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일 시  2013년 12월 2일 (월) 오전 10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전체 회원이요?

○강재석위원예.

○건설교통과장이찬용전체회원은45명.

○강재석위원45명정도?

○건설교통과장이찬용예.

○강재석위원매년이렇게지원해줄수있나요?

모범운전자는사무실하나이렇게장기적으로임대해줄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그래서보조금으로그런걸자꾸충당하면보조금역할이아니잖아요.이거는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지금 현재 저쪽 주교사거리 골목에 있어요.  송정형외과 옆에 골목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교통 및 관광안내소를 역전 앞에 짓고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러면 거기를 종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택시라든지 해서 같이 운영을 한번 도모해보자 그렇게 합니다.

○강재석 위원  역전 앞에 짓는 건물이 그렇게 관리사무실까지 쓸 정도는 아니던데 보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분들이 와서 계속 근무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와서 회의라든지 할 때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선진질서위원은 뭐하는 거예요?  선진질서위원회라는 것은 이게 올해 만들어진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요.  기존부터 있어가지고 사실은 경찰서를 후원 저기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안내라든지 캠페인라든지 그런 것을 쭉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왜 예산군청에서 지원해 줘요?  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만들어야지,  군청에서 또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뭐 지원하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총괄로 해서 하거든요.

○강재석 위원  총괄로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우리 관내 교통이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는 보조금 사업이 3건인데 1건은 이것은 차량을 사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장애인 저기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2건인데 필요성을 느끼시니 이것은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질의를 들여가면서 모범운전자 사무실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  매년 임대료를 줘야 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질문에 들어가서는 주교4리에서부터 예당저수지간 자전거도로 운영상 문제점 및 관리계획이라고 했는데그것을 해보니까 설계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과장님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설계, 사실은 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작년에 행감한 뒤로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일부 부픈 부분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건 공사가 하자가 있는 거지 설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설계에는 하자가 없느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설계하자는,

○강재석 위원  설계하자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설계는 애초에 주민들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설계는 불편한 설계를 했던데 보니까.  설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조금 일부 시공과정에서 있는데 사실 그런 이용 면에서 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좀 보완을 저희가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는 설계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해마다 사업이 많아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설계 한번 잘못되면 그것은 영원한 문제점이 생기고 하자가 생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이 사업도 참 큰 사업이었었는데 설계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한번 된 설계가 영원히 편리한 건축물이나 도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설계 한번 잘못해가지고 불편을 느끼면 참 효과가 없는 설계다.그래서 설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는 뭐가 하자가 있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성토를 해가지고 성토를 해서 성토 다짐한 뒤에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축대나 옹벽을 쌓고서 시설한 데가 아니고 하다보면 비와가지고 물이 쏠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자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해서 보완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해나가야지 한 번에 저기를 안 되더라고요.그래서

○강재석 위원  하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시공자로부터?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구조물별로 틀린데요.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1년짜리 같은 것은 눈 껌뻑하면 지나가면 그냥 하자가 다 군비로 하자보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하자보수가 이게 이 도로는 지금 실 크랙 간 게 과장님도 어쩔 수 없다고 먼저 먼도 답변해 주셨는데 크랙을 안 가게 했어야 되는데 크랙을 백 몇 개, 이백 몇 개 갔잖아요?

크랙이 갔는데 내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게 실리콘으로 때운 건지 뭘 때웠더라고요.이게 뭐 때운 거예요?이게 실리콘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양생과정에서 금이 크랙이 가가지고 아래 지반까지 금이 가서 완전 벌어졌으면 그것은 완전 하자라 다시 끊어내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생과정에서 상부만 실 크랙이 살짝 위만 가가지고 그런 부분은 콘크리트로.

○강재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살짝 실금간 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좀 크게 벌어진 것은 실리콘으로 다 막았더라고요.  실리콘입니까, 이거 재료가 뭐예요?

그걸 막아 놨기에 이게 하자보수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이 드는데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이게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경계석이 있거든요.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을 낮출 데는 낮추고 조금 시공이 조금 불편하게 된 곳은 그런 것으로 하고, 다시 몰탈로 처리해서 이렇게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크랙 간 것이 양생과정에서 간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공사가 겨울공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겨울에 흙을 갖다가 부었는데 그 얼은 것을 갖다 놓고서는 다짐을 덜 하고 나서 그냥 공그리를 쳤기 때문에 치면 쿵쿵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속이 비었다는 얘기죠.그래서 그것이 오래 못 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크랙 간 곳은 물이 스며들게 돼 있어요.암만 실금이라도.잘 아시겠지만 공구리라는 것은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몇 년 안갑니다.

그래서 공사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고했는데 올해도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걷어내기 전까지는 그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렇죠.  공구리는 그래서 몰탈 처리를 했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도 가끔가다 주저앉은 곳이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그것도 하자 땜빵으로 했더라고요, 그냥.  그냥 잘라서 거기만 메꾸고 말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관리는 하는데 군비가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게.

애초에 공사를 하실 때 제대로 했었으면 군비 안 들게 했어야 되는데 할 때 감독을 덜 하시는 바람에 해마다 그 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지적을 하는 건데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과장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또 하나는 그 잡초제거 같은 거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그 예산이 저기 건설교통과에서 세워가지고 예산읍을 주는 거요?

예산읍에서 예산 신청을 하는 거요?관리를관리 면에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읍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읍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워서 부분적 거리에 따라서 배정을 해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읍한테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관리를 하라고 돈을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산, 대흥, 응봉 3개면에.

○강재석 위원  금오주유소에서 신례원가는 방향까지 같이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렇죠, 예.

○강재석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섰어요?  내년에 2014년도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

○강재석 위원  보완 관리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 저희가 요구는 1,000여 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그것은 별도로,

○강재석 위원  얼마 섰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요.  1,000여만원 지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저희가 4000만원 했는데 일시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많이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강재석 위원  1,000만원 이면 몇 해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요?  관리를?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보통 한 3∼4회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3∼4회 할 수는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도 인제 순수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 지원받아서 다른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예산읍에서 요구하는 돈은 도로 두 가운데하고 예산읍내 도로를 관리하는 게 약 3,5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1,000만원 줘 가지고 하면 지금 예산읍에서 요구하는 것은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면 4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는 지금 1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1000만원 주니까 항시 풀밭이다가 흙 떠내려 온 거도 관리 않고 누가 보면 예산군에 딱 들어와서 도로를 보면 꼭 어디 나간 집 살림살이 도로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도로 좀 깔끔이 하고우리 한건택 위원님이 먼저 번에도 도로 밑나무 식재해 놓은 거 사진도 갖다 보여주고 따지고 하면서도 예산군도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그것 몇 1000만원 가지고서 나간 도시같이 만들어 놔서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읍에서 3500만원 요구를 하니까 그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예산이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진짜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딱 들어와서 이미지 보는 게 도로 아니에요?  사람이외지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승구위원서면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김석기성실제위원님보충질의있으십니까?

○성실제위원없습니다.

○위원장김석기다음은성실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실제위원성실제위원입니다.

예산건설예산군민을위한교통시설이라든가모든것을위하여고생하시는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

먼저제가예산읍내상가지역주차장설치계획및문제점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는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주변 여건과 연계한 편리한 접근성혼잡지역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변 주차난 해소 정도와 설치 후에 사회적 비용의 감소 효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은요몇년내에군청사건립등대규모재정투자가예상되는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특히나상가지역에주차장설치는높은지가로엄청난예산이수반됩니다.재정여건에매우어려운시기에신중에신중을기하여군정이추진되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사업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시 되며특정지역 특정주민에 대한 특혜로 까지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막대한예산을쏟아부으면서효과성에의문의부호를달고있는공영주차장사업에답답한마음으로본위원이자료를요구한것입니다.

중앙극장부지주차장은주차장으로사용하기위한목적으로매입한것은아닌데언제까지주차장으로사용할계획을갖고있는지요?

○건설교통과장이찬용그것은현재다른용도가없는한은저희가주차장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성실제위원본래의목적은타계획을가지고매입을했다가주차장으로변경을하고난뒤에주민들이지금여론이많이반발하고있죠?

과장님도그거많이들으셨을텐데알고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글쎄요.  거기다가 도시건축과에서 무슨 소형주차장을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대두된 건 아니고 우리는 공지로 있는 한은 저희가 노외주차장으로서

○성실제위원임시주차장으로하시겠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관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성실제 위원  현재 예산읍삽교읍덕산면에 공영주차장 사업이 각각 1개소씩 총 3개소로 4416㎡ 약 1300평정도 되네요.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대상지별 사업계획과 사업비특히 토지가격을 진행상황에 설명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먼저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다 시피 저희가 실질적으로 삽교읍예산읍덕산면 3개 지역에 대해서 공용주차장 계획을 해서 충발연에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삽교는 사업비가 6억원 정도만 가지면 완료되는 사업이고예산읍과 덕산면은 한 20억원을 가져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삽교는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예산읍도 지금 평가를 해가지고 보상협의 통보를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에 대해서 보상협의 통보를 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또한 덕산면에 대해서도 지금 동의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지역주민의동의절차만되면별도하여튼감정평가를해서얼마정도사업이소요되나정확한금액을해가지고사업추계를해서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성실제위원주차장부지선정을할때어떤추진절차에의해서위치선정을하는것이에요?

○건설교통과장이찬용처음에각읍·면에서토지소유자동의를받아가지고저희한테신청을했어요.

○성실제위원아니위치선정을할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위치선정을 후보지를 우리가

○성실제위원주민한테받아가지고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읍·면 경유해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성실제 위원  예산읍 상가지역 주차장 설치사업이 약 420평 규모에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위치를 보면 예산리 마을회관 주변으로 인근에는 예산천 복개 노외주차장이 넓게 차지하고 있고그곳을 통과하는 곳에는 그렇게 혼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이용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그쪽에혼잡한지역이었지만요즘에는장날에도한가한지역으로이렇게보이고있거든요.

저도최근에도시장장날5일장날일부러저도그쪽을걸어서한바퀴씩돌아보고하는데예산읍내지역에서가장한산한지역으로평가가되고있습니다.왜이곳을선정하여그비싼땅을고가에매입해서주차장을하려고하는지한번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이찬용그지역은당초에저희가예산천재해복개정비사업에따라서그쪽안쪽지역을전반적으로다들어내는것으로계획을했었거든요.

그런데그사업이자꾸지연됨에따라서주차장이그별도의주차소요지가필요는하고해서실질적으로주차장이소요되려면접근성이좋아야되거든요.

그래서시장복개지에서출입하는것으로당초좀검토를해서협의를했었어요.그런데거기협의가잘안되어가지고1단계로지금현재예산리회관주변으로해서1단계로하고2단계로복개지에서직접들어올수있는길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그러니까거기가일방통행로거든요.그래서들어오고저쪽나가고하는그런통행로를.

○성실제위원혹시상인들이그쪽을이용하는고객을위한고객전용주차장을만들어서사용하는상인들도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별도로

○성실제 위원  과장님저는 못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만큼 상인들이 고객을 위해서 성의를 보이는 곳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쪽 저희가 저기 한 것은 시장과의 접근성도 괜찮고또 임성로 구 본정통이라고 하지요.  본정통 지역에서도 가깝고 해서 그쪽 지역을 택했거든요.

○성실제 위원  어떻게 보면 그쪽에는 상인들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차를 한 대라도 댈 수 있는 지역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이찬용사실지금신규건물을짓고하다보면주차장확보라든지그런것이되어있는데그쪽지역만해도주택밀집지역이긴했는데주차장지역이워낙없어요.

그래서실질적으로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소규모로빈집이라든지그런게있으면저희가임대료를주고서라도지금그런것을확충해나가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예산읍내역전전반적으로20여개소가그런것을확충은해나가고있는데이런공영주차장식으로되어있는것은사실처음시도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방법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성실제위원예산읍내상가주변에서노상또는노외주차장이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과연실제로이러한주차장에주차하고있는차량들이물건을산다든지아니면주변일일을보러와서찾아오는고객들의차량이과연몇퍼센트나차지하고있을까요?

평상시에다니며보면본위원이봤을때는어떻게보면고객들의차량은거의댈수없다라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건설교통과장이찬용저희도주차단속을해가면서그런것을상당히저희가체크를해봤어요.실질적으로본인상인들차를받쳐놓고하면외래객이오면사용할수없는그런저기가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했더니 많이 개선은 지금 돼가는 상태는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상가 주민들은 밖에다 받쳐놓고서 복개지라든지 좀 한가한 곳에 받쳐놓고서 걸어와 가지고 외래인들 그것을 사고자하는 구매 객들을 위해서 편의 좀 봐주라고 지금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성실제위원이뤄지고있지는않지요?

○건설교통과장이찬용예.

○성실제위원지금현재도매일아침출근하면서도본정통골목을일주일에한2∼3회씩은통과를하는데아침에이미차량은다차지하고있습니다.노상주차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