 시범단지 육성과 일반 수출로서 1.7㏊에 13농가 600,000본을 일본에 수출하였고, 친환경미생물관 운영에 따른 미생물 공급 다양화로 8종에 80t 700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2013년 강소농 및 농가경영개선 우수기관으로 저희 군이 전국에서 10개 시·군중에서 선정되어서 12월 20일 날 농촌진흥사업 종합성과 보고 시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유기물시용 감소로 그러니까 논입니다. 감소로 미질 저하와 김장채소 가격폭락으로 무라든지 배추 등 수확 포기를 한 점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농 혁신 강소농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1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1,900회,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150회에 1,650대, 농촌 일손 돕기로 보리베기 5농가 15㏊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는 농기계임대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1개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2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품목별 중심의 학습단체 육성은 그동안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견학 22회 991명, 학교 4-H교육 및 행사 3회 595명, 2013년 9월 3일에 5년 만에 농촌지도자 화합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12월중에 품목농업인연구회 종합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쪽에 전문 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그동안 농업인대학 친환경 사과과정 1개 과정 39명을 수료하였고, 귀농귀촌교육 24회 865명,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9회 3,5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은 그동안 농업인 정보화 교육 13기 368명,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스토링텔링 외 SNS활용 등 21회 30명 110시간, 농산물 직거래 전자상거래로 청라국제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1회,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터 운영 3회를 하였고, 앞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농산물 직거래 벤치마킹 2회 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에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가족농 중심의 소농을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경영개선 등 역량향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도농가 모델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2월 19일부터 2월 28일 까지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 4회 210명과, 강소농 경영개설실천 후속교육 12회 320명, 8월부터 10월말까지 강소농 농가정밀경영 컨설팅 8농가 32회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강소농 벤치마킹 3회 및 사업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벼 경영비절감 및 생력재배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파 10㏊, 생력화단지 10㏊ 등 총 20㏊를 조성한 사업으로 그동안 2013년 5월 12일에 무논점파 직파작업 10㏊를 하였고, 5월 23일에는 생력화단지 이앙을 1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교육 시 사례교육으로 직파재배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벼 재배 유형별 신기술 실증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무논직파 3㏊, 규산코팅 담수직파 2㏊, 생력화단지 5㏊ 등 총 1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무논직파 3㏊, 규산코팅 담수직파 2㏊를 하였고, 5월 26일에 측점 시비기 부착 이앙기 5.0㏊로 완효성 비료를 살포하였습니다.
10쪽에 폿트묘이용 친환경쌀 안정생산 시범은 폿트묘라는 것은 모를 작은 폿트에 길러서 이렇게 이앙하는 그런 재배법인데요.
그동안 5월 1일 날 폿트묘 못자리 설치를 3,000상자 했고, 6월 1일부터 4일까지 폿트묘 이앙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평당 50주 정도 들어가게 이앙을 했고요. 10㏊를 이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배사례라든지 교육자료 수집을 해서 결과 분석내지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은 쌀·밭 직불금, GAP인증, 가축 액비분석 등 친환경 농업정책 업무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토양검정 및 처방서 발급을 1,800점 하였고요.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액비분석·엽분석 3,600점을 실시하였고, 처방서를 2,800점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계속해서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은 그동안 전기발열선 이용 저온기 토양소독 0.8㏊와 밀기울 및 토양개량제를 2.6㏊처리 하였고, 시설쪽파 파종 및 방울토마토를 정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토양관리 기술보급 및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출 규격품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국화 수출국화묘를 720,000본 4월에서 5월에 거쳐서 정식을 하였고, 국화 수출을 일본에 600,000본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1억 8,000만원 올렸고요. 앞으로 FTA대비 해서 로열티 경감을 위한 국화 국내육성품종을 확대 재배토록 지도 홍보하겠습니다.
14쪽, 세척수삼 포장재 개선 시범사업은 세척 수삼 유통을 통한 품질 안전성 확보로 수삼 소비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수삼 세척기 1대와 기능성 포장재 등 기반조성을 하였고, 앞으로 세척수삼 기능성 포장개선 사업으로 직거래 확대 및 홍보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게 처음으로 전국에서 9개 군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에 의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모돈 150두 규모 2농가에 열교환 환기시스템이라든지 자동제어장치 설치 및 활용지도 또한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 보급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4월 11일에 공장 등록을 하였는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등록했습니다.
7월 23일에는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3종 실시하였고, 미생물 균종을 7종에서 8종으로 이렇게 늘여서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생물발효기 지속적 보급으로 우수한 보조사료 생산급여 유도와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농업 미생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7쪽, 아로니아 단지 조성입니다.
FTA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병해충이 거의 없고 유기농 재배 생산이 가능하고,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15농가에 3㏊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1.5㏊ 15개소 정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 무병종서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 사업은 씨감자 수요에 부응해서 감자종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인데 그동안 망실하우스를 4동 2,000㎡ 설치를 하였고, 간이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 망실하우스에서 생산된 종서 1,000㎏을 감자 연구회 및 작목반 등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생활자원 전문 과제교육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가공교육 10회 440명,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3회 36회 600명, 전문과제연구회 4개에 100회에 1,63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4개에 12번에 걸쳐서 규방이라든지 하모니카, 우리음식 등 200명에 대해서 전문 과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예산군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그동안 친환경 사과원 조성 21개소 20㏊를 조성했고, 과수 예찰농가로서 사과 50농가, 배 20농가를 선정해서 예찰사업을 추진하였고, 엔비 사과 생과박스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엔비 사과를 E마트에 유통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2개 내지 3개 들어가는 소 포장재를 개발해서 인천이라든지 서울 E마트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2∼3개들이 1개에 4,980원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21쪽,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탑프루트라는 것은 최고품질 과실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는 과실품질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현장컨설팅 및 교육을 14회 하였고, 지난 10월 28일 날 탑프루트 전국현장평가회를 우리 군에서 15개 시·군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탑프푸트 시상관계는 과실, 개인, 시범단지 3개 분야로 평가하여 선정되는데 현재 과실품질은 외관 및 심리평가에서 김진 총무가 우수상으로 진흥청장상이 확정되었고, 개인상은 이기준 회장이 지금 대통령상, 총리상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또 시범단지는 1차 사업추진실적평가, 2차 단지관 평가에서 우승해서 18개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18개 단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최소한 우수상 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5일 날 내일 모레 농촌진흥청에서 최종 발표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청장상 이상, 우수상 이상은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3쪽,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사업인데요. 수출사과 단지 조성에 의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군 일원에 엔비, 속빨간 사과 각 100㏊씩 2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개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9월에 내년도 수출단지 신규 조성을 위해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하였고, 가을 11월 중에 엔비 사과 24.5㏊와 속빨간 사과 1㏊를 식재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을 식재를 함으로서 겨울에 동해 문제가 약간 대두돼서 이것을 봄에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엔비 사과 15t 정도 그렇게 수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유통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 E마트 10개소에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2개 내지 3개 들어가는 소포장에 포장해서 4,98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농촌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품목별 연구회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지원에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자료 448쪽에 보면 연초에 연구모임 조직정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농촌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품목별 연구회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지원에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자료 448쪽에 보면 연초에 연구모임 조직정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조직 정비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8개회에 1,40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33개회였었는데요. 활동이 등록만 해놓고 활동이 부진한 연구회는 이렇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벤치마킹 할 적에도 차 안이라든지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요. 또 별도로 견학을 안가더라도 그 사람들 모여서 저희들이 과제교육을 하고, 저희들 지도사가 실력이 좀 안되면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최동순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거기의 좋은 점을 도입을 해서 지금 성과를 낸 그런 실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추사애호박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견학한 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추사애호박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견학한 데가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전주 갔다 온 게 언 뜻 생각나는 게 로컬푸드 관계 보러 거기 갔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도 본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생각이 언뜻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는데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암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신암 오산지역 작목반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올리죠. 30개 포장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산에서도 신암 농협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생산 시기에.
○최동순 위원 이게 지금 인제 뭐 지원 현황도, 지원 현황도 만만치 안잖아요.
그런데 지원현황이 보면 거의 벤치마킹이나 견학하는 데로 소요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그렇게 조절을 해서 조직정비를 해서 활동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조직정비를 하고 활동을 하셨나, 한번 확인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진주시나 아니면 예천군, 무주군 같은 쪽으로 우리가 견학을 가든 벤치마킹을 가든 어쨌든 목표는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현황이 보면 거의 벤치마킹이나 견학하는 데로 소요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그렇게 조절을 해서 조직정비를 해서 활동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조직정비를 하고 활동을 하셨나, 한번 확인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진주시나 아니면 예천군, 무주군 같은 쪽으로 우리가 견학을 가든 벤치마킹을 가든 어쨌든 목표는 있을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최동순 위원 갔다 와서 분명히 그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된다. 사업비를 충당하면서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돼서 경제를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견학으로 끝나지 말고 그냥 벤치마킹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계속 교육하고 모여서 연구해서 모여서 거기에서 서로 상담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정말 농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견학으로 끝나지 말고 그냥 벤치마킹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계속 교육하고 모여서 연구해서 모여서 거기에서 서로 상담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정말 농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8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33개였었는데 5개를,
○강재석 위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한개 단체에 들어가서 해야지 자기가 이것, 저것 한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6개까지 한다면 허수의 작목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구회가 되니까 그 점검을 하셔가지고 또 규정을 만드세요. 그래야 회원들한테 명분이 있거든요.
연구회가 되니까 그 점검을 하셔가지고 또 규정을 만드세요. 그래야 회원들한테 명분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규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1개 단체에 1명씩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이게 지원이 또 많지 않습니까?
지원이 많다 보니까 서로 여기저기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조례를 조례보다도 규정을 만들어서 1개 연구회에 1명씩만 들어갈 수 있고, 한사람이 한 작목에서 이것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2∼3개 업체에 연구회에 들어가지고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많다 보니까 서로 여기저기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조례를 조례보다도 규정을 만들어서 1개 연구회에 1명씩만 들어갈 수 있고, 한사람이 한 작목에서 이것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2∼3개 업체에 연구회에 들어가지고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참조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확대 및 과학영농 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감자료 1쪽, 최근 3년간 용역 발주내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용역을 2011년도 말에 하셨네요?
친환경 농업확대 및 과학영농 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감자료 1쪽, 최근 3년간 용역 발주내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용역을 2011년도 말에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직까지는 좀 제가 생각할 적에 정착이 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중·소과 생산이 연구 결과로서는 소득이라든지 노력절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시장에서 대과를 선호하고 이렇게 때문에, 가격이 또 그게 대과생산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결과이지,
이렇게 중·소과 생산이 연구 결과로서는 소득이라든지 노력절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시장에서 대과를 선호하고 이렇게 때문에, 가격이 또 그게 대과생산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결과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한건택 위원 하여튼 멀리 내다보시고 용역을 하셨는데 앞으로 용역이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건지 다시 한 번 우리 예산사과가 충남에서는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생력화단지는 직파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파종상 비료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육묘할 때 육묘상자에다 비료를 주면 본답에까지 이렇게 비료를 안주는 그런 비료거든요. 파종상 비료가. 그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생력화단지 10㏊가 그 얘기입니다. 직파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사리에도 있고, 고덕에도 있는데요. 정금양 외 2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올해 생산량이 540㎏정도가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좀 수량이 좀 떨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정금양 농가도 약간 실패도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로타리 작업 같은 것을 직파하려면 균일하게 아주 해야 되고, 잡초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부분도 인정은 하고요. 직파재배를 한 사람은 저기 잘 하는데 정금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파재배를 처음 하는 농가를 시범 농가로 이렇게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지도는 했었어도 좀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한 감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 농가는 금년에 했으니까 인제 다른 농가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데요.
○한건택 위원 바꿔서. 그런데 제가 직파재배를 잘하는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거와 자기들이 하는 거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뿌리내림을 잘 해야 된다. 일단.
그래서 오래 말려야 되는데 균일하게 한 다음에 심고서 오래 말리지를 오래 말려야 자기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잘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게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도 농가들한테 하는 농가한테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파가 또 계속하면 무슨 현상이 앵미, 앵미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래 말려야 되는데 균일하게 한 다음에 심고서 오래 말리지를 오래 말려야 자기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잘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게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도 농가들한테 하는 농가한테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파가 또 계속하면 무슨 현상이 앵미, 앵미가 문제가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직파재배는 금년에 10㏊ 이렇게 넓게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산해서 1㏊내지 2㏊씩 여러 농가를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기술수준이 있는 농가를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것도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저기 비료뿌리는 것 있잖아요. 물 대고서 그냥 산파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방법도 쉽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물이 있는 상태에서 써레질 치고 흙탕물 가라앉기 전에 비료살포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씨앗 시킨 볍씨를 이렇게 뿌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신암에서 했었는데요.
도 단위 평가회도 신암 그 단지에서 도 단위 평가회도 각 시·군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 단위 평가회도 신암 그 단지에서 도 단위 평가회도 각 시·군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 잡초성벼 발생이 급속도로 될 거란 말입니다. 계속하면은. 콤바인 등을 해서 하나씩 둘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경감하는 것을 여긴 화학적 방법이라고 했는데 화학적 방법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초제를 써서 이것도 경감이 됩니까?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봤는데요. 제초제를 단계별로 쳐야 되는데 그게 농가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초기 제초제를 파종하고서 한 12일 안에 초기 제초제를 살포해야 되는데 농가들은 그때 되면 직파한 게 싹터서 아주 조그만 상태거든요, 키가. 그래서 약해가 염려돼서 그런지 그 적기에 제초제를 살포를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늦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한건택 위원 내가 어떤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선택적, 화학적 방제는 좀 앵미성 벼가 어렵고, 종자를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벼 이앙 기계 이앙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을 계속 지금 여러 해 째 하면 생력화재배 직파재배가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게 앞으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왕에 시범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정말로 잘 해야지,
실패해서 다 써레질 다시 하고 다시 그 위에다 모내기로 벼를 이앙기로 심고 이러지는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선택적, 화학적 방제는 좀 앵미성 벼가 어렵고, 종자를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벼 이앙 기계 이앙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을 계속 지금 여러 해 째 하면 생력화재배 직파재배가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게 앞으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왕에 시범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정말로 잘 해야지,
실패해서 다 써레질 다시 하고 다시 그 위에다 모내기로 벼를 이앙기로 심고 이러지는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농가는 저희들이 직파재배를 보급하고요. 앞으로는 농협에서 공동육묘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소농가들은 농협에서 모를 사다 쓰면 못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소농가들은 농협에서 모를 사다 쓰면 못자리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이것대로 기술 수준이 있는 농가들하고 하고요.
○한건택 위원 하는데 이 양반들 생각은 기술센터에서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정말 잘해야 아, 그거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행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4-H관계된 게 3번 있고, 품목별 연구회가 있고, 농촌지도자가 있고 축제가 이렇게 5개 부분인가요?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행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4-H관계된 게 3번 있고, 품목별 연구회가 있고, 농촌지도자가 있고 축제가 이렇게 5개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600만원 가지고 인천에 국제청라도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군 주요 농·특산물을 갖고 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군 주요 농·특산물을 갖고 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8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다는 못가고요.
○강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서 특산물이 나온 것이 1년 동안 연구회에서 연구해가지고 농사지은 것을 28개 품목이 다 가서 판매해야 되는데 계절별로 안 나오는 농산물이 있어서 그런 가요, 이런 건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죠. 계절적으로 안 나오는 농산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런 것은 책자는 만들었습니다. 홍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4-H행사 이것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행사를 자꾸 너무 분별해서 갈라놓을게 있어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묶을 수 없는 거예요? 경진대회하고 4-H단체, 청소년 단체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묶을 수 없는 거예요? 경진대회하고 4-H단체, 청소년 단체 이런 것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청소년의 달은 5월이 청소년의 달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때 5월 달에 해야 될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순수군비 1,200만원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또 농촌지도자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 합쳐서 한 2,200만원인가 가지고 올해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군에서 매년 1,000만원씩 이렇게 해 주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기금으로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자가 발생하는 돈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죠. 1,200만원은 예산 저희들이 세운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충분하지는 못해도 그냥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한 3,000만원 이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충분하지는 못해도 그냥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게 5년 만에 개최를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않고 내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안 세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년에, 내후년 내년에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행사비가 아니고요. 600만원 연찬비로 그냥 해서 행사비는 안 섰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도 1,200만원도 없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추경에 더 확보하고, 확보하고 해서 1,200만원까지 금년에 만들었고요. 내후년에 하여튼 간에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기획실장님 나와 계신데 메모 좀 잘 하십시오.
1년 한 번씩 농사져가지고 농촌지도자들 행사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메모 좀 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보조금 사업이 2011년도에 13건에 13억 4,600만원을 썼는데 2011년도 행사 준 게 다 성공했나요, 이게?
보조금 5,000만원 이상짜리 이게 한 건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건 없어요? 2011년도에?
1년 한 번씩 농사져가지고 농촌지도자들 행사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메모 좀 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보조금 사업이 2011년도에 13건에 13억 4,600만원을 썼는데 2011년도 행사 준 게 다 성공했나요, 이게?
보조금 5,000만원 이상짜리 이게 한 건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건 없어요? 2011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문제 있는 게 201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1년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1년도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이게 보완할 점도 이게 1년에 한번 해봐가지고 또 보완한다든지, 또 이게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겠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여기는.
없고서 그냥 품질인증 32농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성공한 케이스인지, 아니면 시범 케이스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케이스인지 이것은 분명히 해야겠다. 최소한도 5,000만원 이상 지원해 준건데 그런 표시가 안됐으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없고서 그냥 품질인증 32농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성공한 케이스인지, 아니면 시범 케이스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케이스인지 이것은 분명히 해야겠다. 최소한도 5,000만원 이상 지원해 준건데 그런 표시가 안됐으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3년도.
○강재석 위원 그렇다고 일일이 한사람한테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잘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201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세척수삼 포장재 개선 시범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6,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전국에서 9개 군에 대해서만 처음으로 이게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닦을 때 뿌리 같은 게 좀 잘라지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처음 하는 거라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 뭐 특별히 잘못된 게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2010년도 사업이라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2010년도 사업인데,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해 겨울에 구제역이 발생됐어요. 그래가지고 소 값이 하락되고 하는 바람에 그것도 유통업자 거기도 또,
○강재석 위원 소장님, 5,000만원 이상 지원해 줘가지고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아는 것도 몇 개가 있어요.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무용지물이 된 것도 몇 개 있는데 소장님이 말씀 안하시는데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결과물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5,000만원 이상 지원해서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라도 그 사업에 보완해서 다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은 사업을 해야지, 한번 주고서 끝나고. 그럼 시범사업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요.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무용지물이 된 것도 몇 개 있는데 소장님이 말씀 안하시는데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결과물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5,000만원 이상 지원해서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라도 그 사업에 보완해서 다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은 사업을 해야지, 한번 주고서 끝나고. 그럼 시범사업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뽕나무 같은 것은 그게 지금 저희가 인정은 합니다.
그게 구제역이,
그게 구제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 구제역이 발생돼가지고 그때 소 값이 하락돼서 그 사업이 잘 추진이 안됐어요. 그리고 유통업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주로 뽕잎을 많이 사줬죠, 뽕잎.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당시에는 재배된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없어 가지고.
○강재석 위원 효과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이 그냥 구제역 오는 바람에 문 닫고 말은 거예요?
그럼 그 양반한테 1억 2,000만원 환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라 안 받는 건가요?
하여간 시범사업 좀 말이죠. 관심 갖으셔야 됩니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과물을 중요시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소장님이 잘 하시다 보면 농가에서 잘못한 부분은 좀 더 지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럼 그 양반한테 1억 2,000만원 환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라 안 받는 건가요?
하여간 시범사업 좀 말이죠. 관심 갖으셔야 됩니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과물을 중요시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소장님이 잘 하시다 보면 농가에서 잘못한 부분은 좀 더 지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산명품,
○강재석 위원 수박, 그래가지고 불원리 수박인데 품질인증하고 그 뒤에 보니까 친환경수박연구회라고 해가지고 한 작목반이라고 하나요, 이것 보고?
5,800만원 주고 1억 3,000만원을 줬어요, 1년에 두 번을. 그렇게 줘도 됩니까, 이게?
2011년도 거요.
5,800만원 주고 1억 3,000만원을 줬어요, 1년에 두 번을. 그렇게 줘도 됩니까, 이게?
2011년도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1년도 불원리에 들어간 사업은 63농가한테 친환경수박단지에 들어간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2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1년도에 63농가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대표이사는 똑같아도 저기,
○강재석 위원 이게 친환경수박 종합시범단지는 품질인증 32농가로 돼 있네요.
20㏊로 되어 있고, 이것은 8농가로 돼 있는데 같은 대표자로 돼 있는 데를 두 번 지원했기에 이게 타당성한가?
20㏊로 되어 있고, 이것은 8농가로 돼 있는데 같은 대표자로 돼 있는 데를 두 번 지원했기에 이게 타당성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대표만 그렇게 돼 있지, 이게 명품화 생산단지는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8농가한테만 해 준거고, 앞에 친환경종합 시범단지는 63농가한테.
○강재석 위원 농업인들한테 지원한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서도 이게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대표자가 똑같은 분한테 동일하게 주면 중복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피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피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농정과도 중복지원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또 센터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또 센터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죠. 중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선정할 때 농정과장이 저희 센터사업을 다 심의위원으로 와서 다 보고 갑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200∼3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뭐 블루베리 냉장고 몇 번 사주고 이런 게 아니고 5,000만원 이상짜리 사업이면 농정과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정과장이 선정할 때 참석을 해서 같이 심의를 합니다.
○강재석 위원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5,000만원 이상 농가를 몇 개 가봤어요.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거든요. 안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뒤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은 지원을 했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5,0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효과가 1억 5,000만원 내지는 2억원이 나와야 농가에 지원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5,000만원 줘가지고 후딱 없어지고서 그 다음에는 있나 없나 표시도 안날 정도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직원들끼리 회의할 때 우리 이렇게 지원한 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셔가지고 문제가 된 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서 그 다음 농가한테는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게 시범사업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거든요. 안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뒤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은 지원을 했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5,0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효과가 1억 5,000만원 내지는 2억원이 나와야 농가에 지원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5,000만원 줘가지고 후딱 없어지고서 그 다음에는 있나 없나 표시도 안날 정도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직원들끼리 회의할 때 우리 이렇게 지원한 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셔가지고 문제가 된 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서 그 다음 농가한테는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게 시범사업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기계 임대료는 저희들이 뭐 언론에 언제 한번 예산이 비싼 거로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지금 보면 저희 군하고 홍성군하고 임대료가 똑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똑같고 비슷한 데가 보령하고 부여, 천안, 논산이 저희 군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 임대료가 낮은 데가 아산, 공주, 청양이 저희들보다 좀 낮아요.
저희들보다 높은 데는 태안하고 서산이 임대료가 저희들보다 높고요. 저희들이 중간 정도는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보다 높은 데는 태안하고 서산이 임대료가 저희들보다 높고요. 저희들이 중간 정도는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산은 굉장히 쌉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조례 조정을 2002년도에 했는데 이것도 농림부 임대사업 지침이 있거든요, 메뉴얼이. 그것을 올리라고 이게 적다고 올리라고 자꾸 뭐가 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데 올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기왕에 결정된 거 농민한테 혜택주는 거 뭐 올리느냐. 그래서 센터에서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 못 올리고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용연수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용연수는 8년에서 10년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죠. 그래서 저희 농기계 팀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계속 수리를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이 이거 사용하면서 농기계가 너무 낡았다고 그렇게 하고, 구형이다. 어떤 것은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지만 4조식 5조식이 있는데 센터 것은 3조식이라고 농사 씨앗뿌리는 게 늦고 뭐 해서 좋아하면서도 불평불만을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농기계 담당하는 부서는 농가에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농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게 제일 빨라요. 실지 사용하는 농가가 이것이 좋고 나쁜 것도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문제점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점검해서 신속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센터 소장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문제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해서 이왕에 사업을 하는 거 농가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고, 빨리 농기계에 대해서 저기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 가져 주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점검해서 신속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센터 소장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문제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해서 이왕에 사업을 하는 거 농가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고, 빨리 농기계에 대해서 저기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 가져 주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것도 몇 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군비로 하는 게 발효기 사업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을 갖다가니 농가에서 사료하고 이렇게 미생물하고 혼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력으로 혼합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그리고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료하고 미생물하고 섞는 발효기 그게 있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미생물 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것은 보조측면이라고 할까요. 뭐 기술 뭐 측면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력으로 혼합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그리고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료하고 미생물하고 섞는 발효기 그게 있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미생물 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것은 보조측면이라고 할까요. 뭐 기술 뭐 측면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희 시범사업 관리는 5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이제까지 보조 사업을 해 가지고 다 100% 성공한 것도 있을 테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뽕나무 그런 식으로 안 된 곳은 반환을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버리고 마는 건지, 이게 분명히 구분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보조금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조금을 갖다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반환한다는 어떤 이런 경각심을 분명히 규정이라든지 정해져 있어야 보조금 신청을 않는 거지, 보조금 타가기만 하면 그 뒤로 잘되든 잘못되든 관계없이 무조건 5년만 지나면 그냥 관리해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까지 보조 사업을 해 가지고 다 100% 성공한 것도 있을 테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뽕나무 그런 식으로 안 된 곳은 반환을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버리고 마는 건지, 이게 분명히 구분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보조금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조금을 갖다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반환한다는 어떤 이런 경각심을 분명히 규정이라든지 정해져 있어야 보조금 신청을 않는 거지, 보조금 타가기만 하면 그 뒤로 잘되든 잘못되든 관계없이 무조건 5년만 지나면 그냥 관리해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규정이 5년 이내에 농기계를 샀는데 그것을 팔아먹었다고 하면 반환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어떤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자재를 사줬다든지 뭐 이런 것은 실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반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농기계나 건물 같은 것은,
○강재석 위원 다른 시·군도 좀 알아보세요. 이게 예산군은 말씀하신 거를 봐 가가지고는 그런 규정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관리만 5년 동안하고 그 후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기계나 건물 같은 경우는,
○강재석 위원 농기계나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것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보조금을 몇 1,000만원 받아 갔다가 그냥, 만약에 내가 배추 농사 특산시범재배를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5년 동안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인데, 1년하고 2년 있다 별거 안 맞으니까 토마토를 심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안 맞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장님 그것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보조금에 대한 너무 생각이 없어.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끝이여. 그러면 안 된다. 보조금이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그런 내 규정을 만들어서 안 되면 조례를 신청하세요, 예산군에로.
그러니까 기준이 안 맞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장님 그것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보조금에 대한 너무 생각이 없어.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끝이여. 그러면 안 된다. 보조금이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그런 내 규정을 만들어서 안 되면 조례를 신청하세요, 예산군에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예산군 농·축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승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관련 법인 지원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발생하여 관계 공무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지원 후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되어야 함에도 소홀함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계획했던 것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예산군 농·축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승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관련 법인 지원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발생하여 관계 공무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지원 후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되어야 함에도 소홀함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계획했던 것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성과는 거의 대부분 있는 데요. 그게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홈실 천수답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었고요.
○성실제 위원 특히 기술센터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타 부서보다는 성과는 좀 미비하죠?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실험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성과는 좀 미비하나 그래도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실험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성과는 좀 미비하나 그래도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탑프루트 시범사업 2013년도에 옥골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줬는데요. 이런 것은 성과가 좋아서 정부에서 대통령상을 받느냐, 국무총리상을 받느냐 그게 인제 5일 날 우리가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때 결정이 됐지만 그런 문제가 좀 걸려 있거든요. 잘 성과가 좋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법인 중에 개인 지원 말고 법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법인 중에 법인 구성원이 혹시 가족단위로 그렇게 구성된 법인이 있습니까? 현재 관리하는 법인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은 없고요. 홈실천수답 영농조합 법인이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법인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성실제 위원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문제됐던 법인들이 다 가족단위 법인 구성이 됐던 법인이 다 문제가 됐었고, 또 현재는 다 도산되고 없어져가는 이런 실정인데 성과가 상당히 미비한 이런 법인입니다.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가족단위 법인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세법상 법인구성은 맞다 라고 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한 법인 구성은 맞지만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법인은 법인구성으로는 안 맞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특히 농업관련 지원을 받는 것은 공동체 지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가족단위 법인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세법상 법인구성은 맞다 라고 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한 법인 구성은 맞지만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법인은 법인구성으로는 안 맞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특히 농업관련 지원을 받는 것은 공동체 지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성실제 위원 공동체, 여럿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법인인데 가족단위라고 하면 자기 혼자 이용하는 거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반드시 가족단위 법인은 인정을 안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반드시 가족단위 법인은 인정을 안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한번 선정이 되면요. 3년 동안 이렇게 하게 지침에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요. 탑프루트 과실 시범단지로 진흥청에서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계속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고소작업차가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금년에 지원했어도 다음에 모자라면 그것을 또 지원해 줄 수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과실 품질 기준이에요. 브랜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탑프루트는 최고 품질 과실이거든요.
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탑프루트 하면 최고 프루트는 과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과, 배, 복숭아.
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탑프루트 하면 최고 프루트는 과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과, 배, 복숭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감귤, 복숭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탑프루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과가,
그런데 우리는 사과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옥골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APC에다가 많이 냅니다. 50%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APC에서 나가는 걸로 봐야 되죠. 애플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옥골도 그곳으로 많이 지금 걸로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거기로 나가면 애플리나로 다 나가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APC로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성실제 위원 우리나라 전국을 가도 성주참외 하면 맛 안보고 속 내용 안보고서도 다 삽니다. 누구든지.
우리 예산사과도 브랜드가 단일화로 가면서 선별이 확실하게 된다면 전국 어디를 가든지 성주참외처럼 속 안보고 믿고 살 수 있는 사과가 돼야 만이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예산사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브랜드를 좀 단일화로 할 수 있도록 농정과와 또 우리 군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서 설립한 능금조합 APC가 있으니까 담당농협과 능금농협과 농정과와 이렇게 협의해서 우리 예산군도 단일 브랜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산사과도 브랜드가 단일화로 가면서 선별이 확실하게 된다면 전국 어디를 가든지 성주참외처럼 속 안보고 믿고 살 수 있는 사과가 돼야 만이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예산사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브랜드를 좀 단일화로 할 수 있도록 농정과와 또 우리 군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서 설립한 능금조합 APC가 있으니까 담당농협과 능금농협과 농정과와 이렇게 협의해서 우리 예산군도 단일 브랜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과수농가들이 인식이 많이 돼 가지고요. 전에서 APC를 이용을 안 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농가들이 해보니까 아, 이거다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APC에서 너무 많이 물량이 APC로 들어와서 또 그게 문제입니다.
저장할 공간을,
저장할 공간을,
○성실제 위원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게 단일로 가야만이, 그래서 성주참외도 성주농협으로만 납품을 한답니다.
납품을 해서 농협에서 자체로 선별을 해서 농협에서 전부 전국적으로 납품을 한다는데 우리 예산 사과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품질을 인증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자체도 개인 법인이나 개인 작목반이나 이런 데는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공동체에 우리 예산군에 하나의 한 공동체에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농가들이 거기를 믿고 따라가고 거기를 가야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인정이 가야 됩니다.
납품을 해서 농협에서 자체로 선별을 해서 농협에서 전부 전국적으로 납품을 한다는데 우리 예산 사과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품질을 인증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자체도 개인 법인이나 개인 작목반이나 이런 데는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공동체에 우리 예산군에 하나의 한 공동체에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농가들이 거기를 믿고 따라가고 거기를 가야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인정이 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연 몇 회라고는 뭐 딱히 얘기 어렵고요. 수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수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붙은 것은 또 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에서도 점검이 나오거든요.
○성실제 위원 기술원이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최초 법인구성과 현재 법인 구성원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은 무엇이죠?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최초 법인구성과 현재 법인 구성원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은 무엇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특별히 문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법인 이사를 하다보면 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시간이 자기 일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사 자리를 내주고 자기 일만 전념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성실제 위원 가급적이면 최초 구성원들이 연속적으로 지원 뭐야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법인이 잘 운영이 된다 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구성원들이 바뀐다 라고 하면 그 법인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수시로 변화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감지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시로 구성원들이 바뀐다 라고 하면 그 법인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수시로 변화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감지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여기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어서 변경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내지 3년 했으면 다음 사람한테 이렇게 회장 대표자,
○성실제 위원 글쎄 법인이 잘되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아니 좋은데 왜 빠져 나갑니까?
어려움이 있고 뭐야 법인이 잘 안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디가 미비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감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법인 보조사업에 대한 수시로 평가해서 성과가 미흡한 개인이나 단체는 보조 사업을 절대로 앞으로는 배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나 법인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음으로 과감히 제외시키고,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보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농기계나 장비 건축물 등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뭐야 법인이 잘 안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디가 미비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감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법인 보조사업에 대한 수시로 평가해서 성과가 미흡한 개인이나 단체는 보조 사업을 절대로 앞으로는 배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나 법인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음으로 과감히 제외시키고,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보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농기계나 장비 건축물 등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마을 고유의 전통 문화라든지 지식을 발굴해서 도시민들이 체험하고 학습해서 농촌 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또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성실제 위원 3개 마을 현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거의 실적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베마을만 약간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2011년도 보다는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고, 보편적으로 많이 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인데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로 판단돼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러면 운영상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지원이 인제 10여년 넘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00년도 초반까지는 그거 뭐여 축제를 할 때 축제 행사지원비를 지원해줬습니다만 지금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삼베길쌈마을하고 알토란사과마을은 잘되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오래 지속돼서 우리 실질적인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고, 도시민들이 와서 우리 예산군을 찾는 이런 테마마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숙박시설이 인제 설치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숙박시설이 인제 설치돼 있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보험 가입한 거 그것은 못 알아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성실제 위원 보험가입 현황을 먼저 담당하시는 분,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보험이 3개 마을이 다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덕산에서 체험마을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난 것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성실제 위원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고, 또 지원받아서 했으면 끝까지 장기적인 보유를 위해서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 지금 5일 날 진흥청으로 이기준 대표하고 회원들 13명하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이기준 대표가 진흥청에서 발표를 해요.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표창이냐, 국무총무 표창이냐, 장관 표창이냐 결정이 나요.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표창이냐, 국무총무 표창이냐, 장관 표창이냐 결정이 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개인브랜드는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거기가 옥골사과가 작목반 1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애플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APC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촌진흥청에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 성과 발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촌진흥청에 진흥원에 전국단위,
○강재석 위원 성과발표를 예산군 명품사과를 만들려면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이 만약에 잘 돼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아야 예산사과가 명품사과가 되는 것이지 옥골사과는 13명이 작목반이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군 사과의 아까 성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사과의 명품을 더 위상을 넓히려면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딱지가 대통령상도 붙고 국무총리상도 붙어야 예산사과가 명품사과가 되는 것이지, 옥골사과도 중요하지만 애플리나 사과 작목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군에서 관리하는 뭐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군 사과의 아까 성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사과의 명품을 더 위상을 넓히려면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딱지가 대통령상도 붙고 국무총리상도 붙어야 예산사과가 명품사과가 되는 것이지, 옥골사과도 중요하지만 애플리나 사과 작목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군에서 관리하는 뭐 그런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애플리나 사과는 군에서 점차적으로 다 총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전국에서 탑프루트 단지가 한 160개 정도 돼요.
사과, 배 뭐해서. 16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내일 모레 발표하는 게 18개 군에서만 가거든요.
사과, 배 뭐해서. 16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내일 모레 발표하는 게 18개 군에서만 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18개 시·군에 들어가서 최소한 농촌진흥청장 상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날 발표에 따라서 국무총리, 대통령, 장관 이런 게 결정이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기점으로 해서 인근 농가에 파급이 되게끔 하는 거죠.
○강재석 위원 그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질문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문은 옥골사과도 중요하지만 예산군 사과의 전체 단일 명품 예산사과 상품을 같이 넓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국무총리 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았으면 붙여야 사과 명품이 올라가는 것이지 옥골사과는 이게 단체 작목반 사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관심 좀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질문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문은 옥골사과도 중요하지만 예산군 사과의 전체 단일 명품 예산사과 상품을 같이 넓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국무총리 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았으면 붙여야 사과 명품이 올라가는 것이지 옥골사과는 이게 단체 작목반 사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관심 좀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우리 성실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더 중복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법인 설립에 대한 목적이 제대로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 줘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장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을 목표로 해서 직계가족이 돌려가면서 대표를 맡는 그런 위장법인이 생기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우리 성실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더 중복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법인 설립에 대한 목적이 제대로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 줘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장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을 목표로 해서 직계가족이 돌려가면서 대표를 맡는 그런 위장법인이 생기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런 관리를 감독 관리를 센터에서도 해야 된다.
우리 다른 보조 사업을 하는 이 사업 부서도 똑같이 거의 똑같지만 기술센터도 그런 직계가족 내지는 회원들이 돌려가면서 대표를 맡으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인으로 보조 사업을 받기 위한 위장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은 좀 감독을 잘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릴게요.
우리 다른 보조 사업을 하는 이 사업 부서도 똑같이 거의 똑같지만 기술센터도 그런 직계가족 내지는 회원들이 돌려가면서 대표를 맡으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인으로 보조 사업을 받기 위한 위장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은 좀 감독을 잘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현장중심 맞춤형 농촌지도 사업과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상황 및 성과,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를 쭉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국·도비 확보를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2011년도 보면 우리 쌀 해외수출용 생산단지 조성 외 7개 사업에 2억 5,400만원 국비 확보를 했죠?
현장중심 맞춤형 농촌지도 사업과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상황 및 성과,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를 쭉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국·도비 확보를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2011년도 보면 우리 쌀 해외수출용 생산단지 조성 외 7개 사업에 2억 5,400만원 국비 확보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국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수출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삼광벼 재배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삼광벼 재배하고 친환경 사업하는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해외수출용 생산단지 조성을 했다고 해서 혹시 우리 쌀이 외국으로 수출이 됐나 해서 좀 확인 차 질의를 드렸던 거고, 2012년도 보면 FTA 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5,400만원 국비 확보를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탑프루트 사업이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농업기술원 도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두 종류거든요. 이것은 기술원에서 하는 탑프루트 사업 그 예산입니다. 이거 확보한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국비 진흥청에서 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위에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우리 탑프루트 시범단지 평가를 통해서 우리 예산군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걸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기회에 이런 기회를 잡았을 때는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산군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최고 농산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작은 조직, 즉 작목반이나 개별 법인이 개별브랜드화로 인한 피해를 우리 전체 애플리나의 그런 어떤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야 되는 데도 불과하고 개별 브랜드로 알려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센터 소장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우수성을 개별로 인정받기 보다는 우리 예산군 전체 APC에서 나가고 있는 애플리나가 정말 전국적으로 좋은 상품이라는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노력해 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옥골서도 그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유영배 위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애플리나가 하여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포트육묘 이앙 친환경생산 시범단지에 1억 2,1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좀 보셨어요?
국비 확보를 많이 1억 2,000만원 하셔서 한 것 같은데 도비입니까, 이게?
그리고 포트육묘 이앙 친환경생산 시범단지에 1억 2,1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좀 보셨어요?
국비 확보를 많이 1억 2,000만원 하셔서 한 것 같은데 도비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포트이앙은 도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친환경 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저기 포트에다 모를 길러서 이앙을 하기 때문에 키가 상당히 커요. 일반 육묘상자에다 재배하는 것보다.
저기 포트에다 모를 길러서 이앙을 하기 때문에 키가 상당히 커요. 일반 육묘상자에다 재배하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우렁이 같은 거 넣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키가 작으면 물이 잠겨가지고 우렁이가 뜯어먹는데 키가 크기 때문에 우렁이가 뜯어 먹지를 못합니다. 잡초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올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올해 실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포트 묘는 실패 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실패 안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뭐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사업이 확대된다니까 하여튼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수출단지 조성 사과수출단지 조성사업 이게 공모를 통해서 2억 4,000만원 국비 확보 한 거죠?
그 밑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수출단지 조성 사과수출단지 조성사업 이게 공모를 통해서 2억 4,000만원 국비 확보 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몇 페이지 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것도 공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진흥청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좀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다른 게 아니고 엔비가 도입 품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진흥청에서는 도입품종을 왜 굳이 하느냐, 국내 우수 품종도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뜻에서 좀 줄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보하실 때 혼자만 어렵게 하시지 말고 농식품부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긴 잘 아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같이 좀 도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보면 많은 국비 확보를 했는데 6페이지 보면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5억원 확보를 했죠?
그래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보면 많은 국비 확보를 했는데 6페이지 보면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5억원 확보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게 내년 2015년도까지 2년간 사업인데요. 그게 10억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50% 보태서 10억원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쌀하고 블루베리 이런 것을 친환경 재배해서 생산하고 가공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판매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도 전국에서 150개 시·군에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9개 시·군이 해당돼서 이게 사업비를 받게 됐어요.
○유영배 위원 고생하셨고요. 고생 하였고, 우리 예산 농업이 이제는 생산에서 가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더 많은 국·도비 확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많은 국·도비 확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금년도 저희 센터예산이 38억원인데요. 내년에는 59억원으로 2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다음은 자료 8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첫 번째로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으로 가겠습니다.
2011년도에 설계변경이 한차례 있었죠?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첫 번째로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으로 가겠습니다.
2011년도에 설계변경이 한차례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한 300만원정도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변경액이 1억 2,600만원, 1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1억 2,690만원 이죠.
○유영배 위원 변경 금액이 704만 2,000원이고, 잔액금액 306만 2,000원 아니에요?
1억 3,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변경사유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변경하셨어요? 변경 사유요?
1억 3,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변경사유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변경하셨어요? 변경 사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배수로를 만들 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설계변경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별지로 제가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대해서 별지로 요구를 했죠? 자료 주셨죠, 별지로 관급자재 구입내역?
이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보면 이게 설계변경이 이쪽에는 설계변경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는 1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요, 전체 사업비가. 그리고 변경되면 분명히 변경된 관급자재도 변경이 같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자재변경도 있을 텐데 자재변경이 안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자재 이 자료 요구하면 같이 변경된 자료도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것도 기재해서 앞으로는 보내주시고,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만 사용했죠?
이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보면 이게 설계변경이 이쪽에는 설계변경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는 1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요, 전체 사업비가. 그리고 변경되면 분명히 변경된 관급자재도 변경이 같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자재변경도 있을 텐데 자재변경이 안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자재 이 자료 요구하면 같이 변경된 자료도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것도 기재해서 앞으로는 보내주시고,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만 사용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잉여자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잉여자재가 남으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요구할 때는 분명히 이쪽에 본 자료에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보충자료 나올 때는 같이 변경된 내용과 변경된 금액이 함께 나오도록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FTA 대책인데 FTA대책으로 육성중인 우리 품목 및 재배되는 작목현황을 제가 쭉 요구를 했더니 국화, 삼채,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국화만 수출하고 있죠? 국화?
하여튼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요구할 때는 분명히 이쪽에 본 자료에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보충자료 나올 때는 같이 변경된 내용과 변경된 금액이 함께 나오도록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FTA 대책인데 FTA대책으로 육성중인 우리 품목 및 재배되는 작목현황을 제가 쭉 요구를 했더니 국화, 삼채,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국화만 수출하고 있죠? 국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국화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국화가 실상 뭐 많은 농가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FTA대책 일환으로 육성되는 품목으로서 센터소장이 판단할 때 이게 전체 우리 농업인이 예산군 농업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제가 생각할 때는 현 상태 내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면적이 늘어나면 가격이 또 하락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일본에 수출하면 전량을 다 수출은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저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것 말고 파프리카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사과도 일부 수출, 그것도 해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사과도 하고 배도 일부 수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거 세 가지만 국한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실지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들 중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품목을 좀 더 육성시켜서 품목도 다변화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예산군 농업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FTA 빵 터지고 나서 뭐 전부 농업인 다 자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센터에서 좀 하여튼 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정보도 좀 받고 해서 우리 실정에 우리 예산군 농업 실정에 맞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FTA 빵 터지고 나서 뭐 전부 농업인 다 자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센터에서 좀 하여튼 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정보도 좀 받고 해서 우리 실정에 우리 예산군 농업 실정에 맞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 이렇게 대표적인 걸 하셨는데 이게 블루베리도 보면 몇 몇 분만 성공하셨어요. 육묘장사하신 몇 몇 분만.
그런데 아로니아도 똑같이 지금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 홍보는 해놓고 실질적인 육묘사업은 개인에게 전부 주다 보니까 개인이 육묘 장사로 인해서 상당한 소득은 될지 몰라도 농업인들은 육묘 가격을 비싸게 주고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 대책을 센터에서도 앞으로 강구를 해 달라. 아니면 센터에서 포장을 좀 임대를 해서라도 육묘사업을 해서 저가로 농업인에게 육묘가 분양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대안을 그렇게 제시할게요.
그런데 아로니아도 똑같이 지금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 홍보는 해놓고 실질적인 육묘사업은 개인에게 전부 주다 보니까 개인이 육묘 장사로 인해서 상당한 소득은 될지 몰라도 농업인들은 육묘 가격을 비싸게 주고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 대책을 센터에서도 앞으로 강구를 해 달라. 아니면 센터에서 포장을 좀 임대를 해서라도 육묘사업을 해서 저가로 농업인에게 육묘가 분양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대안을 그렇게 제시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로니아도 그렇고 블루베리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과잉생산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유영배 위원 초기에 초기 사업할 때는 몇 몇 농가만 부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육묘장사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한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확대하고 더 하는 것은 그 다음 농가들이 알아서 할 거고, 하여튼 초기에만 몇 번 정도 1∼2년 정도만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더 확대해서 더 하고 싶어도 이게 이렇게 해 줬다가 나중에 가격폭락이 났을 때 니들 말이야 책임져라,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더 확대해서 더 하고 싶어도 이게 이렇게 해 줬다가 나중에 가격폭락이 났을 때 니들 말이야 책임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런 농가들한테는 센터에서 육묘사업을 해서 가격을 싸게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농가들한테 더 확대하는 거야 뭐 그 사람들 몫이니까 하여튼 그 1∼2년 정도만 그렇게 포장관리를 별도로 해서 우량육묘를 만들어서 저가에 분양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업을 해 달라. 이해 가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 갈게요. 와이너리 구축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와이너리 구축 현황을 요구한 내용은 이게 센터에서 고덕에 와이너리 교육관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성공을 했죠?
다음으로 넘어 갈게요. 와이너리 구축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와이너리 구축 현황을 요구한 내용은 이게 센터에서 고덕에 와이너리 교육관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성공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고덕 와이너리 생산 교육관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개년 계속사업으로 고덕면 대천리 소재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에 총사업비 16억 6,600만원으로 해서 저장숙성실이라든지 교육 및 시음실이라든지 숙소 이렇게 해서 4층 1,540㎡의 규모에 파쇄기라든지 양조설비 52종을 설치하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전국에 있는 와이너리 회원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고 축제 때 제가 매년 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젠 왜 내가 이걸 자료 요구했냐면 이렇게 성공을 한 농가들한테 지원해줬다고 해서 자꾸 뭐 달라고, 뭐 와인 달라고 센터에서 자꾸 그런 적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 뭐,
○유영배 위원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 졌다라고 한다면 이거 앞으로는 그쪽보고 뭐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고맙다는 표시로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와 다릅니다. 그것은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청해서 달라고 한 것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직 못 받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개인적으로 기술 편차가 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국세청 내에 기술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품질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식 등록은 안 됐어도 안 돼가지고 판매는 할 수 없고 자기 사과를 판매할 때 홍보용으로 이렇게 고객들한테 사과 팔 때 한 병씩 이렇게 서비스로 준다든지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식 등록은 안 됐어도 안 돼가지고 판매는 할 수 없고 자기 사과를 판매할 때 홍보용으로 이렇게 고객들한테 사과 팔 때 한 병씩 이렇게 서비스로 준다든지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서비스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과 와인을 와인 제조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이 시범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서비스로 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률적인 주조가 나오도록 기술 지도를 센터에서 앞으로 더 해주셔야 되고, 이게 그래서 제조장 허가기준에 맞도록 이게 맞춰가지고 제조장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과 와인을 와인 제조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이 시범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서비스로 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률적인 주조가 나오도록 기술 지도를 센터에서 앞으로 더 해주셔야 되고, 이게 그래서 제조장 허가기준에 맞도록 이게 맞춰가지고 제조장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유영배 위원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이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기준과 원칙과 기준을 맞춰서 이게 제조장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서비스로 하려고 한 사업은 아닐 거 아녀 이게. 사과 사러 온 사람들한테 서비스로 주려고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서비스로 하려고 한 사업은 아닐 거 아녀 이게. 사과 사러 온 사람들한테 서비스로 주려고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서비스도 말이 좀 뭐 했는데, 그리고 또 오는 사람들 시음용으로도 활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와인 제조장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인다는데 주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지도를 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뭐 어렵다고만 자꾸 하면 이 사업을 이렇게 그냥 서비스나 주고 말 정도로 그냥 방치하고 말 거예요, 이 사업을?
뭐 어렵다고만 자꾸 하면 이 사업을 이렇게 그냥 서비스나 주고 말 정도로 그냥 방치하고 말 거예요,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졌으면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와인 수출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적은 없다고 했죠?
다음은 수출와인 수출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적은 없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실적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수출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꾸준히 이게 중국과 일본 시장을 겨냥을 해서 하여튼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좀 개척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국비가 5억원이고요.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3억 5,000만원 해서 10억원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렇죠.
○한건택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9쪽과 10쪽을 보면 현미 신품종 생산 가공연계 시험에 2억원이 있고, 또 특수 및 생산가공 체험 판매 라인어리 단지 조성했는데 지금 광시 쪽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 해서 덕산농협에서 광역친환경단지를 도정공장을 지금 신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개다 도정 및 소포장시설 1조, 또 현미 가공시설 지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친환경 도정공장이 친환경 쌀을 생산량이 너무 적으면 공장 자체가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생산량이 확보되고 공장이 돌아 갈 수 있는 뭐가 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쪽과 10쪽을 보면 현미 신품종 생산 가공연계 시험에 2억원이 있고, 또 특수 및 생산가공 체험 판매 라인어리 단지 조성했는데 지금 광시 쪽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 해서 덕산농협에서 광역친환경단지를 도정공장을 지금 신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개다 도정 및 소포장시설 1조, 또 현미 가공시설 지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친환경 도정공장이 친환경 쌀을 생산량이 너무 적으면 공장 자체가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생산량이 확보되고 공장이 돌아 갈 수 있는 뭐가 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쪽은 광역친환경단지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
○한건택 위원 소규모인데 이렇게 되면 광시 황새 물론 찰벼를 이제 해서 그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영농자재 지원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3억원이고 내년에 4억원정도 하고 있어요. 한번 좀 겹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5쪽에 업무추진 2013년도 업무추진 5쪽에 보면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있죠?
중 하단에 보면 귀농귀촌교육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예산의 귀농의 모든 것을 원 스톱으로 해결 한다 라고 신문기사가 크게 나왔었어요.
업무추진 5쪽에 업무추진 2013년도 업무추진 5쪽에 보면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있죠?
중 하단에 보면 귀농귀촌교육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예산의 귀농의 모든 것을 원 스톱으로 해결 한다 라고 신문기사가 크게 나왔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예산군의 귀농인이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귀농지원 상담실을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귀농귀촌 가족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귀농 현장실습이라고 해서 성공한 농업인을 멘토로 정하고, 또 귀농한 사람을 멘티로 정해서 그게 우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3쌍을 운영해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그 멘토한테는 40만원을 주고 그 멘티한테는 월 80만원을 지급해서 3쌍을 한 5개월, 3개월 이런 과정으로 수박이라든지 표고버섯 이런 것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농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뿐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금년에 귀촌한 사람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지금 왜 이 문제를 제가 짚었냐면 귀농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산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상당히 타 지자체보다 약하다.
예산에 관심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 라고 한다면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 예산으로 상당히 올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산에 관심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 라고 한다면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 예산으로 상당히 올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귀농현장실습 그것도 일부분이고 귀농귀촌 교육을 2월 달부터 7월까지 계속 했고요. 저희들 센터 내에 귀농지원센터라고 조그맣게 사무실을 개설했어요. 거기다가 상담할 수 있는 여자 직원 하나 배치해서 항상 귀농인들이 와서 상담하고 할 수 있게끔,
○유영배 위원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 예산에 마음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좀 대해 주시고, 또 교육을 할 때도 물론 멘토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도시민들이 꾸준히 우리 도청이 옆에 왔으니까 좋은 조건입니다.
타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니까 하여튼 귀농 귀촌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해 주시고, 지역리더 양성이라는 게 있죠? 그 밑에 보면. 그렇죠?
타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니까 하여튼 귀농 귀촌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해 주시고, 지역리더 양성이라는 게 있죠? 그 밑에 보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각지에서 옵니다. 수원에서도 오고 전국 각 지에서 유명한 강사들, 교육기관에서 불러다 대학교수도 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반응은 좋습니다. 아까 저기 귀농 인구 문의하셨는데 질문 주셨는데 총 예산군에 239가구가 귀농했고요. 농가 수는 491명이 귀농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지역리더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자꾸 지역리더들을 많이 양성해 놓을 때만이 지역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지역농업이 살고요.
다음은 7쪽인데,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있죠?
다음은 7쪽인데,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네모 칸에 있는 거와 같이 가족농 중심의 소농을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경영을 개선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강소농 저희들이 선정하는 그 소득으로 보면 한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육성해 가지고 목표가 연 5,000만원 이상 되게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다는 안 되고 저희 목표가 500 농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첫해 100농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영배 위원 강소농이라는 그 이름에 걸 맞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별로 없다 라고 평가들을 해요. 강소농 상당히 이름은 참 좋은데 실질적인 강한 소규모 농업을 만들겠다 라는 그런 거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 만큼 어떤 결과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이 도 사업이죠? 도지사,
하여튼 이 사업이 도 사업이죠? 도지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요. 이것은 농촌진흥청 민승규 청장님이 재직할 때 그때 만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민종규, 민승규 청장 있을 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이것은요. 저희들이 실적이 없다고 없는 거로 말씀하시는데 진흥청에서 볼 때는 그래도 예산군이 잘한다 해서 12월 20일 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을 받고 부상으로 200만원을 받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랬어요? 축하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14쪽인데 아까 우리 강위원이 짚었어요. 세척수삼 포장재 개선사업. 이거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문제 있는 거 확인됐죠?
더 열심히 해 주시고, 14쪽인데 아까 우리 강위원이 짚었어요. 세척수삼 포장재 개선사업. 이거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문제 있는 거 확인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때 나또를 이렇게 저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개선은 했고요.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수삼이 작았었는데 그럴 때는 나또를 조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나또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미처 몰라가지고 뿌리가 잘리고 좀 이렇게 상처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개선을 했고, 앞으로 더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수삼이 작았었는데 그럴 때는 나또를 조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나또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미처 몰라가지고 뿌리가 잘리고 좀 이렇게 상처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개선을 했고, 앞으로 더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이게 저기 농촌진흥청 박사가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들어 왔는데 전국에서 9개가 들어왔어요.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비 농촌진흥청으로 하는 국비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붙이지 말라고 그래요. 감사 나오면 자부담 붙이면 왜 자부담 붙였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박사가 개발해서 농가에 이렇게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될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자부담을 붙이지 말고 실증시험을 해라.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농촌진흥청으로 하는 국비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붙이지 말라고 그래요. 감사 나오면 자부담 붙이면 왜 자부담 붙였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박사가 개발해서 농가에 이렇게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될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자부담을 붙이지 말고 실증시험을 해라.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을 하고 실용화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 보완을 해서 실제로 그 박사가 자기가 만들 때 실용가치가 있다 라고 만들었다면 실용가치가 인정될 때까지 꾸준히 보완 요구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까도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 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올해 좋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과실 크기가 전반적으로 금년에는 작아요. 과실 크기가. 일반 사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온도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야 되는데 금년에는 밤 기온하고 낮 기온하고 일교차가 적었기 때문에 낮에 만들었던 양분을 밤에 호흡하느냐고 소비를 해가지고 과일이 좀 덜 컸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올해 수출물량은 어렵고요. 지금 콘테이너로 플라스틱 상자 한 상자에 한 18㎏정도 들어가는데 800개 정도 수확을 했거든요. 물량적으로 한 15t 근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18㎏상자로 따지면 앤비는 55,000원, 후지는 좋은 게 45,000원 그렇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상자 당 10,000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요. 후지 좋은 것보다 비싸니까 낮게 된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뭐 극단적으로 비교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초기에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더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유영배 위원 더 나와야 되죠. 더 나와야 결국은 우리 예산사과가 세계화 추진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앤비 사과가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날을 기대해도 되나요?
우리 그동안에 우리 소장님이 그 상황을 지켜봤을 때.
우리 그동안에 우리 소장님이 그 상황을 지켜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앤비 사과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심으려고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야 합니다. 하여튼 국비도 확보 좀 더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많이 조성이 되고, 또 예산사과가 세계시장에서 1위를 갈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약관리,
○이승구 위원 예, 몰라요? 센터 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
금년 1월부터 1월 말부터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농업인이 밀수 농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안전사용기준에 위반된 농약을 쓴다든지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 몰랐어요?
금년 1월부터 1월 말부터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농업인이 밀수 농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안전사용기준에 위반된 농약을 쓴다든지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 몰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안전사용기준 위반 농약을 쓰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또 밀수농약을 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지금 그렇다고 보면 농민들한테 전혀 교육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센터장이 모르면 어떻게 교육이 됐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약안전사용기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몇 일전까지는 이런 농약은 쓰지 말라고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승구 위원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그 수입 밀수농약, 이런 게 중국산 같은 게 독성농약이 많이 시중에 나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법이 강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30,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그 농민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지력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이걸 갔다가 개선시키도록 해야지 그걸 방치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축산 농가들한테 꼭 필요하고, 논농사 하는 사람들한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내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현실이 그래서 그렇고요. 내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그거 벼농사 끝나고 이모작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김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합평가 성과입니다.
전국연극제에 따른 공연장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기획공연 및 영화 상영을 하였고, 예산군립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야간이용객 11,600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추모공원의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과 성묘객 편의제공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문예회관 공연장 부대시설 부족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유치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예산군립도서관 및 삽교 공공도서관의 철저한 관리 운영으로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추모공원의 성묘객 편의제공과 원활한 재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전국 연극제에 따른 공연장 시설 보완 등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전국연극제에 따른 공연장 시설보완입니다.
무선마이크, 모니터스피커 등 음향시설 보완에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LED 무빙라이트 등 무대조명 보완에 1억 100만원 등 8건에 3억 8,000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연장 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수준 높은 문화, 예술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입니다.
그동안 내포시대를 여는 사랑애 새봄콘서트, 뮤지컬 루나틱 등 기획공연을 8편 11회 추진하였고, 문예회관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국비 1억 1,7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2013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을 신청하여 12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농어촌희망재단을 방문하여 2014년 국비 지원을 증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군민을 위한 최신영화 상영입니다.
그동안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총 10편의 최신 작품을 상영하였고, 관람인원은 7,625명으로 1편당 평균 7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홈페이지 게재, 문자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영화상영 관람료 징수 및 행사진행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행사진행 도우미제 운영으로 영화 10편 21회, 공연 8편 11회 등 관람객의 질서 유지를 하였고, 행사진행 도우미 공연장 예절 및 실무교육을 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연장 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전문 행사진행 도우미 육성 및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7쪽,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그동안 신간 교양도서 및 아동도서 구입에 10,415권을 종합자료실 인테리어 공사, 도서 반납함 설치,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의 공사에 4종 완료하였으며, 독서관련 기관 추천 도서 및 주민 희망도서 등 우수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보수로 깨끗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동·하계 독서교실 및 도서관 주간행사 운영과 책 놀이터, 방학프로그램, 문화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학생독후감 공모대회 및 길 위의 인문학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견학, 인권영화 상영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그동안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야간 이용객 수는 11,622명, 야간 도서 대출은 6,300여권의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속적 운영으로 도서관 야간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0쪽, 가족봉안묘 및 제2추모의집 CCTV 설치입니다.
가족봉안묘역 4개소 및 제2추모의집 2개소 CCTV 추가 및 신규 설치하고, CCTV메인 및 서버시스템을 관리사무실로 이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5월 5일 공사 착공하여 5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된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추모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추모공원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설개선 및 확충방안과 재계약 기간도래와 분양묘역 증가에 따른 추모공원 효율적 운영방안과 장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및 인근 마을에 대한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20일 착수해서 11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장 위주의 장례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변화함에 따라 추모관으로 유도하고, 수목장 등 다양한 장례서비스 제공하겠으며, 용역결과에 따른 추모공원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12쪽, 15년 재계약 안내 및 계약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재계약 대상 101건 중 85건을 계약 완료하고, 16건에서 미계약 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료제출일로부터 3기를 더해서 미계약은 지금 현재 13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재계약 추진을 위한 안내판 설치 및 분기별 안내문 발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미 재계약 묘지 조기계약 독려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김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합평가 성과입니다.
전국연극제에 따른 공연장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기획공연 및 영화 상영을 하였고, 예산군립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야간이용객 11,600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추모공원의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과 성묘객 편의제공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문예회관 공연장 부대시설 부족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유치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예산군립도서관 및 삽교 공공도서관의 철저한 관리 운영으로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추모공원의 성묘객 편의제공과 원활한 재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전국 연극제에 따른 공연장 시설 보완 등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전국연극제에 따른 공연장 시설보완입니다.
무선마이크, 모니터스피커 등 음향시설 보완에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LED 무빙라이트 등 무대조명 보완에 1억 100만원 등 8건에 3억 8,000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연장 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수준 높은 문화, 예술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입니다.
그동안 내포시대를 여는 사랑애 새봄콘서트, 뮤지컬 루나틱 등 기획공연을 8편 11회 추진하였고, 문예회관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국비 1억 1,7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2013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을 신청하여 12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농어촌희망재단을 방문하여 2014년 국비 지원을 증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군민을 위한 최신영화 상영입니다.
그동안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총 10편의 최신 작품을 상영하였고, 관람인원은 7,625명으로 1편당 평균 7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홈페이지 게재, 문자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영화상영 관람료 징수 및 행사진행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행사진행 도우미제 운영으로 영화 10편 21회, 공연 8편 11회 등 관람객의 질서 유지를 하였고, 행사진행 도우미 공연장 예절 및 실무교육을 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연장 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전문 행사진행 도우미 육성 및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7쪽,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그동안 신간 교양도서 및 아동도서 구입에 10,415권을 종합자료실 인테리어 공사, 도서 반납함 설치,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의 공사에 4종 완료하였으며, 독서관련 기관 추천 도서 및 주민 희망도서 등 우수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보수로 깨끗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동·하계 독서교실 및 도서관 주간행사 운영과 책 놀이터, 방학프로그램, 문화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학생독후감 공모대회 및 길 위의 인문학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견학, 인권영화 상영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그동안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야간 이용객 수는 11,622명, 야간 도서 대출은 6,300여권의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속적 운영으로 도서관 야간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0쪽, 가족봉안묘 및 제2추모의집 CCTV 설치입니다.
가족봉안묘역 4개소 및 제2추모의집 2개소 CCTV 추가 및 신규 설치하고, CCTV메인 및 서버시스템을 관리사무실로 이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5월 5일 공사 착공하여 5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된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추모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추모공원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설개선 및 확충방안과 재계약 기간도래와 분양묘역 증가에 따른 추모공원 효율적 운영방안과 장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및 인근 마을에 대한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20일 착수해서 11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장 위주의 장례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변화함에 따라 추모관으로 유도하고, 수목장 등 다양한 장례서비스 제공하겠으며, 용역결과에 따른 추모공원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12쪽, 15년 재계약 안내 및 계약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재계약 대상 101건 중 85건을 계약 완료하고, 16건에서 미계약 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료제출일로부터 3기를 더해서 미계약은 지금 현재 13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재계약 추진을 위한 안내판 설치 및 분기별 안내문 발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미 재계약 묘지 조기계약 독려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다양한 문화사업과 급변하는 장례문화에 대해 대처에 노력하시는 윤기성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1쪽, 최근 3년간 용역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3,900여 만원을 들여서 11월 16일 날 용역이 끝났네요?
다양한 문화사업과 급변하는 장례문화에 대해 대처에 노력하시는 윤기성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1쪽, 최근 3년간 용역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3,900여 만원을 들여서 11월 16일 날 용역이 끝났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지금 저희 군민들만은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지금 수집한 것은 없고요. 추모공원은 현재 모시는 분들을 보면 봉안묘가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납골이죠. 한 70%를 차지한다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13기가 미계약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제 15년이 도래하면 거꾸로 남는 묘지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매장을 하고 다시 거기 들어갈 수 없다 해서 그냥 남는 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매장을 하고 다시 거기 들어갈 수 없다 해서 그냥 남는 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계약에 관련되는 것 13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4/4분기에 추진할 8건을 포함을 해서 현재 5건이 해외 가신 분들이 있고, 예전에 전화번호 때문에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다섯 분을 합해서 13건 이기 때문에 그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진한 것 중에 5건이 1/4분기, 3/4분기까지 지금 현재 찾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 것이고요.
여덟 분에 대에서는 4/4분기에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했기 때문에 오셔서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덟 분에 대에서는 4/4분기에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했기 때문에 오셔서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지금 용역 한 것은 저희가 추모공원이 지금 15년이 넘어서 저희가 현재로 파악할 때는 단장묘 같은 경우는 한 앞으로 5년 정도, 합장묘는 한 10년 정도는 앞으로 저희 활용할 수 있는 현재에 확보되어 있는 묘지 기수가 되겠습니다. 매장으로 따졌을 때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그래서 그것이 그 문제하고 전반적인 것은 추모공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평촌리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과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발전적인 방향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라고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매장에서 다시 봉안묘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납골이라고 했는데, 봉안묘가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연장 해서 수목장이라든지 잔디장 평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는 그런 걸로 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는 그런 걸로 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용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봉안묘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용역 추진한 데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한건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 추모공원이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잘 운영되고, 또 우리 예산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봤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용역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추모공원이 꾸준하게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용역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추모공원이 꾸준하게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저희가 무료 대관은 작년도까지 금년도 4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전액 감면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행사라든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보훈국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액 감면이 있었어요.
세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부분 50%만 이렇게 감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가 직접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 그냥 그때는 무료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세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부분 50%만 이렇게 감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가 직접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 그냥 그때는 무료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1년에 1,5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공연 확대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성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데요.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2011년도 4건 있고, 2012년도에도 4건 있고, 2013년도에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셨는데 하여튼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소회계층에 있는 문화인들을 문화예술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공연 확대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성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데요.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2011년도 4건 있고, 2012년도에도 4건 있고, 2013년도에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셨는데 하여튼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소회계층에 있는 문화인들을 문화예술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내역인데, 2012년도에도 몇 건 있고, 2013년도에도 상당이 많이 있네요?
이게 그런데 잔액 사용내역은 전부 적절하게 금액 큰 것은 입찰로 하셨고, 작은 것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셨네요?
최근 3년간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내역인데, 2012년도에도 몇 건 있고, 2013년도에도 상당이 많이 있네요?
이게 그런데 잔액 사용내역은 전부 적절하게 금액 큰 것은 입찰로 하셨고, 작은 것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셨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반납을 예산절감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금년에는 없고요. 2011년도에 1건, 2012년도에 1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게 설계변경이 된 거죠?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내역인데,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마을안길공사를 했고, 2011년도에. 또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배수로 공사를 2012년도에 했죠?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내역인데,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마을안길공사를 했고, 2011년도에. 또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배수로 공사를 2012년도에 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저희 그때는 특별하게 자재 남은 일이 금액이 워낙 작고 그래서요 현장에 다 투입된 걸로 그렇게 공사 감독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자료로 대신하고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삽교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이에요. 예산군립도서관 운영에는 직원이 전부 다섯 분 계시네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삽교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이에요. 예산군립도서관 운영에는 직원이 전부 다섯 분 계시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저희 뭐 작년에 군립도서관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학생은 한 70%, 전체적으로 약 70%.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게 인제 거리가 좀 시내 권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교육청 같은 데서는 학생들이 이용을 않고 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 외 직원들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청 같은 데서는 학생들이 이용을 않고 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 외 직원들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15년 정도 됐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석물업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뭐 개인들이 사실은 뭐 기업을 사기업 그것이 사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파악까지는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정리까지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뭐 개인들이 사실은 뭐 기업을 사기업 그것이 사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파악까지는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정리까지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석물업체가 석물공장이 없고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사업자로 보면 안 되죠.
그런 분들한테 경고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사업을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렇게 놔두면 실지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고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서 순서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런 분들한테 경고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사업을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렇게 놔두면 실지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고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서 순서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그 협회에 먼저 말씀이 계셔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강재석 위원 협회에 얘기할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 무조건 일을 주면 안돼요. 안 돼야지 그것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예산군민이 전부다 사업자등록만 내가지고 넣으면 다 해 줄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앞으로 더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지적했는데도 아직도 시정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것을? 사업자등록만 있는 사람을 일주면 돌아가면서 준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도 않고 말로만 이렇게 몇 번하고 몇 십 만원씩 갖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것을.
그 정비업체 다음에는 이름이 안 나오게 정리하고 실지 운영하시는 분들 주세요.
실지 운영하는 사람 줘야지 말이요.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들 줘가지고 되냐고요. 안 되죠. 그 점검을 아주 확실하게 하세요.
두 번째로는 영안각 있죠? 주교리 4구 마상골에 있는 거?
그 정비업체 다음에는 이름이 안 나오게 정리하고 실지 운영하시는 분들 주세요.
실지 운영하는 사람 줘야지 말이요.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들 줘가지고 되냐고요. 안 되죠. 그 점검을 아주 확실하게 하세요.
두 번째로는 영안각 있죠? 주교리 4구 마상골에 있는 거?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사실은 뭐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주민복지 쪽에서 주민복지실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안각이 내년까지 하면 이미 저희가 얘기하는 일정기간이 도래해서 사실은 화장을 해서 산골을 해도 되는 그런 걸로 저기로 알고 있거든요. 납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몇 구가 시기가 도래를 안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추모공원에 안치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산골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안각이 내년까지 하면 이미 저희가 얘기하는 일정기간이 도래해서 사실은 화장을 해서 산골을 해도 되는 그런 걸로 저기로 알고 있거든요. 납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몇 구가 시기가 도래를 안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추모공원에 안치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산골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전체적으로 화장을 해서 그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아니면 어느 한가운데다 해서 집단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묘지나 어디 한가운데라도 모실 수 있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아까도 업무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해서 처분을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은 하여간 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알았더니 주민복지실에서 해당이 되면 그 문제는 협의하고요. 그러면 9기 정도 남은 분들은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따로 분류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분류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렇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사전에 저희하고는 구두로는 얘기가 됐는데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저희 추모공원에 모시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가서보면 1년에 한 번씩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데서 풀 깎고 관리를 하러 가더라고요. 가면 흉할 정도도 있어요.
상자도 그렇고 그래서 정리가 언제 되냐고 하니까 2014년도 라고 하니까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상자도 그렇고 그래서 정리가 언제 되냐고 하니까 2014년도 라고 하니까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글쎄, 뭐.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일전에.
○최동순 위원 설명 좀 한번. 왜 이게 예산군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을 부대장비로 공동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군립도서관 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1억 600만원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으셨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그 부분은 군청의 시스템과 저희 도서관 시스템 서버라고 하죠. 그것이 이용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총무과에 있는 정보통신계하고 사실 협의가 됐었는데 요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서로가 협조를 해봤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그때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그게 그 당시는 그렇죠. 지적으로 해서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은 틀려서 앞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미 다 사업이 돼서 특별하게 저희가 다시 환원시킬 수도 있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담당 지적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계약법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행안부에서 모든 지자체 사업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이 됐든 공사가 됐든 전체적인 걸 전부 오픈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시설사업소에서도 주민들이 언제 요구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시설사업소에서도 주민들이 언제 요구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일정의 마지막 날인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12개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일정의 마지막 날인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12개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