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일 시 2013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
일 시 2013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입니다. 우선 주요성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69개 사업에 285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4개사를 유치했습니다. 323,000㎡를 분양했고, 7개 사업에 국비 480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유망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주민과의 소송에 따라서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일자리 확대와 물가 안정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입지 환경개선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등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입니다.
군내 소상공인 67명에 대해서 경영진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수료자가 정책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5억 4,100만원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8명을 참여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니스 등 8개 단체, 그리고 마을기업은 꿈이 익는 영농조합법인 등 2개 단체에 대해서 3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10개 단체를 육성했습니다.
앞으로 선정기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원과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지정을 준비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또 관리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59개 사업, 하반기에 63개 사업 등 총 197명을 참여 시켰습니다. 앞으로 안전교육과 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전산 등 5개 기관에 29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9명을 선발해서 현재 14명이 훈련 중에 있고, 중도탈락이 5명, 조기취업이 3명, 수료 7명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생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취업알선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역전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은 내년 말까지 종료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개소 농공단지에 소규모 체력단련시설 설치를 4월까지 마쳤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7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6월에 준공을 했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고도화 하고 있는데 현재 98%이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기업유치 팀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분양 대상면적 2,054,136㎡ 중에서 1,192,105㎡를 분양해 가지고 현재 58%입니다.
13쪽입니다. 개별입지도 7개 기업을 유치 시켰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공장건축을 촉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당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입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48,320㎡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복합센터,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16쪽 중간에 보시면 지난 11월 11일 농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는데 앞으로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내년 2월에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시작해 가지고 3월에 착공해서 15년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율이 99%, 진입도로가 93%, 폐수가 93%, 그리고 8개 기업이 착공을 해서 5개 기업이 현재 임시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폐수는 3월까지 시운전을 하여 준공을 할 계획이며, 진입도로는 내년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공정율 85%, 진입도로 25%, 폐수 22%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일부 1개 기업이 공장을 착공할 예정에 있고,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말까지는 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하고, 또 진입도로도 완공을 하겠습니다.
19쪽, 증곡전문농공단지입니다.
지난 3월 조성공사는 마쳤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현재 물류센터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12월 초순에 상순경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보령제약 메디앙스 지원시설에 대한 건축공사를 마치고 2017년 1월부터 가동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신소재 산업단지입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주민과의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2월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내년 12월까지 조성공사도 마치도록 하며, 2015년 말까지 진입도로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21쪽 열네 번째,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군비 출연금 4억원을 출연을 했고, 토지매입을 마쳤습니다. 11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내년에 3월 경에 장비 발주와 건축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입니다.
예산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10월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공단에 설치 확인을 받고 11월 22일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지열, 태양열 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을회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례원, 덕산, 삽교지역 총 1,700여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삽교지역의 경우 사유지 토지승낙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시가스를 곧 공급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도에서 금강청과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부동의 통보가 된 바가 있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현재 제안자와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을 결정 하겠습니다.
25쪽,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은 6건 중에 3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완료인데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관내 자동차 기업이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업연구서 20개를 목표로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18개가 입주되어 있는데 나머지도 입주토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자동차 실용화 및 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이 현재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라든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도 협의를 잘 해서 추진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입니다.
총 47,000평 중에 일부 9,560㎡에 자동차 시트 제조공장 이전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됐습니다. 설립신청이 끝나면 바로 건축도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 5월부터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기업측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R&D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있다는 보고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머지 부지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입니다. 우선 주요성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69개 사업에 285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4개사를 유치했습니다. 323,000㎡를 분양했고, 7개 사업에 국비 480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유망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주민과의 소송에 따라서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일자리 확대와 물가 안정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입지 환경개선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등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입니다.
군내 소상공인 67명에 대해서 경영진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수료자가 정책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5억 4,100만원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8명을 참여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니스 등 8개 단체, 그리고 마을기업은 꿈이 익는 영농조합법인 등 2개 단체에 대해서 3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10개 단체를 육성했습니다.
앞으로 선정기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원과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지정을 준비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또 관리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59개 사업, 하반기에 63개 사업 등 총 197명을 참여 시켰습니다. 앞으로 안전교육과 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전산 등 5개 기관에 29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9명을 선발해서 현재 14명이 훈련 중에 있고, 중도탈락이 5명, 조기취업이 3명, 수료 7명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생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취업알선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역전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은 내년 말까지 종료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개소 농공단지에 소규모 체력단련시설 설치를 4월까지 마쳤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7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6월에 준공을 했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고도화 하고 있는데 현재 98%이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기업유치 팀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분양 대상면적 2,054,136㎡ 중에서 1,192,105㎡를 분양해 가지고 현재 58%입니다.
13쪽입니다. 개별입지도 7개 기업을 유치 시켰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공장건축을 촉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당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입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48,320㎡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복합센터,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16쪽 중간에 보시면 지난 11월 11일 농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는데 앞으로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내년 2월에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시작해 가지고 3월에 착공해서 15년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율이 99%, 진입도로가 93%, 폐수가 93%, 그리고 8개 기업이 착공을 해서 5개 기업이 현재 임시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폐수는 3월까지 시운전을 하여 준공을 할 계획이며, 진입도로는 내년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공정율 85%, 진입도로 25%, 폐수 22%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일부 1개 기업이 공장을 착공할 예정에 있고,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말까지는 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하고, 또 진입도로도 완공을 하겠습니다.
19쪽, 증곡전문농공단지입니다.
지난 3월 조성공사는 마쳤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현재 물류센터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12월 초순에 상순경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보령제약 메디앙스 지원시설에 대한 건축공사를 마치고 2017년 1월부터 가동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신소재 산업단지입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주민과의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2월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내년 12월까지 조성공사도 마치도록 하며, 2015년 말까지 진입도로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21쪽 열네 번째,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군비 출연금 4억원을 출연을 했고, 토지매입을 마쳤습니다. 11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내년에 3월 경에 장비 발주와 건축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입니다.
예산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10월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공단에 설치 확인을 받고 11월 22일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지열, 태양열 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을회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례원, 덕산, 삽교지역 총 1,700여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삽교지역의 경우 사유지 토지승낙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시가스를 곧 공급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도에서 금강청과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부동의 통보가 된 바가 있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현재 제안자와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을 결정 하겠습니다.
25쪽,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은 6건 중에 3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완료인데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관내 자동차 기업이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업연구서 20개를 목표로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18개가 입주되어 있는데 나머지도 입주토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자동차 실용화 및 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이 현재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라든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도 협의를 잘 해서 추진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입니다.
총 47,000평 중에 일부 9,560㎡에 자동차 시트 제조공장 이전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됐습니다. 설립신청이 끝나면 바로 건축도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 5월부터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기업측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R&D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있다는 보고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머지 부지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당장 내년 사업비로는 장옥을 선별을 해서 장옥 철거한 부지를 다목적광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금년 5월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신문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7～8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는데 사실상 어떤 무한신문에서 제시한 것은 우리 군이나 상인들이 가야할 방향을 많이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시장상인회 하고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시장상인회 하고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토론 자체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시키기 보다는 그런 토론회를 여러 번 가짐으로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역전시장 주차장 문제를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은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전철이 들어오면 그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과거에서도 계속 주변정리를 요구했었는데 현재에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했어요, 전에 보다는.
그래도 그 주차장 자체를 지금만큼 더 해도 충분치는 않아요. 그렇죠? 주변 환경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역전시장 주차장 문제를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은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전철이 들어오면 그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과거에서도 계속 주변정리를 요구했었는데 현재에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했어요, 전에 보다는.
그래도 그 주차장 자체를 지금만큼 더 해도 충분치는 않아요. 그렇죠? 주변 환경을 보면?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이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차장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더 충분히 확보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산읍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건물에다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것이 없어요.
물론 저희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지만 대전시장도 재래시장은 지금까지 수 백 억원을 갖다가 투자를 했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도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으로 현대화를 꾀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그것을 갖다가 하기는 어렵고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한 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동원해서 잦은 토론회를 갖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변 여건을 보면 제주도 올레길 올레시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물론 저희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지만 대전시장도 재래시장은 지금까지 수 백 억원을 갖다가 투자를 했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도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으로 현대화를 꾀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그것을 갖다가 하기는 어렵고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한 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동원해서 잦은 토론회를 갖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변 여건을 보면 제주도 올레길 올레시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예산시장 같은,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워요. 주변에 전부 건물들이 들어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주변 환경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면 산업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남부도로 대회리 쪽에 구 우시장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올레길을 조성해 가지고 같이 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주부들이나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봐 가지고 집에 갈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면 산업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남부도로 대회리 쪽에 구 우시장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올레길을 조성해 가지고 같이 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주부들이나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봐 가지고 집에 갈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를 하는데도 이게 별다르게 발전 활성화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행정차원에서나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매년 반복되는 질의를 하는데도 이게 별다르게 발전 활성화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행정차원에서나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 그게 시장 안 상가에서 거의 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협약을 상인들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셨나요?
온누리상품권 그게 시장 안 상가에서 거의 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협약을 상인들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셨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추석 때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사 가지고 배부를 해서 시장에서는 상품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의 100%정도 상품권을 받고 있고, 또 연합회나 이런 차원에서도 받아라 이렇게 상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상품권에 대한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군에서 주셔서 그것을 어디어디 받는가 이렇게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명단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침구를 파는 가게가 여러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딱 한 가운데밖에 안 받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5일장 연합회하고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품권을 할머니들까지 다 받아라. 받아 놓으면 자기들이 오후에 끝날 무렵에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절차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서 조금은 뭐 100%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들도 많을 거고, 왜냐하면 한정된 상점에서만 받으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먹거리를 구입할 때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군청과 읍면은 당연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결연을 맺지 않아도 당연히 참여해야 될 그런 기관, 결연기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유관단체라든지 이런데, 기관이라든지 더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군청이나 읍면은 제외하고 유관기관이라고 함은 농협이나 세무서, 한전, 충청남도의 어떤 기관이 예산에 있을 때 외부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하잖아요. 외부사람이 많이 근무하는 곳을 유관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하고 그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결연체결을 해야 활성화가 도움이 되는 거지, 군청하고 읍면사무소하고는 좀 바람직한 결연체결이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관기관을 타 지역에서 많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곳을 결연을 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은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게 현실인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기관이 협약은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 좀 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죠. 뭐 먹거리는 기존에 있던 식당들이고요.
○최동순 위원 그런데 물론 향수에 젖어서 소머리국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다른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안을 제시한 주민들도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말씀은 제가 못 들었고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우리는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선결이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활성화가 되면 주변 상권도 당연히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우리는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선결이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활성화가 되면 주변 상권도 당연히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의견서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접목할 것을 접목해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말씀하셨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결과에 보면 2차 역전시장 주차장 사업시 설치토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주차장 진입로 설치가 지금 시급한데 설치를 하는 목적이 시장활성화를 위함이고, 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감사에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절차나 시기를 따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런데 행정감사에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절차나 시기를 따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것을 지역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고, 지금 현재 주차장은 진출입로가 한쪽에 있는 그쪽을 조성해서 저쪽 석탑아파트 쪽으로 진입도로를 내게 되는 그러한 계획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것이 추진이 되어야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것이 추진이 되어야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최동순 위원 물론 계획성이 있는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원칙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을 치르고서 결과론을 볼 때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은근히 행정 담당부서와 의회 간에 어떤 밀고 당기는 기 싸움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동순 위원 지금 왜냐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기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갑자기 시행을 해 놓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늦추는 사유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뭐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그런데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늦추는 사유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뭐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유지를 매입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원님들 말씀이 타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총 사업비 1억 9,300만원을 들여서 전기시설, 쉼터조성, 방송시설, 배수로, 아니면 CCTV 2대를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네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총 사업비 1억 9,300만원을 들여서 전기시설, 쉼터조성, 방송시설, 배수로, 아니면 CCTV 2대를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네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침침하고, 또 빈 상가가 있어 가지고 어쨌든 상쾌한 기분은 주지 않고.
그래서 거기 장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안에 있는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다 장옥에다가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있었나?
그래서 거기 장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안에 있는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다 장옥에다가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있었나?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CCTV를 설치한 것은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화재 비슷하게 불도 놓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 분들이 불안 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시장이 활성화 되면 꽉 차면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만 현재 빈 상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게 됐고요.
내년 사업에 반영된 저쪽 군유 장옥을 철거하게 되면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외떨어지다 이런 면에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사업에 반영된 저쪽 군유 장옥을 철거하게 되면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외떨어지다 이런 면에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니까 장옥 안에서 상가를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불안하고 해서 CCTV를 요구해서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문제되는 것을 그들이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득을 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CCTV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불안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장 자체가 사유재산이고, 또 그분들이 의지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를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원사업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를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원사업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전기시설도 다 정비를 해서 어둠침침한 그런 지역에 전등을 설치했는데 상인 분들 죄송하지만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꺼놓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행정차원에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하고 그분들의 요구만 내세운다면 행정차원에서도 그거 과감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곳을 장옥을 현대화시설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과 절충이 안 돼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절충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 행정에서 들어줄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현대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초가집에 전기 달고 냉장고 하나 갖다 놓고 한다고 해서 현대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현대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현대시설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현대시설을 예산군 행정에서는 꿈꾸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따라주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초가집에 전기 달고 냉장고 하나 갖다 놓고 한다고 해서 현대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현대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현대시설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현대시설을 예산군 행정에서는 꿈꾸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따라주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원님 말씀 큰 틀에서 저희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개별 각론에 들어가 보면 걸림돌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개별 각론에 들어가 보면 걸림돌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동순 위원 앞으로 저쪽에 장옥을 털면 헐면 거기에 접근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장옥 안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주민들도 털어달라고 하는 거고, 저희도 털어서 5일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상설시장도 좀 나아지고 그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3년이 넘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는 공무원들 몇 분의 생각으로 잘못된 계획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타당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저희 행정에서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5일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게 5일장인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큰 마트가 들어옴으로써 5일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저도 5일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행정이 주도해서 5일장이 발전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료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5일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게 5일장인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큰 마트가 들어옴으로써 5일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저도 5일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행정이 주도해서 5일장이 발전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동안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또 행정기관에서 하는 교육도 다녀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당사자들인 상인들이 앞장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상인들이 앞장을 서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 생각이 그냥 전에 장사를 하던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럴 때에는 그것이 자꾸 행정에서 의회에서 5일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본인 상인들의 어떤 변화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도 있을 테고, 벤치마킹도 있을 테고 있는데 그분들 그것 가지고 안 됩니까, 지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벤치마킹은 두 번 했고요. 상인대학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00%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하자고 제안을 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쪽에서 상인 분들이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도 추진하다고 중단을 했는데요.
100%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하자고 제안을 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쪽에서 상인 분들이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도 추진하다고 중단을 했는데요.
○강재석 위원 그래서 5일시장 문제는 상인들이 생각을 바꾼 다음에 어떤 계획도 나오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인들은 아무것도 안 바뀌고 행정보고 자꾸 하라고 하면 이건 무리가 있고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역전 장 상인들하고 항시 대화를 하면서 우리부터 바뀌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교육 내지는 벤치마킹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바뀐 다음에 5일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역전 장 상인들하고 항시 대화를 하면서 우리부터 바뀌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교육 내지는 벤치마킹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바뀐 다음에 5일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원님 말씀하고 최동순 의원님 말씀하고 복합적으로 한쪽만 이렇게 치우쳐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양쪽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상인회 측과 절대로 받지 말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직원은 장날에 상인들한테 한 번 가서 확인만 하고 말아요. 쓰레기 치는 거 사용료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사용료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만 하고 마는데 계속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것을요. 그러면 조례로 해서라도 안 받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제도는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안 받는 제도는 됐는데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든지. 그리고 지금 관리가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읍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읍이라면 예산읍에서 해야 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읍장이 해야 맞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읍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그분들이 계속 농산물 판매하시는 농민들한테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고 있지만 조례상으로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받을 때에는 어떤 제재를 해야지 받는 분들한테 역할을 주지 말든지 어떻게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하고 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읍장하고 상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동안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최대한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예산군 전체 5일시장 중에는 문화관광 시장은 없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덕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시장을 덕산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관광지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요인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 군에서 정책도 개발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관관문화시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실지 다른 데로 옮기실지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좀 차질없이 추진 해 주시고, 그쪽 상인 조합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체 구성과 노력을, 또 최근에는 강원도 정선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고 해서 거기도 갔다 오고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열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관광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문화관광형 시장은 내년도에 별도의 용역비도 세워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간사급여가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도 일부 있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한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고발이 주목적이 아니고 상담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담을 3,500건 정도 했고요. 교육도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물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물가모니터 그런 역할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3,000여건 정도의 업무를 하는 분을 급여를 줄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게 군민들이 물건을 사 가지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소비자센터에 고발을 의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되면 이것은 누가 하시나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급여도 주고 해 가지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군민들이 물건을 사 가지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소비자센터에 고발을 의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되면 이것은 누가 하시나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급여도 주고 해 가지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경륜이 좀 있어서 운영 자체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부족인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지 않아도 많이 지원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당분간은 이런 체제로 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해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여러 단체가 있지만 진짜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데는 필요한 단체인 것 같고, 그 역할을 많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인협회는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도 군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요?
두 번째로는 기업인협회는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도 군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게 협의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물론 자기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충당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기업인에 대한 군 차원의 어떤 격려차원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도 기업을 할 수 있을 정도 분들끼리 모이는 단체까지 보조금을 줘야 할 필요가 있나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 그분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이게 행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뭐 받느냐고 말이야 해 가지고서 이런 돈을 갖다가 아싸리 소비자고발센터로 주는 게 낫지, 기업인들끼리 모이는 단체까지 지원할 필요 없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뭐 받느냐고 말이야 해 가지고서 이런 돈을 갖다가 아싸리 소비자고발센터로 주는 게 낫지, 기업인들끼리 모이는 단체까지 지원할 필요 없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원님 생각,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합니다만 다른 시‧군들도 많이,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어떠한 소외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기업인 입장에서도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런데 기업인 단체들은 자기들도 예산군에 와서 기업을 하는데 수고한다든지 고맙다든지 해 가지고 식사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거기 운영비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보니까 기업인 행사지원인데 뭔 행사 한데요, 그럼?
회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행사가 있어요?
회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행사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행사도 하고 회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연말에 기업인대회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례적으로 있는 행사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여기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어 강좌라든지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다문화가족 말고 근로자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다문화 가정하고는 다르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니 그건 아니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건 좀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뭐 필리핀 근로자들, 예를 들어서 몽골에서 혼자 와서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는 그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중앙교회에서 사무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닙니다. 그건 장소 같은 것을 협조 받아서 하는 것이고, 예산이웃사랑회라고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강재석 위원 보조금이 너무 방대하게 나가다보니까 인제 친목회성격까지 있는 데까지 나가도 보니까 한 번 짚어보는데요. 경제통상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업인단체 쪽에는 한 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참고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3년간 유망기업 상담 및 유치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봤는데요.
이게 조금씩 줄었네요, 줄기는요. 해마다요. 유치상담 현황을 보면.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줄은 이유는 경기 문제로 봐야 되나요?
이게 조금씩 줄었네요, 줄기는요. 해마다요. 유치상담 현황을 보면.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줄은 이유는 경기 문제로 봐야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제일 원인이 경기 문제도 있고, 수도권 완화정책에 따라서 기업입주가 많이 꺼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일부 기업인들이라고 하면 예산군은 허가 내는 문제가, 또 기업을 유치하려고 문의하는 공무원이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아주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 비해서는 이게 줄은 것은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원인은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불만을 갖는 분들은 예산에 오려다가 못 온 분들의 얘기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본업이 그 일인데 그것을 안 알려 준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이 개별적으로도 한 번 말씀을 하셔서 파악하신 것도 있고 한데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공무원을 탓할 것도 그렇게, 뭐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게 전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불과 소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이 개별적으로도 한 번 말씀을 하셔서 파악하신 것도 있고 한데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공무원을 탓할 것도 그렇게, 뭐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게 전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불과 소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재석 위원 일부가 전체인 양 소문이 퍼져서 예산군하고 기업유치를 꺼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실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본 것으로 따지면 어느 시‧군에 가면 기업유치 상담이 왔다면 직원이 벌떡 일어나서 안내해 가지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같이 안내한다고 하는데, 예산군은 그렇게 하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당연히 하고 있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도 외지까지 나가서 유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신 분이야 당연히 더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소문이 나 가지고 일 못하면 예산으로 가라는 둥 이런 자꾸 예산의 모함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직원의 조그마한 소심한 관심 하나가 잘못 되면 크게 확대해 가지고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지, 공무원들 맨 꼬투리 잡아가지고 큰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또 개별기업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협의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과장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법으로 안 맞고, 또 환경이 좋지 않은 이런 업체는 당연히 안 받아야 된다고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가서 다음에 이래서 안 됐구나 라고 가야 되는데, 예산군청에 가니까 안 된다고 툭 서류 치더라. 이런 소리가 나가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가지고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음은 충남방적 아까 보고는 잘 받았는데요. 충남방적에 자동차부품 공장이 이전한다고 해 가지고 공사하다가 요즘에 안 하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허가관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않는 것뿐이죠?
물어보니까 허가관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않는 것뿐이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다 담 털었다고 하면서 틀렸다고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만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웃 분들한테 해서 공사가 허가진행 중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를 막 부수고 철거 준비하고 하다가 딱 문 닫아 걸으니까 그거 또 안 한다.
충방 잘못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가 단순히 생각하고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공사를 막 부수고 철거 준비하고 하다가 딱 문 닫아 걸으니까 그거 또 안 한다.
충방 잘못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가 단순히 생각하고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난 주 금요일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충남방적 공장장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과정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접수가 되면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회사 자체가 M&A를 주로 하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떤 제조업체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쉽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휘부에서는 어떤 검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하여튼 회사 측면에서도 넓은 면적을 그냥 놀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떤 제조업체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쉽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휘부에서는 어떤 검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하여튼 회사 측면에서도 넓은 면적을 그냥 놀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신례원지역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니까 회사에서 그런 안이 있으면 빨리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소통 좀 하세요. 소통 좀 하셔 가지고 과장님도 하셔야 겠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도에서도 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기공식은 아직 안 했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신고는 지금 말씀대로 12월 상순에 기초를 시작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시간은 12월 상순이야 내일 모레인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것은 시간이 있다가 아니라 그쪽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확약이 됐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할 의지가 있는 건지, 과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풍문이라는 게 있어요, 풍문. 그걸 하다가 이렇게 방치되니까 이게 보령 사람이니까 보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 땅을 팔고서 군에서 지원 한 그 뭐 반납하면 된다 뭐 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과장님 보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풍문이라는 게 있어요, 풍문. 그걸 하다가 이렇게 방치되니까 이게 보령 사람이니까 보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 땅을 팔고서 군에서 지원 한 그 뭐 반납하면 된다 뭐 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과장님 보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좀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는 유언비어에 속한다고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보령제약 측한테 신문이라든지 이런 광고라든지 예산에 보면 주간 신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문이라도 보령제약에 지연되는, 지연된다든지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한 번 내서 군민들이 이래서 보령제약이 지연되고 있구나 하고 같이 동감할 수 있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별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그래서 예산 주간지 같은데 한 번만 내 줘도 금방 소문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공사를 할 것이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허가절차에 있다 이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장치도 없고 아는 것은 과장님들하고 군 관계 몇 명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외의 군민들은 거기 보령제약이 들어와서 아주 기대심리 가졌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됐나 의아심이 갖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의향 있으십니까?
그냥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별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그래서 예산 주간지 같은데 한 번만 내 줘도 금방 소문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공사를 할 것이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허가절차에 있다 이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장치도 없고 아는 것은 과장님들하고 군 관계 몇 명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외의 군민들은 거기 보령제약이 들어와서 아주 기대심리 가졌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됐나 의아심이 갖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의향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수지 상류 측에는 거의 저희들이 입주하는 기업들이 드뭅니다.
○성실제 위원 여기 개별입지로 대술면 시산리에 하나 유치했다고 했고, 대흥면 대률리,오가면 양막리, 삽교읍 방아리 유치를 했더라고요. 4건의 유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주로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대흥은 식품업체고요. 대술은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업체는 저희들이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폐기물 재활용 업체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표시한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실제 위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 훗날을 생각해서 후손들을 생각해서 기업유치를 할 적에 환경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환경오염이 가장 적은 가급적 적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미 입주기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경상통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3쪽입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2개 업체가 미착공 됐죠?
관내 농공단지 미 입주기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경상통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3쪽입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2개 업체가 미착공 됐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율림산업은 회사가 농공단지를 민간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설 쪽에 업종인데 자기들이 활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표기된 부지가 사실상 업종 자체나 이런 것이 마땅치를 않아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고요.
관작전문농공단지 ACC는 2014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이 2개가 들어와 있어요. 한 대표이사가. 한 공장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ACC는 현재까지 자금 사정이라든지 여건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작전문농공단지 ACC는 2014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이 2개가 들어와 있어요. 한 대표이사가. 한 공장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ACC는 현재까지 자금 사정이라든지 여건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아침에도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걸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업체가.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야기 했더니 살 의사가 있다. 그런데 군에서 일단은 업체끼리 양도양수는 안 되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래서 지금 율림건설에서 처분을 못하는 이유가 부위원장님 아시는 그 내용 때문에 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처분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법적으로 걸림돌이 있어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두리 산업단지 같은 데에는 먼저 입주기업이 다른 기업한테 매매를 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청취불능) 지금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그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게 착공을 안 하고 매각을 할 때에는 조성 당시의 원가에다가 이자를 포함한 가격만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개발할 당시의 투자액도 있고, 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나 은행금리로 상승률을 계산하게 되면 사실상 회사에서는 헐값에 내 놓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재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까 그런 것을 양쪽 간에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중재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까 그런 것을 양쪽 간에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래도 어느 정도 군에서 원리원칙을 따져야겠지만 서로 중재해서 어차피 못하는 업체는 이걸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도 결국 못하면서 패널티만 계속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패널티 비를 낸 적이 있어요, 한번이라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패널티는 내는 게 없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패널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이 사업을 개발했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해서 아직 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김영호 표기하기 좋고 평당미터당, 뭐 평당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업체도 그 가격을 주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일반산업단지 분양가가 한 57만원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비교가 안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80%에 용적율 240% 이런 정도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김영호 그걸 계산할 적에는 지금 매입한다는 사람 가격도 (청취불능) 맞더라고요. 32만원정도 주면 별로 예를 들어서 싸게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제값 다 주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율림건설에서도 손해를 안 보게끔 여기에서 중재해서 32만원 받아 가지고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서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법으로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지금 잡초가 무성해서 폐부지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려우셔도 과장님이 중재 좀 해서 지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법적인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방법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쪽 매입한다는 사람도 내 오늘 보고 확실히 네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평당 32만원정도 줄 수 있다. 그러니 한 번 중재를 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이 그 가격 가지고서 먼저 매입한 사람이나 이자나 현실을 따진다면 그분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이 그 가격 가지고서 먼저 매입한 사람이나 이자나 현실을 따진다면 그분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 군의 입장은 가격의 입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인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절차가 있어요.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매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 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 산업단지는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가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최대로 하여튼 노력 좀 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 보세요, 중재를.
가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최대로 하여튼 노력 좀 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 보세요, 중재를.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김영호 거기가 7개 업체 중에 5개 업체는 지금 가동이 되고, 2개 업체 중에 미가동 되는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될 것 같은데 한 업체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것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오토 바로 앞에 오토 할 때는 2공장을 내서 가동할 것 같은데 오토 바로 앞에 한 업체가 지금 건축만 해 놓고서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좀 살펴보시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룹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확장하기로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던 것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쪽 회사 측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장하기로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던 것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쪽 회사 측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동양매직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자꾸 돌아서 거기가 추진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길래 저한테 문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양도 일부 그쪽은 그래도 괜찮을 것 아니냐 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이쪽 공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생각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규정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를 해서 다시 재분양 공고를 통해서 분양해야 맞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율림은 10여년 좀 지났고요. 여기 ACC는 5～6년정도 지났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조치를 해야 맞습니다. 당연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까지 아까 율림산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ACC는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공장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본인들은 그 공장을 틀림없이 추진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지연해 왔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율림하고 ACC가 10년하고 5년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한 내역이 다 있나요?
이게 기간이 지났으면 할 거냐, 안 할 거냐 상담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군 행정에서?
이게 기간이 지났으면 할 거냐, 안 할 거냐 상담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군 행정에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자체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20만원 미만으로 분양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10 몇 만원에 분양했는데 지금은 그 단가가 예상이 되는데도 압류를 하도 많이 시켜 놔 가지고 그 공장 운영 못 될 정도가 된다면 이건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사업주가 부채 때문에 사업 착공을 물론 자금사정이 있습니다만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매매 자체는 저희들이 용인이 안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을 가동하다가 매매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착공 자체를 않고 공장 가동을 않다가 매매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해서 공개매각을 해야 맞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조치를 해,
○강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해 놨어야 되는데 안 해 놨으니까 다른 데에서 다 들어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실질적으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때문에 몇 년 안에 착공을 해라. 그래야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하고 사실 민법으로 가면 충돌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실제로 추진을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빨리 촉구를 해서 빨리 공장이 입주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실제로 추진을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빨리 촉구를 해서 빨리 공장이 입주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거기도 착공도 안 된 상태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게 안 돼서 지금 그걸 못하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이것은 애초에 초창기 때 어떤 행정에서 그 기간 내 했으면 빨리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하루하루 미루다보니까 10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압류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이걸 행정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돼 버렸단 말이죠.
매매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공장을 할 수도 없고. 이건 애물단지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방법이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이건 언뜻 생각해도 이건 답이 없어요. 이것은 보니까.
매매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공장을 할 수도 없고. 이건 애물단지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방법이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이건 언뜻 생각해도 이건 답이 없어요. 이것은 보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하여튼 ACC에서는 착공 의지는 확실히 있습니다. 율림이 회사 자체가 업종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ACC 자체는 충분한 의지는 있는 것으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공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 개 공장은 잘,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억 경제통상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로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국‧도비 확보액으로 최근 3년간 17건의 많은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억 경제통상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로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국‧도비 확보액으로 최근 3년간 17건의 많은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보를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성과로 보면 452억 9,000만원과 도비 5억원을 확보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 유능하니까 더 많은 확보를 하셔서 우리 산업단지 기반시설 됐든, 또 다른 시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해당사항이 없으셔서 다음은 8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 중에 대상사업이 3,000만원 이상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사업비, 설계변경 금액 및 사유, 조치내역, 그 다음에 관급자재 구입내역을 별지로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이 사업특성상 많을 수밖에 없죠?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 중에 대상사업이 3,000만원 이상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사업비, 설계변경 금액 및 사유, 조치내역, 그 다음에 관급자재 구입내역을 별지로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이 사업특성상 많을 수밖에 없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 사업이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당초 설계 때 100%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토공이나 이런 지하시설물로 갈 때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많이 있어서 설계변경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은 집행잔액인데요. 100만원정도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하셨는데 이 사업이 말도 많았던 사업이고 그랬던 사업인 것 같은데,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는 이게 어디서 주로 구입을 하게 되나요?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쓰죠?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쓰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거의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 입찰과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사업이 종료될 시점이 가까워지면 관급자재에 대한 정산을 미리 해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래서 관급자재가 조금 남는다 이럴 경우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감액 조치하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맞춰서 공사도 마무리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일부 하도급도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앞의 설계변경 된 내용이 건축과 토목 일부가 변경이 많이 됐나요?
지금 설계변경 된 내용을 보면 발주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 됐어요. 설계변경 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당초 설계에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설계변경 된 내용을 보면 발주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 됐어요. 설계변경 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당초 설계에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시설 같은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보강을 했고, 또 일부 반영이 덜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후관리도 잘 하셔서 어렵게 물류센터가 생겼으니까 지역경제 유통에 또 물류유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 별지로 받은 두 번째 사항에 볼게요.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1단계 설치공사인데, 이게 원청업체에서 직영했나요?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1단계 설치공사인데, 이게 원청업체에서 직영했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도 하도급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이 관급자재 낙찰차액이 발생한 원인이 있고요. 또 지하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하시설을 파다 보니까 용출이 물이 솟구치는 부분도 있고, 또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처리장내 배수처리에 관한 사업을 추가로 방류한 것 등 이렇게 종류로 따지면 많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감됐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은 조달청으로 해서 거의 관급자재를 구입했는데 설계금액하고 실제 낙찰금액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의 노고가 빛이 나는 건데 하여튼 어떤 형태든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당초설계를 현장의 맞춤형으로 당초설계를 철저히 하셔서 설계변경으로 오해받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은 당초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한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한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좀 많이 적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구간이 한 1㎞ 조금 넘는데요. 그 구간에서 민원 발생한 부분은 100%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개별사항을 빠트려서 개별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공단지 산업단지 개별기업 유치실적인데 우리 업체별로 행‧재정적 지원실적과 일자리 지원사업 내역,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SPC 출현사업 내역, 그리고 불산 등 인체 유해업체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기업유치 실적에서 보면 어제도 우리 군수님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서울 다녀오셨죠?
최근 3년간 농공단지 산업단지 개별기업 유치실적인데 우리 업체별로 행‧재정적 지원실적과 일자리 지원사업 내역,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SPC 출현사업 내역, 그리고 불산 등 인체 유해업체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기업유치 실적에서 보면 어제도 우리 군수님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서울 다녀오셨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군수님 보시고 갔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현장에서는 홍보차원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도청의 자족기능이 우리 예산군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홍보하셔서 기왕이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안에 인체에 해로운 업체들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저희가 자료로 드렸는데 5개 정도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업체가. 여기 업체들은 이러한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원료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물론 노출이 된다고 하면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보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환경과하고 소방서측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공장이니까 저희도.
○유영배 위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장 유치를 할 때 과연 어떤 품목이 지역에 어떤 피해가 나지 않는 그런 공장들을 유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폐기물을 방류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로 해서 나왔을 때 주변에 피해가 오지도 않고, 특히 예산은 친환경 청정지역이고 하니까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업체별로 행‧재정 지원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화에 기여를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투자촉진보조금 있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업체별로 행‧재정 지원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화에 기여를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투자촉진보조금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 조치를 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주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든지 아니면 이행증권을 해서 조치는 확실히 해 놓고요. 또 공장이 준공되는 시점부터 5년동안은 조건을 이행하는지를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까 일부 위원님도 강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응봉 증곡단지 거기 같은 교훈은 우리 순수 군비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대한 부지를 마련해 놓고 건물 착공을 않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 기업에 우리 예산군에서 들러리 서서 특혜를 주면서 땅 장사 해 주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공장 입점이 안 되고, 저렇게 만약에 땅이 매각됐을 때에는 우리가 투자한 거 외에도 이익이 부동산 이익 차액에 대한 어떤 분배요구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문제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 기업에 우리 예산군에서 들러리 서서 특혜를 주면서 땅 장사 해 주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공장 입점이 안 되고, 저렇게 만약에 땅이 매각됐을 때에는 우리가 투자한 거 외에도 이익이 부동산 이익 차액에 대한 어떤 분배요구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문제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령제약이라는 회사가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령제약이라는 회사가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틀림없이 이행을 합니다.
○유영배 위원 하고는 있는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강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보령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고 하니까 하여튼 챙겨보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SPC 출연사업을 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산산업단지, 예당산업단지 SPC는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이 지분에 의해서 우리 예산군이 2억원 했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쪽에서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보상 쪽만 하다보니까 좀 낮춰서 출연한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SPC 협약에 의하면 정관에 의하면 이익배당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배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배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SPC는 아니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단독으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SPC는 아닙니다. 단독으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처음에는 그런 SPC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데 저희가 SPC 출자는 안 하고요. 업체에서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행이었네요. 그때도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SPC 사업을 강행한다면 나중에 우리 예산군에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참여 안 한 게 잘 하셨고, 하여튼 그쪽의 사업들이 금빛타운 사업들이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사실상 이제는 마무리를 종결을 지어야 될 때죠. 더 이상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로 우리 지역이 상당히 산업화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많이 만드셨다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과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로 우리 지역이 상당히 산업화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많이 만드셨다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과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용억 경제통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행감자료 10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굵직굵직 하네요?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용억 경제통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행감자료 10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굵직굵직 하네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 사업 자체가 200억원대 이상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설계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진입도로는 국토부에서 설계비는 계상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실시설계까지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진입도로 공사는 그렇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한 개소당 보통 4억원 내지 5억원 그런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요. 환경부는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 사업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 처리를 하는데요. 국토부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 사업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 처리를 하는데요. 국토부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군비가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데 과장님 책임이 굉장히 많으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용역이 될 수 있을까 연구도 해 보셔야 될테고, 용역비도 최대한 절약해야 되고, 또 계획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산군하고 협약할 당시에 참여했던 기업 중에 3개 기업 정도가 예산 이전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기업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10월 1일 상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100억원 소송사건은 일정이 잡히지를 않고요. 내구적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건택 위원 중단되고 있죠?
입주기업이 환경보전법에 최신설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악취문제는 문제가 서로 대하는 측면에서 다를 수 있다. 계속 맡으면 냄새가 덜 날수도 있지만 처음 맡는 사람들은 아주 고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맡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기업이 환경보전법에 최신설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악취문제는 문제가 서로 대하는 측면에서 다를 수 있다. 계속 맡으면 냄새가 덜 날수도 있지만 처음 맡는 사람들은 아주 고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맡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종사하는 분들은 민감한 부분이 줄어들 거고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심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조례상에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건택 위원 도 승인 조건이 보전회의 구성과 운영을 주민들의 추천을 통해서 환경관련 전문가와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민간 추천 여덟 분 위원들이 저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분들의 의사가 워낙 강력한 지라 소송이 종료되면 그때 즈음에는 참여를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공식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한건택 위원 거기 지역주민들이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아픔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거기를 잘 아울러야 될지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 보고요.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군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우선 사업을 하는 데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미니복합타운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용역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회사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용역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회사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얘기에는 또 거기에다 신소재가 굉장히 몇 년 동안 끌다보니까 사업이 돈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쪽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먼저 정하지 않았나 이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2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희 생각에도 고덕지역에 공장은 많고, 실제 공장이 들어갈 여지가 고덕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근로자들이 대게 합덕 쪽이 면천 당진쪽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덕쪽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어떤 경제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왔고, 그것이 이것도 맞은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어떤 경제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왔고, 그것이 이것도 맞은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지금 합덕쪽으로 지금 가니까 파주하고 우리 예산이 제일 먼저 미니복합타운을 한다고 처음에 시작이 된 사항인데 다행히 이번에 확정이 됐는데, 미리 사업자가 정해지고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사업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 사업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바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계속 해야 된다는 쪽으로 판단이 나온다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회사 여건에 의해서 바로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쪽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진입도로 개설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소재 진입도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진입도로는 저희가 2015년 말까지니까요. 시간은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지장물 보상을 평수로는 21,000여평 되는데 여기 보상을 한 달 내에 다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꾸 지금같이 되면 엄청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예당산업단지 진입도로가 하천 바로 앞에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량부터 시작해서 그쪽 들어가는 진입도로, 주유소 부근 이런 데에도 여유있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추진을 하고 보상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토공도 꽤 높아야 될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2년 내에 완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보상 때문에 처음에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빠를 수도 있고, 한 번 뭐하기 시작하면 그쪽 사람들이 앙금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보상가도 낮다 이러면 문제가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야 뭐 그건 감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감정사들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게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2년 내에 완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보상 때문에 처음에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빠를 수도 있고, 한 번 뭐하기 시작하면 그쪽 사람들이 앙금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보상가도 낮다 이러면 문제가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야 뭐 그건 감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감정사들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게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땅을 사 들일 때에는 아무래도 주변 땅 값보다는 높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대체적으로 어떤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영배 위원 요즘에 신문기사 등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발전소로 인해서 철탑이 세워질 것이냐, 말 것이냐도 논쟁거리고, 만약에 철탑이 들어선다면 이 사업을 왜 굳이 우리 예산군에서 해야 되느냐 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예산군내에 철탑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발전소가 유치됐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가장 화재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600억원의 이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 과연 천연가스발전소로 인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효과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600억원의 이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 과연 천연가스발전소로 인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효과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반대 말씀하고 철탑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첫째 철탑이다. 철탑에 관한 것은 진짜 깊게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를 추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자 이런 의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온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답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에 걸쳐서 선진지라기 보다는 기존의 발전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발전소를 견학을 했고요. 12월 상순 경에도 과수원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재 가동 중인데 추진 중인 곳을 방문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것은 저희들은 그런 걱정을 발전적으로 잘 하자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존에 발전소 주변에 가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동향이 거의 없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약 1조 8,000억원에서 1조원 가까운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과정에서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 또 준공이 되면 약 250명 정도가 상주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취득과정에서나 운영과정에서 세금 취득세라든지 재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주변지역 지원금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건설 당시에 100억원 내지 120억원정도, 그리고 해마다 5억원 이상정도 발전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전소 건립할 때 대게 6 대 1 내지 7 대 1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LNG발전소는 그렇게 지역에 공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지고, 충청북도의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천연가스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뭐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시키고, 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해소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온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답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에 걸쳐서 선진지라기 보다는 기존의 발전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발전소를 견학을 했고요. 12월 상순 경에도 과수원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재 가동 중인데 추진 중인 곳을 방문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것은 저희들은 그런 걱정을 발전적으로 잘 하자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존에 발전소 주변에 가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동향이 거의 없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약 1조 8,000억원에서 1조원 가까운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과정에서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 또 준공이 되면 약 250명 정도가 상주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취득과정에서나 운영과정에서 세금 취득세라든지 재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주변지역 지원금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건설 당시에 100억원 내지 120억원정도, 그리고 해마다 5억원 이상정도 발전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전소 건립할 때 대게 6 대 1 내지 7 대 1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LNG발전소는 그렇게 지역에 공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지고, 충청북도의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천연가스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뭐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시키고, 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해소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의회에 보고했을 때에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철탑은 안 된다. 지중화에 의한 그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그렇듯이 이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가 약 120억원정도 건설수익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가 약 100억원정도 수익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메모 해 놨는데 재산세는 대략 20억원정도 가까이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현재 추정치로는 20억원은 미달하고, 15억원에서 18억원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거기 건설 중의 인원이 30여만 명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LNG 천연가스는 크게 공해가 없다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셔서 반대에 대한 논의를 많이 부각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가스발전소 추진 이것은 회사 측인가요. 추진하는 분 좀 언제 한 번 의회에서 자세한 설명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번 기회를 잡으세요.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가스발전소 추진 이것은 회사 측인가요. 추진하는 분 좀 언제 한 번 의회에서 자세한 설명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번 기회를 잡으세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기회를 갖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현재까지 7명이 수료가 됐고, 또 현재 교육중인 인원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매달 지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료식은 이 양반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를 가보니까 그냥 입학, 입학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보고?
학생들 입소식 하면 그 학생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안 해도 돈이 지원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수료식대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학생들 입소식 하면 그 학생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안 해도 돈이 지원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수료식대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은 매달 지원을 하고요.
○강재석 위원 매달 지원하는데 그것도 수료식 하는 대로?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14명이 했는데 중간에 5명이 탈락했으면 14명 매달 월 급여가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쉽게 해서요?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14명이 했는데 중간에 5명이 탈락했으면 14명 매달 월 급여가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쉽게 해서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것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쟁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 학원에서 수강을 받은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취업이 되어야 하고 자격증을 따야,
○강재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취업이 아니라 수료 과정에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입학식인가 그거 한 달 해 놓고 예를 들어 6개월 짜리를 5개월 안 나왔어도 14명에 대한 급여를 다 주느냐 얘기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이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매달매달 수강생들을 확인해서 지급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직 회사에서 포기하는 그런 의사를 접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들이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평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민원실 꾸미기입니다.
군청 민원실을 군민이 언제나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장소로 조성코자 민원편의 비품제공과 건강상담코너 운영 등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창구 책상, 의자 등 편의시설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 안내서비스 전개입니다.
방문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가족 같은 안내서비스를 제공코자 민원인 맞이 인사하기 및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 체험입니다.
우리군 민원공무원이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친절 불친절의 역지사지 민원체험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서비스를 제공코자 그동안 7개조 34명의 공무원이 11개 지자체를 방문하고 민원체험결과 발표 및 친절봉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읍‧면 민원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처리 주민만족도를 평가하여 명품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무원 전화친절도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월 5일에 전 공무원 3차 교육실시와 종무식 시에 우수부서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사전알림서비스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처리상황을 새올행정시스템의 알림기능을 통하여 사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코자 그동안 9,488건에 대하여 2회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감정평가사 공시지가 상담제 운영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읍‧면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 및 신청자와 상담 추진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필지 재검증 및 상담제 운영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코자 지난 5월 31일에 25,74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였으며, 10월 31일에는 수시분 2,352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하고, 12월 28일까지 검증 및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탈법 방지 및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2,665건을 하였으며, 정밀조사 실시 9건,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105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19건을 검토하였으며, 9건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간편한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간편하게 분할해 줌으로써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등 편의를 도모코자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7건 50필지가 신청되었으며, 12건 35필지에 대하여는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분할대상 필지조사 및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민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원편익 증대를 위해 그동안 지적공부 정리 6,320필지와 지적측량성과 검사 623건 등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안전화 사업입니다.
지적서고 일반PC에서 관리되는 지적문서관리시스템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하여 안전하게 관리키 위해 1910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한 측량결과도 및 토지 이동지 결의서 등 지적영구문서에 대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에 탑재하였으며, 앞으로 신속한 자료검색으로 명품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물의 전산화를 통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군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키 위해 2011년 1월부터 2013년 말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과 2012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본 사업 마무리하는 해로써 조례 제정 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측량 성과검사 및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을 활용한 도로명 주소입니다.
우리군 업무용 관용차량에 도로명 주소 홍보문구가 기재된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도로명 주소 중점 홍보코자 그동안 실‧과 업무용 승용차 8대에 부착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부착 차량에 추가 부착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그동안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와 도로명 주소 홍보 및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 등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평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민원실 꾸미기입니다.
군청 민원실을 군민이 언제나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장소로 조성코자 민원편의 비품제공과 건강상담코너 운영 등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창구 책상, 의자 등 편의시설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 안내서비스 전개입니다.
방문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가족 같은 안내서비스를 제공코자 민원인 맞이 인사하기 및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 체험입니다.
우리군 민원공무원이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친절 불친절의 역지사지 민원체험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서비스를 제공코자 그동안 7개조 34명의 공무원이 11개 지자체를 방문하고 민원체험결과 발표 및 친절봉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읍‧면 민원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처리 주민만족도를 평가하여 명품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무원 전화친절도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월 5일에 전 공무원 3차 교육실시와 종무식 시에 우수부서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사전알림서비스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처리상황을 새올행정시스템의 알림기능을 통하여 사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코자 그동안 9,488건에 대하여 2회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감정평가사 공시지가 상담제 운영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읍‧면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 및 신청자와 상담 추진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필지 재검증 및 상담제 운영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코자 지난 5월 31일에 25,74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였으며, 10월 31일에는 수시분 2,352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하고, 12월 28일까지 검증 및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탈법 방지 및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2,665건을 하였으며, 정밀조사 실시 9건,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105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19건을 검토하였으며, 9건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간편한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간편하게 분할해 줌으로써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등 편의를 도모코자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7건 50필지가 신청되었으며, 12건 35필지에 대하여는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분할대상 필지조사 및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민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원편익 증대를 위해 그동안 지적공부 정리 6,320필지와 지적측량성과 검사 623건 등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안전화 사업입니다.
지적서고 일반PC에서 관리되는 지적문서관리시스템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하여 안전하게 관리키 위해 1910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한 측량결과도 및 토지 이동지 결의서 등 지적영구문서에 대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에 탑재하였으며, 앞으로 신속한 자료검색으로 명품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물의 전산화를 통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군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키 위해 2011년 1월부터 2013년 말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과 2012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본 사업 마무리하는 해로써 조례 제정 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측량 성과검사 및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을 활용한 도로명 주소입니다.
우리군 업무용 관용차량에 도로명 주소 홍보문구가 기재된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도로명 주소 중점 홍보코자 그동안 실‧과 업무용 승용차 8대에 부착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부착 차량에 추가 부착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그동안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와 도로명 주소 홍보 및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 등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민원실 가꾸기에 수고하시는 장석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민원 자동차 관련 등록 과세 체납현황인데요. 성과가 작년보다도 많이 좋아졌네요?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민원실 가꾸기에 수고하시는 장석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민원 자동차 관련 등록 과세 체납현황인데요. 성과가 작년보다도 많이 좋아졌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것은 등록,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것은 세외수입 과태료라서 지금 저희가 2008년 것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전 것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것도 이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기간이라기보다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결손이라든지 이런 처리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조사를 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사유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무재산이라든지, 사망했다든지, 또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든지, 법인 청산 그런 중이라든지, 청산했다 든지 그런 경우에 결손 한다거나 이것을 하게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런데 그런 것도 폐차를 꼭 예산에서만 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전부 되지는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폐차를 했다고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차령 초과 말소됐을 때 압류가 있어도 불가한데 그게 어느 기간을 둬서 대체압류라는 것을 해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과태료가 복잡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런데 요즘에는 전화만으로는 안 되어서 직접 우리 계장님들이 가서 그분들을 만나는데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들까지 정리를 하면서 지금 많이,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분이 다른 차를 샀을 때?
○강재석 위원 예. 차 넘버가 1번이라면 1번 것은 연차되어 가지고 압류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차했든지 어떻게 하고 나서 2번차를 샀을 때 2번차로 그 전차의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동일인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때는 대체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부를 못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 문제는 폐차하면서 과태료가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한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개념이 이것은 안 내면 안 된다. 만약에 이번 못 내면 다른 거라도 와서 아주 골치 아프다는 것을 입력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하향하는 것은 인제 세금 부담이라든지 이런데,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분들, 그러니까 농업인들 얘기가 농지세 공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팔 때는 또 상향 올라야 좋은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공시지가는 표준지 산정을 먼저 해서 표준지에 대해서 지가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필지도 지가산정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농지, 뭐 토지 이렇게 토지가 분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으면 퍼센트대로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번에 따라서 상업지역 이런 것은 더 많이 올리고, 논은 덜 올리고 이렇게 올리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런 것보다는 인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일괄적은 아니고요. 토지가 형질이 변경된다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발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토지가격이 상승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농지로 있는 경우는 일률적으로 올린다기 보다는 지가 평균적인 그것에 의해서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농지 같은, 개발지역이 되어서 땅 값이 상승되면 공시지가를 더 올리고, 만약에 계속 농업만 한 데는 그냥 평균 몇 퍼센트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있어서 토지에 대해서 분담 읍‧면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있어서 토지에 대해서 분담 읍‧면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기각된 게 79건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이승구 부의장님도 있고 한건택 의원님 등 세 명이 질의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할 게요.
2013년도가 1억 500만원정도 들여서 홍보를 했거든요?
다음은 도로명 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이승구 부의장님도 있고 한건택 의원님 등 세 명이 질의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할 게요.
2013년도가 1억 500만원정도 들여서 홍보를 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주민이 사용을 하는 거요?
○강재석 위원 예, 주민이 사용하는 게. 그러면 이게 예산이 부족한가 주민이 어떻게 해야 새주소로 인식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기간은 방법을 찾아봤어요?
뭐 예산이 부족합니까, 홍보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새주소로 입력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건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가 이게. 원인이?
뭐 예산이 부족합니까, 홍보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새주소로 입력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건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가 이게. 원인이?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그동안 백년 이상 도로명 주소가 아니고 구 주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1억 5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한 것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새주소로 입력하려고 하는 근접적으로 한 것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냥 간판 내지는 사진 제작하고 이런 것만 했지. 진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하고 주소 그거하고 소통한 것도 없고, 근접한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홍보물 내걸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아니 주민들은 자기 주소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소를 모르는 게 아니라 주소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 이 주소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자꾸 그 사람들을 인식시켜 줘야 하는데, 그런 게 홍보물 제작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지.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글쎄,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래서 스티커를 개별적으로 가가호호 제작해서 나누어 드리기는 했거든요. 문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샘플은,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렇게 집 모양으로 해서 거기 도로명 주소,
○강재석 위원 병따개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주민의 손에서 항시 있어가면서 주소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인식도 한 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선물 같은 것도 한 것도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래서 문 열고 닫을 때마다 보라고 집 문이나 냉장고 같은 데다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앞으로 더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관용차 8대를 이용해서 홍보스티커를 부착해서 운행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주 접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홍보는 별로 일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신문이나 정보지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소를 갖다가 꼭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 군내에 우편물 몇 퍼센트가 새 주소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추진상황에 보면 관용차 8대를 이용해서 홍보스티커를 부착해서 운행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주 접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홍보는 별로 일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신문이나 정보지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소를 갖다가 꼭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 군내에 우편물 몇 퍼센트가 새 주소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저희가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해서 9월 기준으로 안행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여기에다 수록을 해 드렸는데요. 민간은 한 40%정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표본조사를 한 건데요. 그리고 공공부문은 90%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40% 된다고 데이터는 나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체국 데이터에는 17%가 안 넘어요. 16%대라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않고 있다. 지금 불과 34일 정도 남았잖아요. 새주소 사용하려면. 그러면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관기관하고 사업장 예산군에 새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않고 있다. 지금 불과 34일 정도 남았잖아요. 새주소 사용하려면. 그러면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관기관하고 사업장 예산군에 새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저희가 공문도 띄우고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새주소를 쓰도록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이승구 위원 전체적으로 8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방문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선 뭐냐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다니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선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물론 우리 시골지역이야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는 있긴 있겠지만 불과 34일 남은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저희가,
○성실제 위원 그런데 이 앞의 목차에서는 주질문자로 해 놨는데 뒤의 주 내용에서는 아예 주질문자가 아니라 부질문자에서도 빠져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님 시나리오에서도 헛갈리게 지금 해 놨는데, 행감 받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죄송합니다.
○성실제 위원 죄송하다고 말로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닌데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제출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나는 그냥 내가 보고서 그냥 고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난 시나리오에는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감 자세가 됐다 라는 것은 직원 여러분의 자세가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실제 위원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2014년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2013년도 9월 기준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보면 공공부문에서 90%가 넘었고, 민간부문에서 40% 정도를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활용도가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일단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번주소를 사용했던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하는 것을 덜 적응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소하고 이렇게 주소변환 체계가 혼란스럽게 주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구 주소가 익숙한 그런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환이 늦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 주소하고 이렇게 주소변환 체계가 혼란스럽게 주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구 주소가 익숙한 그런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환이 늦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실제 위원 홍보내용을 보면 구 주소, 신 주소 이렇게만 구분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신 도로명 주소가 굉장히 이해를 하면 편리한 주소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길, 좌측 우측 구분이 되잖아요. 홀수 짝수이기 때문에. 좌측은 홀수, 뭐 짝수. 우측은 홀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홍보를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럼 이해가 좀 쉽게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만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굉장히 빠른 부분이에요. 번지 수 외우기가. 우리 집은 좌측, 우리 집은 짝수구나. 우측이면 우리 집은 홀수구나, 몇 번길. 쉽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홍보를 접하기 쉽게끔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럼 이해가 좀 쉽게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만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굉장히 빠른 부분이에요. 번지 수 외우기가. 우리 집은 좌측, 우리 집은 짝수구나. 우측이면 우리 집은 홀수구나, 몇 번길. 쉽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홍보를 접하기 쉽게끔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저기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한 보건소 건강조사 주소록을 요청하셨는데요.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강사회 주소록을 2011년도에 안행부에서 전체 자료가 제공이 됐고요.
그 후에 2012년하고 2013년도에는 전체 자료가 아니 일부 보완 자료만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명단 제출한 게 898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668건이 새 주소를 썼고, 230건이 구 주소를 썼는데 그것은 통보가 안 되어서 변환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후에 2012년하고 2013년도에는 전체 자료가 아니 일부 보완 자료만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명단 제출한 게 898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668건이 새 주소를 썼고, 230건이 구 주소를 썼는데 그것은 통보가 안 되어서 변환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래도 관에서 시행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통보가 구 주소로 통보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시정을 해서 신주소로 통보가 우편물이 가정에 도착 됐어야 옳지 않은 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것은 이미 본부에 기록된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을 한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이것은 주소가 안행부로부터 받았다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안 했고요. 앞으로는 관에서라도 100%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다니다 보니까 건강실태조사니까 우리 농민들은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편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 조사하는 것이냐고 보건소에서 보냈다고 해 가면서. 보니까 이런 구주소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행감자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왕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자체부서에서 실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상세하게 해서 우편물 하나라도 신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왕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자체부서에서 실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상세하게 해서 우편물 하나라도 신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리고 우선은 우리 군청이나 읍‧면 등 공공기관부터 도로명 주소를 철저히 사용해야 되겠고, 적극적인 대 주민홍보로 내년도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혼란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잘 알았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4년부터 만약에 도로명주소를 지금 40% 쓴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안 쓸 경우는 어떤 조치가 가해지나요, 우편물이 반송되어야 하나요?
앞에 두 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4년부터 만약에 도로명주소를 지금 40% 쓴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안 쓸 경우는 어떤 조치가 가해지나요, 우편물이 반송되어야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2014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아직,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냥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시라고만 홍보를 했지 거기까지는 제가,
○한건택 위원 내 주소는 아는데 문제는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우리 위원님들 아마 군청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마 더듬거리고, 우리 사직로가 생각이 안 되고 600번지만 생각날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부질문은 비매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감자료 10쪽에 지금 많이 뭐 했는데 그래도 비매칭이 149건이나 되네요?
우리 위원님들 아마 군청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마 더듬거리고, 우리 사직로가 생각이 안 되고 600번지만 생각날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부질문은 비매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감자료 10쪽에 지금 많이 뭐 했는데 그래도 비매칭이 149건이나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금 비매칭 저희가 보고한 것은 191건을 보고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신축은 빼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저희가 읍‧면을 전부 돌면서 주민등록 담당자들하고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구 주소 불일치 같은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 주민등록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리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지금 주민등록 말소니 뭐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금년 말까지 계속 하면 지금 보면 4개 읍‧면이 구 주소 불일치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데 연말까지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연말까지 다 정리하려고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성실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질 좋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민원실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주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 공통사항 3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 중에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9억 3,200만원 확보하셨네요?
질 좋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민원실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주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 공통사항 3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 중에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9억 3,200만원 확보하셨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국비가 60%,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19억 5,000만원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60%, 도비가 15%, 군비가 25%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4억원, 충청남도에서 1억원을 했고, 2012년도에 충청남도에서 4억 3,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9억 3,200만원을 확보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요청한 것도 없으시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금년도에는 국‧도비는 확보를 했는데 제가 방문을 해서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도 방문을 안 했어도 기록을 해 줘야 이게 민원실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예산 규모를 국비 확보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에는 다 기재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는 의존재원에 의한 군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시고, 다음은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네요?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 중에서 대상사업이 3,000만원 이상인데 이것도 해당이 없고, 또 사업명, 사업비, 설계변경금액 및 사유, 조치내역도. 또 관급자재 현황 및 시방서 제출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해당사항은 없으시죠?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 중에서 대상사업이 3,000만원 이상인데 이것도 해당이 없고, 또 사업명, 사업비, 설계변경금액 및 사유, 조치내역도. 또 관급자재 현황 및 시방서 제출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해당사항은 없으시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없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주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행감자료 3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인데, 3년에 걸쳐서 많은 자금이 투자되네요?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주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행감자료 3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인데, 3년에 걸쳐서 많은 자금이 투자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에 걸쳐서 1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비 60%, 도비 15%, 군비 25%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25%인데 금년에는 그동안은 15%, 20%가 왔다가 금년에는 도비가 10%오고, 군비가 20% 세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것은 20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때 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일단 예산읍 구역만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삽교읍이라든지 덕산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도로, 상하수도 위주고요.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들인데 그것을 3차원으로 그러니까 지적도 표시를 3차원으로 전산화 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쉽게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계속 많은 금액을 6억 1,700만원에 우리 군비가 1억 8,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군비를 아낀다는 측면에서 제대로 하셨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용역이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3시47분 계속감사)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3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김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써 2014년 군정설명회 개최로 군정홍보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마을공동체 구축을 통한 주민자치 시범운영으로 대흥면 주민자치회가 전국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으로 안전행정부 평가 충청남도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도민 IT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소양고사에서 도내 2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복잡 다양한 직원복지 수요의 미충족의 아쉬움이 있었고, 앞으로 공정 투명한 인사로 안정적 조직운영과 주민자치의 시범실시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 21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공정 투명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서장 인사 제청권 및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조직 장악력 강화와 인사고충 애로사항 전보배치 등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희망보직제 발탁 임용제 시행 등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의좋은 형제 운영으로 의좋은 형제 결연 42명을 결연하였고,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로써 상반기에는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하반기에는 속초 설악리조트에서 신규 공무원의 조직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좋은 형제 간 멘토링 활성화로 빠른 공직사회 적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그동안 충남공무원교육원 외 42개 교육기관 779개 교육과정과 개인학습 및 워크숍 등 925개 과정을 수료하였고, 군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로 7급 이하 59명을 실시하였고, 마찬가지 보고드린 대로 충청남도 소양고사에서 도내 2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분야 별 교육기관 교육 참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200만원으로 방범대 운영 1억 7,200만원, CCTV 설치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방범활동 운영비 지원과 자율방범대 사무실 유지보수, 방범용 CCTV 설치 운영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경찰서에 구축하였고, 카메라 설치와 투광기, 전용회선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방범조끼를 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2개소 4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모니터단 26명을 위촉하였고, 사전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상반기 홈페이지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공개 모니터단 게시판 개설 및 정보목록을 정비하였고, 사전정보공개 모니터링 설문조사와 사전 정보공개 목록 확대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확대해서 보완 2건과 추가 23개건을 추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콘도 회원권 추가 구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화콘도와 대명콘도 각 5구좌씩 10구좌를 금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한화콘도는 100%, 대명콘도는 90%를 이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직원들 내지는 복지증진으로 2구좌 정도를 더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견문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 지원과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연구학습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운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록물 관리자 교육과 부서별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2012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국가기록원에 보고를 하였고, 앞으로 기록물 관리지도 점검 및 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전년도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에 대한 보류 폐기 여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기아대책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확산을 위한 기아대책 프로젝트로 세계 식량의 날에 즈음하여 실시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행사로써 관내 신청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식량키트 만들기, 청소년 동아리 공연, 진흙 쿠키 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식량키트는 기아대책협의회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새마을과 다문화가족 멘토링 결연입니다.
새마을부녀회와 다문화가족의 멘토링 결연을 통해 한국사회의 조기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부녀회와 다문화가족 자체결연 60쌍을 결연하였고, 일상생활 적응멘토로써 한국음식 배우기, 자녀 키우기, 한국예절 배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멘토링 결연행사를 또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6회 도전 통일 골든벨을 덕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통일 골든벨 충남지역 예선대회 참가와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탈북인사 강연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탈북인사 초청 강연회를 1회 실시하고, 제7회 도전 통일 골든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운동 역동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주도형 뉴새마을운동 사업 추진으로 4개 마을 그린새마을 1개 마을, 해피새마을 2개 마을, 스마트새마을 1개 마을을 추진하였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8개 과정과 바르게살기운동 바자회, 여성도의학교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인구통계 수집 및 홈페이지 게시와 2012년 기준사업체 조사, 2013년 행정지도 제작, 2012년 기준광업제조업 조사, 2013년 충남 사회지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 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나눔 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전문봉사단 릴레이 봉사와 가족봉사단 운영,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운영과 한마음 이동 자원봉사의 날 운영, 1+3 사랑나눔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자원봉사단체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와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2회, 가족봉사단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과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 신청결과 대흥면 주민자치회가 선정된 바 있으며,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조례 제정과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 및 벤치마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송 법무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등록규제 정비를 391건을 정비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자치법규 내 불필요한 행정규제 발굴을 통한 등록규제 정비와 자치법규 제‧개정시 완벽한 사전검토 및 내실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총무담당자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소송수행을 49건을 수행했는데 승소 10건과 패소 8건, 취하 등 17건, 계류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온나라시스템 표준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초기 데이터 등록 및 연계작업 기능 테스트와 전 직원 사용자 교육 및 시험 운영 후에 2014년 1월 2일부터 서비스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웹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서버 가상화 구현을 통한 웹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시스템 활용률 증가 및 전력사용량 감소 등 Green IT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및 가상화 구현과 개별 홈페이지 업무 이관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웹 서비스 통합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 교육장 본체 없는 컴퓨터 시스템 구축과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보급, 노후컴퓨터 정보 취약계층 보급을 하였고, 2013년도에 IT경진대회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50세대 미만 농어촌 마을에 대한 통신사업자 투자기피로 광대역 가입자 망이 구축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 TV, 영상전화 원격진료 등의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71개 행정리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1개 리를 구축하였고, KT 자체구축으로 25개 리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10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KT에서 자체구축 1개 마을을 구축해서 현재 71개 마을 중에 57개 마을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미구축 마을 14개 마을을 지속 추진해서 광대역망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농어촌 서비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강력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업개요로써 구축대상 및 현황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상이 36개소 중에 현재 21개소를 설치했고, 도시공원은 8개소 중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13개소 27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써 2014년 군정설명회 개최로 군정홍보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마을공동체 구축을 통한 주민자치 시범운영으로 대흥면 주민자치회가 전국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으로 안전행정부 평가 충청남도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도민 IT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소양고사에서 도내 2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복잡 다양한 직원복지 수요의 미충족의 아쉬움이 있었고, 앞으로 공정 투명한 인사로 안정적 조직운영과 주민자치의 시범실시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 21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공정 투명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서장 인사 제청권 및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조직 장악력 강화와 인사고충 애로사항 전보배치 등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희망보직제 발탁 임용제 시행 등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의좋은 형제 운영으로 의좋은 형제 결연 42명을 결연하였고,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로써 상반기에는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하반기에는 속초 설악리조트에서 신규 공무원의 조직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좋은 형제 간 멘토링 활성화로 빠른 공직사회 적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그동안 충남공무원교육원 외 42개 교육기관 779개 교육과정과 개인학습 및 워크숍 등 925개 과정을 수료하였고, 군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로 7급 이하 59명을 실시하였고, 마찬가지 보고드린 대로 충청남도 소양고사에서 도내 2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분야 별 교육기관 교육 참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200만원으로 방범대 운영 1억 7,200만원, CCTV 설치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방범활동 운영비 지원과 자율방범대 사무실 유지보수, 방범용 CCTV 설치 운영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경찰서에 구축하였고, 카메라 설치와 투광기, 전용회선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방범조끼를 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2개소 4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모니터단 26명을 위촉하였고, 사전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상반기 홈페이지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공개 모니터단 게시판 개설 및 정보목록을 정비하였고, 사전정보공개 모니터링 설문조사와 사전 정보공개 목록 확대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확대해서 보완 2건과 추가 23개건을 추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콘도 회원권 추가 구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화콘도와 대명콘도 각 5구좌씩 10구좌를 금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한화콘도는 100%, 대명콘도는 90%를 이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직원들 내지는 복지증진으로 2구좌 정도를 더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견문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 지원과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연구학습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운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록물 관리자 교육과 부서별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2012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국가기록원에 보고를 하였고, 앞으로 기록물 관리지도 점검 및 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전년도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에 대한 보류 폐기 여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기아대책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확산을 위한 기아대책 프로젝트로 세계 식량의 날에 즈음하여 실시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행사로써 관내 신청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식량키트 만들기, 청소년 동아리 공연, 진흙 쿠키 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식량키트는 기아대책협의회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새마을과 다문화가족 멘토링 결연입니다.
새마을부녀회와 다문화가족의 멘토링 결연을 통해 한국사회의 조기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부녀회와 다문화가족 자체결연 60쌍을 결연하였고, 일상생활 적응멘토로써 한국음식 배우기, 자녀 키우기, 한국예절 배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멘토링 결연행사를 또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6회 도전 통일 골든벨을 덕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통일 골든벨 충남지역 예선대회 참가와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탈북인사 강연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탈북인사 초청 강연회를 1회 실시하고, 제7회 도전 통일 골든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운동 역동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주도형 뉴새마을운동 사업 추진으로 4개 마을 그린새마을 1개 마을, 해피새마을 2개 마을, 스마트새마을 1개 마을을 추진하였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8개 과정과 바르게살기운동 바자회, 여성도의학교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인구통계 수집 및 홈페이지 게시와 2012년 기준사업체 조사, 2013년 행정지도 제작, 2012년 기준광업제조업 조사, 2013년 충남 사회지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 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나눔 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전문봉사단 릴레이 봉사와 가족봉사단 운영,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운영과 한마음 이동 자원봉사의 날 운영, 1+3 사랑나눔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자원봉사단체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와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2회, 가족봉사단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과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 신청결과 대흥면 주민자치회가 선정된 바 있으며,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조례 제정과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 및 벤치마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송 법무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등록규제 정비를 391건을 정비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자치법규 내 불필요한 행정규제 발굴을 통한 등록규제 정비와 자치법규 제‧개정시 완벽한 사전검토 및 내실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총무담당자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소송수행을 49건을 수행했는데 승소 10건과 패소 8건, 취하 등 17건, 계류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온나라시스템 표준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초기 데이터 등록 및 연계작업 기능 테스트와 전 직원 사용자 교육 및 시험 운영 후에 2014년 1월 2일부터 서비스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웹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서버 가상화 구현을 통한 웹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시스템 활용률 증가 및 전력사용량 감소 등 Green IT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및 가상화 구현과 개별 홈페이지 업무 이관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웹 서비스 통합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 교육장 본체 없는 컴퓨터 시스템 구축과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보급, 노후컴퓨터 정보 취약계층 보급을 하였고, 2013년도에 IT경진대회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50세대 미만 농어촌 마을에 대한 통신사업자 투자기피로 광대역 가입자 망이 구축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 TV, 영상전화 원격진료 등의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71개 행정리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1개 리를 구축하였고, KT 자체구축으로 25개 리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10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KT에서 자체구축 1개 마을을 구축해서 현재 71개 마을 중에 57개 마을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미구축 마을 14개 마을을 지속 추진해서 광대역망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농어촌 서비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강력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업개요로써 구축대상 및 현황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상이 36개소 중에 현재 21개소를 설치했고, 도시공원은 8개소 중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13개소 27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총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산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규 총무과장께 인사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산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규 총무과장께 인사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산군 인사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 위원으로서는 금오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전 공주대학교 교수 이찬호 교수, 전 기획실장 양명석 실장, 오가초등학교 교장, 예산고등학교 교장, 보건소장 해서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찬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서면심의 의결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 자는 특별한 인사위원들의 의견보다는 법적인 요건으로써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교류자 특별승급이라든지 명예퇴직, 또 7급 이하 근속승진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승진을 시키고, 명예퇴직을 하고, 특별승급을 하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의 자는 특별한 인사위원들의 의견보다는 법적인 요건으로써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교류자 특별승급이라든지 명예퇴직, 또 7급 이하 근속승진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승진을 시키고, 명예퇴직을 하고, 특별승급을 하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서면심의가 5회나 되고, 11회 중. 45%. 금년도에는 13회 중 7회 54%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그 자료에 보듯이 근속승진이라든지 명예퇴직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1년 이상 잔여 자 중에 결격사유 또는 비위관련 사법기관 조사 진행이 없는 자를 명예퇴직자로 선정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하고.
○총무과장 박찬규 예, 그리고 근속승진 경우에는 7급 이하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 7년 6개월이고, 9급에서 8급 6년 경과 자는 근속승진을 시키는데 그러한 경우는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홍성군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세무직이 우리 군에 와서 근무를 하고, 또 우리 한 사람이 홍성군에 근무를 하고.
작년까지는 행정직 1명, 기술센터 지도직 1명이 각각 교류를 했었는데 그 두 사람들을 특별승급 교류지침에 보면 그분들 인사상 우대사항이 희망보직 부여라든지 아니면 특별승급이라든지 우선 전입기회 부여라든지, 읍‧면에 있는 경우에 군청 전입기회 부여라든지 이런 인사상 우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인사지침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은 특별승급을 했는데 한 사람은 호봉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승급을 못 시켜 줬고, 한 사람은 1호봉을 승급 시켜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행정직 1명, 기술센터 지도직 1명이 각각 교류를 했었는데 그 두 사람들을 특별승급 교류지침에 보면 그분들 인사상 우대사항이 희망보직 부여라든지 아니면 특별승급이라든지 우선 전입기회 부여라든지, 읍‧면에 있는 경우에 군청 전입기회 부여라든지 이런 인사상 우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인사지침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은 특별승급을 했는데 한 사람은 호봉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승급을 못 시켜 줬고, 한 사람은 1호봉을 승급 시켜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지금 8명.
○권국상 위원 8명 중 외부가 5명, 내부가 3명, 또 외부 위원 중 5명이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다양하면서도 전문화된 종합행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예산군 인사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저희가 외부 위원 자격기준에 보면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 초‧중‧고교의 교감 또는 교장, 그리고 공무원으로써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 이렇기 때문에,
○권국상 위원 지금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해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 인사위원회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들 인사위원회도 아닌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60%나 넣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하느냐 얘기지.
○총무과장 박찬규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요건 상에 외부위원 자격요건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찬규 그리고 또 여성 위원들이,
○총무과장 박찬규 그래서 하여튼 뭐 하신 분들로 대상자를 더 찾아보는데 지금 현재는 요건이 그렇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승진대상자는 2배수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 4배수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대상자를 4배수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2배수를 추천해서 군 자치단체장 군수한테 통보를 하면 군수는 2배수 내에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해서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매년 1월과 7월에 부서장 근평을 통해 가지고 근무성적을 매겨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결원 1명당 1명에 4명, 또 2명일 경우에는 2명까지는 8명, 3명부터는 2명씩 해 가지고 대상자를 순위별로 인원수를 정해 가지고 그 대상자 중에서 인원 수를 승진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인사제도가 얼핏 생각을 해 보면 다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관계로 인해서 근무성적을 주어질 때 어떤 안 좋은 관계라고 한다면 부서장의 성적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제도가 정말 공정한 제도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박찬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군같은 경우는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100%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이 근평 부분은 직접 그동안은 연필로,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연필로 써서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부서장이 직접 펜으로 써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하게 잘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동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인사가 치러지고 나면 불공평하다고 하는 뭐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이래서 불신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총무과장 박찬규 그런 경우는,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심사대상으로 올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장이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근평이 상당하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서에서 온 부분을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않습니다. 단지 각 실과에서 모두가 다 수를 줬는데 전체를 다 1등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같은 수끼리 열 명이면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은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과중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순위는 우리가 군수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런 순위 조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서에서 온 부분을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않습니다. 단지 각 실과에서 모두가 다 수를 줬는데 전체를 다 1등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같은 수끼리 열 명이면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은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과중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순위는 우리가 군수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런 순위 조정은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저기 부동산 담당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SBS에서 표창을 시상을 본상을 받은 사람은 인센티브로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지자체와 연결된 부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안행부 인사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상한 사람은 한 계급 특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상대조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위가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승진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15명인가 한 20명 그런 상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도 1명정도 특별승급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15명인가 한 20명 그런 상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도 1명정도 특별승급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전국적으로.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한 사람입니다, 예.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그 상을 받음으로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승진을 시킨 것은 아니고.
○최동순 위원 어쨌든 아까도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승진에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모범적인 그런 행정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지방공무원법에,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은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인사위원회에 설치가 있는데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의 자격은 자격기준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현액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입니다. 자료에는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매년 증가하는 지역현안사업에 인력수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각 실과별로 각종 사업을 통해 시공하고 있는 시설들이 완공되면 반드시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적기에 관리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부실관리에 따른 민원제소와 앞으로 19개 주요시설에 운영관리가 약 170명 정도, 또 소요예산은 109억 7,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설물은 늘어나고 관리인력과 관리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액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입니다. 자료에는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매년 증가하는 지역현안사업에 인력수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각 실과별로 각종 사업을 통해 시공하고 있는 시설들이 완공되면 반드시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적기에 관리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부실관리에 따른 민원제소와 앞으로 19개 주요시설에 운영관리가 약 170명 정도, 또 소요예산은 109억 7,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설물은 늘어나고 관리인력과 관리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각종 복합문화센터라든지 황새마을, 복지회관 이런 시설물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설관리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단지 도내 시군에서도 보면 천안시라든지 일부 군에서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한두 군데 정도가 시설공단을 하는데 공단은 거기에서 수익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운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거의 100% 다 그쪽에 줘서 그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물이 완공이 된 후에 타 시군 운영하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거의 100% 다 그쪽에 줘서 그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물이 완공이 된 후에 타 시군 운영하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안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정원 승인을 받으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럼 증원되는데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증원되면 증원되는 대로 인력을 증원시켜줘야 맞는 거지, 지자체에서 지금 지방자주재정도 재정도가 더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어차피.
또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큰 기업이 들어와야 세수가 늘 텐데 전혀 그런 조짐은 안 보이는데 계속 그런 시설을 하다보면 결국은 군에서 지역현안사업 같은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증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증원을 인원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야지, 그것을 계속 군비로다가 투입한다고 하면 결국은 재정은 바닥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큰 기업이 들어와야 세수가 늘 텐데 전혀 그런 조짐은 안 보이는데 계속 그런 시설을 하다보면 결국은 군에서 지역현안사업 같은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증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증원을 인원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야지, 그것을 계속 군비로다가 투입한다고 하면 결국은 재정은 바닥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옳으신 지적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황새마을이라든지 휴양림, 수목원 이쪽도 금년도에 정원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자료에 2013년도에 증원 7명이 있듯이 저희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지금 현재 금년도에 7명이 증원됐거든요. 이렇게 됐고,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자료에 보듯이 삽교 내포출장소라든지 지적재조사사업, 석면규제, 도서관, 일반행정 해 가지고 17쪽 자료에 보면,
○총무과장 박찬규 17쪽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7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황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신규 행정요인도 저희가 현재 승인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지난번에, 예. 위탁해서.
○총무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김영호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황새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미리 위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청소년수련관도 모든 게 다 위탁한다고만 했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개관을 또 빨리 하잖아요. 인원은 지금 확충했는데 그 예산도 역시 우리 지방비로 군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위탁계획은 부분 위탁계획은 다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찬규 위탁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먼저 위탁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총무과장 박찬규 지난번 정례회 때 결정된,
○부위원장 김영호 거기도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녹색관광과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지금 황새공원도 마찬가지로 사육하는 인원만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투입됐어요. 그럼 거기 실질적으로 관리인원이 더 많아요.
관리 인원은 지금 7명에서 9명정도, 10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괴산 황새가 내년에 들어오거든요. 결국은 운영은 관람은 10월에 한다고 해도 미리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뭘 준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관리 인원은 지금 7명에서 9명정도, 10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괴산 황새가 내년에 들어오거든요. 결국은 운영은 관람은 10월에 한다고 해도 미리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뭘 준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 거기도 부분위탁 계획을 하고 있고, 녹색관광과에서. 황새복원센터에서 2명 정도를 실무책임자, 그리고 나머지는 무기계약, 거기에 시설관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것도 이번에 전기관련 무기계약도 저희가 공고해서 뽑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수목원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인력이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마다 인력이 필요한데 계속 위탁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증원해 가지고 증원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기왕이면 인건비도 받아 올 수 있는 거, 군비로 쓰지 않고. 그런 것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증원해 가지고 증원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기왕이면 인건비도 받아 올 수 있는 거, 군비로 쓰지 않고. 그런 것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행정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항시 수고가 많으신 박찬규 총무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으로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 이 국‧도비 확보는 총무과는 크게 이렇게 사업이,
행정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항시 수고가 많으신 박찬규 총무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으로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 이 국‧도비 확보는 총무과는 크게 이렇게 사업이,
○총무과장 박찬규 큰 대상이 없습니다. CCTV가 해당이 되고요.
○유영배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항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으로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인데, 여기도 방범용 CCTV를 설치했네요?
4쪽으로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인데, 여기도 방범용 CCTV를 설치했네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그게 예산잔액 2억 5,000만원 중에 입찰잔액, 그 잔액 공사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1,500만원 군비를 남겼는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라서 경찰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많이 했고,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요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집행잔액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총무과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인데, 인사운영 기본방침, 공정성, 투명한 인사관리 운영실적, 또 전문성 보직부여 및 희망보직 부여내역, 희망보직 공모제 시행실적과 열심히 일한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내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보면 인사운영 기본방침에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하죠?
민선5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인데, 인사운영 기본방침, 공정성, 투명한 인사관리 운영실적, 또 전문성 보직부여 및 희망보직 부여내역, 희망보직 공모제 시행실적과 열심히 일한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내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보면 인사운영 기본방침에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하죠?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연말 내지는 1월 초에 해야 됩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인사 때가 되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예민해지고, 또 설왕설래도 하고 하니까 인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음은 직위공모제 운영에 대해서 이게 응모제 공무원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이것은 몇 년 전에 실시를 했는데 그것은 직위공모제를 매년 실시는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이 인제,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직위공모라는 부분이 선호직렬을 선호하다 보니까 선호직렬에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또 기피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제를 운영한 건데, 이 목적이 상당히 좋은 데도 실적이 없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하여튼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을 하면 2배수 중에서 한 사람을 승진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저희가 다면평가를 현재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금년도 상반기부터 다면평가를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안행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가 됐는데, 그것이 도내에도 다면평가를 적용하는 곳이 없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데, 저희는 그 자료를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총무과장 박찬규 작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다면평가를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글쎄, 예.
○유영배 위원 원칙 없는 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인사하고 나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다면평가제라는 문제가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는 승진서열, 말 그대로 인사위원회의 운영,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부서장 의견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영배 위원 서열에 의한, 또 어떤 인사든 원칙 없는 인사보다는 하고 나서 보편타당성이 있다, 인사가. 원칙대로 했다 라는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서열 중심에 의한 그런 인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서장 임용제청과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승진 전보 인사관리 운영실적에 보면 승진 전보가 전체적으로 336명이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중에 요구 건수는 27명이었고, 반영은 16명인데 이게 338명 중에 이렇게 27명 요구건수에 16명이 반영됐다면 전체의 5%도 안되요. 5%정도 되나, 그렇죠?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아니에요. 5%가 아니라 20%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찬규 아 33,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읍면에서 승진 요구가 없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서기까지는 군청에 근무를 하고, 대부분. 서기 근무하고 나면 승진하면 읍면으로 내려가거든요.
읍면으로 내려가면 주사보 고참 즈음 되면 군청에 와서 다시 군청에서 승진해서 읍면으로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읍면에서 승진해서 내려가서 전보는 있는데 승진은 거의 없고 하위직들은,
읍면으로 내려가면 주사보 고참 즈음 되면 군청에 와서 다시 군청에서 승진해서 읍면으로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읍면에서 승진해서 내려가서 전보는 있는데 승진은 거의 없고 하위직들은,
○유영배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중요한 것이냐면 실질적으로 부면장들이 사무관 대열에 전혀 끼지를 못해요. 아예 읍면으로 내려오면 사무관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면장 서열에 끼여 있는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읍면 같은 데에는 쓸만한 자원이 내려오지 않아요. 읍면에서도 사무관 승진 대열에 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 읍면에 있다가 자연히 사무관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읍면에 내려오는 자원도 능력있는 자원이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순환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체계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체계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난 것으로 보면 인사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요.
이렇게 5%정도 밖에 어떤 반영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인사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좋은 운영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읍면 같은 데에는 쓸만한 자원이 내려오지 않아요. 읍면에서도 사무관 승진 대열에 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 읍면에 있다가 자연히 사무관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읍면에 내려오는 자원도 능력있는 자원이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순환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체계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체계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난 것으로 보면 인사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요.
이렇게 5%정도 밖에 어떤 반영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인사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좋은 운영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희망보직 접수의 반영비율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5급, 6급만 나와 있습니다만 희망보직이라는 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다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직 능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냐 하면 농업직이 지금 어떤 능력이 있네 없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행정직에서 볼 때 능력이 없는 것이지 농업인들이 볼 때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
그럼으로 해서 전문직을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키워서 거기에 대한 맞는 농업직 사무관을 만들어 줘야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농업직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산 농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그 자체를 포기해 버리면 그 자리를 행정직이 다 차지해 버리면 예산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예산 농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농업직 사무관을 만들 때에는 행정직이 가지 않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농업직이 지금 어떤 능력이 있네 없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행정직에서 볼 때 능력이 없는 것이지 농업인들이 볼 때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
그럼으로 해서 전문직을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키워서 거기에 대한 맞는 농업직 사무관을 만들어 줘야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농업직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산 농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그 자체를 포기해 버리면 그 자리를 행정직이 다 차지해 버리면 예산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예산 농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농업직 사무관을 만들 때에는 행정직이 가지 않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 내역인데 이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확대해서 정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모든 부분이 해명은 됐습니다만 충분하게 감사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쪽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요. 공무원 인사에서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사업부서 공무원은 긍정적인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지, 사업부서에 권위의식만 잔뜩 들어가지고 민원인과 맨 날 싸움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업부서에 가면 안 됩니다.
예산군에서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가면서 결국은 해 주더라고 보니까. 해 주는데 처음에는 안 됩니다 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공무원들은 사업부서에 넣어 가지고 예산군 공무원 전체적으로 일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은 배치를 잘 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요. 공무원 인사에서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사업부서 공무원은 긍정적인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지, 사업부서에 권위의식만 잔뜩 들어가지고 민원인과 맨 날 싸움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업부서에 가면 안 됩니다.
예산군에서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가면서 결국은 해 주더라고 보니까. 해 주는데 처음에는 안 됩니다 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공무원들은 사업부서에 넣어 가지고 예산군 공무원 전체적으로 일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은 배치를 잘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정보화 확산으로 스마트 군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규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통사항 최근 3년간 용역발주내역 행감자료 5쪽은 서류로서 갈음하고, 표준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표준온나라시스템은 기존 전자문서시스템과 달리 업무처리에 모든 과정을 표준하과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결재권자 및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확산으로 스마트 군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규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통사항 최근 3년간 용역발주내역 행감자료 5쪽은 서류로서 갈음하고, 표준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표준온나라시스템은 기존 전자문서시스템과 달리 업무처리에 모든 과정을 표준하과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결재권자 및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11월초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장에서 저희 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은 12월초에 12월 말에 12월 한 26일, 27일 이틀간에 걸쳐서 전 간부공무원들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은 그 전에 전체 다 교육을 하고요.
지금 전산교육장에서 저희 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은 12월초에 12월 말에 12월 한 26일, 27일 이틀간에 걸쳐서 전 간부공무원들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은 그 전에 전체 다 교육을 하고요.
○한건택 위원 온나라시스템은 문서분류체계를 전국 표준인 기능분류체계로 전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별 문서분류체계에 대한 준비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실‧과, 읍‧면 서무담당자는 이미 교육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 실무적인 부분은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이상 없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법적 규정요?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기록물관리법, 뭐 국제표준에 의한 전자기록물 이런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건택 위원 우리 도내 15개 시‧군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4개 시군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우리 예산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온나라시스템 운영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4억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시스템에 맞도록 내년도에 그걸 구축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특히 실무자가 아닌 중간관리자 사용자 교육이 더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곧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하여튼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찬규 예,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4억원 예산으로 지금 현재 구축 계획입니다.
거기 자료에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거기 자료에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표준온나라시스템,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김석기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아니 경우회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경찰관 그 저,
○총무과장 박찬규 정년하신 분들 모임이 재경경우회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물론 공직을 제대하시고 치안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경우회 정년하신 분, 행정 정년하신 분 이런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을 바깥에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명분으로 주는 건 몰라도 보조금 줘 가지고 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줘 가지고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 주위 분들이 이렇게 군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우리가 관련되는 단체가 범죄예방 단체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홍성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홍성지청 관내 예산, 홍성, 보령, 서천 4개 시군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 피해를 당하면 폭력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홍성지청으로 기소하면 거의 피해자들은 방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후관리해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정신적 상담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 피해를 당하면 폭력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홍성지청으로 기소하면 거의 피해자들은 방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후관리해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정신적 상담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홍성지청에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쪽에서 하고, 우리 예산군지역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지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범죄,
○총무과장 박찬규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총무과장 박찬규 틀림입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3,000만원, 홍성은 4,000만원, 그리고 보령 4,000만원, 서천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도 4,000만원이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조금 그것을 예산에 덜 반영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범죄피해지원센터 회원 되시는 분들이 제보를 줘서 제가 행정감사에 자료를 냈는데요. 이게 4개 시군이 일정금액을 내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활동 범위대로 그 돈을 빼다 쓰는 거라면서요, 이게?
○총무과장 박찬규 그렇죠, 예.
○총무과장 박찬규 2011년도에,
○총무과장 박찬규 2013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산이 안 된 거고, 2011년도에는 그러니까 피해자 폭력이라든지 당한 피해자들한테 직접 지원, 현금 지원식으로 직접 지원이 2,116만 3,000원이고, 집수리라든지 일반 관리비가 983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1,466만 7,000원, 일반관리비가 1,533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게 아니고 저희 행정이나 경찰서 수사과에서,
○총무과장 박찬규 공무원들이 뭐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 사업요?
○총무과장 박찬규 그 사업은 물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회원들이 활동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돈만 주고 관리를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회원 정비가 필요하다. 진짜 뜻을 가지고 말 뜻대로 3,000만원 넣고서 진짜 어려워서 범죄에 시달려 가지고 어려운 집안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회원들도 우리 회원들도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 이런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호를 할 수 있는 것을 알면 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좋은 제도이면서도 이것이 관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가 안 됐습니다.
범죄예방은 홍보가 되어 있는데 범죄피해자센터는 안 됐어요. 사실 저도 총무과 가기 전에는 이게 있는지 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범죄예방은 홍보가 되어 있는데 범죄피해자센터는 안 됐어요. 사실 저도 총무과 가기 전에는 이게 있는지 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예산군 범죄피해자들한테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 회원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경찰하고 유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경찰서 한 번만 전화해 보면 알아. 예산군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신청해 가지고 지도하고, 지원해 주면 되는 사업인데 회원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또 행정에서도 이왕 이미 돈을 줬으니까 별 관심 안 갖는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우리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회원들이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괜히 어디 단체장이라고 해 가지고 넣고 넣고 해 가지고서 괜히 직위만 있다고 해서 안 움직이는 사람 필요 없어요.
직위도 없이 이런 게 진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넣어가지고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이왕에 기 6,000만원이고 7,000만원이고 활동만 하면 갖다 쓸 수 있는 돈을 3,000만원 넣고 그것도 못 갖다 쓰면 활동 않는 거다.
직위도 없이 이런 게 진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넣어가지고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이왕에 기 6,000만원이고 7,000만원이고 활동만 하면 갖다 쓸 수 있는 돈을 3,000만원 넣고 그것도 못 갖다 쓰면 활동 않는 거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산요?
○총무과장 박찬규 윤동빈씨가 회장이고, 61명 회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여기 자체 회의는 안 가 봤고,
○총무과장 박찬규 금년도에 봉사활동 하는 데는 가본 바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이 회의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 모이는 것도 모르고,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회원들간에. 좌우지간 이게.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내년에 혹시 이 감사를 볼지 모르겠지만 이 감사를 해 가지고서 3,000만원 넣었으면 6,000만원 갖다 쓸 수 있도록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이장단 체육대회요?
○총무과장 박찬규 체육대회를,
○총무과장 박찬규 작년에인가 제가 여기 총무과장 오기 전에 이장단 체육대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찬규 안 했어요?
○강재석 위원 예, 예상금액은 2,500만원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 가서 써 없애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선진지 견학 이장 300여명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가는데 이걸 써 없앴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단합적인 이장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이장단협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적합한지,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같은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예산군 새마을지회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가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으로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읍‧면으로?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읍‧면에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여기에 읍‧면 지원이 2,8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아니 제가 한번,
○총무과장 박찬규 면당요?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 2,880만원인데 좀 차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이건 정산을 받는데 지금 제가 자료에서,
○총무과장 박찬규 그게 읍‧면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이,
○총무과장 박찬규 분할해서 나눠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거 한 번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읍‧면에 24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결산은 저희가 보조금을 당초에 우리한테 계획서를 1년 계획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연말에 가서 전체적인 검사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읍‧면 부녀회나 새마을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재석 위원 활동하는데 활동경비는 이게 그렇더라고요, 쓰는 게. 그러니까 읍‧면에 나가는 지원금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식사비로 써 가지고는 지원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요즘 보면 읍‧면부녀회 별로 김장 담가서 어려운 이웃들 12개 읍‧면에 다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몇 개 읍‧면씩 하고, 내일도 몇 개 읍‧면씩 하는데 지금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지도자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읍‧면에 어렵고 소외된 곳을 손길이 닿는 곳이 어떻게 보면 새마을 조직하고 적십자 이런 쪽에서 여성단체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이나 소외된 부분이 그래도 온정이 닿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나갑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바르게살기운동은 마찬가지로 전국 조직이거든요.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에너지 캠페인.
○총무과장 박찬규 하나에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잘 살자. 바르게 살자 하는 의미에서 전국적인,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나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기준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바른 일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강재석 위원 새마을보다 특히 할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보면 이 돈을 쓰기 위한 모임을 한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에는 이것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더라고요. 이 돈을 가지고. 그런데 불우이웃 돕기 같은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야지, 지원금 받아서 불우이웃 돕기 하고, 또 어떤 면은 내 12개 읍면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어떤 면은 노인 양반들 모시고 관광 가더라고.
그런 거 하라고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르게살기 특히 읍‧면 지원하는 것은 사용목적을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 자꾸 헐뜯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지원한 것도 욕 될 수가 있어요.
문제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보면 이 돈을 쓰기 위한 모임을 한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에는 이것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더라고요. 이 돈을 가지고. 그런데 불우이웃 돕기 같은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야지, 지원금 받아서 불우이웃 돕기 하고, 또 어떤 면은 내 12개 읍면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어떤 면은 노인 양반들 모시고 관광 가더라고.
그런 거 하라고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르게살기 특히 읍‧면 지원하는 것은 사용목적을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 자꾸 헐뜯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지원한 것도 욕 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 지원 확실히 보시고, 이 양반들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운동에 역할을 써야지 불우이웃돕기하고 놀러 다니는 노인 양반들 경로잔치 모시고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하여튼 연말에 정산을 할 때 보조목적과 일치하는지 그걸 철저하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단체가 많네요. 열심히 하는 단체는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리고 정보화마을로 해 가지고 창소 쪽파 해 가지고 1,400만원, 2,500만원, 2,1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총무과장 박찬규 이게 시책적으로 그동안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촌마을에 정보화를 하고, 농촌에서 생산된 품목을 뭐라고 그럴까. 전산화로 뭐로 판매를 하고,
○총무과장 박찬규 아닙니다. 국비가 5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계속, 말하자면 정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우리 상당히 효과도 있거든요. 우리 전자상거래라든지,
○강재석 위원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 쪽파마을하고 증실사과 두 개 마을만 국비 500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해마다 군비를 한 1,700만원정도 보태고, 한 1,000 몇 백 만원 보내서 계속 매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총무과장 박찬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라는,
○강재석 위원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더 잘못 됐죠. 시범사업은 한두 번 해 봐서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게 시범사업이지, 이것은 시범사업이 몇 년 하는 것은 아니지, 이것은.
○총무과장 박찬규 글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난 정책적인 국비가 어떻게 내려오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일정기간을 줘서 그 기간에 하고, 또 다른 부락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도 그 당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는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속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그동안 했으니까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라.
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해라 그러면 그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될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해라 그러면 그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될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2004년부터 지금 10년.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창소 쪽파가 2003년이고, 증실골이 2004년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대표적인 우리의 사과마을이고 창소 쪽파는 예산군의 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렇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부락민들하고 협의해야 되는지 국비하고 협의하는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기간을 주고, 그 돈이 다른 마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최동순 위원 본 위원이 기획실 감사 때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직원 복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직원 복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다양한 주민 욕구하고 보조금이라든지 농촌지역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에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 사후관리라든지, 또 아니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일정부분 미스가 조금씩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 인력은 적은데 그런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소홀해 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에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 사후관리라든지, 또 아니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일정부분 미스가 조금씩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 인력은 적은데 그런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소홀해 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순 위원 예산군 공무원 복무조례하고 근무규칙을 보면 근무기강 확립,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의 절차, 출장의 절차 등 이 모든 직원 복무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복무기강 확립에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어떻게 보면 직원복무관리라든지 직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동순 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직원복무기강 확립 등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물론 계획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공무원 비리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총무과 업무에는 공무원 복지, 또 사기앙양, 시책 등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쪽 기둥이 썩어가고 있는데 화려하게 집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썩어가는 기둥을 바꿔야지. 그래서 그 기둥부터 손을 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리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신거 있나요?
총무과 업무에는 공무원 복지, 또 사기앙양, 시책 등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쪽 기둥이 썩어가고 있는데 화려하게 집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썩어가는 기둥을 바꿔야지. 그래서 그 기둥부터 손을 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리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신거 있나요?
○총무과장 박찬규 저희가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쪽에는 없더라도 설, 추석 명절이라든지 하계휴가철, 그리고 연말연시에는 저희들이 별도계획을 해 가지고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읍면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때 시기에 맞도록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업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에 그런 업무로 넣지는 않고 그때 시기에 맞는 계획을 해서 추석절이라든지, 설 명절, 연말연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업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에 그런 업무로 넣지는 않고 그때 시기에 맞는 계획을 해서 추석절이라든지, 설 명절, 연말연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과장께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고 세심하게 행정을 펼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아니면 파면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장은 기획실 감사부서와 협력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서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아까 질의에서 한 가지 빼 먹어서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현재 각종 시설물들을 관리하는데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사회단체 등의 보조 또는 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현재 각종 시설물들을 관리하는데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사회단체 등의 보조 또는 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시설물 관리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예.
○총무과장 박찬규 아까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설치 거기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15개 시군에서 천안하고 몇 개 시‧군 외에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장 박찬규 천안은 하고 있습니다. 천안하고, 군단위도 부여하고 한 군데인가 있고, 아산 같은 경우는 2015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 볼 계획,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 공사를 만들든 하더라도 공단이라는 부분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군비를 거기다 줘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타 시‧군이 운영해 가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우리군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타 시‧군이 운영해 가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우리군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행사요?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관련 행사가 있죠.
○총무과장 박찬규 문화,
○총무과장 박찬규 정부 3.0.
○이승구 위원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자. 그런데 예산군에는 칸막이가 없어졌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칸막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아주 심각하게 칸막이가 서로 간에 쳐져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군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원인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 예산군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쓴 약에는 입이 맞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쓴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칸막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아주 심각하게 칸막이가 서로 간에 쳐져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군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원인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 예산군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쓴 약에는 입이 맞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쓴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시정이 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자꾸만 좋게만 해석하려고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험회사가 사실상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보험회사로 발돋움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수년 동안에 1위라는 자리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자기들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채택한 것이 뭐냐 하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쓴 약을 입에 맞게끔. 그래서 하나의 구성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고객패널제도라는.
이 고객패널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인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인사위원회의가 구성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입에 쓰지만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의 인사제도가 항상 물에 물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을 확실하게 쓴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 예산군 인사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험회사가 사실상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보험회사로 발돋움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수년 동안에 1위라는 자리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자기들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채택한 것이 뭐냐 하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쓴 약을 입에 맞게끔. 그래서 하나의 구성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고객패널제도라는.
이 고객패널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인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인사위원회의가 구성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입에 쓰지만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의 인사제도가 항상 물에 물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을 확실하게 쓴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 예산군 인사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리솜에 15구좌를 저희가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 10구좌해서 25구좌를 매입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2구좌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금년도에 해 보니까 한화콘도가 가격이 싸고, 또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화콘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화는 100%이고 대명은 90% 이용했는데, 특히 주말보다는 평일 이용이 가능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가면 여기 이것을 활용하니까 상당히 활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가면 여기 이것을 활용하니까 상당히 활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이 계시는데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산군 축제가 이승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축제 같지 않은 축제만 잔뜩 하지 실제로는 축제다운 축제를 못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축제에 대한 아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학예사를 둬서 축제 전문가를 둬 가지고 축제계라든지 이런 계를 만들어서 전담으로 축제를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축제가 아름답게 되어야지 그냥 과마다 한두 개씩 축제 않은 곳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부다 지저분한 축제만 해 가지고서 예산군 축제를 인정을 않습니다. 군민들도 인정 안 해요. 지금 뭐 문화체육과에서 할 얘기지만 옛이야기 축제 우리가 한 6억원 들여서 하면서도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제 얘기가 거짓말 같으면 여론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대신 여기 앉아계시니까 축제계를 만들어서 축제를 통합 할 것은 통합하고 내실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회관 개관식이 언제 하죠?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이 계시는데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산군 축제가 이승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축제 같지 않은 축제만 잔뜩 하지 실제로는 축제다운 축제를 못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축제에 대한 아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학예사를 둬서 축제 전문가를 둬 가지고 축제계라든지 이런 계를 만들어서 전담으로 축제를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축제가 아름답게 되어야지 그냥 과마다 한두 개씩 축제 않은 곳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부다 지저분한 축제만 해 가지고서 예산군 축제를 인정을 않습니다. 군민들도 인정 안 해요. 지금 뭐 문화체육과에서 할 얘기지만 옛이야기 축제 우리가 한 6억원 들여서 하면서도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제 얘기가 거짓말 같으면 여론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대신 여기 앉아계시니까 축제계를 만들어서 축제를 통합 할 것은 통합하고 내실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회관 개관식이 언제 하죠?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날짜는 오늘 초청장을 만드는 것 봤는데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지난번에 이미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관련 조례개정이라든지 이게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미 지난번 회기에 완료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3월 15일 청소년복지회관 실적운영 조례는 만들어졌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위탁촉진 관련 조례는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조례를 승인받고 나서 위탁을 줬어야지 안 했습니다.
내가 안 한 것 같아서 직원보고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걸 위탁부터 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위탁 주고 운영하면서 나중에 시간 났을 때 미안합니다 하고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안 한 것 같아서 직원보고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걸 위탁부터 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위탁 주고 운영하면서 나중에 시간 났을 때 미안합니다 하고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12월 4일 안으로 만약에 안 했으면 어렵다라고 봐야죠.
○총무과장 박찬규 확인을 한 번 해 보겠다고요.
○강재석 위원 조례에 위탁 결정도 않고서 그냥 위탁을 줘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기 보니까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국가 위임사무는 도지사 거쳐 관계 장관이 승인을 받아 하고, 지자체 사무는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조례가 있는데 동의를 안 받고서 그냥 위탁부터 주고서 운영하면 의원들이 있으나마나잖아요.
여기 보니까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국가 위임사무는 도지사 거쳐 관계 장관이 승인을 받아 하고, 지자체 사무는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조례가 있는데 동의를 안 받고서 그냥 위탁부터 주고서 운영하면 의원들이 있으나마나잖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받고서 지금 금년 초부터 시행됐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절차를 상반기에 끝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서하고,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3년간 콘도 이용현황과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3년간 콘도 이용현황과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